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Ⅳ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 작성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김세화, 채은동, 김효경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김혜리, 신영임, 백경엽소득법인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 강민지, 태정림, 박지원 지원 편집 I 김지이재산소득세분석과행정실무원 조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행정실무원 이은지재산소비세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7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시리즈는국회의 2018회계연도예산안 심사를지원하기위해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재산소비세분석과 02) 788 4834 wealthc@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7. 11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 의심의 (2017. 10. 30.)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우리경제는 2016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그동안부진했던수출과설비투자가높은증가율을보이는등완만한경기회복의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다만인구구조의변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이전과달리국내경기의회복모멘텀이약화되어, 재정부문에서는복지관련재정지출에대한수요가증가하며안정적인재정운용을위한세수확보가중요한정책과제로부각되고있습니다. 조세지출은전체국세수입의대략 15% 를차지하는부분으로세입여건못지않게국가재정수입에미치는영향이큽니다. 이러한조세지출정비는재원마련의측면에서뿐만아니라세부담의형평성과경제적효율성제고라는조세제도의기본원칙의측면에서도중요한부분일것입니다. 이러한점에따라정부는복지확충등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세출구조조정과함께비과세 감면등조세지출정비를국정과제로하여, 2013년부터조세지출예산서에서세법개정안에따른조세지출정비현황을발표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통하여 2017년조세지출운용및정비현황을점검하고, 조세지출수혜계층별효과의개선,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 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의제도개선, 조세지출로관리되는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의회계처리등의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일몰이도래하는 50개항목에대한정부의정비방안을평가하고추가적으로조세간소화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18년도예산안 및 2017년세법개정안 의심의과정에서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어, 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2017 년 11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요약 1. 조세지출운용현황가. 전체현황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 우리나라조세지출규모는 2016년 37.4조원을기록한후 2017년 38.7조원, 2018년 39.8조원으로증가할전망 2016년조세지출실적 37.4조원은전년도조세지출 35.9조원대비 1.5조원증가한규모로, 전년도조세지출예산서에서전망한 36.5조원을 0.9조원가량상회 2016년국세감면율은 2015년 14.1% 에서 0.7%p 하락한 13.4% 를기록하였고, 2017년 13.3%, 2018년 12.9% 로하락세를보일전망 - 국세감면율하락세는조세지출증가보다국세수입증가규모가큰데따른것으로, 2016년국세수입액 242.6조원은전년도조세지출예산서상전망치 232.7조원대비 9.9조원가량상회 2016년전년대비실적치증감 : 조세지출 1.5조원, 국세수입 24.7조원 2016년실적과전년도전망차이 : 조세지출 0.9조원, 국세수입 9.9조원 조세지출액 (A) * 전년도전망치국세수입액 (B) 조세지출운용현황 : 2015~2018 년 2015 2016 ( 실적 ) ( 실적 ) 35.9 37.4 [1.5] * 36.5 217.9 242.6 [24.7] ( 단위 : 조원, %, %p) 2017 2018 ( 전망 ) ( 전망 ) 38.7 39.8 [1.3] [1.1] * 37.0 251.1 [8.5] 268.2 [17.1] * 전년도전망치 * 232.7 * 241.8 국세감면율 14.1 13.4 13.3 12.9 (=(A/(A+B)) 100) [-0.8] [-0.1] [-0.4] 국세감면율법정한도 14.7 14.7 14.4 14.1 주 : [ ] 는전년대비증감을반영 자료 : 정부,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요약 vii
2017년현재운용되는조세지출 ( 경과규정제외 ) 233개항목의조세감면규모는 37.0조원으로, 이중 50개항목 (5.2조원) 이올해일몰도래예정 1) 현행조세지출제도 233개중 151개항목 (64.8%) 은일몰규정이있고, 82개항목 (35.2%) 는일몰규정없이운영중 - 일몰규정있는항목의조세지출액은총 12.4조원 (33.5%) 으로, 일몰규정없는항목의조세지출액 24.6조원 (66.5%) 의 1/2 수준 올해일몰도래조세특례 50개항목 (5.2조원) 은전체조세지출대비, 항목수기준 21.5%, 조세지출액기준 15.4% 를차지 - 일몰규정있는조세지출대비로는, 항목수기준 33.1%, 조세지출액기준 46.0% 를차지 조세지출제도일몰규정별감면현황 ( 단위 : 개, 억원 ) 일몰규정있는항목 (A) 일몰규정없는 ( 소계 ) 2017년 2018년이후항목 (B) 운용항목 (A+B) 항목수 151 50 101 82 233 ( 전체대비 ) (64.8%) (21.5%) (43.3%) (35.2%) (100.0%) [ 일몰규정항목대비 ] [100.0%] [33.1%] [66.9%] 조세지출액 124,094 57,043 67,051 246,010 370,104 ( 전체대비 ) (33.5%) (15.4%) (18.1%) (66.5%) (100.0%) [ 일몰규정항목대비 ] [100.0%] [46.0%] [54.0%] 항목당평균감면액 822 1,141 664 3,000 1,347 주 : 1. 2016 년조세지출액 (374,436 억원 ) 에서 45 개경과규정항목의감면액 (4,332 억원 ) 제외 2. 감면액은 2016 년실적치기준이며, 실적이없거나추정곤란항목의감면액은 0 으로처리 3. ( ) 는전체조세지출대비비중값, [ ] 는일몰규정있는항목대비비중값임 자료 : 정부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전체운영중항목및 2017 년일몰도래항목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부록 ] 의 1 번참조 viii 요약
나. 상세분류별조세지출현황및주요특징 ( 근거법 ) 2016년기준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규모는총 19.5조원 (52.2%), 개별세법상조세지출 17.5조원 (46.7%), 경과규정 0.4조원 (1.1%) 임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은주로정책적지원성격이강한항목들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등으로구분되고, 개별세법상조세지출은과세대상소득중필요경비등의이유로공제되는항목을주로규정 2012~2016년중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비중은하락 (56.7% 50.9%) 한반면, 개별세법상조세지출비중은상승 (42.0% 48.2%) ( 감면방법 ) 2016년기준소득공제방법에의한조세지출은총 6.7조원 (18.0%), 세액공제 10.8조원 (28.9%), 세액감면 4.5조원 (12.1%), 부가가치세면제등기타감면 12.1조원 (32.3%) 등임 소득공제는대체로필요경비성항목의성격이강하고세액감면과함께해당요건충족을전제로하여세부담을낮추는반면, 세액공제는특정한경제활동에비례하여세부담을낮춤으로써정책적유인 (incentive) 효과를보유 2012~2016년중소득공제와세액감면비중은상승 ( 15년 17.3% 19.1%, 12.3% 13.8%), 세액공제비중은하락 ( 15년 29.5% 27.6%) - 소득세부문소득공제항목의일부세액공제전환 ( 13년세법개정 ) 으로 2015년전후소득공제와세액공제규모는역전되었으나, 각각의상승추세및하락추세는유지 ( 세목별 ) 2016년기준소득세부문조세지출이 20.6조원 (55.0%) 으로가장크고, 다음으로부가가치세 8.1조원 (21.6%), 법인세 6.6조원 (17.7%) 순서임 세목별세수대비감면규모비율 ( 감면율 ) 을보면, 소득세가 23.1% 로가장높고부가가치세와법인세가각각 11.6%, 11.3% 로유사한수준 - 소득세조세지출중필요경비성등에해당하는 구조적지출 항목 2) 을제외한소득세부문감면율은 2016년 16.0% 임 2012~2018년중소득세와부가가치세부문조세지출은증가세를보였으나세수증가분이이를상회하여감면율은하락하였고, 법인세조세지출은감소세를보이는가운데감면율도하락 2)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의부록 (p.22) 참조 요약 ix
- 소득세 : ( 조세지출 ) 15.3조원 22.6조원 ( 감면율 ) 25.0% 23.6% 부가가치세 : ( 조세지출 ) 7.3조원 8.1조원 ( 감면율 ) 11.6% 9.9% 법인세 : ( 조세지출 ) 8.5조원 6.9조원 ( 감면율 ) 15.6% 10.7% ( 예산분류별 ) 2018년조세지출 ( 전망치 ) 기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8.7%), 사회복지 (27.1%), 보건 (13.6%), 농림수산 (12.1%) 등 4개분야가 81.5% 를차지하며조세지출이집중된구조 예산분류별총재정지출 ( 재정지출 + 조세지출 ) 기준으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41.8%), 보건 (33.2%), 국토및지역개발 (30.9%) 등 3개분야에서재정지출대비조세지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2~2018년중조세지출은사회복지 (7.3조원 10.8 조원 ) 와보건 (3.3조원 5.4조원 ) 분야를중심으로확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감소세를보인후최근소폭상승 (11.8조원 10.5 조원 11.4 조원 ) ( 조특법상분류별 ) 2016년국민생활안정조세지출은총 11.9조원 (31.8%), 간접국세 9.0조원 (24.0%), 연구개발 2.5조원 (6.7%), 중소기업 2.2조원 (6.0%), 지역균형발전 2.0조원 (5.4%) 등으로분포 2012~2018 년중국민생활안정 (4.0조원 ) 과근로장려및중소기업 ( 각각 1.1조원 ), 고용지원 (0.6조원), 지역균형발전 (0.4조원) 등분야의조세지출은확대된반면, 투자촉진 (-1.5조원 ) 과연구개발 (-0.5조원 ), 저축지원 (-0.2조원 ) 분야는감소 ( 주요항목별 ) 2018년기준감면규모상위 20위항목의조세지출규모는총 29.9조원으로, 전체조세지출액 39.8조원대비 75.0% 를차지 3) 상위 20위항목중일몰규정없는항목이 국민건강보험료소득공제 등총 15개로, 이들감면액합계가 22.5조원으로상위 20위감면액의 75.3% 를차지 2012~2018년중매해감면상위 20위에포함된항목은총 50개로예산분류기준, 사회복지성감면증감액이총 2.4조원, 산업진흥 고도화 0.9조원, 농업 농촌 0.5조원, 지역및도시 0.3조원, 노동 0.3조원등순서임 - 50개항목중 6년간연평균감면증가액이 1천억원대이상이 15개항목, 총 3회이상상위 20위권에포함된항목이 20개로집계됨 4) 3) 상세내역은본문의 [ 표 6] 참조 4) 상세내역은본문의 [ 표 7] 참조 x 요약
2. 정부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 정부의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 2017년조세지출정비 ( 신설 1개 폐지 5개 조정 19개 ) 에따른세수효과는 -730억원으로예상 이러한정비효과는폐지 축소항목정비로발생하는세수증가분이확대항목에서발생하는세수감소분을상쇄할만큼충분하지못한것에기인 - 2017년조세지출정비효과는조세지출예산서상올해부터새로이집계된제도확대항목으로부터발생하는세수감소분 (-5,069 억원 ) 을포함 조세지출예산서상정비현황은올해일몰이도래하는항목에대해서만효과를반영하였다는한계가있는데, 제도가확대된일몰미도래항목까지포함하면전체세수효과는 -1,676억원수준 조세지출예산서상정비효과 (-730억원 ) 외에, 추가적으로일몰미도래항목에대한세수효과 -946억원을포함한결과 조세지출예산서상정비효과와정부의법률안비용추계서등정부가추계한연간세수효과로집계 2017 년정부의조세지출정비에따른세수효과 일몰도래항목 (A) 일몰미도래항목 (B) ( 단위 : 억원 ) 전체 (A+B) 신설 정비 효과 폐지 488 488 축소 3,851 4,245 8,096 조정확대 -5,069-5,190-10,259 합계 -730-946 -1,676 주 : 1. 조세지출예산서상정부세수효과인용하였으며, 이에따라추정곤란항목은제외 2. 조세지출예산서에집계되지않은일몰미도래항목정비에따른세수효과는추정자료의일관성을위해정부가국회에제출한비용추계서를활용함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017.9.1.); 국회예산정책처분석 요약 xi
3. 조세지출개선과제가. 수혜계층의분류기준개선및세부자료공개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전체조세지출액중개인부문의중 저소득자, 기업부문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수혜비중이증가하는모습 2018년개인부문의조세지출액은 27.8조원으로, 고소득자에 9.5조원, 중 저소득자에 18.4조원귀착되는것으로분류 - 중 저소득자의조세지출비중이확대되는추세 (ʼ13년 61.4% ʼ18년 66.0%) 2018년기업부문의조세지출액은 11.6조원으로, 중소기업에 7.0조원, 중견기업 0.5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 2.1조원, 기타기업 2.1조원으로귀착을분류 - 중소기업의조세지출비중이확대되는추세 (ʼ13년 50.4% ʼ18년 66.0%) 로, 그외유형의비중은감소하는모습 조세지출예산서상귀착효과가취지에맞게집계될수있도록정책목적을가진그룹은별도항목으로분리하는등의개선필요 농어민 고령자에대한공제 감면은특정한정책지원목적이있는항목이나소득기준으로분류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별도로분류해표시할필요 현재개인사업자에대한공제 감면은기업부문중중소기업으로분류되고있으나, 이들이소득세신고 납부자인점을감안하여개인부문으로분류함과동시에소득기준에따라귀착을파악해볼필요 나.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는예산분류기준 16개분야및 69개부문별조세지출금액만제시되어재정지출까지포함한 총재정지출 대비특정분야의지출규모와비중등종합적인평가가곤란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는개별조세지출항목에대응하는재정지출사업을연결할수없어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중복성평가가어려움예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는예산분류상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로분류되나, 현행 조세지출예산서 로는유사재정사업의종류 지원규모등파악곤란 xii 요약
조세지출예산서의주요조세지출및일몰도래항목등에대해정책목적이유사한재정지출의세부사업별중복여부, 예산규모등현황파악필요 일정규모이상주요항목과일몰도래항목등을중심으로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 를이용하여개별조세지출항목과유사한재정사업의단위사업별예산규모, 중복여부, 병행필요성등의정보를포함시킬필요 다. 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정비 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의비중이크고장기간운영되고있어, 필요성 실효성이낮은항목을우선정비하고, 일몰규정도입을통해성과평가에기반해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 2017년현재일몰규정없는항목은총 82개로전체운용항목수 (233개) 의 35.2%, 금액은 24.6조원으로전체금액의 66.5% 에달함 - 일몰규정없는항목의평균감면액은 3,000억원으로일몰규정있는항목의평균 822억원대비 3배이상큼 항목수 ( 개 ) 감면액 ( 조원 ) 운용되는조세지출항목의일몰규정별감면현황 일몰규정있는항목 (A) 151 (64.8%) 12.4 (33.5%) 일몰규정없는항목 (B) 82 (35.2%) 24.6 (66.5%) 합계 (A+B) 233 (100.0%) 37.0 (100.0%) 평균감면액 ( 억원 ) 822 3,000 1,588 주 : 1. 경과규정항목 (45 개, 0.4 조원 ) 은제외 2. 감면액은 2016 년실적치기준이며, 실적이없거나추정곤란항목의감면액은 0 으로처리 3. ( ) 는전체조세지출대비비중값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정부가제시하는 적극적관리대상 임에도일몰규정없는항목이 53개에달하고, 감면액도 7.9조원에달하고있어일몰규정도입이필요 정부는이번에조세지출특성에따른관리대상을 구조적지출, 잠재적관리대상, 적극적관리대상 으로구분하여특성상정비가곤란한구조적지출보다 요약 xiii
적극적관리대상 과 잠재적관리대상 에정비역량을집중하겠다는계획 - 구조적지출 은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등 8개항목, 잠재적관리대상 은농 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교육비특별세액공제, 근로장려금등 21개항목, 적극적관리대상 은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부가가치세세액공제등 53개항목임 ( 상세자료 : 본문 45~52 쪽참조 ) 일몰규정없는 조세지출 : 조세지출의특성별분류기준 구조적지출 (A) 소계 (B=C+D) 관리대상잠재적 (C) 적극적 (D) 합계 (A+B) 항목수 ( 개 ) 8 74 21 53 82 감면액 ( 조원 ) 0.7 17.0 9.1 7.9 24.6 주 : 1. 금액은 2016 년실적치 2. 분류는정부가조세지출예산서상제시한기준에따른것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라. 지방세감면율목표치준수를위한정비노력필요 2015년지방세비과세 감면액은 13.0조원으로, 감면율이국세 (13.4%) 보다높은 15.5% 에이르고있어 지방재정법 상지방세감면율목표치 (ʼ17년 15.0% 등 ) 를준수할수있도록지속적정비노력필요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당시 2017년지방세감면율목표치를 15.0% 로제시하고, 점차국세감면율과동일한방식으로직전 3년감면율평균치에 0.5% 를가산한비율을연간한도로규정 지방세감면율은지방세법개편이후 2011년 24.9% 에서 2015년 15.5% 까지하락하는추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개인지방소득세감면의경우유예규정에따라 지자체의감면실적집계가어려워지방세감면액과감면율에서도제외되는 점은점차개선할필요 xiv 요약
개인지방소득세의경우지특법상감면규정에도불구, 소득세및법인세공제 감면액의 10% 를지방세감면액으로인정하는유예규정 ( 지특법제167 조의2) 존재 - 지특법상 199개감면조문중개인지방소득세감면규정 83개는감면실적이있으나, 유예규정에근거하여관리에서제외되어감면액이미집계, 현재 116개 (58.3%) 의감면현황만집계 - 미집계조문에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이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를토대로감면현황의통합적관리필요 마.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회계처리 현재국세청을통해징수된소득세수가세입예산에편입되지않고바로장려금으로지급되고있어세입세출예산외로운영되고있음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은현금으로지급되는등사실상복지지출성격으로볼수있으나, 세입세출예산외로운영되고있어그규모 (ʼ18년 1.8조원전망 ) 만큼국세수입을과소집계 조세지출로운용됨에따라제도의예산편성및사후평가등전체적인관리가미흡한실정 단기적으로근로장려금등을총수입 총지출에포함하는등집계방식을수정하되, 중장기적으로별도법률을제정하여관리 운용할필요 동제도를오랫동안운용해온미국 (43년) 과영국 (30년) 의경우현금지급액에대해서는세출항목으로관리하고, 세액공제분만조세지출로집계 - 제도규모 (GDP 대비, 우리나라대비 ): 미국 (0.6%, 6.4배 ), 영국 (1.4%, 14.3배 ) 단기적으로는현행집행방식을유지하되예산안집계방식만수정 5) 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별도법률을제정하는방안 근로장려금을세출항목으로관리할경우국세수입이감면액규모 (1.8조원 ) 만큼증가하여, 중앙정부와지방정부재정에영향을미침 - 내국세가 1.8조원증가하여지방교부세 ( 내국세의 19.24%)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 등중앙정부의지방이전지출이약 7천억원증가 5) 국고금관리법 제 51 조국세환급금규정에단서조항을신설하는방안등 요약 xv
4.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2017년정부는연간감면액 300억원이상의신규또는일몰도래조세특례에대한평가를실시, 세법개정안에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 신규도입안에대해정책성, 경제성, 형평성등을평가하고종합평가점수를산출하여신규조세특례도입여부판단 ( 심층평가 ) 기존제도의타당성및효과성을분석, 존치여부및개선방안등제시 정부는예비타당성조사 2건, 심층평가 8건에대해조세특례평가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 관계부처로부터신설이건의된 중소기업특허지출비용세액공제 등 2건 ( 심층평가 ) 2017년말로일몰도래조세특례 52건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8건 조세특례평가결과, 예비타당성조사대상 2건은세법개정안에반영되지않고, 심층평가대상 8건은모두일몰연장되어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 정책목표달성가능성저조, 경제적효과성입증곤란등종합평가점수가기준에미달한것으로평가 ( 심층평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생선성향성시설투자등세액공제등은공제한도설정, 공제율인하등축소한반면, 조합법인법인세과세특례, 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등은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투자부분은폐지한반면, 고용부분은청년고용증대세제와통합확대 자료의제한성에도불구, 실제과세자료나설문조사를활용한심층평가분석의충실성과함께정부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원칙적재설계제도개선안을적극수용한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 2016년심층평가 6건중 4건 (66.6%) 의단순일몰연장되었던것과달리, 이번심층평가결과 8건중단순일몰연장이 2건 (25.0%) 에불과한점도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 xvi 요약
심층평가에서제시된제도운영상의문제점이나효과성극대화를위한제도개선안을제시할경우이를충분히검토해세법개정안에반영하려는노력필요 청년고용증대세제는고용지원효과제고를위해서다년도지원이나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의전환을제언하고, 농림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의경우제도운영상누수효과가일정부분있으므로이에대한중장기적보완책마련을지적하였으나, 이에대한적극적인제도개선노력이다소부족 정부의 2017 년조세특례평가결과 항목 규모 ( 억원 )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 총 2 건 ) 1 중소기업지출특허비용세액공제 826 미반영 2 국가귀속고속철도시설 VAT 영세율 321 (2 건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666 축소, 일몰연장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세액공제 3,237 (2 건 ) 심층평가 ( 총 6 건 ) 3 조합법인법인세과세특례 2,448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983 5 청년고용증대세제 509 6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시법인세감면 8,690 조정확대, 일몰연장 (4 건 ) 7 수도권과밀억제권밖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773 단순일몰연장 8 농림어업용기자재 VAT 영세율 15,017 (2 건 ) 주 : 1. 예비타당성평가 감면액은정부발표자료, 심층평가 감면액은 2017 년전망치임 2. 결과의분류는정부가발표한세법개정안의분류에따름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특례심층평가 (Ⅰ~Ⅷ), 2017. 9., 대한민국정부,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Ⅰ~Ⅱ), 2017. 9.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요약 xvii
5. 2017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가. 현황 올해일몰이도래하는 50개조세지출제도의총감면액규모는 5.7조원 항목수기준으로운용되는조세지출 233개항목 ( 경과규정제외 ) 대비 21.5% 이며, 감면액기준으로운용되는조세감면액 37.0조원대비 15.4% 세목별로는법인세 19개, 소득세 13개, 부가가치세 12개순이었으며, 법인세감면액이 4.0조원으로전체감면액의 70% 를차지 - 특히법인세조세지출의경우제도투자, 고용, 법인이전등제도성격별로통합하여평가할수있음 중소기업 고용 농업등정부의지원대상과관련한조세지출제도가다수포함 운용항목 (A) 2017 년일몰도래항목감면현황 소계 (B) 소득세 법인세 일몰항목 부가 가치세 기타세목 ( 단위 : 개, 억원 ) 비교 (B/A) 항목수 233 50 13 19 12 6 21.5% 감면액 370,104 57,043 734 40,114 15,805 389 15.4% 주 : 1) 전체 2016 년국세감면액 (374,436 억원 ) 에서 45 개경과규정항목의감면액제외 (4,332 억원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감면액규모별로살펴보면, 추정이곤란하거나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항목이전체의절반가량인 23개 (46%), 10억원초과항목은 27개 (54%) 2016년감면액기준추정이곤란하거나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은 23개이며, 동항목의감면액합계는전체의 0.02% 인 13억원으로미미하나, 제도는평균 11.7년으로장기간적용 - 문화접대비손금산입, 개인택시용차량구입비 VAT 면제, 영유아용기저귀 분유 VAT 면제등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항목은 0원으로처리 감면액이 10억원을초과하는 27개항목의경우, 감면액총액은전체의대부분인 5.7조원 ( 평균감면액 2,112억원 ) 이고평균제도운용기간은 15.4년 xviii 요약
2017 년일몰도래항목의감면규모별현황및정부정비방안 감면실적 10 억원미만항목 추정곤란실적없음 10 억미만 10 억원 항목수 23 6 6 11 27 50 감면액 13 13 57,030 57,043 항목당감면액 0.6 1.2 2,112 1,141 평균운용기간 11.7 10.2 5.2 16.1 15.4 13.7 평균연장횟수 2.4 3.0 0.8 3.0 3.3 2.9 주 : 2016 년감면액을기준으로하며, 추정곤란항목의감면액을 0 원으로처리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 개, 억원, 년, 회 ) 초과 전체 [BOX] 추정곤란항목의조세지출액규모 NABO 추정 정부가추정곤란으로분류한 6개항목에대한감면액을추정한결과, 4개항목의감면액합계는연간 1,409억원 ( 국세청실적을이용하여간접계산 ) 문화접대비순금산입 : 10억원 (2014~2016년평균 ) - 문화접대비실적 (71억원) 법인소득대비실효세율 (14.4%) 영유아용기저귀 분유 VAT 면제 : 426억원 (2012~2014년평균 ) - 기저귀 분유매출액 ( 국내산 11,118억원, 수입산 1,220억원 ) 부가가치율 ( 국내 19~21%, 수입 32%) 세율 (10%) 개인택시용차량구입비 VAT 면제 : 76억원 - 신차판매금액추정치 (2.3만대, 소나타가격 ) 부가가치율 (44%) 세율 (10%)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공동용역 VAT 면제 : 897억원 - 세대당평균관리용역비추정치 (116만원) 85~135 세대수추정치 (93만세대 ) 부가가치율 (80%) 세율 (10%) 목재펠릿 VAT 면제, 중소기업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특례 : 추정곤란 정부정비계획 : 일몰도래 50개항목중 45개항목의일몰연장 ( 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 19개항목포함 ) 감면실적 10억원미만항목 23개의경우, 4개를폐지되고나머지 19개 ( 축소 2개, 확대 3개 ) 는실효성이떨어지거나추정곤란임에도불구하고일몰연장 요약 xix
감면실적 10 억원을초과하는 27 개항목의경우, 과세형평성차원에서배당 소득증대세제 (347 억원 ) 를폐지하고나머지 26 개는일몰연장추진 동정비방안이적용되면연간세수는 730 억원감소할것으로정부전망 나. 정비원칙과대안 조세지출제도는외부성교정등의이유로도입되었으나일몰의관행적연장등의문제점이지속되어, 이를개선하기위한정비원칙을제시 ( 문제점 ) 조세지출제도는일몰의관행적연장,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중복지원, 실적이없거나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항목의단순일몰연장 - 2018년도조세지출예산기준 : 추정곤란 15개, 2016년실적없음 38개 ( 정비원칙 ) 일몰도래항목중효과성이미흡한항목의원칙적일몰종료, 재정지출과중복되는조세지출항목중조세지원의효과성이우위에있지않은경우조세지원정비, 실효성이부족하여감면실적이소액인항목폐지 ( 대안 ) 정비원칙에도불구하고세수확보측면에서정비가추진되어성과가부족한점, 조세간소화를추진한영국사례등을참고하여현실적대안필요 - 영국의 2010년독립기구로조세간소화실운용 (32개제도폐지 ) 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이나일몰이반복적으로연장된항목은원칙에따라조세제도를간소화하고, 이외항목에대해서는효과성을평가 ( 정비방안 1) 조세제도를간소화하기위해조세지출항목수정비 - 항목수 19개, 감면액합계 515억원 ( 항목당평균감면액 27억원 ) - 일몰도래항목중일몰이 3회이상연장된항목을주요정비대상으로하며, 정비기준은폐지가능성 일몰연장횟수 감면실적 외부평가등 ( 정비방안 2) 개별조세지출제도의효과성을기준으로정비방안을마련하되, 법인세항목중감면성격이유사하여통합적으로평가가가능한항목의경우고용 투자 지방이전등항목군별로효과성평가 - 항목수 31개, 감면액합계 5.7조원 ( 항목당평균감면액 1,823억원 ) xx 요약
다. NABO 정비방안에따른효과 50개항목중폐지 17개, 제도유지 33개등의조세간소화방안권고 조세간소화방안을통해 13개, 개별항목효과성평가를통해 4개등총 17 개 ( 전체 50개의 34%) 의제도를폐지하고, 나머지 33개는일몰연장 - 폐지 : 배당소득증대세제 ( 감면액 347억원 ), 법인의지방이전관련과세이연제도 3건 ( 합계 3억원 ), 환경오염방지물품관세감면 (0.07억원) 등 제도폐지이외에도일몰이연장되는일부항목에대해서는축소, 통합재설계, 제도개선등을추진 - 축소 : 법인의투자세액공제공제율인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정부안과동일하게감면한도 1억원신설 ) 등 -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통합재설계 ( 정부안과동일 ) 둥 동정비방안으로인해연간세수효과는 1,022억원 - 정비항목중정부안과동일한방안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의경우 NABO 추정치사용 NABO 정비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확대 유지제도개선축소 재설계 단계적폐지 폐지 ( 단위 : 개, 억원 ) 항목수 22 6 5 3 14 50 연간세수효과 -4,740 0 4,368 901 493 1,022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을대상으로 NABO 정비방안적용 2. 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에는 NABO 추정치사용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전체 항목수기준으로 34% 인 17개가감소하고, 감면액기준으로전체 5.7조원의 1.8% 인 1,022억원정비 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에대해서는조세간소화를통해항목수를줄이고, 감면액규모가큰항목중효과성이낮은항목을정비 2018~2022년동안마련되는재원은총 0.4조원으로, 국정 5개년계획의비과세 감면정비에따른재원마련금액 11.4조원의 3.5% 수준 요약 xxi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 NABO 정비방안의정비효과 항목수 ( 단위 : 개, 억원 ) 감면액및세수효과 2017 년일몰도래 (A) 50 57,043 정비방안 (B) -17-1,022 1 조세간소화 -13-228 2 효과성평가 -4-793 정비율 (B/A) -34.0% -1.8%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을대상으로 NABO 정비방안적용 2. 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의경우 NABO 추정치사용 3. 정비방안에따른 2018~2022 년세수효과는총 4,050 억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NABO와정부간정비방안을비교하면, NABO는항목수와세수효과모두정부안보다정비효과가큰것으로추정 항목수기준정부는 5개항목의일몰종료를제안한반면, NABO는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을중심으로 17개폐지또는단계적폐지를권고 NABO방안에대한연간세수효과는 1,022억원 ( 방안이동일한항목은정부세수효과인용 ) 으로, 정부안 (-730억원, 정부추계 ) 보다 1,752억원크게발생 - 정부추정치인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감면한도신설 (66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확대재설계 (-4,740억원 ) 등 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정비효과비교 : 정부 vs. NABO ( 단위 : 개, 억원 ) 정부 (A) NABO(B) 비교 (B-A) 폐지조세지출항목수 5 17 12 정비방안연간세수효과 -730 1,022 1,752 폐지 축소 4,339 5,762 1,423 확대 유지 -5,069-4,740 329 주 : 1) 50 개항목에대한정부정비방안적용. 세수효과는조세지출예산서추정치인용 2) NABO 정비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다만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이외의경우 NABO 추정치사용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xxii 요약
차례 요약 / ⅶ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 1 1. 전체현황 1 2.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 5 3. 주요항목별현황 11 4. 세목별현황 16 5. 근거법에따른분류 19 6. 감면방법별조세지출현황 20 7. 일몰연도별현황 23 8.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현황 24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29 1. 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 29 가.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효과 29 나. 일몰미도래조세지출포함정비효과 33 2. 조세지출개선과제 36 가. 수혜계층의분류기준개선및세부자료공개 36 나.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 40 다. 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정비 46 라. 지방세감면율목표치준수를위한정비노력필요 54 마.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회계처리 59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63 가. 정부의조세특례평가결과 63 나. 검토의견 74 차 례 xxiii
Ⅲ. 2017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77 1. 총괄 77 가.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현황 77 나. 정비원칙과대안 81 다. NABO 정비방안에따른효과 98 2. 소득세 103 가.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 배당소득증대세제 ) 103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엔젤투자소득공제 ) 105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 107 라.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09 마.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11 바. 국가양도산지양도소득세감면 113 사.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세액감면 114 아.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115 자.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116 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세특례 117 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특례 118 타.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현물출자자과세특례 119 파.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20 3. 법인세 121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3 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25 라.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127 마.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129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 131 사. 청년고용증대세제 132 아.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134 자. 근로소득증대세제 136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138 카.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 140 타.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142 파.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 143 xxiv 차례
하. 공장의대도시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 144 거.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145 너.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146 더. 정비사업취소에따른시공사채권의손금산입신설 147 러. 문화접대비손금산입 149 머.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150 4. 부가가치세 151 가.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151 나. 농협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 154 다. 온실가스배출권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56 라.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 158 마. 농 어민이직수입하는농 축산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60 바. 전기시내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62 사. 수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조세특례 164 아. 금거래소이용금지금에대한세제지원 165 자. 개인택시용차량구입비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66 차.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 167 카.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부가가치세면제 168 타. 임산물중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 169 5. 기타세목 170 가. 영농자녀가증여받은농지등에대한증여세감면 170 나.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173 다. 전기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175 라.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 177 마.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감면 178 바. 중소기업최대주주등의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179 부록 / 181 1. 운용중인조세지출현황 ( 총 233개 ) 181 2. 조세지출신설조항 :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13~2017년 190 3. 조세지출폐지조항 :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13~2017년 192 참고문헌 / 195 차 례 xxv
표차례 [ 표 1] 조세지출예산서상전망치와실적치비교 : 2013~2017년작성기준 4 [ 표 2] 조세지출및재정지출추이 : 2011~2018년 5 [ 표 3] 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 : 예산분류별, 2018년기준 6 [ 표 4] 예산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추이 : 2016~2018년 9 [ 표 5] 예산분류별주요조세지출항목현황 : 2018년전망치기준 10 [ 표 6] 조세지출상위 20개항목현황 : 2009~2018년 12 [ 표 7] 2012~2018년상위 20위조세지출현황 13 [ 표 8] 주요세목별조세지출규모추이 : 2012~2018년 17 [ 표 9] 근거법률에따른조세지출현황 : 2012~2018년 20 [ 표 10] 주요감면방법별조세지출규모추이 : 2015~2018년 21 [ 표 11] 현재운용되는조세지출제도의일몰연도별현황 23 [ 표 12]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감면추이 : 2012~2016년 25 [ 표 13]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감면순위, 실적및전망 : 2016~2018년 26 [ 표 14] 조세지출정비안의세수효과비교 : 2012~16년평균 vs. 2017년 30 [ 표 15] 조세지출예산서상조세지출정비에따른세수효과 : 2012~2017년 31 [ 표 16] 2017년항목별조세지출정비현황 : 정부 32 [ 표 17] 2017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일몰미도래항목포함시차이 34 [ 표 18] 2017년항목별조세지출정비현황 : 일몰미도래항목 35 [ 표 19]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수혜자구분기준 36 [ 표 20] 조세지출의수혜자별귀착현황 37 [ 표 21] 종합소득신고자의주요세액공제 세액감면액현황 (2016년귀속 ) 39 [ 표 22] 정책수단선택기준 : 재정지출 vs. 조세특례 41 [ 표 23] 조세특례운영현황 : 예산분류기준별, 2018년기준 42 [ 표 24] 2018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재원배분결과 : 재정지출 vs. 조세지출 43 [ 표 25] 성과계획서예시 : 고용노동부, 2018년예산안기준 45 xxvi 차례
[ 표 26] 조세특례운영현황 : 일몰규정기준 47 [ 표 27] 조세지출항목의유형별구분기준 48 [ 표 28] 관리대상유형별조세지출감면액 감면율추이 49 [ 표 29] 일몰규정없는 조세지출 : 조세지출의특성별분류기준 49 [ 표 30] 적극적관리대상 중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 : 총 53개 50 [ 표 31] 잠재적관리대상 중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 : 총 21개 52 [ 표 32] 구조적지출 중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 : 총 8개 53 [ 표 33] 지방세비과세 감면추이 : 근거법률별, 2000~2015년 54 [ 표 34] 지방세세목별비과세 감면액현황 : 2011~2015년 55 [ 표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의한개별항목별감면현황 : 2015년 57 [ 표 36] 지방세통계연감상감면실적관리누락조문의주요내역 : 총 83개 58 [ 표 37]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의회계처리비교 : 2016년 61 [ 표 3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65 [ 표 3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66 [ 표 40] 조합법인과세특례의조세지출규모추이 67 [ 표 41] 임시투자세액공제및고용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실적 69 [ 표 42] 법인공장등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와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의조세지출규모추이 71 [ 표 43] 농어업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최근감면실적 72 [ 표 44] 2017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및심층평가결과요약 73 [ 표 45]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감면현황 77 [ 표 46]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의세목별감면현황 77 [ 표 47] 2017년일몰도래법인세관련조세지출제도의감면현황 78 [ 표 48]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의감면규모별현황및정부정비방안 79 [ 표 49]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정부정비방안 : 항목수기준 80 [ 표 50] 2017년일몰도래항목의정부정비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81 [ 표 51] 2017년일몰도래항목정비방안별항목분류 83 [ 표 52]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항목의정비항목분류 84 [ 표 53]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기준 85 [ 표 54] 투자관련법인세조세지출감면현황 88 차 례 xxvii
[ 표 55] 고용지원관련법인세조세지출감면현황 89 [ 표 56] 투자관련법인세조세지출감면현황 91 [ 표 57] 2017년일몰도래항목의정비계획 : 세부내역 92 [ 표 58] 제도간소화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 정비방안 1 98 [ 표 59] 개별항목효과성평가에따른연간세수효과 : 정비방안 2 99 [ 표 60] NABO 정비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99 [ 표 61]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 NABO 정비방안의효과 100 [ 표 62] 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정비효과비교 : 정부 vs. NABO 101 [ 표 63] 유가증권시장배당규모추이 104 [ 표 64] 엔젤투자현황 106 [ 표 65] 축산가구수및증가율 (2013~2016) 110 [ 표 66] 최근 3년간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개발제한구역지정토지매수현황 112 [ 표 67] 투자촉진을위한지원세제활용률 135 [ 표 68] 창투조합 벤처조합및신기술투자조합운영현황 139 [ 표 69] 임금근로자취업자구성 (2016) 141 [ 표 70] 노동시장하위집단별근로조건비교 (%) 141 [ 표 71]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거래현황 157 [ 표 72] 의료용역이용외국인관광객수 159 [ 표 73] 전기시내버스보급대수및온실가스감축량 163 [ 표 74] 전기자동차연간보급실적및목표 176 xxviii 차례
그림차례 [ 그림 1] 국세감면액추이 : 1998~2018년 2 [ 그림 2] 국세감면율, 명목GDP 대비감면비중추이 : 1998~2018년 3 [ 그림 3] 국세감면액증감률과국세수입액증감률추이 : 2010~2018년 3 [ 그림 4] 분야별조세지출규모및총재정지출중조세지출비중 7 [ 그림 5] 예산분류기준별현황 : 조세지출주요 4개분야실적추이 (ʼ12~ʼ16 년 ) 8 [ 그림 6] 지원분야별 50개항목의감면증가액합계분포 15 [ 그림 7] 주요세목별조세지출비중추이 : 2012~2018년 17 [ 그림 8] 주요세목별감면율추이 : 2012~2018년 18 [ 그림 9] 주요감면방법별감면비중추이 22 [ 그림 10]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감면액증감현황 : (2018년-2012 년 ) 기준 27 [ 그림 11] 국세및지방세감면율추이 56 [ 그림 12] 감면규모및비중추이 122 [ 그림 13] 감면액 1억원초과비중 122 [ 그림 14] 수입금액 ( 매출액 ) 규모별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감면율 126 [ 그림 15] 산업재해주요지표추이 :2001~2015 135 [ 그림 16] 농가소득및농업소득추이 153 [ 그림 17] 농업소득률추이 153 차 례 xxix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국세감면액기준으로우리나라의조세지출규모는 2016년 37.4조원으로 2015년 35.9조원대비 1.5조원증가한수준이며, 2017 과 2018년은각각 38.7조원과 39.8조원으로전망되었다. 다음에서는조세지출운용전반에대해국세감면의현황을예산분류별, 항목별, 세목별, 주요감면방법등의세부사항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1. 전체현황 우리나라의비과세 감면제도중조세지출예산서를통해관리되는조세지출규모는국세기준 2016년 37.4조원으로조세지출집계가시작된 1998년 7.7조원대비약 4.9배증가하였다. 2007년 23.0조원이던국세감면액은 2008년유가환급금지원등고유가극복대책에따른일시적감면조치의확대에따라전년대비 5.8조원증가한 28.8조원규모로급증하였고, 최근 2012년에는과거조세지출로집계하지않던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등 4개항목의국세감면액 4.0조원 1) 을조세지출예산서에추가하면서당해국세감면액규모는 33.4조원으로증가하였다. 2012년부터반영된동 4개항목을제외할경우국세감면액규모는 2012년이후 30.1조원내외의규모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세출적성격의조세지출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등의도입 확대에따른영향으로조세지출액은 2016년 37.4조원으로증가하였다. 1) 정부는 2014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부터 2012 년실적치에 l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2.0 조원 ), 2 연금저축소득공제 (0.8 조원 ), 3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1.2 조원 ), 4 개인의비사업용토지양도시특례및개인다주택자양도시특례 ( 추정곤란 ) 항목을추가하여집계하기시작함 1. 전체현황 1
[ 그림 1] 국세감면액추이 : 1998~2018 년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감면이전의국세수입대비국세감면액비율을나타내는국세감면율 2) 은 2016 년 13.4% 에서 2017년 13.3%, 2018년 12.9% 로점차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2000 년이후기간별국세감면율추이를보면, 2000~2007년평균 12.9% 에서 2007~2011 년 15.2% 로상승한뒤 2011년이후평균 13.9% 로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07~2011년의경우경기부양성조세지원의확대로인해국세감면율이높은상승세를보였고, 이후하락세를보이는것으로분석된다. 2011년이후최근까지국세감면율은 13% 초반수준으로하락해있으나, 2007년이전 12% 중 후반대에대비해볼때여전히높은수준으로볼수있다. 명목GDP 대비국세감면액비중도 2000년 2.09% 에서 2009년 2.70% 로상승한후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2017년 2.2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대체로 2000~2007년평균 2.1% 대비높은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00~2018년명목GDP 대비국세감면액비중에대해선형추세선을추정해보면, 동지표가기간중에완만하게양 (+) 의증가율을나타내는추세를따라움직인것으로설명된다. 2)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 국세감면액 )} 100 2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 그림 2] 국세감면율, 명목 GDP 대비감면비중추이 : 1998~2018 년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최근국세감면율의하락세는국세감면액감소보다는국세수입호조의영향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국세감면액은 2011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7~2018년에는 40조원대에근접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국세감면율이감면이전국세수입액대비국세감면액비중으로계산되므로, 최근국세감면율의감소추세는분모의국세수입액이국세감면액보다빠르게증가한결과로볼수있다. 2010년이후국세수입액증가율은 4개항목의추가집계 (4.0조원) 가반영된 2012~2013년을제외하고국세감면액증감률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 국세감면액증감률과국세수입액증감률추이 : 2010~2018 년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1. 전체현황 3
이에따라최근국세감면액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나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상의국세감면율전망치는실적치를하회한것을볼수있다. 국세수입증가율이예상보다저조했던 2013~2014년에는국세감면액증가보다국세수입액증가가작은규모로실현되며국세감면율실적치가전망치를상회하였다. 반면, 국세수입이예상대비높은증가율을나타낸 2015~2016년에는국세감면액증가보다국세수입액증가가큰규모로실현되며국세감면율실적치가전망치를하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조세지출예산서상전망치와실적치비교 : 2013~2017년작성기준 ( 단위 : %, %p) 조세지출예산서 (T-1) 기실적 (T) 기전망 (T+1) 기전망 2013년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 14.1 13.8 13.2 2014년 2015년도조세지출예산서 14.3 13.2 13.0 ( 당해연도실적치-전년도전망치 ) +0.5 +0.0 2015년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 14.3 14.2 13.7 ( 당해연도실적치-전년도전망치 ) +1.1 +1.2 2016년 2017년도조세지출예산서 14.1 13.6 13.3 ( 당해연도실적치-전년도전망치 ) -0.1-0.1 2017년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13.4 13.3 12.9 ( 당해연도실적치-전년도전망치 ) -0.2-0.0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4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2.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 조세지출액규모를정부의재정지출예산과비교하여살펴보면, 2018년기준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합산한총재정지출규모는 468.8조원으로조세지출 39.8조원 (8.49%), 재정지출 429.0조원 (91.5%) 이다. 2012~2018년동안총재정지출대비조세지출비중은하락세를보였는데 2018년 8.5% 로 2012년 9.3% 대비 0.8%p 낮아진수준이다. 이는동기간중정부의재정지출연평균증가율이 4.0% 로조세지출증가율 2.5% 를상회하기때문이다. [ 표 2] 조세지출및재정지출추이 : 2011~2018 년 (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조세지출액 (A) 33.4 33.8 34.3 35.9 37.4 38.7 39.8 2.5 재정지출액 (B) 325.4 349.0 355.8 384.7 384.9 410.1 429.0 4.0 총재정지출 (C=A+B) 358.8 382.8 390.1 420.6 422.3 448.8 468.8 3.9 조세지출비중 (A/C) 9.3% 8.8% 8.8% 8.5% 8.9% 8.6% 8.5% 주 : 1) 재정지출은총지출기준으로 2017 년은국회확정예산안이고 2018 년은정부예산안기준임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결산보고서, 각연도및 세입예산안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018년총재정지출 ( 재정지출 + 조세지출 ) 을예산분류기준으로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46.0조원 ( 재정지출 135.2조원, 조세지출 10.8조원 ) 으로총재정지출의 31.1% 를차지하여비중이가장높았다. 다음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가 72.1조원으로 15.4%, 교육분야 65.6조원으로 14.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가 27.3조원으로 5.8% 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났다. 재정지출은사회복지 (31.5%), 일반공공행정 (16.2%), 교육 (14.9%) 분야의순으로비중이높은반면, 조세지출은산업 중소기업에너지 (28.7%), 사회복지 (27.1%), 농림수산 (12.1%) 분야의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났다. 특히조세지출의경우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1.4조원), 사회복지 (10.8조원), 보건 (5.4조원), 농림수산 (4.8조원) 분야순으로그규모가크고, 이들분야의조세지출액합계액이총 32.5조원으로전체조세지출액의 81.5% 를차지한다. 2018년전망치기준총재정지출대비조세지출 2.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 5
비중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41.8%), 보건 (33.2%), 국토및지역개발 (30.9%), 농림수산 (19.8%), 환경 (9.5%) 순이다. 특히, 이중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와보건,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총재정지출에서차지하는조세지출비중이 30% 이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구분 [ 표 3] 조세지출및재정지출현황 : 예산분류별, 2018 년기준 재정지출조세지출총재정지출조세지출비중 (A) 비중 (B) 비중 (C=A+B) 비중 ( 단위 : 조원, %) (B/C) 1 일반공공행정 69.6 16.2 2.5 6.2 72.1 15.4 3.4 2 공공질서및안전 18.9 4.4 18.9 4.0 3 외교 통일 4.8 1.1 0.0 4.8 1.0 0.0 4 국방 41.8 9.7 0.6 1.5 42.4 9.0 1.4 5 교육 64.1 14.9 1.5 3.8 65.6 14.0 2.3 6 문화및관광 6.3 1.5 0.0 0.0 6.3 1.3 0.2 7 환경 6.8 1.6 0.7 1.8 7.5 1.6 9.5 8 사회복지 135.2 31.5 10.8 27.1 146.0 31.1 7.4 9 보건 10.9 2.5 5.4 13.6 16.3 3.5 33.2 10 농림수산 19.6 4.6 4.8 12.1 24.4 5.2 19.8 11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9 3.7 11.4 28.7 27.3 5.8 41.8 12 교통및물류 14.2 3.3 0.5 1.2 14.7 3.1 3.3 13 통신 7.0 1.6 7.0 1.5 14 국토및지역개발 3.5 0.8 1.6 3.9 5.1 1.1 30.9 15 과학기술 7.1 1.7 0.0 0.0 7.1 1.5 0.1 16 예비비 3.0 0.7 3.0 0.6 합계 429.0 100.0 39.8 100.0 468.8 100.0 8.5 주 : 재정지출은 2018 년예산안, 조세지출은 2018 년전망치, 비중은해당하는지출을기준으로한값임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등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6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 그림 4] 분야별조세지출규모및총재정지출중조세지출비중 : 예산분류기준, 2018 년전망치 주 : 1) 음영부분은조세지출규모가큰예산분야임 2) 국토및지역개발 과 환경 분야의경우다른분야대비조세지출규모가크지는않으나총재정지출 ( 재정 + 조세 ) 에서차지하는조세지출비중이높은특징을보임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등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012~2016년동안전체조세지출중주요 4대분야의감면실적추이를보면, 사회복지 분야의감면실적이 2.6조원으로기간중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고 (ʼ12 년 7.3조원 ʼ16년 9.9조원 ), 다음으로 보건 분야가 1.4조원 (ʼ12년 3.3조원 ʼ16년 4.7조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기간중 0.7조원감소 (ʼ12년 11.8조원 ʼ16년 11.1조원 ) 하였는데, 분야의특성상감면제도개정뿐만아니라경제여건의영향도작용하여 2012~2014년경기둔화기간중에는감소세를나타내었고, 이후경기회복의영향으로소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농림수산분야는감면제도합리화와사후관리강화등의영향으로기간중 0.9조원감소 (ʼ12년 5.8조원 ʼ16년 4.9조원 ) 하였다. 특히, 감면비중이큰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조세지출감소의영향에따라주요 4대분야가전체조세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84.3% 에서 2016년 81.9% 로 2.4%p 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2.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 7
[ 그림 5] 예산분류기준별현황 : 조세지출주요 4 개분야실적추이 (ʼ12~ʼ16 년 )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등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016~2018년동안 4대조세지출분야의전망추이를보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기간중 3.0조원 (ʼ16년 11.1조원 ʼ18년 11.4조원 ), 사회복지 분야는 0.9조원 (ʼ16년 9.9조원 ʼ18년 10.8조원 ), 보건 분야는 2.7조원 (ʼ16년 4.7조원 ʼ18년 5.4조원 ) 각각증가하고, 농림수산 분야는 0.1조원감소 (ʼ16년 4.9조원 ʼ18 년 4.8조원 ) 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따라각분야가전체조세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0%p(ʼ16년 29.7% ʼ18년 28.7%), 농림수산 1.1%p(ʼ16년 13.2% ʼ18년 12.1%) 감소하는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 은각각 0.8%p(ʼ16년 26.3% ʼ18년 27.1%), 1.0%p(ʼ16년 12.6% ʼ18년 13.6%)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분야별전망은경제여건에따른납세자의경제활동변화나감면항목신규도입혹은기존제도정비등의영향을반영하는것이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및투자세액공제축소의영향이작용하고, 사회복지분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개인종합저축 (ISA) 에대한과세특례, 자녀장려세제 와같은신규제도도입및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대 3) 등의영향이있을것으로분석된다. 3) 2016 년부터 50 세이상단독가구가신청자격대상에추가 ( 정부 26 만가구추가전망 ), 2017 년부터 40 세이상단독가구도신청자격대상에추가 ( 정부 24 만가구추가전망 ) 8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구분 [ 표 4] 예산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추이 : 2016~2018 년 ( 단위 : 억원, %) 2016 2017 2018 2016 대비 비중 비중 비중 증감액 1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11,376 29.7 113,653 29.4 114,328 28.7 2,952 2 사회복지 98,554 26.3 101,318 26.2 107,724 27.1 9,170 3 농림수산 49,465 13.2 49,013 12.7 48,316 12.1-1,149 4 보건 47,220 12.6 51,564 13.3 54,239 13.6 2,675 상위 4 개분야소계 (1~4) 306,615 81.9 315,548 81.6 324,607 81.5 7,019 그외분야소계 67,821 18.1 71,025 18.4 73,446 18.5 5,955 총계 374,436 100.0 386,573 100.0 398,053 100.0 23,617 주 : 2016 년은실적치, 2017~2018 년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상전망치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 국회예산정책처분석 조세지출이집중된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 중소 에너지분야의세부조세지출항목을살펴보면, 먼저사회복지분야의경우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2조원), 자녀세액공제 (1.4조원), 근로장려금 (1.3조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1조원) 와같은소득세항목이다수포함되어있다. 반면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경우농 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2.6조원),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2.3조원),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2.2조원) 등특정산업지원을위한세액공제및감면항목이다수포함되어있다. 2.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 9
[ 표 5] 예산분류별주요조세지출항목현황 : 2018 년전망치기준 예산분류 주요항목 사회복지 (10.8 조원 )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1조 9,722억원 ) 자녀세액공제 (1조 3,810억원 ) 근로장려금 (1조 3,198억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1조 175억원 ) 개인기부금세액공제 (8,565억원) 법인기부금손금산입 (4,931억원) 경로우대자추가공제 (4,714억원) 무주택자주택자금특별공제 (3,847억원) 등 보건 (5.4 조원 ) 국민건강보험료소득공제 (3 조 94 억원 ) 의료비세액공제 (1 조 1,591 억원 )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1 조 2,349 억원 ) 등 농림수산 (4.8 조원 ) 농 축 임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1조 5,139억원 ) 농임어업용석유류간접세면제 (1조 1,433억원 )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1조 284억원 ) 조합등출자금및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6,369억원) 조합법인등법인세과세특례 (2,580억원) 등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1.4조원)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2조 6,161억원 )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2조 2,709억원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2조 2,164억원 )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부가가치세세액공제 (1조 7,028억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629억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2,400억원) 등 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0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3. 주요항목별현황 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분석한결과, 2009~2018년중전체조세지출항목에서 2018년전망치기준으로감면액규모가큰상위 20위항목의감면액추이는아래표와같다. 전체조세지출액은 2009년 33.0조원에서 2018년 39.8조원으로총 6.8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중감면액규모가큰상위 20개항목의감면이 2009년 23.6조원에서 2018년 29.9조원으로 6.3조원증가하여, 기간중전체조세지출감면액증가분의 93% 가량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항목의감면액이전체조세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71.6% 에서 2018년 75.0% 로 3.4%p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 감면액규모상위 20개조세지출항목에는일몰규정없이장기간유지되는조세지출항목이 15개로, 이들감면액이 2018년 22.5조원으로전망되어상위 20개항목의조세지출액 29.9조원대비 73.3%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료공제 ( 18년 2.0조원 ) 및 자녀세액공제 ( 15년제도도입후 17년 1.4조원 ),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 09년 1.4조원 18년 2.6조원 ) 등은일몰없이운영되는조세지출항목으로조세지출규모자체가크거나최근감면규모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별히동항목들은일몰이규정되어있지않아장기간조세지출이지속될수있는데, 제도축소등정비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명목가치의상승등에따라자연적으로감면규모가증가하는특성을갖는다. 3. 주요항목별현황 11
조세지출항목 ( 단위 : 억원 ) 2009 2012 2018 차이 (B A) (A) 순위순위 (B) 순위순위 1. 국민건강보험료소득공제 21,269 1 19,087 4 30,094 1 8,825 2.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14,010 7 20,691 3 26,161 2 12,151 5 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5,535 5 25,567 1 22,709 3 7,174 2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793 9 12,829 8 22,164 4 9,371 5 5. 연금보험료공제 9,459 12 n.a. 19,722 5 19,722 진입 6.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부가가치세소득공제 7.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부가가치세세액공제 8. 농 축산 임업용기자재에부가가치세영세율 18,934 3 11,697 11 19,475 6 541 3 10,036 11 14,405 6 17,028 7 6,992 4 13,924 8 13,442 7 15,139 8 1,215 9. 자녀세액공제 n.a. n.a. 13,810 9 13,810 진입 10. 교육비세액공제 12,299 10 10,736 12 13,252 10 953 11. 근로장려금 4,537 22 6,140 19 13,198 11 8,661 11 12.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비과세 5,708 19 7,593 17 12,349 12 6,641 7 13. 의료비세액공제 6,881 16 5,945 20 11,591 13 4,710 3 14. 농업용석유류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등 15.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5,287 6 15,237 5 11,433 14-3,854 8 18,779 4 12,569 9 10,284 15-8,495 11 16. 연금계좌세액공제 4,664 21 7,838 16 10,175 16 5,511 5 17. 법인공장 본사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 [ 표 6] 조세지출상위 20 개항목현황 : 2009~2018 년 1,223 2,286 9,159 17 7,936 진입 18. 개인기부금세액공제 7,818 14 8,774 13 8,565 18 8,565 4 19. 조합등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 20.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n.a. 7,943 15 6,369 19 진입 5,188 19 6,653 18 5,980 20 792 1 전체조세지출액 (A) 329,881 333,809 398,053 62,626 상위 20 개항목조세지출액 (B) 236,031 248,791 298,657 68,172 상위그룹비중 (B/A) 71.6% 74.5% 75.0% 3.4%p 주 : 1) 동항목의 2009 년조세지출액은정부에서최근기준 ( 항목추가등 ) 을반영한감면액규모를발표하지않아, 국세통계연보를참조하여 NABO 에서추계 1. 조세지출항목중음영항목은일물규정이없는항목임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12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2012~2018년중매년전년대비감면증가액기준상위 20위항목에해당되는조세지출을모두정리하면총 50개항목으로, 기간중평균감면증가액이 1천억원이상인항목이 15개, 상위 20위에총 6년중 3회 (3년) 이상상위 20위에해당된항목이 20개로집계된다. 평균감면증가액 1천억원이상 15개항목을기준으로살펴보면, 근로 자녀장려 2개항목 (EITC 총 3회, CTC 총 1회 ), 개별세법 의필요경비성감면 3개항목 ( 보험료세액공제총 5회,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비과세총 3회, 연금보험료소득공제총 6회 ), 연구개발및투자촉진 3개항목 (R&D세액공제총 3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총 3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총 1회 ) 등과함께 중소기업 1개항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총 5회 ), 지역이전 1개항목 ( 법인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법인세감면총 3회 ), 기타 중재정금융 1개항목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총 6회 ) 등이해당된다. [ 표 7] 2012~2018년상위 20위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회 ) 조세지출내역 지원분야감면증감액횟수조특법상분류예산분류평균최대 1 자녀장려금 (CTC) 지급 근로 자녀장려 기초생활보장 6,555 6,555 1 2 자녀세액공제 개별세법 보육, 가족, 여성 4,473 6,916 3 3 방위산업물자부가가치세영세율 간접국세 방위력개선 2,653 4,166 2 4 법인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감면 지역균형발전 지역및도시 2,574 4,706 3 5 농 축 임업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 간접국세 농업, 농촌 2,562 2,562 1 6 근로장려금 (EITC) 지급 근로 자녀장려 기초생활보장 2,500 2,860 3 7 보험료특별공제 세액공제전환 개별세법 보건의료 2,207 2,570 5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산업진흥 고도화 1,905 2,553 5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산업진흥 고도화 1,856 3,283 3 10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비과세 개별세법 건강보험 1,685 3,457 3 11 농 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개별세법 산업진흥 고도화 1,620 1,799 2 12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세액공제 투자촉진 산업진흥 고도화 1,448 3,086 3 13 연금보험료소득공제 개별세법 사회복지일반 1,305 1,742 6 1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기타 재정금융 1,296 2,181 6 1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촉진 에너지 자원개발 1,006 1,006 1 16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개별세법 사회복지일반 953 1,350 2 17 제주도여행객면세점간접세등특례 간접국세 지역및도시 941 1,356 2 3. 주요항목별현황 13
조세지출내역 지원분야감면증감액횟수조특법상분류예산분류평균최대 18 의료비특별공제 세액공제전환 개별세법 보건의료 941 1,739 6 19 연금저축소득공제 세액공제전환 개별세법 사회복지일반 913 1,160 2 20 교육비특별공제세액공제전환 개별세법 교육일반 848 1,407 3 21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고용지원 노동 790 1,379 5 22 해저광물자원개발과세특례 기타 에너지 자원개발 780 780 1 23 개인기부금특별공제 세액공제전환 개별세법 사회복지일반 745 1,515 4 24 조합법인법인세과세특례 공익사업지원 농업, 농촌 744 744 1 25 농 임 어업용석유류간접세면제 간접국세 농업, 농촌등 706 706 1 26 신용카드등사용부가가치세세액공제 개별세법 산업진흥 고도화 672 1,588 5 27 조합등출자 예탁금과세특례 저축지원 농업, 농촌등 563 992 3 28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기타 금융 516 516 1 29 해외자원개발투자과세특례 경과규정 에너지 자원개발 470 595 2 30 도시철도건설용역부가가치세영세율 간접국세 도시철도 468 468 1 31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개별세법 노동 450 581 3 32 국외근로급여 비과세 개별세법 노동 446 446 1 33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지원 노동 436 558 3 34 월세세액공제 국민생활안정 주택 415 415 1 3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산업진흥 고도화 412 412 1 3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촉진 환경일반 364 364 1 37 경로우대자추가공제 개별세법 노인, 청소년 337 372 4 38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저축지원 산업진흥 고도화 328 465 5 39 신축주택등취득자양도소득세과세특례 경과규정 주택 304 304 1 40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개소세면제 개별세법 사회복지일반 303 303 1 41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지원 노동 301 301 1 42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 중소기업 산업진흥 고도화 278 328 2 43 재활용폐자원등부가세매입세액공제 간접국세 폐기물 273 273 1 44 노인 장애인등생계형저축이자 배당비과세 저축지원 사회복지일반 264 298 2 45 항공기, 반도체제조 수리물품관세감면 개별세법 산업진흥 고도화 255 255 1 46 장애인용보장구등부가세영세율 간접국세 취약계층지원 247 247 1 47 장애인추가공제 개별세법 취약계층지원 233 248 2 48 우리사주조합원등과세특례 저축지원 노동 233 233 1 49 농협중앙회분할 과세특례 농협구조개편 농업, 농촌 191 191 1 50 자경농지 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 지역균형발전 농업, 농촌 189 89 1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14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2012~2018년중상위 20개항목을예산분류기준으로지원분야를분석하면, 기초생활보장이나사회복지일반, 보험료등필요경비성항목등을묶은 사회복지성 분야가기간중평균감면증감액의합계액이총 4,510억원으로조세지출전체증가에미친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 다음으로 산업진흥 고도화 ( 총 9,290억원 ),, 농업 농촌등 ( 총 4,955억원 ), 지역및도시 ( 총 3,515억원 ), 노동 ( 총 2,655억원 ) 의순서로나타난다. [ 그림 6] 지원분야별 50 개항목의감면증가액합계분포 : 2012~2018 년, 예산분류기준 주 : ʽ 사회복지성 ʼ 은예산분류상취약계층지원, 건강보험, 사회복지일반, 노인, 청소년, 보건, 의료, 보육, 가족, 여성, 기초생활보장에해당하는항목을합하였음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3. 주요항목별현황 15
4. 세목별현황 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전체조세지출액은 2012년 33.4조원에서 2016년 37.5조원으로 4.1조원증가한후에 2018년 39.8조원으로총 6.4조원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조세지출증가요인에대해세목별로분석해보면, 기간중소득세 (15.3조원 22.6조원, 7.3조원 ) 및부가가치세 (7.3조원 8.1조원, 0.8조원 ) 증가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법인세 (8.5조원 6.9조원, -1.6조원) 및기타세목 (2.3조원 2.2조원, -0.1조원 ) 은동기간중감소세를기록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세목별조세지출액규모와증가율을 2012~2018년기간에대해살펴보면, 우선소득세부문조세지출규모는 2012년 15.3조원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8년에는 22.6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고, 동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은 5.7% 로다른세목대비높은수준으로나타난다. 이는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확대 4) 및 2015년신설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제도도입의영향등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반면법인세조세지출액의경우경기둔화에따른관련경제활동감소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감면축소 5) 등의영향으로 2012년 8.5조원에서 2018년에는 6.9조원규모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2012~2018년연평균증가율 -2.9%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부가가치세의경우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 농 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방위산업물자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등의감면액이꾸준히증가 6) 함에따라동기간연평균증가율이 1.5% 로소득세다음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고, 감면규모에있어서도 2014년 7.7조원을기점으로법인세감면규모를추월하여 2018년에는 8.1조원규모로전망되었다. 4) 2013 년 60 세이상단독가구추가 (+14 만가구 ), 2014 년부양자녀별차등지원에서가구유형별차등지원전환 (+7 만가구 ), 2016 년 50 대단독가구추가 ( 행정부 26 만가구추산 ), 2017 년 40 대단독가구추가 ( 행정부 24 만가구추산 ) 등거의매년적용대상확대 5) 2010 년임시투자세액공제율하향 ( 수도권밖 7% 5%), 대기업기본공제율하향조정 ( 13 년 4% 3%, 14 년 3% 2%, 15 년폐지 ) 등으로제도가축소되었고, 그결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규모는 2012 년 2.1 조원에서 2017 년 0.8 조원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6) 농 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의경우 2012 년 2.0 조원규모에서 2017 년 2.5 조원으로증가, 방위산업물자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의경우 2012 년 2,192 억원에서 2017 년 4,141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16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 표 8] 주요세목별조세지출규모추이 : 2012~2018 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전망 ) 2018 ( 전망 )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직접세 23.9 24.7 24.7 26.5 27.4 28.6 29.7 3.2 - 소득세 15.3 16.3 17.5 19.7 20.6 21.5 22.6 5.7 - 법인세 8.5 8.2 7.1 6.4 6.6 7.0 6.9-2.9 간접세 7.3 7.4 7.7 7.7 8.1 8.0 8.1 1.5 - 부가가치세 7.3 7.4 7.7 7.7 8.1 8.0 8.1-0.6 기타세목 2.3 1.8 2.1 2.1 2.2 2.2 2.2-0.6 합계 33.4 33.7 34.3 35.9 37.5 38.7 39.8 2.5 주 : 기타세목 에는상속 증여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 환경 에너지세, 관세등포함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012~2018년중세목별감면비중추이를보면, 소득세비중은 2012년 45.8% 에서상승세를지속하여 2018년 60.3% 로높아질전망이다. 법인세비중은 2012년 25.4% 에서 2016년 17.7% 로감소세를나타냈으나이후소폭상승해 18% 대를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부가가치세감면비중은기간중 21~22% 대움직임으로, 2018년 21.6% 를기록할전망이다. 기타세목감면비중은 2012년 6.9% 에서 2016년 4.0% 로하락했으나이후상승하여 2018년 6.0%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7] 주요세목별조세지출비중추이 : 2012~2018 년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4. 세목별현황 17
2012~2018년중세목별감면율추이를살펴보면, 소득세는 2012년 25.0% 에서 2016년 23.1% 로 1.9%p 하락하였으나이후소폭상승해 2018년 23.6% 를기록할전망이다. 단, 소득세조세지출항목에는경로우대자추가공제나자녀세액공제등감면규모가큰필요경비성항목이다수포함되어있어,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서정부가이러한항목으로분류하고있는총 8개의 구조적지출항목 7) 을제외하여소득세감면율을구하면, 2014년 17.7% 에서 2016년 16.0% 로낮아진후 2018년 17.3%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법인세감면율은 2012년 15.6% 에서하락세를지속하여 2018년 9.9% 로낮아지며, 2015년부터는부가가치세감면율과역전되어이를하회하는것으로분석된다. 부가가치세감면율은 2012년 11.6% 에서 2015년 12.5% 로상승했으나이후하락세를지속해 2018년에는법인세감면율대비소폭높은 10.7% 를기록할전망이다. 기타세목감면율은 2012년 4.0% 에서 2016년 2.4% 로하락했으나이후소폭상승해 3% 대로높아질전망이다. [ 그림 8] 주요세목별감면율추이 : 2012~2018 년 주 : 1. 세목별감면율 (%) = {( 세목별감면액 )/( 세목별수입액 + 세목별감면액 )} 100 2. [ ] 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의 구조적지출항목 을반영하여조정된감면율값임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018 년국세세입예산안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7)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의부록 (p.22) 참조 18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5. 근거법에따른분류 조세감면은감면의근거가되는법률을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조세지출뿐만아니라 소득세법 등개별세법에의한조세지출, 일몰도래등으로인해이미폐지되었으나경과조치에따라시행되고있는조세지출로구분할수있다.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기준으로근거법에따라조세지출현황을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조세감면의조세지출액이전체감면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 개별세법에따른감면액또한절반에근접한것으로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조세지출액은 2016년 19.5조원에서 2017년 19.9조원, 2018년 20.3조원으로꾸준히증가하였으나, 전체조세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52.2% 에서 2018년 50.9% 로감소추세를나타내는것으로전망되었다. 소득세법 등개별세법에의한조세감면의경우, 2016년 17.5조원에서 2018년 19.2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기간중비중은 46.7% 에서 48.2% 로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대체로일몰규정이있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조세감면은일몰이도래하며자체및외부평가등을통해조세지출이일정부분정비되지만, 개별세법상운용되는조세감면은일몰규정이없는경우가많아평가에서제외될가능성이크고, 2014년소득세소득공제항목의세액공제전환이후제도의기본적인구조가유지되는경우가많은데건강보험료와연금보험료소득공제등가입자확대및기여율인상등제도적변화가수반된필요경비성공제항목의감면실적증가등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개별세법상조세지출이필요경비성항목비중이높음을감안해볼때, 근거법률에따른조세지출비중의이러한추세적움직임은, 최근조세지출의운영이정책적유인의측면보다는자격요건을갖추면세제지원이이루어지는보조금성격이강해지고있음을시사한다. 5. 근거법에따른분류 19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경과규정 총조세지출 [ 표 9] 근거법률에따른조세지출현황 : 2012~2018 년 2012 2013 2014 2015 2016 18.9 (56.7) 14.0 (42.0) 0.4 (1.3) 33.4 (100.0) 18.4 (54.5) 15.0 (44.4) 0.4 (1.1) 33.7 (100.0) 18.6 (54.2) 15.2 (44.2) 0.6 (1.6) 34.3 (100.0) 19.4 (54.0) 16.0 (44.6) 0.5 (1.4) 35.9 (100.0) 19.5 (52.2) 17.5 (46.7) 0.4 (1.1) 37.4 (100.0) 2017 ( 전망 ) 19.9 (51.6) 18.3 (47.4) 0.4 (1.0) 38.7 (100.0) 주 :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2016 년은실적치, 2017~2018 년은전망치임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 단위 : 개, 조원, %) 2018 ( 전망 ) 20.3 (50.9) 19.2 (48.2) 0.4 (0.9) 39.8 (100.0) 6. 감면방법별조세지출현황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비과세, 소득공제등직접감면에의한조세지출액은 2016년총 37.3조원으로전체조세지출액 37.4조원대비 99.7% 를차지하였다. 동조세지출은 2017년 38.6조원, 2018년 39.7조원으로증가하며전체조세지출액대비감면비중이 99.7% 에서 99.8% 로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직접감면중비과세와소득공제, 세액공제등주요 5개감면방법에따른조세지출액은 2016년 34.1조원으로전체조세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91.1% 을기록하였고, 2018년에 36.4조원으로 91.4%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매년정부가발표한조세지출예산서를기준으로 2012~2018년동안조세지출의감면방법별추이를살펴보면, 직접감면방법에의한조세지출은 2012년 33.2조원 (99.4%) 에서확대되어 2018년 39.7조원 (99.8%) 으로전망되었다. 직접감면중비과세는 2012~2018년중 0.2조원 ~0.3조원규모로나타난다. 기타감면중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의도입및적용확대등에따른감면액증가 ( 연평균증가율 31.6%) 가매우높게진행되며, 동감면이포함되는기타감면 8) 의조세지출은 2012년 11.1조원에서 2018년 12.3조원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다. 다만, 기타감면의비중은 2012 년 33.2% 에서 2018 년 30.8% 로하락하는것으로 8) 근로 자녀장려세제및부가가치세영세율 면제등다른감면유형에속하지않는방식 20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전망되었는데, 이는기타감면에해당하는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율합리화 ( 13~ 14년), 외국인관광객호텔숙박료부가가치세환급, 임상시험용의학품관세감면 ( 15년) 등소비세와관세등감면정비의영향인것으로분석된다. 직접감면중소득공제방식에의한조세지출은 2014년소득세부문의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함에따라 2012년 9.3조원에서 2018년 7.6조원으로 1.7조원감소하는반면, 세액공제방식은기간중 5.6조원에서 11.0조원으로 5.4조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A. 직접감면 1. 비과세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4. 세액감면 5. 기타감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전망 ) ( 단위 : 조원, %) 2018 ( 전망 ) 33.2 33.7 34.1 35.8 37.3 38.6 39.7 (99.4) (99.7) (99.4) (99.7) (99.7) (99.7) (99.8) 0.2 0.3 0.3 0.2 0.3 0.3 0.3 (0.6) (0.9) (0.9) (0.6) (0.8) (0.8) (0.8) 9.3 10.2 11.0 6.2 6.7 7.2 7.6 (27.8) (30.2) (31.9) (17.0) (18.0) (18.6) (19.2) 5.6 5.5 4.9 10.6 10.8 10.8 11.0 (16.8) (16.3) (14.4) (29.5) (28.9) (27.9) (27.7) 4.1 3.8 3.9 4.1 4.5 5.3 5.5 (12.3) (11.2) (11.4) (11.4) (12.1) (13.7) (13.7) 11.1 10.8 11.0 11.9 12.1 12.0 12.3 (33.2) (32.0) (32.1) (33.2) (32.3) (31.2) (30.8) 연평균증가율 1) 근로자녀장려세제 0.6 0.6 0.8 1.7 1.6 1.6 1.8 31.6 감면방법 (1~5) 소계 B. 간접감면 ( 준비금등 ) 전체조세지출금액 (A+B) [ 표 10] 주요감면방법별조세지출규모추이 : 2015~2018 년 30.3 30.6 30.8 32.8 34.1 35.3 36.4 (90.7) (90.5) (89.8) (91.4) (91.1) (91.2) (91.4) 0.1 0.1 0.2 0.1 0.1 0.1 0.1 (0.3) (0.3) (0.6) (0.3) (0.3) (0.3) (0.3) 33.4 33.8 34.3 35.9 37.4 38.7 3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 ) 는전체조세지출금액대비감면방법별조세지출금액의비중값임 2. 기타감면에는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 개별소비세등면제와관세감면이포함됨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정리 4.6 10.7 5.2 0.9 7.6 2.6 4.9 4.5 6. 감면방법별조세지출현황 21
2012~2018년중감면방법별비중추이를살펴보면소득공제와세액감면의비중은상승세를보인반면, 세액공제와기타감면의비중은감소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특별히소득공제와세액공제비중의경우 2013년소득세부문일부소득공제항목의세액공제항목으로의세법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 2015년에두공제방법의감면비중이역전되고, 이후소득공제의상승추세와세액공제의하락추세가다시이어지는모습이다. 이러한감면방법별비중의추세적움직임은, 소득공제나세액감면과같이일정요건을갖추면과세대상에서제외되거나세부담정도를경감시킬수있는조세지출항목의비중이커진반면, 특정한경제행위에대한유인 (incentive) 으로서추가적인경제효과발생을목적으로하는점에서정책수단의성격이보다강한세액공제의비중은작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이외근로 자녀장려세제와함꼐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 개별소비세등면세와관세감면을포함하는기타감면의경우 2015년이후소폭감소하고있으나전체조세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30% 대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 [ 그림 9] 주요감면방법별감면비중추이 주 : 소득공제와세액공제의경우 2013 년세법개정에따른소득세부문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의영향이반영되며 2015 년전후로시계열움직임이단절됨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2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7. 일몰연도별현황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전체조세지출항목은총 278개이며, 이에따른조세감면액규모는 2016년실적기준 37.4조원으로전망된다. 전체조세지출항목중경과규정 45개 (0.4조원 ) 를제외한 233개항목 (37.0조원 ) 을대상으로일몰이 2017.12.31. 인항목은 50개 (5.7조원 ) 로전체감면항목수의 21.5% 를차지하였고, 일몰규정이없는항목은 82개 (24.6조원 ) 로전체감면항목수의 35.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일몰이규정된항목의경우총 151개항목에대해 12.4조원규모의조세지출일몰이도래할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개, 2018년 84개, 2019년 16개, 2020 년이후 1개등으로일몰도래항목은 2018년에집중된구조를보인다. 감면액규모로는 2016년실적기준 2017년 5.7조원, 2018년 6.2조원규모의조세지출이각각일몰도래할예정이다.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은전체조세지출항목수 233개대비 21.5%, 전체조세지출액 37.0조원대비 15.4% 이고, 일몰규정이있는항목수 151개대비 33.1%, 이들조세지출액 12.4조원대비 46.0% 에해당된다. 반면일몰이규정되지않은조세지출항목은총 82개항목, 24.6조원규모로이는전체감면항목수대비 35.0%, 전체감면액대비 66.5% 에해당한다. 일몰이규정된항목과일몰규정없이운영되는항목의항목당평균감면액은일몰규정없는항목이 3,000억원으로일몰이규정된항목 822억의 3.7배규모이다. [ 표 11] 현재운용되는조세지출제도의일몰연도별현황 일몰규정있는항목 (A) ( 소계 ) 2017 년 2018 년이후 일몰규정없는 항목 (B) 운용항목 (A+B) 항목수 151 50 101 82 233 ( 전체대비 ) (64.8%) (21.5%) (43.3%) (35.2%) (100.0%) [ 일몰규정항목대비 ] [100.0%] [33.1%] [66.9%] 조세지출액 124,094 57,043 67,051 246,010 370,104 ( 전체대비 ) (33.5%) (15.4%) (18.1%) (66.5%) (100.0%) [ 일몰규정항목대비 ] [100.0%] [46.0%] [54.0%] 항목당평균감면액 822 1,141 664 3,000 1,347 주 : 1. 2016 년조세지출액 (374,436 억원 ) 에서 45 개경과규정항목의감면액 (4,332 억원 ) 제외 2. 감면액은 2016 년실적치기준이며, 실적이없거나추정곤란항목의감면액은 0 으로처리 3. ( ) 는전체조세지출대비비중값, [ ] 는일몰규정있는항목대비비중값임 자료 : 정부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7. 일몰연도별현황 23
8.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현황 2016년실적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중주택안정,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등 국민생활안정 분야의감면액이총 11.9조원으로전체조세지출액 37.4조원중 31.8% 로가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부가가치세면제등 간접국세 가 9.0조원으로 24.0%, 연구개발 이 2.5조원으로 6.7%, 중소기업 이 2.2조원으로 6.0%, 지역균형발전 이 2.0조원으로 5.4% 를차지하는등으로나타난다. 공익사업지원 과 고용지원 의감면액은각각 0.5조원, 0.4조원을기록하였다. 2012~2016년중증감액기준으로보면, 국민생활안정 과 근로장려, 중소기업 등분야의조세지출액이증가하며전체조세지출에서차지하는감면비중이상승한반면, 투자촉진 과 연구개발, 저축지원 등분야는조세지출액이감소하며감면비중이하락하였다. 국민생활안정 은기간중총 2.7조원증가해감면비중이 4.1%p 높아졌고, 다음으로 근로장려 와 중소기업 이각각 1.0조원, 0.7조원증가하여감면비중이 2.5%p와 1.3%p씩상승하였다. 투자촉진 은총 0.9조원감소해감면비중이 3.2%p 하락하였고, 연구개발 과 저축지원 은각각 0.7조원, 0.3조원감소하여감면비중이 2.8%p와 1.4%p씩하락하였다. 이외 간접국세 와 지역균형발전 은기간중각각 0.5조원, 0.1조원증가하였으나감면비중은 1.4%p와 0.4%p씩하락하였고, 고용지원 은 0.3조원증가하며감면비중이 0.7%p 상승하였다. 2012~2016년중감면순위변동을보면, 상위 1~3위인 국민생활안정 과 간접국세, 연구개발 은기간중순위변동이없었으나, 중소기업 과 근로장려 가각각 7위에서 4위로, 10위에서 7위로 3순위씩상승하였고, 반면에 투자촉진 과 저축지원 은각각 4위에서 6위로, 6위에서 8위로 2순위씩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이외기간중총 0.5조원증가한 간접국세 와총 0.7조원감소한 연구개발 의경우증감액변동분이해당분야감면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음에따라기간중순위는각각 2위와 3위를유지하였다. 공익사업지원 은기간중감면액이 0.2조원감소하며감면비중이 0.7%p 하락하였고, 고용지원 은 0.3조원증가하였으나감면규모자체가크지않아 11위순위는유지되었다. 24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 표 12]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감면추이 : 2012~2016 년 ( 단위 : 조원, %, %p) 지원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ʼ16 - ʼ12 1 국민생활안정 9.2 10.0 10.4 11.1 11.9 2.7 ( 비중 ) (27.6) (29.6) (30.0) (31.0) (31.8) (4.1) 2 간접국세 8.5 8.3 8.8 8.7 9.0 0.5 ( 비중 ) (25.4) (24.4) (25.2) (24.2) (24.0) (-1.4) 3 연구개발 3.2 3.5 3.3 3.3 2.5-0.7 ( 비중 ) (9.4) (10.3) (9.5) (9.1) (6.7) (-2.8) 4 중소기업 1.6 1.5 1.7 1.9 2.2 0.7 ( 비중 ) (4.7) (4.5) (4.7) (5.3) (6.0) (1.3) 5 지역균형발전 1.9 1.8 1.9 1.8 2.0 0.1 ( 비중 ) (5.8) (5.4) (5.3) (5.1) (5.4) (-0.4) 6 투자촉진 2.5 2.2 1.5 1.3 1.6-0.9 ( 비중 ) (7.5) (6.5) (4.3) (3.6) (4.4) (-3.2) 7 근로장려 0.6 0.6 0.8 1.7 1.6 1.0 ( 비중 ) (1.8) (1.7) (2.2) (4.8) (4.3) (2.5) 8 저축지원 1.8 1.9 1.9 1.7 1.5-0.3 ( 비중 ) (5.5) (5.5) (5.4) (4.8) (4.0) (-1.4) 9 기타직접국세 0.9 1.0 1.0 0.9 1.4 0.5 ( 비중 ) (2.7) (2.9) (2.8) (2.6) (3.7) (1.0) 10 공익사업지원 0.7 0.6 0.5 0.4 0.5-0.2 ( 비중 ) (2.0) (1.7) (1.5) (1.1) (1.3) (-0.7) 11 고용지원 0.1 0.1 0.2 0.2 0.4 0.3 ( 비중 ) (0.3) (0.1) (0.4) (0.6) (1.0) (0.7) 12 기타 1) 2.4 2.5 2.5 2.8 2.8 0.4 ( 비중 ) (7.3) (7.3) (8.6) (7.8) (7.6) (0.2) 조세지출액 33.4 33.7 34.3 35.9 37.4 4.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와 외국인투자, 기업구조조정 등나머지분야의합계금액임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정리 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 2016~2018년동안감면액증가규모가가장큰분야는 국민생활안정 (1.3조원), 중소기업 (0.4조원),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지원 (0.3조원), 연구개발 (0.2조원) 순으로나타났고, 유일하게 투자촉진 은감소 (0.6 조원 ) 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따라 2018년에는 중소기업 이연구개발을소폭상회하며감면순위가 2016년 4위에서 3위로 1순위높아지고, 고용지원 도감면규모가 0.4조원에서 0.6조원으로증가하며감면순위가 1순위 (11위 10 위 ) 높아지는것으로전망되었다. 반면에 투자촉진 은감면규모가 1.2조원에서 1.0조원으로감소하며감면순위가 3순위 (6위 9 위 ) 낮아질것으로전망되었다. 8.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현황 25
2017년대비 2018년증감액전망치를살펴보면, 국민생활안정 과 지역균형발전 이총 0.7조원증가해연간감면규모확대가가장크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과 고용지원, 연구개발 이각각 0.5조원, 0.4조원, 0.3조원씩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반면에 투자촉진 과 근로장려, 저축지원 은각각 1.2조원, 0.3조원, 0.2조원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13]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감면순위, 실적및전망 : 2016~2018 년 순위 2016 2017( 전망 ) 2018( 전망 ) 지원분야 ʼ16년 ʼ18년감면액비중감면액비중감면액비중 1 1( - ) 국민생활안정 11.9 31.8 12.5 32.3 13.2[1.3] 33.1 2 2( - ) 간접국세 9.0 24.0 9.1 23.4 9.1[0.1] 22.9 4 3(+1) 중소기업 2.2 6.0 2.5 6.4 2.7[0.4] 6.7 3 4(-1) 연구개발 2.5 6.7 2.7 7.0 2.7[0.2] 6.7 5 5( - ) 지역균형발전 2.0 5.4 2.3 6.1 2.3[0.3] 5.8 7 6(+1) 근로장려 1.6 4.3 1.6 4.1 1.8[0.1] 4.4 8 7(+1) 저축지원 1.5 4.0 1.5 3.9 1.6[0.07] 4.0 9 8(+1) 기타직접국세 1.4 3.7 1.4 3.7 1.4[0.06] 3.6 6 9(-3) 투자촉진 1.6 4.4 1.2 3.2 1.0[-0.6] 2.5 11 10(+1) 고용지원 0.4 1.0 0.5 1.4 0.6[0.3] 1.6 10 11(-1) 공익사업지원 0.5 1.3 0.5 1.3 0.5[0.04] 1.3 12 기타 2.8 7.6 2.9 7.4 2.9[0.1] 7.3 총조세지출 37.4 100.0 38.7 100.0 39.8[2.4] 100.0 주 : ( ) 는 2016~2018 년감면순위변동, [ ] 는 2016~2018 년감면액증가액임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 단위 : 조원, %) 26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를기준으로하여 2012~2018년중각지원분야별조세지출증감추이를분석하면, 국민생활안정이 4.0조원증가하여기간중감면증가가가장큰분야이고다음으로근로장려및중소기업 ( 각 1.1조원 ), 간접국세및고용지원 ( 각 0.6조원 ), 기타직접국세및기타 ( 각 0.5조원 ), 지역균형발전 (0.4조원 ) 으로순으로나타난다. 반면에투자촉진은기간중총 1.5조원감소하여감면액감소폭이가장큰분야이고, 이외연구개발 (-0.5조원 ), 저축지원 (-0.2조원 ), 공익사업지원 (-0.1조원 ) 으로나타난다. [ 그림 10]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감면액증감현황 : (2018 년 - 2012 년 ) 기준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8. 조세특례제한법상분류별현황 27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1. 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가.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효과정부는매년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정비현황 을발표하고있다. 동정비현황에는각연도별일몰이도래한항목을중심으로당해연도세법개정안에따라신설 폐지 축소된조세특례항목수와이에따른세수효과를포함해왔다. 여기에올해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기존항목외에제도가확대된항목을포함시킴으로써조세지출정비현황에대해보다포괄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하였다. 정부가제출한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올해조세지출정비항목은신설 1개, 폐지 5개, 조정 19개 ( 축소 6개, 확대 13개 ) 로, 전체조세지출항목수는 4개감소하게된다. 신설및폐지항목의경우과거 2012~16년동안의평균적인정비현황 ( 신설 8개, 폐지 15개 ) 에비해규모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축소항목수역시과거평균 (14개) 에미치지못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이들정비항목에대한세수효과는 -730억원으로, 조세지출정비노력에도불구하고세수가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과거정부는조세지출의정비에따라세수가증가할것으로보았으며 (2012~16년평균 9,706 억원 ) 이는올해정비효과와약 1조원차이가나는수준이다. 물론올해조세지출예산서정비효과에는예년과달리새로집계된확대항목의세수감소분 (-5,069억원 ) 이추가로반영되어있어, 올해와과거간정비효과차이를직접비교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러나올해추가된확대항목을제외하더라도 ( 이경우 ʼ17년 4,339 억원 ) 과거대비정비효과와의차이는약 5천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이는올해정비를통한세수증가분이세수감소분을상쇄하지못했기때문으로평가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2~16년의경우폐지 축소항목으로부터발생하는세수증가분이신설항목으로부터의세수감소분을상쇄하는모습을보였다 9). 9) 2012~2016 년의경우확대항목의세수감소분이집계되지않아정확한비교를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1. 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 29
이와달리, 올해의경우세수증가분 (4,339억원) 이세수감소분 (-5,069억원 ) 에미치지못하였다. 세수증가요인중에서도, 과거 2012~16년평균에비해올해폐지항목 (2,486억원 488억원 ) 과축소항목 (1조 197억원 3,851억원 ) 이모두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2014년이후조세지출정비규모가전반적으로축소되면서세수증가요인항목에대한정비규모가축소되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 올해정비에따른세수증가분 (4,339억원) 은과거 2013년세수증가분 (3.2조원) 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2016년세수증가분 (1,403억원) 과비교했을때소폭늘어난수준으로볼수있지만, 조세지출정비규모가축소된 2014년이래연도별세수증가분과비교할때크지않은수준임을알수있다. 2012~16 년평균 (A) 2017 년 (B) 차이 (B-A) 개수세수효과개수세수효과개수세수효과 1 신설 8-2,976 1-7 2,976 ( 추정곤란 ) 2 폐지 15 2,486 5 488-10 -1,998 조정 [ 표 14] 조세지출정비안의세수효과비교 : 2012~16 년평균 vs. 2017 년 3 축소 14 10,197 6 3,851-8 -6,346 4 확대 ( 미집계 ) ( 미집계 ) 13-5,069 13-5,069 합계 : 1~4 7개감소 9,706 4개감소 -730 감소항목 3개축소 -10,436 [ 확대조정제외시 : 1~3] [9,706] [4,339] [-5,367] 주 : 1. 정비현황 ( 개수, 세수효과 ) 은연도별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된 조세지출정비현황 에근거 2. 조세지출예산서상세수효과가 추정곤란 으로표시된항목은세수효과에서제외 3. 2012~2016년평균정비개수및세수효과수치는반올림형식으로계산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30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15] 조세지출예산서상조세지출정비에따른세수효과 : 2012~2017 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수감소분 (A) -2,740-1,875-1,930-7,892-443 -5,069 (2) 세수증가분 (B) 17,372 32,108 3,161 9,368 1,403 4,339 전체 (B-A) 14,632 30,233 1,231 1,476 960-730 [ 확대조정제외시 ] [4,339] 주 : 1. 세수감소분은신설 확대항목을, 세수증가분은폐지 축소항목을포함 2. 2017 년의세수감소분은확대항목에기인하며이는 2017 년조세지출예산서상새로이집계 발표된항목으로, 이전연도 ( 신설항목만포함, 확대항목은미집계 ) 와차이가있음자료 : 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정부가발표한바와같이일몰도래항목을중심으로한 조세지출정비현황 의세부항목은다음과같다. 우선 8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항목의신설이포함되었다. 폐지항목중에서는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종료로 488억원의세수증가가예상되며, 그외에도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관한과세특례 등 4개항목의종료가제안되어있다. 조정항목중축소항목은 6개로,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축소로 660 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로 3,080억원,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축소로 101억원, 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세감면 축소로 10억원의세수증가가예상된다. 올해새로집계된확대항목은 13개로,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확대로 -3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 가통합 재설계된 고용증대세제 로 -4,740억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확대로 -25억원,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 으로 -4억원의세수감소가예상된다. 1. 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 31
신설 (1) 1 폐지 (5) 조정 (19) 축소 (6) 확대 등 (13) 2017 년조세지출정비현황세수효과 8 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조특 69 의 3 추정곤란 1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관한과세특례조특 46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조특 91의15 추정곤란 3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대한과세특례 조특 91의17 4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현물출자조특 97의6 자과세특례 5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조특 104의27 488 1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조특 7 660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조특 24 3,080 3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조특 25 101 4 5 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에대한양도세감면임산물중목재펠릿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조특 77 의 3 10 조특 106 추정곤란 6 문화접대비손금산입추가특례조특 1363 추정곤란 7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조특 7 의 4 추정곤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조특 161, 8 추정곤란한소득공제조특령 14 특성화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 9 조특 29의2 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추정곤란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 10 조특 29의3 추정곤란세액공제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11 조특 29의4-300 세액공제 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조특 29의7-4,740 13 청년고용증대세제 14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조특 30의2-25 15 법인본사의수도권밖으로이전시법인세등감면 조특 62, 63의2 추정곤란 16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조특 69의2 추정곤란 17 [ 표 16] 2017 년항목별조세지출정비현황 : 정부 영농자녀가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감면 조특 71 추정곤란 18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조특 72 추정곤란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 19 관세경감자료 : 정부,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9. 조특 11813-4 32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올해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정비에따른세수효과추정에대한출처및근거가적시되지않고있는점, 정비항목중추정이곤란한항목이다수존재해정확한정비규모의파악이어려운점등연례적으로지적되어온사항등이개선되지않은측면이있다. 또한올해부터일몰도래항목중제도를확대해연장한항목을반영하였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는부분이나, 여전히일몰이도래하지않은항목중축소 확대된항목들의세수효과를포함하고있지않다는점등은개선이필요한부분인것으로보인다. 나. 일몰미도래조세지출포함정비효과이절에서는정부가조세지출로관리 10) 하고있는항목중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상정비현황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2017년세법개정안에따라세수의증감이야기되는항목을포함하여조세지출의정비효과를재추계하였다. 이를위해추계대상에 2017년일몰은도래하지않았으되축소 확대조정된항목 ( 이하 일몰미도래항목 ) 을추가로고려하였다. 정부의비용추계서 11) 에따르면, 위의일몰미도래항목중축소항목에따른세수증가분은 4,245억원, 확대항목에따른세수감소분은 5,190억원으로, 총세수가 946억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세지출예산서상일몰도래항목만감안한세수효과는 -730억원으로, 정부가조세지출로관리하고있는일몰미도래항목의세수효과 -946억원까지감안할경우전체세수효과는 -1,676억원수준일것으로보인다. 단, 이러한세수효과는조세지출예산을기준으로한정비효과로, 올해정부의세법개정안에포함된 법인세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등조세지출예산에포함되지않은항목은산출대상에서제외하였다. 10) 조세특례제도는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등조세의일반적인과세체계에서벗어나국가의특정한정책목적달성을위해시행되는부분으로, 정부는이에해당하는조특법등의항목을 조세지출 로구분하고있으며 조세지출예산서 에서이들항목의실적및전망치를집계 관리함 (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특례 : 제도연구와해설, 2017.6) 11) 일몰미도래항목정비에따른세수효과는조세지출예산서에서집계된일몰도래항목의정비효과와의일관성을위해정부가국회에제출한비용추계서를활용함 1. 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 33
[ 표 17] 2017 년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 : 일몰미도래항목포함시차이 일몰도래항목 (A) 일몰미도래항목 (B) 전체 (A+B) 신설 세수 효과 폐지 488 488 축소 3,851 4,245 8,096 조정확대 -5,069-5,190-10,259 합계 -730-946 -1,676 주 : 1. 추정곤란항목은제외 2. 일몰미도래항목조정에따른세수효과는정부의비용추계서및세법개정안보도자료참고자료 :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017.9.1.); 국회예산정책처분석. 세부적으로일몰미도래항목중축소항목은 아동수당도입에따른자녀지원세제축소, 대기업 R&D 세액공제축소 등과, 확대항목은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중소기업 R&D 세액공제확대,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등이포함되었다. 참고로, NABO가위항목등에대해재추계한결과일몰미도래항목을포함할경우정비에따른세수효과가감소할것이라는예측은동일하였다. 다만, NABO의항목별추정방법에따랐을경우 대기업 R&D 세액공제축소,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등일부항목의세수효과는정부추계치보다낮은수준으로예상되어, 일몰미도래항목정비에대한세수효과는다소작아질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34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18] 2017 년항목별조세지출정비현황 : 일몰미도래항목 2017 년조세지출정비현황 축소 (4) 보편적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중복항목점진적축소 1 ( 소법 59의21,2) 2 대기업 R&D 세액공제축소 ( 조특 10) 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 25의3) 4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인하및일원화 ( 조특 133) 1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 조특 30의4) 2 중소기업취업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기간연장 ( 조특 30)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고용창출유인강화 ( 조특 6) 4 신성장서비스업창업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조특 6) 조정 (17) 5 중소기업 R&D 세액공제확대 ( 조특 10) 6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 ( 조특 100 의 51) 확대 (13) 7 취약계층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 조특 100의3) 8 월세세액공제율인상 ( 조특 95의2)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한도확대 ( 조특 91의18)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10 ( 조특 126의2) 11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부가령 84) 12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조특 108) 13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중난임시술비공제율인상 ( 조특 122 의 31) 주 : 1. 정부가제출한비용추계서중에서세수효과가있는항목을중심으로정리하였으며, 그외추정곤란항목은표시하지않음. 자료 :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2017.9.1.)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1. 조세지출정비의세수효과 35
2. 조세지출개선과제 가. 수혜계층의분류기준개선및세부자료공개정부는 2013년도조세지출예산서 부터조세지출의수혜계층별귀착현황을발표하고있다.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기준으로, 정부는개인을중 저소득자및고소득자로구분하고, 기업의경우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기타기업으로구분하고있다. [ 표 19]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수혜자구분기준 기준 개 인 1 중 저소득자 2 고소득자 1 중소기업 근로소득 6,300 만원이하및농어민, 고령자, 장애인등취약계층 중 저소득자를제외한개인 개인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 기 업 2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상중견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상호출자제한기업 4 기타기업 구분곤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제외한법인 비거주자수혜대상항목, 귀착이불분명한양도소득세등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9. 올해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 2018년전체조세지출액전망치 39.8조원중개인부문에서 27.8조원, 기업부문에서 11.6조원, 기타구분곤란항목에서 0.4조원이발생할예정이다. 2013년이후추이를보면, 기업부문 (ʼ13년 11.4조원 ʼ18년 11.6조원 ) 에비해개인부문 (ʼ13년 21.5조원 ʼ18년 27.8조원 ) 이보다크게증가하고있다. 개인부문조세지출액전망치 27.8조원중정부가중 저소득자에귀착될것으로본금액은 18.4조원이고, 나머지 9.5조원은고소득자에귀착될것으로보았다. 개인부문내에서는중 저소득자의비중이확대 (ʼ13년 61.4% ʼ18년 66.0%) 되고고소득자의비중은상대적으로축소 (ʼ13년 38.6% ʼ18년 34.0%) 되는추세이다. 기업부문의경우조세지출액전망치 11.6조원이중소기업 7.0조원, 중견기업 0.5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 2.1조원, 기타기업 2.1조원으로구분될것으로보았다. 36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기업부문조세지출액중전년대비 0.4%p 증가한중소기업 (ʼ13 년 50.4% ʼ17 년 57.7% ʼ18 년 60.0%) 의경우를제외한나머지유형은모두그비중이감소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조세지출금액 (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중 저소득자 131,767 149,586 158,116 169,696 176,512 183,805 개인 2 고소득자 82,769 82,214 86,212 89,707 91,775 94,604 소계 214,536 231,800 244,328 259,403 268,287 278,409 1 중소기업 57,457 57,661 61,171 63,053 66,269 69,629 2 중견기업 866 2,607 4,684 5,536 5,294 5,186 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 31,880 27,318 28,356 27,667 22,663 20,545 4 기타기업 23,829 16,707 14,204 15,784 20,706 20,724 소계 114,032 104,293 108,415 112,040 114,932 116,084 (3) 구분곤란 9,782 7,290 6,274 2,993 3,354 3,560 합계 338,350 343,383 359,017 374,436 386,573 398,053 개인 기업부문소계대비비중 (%) [ 표 20] 조세지출의수혜자별귀착현황 1 중 저소득자 61.4 64.5 64.7 65.4 65.8 66.0 개인 2 고소득자 38.6 35.5 35.3 34.6 34.2 34.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중소기업 50.4 55.3 56.4 56.3 57.7 60.0 2 중견기업 0.8 2.5 4.3 4.9 4.6 4.5 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 28.0 26.2 26.2 24.7 19.7 17.7 4 기타기업 20.9 16.0 13.1 14.1 18.0 17.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013~2016 년은실적기준이며, 2017~2018 년은전망치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조세지출예산서의귀착구분에따르면개인부문의경우중 저소득자, 기업부문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수혜비중이확대되는모습이다. 다만, 정부가제시한기준이실제귀착현황을일부제대로반영하지못할여지가있어, 이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37
첫번째로, 조세지출예산서는개인부문의귀착을중 저소득자, 고소득자의두그룹으로구분하여파악하고있으나, 세부기준상소득기준이불명확한경우에도중 저소득자그룹에포함될여지가있어해당부문에귀착되는조세지출액이다소과대추계될우려가있다. 현행조세지출예산서기준상중 저소득자범주에는근로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근로자외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등이포함되어있다. 즉농어민, 고령자등정책목표에따라공제 감면의혜택을제공하고있는경우, 당사자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모두중 저소득자로분류된다는것이다. 한예로,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의경우, 제도적용대상인노인 장애인이취약계층으로분류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들중에는일부고소득자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과세특례까지중 저소득자항목으로분류될수있다.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를기업부문중중소기업범주에포함시키고있는점역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개인사업자의경우소득세항목으로신고 납부하고있는바, 이들에대해적용되는공제 감면의혜택이전액기업부문으로분류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이며, 특히고소득개인사업자에대한공제 감면액이중소기업으로분류되는현상을야기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016년귀속종합소득신고내역을살펴보면, 개인소득자에대해자녀세액공제 (3,688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 (2,505억원), 등외에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534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9,972억원) 등이적용되고있으며, 이러한주요공제 감면액은약 1.7조원수준에이르는것으로보인다. 이를개인부문과같이소득기준으로나누어보면 12), 소득 6천만원초과자에해당하는금액은약 62.8% 수준 (1.0조원) 에달한다. 이는현행조세지출예산서상개인사업자에대한주요공제 감면이중소기업부문으로구분됨에따라, 개인부문중에서도특히고소득자에대한귀착이실제보다다소작게추정될측면이있다는점을시사한다. 12) 조세지출예산서상중 저소득자와고소득자를구분하는근로자의소득기준은 6,300 만원이나, 국세통계연보상일치하는기준이공개되지않아가장근접한 6 천만원을기준으로구분함 38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21] 종합소득신고자의주요세액공제 세액감면액현황 (2016년귀속 ) ( 단위 : 억원, %)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전체종합소득 (491만명) (57만명) (548만명)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합계 2,937 751 3,688 (79.6) (20.4) (100) 1,326 1,180 2,505 (52.9) (47.1) (100) 74 460 534 (13.9) (86.1) (100) 1,884 8,089 9,972 (18.9) (81.1) (100) 6,221 10,480 16,699 (37.3) (62.8) (100) 주 : 1. 인원및세액공제 감면액현황은 2016 년귀속분을기준으로함 2. 괄호안은비중자료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러한점들을감안할때현행조세지출예산서상소득기준에따른귀착구분기준을유지하되, 우선개인부문에서농어민 고령자등특정한정책목적을가진그룹은따로분리하여구분의일관성을유지하는방향으로기준이개선될필요가있겠다. 또한개인사업자와같이분류기준이조정될필요가있는항목에대해, 소득기준별귀착효과를보다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기준을조정하는방향으로검토해야할것으로보인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39
나.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연계정부가사용하는정책수단중금전적요소가개입되는것은재정지출과조세지출두가지인데, 상호보완적역할을담당한다. 국민으로부터징수하는세금등한정된재원내에서정부가재정을운용함에있어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국가재정전체관점에서각분야별재정지출과조세지출의배분기준과계획 결과를살필수있어야하며, 배분된재정지출과조세지출내에서도정책목적및주된수혜대상등의중복성및적합성등에대한평가를통해과다한중복지원을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특히, 조세지출은납세자간의과세형평성및경제행위의변화를가져오므로사전에충분한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중복적용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현재재정지출이이루어지는부분은조세지출을 1차적으로고려대상에서제외하고, 재정지출이없는경우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비교평가를통해보다유용한정책수단을선택해야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해재정지출과조세지출의정책수단으로서의적정성을판단할때는 [ 표 22] 와같은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등을판단기준으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40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22] 정책수단선택기준 : 재정지출 vs. 조세특례 수혜 대상 재정지출이적합한경우 Ÿ 세금부담과무관한경우 Ÿ 취약계층, 특정수혜자에대한혜택인경우 Ÿ 수혜자의선택권이없는경우 조세특례가적합한경우 Ÿ 세금부담이있는수혜자 Ÿ 일반계층다수에대한지원인경우 Ÿ 시장이존재하여수혜자의자유로운선택이필요한경우 지원 방법 Ÿ 지원대상이다양하고, 지원수준도달라야하는경우 Ÿ 생필품등가격탄력성이낮은경우 Ÿ 지원수준이높은경우 Ÿ 취약계층에더높은지원을적용하고싶은경우 Ÿ 지원대상단순및일률적비율적용가능 Ÿ 가격탄력성이높을때 ( 퇴직저축, 건강보험등 ) Ÿ 지원수준이높지않을때 Ÿ 효율적인대상에더높은지원을하고싶은경우 지원 시기 Ÿ 일시적 한시적지원 ( 시범사업성격, 지속여부불투명 ) Ÿ 초기, 사전적지원 Ÿ 중장기적 항구적지원 ( 예측가능성, 안정성이필요한경우 ) Ÿ 초기이후지원 행정 집행 Ÿ 집행점검, 결과확인, 대상자선정등에행정비용이많이소요되는경우 Ÿ 과다소비, 부정사용가능성이높은경우 Ÿ 지원한도통제필요성이있는경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특례평가방법연구, 2016. Ÿ 재정지출시관여기관, 인원, 산정절차, 대상자선정등이어려운경우 Ÿ 과다소비, 부정사용가능성이낮은경우 Ÿ 소규모지원인경우 현재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예산분류기준 ( 이하 기능별 ) 에따라 16개분야및 69개부문별로구분된조세지출의금액만이제시되고있다. 기능별분류는세출예산에대응하는조세지출규모를총액으로비교할수는있으나, 이에대응하는재정지출금액이집계되지않아특정분야의전체지출규모나비중에대한평가를할수없다. 예를들어, 조세지출만고려할경우조세지출예산서상 2018년전망치기준전체조세지출액대비비중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8.7%), 사회복지 (27.1%), 보건 (13.6%), 농림수산 (12.1%) 의순서이지만, 재정지출을함께고려한총재정지출 ( 재정지출 + 조세지출 ) 을기준으로분야별지출비중을살펴볼경우사회복지 (31.1%), 일반공공행정 (15.4%), 교육 (14.0%) 의순으로비중이변화하게된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41
[ 표 23] 조세특례운영현황 : 예산분류기준별, 2018년기준 ( 단위 : 조원, %) 구분 재정지출조세지출총재정지출조세지출비중 (A) 비중 (B) 비중 (C=A+B) 비중 (B/C) 1 일반공공행정 69.6 16.2 2.5 6.2 72.1 15.4 3.4 2 공공질서및안전 18.9 4.4 18.9 4.0 3 외교 통일 4.8 1.1 0.0 4.8 1.0 0.0 4 국방 41.8 9.7 0.6 1.5 42.4 9.0 1.4 5 교육 64.1 14.9 1.5 3.8 65.6 14.0 2.3 6 문화및관광 6.3 1.5 0.0 0.0 6.3 1.3 0.2 7 환경 6.8 1.6 0.7 1.8 7.5 1.6 9.5 8 사회복지 135.2 31.5 10.8 27.1 146.0 31.1 7.4 9 보건 10.9 2.5 5.4 13.6 16.3 3.5 33.2 10 농림수산 19.6 4.6 4.8 12.1 24.4 5.2 19.8 11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9 3.7 11.4 28.7 27.3 5.8 41.8 12 교통및물류 14.2 3.3 0.5 1.2 14.7 3.1 3.3 13 통신 7.0 1.6 7.0 1.5 14 국토및지역개발 3.5 0.8 1.6 3.9 5.1 1.1 30.9 15 과학기술 7.1 1.7 0.0 0.0 7.1 1.5 0.1 16 예비비 3.0 0.7 3.0 0.6 합계 429.0 100.0 39.8 100.0 468.8 100.0 8.5 주 : 재정지출은 2018년예산안, 조세지출은 2018년전망치, 비중은해당하는지출을기준으로한값임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를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분석 이를위해매년정부가예산안상의분야별주요재원배분내역과조세지출예산서상분야별주요조세지출을연결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조세지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를예로들면, 2018년예산안기준재정지출은 15조 9,106억원으로편성되었고, 2018년조세지출전망치는 11조 4,004 억원수준으로예상된다. 하위부문을살펴보면산업진흥 고도화에재정지출의상당부분 (54.7%) 과조세지출의대부분 (97.2%) 이집중되어있다. 이처럼특정분야및하위부문의주요사업에대한정보들이수록되는경우재정지출및조세지출등정책수단간의중복성내지는상대적효과성에대한평가를할수있는출발점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만큼이러한점을참고할필요가있겠다. 참고로 42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미국의회조사처 (CRS) 에서도 지출과조세지출 : 구분및주요사업 이라는조사분 석보고서를통하여예산분야별로재정지출의주요사업과조세지출의주요항목을 나열후이를이용한통합적인관점에서의중복성평가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13) [ 표 24] 2018 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재원배분결과 : 재정지출 vs. 조세지출 구분 산업진흥 고도화 무역및투자유치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 중소기업일반 재정지출 조세지출 소계 주요증액사업 ( 금액 ) 소계 주요특례 ( 금액 ) 86,953 6,066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640) 지역특화산업육성 (416) KOTRA 출자 (2,388) 수출바우처사업 (1,850) 110,838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26,16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2,7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2,164) 신용카드세액공제 (17,028) 930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886) 33,322 신재생에너지지원 (4,360) 2,2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2,082) 12,886 신성장기반자금융자 (9,400) 14,153 크리에이티브랩 (349) 5,727 인건비, 기본경비 합계 159,106 114,004 자료 : 정부의예산안보도자료와조세지출예산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직접작성 ( 단위 : 억원 ) 이와함께조세지출예산서는개별조세지출항목과유사한재정지출사업을연결할수없어중복성이나과다지원여부등을평가하기가어렵다. 14) 예를들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나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등중소기업지원을위한조세지출제도의경우세출예산분류체계하에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로분류되는데, 프로그램단위로내려가더라도대응하는재정사업의종류, 명칭및지원규모등을파악할수없다. 예산분류기준별현황과함께주요조세지출항목에대한재정지출의단위사업에대한예시를 2015년도조세지출예산서 에서일 13) Grant A. Driessen, Spending and Tax Expenditures: Distinctions and Major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6. 17. 14) 이에대하여정부는수혜계층이넓은조세지출의특성상관련된재정지출이다수존재하며, 하나의조세지출에다수의재정지출을연계할경우왜곡된재정지출정보제공에따른불필요한논쟁을야기할우려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43
회성으로제공한바있으나, 이마저도일부주요조세지출항목에대해서만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사업내용이나지원금액없이사업명칭만적시되어있다. 따라서일정규모이상이되는주요조세지출항목과일몰이도래한항목등을중심으로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 를통해수집한정보를토대로, 개별조세지출항목과유사한재정사업의단위사업별예산규모, 중복여부, 병행필요성등에대한정보등을조세지출예산서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를통해국회의심의과정에서검토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하여, 조세지출예산서의유용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매년소관부처에서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고있는성과계획서 15) 를참조해볼수있다. 성과계획서는단위사업별로회계구분및사업코드, 예산규모등과함께조세지출과병행되는지에대한현황정보를제공하고있다. 아래 [ 표 25] 는고용노동부의 2018년성과계획서 에별첨된성과목표체계별예산현황 16)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만일부발췌한것으로, 단위사업들의회계구분및사업코드, 예산규모등과함께조세지출과병행지원여부등이표시되어있다. 이들사업의성과계획서의상세내역에서는, 동재정사업과관련된조세지출제도인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 제 30조 ) 의내용, 조세지출실적, 예산지원과조세지출병행필요성 17) 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15)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일환으로부처별로기관의임무 비전을달성하기위한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 관리과제 ) 및이를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및목표치를설정하고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통해달성여부를평가하여그결과를차년도예산심의에반영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16) 고용노동부, 2018 년도성과계획서, 2017, p.528. 17)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의이직률은매우높으므로예산지출을통한장기근속을유도하여전문지식배양할필요가있는한편, 조세지출은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만유인할뿐, 장기근속유도에는한계가있으므로조세지출과세출예산각단독시행만으로는취업자에대한장기근속효과에한계가있어, 장기근속유도를위한예산지출노력과함께조세지출을연계하여시너지효과창출을위해병행할필요가있다 고언급 44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25] 성과계획서예시 : 고용노동부, 2018년예산안기준 ( 단위 : 백만원 ) 성과계획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018년예산안 전략목표 Ⅰ. 취업취약계층에게더많은일자리를제공한다. 14,115,570 프로그램목표 Ⅰ-1. 취업취약계층의맞춤형일자리정책을강화한다. 12,080,400 고용 Ⅰ-1-재정 (9)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1000-1044 조세지출병행 222,988 정책 Ⅰ-1-재정 (10)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1000-1061 조세지출병행 204,602 자료 : 고용노동부, 2018년도성과계획서 일부발췌, p.528. 한편, 정부는소관부처에서작성하는조세지출평가서및평가계획서에관련재정지출현황과예산등을명시하도록하여유사 중복사업여부를파악하고있다. 18) 이를토대로재정지출과유사 중복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조세지출은향후조세지출심층평가대상으로우선선정되고, 심층평가를통해중복지원으로판단될경우이들제도를정비할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 를살펴보면, 정책목적및주된수혜대상등의유사성을엄밀하게판단하여중복성여부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 유사재정사업에대한소개및예산규모등을소개하는정도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19)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 를통해유사 중복사업의규모와내역을파악하는일만으로도해당분야의재정지원에대한타당성을공론화하고정부지원방식을합리화하는계기가될수는있을것이다. 하지만재정사업과의중복성검토를하는본래의취지에비추어볼때, 유사 중복제도에대한정리에서그칠것이아니라, 해당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상의유 불리점등까지포괄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조세지출과재정지출간의상호보완성이나대체가능성등을고려하여중복성을판단한필요가있다. 이를위해소관부처에서작성하고있는조세지출평가서및평가계획서에대한검증을강화하고재정지출과의연계를판정하는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8) 재정지출역시조세지출과연계하여평가하기위해 2015 년성과계획서부터해당프로그램과유사한조세지출이있는경우조세지출의개요, 조세지출규모, 예산지원과조세지출병행필요성등을성과계획서에포함하고있음 19) 반면, 성과계획서는해당프로그램과유사한조세지출이있는경우조세지출의개요, 조세지출규모, 예산지원과조세지출병행필요성등을포함하고있음 2. 조세지출개선과제 45
다. 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정비조세지출심층평가가일몰도래항목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조세지출중일몰없는항목의비중이상당하여조세지출에대한평가및관리에미비점 (loophole) 이발생하고있다. 2017년조세지출제도 233개 20) 중 82개항목 (35.0%) 이일몰규정없이영구화되어있는데, 운용중인전체조세지출액 37.0조원중이들의조세지출액이 24.6조원 (66.4%) 으로조세지출규모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조세지출에대한평가나관리가대체로일몰도래를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어, 일몰규정이없는항목들에대해서는체계적인평가가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이다. [BOX] 일몰없는조세특례사례 R&D비용세액공제 : 2조 2,709억원 (ʼ94년도입 ) 근로장려금 : 1조 3,198억원 (ʼ08년도입 ) 농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 1조 5,139억원 (ʼ02년도입 ) 보험료근로소득특별공제 : 3조 94억원 (ʼ77년도입 ) 교육비에대한근로소득특별공제 : 1조 3,252억원 (ʼ78년도입 ) 기부금특별공제 : 8,565억원 (ʼ82년도입 ) 연금계좌세액공제 : 1조 175억원 (ʼ01년도입 )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 2조 6,161억원 (ʼ77년도입 ) 주 : 1) 조특법제 10 조제 1 항제 1 호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일몰이규정 1. 금액은조세지출예산서상 2018 년조세지출전망치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현행조세특례중일몰규정이있는항목은총 151개 ( 전체 64.8%) 로감면액이총 12.4조원 ( 전체 33.5%) 인반면, 일몰규정이없는항목은총 82개 ( 전체 35.2%) 로감면액이총 24.6조원 (66.4%) 규모에달한다. 각연도별일몰예정항목은 2017년 50개, 2018년이후가 101개등이다. 일몰규정없이운용되는총 82개조세지출항 20) 경과규정 (45 개 ) 제외 46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목의감면액은총 24.6조원규모이며, 평균감면액이 3,000억원수준으로일몰이규정된항목의평균감면액 822억원보다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로비추어볼때일몰없는항목이일몰있는항목보다수는적으나, 감면액은보다많고, 평균감면액역시큰것으로나타나는점을감안하면, 일몰없는항목의관리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 표 26] 조세특례운영현황 : 일몰규정기준 일몰예정항목 누계 (A) 2017 년 2018 년이후 일몰없는 항목 (B) 합계 (A+B) 항목수 ( 개 ) 151 (64.8%) 50 (21.5%) 101 (43.3%) 82 (35.2%) 233 (100.0%) 감면액 ( 조원 ) 12.4 (33.5%) 5.7 (15.4%) 6.7 (18.1%) 24.6 (66.4%) 37.0 (100.0%) 평균감면액 ( 억원 ) 822 1,141 664 3,000 1,588 주 : 1. 경과규정항목 (45개, 0.4조원 ) 은제외 2. 감면액은 2016년실적치기준이며, 실적이없거나추정곤란항목의감면액은 0 으로처리 3. ( ) 는전체조세지출대비비중값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재정지출사업의엄격한관리제도준용의필요성, 조세지출의폐지가능성등을감안할때, 모든조세지출항목에대해예외없이일몰규정을도입하고, 일몰도래시조세특례의일몰연장여부에대한평가가심도있게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재정지출의경우매년예산또는결산시에사업별평가가엄격하게이루어지고이에따라폐지및조정이이루어지나, 조세지출은제도도입이상대적으로쉽게이루어지는반면, 평가나정비가상대적으로미흡한측면이있다. 현재는조세지출에대한심층평가가일몰이도래한주요항목만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특히근로소득공제나기본공제등 구조적조세지출 항목을제외한나머지조세지출에대해서는정책적지원성격을감안하여일몰규정을도입하여제도의효율적운영을도모할필요가있다. 정부는이번조세지출예산서제출시조세지출특성에따른관리대상을 구조적지출 과 잠재적관리대상, 적극적관리대상 등이상 3가지로분류하였는데, 2. 조세지출개선과제 47
조세지출정비시이기준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어보인다. 조세지출특성인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등에비추어조세지출의특성이없어정비가곤란한항목을 구조적지출 로보아일정수준이상의조세지출특성을갖춘 잠재적관리대상 과 적극적관리대상 에대하여감면규모와변화추이에대하여정확히파악하고, 조세지출정비작업의기초자료로활용하겠다는계획으로보인다. 이에따르면, 2016년실적기준 구조적지출 (8개항목, 7.6조원 ) 은 2014년이후총 1.5조원증가한반면, 잠재적관리대상 (45개항목, 12.4조원 ) 은 0.7조원증가하고, 적극적관리대상 (183개항목, 17.5조원 ) 은 0.9조원증가에그쳐조세지출증가가상당부분 구조적지출 의증가에기인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27] 조세지출항목의유형별구분기준 < 구조적지출 > < 잠재적관리대상 > < 적극적관리대상 >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가능성특정성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특정성대체가능성 폐지 가능성 조세지출의특성이없는 폐지가능성이없고, 항목으로정비가사실상곤란특정성 대체가능성중한가지가없어적극적관리가곤란 조세지출특성을모두충족 하므로비과세 감면정비대상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9. 48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28] 관리대상유형별조세지출감면액 감면율추이 (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세감면액 (A) 343,383 359,017 374,436 386,573 398,053 구조적지출 60,577 68,288 75,740 80,262 84,550 잠재적관리대상 (B) 116,943 122,751 123,712 126,360 131,278 적극적관리대상 (C) 165,863 167,978 174,984 179,951 182,225 국세수입총액 (D) 2,055,198 2,178,851 2,425,617 2,510,768 2,681,947 국세감면율 [A/(A+D)] 14.3 14.1 13.4 13.3 12.9 관리대상 (E=B+C) 감면율 [E/(E+D)] 12.1 11.8 11.0 10.9 10.5 잠재적관리대상감면율 5.1 5.0 4.6 4.5 4.4 적극적관리대상감면율 7.0 6.8 6.4 6.4 6.1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7.9. 정부가제출한조세지출의특성별분류에따라일몰없는조세특례항목 82개를분류하면, 구조적지출 이 8개로 7조 5,740억원인반면, 잠재적관리대상 은 21 개, 9조 1,425억원이며, 적극적관리대상 은 53개, 7조 8,845억원에달하고있다. 정부가선택과집중을통해정비의사를밝힌만큼 적극적관리대상 으로분류하였음에도불구하고일몰규정이없는조세지출항목에대해서우선적으로일몰규정을도입하여주기적으로그타당성과효과성에대한평가를하고그결과에따라일몰연장여부를결정하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29] 일몰규정없는 조세지출 : 조세지출의특성별분류기준 ( 단위 : 개, 억원 ) 구분 구조적지출 (A) 소계 (B=C+D) 관리대상 잠재적 (C) 적극적 (D) 합계 (A+B) 항목수 8 74 21 53 82 2016 년실적치 75,740 170,270 91,425 78,845 246,010 주 : 항목중일부항이나내용에만일몰기한이설정된경우그항목은일몰규정이없는것으로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조세지출개선과제 49
[ 표 30] 적극적관리대상 중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 : 총 53개 ( 단위 : 억원 ) 항목 ʼ16실적 ʼ17전망 ʼ18전망 1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1) 20,945 22,933 22,709 2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2) 15,776 16,390 17,028 3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2,045 11,130 10,284 4 방위산업물자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7,297 5,589 5,457 5 무주택근로자에대한주택자금특별공제 3,012 3,593 3,847 6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대한간접세등의특례 2,740 2,512 2,651 7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1,600 2,006 2,148 8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비과세 1,552 1,602 1,715 9 폐광지역카지노에대한개별소비세저율과세등 1,781 1,624 1,480 10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962 1,130 1,203 11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1,049 1,098 1,175 12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1,504 1,320 1,165 13 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892 967 1,038 14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1,065 948 1,015 15 대학교원 연구기관종사자가받는연구보조비 활동비비과세 626 774 828 16 기장세액공제 631 755 808 17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527 648 694 18 가업상속공제 735 633 681 19 교육 과학 문화관련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437 625 658 20 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 690 679 647 21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508 585 620 22 농지대토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572 493 528 23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재도입에대한관세등면제 372 408 425 24 군인등에게판매하는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와주세의면제 363 428 389 25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로인한급여비과세 249 341 365 26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 259 290 310 27 동거주택상속공제 69 191 205 28 전답임대소득에대해비과세 191 132 142 50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항목 ʼ16 실적 ʼ17 전망 ʼ18 전망 29 영농상속공제 86 98 105 3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170 130 99 31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55 63 68 32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 27 33 34 33 기업의운동경기부설치 운영에대한과세특례 9 9 10 34 외교관용등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환급특례 8 8 8 35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4 7 7 36 주한외국군인및외국인선원전용유흥음식점에서제공하는주류에대한주세면제 3 3 2 37 소액담배 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9 4 1 38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1 1 1 39 골프선수의골프장이용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3 1 1 4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 1 1 41 외교관용등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의면제 1 1 0 42 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과세특례 0 0 0 43 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매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44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45 대한주택공사및한국토지공사의합병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46 비거주자등의보세구역물류시설의재고자산판매이익에대한과세특례 47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48 준공공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49 주택건설사업자가취득한토지에대한과세특례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50 농가부업소득비과세등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51 국민주택및동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52 노인복지주택관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53 희귀병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주 : 1. 항목중일부항이나내용에만일몰기한이설정된경우그항목은일몰규정이없는것에포함함 1)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제 1 항제 1 호는 ʼ18. 12. 31. 로일몰이설정됨 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법인에 3 년이상경작하고양도하는경우는일몰기한이 ʼ18. 12. 31. 임자료 : 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2. 조세지출개선과제 51
항목 ʼ16 실적 ʼ17 전망 ʼ18 전망 1 농 수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24,094 25,401 26,161 2 교육비특별세액공제 11,659 11,845 13,252 3 근로장려금 10,529 10,704 13,198 4 의료비특별세액공제 9,419 10,826 11,591 5 연금계좌세액공제 10,168 10,257 10,175 6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8,546 8,190 8,565 7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5,473 5,195 4,931 8 자녀장려금 5,694 4,993 4,378 9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2,127 1,937 2,062 10 [ 표 31] 잠재적관리대상 중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 : 총 21 개 항공기, 반도체제조 수리용물품에대한관세감면 ( 세율불균형물품의면세 ) ( 단위 : 억원 ) 1,100 1,355 1,402 11 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932 1,017 1,070 12 농 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 1,160 799 553 13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204 285 305 14 장애인용품관세감면 186 204 211 15 구조조정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1) 33 169 178 16 중소기업간의통합및법인전환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91 44 18 17 수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조세특례 10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구조조정에대한과세특례 2) 19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20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과세특례 0 21 기부장려금신설 주 : 1. 항목중일부항이나내용에만일몰기한이설정된경우그항목은일몰규정이없는것에포함함 1) 7 금융기관주식과금융지주회사주식간교환, 11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재무구조개선기업에직접투자 출자하여취득한주권양도는일몰기한이 ʼ18. 12. 31. 임 2) 전산용역공급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10 항 ) 는일몰기한이 ʼ17. 12. 31. 임자료 : 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52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32] 구조적지출 중일몰규정없는조세지출항목 : 총 8개 ( 단위 : 억원 ) 항목 ʼ16실적 ʼ17전망 ʼ18전망 1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 25,978 28,314 30,094 2 연금보험료공제 17,683 18,610 19,722 3 자녀세액공제 13,085 13,174 13,810 4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11,611 12,155 12,349 5 경로우대자추가공제 4,035 4,403 4,714 6 장애인추가공제 2,842 3,090 3,308 7 부녀자추가공제 436 442 473 8 한부모추가공제 70 74 80 자료 : 정부의조세지출예산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2. 조세지출개선과제 53
라. 지방세감면율목표치준수를위한정비노력필요 2015년기준지방세비과세 감면액은총 13.0조원으로, 이는같은해국세비과세 감면액 35.9조원의 36.2% 에해당하는규모이다. 지방세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근거하고있으며, 2015년의경우 지방세법 상비과세 감면이 6.8조원 ( 전체의 52.5%), 지방세특례제한법 상비과세 감면이 5.6조원 (42.8%) 등을차지하는상황이다. 연도합계 지방세법 1) 지특법 조특법 기타 ( 단위 : 억원, %) 지방정부 ( 조례 ) 2000 23,436 7,737 6,019 3,429 18 6,233 ( 전체대비 ) (100.0) (33.0) (25.7) (14.6) (0.1) (26.6) 2011 173,320 39,850 93,285 13,531 17,476 9,178 2012 154,286 56,977 82,678 12,774 1,041 815 2013 160,759 55,014 90,805 13,278 774 887 2014 130,029 60,774 54,762 12,989 423 1,088 2015 130,012 68,256 55,605 4,528 282 1,452 ( 전체대비 ) (100.0) (52.5) (42.8) (3.5) (0.2) (1.0) 연평균증가율 [ 표 33] 지방세비과세 감면추이 : 근거법률별, 2000~2015 년 12.1 15.6 16.0 1.9 20.1-9.3 주 : 1) 2000 년도의경우 지방세법 에의한감면액규모는비과세및감면액을합한것임. 2011 년이후 지방세법 에규정되었던지방세감면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이관되었음 2) 2011 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따라전국표준감면조례에의한감면도동법으로이관됨 3) 동금액에는 지방세법 제 54 조에규정된담배소비세과세면제 ( 수출, 국군 전투경찰사용분등 ) 에따른감면액 (1 조 3,380 억원 ) 이포함되었다가이후 지방세법 비과세항목으로이동 1. ( ) 는전체감면액대비각항목의비중값임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연도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2011년 ~2015년지방세세목별비과세 감면액현황을살펴보면, 취득세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재산세, 담배소비세등의순이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의비과세 감면액비중은하락추세인반면, 재산세, 담배소비세의비과세 감면액비중은증가하는추세에있다. 2015년기준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 4가지세목이지방세비과세 감면액의 94.8% 를차지하고있다. 54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취득세 106,371(61.4) 84,518(54.8) 93,003(57.9) 56,942(43.8) 53,054(40.8) 재산세 42,746(24.7) 45,313(29.4) 47,080(29.3) 48,198(37.1) 48,417(37.2) 담배소비세 13,380(7.7) 13,704(8.9) 9,894(6.2) 12,231(9.4) 16,642(12.8) 자동차세 6,534(3.8) 6,499(4.2) 6,624(4.1) 6,779(5.2) 5,260(4.0) 등록면허세 1,106(0.6) 1,141(0.7) 843(0.5) 2,487(1.9) 3,524(2.7) 주민세 451(0.3) 408(0.3) 438(0.3) 1.993(1.5) 1,862(1.4) 지역자원 시설세 [ 표 34] 지방세세목별비과세 감면액현황 : 2011~2015 년 992(0.6) 1,074(0.7) 1,107(0.7) 1,218(0.9) 1,234(0.9) 레저세 55(0.0) 58(0.0) 123(0.1) 109(0.1) 121(0.1) 지방교육세 3(0.0) 7(0.0) 2(0.0) 지방소득세 1,607(0.9) 1,569(1.0) 1,648(1.0) 66(0.1) 7(0.0) 도시계획세 74(0.0) 2(0.0) 합계 173,319(100) 154,286(100) 160,760(100) 130,029(100) 130,123(100)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지방세감면액은 2000년 2.3조원에서 2015년실적기준 13.0조원으로동기간연평균 11.6% 씩증가하였다. 이사이국세감면율은동기간 12.5% 에서 13.4%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한반면, 지방세감면율은동기간 10.0% 에서 15.5% 로증가하는사이 2003년 7.5% 까지하락하였다가 2011년 24.9% 까지등락을거듭하였다. 행정안전부와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2 에서규정한지방세감면율이목표치이하가되도록지속적으로지방세감면을관리하려는정비노력이필요하다고보인다. 이법에따르면, 지방세감면율목표치는 2017년을시작으로 2017년 15.0%, 2018년은 2017년지방세감면율에 0.5% 를더한비율, 2019년은 2017년과 2018년의감면율평균에 0.5% 를더한비율, 2020년이후는직전 3년간의감면율평균에 0.5% 를더한비율로설정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35조의7). 2015년결산기준지방세감면율은 15.5% 인데, 2017년지방세감면율목표치에 0.5% 상회한수치이므로추가적인감면율인하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55
[ 그림 11] 국세및지방세감면율추이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세통계연감각연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개인지방소득세의경우공제감면실적이집계되지않아감면액에포함되지않고있으므로실제의지방세감면액과감면율은현재공표되는수치보다크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현재지방세비과세 감면에대한관리는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1) 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개별감면항목별비과세 감면실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감면항목일부에한해자료를집계하여공개하고있다. 2016 지방세통계연감 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감면조문총 198개중 108개에한하여개별감면항목의실적을집계하고있으며, 개별감면항목에대한 2015년감면실적은총 5.5조원으로전체지방세비과세 감면액 13.0조원의 42.8% 에불과한실정이다. 이는소득세및법인세분에해당하는개인지방소득세의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 22) 에의해 21)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을담은통계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 144 조근거 ) 로서, 지방세세목별부과 징수실적이위주이며지방세비과세 감면현황은보충적통계자료수준으로제시 22) 제 167 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 감면 ) 1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소득세가세액공제 감면이되는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 144 조에따른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를포함한다 ) 에는이장에서규정하는개인지방소득세세액공제 감면내용과이법제 180 조에도불구하고그공제 감면되는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 조부터제 129 조까지, 제 132 조및제 133 조가적용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한최종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개인지방소득세를공제 감면한다. < 개정 2015.12.29.>[ 본조신설 2014.12.31.][ 법률제 12955 호 (2014.12.31.)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1 항은 2019 년 12 월 31 일까지적용함 ] 56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소득세및법인세공제 감면액의 10% 를인정하도록하는유예규정에따라지자체가공제 감면액을집계할수없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지자체가공제감면액을집계할수없어행정안전부역시지방세감면통계집계시이를누락하는것은이해되는측면이있으나, 이를충분히감안하여지방세감면율목표치를설정하고준수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 표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의한개별항목별감면현황 : 2015 년 구분건수금액 a. 통계연감관리조문 ( 제 4 조 ~ 제 92 조의 3, 부칙 ) 108 55,605 b. 통계연감누락조문 ( 제 93 조 ~ 제 167 의 2 조 ) 83 미집계 c. 지특법 상감면조문규정합계 (a+b) 198 55,605 주 : 감면조문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 조 ~ 제 167 조의 2 를기준으로집계한것임자료 : 정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 단위 : 억원 ) 한편, 지방세비과세 감면규모가작지않은점을감안할때, 조세지출에대한보다종합적인관리가실시될필요가있다. 2015년기준지방세감면율은 15.5% 로같은해국세감면율 14.1% 보다높은수준이다. 국세의경우비과세 감면현황은 조세지출예산서 로작성하여예산안부속서류로서제출되고, 조세특례에대한자체평가등성과관리제도를운영중인반면, 지방세비과세 감면개별항목에대한구체적현황집계는일부항목에한하여 지방세통계연감 을통해관리되고있는상황이다. 지방세특례신설에대한예비타당성평가제도도입뿐아니라지방세특례등감면제도일몰연장에있어그효과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심층평가제도의도입도고려할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각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지방세지출보고서를제출받고있으므로이를종합집계하여공개하고이를국회에보고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따른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 에대해서도국회제출이의무화될필요가있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57
[ 표 36] 지방세통계연감상감면실적관리누락조문의주요내역 : 총 83 개 구분 주요내역 종합소득세액공제 와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등 중소기업연구및인력개발국제자본거래투자촉진고용지원기업구조조정지역간균형발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등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등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면제등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등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중소기업에취업하는취업자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감면,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의감면,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의감면등 공익사업지원 국민생활안정 기타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의감면,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의감면등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의과세특례등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등의감면, 정치자금의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조합법인등, 법인지방소득세과세특례등 주 : 구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구분기준에따른것임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3 조 ~ 제 167 조의 2) 58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마.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회계처리 (1) 현황및문제점현재국세청을통해징수된소득세수가세입예산에편입되지않고바로근로장려금으로지급되고있어세입세출예산외로운영되고있다.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는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운용되고있으며, 장려금은 이미납부한세액 으로간주되어국세기본법에따른국세환급절차에따르고있다. 국세환급의경우, 국고금관리법에따라 법률에따른환급액에대해서는세출예산과관계없이환급 해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근거한근로장려금은세입세출예산외로운용하게된다. 다만, 근로장려금은사실상복지지출성격으로볼수있으나, 세입세출예산외로운영되고있어그규모 (2017년 1.6조원 ) 만큼국세수입을과소집계한다고할수있다. [BOX]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회계처리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7 제3항 제1항과제2항에따라결정된근로장려금은제100 조의6 제1항에따라근로장려금을신청한자가해당연도에이미납부한소득세액으로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8 제 1 항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제 100 조의 7 에따라결정된근로장려금을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 51 조를준용하여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 51 조 국세환급금을환급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은행이세무서 장의소관수입금중에서지급한다. 국고금관리법 제 16 조 수입으로서납입된금액중법률에따라환급할금액이있을때에는세출예산 또는기금운용계획에관계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급하여야한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59
(2) 해외사례 16개국의선진국에서근로장려세제와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동제도를오랫동안운용해온미국과영국의경우현금지급액에대해서는세출항목으로관리하고있다. OECD 국가중미국 (1975년도입 ) 영국 (1988년) 스웨덴 (2007년) 등 16개국가에서근로장려세제와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다. 미국과영국의지급액규모를살펴보면, 미국과영국의 EITC 및 CTC 총지급액규모는 GDP 대비각각 0.63%, 1.41% 로우리나라 (0.10%) 보다 6.4~14.3배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다만, 미국과영국은우리나라와달리동제도지급액중현금지급분은총지출로관리하고, 세입감소분만조세지출로정리하고있다. 미국은소득세와 EITC CTC 신고기간이매년 4월 15일까지로동일하여, EITC CTC 적용대상자에대해서는소득세및체납세액을상쇄하고현금으로지급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근로장려금등을 5월에신청하여추석전인 9~10월에지급하고있는데, 부가치치세등의체납세액을제하고현금으로지급하고있으나세액상쇄분과현금지급분모두조세지출로관리하고잇다. 미국의경우, EITC 및 CTC 총지급액 1,179억달러중체납세액이나기납부세액으로상쇄되는 257억달러에대해서는총수입에서공제 (deduction of receipts) 하여세입세출외로관리하고, 나머지현금지급 921억달러는총지출 (outlays) 처리하고있다. 60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37]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의회계처리비교 : 2016 년 체납세액등 현금지급액 ( 세입 receipts) ( 세출 outlays) A B C =A + B 총지급액 GDP 대비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대비 미국 25,730 92,140 117,870 0.63% 6.4 배 영국 3,698 33,337 37,035 1.41% 14.3 배 우리나라 29 1,369 1,398 0.10% 주 : 1) 미국과영국은체납세액및기납부세액동의상쇄분에대해서만조세지출액 (tax expenditure) 으로집계하며, 실지급액 (B) 은세출항목 (outlays) 관리 2) 영국의귀속연도는 2016~2017 년이며, 근로장려세제 (working tax credit) 와자녀장녀세제 (child tax credit) 을합산하여집계. 다만현금지급액등의실적이집계되지않아 2013-14 년총지급액대비현금지급액비중등을이용하여추정 3) 우리나라는체납세액등으로상쇄된근로장려금을따로집계하지않으나, 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현금지급액 (14-1-1) 은 15,887 억원이고총지급액은 16,223 억원 (2-1-2) 인점을감안하면체납세액분은 336 억원규모인것으로추정자료 : OMB( 미국 ), HMRC( 영국 ), 국세청 ( 한국 )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 (3) 개선방안조세지출제도로서세입세출예산외로운용하고있는근로장려금등을세입세출항목으로관리 운용하기위해서는중장기기적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분리하여별도법률을제정하거나국고금관리법등을부분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다만단기적으로는현행집행방식을유지하되, 국세기본법 23) 및국고금관리법 24) 에단서조항을두도록하여예산안집계방식만수정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다. 이경우총수입과총지출모두장려금규모 (2018년 1.8조원 ) 만큼증가하게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분리하여기초연금법이나영유아보육법과같은방식으로법률을제정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23) 국세기본법 제 51 조국세환급금규정에단서조항신설국세환급금을환급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은행이세무서장의소관수입금중에서지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7 에따라결정된근로장려금과같은법제 100 조의 29 에따라산정된자녀장려금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24) 국고금관리법 제 16 조수입금환급규정에단서조항신설 수입으로서납입된금액중법률에따라환급할금액이있을때에는세출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에관계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급하여야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7 에따라결정된근로장려금과같은법제 100 조의 29 에따라산정된자녀장려금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조세지출개선과제 61
추가적으로고려할사항은세출항목관리에따른지방재정수입이관, 복지관련소관부처등을들수있다. 근로장려금을세출항목으로관리할경우국세수입이감면액규모만큼증가하여 (17,578억원), 이에연동되어지급되는지방교부세 (3,382억원 )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63억원) 등중앙정부의지방이전지출이약 7천억원증가하게된다. 또한현재기획재정부를소관부처로하여국세청이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별도법률제정시복지예산을총괄하는보건복지부와의소관부처문제가발생할수있다. 과거국세청은근로장려금시행등에대비해 2008년 3천여명의신규인력을채용한바있는데, 동인력에대한배치등의부차적인조직개편문제가거론될수있다. 62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가. 정부의조세특례평가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따라정부에서일정규모이상의조세지출을수반하는조세특례를신규로도입하거나기존제도의일몰연장및확대를하고자할때에는이에수반되는재정비용과정책적타당성, 경제적효과성등에대해종합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조세특례평가는체계적으로분석된평가결과에기초하여불요불급한조세특례의운용을방지함으로써재정건전성강화와재원배분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조세특례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ʼ14. 1. 1.) 에따라 2015년부터도입되어한국조세재정연구원및한국개발연구원등전문조사연구기관을통해실시되고있으며, 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조세특례를새로이도입할경우이들제도의도입타당성등을사전적으로분석하는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25) 와일몰이도래하는조세특례중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제도의운영성과등을분석하는 조세특례심층평가 26) 로구성된다. 2017년 1월 조세특례성과평가자문위원회 27) 를통해이러한조건에해당하는 10개제도를평가대상으로확정하였으며, 관련절차에따라제도별로평가수행기관을선정하였다. 2017년도에수행된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와 조세특례심층평가 의수행결과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7년도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는관계부처등으로부터신설이건의된 중소기업지출특허비용세액공제 등 2개제도를대상으로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두제도모두종합평가점수가기준점수에미달하여세법개정안에는포함되지못하였다. 1 중소기업지출특허비용세액공제 제도 28) 는분석결과, 정책적타당성은어느정도인정되나, 제도설계상의한계가존재하며, 경제성측면에서는지식재산권 25)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의주된내용은조세특례의도입필요성및적시성, 기대효과및예상되는문제점등으로정책적타당성과고용 투자등경제각분야에미치는영향등을평가하는것임 26) 조세특례심층평가는 (1) 목표달성도, 경제적효과, 소득재분배효과및재정에미치는영향등조세특례의효과성, (2) 정책목적 대상 수단의적절성, 제도간유사중복여부등조세특례의타당성, (3) 조세특례의성과를저해하는원인과그개선방안에대한분석으로이루어짐 27) 기획재정부세제실장등정부위원 7 인, 학계등민간전문가 7 인으로구성 28) 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이국내외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출원하거나등록하는과정에서지출한금액 ( 특허비용 ) 의 100 분의 25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함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63
의보유가기업의영업에긍정적이나신규제도의세액공제수준으로는추가적지식재산권보유를유인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는등종합평가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점 29) 이 0.42로낮아세법개정안에포함되지못하였다. 2 국가귀속고속철도시설부가가치세영세율 제도 30) 는한국철도시설공단의누적적자감축을통한고속철도요금인상억제등정책목표의타당성이인정되는반면, 경제적효과성을측정하는 B/C비율이크게낮아전체적으로종합평가의 AHP 평점이 0.389로낮아세법개정안에포함되지못하였다. 둘째, 2017년도 조세특례심층평가 는 2017년말일몰이도래하는조세특례 52개중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조 666억원 ) 등 8개제도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정부는 8개항목에대한심층평가결과를반영하여동제도를모두일몰연장하였으며, 이중 6개의제도에대해서는공제한도설정, 기업규모별공제율차등적용, 세무조정대상확대, 이전인원과공제액연동등의제도개선을세법개정안에반영하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대기업에비해기장능력과세무지식이부족하고, 경영구조가취약한중소기업의경영여건을감안하여투자 고용과관계없이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로납부세액의 5~30% 를감면하는제도이다. 조세특례심층평가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현제도는특정한요건없이중소기업해당업종일경우세액공제를적용받게되어제도활용도는매우높으나정책타당성이낮은것으로지적되었다. 또한조세지원수혜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기업성장촉진및경영안정과같은긍정적효과가발견되지않았다. 또한일률적세액공제적용으로수혜기업의실효세율최대 12.5%p 낮아지게되어, 비수혜기업과의조세형평성을저해하는문제가발견되었다. 종합결과를보면, 동제도는중소기업성장과혁신성향촉진에는한계적이므로폐지가권고되었고, 폐지가어려울경우세액감면의상한선적용등의보완조치를설정할것이요구되었다. 29) 계층화분석법 (AHP) 은각단계별평가결과나의견을종합하여대표성을가진종합적판단을도출하는대표적인방법론으로, 일반적으로 AHP 종합평점이 0.5 이하인경우타당성이없는것으로판단하고, 타당성미충족사업의경우사업미시행을원칙으로함 30) 한국철도시설공단과국가간고속철도시설귀속단계에서의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하려는제도 64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3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주요내용 정책타당성 대상업종추가에따른지원대상광범위 정책목표불명확 긍정적외부효과를위한특정수혜요건 ( 고용등 ) 부재 중소기업청융자사업등여타재정사업중복지원가능 효과성 기업경영안정 ( 부채비율 ), 수익성제고 (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 업이익률 ), 성장지원 (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 효과분석 결과 : 조세지원이수혜기업에미치는긍정적효과발견못함 형평성 동일수준 ( 규모 / 업종 ) 의비수혜기업과실효세율비교시, 동제도활용에따른실효세율인하효과 ( 최대 12.5%p) 존재 결과 : 수평적형평성왜곡 총평 특정요건없이중소기업해당업종일경우적용이가능함에따라, 제도의활용도는매우높음 그러나중소기업성장과혁신성향촉진에는한계적 결론 : 1 폐지 2 세액감면상한선설정등보완조치필요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정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는생상성향상시설에대한투자촉진을통해기업경쟁력제고를유도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생산성향상시설은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리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설비, 지식관리시스템등이존재하며, 동시설투자에대해 3%( 중견기업 5%, 일반기업 7%) 의법인세 ( 소득세 ) 세액공제를적용한다. 올해일몰이도래하는동제도에대한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생산성향상시설의생산성기여도가불확실하고, 최근대기업의수혜율이급증하는현상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제도개선을조건으로하는조건부일몰연장이권고되었다.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65
[ 표 3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결과 주요내용 정책타당성 대기업의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정부지원근거미약 지원대상중제조업의국제적인생산성이높은수준이므로, 중소기업과중견기업의제조업으로한정할필요 효과성 최근소수의제조업대기업수혜가집중되는경향존재 전체세액공제또는시설투자세액공제에서동제도의상대적활용도가비교적높음 ( 이는동제도의공제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 ) 공제율증가로인한생산성향상시설투자는유의미하게증가하나, 단기적생산성증대효과는나타나지않음 형평성 동제도의수혜가다른세액공제에비해기업규모에따라 역진적으로조세감면의상대적형평성존재 그러나최근대기업수혜율급증현상대두 총평 타시설투자제도와공제율조정등을통한조건부일몰연장 결론 : 1 공제율축소 2 세액공제한도설정 3 투자대상정비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정리 66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조합법인과세특례조합법인과세특례는당기순이익을과세표준으로함으로써복잡한세무조정과정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납세행정부담을완화하기위한제도이다. 세율역시기본법인세율 10%/20%(2억 ~200억원 )/22% 대신 9%/12%(20억원초과 ) 의세율을적용하여조합법인의세부담을완화하게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72조에명시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등이조합법인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데, 2015년귀속기준약 4,400여개의법인이동제도를적용받고있는데, 이들조합법인의숫자는 2011년 4,433개에서등락을거치다가 2015년 4,433개로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들기업이동제도적용으로감면받은금액은 2011년 3,418억원에서점차감소하여 2017년 2,448억원수준으로예상된다. [ 표 40] 조합법인과세특례의조세지출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감면액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48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타당성분석결과조합법인활성화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타당성은인정되나, 조세특례대상조합법인들의조합원자격요건이매우느슨하게규정되어, 취약계층지원을위한조합들을지원한다는정책목표측면에서는지원의타당성을확보하기어렵고, 외국과비교하면복잡한제도이며높은수준의지원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효과성분석결과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로분석한결과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가정부지출보다우위에있으나취업유발효과는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법인의순이익률을성과지표로분석결과에서는 2011~2013년까지는특례적용법인의순이익률이비교법인 ( 특례미적용법인 ) 에비해유의하게높았으나, 2014~2015년에는그결과가역전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입규모 100 억원이하소규모조합법인들의상대적순이익률개선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심층평가종합결론은, 정부개입의타당성은있는것으로평가하였으나지원제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67
도의불투명서, 지원수준등은개선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현재 8개의세무조정항목을당기순이익에서조정하고있으나향후에는세무조정항목을확대한방안 31) 을제안하였다. 한편, 정부세법개정안은동제도의일몰기한을 3년연장하되, 매출액 100억원초과조합법인은특례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안을제안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투자고용동시증가시투자금액의 3~8% 를공제하여고 용과연계된투자를지원함으로써기업의일자리창출노력을제고하고자하는제 도이다. 공제한도는고용인원 1 인당 1,000~2,000 만원 ( 중소기업은 500 만원추가 ) 이 며, 상시근로자를대상으로, 1 년간지원하고있으며,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투 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이배제되고있다. 과거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상시 화되면서효과성에대한비판이지속되자 2011 년세법개정으로인해고용요건과 연계하는형태로운영되기시작하였고, 과거약 2 조원내외의감면실적은고용창출 투자세액으로변경되면서 2014 년약 1 조원, 2015 년약 5 천억원내외로감소하였다. 효과성에관한기존연구에따르면, 투자증가및고용창출에유의한효과존 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윤성만 박진하 (2015), 김동훈 (2016) 에따르면, 고용증 가율및투자규모등에대해, 기업규모, 임금 / 총비용, 부채비율등을설명변수로한 회귀분석결과, 적용요건을갖춘기업들의고용및투자가비적용기업보다증가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 (2017) 은국세청자료를이용, 성향점수매칭분 석법 32) 을이용, 본조세특례제도로인한고용창출효과는연도별로약 4~7 명으로 추정한바있다. 한편조세재정연구원 (2017) 은노동시장의비효율문제를해소하기위해정부 개입의타당성을인정하고있다. 상시적이고일반적인투자세액공제제도는타당성 이부족한것으로평가내리고있다. 고용률하락및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에따른 비효율문제를해소하기위해정부개입의타당성이인정된다. 유형고정자산을대 상으로하는상시적인공제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 대기업에유리한 31) 납세협력비용이크지않을것으로추정되는대손충당금, 간주임대료등과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는고용지원조세특례, 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등 32) 수혜기업과고용요건이가장유사한비수혜기업을찾아내어그기업의고용변화수준을수혜기업이조세지원혜택을받지않았을때의고용변화수준으로간주하여정책효과를추정 68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측면, 장기적으로경제의효율성을저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다. 2017 년세법개정안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 를통합,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0 년으로설정한바있다. [ 표 41] 임시투자세액공제및고용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실적 ( 단위 : 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투자세액공제 합계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중소기업 509 329 980 939 1,490 1,268 중견기업 293 698 0 991 일반기업 1,639 3,336 7,939 3137 9,577 6,473 합계 2,148 3,958 8,919 4774 11,067 8,73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증대세제는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하여청년정규직근로자고용시 1년동안 1인당 1,000만원 (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 만원 ) 공제하는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청년은 15세이상 29세이하인자로병역을이행한경우그기간 (6년을한도 ) 을제외하고있다. 2015년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1인당대기업 200만원 ( 중소 중견 : 500만원 ) 으로도입 (2015.1.1. 부터적용 ) 되었고연간약 500억원내외의조세감면실적을보이고있다. 2017년고용효과증대를위해 1인당세액공제액을대기업 300만원 ( 중견 : 700만원, 중소 : 1,000만원 ) 으로상향되면서 2018년조세지출액은약 1,300억원으로전망되고있다. 동제도의효과성에대한조세재정연구원 (2017) 심층평가의다양한접근에의하면, 동제도가전반적으로고용이증가하는데영향을주기는하였으나유의성이항상존재하는것은아닌것으로분석되었다. 당해연도흑자기업에대한분석결과, 3년평균매출액 3,000억원주변의기업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동제도로인한고용증가가유의하게나타나기도한반면, 회귀단절모형 33) 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 33)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 방법은처치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절점전후에서수혜여부의차이가있는관측치를대상으로제도효과를분석하는방식임. 전체관측치를대상으로분석할경우제도수혜여부라는처치가내생성을가질가능성이있는데, 회귀단절모형은단절점주변의관측치로분석표본을제한하여처지의외생성을높이는방법임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69
중소기업의고용증가가중견기업에비해더많은고용을창출하였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기도하였다. 501개법인설문조사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로인해기업들의청년고용이증가하였다는유의한증거가없었으며, 실질적으로고용은동제도보다는기업의성장률등과같은경영환경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타당성측면에서는기업간형평성제고가중요한목표라면동제도가적절하게설계되어있지만, 청년의일자리창출이더중요하다면제도개선여지가존재한다고분석하고있다. 정액지원방식은영세기업에상대적으로더많이지원된다는측면에서형평성을제고하지만, 노동비용의절감을통해고용창출을유도하고자한다면노동의직접비용인급여에비례에세제지원을제공하는것이정액지원방식보다제도의취지에더부합하는것으로분석된다. 심층평가결과, 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여유지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7년세법개정안에서정부는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반영하여동조세지원금액을유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확대하고있다. 법인공장등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및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 63조 ) 과법인공장등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 ( 조특법 63조의2) 는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도입된제도라는점과과세혜택이이전후최초로소득발생이후 7년간법인세등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는점에서는유사한측면이존재한다. 두제도의차이점은이전지역에서차이가나는데, 법인공장등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가수도권밖즉, 서울 경기 인천을벗어난지역으로이전해야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은경기도권안에서의이전시에도제도를적용받을수있다는점이다. 70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42] 법인공장등의수도권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와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의조세지출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제63조 856 908 619 641 467 775 773 제63조의2 2,001 2,286 1,659 1,405 1,436 3,984 8,690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타당성분석결과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개입의타당성은인정되나조세특례가갖고잇는태생적인한계즉, 비납세자배제, 중복지원배제등으로인해효과성 형평성이저하되고조세왜곡의가능성이상존하는것으로평가하였다. 효과성분석을위해실시한기업설문조사결과세금감면제도가기업의이전의사결정에기여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법인수도권밖이전 (63조의2) 의경우 63.2%,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 (63조) 의경우 56.8% 가기여한것으로응답하였고, 조세특례로인한비용절감액으로고용창출을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법인수도권밖이전 (63조의2) 의경우 85.2%,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 (63조) 의경우 85.3% 가고용을창출한것으로응답하여조세특례가효과성이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심층평가종합결론은동제도가정책목적에효과적이며, 타당성이인정됨에따라 2017년세법개정안에서동제도의일몰을연장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하였다. 다만, 지역별낙후도를고려하여기업규모별감면기간및감면률구조를보다세분화하는방안과조세지출만으로는지방투자를촉진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므로지역의핵심적인사회간접자본의확충, 지역중점사업과관련한산업기반조성등을병행할필요가있음을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한편, 정부세법개정안은동제도의일몰기한을 3년연장하는안을제안하였다.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71
농어업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농 축 어민이구입하는비료 농약 사료등이포함된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하여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하는제도이다. 동제도는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4 로도입되었으며, 제도의목적은비용절감과생산여건개선을통해농 어가소득증대및생활개선, 기자재사용을유도해인력부족상황의보완등을목표로하고있다. 최근실적을살펴보면, 조세지출액은 2009년이후감소추세였으나 2014년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다시하락한모습이다. [ 표 43] 농어업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최근감면실적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15,814 14,117 13,265 13,442 13,155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자료 :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15,717 14,514 14,897 15,017 15,139 타당성분석내용을살펴보면, 농어업가구에대한소득지원과영농비용절감을통한생산성향상유도는긍정적이며, 제도시행의용이성등운영측면도적절한것으로평가되며, 재정지출 환급제도와비교시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고비농 축산업부문에귀속되는 누수효과 가존재한다는점은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효과성분석내용을살펴보면, 동제도폐지시농산물생산량감소및가격상승이예측되는점, 세수감소분에상응하는편익이농어업가구에귀속된다는점에서효과적으로볼수있으며, 상위소득농어가및특정작물재배농가 ( 벼, 전작농가, 특작농가, 축산가 ) 의경우소득불평등도증가가예상된다. 심층평가결과, 제도파악을위해세부적인납세자료를관리하고영세율제도에대한인지도를높일필요가있으며, 장기적으로환급 재정지출로전환이필요한지검토가필요하다고제언하고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일몰 3년연장을반영하였다. 72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 표 44] 2017 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및심층평가결과요약 항목규모평가결과요약결과 1 중소기업지출특허비용세액공제 2 국가귀속고속철도시설 VAT 영세율 신규조세특례도입안평가 : 예비타당성평가 826 정책적타당성있으나, 유인효과부족및 수평적형평성저해우려 ( 단위 : 건, 억원 ) 321 정책적타당성있으나, 경제성이기준미달 미반영 (2)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666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세액공제 일몰도래조세특례평가 : 심층평가 3,237 3 조합법인법인세과세특례 2,448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983 5 청년고용증대세제 509 제도의활용도는매우높으나정책타당성 과효과성이낮고, 비수혜기업과의 형평성을저해 단기적생산성증대효과존재. 조세지원 혜택이기업규모별로역진적이고최근 대기업의수혜율이급증함에따라형평성 저해가능성 조합법인당기순이익증가는기여하나, 효과성은적음. 타당성은인정되나, 복잡성해소필요 고용효과유의미, 투자지원폐지및고용 창출은타제도와통합개편 고용증가효과일부존재. 형평성제고하나 효율성저해 축소 (2) 조정확대 (4) 6 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시법인세감면 7 수도권과밀억제권밖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8,690 정책적타당성인정, 수도권과밀해소, 지 773 8 농림어업용기자재 VAT 영세율 15,017 역경제활성화기여등효과성인정 타당성인정, 환급방식대비효율성검토 필요. 수직적형평성저해우려 일몰연장 (2) 주 : 1. 예비타당성평가 감면액은정부발표자료, 심층평가 감면액은 2017 년전망치임 2. 결과의분류는정부가발표한세법개정안의 ʼ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 재설계 연장현황상의분류에따름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특례심층평가 (Ⅰ~Ⅷ), 2017. 9.; 대한민국정부,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Ⅰ~Ⅱ), 2017. 9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73
나. 검토의견조세특례심층평가는재정지출뿐만아니라조세지출에도성과관리기반을구축함으로써재정의책임성을제고하고, 조세지출관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도입된제도로 2015년처음시행되었고, 올해세번째로성과평가가이루어졌다. 조세지출심층평가는조세지출에대해합리적인방법에의해타당성과효과성등을평가하고, 평가결과가세법개정안에제대로반영되어야동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다. 올해수행된심층평가는관련자료가제한됨에도불구하고, 국세청과소관부처에서제공한실제과세자료와설문조사등에기초하여타당성과효과성등이비교적충실하게분석된것으로평가된다. 또한개별조세지출제도에대한풍부한자료조사와분석방법론을제공함으로써조세지출제도에대한분석적기반을공고히하였다는측면에서도그의미를찾을수있다. 심층평가결과제언사항과세법개정안과의논리적연결성과세법개정안반영노력도예전에비하여높은수준으로판단된다. 2016년심층평가결과 6건의대상항목중 2건의제도축소를제외하고 4건이모두단순일몰연장되어제도개선노력이미흡했던것과달리, 이번 2017년심층평가결과 8건의대상항목중 2건은제도축소, 4건은효과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확대조치를하고, 2건에대해서만단순일몰연장을채택하였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경우조세감면액이크기때문에급격한변화에따른이해관계자의저항이나정책변화에따른예측가능성저하등이우려됨에도불구하고, 심층평가에서제시한원칙적대폭재설계의방안을정부가적극수용한점은높게평가될요소로보인다. 다만, 심층평가결과의세법개정안반영시정책목표달성의효과성제고를위한정부의제도개선노력이다소미흡하다고느낄수있다는점이몇가지보인다는점에서아직은개선이필요해보인다. 예를들어, 청년고용증대세제의경우심층평가서에서고용지원효과제고를위해서다년지원방식이나급여비례지원방식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고있다. 기업의인건비절감을통한노동수요진작을위해서는세액공제규모와급여수준의연계성이효과적이기때문이라고강조하며, 유사목적의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지원하고있음을사례로들고있다. 그러나정부는이를반영하지않고단년도정액지급방식의현방식을유지한채단순일몰연장을채택하였다. 농림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 74 Ⅱ. 조세지출예산평가
영세율제도의경우납세자와수혜자와의불일치에따른누수효과가일정부분발생하는것으로지적하고있으나, 타용도로의전용가능성이낮은품목의경우행정비용을줄일수있는영세율방식이환급방식보다우월한것으로판단하고있어현재의지원방식을단기적으로지지하고있다. 다만, 품목시장의상황변화로부정수혜가능성이존재하는품목이존재하는경우에는이를환급대상으로조정하는등제도시행의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정부가별도의제도개선없이일몰연장한것은이해되는측면이있으나, 제도운영상의문제점이없는지를파악하고필요한경우중장기적인제도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보인다. 심층평가서는타당성과효과성을입증하기위해다양한하위분석을실시하게되는데일부하위분석에서타당성이낮거나효과성이입증되지못한경우또는제도운영상의문제점이발견되는경우이를보완하기위한다양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심층평가서의분석결과제도를폐지하거나제도를축소또는보완하는의견이제시되었다면, 정부는제도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제시된개선방안을세법개정안에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겠다. 3. 조세특례평가결과분석 75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1. 총괄 가. 2017년일몰도래조세지출현황 2017년말에일몰이도래하는 50개항목의총감면액규모는 5.7조원 항목수기준으로운용되는조세지출 233개항목대비 21.5% 감면액기준으로운용되는조세감면액 37.0조원대비 15.4% [ 표 45]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감면현황 ( 단위 : 개, 억원 ) 운용항목 (A) 일몰항목 (A) 비교 (B/A) 항목수 233 50 21.5% 감면액 370,104 57,043 15.4% 항목당감면액 1,588 1,141 71.8% 주 : 1) 전체 2016 년국세감면액 (374,436 억원 ) 에서 45 개경과규정항목의감면액제외 (4,332 억원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7년일몰도래항목은법인세 19개, 소득세 13개, 부가가치세 12개순이었으며, 법인세감면액이 4.0조원으로전체감면액의 70% 를차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9조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0.9조원 ) 등중소기업 고용등법인관련조세지출항목이다수일몰도래 [ 표 46]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의세목별감면현황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기타세목합계 항목수 13 19 12 6 50 감면액 734 40,114 15,805 389 57,043 항목당감면액 56 2,111 1,317 65 1,141 주 : 2016 년감면액기준.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항목의감면액은 0 원으로처리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 개, 억원 ) 1. 총괄 77
특히, 일몰도래하는법인세항목의경우중소기업, 투자, 지역이전등의항목이다수포함되는등지원분야별로평가가가능할것으로보임 올해일몰도래하는법인세관련 19개조세지출항목의감면액은 4.0조원으로, 전체법인세조세지출액 6.6조원의 60.5% 규모로상당 일몰도래하는법인세조세지출 19개는중소기업 2건 (18,643억원), 투자 3건 (13,591억원), 고용 5건 (731억원), 지역이전 5건 (4,762억원) 등으로구성되는등, 조세지출을평가할때제도성격별로통합하여평가하는것으로고려가능 [ 표 47] 2017 년일몰도래법인세관련조세지출제도의감면현황 중소기업투자고용지역이전기타합계 전체법인감면액 (A) 24,911 16,397 3,619 4,764 16,573 66,264 일몰항목수 2 3 5 5 4 19 도래감면액 (B) 2) 18,643 13,591 731 4,762 2,387 40,114 항목전체대비 (B/A) 74.8% 82.9% 20.2% 100.0% 14.4% 60.5% 주 : 1) 임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7 년조세지출예산서상투자로분류 2) 2016 년감면액기준.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항목의감면액은 0 원으로처리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 개, 억원 ) 감면액규모별로살펴보면, 추정이곤란하거나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항목이전체의절반가량인 23개 (46%), 10억원초과항목은 26개 (54%) 2016년감면액기준추정이곤란하거나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은 24개이며, 동항목의감면액합계는전체의 0.02% 인 13억원으로미미 - 문화접대비손금산입, 개인택시용차량구입비 VAT 면제, 영유아용기저귀 분유 VAT 면제등추정곤란항목중에는감면실적이있음 10억원초과항목은 27개이며, 감면액총액 5.7조원 ( 평균감면액 2,112억원 ) 제도운용기간을살펴보면, 감면실적규모와관계없이제도가장기간적용된경향이있으며, 감면실적이없는항목의운용기간이상대적으로짧음 7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표 48]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의감면규모별현황및정부정비방안 감면실적 10 억원미만항목 추정곤란실적없음 10 억미만 10 억원 항목수 23 6 6 11 27 50 감면액 13 13 57,030 57,043 항목당감면액 0.6 1.2 2,112 1,141 평균운용기간 11.7 10.2 5.2 16.1 15.4 13.7 평균연장횟수 2.4 3.0 0.8 3.0 3.3 2.9 초과 주 : 2016 년감면액을기준으로하며, 추정곤란항목의감면액을 0 원으로처리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개, 억원 ) 전체 [BOX] 추정곤란항목의조세지출액규모추정 정부가추정곤란으로분류한 6개항목에대한감면액을추정한결과, 4개항목의감면액합계는연간 1,409억원규모 ( 국세청실적을이용하여간접계산 ) 문화접대비손금산입 : 10억원 (2014~2016년평균 ) - 문화접대비실적 (71억원) 법인소득대비실효세율 (14.4%) 영유아용기저귀 분유 VAT 면제 : 426억원 (2012~2014년평균 ) - 기저귀 분유매출액 ( 국내산 11,118억원, 수입산 1,220억원 ) 부가가치율 ( 국내 19~21%, 수입 32%) 세율 (10%) 개인택시용차량구입비 VAT 면제 : 76억원 - 신차판매금액추정치 (2.3만대, 소나타가격 ) 부가가치율 (44%) 세율 (10%)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공동용역 VAT 면제 : 897억원 - 세대당평균관리용역비추정치 (116만원) 85~135 세대수추정치 (93만세대 ) 부가가치율 (80%) 세율 (10%) 목재펠릿 VAT 면제, 중소기업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특례 : 추정곤란 정부세법개정안에따르면, 일몰도래 50 개항목중 45 개항목의일몰 연장이추진되고있는데여기에는감면실적이 10 억원미만항목 19 개포 함 1. 총괄 79
일몰연장항목은 1년연장 1건, 2년연장 7건, 3년연장 37건등총 45개 감면실적인 10억원초과항목 27개중 1개가폐지되고나머지 26개는연장 - 배당소득증대세제 : 실적 (347억원 ) 이있으나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폐지 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 23개중 4개가폐지되고나머지 19개는실효성이떨어지거나추정곤란임에도불구하고일몰이연장 - 추정곤란 : 6개항목모두일몰이연장되고이중 2개는축소 - 실적없음 : 6개항목중 4개가폐지되고나머지 2개는단순일몰연장 - 10억원미만 : 11개항목모두일몰이연장되고,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졸업자, 신재생에너지관련 3개항목은제도가중견기업까지확대 [ 표 49]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정부정비방안 : 항목수기준 ( 단위 : 개 ) 감면실적 10 억원미만항목 추정곤란실적없음 10 억원미만 10 억원 초과 전체 폐지 4 4 1 5 일몰연장 19 6 2 11 26 45 축소 2 2 5 7 확대 3 3 9 12 단순연장 14 4 2 8 12 26 전체 23 6 6 11 27 5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세지출정비계획이적용되면연간세수는 730억원감소전망 연간세수효과는제도축소 (7개, 3,851억원 ) 및폐지 (5개, 488억원 ) 등으로인한정비효과를제도확대효과 (-5,069억원 ) 가상쇄하여 730억원세수감소 제도가확대된항목에는고용관련항목이다수포함되어있으며, 정부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등의통합재설계를추진 - 정부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확대에따른세수효과 : -4,740억원 8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표 50] 2017 년일몰도래항목의정부정비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 단위 : 개, 억원 ) 일몰연장 단순연장확대축소 항목수 26 12 7 5 50 ( 전체대비 ) (52%) (24%) (14%) (10%) (100%) 순정비효과 0-5,069 3,851 488-730 일몰연장효과 -16,810-13,768-26,108 0-56,686 일몰 폐지 주 : 1) 일몰도래 50 개항목의정부세법개정안에따른전년대비세수순증효과를의미 2) 일몰이연장됨에따라감면액 (56,686 억원 ) 규모만큼연간세수가감소하는효과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체 금년의일몰도래항목구성상조세지출정비가어려운형태였으나, 정부의조세지출정비는항목수와세수효과측면에서모두미흡한수준 금년일몰도래 50개항목에는중소기업 고용 농어업관련감면액규모가큰항목이다수포함되어있어서, 동분야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현정부정책방향을고려하면조세지출정비가쉽지않은구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8,643억원),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 (14,897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8,544억원) 등 항목수측면에서일몰도래 50개항목중 5개폐지로정비율이 10% 에그쳤고, 세수측면에서는 12개항목정비효과 4,339억원을 12개항목의감면확대효과 (-5,069억원 ) 가상쇄하여, 전체세수는오히려 730억원감소 - 정부의국정 5개년계획에서비과세 감면정비에따라 11.4조원 ( 연간기준 2.3조원 ) 의재원을마련할계획인점을감안하면정비수준이낮음 나. 정비원칙과대안 (1) 조세지출제도의정비방안 조세지출제도는외부성교정및소득재분배등의이유로도입되었으나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발견되고있음 첫째, 일몰이관행적으로연장되어, 정부의조세지출정비노력에도불구하고조세지출액이지속증가추세 1. 총괄 81
- 전체조세지출액 ( 조원 ): ʼ12년 33.4, ʼ14년 34.3, ʼ16년 37.4, ʼ18년 39.8 e 둘째,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조세지출과세출예산사업중최적의정책수단을활용해야하나, 재정사업과중복지원을받고있는항목다수발견 셋째, 감면액실적이없거나 추정곤란 항목 53개발견되며, 대체로단순일몰이연장되는등조세지출사각지대로볼수있음 - 현재운용되는 233개조세지출중추정곤란 15개, 실적없음 38개 지적된조세지출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정비원칙은다음과같음 첫째, 일몰이관행적으로연장되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효과성이미흡한제도에대해서는일몰을원칙적으로종료 둘째, 매년심사되는세출예산간중복지원되는항목의경우세제지원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시행될필요가있으며, 조세유인등세출지원에비해조세지원의효과성이우위에있는경우를제외한경우에대해서는조세지원을정비 셋째, 감면실적이없거나소액이어서제도설계에문제가있는조세지출제도에대해서는제도를폐지하여조세제도를간소화할필요 다만, 정비원칙에도불구하고세수확보측면에서정비가추진되어성과가부족한점, 조세간소화를추진한영국사례등을참고하여현실적인대안필요 세수확보측면에서주로실적이큰조세지출항목의정비를추진하다보니제도정비는미진하였고, 감면실적이미미한항목은일몰이지속연장 영국의경우, 2010년재무부산하에독립기구로조세간소화실 34) 을신설하여조세체계의복잡성을완화한결과조세지출제도 32개가폐지 35) - 2011년영국의조세지출정비과정 : 155개검토 (OTS) 47개폐지권고 (OTS) 43개폐지제안 ( 재정부 ) 32개폐지 ( 영국의회 ) 우선, 실적이 10억원미만이고반복적으로일몰이연장된소규모항목을원칙에따라정비하여조세제도를간소화하고, 실적이큰항목에대해서는효과성평가등을통해제도정비를추진 ( 정비방안 1) 조세제도를간소화하기위해조세지출항목수정비 - 일몰연장횟수, 감면실적, 효과성평가등의정비기준에따라방안마련 34) Office of Tax Simplification(OTS) 35) OTS 의검토항목폐지 (32 개 ) 이외에도의회차원에서 25 개항목을추가로폐지 82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정비방안 2) 조세지출제도의효과성을기준으로정비방안을마련하되, 법인세항목중감면성격이유사하여통합적으로평가가가능한항목에대해서는항목군별 ( 지방이전등 ) 효과성평가 폐지가능성이없는항목 2개, 정부와 NABO 모두추정곤란인 2개항목등은각각 잠재적관리대상 및 실적평가후정비계획마련 등으로제도유지 - 잠재적관리대상 (2개): 농어업용기자재 VAT 영세율등 - 추정곤란 (2개): 임산물중목재펠릿 VAT 면제등 (2) 정비방안에따른제도분류 정비방안별분류 : 조세간소화 19개, 개별평가 31개 분류기준은일몰연장횟수, 감면실적등에따라조세간소화항목과개별평가항목으로구분 폐지가능성이없거나추정곤란인 4개항목은개별평가항목으로분류 [ 표 51] 2017 년일몰도래항목정비방안별항목분류 일몰 연장 횟수 (0~1회) (2회) (3 회 ) (300 억원초과 ) 개별평가 (4 개 ) 개별평가 (1 개 ) 개별평가 (6 개 ) (10~300 억원 ) 개별평가 (9 개 ) 개별평가 (2 개 ) 조세간소화 (6 개 ) 감면실적 10 억원미만실적없음 개별평가 (5 개 ) 조세간소화 (2 개 ) 조세간소화 (6 개 ) 조세간소화 (5 개 ) 주 : 1. 폐지가능성이없는 2 개항목 ( 농어업용기자재 VAT 영세율등 ), 추정곤란 ( 정부, NABO 모두추정곤란 ) 2 개항목 ( 목재펠릿 VAT 면제등 ) 등 4 개항목은개별평가항목으로분류자료 : 국회에산정책처 조세간소화방안의대상인 19개항목의평균감면액규모는 27억원수준 반복적인일몰연장, 감면실적소액, 외부평가결과효과성부족등의요건에해당하는 19개항목에대해정비기준을적용하며, 동항목의감면액합계는 515억원으로항목당감면액규모가 27억원. 1. 총괄 83
이외제도시행기간이짧거나감면실적이있거나긍정적으로평가를받은 나머지 31 개항목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효과성을평가하며, 동항목의 감면액합계는전체의 99.1% 인 5.7 조원 [ 표 52]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항목의정비항목분류 정비기준적용 ( 정비방안 1) 효과성평가 ( 정비방안 2) ( 단위 : 개, 억원 ) 항목수 19 31 50 ( 전체대비 ) (38.0%) (62.0%) (100.0%) 해당항목감면액 515 56,528 57,043 ( 전체대비 ) (0.9%) (99.1%) (100.0%) 항목당평균감면액 27 1,823 1,141 전체 주 : 1) 2017.12.31. 에일몰이도래하는 50 개조세지출항목을대상으로하며, 감면액은 2016 년실적치를기준으로함.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은 0 원으로처리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정비1 : 조세간소화방안 반복적으로일몰이연장되거나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은정비기준에의거하여조세지출정비 앞서분류한 19개항목을대상으로하되, 일몰연장횟수, 감면실적, 효과성평가등의정비기준에따라정비방안마련 폐지및단계적폐지항목 13건 일몰이 3회미만연장되었으나최근 3년연속으로감면실적이없으면폐지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세특례등 5건 일몰이 3회이상연장되었으나실적이 10억원미민인항목폐지 - 환경오염방지물품관세감면,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등 6건 36) 일몰이 3회미만연장되었으나실적이 10억원미만이고부정적평가시단계적폐지 - 국가에양도한산지의양도소득세감면등 2건 36) 올해일몰이도래하는법인이전관련 5 개항목에대해서는 89 쪽에서추가설명 84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제도축소 ( 통합재설계 ) 항목 3건 일몰이 3회미만연장되었으나감면실적이 10억원이하이고평가가미흡한항목에대해서는축소권고 ( 해당항목없음 ) 일몰이 3회이상연장된감면액 10~300억원규모의조세지출항목중효과성평가에서 제도축소 를권고받은경우제도축소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문화접대비손금산입등 3건 제도개선항목 3건 일몰이 3회이상연장된감면액 10~300억원규모의조세지출중효과성이있는것으로평가받은경우제도유지또는제도개선제안 - 벤처기업출자증권거래세면제, 엔젤투자소득공제등 3건 [ 표 53]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정비기준 ( 단위 : 개 ) 정비방안 일몰연장횟수 정비기준 감면실적 효과성 평가 해당항목수 주요항목 폐지 실적無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세특례 실적無 6 환경오염방지물품관세감면 단계적폐지 2 국가양도산지양도소득세감면 제도축소 ( 통합재설계 ) 3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개선 3 벤처기업출자증권거래세면제 주 : 1) 감면실적이 300 억원미만인항목의경우외부평가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많음 1. 2017.12.31. 일로도래항목 50 개중일몰연장횟수가많고감면실적이작은항목 19 개를대상으로정비기준적용 2. 외부기관심층평가가없는경우국회예산정책처평가의견참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총괄 85
(2) 정비방안2: 효과성평가 감면실적이큰항목에대해서는개별항목또는항목군별로효과성을평가 기본적으로개별항목별로효과성을평가 다만, 법인세항목중감면성격이유사하여통합적으로평가가가능한항목에대해서는항목군별 ( 투자, 고용, 지역이전등 ) 효과성평가 - 고용 (3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등 - 기업이전 (5건): 법인의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시법인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시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공장의대도시밖이전시법인세과세특례등 ( 가 ) 개별항목평가 개별항목에대한평가를통해정비방안을제안 제도적용기간이짧고실효성이있으나, 그혜택이주로고소득층에귀속된항목의경우수직적형평성제고를위해폐지제안 - 배당소득증대세제 제도적용기간이짧으나제도의설계가잘못되어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에대해서는제도를폐지한후실효성있게제도를재설계할필요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마이스터고졸업자병역이행후복직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등 2건 제도적용기간이길고제도혜택의귀착효과가불분명하며, 주로고소득층에혜택이귀속될가능성이있는항목의경우단계적폐지제안 -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부가가치세면제 ( 중장기폐지 ) 제도가 20년넘게시행되었으나외부평가결과효과성이미흡한 2개항목에대해서는제도축소추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경우, 감면한도 1억원을신설하여제도축소를추진한정부안과동일방안제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경우공제율축소필요 일부항목의경우조세지출정비보다는제도개선이필요하며, 제도시행기간이짧거나효과성이있는항목은제도유지및확대필요 86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제도개선 :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등 3건 - 유지 :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 금지금등에대한세제지원,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등 15건 -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7), 근로소득증대세제등 3건 앞서언급한폐지가능성이없는 2개항목및추정곤란인항목 2건제도유지 - 잠재적관리대상 : 농어업용기자재관련부가가치세조세특례 2건 - 추정곤란 : 임산물중목재펠릿 VAT 면제,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등 2건 ( 나 ) 법인세조세지출제도항목군별평가 투자촉진 ( 특정설비지원투자세액공제를중심으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등과 2016년신설된 2개제도를합하여총 9개투자세액공제운영중, 생산성향상및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올해일몰도래 투자세액공제전반에걸쳐대상설비와기업규모별공제율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바탕으로조세지출을추가정비할필요 ( 사례 ) 제도별공제율의원칙수립및일괄조정, 공제제도별감면한도설정, 최저한세적용에따른당해연도비감면분에대한이월감면한도설정등 제도들이장기간운영되는가운데일부설비는범용화되며정책지원의이유가작아졌고대상설비가확대되며제도간중복적용이가능해짐 2014년이후정부가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공제율을기업규모별로차등화하였는데, 매년일몰도래항목들만을대상으로정비함에따라제도별로공제율이상이하여제도적용이복잡하고제도간효과가모호 수출기업들의해외투자확대등에따른투자의경제적효과감소, 해당설비에대한규제등기타정책환경감안, 기업규모별담세력등감안 37) 국회예산정책처연구용역 (2017.10) 에따르면,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고용촉진과투자유인이혼재되어명확한조세유인역할을하지못했는데, 2017 년세법개정안을통해투자유인을폐지하는등고용촉진조세지원으로일원화함으로써일정부분고용효과제고를기대 1. 총괄 87
투자자산에대한중복지원배제 ( 조특법제127조2 항 ) 에따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대기업혜택이축소되면서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등감면규모가확대되는등기업의공제제도선택이이동하는모습 고투공제감면액 ( 억원 ): ʼ14년 11,349 ʼ15년 8,954 ʼ16년 8,54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ʼ14년 783 ʼ15년 1,787 ʼ16년 4,873 일몰투자연도세액공제 [ 표 54] 투자관련법인세조세지출감면현황 대상설비 운영공제율기간 ( 대 / 중견 / 중소 ) ( 단위 : 년, %, 억원 ) 감면액 ʼ17 년 고용창출투자 생산성향상 안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등사업용유형자산 / 운수업차량등 및사업용소프트웨어 ( 중소기업 ) 등 공정개선및자동화 정보화 / 첨단기술이용 응용 / 지식관리설비등소방등 / 유통합리화 / 검사대및연구 / 축산물 및식품원료관리등 / 기술유출방지 / 해외자 원개발설비등에너지절약 / 중수도와절수 / 신재생에너지 중간재 완제품제조시설등 36 3/5/7 3,237 36 3/5/7 3,237 36 3/5/7 136 36 1/3/6 2,139 R&D 설비 연구 시험용 / 직업훈련용시설 43 1/3/6 1,512 ʼ18 년 ʼ19 년 중소기업투자 환경보전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 정보관리및보 호시스템설비등 10 개시설 : 대기오염 악취 / 폐수 / 소음 진동 / 폐기물 / 자동차연료공급 / 청정시설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기업의해당사 업화시설 ( 미래형자동차 / 지능정보등 ) 27 3~4 586 36 3/5/10 479 1 5/7/10 ( 신설 ) 의약품품질우수의약품제조 공급시설 10 1/3/6 215 품질관리 영상콘텐츠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영상콘텐츠제작에 참여한사람등인건비등 주 : 2016 년조세지출액실적기준 1 3/7/10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 신설 ) 8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고용지원 고용지원조세특례의상당수 ( 총 9 개항목중 5 개 ) 가 2017 년일몰도래 일몰도래항목수가많기는하나고용지원분야에서차지하는감면실적비중 이크지않은점 (ʼ16 년, 20.2%) 을감안, 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정비필요 특히취약계층지원제도인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후복직시중소기업세액공제 와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의감면실적이연간 2~6백만원수준으로매우저조 특성화고졸업자와경력단절여성모두기존직장으로돌아오는경우가드문가운데, 기존직장복귀에대해서만조세지원을허용함에따라제도의실효성이매우떨어지는상황 동조세지원제도들에대해서는우선제도를폐지한이후, 정부가실효성있는제도를제안할필요 일몰연도 [ 표 55] 고용지원관련법인세조세지출감면현황 항목 조문 ( 단위 : 억원 ) 감면액 (ʼ16 년 ) 1. 청년고용증대세제조특 29 의 5 558 2.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특 29 의 4 158 ʼ17 년 3.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조특 30 의 2 15 4. 특성화고등졸업자병역후복직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특 29 의 2 0.02 5.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특 29 의 3 0.06 1.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조특 30 2,325 ʼ18 년 2.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 30 의 4 514 3.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조특 30 의 3 0.94 4.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조특 29 의 6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1. 총괄 89
지역이전 올해지역이전관련 38) 조세특례항목이대다수가일몰도래 (5 개항목 ) 39) 이들항목들의도입시기가다른점등으로감면대상, 지역기준등이복잡하고 일부중복되는점, 일부감면실적이크지않은점등을감안한정비필요 지역이전관련세액감면 2건의경우현행이전후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되고있는데관련세액감면의수혜가큰것으로보임 세액감면 2개항목은법인이전후발생하는법인세액에대해감면을해주는것이며, 감면액규모가총 4,759억원으로상당 이외에도정부의보조금및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감면등 기존공장및본사의매각에따른양도차익과세이연을적용하는 3개항목의경우제도운용기간은오래되었지만감면실적은모두 1억원수준에그치는등제도를폐지하여조세를간소화할필요 법인의이전보유분을양도함에있어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과세이연혜택을적용함에도불구하고감면실적이 1억원규모에그치는등이전보유분양도건수가많지않다고도볼수있음 3건의과세이연제도들의감면실적이상당히저조하고, 지역구분등이복잡한점등을감안하여, 제도간소화가필요 중소기업공장이전과세특례 는현재조세지출예산서상 공익사업 분야로분류되어있으나, 지역이전 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 38) 중소기업공장이전과세특례 는현재조세지출예산서상 공익사업 분야로분류되어있으나, 지역이전 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 39) 이외에 공공기관혁신도시등이전법인세등감면 ( 조특법제 62 조, ʼ16 년 2 억원 ) 은 2018 년말로일몰이도래함. 9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표 56] 투자관련법인세조세지출감면현황 ( 단위 : 억원 ) 항목대상지역기준감면방법감면액 1. 법인공장및본사수도권 밖이전법인세등감면 공장, 본사 수도권밖 법인세감면 (7 년 100%/3 년 50%) 양도차익과세이연 (5 년거치 /5 년분할익금 ) 3,984 2. 수도권과밀억제권밖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소득 법인세액감면공장시설과밀억제권 (7년 100%/3년 50% ) ( 일부 5년 100%/2 년 50%) 775 3. 법인본사수도권과밀 억제권역밖이전양도차익 과세특례 본사과밀억제권 양도차익과세이연 (5 년거치 /5 년분할익금 ) 1 4. 중소기업공장이전법인세 10년이상사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양도차익과세이연 (2 년거치 /2 년분할익금 ) 1 5. 공장대도시밖이전법인세 과세특례 공장 대도시밖 양도차익과세이연 (5 년거치 /5 년분할익금 ) 1 주 : 2016 년조세지출액실적기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1. 총괄 91
92 제도명 세목 ʼ16 년 감면액 ʼ09~ʼ16 평균 [ 표 57] 2017 년일몰도래항목의정비계획 : 세부내역 제도운 용기간 일몰 연장 횟수 심층 평가 의견 정부세법개정안 구분 ( 기간 ) 세수효과 연장횟수 NABO 정비방안방안1 조세간소화방안2 감면실평가종합효과성적외부내부평가평가 ( 단위 : 년, 억원 ) 비고 ( 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불일치중심 ) 1 배당소득증대세제소득세 347 441 3 0 폐지 488 폐지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 4 5 6 7 8 9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세감면 국가양도산지양도소득세감면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세액감면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소득세 134 68 21 8 소득세 124 106 42 7 소득세 68 53 7 1 소득세 58 54 9 2 소득세 3 4 8 2 소득세 0.2 0.2 3 0 소득세 0.15 0.9 14 5 확대 (3 년 ) 단순 (3 년 ) 확대 (3 년 ) 축소 (3 년 ) 유지 (3 년 ) 유지 (3 년 ) 유지 (3 년 ) 추정곤란 추정곤란 제도개선 통합재설계 ( 축소 ) 확대 10 유지 단계적폐지 유지 농어민관련다수의저축지원조세지출항목의통합필요 장기간재산권행사가제한된점감안 감면율축소추세 (20% 15% 10%) 이고, 건당평균양도차익 5 천만원 폐지 2010~2015 년실적없음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소득세 3 0 폐지 폐지 ( 실적무 ) 1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세특례 소득세 3 0 폐지 추정곤란 폐지 ( 실적무 )
제도명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1 비과세특례 세목 ʼ16 년 감면액 ʼ09~ʼ16 평균 제도운 용기간 일몰 연장 횟수 심층 평가 의견 정부세법개정안 구분 ( 기간 ) 세수효과 연장횟수 소득세 3 0 폐지 NABO 정비방안방안1 조세간소화방안2 감면실평가종합효과성적외부내부평가평가 폐지 ( 실적무 ) 임대주택부동산투자폐지 12 회사의현물출자자소득세 3 0 폐지 ( 실적무 )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기존도시주택유지 13 소득세 0.7 15 4 양도소득세 (3년) 폐지 과세특례 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인세 18,643 13,717 25 6 폐지 or 상한설정 축소 (3 년 ) 비고 ( 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불일치중심 ) 귀향하더라도기존도시주택을양도하지않아실적이없는것으로보임, 다주택자의조세혜택을축소하는방안 660 축소감면한도 1 억원신설은적합 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인세 8,544 11,644 6 1 고용부문일몰연장확대 -4,740 통합재설계 ( 확대 ) 생산성향상시설 16 투자세액공제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 17 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조합법인에대한 18 법인세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9 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 법인세 4,873 1,265 36 8 제도개선 법인세 3,984 3,417 17 5 유지 축소 (2 년 ) 확대 (3 년 ) 법인세 2,360 250 36 5 유지축소 법인세 775 724 28 6 유지 유지 (3 년 ) 3,080 축소 추정곤란 추정곤란 유지 제도개선 유지 고용을직접지원하는방식으로변경은바람직한방향 93
94 제도명 세목 ʼ16 년 감면액 ʼ09~ʼ16 평균 제도운 용기간 일몰 연장 횟수 심층 평가 의견 정부세법개정안 구분 ( 기간 ) 세수효과 연장횟수 NABO 정비방안방안1 조세간소화방안2 감면실평가종합효과성적외부내부평가평가 20 청년고용증대세제법인세 558 558 2 0 유지확대 유지 안전설비투자등에 21 대한세액공제 법인세 174 96 36 9 축소 (2 년 ) 101 축소 22 근로소득증대세제법인세 158 158 3 0 확대 -300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3 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소득세 27 22 33 7 유지 (3 년 ) 비정규직의정규직 24 전환기업세제지원법인세 15 6 4 0 확대 (1년) 제도개선 -25 유지 중소기업의공장이 25 전에대한과세특례법인세 1 1.1 9 2 유지 (3년) 단계적폐지 법인본사의수도권과 밀억제권역밖이전 26 양도차익에대한 법인세 1 2.5 31 6 법인세과세특례 유지 (3 년 ) 공장의대도시밖 27 이전법인세과세특례법인세 1 12.3 36 6 유지 (3년) 경력단절여성재고용 28 중소기업세액공제법인세 0.06 0.06 4 0 확대 (3년) 특성화고등졸업자의 병역이행후복직 29 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 0.02 0.02 5 0 세액공제 확대 (3 년 ) 추정곤란 추정곤란 폐지 폐지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 비고 ( 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불일치중심 ) 공장이전법인은법인세감면을통해 10 년동안혜택을받고있고감면실적 (4,750 억원 ) 또한큼. 외에도정부의보조금, 지방세감면등추가적인지원이많음. 법인의이전본사 공장등의양도차익관련과세이연은불필요 제도를폐지하고재설계하는방안. 경력단절여성이나특성화고졸업생이이전직장에복귀할가능성이낮은현실을고려할때제도의실효성이부족. 제도도입후감면확대에도불구실적미미
제도명 정비사업취소에 30 따른시공사채권의손금산입신설 세목 ʼ16 년 31 문화접대비손금산입법인세추정곤란 감면액 ʼ09~ʼ16 평균 제도운 용기간 일몰 연장 횟수 심층 평가 의견 법인세 4 1 [10] 10 3 정부세법개정안 구분 ( 기간 ) 유지 (3 년 ) 축소 (3 년 ) 세수효과 추정곤란 연장횟수 NABO 정비방안방안1 조세간소화방안2 감면실평가종합효과성적외부내부평가평가 폐지 ( 실적무 ) [ ] 축소 비고 ( 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불일치중심 ) 2015~2016 년동안실적이없었고, 향후에도없을것으로정부추정 상생결제지급금액에 32 대한세액공제 농어업용기자재에 33 대한 VAT 영세율 농협전산용역 VAT 34 면제 법인세 2 0 확대 (3 년 ) 부가가치세 14,897 14,365 29 6 유지유지 (3년) 부가가치세 415 867 6 1 유지 (3 년 ) 추정곤란 유지 유지 잠재적관리 유지 시행기간이짧아효과성을평가하기어려움 농어민의소득재분배목적으로, 폐지가능성이없는항목 온실가스배출권에 35 대한 VAT 면제 부가가치세 305 183 2 0 유지 (3 년 ) 유지 외국인관광객미용 36 성형의료용역 VAT 사후환급 부가가치세 118 91 2 1 유지 (2 년 ) 유지 농 어민이직수입하는 37 농 축산 어업용기자재에대한 VAT 면제 부가가치세 42 47 21 6 유지 (3 년 ) 잠재적관리 농어민의소득재분배목적으로, 폐지가능성이없는항목 95
96 제도명 세목 ʼ16 년 감면액 ʼ09~ʼ16 평균 제도운 용기간 일몰 연장 횟수 심층 평가 의견 정부세법개정안 구분 ( 기간 ) 세수효과 연장횟수 NABO 정비방안방안1 조세간소화방안2 감면실평가종합효과성적외부내부평가평가 비고 ( 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불일치중심 ) 전기시내버스에 38 대한 VAT 면제 부가가치세 15 14 6 1 유지 (2 년 ) 유지 수협중앙회사업구조 39 개편조세특례 부가가치세 10 10 2 0 유지 (3 년 ) 유지 금거래소이용금지금에 40 대한세제지원 부가가치세 3.2 2 4 1 유지 (3 년 ) 유지 개인택시용차량구 41 입비 VAT 면제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57] 5 1 유지 (3 년 ) [ ] 유지 영유아용기저귀 42 분유 VAT 면제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426] 9 2 유지 (3 년 ) [ ] 유지 국민주택규모초과 43 공동주택관리용역 VAT면제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897] 17 6 유지 (3 년 ) [ ] 단계적폐지 2005년정부가폐지를추진하였으나, 일몰연장. 귀착효과가불분명하며, 대부분의조세감면또는정부지원이국민주택규모에만혜택을주는점감안 임산물중목재펠릿 44 VAT 면제 부가가치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7 2 축소 (3 년 )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괄평가 감면액추정후평가 영농자녀증여농지 45 등증여세감면 상속증여세 304 247 11 2 확대 (3 년 ) 추정곤란 제도개선 벤처기업등출자관련 46 증권거래세면제 증권거래세 47 33 21 5 유지 (3 년 ) 제도개선
제도명 세목 ʼ16 년 감면액 ʼ09~ʼ16 평균 제도운 용기간 일몰 연장 횟수 심층 평가 의견 정부세법개정안 구분 ( 기간 ) 세수효과 연장횟수 NABO 정비방안방안1 조세간소화방안2 감면실평가종합효과성적외부내부평가평가 비고 ( 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불일치중심 ) 전기자동차에대한 47 개별소비세감면 개별소비세 35 15 6 1 유지 (2 년 ) 제도개선 신재생에너지생산용 48 기자재관세경감 환경오염방지물품에 49 대한관세감면 중소기업최대주주 50 등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관세 3 90 38 6 관세 0.07 74 25 5 상속증여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13 4 확대 (2 년 ) -4 폐지감면실적은미미하나제도가 20 년넘게유지되 유지 (2 년 ) 폐지 유지 (3 년 ) 추정곤란 일괄평가 었고, 최근관세경감항목정비등 감면액추정후평가 주 : 1. 추정곤란항목중 4 개항목 (31 41 42 43 번 ) 은 NABO 에서국세청실적등을기반으로간접적으로추정 2. 감면실적이 300 억원미만인항목의경우외부평가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많음 3. [ ] 는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으로기술되었으나, NABO 에서관련실적으로바탕으로간접적으로추정한감면액및감면액이용평가결과 4. 회색으로색칠된부분은정부와 NABO 간정비방안에있어서불일치를보이는부분 5. 8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의경우감면실적이있으나비과세로인해신고가되지않는경우가많다는의견있음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97
다. NABO 정비방안에따른효과정비방안1: 조세간소화방안 일몰이지속연장되거나실적이 10억원미만인 19개항목을대상으로원칙적으로정비기준을적용하여, 13개항목폐지및 3개항목축소제안 항목수기준으로 19개중 13개항목 (68.4%) 폐지를추진하며, 이러한조세간소화방안을적용할경우연간세수는 228억원증가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에따른연간세수효과 123억원등 동방안으로인해주로조세지출항목수가감소예상 [ 표 58] 제도간소화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 정비방안 1 제도개선 축소 통합재설계 ( 단위 : 개, 억원 ) 단계적폐지폐지전체 항목수 3 3 2 11 19 ( 전체대비 ) (15.8%) (15.8%) (10.5%) (57.9%) (100.0%) 연간세수효과 0 219 4 5 228 ( 전체대비 ) (0.0%) (96.0%) (1.8%) (2.2%) (100.0%)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중실적이 10 억원미만이거나일몰연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 19 개항목을선정하여정비기준에의거하여제도정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비방안 2: 개별항목및항목군별분석 나머지 31개항목에대한개별항목평가결과, 폐지 4건, 축소 2건, 제도개선 3건, 확대 유지 22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등실효성있는고용관련조세지출항목의확대를제안 - 다만, 조세를통한고용증대유인이크지않아세수효과는크지않았음 4개항목을폐지하되, 경력단절여성및마이스터고졸업자관련중소기업세액공제는제도를폐지한후실효성있는제도로다시제안할필요 - 폐지 : 배당소득증대세제, 공동주택관리용역부가가치세면제등 2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등은정부정비계획과동일하게제도축소를추진 9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표 59] 개별항목효과성평가에따른연간세수효과 : 정비방안 2 확대 유지 제도개선 축소 통합재설계 단계적 폐지 폐지 ( 단위 : 개, 억원 ) 항목수 22 3 2 1 3 31 ( 전체대비 ) (71.0%) (9.7%) (6.5%) (3.2%) (9.7%) (100.0) 연간세수효과 -4,740 0 4,148 897 488 793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중실적이 10 억원초과하는등 31 개항목을개별및항목군별 ( 투자, 지방이전, 고용등 ) 로효과성평가 2. 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에는 NABO 추정치사용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체 정비방안에따른연간효과 50개항목중 17개폐지, 33개제도유지제안 조세간소화방안을통해 13개, 개별항목효과성평가를통해 4개등총 17 개 ( 전체 50개의 34%) 의조세지출제도를폐지하고, 나머지 33개는일몰연장 제도폐지이외에도일몰이연장되는일부항목에대해서는축소, 통합재설계, 제도개선등을추진하는등정비방안으로인한연간세수효과는 1,022억원 - 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의경우 NABO 추정치사용 [ 표 60] NABO 정비방안에따른연간세수효과 확대 유지제도개선축소 통합재설계 단계적폐지 폐지 ( 단위 : 개, 억원 ) 항목수 22 6 5 3 14 50 연간세수효과 -4,740 0 4,368 901 493 1,022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을대상으로 NABO 정비방안적용 2) 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의경우에는 NABO 추정치사용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직접작성 전체 1. 총괄 99
NABO 정비방안을적용할경우, 항목수기준으로 34% 인 17개가감소하고, 감면액기준으로전체 5.7조원의 1.8% 인 1,022억원정비 감면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에대해서는조세간소화를통해항목수를줄이고, 감면액규모가큰항목중효과성이낮은항목을정비 2018~2022년동안마련되는재원은총 0.4조원으로, 국정 5개년계획의비과세 감면정비에따른재원마련금액 11.4조원의 3.5% 수준 [ 표 61] 2017 년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 NABO 정비방안의효과 항목수 ( 단위 : 개, 억원 ) 감면액및세수효과 2017 년일몰도래 (A) 50 57,043 정비방안 (B) -17-1,022 1 조세간소화 -13-228 2 효과성평가 -4-793 정비율 (B/A) -34.0% -1.8%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을대상으로 NABO 정비방안적용 2) 정부안과동일한정비방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등 ) 에대해서는정부세수효과추정치를사용하였고, 이외의경우 NABO 추정치사용 3) NABO 정비방안에따른 2018~2022 년세수효과는총 4,050 억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NABO와정부간정비방안을비교하면, NABO는항목수와세수효과모두정부안보다정비효과가큰것으로추정 항목수기준정부는 5개항목의일몰종료를제안한반면, NABO는실적이 10억원미만인항목을중심으로 17개폐지또는단계적폐지를권고 NABO방안에대한연간세수효과는 1,022억원 ( 방안이동일한항목은정부세수효과인용 ) 으로, 정부안 (-730억원, 정부추계 ) 보다 1,752억원크게발생 - 정부추정치인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감면한도신설 (66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확대재설계 (-4,740억원 ) 등 10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 표 62] 일몰도래조세지출제도에대한정비효과비교 : 정부 vs. NABO ( 단위 : 개, 억원 ) 정부 (A) NABO(B) 비교 (B-A) 폐지조세지출항목수 5 17 12 정비방안연간세수효과 -730 1,022 1,752 폐지 축소 4,339 5,762 1,423 확대 유지 -5,069-4,740 329 주 : 1) 2017 년일몰도래 50 개항목을대상으로정비효과를정리한조세지출예산서참고 2) NABO 는감면실적및일몰연장횟수등을바탕으로자체적인정비방안마련 3) 동일한정비방안에도불구하고 NABO 와정부간세수효과차이가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2 개항목은정부의세수효과추계치인용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1. 총괄 101
2. 소득세 가.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 배당소득증대세제 ) (1) 현황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지원목적 주주인센티브를통한배당촉진과주식시장활성화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배당기업 * 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 ( 개인주주 ) * 주권상장법인으로서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법인 ( 단,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제외 ) 1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시장평균의 120% 이상및총배당금액증가율 10% 이상 2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시장평균의 50% 이상및총배당금액증가율 30% 이상 1 결산기잉여금처분결의에따른현금배당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세율 9% 적용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경우종합과세기준을초과하는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하여 5% 를세액공제 ( 공제한도 : 2 천만원 ) 감면방법 저율과세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14.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내역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347 488 488 2014.12.23.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15.1.1.~2017.12.31. 가계소득증대세제 3 대패키지의일환으로주주에대한고배당 유인구조마련목적으로도입 2016 년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대한지원축소 : 25% 분리과세 공제율 5% 의세액공제로전환, 동규정은 2016.12.31. 이속하는사업 연도의결산기에지급하는배당금부터적용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등을감안하여배당소득증대세제개선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종료 개정이유 : 배당소득에대한과세정상화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3 년 0 회 441 억원미시행 2. 소득세 103
(2) 분석의견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4 년 가계소득증대세제 3 대패키지의일환으 로주주에대한고배당유인구조를마련할목적으로도입되었으나, 과세 형평성등을이유로 ʼ17 년세법개정안에서는일몰종료가제안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5% 세액공제, 그외분리과세대상자는원천 징수세율 14% 에서 9% 로인하 유가증권시장의배당금총액규모는최근 5 년연속증가하여 2016 년 20 조원을넘었으며, 2014 년이후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배당소득증대세제등과같은정부의배당유도정책및배당에대한사회적 관심증대에따라배당규모가확대된측면이있음 40) [ 표 63] 유가증권시장배당규모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총법인수개 729 725 729 737 725 배당법인수개 452 460 481 492 522 배당금총액 1) 조원 11.06 11.82 15.05 19.14 20.90 % (-4.7) (6.9) (27.3) (27.1) (9.5) 주 : 1. 유가증권시장 12 월결산법인의최근 5 년간현금배당공시기준 1) 배당금총액은우선주포함한결산배당기준임. ( ) 는전년대비증가율자료 : 한국거래소 (KRX) 고소득자에혜택이집중됨에따라, 형평성측면에서문제제기 전체배당금규모중 71.7% 가상위 1% 에집중되어있으며, 상위 1% 의 1 인당 평균배당액은 1 억원 (ʼ14 년 ) 으로 41), 동혜택이소수의자산가에집중될우려 실제로 2016 년 3 사분기까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중동특례를신청한 (3) 소결 인원은 5,223 명, 배당금은 6,948 억원이며, 이중 70.1% 가 10 억이상배당자 42) 주주에대한고배당을유인을통해상장법인의배당제고에기여한측면 이있으나, 이들의혜택이고소득자산가에집중됨에따라동제도는수 직적형평성제고를위해과세를정상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40) 한국거래소보도자료, 2017.4.12. 41) 김종민의원실보도자료 (2016.9.26.) 참조, 국세청에서제공받은배당소득백분위자료활용 42) 김종민의원실보도자료 (2017.2.2.) 104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엔젤투자소득공제 )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시장의저변확대및엔젤투자활성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한거주자 1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등에투자한경우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2 벤처기업등에직접투자한경우 30~100% * 소득공제 * 1,500 만원이하 100%, 1,500 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 50%, 5 천만원초 과 30% 감면방법 소득공제 감면세목 소득세 신설일자 1997. 8. 30.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21 12 10 9 13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22 66 134 192 205 주요개정내역 1999 년조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후지원대상이확대되면서일몰연장 2014 년소득공제율확대 (30% 5 천만원이하 50% 추가 ), 공제한도확대 ( 종합소득금액의 40% 50%) 등 2015 년소득공제율확대 (5 천만원이하 50%, 5 천만원초과 30% 1.5 천만원이하 100%, 5 천만원이하 50%, 5 천만원초과 30%) 2016 년대상기업추가 ( 직전연도연구개발비 3 천만원이상지출한창업 3 년이내창업기업추가 ) 주요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대상확대 : 창업 3 년이내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통해투자하는창업 7 년이내기술우수기업등추가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134, ʼ20 년 -134, ʼ21 년 -134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205, ʼ20 년 -254, ʼ21 년 -314 이주영의원안 (2015.11.23) 대상확대 : 크라우드펀딩추가 감면율및감면한도상향조정 : 10% 20%, 종합소득금액의 50% 100% NABO 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11 년 8 회 68.4 억원미시행 2. 소득세 105
(2) 분석의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제도 ( 엔젤투자소득공제 ) 는엔젤투자촉진을위해,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투자한경우, 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소득공제하는제도로최근확대추세 소득공제율 : (ʼ12년) 20%, (ʼ13년) 30%, (ʼ14년) 30~50%, (ʼ15년) 30~100% 엔젤투자현황을보면, 개인투자는 2016년 1,747억원으로전년대비 7.3% 증가, 소득공제율확대등에따라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보임 개인투자자수역시최근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개인투자자수 ( 명 ): (ʼ13년) 878, (ʼ14년) 1,129, (ʼ15년) 2,498, (ʼ16년) 3,984 투자액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1) 2016 1) 450 (32.0) [ 표 64] 엔젤투자현황 557 (23.8) 574 (3.1) 876 (52.6) 1,628 (85.8) 1,747 기업수 ( 개 ) 68 91 171 226 375 370 주 : 1. 동엔젤투자규모는소득공제신청을위한 투자확인서발급기준 으로파악, 소득공제는투자연도를포함한 3 년이내에선택이가능해투자시기와신고시기의시차발생. ( ) 는전년대비증가율 1) 2015 년은 2018.6 까지, 2016 년은 2019.6 까지집계될예정자료 : 중소기업벤처부 (7.3) 국내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보면, 벤처사업초기단계에서요구되는엔젤투자의비중은 5% 만으로벤처기업의창업초기단계에서필요로하는자금이원활히공급되지않고있음 43) 모험자본시장에서의엔젤투자비중 (OECD, 2011): EU(51%), 캐나다 (50%), 미국 (49%), 영국 (36%), 한국 (4%) (3) 소결 엔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는엔젤투자의확대를지원하는것으로,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및지속적성장을담보하기위해엔젤투자의확대를위해조세지원등을제공할필요 44) 43) 손상호, 엑셀러레이터및엔젤투자의활성화, 주간금융브리프 25 권 20 호, 2016.5.21.~5.27 106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의 2 지원목적 농어업인의재산형성을지원함으로써농가소득보전 지원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가입한농 어민 이자소득에대해소득세비과세 ( 저축장려금에대해서는증여세 상속세 지원내용 를비과세하나, 이를 조세지출예산서 의조세지출규모에포함하지는 않음 ) 감면방법 비과세 감면세목 소득세 신설일자 1976. 4. 1.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 * 108 120 87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96 98 124 104 111 * 정부가 2010 년까지조특법등에따른다수의저축지원조세감면실적을 통합하여발표함에따라, 개별제도의조세감면실적을알수없음 주요개정내역 주요개정안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종합평가 1976넌농수산부, 재무부합의에따라시행 1986년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제정및시행 이후현재까지지속적으로일몰연장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94, ʼ19년 -94, ʼ20년 -94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124, ʼ19년 -124, ʼ20년 -124 심층평가미시행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42년 7회 106억원미시행 44) 김진수, 엔젤투자자에대한조세정책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1.8 2. 소득세 107
(2) 분석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농어민의재산형성지원및안정된생활기반조성을위해도입시행된것으로, 농 어민등을대상으로저축장려금 ( 장려이자율추가적용 ) 및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제공 ʼ76.4월근로자재산형성저축시행에따라농어민도같은혜택을주기위해도입되었으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는 ʼ95.1월부터폐지 납입한도 : 연간 240만원, 만기 : 3년또는 5년, 기본금리 : 2.05% 저축장려금리 (3년만기/5 년만기 ): 일반농어민 0.9%/1.5%, 저소득농어민 3.0%/4.8% 이자소득비과세에따른 1인당연간지원효과는일반농어민의경우 1.9 만원에불과함 (5년가입기준 ) 일반농어민이만기 5년의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가입하여매달 20만원씩연간 240만원 ( 상한 ) 을적립할경우, (i) 만기시점의적립원금은 1200만원 (=240만원 5), 5년동안이자소득은 62.5만원 ( 기본금리 2.05%, 단기기준 ) 으로세후수령액은 1262.5만원임 (ii) 이자소득비과세에대한혜택은 5년동안약 9.6만원 ( 일반과세 15.4 45) % 로계산 ) 으로연간약 1.9만원에불과 이자소득비과세혜택외에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에따른저축장려금지급, 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울과세등농어민지원목적의다양한지원제도가존재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기본이자율도 2.05% 로시중이자율에비해높을뿐아니라, 저축장려금도일반농어민의경우 3년가입시 0.9%, 5년가입시 1.5%, 저소득농어민은 3년가입시 3.0%, 5년가입시 4.8% 임 소득수준에관계없이가입가능해고소득농어민도혜택받을수있음 (3) 소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인당낮은지원효과 ( 연간 1.9만원 ), 기타조세지원 ( 조합등예탁금저율과세 ) 및재정지원 ( 저축장려금 ) 제도의존재등을감안할때, 장기적으로이들을통합하여재설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45) 이자소득세율 14%, 지방세율 1.4% 의합 10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라.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69 조의 2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내축산농가지원 축사용지소재지에거주하고, 8년이상직접사용한축사용지를폐업시 양도하는거주자 ( 한도 : 1 인당 1,650 m2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한도 : 조특법 1331 감면종합한도적용항목 합산연간 1 억원또는 5 개년통산 3 억원중한도초과액이큰것 ) 감면방법 세액감면 감면세목 소득세 신설일자 2011. 7. 25.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 신설 ) * * 감면실적 ( 억원 ) 주요개정내역주요개정안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종합평가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34 56 68 75 80 * 정부는 2011~2013 년실적을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 ( 조특법제69조 ) 와통합집계 2014.12.23. 일몰 3년연장 (2017.12.31.) 2015.12.15. 축사용지면적한도변경 (1인당 990m2 1,650m2 )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축사용지면적한도 (1,650m2이내 ) 폐지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48, ʼ19년 -48, ʼ20년 -48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76, ʼ19년 -76, ʼ20년 -76 심층평가미시행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7 1 52.7 미시행 2. 소득세 109
(2) 분석의견 일몰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EU, 미국, 호주, 캐나다등과의 FTA 체결후어려움을겪는축산농가에세제지원을통한구조조정지원및폐업농업인에대한보호필요 농장의인수 합병에따른축산농가및축산기업의규모화등으로축산업의경쟁력확보에기여 [ 표 65] 축산가구수및증가율 (2013~2016) 2013 2014 2015 2016 가구수 ( 천가구 ) 139.6 116.9 107.8 102.8 증가율 (%) -14.0-16.3-7.8-4.6 수혜자의적절성, 축산업경쟁력제고등을고려할때정책적타당성이인정됨 2015년귀속소득기준 1인당감면세액은 1,500만원수준으로수혜대상은주로상대적저소득농가 세제지원을통해농장의처분및인수 합병이원활해질경우축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3) 소결 수입개방확대에따른축산업시장의위축등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안에서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고제도를확대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축사용지면적한도를폐지하고, 일몰을 3년연장함 11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마.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 현황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지원목적 개발제한구역내토지소유자의장기간재산권행사의제약에따라정책적차원에서혜택부여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내토지를토지매수청구또는협의매수로양도한자 지원내용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 토지매수청구또는협의매수일로부터 20년이전에취득한토지는 25% 감면 ) 감면방법 세액감면 감면세목 소득세 신설일자 2008. 12. 26.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주요개정내역 35 67 77 61 41 2014 2015 2016 2017e 2018e 48 41 58 43 33 2008.12.26.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09.1.1.~2011.12.31. 2009.3.25.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토지의공익사업목적수용 협의매수에대한감면조항신설 2011.12.31. 일몰 3 년연장 (2014.12.31.) 2014.1.1. 감면율축소 1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전취득 (50% 40%) 2 매수청구일부터 20 년이전취득 (30% 25%) 개정이유 : 세입기반확충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개정이유 : 공익적목적으로장기간재산권을제약받는토지소유자보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감면율축소 : 지정일전취득 (40% 30%), 20 년이상보유 (25% 20%)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35, ʼ19 년 -35, ʼ20 년 -35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50, ʼ19 년 -50, ʼ20 년 -50 추경호의원안 (2017.7.25.) 일몰 3 년연장 (2020.12.31.) 감면율인상 : 지정일전취득 (40% 80%), 20 년이상보유 (25% 50%) NABO 세수효과 ( 억원 ): ʼ18 년 -116, ʼ19 년 -116, ʼ20 년 -116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9 년 2 회 53.5 억원미시행 2. 소득세 111
(2) 분석의견 공익을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으로해당구역내토지소유자의토지에대한재산권행사가제한되므로장기간수인해온경제 사회적희생에대한보상필요 개발제한구역토지는지정과정에서협의절차없이일방적으로지정되고주민의해제권은인정하지않는다는점, 보유기간중건축물건축등토지의경제적이용이제한되는점, 매수시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주변시세에못미치는감정가로보상받을수밖에없다는점등을고려할필요 2016년국가가매수한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소유자중구역지정일이전에취득하였거나취득한지 20년이경과하여양도소득세감면을받은자는총 78명, 매수금액은약 360억규모 [ 표 66] 최근 3년간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개발제한구역지정토지매수현황 ( 단위 : 명, 천m2, 억원 ) 매수자수 매수면적 매수금액 2014 44 303 205 2015 45 1,027 182 2016 78 798 358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소결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장기간재산권행사가제한되거나경제적불이익을받아온토지소유자에대한보상적차원에서일몰연장필요 구체적인감면율은전체세수규모, 다른공익사업용토지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결정필요 - 정부안은세입기반확충을이유로감면율하향 (30%/20%), 추경호의원안은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를위해감면율상향 (80%/50%) - 공익사업을위하여 2년이상보유한토지등을사업시행자에게양도 수용하는경우양도세감면율은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만기 3년이상 5년미만 30%, 5년이상 50%), 대토보상 15% 112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바. 국가양도산지양도소득세감면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85 조의 10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약자인산주를보호하고국가시책수용유도 거주자 거주자가 2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 를세액감면 감면방법세액감면감면세목소득세 신설일자 2010. 1. 1.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3 5 6 4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3 1.5 3 1 1 주요개정내역주요개정안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종합평가 2010.1.1.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10.1.1.~2012.12.31. 2013.1.1. 일몰 2년연장 (2014.12.31.) 2014.1.1. 감면율축소 (20% 15%) 2014.12.23. 일몰 2년연장 (2017.12.31.) 개정이유 : 경제적약자인산주지원및국유림관리를위한원활한매수유도 2015.12.15. 감면율축소 (15% 10%) 개정이유 : 세입기반확충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1, ʼ19년 -1, ʼ20년 -1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3, ʼ19년 -3, ʼ20년 -3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종합의견 8년 2회 3.6억원미시행 2. 소득세 113
사.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세액감면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97 조의 5 지원목적 임대주택활성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 2015.1.1.~2017.12.31. 동안민간매입임대주택및공공매입임대주택을취 지원대상 지원내용 득한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준공공임대주택등 ( 준공공임대주택및기업형임대주택 ) 으로등록한후, 이를 10년이상계속하여임대후양도하는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감면방법세액감면감면세목양도소득세 신설일자 2014.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주요개정내역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0.19 0.22 0.16 0.17 2014.12.23.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14.12.23.~2017.12.31. 2015.12.15. 조세특례대상에기업형임대주택추가 개정이유 : 서민생활안정을위한임대주택활성화지원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주요개정안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종합평가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0.19, ʼ19년 -0.19, ʼ20년 -0.19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0.22, ʼ19년 -0.22, ʼ20년 -0.22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 일몰연장횟수 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3년 0회 0.21억원 미시행 114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아.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14 조 벤처투자확대로창업자및벤처기업의자금애로해소 투자자 중소기업창투조합등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및지분양도차익비과세 감면방법비과세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1993. 12. 31.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개정내역주요개정안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7 2014 2015 2016 2017e 2018e 0.15 30 31 1993.12.31. 제도신설 조세감면규제법제13조 일몰규정없음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법률이관및일몰규정신설 적용기한 : 1999.1.1.~2003.12.31. 2003.12.30. 일몰 3년연장 (2006.12.31.) 2006.12.30. 일몰 3년연장 (2009.12.31.) 2010.1.1. 일몰 3년연장 (2012.12.31.) 2013.1.1. 일몰 2년연장 (2014.12.31.) 2014.12.2.. 일몰 3년연장 (2017.12.31.) 개정이유 : 벤처투자지원으로창업환경조성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31, ʼ19년 -31, ʼ20년 -31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종합의견 14년 5회 0.9억원미시행 2. 소득세 115
자.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46 조 기업간주식등의교환 (Big deal) 을통한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을지원 내국법인 ( 교환대상법인 ) 의지배주주, 출자자및특수관계인 주식양도에따른양도차익에대해양수한주식등을처분할때까지 소득세또는법인세과세이연 감면방법과세이연감면세목소득세, 법인세 신설일자 1998. 12. 28.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연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 2017 e 2018 e 2013 년실효성없는비과세감면정비를위해과세특례일몰종료폐지 2015 년구조조정기업의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재도입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30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선제적구조조정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 46 조의내용을사업재편계획에따른구조조정에적용 ) 사업재편계획에따라주식을교환하는내국법인 지배주주가사업재편계획에따라주식전부를다른내국법인의주식과 교환시주식양도차익에대해교환주식처분시까지과세이연, 증권거래세면제 감면방법과세이연, 세액감면감면세목법인세, 증권거래세 신설일자 2015. 12. 15. 일몰기한 2018.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안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2015.12.15. 신설 ( 일몰 2018.12.31.)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3 0 0 미시행 116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5 지원목적 지원대상 신용도가낮은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지원및코넥스시장육성 낮은신용등급의사채권및코넥스시장에상장된중소기업주식을일정 비율이상편입한투자신탁에가입한투자자 지원내용이자 배당소득분리과세 (1 명당투자금액 3 천만원한도 ) 감면방법분리과세감면세목소득세 신설일자 2014. 1. 1. 일몰기한 2017. 12. 31. 주관부처금융위원회유관기관금융투자협회 부처자체평가평가연도 2015년주요평가점수 92점성과지표 하이일드펀드조성액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주요개정내역 주요개정안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종합평가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2014년신설이후지속적일몰연장 (2015, 2016, 2017) 2015년인별분리과세투자금액한도축소 (5천만원 3천만원 )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종료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 일몰연장횟수 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3년 0회 미시행 2. 소득세 117
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7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투자활성화지원 해외상장주식에직 간접으로자산총액의 60% 이상투자하는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가입한투자자 해외주식의매매 평가차익과환차익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감면방법비과세감면세목소득세 신설일자 2015. 12. 15.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주요개정안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종합평가 주요개정내역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종료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 종합의견 3 년 0 회 미시행 2015.12. 도입이후개정사항없음 11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타.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현물출자자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97 조의 6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대주택활성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 2015.1.1.~2017.12.31. 동안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현물출자하는내국인 현물출자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납부또는법인세과세이연 감면방법과세이연감면세목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 신설일자 2014.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주요개정내역주요개정안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종합평가 2014.12.23.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15.1.1.~2017.12.31. 2016.12.20. 동과세특례를적용받는거주자가현물출자의대가로받은주식의일부또는전부를증여하거나거주자의사망으로해당주식에대한상속이이루어지는경우 6개월이내에이연받은양도소득세납부하여야한다는조항신설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감면폐지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종합의견 3년 0회 미시행 2. 소득세 119
파.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99 조의 4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농어촌인구감소및고령화등으로인한농어촌지역의공동화현상해소 기존에주택을보유하고있는 1 세대가농어촌주택 * 또는고향주택 ** 을 2003.8.1.( 고향주택은 ʼ09.1.1.) 부터 2017.12.31. 기간동안 1 채취득하여 3 년이상보유하고, 해당주택취득이전에보유하던일반주택을양도하는자 * 농어촌주택 : 농어촌지역에있는주택을의미하며, 농어촌지역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제외한지역으로읍 면 동 ( 단, 동의경우인구 20 만이하의시에속한경우로한정 ) 지역을의미함. ** 고향주택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향 ( 가족관계등록부에 10 년이상등재된등록기준지혹은 10 년이상거주한사실이있는지역 ) 으로취득당시대통령령으로정한수도권외시지역 단, 동과세특례적용을위해서는대지면적 660 m2이내, 주택연면적 150 m2이내 ( 공동주택은 116 m2이내 ), 주택취득당시가액 2 억원 ( 보존의무등의대상으로지자체에등록된한옥은 4 억원 ) 이하여야하며, 기보유하고있던일반주택이소재하는동과같거나연접하지않아야함 농어촌주택또는고향주택을취득하여 3년이상보유한후기존주택을양도한경우, 1세대 1주택으로보아비과세 감면방법비과세감면세목양도소득세 신설일자 2003. 12. 30.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0.4 1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2 2008년양도소득세과세특례대상을기존농어촌주택에서확대하여, 주요개정연혁 고향의발전을도모하고미분양주택문제해소에기여할수있도록고향주택추가 2005년일몰신설이후, 지속적으로일몰연장 2005.12.31. 일몰 3년연장 (2008.12.31.) 주요개정내역 2008.12.26. 일몰 3년연장 (2011.12.31.) 2011.12.31. 일몰 3년연장 (2014.12.31.) 2014.12.23. 일몰 3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주요 일몰 3년연장 (2020.12.31.) 개정안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년 ~ʼ20년 0원 조세특례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15 년 4 0.7 미시행 12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3. 법인세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중소기업의경영지원을통한경제활력제고 감면대상업종 (46 개업종 ) 을영위하는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영위하는중소기업에대해지역별 업종별로법인세또는소득세 5~30% 감면 단, 10 년이상, 종합소득액 1 억원이하성실사업자는적용감면률에 10% 추가공제 감면방법세액감면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1992. 12. 8. 일몰기한 2017. 12. 31. ( 자동차대여업 2019.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12,793 11,978 10,953 12,829 12,640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13,812 16,090 18,643 20,666 22,164 주요개정내역주요개정안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종합평가 1992 년소득금액 1 억원이하인법인의경우 40%, 1 억원초과시 20% 세액감면 ( 개인의경우 5 천만원이하인경우 40%, 5 천만원초과시 20%) 도입당시제조업종에만적용되었으나현재는 46 개업종에적용 2016 년전기차 50% 이상보유한자동차대여업종을지원대상에추가하고, 추가 감면율신설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1 억원감면한도신설, 중복적용허용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18,526, ʼ19 년 -18,526, ʼ20 년 -18,526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20,336, ʼ19 년 -22,349, ʼ20 년 -24,565 제도의활용도는매우높으나정책타당성과효과성이낮고, 비수혜 기업과의형평성을저해 (2017)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25 년 6 회 13,717 억원 심층평가종합의견 폐지또는감면상한선설정 3. 법인세 121
(2) 분석의견 동제도는도입이후감면액규모및전체국세감면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증가하였고, 지원대상의수혜규모또한확대되는추세 감면액은 2016년 1.9조원으로 1998년 0.2조원대비 9배증가 (2016년감면액기준상위 4위 ), 전체국세감면액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2016년 5.1% 로 1998년 2.6% 대비약 2배증가 감면액규모별비중을보면, 1억원초과비중이 2011년 20.4% 에서 2015년 25.5% 로증가하였고개인사업자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 [ 그림 12] 감면규모및비중추이 [ 그림 13] 감면액 1 억원초과비중 주 : 2003년감면율 50% 축소, 2004년개정시재환원주 : 샘플내전체감면액중 1억원초과감면구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자료를간사업자의감면액비중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자료 :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심층평가 (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7.9. p.68, p.77. (3) 소결 동제도는중소기업제조업종에대한 2년한시지원목적으로도입됨점을감안할때, 현재와같은업종별지원방식이아닌중소기업내취약업종또는일정수입규모구간기업으로한정하는등제도취지를감안한제도개선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 정부의이번개정안또한이러한문제점보완을위해감면한도 1억원을신설한것으로판단됨 122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고용과연계된투자를지원함으로써기업의일자리창출노력제고사업용유형자산 * 에투자한법인또는사업자 * 기계장치, 시설물등이며, 토지와건축물은제외함 ( 단, 중소기업의경우업종에따라차량운반구, 선박등허용 ) 상시근로자수가전년대비감소하지않은경우 0~3% 의기본공제를적용하며, 상시근로자수가전년대비증가한경우고용증가에비례하여 3~11% 의추가공제적용 기본공제 ( 고용감소시 ) 추가공제 ** ( 고용증가비례 ) 합계 기업규모 투자지역 업종별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수도권밖수도권내수도권밖수도권내수도권밖 배제 배제 1% 2% 3% 3% 배제 허용 * 일반업종 3% 4% 5% 6% 6% 7% 서비스업 4% 5% 6% 7% 7% 8% 일반업종 3% 4% 6% 8% 9% 10% 서비스업 4% 5% 7% 9% 10% 11% * 고용감소시기본공제율을곱한금액에서감소인원당 1 천만원씩축소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1~2 천만원 ( 중소기업 1.5~2.5 천만원 ) 감면방법 세액공제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1968. 12. 17.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20,032 17,700 27,371 21,243 17,728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11,349 8,954 8,544 5,983 4,629 1968년 법인세법 에 투자에대한세액공제 로도입된후적용과미적용을 반복하다가 1981년 舊조세감면규제법 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로이관 주요개정연혁 1999 년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시이관되어 2011 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2011년고용요건을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로전환 2012년이후대기업에대한공제율인하 (ʼ14년대기업기본공제율폐지 ) 2017 년고용효과제고를위해중소 중견기업의공제율인상 ( 중소 2%p, 중견 1%p) 2017년세법개정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 를통합, 주요개정안 재설계 ( 일몰기한 2020년 ) 백재현의원 ( 의안번호 1900844): 대기업추가공제율 1% 로인하 ( 대안반영폐기 ) 이찬열의원 ( 의안번호 2005019): 지원대상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제외 ( 계류중 )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 효과성 ) 본조세특례로인한평균고용창출효과는연도별약 4~7명 ( 정책방향 ) 고용창출세액공제구성요소중투자지원부분폐지및다른고용지원제도와통폐합하여보다효과성이있는제도로개편 종합평가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6년 1회 11,644억원고용부문일몰연장 * 제도운용기간, 일몰연장횟수, 평균실적 (2013~2016) 은 2011 년임투세액공제를고투세액공제로변경한이후를기준으로산정 3. 법인세 123
(2) 분석의견 46) ( 효과성 ) 기존연구에따르면, 투자증가및고용창출에유의한효과존재 윤성만 박진하 (2015), 김동훈 (2016) 에따르면, 고용증가율및투자규모등에대해, 기업규모, 임금 / 총비용, 부채비율등을설명변수로한회귀분석결과, 적용요건을갖춘기업들의고용및투자가비적용기업보다증가 조세재정연구원 (2017) 은국세청자료를이용, 성향점수매칭분석법 47) 을이용, 본조세특례제도로인한고용창출효과는연도별로약 4~7명으로추정 ( 타당성 ) 노동시장의비효율문제를해소하기위해정부개입의타당성이인정되나, 상시적이고일반적인투자세액공제제도는타당성이부족 고용률하락및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에따른비효율문제를해소하기위해정부개입의타당성이인정됨 유형고정자산을대상으로하는상시적인공제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 대기업에유리한측면, 장기적으로경제의효율성을저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음 (3) 소결 2017년세법개정안에서정부는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48) 를반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 를통합 재설계하였으며, 이는바람직한방향으로평가됨 투자와연계한고용을간접지원하는방식에서투자와관계없이고용을직접지원하는방식으로변경, 중소 중견기업공제금액및지원기간 (1년 2 년 ) 을확대하고, 다른고용 투자지원제도와중복적용을허용 향후동지원이상시화되어효과성이감소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것이바람직 46) 조세재정연구원 (2017) 의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인용, 정리 47) 수혜기업과고용요건이가장유사한비수혜기업을찾아내어그기업의고용변화수준을수혜기업이조세지원혜택을받지않았을때의고용변화수준으로간주하여정책효과를추정 48) 조세재정연구원 (2017) 의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투자지원과고용지원중투자지원부분은폐지하되, 고용지원제도는타고용지원제도와통폐합할것을제시 124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 현황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4 조 지원목적 지원대상 생산성및첨단산업과관련된시설투자를지원하여기업의생산성향상제고 생산성향상시설 * 에투자하는내국인 * 1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2 재고관리 고객관리 유통관리등을전략적으로관리하고효율화하기위해 사용되는컴퓨터와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중감가상각기간이 2 년이상인설비등 3 중소기업의경우다른기업이구축한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시스 템설비를이용한경우 지원내용생산성향상시설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중견 5%, 중소기업 7%)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1981. 12. 31.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내역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324 259 601 619 874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783 1,787 4,873 3,237 2,152 1982년 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항목중생산성향상설비를특정설비에포함하여세액공제또는손금산입을허용 1993년 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에서단독조문 ( 일반 3%/ 중소 5%) 분리 공제율변천 ( ʼ98: 5%, ʼ00 : 일반 3%/ 중소 5%, ʼ01 : 일반 3~5%/ 중소 5~10%, ʼ10 : 일반 3%/ 중소 7%, ʼ14 : 대 3%/ 중견 5%/ 중소 10%)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2 년연장 (2019.12.31.) 및공제율축소 ( 대 / 중견 / 중소 3/5/7% 1/3/7%)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1,888, ʼ20 년 -1,948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1,595, ʼ20 년 -1,595 단기적생산성증대효과존재. 조세지원혜택이기업규모별로역진적이고 최근대기업의수혜율이급증함에따라형평성저해가능성 (2017)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36 년 8 회 1,265 억원제도개선 3. 법인세 125
(2) 분석의견 기업규모별로동제도에의한공제감면율추이를보면, 중소기업은 2012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 중견및일반기업은증가추세를보임 제도수혜의귀착이일반기업에보다집중될가능성이있으며, 중소기업과일반기업과의형평성관점에서이를보완할필요성존재 [ 그림 14] 수입금액 ( 매출액 ) 규모별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감면율 주 : 공제액감면율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액 / 총산출세액자료 : 2017 조세특례심층평가 (Ⅴ)-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7.9. (3) 소결 정부는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반영하여대 / 중견기업공제율을 2%p 축소하고, 일몰을 2년연장하는개정안을발표 동조치는현행투자세액공제율수준및일몰기한을통일한것으로평가 현재다수의시설 / 설비관련투자세액공제제도가운용되고있음을감안할때, 향후일몰도래시점에서지원대상시설 / 설비의정책적타당성을검토하고제도의효과성을고려하여시설 / 설비투자제도의통합 재설계필요 126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라.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63 조의 2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 년이상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하거나, 본점또는 주사무소를둔법인 * 이수도권밖으로본사및공장을이전 신축한법인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등은제외 1 본사및공장발생소득은이전후소득발생시점부터법인세 7 년간 100%, 3 년간 50% 세액감면 (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등으로이전 시 5 년간 100%, 2 년간 50%)( 최저한세적용배제 ) 2 본사및공장양도차익에대해 5 년거치 5 년분할익금 ( 최저한세적용대상 ) 감면방법세액감면, 과세이연감면세목법인세 신설일자 1999. 12. 28.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1,223 2,325 2,001 2,286 1,659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1,405 1,436 3,984 8,690 9,159 1999.12.28.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00.1.1.~2002.12.31. 5 년간 100%, 2 년간 50% 감면 2002.12.11. 일몰 3 년연장 (2005.12.31.) 2005.12.31. 일몰 3 년연장 (2008.12.31.) 2008.12.26. 일몰 3 년연장 (2011.12.31.) 2010. 1. 1. 감면기간확대 7 년간 100%, 3 년간 50% 감면 ( 광역시등은 5 년 100%, 2 년 50%) 2011.12.31. 일몰 3 년연장 (2014.12.31.)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및공제한도를고용과연계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년 -8,689, ʼ20년 -8,689, ʼ21년 -8,689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년 -8,690, ʼ20년 -8,690, ʼ21년 -8,690 타당성검토결과정책적으로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으며, 효과성검토결과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것이인정되므로일몰연장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17 년 5 회 3,417 억원일몰연장 3. 법인세 127
(2) 분석의견 (63조와 63조의2 병합의견 ) ( 효과성 ) 정책목표인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기업설문조사결과세금감면제도가기업이전의사결정에기여함 - 법인 (63조의2) 63.2%, 중소기업 (63조) 56.8% 기업이전후성과개선에조세특례가효과적으로기여함 조세특례제도로인한비용절감으로지역내고용창출 - 법인 (63조의2)85.2%, 중소기업 (63조) 85.3% ( 타당성 ) 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정부개입의타당성은인정되나, 조세특례가갖고있는태생적인한계는존재 비납세자배제, 중복지원배제로인해효과성 형평성저하또는조세왜곡의가능성이상존 (3) 소결 (63조와 63조의2 병합결론 ) 동제도가정책목적에효과적이며, 타당성이인정됨에따라 2017년세법개정안에서동제도의일몰을연장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다만, 동조세특례의신설이후감면대상조정, 감면대상소득변경전후수혜기업범위및효과등에대한사전연구와효과성및형평성제고필요 낙후도를고려하여기업규모별감면기간및감면률구조를보다세분화하여효과성및형평성제고필요 조세지출만으로는지방투자를촉진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므로지역의핵심적인사회간접자본의확충, 지역중점사업과관련한산업기반조성등을병행할필요 12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마.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 지원목적 조세특례제한법제 72 조 기장능력이부족하고전문적세법지식이결여된소규모법인인조합법인을지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 수협, 수산업, 산림 ) 조합및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대상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특법제72조1에열거된조합법인대상 ) 조합법인의당기순이익에기부금 접대비등을합한금액에대해저율과세지원내용 과표 20억원이하 9% / 초과 12% 감면방법저율과세감면세목법인세 신설일자 1981. 12. 31.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172 2,627 3,418 3,250 2,275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2,288 1,616 2,360 2,448 2,580 주요 개정연혁 주요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1981.12.31. 제도신설 ( 특례세율 5%)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로조문이관 적용기한 : 1999.1.1.~2003.12.31. 2003.12.30. 일몰 3 년연장 (2006.12.31.) 2006.12.30. 일몰 3 년연장 (2009.12.31.) 2008.12.26. 일몰 3 년연장 (20012.12.31.) 2013.1.1. 일몰 2 년연장 (20014.12.31.)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이후기간특례세율조정 ( 82) 5% ( 90) 10% ( 98) 12% ( 08) 9% ( 14) 누진세율적용 9 /12% 과세표준조정 : ( 12) 세무조정사항추가 (~ 11) 당기순이익에접대비 기부금반영 ( 12~) 인건비 복리후생비등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등추가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매출액 100 억원초과조합법인특례적용제외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NABO 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타당성과효과성이인정되어일몰연장타당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36 년 5 회 ( 조특법이관후 ) 2,503.4 억원일몰연장 3. 법인세 129
(2) 분석의견 ( 효과성 ) 조합법인당기순이익증가에는기여하였으나특례미적용 ( 비교법인 ) 과의비교분석결과효과성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특례적용법인과비교법인간의비교분석결과 2011~2013년까지는특례법인의순이익률이높았으나 2014~2015년에는상반되는결과를도출 - 특히, 수입규모가 100억원이하소규모조합법인들의상대적순이익률개선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조세지원은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측면에서정부지출보다우위에있으나취업유발효과는떨어짐 ( 타당성 ) 정부개입의타당성은인정되나, 지원수준, 외국사례등을감안할때제도단순화및지원수준을하향할필요 현재의과세체계는당기순이익과세와저율과세를허용함으로인해정확한지원규모를파악하기어렵고이로인해시의적절한제도개선에어려움존재 ( 해외사례 ) 대부분의선진국중일본과우리나라만저율과세를적용중 대부분의국가에서조합원과의거래실적에비례한배당, 즉이용고배당에대해서손금산입함에따라법인단계에서세부담을면제함 - 우리나라는이용고배당에대해손금산입을허용하지않음 출자금배당에대해서는미국과호주만이예외적으로손금산입을허용 (3) 소결 당초제도의지원대상인소규모조합법인을지원측면에서 2017년세법개정안에서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고매출액 100억원초과법인을제외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다만, 향후제도개선은기본적으로당기순이익과세의일반과세전환및현재 8개세무조정항목을추가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 납세협력비용이크지않을것으로추정되는대손충당금, 간주임대료등과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는고용지원조세특례, 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등을추가하는방안검토필요 ( 김학수 (2014), 조세특례심층평가 (2017)) 13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 49) (1) 현황 근거법령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63 조 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과밀억제권역내 2년이상영위한사업이나공장시설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전부이전시 이전후공장발생소득에대한세액감면 7 년간 100%, 3 년간 50%( 성장관리권역등이전시 5 년간 100%, 2 년간 50%) 감면방법세액감면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1989.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695 685 856 908 619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641 467 775 773 818 1989.12.23. 제도신설 4 년간 50%, 2 년간 30% 감면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로조문이관 적용기한 : 1999.1.1.~2000.12.31. 4 년간 50%, 2 년간 30% 감면 1999.8.31. 적용기간및감면율확대 4 년간 100%, 5 년간 50% 감면 2001.12.29. 일몰 2 년연장 (2003.12.31.) 2003.12.30. 일몰 2 년연장 (2005.12.31.) 및적용기간확대 5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2005.12.31. 일몰 3 년연장 (2008.12.31.) 2008.12.26. 일몰 3 년연장 (2011.12.31.) 2010.1.1. 적용기간확대및성장자연권역등에대한감면신설 7 년간 100%, 3 년간 50% 감면 ( 성장자연권역이전시 5 년간 100%, 2 년간 50%) 2011.12.31. 일몰 3 년연장 (2014.12.31.)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년 -210, ʼ20년 -210, ʼ21년 -210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년 -773, ʼ20년 -773, ʼ21년 -773 타당성검토결과정책적으로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으며, 효과성검토결과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것이인정되므로일몰연장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28 년 6 회 ( 조특법이관후 ) 723.7 억원일몰연장 49) 법인세항목중 라.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와분석의견및소결동일 3. 법인세 131
사. 청년고용증대세제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5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 청년 * 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1 인당 300 만원 ( 중견기업 700 만원, 중소 기업 1,000 만원 )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청년은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자로병역을이행 한경우그기간 (6 년을한도 ) 을제외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15. 12. 15. 일몰기한 2017.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558 509 1,307 2004 년대기업을포함한모든기업의고용증가에대해 1 인당 100 만원 을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를 2 년간한시적용한바있으나 2005 년일몰종료 2010 년 3 월 1 일부터 2011 년 6 월 30 일까지중소기업의고용증가인원 1 인당 300 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를도입후 2011 년일몰종료 2015 년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1 인당대기업 200 만원 ( 중소 중견 : 500 만원 ) 으로재도입 (2015. 1. 1. 부터적용 ) 2017 년고용효과증대를위해 1 인당세액공제액을대기업 300 만원 ( 중견 : 700 만원, 중소 : 1,000 만원 ) 으로상향 2017 년세법개정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 를통합, 재설계 ( 일몰기한 3 년신설 2020 년 ) 추경호의원 ( 의안번호 2005370): 중소 중견기업 1 인당세액공제액을 2,000 만원으로상향 ( 대안반영폐기 ) 조정식의원 ( 의안번호 2006371): 중소 중견기업 1 인당세액공제액을 600 만원으로상향 ( 대안반영폐기 ) ( 효과성 ) 회귀단절모형분석결과및설문조사결과동제도의고용증가효과는유의하지않음 ( 타당성 ) 중소기업세제지원은형평성을제고하지만효율성을저해 ( 정책방향 ) 일몰연장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2 년 0 회 558 억원일몰연장 132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2) 분석의견 50) ( 효과성 ) 심층평가의다양한접근에의하면, 동제도가전반적으로고용이증가하는데영향을주기는하였으나유의성이항상존재하는것은아님 당해연도흑자기업에대한분석결과, 3년평균매출액 3,000억원주변의기업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동제도로인한고용증가가유의하게나타남 회귀단절모형 51) 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 중소기업의고용증가가중견기업에비해더많은고용을창출하였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음 501개법인설문조사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로인해기업들의청년고용이증가하였다는유의한증거가없었으며, 실질적으로고용은동제도보다는기업의성장률등과같은경영환경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타당성 ) 기업간형평성제고가중요한목표라면동제도가적절하게설계되어있지만, 청년의일자리창출이더중요하다면제도개선여지가존재 정액지원방식은영세기업에상대적으로더많이지원된다는측면에서형평성을제고하지만, 노동비용의절감을통해고용창출을유도하고자한다면노동의직접비용인급여에비례에세제지원을제공하는것이정액지원방식보다제도의취지에더부합 (3) 소결 심층평가결과, 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여유지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7년세법개정안에서정부는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반영하여동조세지원금액을유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확대함 향후동지원이상시화될경우, 효과감소가능성에주의 경제가회복될수록고용지원의필요성은감소하며, 장기적으로노동비용지원은고용을증가시키기보다는 ( 노동시장과경제가완전히조정됨에따라 ) 주로실질임금을증가시킬수있기때문 50) 조세재정연구원 (2017) 의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인용, 정리 51)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 방법은처치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절점전후에서수혜여부의차이가있는관측치를대상으로제도효과를분석하는방식임. 전체관측치를대상으로분석할경우제도수혜여부라는처치가내생성을가질가능성이있는데, 회귀단절모형은단절점주변의관측치로분석표본을제한하여처지의외생성을높이는방법임 3. 법인세 133
아.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사업자의시설투자비부담경감을통한안전설비강화산업재해예방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내진보강설비등에투자한내국인안전설비 * 시설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중견 5%, 중소기업 7%) * 소방시설,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등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1981. 12. 31.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36 94 47 46 149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104 116 174 136 198 주요 개정내역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1982 년 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항목중산업재해예방시설을특정설비에포함하여세액공제또는손금산입을허용 1999 년조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후 2003 년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로명칭을변경하였고, 2008 년부터단독조항으로시행 공제율변천 (ʼ98 : 5%, ʼ01 : 3%, ʼ08 : 7%, ʼ09 : 8%, ʼ10 : 10%, ʼ14 : 대 3%/ 중견 5%/ 중소 7%)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2 년연장 (2019.12.31.), 공제율축소 ( 대 / 중견 / 중소 3/5/7% 1/3/7%)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73, ʼ20 년 -73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55, ʼ20 년 -57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 종합의견 36 년 96 억원미시행 134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2) 분석의견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근로자수 10,000) 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100) 은큰변화없이정체된수준 OECD의산업재해규모통계를보면, 2015년기준근로자십만명당연간산업재해 ( 사망 ) 수는우리나라가 10.1로 1위 [ 그림 15] 산업재해주요지표추이 :2001~2015 자료 : 통계청 KOSIS, 전체재해현황및분석 - 업종별 ( 산업별중분류 ) 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정리 투자촉진관련세제지원 ( 세액공제 ) 중안전설비가포함된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제도의기업활용률은 3.2% 수준 [ 표 67] 투자촉진을위한지원세제활용률 ( 단위 : %) 생산성향상 환경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 임시투자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활용비율 9.3 3.2 2.8 30.3 2.3 자료 : 2016 조세특례심층평가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6.9. (3) 소결 동제도는산업안전으로인한피해예방설비에대한투자장려목적으로정부개입의타당성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음 현재다수의시설 / 설비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존재함을감안할때, 향후일몰도래시점에서지원대상시설 / 설비와정책목적과의부합도, 지원성과등을고려하여보다종합적인제도통합 재설계방안이논의될필요 3. 법인세 135
자. 근로소득증대세제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4 지원목적 근로소득을증대시키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이상승하고, 상시근로자수가줄지않은내국인 지원내용 1 직전 3 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의 5%( 중소 중견기업 10%) 세액공제 2 전체중소기업의평균임금증가분을초과하여지급할경우초과금액의 10% 세액공제 3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은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14.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158 88 287 주요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15년정규직전환근로자에대한공제율신설 2016년전체중소기업의평균임금을초과하여지급할경우의우대공제율신설 2017년세법개정안 : 중소기업의세액공제율 10% 를 20% 로상향조정, 적용대상근로자범위를중 저소득근로자로조정 ( 총급여 1.2억원미만 7천만원미만 ), 일몰기한 3년연장 (2017년 2020년) 박정의원 ( 의안번호 2005658): 중소기업공제율 20% 로상향 ( 계류중 )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종합의견 3년 0회 158억원미시행 136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2) 분석의견 ( 찬성측의견 ) 실질임금둔화문제를해소하고기업소득증가가가계소득으로환류되는것을유도할필요 최근 5년간 (2012~2016) 실질임금증가율은 2.3% 로, 같은기간경제성장률 3.0% 에미치지못하고있음 ( 반대측의견 ) 임금상승유도효과가제한적이고, 그혜택이일부우량기업에집중될수있다는비판이존재 근로자임금결정의주된요인은근로자의한계생산성과노동시장여건등이며, 근로소득증대세제의혜택이세제혜택이없어도임금상승이가능한우량기업근로자에게집중될우려가있음 ( 해외사례 ) 일본, 미국프랑스등에서도가계소득증대를위하여동제도와같이임금인상분의일부를세액공제하는제도를도입 국가일본미국프랑스 주요내용소득확대촉진세제혹은임금인상세액공제제도라고불림. 2013.3. 에도입. 당해연도와기준연도의임금지급액차액에대해 10%( 중소기업읜 20%) 세액공제함. 단, 법인세납부액의 10% 를한도로함고용창출및고용증대를위해 2014년신설된제도로, 근로자임금총액을증가시킨고용주에게임금총액증가분의 10% 를세액공제함. 단, 한해지급된임금총액 2천만달러이하회사가대상이고, 공제한도가 50만달러임 2013년도입된 경쟁력과고용을위한세액공제 (CICE) 로제도로, 지급된임금총액에대해세액공제함. 단, 총임금액은최저임금의 2.5배로제한 (3) 소결 제도도입기간이짧고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효과성을평가하기어려우나, 가계부문으로의소득환류등이여전히부족한상황등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안에서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고제도를확대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중소기업 3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임금증가분의일정비율을상향조정함 : ( 대기업 ) 5% 5%, ( 중견기업 ) 10% 10% ( 중소기업 ) 10% 20% 3. 법인세 137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13 조 기관투자자의조합출자참여유도를통한창업자및벤처기업투자활성화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등에출자한 중소기업창투사, 벤처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등 1 출자로인해취득한주식또는지분의양도차익비과세 2 출자기업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소득비과세 감면방법비과세감면세목법인세 신설일자 1984. 4. 9.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2 18 27 24 16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22 16 27 16 9 주요개정내역 주요개정안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종합평가 1998년조세특례제한법제13조로이관. 동조제2항일몰지정 (2003.12.31.) 2012년창업투자조합등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 투자 2014년지원대상에 코넥스상장후 2년이내기업 추가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년 -28, ʼ20년 -28, ʼ21년 -28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년 -27, ʼ20년 -27, ʼ21년 -27 김광림의원안 (2013.5.31) 대상확대 : 코넥스상장기업등지원대상추가 NABO 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VC에대한조세지원규모와무관하게 VC 신규투자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어, VC 신규투자증가와조세지원연관성불분명 (2016 임의심층평가 )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33년 7회 22억원제도개선 13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2) 분석 2016.6월기준창업투자및벤처조합은 568개, 결성금액은약 16조원규모로 2010년이후꾸준히증가. 신기술투자조합또한 2015년운영조합이 115개로전년 82개에서크게증가 [ 표 68] 창투조합 벤처조합및신기술투자조합운영현황 ( 단위 : 개, 억원 ) 창투 / 벤처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조합수 결성금액 조합수 결성금액 2010 393 76,140 90 19,361 2011 417 94,578 71 24,289 2012 381 92,859 66 20,471 2013 404 103,416 70 26,502 2014 449 120,928 82 32,402 2015 533 142,134 115 2016.6 568 155,379 자료 :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기획재정부, 2017.1. (3) 소결 모험자본 (Venture Capital) 조성에대한조세지원은기술보유에도불구하고자금조달문제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등에창업자금및신기술사업화자금의공급을유도한다는측면에서정책적타당성존재 단, 제도도입이후지속적인지원대상확대에도불구하고실제조세지원실적은평균 22억원수준으로정체되어있음을감안, 일몰연장논의시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논의필요 3. 법인세 139
카.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2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양질의일자리창출지원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 1인당 700만원세액공제 ( 중견기업 500 만원 )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08. 9. 26.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5 3( 일몰종료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0.31( 재도입 ) 4 15 22 58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8년정규직전환 1인당 30만원세액공제로신설후 2009년일몰종료 2014년정규직전환 1인당 100만원세액공제로재도입 2015년정규직전환 1인당공제액을 200만원으로상향 2017년 1인당공제금액인상 (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2017년세법개정안 :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중소기업의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확대, 일몰기한 1년연장 (2017년 2018 년 ) 추경호의원 ( 의안번호 2005370): 1인당공제액 1,000만원으로상향 ( 계류중 ) 조정식의원 ( 의안번호 2006299): 1인당공제액 300만원으로상향 ( 계류중 )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종합의견 4년 0회 6억원미시행 * 제도운용기간, 일몰연장횟수, 평균실적은 2014 년재도입한이후를기준으로산정 14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2) 분석의견 ( 효과성 ) 법인의노동수요결정은장기적인반면세제지원은단기적이라는점에서효과성이크지않을것으로보임 일반적으로정규직근로자는장기적으로회사에근무하므로, 기업의입장에서는정규직근로자를한명더증가시키는의사결정이단기적인비용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비용을고려하는반면, 세제지원은단기적으로이루어짐 ( 안종석, 2015; 이동규, 2016; 조세재정연구원, 2017) ( 타당성 ) 현재노동시장의분절현상등을고려할때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독려하기위한정부의개입이유지되는것이타당 중소기업취업자는전체근로자의약 64% 를, 대기업및중소기업비정규직은전체취업자의약 28%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의소득상승률은각각대기업및정규직대비상당히낮은수준 [ 표 69] 임금근로자취업자구성 (2016) ( 단위 : 만명, %) 전체공공부문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1,955 237 476 293 183 1,242 863 378 100.0 12.1 24.3 15.0 9.4 63.5 44.2 19.4 자료 : 장지연 (2017) 의방법론을참고,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표 70] 노동시장하위집단별근로조건비교 (%) 전체공공부문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소득상승률 25.7 76.6 73.4 46.2 36.3 고용보험 79.8 99.1 67.5 90.2 39.0 주 : 소득상승률은 2001 년대비 2015 년의실질근로소득상승률 ; 자료 : 장지연 (2017) (3) 소결 노동시장의격차가커지고있는상황등을감안할때 2017년세법개정안에서동제도의일몰을연장하고제도를확대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중소기업의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확대하고일몰을 1년연장함 3. 법인세 141
타.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85 조의 8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등에산업시설및기업활동의집중을억제하고, 수 도권과밀억제권역등에소재하는기업의지방이전을촉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 10년이상사업영위중소 기업 내국법인 : 양도차익 2년거치 2년분할익금산입 거주자 : 양도소득세 2 년거치 2 년분할납부 감면방법과세이연감면세목소득세, 법인세 신설일자 2008. 12. 26.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0.3 1 1 2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2 1 1.02 0.89 0.46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8.12.26.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09.1.1.~2011.12.31. 2011.12.31. 일몰 3 년연장 (2014.12.31.)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0.9, ʼ20 년 -0.9, ʼ21 년 -0.9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0.6, ʼ19 년 -0.6, ʼ20 년 -0.6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 종합의견 9 년 2 회 1.1 억원미시행 142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파.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61 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법인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도록유도하여수도권과밀해소등지역균형발전에기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본사 ( 본점또는주사무소 ) 를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내국법인 본사의대지 건물양도차익에대해 5년거치 5년간분할익금 최저한세적용대상 감면방법과세이연감면세목법인세 신설일자 1985.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1 1 1 1 0.53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0.26 0.16 1 8 11 1985.12.23. 제도신설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와특별부가세면제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로조문이관 적용기한 : 1999.1.1.~2000.12.31. 양도가액으로기계장치취득시양도소득세 50% 감면 양도가액으로지방공장의대지와건물취득시과세이연 1999.8.31. 양도세감면삭제 2001.12.29. 일몰 2 년연장 (2003.12.31.) 2003.12.30. 일몰 2 년연장 (2005.12.31.) 2005.12.31. 일몰 3 년연장 (2008.12.31.) 2008.12.26. 일몰 3 년연장 (2011.12.31.) 2011.12.31. 일몰 3 년연장 (2014.12.31.)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1.2, ʼ20 년 -1.2, ʼ21 년 -1.2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8, ʼ20 년 -8, ʼ21 년 -8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31 년 6 회 ( 조특법이관후 ) 2.5 억원미시행 3. 법인세 143
하. 공장의대도시밖이전법인세과세특례 (1) 현황 근거법령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60 조 대도시권내공장을대도시밖으로이전하도록유도하여수도권과밀해소등지역균형발전에기여 대도시권 * 내공장을대도시권밖 ( 지방 ) 으로이전하는내국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및지방광역시등 공장양도차익에대해 5년거치 5년간분할익금 최저한세적용대상 감면방법과세이연감면세목법인세 신설일자 1981. 12. 31.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30 25 21 14 17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3 1.58 1 4 6 1981.12.31. 제도신설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와특별부가세면제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로조문이관 적용기한 : 1999.1.1.~2000.12.31. 양도가액으로기계장치취득시양도소득세 50% 감면 양도가액으로지방공장의대지와건물취득시과세이연 1999.8.31. 양도세감면삭제 2001.12.29. 일몰 2 년연장 (2003.12.31.) 2003.12.30. 일몰 2 년연장 (2005.12.31.) 2005.12.31. 일몰 3 년연장 (2008.12.31.) 2008.12.26. 일몰 3 년연장 (2011.12.31.) 2011.12.31. 일몰 3 년연장 (2014.12.31.) 2014.12.23. 일몰 3 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4, ʼ20 년 -4, ʼ21 년 -4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9 년 -0.9, ʼ20 년 -0.9, ʼ21 년 -0.9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 종합의견 36 년 6 회 ( 조특법이관후 ) 12.3 억원미시행 144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거.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3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한중소기업 해당중소기업에 1 년이상근무후임신 출산 육아의사유로퇴직한여성이퇴직후 3~10 년사이해당기업에재취업한경우 고용후 2 년간지급인건비의 10% 세액공제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14. 12. 23.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0.06 0.14 0.15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2016년경력단절기간을 3~5년에서 3~10년으로확대 2017 년세법개정안 : 적용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인상 (10% 30%, 중견 15%), 일몰기한 3 년연장 (2017 년 2020 년 ) 일몰 황인자의원 ( 의안번호 1911199): 3 년간 50% 세액공제로상향 ( 폐기 ) 이현재의원 ( 의안번호 2005668): 중견 대기업으로확대 ( 계류중 ) 심층평가미시행 종합평가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4 년 0 회 0.06 억원미시행 3. 법인세 145
너.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2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군미필특성화고등졸업자의취업지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 1년이내에복직시킨중소기업 * 특화된산업수요와연계하여젊은기술명장 (Meister) 을양성하는전문계고등학교복직자에게 2년이내에지급한인건비의 10% 를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13. 1. 1.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신설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0.01 0.02 0 0 주요개정연혁주요개정안 해당사항없음 2017년세법개정안 : 적용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인상 (10% 30%, 중견 15%), 일몰기한 3년연장 (2017년 2020년) 일몰 장병완의원 ( 의안번호 1910705): 중견기업으로확대 ( 임기만료폐기 ) 조정식의원 ( 의안번호 2006333): 공제율 15% 로상향 ( 임기만료폐기 )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 일몰연장횟수 평균실적 심층평가종합의견 5년 0회 0.02억원 미시행 146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더. 정비사업취소에따른시공사채권의손금산입신설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104 조의 26 지원목적 뉴타운등정비사업의원활한출구전략지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라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의설립 지원대상 인가가취소된경우조합등 * 에대한채권을포기한시공자등 ** 과조합등 * 추진위원회, 정비조합및이에대한연대보증인 **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 1 ( 시공자등 ) 조합등에대한채권포기시해당금액손금산입 지원내용 2 ( 조합등 ) 채무면제이익을상증법상증여또는법인세법상익금으로 보지않음 감면방법 손금산입, 비과세 감면세목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신설일자 2014. 1. 1.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주요 개정연혁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14.1.1. 제도신설 적용기한 : 2014.1.1.~2015.12.31. 단, 2013.12.31. 이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라추진위원회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된경우적용가능 2015.12.15. 일몰 2년연장 (2017.12.31.)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NABO 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심층평가미시행심층평가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종합의견 4년 1회 0억원미시행 3. 법인세 147
(2) 분석의견 부동산경기침체가장기화되던시기에사업지연과이로인한주민갈등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시적으로도입 정비사업과관련하여선정된시공자 설계자가추진위원회또는조합에대해채권을포기하는경우해당채권의가액 ( 매몰비용 ) 을손금에산입 - 매몰비용이정비사업해체의걸림돌이되고, 주민과시공회사간의갈등의원인이됨에따라정비사업의원활한해산지원 * 2016년기준전국 398개정비구역이해산 ( 국토교통부 ) 주민갈등등으로사업추진이곤란한정비구역의해체를용이하게한다는측면에서일몰연장타당 148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러. 문화접대비손금산입 (1) 현황 근거법령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136 조제 3 항 기업의건전한접대문화조성과문화예술신규수요창출을통한문화 예술서비스산업지원육성문화비 * 로접대비를지출한내국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화관련용도로지출한접대비 ( 문화예술의공연이 나전시회또는박물관입장권구입, 체육활동관람을위한입장권등 )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 * 의 20% 범위에서손금산입 *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은 1,200 만원 ( 중소기업은 1,800 만원 ) 에수입금 액별차등요율적용금액등을가산하여설정 감면방법손금산입감면세목법인세 신설일자 2007. 6. 1. 일몰기한 2017. 12. 31. 감면실적 ( 억원 ) 주요 개정내역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정곤란 * 추정곤란추정곤란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추정곤란 2007년 1년한시제도로도입되었으나, 이후일몰연장과함께조세지 원확대 2014 년문화접대비정의규정에서일정금액초과기준삭제 2015 년적용한도를 일반접대비한도의 10% 추가인정 에서 20% 로 확대개정 (ʼ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소규모법인 * 에대한손금산입특례한도축소및 3 년일몰연장 * 1 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지분합계가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주된사업또는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매출액의 70% 이상 3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 5 인미만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NABO 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10 년 3 회 미시행 3. 법인세 149
머.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1) 현황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의 4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원 하청간원활한구매대급지급유도구매대금을상생결제제도 * 를통해지급한중소기업 * 상생결제제도 : 대기업의신용을통해 2 3차협력사가대기업수준의수수료로주요시중은행에서현금화할수있는제도상생결제금액의 0.1~0.2% 를세액공제 (15일이내지급시 0.2%, 15~60일 0.1%) 하며, 최저한세적용대상임 한도 : Min[ 1 공제금액, 2 소득세 법인세 10% ] 감면방법세액공제감면세목법인세, 소득세 신설일자 2015. 12. 15.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신설 주요 개정내역 원 하청간원활한구매대금지급유도목적으로 2015 년제도신설 (ʼ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년연장 (2020.12.31.), 적용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NABO 세수효과 ( 억원 ) : 추정곤란 심층평가미시행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심층평가종합의견 종합평가 2 년 미시행 150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4. 부가가치세 가.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1) 현황 근거법령지원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제6호영농비용절감등을통해농 축산 임 어업의생산성을향상시켜경쟁력강화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종사자농 축산 임업 어업용기자재에대해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감면방법영세율감면세목부가가치세 신설일자 1988. 12. 26. 일몰기한 2017. 12. 31.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실적 ( 억원 ) 15,814 14,117 13,265 13,442 13,155 2014 2015 2016 2017 e 2018 e 15,717 14,514 14,897 15,017 15,139 부처 자체평가 평가연도 2017년 주요 평가점수 98점 성과지표 농업소득증가율 주요 개정내역 1988. 12. 26. 제도신설 ( 농업 어업용기자재 ) 1992. 12. 08. 제도확대 ( 임업용기자재 ) 1994. 12. 22. 제도확대 ( 축산용기자재 ) 1998. 12. 28. 일몰도입 (~2000. 12. 31.) 2000. 12. 29. 일몰 3년연장 (~2003. 12. 31.) 2003. 12. 30. 일몰 2년연장 (~2005. 12. 31.) 2004. 12. 31. 제도확대 ( 친환경농산물생산을위한기자재 ) 2005. 12. 31. 일몰 3년연장 (~2008. 12. 31.) 2008. 12. 26. 일몰 3년연장 (~2011. 12. 31.) 2011. 12. 31. 일몰 3년연장 (~2014. 12. 31.) 2014. 12. 23. 일몰 3년연장 (~2017. 12. 31.) 4. 부가가치세 151
주요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 종합평가 정부세법개정안 (2017.9.1.) 일몰 3 년연장 (~2020.12.31.) 기재부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14,933 ʼ19 년 -14,933 ʼ20 년 -14,933 NABO 세수효과 ( 억원 ) : ʼ18 년 -11,116 ʼ19 년 -14,899 ʼ20 년 -15,003 ʼ21 년 -3,757 의원안 이명수의원안 (2016. 12. 14.) : 일몰폐지 정인화의원안 (2017. 06. 29.) 및추경호의원안 (2017. 08. 01.) : 일몰 3 년연장 이완영의원안 (2017. 08. 11.) : 일몰 4 년연장 평가연도 2017 년평가기관한국개발연구원 평가결과 제도개선사항 타당성 효과성 결론 농어업가구에대한소득지원측면과제도시행의용이성등운영측면에서적절한것으로평가 재정지출, 환급제도와비교시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고 누수효과 가존재한다는단점 동제도폐지시농산물생산량감소및 가격상승이예측되는점, 세수감소분에 상응하는편익이농어업가구에귀속된다는 점에서효과적 상위소득농어가의경우소득불평등도증가예상 제도유지 제도파악을위해세부적인납세자료를관리하고 영세율제도에대한인지도를높일필요 장기적으로환급 재정지출로전환이필요한지검토필요 제도운용기간일몰연장횟수평균실적 심층평가 종합의견 29 년 6 회 14,365 억원제도유지 (2) 분석의견 농어업수익성이악화되는여건속에서농어민의소득을지원하고생산물가격을안정시켜소비자부담을경감 농가소득중농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는추세 - 2003년농가평균소득 (2,688만원) 중농업소득 (1,057만원) 비중은 39.3% - 2016년농가평균소득 (3,720만원) 중농업소득 (1,007만원) 비중은 27.1% 152 Ⅲ. 2017 년도일몰도래조세지출분석
농업소득률은감소추세인데, 총소득증가에비해경영비증가폭이크기때문 - 농업소득률은 2003년 44.8% 에서 2016년 32.2% 로감소 -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기자재등생산비가증가하면서농업수익성은감소할수밖에없는여건 [ 그림 16] 농가소득및농업소득추이 [ 그림 17] 농업소득률추이 주 : 2016 년농가의평균소득 (3720 만원 )= 농업소득 (1,007 만원 )+ 농업외소득 (1,525 만원 )+ 이전소득 (878 만원 )+ 비경상소득 (310 만원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3) 소결 현행제도를유지하되중장기적으로는농어업경제상황및세제지원효과등을주기적으로검토하면서일몰을연장해야한다는의견도있음 농 축 임 어업에대한정부개입의적절성과영세율제도라는정책수단의적절성은항구적이지않으므로평가를실시하여연장여부를결정하고장기적으로는환급제도나재정지출제도의장점을고려하여전환의필요성과방안에대하여검토가필요함 52) 제도의성과를간접파악하기위해농가와비농가간소득분배추이를살펴본결과, 제도가도시와농촌의소득격차해소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남 53) - 1990년대이후도시- 농촌간가구소득격차는줄어들지않았으며, 전업농가및전업농업소득과도시가구간소득격차는심화 52) 한국개발연구원, 2017 년조세특례심층평가 (Ⅱ) - 농어업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 2017.9. 53) 노용환, 농업보조금관련재정사업과조세지출연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연구용역보고서, 2015.6. 4. 부가가치세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