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사회복지직개론총평 이번사회복지직개론은 0문제중 5 문제는공무원기출논점, 문제는사회복지사 급국가시험에서출제되었던 기출논점과중복되며, 문제는기출논점외에서출제되었다. 이번사회복지직개론특징으로는다음을들수있겠다. 첫째, 0 년 월 0일일부개정되어 05 년 7 월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개정내용이출제되었다. 하지만 통합급여방식을개별급여방식으로개편한것이논점이어서정답을고르는데는어려움이없었다. 둘째, 직접적으로시험에나오지않았던부분으로약간의범위확장이되어출제된문제들이있다. 사회복지조사론에서출제 된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사회복지행정론에서출제된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 (PERT) 이이에해당된다. 다. 셋째, 그간공무원시험이나 급국가시험에한번도출제된바없는공공부조법에해당하는 장애인연금법 이출제되었 마지막으로, 05 년 월 일사회복지직문제는교재와강의에서모두다룬내용으로무난히최 하 95 점~00 점까지확보할수있는시험이었다. [ 표] 난이도분석및해당문제 난이도문항수 [A 책형 ] 해당문제번호 상 중 하 문제 9 문제 6, 8 7 문제,,,, 5, 6, 7, 8, 9, 0,,,,, 5, 7, 0 이번시험의난이도는위표에서와같이상 문제, 중 문제, 하 7 문제의분포를보이며, 개론점수가 90점이 상이라면우수한점수이고, 80점에서 85 점까지는보통이며, 75점이하는좀더사회복지개론의점수향상을위해노력을기울 여야하는상황이라판단된다. 영역별출제빈도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영역별출제빈도 대분류세분류출제빈도 사회복지이해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방법론 사회복지분야론 사회복지일반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이론과사상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아동복지 6 7 5 - -
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장기요양급여에포함되지 문. 다음설명에해당하는조사방법은? 않는것은?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도시락배달 방문목욕 [ 개론 ] 05 쪽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방문목욕은장기요양급여중 재가급여에해당한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도시락배달은장기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장기요양급여 ( 제 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6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의종류 재활에관한지원등 : 용구제공, 가정을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동안입소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출제영역 ]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 보호직 ] 일정기간동안동일한응답자에게동일한주 제에대해시차를두고반복하여행하는조사 패널 (panel) 조사 설문 (survey) 조사 횡단 (cross sectional) 조사 추이 (trend) 조사 [ 개론 ] 9~9 쪽 사회조사방법은시간적차원에따라횡단조사와종단조사 로구분되는데, 종단조사중패널조사 (panel study) 는 장기간에걸쳐동일한주제에대해, 동일한응답자에게반 복해서면접이나관찰을행하는조사를말한다. 설문(survey) 조사는질문지를이용하여응답자에대 한정보를획득하는자료수집방법으로사회조사에서 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이다. 집합조사법, 배포조사 법, 우편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직접면접법및전화 면접법등매우다양한형태가있다. 횡단(cross sectional) 조사는일정시점에서인구의 횡단을조사하는것으로, 횡단이란서로다른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인종, 종교등광범위한사람들 의표집을의미한다. 추이(trend) 조사는장기간에걸쳐동일한주제에대해 반복해서면접이나관찰을행하지만, 응답자는매번조 사할때마다동일하지않게이루어지는조사이다. 종단조사의유형 유형 패널조사 동년배조사 추이조사 ( 추세연구 ) 동일 주제 비교 동일한응답자 ( 응답자고정 ) 특정한조건을가진사람들 동일하지않은응답자 [ 출제영역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조사방법의형태)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인천시 ] - -
문. 사회복지실천기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바꾸어말하기 (paraphrasing) : 클라이언트 가말한내용을말의뜻에초점을맞춰재진 술하는것 해석(interpretation) : 클라이언트가말한 내용과행동사이의불일치를지적하는것 명료화 (clarification) : 클라이언트의메시지 가추상적이고애매모호할때구체화하는것 요약(summarization) : 내용을축약하여정리하는것 클라이언트가말한 문. 베버리지보고서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사회보험이모든사람과욕구를포괄해야한 다는포괄성의원칙을제시했다. 영국사회가극복해야할 5대사회악으로빈 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제시하였다. 소득에따라보험료와급여를달리하는차등 기여, 차등급여원칙을제시하였다. 기여금과급여를단일한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통합적행정책임의원칙을제시하 였다. [ 개론 ] 79~8 쪽 [ 개론 ] 77~78 쪽 직면(confrontation) 은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의이야기 를경청해온결과, 어떤모순점이나다른점이발견되면 이를클라이언트에게이야기해주는것으로, 클라이언트가 말한내용과행동사이의불일치를지적하는것이다. 해석(interpretation) 은클라이언트의표현과행동상황 저변의단서를발견하고그결정적요인들을이해하여 그것을클라이언트가깨달을수있도록도와주는방법 이다. 즉클라이언트의통찰력향상을위해사회복지사 의직관과직관력에근거하여설명을하는것이다. 바꾸어말하기 (paraphrasing) 는들었던내용을다시 반복해주는기술로, 클라이언트가말한내용의어의적 뜻을다시말하는것이다. 클라이언트가이야기한것을 분명하게하는데도움을주고, 클라이언트가계속해서 자신의의견을표현하도록고무하는데필요하다. 명료화 (clarification, 명확화 ) 는클라이언트가보다더 명시적으로말하도록격려하고클라이언트가말한것에 대해사회복지사가이해했음을입증하기위해질문하는 것이다. 요약(summarization) 은몇가지메시지의내용과감정 적요소를한데모으는것으로, 클라이언트가진술한여 러가지내용을좀더분명히정리하는데도움을준다. 소득에관계없이 ( 소득의높고낮음에상관없이 ) 동일한보험 료납부하는균일기여 (flat-rate contribution, 정액제기 여) 원칙과모든대상자들에게동일한액수를제공하는균일 급여(flat-rate benefits, 정액제급여) 원칙을제시하였다. 포괄성 (compressiveness) 의원칙은일반적인사회 적위험을모두포괄해야한다는것과전국민을포괄 해야한다는것이다. 베버리지는국가재건을위해극복해야할 5대사회악 (Five Giants) 으로빈곤(want, 결핍),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를제 시하였다. 9 년국민보험법이후사회보험의행정은서로상이한 중앙부처, 지방당국, 각양각색의협회나조합들에의해운 영되어인력과재원면에서비효율이발생되었다. 베버리 지는기존의복잡하고산만한사회보험을하나의통일된 체계로통합하고또한행정운영비의낭비를최소화하기 위해행정책임통합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의원칙을제시하였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발달사 ( 베버리지보고서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서울시 ] [ 출제영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직면)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 보호직 ] - -
문 5. 잔여적개념에따른사회복지의특성으로옳지않 은것은? 가족이나시장경제가제기능을원활하게수 행하지못할경우파생되는문제를해결하기 위해필요하다. 사회를유지하는데필수적기능을수행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인성격을갖는다. 국민전계층을사회복지의대상에포함한다. [ 개론 ] 7~8 쪽 국민전계층을사회복지의대상에포함하는것은제도적개 념에따른사회복지이다. 잔여적개념에서는문제를갖고있 는특수집단이나계층( 빈민, 노인, 장애인, 미혼모등) 을사 회복지의대상에포함한다. 잔여적개념에의하면, 사회복지는사회기능의정상 적인공급원으로서의가족이나시장경제가제기능을 원활하게수행하지못할경우파생되는문제를보완 내지는해소하기위한제도로서필요하다고본다. 사회복지는가족이나시장경제기능을임시로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활동이사회를유지하고발전시키 는데필수적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 가족이나시장경제와같은주요제도들이제대로그기능 을수행하는것이이상적상태로간주되며, 따라서사회 복지활동은일시적, 임시적, 보충적, 잔여적인것으로 간주된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일반론 ( 사회복지의개념)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경기도 ] 문 6. 사회복지발달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권력자원론은노동자계급의정치적세력이 확대되면그결과로사회복지가발전한다고 본다. 시민권이론은역사적으로공민권, 정치권에 이어사회권 ( 복지권 ) 이확대되었다고본다. 수렴이론은산업화에의해새로운욕구가만 들어지고이를해결하기위해사회복지가확 대된다고본다. 확산이론은다양한이익집단들의활동으로 인해사회복지가발전한다고본다. [ 개론 ] 0~ 쪽 다양한이익집단들의활동으로인해사회복지가발전한다고 보는것은이익집단정치이론 (Interest group politics) 이다. 확산이론(the diffusion theory, 전파이론 ) 은한나라의사 회복지정책이인접한다른나라에영향을미쳐선진복지모델이 확산되었다고보는이론이다. 즉국가간의사소통또는국제적 모방모델이라할수있다. 코르피(Korpi) 의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 은사회민주주의이론으로복지국가는노동의 정치적세력확대의결과로노동자계급을대변하는정치 적집단의정치적세력이커질수록발전한다고본다. 마샬 (T. H. Marshall) 은사회복지제도의변천을시민권의 분화현상과사회권의확립이라는진화적과정에따라개선 및확대되는것으로설명한다. 영국의경우공민권은 8세 기에서 9세기에걸쳐확립되었고, 정치권은 9세기와 0 세기사이에, 그리고사회권 ( 복지권 ) 의기반은 0세기중 반까지조성된것으로보고있다. 수렴이론 (industrialization theory, 산업화이론 ) 에서 는복지국가발전이산업화된사회에서발생하는 욕구 (needs) 에대한대응이산업화로인해서가능해진 자원 (resources) 을통해서이루어진것으로본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이론 ( 사회복지제도발달이론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8. 서울시 ] - -
문 7. 다음특징을포함하고있지않은사회복지급여는? 일정한범위내에서재화나서비스를선택할 수있으며, 지정된용도이외의목적으로사용 할수없다. 영유아보육제도의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활동지원급여 고용보험제도의구직급여 장애아동복지지원제도의발달재활서비스 [ 개론 ] 897~898 쪽 일정한범위내에서재화나서비스를선택할수있으며, 지정 된용도이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는것은증서에대한 설명이다. 증서(vouchers) 는현금급여와현물급여의중간적인 성격의급여방법이다. 우리나라의산모및신생아, 아동, 장애인, 노인등을대상으로하는바우처제도등 고용보험제도의구직급여는근로자가실직하였을때일정 기간생계유지에필요한소득을보전해주는현금급여 로, 취업촉진수당과함께실업급여에해당한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내용분석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보호직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5. 경기도 ] 문 8. 영유아보육법 에규정된내용으로옳지않은것 은? 영유아 란 7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말한 다. 보육 이란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 호양육하고 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 을제공하는어린이집및가정양육지원에 관한사회복지서비스를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의적절한시행을위 해보육실태조사를 년마다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 의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 개론 ] 9~ 쪽 " 영유아 " 란 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 조제 호). 영유아보육법 제 조( 정의 ) 제 호에규정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 조( 보육실태조사 ) 에규정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조( 어린이집원장의보수교육 ) 와제 조의 ( 보육교사의보수교육 ) 에규정되어있다. [ 출제영역 ] 아동복지 ( 영유아보육법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보호직 ] - -
문 9. 우리나라사회복지의역사적사실을먼저일어난 순서대로바르게나열한것은? 문 0. 우리나라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명시된내용으로옳 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ㄱ. ㄴ. 사회복지법인에대한법적근거가만들어 졌다.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정신보건사회복지 사자격제도를도입하였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이제정되었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ㄱ ㄴ ㄷ ㄷ ㄱ ㄴ [ 개론 ] 96~07 쪽 ㄱ. ㄴ. ㄷ.. 사회복지사는인본주의 평등주의사상에기 초하여, 모든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존중 하고천부의자유권과생존권의보장활동 에헌신한다. 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의지불능력에상 관없이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이를이유 로차별대우를해서는안된다. 사회복지사는동료의클라이언트에게도상 시적으로상담을제공하며전문적관계를 맺어야한다. 사회복지사는필요한사회서비스를개발하 기위한사회정책의수립 발전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참여하고지원해야한다. (96 년) ㄱ(970 년) ㄷ(987 년) ㄴ(995 년) 순 이다. ㄱ. 970 년 사회복지사업법 의제정으로사회복지법 인에대한법적근거가만들어졌으며, 사회복지시설 의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시도지사의 허 가를받은사회복지법인또는보건사회부장관의허가 를받은기타의법인에한정하였다. ㄴ. 995 년 정신보건법 의제정으로정신보건전문요원 ㄷ.. 으로서정신보건사회복지사자격제도가도입되었다. 987 년생활보호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국민복지증진대책 의일환으로대도시빈곤지역동사 무소에 7급별정직인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시행되 어공공복지행정의체계가마련되었다. 96 년공공부조의가장핵심적역할을담당하는 생활보호법 이제정되었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발달사 ( 한국의사회복지역사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사복직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6. 서울시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서울시 ] ㄱ ㄱ, ㄷ ㄱ, ㄴ, ㄱ, ㄴ, ㄷ, [ 개론 ] 7~80 쪽 사회복지사윤리강령중사회복지사의클라이언트에대 한윤리기준에서 사회복지사는적법하고도적절한논의 없이동료혹은, 다른기관의클라이언트와전문적관계 를맺어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ㄱ. 사회복지사윤리강령전문에규정된내용이다. ㄴ.. 사회복지사의기본적윤리기준중경제적이득에대 한태도에규정된내용이다. 사회복지사의사회에대한윤리기준에규정된내용 이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의가치와윤리)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5. 광주시 ] - 5 -
문. 집단내성원들간의상호작용을상징을사용하여 그림으로나타냄으로써집단내소외자, 하위집 단, 연합등을파악할수있게해주는사회복지실 천의도구는? 이고그램 (egogram) 소시오그램 (socio-gram) 생태도 (ecomap) 가계도 (genogram) [ 개론 ] 556~557 쪽 문. 사회복지조사방법에서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ㄱ. Interview)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 것은? 집단구성원간의활발한토의와상호작용 을의도적으로강조한다. ㄴ. 조사결과의외적타당성이높다. ㄷ.. 응답자들을통제한상태에서질문에대한 명확한답변을도출할수있다. 참여자들이직접적대면관계없이반복적 의견개진방식으로합의적견해를도출하는 데유용하다. 소시오메트리 [ 각성원에대한호감도를 점( 가장싫 어함) 에서 5 점( 가장좋아함 ) 으로평가] 를활용하여 집단성원들간관계선을통해표현하는소시오그램 ( 사회도, sociogram) 은모레노와제닝스 (Moreno & Jennings, 950) 가개발한것으로상징을사용해서 집단내성원간상호작용을표현한그림이다. 집단 과일하는사회복지사가집단내의소외자, 집단성원 간선호도와무관심, 배척하는정도와유형, 하위집 단형성여부, 연합등을파악할수있는유용한도 구, 집단내성원들간의상호작용을상징하여그림 으로나타낸것으로, 다양한시점에서작성되어집단 성원들간의안정성과변화를볼수있다. 이고그램 (egogram) 은두세이 (John M. Dusay) 에의해 개발되었고, 에릭번(Eric Berne) 이개발한교류분석 법을바탕으로하고있다. 에릭번의자아상태개념을 구체화하여자아상태간의에너지배분상태를직관 (intuition) 으로측정하여가시적으로표현한그림이다. 생태도 (ecomap) 는앤하트만 (Ann Hartman, 978) 에의해개발되었고, 클라이언트의환경사정도구로 쓰이고있다. 사회적맥락내에서개인이나가족의위 치를나타낸것이다. 가계도 (genogram) 는가족계보를중심으로 ~ 세대 에걸친가족관계를간단한그림으로표현하는것( 다 세대가족관점을적용한사정도구 ) 이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집단대상사회복지실천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5. 충남] ㄱ ㄱ, ㄴ, ㄷ ㄴ, ㄷ, [ 개론 ] 5~55 쪽 ㄱ.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는집단을 활용한자료수집과분석의방법으로, 집단구성원간 의활발한토의와상호작용을강조하며그과정에서 어떤논의가드러나고진전되는지등을파악하는것 이중요한자료가된다. 집단적상호작용을의도적으 로강조한다는점에서, 집단참가자간의상호작용을 가급적억제하는명목집단과는명백히차이가난다. ㄴ. 초점집단은참여자의수가제한적이고인위적인상황 을조성하여자료를수집하기때문에, 결과를쉽게 일반화하기가어렵다. 즉맥락적인정보수집을통해 내용타당도를높일수있지만, 연구결과의외적타 당성은상대적으로떨어진다. ㄷ. 초점집단은참가자간활발한상호작용을강조하므로, 조사자가과정상주도권을갖기쉽지않아통제력이 약하다. 반면개별면접조사에서는조사자가응답자들 을통제한상태에서의도적으로질문을이끌어가고, 응답의유형까지도구조화할수있다.. 초점집단은집단참가자의대면적물리회합을필요로 한다는점에서, 참여자들이직접적대면관계없이반 복적의견개진방식으로합의적견해를도출하는델파 이기법과뚜렷이구분된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조사론 ( 욕구조사자료수집방법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 사복직 ] - 6 -
문. 길버트와테렐이제시한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해당하지않는것은? 문. 사회복지의필요성을촉진시키는현대사회의특 성으로옳지않은것은? 누구에게급여를지급할것인가?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급여의형태는무엇인가? (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어떠한전달체계를통하여급여를전달할것인가? (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어느시점에급여를전달할것인가? (the timing of interventions) 저출산 고령화 이혼증가 실업률감소 소득양극화 [ 개론 ] 89 쪽 실업률감소가아닌고실업의지속및장기실업의증 가이다. [ 개론 ] 890 쪽 길버트와테렐(Neil Gilbert & Paul Terrell) 이제시 한사회복지정책내용분석의 가지분석틀은사회복 지정책이무엇을 ( 급여내용 ), 누구에게 ( 급여대상 ), 어 떻게( 전달체계와재원) 제공하는가의질문에대한 응답이라고할수있으며, 이 가지대상을각각할 당체계 ( 급여대상 ), 급여체계 ( 급여내용 ), 전달체계와 재정( 재원) 체계라고도한다. 사회적 할당사회적 급여전달 체계재정 ( 재원) 급여대상또는급여자격 ( 대상체계또는할당체계 ) 에 해당한다. 선택차원 누가 (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what) 받는가? 어떻게 (how) 급여를 받는가? 재정은어떻게 (how) 마련할것인가? 급여내용또는급여형태 ( 급여체계 ) 에해당한다. 전달체계에해당한다. 의미 급여자격 : 할당체계 급여종류 : 급여체계 전달방법 : 전달체계 재정마련방법 : 재정체계 어느시점에급여를전달할것인가?(the timing of interventions) 는해당사항이아니다. 가지 분석틀에서사회적급여에필요한재정을마련 하기위한방법(the ways the finance) 은무엇 인가? 즉재정( 재원) 체계가들어가야한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내용분석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0. 서울시 ] 사회복지의필요성을촉진시키는대표적인사회변화 양상은다섯가지로요약된다. ⑴ 인구저출산및고령화의진전 : 고령인구의증가로장 ⑵ ⑶ 기요양보호욕구가폭증하고있으며, 출산율감소로노 령인구에대한사회적부양부담이증대되고있다. 가족구조의변화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대 : 핵가 족화, 결혼률감소, 이혼율증가로인한가족해체의증 가와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추세로가족을지원하거 나가족을대체하는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증 대되고있다. 양극화의심화 : 최근빈곤문제는다수의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의대두를특징으로하고있으며, 이는 중산층의붕괴를초래함으로써사회양극화를심화시키고 있다. 중산층붕괴현상은도시와농촌간의지역격차와 외국노동자문제의악화에의해가속화되고있다. ⑷ 자본주의생산양식의변화와노동시장의유연화 : 다품 종소량생산차별적 소비사회로변화, 정보통신기술발 달로인한서비스업의양극화현상으로비정규직이증 가( 임시직, 시간제, 계약제고용형태 ) 되고, 이런노동 시장구조의변화는고실업의지속및장기실업의증가 를가져왔다. ⑸ 국제결혼이주자의증가 : 최근세계적경제위기는인 종문제를악화시킬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하고있기 때문에국제결혼이주자의증가는선진국가들이직면한 사회문제이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일반론 ( 사회복지의필요성 ) [ 난이도 ] 하 [ 기출논점외에서출제된문제] - 7 -
문 5. 사회보장기본법 상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 리로옳지않은것은? 모든국민은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 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받을권리를가진다. 국가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최 저생계비와최저임금을매년공표하여야하 고, 이를고려하여사회보장급여의수준을 결정하여야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 에서면으로통지하여포기할수있으며, 사 회보장수급권의포기는취소할수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 에따라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할수없으며, 이를압류할수없다. [ 개론 ] 970~977 쪽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사회보장수급권의포기 ) 제 항 에 사회보장수급권은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서 면으로통지하여포기할수있다. 제 항에 사회보 장수급권의포기는취소할수있다. 제 항에 제항 에도불구하고사회보장수급권을포기하는것이다른 사람에게피해를주거나사회보장에관한관계법령 에위반되는경우에는사회보장수급권을포기할수 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사회보장기본법 되어있다. 제9 조( 사회보장을받을권리 ) 에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0 조( 사회보장급여의수준 ) 제 항과 제 항에규정되어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사회보장수급권의보호 ) 에규 정되어있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보장기본법 ) [ 난이도 ] 하 [ 공시백점을위한 급기출 80 제중복, 8 번] 문 6.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 (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조직구성원개인별목표를취합한후공통목적을집합적으로찾아가는과정이다. 개별활동들을앞당기거나늦추는것이전체프로젝트에미칠영향력을파악할수있게해준다. 전체프로젝트를완수하는데걸리는시간을추정할수있다. 프로젝트완수를위해필요한과업들을전체그림을통해보여준다. [ 개론 ] 767~769 쪽 은 MBO 에관한설명이다. 950 년대드러커 (P. Drucker) 에의해주창된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관리제 ) 는목적과목표의설정에업무자들을참여시킴으로써, 단기적목표를명확하게체계적으로설정하고, 그에따라생산활동을수행 ( 구성원의참여와책임부여 ) 하도록하며, 활동의결과를평가ㆍ피드백 ( 환류 ) 시키는관리체계이다. MBO 에서는귀납적과정으로목적을설정한다. 즉조직구성원개인별목표를취합한후부서의구성원들은여기에어떤공통된목적이형성되어있는지그리고어떤계획이개발될수있겠는지를집합적으로찾아낸다.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 (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는목표달성을위하여설정된주요세부목표와프로그램의상호관계와시간계획을연결시켜도표화한것이다. 기획과정이나실행과정중에도프로그램내외부의 변화에의해예정된프로그램의기간이단축되거나연장되어야할필요성이등장할경우, PERT 의임계경로정보는어떤활동들을앞당기거나혹은늦춤으로인해전체프로젝트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를쉽게파악할수있다. PERT 의활동연쇄망속에서시작부터종료에이르기까지의여러통로들가운데가장긴시간이걸리는경로인, 임계경로 (critical path) 를확인함에의해전체프로젝트가완수되는데걸리는시간을추정가능하게한다. PERT 는복합활동들로이루어진프로젝트를관리하기위해활동들간의연속성과상호관계를체계적인그림으로나타내려는시도에서비롯된것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프로젝트완수를위해필요한제반활동과과업들을전체그림을통해보여준다. [ 출제영역 ] 사회복지행정론 ( 기획기법 ) [ 난이도 ] 중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대구시 ] [ 공시백점을위한 급기출 80 제중복, 906 번] - 8 -
문 7. 먼저제정된순서대로바르게나열한것은? ㄱ. 사회보장기본법 ㄴ. 영유아보육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ㄱ ㄴ ㄷ ㄱ ㄷ ㄴ ㄴ ㄱ ㄷ ㄴ ㄱ ㄷ [ 개론 ] 96~07 쪽 ㄴ(99 년) ㄱ(995 년) ㄷ(999 년) (007 년) 순 이다. ㄱ. 사회복지법의기본법으로 96 년 사회보장에관한 법률 을제정한바있으나기본법으로서기능을하 지못하였기때문에, 995 년 사회보장기본법 이 제정되었다. ㄴ. 99년 월 영유아보육법 을제정공포 한후, 99년 8 월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시행하였다. ㄷ. 999 년 월 국민건강보험법 이제정되어동법이 000 년 7월시행되면서 9개의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통합되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으로단일화되었다.. 007 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제정되어 008년 7월 일부터시행되었다. 문 8. 05년 7 월부터시행될예정인개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수급자선정기준으로기준중위소득을활용한다. 모든법정급여의수급자선정기준은동일하다. 교육급여는교육부장관의소관으로한다. 자활센터의사업수행기관에사회적협동조 합이추가될근거를마련하였다. [ 개론 ] 07 쪽 기존의통합급여방식을개인의복지수요에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개편됨으로써, 선정기준이다층화 되고지원대상이확대되었다. 즉최저생계비제도에 따라통합적으로지급( 기존부양의무자가없고최저 생계비이하인경우 7 가지급여를일괄지원 ) 하던급 여를폐지하고새로운기준인중위소득 ( 상대적빈곤 관점반영) 에따라 50% 이하는교육급여, % 이하는 주거급여, 0% 이하는의료급여, 0% 이하는생계급 여를개별적으로지급한다.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을위하여최저보장수준과기준 중위소득을정의하였다 ( 제조제 6호및제 호신설). 교육급여는교육부장관의소관으로하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을기준중위소득의 00분의 50 이상으로 하였다 ( 제 조). 자활센터의사업수행기관에사회적협동조합이추가될 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였다 ( 제5 조의 및제6 조). [ 출제영역 ]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난이도 ] 중 [ 기출논점외에서출제된문제] [ 출제영역 ] 사회복지발달사 ( 한국의사회복지역사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광주시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6. 보호직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 사복직 ] - 9 -
문 9. 장애인연금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모든장애인의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해연금을제공한다. 급여선정기준으로연령기준은활용되지만소득기준은활용되지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수급자에대한장애인연금지급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매년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고, 필요한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연령에따라기초급여와부가급여가차등적으로지급된다. [ 개론 ] 0~0 쪽 장애인연금법 제 조( 수급자에대한사후관리 ) 제 항 에 보건복지부장관은수급자에대한장애인연금지 급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매년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수급자를대상으로제9조제 항각 호의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문 0.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 ㄱ. ㄴ. 것만을모두고른것은? 국민연금액은지급사유에따라기본연금액과부 양가족연금액을기초로산정한다. 건강보험에서본인부담액의연간총액이법령이 규정하는일정금액을넘는경우, 그넘는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부담한다. ㄷ. 산재보험의법정급여중에는장해급여가있다.. 고용보험료의체납관리는근로복지공단에서수행 한다. ㄱ, ㄱ, ㄴ, ㄷ ㄴ, ㄷ, ㄱ, ㄴ, ㄷ, [ 개론 ] 0~067 쪽 장애인연금법 제 조( 목적 ) 이법은장애로인하여생 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을지급함으로써중 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및사회통합을도 모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급여선정기준으로연령과소득기준을모두활용한다. 장 애인연금법 제 조( 수급권자의범위등) 제 항에 수급권 자는 8세이상의중증장애인으로서소득인정액이그중 증장애인의소득 재산 생활수준과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 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 선정기준액 ) 이하인사람으로한다. 다만, 0 세이하로서 초 중등교 육법 제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사람은제외한다. 제 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선정기준액을정하는경우에 8세이상의중증장애인중수급자가 00 분의 70 수준이 되도록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장애인연금의종류에는기초급여와부가급여가있다. 부가 급여는연령에따라부가급여가차등적으로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연령에따라차등적으로지급되지않는다. 기 초급여액은소득인정액과선정기준액에의해급여액을산 정하지만, 부가급여의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시행령 [ 별표 ] 에서 65세미만인사람과 65세이상인사람으로 구분하여월지급액이달라진다. [ 출제영역 ] 공공부조제도 ( 장애인연금법 ) [ 난이도 ] 상 [ 기출논점외에서출제된문제] ㄱ. 국민연금법 제50조제 항에 연금액은지급사유 에따라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을기초로산 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 조제 항에 본인이부 담한비용 ( 본인부담액 ) 의연간총액이별표 에따른 금액을넘는경우에는공단이그넘는금액을부담한 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본인부담상한액에관한 규정으로, 가입자및피부양자가일정기간동안요양기 관에서요양급여를받고납부한본인일부부담금이일정 금액을초과한경우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그초 과금액의일부를보상하는현금급여이다. 고액중증질 환자의과다한진료비지출로인한가계의경제적부담 을덜어주기위해 00 년 7월 일부터시행되었다.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조(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 기준등) 에서보험급여의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 傷病 ) 보상연금, 장 의비 ( 葬儀費 ), 직업재활급여 로규정하고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 조( 보험사업의수행주체 ) 에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사 업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 - 0 -
으로부터위탁을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0 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이수행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해당하는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건강보험공단 " 이 라한다) 이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위탁을받아수 행한다.. 보험료등 ( 제7 조및제9조에따른개산 보험료및확정보험료, 제6조에따른징수금은제 외한다 ) 의고지및수납,. 보험료등의체납관리 라고규정하고있다. [ 출제영역 ] 사회보험제도 ( 대사회보험 ) [ 난이도 ] 하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8. 부산시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005. 지방직 ] [ 역대기출문제 700 제중복, 996. 서울시 ] ===================================== 범사에기한이있고천하만사가다이룰때가있다. To every 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