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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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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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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발전에따라플랫폼, SNS 등해외 ICT기업들의금융업진출이증가하고있다. 또한국내에서도카카오가카카오페이를출시하는등인터넷기업이지급결제영역에진출하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해외현황에비추어국내시장에서의비금융기업의금융진출방향을짚어보고, 이와관련된예상편익및비용에근거한장기적정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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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4 -

Ⅰ. 문제제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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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의주요내용과시사점 1. Robert Shiller 의금융민주주의 (financial democracy) 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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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emoglu(2014) 의포용적금융 - 14 -

3. Rajan and Zingales(1998) 18) 의금융과경제성장 4. Cournede and Denk(2015) 20) 의금융과잉문제점 -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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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CA(2016),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199 8) 21) 의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법제 - 18 -

6. Beck, Demirguc-Kunc and Levine(2003) 23) 의금융소비자보호법제와 금융발전 7. Djankov,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2) 24) 의진입 규제와부패 23)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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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8) 26) 의정부주도금융 과시장주도금융 9.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28) 의정부주도 (big push) 와경쟁 정책의중요성 - 21 -

10. 이동걸 (2013) 31) 의금융민주화와금산분리 11. 오바마행정부의 Dodd-Frank Act 와트럼프행정부 Choice Act 의독립 된금융소비자보호기구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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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rmour, Hansmann, and Kraakman(2009) 35) 의규정중심과원칙중 심 legal strategies 13. Kaplow(1992) 36) 의사전규제와사후규제 14. Park(2012) 37) 의규정중심과원칙중심규제의적정배분 - 24 -

15. 기존연구의요약과주요시사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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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의역할과비전 1. 금융의역할 - 28 -

2. 금융의비전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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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 : 금융민주주의와포용적금융 미션 : 규제, 시장, 소비자 목적 : 6 가지정책분야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금융포용금융위기관리금융혁신금융 통일금융 목표 ( 정책수단 ) - 37 -

Ⅳ. 6 가지법제분야에대한논의와정책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구제와금융민주주의 - 38 -

2. 공정금융 가. 규제철학과규제방법론 (1) 규제철학 - 39 -

사전규제 원칙 중심 규정 중심 포지티브 네거티브 - 40 -

사전규제 원칙 중심 규정 중심 사후규제 ( 본임권한. Conferred authority) 사후감독 ( 제한된위임권한. delegated authority)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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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중심의사후감독 v. 원칙 중심의사후규제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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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지티브방식 v. 네거티브방식 - 46 -

(4) 규정 중심사전규제에대한 Friedman 과 G. Stigler 의비판 - 47 -

(5) 제 4 차산업혁명과금융규제 - 48 -

(6) 원칙 중심사후규제감독체제의법제형식 - 49 -

(7) 원칙 중심사후규제의제재형식 (8) 정부의역할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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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무부견해 v. 금융부견해 나. 금융감독체제 - 52 -

다. 금산분리원칙 - 사전적규제 v. 사후적규제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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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자보호와공정경쟁원칙에부합하는기업지배구조개선필요성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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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서민금융 가. 소득분배와금융 나. 중금리시장부재의문제점과해결방안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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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37.7 20.4 20.5 25.88 26.1 25.0 21.9 22.9 13.7 10.5 3.52 4.11 4.65 4.75 6.8 6.4 3.5 은행새마을상호금융신협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30.00 27.8 45.5 25.00 22.12 23.43 23.56 20.00 15.00 29.3 25.9 22.6 21.4 10.00 13.1 5.00 3.41 3.93 4.01 4.66 8.5 6.0 6.0 3.3 0.00 은행상호금융새마을신협저축은행신용카드캐피탈대부업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 73 -

19.31 20.51 40.15 37.38 13.77 15.84 17.00 11.59 24.16 6.68 11.59 3.56 2.06 3.20 2.41 10% 11% 13% 15% 17% 19% 21% 23% 25% 27% 10% 12.50% 17.50% 22.50% 26.50% 21.24 20.71 19.92 13.03 12.99 10.08 4.38 5.96 4.74 10% 11% 13% 15% 17% 19% 21% 23% 25% - 74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5% 5% 10% 10% 15% 15% 20% 20% 25% 2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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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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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2% 51% 50% 49% 48% 47% 46% 45% 2012 2 2012 4 2013 2 2013 4 2014 2 2014 4 2015 2 2015 4 2016 2 2016 4 : ECOS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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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화대비금융의부재와주택에대한투기적수요 100)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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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60.0 예금금융투자상품보험개인연금 50.0 40.0 30.0 20.0 10.0 0.0 직장초년 10 년차 20 년차은퇴예정은퇴후 - 85 -

40 35 30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금융위기 25 20 15 10 5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Japan Kore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평균통계청자료 - 86 -

라. 서민금융활성화와협동조합통합금융법제정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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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관리금융 가. 주택시장, 가계부채와담보제도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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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적기업구조조정시장활성화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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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금융 : 인터넷뱅킹과인터넷 only 뱅크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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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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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ar duplications of : economies of scale in production of information Platform effect + Economies of Scale.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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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텔레뱅킹 PC 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직불카드체크카드은행지로신용카드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텔레뱅킹 PC 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 102 -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체크카드 ( 은행 ) 신용카드 ( 은행 ) - 103 -

6. 통일금융 가. 중국개방을위한미국의햇볕정책 (sunshine policy)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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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과북한의핵보유전략과개방 - 106 -

다. 미 중관계와남 북관계의유사성 - 107 -

라. Asia Society 의정책제안 - 108 -

마. 통일정책추진에관한법의제정필요성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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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과제의요약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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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정책과제의해외추진사례 147) 1. 금융소비자보호법 - 116 -

2. 비례원칙 (Proportionality principle) - 117 -

155)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tool_2_en.htm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l0036&from=en - 118 -

3. 원칙중심사후규제규제당국의권한유형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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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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