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① 정희정 (틸버그대학교 유연안정연구팀 박사과정/연구원) 들어가는 말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을 실시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각 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네덜란드는 악한 노동시장, 경제상 황에서 최근 유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함 께, 높은 사회복지 의존율, 낮은 고용률 등의 문제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80~90년대의 몇 차 례의 노동시장 개혁 이후 (1992년도 바르세나르 협약, 1995년도 신경로협약, 그리고 1999년의 유 연안정협약) 네덜란드의 노동시장과 경제시장은 호황기로 접어들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의 방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후, 현재 이 노 동시장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는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안 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현재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 제점과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의 방식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방식은 황금 삼각형(the golden triangle)이라고 불리어진다. 이는 완화된 고 >> _61
용보호법에따른정규직의수월한해고와함께이로인하여나타나는노동시장안의불안정성을실업급여등을통한소득지원을통해보완한다. 이와함께, 관대한실업급여에따라나타날수있는급여의존성의문제를해결하며, 국가생산성, 기술의혁신을위한교육훈련등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에대한투자도늘리고있다. 이와는달리, 네덜란드의유연안정성방식은, 고용보호의완화가아닌각종비정규직의노동권을정규직과동등한위치를상승시킨다는점에서다르게볼수있다 1). 즉정규직의해고를보다원활하게하는것보다는, 비정규직의불안정한위치를노동법과사회법의개정등을통하여보다안정적으로만들어노동시장의유연성을강구하는방식이다. 사실상고용보호법수준을비교해보면, 덴마크의경우정규직해고와비정규직의사용모두낮은수준으로나타나나, 네덜란드의경우정규직해고와관련되어서는비교적으로해고가수월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나, 비정규직의고용과관련해서는고용보호법이엄격하게적용되지않은것 [ 그림 1] 2003 년기준고용보호법비교 3.5 덴마크한국네덜란드 3 2.5 2 1.5 1 0.5 0 전체정규직해고비정규직고용 자료 : OECD labour market indicators. 1) TRANSFER-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의유연안정성국제비교특별호 Vol.10 No.2 참조 62_ <<
으로볼수있다 2). 네덜란드의유연성은크게두가지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높은수준의 파트타임근로자와함께많은파견근로자의사용이다. 파트타임근로자현황 네덜란드의노동자중 1/3 이상이파트타임근무를하고있어, 유럽다른나라와비교하면 2배에가까운수준으로나타나나, 다른나라의파트타임노동과는달리자발적인파트타임이높은비중을차지한다 3). 이와같은이유는 1996년부터시행된근로시간에따른차별을금지하는법 (Wet verbod op Onderscheid naar Arbeidsduur : WOA) 이큰역할을하였다. 이는파트타임과상용근로자들사이에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등과관련하여차별을두지못하게하는법이며이를통하여파트타임노동자들은일하는시간의차이에따른임금이나기타급여의차등이있으나이외에는상용근로자와같은권리를얻게되었다. 이는네덜란드의높은소득수준, 또한소득에따른급진적인조세제도와국가보조급여제도 ( 예를들어서월세보조 (huurtoeslag), 의료보험료보조 (zorgtoeslag) 등 ) 로인하여근로자들이파트타임으로일하게되더라도재정적인어려움을겪지않게된다. 이로써, 네덜란드의파트타임은일과삶의양립을추구하기위한방식으로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남성노동자들도선호하고있다. 2000년도부터는네덜란드의모든근로자들은일과삶양립뿐만아니라기타다른이유로인하여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법적권리 (Wet Aanpassing Arbeidsduur : WAA) 가도입되었다. 이로써네덜란드의파트타임근로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4). 2) 물론고용보호법지수는논란이없는것이아니다. 네덜란드의경우노동자해고시노동자와고용주가노동법정안에서합의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로인하여 OECD에서측정하는고용보호법지수의기준이되는노동법에서나타나는수준보다네덜란드의법정에서이루어지는실질적인고용보호수준이낮다라는주장이많다. 3) 2005년의경우네덜란드의파트타임근로자중비자발적인파트타임은유럽중가장낮은 3.8% 로나타났으며, 이는남성의경우 4.7%, 여성의경우 3.5% 로나타났다 (EUROSTAT). 4) 네덜란드의노동시간유연성과관련해서보다구체적인내용은 국제노동브리프 2007년도 2월호에서찾아볼수있다. >> _63
[ 그림 2] 파트타임근로자비중의추이 ( 단위 : %) 40 35 한국네덜란드유럽연합 15 개국경제협력기구전체 30 25 20 15 10 5 0 1983 1988 1993 1998 2003 자료 : OECD Factbook [ 그림 3] 전체노동자중파견직의비중 4.5 1999 2004 4 3.5 3 2.5 2 1.5 1 0.5 0 독일핀란드이탈리아스페인포루투칼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영국 자료 : Arrowsmith(2006), Temporary agency work in an enlarged European Union, Dublin : EIRO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64_ <<
파견근로자현황 네덜란드의주요특징중다른하나는높은수준의파견근로자들의사용이다. 실질적으로단기계약직의비중은스페인이나우리나라에비해서낮은수준이나 (2005년기준 15%) 파견직의수준은비교적으로높은편에속한다. 그러나네덜란드의파견직은다른나라의파견직과다른성격을띄고있다. 네덜란드에존재하는수많은파견업체는사실상파견근로자와장기적인계약을맺고있는경우가많다. 즉파견업체와정규직을맺은상태에서비슷한직종에파견을나가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 2004년기준파견업체와 78주이상에서영구계약까지포함하는중장기계약을맺고있는파견노동자가전체의 1/4 수준으로나타났다 5). 파견직의권리를보면정규직노동자와동등한위치를갖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휴가의경우는일한일수 / 시간에따라계산하는방식이다. 이외육아, 출산, 입양, 질병등과관련된휴가는처음부터권리를얻게된다. 임금의경우 78주까지는실제로일한시간에따라임금이주어지게되고, 그이상일하게되면계약에적혀진시간만큼의임금을받게된다. 이와함께각종보상역시시간당으로계산되는데, 예를들어휴가보너스의경우시간당 8% 의추가보너스를받게된다. 이와함께 26주이상일하게되면, 교육훈련기금과연금에관한권리를받게되며, 이외다른권리는근무개시시점부터동일하다. 파견근로자들의남용을막기위해파견근로자는회사와 2년동안 8개이하의계약을맺을수있고, 그이상일하게되면정규직으로계약이자동적으로전환된다. 네덜란드의노동시장의실태 그러면, 이와같은네덜란드의유연안정성은어떠한성과를이루고있는가? 이를보기위해서 우선네덜란드의거시경제지수들을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고, 이후네덜란드의노동자들을대 5) Nauta, H., P. Koot, and P. Donker van Heel(2005), Voorspelling instroom uitzendkrachten 2005-2010, Rotterdam : ECORYS. >> _65
상으로한설문조사 6) 를통하여네덜란드의실제유연성과안정성이어떠한수준에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네덜란드는실업률이나고용률, 여성노동의고용률을살펴보았을때, 유럽다른국가들이나 OECD 다른국가들과비교해서현저하게좋은성적을보이고있다. 우선실업률의경우현재 4% 가량으로유럽다른국가들의절반수준에그치는것에비해고용률은 75% 로, 다른유럽이나 OECD 국가들보다 10% P 높은수준에올라와있다. 이와함께, 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 1980년대부터꾸준하게증가하여지금은전체여성의 2/3 가량이고용된상태이다. 물론, 국가거시경제지수만으로한국가의노동시장과경제상태를평가하기는어렵다. 특히노동시장의유연성은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증가시킬수있다는한계점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노동자들이느끼는노동시장에서의안정성은특히중요하다. 다음절에서는네덜란드의노동자 [ 그림 4] 실업률의추이 ( 단위 : %) 12 한국네덜란드유럽연합 15 개국경제협력기구전체 10 8 6 4 2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자료 : OECD Factbook (2007), EUROSTAT - 2006 년유럽자료 6) 이는네덜란드파견업체인 Ranstad 의 2007 년 8 월발표된연구보고서 Randstad Werkmonitor 에근거 하였다. 66_ <<
[ 그림 5] 고용률의추이 ( 단위 : %) 80 75 한국네덜란드유럽연합 15 개국경제협력기구전체 70 65 60 55 50 45 40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자료 : OECD Factbook, EUROSTAT - 2006 유럽자료 [ 그림 6] 여성고용률추이 ( 단위 : %) 70 65 한국네덜란드유럽연합 15 개국경제협력기구전체 60 55 50 45 40 35 30 25 20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자료 : OECD Factbook, EUROSTAT - 2006 유럽자료 >> _67
900 여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배경으로네덜란드의노동자들이실질적으로느끼는노동시 장에서의안정성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네덜란드노동시장의안정성 노동시장에대한불안정성을증가시킬수있는가장핵심적인이유는아마도일자리를잃게될가능성에대한두려움일것이다. 이런면을살펴보았을때네덜란드의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노동시장과자신의일자리가안정적이라고보고있다. 즉네덜란드의노동자중, 앞으로 6개월이내에일자리를잃게될가능성이높다라고평가한노동자들은 3% 에그쳤다. 이와같이답한자들과높지는않지만, 적지도않다라고답한자들을함께포함시켜도역시 20% 에달하지않았다. 이뿐만아니라, 이수치는지난 3~4년간줄어든모습을볼수있다. 이와함께, 네덜란드의노동자들은새로운직장을얻을수있을것이라는믿음을가지고있는편 [ 그림 7] 일자리를잃을것이라는두려움의추이 (%) 100 두려움크다 + 크지는않지만적지도않다 80 두러움크다 60 40 20 0 7 월 9월 11월 1월 03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04 3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05 4월 6월 8월 10월 11월 2월 4월 06 07 자료 : Ranstad Werkmonitor 2007 년 8 월 68_ <<
[ 그림 8] 새로운일자리를얻을수있을것이라는믿음 (%) 100 80 60 40 20 일반적으로새로운일자리를찾을수있을것이라는믿음 다른종류의일자리를얻을수있을것이라는믿음 현직장과같거나비슷한일자리를찾을수있을것이라는믿음 0 7 월 9월 11월 1월 03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04 3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05 4월 6월 8월 10월 11월 2월 4월 06 07 자료 : Ranstad Werkmonitor 2007 년 8 월 이다. 2007년조사에의하면일자리를잃게될경우 6개월이내다른직장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믿는근로자들은약 77% 가량이었고, 이는 2005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이와함께 6개월이내같거나비슷한직종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믿는노동자들이약 70% 가량으로나타났는데, 이수치는 2005년 60% 이하였던것에비해많이상승한편이라고볼수있겠다. 고학력노동자들의경우평균보다높은수치 ( 일자리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믿는자들이약 85%) 를보였고, 여성들 (81%) 역시남성 (73%) 보다높은수치를보인반면고령노동자들의경우는낮은수치 (62%) 를보였다. 앞으로노동시장에서의기회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네덜란드노동자들의 80% 이상이향후상황이같거나좋아질것으로보고있고, 약 3명중 2명정도가좋아질것으로보고있다. 이는연령층에따라서다르게나타나는데청년층, 즉 18세에서 30세이하인노동자들이전반적으로보다긍정적인답변을, 그리고 46세이상인노동자들이보다부정적인답변을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어떠한면모들이좋아지거나나빠지게될것인가에대한질 >> _69
문에대한답변으로임금그리고노동조건, 환경등이보다좋아질것으로믿는사람들이많은반면재택근무의가능성, 파트타임으로일할수있는가능성이좋지않다라고보는사람들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7). 앞으로협상과정에서보다많은세력을얻을수있는분야로는역시임금협상과 2차노동조건등에대한협상세력이보다강화될것으로보고있는반면재택근무와파트타임근무와관련된협상가능성이나빠질것으로보고있는노동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네덜란드의노동시장유연성 이와같은노동시장에대한높은신뢰와안정성은네덜란드의노동자들의일자리이동에관해 서도긍정적인입장을갖게하였다. 네덜란드의노동자들은절반가량이이직에대한가능성을열 어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46% 가량의근로자들이조금이라도새로운일자리찾기에신경 [ 그림 9] 향후미래의노동시장에서의기회 46 세이상 31~45 세 18~30 세 모르겠다 몹시나빠질것이다 나빠질것이다 조금나빠질것이다 비슷할것이다 조금좋아질것이다 좋아질것이다 크게좋아질것이다 0 5 10 15 20 25 30 자료 : Ranstad Werkmonitor 2007 년 8 월. 7) 이외교육가능성, 2 차노동조건, 승진가능성, 휴일증가등이포함되었다. 70_ <<
을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고령층일수록그비중은낮게나타나는데, 46세이상노동자들의경우평균적으로보다낮은비중이이직에신경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이직하려는이유로는새로운도전이나직종에서일하고싶다고답한자들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높은임금수준을들고있었다. 이외일자리를구하고있는자들의약 1/3 가량은성장가능성이있는직장을구하기위해서이직준비를하고있다라고답하였으며, 현고용주가마음에들지않기때문에라고답한자들역시 1/4이넘었다. 특히이직이유로성장가능성을든응답자중남성보다여성이보다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노동시장에대한믿음이강하고, 가능성이많다고믿기때문에노동시장의이동률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Randstad에서계산한노동시장의역동성점수에의하면네덜란드노동시장의역동성점수는 2004년부터계속상승하는곡선으로보이고있다고나타났다. 이역동성점수는지금부터 6개월이내다른고용주에게같거나비슷한일을할가능성을계산한지수이다. 노동시장내의역동성은남녀간의차이가없는것으로보이는반면, 31세에서 45세사이노동자들이보다높고, 고학력자들의경우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중장기기간동안의역동성을보았을때도네덜란드의노동시장이역동적인것으로나타났다. 즉근로자가 2년이후같은 [ 그림 10] 이직하려고노력하고있는가? 이미새로운직장을찾았음 3 새로운직장을찾는방향으로 이미마음을먹음 6 활발하게찾고있음 6 직장을구하는데신경을 쓰나많이쓰지않음 31 찾지않음 54 0 10 20 30 40 50 60 자료 : Ranstad Werkmonitor 2007 년 8 월 >> _71
[ 그림 11] 네덜란드역동성점수추이 120 110 100 90 80 7 월 9월 11월 1월 03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04 3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05 4월 6월 8월 10월 11월 2월 4월 06 07 자료 : Ranstad Werkmonitor August(2007). 고용주 / 회사밑에서일하게될가능성은평균적으로 60% 에그친다. 이가능성은 46세이상노동자의경우보다높고 (65%) 정부와비영리단체의경우보다높다 (66%). 이와같이역동성이높은이유중하나는그만큼많은노동자들이이직권유를받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42% 의근로자들이지난 1년간이직권유를받았다고답하였는데, 이는현고용주에서부터해드헌터, 파견근로업체등등이포함되었다. 이와같이노동자들의이직을막기위해고용주들이충분한노력을하는가에대한대답으로 그렇지않다 라고하는근로자들이 그렇다 라고생각하는근로자들보다높았으나, 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이와함께, 지난해보다올해인력유지를위해고용주가보다많은노력을하고있는가라는질문에대한대답으로 18% 가 그렇다 라고한반면그2배인 36% 가 그렇지않다 고답하였다. 또한, 향후고용주나조직이인력유지를위해노력을강화시켜야한다는질문에대한답변으로절반가량 (48%) 이이에대해동의하는반면 14% 가 그렇지않다 고답하였다. 고용주들이근로자들을잃지않기위해해야하는것으로근로자들은, 임금인상과같은노동조건의향상을우선적으로들었으나, 그외 1/3 가량은일자리에서성장가능성의향상을들었고, 교 72_ <<
육과훈련에보다많은투자를원하는노동자들역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책임성증가, 보다많은휴가일수, 노동환경개선등이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높은이동이있고, 많은노동자들이이직의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근로자들은현재노동조건에대해서어느정도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현재하는업무에관해서나회사내근로분위기등에대해서약 90% 의근로자들이만족스럽다고답변하였다. 이에비해회사내의의사소통과앞으로의성장가능성에대해서만족하는근로자의비중은약절반정도로그쳤으며약 30% 가량이불만족스럽다는답변을하였다. 노동인력공급부족문제 사실상네덜란드의노동시장이대면하고있는주요문제점중의하나가바로노동시장에서의 공급부족, 즉일손을구하는데의어려움이다. 8 월 11 일발표된네덜란드의구직 구인사이트인 nationalevacaturebank.nl 의조사에의하면네덜란드의고용주들이일자리에적합한노동자를찾 [ 그림 12] 고용주가근로자들을놓치지않기위해해야하는것들 같은부서에서의다른업무를할수있는가능성개선 5 보다짧은노동시간 5 다른부서에서의업무가능성개선 8 보다활발한보조 9 재택근무가능성개선 11 업무기능의변화향상 12 보다많은지도 12 일자리 / 노동환경의개선 12 보다많은휴가 13 책임성의증가 16 훈련등에대한투자증가 21 성장가능성의향상 28 보다많은임금 / 보다좋은노동조건 57 0 10 20 30 40 50 60 자료 : Ranstad Werkmonitor August(2007). 참고 : 복수응답이가능하였음. >> _73
는데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비록지역간차이가있더라도노동공급보다수요가약 31% 많은것으로나타났다 8). 물론이는직종, 업종과산업별에따른차이가있겠지만, 네덜란드의경제호황으로인하여노동자들, 특히고숙련의생산력이높은노동자들을유치하는데네덜란드고용주들은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 이는또한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노동자들은많은부분을보다좋은조건이나성장가능성을위해일자리를옮기는것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네덜란드의증가된유연성은네덜란드의고용주들의 ( 고급 ) 인력유지에관한안정성을해치게되었다고볼수있겠다. 즉이제는고용주역시노동시장에서의유연성뿐만아닌안정성을찾게되는모습을찾아볼수있다. 이와같은대표적인예로서네덜란드인력관리연맹의월라스 (Henk Wallach) 는네덜란드의회사들은인력관리에보다많은신경을써야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즉이전에전문가몇명에게한정되어있었던인력유지를위한인력관리방식이보다넓은범위의많은노동자들을포함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지적하였다. 즉 1 년에 3~4회에거친업무면담 (functie afspraak) 을통해노동자가무엇을원하고무엇이부족하며, 고용주와함께어떠한변화를가지고올수있는가에대해서고민하고해결책을찾으려노력해야할것이라고하였다. 이는근로시간뿐만아니라, 업무와기능, 교육과훈련등다양한차원의것을포함시켜야한다고지적하였다 9). 소결 이와같이네덜란드의유연안정성은노동자들의안정성을유지시키면서, 노동시장의역동성을가지고왔다. 이런유연성은고용주가원하여서이루어지는것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서가장좋은조건의일자리로이직하고싶은욕구로인하여생긴자발적인이동과, 일과삶을양립하기위하여선택한노동시간의유연성등을포함한노동자들의욕구에의한유연성을포함하고있다. 이와반대로노동시장의역동성은오히려고용주나회사의인력관리, 유지에대한안정성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즉고용주역시인력, 기술유지라는차원에서안정성을보다 8) 자료 : NRC Handelsblad 8 월 12 일자 Vacatures moeilijk te vervullen, http://www.nrc.nl/economie/ article751632.ece/vacatures_moeilijk_te_vervullen 9) Het Financieele Dagblad 와의인터뷰중에서.(2007 년 8 월 8 일 ) 74_ <<
더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유연안정성모형은노동자를위한안정성과고용주를위한유연성만을담고있지않는다. 즉노동자를위한유연성과고용주를위한안정성역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사항이다. 현재네덜란드는상당한경제호황과노동시장의호황을경험하고있다. 그러나이는네덜란드의노동시장정책모형인유연안정성의힘으로써만이루어진것이라고볼수없다. 이는현재경제적인조건, 경제정책, 수많은다른요인들과함께이루어진것이다. 이뿐만아니라, 오히려이와같은경제조건에서이와같은유연안정성모형이성공한것이라고도해석할수있다. 즉노동시장의공급이부족할때, 즉실업률이낮으며평균적으로노동자들의노동시장내협상위치가높을때나타나는유연안정성의결과는노동시장수요가부족할때, 즉실업률이높아고용주가보다유리한협상권을가지고있을때의결과는물론다를것이다. 이는유연보장의모형을도입시키는데주의해야할또다른점이다. >> _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