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KIDI2008-05 CEO Report 재물보험시장의국내외비교및 시사점분석 2009.3 보험개발원
CEO Report 는보험산업과관련된현안과제를집중분 석하여, 보험회사최고경영자의의사결정에도움을 드리고자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Ⅰ. 검토배경 1 Ⅱ. 재물보험시장현황 2 Ⅲ. 재물보험시장국내외비교및평가 6 1. 국내외비교 6 2. 시장평가 11 Ⅳ. 재물보험시장발전을위한시사점 12
Ⅰ. 검토배경 국내손해보험시장은크게일반손해보험 1),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으로구분할수있음 일반손해보험은손해보험시장의주력종목이었으나, 장기손해보험과자동차보험의발전으로상대적비중이점차축소하고있음 ( 일반손해보험시장비중 1990 년 20.0%,2007 년 10.7%) 장기손해보험이없는미국및영국등에서는일반손해보험이전체손해보험시장의약 50% 이상을차지하며, 손해보험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음 장기손해보험 ( 적립형보험 ) 이있는일본의경우는적립형보험을제외한일반손해보험의비중이 35.2%(2007 년기준 ) 임 우리나라일반손해보험은시장비중축소에도불구하고, 최근 5개년 (2003~2007) 일반손해보험의합산비율은 83.0% 로손보전체 ( 장기제외 )96.9% 보다낮은양호한실적으로여전히수익성면에서는손해보험시장에기여하고있음 따라서, 일반손해보험의발전을위해우선시장비중이가장큰재물보험시장에대하여, 선진외국의시장현황및구조, 발전추이, 상품등을조사 분석하여, 향후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보증보험은전업체제이므로제외 - 1 -
1 0. 0 8. 0 6. 0 4. 0 2. 0 0. 0-2. 0-4. 0 Ⅱ. 재물보험시장현황 재물보험의범위 동보고서에서재물보험이란개인및기업등보험가입자의재산과물건에대한보험으로우연한보험사고의발생으로인한경제적손실을보상하는,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2), 동산종합보험, 장기재물보험, 기술보험등 ( 해상보험제외 ) 을말함 성장성 최근 5개년 (2003~2007) 재물보험의원수보험료는연평균 2.8% 의성장률을기록하여시장비중은축소하는추세 (2007 년기준보험료규모는 1조 5천억원, 시장비중 4.6%) < 그림 1> 재물보험연도별성장률및시장비중추이 10.0 9.0 ( 단위 : %) 8.0 6.0 4.0 2.0 0.0-2.0-4.0 6.5 6.5 6.2 5.2 4.8 4.6 2.0 0.4 2003 2004 2005 2006 2007-2.7 성장률 시장비중 자료 : 손해보험통계연보 (2003~2007) 2) 기업종합보험은재산종합보험과마찬가지로하나의증권으로재물손해, 기계위험담보등을담보하나대부분화재위험을담보하는방카전용상품임 - 2 -
- 재물보험시장의종목별비중은재산종합 (44.0%), 화재 (21.0%), 기술 (17.6%), 장기재물 (11.8%), 기업종합 (3.5%), 동산종합 (2.1%) 등의순임 동산종합 2.1 기업종합 3.5 < 그림 2> 재물보험보험종목별비중 기술 17.6 재산종합 44.0 화재 21.0 장기재물 11.8 ( 단위 : %) 수익성 최근 5 개년 (2003~2007) 보유기준으로손해율및합산비율실적을살펴보면, - 재물보험손해율은 42.1% 로, 일반손해보험 54.8%, 손보전 체 ( 장기손보제외 )67.5% 보다양호하며, - 재물보험의합산비율도 68.6% 로일반손해보험 83.0%, 손 보전체 ( 장기손보제외 )96.9% 보다낮은양호한실적을시 현함 100.0 80.0 60.0 40.0 20.0 < 그림 3> 손해율및합산비율비교 83.0 68.6 67.5 54.8 42.1 ( 단위 : %) 96.9 0.0 손해율합산비율손해율합산비율손해율합산비율 재물보험일반손해보험손보전체 ( 장기제외 ) 자료 : 보험통계연감 (2003~2007) - 3 -
최근 5 개년 (2003~2007) 재물보험의보험영업이익을보면, 연평균이익규모가약 1 천 8 백억원으로양호한실적임 3,000 < 그림 4> 연평균보험영업이익비교 2,739 ( 단위 : 억원 ) 2,000 1,757 1,000 0-1,000 재물보험 일반손해보험 손보전체 ( 장기제외 ) -181 보유율 3) 최근 5 개년 (2003~2007) 국내원수손해보험사의재물보험의평균보유율은 34.7% 로증가추세이기는하나, - 재보험자협의요율사용 ( 요율산출능력부족 ) 및객관적 위험평가를위한통계인프라미흡, 대재해발생시관리 책임등으로여전히재보험의존도가심한상황임 < 그림 5> 재물보험국내원수보험사보유율연도별추이 40.0 37.2 36.5 ( 단위 : %) 38.0 35.0 32.9 30.0 27.8 25.0 2003 2004 2005 2006 2007 연도 3) 보유율은출수재를감안한보유보험료를원수보험료로나눈비율임 - 4 -
주요시장동향 화재배상책임위험에대한신규보험수요발생 -헌법재판소는 2007 년 8월 30 일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을헌법불합치로판단하고, 법원기타국가기관은동법의적용을중지하도록결정 -따라서, 건물등시설소유자는중과실외에도경과실에의해타인에게끼친화재로인한손해에대하여민법상손해배상책임이적용되므로새로운보험수요가발생함 자연재해에대한민영보험의역할한계에따라정부는자연재해정책성보험의제도도입및활성화를지원 -기상이변등으로증가하는자연재해피해에대하여정부는보험료등을지원하는정책성보험인농작물재해보험및풍수해보험등을도입하여확대해가고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 년제도도입한후 2008 년 542 억원규모로성장하였으며, 풍수해보험은 2006 년주택, 온실, 축사에대하여도입한후 2008 년 4월전국확대시행 정부의녹색뉴딜사업추진등에따른신규보험수요발생 -녹색뉴딜사업 4) 및국제기후변화협약실행에따라추진되는홍수예방을위한댐건설및 CDM( 청정개발체제 )* 사업등은건설공사보험등의보험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CDM(Clean Development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온실가스감축도입수단인교토메카니즘의한체제로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의감축량으로허용하는것임. 4) 녹색뉴딜사업은 4 대강살리기등 9 개의핵심사업과 27 개의연계사업을 2012 년까지추진할계획이며, 총 50 조원의재정지출을예측 ( 기획재정부 ) - 5 -
Ⅲ. 재물보험시장국내외비교및평가 1. 국내외비교 상품종류 미국재물보험시장의주요상품별비중은주택소유자종합 보험 (12.5%), 화재보험 (2.1%), 연계보험 5) (1.5%), 기업종합보 험 (7.1%),InlandMarine(2.1%) 등의순임 -Inland Marine 은운송화물, 수송수단뿐아니라, 교량, 터널, 통신관련등의구조물까지담보 영국은주택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등이있으며, 시장비 중은가계성재물보험이 16.0% 로, 기업성재물보험 9.9% 보다높음 일본재물보험의주요상품비중은화재보험 (16.9%), 동산종 합보험 (1.2%), 건설공사 (0.5%), 기계 조립보험 (0.4%) 등임 - 일본의화재보험에는종합담보상품도포함하고있으며, 적립형보험도일반손해보험의해당종목으로분류함 < 표 1> 국가별주요재물보험상품현황 구분주요보험상품 한국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장기재물보험, 기술보험등 미국주택소유자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 Inland Marine 등 영국주택종합보험, 기업종합보험등 일본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건설공사, 기계 조립보험등 5) 연계보험 (AliedLines) 이란화재보험에부대하여판매하는보험으로풍수해, 고의적인악행등을담보하는것으로우리나라화재보험특약에해당됨 - 6 -
성장성 우리나라재물보험의성장률은 2.8% 로, 미국 7.4%, 영국 3.3% 에비해서는낮으며, 일본 -0.7% 에비해선높은수준임 -미국및영국은재물보험시장의성장률이손해보험전체보다높게나타나지만, 우리나라재물보험시장성장률은손보전체 ( 장기제외 ) 보다낮게나타남 < 그림 6> 국가별재물보험성장률비교 8.0 7.6 7.4 ( 단위 : % ) 6.0 4.0 2.0 2.8 4.7 3.3 2.3 0.0-2.0-0.7-1.1 재물손보재물손보재물손보재물손보 한국미국영국일본 주 : 한국 (2003~2007) 을제외한미국, 영국, 일본은최근 5 개년 (2002~2006) 기준자료 :1. 한국 - 손해보험통계연보 (2003-2007) 2. 미국 -InsuranceFactBook2008 3. 영국 -ABIStatistics(2006) 4. 일본 - 손해보험통계호 (2002-2006) 수익성 외국주요국의재물보험의합산비율은미국 96.1%, 영국 94.5%, 일본 90.2% 등 90% 이상으로우리나라보다높은 편임 보유율 우리나라재물보험의보유율은원수기준 34.7% 로, 영국 68.8%, 일본 74.7% 에비하여낮은수준임 - 7 -
재물보험시장침투도 우리나라재물보험의시장침투도는 0.0020 으로, 재물보험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국, 일본, 영국에비하여낮음 따라서향후우리나라의재물보험시장은성장잠재력이있는것으로분석됨 < 그림 7> 국가별 GDP 대비재물보험비중 0.0100 0.0080 0.0085 0.0060 0.0040 0.0020 0.0020 0.0028 0.0043 0.0000 한국미국영국일본주 : 영국은 ABI(Association ofbritish Insurer) 회원만의실적기준으로, 실제재물보험시장침투도는 0.0028 보다높을것으로추정됨 주요시장동향 외국의경우자연재해위험을적극적으로인수하고있고, 보험보상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남 -2007 년주요자연재해피해에대한보험보상비율을살펴보면, 미국 62.6%, 영국 66.7%, 일본 20.6% 6) 로높고, 재물보험전체손해액에대한자연재해손해액의비중도미국 32.8%, 영국 38.0% 로나타남 6)SwissRe 발표 2007 년주요자연재해피해에대한보험보상비율을나라별로합산한보험보상비율임 - 8 -
< 표 2> 국가별자연재해피해액보험보상비율 (2007 년 ) 구분미국영국일본보험보상비율 62.6 66.7 20.6 자료 :SwissRe,Sigma1/2008 ( 단위 :%) 미국에서는기존손해보험상품을기초보험으로하는부수손 실 * 을기존보험금의일정비율로보상하는트랜슈어런스 (Transurance) 를개발 판매중 7) 에있음 * 전통적인보험에서보장되지만자기부담금 (Deductible) 이나 공동보험 (Coinsurance) 으로인해보험금에서삭감되거나, 보 상한도를초과하여보상받을수없는손실 등이있음 - 동보험은리스크관련컨설팅업체인 Risk Innovations, LLC 사에서개발하여 2004 년말미국특허를획득한신종 보험상품으로, - 타보험사에기가입한재물보험을기초로, 추가보장을하 는상품을별도로가입하는방식의신상품임 우리나라와일본의모노라인화재보험은보통시가 * 로보 험가입금액을설정하고있음 * 재조달가액기준에의한평가액에서건축년수경과에따른감가 ( 가치의감소 ) 또는사용에의한소모분을차감한금액인 시가액 을기초로건물이나가재등을평가하는기준 - 영국은기본적으로재조달가액으로보험가입금액을설정하 고있으며, 일본도가계성재물보험의보험가입금액을시 가기준에서재조달가액기준으로변경하는추세 8) 에있음 7) 기초보험증권이재산보험증권인 Property Transurance 는 2006 년 6 월부터판매되었으며, 기초보험증권이테러보험증권인 Terorism Transurance 도 2007 년 2 월부터판매 8)2008 년 2 월부터동경해상일동 ( 주 ) 는주거용건물및가재도구에대한화재보험을개인재산종합보험으로만인수하며, 원칙적으로시가로의인수를중단하고, 재조달가액으로인수. 손보재팬도 2008 년 12 월부터전용또는병용주택건물을시가액기준으로장기화재보험에가입한계약자를대상으로, 재조달가액으로전환할수있는 개인용신가특약 을판매 - 9 -
Munich Re 는최근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의 CDM 사업과관련하여탄소배출권 (Carbon Credit) 을취득하지못하는위험을담보하는 Kyoto MultiRisk Cover 라는신상품을개발함 * 기후변화협약에서지구기후변화방지이행에대한문제를결정한교토의정서에따르면기후변화협약 Annex I 국가 ( 미국, 일본,EU 등 38 개국 -우리나라제외 ) 들은 2008~2012 년기간중자국내온실가스배출총량을 1990 년대수준대비평균 5.2% 감축하여야함 -동상품은기존의기술보험에서담보하는영역 ( 재물손실, 기업휴지 ) 외에도 CDM 사업추진시공사가제대로완료되지않아발생하는피보험자의 CER(CarbonCredit: 온실가스감소실적 ) 감소분을담보함 - 10 -
2. 시장평가 앞에서논의한국내재물보험시장현황, 국내외재물보험시장비교및주요시장동향등의검토결과에따라, 국내재물보험시장에대한 SWOT 분석에의한평가를하면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음 < 표 3> 국내재물보험시장에대한 SWOT 분석요약 낮은손해율등수익성양호 전통적보험시장유지 Strength Opportunity 신규수요에대응한시장확대 - 화재배상책임특약, 트랜슈어런스등신성장동력창출가능 국내보유율이낮음 보험실적등보험관리인프라미흡 Weakness Threat 재물보험시장의 지속적 비중 축소 시장경쟁심화 - 녹색뉴딜사업및저탄소사업관련신규보험수요 - 가계성보험시장활성화 자연재해위험담보보험의활성화 -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등 - 풍수재특약의인수확대 해외시장진출 - 11 -
Ⅳ. 재물보험시장발전을위한시사점 외국의재물보험시장과비교한 SWOT 분석을기초로기회요인을활용한시장성장전략과약점요인에대한보완대책을중심으로하는국내재물보험시장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함 < 표 4> 국내재물보험시장발전을위한시사점요약 기회요인을활용한성장전략 신규보험수요에부응한제도개선및다양한상품개발 - 화재배상책임보험의의무보험화 - 트랜슈어런스도입 - 녹색뉴딜및저탄소관련사업신규보험수요조사및대응방안마련 - 재조달가액담보확대등재물보험의시장활성화 자연재해위험의인수확대 - 자연재해관련정책성보험의참여확대 - 화재보험및동산종합보험의풍수재특약인수확대 해외시장진출 -M&A 를통한과감한해외시장진출방안검토 - 12 -
합리적인보유전략추진 약점요인에대한보완대책 -선진보유기법도입및객관적보유전략시스템구축 -재보험자협의요율 9) 범위축소및참조요율의확대 -국내보험사간상호출재확대를위한협력체계구축 재물보험에대한통계인프라구축 -재물보험에대한실적및통계관리체계개선 보험통계월보, 보험통계연감및보험통계연보에중분류보험종목으로재물보험신설 재산종합보험을특종보험에서재물보험으로재분류 -재보험자협의요율보험의통계집적 관리강화 재산종합보험등의계약및사고자료를보험개발원에통합집적 기회요인을활용한시장성장전략 재물보험시장의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시장성장전략의추진이시급함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헌법불합치판결로강화된화재배상책임은불 ( 火 ) 에대한개인통제의한계와화재사고의확대가능성을고려할때, 제 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능력의확보차원에서동보험의의무화를포함한조속한대체입법추진을해당부처에요구할필요가있음 9) 보험가입금액이 1,500 억원을초과하는화재보험계약, 다수의위험을단일증권으로담보하는보험계약중포괄담보에대한참조순보험요율이없는보험계약 ( 재산종합보험 ) 등 - 13 -
-트랜슈어런스를도입하는경우, 전통적화재보험과종합보험에서담보하지못하는부수손실에대하여기존보험금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보상함으로써보험가입자에게는충분한보상장치를제공하고, 그에상응하는보험시장확대도가능 -아울러, 녹색뉴딜사업및최근기후변화협약실행에따른보험수요를사전에조사하여적절한보험상품제공방안을마련함으로써보험시장확대를추구 -또한, 가계성재물보험에대해서는보험가입금액을시가가아닌재조달가액으로하는등수요자중심의상품개선등을통한시장활성화를추구하여야할것임 자연재해위험에대한적극적인수확대전략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등정책성보험의참여확대와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등의풍수재특약에대한인수확대가가능 -다만, 자연재해는낮은빈도및높은심도의리스크로서적절한보유리스크관리를위해서는위험평가및요율산출능력을강화할필요 해외시장진출은재물보험의장기적지속성장을위하여반드시거쳐야하고극복하여야할과정으로, -현재는주로지점또는현지법인을통한해외에진출해있는국내기업과교민들을대상으로기업보험위주의영업추진에서, - 14 -
- 글로벌보험사들의해외영업방식을참고하여해외보험사 M&A 를통한진출등과감한해외진출을검토할필요 약점요인에대한보완 국내재물보험의보유율확대를위한근본적인보완대책은보유전략의선진화및객관화, 보험요율의해외의존탈피, 국내보유확대등을검토할수있음 -객관적인보유전략을위하여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등다양한선진기법이활용될수있으며, 재보험담당자의대재해발생시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재보험출재에대한계획및기준등을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는등인적책임을조직적책임으로전환하는등출재업무를객관화 조직화하는것이장기적관점에서유리한전략이될수있음 * 보험회사의영업결과를내부및외부조건의변화에따른다양한시나리오에의하여예측하는체계적접근방법으로, 자본의적정성, 자본의할당, 재보험구조등의결정에사용 -해외재보험자에대한의존도가높은배경에는재보험자협의요율사용이가장큰요인이므로현행재보험자협의요율사용범위를축소하고, 참조요율을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 대형기업성물건이많은재물보험에서는보험사간리스크공유가필요한구조이며, 국내보유확대를위해서는보험사간상호출재를확대하는협력관계구축도필요 - 15 -
국내재물보험의통계인프라구축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 -화재보험과특종보험 (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등 ) 으로분산되어있는재물보험을하나로묶어효율적으로관리하는등재물보험의실적관리체계의재구축이필요하고, -참조요율확대를위해서는재보험자협의요율을적용하고있는재물보험 ( 재산종합보험등 ) 의계약및사고정보를체계적으로집적 관리하여보험요율의산출기초를확보하는것이필요함 - 16 -
CEO REPORT KIDI2008-05 재물보험시장의국내외비교및시사점분석 발행일 2009 년 3월 일 발행인 정 채 웅 편집인 권 흥 구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4 인쇄소 ( 주 ) 유성사 대표전화 837-0700 본자료에실린내용에대한문의는보험개발원손해보험본부 ( 368-4292,4234) 로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