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17 호 2016 년 6 월 30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브렉시트 (Brexit) 에임하는한국의자세 - 차분하고중심을잃지않는대응이필요하다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 요약 > 브렉시트가하나의유럽을지향했던전후유럽질서에상당히중대한도전이자중요한사건임은확실함. 그러나 EU와글로벌정치경제에미치는불확실성만큼, EU 내부의균질성제고가불확실성을줄일수있으므로부정적인영향만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의심스러움 금융부문에있어서는단기적으로변동성을확대시킬것은분명하지만그영향력의크기나지속성은아직블랙박스임. 특히영국이실물부문에서세계경제에영향력이매우큰것도아니고, EU의실물경제를뿌리째흔들정도의충격은아님 브렉시트의경제적파장을면밀히지켜보며, 한 영 FTA 등후속조치에대해조용히검토할필요는있음. 그러나지나치게민감하거나과도한대응은오히려경제의불안감을증폭시켜우리경제에브렉시트발이아닌한국정부와언론발악영향을줄수있으므로신중하고차분한대응이필요함 1. 브렉시트, 평가와전망 브렉시트가하나의유럽을지향했던전후유럽 ( 특히서유럽 ) 질서에상당히중대한도전이자중요한사건임은확실함. 다만 EU와영국의관계를볼때, 두가지평가가가능함 브렉시트배경과투표결과에대해서는 [ 별첨1] 참조 1 영국의 EU 탈퇴는 EU가지향했던하나의유럽비전에악영향을미치고, EU가계속추진해 - 1 -
왔던역내국가들의통합에장애를초래할계기가될수있음 EU의정치 경제적통합력이느슨해지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세계 3대경제권의하나인 EU의불확실성을증대시켜글로벌경제의혼돈을초래할가능성은분명히존재함 2 다만영국이주로독일과프랑스가주도했던하나의유럽질서에대해지속적인문제제기를걸어왔던역사, 브렉시트가능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기때문에충격이일정부문흡수되었다는점, 그리고브렉시트가비교적장기간에걸쳐이루어질것임을감안할때, 그영향력이글로벌정치경제에매우파괴적일것이라는견해에대해서는회의가있음 영국은유로화통합에참여하지않았고, 금융개혁이나이주정책등정책결정과정에서이견을자주표출하여 EU 내부의통합적정책수립에걸림돌이되어왔기때문에브렉시트는오히려 EU 통합력이강화되는계기가될수있음 브렉시트가중대한사건임은분명하지만그것이 EU와글로벌정치경제에미치는불확실성만큼, EU 내부의균질성제고가불확실성을줄일수있으므로반드시부정적인영향만있을것으로볼수는없음 - 리스본조약 제50조의발동에따라영국의 EU 탈퇴는 2년의기간동안이루어질것이기때문에그기간동안글로벌정치경제가충격을흡수하고대응할여유가존재함 리스본조약 제50조내용은 [ 별첨2] 참조 - 브렉시트이후영국에서벌어진경제적충격, 그리고 EU 탈퇴를주도한정치세력들의대응을볼때, 대륙의유럽인들이 EU 이탈에대해경각심을가지게된것도오히려 EU의불안정성완화에도움이될가능성도있음 2. 브렉시트, 경제적영향 금융부문 금융부문에있어서는단기적으로변동성을확대시킬것은분명하지만그영향력의크기나지속성은아직블랙박스임 - EU와글로벌금융에서영국이가지는영향력이워낙크기때문에영국의불확실한미래는영국뿐아니라글로벌금융의불안정성을심화시킬가능성은큼 EU내영국의 GDP 비중은 15% 내외이지만, 금융부가가치는 23% 수준으로금융의역할이큼 그러나금융산업자체가가지는초국적성격과 EU로부터영국의점진적인분리때문에브렉시트가야기하는불안정성이현재의우려만큼크고지속적일것인가에대해서아직예상이엇갈리지만, 각국의주식 환율등금융시장의반응은우려보다안정적임 - 금융위기가있었던 2008년과비교해볼때, 단기적으로당사자인파운드와유로환율의변동폭 - 2 -
은크지만이외지역에서다른통화환율의변동폭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남 - 미국다우지수, 홍콩항셍지수뿐만아니라유럽각국의주가지수도브렉시트당일의급락이후급속히회복되고있음 - 또한단기적으로금융시장변동성확대의지속기간은영국과 EU의관계정상화, EU내다른국가의추가이탈에영향을받겠지만, 불안요인을제거하려는각국의노력이수반될것으로보임 6월26일 Financial Times 기사는미국의대형금융회사가런던에서다른유럽도시로사업장이전을추진하고있음을보도하며, 이러한이전이금융중심지로서런던의위상을약화시킬가능성을조심스럽게언급하고있으나이역시여전히가능성일뿐임 - 위기사를인용하며국내언론은금융중심지이동가능성을소개하는한편, 런던이지금까지형성해온금융중심지로서의자산을통해여전히자신의지위를유지하리라는전문가의견도소개함 - 금융혁신에유리한런던의환경이브렉시트로인해약화될가능성은미지수임. 영국은이를유지 확대시키려는노력을지속할것이며그결과가의도한대로될지지금으로서는알수없음 현재대체금융중심지로거론되는독일의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파리, 아일랜드의더블린, 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등이효과적인금융혁신환경을구축할지도미지수임 - 런던을대신할가능성이있는위도시중에프랑크푸르트는유럽중앙은행 (ECB) 이있다는점과 EU의경제적책임을가장크게부담하고있는독일경제를배후에둔게주요장점임 - 하지만독일의보수적인금융관행은금융혁신가의행방을주저하게할수있음. 따라서프랑크푸르트가이러한과제를어느정도까지해결할수있는가, 기존의위치를유지하려는런던의노력과어느정도경쟁할수있는가가관건임 - 따라서프랑크푸르트역시마찬가지로단기에런던을대치하는수준이될것인가는금융산업의특성을생각할때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음 - 또한런던에서유로청산을금지시키자는올랑드프랑스대통령의과격한주장도있으나실현될수있을지는미지수임 실물부문 실물부문에대한영향력은금융부문에비해서오히려더낮을것임 - 실물부문에서영국이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큰것도아니고, EU 내부의실물경제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그위상에비해크지않기때문에 EU의실물경제를뿌리째흔들정도의충격은아님 - 금융부문에의한실물경제충격이가장큰우려지만, 위에서말한금융이가지는초국적성, 그리고 2008년금융위기이후월가와홍콩등다른금융중심지들이건재하고변동성을낮추는 - 3 -
방향으로개혁이진행되어왔음을감안할때이또한단기적인변동에머무를수있음 - 이러한세계금융질서의안정성제고노력으로볼때과연브렉시트가실물경제에큰충격을 줄정도로금융부문에혼란을가져올것인가는분명치않음 장기적가능성 금융중심지변화여부와별개로브렉시트가금융질서, 금융관행의변화를야기한다면, 신자유주의와결합된기존의금융주도적경제체제는변화를가질수있음 - 예컨대헤지펀드의자유로운이동이제한받거나, 금융상품판매에있어서신중한권고를강화하는등, 금융거래및금융시스템에대한다양한안정장치구축에대한요구가높아질수있음 - 이로인해전반적인투자활력과교역규모가축소될가능성은배제할수없지만, 위기를극복하려는세계경제의혁신노력이금융주도성약화에따른세계경제위축을상쇄시킬수도있음 브렉시트가국제금융질서의변화를이끌어경제활동에있어서금융주도성이다소약화된다면, 실물부문에서직접적인생산력을담당하고있는농 어업과제조업등에서생산성제고와혁신능력창출, 상업서비스경쟁력제고를위한공공서비스수준향상등이중 장기과제로요구됨 3. 한국에미치는영향과대응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브렉시트는유럽이지향해왔던하나의유럽이라는정치적목표에대한강력한충격임에 는틀림없으나, 그경제적파장이정치적의미이상으로강력할것인가는아직확언할 수없는상태이며그파장이우려만큼크지않을수있음 - 또한, 국내외금융시장또한안전자산에대한선호로환율 주가등의변동성을크게증가시켜 단기자금의유출입이커질가능성이높음 다만한국은對영국무역비중이낮고한국과영국의상호직접투자규모또한미미한 수준임 한국과영국의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영국으로수출 4,969 4,897 4,727 5,783 2,643 영국에서수입 3,818 6,360 6,194 7,447 2,388 상품수지 1,151-1,463-1,467-1,664 255 영국으로투자금액 1,322 259 234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 -
- 국내기업의영국현지법인은삼성전자의판매법인정도가크고다른대부분의기업들은대부분종업원 10명이내의판매법인, 지점또는연락소임 리스본조약 에따르면, 지금부터최소 2년동안한국과영국간교역은이전과큰차이없이한 EU FTA에따른관세혜택과 EU의현행산업규정이적용되기때문에무역에즉각적인직접적영향은없을가능성이큼. 다만, 향후탈퇴시한 영 FTA 협상등의대책이필요할수있음 그러나금번영국의국민투표탈퇴찬성은, 글로벌경기침체가장기화되는상황에서영국과유럽경제의불확실성을증대시켜경제성장률둔화를가중시키고글로벌경제회복에악영향을줄것은확실하며한국의경기회복둔화도우려됨 - 미국연준의정책금리인상이사실상어려워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고, 영란은행도영국의현재기준금리인 0.5% 에서더인하할가능성도커진상황임 결론적으로, 1) 엔화및달러화강세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면의호재와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수요부족이라는악재가동시에작용하는측면이있으나, 수요부족으로인한경기회복둔화가더우려됨 2) 그러나영국에대한 EU조약들의적용배제는영국과 EU 간합의문채택후발효됨으로충분한조율과대응책마련에시간적여유가있음. 즉영국과 EU의 탈퇴합의문 작성이늦어질경우, 탈퇴까지 2년이상이소요되는바, 금융시장을포함한경제주체들이과도한불안감을느끼는것은불필요함 3) 정부와당국또한위기의식조장보다는경제건전성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정책시행과함께경제정책결정및수행에있어불확실성을최소화해야할것임 차분한대응이필요 브렉시트가초래하는단기적인금융변동성심화, 장기적인글로벌경제에의악영향을무시해서는안되지만그렇다고파괴력을과장하여경제정책의큰변화를추진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음 - 현재브렉시트에대해통화및금융당국의조용한대응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함 - 브렉시트의경제적파장을면밀히지켜보며한 영FTA 등후속조치에대해조용히검토할필요는있으나, 그자체에과잉대응하는것은오히려경제의불안감을증폭시켜브렉시트발이아닌한국정부와언론발악영향을줄수도있음 지금해야할것은브렉시트라는현상에급히대응하는것보다이런상황이벌어진근본 - 5 -
원인인 양극화의심화와일자리의문제 에더집중하는것이며, 정부의경제대응도이를중심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 현재한국에필요한것은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력을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구조조정, 청년일자리등기왕에제기된문제에집중하고, 금융당국수준에서브렉시트가야기하는글로벌금융체계의불안정성이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조치를취하는선에서대응해야할것임 - 한국경제의가장큰위협은금융변동성이아니라이명박 -박근혜정부가추진해온낙수효과에의존한성장전략과이에따른양극화, 괜찮은일자리의부족으로인한중 하층의경제활력실종이기때문에경제정책은이문제를해결하는데집중해야함 - 예컨대현재추진되고있는추경도브렉시트대응을핑계로 무조건추경편성, 묻지마운용 을하면우리경제의가능성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 오히려정책당국은엄밀한추경편성과운용을통해잃어버린신뢰를회복하고청와대와정부리스크를최소화시켜야할것임 국회와각정당들은브렉시트의위기감에편승하여불안감을부추길것이아니라정부의차분한대응을주문하고한국경제의근본적체질개선을위한제도개선에나서야할것임 위글의내용은집필진의의견이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민주정책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6 -
[ 별첨 1] 브렉시트배경및투표결과 1. 국민투표배경 유럽의재정위기로촉발된영국의 EU 탈퇴여론으로 2015년 5월총선에서캐머런총리는재집권하면 EU 탈퇴여부를 2017년말이내에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공약을발표함 - 경기침체와이민자증가에따라, 보수당내에서 EU 탈퇴에대한찬성론에힘이실리고있는상황이었음 - 또한, 1 과도한 EU 내분담금문제, 2 EU로이양된주권증가의문제, 3 EU 내무역적자심화라는 EU회의론 (Euroscepticism) 이부각되어 EU 탈퇴여론이커짐 2. 투표결과 6월23일국민투표결과, 탈퇴 51.9%, 잔류 48.1% 로영국은 EU로부터의탈퇴를선택함 - 잔류우세지역인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런던의투표율이평균투표율보다낮았음 - 이번투표는 1 노년층의적극적투표, 2 보수당과노동당의 EU 잔류설득노력미흡, 3 反이민정서고조등이반영된결과로파악됨 잉 글 랜 드 EU 탈퇴여부국민투표결과 ( 단위 : 명 ) 유권자 투표율 잔류 탈퇴 잔류 탈퇴 스코틀랜드 3,987,112 67.2% 1,661,191 1,018,322 642,869 북아일랜드 1,260,955 62.7% 440,707 349,442 91,265 런던 5,424,768 69.7% 2,263,519 1,513,232 750,287 남동부 6,465,404 76.8% 2,391,718 2,567,965-176,247 남서부 4,138,134 76.7% 1,503,019 1,669,711-166,692 북서부 5,241,568 70.0% 1,699,020 1,966,925-267,905 동부 4,398,796 75.7% 1,448,616 1,880,367-431,751 요크셔, 험버 3,877,780 70.7% 1,158,298 1,580,937-422,639 북동부 1,934,341 69.3% 562,595 778,103-215,508 동중부 3,384,299 74.2% 1,033,036 1,475,479-442,443 서중부 4,116,572 72.0% 1,207,175 1,755,687-548,512 웨일즈 2,270,272 71.7% 772,347 854,572-82,225 합계 46,500,001 72.2% 16,141,241 17,410,742-1,269,501 출처 : The Electoral Commission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 리스본조약 제50조에따른탈퇴절차개시는 EU에탈퇴를통보하면서시작됨. EU에탈퇴통보는 10월보수당전당대회에서캐머런총리의사임과함께과도내각이 EU와탈퇴협상을진행할것으로보임. 그러나영국내여론을감안하면탈퇴대신 EU와새로운지위에대한협상도열려있는것으로보임 - 7 -
[ 별첨 2] 리스본조약 제 50 조 (Treaty of Lisbon, Article 50)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1. 어떤회원국이라도각국의합법적절차에따라 EU 로부터탈퇴하는것을결정할수있다.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2. 탈퇴를결정한회원국은이를유럽이사회에통지한다. 유럽이사회가제공한가이드라인을감안하여, EU 는해당국가와탈퇴관련처리방식을정리하고 EU 와의향후관계에관한틀을고려한협정서를교섭하고체결한다. 해당합의문은 유럽연합기능에관한조약 제 218 조제 3 항에부합되도록교섭해야한다. 가중다수결로행사되고유럽의회의동의를얻은후에 EU 를대신하여이사회에의해결정된다.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3. 해당국가에적용되는 EU 조약들은 1) 탈퇴합의문발효날짜에, 2) 합의실패시에는관련회원국의동의와함께유럽이사회가기간연장을만장일치로결정하지않는한제 2 항에언급된통지가있은후 2 년뒤에적용이중단된다.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4. 제 2 항과제 3 항의이행을위해, 탈퇴하는회원국을대표하는유럽이사회위원이나각료이사회위원은유럽이사회나각료이사회에서논의또는이와관련된결정에참여할수없다. 가중다수결은 유럽연합기능에관한조약 제 238 조제 3 항 b 호와부합하도록정의되어야한다.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5. EU 로부터탈퇴한국가가재가입을문의하면, 제 49 조에언급된절차에따른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