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출산율을보이는데, 이국가들은최근우리나라여론에서높은출산율때문에주목한프랑스와같은대륙유럽국가들과는달리, 높은출산율을높은여성노동시장참여율을함께달성하였다 4). 네덜란드의경우에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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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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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① 네덜란드의 일과 육아의 양립 : 노동시간 유연성을 통한 삶의 균형 정희정 (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머리말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 심각해지고 있다.

5명이 노년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치이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 한국의 인 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인 자들의 비중이 2031년에 25%가 넘고 2050년에는 38.2%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아동보육 육아 관련 정책이 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은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확인된 바이며, 이로써 작년 발표된 보건복지 부의 새로마지플랜 2010 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기 해결방안을 내고 있다.

1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① 네덜란드의 일과 육아의 양립 : 노동시간 유연성을 통한 삶의 균형 정희정 (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머리말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1)은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 1.08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보이며, 이와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따라 노 동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2)가 2005년에 13.2로 측정되었다. 즉 노동가능인구 약 7.5명이 노년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치이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 한국의 인 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인 자들의 비중이 2031년에 25%가 넘고 2050년에는 38.2%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약 23년 후 인구 4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일 것이며, 2050년에는 인구의 5명 중 2명 가량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 회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노령인구의 활성화 정책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이 중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아동보육 육아 관련 정책이 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은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확인된 바이며, 이로써 작년 발표된 보건복지 부의 새로마지플랜 2010 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기 해결방안을 내고 있다. 유럽 역시 이와 같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문제를 대면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그 강도가 낮은 나 라들이 바로 북부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다3). 이 국가들은 모두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1) 합계 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자료 : 통계청). 2)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3) 여기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가 포함된다. 66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출산율을보이는데, 이국가들은최근우리나라여론에서높은출산율때문에주목한프랑스와같은대륙유럽국가들과는달리, 높은출산율을높은여성노동시장참여율을함께달성하였다 4). 네덜란드의경우에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 1980년대초반만해도 30% 에웃돌았던수치가현재 2배증가한 66.4% 를나타내고있다. 출산율역시 2005년기준 1.73으로 EU25개국중 7번째로높은국가이며, 1990년대초반에비해증가한수준이다. 이와같은높은노동시장참여율과출산율을동시에달성할수있었던이유중에는바로발달된아동양육과근로를양립할수있게하는제반노동시간과관련된제도들이그배경에있었다. 본글에서는네덜란드의아동출산과양육과관련된제반정책들을살펴보고이를통하여한국의양육제도개발의시사점을제공하도록하겠다. 네덜란드일과육아제도개요 네덜란드의출산육아와관련된휴가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임산과출산휴가 (Zwangerschaps- en bevallingsverlof) : 출산전 6주부터출산이후 10주까지여성에게주어지는휴가로, 급료 100% 를보장받는다. - 출산휴가 (birth leave) : 배우자가출산할때얻는휴가로 2일주어진다. 그기간과급여수준은각산별 기업별협약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 이는남성 여성모두에게주어진다. - 입양휴가 (Adoptie verlof) : 아동을입양할경우해외입양아의경우최고 4주간주어지는휴가로, 네덜란드내의아동을입양할경우에는 5일만주어진다. 이휴가기간동안급여가주어진다. - 육아휴가 (Ouderschapsverlof) : 8세이하의아동을가진부모에게주어지는휴가로최장 6개월까지주어진다. 이휴가는파트타임으로받을수도있으며 3번까지나누어서받을수있다. 아동의모와부양쪽모두받을수있으며, 동성부부인경우에도양쪽모두휴가를얻을수있게되어있다. 고용주는이휴가신청을거부할수없게되어있으며, 급여수준은단체협약을통해서다르게책정된다. 4) 프랑스의경우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2005 년 57.6% 로 EU 평균이다. >> _67

3 - 케어 ( 보살핌 ) 휴가 (care leave) : 매년최고 10일까지가족을돌보기위해사용할수있는휴가로자녀, 배우자, 부모등의가족이질병으로인하여보살핌이필요할때사용할수있는휴가이다. 이는고용주가회사에큰손해가될것이라고생각하는경우거부할수있다. 급료의 70% 이상의급료가주어지며, 이역시단체협약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다. - 휴일저축제도 (levensloopregeling) : 2006년부터시작한이제도는사용하지않은휴가나, 급여의일정부분을저축하여이후현금으로상환받거나유급휴가로상환받을수있는제도이다. 이제도를시행할때정부의주목표중하나가바로근로자들이이를아동양육을위해사용할수있게한다는것이었다. - 많은휴가일수 : 네덜란드근로자들은평균 ( 주말과공휴일을제외한 ) 25일가량 (5주) 의휴가를얻을수있다. 이외부활절, 크리스마스등에는 1주추가휴가가주어진다. 이로인하여아동을지닌많은부모들은아이들의방학에맞춰서휴가를낼수있게된다. 이와같이네덜란드는아동양육을위해사용할수있는여러형태의휴가제도가존재한다. 그러나네덜란드에서보다이와같은양육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근로시간의단축을할수있는권리이다. 1996년부터근로시간에따른차별을금지하는법 (Wet verbod op Onderscheid naar Arbeidsduur: WOA) 이시행되었다. 이는파트타임과상용근로자들사이에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등과관련하여차별을두지못하게하는법으로, 파트타임의부 ( 負 ) 의유인을제거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이와함께, 2000년도부터는네덜란드의모든근로자들은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법적권리 (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 를얻게되었다. 이는네덜란드의소득에따른급진적인조세제도와함께네덜란드내에서근로자들이파트타임으로일하는유인책을제공하였다. 이로인하여, 네덜란드는파트타임근로자의비중이거의절반을차지하여유럽최고이나 5), 비자발적인파트타임이가장낮은수치로나타난다 6). 또한이와같이파트타임중아동양육을목적으로파트타임을선택하는노동자들이많다. 파트타임으로근로하지않더라도네덜란드의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5) 네덜란드는 2005년기준총근로자중 46.1% 가파트타임형식으로근로하고있으며, 남성의경우 22.6%, 여성의경우 75.1% 로나타난다 ( 자료 : EUROSTAT). 6 ) 2005년의경우네덜란드의파트타임근로자중비자발적인파트타임은유럽중가장낮은 3.8% 로나타났으며, 이는남성의경우 4.7%, 여성의경우 3.5% 로나타났다 (EUROSTAT). 68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지만, 단체협약에서합의한근로시간의평균이 2004년기준주당 37시간이다 7). 다시말하면, 네덜란드의노동자들은기본적으로일에투입해야할시간이주당평균근로시간이 45.7인우리나라에비해절대적으로적기때문에일과가족생활의양립이가능하다. 이와같이네덜란드는일과아동양육의책임을다양한휴가제도뿐만아니라, 노동시간의단축과유연한사용을통해서해결하고있다. 이런의미에서상용근로를규범으로하되상황에따라다양한휴가제도를제공해주는다른사민주의국가들과구분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외네덜란드의경우법적근거가아닌단체협약이나개별사내에서제공되는다른일과양육의균형을도모하는제도들이존재한다. 기업별 조직별아동양육지원제도 네덜란드는법적으로근로시간을보다유연하게사용할수있지만, 이외개별기업이나기관별계약및단체협약을통해보다다양한노동시간유연성을획득할수있다. 이중특히일과아동양육이외다른사생활양립에중요한대표적인제도몇가지를예로들어보겠다. 이제도들은산업별 기업별로다르게적용되고그확산정도가제도에따라다르다. - 재택근무 : 이제도는근로의장소를자유롭게선택하게해주는제도로서, 집에서도근로가가능하게하는제도이다. 이는보통주 1일에서 2일가량가능하며, 대부분의경우개별적인계약을통해서그내용이결정된다. 집에서근로를하게될경우, 집에서인터넷랜설치와노트북구입등, 일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경우도있다. - 출퇴근시간의유연한설정 : 아동보육시설의시간내지는개별상황에따라출퇴근을할수있도록시간을조절할수있다. 즉, 출근시간은 8시부터 10시사이와, 퇴근시간은 4시부터 6시사이라면어느시간대에일하더라도그총근로시간이일일근로시간만채우면된다. 이시간대는보통계약때결정하거나, 매년 / 매분기결정하게되어있는데보통일정기간동안변경없이사용 7) 유럽재단 Working time development 2004 자료 : update/ tn u.html >> _69

5 하는것이규범이다. - 통근시간의근로시간계산 : 네덜란드는크기는작지만교통수단으로기차가잘발달되어있어, 회사가위치하지않은다른도시에서출퇴근하는사람들이많다. 이때, 많은회사의경우 사무직일경우 기차내에서소비하는시간을근로시간으로계산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암스테담에서거주하나, 틸버그에서근무하는사람의경우 9시에기차를타면서근무가시작하게되고, 퇴근은오후 3시반에하여암스테담까지가는시간역시근무의연장으로보게된다. - 집중근로제도 : 네덜란드의법정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이는각산업별로차이가있고, 평균합의근로시간은 37시간이다. 이때문에, 주 5일근로가아닌주 4일근로가가능하게되어있다. 예를들어만약 9시간씩 4일일하게되면 5일째는출근을안해도되게되어있다. 네덜란드의일과육아양립사례 이절에서는네덜란드의대학교와연구소사례를들어보다구체적으로개별노동자들이어떻게 아동양육의문제를해결하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 특히, 여기서는이와같은제도를사용한여성 근로자뿐만아니라, 남성근로자들이어떤방법으로사용하고있는지살펴보겠다. 마틴은 35세의포스트-닥과정의연구자이다. 마틴은제품매니저인부인샘과롤라 (4) 와누나 (2) 라는두아이와함께헤이그에거주하며, 틸버그로출퇴근한다. 마틴은롤라가태어났을때 1개월가량휴가를내어서샘과함께집에있었다. 또한누나가태어났을때는부성휴가와함께 2주육아휴직을내었다. 그는롤라가태어났을때부터근무시간을주 4일근무를하기로마음먹었다. 그가 2년전틸버그의직장을얻었을때에도주 5일이아닌주 4일근무를할수있는조건을찾았고, 그조건으로계약을맺었다. 그는또한주 1일은집에서근무하도록되어있어, 실제회사출근은주 3일 ( 월, 수, 금 ) 하고있다. 그의부인샘역시현재 4일근무하고있으나, 그녀는재택근무가가능한직장을갖고있지않아서집에서근무하는일이없다. 그래서이들이오전에집에없는이틀 ( 월, 금 ) 은누나가아동보육시설로가고, 롤라의경우주 5일학교를가는데모두오전 8시 15분에시작한다. 그는아침에 70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아이들을학교와보육시설에 8시 15분에맡기고출근하며, 간혹그의부인이그역할을대신한다. 마틴과샘그리고그의이웃은돌아가며아이들을집으로데리고오는일을하고있는데, 주하루는아이들이오후 5시 45분까지있을수있다. 그가아이들이맡기고기차를타면 8시 30분이나이시간부터그는출근기차내에서근무를시작하여, 실제오후 3시면퇴근이가능하다고한다. 물론, 매번 3시에퇴근하지않고늦게있는경우가많은데, 원한다면아이들을데리러가기위해조기퇴근도가능하다고한다. 그는곧새로운직장을구하게될것인데, 주 4일근로나주 3일근로가가능하며, 가능한한집에서근로하는것이가능한직장을구할것이라고한다. 그가이와같은근로시간을택한이유는아이들과보다많은시간을지내고싶어서라고한다. 마틴의경우연구원으로서사실상파트타임근로하는것이자신의경력에큰마이너스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다고한다. 그리고두부부모두파트타임으로일하는것이재정적으로힘들기는하지만, 그에따라얻을수있는이득에비해서는적은비용이라고생각한다. 가장큰문제는샘이제품메니저중파트타임으로일하는유일한사람으로, 승진가능성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샘은앞으로파트타임으로일해도경력에마이너스요인이적거나없는산업으로직장을옮기고싶다고하나, 지금은상용근로로변경할계획은없다고한다. 아나는 33세의연구원이다. 그녀는이미 3살짜리아이를두고있고, 4개월뒤둘째를출산할예정이다. 그녀는첫아이가태어났을때 16주간의출산휴가와함께 1개월여름휴가기간을사용하여아이가 5개월일때다시출근하였다. 이는보육시설을비교적빨리구할수있었기때문인데, 둘째도마찬가지로할것이라고한다. 특히한아이가보육시설에있을경우그의자매 형제가비교적보육시설에쉽게들어갈수있기때문에조기에아이를보육시설에맡기는것은별문제가아니라고한다. 그녀남편의경우에도여름휴가를이용하여첫째가태어났을때그녀와함께있었으며, 둘째때도비슷하게할것이라고한다. 이들은육아휴직을아이들이어렸을때사용하지않고, 추후취학했을때더필요할것이라고예상하여그때사용하기위해비축해두고있다고한다. 그녀는아이를낳고난후스스로일을하고싶었기때문에빨리근무를시작한것이며, 만약육아휴직을사용하게되었더라도별문제는없었을것이라고한다. >> _71

7 아나는현재격주로주 4일, 주 3일씩일한다. 그녀의남편역시아이가태어난이후주 4일씩일하고있다. 그리하여주 2일 ( 월, 화 ) 은아이가보육시설에가고, 수요일은할머니와함께있으며, 목요일은아빠와, 금요일은엄마와함께있는다고한다. 물론이에따른재정적인마이너스요인이있기는하지만아이를가졌을때두부부가선택한것이라고한다. 그녀는현재의조건에만족하는편이고, 이조건은원한다면연구원소장이나연구부서부장과논의하여변경가능하다고하였다. 이와함께, 아이가아프거나다른이유등으로집에서근무하거나근무요일을변경하는경우가있는데, 연구원에서이에유연하게대응한다고한다. 이와함께그녀의출 퇴근시간은아이의보육원시간에맞춰서결정된다. 특히그녀의경우연구원이라는위치때문에파트타임으로일하는데승진이나경력을쌓는데문제가크지않는다고한다. 특히그녀는집중하여근로하며, 아이들의양육문제를생각할필요가없어서스트레스가없다고한다. 이와같은사례에서보여주듯이네덜란드의남녀를불문하고근로와아동양육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노동시간을유연하게사용하고있다. 물론아직파트타임은상용근로에비해경력이나승진에부 ( 負 ) 의영향을미치긴하지만, 많은근로자들은가족생활과일을균형을맞추기위해서자발적으로선택하고있다. 맺음말 이와같이네덜란드의근로자들은다양한방법을사용하여자신의근로시간을유연성있게사용하여아동양육, 가족생활등사생활과근로사이의균형을보다알맞게맞출수있게해준다. 이와같은많은제도들이형성되게된배경에는더이상근로가시간과연관된것이아닌, 프로젝트성과중심으로메겨지기때문이다. 즉, 실제얼마동안일하는가는중요하지않고, 얼마나효율적으로, 그리고좋은결과를내는가가중요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아동양육과기타다른사생활과일을양립시키는데에서오는스트레스가없는근로자들이보다효과적인결과물을낼것이라는믿음이이런제도발달에근거하고있다. 물론네덜란드역시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여성이아직양육의책임을보다많이지고있다는것과, 보육시설, 특히 0~3세를위한보육시설이부족하다는점, 이와같은유연성이적용될수있는집단이적다는것과, 아직파트타임등이이력에마이너스의영향을미친다는점등의문제가존재한 72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 그러나, 일뿐만이아닌개인의가족생활을보다원활하게할수있도록노동시간을보다원활하게, 유연하게사용할수있게하는부분은배울만하다. 이를통하여네덜란드는높은노동시장참여율과출산율을동시에달성하였다. 네덜란드의사례는, 또한노동시장유연성이다만기업체를위해서사용되는것이아니라, 노동시간의유연성을통하여삶과일의균형을맞출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양육문제를해결하는것은하나의문제가아닌여러사회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근거가된다. 이는출산장려책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증진시키는방법이기도하다. 또한, 아동양육문제를해결하게되면, 가족의빈곤문제역시해결할수있어, 초기빈곤, 교육의문제해결에도역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이와같은의미에서본다면실제로이문제점이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가장중요한시사점은, 아동출산과양육은개인의일이아니라는것이다. 즉, 아동출산과양육은사회존속의가장기본적인조건이기도하며, 미래사회개발의가장중요한요인이기도하다. 이와같이중요한이슈를개인이, 또는여성이짊어가야할짐으로미룰수없다. 이는남녀모두의문제이며, 보다나아가사회문제이다. 즉아동의양육을사회의책임으로보아보육시설을보다확충하는것뿐만아니라, 개인들이노동과가족생활에대한보다다양한선택을할수있도록하부구조를제공하며, 그에따른비용을공동부담하는사회가발달되어야한다. >> _73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