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9월 30일 Vol. 18 No. 16 ISSN 2093-341X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위안화평가절하 2. 위안화평가절하배경 3. 종합및향후전망 부록 위안화평가절하배경에대한중국전문가견해 주요내용 중국인민은행이 2015 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위안화대미달러환율을 6.1162(8. 10) 에서 6.4010(8. 13) 으로 4.59% 절하함. 월일달러대비위안화가치를하루변동폭사상최대치였던일일변동제한폭까지절하한 데이어월일절하월일추가절하를단행하여위안으로고시함 위안화평가절하는 환율결정메커니즘의시장화개혁을추진함으로써위안화의 SDR 편입협상력제고 유로및엔화등의절하에따른중국위안화의상대적고평가를부분적으로해소함으로써국내내수 및수출경기부양 단기자본유출입을조절함으로써외환보유고의급격한변동해소등다양한목적 에서시행됨. 위안화환율은중단기적 ( 향후 1~2 년) 으로는변동성이확대되면서소폭절하될것이나, 장기적으로는절상가능성이큼. 위안화환율의변동성을확대하기위한조치로위안화환율의일변동폭을확대하는조치를취할가능성이크며향후쌍방향변동성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되나급격한위안화절하가단기자금유출을촉진시킬수있다는우려에서위안화절하는소폭에그칠것임중국은여전히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어중국위안화는장기적으로여전히강세통화로서절상가도에진입할것임 2
1. 위안화평가절하 2015 년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은안정세를유지해왔음. 경기부진과자본유출우려등으로위안화는월까지약세를보였으나위안화의국제화가가속화되 는데힘입어달러당내외에서안정세를유지해왔음년상반기중절상에그침 그러나중국인민은행이 2015 년 8월 11 일부터 8월 13 일까지 3일간위안화대미달러환율을 6.1162(8. 10) 에서 6.4010(8. 13) 으로 4.59% 절하함. 월일달러대비위안화가치를하루변동폭사상최대치였던일일변동제한폭까지 절하한데이어월일절하월일추가절하를단행하여위안으로고시함 이후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은안정되는가운데소폭절상됨. 월일위안화대미달러환율은으로일대비절상되었으며일에는 로월일대비절상됨 주: * 는 2015 년 8월 13 일고시환율대비절상률임. 표 1. 위안화 / 미달러고시환율동향 8. 10 8. 11 8. 12 8. 13 8. 30 9. 24 고시환율 6.1162 6.2298 6.3306 6.4010 6.3893 6.3785 전일대비변동폭 (%) +0.12-1.86-1.62-1.11 +0.18* +0.35* 2. 위안화평가절하배경 가. 환율결정메커니즘의시장화개혁준비 위안화평가절하의가장중요한목적은위안화환율결정메커니즘의시장화개혁을추진하기 위한준비작업이라고할수있음. 3
중국인민은행에의하면이번위안화의절하조치는절하가목적이아니라환율결정메커니즘의시 장화를추진하기위한것이라고밝힘 张晓慧중국인민은행장조리 향후위안화의환율은 은행간외환거래시장참여자 ( 중국계및외자계은행등 10~12 개) 의전일종 가의가중평균 외환수급상황 주요통화의국제시장환율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함. 중국인민은행이고시하는기준환율과시장환율간격차가지속되면서기준환율이시장의변화를정 확히반영하지못하고그결과장기간에누적된시장환율과기준환율간의격차 가발생함 8월 11 일이전까지외환거래시장의전일 ( 前日 ) 위안화의대미달러매도가와매입가의중간환율보다 낮은수준에서고시환율을고시함 ( 그림 1 참고 ). * [ 예시] 8월 10일고시환율은달러당 6.1162 로, 전일외환시장종가중간환율 (6.2097) 보다 1.53% 낮 은수준에서고시 8월 11 일이후외환시장의종가( 매입가와매도가평균 ) 와고시환율간의차이는 0.03~0.08% 수준을 유지하고있음. 그림 1. 시장환율과고시환율격차 ( 위안달러 / ) (%) 위안화환율의변동성을확대하기위한조치로위안화환율의일변동폭을확대하는조치를취할 가능성이크며향후쌍방향변동성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급격한위안화절하가단기자금유출을촉진시킬수있다는우려에서위안화절하는소폭에그칠것 이라는의견이지배적임. 중국은여전히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어중국위안화는장기적으로강세통화로서절상가도에 진입할것임张晓慧특히위안화환율의변동성확대를통한바스켓편입조건을충족 시키기위한목적에서위안화평가절하를단행함 위안화환율결정에시장의참여도를높임으로써국제통화기금의위안화특별인출권바스 켓편입조건을맞추기위한것임 특히이번위안화절하조치는향후중국이위안화환율변동폭을확대하기위한선행조치임. 중국은 년월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이후점진적인환율결정시스템개혁을추진해옴환율결 4
정시스템개혁은일변동폭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조치를통해환율의변동성을허용하는데중 점을두었음 2005. 7. 1 변동폭 ±0.3% 허용 2007. 5. 21 변동폭확대 (±0.3% ±0.5%) 2012.4.16. 변 동폭확대(±0.5% ±1.0%) 2014. 3. 17 변동폭확대 (±1.0% ±2.0%) 및당일매도가와매 수가간최대차이제한확대 (±2.0% ±3.0%) 는위안화의바스켓편입의중요한조건의하나로향후 ~ 년내에실질적변동환율 시스템을구축할것으로요청한바있음 이러한입장에서 IMF 는새로운위안화중간가결정시스템을환영한다는입장을밝힘 (2015. 8. 11). 1) 그림 2. 중국의환율결정시스템개혁과정 나. 내수및수출경기부양목적 [ 상반기금융주도의성장 ] 2015 년상반기중국경제는금융부분의성장에힘입어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안정되는듯하였으나, 하반기에들어서면서실물경제가더욱악화되는양상을보임. 년월 ~ 년월말기간중차례금리인하예금금리대출금리차례지 급준비율인하 신규대출확대와중앙은행의공개시장조작등을통한신용확대증권시장 활성화조치부동산규제완화등의경기부양조치를시행함 중국인민은행, 2015 년 8월 26일부터예금과대출금리를각각 0.25%p 인하하고, 9월 6일부터지급준비 율을 0.5%p 추가인하한다고발표 (8. 25) 상반기중국경제성장률중금융부분의기여도는로추정되나하반기에는금융부분의성 장추동효과가하락하면서연간성장목표 달성이불투명해짐 1) IMF Press Line on PBC's Announcement on the Change to the RMB Fixing Mechanism. (August 11, 2015) 5
[7 월경제실적더욱악화] 2015 년 7 월산업생산, 투자, 수출의증가세가둔화되는가운데, 주가가 폭락하면서상반기경제성장을견인해온금융부분도불안정해짐. 해외수요부진실질실효환율절상등으로년월중수출이전년동월대비감소하면서 월누계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 로전환됨 중국수출증가율년 년 년 ~ 월 상해종합주가지수는년월일에서월일로마감 생산자물가지수는년월이후개월째하락하고있으며년월에는로국제금 융위기시점년월이후사상최대하락치를기록함 년월제조업지수도년월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면서하반기중국경제의불 확실성을예고함특히소기업지수는년월이후개월째임계치를하회함 그림 3. 중국의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 (%) ( 억달러 ) PMI ( 단위 : %) 6
위안화의상대적고평가에따른부작용해소를통한수출경쟁력회복필요성이제기됨. 위안화의상대적고평가유로화및엔화등주요국통화경쟁국통화의절하에따른중국위안화 의상대적고평가지속 국제외환시장에서유로화는 2013 년초이후, 엔화는 2012 년초이후절하된반면, 중국위안화는 절상됨으로써위안화의상대적고평가상태가지속됨. * 2015 년 7월말현재위안화실질실효환율은 2013 년말대비 18.6%, 2014 년말대비 10.2%, 2014 년말대비 2.6% 절상됨. 그림 4. 중국위안화환율추이 (2000=100) 자료 : BIS. 유로화와엔화등주요국통화와경쟁국통화가치의하락으로수출시장에서중국의수출경쟁력이약 화되고외환보유고가감소하는등의부작용이나타남 [ 중국수출둔화, BIS 추정] 위안화의실질실효환율 1% 절상 중국수출은중장기적으로 1% 하락, 단기적으로 0.4% 하락 / 제3 국( 경쟁국 ) 실질실효환율 1% 절하 중국수출은중장기 0.5% 하락, 단기 0.2% 하락 [ 외환보유고감소, UBS 증권추정 ] 유로화와엔화등주요국통화가치하락으로미달러이외의보 유외화자산의환산손실 (2014 년하반기 ~2015 년상반기평가손은 1,498 억달러추정 ) 발생 위안화절하카드 화절하카드를사용함 년하반기중국경제의내수와수출둔화를반전시키기위한목적에서위안 중국정부는국내경기부양을위해통화정책 ( 금리인하, 지급준비율인하 ) 과함께위안화절하카드를 병행사용함. 이와관련하여중국인민은행은향후유로화및엔화등주요국통화의환율변화를고려하여위안화 중간환율을결정한다고밝힘. 다. 외환보유액급감에대한대응 [ 외환보유고급감] 중국의외환보유고는최다시점(2014 년 6 월) 의 3.99 조달러에서 2015 년 7월 7
말에는 3.65조달러로 3,419 억달러감소함. 외환보유고감소의원인으로미달러통화표시외환의평가손민간의외화예금보유증가중국기업 의해외투자走出去 이외에 증가외환보유고를이용한정책성은행자본금충당등다양한원인에기인함 년하반기이후위안화절하기대가커지면서단기자본유출도확대된것으로추정됨 외환보유고의급격한감소에대한대응조치로써위안화절하가불가피했으며, 향후환율변동성을 확대할경우자본유출입을조절하는기능도강화될것으로기대함. 위안화절하를통해자본유출비용을상승시킴으로써자본유출을예방할수있음余永定 과학원연구원 또한환율변동성이높아질경우환율에의한자본유출조절기능이강화될것임李綱 부행장 중국사회 중국인민은행 이러한입장에서향후위안화중간환율결정에있어외환수급상황을고려한다는입장을밝힘. 3. 종합및향후전망 위안화평가절하는 환율결정메커니즘의시장화개혁을추진함으로써위안화의 SDR 편입 협상력제고 유로및엔화등의절하에따른중국위안화의상대적고평가를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국내내수및수출경기부양 단기자본유출입을조절함으로써외환보유고의 급격한변동에도도움이될것임. 위안화환율은중 단기적 ( 향후 1~2 년) 으로는변동성이확대되면서소폭절하될것이나, 장기적으로는절상가능성이큼. 위안화환율의변동성을확대하기위한조치로위안화환율의일변동폭을확대하는조치를취할가능성이크며향후쌍방향변동성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급격한위안화절하가단기자금유출을촉진시킬수있다는우려에서위안화절하는소폭에그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임. 중국은여전히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어중국위안화는장기적으로강세통화로서절상가도에진입할것임张晓慧중국인민은행장조리 8
장기적으로위안화평가절하조치는중국의경제구조조정을가속화시키는계기가될것임. ( 諸建芳, CITIC 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 ) 위안화환율절하조치는부동산과기타산업의구조조정을통해거품을걷어내고중소기업과신흥 산업으로자원을재분배해왜곡된경제구조를바로잡는데기여할것임 중국위안화절하는한국의대중국수출에는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위안화절하와 원화환율동반절하에따른자금유출우려도있음. 중국내현지생산비중과대중국수출중중간재비중이높아대중국수출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할것으로기대됨 중국으로수출하는물품중 70% 이상이중간재인만큼중국수출이늘면우리나라수출도동반증가 할것으로예상됨. 원화환율역시평가절하된위안화에동조화될가능성이높아중국과직접경쟁하지않는업종의경 우수혜가예상됨 그러나위안화의평가절하가지속될경우해외시장에서중국제품과경쟁중인산업중국인관광 객유치및관련산업화장품생활소비재고급소비재등에서피해가불가피할것임 위안화의지속적인평가절하로야기된원화가치의동반하락이 2015 년하반기미국금리인상과맞물릴경우외국인자본의금융시장이탈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그림 5. 중국위안화절하의한국에대한영향 자료 : BIS. 9
부록 위안화평가절하배경에대한중국전문가견해 중국인민은행의입장( 张晓慧, 중국인민은행장조리 ) 기준환율산정방식변경배경인민은행이고시하는기준환율과시장환율간격차가지속됨에따라 장기간약 정도의평가절하압력이있었으며이를개선하기위해기준환율산정시전일종가 시장수급상황등이반영되도록변경함 2015 년 7월중예상치를상회하는신규대출및 M2 증가율과 2014 년이후위안화고평가 ( 실질실효 환율 10.28% 절상 ) 등의국내외요인이반영되면서 8. 11일기준환율이이후 3 일연속절하 (4.5% 평 가절하 ) 추가적인평가절하지속여부산정방식변경이후기준환율이큰폭평가절하되었으나대내외경 제및금융여건을감안할때평가절하가지속될근거는없으며점진적으로안정화될것임 최근의기준환율조정으로 3% 가량의평가절하압력이해소되어시장환율수준에근접하였으며, 이후 에는시장원리에의해환율이형성될것으로기대 일부언론에서보도되는 10% 내외의평가절하가능성은근거가없으며, 무역수지흑자지속 (1~7 월 중 3,502 억달러 ), 견실한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규모, 재정건전성및금융시스템안정, 무역및 투자통화로서의위안화수요증가등기초여건은장기적인절상추세요인으로작용 위안화실질실효환율의상대적강세중국외환시장의건전한방향으로의발전외환시장참가자들 의가격결정및위험관리능력향상등을고려할때지금이기준환율결정방식을개선할적기라고 판단 딩즈지에 ( 丁志杰 ), 대외경제무역대학금융학원교수 위안화환율결정메커니즘시장화의중요한일보 중간가정책의왜곡시정 국내시장의위 안화결정에대한영향력제고 바스켓편입협상에서의주도권확보 환율의탄력성제고 와경제활력제고 루정웨이 ( 魯政委 ), 흥업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 중국의총수요개선및기업의수익률개선에유리 중국경제의회복및디레버리징에유리 환율의부여를통해바스켓편입에유리의인민폐의편입보고서에대한 대응 IMF 보고서에서중간가가대표성을가지고있지못하다고지적하고, 자본시장이개방되어있지않아 해외위험자산또는거래자산이국내시장에진입할수없는점을감안하여역외시장건설을건의함. 10
관타오 ( 管濤 ), 중국금융 40 인논단연구원 ( 전외환관리국국제협력사사장) 국내경기의둔화압력에대한대응과국내주식시장폭락에따른자금유동성변화에따른절하 인민폐환율시장화의중요한조치환율기준가와현물시장의종가간괴리수정등 중국내 외환시장발전의중요조치로향후위안화변동성확대의시발점이될것이며향후환율은쌍방향 변동성이대폭커질것임 천다오푸 ( 陳道富 ), DRC 금융연구소부소장 중국의위안화절하는절하가아닌환율결정시스템개혁의일환임 최근 2 년사이에위안화는이미양방향변동추이를보여왔음. 최근위안화환율결정메커니즘의시장화개혁의일환으로위안화기준가결정메커니즘을개혁하여 환율기준가와현물환율과의관계를긴밀히하기위한것임. 투용홍 ( 途永紅 ), IMI 부소장겸중국인민대재정금융학원교수 수출둔화등실물경기부진에대한대응위안화국제화및 의일환임 편입을위한환율결정시스템개혁 대내적으로 2015 년중국의대외무역이현저히감소했으며, 특히 7월수출증가율이 -8.6%, 수입증가 율은 -8.9% 를유지함. 따라서무역확대를위한환율조정이필요함. 또한환율조정은중국위안화국제화추진에필요한조치임. 중국은 SDR 에가입하기위해서외화와 금리에대한행정적간섭을줄이고시장의역할을발휘해야함. 현재의절하수준은 4% 내외로필요수준 (3% 절하 ) 을넘어선것이며, 3/4 분기이후수출이증가하면 서절하압력은줄어들것임. 주젠팡 ( 諸建芳 ), CITIC 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 장기적으로위안화평가절하조치는중국의경제구조조정을가속화시키는계기가될것임 위안화가치가절상되면서부동산가격상승, 자산거품형성및핫머니유입등을초래하며자산의 편중현상과함께경제구조를악화시켜왔음. 위안화환율절하조치는부동산과기타산업의구조조정을통해거품을걷어내고중소기업과신흥산 업으로자원이재분배되어왜곡된경제구조를바로잡을수있을것으로기대함. 또한국내경제성장과국민수입을증대시켜소비를촉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수입제품가 격의상승으로인한영향은대부분고급제품위주로국한되어결과적으로는전반적인소비진작에 도움이될것임 11
참고자료 中国人民银行网 中国人民银行新闻发言人就完善人民币汇率中间价报价问题答记者问地方财政 赤字能化解地方债隐忧吗 月日 中国人民银行网 中国人民银行新闻发言人就人民币汇率有关问题进一步答记者问 月日 자료정리북경사무소소장연구위원양평섭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