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 1) 김영제 * 한상일 ** < 目次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의방법 Ⅳ. 분석결과 Ⅴ. 연구의함의 Ⅵ. 결론 < 요약 > 본연구는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과동네무질서, 범죄두려움그리고사회적자본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실증적분석을위하여수도권의다양한지역에서표본을추출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은동네무질서를감소시키고감소된동네무질서는범죄두려움을줄이고사회자본을높이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기존연구에서중요한변수로지적된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는이분석에서통계적인의미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범죄의예방을위한물리적환경의강화는범죄예방에중요한수단이며동네무질서가범죄의중요한요인이라는깨진유리창이론의기본적인주장은실증적으로입증되었다. 연구의함의로방범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를강화시키기위한법 제도적장치마련, 지역공동체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지 * 본연구는국토해양부가주관하고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시행하는 2007 년도첨단도시개발사업 ( 과제번호 :07 도시재생 B04) 지원사업으로이루어진것으로이에감사를드립니다. ** 연세대학교정경대학행정학전공강사 (kyj9989@hanmail.net). *** 연세대학교정경대학행정학전공조교수 (mrsihan@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8.10.19), 수정일 (2008.12.9), 게재확정일 (2008.12.15)
230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역사회차원의거버넌스모델의구축등을제안하면서연구를마무리하였다. 주제어 : 깨진유리창이론, 방범환경설계,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 동네 주제어 : 무질서 Ⅰ. 서론 최근여성및아동을대상으로한강력범죄가증가하고그검거율은하락하여시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이증가하면서정부에대한불신또한높아지고있다. 1) 이러한상황에서주목받는전략이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다. 이전략은지역의목표물을강화하고접근성, 영역성등을강화하면동네의무질서가줄어들고범죄발생빈도도감소한다고주장한다. 이와연관하여 Wilson & Kelling(1982) 은유명한 깨진유리창이론 을제시하면서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이깨어진유리창처럼무질서한채로방치되면해당지역이적절하게유지, 관리되지않는다는심리적인식이확산되어범죄가증가한다고주장하였다. 물리적환경의개선을통해무질서와범죄를줄이는전략은정책적으로도빈번하게활용되고있다. 한국의지방자치단체들은최근범죄가급증하는추세를감안하여 CCTV 도입등지역사회물리적환경의개선을통해범죄가감소하는효과를의도하고있으며실제로범죄예방에도움을줄수있는다양한방범환경설계의도입이일부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2) 그러나일각에서는 CCTV와같은물리적구성요소가특정지역에개입되면서개인의사생활침해나범죄전이 (crime displacement) 문제를유발할뿐실제로범죄를감소시키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제기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논란에대한실증적분석은이루어지지못한실정이다. 이와는다른맥락으로, 지역공동체에서거버넌스의관점이강조되면서범죄예방에정부와시민들의협력적관계가중요하다는주장도제기된바있다 ( 정윤수, 1994; 김인, 1997). 치안서비스는국가가수행해야할가장기본적인정책 1) 경찰청 경찰백서 에의하면 1999 년 95.3% 이던범죄검거율이 2006 년 85.8% 로떨어졌으며, 특히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등 5 대강력범죄의검거율은 1999 년 91.1% 에서 2006 년 72.3% 로급격히감소하고있다 2) 행정환경의측면에서볼때도공공부문에신자유주의이념이널리확산되면서공공부문인력이축소되고경찰인력의증원도어려운상황이도래하였으며이러한상황에직면하기위하여인력의증가보다는환경개선을통한효과성의향상을도모하고있다.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31 영역에속하지만범죄의예방을위하여다양한협력적관계가조성된다면그효과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특히청소년범죄예방또는지역사회보호등의영역에서비영리조직, 또는시민들의참여를강조하는연구가출간된바있다 ( 박상주, 2003; 최인섭, 1994). 그런데행정학계에서도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개선과사회적관계형성이라는위의두가지요인의상호관계와그것이범죄감소에미치는인과관계에대한실증적분석이부족했다. 특히정부가물리적으로지역구성원의참여와협력체계의구축을유도하는개입등은행정학연구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공공안전과관련해서는충분한이론적 실증적검토가진행되지못했다. 이런이론적문제의식을갖고, 이연구의목적을범죄의예방을위한물리적환경개선과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가동네의무질서와범죄발생에미치는인과관계를분석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특히지역사회의물리적요인과사회적요인이주민의범죄두려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현실이라는이론적배경을감안하여, 본연구는지역주민의범죄두려움과사회자본을설명하는변수로서환경설계와범죄통제의거버넌스가미치는효과의실증적분석에초점을두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 깨진유리창이론 : 동네무질서와범죄경험그리고사회자본무질서한환경이심리적으로범죄를발생시킨다는이론은일찍이미국의심리학자 Zimbardo(1969) 의실험에서입증된이론이다. 그실험의결과는번호판이없고유리창이깨진차를뉴욕의거리에, 온전한차를캘리포니아의팔로알토시에각각세워두었을때, 유리창이깨어진차에집중적인파손과손상이발생하였고온전한차에는일주일이상아무런파손이없었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 Zimbardo(1969) 는무질서한요소가범죄를유발한다는명제를제시한다. 이러한실험결과는 Wilson & Kelling(1982) 에의하여지역사회무질서와범죄발생의개념으로구체화된다. 그들은 Zimbardo(1969) 의심리학적인관점을인용하여그초점을동네 (neighborhood) 의환경과그에대한개인들의인식에맞추고있다. 범죄동기를갖고있는사람은심리적으로주민들이동네를보살피지않고파손된시설물을방치하는지역에있을때어느누구도도난이나파손에관심을가지지않을것으로여기고손쉽게범죄를실행에옮기게된다는것이다. 실제로이렇게범죄가증가하면동네의거주자들은거리에덜나서게되고범죄행위에대한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가덜해져범죄는계속증가하게된
232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다는것이다. 반대로자신의집, 가족, 재산과공동체를돌보는안정된지역주민들은일반적으로자신의동네에버려진쓰레기를치울것이고, 술취한사람을동네에서몰아내고, 불량청소년의비행에대해서나무라는등의행위를할것으로인식된다. Wilson & Kelling(1982) 의주장은동네단위에서도시의영역으로확대되어뉴욕지하철의사례에서도적용된바있다. 1980년대당시연간 60만건이상의중범죄사건이발생하던뉴욕시는이들의주장을수용하여지하철의낙서를지우고주변을깨끗이청소하였다. 지하철의낙서와낙후된위생상태가자동차의유리가깨어진상태와같은것으로인식한것이다. 결과적으로낙서지우기프로젝트가완수된이후범죄는 75% 가량감소하였다 (Kelling, 1996). 반면이와같은이론에대한반론도몇차례제기된바있다. 즉범죄라는사회현상은물리적환경의무질서만의결과로이해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이다 (Thatcher, 2004). 3) 범죄의발생에는경찰의개혁, 인구학적변화, 사회복지정책의변화등과같은다양한변수가동시에영향을주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비판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연구에서 Kelling(1996) 의주장과같이절대적인연관이있는것은아닐지라도동네무질서는범죄와일정한연관이있는것으로밝혀져다음과같은가정이설정될수있다. 가설 1: 동네가무질서할수록주민들의범죄두려움이증가한다. 최근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범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동네단위로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역량구축을지원하는프로그램들이시행되고있다. 특히동네단위에서의다양한 느슨한유대 (weak ties) 와동네조직 (neighborhood organization) 참여, 주민간의신뢰등과같은인간관계에서형성되는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은지역사회범죄두려움과일정한관계가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 곽현근, 2003). 구체적으로인지된동네무질서는지역사회의질서와사회적통제가부재하다는단서를제공한다 (Ross & Mirowky, 1999: 413). 이웃간의 3) 뉴욕시범죄감소에대한 Kelling(1996) 의분석에의한세가지비판에의하면, 첫째, 1980 년대이후뉴욕경찰조직의강도높은개혁이있었고그결과로범죄예방에많은자원이투입되었다는것이다 (Lott, 2000). 둘째, 뉴욕의낙서지우기프로젝트이전에낙태에대한법률적규제가완화되면서자녀를양육할수는있으나여전히빈곤하고불안정한가정의경우낙태가허용되었고그이후인구학적인변화가발생했다는것이다. Levitt & Dubner(2005) 는범죄에가담할확률이높은편부모가정에서태어난인구의수가감소했기때문에뉴욕의범죄수가감소했다고주장한다. 셋째, 주거복지정책의확대로주거가불명한시민들이주거지를갖게되었다는점도범죄가감소한원인으로지적된다 (Harcourt, 2001). 이과정에서 Harcourt(2001) 는주거지가없다가새로운주거지를얻은사람들의범죄는감소했지만더나은주거지로옮겨간사람들의경우범죄의경험이동일했다는사실을발견하고깨진유리창이론의오류를지적하고있다.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33 싸움이나갈등, 쓰레기방치, 빈집이나빈터, 잦은술취한사람들의왕래, 높은소음, 어둡고후미진공간, 기물파손및낙서등이많은동네에살고있는사람일수록자신의이웃과사회적유대를꺼려할수있다. 그리고자신에게피해를줄수있는근원을이웃이라고생각할수있다. 따라서무질서한동네주민들은이웃과왕래하거나물건을빌리는등의상호부조의관계형성이적을수밖에없으며, 동네친선을위한각종모임이나행사에참여할가능성도높지않다. 실제로 Geis & Ross(1998) 는동네무질서정도가높으면동네사람들의비공식적교류가낮으며, 동네조직에공식적으로참여하는정도도낮다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어동네무질서의정도와지역사회의사회자본의형성정도에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져다음과같은가정이설정될수있다. 가설 2: 동네가무질서할수록지역사회사회자본이감소할것이다. 그렇다면동네의무질서는어떻게바로잡을수있는가? 즉지역공동체에서무질서한상황은어떻게극복할수있는가? 이에대하여 Wilson & Kelling은두가지대안을제시한다. 동네의물리적환경의개선과경찰과시민의협력적연계를통한범죄예방거버넌스의확립이다. 물리적환경의개선이란무질서한행위를감시하는시설물을보강하거나동네의접근성과영역성을강화하여범죄나무질서의의사를가진외부방문자의진입을차단하는것을말한다. 반면범죄예방을위한거버넌스체계의구축은해당지역에거주하는시민들또는비영리조직이경찰의방범활동에다양한형태로참여하는것을말한다. 2. 환경설계를통한범죄의예방 (CPTED) 이에대한구체적인방법론으로최근물리적구조물의강화를통하여지역사회의무질서를개선하고장기적으로치안을회복시키는방범환경설계 (CPTED) 프로그램이일부지역에서적용되고있다. CPTED의개념은일반적으로 잠재적인범죄자들에게는범행을더어렵게만들어선량한시민들이자기들의환경속에서안전을느낄수있도록인위적으로구조화한환경설계 를의미한다 (Crowe, 1991: 34). CPTED이론은원래 Newman(1972) 이제창한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이론에서발전하였다. 방어공간이론은보다광의의개념으로범죄가주거공간의건축설계를통해예방될수있으며, 감시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거리에조명을설계하거나, 범죄자의침입및도주로를차단할수있도록건물구조를설계하는등의물리적수단을통해범죄를감소시킬수있다는이론이다. 일반적으로 CPTED이론에서강조하는범죄를줄이는요인은목표물의강화 (target hardening), 접근통제 (access control), 감시성의강화 (surveillability),
234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영역성의강화 (territoriality) 등이다. 4) 첫째, 목표물의강화 (target hardening) 는범죄에대한물리적인장벽을설치하거나강화하고혹은범죄의표적이되는대상물의약점을보강함으로써범죄의실행을곤란하게하는것이다. 실제로 Pease(1991) 는출입문과창문의보안조치를향상시키자영국의공동주택에대한주거침입범죄가시행전보다 75% 가감소했다는연구를발표하였다. Smith(1980) 도감시장비나현관통화장치등을아파트에설치함으로써잠재적인침입자의침입기회를감소시키고도난이감소되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여목표물의강화가범죄억제에중요한요인임을지적하였다. 둘째, 접근통제는인증된사용자들이공간을더욱안전하게사용하도록조장하고공간을악용하려고하는사람들을억제시키는데에이용될수있다. Buck & Hakim(1992) 은가로는이웃을통해지나가는통행량을조절하는수단이되고범죄를예방할수있음을입증하였다. 그들은비합법적인이용자의접근을줄임으로써지역의질서를회복하고범죄를줄일수있다고주장한다. 셋째, 감시성의강화 (surveillability) 는감시기회를최대화할수있는방식으로하는 CCTV 설치, 활동지원, 경비원배치등이범죄자들의범죄기회를차단하는효과를낼수있다는것이다 ( 박현호, 2007; 임승빈 박창석, 1992). Figlio & Aurand(1991) 는미국의편의점 189곳의편의점에 CCTV를설치한후에 23% 의강도범죄의감소를보여주었고모니터가달린 CCTV를설치한경우에는 54%, 경비원을고용한후에는 83% 감소했음을보여주었다. 국내연구에서도공공장소에 CCTV를활용함으로써범죄예방의효과와범죄율의감소를주장하고있다 ( 임창주, 2006; 곽봉금, 2005; 박준길, 2005; 노호래, 2004; 송갑수, 2004; 표창원, 2001). 넷째, 영역성 (territoriality) 은사람들이그들자신의것으로정해놓은공간을보호하고존중하는정도이다. Greenberg et al.(1982) 에의해수행된조지아주아틀란타시의주거단지에대한연구에서주거형태가범죄율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지적하면서가로의폐쇄를통하여범죄자를쉽게식별하고인지할수있다고하였다 ( 이은혜 강석진 이경훈, 2008; 김선필, 1997: 49). Maguire(1982) 는도시주변의고급중류지역보다주요도로에근접한주택일수록침입범죄가높다고주장하여주택의입지여건과범죄율간의관계를규명하였다. 나아가서 Rubenstein(1980) 은 CPTED는물리적환경의변화인출입통제, 목표물의강화, 감시등을통해범죄감소에대한직접적인효과뿐만아니라일반인 4) 학자에따라서는유지및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활동적프로그램지원 (activity programme support) 등으로세분화하거나, 3 가지기본원리 (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 와 2 가지부가원리 ( 활동의활성화, 유지관리 ) 로구분하여논의하기도한다.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35 의지역사회에대한태도와감정, 범죄신고의수준, 지역사회분위기를향상시켜는간접적인효과를가져다준다고하였다 ( 김영제, 2007: 35). 이처럼방범환경설계 (CPTED) 에서강조하는원리는범죄발생을억제하고범죄예방에효과가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어이에대한연구의확대는물론도시공간의물리적환경개선에그적용을넓혀가고있다. 5) 이와같은연구결과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3: CPTED 가강화되면동네무질서와범죄두려움이감소한다. 3.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를통한범죄예방방범환경설계가범죄의예방을위한물리적수단이라면범죄통제거버넌스 (Crime Control Governance) 는사회적수단이다. Crowe(2000) 에따르면범죄를예방하는수단은물리적구성요소를뛰어넘어사회적구성요소의상호결합인거버넌스차원으로확산되는것이바람직하다. 범죄통제거버넌스의개념은지역사회의구성요소들이범죄및범죄두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협력하는행위자간의상호연계로개념화할수있다. 이는치안서비스에대한관점을지역차원의범죄통제를위하여필요한실천적전략을수립하거나운용철학을규명하는것으로, 사회자본의자기통치적네트워크 (Stoker, 1998: 19), 또는정책결정과치안서비스전달체계에있어서협력적범죄통제의조정형태로써이해하고있음을의미한다.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는경찰조직과지역사회와의교류프로그램, 의사결정의과정에시민들의의견을수용하는참여제도, 그리고범죄관련정보를원활하게제공하는정보제공, 자율방범체계, 경찰과시민이함께순찰을하는합동방범체계등으로나타난다. 경찰조직과지역사회의교류는일찍이미국에서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또는동네경찰활동 (neighborhood policing) 으로구체화되어관심을받은바있다. 6) 이러한교류활동에대하여 Beito(1999) 뿐 5) 예건대영국은 SBD(Secured by Design) 인증제를통하여 CPTED 의개념이도시발전차원에서국가정책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네덜란드, 미국, 일본, 호주등에서는 CPTED 유효성에관한많은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행복도시, 건강 안전도시, 혁신도시등에 CPTED 원리가구체적인가이드라인으로제시되어도시설계에적용되고있다. 6) 미국에서는 1994 년법무부산하에지역공동체지향적치안서비스국 (offi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s) 을설치하고많은예산을배정하여지역에대한관심을고취하여지역에서발생하는범죄를줄이기위한특별한노력을기울인바있다. 이들의주된활동은지역주민과경찰의교류프로그램을활성화하여지역에경찰이자주찾아가게하면서범죄관련정보수집에주민들의도움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것
236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만아니라미국정부의자체적인평가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2004) 에서도비교적효과성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초기에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중요성을언급한 Wilson & Kelling(1982) 은자발적인순찰활동참여나지역사회의능동적인경찰활동참여가주민들의책임의식과자발적범죄통제를향상시키기때문에무질서와범죄에대한행태의변화를동시에유발한다고주장한다. 특히무질서의지속적인단속은범죄유발심리를차단하기때문에범죄의발생을현저하게낮춘다고하였다. 실제로이러한사실은 Maguire et al.(1982) 의연구에서확인된바있으며국내에서는최응렬 (1997) 의주거침입범죄연구와박상주 (2003) 의청소년범죄연구에서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가중요하다는사실이입증된바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4: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가강화되면동네무질서와범죄두려움이감소한다. 4. 분석모형본연구의가설의내용은기존의선행연구들에명확하게확인되고있다. 깨진유리창이론의출발점이되었던 Wilson & Kelling(1982) 은동네무질서를줄임에있어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과지역통제거버넌스의중요성을지적한다. 그외에도범죄기회감소간의관계에대한여러연구들에서지역의관리 유지활동의중요성이실증되고있다 (Sloan-Howitt & Kelling, 1990; Spelman, 1993; Ross & Jang, 2000). 구체적으로영역성 (Brown and Altman, 1983; Perkins and Taylor, 1996; Brown, 2001; Ratcliffe, 2003), 감시기법 (Pascoe, 1993; Steventon, 1996; Cozens et al., 2003) 과접근통제 (Newman, 1973; Poyner, 1983; Atlas & Le Blanc, 1994) 가동네무질서를줄이고범죄두려움과도상관이있음을보여주었다.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도주민들의방범프로그램참여가동네무질서및범죄예방, 범죄두려움감소에효과적이라는연구들이있다 (Sarkissian & Perglut, 1994; Sarkissian et al., 1997). 이와같이대부분의기존연구에서확인된것처럼동네무질서를줄이는요인을 CPTED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로범주화하여이들이동네무질서를통해범죄두려움, 사회적자본에미치는효과를규명하고자한다. 이연구가선행연구와다른점은사회적자본에대한효과를추가적으로분석한다는점이다. 깨진유리창이론을설명한 Wilson & Kelling(1983) 의연구에사회적효과가언급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이후의실증분석에서는사회적관계나사회적자본에대한효과가분석되지못하였다. 그리고지역범죄통제거등으로구성된다.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37 버넌스를구성하는다양한활동을변수로측정한다는점도기존연구와구별된다. 기존의연구에서는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하위개념을충분히검토하지않았다. 본연구는그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기존의개념적연구에서중시하는변수들을측정도구로발전시켜실증분석에활용하였다. 이론적분석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의세가지단계로대별된다. 첫째, 깨진유리창이론에따르면동네무질서는범죄발생빈도를높인다. 그것은무질서한동네일수록범죄의도를가진사람들이심리적으로범죄를실행에옮기기편리한상황을조성하기때문이다. 둘째, 방범환경설계가강화되면동네무질서와범죄발생빈도가낮아진다. 물리적장치에의하여범죄목표물이강화되고접근이통제되며영역성이강화되면범죄를실행에옮기기어려운심리적상황이조성될뿐만아니라무질서한행위나환경도함께정비된다. 셋째,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가강화되면동네무질서와범죄가감소한다. 방범환경설계뿐만아니라경찰과주민들간의소통이원활할수록즉, 경찰의적극적인지역공동체활동과시민들의참여, 합동방범순찰등의활동은무질서를줄이고범죄도줄이는효과가있다. 분석을위하여요인과변수들의관계를그림으로제시하면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CPTED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 동네무질서, 그리고범죄두려움의관계 CPTED 목표물강화 접근통제 감시성 영역성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 친밀도 합동순찰 주민참여 정보제공 동네무질서 빈집빈터 소음 불량청소년 술취한사람 사회자본 이웃유대협력관계회의참여 범죄두려움 범죄의빈도 주거침입 날치기 강도 상해
238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Ⅲ. 연구의방법 1. 표본위의분석틀을통계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의표본은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을대상으로 2006. 11. 16부터 12. 02까지설문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을위한지역의선정은경찰청의자기보고식자료를근거로 CPTED시범지역중 8곳, 미실시지역 7) 8곳으로구성되었다. 선정된행정동의지역통계를이용하여전체행정동에대한통계를확보했다. 설문조사는면접원이동사무소를방문하여지역주민여부를확인한후지역주민으로밝혀진경우에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총 706명으로구성되었으나분석에부적절한설문지를제외하고실제로활용된설문지는 702매이다. 남성이 263명 (37.5%), 여성이 439명 (62.5%) 으로나타났고, 연령은 20대이하가 57.33% 로많은부분을차지하였다. 생활수준은중간층이라고대답한사람이전체설문의 67.71% 로나타났으며, 주거형태로는아파트가 57.61% 로나타났다. 특히조사대상중거주기간이 3년이하가전체 41.5% 를차지하고있어단기거주로인한사회자본과관련된설문문항에대한응답척도가낮을것으로판단된다. 조사결과대상표본의특성을간략히설명하면다음 < 표 1> 과같다. < 표 1> 표본의사회경제적특성 구분성별 연령 생활수준 구구분빈도비율 (%) 구분빈도비율 (%) 분남 263 37.46 단독주택 69 9.82 주여 439 62.54 다세대 / 연립 / 빌라 200 28.45 거 20대이하 402 57.33 아파트 404 57.61 형 30대 173 24.61 상가 19 2.70 태 40대이상 127 18.07 기타 10 1.42 하위층이하 83 11.81 거 3년이하 291 41.54 중간층 475 67.71 주기 3년-5 년 158 22.48 중상층이상 144 20.48 간 5년이상 253 35.99 2. 측정도구 조사문항은주로 4개의영역으로구성된다. 각각방범환경설계,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 동네무질서, 범죄에대한경험등이다. 이변수들의측정을위해 Likert 6점척도를사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변수들도함께측정하였다. 방범환 7) 미실시지역은시범지역에대한비교차원에서시범지역과유사한주거환경과치안수요를지닌인근행정단위로제한하여선정하였다.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39 경설계요인에서는목표물의강화, 접근통제, 감시성강화, 영역성등의항목을질문하였고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에대하여경찰과지역사회의관계, 시민들의참여수준, 합동방범체계, 정보제공등의변수를측정하였다. 이와같은변수들을부호화한방식은 < 표 2> 와같다. 요인변수측정문항 CPT ED 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 범죄두려움 동네무질서 사회자본 목표물강화 우리동네는범죄대상물에대한물리적장벽 (CCTV 경보기) 이잘설치되어있다. 접근통제 우리동네는단지마다출입통제장치가잘설치되어있다. 감시성 우리동네는집집마다경비시스템을많이이용한다. 영역성 우리동네는명확한경계설정이되어있어용도별로잘구분되어있다. 친밀도 우리동네경찰은지역사회와친밀한관계를위해노력한다. 방범순찰 우리동네경찰은주민과합동으로방범순찰을한다. 주민참여 정보제공 < 표 2> 주요변수들의구성과측정문항 우리동네경찰은방범공청회, 주민간담회등을통하여주민의참여를유도한다. 우리동네경찰은평소치안소식지, 반상회등을통하여범죄관련정보를제공한다. 범죄빈도 우리동네는범죄가자주발생한다. 주거침입 우리동네는주거침입절도범죄가많이일어난다. 날치기 우리동네는날치기피해가많이발생한다. 강도 상해 우리동네는강도 상해와같은폭력범죄가많이발생한다. 술취한사람 우리동네는밤에술취한사람들이많이다닌다. 불량청소년 우리동네는불량청소년들이자주모이는장소가있다. 소음 우리동네주변은항상시끄럽다. 빈집 빈터 우리동네는버려진빈집이나빈터가많다. 이웃유대 우리동네는이웃간에유대가돈독하다. 협력관계 우리동네사람들은이웃간에어려운일이있으면서로돕는다. 모임참석 우리동네사람들은각종동네모임이나행사에잘참석한다. 3. 분석방법이연구의목적은깨진유리창이론에서주장하는무질서와범죄경험의관계와그이론이강조하는처방인방범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가동네무질서와범죄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것이다. 따라서이들의관계를분석하기위하여인구통계학적집단별로주요변수들이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였고
240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보다정밀한경로의분석을위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추정하였다. 모형의분석에는 SPSS ver.13과 AMOS 4.0 프로그램을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CPTED 시범지역과미실시지역의차이 CPTED시범여부에대한변수별차이검증의결과는 < 표 3> 과같다. CPTED 의시범지역과미실시지역에대한차이를 t검증을통하여분석한결과는모든변수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 CPTED시범지역이미실시지역보다목표물의강화, 접근통제, 감시성, 영역성등의영향요인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심층적인탐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결과는실제로주민들이환경변화를인식하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 둘째, CPTED시범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와사회적자본도더강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CPTED시범지역주민들은범죄의통제를위해정부와시민간협력이더잘이루어지고있다고믿고있으며사회적관계도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 표 3> CPTED 시범지역과미실시지역간평균값의차이분석 요인 변수 시범여부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목표물 3.6292.9916 강화 2.4397 1.0210 15.682(702).000 접근 3.5225 1.0913 CPT 통제 2.7701 1.0731 9.221(702).000 ED 3.8343 1.0380 감시성 3.0029 1.0340 10.640(702).000 영역성 3.4017 1.1303 2.7902.9865 7.640(702).000 3.4479.9933 친밀도 4.734(700).000 2.8588.8934 지역방범 3.2845 1.0032 범죄 13.795(700).000 순찰 2.3458.7837 통제주민 3.2169.9833 거버 12.618(699).000 참여 2.3208.8934 넌스정보 3.3070 1.0409 12.411(700).000 제공 2.4035.8793 ( 다음쪽에계속 )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41 요인변수시범여부평균표준편차 t값유의도범죄 2.5000.9801-1.746(702).081 빈도 2.6322 1.0283 범죄경험 동네무질서 사회자본 주거침입 날치기 강도상해술취한사람불량청소년 소음 빈집빈터이웃유대협력관계모임참석 2.2640.8960 2.3391 1.0624 2.2640.8836 2.3391.8454 2.7437 3.4940 2.4582.8704 2.8620 1.6176 3.0665 1.3182 3.1859 1.2775 3.3362 2.0080 3.0113 1.1497 2.7810 1.0662 2.2197 1.1847 2.5159 1.1957 3.5239 1.0530 2.9308.9097 3.4423.9994 2.8127.9659 3.3577 1.0300 2.6513.8944-2.099(702).036-1.151(702).250 1.478(700).140-1.832(699).067-1.185(698).236 2.275(700).006-3.296(700).001 7.978(700).000 8.484(700).000 9.694(700).000 그러나범죄에대한두려움과동네무질서에대한인식에서는두지역간차이가없는변수가있었다. 범죄빈도와날치기강도피해에대해서는 95% 신뢰구간에서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동네무질서변수에서술취한사람, 불량청소년등에서차이가없었다. 즉 CPTED가실시되더라도범죄에대한두려움은동일하게느낀다는것이다. 그렇다면 CPTED가잘갖추어져있다고인식하는사람들과그렇지않다고인식하는사람들이범죄에대한두려움을갖는정도에는어떤차이가있는지그복합적인인과관계를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2. 구조방정식모형의추정 1) 요인의신뢰성검증방범환경설계가실제로범죄두려움을줄이고사회자본도향상시키는지를분석하기위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수립하였다. 구조방정식의분석을위한모형은 < 그림 1> 에서제시되었고각요인들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인적요인분석을통하여확인했다. 요인의추출은주성분분석과직각회전방식을활용하였다.
242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모형의신뢰성확인을위해추출된요인을살펴보면크론바하알파계수가적절한편이며 Kaiser-Meyer-Olkin(KMO) 척도는.822로요인분석의표본도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각요인을구성하는변수와요인적재치, 크론바하알파계수등을 < 표 4> 에제시하였다.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범죄통제 CPTED 요인변수거버넌스 동네무질서 범죄두려움 사회자본 목표물강화.158.321.024 -.083.123 CPT 접근통제.727.131 -.027 -.122.151 ED 감시성.743.197 -.173 -.029.130 영역성.703.186 -.135 -.035.031 범죄 친밀도.191.751 -.123.013.159 통제 방범순찰.193.786 -.128.077.137 거버 주민참여.158.837 -.046 -.016.111 넌스 정보제공.290.688.041 -.003.073 동네무질서 범죄두려움 < 표 4> 모형의적합도평가결과 소음 -.246.283.633.056.055 빈집 빈터.075 -.198.576.246 -.027 술취한사람 -.069 -.162.761.146 -.011 불량청소년 -.093 -.067.686.118 -.079 주거침입 -.201.013.130.751 -.008 날치기 -.120.054.184.692 -.085 강도 상해.157.030.096.585 -.041 범죄빈도 -.125 -.039 093.786.072 이웃유대.089.154 -.064 -.053.859 사회협력관계.115.081 -.017.029.910 자본모임참석.174.191 -.001 -.047.831 아이겐값 2.631 4.718 1.236 1.340 1.793 분산비율 13.848 24.834 6.506 7.051 9.437 누적분산비율 38.682 24.834 61.677 55.171 48.119 Cronbach Alpha.779.678.631.642.869 KMO 척도.822(171) *** Bartlett구형성검정 4458.913(171) *** *p.05, **p.01, ***p.001 타당성중에서집중타당성을검토하기위하여계산한각변수들이잠재변수에적재될때갖는 t값의최소값이 9.672이므로모형의집중타당성은갖춘것으로평가된다. 그리고판별타당성을계산하기위해도출한각요인간의상관계수의최대값은동네무질서와범죄두려움의관계에서나타나는 0.60이며이것은통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43 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나타낸다. 그러나판별타당성의판단에중요한분산추출지수는동네무질서의 0.630인데그제곱근은 0.794로상관관계의최대값인 0.60보다크므로판별타당성도확보된것으로확인되었다. 2) 구조방정식모형의적합도와효과모수의추정을위해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을사용하였다. 모형의적합성은다양한지수를활용한기준을적용하여종합적으로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추정하기위해방범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를동네무질서가매개하여범죄두려움과사회적자본에영향을주는최초모형을활용하였다. 그러나이모형은제시된수용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기초모형의경로가운데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가동네무질서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인의미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반적으로모형의적합도가판단기준에근접했지만충족시키지는못하고있다. PGFI를제외하고는모두수용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기초모형추정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를제외하고수정지수의제안결과가제안하는공분산관계를연구모형에포함시키는등모형을지속적으로수정한결과최적모형을얻을수있었다. 최적모형은간명표준적합지수를제외한나머지모든적합도평가수용기준을모두충족하였다. 기초모형과최적모형의적합도평가결과는 < 표 5> 와같이제시되었다. < 표 5> 기초모형과최적모형의적합도평가 적합도평가항목 수용기준 기초모형 최적모형 (1) χ 2 ( 자유도 ) 803.875(151) 58.616(48) (2) 유의수준 p>.05.000.140 (3) 적합지수 (GFI).9 이상.878.989 (4) 조정적합지수 (AGFI).9 이상.847.972 (5) 잔차제곱평균제곱근 (RMR).05 이상.325.070 (6) 표준적합지수 (NFI).9 이상.343.937 (7) 비교적합지수 (CFI) 최대.380.987 (8) 아카이케정보기준 (AIC) 최소 881.875 202.616 (9) 간명기초적합지수 (PGFI).6 이상.698.396 (10) 간명표준적합지수 (PNFI).6 이상.303.429 (11) 근사평균오차제곱근 (RMSEA).05 이하.079.018 기초모형에서제시했던네가지경로중에서최종적으로는세가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판정되었다. 요인간의관계를살펴보면
244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분석의틀에서가정했던바와같이방범환경설계가동네무질서를감소시키고동네무질서는범죄율을높이며사회자본을낮추는효과가있다. 즉깨진유리창이론의가정이실증적으로도확인된것이다. 따라서동네무질서가범죄통제를위한방범환경설계와범죄두려움그리고사회적자본을매개하는매우중요한변수라는사실이밝혀진것이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판단할때, 방범환경설계를통한물리적환경의강화가범죄예방에중요한수단이며동네무질서가중요한요인이라는깨진유리창이론이실증적으로확인된것이다. 기초모형에서통계적의미가없는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요인을제외하고최적모형을도출하였으며이모형은적합도수용기준을전반적으로충족시키며그내용은 < 표 6> 과같다. < 표 6> 모형의추정결과 모형 기초모형 최적모형 지표추정치표준검정표준검정유의도추정치오차통계량오차통계량경로 유의도 (1) CPTED 동네무 -.660 질서.088-7.495.000-1.086.174-6.227.000 (2) 지역범죄통제거버 -.030 넌스 동네무질서.021-1.379.168 - - - - (3) 동네무질서 범죄두려움.565.110 5.138.000.567.103 5.506.000 (4) 동네무질서 사회자본 -1.05 2.152-6.931.000 -.517.099-5.211.000 위에서세가지경로만이유효한것으로나타났지만동네무질서라는매개변수를거쳐서발생하는독립변수와종속변수사이의간접적인영향관계가있다. 즉 CPTED를강화하면범죄두려움이감소하지만사회적자본은증가한다는사실이다. 따라서영역성, 감시성, 접근통제, 목표물의강화등의물리적구성요소가특정지역에개입되는것은지역사회범죄및무질서를감소시키기위해매우중요한전략이다. 최적모형의보다상세한인과관계는최적모형의직접효과와간접효과를통해알수있으며그내용은 < 표 7> 과같다.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45 < 표 7> 최적모형의직접효과와간접효과 경로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 매개 CPTED 동네무질서 -1.086 - -1.086 매개 종속 동네무질서 범죄두려움.567 -.567 동네무질서 사회자본 -.517 - -.517 독립 종속 CPTED 범죄두려움 - -.616 -.616 CPTED 사회자본 -.562.562 요인간의인과관계를살펴보면동네무질서가범죄두려움을증가시키고사회적자본을감소시키는중요한변수임을알수있다. 그리고동네무질서를제어하는데중요한변수는 CPTED이다. 그것은범죄를예방하기위한영역성, 접근성, 감시성, 목표물의보강등을위한다양한시설물들이동네가무질서해지는것을막을수있고그것은바로범죄두려움의감소, 사회적자본의향상등의긍정적인결과를낳는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계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지나친영역성과감시성의강화는전체사회의공동체의식을훼손할수있으며해당지역에서의친밀한관계형성을저해할가능성이있음에항상유의해야할것이다. 최종적으로이연구에서가정한요인간의인과관계에대한최적모형은 < 그림 2> 의 CPTED의범죄두려움과사회자본에대한인과모형으로제시할수있다. < 그림 2> 범죄두려움과사회자본에대한인과모형 목표강화영역성감시성접근통제.745.768 1.891 CPTED 소음 빈집빈터 사회자본.626.612 -.517-1.08 동네무질서 6.567 1 1.068 범죄두려움 술취한사람 불량청소년.810 1 1.185 1.229 협력관계이웃유대모임참석주거침입.976 날치기 1 범죄빈도.745 강도 상해 주 ) 모든경로는유의수준.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
246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Ⅴ. 연구의함의 1.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의중요성이미규범적인맥락에서밝혀진 CPTED의범죄예방효과라는기존연구의결과를이연구에서도뒷받침하고있다. 따라서특정지역의영역성을강화하고감시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조치들이지역사회의범죄예방뿐만아니라사회적관계형성에도좋은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조치들중몇가지이슈와연계하여많은논쟁이있을수있다. 감시성강화를둘러싸고발생하는사생활침해의논란, CPTED 물리적장치를설치하기위하여필요한경제적비용의문제등은향후그효과성과비교하여충분한논의가있어야할것이다. 나아가서경제적비용뿐만아니라경계성과감시성의강화로지역사회가요새화되면공동체의식을약화시키는등사회적자본이감소하는결과를낳을수있음을명심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도시지역의범죄가날로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강력화되고있고, 주민들의범죄에대한막연한불안감이증폭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CCTV 등의기계적 전자적감시및통제수단을확보하는등일정부분 CPTED 강화는불가피할것이다. 그렇다면관계기관등과인증체계와조달체계의개선을통하여비용의절감을추구하면서범죄예방을위한환경개선을지속적으로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CPTED개념의도시개발정책에의연계지역사회의안정화를위해 CPTED가중요하다면그것이실제로도시개발정책으로연계되어투입되는것이바람직하다. 실례로영국의경우, 범죄및무질서법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의제정을통하여지방정부가주민들에게지역범죄수준과패턴에대한조사를통해범죄와무질서문제를발견하고, 이를기준으로범죄와무질서에대한종합적전략을수립하고, 범죄와무질서감소를위한협력적파트너십을형성하여시행하도록하고있다. 특히이법제17 조는지역범죄예방을위한구체적인수행을위해지방정부의모든기관과부서들이예산및정책결정에있어서지역내범죄및무질서감축과예방을통한지역사회안전을고려하여적용하도록법적인의무를부과하였다. 이로인하여 2004년 2월 도시개발정책 에 CPTED개념을핵심사항으로명시하고그세부시행규칙으로 보다안전한장소 : 도시계획체계와범죄예방 (Safer Places: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이라는가이드라인을제작하여전국지방자치단체에배포하여이를근거로지역단위도시계획과설계에 CPTED를반영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47 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우리도정책결정에있어지역사회안전을우선하여고려하도록하는법 제도를마련함으로써범죄예방을위한표준화된관리시스템을기반으로중앙과지방정부간, 부처간업무협조, 다양한사회적자본의통합등지역사회차원의범죄통제거버넌스의형성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3. 지역공동체차원의방범모델의필요성 Wilson & Kelling(1982) 에의하여밝혀진바와같이동네단위의질서정도는그지역공동체의문화와범죄억제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CPTED나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구축은지방자치단체의수준보다더하위의지역공동체 (neighborhood) 차원에서논의되는것이마땅하다. 이것은경찰활동이보다정교하고치밀하게진행됨으로써특정지역에대한소유권, 계약관계, 지역사회의지식등을통해지역문제에대하여보다손쉬운해결책을가져다줄수있기때문이다. 정부는지역의특수한환경과문화를고려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공동체는지역의수요를적절하게표출하고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에대한구체적인모델로서지역사회의발견된범죄와무질서에대하여종합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기위한협의체의하나인영국의 CDRPs(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 를들수있다. CDRPs는건축및설계인허가와감독업무를담당하는영국각지방정부에게공공시설이나건물의건축설계계획을수립할때지역경찰방범전문가의 CPTED관련자문을받고도시설계지침서인 Planning Out Crime 을참조하도록하고있다. 이처럼우리도범죄및무질서감소를위한방범목표가조기에달성되려면명확한운영상의구조를설정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하여지역공동체이해관계자들이지역의의사결정에참여를활성화할지역공동체차원의방범모델구축이반드시필요한것이다. Ⅵ. 결론 본연구결과는깨진유리창이론에서주장하는무질서와범죄두려움의관계와그이론이강조하는처방인 CPTED가범죄를줄이고사회적관계형성을도모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더불어동네무질서가범죄통제를위한 CPTED와범죄두려움그리고사회적자본을매개하는중요변수라는사실이발견되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판단할때, 방범환경설계를통한물리적환경의강화가범죄예방에매우중요한수단이며동네무질서가중요한요인이라는깨진유리창이론이실증적으로확인해주고있다. 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한본연구를전국단위로확대할경우물리적환경이중요한변수임을강조하는
248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것이중요하다. 즉물리적환경에포함될수있는다양한변수를발굴하여연구모형에포함시키는것이연구의외연을확대하는데바람직할것이다. 서구선진국의경우에도 1970년대초반부터주거및도시환경측면에서치안을고려한 CPTED의적용을구체적으로실천하고, 그효과성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체계화화고있다. CPTED의적용원리인목표물의강화, 영역성, 감시성, 접근통제등의활용을통하여지역사회의무질서회복및범죄감소에긍정적효과를가져다준다는결과가확인된것은본연구와합치한다. 특히동네무질서가범죄의중요한요인이라는깨진유리창이론이실증적으로판명된것을보면, 우리나라에도사소한무질서로부터강력한범죄및범죄두려움의저감을위한핵심전략으로 CPTED가적용되어질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서구의경우범죄두려움에대해유의미한차이를유발하는지역거버넌스가한국의경우에는유의미한차이를유발하지못했다는점이발견되었다. 거버넌스형성요인이범죄및범죄두려움감소에효과가있다는선행연구와는달리본연구에서는범죄통제를위한지역거버넌스가제대로기능하지못한다. 특히지역사회경찰활동또는지역경찰제로구체화되고있는정부의노력이아직까지는경찰과지역사회간의교류를통한관계형성영역에서는미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강화를위해서지역사회구성원인시민사회의참여와관심을자연스럽게이끌수있는제도가구축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강화를위한관련법 제도의마련과지역공동체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지역사회차원의방범모델구축등을제안하였다. 이문제에대하여는한국에서는범죄의통제를위한거버넌스에대한측정도구를실증적연구에서반복검증하지못했던실정이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도고려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대체로동질적인수도권지역의응답자를선정했기에발생하는측정의문제도향후연구에서는교정하여재조사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의향후발전을위한과제도남겼다. 첫째, 개별변수의측정방법에있어서도주민의인식에기초한자료를사용하였기때문에인자의양극화와복잡화현상에관련된문제가남아있다. 특히범죄감소는객관적인자료로측정가능하다고볼때객관적지표를활용한결과도출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으나, 표본의크기, CPTED 실행지역의수가작다는제약및 CPTED 도입기간의차이에서오는제약등으로신뢰성있는범죄통계확보가어려웠다. 따라서현실적으로주민의범죄피해및두려움의조사만으로방범효과성을검증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으나향후 CPTED의확대적용을통해보다엄밀하고폭넓은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을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CPTED시범지역으로제한함으로써효과성의검증측면에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대한실증적분석 : 물리적환경설계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의효과를중심으로 249 서본다면다소미흡한점이있다. 이는 CPTED가새로운범죄예방전략으로정책추진의초기이고시범운영지역이제한되어있어서분석대상을전국화하기가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향후연구에서는분석단위를전국화하여실증분석의결과가일반성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2005a). 부천시범 비교지역여론조사결과. 경찰청.. (2005b).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방안. 서울 : 대한 PandD.. (2007c). 경찰백서. 서울 : 범신사. 곽봉금. (2005). 방범용 CCTV의범죄발생억제효과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정책과학대학원. 곽현근. (2003). 동네관련사회자본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4(3): 259-285. 김선필. (1997). 범죄예방측면을고려한단독주택가의건축계획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김영제. (2007). CPTED와지역범죄통제거버넌스가범죄두려움에미치는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김인. (1997). 경찰서비스공동생산의효과 : 자율방범활동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77-94. 노호래. (2004). 범죄예방을위한 CCTV의효과적활용방안. 한국공안행정학보, 19: 11-50. 도건효. (1993). 공동주택의범죄예방에관한건축계획적연구 : 대도시아파트의범죄예방건축을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민병호 김상호 도건효. (1992). 고층아파트의범죄발생실태및범죄영향인자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 48: 65-72. 박상주. (2003). 경찰서비스의거버넌스에관한연구 : 청소년범죄예방네트워크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271-291. 박준길. (2005). 범죄예방을위한 CCTV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박현호. (2007). 한국적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의기술적, 제도적발전방향연구, 경찰과사회. 경찰대학, 대한문화사. 송갑수. (2004). 방범용 CCTV의효율적운용방안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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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행정논총 ( 제 46 권 4 호 )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the Broken Window Theory Youngjae Kim Sangil Han Crime prevention has been recognized in recent years as a major challenge that governments must successfully deal with. Public administration has witnessed discussions on neighborhood disorder after facing the increasing trends of heinous crim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Broken Window Theory that neighborhood disorder increases crime and decreases social capital. The present study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 survey of 706 residents in Seoul and Kyounggi area was conducted. The survey measured individual perceptions of CPTED, crime prevention governance, neighborhood disorder, crime, and social capita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the effective CPTED tends to reduce neighborhood disorder and enhance social capital. The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CPTED research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police administration are also pointed out. Key words: broken window theory, CPTED,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community dis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