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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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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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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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2 <제429호> 트렌드 2016년 4월 18일 아시아, 세계 교역의 중심축에 우뚝 서다 80년대 1개뿐이었던 세계 10대 교역국, 4개로 늘어 세계교역 비중 1962년 11.2%에서 2014년 37.8%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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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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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목차 목차 1. 건설및건설회사관련법률 / 건축업을수행할수있는권리 권리의범주 ( 유형 ), 권리취득과정 1.2 건설면허 건설면허에관한법률검토 부동산취득 1.3 입찰 입찰관련법률목록 법률및입찰견적서의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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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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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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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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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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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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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00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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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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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 10 No 년 4월 26일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장용준무역투자정책실 FTA 팀부연구위원 (yj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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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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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2010.4.8)

1-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요약

2 -

3 -

4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I 美 2010 년연례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개황 25 201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 1974 (Trade Act of 1974), 1988 美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美 (USTR) 3 -, 1 2010 NTE (SPS)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 2009 7, Kirk 美 Special 301 (SPS) (TBT) - NTE 2009 11 5, Kirk 美 2010

5-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NTE EU, 62, - 1), 2), 3), 4), 5), 6), 7), 8), 9) (TBT) 7 - EU, IT,, EU,, -, 2009 NTE 2010 TBT - EU,,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SBS) 6 - H1N1 AI,,,,, 6 - EU, EU (GMO),

6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II 2010 對韓무역장벽내용분석및평가 2009 vs. 2010 NTE - 8%, - 美 FTA, -,,, - NTE,, 25~37 2007 14~17 2010 NTE 10, (TBT) 5, (SPS) 2 17 -

7-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2009 7, 3 (Three Strikes)", - 2009 2 27 "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LCA), -, 2009 3, - 2009 12 29-2009 7, AES ARIA SEED (2009 NTE ) (TBT) - 2009 4 1 WIPI, - 2009 9 12,, ILAC MRA

8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2010 1 1, 2011 1, -,. CdTe( ) CIS(Copper indium Selenide), (2009 NTE ) (SPS) - 2009 3,, - (methyl bromide) - 2009 6,, (MRL; Maximum Residue Limits)

9-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III 2010 년對韓무역장벽세부내용. NTE 2009 對韓 106, 28-8, 2009 對韓 286 ( 17.4% ), 對美 392 18.4% 對韓 ( ) 2008 143, 對美 72 對韓 FDI 2008 277 269 -,, /, FTA 2007 6 30, FTA, 17-8 - FTA, TRQ(tariff-rate quotas; ), GDP 100~120, 對韓 100

10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WTO 2008 (MFN applied tariff rate) 12.2%.(UR 94.5%) 49%, 6.6% -, (,,,, / ) 30%, 35%, 230%, 513~ 754% - TRQ TRQ (in-quota) 0, TRQ (over-quota) 243%, 176%, 324%, 513%, 630% - (adjustment tariffs) 2009, 15 6 -,,,,, IT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 0%, 5.5% 6.5% 3, 30%,, 30%, 35%

11-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2004 MMA(Minimum Market ACCESS; ), - 2005 4, MMA 10 2005 225,575 2014 408,700 -,, (CSQ; country specific quota), 2014 50,076 (table rice) MMA MMA 27%, 81,000, 64-2008 6,, 4 2009 55,540, 2 1,600 WTO - (sub-central) (government enterprises) (threshold) 3 2 3

12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2008 12, VOIP, -, (ARIA),. -, 2009 5, 10 ARIA, ARIA, -, 2009 7 AES ARIA SEED, EU, - 2,

13-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2009 301 (Special 301 Watch list) - 2009 7, ( ), 3 (Three Strikes)" -, - 4 9 100,,,,, - 2006 7 1 146 73 50% -,, TV,, IP TV 20%, 50%

14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75% 55%, 65%, 40%,, 60% (Voiceovers) -, - 2009 2 27, "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LCA),, FTA, 3 -, - 2, 7

15-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 2007 6 2009 2 4,, - -, - 2008 2007 IPTV, ( IPTV )

16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 49%, TV TV 49% 33%, 20% - 50% 30%, 50% 2009 7 31,,, -, (FEZ),,

17-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 2009 3, - - (,, ), -,

18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20,, -,. 8%,,,,. - 2008,, (off-road). -, 2009 12 29 (140g/km) (17km/l), 2009 7 2012 ~2015 4 17km/l 140g/km 5 ( ) 15.1km/l

19-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 2006 (reimbursement) -, - 2010 2 T/F, T/F, T/F - - 2009 ( 90% ) ( ),.

20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2008 7,, - 2008 7 1, (traditional liquors)" 50%., - 2%.

21-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SPS) - 2009 3,,, - 2009 2010, - 2008 4,,, 30, 對韓 2009 55,540, 2 1,600, 4 - 對韓,

22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methyl bromide) - -, 2008, (Maximum Residue Limits, MRL) - 2009 6, MRL(Maximum Residue Limits) MRL WTO - MRL - ( ) MRL, MRL - 2008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multi-trait events" adventitious presence"

23-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TBT) - WIPI 2009 4 1 WIPI, - WIPI, -, -

24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2009 12,, ILAC MRA - 2009 9,, 4, ILAC MRA - - 2009 -, /, -, 2008-2009, 2009 3, 非 (non-functional cosmetics),

25-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 - 2009 (NTE, ) - - 2010 1 1 MRA, 2009 12, 2011 1 1 - (USDA) (accreditation body) (recognition),

26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 - 2008 10,,,, - - 2007 2008 4 ISO 15502-2009 2,,, -,, - - 2008 7,

27-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2007 IEC 61646. -, CdTe( ) CIS(Copper indium Selenide). - IEC 61646

28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IV. 시사점 EU 7 6 -, 5, FTA 2010 NTE, - NTE, FTA, 美 -, 美 09 FTA Ron Kirk 美 4 2, FTA, -EU FTA

Kotra Executive Brief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발행인편집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조환익오성근 KOTRA 2010년 4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3460-7114( 대표 )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