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67 87 쪽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 - 한ㆍ일양국의재난약자에대한사전조사체계비교를중심으로 - Improvement Strategy of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 Comparative Study of Preliminary Survey Structure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between Korea and Japan -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uk-gu, Cheongju, Korea Institute of Regional Studies, Ibaraki University, 2-1-1, Bunkyo, Mito, Japan Abstract Building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is in progress in each country such as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led in Korea and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in Japan. This study compared these two countries in order to lead suggestions to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led in Korea supports them to self-check their ability of crisi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in Japan is most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and its information is shar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us it is necessary for vulnerable people not only to self-check their crisis management ability but to apply the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by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lso in Korea. Key words: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68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국문초록고령자, 장애인을비롯한이른바 재난약자 의증가가인식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큰피해가발생하고있는한국, 일본각국에서재난대책재검토가진행되고있다. 한국에서는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이배포되었고, 일본에서는재난약자실태를파악하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 재난약자를포함한지역사회지원제도가구축되고있는것이다. 이에본논문은한국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내용과일본재난약자사전조사실태분석을통하여향후한국에서재난약자를두루포함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은본인의재난관리능력을사전에확인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에지자체, 지역사회가그내용을파악하는방도가제공되어있지않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특정지원수요자사전조사를통하여명확한정보를정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에근거한지역주민피난훈련이필요하다. 여기서일본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조사표 를참고로하여개인별상황을파악한다면누구나피난할수있고누구나피난을도울수있는관계를구축할수있게될것이다. 이에기초하여재난관리매뉴얼또한보다효과적으로개선해나갈수있게될것이다. 관련하여본논문은 재난약자 라는용어대신일본에서사용되고있는 災害時要援護者 에해당되는것으로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 라는용어를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난약자, 재해시요원호자 ( 災害時要援護者 ),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 Ⅰ. 서론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69 Ⅱ. 이론적검토 1. 재난약자 와관련개념 1) 재난약자
70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 그림 1> 재난약자 의예시 < 표 1> 재난약자 관련개념및정의 개념 정의 출처 재해약자 * 위험관리능력, 정보입수ㆍ발언능력및행동능력에제한이있는자 일본내각부 (1987) 재난약자 경제적, 신체적및환경적요인으로인하여재난취약성을갖는자 방재연구원 (2010) 재난취약자 인종, 노인, 장애, 어린이, 젠더, 언어, 노숙자, 반려동물양육자로구분되는자 방재연구원 (2012)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71 < 표 2> 동일본대지진희생자의연령별, 남녀별구성 연령 9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구구성비율 4.4 4.2 5.1 4.8 5.4 5.5 6.9 6.9 6.3 6.4 6.7 6.9 6.6 7.0 4.5 5.8 2.2 4.4 희생자구성비율 1.7 1.8 1.5 1.5 2.0 1.6 2.9 2.7 3.4 3.6 5.9 5.9 10.0 8.9 12.0 11.7 8.3 13.5 희생자구성비 / 인구구성비비율 0.4 0.4 0.3 0.3 0.4 0.3 0.4 0.4 0.5 0.6 0.9 0.9 1.5 1.3 2.7 2.0 3.8 3.1
72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2) 배리어프리와유니버설디자인및노멀라이제이션 (1) 배리어프리 < 그림 2> 배리어프리 4 가지기준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73 (2) 유니버설디자인 (3) 노멀라이제이션
74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2. 재난약자 에대한지원 1) 재난약자 지원에관한국내연구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75 2) 재난약자 지원에관한국외 ( 일본 ) 연구
76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3. 사례분석틀 1) 의식상의배리어프리관점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77 2) 지자체사전조사에대한분석기준 Ⅲ. 사례분석 1. 한국 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
78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1) 재난관리준비 (1) 지체장애인재난관리준비단계 (2) 재난관리능력체크 < 표 2> 재난관리능력체크 기능 자립성 의사소통 이동 파악과인지 의료 평가내용 재난시, 재난후의식주생활을제공받을수있는지원체계가있습니까? 재난대피시개인관련귀중품및생필품을챙길수있습니까? 재난시스스로재난대응도구 ( 예 : 소화기, 소화전, 전기차단기, 가스벨브차단등 ) 를사용할수있습니까? 스스로자택의출입문을열고닫는것이가능합니까? 재난구조시장애상태나건강상태를스스로알릴수있습니까? 재난발생시도움을요청하면즉각적으로도와줄수있는사람이있습니까? 재난발생시국가에서제공하는재난상황을알리는정보접근이용이합니까? 재난발생시위험상황을스스로주변에알릴수있습니까? 재난발생장소에서빠르게탈출할수있는능력이있습니까? 재난발생시스스로지정대피소까지안전하게이동할수있습니까? 재난발생시원활한대피를위한이동수단이있습니까? 재난대비대피훈련을연습해본적이있습니까? 재난발생시신고가능한전화번호를알고있습니까? 재난발생시지정대피소위치와대피경로를알고있습니까? 재난발생시개인의장애정보가공공기관에등록되어있는지알고있습니까? 재난발생시대피를위한방법을알고있습니까? 재난발생시장애로인한제약사항을설명할수있는건강정보카드를가지고있습니까? 재난발생시모든건강정보를가지고있는병원이나담당주치의가있습니까? 재난발생시구조요원에게장애로인한의료적특별한필요성 (Medical Special Needs) 을알리거나제시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재난시평소에복용하는약을처방받는방법을알고있습니까? 나 의점수 * 1 점 2 점 3 점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79 (3) 재난관리안내도 2) 재난관리준비물 (1) 응급상황비상연락카드 (2) 구급준비가방 (3) 행동지침 (4) 기타 2. 일본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사전조사표 1) 사전조사의실태
80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 표 3>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사전조사표대상자유형 대상자 지자체수 고령자ㆍ개호보험 * 인정ㆍ장애인 15 고령자ㆍ장애인 5 개호보험인정ㆍ장애인 3 고령자ㆍ장애인ㆍ난병 3 고령자ㆍ개호보험인정ㆍ장애인ㆍ난병 3 고령자ㆍ개호보험인정ㆍ장애인ㆍ난병ㆍ환자ㆍ임산부ㆍ유아ㆍ외국인 2 개호보험인정ㆍ장애인ㆍ난병 1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유아 1 고령자ㆍ개호보험인정ㆍ장애인ㆍ환자 1 고령자ㆍ개호보험인정ㆍ장애인ㆍ난병ㆍ임산부ㆍ유아ㆍ외국인 1 고령자 1 기타ㆍ응답없음 3 2) 사전조사표모델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81
82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 표 4>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사전조사표 구분 1 장애인등록증 * 2 장애명칭 3 평상시생활양식 4 5 가족구성 : 본인과의관계,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인주거와방이있는위치 6 기타장애에대한유의점 7 이동 ( 외출 ) 시필요사항 8 의료 의료보험가입여부 : 긴급연락처 : 본인과의 9 관계, 이름, 주소, 전화번호 10 특기사항 11 기타 12 인적사항 13 피난소 세부항목 1) 장애부위 (1) 지체, (2) 뇌병변, (3) 시각, (4) 청각, (5) 언어, (6) 지적, (7) 자폐성, (8) 정신, (9) 신장, (10) 심장, (11) 호흡기, (12) 간, (13) 안면, (14) 장루, (15) 간질 2)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보조 필요함 ( 전반보조, 절반보조, 일부보조 ) ㆍ필요하지않음 2) 보조인 : 가족외에보조인이용이있으면업체등을기재 ( ) 3) 평상시주요외출장소 : ( ) 1) 본인 :, 년 월 일,. 2) 본인 :, 년 월 일,. 3) 본인 :, 년 월 일,. 4) 본인 :, 년 월 일,. 1) 건물 층 ( 약도, 본인이기거하는방을빨간색으로표시함 ) 2) 빨간색으로표시한방겨냥도 ( 본인이주로자리잡고있는위치를빨간색으로 표시함 ) * 보조방법을알려주십시오 ( 주의할점과아픔을느끼는위치등을기재함 ) 1) 이동하기위한보조기구 없음ㆍ있음 ( 수동휠체어ㆍ ) 2) 화장실 이동식ㆍ침대ㆍ 주치의 주치의이름 ( 과 )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소재지 약 없음ㆍ있음 ( 종류, 시간, 분량, 주의사항등을명기함 ) 1) 본인 : ㆍ우 ) ㆍ전화번호 2) 본인 : ㆍ우 ) ㆍ전화번호. 3) 본인 : ㆍ우 ) ㆍ전화번호. 이름성별남ㆍ여주소생년월일년월일 A ㆍ B ㆍ O ㆍ AB 전화번호 ( 자택, 휴대, 기타 ) 혈액형 (RH+, RH-) 피난소 :. * 희망피난소 ( ) 작성자 :. 3)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를위한연계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83 3. 한국과일본의사전조사체계비교결과 < 표 5> 한국과일본의사전조사체계비교결과 구분한국일본소방, 건축, 행정분야의물리적, 제도적, 정지역사회대응력제고, 장애당사자에의한현선행연구보의배리어중심장조사 ( 특히의식상의배리어 )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사전조사표매개장애인재난관리매뉴얼 ( 서울특별시 ) ( 각자자체 ) 장애부위ㆍ등급ㆍ명칭, 평상시생활양식, 가자립성, 의사소통, 이동 ( 비상대피로 ), 파악과족구성, 본인주거와개실내위치, 이동 ( 외출 ) 사전조사내용인지, 의료로 5 가지로유형화된재난관리시필요사항, 의료 ( 주치의, 약 ) 등 ( 조사표모조사능력체크델 ) 체계지자체 ( 자발적등록신청, 조사자방문후동의수집자매뉴얼을소지하는개인위주를얻어동록, 관계단체공유등 ) 지자체, 시설 ( 학교, 기업, 복지시설, 병원, 단고유대상장애인활동보조인, 보호자및소방공무원체, 지역등 ), 가족, 보조인및당사자
84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Ⅳ. 결론 : 한국에대한시사점 1.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및피난소파악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대한지역사회지원체계강화방안연구 85 2. 재난시특정지원수요자를포함한지역주민피난훈련 3. 마음의장벽을극복하는커뮤니케이션과반성 참고문헌
86 한국위기관리논집제 10 권제 6 호 201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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