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교통정책방향 -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 제 187 호 2008. 7. 14 최근유가급등으로유류소비절감이중요한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있어교통분야의유류소비절감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함 휘발유는 06~ 07년의상승률에비해 07~ 08년 6월기간동안 11.2배상승하였으며, 경유는 14.2배상승함 유가상승으로인해고속도로통행량의증가추세는둔화된반면, 서울시내교통량은급격한감소가나타남 고유가시대에대응한해외교통정책은크게 1요금정책을통한통행수요감소및관리, 2대중교통으로수요전환유도, 3강제적규제등으로구분될수있음 외국의경우정부의인위적, 강제적개입을지양하고교통시장기능에의존한고유가교통정책을고수하는경우가대부분임 그러나유가의상승추세와유류공급위기의장단기여부에따라적절한유류관련교통정책의시행이필요하며궁극적으로는저에너지소비형교통시장구축이필수적임 저에너지소비형교통시장형성을위한구조적체질개선노력필요 다양한가격정책을통한에너지소비감축및에너지절약형교통체계유도 ITS 활성화및 Hi-Pass 확대시행등을통한교통체계효율성강화
1. 고유가현황 올해들어국제유가 1) 는배럴당 89.3달러 (1월) 에서 140달러수준 (6월말 ) 으로 56.7% 나급등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 국제유가의급등으로국내유가도가파른상승세를보임 휘발유는 06~ 07년리터당 34원 (2.3%) 상승에그친반면 07~ 08년 6월에는리터당 381원 (25%) 올라 06~ 07년상승치보다 11.2배나상승 경유는 06~ 07년 1228원에서 1273원으로리터당 45원 (3.7%) 올랐으나 07~ 08년 6월에는리터당 637원 (50%) 이나올라 06~ 07년상승치보다 14.2배상승 [ 그림 1 ] 국내유가의상승추세 ( 원 / 리터 ) 2,000 1,900 1,800 1,910 1,907 1,700 1,652 1,600 휘발유 1,492 1,500 1,456 1,400 1,300 경유 1,249 1,200 '07.6월 9월 '08.1월 08.6. 6월 [ 표 1 ] 국제 국내유가의급등추세 구분 06 년 07 년 08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국제유가 ( 달러 /bbl) 국내유가 ( 원 / 리터 ) Dubai 61.6 68.4 85.7 90.2 96.9 103.6 119.5 127.4 Brent 65.1 72.8 91.0 95.4 104.2 108.9 122.5 132.0 WTI 66.0 72.3 91.3 95.4 105.4 112.6 125.4 133.4 휘발유 1492 1526 1652 1654 1670 1698 1803 1907 경유 1228 1273 1456 1456 1504 1611 1768 1910 주 : WTI 는텍사스서부원유 (West Texas Intermediate) 임. 자료 : 한국석유공사. 국제및국내유가동향분석자료 (http://www.petronet.co.kr/sub.jsp). 1) 3 개대표유종 (Dubai, Brent, WTI) 의평균상승률 (1 월 ~6 월 )
2. 유가상승과통행량변화 지역간통행 최근지속적인유가급등으로고속도로통행량증가추세는다소둔화되고있는반면지역간철도는이보다높게증가 07년 6월~ 08년 5월동안고속도로일평균통행량은 335만대에서 355만대로월평균 0.5% 증가하였고지역간철도여객은 27만명에서 32만명으로월평균 1.5% 증가함 [ 그림 2 ] 통행량변화 370 360 고속도로 ( 만대 / 일 ) 철도 ( 만인 / 일 ) 33 32 350 340 330 320 310 300 290 280 고속도로통행량 지역간철도 2007.6 2007.9 2007.12 2008.3 2008.5 31 30 29 28 27 26 25 주 : 08 년 2 월일평균통행량 (307 만대 ) 은 07 년 2 월 (300 만대 ) 과비슷한수준으로계절요인에의한하락임. 자료 : 고속도로통행량 ( 한국도로공사내부자료 ), 지역간철도 ( 한국철도공사내부자료 ). 시내통행 ( 수도권 ) 서울시내교통량은감소추세이며, 특히지난 5월 ( 배럴당 120달러 ) 에비해 18.7% 나급감 반면,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이용객은전년동월에비해하루평균 19.7만명 (1.5%, 서울평일기준 ) 증가 유가상승으로인한파급영향 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장거리통행인불요불급한지역간통행량은증가세가둔화된반면, 도시내단거리일상통행은승용차에서대중교통, 특히지하철로전환한통행량이증가
[ 표 2 ] 서울시교통량변화 ( 단위 : 십만대 / 일 ) 구분 07년(A) 08년(B) 비율 (B / A) 3월 183 208 1.14 4월 187 202 1.08 5월 191 155 0.81 자료 : 서울도심 간선 교량 시계총합 ( 서울지방경찰청교통정보센터자료 ). [ 표 3 ] 08년 5월평일수도권대중교통이용객변화 구분 07년 08년 증가 비율 (%) 지하철 ( 천명 / 일 ) 5218 5304 86 1.6 국철 ( 천명 / 일 ) 1698 1784 86 5.1 버스 ( 천명 / 일 ) 6451 6476 25 0.4 자료 : 국토해양부. 2008.6. 고유가시대를대비한대중교통활성화대책. 3. 해외의고유가시대교통정책 요금정책을통한통행수요감소및관리추진 유류세부과를통한통행수요관리 유류세의경우보편적으로적용되고있는교통수요억제정책이지만적용되는세율은국가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음 미국과캐나다는낮은수준의유류세및유류가격을적용하고있는반면, 유럽을비롯한일본, 한국의경우는가장높은수준의유류세및가격을적용하고있어교통수요억제정책의실효성은낮게나타남 혼잡통행료징수로수요감소및대중교통으로수요전환유도 혼잡통행료징수의본래목적은혼잡완화이나연료절감에도효과가높음 영국의경우, 평일 07:00~18:00까지 Central London으로진입시차량당 8파운드 ( 약 1만 6천원, 08 년 6월현재 ) 의혼잡통행료를부과하며, 약 30% 의교통량감소를달성 혼잡통행료실시로인해승용차이용자의 50% 는대중교통수단으로전환하였으며, 15~25% 는자전거및카풀등으로전환한것으로나타남
[ 표 4 ] 통행수요의유류가격, 통행시간, 주차요금탄력성 통행목적유류가격통행시간 주차요금 평균 0~5km 5~30km 30~100km 100km + 통근 0.15 0.48 0.02 0.10 0.02 0.01 0.01 업무 0.02 0.05 0.00 0.00 0.00 0.00 0.00 단기 통학 0.06 0.05 0.01 0.12 0.02 0.00 0.00 기타 0.22 0.19 0.08 0.30 0.06 0.01 0.02 전체 0.15 0.28 0.03 0.18 0.03 0.01 0.00 통근 0.25 1.04 0.04 0.13 0.06 0.02 0.00 업무 0.22 0.15 0.03 0.02 0.02 0.03 0.03 장기 통학 0.38 0.84 0.03 0.17 0.06 0.01 0.00 기타 0.47 0.86 0.16 0.36 0.18 0.05 0.00 전체 0.31 0.80 0.07 0.22 0.10 0.03 0.02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05. Saving Oil in a Hurry: Measures for Rapid Demand Restraint in Transport. 도심주차료및주차세부과를통한통행수요관리 유럽의회 (EC) 에서 1999년에수행한 TRACE 프로젝트에따르면일반적으로단기보다는장기교통수요의탄력성이크며, 통행시간, 유류가격, 주차요금순으로탄력성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음 대중교통으로수요전환유도 대중교통요금인하 미국등에서연구된결과에따르면일반적으로대중교통수요의가격탄력성은 0.3 정도로알려져있어, 10% 요금인하시 3% 의이용객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Litman(2004) 에의하면대중교통의가격탄력성은비첨두시 0.42, 첨두시 0.23으로첨두시와비첨두시의탄력성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IEA(2005) 의연구결과에따르면대중교통수요의가격탄력성은지역별로다른특성을가지며, 미국, 캐나다, 호주등의경우 0.3 정도인반면유럽, 일본, 한국등에서는보다큰 0.4의탄력성을보임
[ 표 5 ] 카풀제도적용에따른연료절감효과 ( 단위 : 천배럴 / 일, %) 구분 일본 / 한국 유럽 미국 / 캐나다 호주 / 뉴질랜드 전체 연료절감량 125 277 800 38 1240 교통관련연료절감 (%) 6.0 4.9 6.8 7.2 6.2 총연료절감 (%) 3.3 3.1 5.2 5.1 4.3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05. Saving Oil in a Hurry: Measures for Rapid Demand Restraint in Transport. 카풀운동및 HOV( 다인승차량차로제, High Occupancy Vehicle) 승용차교통억제를위한정책중의하나로카풀운동을들수있으며카풀의장려를위해서카풀전용차로제 (HOV), 우선주차제도등의보조정책을병행시행 미국의많은도시에서는기존차로를이용하거나추가건설을통하여 HOV를주요간선도로에서실시중이며, 총교통수요감소율은 0.2~1.4% 로지역에따라편차가있는것으로나타남 강제적규제에의한수요감축및에너지절감 차량부제운행 차량부제운행은 1970년대오일파동발생시최초로논의되었으나정책수용성이낮아사람들이긴급상황임을인지하고있는경우효과적으로시행될수있음 정책의성패는대체수단 ( 대중교통, 카풀등 ) 의여부에큰영향을받으므로정책시행시주변상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 가구당평균자동차보유대수가많을수록효과가높음 미국유타 (Utah) 주의강제적수요감축방안시행계획 주4일근무제시행을통해출퇴근및업무활동에쓰이는유류절감으로총 20% 의통행비용절감효과를예상 필수시설을제외한모든공공건물의금요일폐쇄를통한연간약 300만달러의절감효과를기대 2) 2) The AASHTO Journal. 2008.7.3. vol.108, no.27.
[ 표 6 ] 차량 2 부제, 10 부제적용에따른연료절감효과 ( 단위 : 천배럴 / 일, %) 구분일본 / 한국유럽미국 / 캐나다호주 / 뉴질랜드전체 연료절감량 516 1992 1467 109 4083 2 부제 교통관련연료절감 (%) 24.5 35.3 12.4 20.7 20.5 총연료절감 (%) 13.7 22.4 9.5 14.7 14.2 연료절감량 73 284 110 19 486 10 부제 교통관련연료절감 (%) 3.5 5.0 0.9 3.6 2.4 총연료절감 (%) 2.0 3.2 0.7 2.5 1.7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05. Saving Oil in a Hurry: Measures for rapid Demand Restraint in Transport. Ecodriving 3) 프로그램홍보및교육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등에서는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극복방안으로정부와 기업, 그리고일반시민들이함께 Ecodriving 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음 해외정책동향의시사점 OECD 등외국에서는교통시장기능을통한고유가대응으로정부개입을최소화 다양한통행요금정책으로운전자의경제적부담을가중시켜승용차에서대중교통이용으로수단전환유도 강제적승용차이용억제책은단기간에효과달성이가능하나정책적수용성이낮아단기유류공급위기시에만한정하여적용 고유가에대비한중장기대책의독립 유가급등이전부터혼잡통행료부과및인상을통한승용차이용수요의감축과대중교통이용장려를시행 하이브리드자동차개발및이용에대한인센티브제의도입등으로환경친화적, 저에너지소비형교통구조로의재편을장기적으로추진 3) Ecodriving 이란차량배기가스와연료소비절감을위한차량엔진성능에적합한운전기술을의미함.
4. 고유가시대교통정책방향 저에너지소비형교통시장형성을위한구조적체질개선 유가상승에대응한차량부제운행등임시방편의유류절감정책에서근본적인유류소비절감을유도할수있는교통시장을형성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마련 승용차보유보다는이용단계의과세비중을높이는자동차관련세제개편의단계적추진으로연료소비절감형교통시장형성유도 현재남산터널에서실시하고있는도심혼잡통행료제도의확대실시를통한도심승용차진입억제로혼잡완화및유류소비절감유도 다양한가격정책을통한에너지소비감축및에너지절약형교통체계유도 카풀차량등을위한 HOV 실시와더불어 HOT( 유료다인승차로제, High Occupancy Toll) 실시를통해나홀로차량의통행을억제 대중교통 1일요금제, 월정액권등다양한소비자맞춤형대중교통요금체계의도입을통하여대중교통의잠재적이용수요발굴 교통체계의효율성개선 Hi-Pass 이용차량의경제적인센티브강화등을통한 Hi-Pass 시행을확대하여톨게이트에서의불필요한정차로인한유류소비절감 ITS 활성화를통한개별통행자의통행관리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유도 ITS를이용한최단거리노선, 최단시간노선검색외에추가로최소유류소비노선검색서비스등의제공으로승용차이용시최적노선선택에 ITS 정보활용 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정일호단장 (031-380-0348, ichung@krihs.re.kr) 국토연구원교통연구실김종학책임연구원 (031-380-0363, jonghk@krihs.re.kr) 국토연구원교통연구실송동윤연구원 (031-380-0353, dysong@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