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08-34 독일통합전문가제도 남용현 (EDI 선임연구원 ) 목차 요약 / 1 I. 통합전문가제도도입배경 / 2 II. 통합전문가제도개요 / 3 1. 법적근거 / 3 2. IFD 서비스개요 / 4 III. 통합전문가활동현황 / 8 IV. 시사점 / 15 요약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주대상인중증장애인의고용활성화를위해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가중심이되어노력하였음에도지속적으로고용이악화되자독일에서는 2001년 사회법전제9권 제정과더불어통합전문가를도입하고 2005년 1월에는동법의개정을통해그영역을확장해왔다. 본보고서에서는통합전문가제도의도입배경, 제도개요그리고현재활동현황을살펴보고평가함으로써우리나라중중장애인고용에도움이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I. 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제도도입배경 독일의경우장애인고용정책의주대상은중증장애인이며중증장애인고용촉진을위해다양한기관들이긴밀한관계를유지하며정책을수행하고있음 이런다양한기관들가운데중증장애인고용관련하여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기관은노동사무소 (Arbeitsamt) 와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임. 중증장애인고용관련한두기관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음 표 1 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의주요기능 노동사무소 (Arbeitsamt) 1)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2) 중증장애인의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 고용주자문, 고용창출조치및구조조정조치범위에서의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 준중증장애인인정및취소,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이행여부감독, 장애인작업장선정및취소,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등 조정금의징수와사용, 해고보호, 중증장애인및고용주에대한다음과같은각종지원 ; 일자리창출및확대를위한지원, 장애에적합한작업환경을위한시설 장비설치및개조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자영업지원, 장애에적합한주거를위한지원, 직업능력향상을위한각종지원등. 장애인고용관련기관들에대한비용지원, 통합기업지원, 교육및훈련조치지원,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등 주 1) 노동사무소는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 고용창출조치, 실업수당및실업부조등고용과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는기관임. 아울러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고용의무감독, 취업알선등일부업무를수행하고있음 2) 통합사무소는전적으로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한업무만을전담하는기관임 그러나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의노력에도불구하고중증장애인가운데일부는장애정도나장애유형때문에직업훈련혹은취업에있어특히어려움을가지며이들의상황은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음 이런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1 년 사회법전제 9 권 제정과더불어 2
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이하 IFD) 제도가도입됨 동제도도입이전에도통합사무소를통해심리 사회적지원서비스 (Psycho soziale Dienste, 이하 PSD) 1) 및직업지원서비스 (Berufsbegleichtende Dienste, 이하 BD) 가제공되고있었음. 이는노동시장에서더욱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들의고용촉진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였음 IFD는기존의 PSD나 BD를더체계적으로발전시켜 사회법전제9권 에법제화한것임 사회법전제9권 의개정을통해 2005년 1월 1일부터 IFD의활동영역이더욱확대됨 이전에는 IFD가고용관계가위험에놓인취업하고있는 ( 중증 ) 장애인들을주대상으로활동했으나 2005년부터는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의취업알선및기존취업장애인의고용안정을위해서도활동하기시작함 II. 통합전문가제도개요 1. 법적근거 사회법전제9권 제102조및제7장 ( 통합전문가 ) 제109조 ~ 제115조 제102조 : 통합사무소의임무 제109조 : ( 통합전문가 ) 개념및정책대상 제110조 : 임무 제111조 : 위탁및책임 제112조 : 전문적요구 1) PSD 는 1977~1986 년사이에이루어진프로젝트를거쳐 1986 년당시 중증장애인법 에명문화됨으로써제도화됨 3
제 113 조 : 재정지원 제 114 조 : 결과관찰 제 115 조 : 규정위임 2. IFD 서비스개요 IFD는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혹은재활수행기관 (Rehabilitationsträger) 의위임을받아중증장애인고용촉진을위해제공되는제3의서비스임 IFD는 ( 중증 ) 장애인 2) 졸업생 구직자 근로자, 장애인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이하 WfbM) 에서종사하고있는 ( 중증 ) 장애인그리고 ( 중증 ) 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고용주를위해활동함 통합사무소및기타기관들이 IFD에게 ( 중증 )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활동을위임할경우위임기관은 IFD와의협의를통해 IFD의활동종류, 활동범위, 기간등을정하고보수를확정함 청각장애인등특정유형의중증장애인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IFD는주로사회및교육과관련된과목을전공하고직업경험을가진사람들을중심으로구성됨 IFD 서비스대상 IFD는고용관련하여지원이더욱필요한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을위해주로활동함 2) 일부경우경증장애인도 IFD 의서비스대상이나주로중증장애인을위해활동함 4
- 장애인작업장 (WfbM) 에서의준비과정을거친후에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해야하는중증장애인 - IFD의지원을통해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이가능한중증장애를가진청소년 - 정신장애혹은정서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 - 장애유형이근로생활에매우불리하게작용하는지체-, 감각- 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등 IFD 주요임무 ( 중증 ) 장애인구직자를위해서는구직자의능력을평가 사정함. 이과정에서고용주와학교, 직업훈련기관혹은재활담당기관들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일반노동시장진입을위해중증장애인의개인적능력 성취 관심프로필을쌓아가게함. 아울러구직자의동기를유발시키고구직활동에대한구체적지원을통해성공적취업이이루어지도록활동함 - 구직자가곧바로취업되기어려운경우실습과정 3) 을거치게되는데이때 IFD는실습과정에서사업주와의지속적인미팅을통해실습후곧바로취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 기존에취업하고있는 ( 중증 ) 장애인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관련한모든일에대해자문기능을수행함 - 근로동기, 근로능력, 장애로인한업무부담, 의사소통문제등직업생활관련제반사항에대한상담을통해해결방안을강구함 - 장애혹은질병으로인해장기간직업생활이곤란한경우혹은장기간병가 ( 病暇 ) 후직장에다시복귀해야할경우 IFD는고용관계가지속되고장애에적합한고용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고용주, 법적질병보험, 의사, 통합사무소등과긴밀히협력함 3) 이런경우대부분의경우정식근로계약으로이어짐 5
( 중증 ) 장애인졸업생을위해서는취업준비, 시험고용, 취업이이루어지기위한제반사항을지원함 - IFD는일반노동시장에서 ( 중증 ) 장애인을위한적합한일자리를개발하고계획된일자리를위해중증장애인을준비시킴. 취업이곧바로이루어지기어려운경우실습혹은훈련자리를얻기위한노력을행함 - 이때 IFD는졸업생당사자는물론부모와의면담과노동사무소취업알선담당자와긴밀히연계하여취업이이루어지도록노력함 - 졸업생에대한평가, 관련프로필개발등의지원활동은앞서언급한구직자의경우와유사함 - 필요한경우중증장애인에대해직업관련하여실무적인능력을훈련시키는일에함께동반하기도함 취업에성공한 ( 중증 ) 장애인에대해서도사후지도, 위급시 ( 時 ) 개입혹은심리 사회적인지원기능등을수행함 고용주에대해서는 ( 중증 ) 장애인신규채용및고용되어있는 ( 중증 ) 장애인과관련된제반사항에대해자문기능을수행함. 아울러중증장애인고용에따른각종지원제도를안내하고지원신청을하는업무를도와줌 - 아울러중증장애인의동의하에직장동료들에게장애의종류와그영향에대하여그리고적절한행동규칙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는일을수행함 장애인작업장 (WfbM) 에종사하는중증장애인이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원하는경우이를지원함 IFD 는이해당사자사이에서어느한편에치우지지않고중립적이어야함. 아울러 IFD 는지원활동가운데취득한모든정보에대해비밀준수의무를가짐 IFD 서비스위임및재정지원 IFD 위임의주체는통합사무소, 노동사무소, 재활수행기관등임 - 그러나대부분의 IFD는통합사무소의위임을통해이루어짐 6
- 중증장애인이아닌장애인에대한 IFD 서비스제공은주로재활수행기관의요청에의해이루어짐 - 통합사무소등위임주체기관들은 IFD의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중증장애인고용을창출하는과정에서중증장애인을자문, 지원하고적합한일자리를알선하며고용주에게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는등 IFD 를지원함 통합사무소등이 IFD에게서비스를위임할경우 IFD에대한재정지원의재원은징수된조정금 4) ( 우리나라의부담금 ) 임. 조정금에서지출되는지원규모는매해평균 1,100억원정도임. ( 중증 ) 장애인당사자나고용주의비용부담은전혀없음 재활수행기관이나노동사무소가위임하는경우자체예산으로사업을지원함 IFD는재정지원관련하여다양한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음 IFD 재정지원현황 (2005년기준 ) 2005년기준 IFD에대한재정지원현황을살펴보면의자문및지원현황을살펴보면총 87,139명의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를제공함 - 전문적자문서비스 (28,830명) 경우남성 (54.8%) 이여성보다조금많게나타나고직업안정및취업알선지원서비스경우남성비율 (58.1%) 이자문서비스경우보다좀더높게나타나고있음 4) 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 ( 국가기관및공공부문포함 ) 로부터징수함 7
표 2 IFD 재정지원현황 (2005 년 ) 기관금액비율 통합사무소취업알선수행기관재활수행기관기타 72,234,265.02 유로 1,940,384.94 유로 1,664,881.62 유로 3,900.00 유로 95.3% 2.5% 2.2% > 0.01% 계 75,845,645.61 유로 100% 주 : 1 유로약 1,600 원자료 : 통합전문가사업연차보고서 (2006) III. 통합전문가활동현황 IFD 현황 (2005년기준 ) 독일에서는 2005년기준 271개 IFD 조직에 1,285명의전문상담가들이활동하고있음 - 정원 ( 定員 ) 기준 (1,072명) 독일인구 77,000명당 1명의전문상담가가배치되어있음을의미함 - 지역별로인구기준전문상담가배치비율에여전히편차 (50,000명 ~140,000 명 ) 가있음 전문상담가가운데여성의비율 (64%) 이상당히높으며중증장애인비율은 5.8% 에이르고있음 IFD 자문및지원현황 2006년기준 IFD의자문및지원현황을살펴보면총 87,139명의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를제공함 - 전문적자문서비스 (28,830명) 경우남성 (54.8%) 이여성보다조금많게나타나고직업안정및취업알선지원서비스경우남성비율 (58.1%) 이자문 8
서비스경우보다좀더높게나타나고있음 전문적자문직업안정및취업알선지원 표 3 IFD 자문및지원현황 (2006 년 ) 인원남성여성 28,830 58,309 15,799 33,879 13,031 24,430 계 87,139 49,678 37,461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IFD에대한서비스위임기관현황 IFD에서비스를위임하는기관들을살펴보면가장많은사례를통합사무소가위임하는것으로나타남 2006년기준 53,419 사례가운데 28,703 사례 (53.7%) 가통합사무소의의뢰에의한것임. 그다음으로취업알선수행기관 (36.7%) 이뒤를잇고있음. 재활수행기관의의뢰는 7.9% 에불과함 표 4 위임주체구분에따른 IFD 서비스의뢰현황 위탁기관 IFD 활동사례수 % 통합사무소취업알선수행기관재활수행기관기타 28,703 19,632 4,197 887 53.7 36.7 7.9 1.7 계 53,419 100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취업 / 실업여부에따른 IFD 의클라이언트현황 IFD 의서비스대상클라이언트를취업 / 실업여부에따라구분하면 2006 9
년기준취업자의비율은 45%( 사례수기준 25,945) 로나타나고있어실업자비율보다낮게나타나고있음 표 5 취업및실업상태에따른클라이언트현황 (2006 년 ) 구분사례수 % 노동시장 - 취업자실업자실업자가운데훈련생실업자가운데장애인작업장 (WfbM) 종사자 25,945 31,320 1,109 876 계 57,265 45 55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장애유형에따른 IFD의클라이언트현황 IFD의서비스대상클라이언트를장애유형에따라구분하면정서장애인이 25.9% (14,410명) 로서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그뒤를이어지체장애인 ( 내부장애이외 ) 21.4, 지체장애인 ( 내부장애 ) 16.4%, 청각장애인 13.9% 로나타나고있음. 반면시각장애인의비율은 4.0% 에그치고있음 표 6 장애유형에따른 IFD 클라이언트현황 (2006 년 ) 장애유형인원수 % 정서장애인신경계통장애인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 ( 내부장애 ) 지체장애인 ( 내부장애이외 ) 14,410 4,637 5,630 7,759 2,228 9,157 11,921 25.9 8.3 10.1 13.9 4.0 16.4 21.4 계 55,742 100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10
IFD 취업알선현황 2001년부터 2006년까지 IFD의취업알선결과를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자료에일부주 ( 州 ) 의수치가누락되어있는한계가있지만 ) 해를거듭할수록긍정적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문상담가 1인당취업알선성공사례수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7 취업알선현황 (2001 년 ~2006 년 ) 2001 2002 2003 2004 2005 1) 2006 2) 사례수취업알선성공 ( 취업알선 ) 전문상담가인원수전문상담가 1 인당취업알선확정사례수 35,220 4,550 606 7.5 35,147 6,156 615 10 37,385 6,882 620 11.1 35,147 7,228 600 12 26,603 5,035 420 12 31,320 5774 450 12.8 주 1) 니더작센州전체및바이에른州일부제외, 2) 바이에른州일부제외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2005년과 2006년종결처리된취업알선결과만을살펴보면 2006년경우총 18,625 사례의취업알선결과 36.08% 가취업에성공한것으로나타남. 이는 2005년과비교할때 4.76%p 상승한것임 표 8 취업알선결과 (2005 년및 2006 년 ) 2005 년 2006 년 취업확정미취업 31.32% 68.68% 36.08% 63.92% 주 : 2005 년및 2006 년에종결처리된사례기준임, 전체사례수 (2005 년 13,272 사례, 2006 년 18,625 사례 ) 만발표되고취업 / 미취업각사례수는발표되지않음 ( 퍼센트수치만발표됨 ) 자료 : 연방노동공단과통합사무소의각연도별노동통계자료재구성 11
IFD의중증장애인고용보장을위한활동현황 고용되어있는 ( 중증 ) 장애인의고용보장을위한지원결과를살펴보면 5) 2006년기준전체 10,115 사례가운데 6,844 사례 (67.7%) 는고용이유지된것으로나타남 고용주에의한해고는 9.4%(949 사례 ), 연금수급자로전환된사례는 9.3% 로나타남. 2005년비교할경우고용유지비율이 8.3%p 하락한것임 표 9 고용보장을위한노력 (2005 년및 2006 년 ) 연금수급자전환고용주에의한해고합의에의한해고및자진사표고용유지 2005 년 2006 년 646(7.3%) 716(8.1%) 769(8.7%) 6,752(76.0%) 938(9.3%) 949(9.4%) 1,384(13.7%) 6,844(67.7%) 계 8,883(100%) 10,115(100%) 주 : 2005 년및 2006 년에종결처리된사례기준임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5) 2005 년및 2006 년에종결처리된사례기준임 12
IFD 지원사례 Daniela Schwarz( 이름변경, 19 세지적장애를가진여학생 ) Daniela는지적장애인을위한특수학교에재학중임. Daniela를담당하게된 IFD는특수학교교사및 Daniela 부모와의면담을통해 Daniela가일반노동시장에서적합한일자리를얻을수있는방안을모색함. IFD는수소문끝에인근지역에있는사내식당으로부터실습자리를확보함. 실습과정을통해 Daniela는주방일을배울뿐아니라자신감과더불어자립성을키워감. 이기간동안 IFD는물론특수학교교사도실습장을정기적으로방문하여 Daniela가직업적능력을키워나갈수있도록지원함. 실습기간종료후 Daniela는정식풀타임고용계약 ( 주방보조원 ) 을맺음. 이과정에서 Daniela가취직한사내식당의세탁파트에서추가로일자리가발생됨. 세탁파트에서신규로발생한일자리를위해 IFD의지원요청을통해통합사무소는 Daniela가취직한사내식당에세탁기, 건조기, 다림질기계를무상으로지원함. Wolfgang Kunter( 척추와하지에장애를가진 52 세남자 ) Wolfgang은 52세의남자로선반공으로근무하던가운데척추와하지에장애가발생함. 장애정도 40으로준중증장애인 6) 으로판정받음. Wolfgang은장애로인해결근을자주하게됨. 이에공장책임자가 IFD에게지원을요청함. IFD는먼저연금보험기관과협의하여 Wolfgang으로하여금재활클리닉에서재활치료와더불어요양하도록조치함. 그러나이후에도장애로인해선반공으로계속근무하기어려워는문제가발생함. 이에 IFD, 공장책임자그리고기술관련전문상담가가함께해결방안을강구한끝에같은공장에서 Wolfgang에게신체적으로무리가되지않는기계를다루는업무를부여하게됨. 6) 독일은장애정도 50 이상인경우중증장애인으로인정받음. 한편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사람가운데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서어려움을가질경우노동사무소의판정을통해준증장애인으로인정받을수있음 13
Susanne Schumann( 이름변경, 정신장애를가진여성 ) Susanne는은행원으로서성공적직업생활을하던가운데정신장애를갖게됨. 이후중증장애인판정을받았고자주재발하는질환으로인해은행원으로서의직업생활이불가능해짐. 은행원을그만둔뒤두번의짧은직장생활이실패로끝나고그후 2년간실업자생활을한후 Susanne는 IFD의지원을요청함. IFD는 Susanne 와더불어먼저단순하고일상적인업무를보는실습자리를모색함. 이후여러개의다양한개인상점들에서실습과정을이수함. 이어중증장애인을고용하기원하는택배회사가 IFD와연결됨. IFD는 Susanne에게먼저실습을해볼것을권유함. Susanne는초기훈련과정을거쳐소포에주소붙이기, 소포적재및하역보조, 소포정보처리등의업무를배워감. IFD와의지속적인지원을통해 Susanne는자신의업무능력을향상시키고동료들과의협업을시작함. Susanne는이택배회사에서파트타임고용계약을체결함. IFD는 Susanne의고용계약체결이후에도지속적인지원을계속함. Jochen Krehl( 지적장애를가진남자, 장애인작업장종사 ) Jochen은지적장애인을위한특수학교를졸업한후일반노동시장에서직업을구하지못해장애인작업장 (WfbM) 에서 18년동안종사함. WfbM은 Jochen에게 IFD의도움을통해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해볼것을제안함. IFD는먼저시멘트공장에서 Jochen을위한실습자리를확보함. 그러나이곳에서의실습은 Jochen에게체력적으로부담이커서중도에그만두게됨. 이후장애인을보조원으로고용하기원하는빵집이 IFD와연결됨. 이곳에서 Jochen은단순업무로부터시작하여점차제과기술을배워가기시작함. 이후고용계약을체결하려했으나 Jochen의경우비장애인과비교하여업무능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문제가있음. 이문제해결을위해동지역의통합사무소에서빵집주인에게임금지원을행함. 이를통해성공적인취업이이루어짐. 14
IV. 시사점 독일통합전문가 (IFD) 제도평가 독일은중증장애인들가운데서장애정도나장애유형의특성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고용에더욱어려움을갖는중증장애인들을위해 2001년부터통합전문가 (IFD) 제도를도입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IFD의지원을통해이전에통합사무소나노동사무소의개입에도불구하고고용창출이어려웠던중증장애인들가운데매해 7,000명이상취업되는 ( 대부분이일반노동시장임 ) 성과를보이고있음 IFD는아울러고용관계가불안정한중증장애인들의고용안정에도크게기여하고있으며중증장애인졸업생의신규취업이나중증장애인작업장 (WfbM) 에종사하는중증장애인들의일반노동시장전이에도상당한성과를내고있음 독일의경우 IFD의전문적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조정과정이여전히진행중이지만 IFD의활동에대해상당히긍정적평가를내리고있음. IFD 제도는우리나라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문제와관련하여시사점이크다고사료됨 우리나라경우중증장애인은물론그가운데일부중증장애인의고용현황은더욱열악한현실임 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관련서비스가노동부 ( 공단 ) 와보건복지가족부로이원화되어있음 보건복지가족부의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관련서비스는사업의전문성에있어공단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판단됨 7) 7) 이는감사원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관련사업총괄기관재선정요구 ( 08.9.28 언론보도 ) 에서도여실히나타남. 이와관련하여공단이향후사업총괄기관으로선정될수있다면직업재활수행기관의인력을 IFD 로활용하는방법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음 15
그러나공단의경우도관련전문인력과업무의한계등으로인해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개별적사례관리나집중적인서비스제공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공단은향후중증장애인고용증진을위해직업능력평가센터및지사역할강와, 관련전문인력양성, 관련기관조정자역할수행, 중증장애인테이터베이스구축등의다양한노력을통해중심적역할을수행해야함 이와더불어독일통합전문가 (IFD) 제도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동제도도입여부및제도적용방안에대한구체적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