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와근로자의경업및전직의제한 - 공인노무사신현덕
Ⅰ. 서론 영업비밀이란기업이경쟁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개발하고비밀로서 보유한기술상또는영업상의모든정보로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정보를말한다. 영업비밀의보호는오랜시간및많은비용을들여얻게된기업의고유정보를보 호함으로써건전한경쟁질서의형성, 기업의기술개발의욕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 그러나이러한영업비밀의보호는근로자와의관계에있어, 사용자의영업비밀보호가근로자의자유로운창업또는전직의자유를제한하게될우려가있다. 즉, 근로자는헌법제15조에의해서직업선택의자유가보장되어있기때문에종전의직장에서습득한지식, 기술등을바탕으로하여창업또는새로운회사로이직하여직업활동을할자유가있는것이다. 따라서사업주의영업비밀보호는그필요성이인정되는것은당연하나근로자의이 익은물론공중의이익과도균형을이루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인정되어야할것 이다. Ⅱ. 영업비밀의요건 1. 영업비밀의요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영업비밀보호법 ) 제2조제2호에서는영업비밀에대하여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어떠한기업의정보가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공연히알려져있지 아니하고 ( 비공지성 ), 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로서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져야 하며 ( 경제적가치성 ), 비밀로관리되고유지 ( 비밀관리성 ) 되어야한다. 1) 비공지성 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하여는당해기술및정보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여
야한다. 여기서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다는것은불특정다수인이그정보를알고있거나알수있는상태에있지아니한것을의미한다. 그러나보유자이외의자가당해기술및정보를알고있다하더라도정보보유자와의사이에비밀준수의무가형성된경우라면비공지성의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할것이다. 2) 경제적가치성 영업비밀로서보호받기위해서는해당정보가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어야한다. 이는특정정보의사용을통해경제상의이익을얻을수있거나정보의취득또는 개발을위해상당한시간, 비용및노력이필요한경우등을의미한다. 3)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당해정보소유자가비밀성유지를위한관리상태가지속되어야한다. 우리나라영업비밀보호법제2조제2호에서도영업비밀의요건의하나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 것을요구하고있다. 비밀로서관리되고있지아니하다면일반대중누구나정보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으므로이를보호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비밀관리의정도는해당정보의중요도, 개발의난이도및투입된시간과비용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영업비밀이비밀로서관리되고있는것으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경우를예로들수있을것이다. - 당해정보에접근할수있는사람의자격에제한을두는경우. - 정보접근자에게는그정보를임의로사용, 공개할수없다는취지의비밀준수의무를부과한경우 - 당해정보에대한공간적, 물리적제한을두는경우 Ⅲ. 비밀유지의무및경업피지의무의내용 근로자의영업비밀유지의무및경업피지의무는영업비밀보호법, 당사자간의영업비밀유지계약및근로계약의부수적의무로서인정이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의무는헌법제15조의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를부정할수있고, 전직을제한하는경우에는근로자의생존권까지위협할수도있다. 따라서사용자의경영상의이익과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의적절한이익형량의조절이필요하다. 이하에서는비밀유지의무및경업피지의무의내용과위반시그효과에대해서살펴
보도록하겠다. 1. 비밀유지의무 1) 비밀유지의무의내용 비밀유지의무란근로자가근로제공을통해서습득한경영상의비밀등을다른제3 자에게임의로누설하지않을의무를말한다. 근로관계중비밀유지의무는이른바신의성실의원칙에서그근거를구할수있으며별도의비밀유지의무에대한계약을맺지않거나취업규칙등에규정이되어있지않더라도인정이된다. 또한퇴직후에도신의칙상의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이다. 판례에서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 영업비밀의보유자와고용관계에있는종업원이재직중취득하게되는영업비밀에관하여는재직중에그비밀을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음은고용계약의취지에비추어당연하다고하겠고, 그밖에종업원이퇴직하는경우에있어서도영업비밀이특별한신뢰관계에의하여제공되었다면명시적인약정이없다고하더라도헌법에보장된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신의칙상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는퇴직이후에도종업원에게는비밀유지의무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1996.11.26. 96다31574)] 비밀유지의무의대상은구체적으로는거래처, 고객사항, 기술상의노하우및경험, 아이디어뿐만아니라실패한연구결과와같은것도향후참조가능한유익한자료인경우에는영업비밀에해당할수있다. 다만, 일반화된사실이나근로자의학력과경험에비추어일반적으로가질수있는지식과기술은영업비밀에해당하지아니한다. 또한회사의영업비밀을유지함으로써사용자가얻게되는이익보다제3나일반대중에게공표하여야할이익이더클경우에는근로자의비밀유지의무는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예컨대사용자의범법행위, 비위행위등에대해서는비밀유지의무가인정되지않는다. 2) 비밀유지의무위반의효과 1 근로관계존속중의비밀유지의무위반효과 우선, 사용자에대하여근로계약에따른부수적의무로서성실의무를위반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을진다. 또한비밀유지의무의위반이근로관계를더이상지속할수 없을정도에이른경우해고도가능하다할것이다. 또한영업비밀보호법제10조에따라사용자는근로자를상대로영업비밀유지의무의금지또는예방청구, 물건등의폐기 제거청구, 신용회복청구를할수있으며, 동법제18조는종업원이기업에유용한기술상의영업비밀을정당한이유없이제3자에게누설한경우형사적인처벌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비밀유지의무위반효과 당사자간영업비밀유지약정이있는경우, 그에따른의무를위반하면근로자는사용자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약정이없더라도영업비밀보호법상의영업비밀에해당하는경우영업비밀보호법의규정을적용받는다. 판례역시퇴직한근로자에대하여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1) 2. 경업피지의무 1) 경업피지의무의내용 경업 이란근로자가사용자의사업과유사, 동일업종의타회사로전직하거나근로자스스로창업하여기존의사용자와의근로관계속에서획득한지식, 기술및정보를이용하여사용자와경쟁관계를가지는것을말한다. 경업피지의무란종전의사용자와이러한경쟁적관계를맺지않을부작위의무를말한다. 이러한경업피지의무는근로기준법등의노동법상의근거를가지고있는것은아니 며, 근로자가근로관계의존속중에는부수적의무로서, 근로관계종료후에는당 사자간의별도의약정을근거로한다. 경업피지관련규정이없는근로기준법과달리상법제17조제1항은 상업사용인은영업주의허락없이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영업주의영업부류에속한거래를하거나회사의무한책임사원, 이사또는다른상인의사용인이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판결에서는 [ 계약관계등에의하여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할의무 라함은계약관계존속중은물론종료후라도또한반드시명시적으로계약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기로약정한경우뿐만아니라인적신뢰관계의특성등에비추어신의칙상또는묵시적으로그러한의무를부담하기로약정하였다고보아야할경우를포함한다 ] 는원심의판결내용을인정하였다.
또한동조제2항에서는 [ 상업사용인이전항의규정에위반하여거래를한경우에그거래가자기의계산으로한것인때에는영업주는이를영업주의계산으로한것으로볼수있고제3자의계산으로한것인때에는영업주는사용인에대하여이로인한이득의양도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상법상의상업사용인의개념은특정상인에종속하여그상인의지휘, 감독을받으며대외적으로상인의영업상의활동을보조하는자를말한다. 즉, 판매, 구입과같이대리권을포함하는대외적인영업상의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그러나출납, 회계등의대내적인업무를하는자는영업상업무라할지라도상업사용인이아니다. 상업사용인은그가갖고있는대리권의범위에따라 (1) 지배인 (2) 부분적포괄대리권을가진상업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사용인으로나뉜다. 상업사용인은영업주를위하여대리권이있는자를말하며, 따라서일반근로자는상업사용인에해당되지않아상법의규정을적용받지는않지만앞서설명한대로근로계약상의신의칙상의부수적의무로경업피지의무를부담한다. 그러나근로관계종료후에는별도의명시적인당사자간의경업피지약정이필요하다. 이는근로관계종료후의경업피지의무를폭넓게인정한다면근로자의헌법상권리인직업선택의자유를직접적으로제한하게될가능성이많기때문이다. 2) 경업피지의무의위반효과 근로자는사용자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며경업피지의무의위반이근로관계를 더이상지속할수없을정도에이른경우해고도가능하다할것이다. 퇴직후에는근로자의경업피지의무위반행위는영업비밀침해청구나예방청구의대상이된다. 그러나퇴직후의경업피지의무의설정은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를직접적으로제한하는것이므로당사자사이의특약이존재 2) 하고, 그특약이합리적인조건을설정하여야한다. 이에대하여는아래에서자세히설명하도록하겠다. Ⅳ. 경업피지약정또는전직금지약정의효력요건 사용자의근로자에대한경업피지의무특히퇴직후의전직금지의무를규정하는전 2) 다만, 대법원2003.7.16. 2002마4380 판결에서는 근로자가전직한회사에서영업비밀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지않고서는회사의영업비밀을보호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구체적인전직금지약정이없다고하더라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의한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및이를위하여필요한조치중의한가지로서그근로자로하여금전직한회사에서영업비밀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도록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고하여일정한경우에한하여당사자간전직금지약정이없다고하더라도근로자에대한전직금지의무를인정하였다.
직금지약정은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또는생존권에직접적인제한을가하게된다. 따라서근로자에게과다한의무를설정하는전직금지약정등은무효라고보아야하며전직금지약정등이효력을가지기위해서는일정한요건이필요한바, 이하에서는이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1. 기간의제한 전직금지가허용되는기간을일률적으로규정할수는없다. 어느정도의기간이합리적인가는사용자가당해영업비밀정보를획득하는데걸린시간, 근무기간, 담당업무나직책, 영업비밀에접근정도, 근로자가특정한고객층과고객관계를갖고있었을경우고객이더이상당해근로자와의관계에기초하여거래를하지않게되는기간, 근로자가지득한정보의경제적가치에따라달리설정하여야한다. 그러나, 근로자의퇴직후의영업비밀유지기간은직업선택과영업의자유를제한할우려가크므로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 3) 특히최근에는경제발전및기술의진보속도가매우빠르게이루어지고, 기술의대중화역시급속도로이루어지기때문에근로자의경업금지및전직금지기간은최소한도로설정되어야한다. 하급심판례 ( 서울지법 1997.6.17. 97카합758) 에서는의약품회사의국내의판매전략수립, 가격결정, 판매부문책임자였던피신청인에대한퇴직후 1년동안경쟁관계에있는회사에서직, 간접적으로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겠다는전직금지약정에대하여유효하다고보았다. 2. 대상 경업피지의무또는전직금지의무의대상이되는근로자의범위는형식적인직급명칭에의해규정되는것이아니라근로자의구체적인업무와관련하여판단하여야한다. 즉, 단순노무직또는하급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에는경업피지의무의대상이되지않으나기업의핵심적지위에있는자로서기업의영업비밀을직접취급하는근로자는경업피지규제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 3. 지역의제한 근로자에게경업이금지되는지역적범위는사용자의업무의성질, 규모, 근로자가 3) 서울고법 2002.11.12. 2002 라 313
취득한지식이나기능과관련하여한정되어야한다. 따라서사용자의경영활동과 관련이없는광범위한지역에까지종업원에게경업피지의무를부담하도록하거나 명확하게지역적범위를규정하지않은약정은효력이없다. 4. 직종의제한 직종을광범위하게규정하여제한하는것은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를직접적으로제한할수있다. 그러므로당해근로자의담담했던업무및지위, 능력등을고려하여전직제한을가하는직종의범위를세분화하여구체적으로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한정하여야할것이다. 5. 보상여부 경업피지기간중에근로자가이로인하여경제적인피해를입는다면, 해당근로자에게금전적대상이제공되어야한다. 이경우에대상이경업피지의무의내용과범위에대응하는정도이어야하며, 이에상당할정도로못미치는경우에는경업피지약정은효력이없다고할것이다. 6. 외국의경우 독일근로계약법안제92조제1항에서는퇴직후경업피지의무의효력요건에대해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근로자의경업행위로부터사용자를보호할필요가있을것 2) 종류, 범위, 장소, 시간에비추어경업피지에대한보상을고려할때근로자의장래의직업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지않을것 3) 근로관계종료후적어도 2년이내의기한부일것 4) 경업피지기간동안사용자의보상금지급의무를규정하고있을것 미국판례에서는경업금지계약의효력요건으로서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1) 서면에의할것 2) 고용계약체결시에는계약의일부로써체결되어야할것 3) 유효한대가가보장될것 4) 제한의기간과지역은합리적으로설정될것 5) 공공의복지에위배되지않아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