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가계통계부문 국민소득통계는한나라의경제활동상태를나타내주고그나라의소득수준을보여주는반면가구소득통계는개별가구들의소득수준을나타내주는통계로, 개별국민들의생활을보다직접적으로보여준다. 통계청은매월가계동향조사를통하여가구에대한가계수지실태를파악하여국민의소득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등에대한자료를분기별로제공하고있다. 가구의소득과소비에대한가계통계는소득분배지표작성기초자료, 국민계정등총량추정을위한기초자료, 각종경제및사회정책입안기초자료등을제공해주는중요한통계이다. 차 례 6-1. 소득 1 6-2. 가계지출 2 6-3. 처분가능소득 ( 가처분소득 ) 2 6-4. 지니계수 3 6-5. 소득5분위배율 4 6-6. 상대적빈곤율 5
6-1 소득 소득이란가구의실질적인자산의증가를가져온일체의현금및현물의수입을말하며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으로구성된다. 경상소득은일상적인경제활동을통해정기적으로얻는소득으로서가구가근로제공의대가로받은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의이자, 배당금등의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등으로부터이전되는이전소득등경상적으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이에반해비경상소득은경조소득, 퇴직수당등일정하지않고확실하지않으며일시적으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통계청은매월전국약 8,700개의표본가구를대상으로가계동향조사 ( 가구에서가계부를직접기입하는방법을이용 ) 를실시하여가계소득및지출에관한통계를분기별로공표하고있다. 가계동향조사를통해작성되는가계수지에관한통계는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산정의기초자료, 각종경제및사회정책입안을위한기초자료, 주거이전비산정ㆍ취약계층지원ㆍ근로자임금기준의결정을위한기초자료등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 소득통계를이용할때는다음과같은점을유의하여야한다. 첫째, 가구소득에서소득에는가구주개인의소득뿐만아니라가구를구성하고있는모든가구원의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이전소득, 정부및사회단체로부터의보조금등이모두포함된다. 둘째, 가구소득이란가구를구성하고있는가구원의소득을집계한자료로, 타지에나가있는가족의소득은제외된다. 단, 타지에있는가족이보내준돈은이전소득또는비경상소득에포함되며, 반대로타지거주가족에게보낸돈은비소비지출 ( 송금보조 ) 에포함된다. - 1 -
6-2 가계지출가계지출은실질적으로가계의자산이감소되는지출로서, 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로구성된다. 가구소비통계는국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과소비자물가지수에필요한가중치자료로이용된다. 또한국민소득의가계부문소득과최종소비지출추계자료나공공사업시행으로인한세입자의주거대책비산정자료등으로도이용된다. 가계지출중소비지출은생계및생활을위해소비하는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상품및서비스의구입에대한대가로지출하는비용을말한다. 소비지출금액은전체가구의평균금액이다. 예를들어소비지출내용중교육비의경우취학자녀가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한평균교육비가아니라전체가구의교육비를평균한금액을말한다. 가계지출에서비소비지출은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이전, 가구간이전등소비지출및자산구입이아닌금액을말한다. 6-3 처분가능소득 ( 가처분소득 ) 처분가능소득이란소득에서세금이나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이전, 타가구로의이전등의비소비지출을공제하고남는소득, 즉가구에서이전되는부분을제외하고자유롭게소비지출할수있는소득을말한다. ㆍ평균소비성향가구가벌어들인소득중에서세금등의비소비지출을제외한처분가능소득중소비지출하는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소비지출을처분가능소득으로나누어백분율로계산한다. 평균소비성향 =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100-2 -
ㆍ흑자율가구의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하지않고남은부분을흑자액이라고한다. 흑자율은처분가능소득중흑자액의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흑자액을처분가능소득으로나누어백분율로계산한것을말한다. 흑자율과평균소비성향과합하면 100이된다. 흑자율 = (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 100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100 6-4 지니계수국민들의생활수준과소득분배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가를파악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GDP나 1인당 GNI는보통한나라의국력이나국민들의생활수준을말할때일반적으로사용된다. 하지만 GDP나 1인당 GNI는소득이사회각계층에얼마나고루분배되고있는지보여주지못하기때문에국민들의삶의수준을더잘알기위해서는소득분배에관한여러지표가필요하다. 대표적인소득분배지표로지니계수가있다. 이지표는빈부격차와계층간소득의불균형정도를나타내는수치로, 소득이어느정도균등하게분배되는지를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수치로표현되는데, 값이 0 ( 완전평등 ) 에가까울수록평등하고 1 ( 완전불평등 ) 에근접할수록불평등하다는것을나타낸다. 지니계수를통해국가간뿐만아니라다양한계층간의소득분배를비교할수있고, 국가내에서시간에따른소득분배의변화상을파악하여소득불평등정도의변화를알수있다. 통계청은매월실시하는가계동향조사에서수집된표본가구의가계부작성결과를통해가구별연간소득을집계하여매년지니계수를작성ㆍ공표하고있다. - 3 -
ㆍ로렌츠곡선 지니계수는로렌츠곡선과완전균등선 ( 대각선 ) 이이루는불평등면적과완전균등선이하의면적을대비시킨비율로작성된다. 지니계수 = 불평등면적삼각형 ABC 면적 = 0 ~ 1 로렌츠곡선이란인구의누적비율과소득의누적비율간의관계를그래프로표현한것으로, 로렌츠곡선이직선에가까울수록소득이평등하게분배되는것을나타내며곡선이많이휠수록소득의분배가불평등함을보여준다. < 로렌츠곡선 > 6-5 소득 5분위배율소득 5분위배율이란 5분위계층 ( 최상위 20% 가구 ) 의평균소득을 1분위계층 ( 최하위 20% 가구 ) 의평균소득으로나눈값을말한다. 소득 5분위배율은지니계수와함께국민소득의분배상태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이다. 소득 5분위배율은지니계수와같이소득분배지표중하나로지니계수는모든정보를이용하는데비해 5분위배율은 5분위와 1분위의소득만을이용하여간편하게소득불평등의정도를측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 4 -
소득 5 분위배율 = 소득상위 20%(5 분위 ) 계층의소득소득하위 20%(1 분위 ) 계층의소득 소득 5분위배율은이론상 1부터무한대까지의수치를가질수있는데소득분배가완전균등하여모든가구가동일한소득을올리는경우에는소득 5분위배율값은 1이되고, 반대로모든소득이상위 20% 에만집중되어있는경우에는하위 20% 의소득이 0이되기때문에 5분위배율은무한대의값을가지게된다. 따라서소득 5분위배율의값이클수록소득분배의불균등정도는커지게된다. 통계청은매월실시하는가계동향조사에서수집된표본가구의가계부작성결과를통해가구별연간소득을집계하여매년소득 5분위배율을작성ㆍ공표하고있다. 6-6 상대적빈곤율 상대적빈곤율이란소득이중위소득 1) 의 50% 미만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1) 중위소득이란인구를소득순으로나열했을때한가운데있는사람의소득을말한다. 예를들어, 2009년도우리나라전국가구의상대적빈곤율이 15.2% 인데이것은우리나라인구전체를연간소득순으로한줄로세웠을때딱중간에있는사람의소득이 4천만원이라고하면 2천만원미만인사람의비율이 15.2% 라는뜻이다. 상대적빈곤율은소득이빈곤선 ( 중위소득의절반 ) 도안되는빈곤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로상대적빈곤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상대적으로가난한국민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