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담배회사의치밀한전략 JUNE 2016 Vol. 35 6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가향담배, 체계적규제가필수적이다 02 Monthly Updates 04 이달의정책 04 이달의연구 06 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체계적규제가필수적이다 Monthly Highlights 08 가향규제출발선에선우리나라 09 담배회사의가향방법 09 국외가향담배규제사례 10 우리나라가향규제고려사항 13 NO 가향담배규제, 서둘러서도늦어서도안된다 15 Monthly Index 16 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 16 JUNE 2016 Vol. 35 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35, JUNE 2016 발행인정기혜기획총괄안문영 오유미편집 구성이선영 김지혜 이정은 김채린
INFOGRAPHIC No. 35 Flavored 가향담배 ( ) 체계적규제가필수적이다 tobacco, 담배회사의 1 가향방법 궐련 (Cigarettes) 필터 (filter) 향료가포함된캡슐등내장 궐련지 (cigarette paper) 미세향료캡슐도포 담뱃잎 (tobacco) 향료에담그거나 (dipping) 향료를분사 (spraying) 전자담배 (E-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 배터리 NICOTINE 카토마이져 카토마이져에넣어사용하는니코틴용액에향료첨가 엽궐련 (Cigars), 시가릴로 (Cigarillos) 말아피우는담배 (Roll-your-own cigarettes) 물담배 (Water pipes) 씹는담배 (Chewing Tobacco), 코담배 (Snuff), 스누스 (Snus) 담배마는종이 (wrapper) 향료에담가적심 담뱃잎향료를주입 담뱃잎, 당밀등혼합물에향료첨가 담뱃잎향료첨가
2 각국의 가향규제정책 TRASH EU 몰도바터키캐나다 가향물질함유규제 모든담배제품규제 멘톨규제 * * 시행예정이거나도입추진 에티오피아 브라질 호주 미국 가향물질함유규제 모든담배제품규제 멘톨규제 가향물질함유규제 모든담배제품규제 멘톨규제 ' 담배제품 ' 의정의및범위는국가별법에규정된것에한함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2016. 6. Monthly Updates 이달의정책 이달의정책에서는최근한달간담배규제정책의도입및이행과관련하여발생한국내외소식을전합니다. 세계의금연정책을가장빠르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여담배규제분야의최신경향을알아봅니다. 미국, 2015 년성인흡연율크게감소 미국질병관리본부 (CDC) 에서발간한 2015년미국흡연율국가통계에따르면, 작년미국성인흡연율이 20년만에가장크게감소하여 15% 를기록하였다. 이는 2014년성인흡연율 17% 에비해 2%p 감소한수치이며, 기존에연간 1%p 이하로감소해온것을감안할때의미가크다. 2015년흡연율의구체적인감소요인은정확하게밝혀지지않았으나, 전문가들은금연광고캠페인, 담뱃세인상, 금연구역지정등을주요요인으로꼽았다. 전자담배의시장확대와이용증가또한흡연율감소의원인으로추정되고있으나, 전자담배가니코틴중독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앞으로도흡연율감소에기여할지오히려담배사용증가를유발할지에대해서는아직근거가불분명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인도카르나타카주, 전자담배전면금지 인도카르나타카주정부는전자담배의잠정적인위험성을우려하여관할지역내에서의전자담배의제조, 판매, 배포, 공급, 광고를전면금지하였다. 인도의경우니코틴제품이약물및화장품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에따라니코틴중독치료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하는데, 전자담배및기타유사제품들이법에서규정한바에따른유효한자격취득없이온라인유통등불법적인경로로판매되는사례가발생해왔다. 이에카르나타카주정부는암예방위원회등의권고를바탕으로전자담배에관한규제를확대하게된것이다. 인도의학협회는일찍이전자담배가또다른니코틴중독형태에지나지않으며장기적으로건강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로특히금연을목적으로전자담배를사용하는것에대해경고를한바있다. 04
사우디아라비아, 6 월 6 일부터공공장소내금연시행 사우디아라비아에서여덟개의공공장소내흡연을금지하는법이지난 6월 6일발효되었다. 이는종교,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기관과사회및자선기관등을포함하며사무공간, 정부기관, 공장, 은행및모든대중교통시설에서의흡연도금지한다. 이외에도식품및음료공장, 가솔린, 가스, 연료유통시스템, 창고, 엘리베이터, 화장실및기타지정되지않은공공장소에서의흡연또한금지된다. 공공시설내에흡연구역이있을경우에시설주인은이를반드시독립되게설치하여야하며 18세미만의미성년자가흡연구역을출입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이와같은규제를어길시시설관리인에게최대 SR20,000( 한화약 6,120,000원 ) 을부과할수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흡연적발시흡연자에게는 SR200( 한화약 60,000원 ) 을부과한다. 미국캘리포니아주, 담배판매허가기준강화법안상원통과 미국캘리포니아주의담배판매기준이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궐련및담배제품허가에관한법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Act) 의 판매소매점 (retail location) 의정의를 담배제품이나담배용품판매수익이총매출의 60% 이상을차지하는소매업담배가게 로개정하는법안이상원을통과하였다. 현재 판매소매점 (retail location) 은 궐련이나담배제품이판매되는소매점과자판기 로규정하고있다. 법안이시행될경우개정된담배판매소매점의정의에따라담배판매허가기준도함께바뀌게된다. 이법안은청소년이담배를쉽게접하지못하도록편의점과식료품가게에서담배제품이판매되는것을막고자상정되었으며찬성 21표, 반대 16표로상원을통과하였다. 해당법안에전자담배에관하여는명시되지않았지만, 법안을상정한밥위코우스키 (Bob Wieckowski) 상원의원측은최근법이전자담배를담배제품으로분류하였으므로, 전자담배또한규제대상에포함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이번법안은캘리포니아주의회의의결을앞두고있으며, 의회에서통과될경우, 2019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05
Monthly Updates 2016. 6. Monthly Updates 이달의연구 스위스의금연구역정책이조산감소에미치는영향에관한자연실험설계연구 Vicedo-Cabrera, A. M., Schindler, C., Radovanovic, D., Grize, L., Witassek, F., Dratva, J.,... & Perez, L. (2016). Benefits of smoking bans on preterm and early-term births: a natural experimental design in Switzerland.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5. 본연구는자연실험설계 (natural experimental design) 를이용하여스위스지역별공공장소및사업장에대한금연구역정책의수준차이가조산, 초기출산등의출산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였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12년의스위스신생아출생등록데이터를이용하였으며, 지역별금연구역정책이조산 (37주임신기간, preterm births) 과초기출산 (37-38주임신기간, early-term births) 에미치는영향을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연구에서는최근한달간발간된담배규제분야학술자료및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을정리합니다. 근거기반의담배규제추진을위한전세계의노력을연구내용과주요결과분석을통해살펴봅니다. 분석하기위해스위스주 ( 州 ) 별단속시계열 (canton-specific interrupted time-series) 과임의메타분석 (random meta-analysis) 을실시하였다. 금연구역정책의수준에따른차이와상황적인특성은메타회귀분석을하였고정책의영향을받을때의임신기간을조사하기위해서시간- 사건접근 (time-to-event approach) 이사용되었다. 조사결과, 금연구역정책이조산의위험을 3.6%(95% CI, -9.3% to 2.5%) 낮추고, 초기출산을 5.0%(95% CI -7.5% to -2.5%) 감소시켰다. 금연구역정책의수준 ( 부분적, 포괄적 ) 정도에따른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가뚜렷하게나타났는데, 보다포괄적인금연구역규제가있는주에서조산위험감소가더큰것으로 (-6.8%; 95% CI -12.1% to 0.1%)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본연구는스위스에서공공장소및사업장에대해더포괄적수준의금연구역정책을도입한주에서보다건강한신생아출산이이루어졌음을확인하여금연구역정책강화의과학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 담배제품단일, 이중, 다중사용의위험성에관한연구 Ali, M., Gray, T. R., Martinez, D. J., Curry, L. E., & Horn, K. A. (2016). Risk profiles of youth single, dual, and poly tobacco user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8(7), 1614-1621. 현재담배제품이청소년들사이에서널리이용되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 포괄적인담배규제의제를위해현재담배사용현황에대한 06
심층적인탐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본연구는 2012년국가청소년담배조사로부터지난 30일간의담배제품의단일사용, 이중사용, 다중사용자료를얻어다항로지스틱회귀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를통해각각의위험성을분석하였다 (n=24,658). 조사결과, 지난 30일동안담배를이용한청소년중 (n=5,030), 대부분은다중담배제품사용자 (55.9%, n=2,813) 였다. 그다음으로는단일사용자 (28.4%, n=1,406), 이중사용자 (16.1%, n=811) 순으로높았다. 다변량모형 (multivariate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단일사용자 (relative risk ratio [RRR]=3.14, P <.001) 와이중사용자 (RRR=2.48, P <.001) 에비해다중사용자가더높은니코틴의존도를나타내었다. 다중사용자의경우에단일사용자 (RRR=0.68, P <.01) 나이중사용자 (RRR=0.77, P <.05) 에비해서금연의도를덜나타냈다. 담배의위험성에대한인식에있어서는이중사용자가단일제품사용자 (RRR=1.54, P <.05) 와다중사용자 (RRR=0.56, P <.001) 에비해인식정도가더높았다. 결론적으로, 사용하는담배제품의수가많을수록니코틴에대한의존도와담배사용이증가하였고, 금연의도는감소하였다. 반면, 담배의위험성에대한인식은다중사용자나단일사용자에비해이중사용자에게서높게나타났으며, 이는전자담배의사용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아이들의간접흡연노출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학적요인에관한연구 : 26 개저소득및중간소득국가조사 Hajizadeh, M., & Nandi, A. (2016). The socioeconomic gradient of secondhand smoke exposure in children: evidence from 26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5. 본연구는 26개저소득및중간소득국가 (LMICs) 를조사하여사회경제학적차이에따라아이들이가정에서일상적으로실내흡연에노출되는정도가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를분석하였다. 연구는 5세이하아동의일상적인간접흡연노출을조사하기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인구통계학적건강설문조사자료를통해국가를대표하는가구표본 (n=369,654) 을수집하였다. 이를바탕으로상대집중도와절대집중도 (relative and absolute concentration indices: RC, AC) 지표를사용하여각국가와각국가의도시및시골지역에서간접흡연노출이부의수준에따라어떻게다른지를정량화하였다. 조사결과, 아이들이일상적인간접흡연에노출되는정도가국가에따라크게달랐다. 또한, 대부분의국가에서아이들이간접흡연에노출되는경우는도시지역에비해시골지역에서더많았다 (median=18%<24%). 상대집중도와절대집중도 (RC, AC) 분석결과, 일상적인간접흡연에대한노출은거의모든국가에서상대적으로가난한아동들에게서집중적으로나타났다 (RC, median=-0.179, IQR=0.186 and AC, median=-0.040, IQR=0.055). 또한, 상대적으로가난한가정의아동중에서도도시지역에거주하는아동에비해시골지역에거주하는아동이간접흡연에노출되는사례가더집중적으로발생했다. 결론적으로, 간접흡연노출에있어서의사회경제학적인불평등이장기간에걸쳐건강적인불평등을초래할수있으므로시골지역아동, 사회경제학적취약가정아동이간접흡연에노출되는정도를줄이기위한관심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07
Monthly Updates 2016. 6.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가향담배, 체계적규제가필수적이다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이슈에서는담배규제분야주요이슈를선정, 국내외동향과정책현안을다룹니다. 담배규제를둘러싼다양한쟁점을국외사례와학술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고국내금연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합니다. 새로운흡연자를만들기위해다양한맛과향을담배에 첨가하고있는담배회사. 일찍이일부국가들이가향담배에 대한규제정책을펼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도이제막그출발점에섰다. 담배업계의전략을효과적으로무력화하기위해서는확실하게방향을설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들의전략과속도가결코단순하거나만만치않기때문이다. 08
가향규제출발선에선우리나라 비흡연자, 특히아동과청소년을신규흡연자로유도하기위한담배업계의전략으로알려진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에대한규제가사실상전무한가운데, 정부가바로지난달규제추진계획을발표했다. 가향담배규제필요성과국내외정책현황 은 2015년 6월금연이슈리포트 (vol.25) 참고 정부는최근가향물질이함유된담배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점, 가향물질이담배의매력도를상승시키는데이용되는점등규제의필요성을인식하고, 가향물질을담배에첨가하는것을규제하는정책을추진하기로결정했다. 우선올해부터내년까지가향담배가청소년흡연에미치는영향, 그리고가향물질의유해성에대한국내근거마련을위한연구를추진하고, 그연구결과를반영하여 2018년부터가향물질의규제범위등구체적인규제방안을마련하겠다는것이주요내용이다. 이미미국, 캐나다등많은국가들이그필요성을깨닫고가향을규제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가올해그출발선상에서게되었다. 아직구체적인규제방안조차없을만큼시작이다소늦었을진몰라도담배회사의전략파악과국외정책사례분석을통해더욱견고하고효과적인규제방안을고안할수있는기회가우리에게주어졌다. 담배회사의가향방법 담배회사들은가향담배에대한규제필요성이대두되기훨씬오래전부터비흡연자, 특히아동과청소년을신규흡연자로만들기위해담배에가향하는방법을연구해왔다. 담배회사내부문건등자료에의하면 1970년대초반부터담배회사들은달콤한향을이용하여아동및청소년을유혹하려는전략을논의해왔고그만큼그들의기술은오래토록발전해왔다. 가향은크게 1차가향 (casing) 과 2차가향 (top flavoring) 으로나뉜다. 담뱃잎 (tobacco) 은건조하는과정에서알칼리성을띄게되어맛이더욱아리고매캐하게된다. 따라서담배회사들은산도를조절함으로써담배연기를기본적으로부드럽게하는방법을저마다개발하여사용해왔는데, 이것이바로설탕, 감초, 코코아등을사용하는 1차가향이다. 담배회사마다그방법은다양하지만, 향료에담뱃잎을담그거나 (dipping), 담뱃잎에향료를분사 (spraying) 하는등의방법으로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최종적으로완성되는담배제품군이나뉘는데, 이를테면사용되는향료의양에따라궐련 (cigarette), 엽궐련 (cigar) 등으로담뱃잎의용도가결정된다. 이후각담배제품의거의마지막공정에서한번더가향을하게되는데, 이것이 2차가향이다. 담배에오렌지, 포도등각종과일, 커피, 멘톨등청소년들을유혹할수있는다양한향을덧입히는것이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09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이와같은담배제품에향을덧입히는과정은담배회사의고전적이고기본적인공정이지만, 흡연과정에서보다효과적으로향을전달하기위해담배회사들은더욱혁신적인기술을개발해왔다. 일반궐련의경우에도, 기본적으로이루어지는담뱃잎에향료를입히는과정뿐아니라최근급증하고있는캡슐담배와같이필터 (filter) 에향료를넣은캡슐을내재하거나, 아예향이나는섬유 (polymerbased flavor fiber) 를개발하여필터에섞는등다양한방법으로가향을한다. 뿐만아니라담뱃잎을감싸고있는궐련지 (cigarette paper) 에도아주미세한향기캡슐 (microencapsulation) 을도포하며심지어담배를열었을때담배와맞닿아있는담뱃갑내포지 (foil wrapper) 에가향을하기도한다. 그들의가향전략은일반궐련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 궐련의담뱃잎과궐련지에향을입히듯, 엽궐련이나시가릴로 (cigarillo), 말아피는담배 (rollyour-own cigarette) 등에도담뱃잎과담배마는종이 (wrapper) 에다양한방법으로가향을하며, 최근씹는담배 (chewing tobacco), 코담배 (snuff), 스누스 (snus; 머금는담배 ), 물담배 (water pipes) 등청소년의호기심을자극하는신종담배제품에도다양한맛과향을첨가하여시판하고있다. 특히최근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는전자담배의경우, 사용자가직접카토마이져에넣는니코틴액상에다양한향료를첨가하여판매하고있으며, 어느담배제품보다가향전략을활발하게활용하고있다. 미국만해도 2014년 1월기준으로, 온라인상에서구매할수있는가향전자담배액상이 7,700종에이르며, 월평균 240종의새로운가향액상이시장에등장하고있다. 이와같이담배업계는지속적으로새로운흡연자를양산하기위해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다양한방법과전술로 가향담배 를만들어내고있다. 국외가향담배규제사례 이와같이치밀하고다각적인담배업계의전략을규제하기위해이미일부국가들은가향담배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 각국가의규제사례는규제범위측면에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즉, 가향규제를담배제품의종류와가향물질종류에대해일부만적용하고있는국가, 혹은포괄적으로적용하고있는국가로분류할수있는데, 먼저호주와미국이일부담배제품종류에대해, 멘톨을제외한가향물질의첨가를규제하고있는국가에속한다. 일부담배제품에대한멘톨외가향금지 : 호주, 미국호주는거의모든주 ( 州 ) 정부에서가향을규제하고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는아동과청소년을타깃으로하는업계의가향전략을규제하기위해과일향이나사탕류의향을 10
함유한궐련의판매를금지하고있다. 또한빅토리아주정부도 2010년부터청소년을겨냥하는담배제품 ( youth-oriented product) 에대한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 아동과청소년의흡연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및포장뿐아니라과일향및사탕류향이함유된궐련의판매도이에포함하여금지하고있다. 또한미국은 2009년부터가족흡연예방및담배규제법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에따라멘톨을제외한바닐라, 초콜릿, 체리, 커피등 특정향 (characterizing flavors) 을함유한궐련의제조, 마케팅및판매를일체금지하고있으며, 궐련의담뱃잎뿐아니라궐련의구성을이루는필터, 궐련지등의가향까지규제범위에포함하였다. 그러나가향물질규제범위에서멘톨은제외됨에따라멘톨이함유된궐련이유일하게구매할수있는가향궐련이되어, 2012년을기준으로궐련시장의 31% 에이르는점유율을보이며문제가되고있다. 미국 FDA는 2013년한보고서를통해, 멘톨함유궐련이청소년과젊은성인의흡연시작을유도하고더심각한중독을일으키며멘톨비함유궐련보다더큰위험을안고있음을지적하며멘톨규제의필요성을역설했다. 게다가가향규제가적용되는제품의종류가궐련에만한정되어있는법의한계를이용해, 담배업계는엽궐련, 무연담배 (smokeless tobacco), 전자담배등궐련외담배제품에가향을하여시판하고마케팅하기시작했다. 미국 2013-2014년담배건강영향조사 (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결과에따르면, 무연담배사용경험이있는 12-17세청소년의 68.9% 가가향물질이함유된제품으로사용을시작했으며, 현재무연담배를사용하고있는청소년의무려 81% 가가향제품을사용하고있다고답해궐련외다양한담배제품의가향도규제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일부담배제품에대한멘톨포함가향금지 : 캐나다, EU, 터키, 몰도바한편, 제품의종류는제한적으로적용하지만가향물질의범위는포괄적으로규제하는국가들도있다. 특히, 담배에가장많이사용되는가향물로알려져있는멘톨성분을규제하거나규제계획을검토중인국가들이여기에속한다. 먼저, 캐나다의경우에는연방법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모든궐련, 블런트랩 (blunt wrap) 1), 소형엽궐련 (little cigar) 2) 중멘톨을제외한가향물질을포함하는제품의소매판매와면세판매를일체금지하였다. 캐나다보건부는이들담배제품의가향을금지하는이유를 가향을통한청소년대상담배판촉규제 로설명하고있는데, 특히블런트랩과소형엽궐련에과일향과초콜릿향과같이아동과청소년의호기심을자극하는향이사용되는것을막기위해서이다. 실제로소형엽궐련판매량이 2001년부터 2008년사이에 8배이상급증했으며, 2008년 15-17세청소년대상조사결과 24% 가최소한번소형엽궐련을사용해보았다고응답하는등청소년의소형엽궐련사용은당시보건당국의큰이슈였다. 따라서보건부는이를감안해규제대상제품의종류를제한하였으며, 규제성분역시아동이나청소년의호기심을자극하는첨가물또는가향제를규제하는것으로우선하였다. 그결과, 엽궐련은가향규제대상에서배제되었고, 멘톨성분역시규제대상에서제외되었다. 1) 블런트랩 (blunt wrap) : 담배로만든종이또는튜브형태로주로궐련겉면에마는형태, 담배마는종이와유사 2) 소형엽궐련 (little cigar) : 엽궐련중중량이 1.4g 이하이거나궐련필터가있는것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11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그러다지난 2015년, 캐나다연방정부는가향금지담배제품의범위에엽궐련가운데중량이 6g 이하인제품까지포함하여기존의소형엽궐련기준 ( 중량 1.4g 이하 ) 을의도적으로초과하여가향담배를제조 판매하던담배업계에대한강력한규제조치를단행하였다. 가향물질의종류도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15년 5월노바스코샤주를시작으로알버타주, 뉴브런스윅주에서멘톨을첨가한궐련또는기타담배제품을금지하기시작하였으며퀘벡주와온타리오주에서도입법절차를거쳐시행을준비중이다. 2016년 4월에는연방보건부가멘톨을첨가금지성분에포함시키는내용을검토중이라고발표하였는데, 특히 2013-2014년청소년담배사용조사 (Youth Smoking Survey) 결과캐나다고등학생흡연자의 30% 가멘톨담배를사용한다는점에주목하였다. 유럽연합 (EU) 은담배규제법 (Tobacco Products Directive) 에의해 2016년 5월 20일부터궐련과말아피는담배에가향이금지되었다. 해당조항에서는담배의맛이나향을개조하기위해필터, 종이, 포장지에가향을하는것뿐만아니라캡슐을사용하여가향을하는등각종가향기술에대하여금지하고있다. 원칙적으로는멘톨역시가향물질이므로해당조항의적용을받아야하나, 담배제품가운데시장점유율이 3% 이상인제품군에대해서는 2020년 5월 20일부터조치가적용된다는단서조항에따라멘톨담배의제조및판매금지는 4년후에야시행된다. 유럽연합은새롭게적용되는가향담배금지조치의이행을위하여, 담배제품에의가향유무를파악하는절차또한수립하였으며독립적인자문기구와의협의를거쳐집행및관리할계획을밝혔다. 이밖에터키는지난 2012년담배및주류규제위원회 (Tobacco and Alcohol Market Regulations Council) 결정을통해비타민, 카페인, 타우린, 야생바닐라등총 43종에달하는물질을궐련과말아피는담배의제조에일체사용하지않도록조치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사용금지물질에멘톨과박하추출물, 박하오일등멘톨파생물까지포함하는내용의결정을고시하였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터키에서제조되는담배뿐만아니라터키로수입되는담배에까지적용되며, EU 담배규제법을준수하기위하여 2020년부터는소매판매에도적용될예정이다. 몰도바역시 2015년 7월에채택한포괄적담배규제법에가향담배판매금지조항을포함시켰는데, 멘톨담배의경우 2020년 5월부터금지가적용될예정이다. 모든담배제품에멘톨을포함한가향금지 : 브라질, 에티오피아매우드문경우이지만, 법에정의된모든담배제품에대하여멘톨을포함한거의대부분의가향물질의사용을전면금지하는조치를채택한사례도있다. 세계에서가장처음으로모든담배제품에멘톨을포함하는가향물질및첨가물사용을금지하는내용의법률을채택한국가는브라질이다. 그러나 2012년에통과된이법안은담배업계의소송으로현재까지실제시행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 12
에티오피아의경우, 2015 년 3 월에발표한담배규제법에따르면멘톨을포함한모든종류의 가향물질이포함된담배제품의판매, 유통, 도매판매를금지하고있으며비타민, 과일, 야채와같이 건강에덜유해한것처럼소비자를오도할수있는성분의사용까지금지하고있다. 우리나라가향규제고려사항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이미가향담배제품을규제하고있는국가들의정책을분석해보면국가내담배소비행태를고려하여부분적또는포괄적접근을취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역시가향물질이첨가된담배제품에대한효과적인규제방안을수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내담배소비행태및향후담배시장에대한분석이필요하나, 공식적인가향담배제품의반출, 유통및판매정보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와중에가향담배의일종인캡슐담배시장의급성장이매우두드러지고있다. BAT코리아의경우캡슐제품만놓고보면지난 1년새 40% 의급성장을하였으며, KT&G 역시지난 2013년출시한캡슐형담배인 에쎄체인지 가현재까지 90억개비이상판매되고 에쎄체인지 1mg 의경우출시 3년만에국내시장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한것으로최근보도된바있다. 우리나라캡슐시장의성장세는다른나라와비교해보아도매우빠른편인데, 2014년전세계캡슐시장규모를분석한한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가전세계 9위의캡슐시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제는시장규모보다도그성장속도가매우가파르다는것인데, 캡슐담배가일부대학가주변에서는 20% 가넘는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향후국내담배소비성향에미치는영향을간과할수없는상황이다. 30 25 25.5 캡슐담배시장점유율 (%) 20 15 10 5 22.5 19.1 11.9 9.6 8.9 8.3 8.0 6.1 5.5 칠레페루과테말라멕시코아르헨티나스웨덴일본슬로바키아한국노르웨이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도 ( 년 ) 출처 : Thrasher JF, Islam F, Barnoya J. et al., (201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13
Monthly Updates 가향담배의또다른복병, 전자담배캡슐담배를포함한궐련제품외에도가향담배규제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반드시고려해야할것이바로전자담배이다. 우리나라에서는현행담배사업법상니코틴이함유된전자담배는궐련과마찬가지로담배제품으로보고있으며, 궐련에 적용되는모든담배관련규제 ( 금연구역, 광고제한, 온라인판매금지, 담뱃세등 ) 가전자담배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니코틴이없는전자담배역시식품의약품안전처의승인을받은경우에만금연보조제로광고및판매가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자담배혹은유사제품이무분별하게광고및판촉이되고있으며, 그가운데다양한가향제품을필두로소비자를현혹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지난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약한달간진행한온라인담배광고모니터링에따르면, 총 527개담배관련사이트에서확인된 254건의담배제품광고중가향물질함유표기광고가 178건으로가장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많았으며, 그중 134건 (75%) 이전자담배와관련된광고 ( 일체형전자담배또는 니코틴액상제품광고 )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전자담배가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떠오르는가향담배시장이되고있는것이다. 담배제품별유해정보모니터링결과 ( 단위 : 페이지 ) 구분 궐련 엽궐련 신종담배각련전자담배니코틴파이프용 ( 씹는담배, 연초잎 ( 일체형 ) 액상연초잎가루담배 ) 합계 가향표기 1 4 27 6 128 3 9 178 여성타깃 - - 3 1 21-1 26 미검증 - - - 2 11-4 17 오도문구표기 - 1 2-6 1 1 11 합계 1 5 32 9 166 4 15 232 * 유해광고중복포함, 담배제품광고중유해정보가없는 63건제외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2015). 전자담배 - 가향물질함유표기광고예시 14
가향담배규제와관련하여전자담배제품에더욱예의주시해야하는가장큰이유는바로전자담배의가향제가청소년의전자담배사용, 나아가흡연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본부와교육부가발표한제11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에따르면청소년이전자담배를사용하는이유로 호기심 (22.9%), 담배보다덜해로울것같아서 (18.9%), 맛또는향이좋아서 (18.9%) 등으로나타났는데, 이들모두담배에가향물질사용을금지해야하는이유와일맥상통하고있다. 즉, 가향물질이담배에대한호기심을유발하고, 담배의건강폐해에대한잘못된정보를전달하며, 담배본연의쓰고텁텁한맛을조작하여담배사용을조장한다는경고가실제로우리나라청소년의전자담배사용이유에서여실히드러난것이다. 특히, 전자담배사용률이소폭감소한반면, 궐련과전자담배를동시에사용하는비율이증가한점은전자담배가흡연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재확인시켜주며전자담배의가향문제에대한보다시급한조치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 ( 단위 : %) 구분 11 12 13 14 15 전년대비증감 (%p) 전년대비증감률 (%) 전체 4.7 3.7 3.0 5.0 4.0-1.0-20.0 전자담배현재사용률 남학생 7.3 5.8 4.7 8.1 6.2-1.9-23.5 여학생 1.7 1.5 1.1 1.5 1.5 0.0 0.0 전자담배사용자의일반담배동시사용률 전체 76.4 74.8 74.0 77.5 80.8 3.3 4.3 전자담배현재사용률 : 최근 30일동안전자담배를사용한사람의분율전년대비증감률 : ( 당해연도사용률-전년도사용률 )/ 전년도사용률 x 100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5). 가향담배규제, 서둘러서도늦어서도안된다 정부의 2018년가향담배규제방안마련계획과관련하여일각에서는국내시장조사와제품의성분유해성분석이수행되어야하는만큼시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는반면, 급성장하고있는가향담배시장점유율을감안하여선제적조치를취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국민의건강을담보로하는보건정책인만큼가향담배규제정책역시체계적이고전문적인사전연구와조사를바탕으로수립되어야하는것이마땅하다. 그러나정책수립을위한연구나조사를기획하기전에먼저우리나라에서가향담배를규제해야하는이유, 즉정책목적과목표에대한관계부처및사회전반의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가향담배의규제목적이비흡연자, 특히청소년의흡연예방이라면, 업계의전략변화속도에뒤처지는정책으로는목표달성에어려움을겪게될것이기때문이다. 분명한것은가향담배를부분적규제에서점진적인확대를꾀할것인지, 처음부터포괄적인규제를통한선제적접근이필요한지에대한고민을해야할시점은바로지금이라는점이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15
Monthly Updates 2016. 6.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 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 Prevalence of e-cigarette use by youth 지표의개요및의의 Monthly Highlights 전자담배는안전성에대한과학적검증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을뿐아니라, 액상에포함된니코틴이중독을일으켜결국 궐련 (cigarette) 흡연으로의관문 (gateway) 역할을할수있다. 특히청소년들이온라인으로쉽게접근할수있고, 담배와유사한외관과피우는행태자체로도청소년들의호기심을유발한다는점에서더욱문제의소지가있다. 따라서청소년의전자담배사용실태를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 체계적모니터링을통해선제적인방안을준비해야한다. 용어및지표정의 우리가흔히말하는전자담배는보다정확하게 전자식니코틴전달체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 로정의되며, 니코틴이함유된액상을기화시켜사용자가흡입할수있도록만들어진전자기기를말한다. 성인전자담배사용률과마찬가지로, 궐련사용을기준으로하는흡연율산출방법을전자담배에적용하며, 현재까지의사용경험여부를나타내는 평생사용률 과현재사용여부를반영한 현재사용률 을산출한다.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에서는담배규제와관련된주요지표에대해소개하고, 해당지표의최신내용을전달하여금연정책에대한보다전문적이고폭넓은이해를도모하고자합니다. 매월선정되는담배규제지표의의의와최신데이터를살펴보고국내외금연정책의동향을한눈에알아봅니다. 2016 년금연이슈리포트 5 월호 이달의지표 ( 성인전자담배사용률 ) 참고 국내외최신동향 세계의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영국의청소년 (11-18세) 대상조사결과에따르면, 전자담배평생사용률과현재사용률은각각 13.0%, 2.4% 로나타났다. 두지표모두 16-18세가 11-13세, 14-15세보다높아고학년일수록높은경향을보였으며, 특히 16-18세의전자담배평생사용률이 22.0% 로두드러지게높은것을알수있다. 캐나다청소년 (15-19세) 의전자담배평생사용률은 19.8%, 현재사용률은 2.6% 로나타나, 유사연령대로비교했을때영국보다다소낮게나타났다. 16
영국청소년 (11-18 세 ) 전자담배사용률 (2015) 전자담배평생사용률 전자담배현재사용률 전체 연령 22.0% 13.0% 2.4% 4.0% 1.0% 12.0% 3.0% 11-13 세 14-15 세 16-18 세 4.0% 캐나다청소년 (15-19 세 ) 전자담배사용률 (2013) 전자담배평생사용률 : 평생동안전자담배를피워본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전자담배현재사용률 : 한달에한번이상사용하는사람의분율 출처 : ASH. (2015). 전체 성별 23.9% 2.1% 15.5% 3.0% 2.6% 19.8% 전자담배평생사용률 : 평생동안전자담배를피워본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전자담배현재사용률 : 최근 30 일동안전자담배를피운사람의분율 출처 : Czoli, C. D., Reid, J. L., Rynard, V. L., & Hammond, D. (2015). 미국청소년의전자담배현재사용률은고등학생 16.0%, 중학생 5.3% 로눈에띄게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이는동일시점궐련현재흡연율 ( 고등학생 9.3%, 중학생 2.3%) 보다도높은수치로, 궐련뿐아니라급증하고있는전자담배에대한포괄적인규제방안을준비해야함을시사한다. 미국청소년전자담배현재사용률 (2015) 전체 5.3% 성별 5.9% 4.8% 중학교 (6-8 학년 ) 고등학교 (9-12 학년 ) 전체 16.0% 성별 19.0% 12.8% 전자담배현재사용률 : 최근 30 일동안전자담배를피운사람의분율 출처 :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June 2016 17
Monthly Updates 우리나라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우리나라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은전국중학생및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에서정기적으로조사한다. 기존에는궐련관련현황만조사했으나, 급증하는청소년전자담배사용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해짐에따라, 2011년부터전자담배사용에대한문항을신설하여사용률을조사하고있다. 청소년전자담배평생사용률 전체 9.4% 2011 년 8.8% 2012 년 2013 년 7.5% 9.1% 2014 년 10.1% 2015 년 성별 11.7% 13.5% 14.2% 3.7% 3.3% 2.9% 3.6% 4.0% 15.9% 14.5%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Monthly Highlights 학교급 (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학교 6.8 5.5 4.0 4.6 5.7 고등학교 11.9 12.0 10.8 13.3 14.0 평생동안전자담배를피워본경험이있는사람의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5). 우리나라청소년전자담배평생사용률은 10.1% 로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남학생이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각각 12.2%p, 8.3%p 높게나타났다. 청소년전자담배현재사용률 전체 4.7% 2011 년 2012 년 3.7% 2013 년 3.0% 5.0% 2014 년 2015 년 4.0%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 성별 학교급 ( 단위 : %) 7.3% 5.8% 4.7% 8.1% 6.2%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학교 3.2 2.4 1.7 2.3 2.0 고등학교 6.1 5.0 4.2 7.4 5.7 최근 30 일동안전자담배를피운사람의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5). 반면, 현재전자담배를사용하고있는청소년은 4.0% 로전년 (5.0%) 보다소폭감소했으며, 남학생과고등학생의사용률이각각 1.9%p, 1.7%p 감소하여성별및학교급별격차가다소감소한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청소년전자담배사용률은국외현황과비교할때다소낮아보이지만, 국가별전자담배에대한규제및관리체계차이를감안해야하므로쉽게단정지을순없다. 다만, 현재사용률이다소감소한반면평생사용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이를고려한정책적방안이필요함을시사한다. 1.7% 1.5% 1.1% 1.5% 1.5% 18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2015). 온라인담배마케팅모니터링결과 ( 광고분야 ) 금연열풍 담배시장죽쑤는데캡슐담배는불티난다고? (2016.7.1.). EBN. http://www.ebn.co.kr/news/view/838591 American Lung Association. (2007). AN EMERGING DEADLY TREND:WATERPIPE TOBACCO USE. Available at http://www.lungusa2.org/ embargo/slati/trendalert_waterpipes.pdf ASH. (2015).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among children in Great Britain. Available at http://www.ash.org.uk/files/documents/ash_959.pdf 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 (2014). Smokeless Tobacco Products. Available at http://cyanonline.org/wp-content/uploads/2013/06/ Smokeless-Tobacco-2014-Update.pdf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FLAVORED TOBACCO PRODUCTS ATTRACT KIDS. https://www.tobaccofreekids.org/research/ factsheets/pdf/0383.pdf Canada Cancer Society. (2013). Examples of flavoured tobacco products sold in Canada. Available at https://www.cancer.ca/~/media/cancer.ca/ CW/For%20media/Media%20releases/2013/flavoured-tobacco---Canada---examples---October-2013.pdf Canada: Patterns and Trends, 2015 Edition, Special Supplement. Waterloo, ON: Propel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Impact, University of Waterloo. Available at http://www.tobaccoreport.ca/2015/tobaccouseincanada_2015_ecigarettesupplement.pdf Cancer Council Victoria. (2012).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Fourth Edition. Available at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 chapter-12-tobacco-products/12-8-flavoured-cigarettes/ Council Decision from the Tobacco and Alcohol Market Regulation Agency.(2012). Council Decision Regarding the Evaluation of Ingredient Notification and Data Found on the Toxicological Data Tables. Decision No. 6896.(Unofficial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www. tobaccocontrollaws.org/files/live/turkey/turkey%20-%20tapdk%20decision%20no.%206896.pdf Council Decision from the Tobacco and Alcohol Market Regulation Agency.(2015). Council Decision on Amending the Council Decision Regarding the Evaluation of Ingredient Notification and Data Found on the Toxicological Data Tables. Decision No. 9010.(Unofficial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www.tobaccocontrollaws.org/files/live/turkey/turkey%20-%20decision%20no.%209010%20re%20menthol.pdf Czoli, C. D., Reid, J. L., Rynard, V. L., & Hammond, D. (2015). E-Cigarettes in Canada-Tobacco Use in Canada: Patterns and Trends. Special Supplement. Waterloo, ON: Propel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Impact, University of Waterloo. Available at http://www.tobaccoreport.ca/2015/ TobaccoUseinCanada_2015_EcigaretteSupplement.pdf Ethiopian Food, Medicine and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Control Authority.(2015). Tobacco Control Directive No 28/2015. Available at http://www.fmhaca.gov.et/documents/tobacco%20control%20directive%20english%20version%20march%202015.pdf European Commission. (2014). Tobacco Product Directive(2014/40/EU). Available at http://ec.europa.eu/health/tobacco/docs/dir_201440_en.pdf European Commission. (2016). 10 key changes for tobacco products sold in the EU. Available a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762_en.htm Flavored Cigars. (n.d.). Retrieved July 01, 2016, from http://onlinecigarshop.com/content/13-flavored-cigars Health Canada. (2011) An Act to amend the Tobacco Act(2009). Frequently Asked Questions. Available at http://www.hc-sc.gc.ca/hc-ps/tobactabac/legislation/federal/amend_faq-modif-eng.php#q4 Health Canada. (2011). Little Cigars...Big Concern. Available at http://healthycanadians.gc.ca/publications/healthy-living-vie-saine/cigarconcerns-cigare-inquietudes/alt/cigar-concerns-cigare-inquietudes-eng.pdf Ottawa moves to ban menthol cigarettes, citing appeal to youth. (2016). The Globe and Mail. Available at http://www.theglobeandmail.com/ news/politics/ottawa-moves-to-ban-menthol-cigarettes-citing-appeal-to-young-smokers/article29808294/ R.J. Reynolds Tobacco Company. (1972). Tobacco Flavoring for Smoking Products. Available at http://www.leffingwell.com/download/ TobaccoFlavorBook.pdf Thrasher JF, Islam F, Barnoya J. et al., (2016). Market share for flavour capsule cigarettes is quickly growing, especially in Latin America. Tob Control Published Online First(21 June 2016) doi:10.1136/tobaccocontrol-2016-053030 Tobacco Control Legal Consortium. (2015). How Other Countries Regulate Flavored Tobacco Products. Available at http://publichealthlawcenter. org/sites/default/files/resources/tclc-fs-global-flavored-regs-2015.pdf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6).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ited States, 2011 2015.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5. Available at http://www.cdc.gov/mmwr/volumes/65/wr/mm6514a1.htm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The scientific basis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 (Vol. 945).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 www.who.int/tobacco/global_interaction/tobreg/who_ts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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