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2018.1.17,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 확대 ) 되고,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가농수산업및화훼농가의의견을받아조정되었으며, 기타외부강의의사전신고사항등이합리적으로조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내용과관련, 본회에서도그동안개정의필요성을제기해왔습니다. 이에선생님들의교직생활에도움이되고자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사항의주요내용과 Q&A 사례를안내해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 ( 18.1.17) 사항주요내용 1.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조정 ( 청탁금지법시행령별표 2) 기존개정내용 (2018.1.17)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시간당 ) - 20만원 : 국 공립학교교감이하, 대학의조교수이하, 장학사 교육연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시간당 ) 구사 - 공 사립구분없이각급학교의장, - 30만원 : 국 공립학교교장, 대학의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 : 부교수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100만원 - 40~50만원 : 국 공립학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직총장 (40~50만원), 교육감 (40만원) 급별구분없이 40만원 - 100만원 : 사립학교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 - 1 -
기존 개정내용 (2018.1.17) 사례금총액한도 - 공 사립구분없이각급학교의장, 사례금총액한도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 : - 1시간 상한액 +1시간 상한액의 제한없음 50%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60 만원 (1시간상한액 +1시간상한액의 50%) 2.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조정 ( 청탁금지법시행령별표 1) 기존개정내용 (2018.1.17) 경조사비가액 : 10 만원 선물가액 : 5 만원 경조사비가액 축의금 조의금상한 : 5만원 화환 조화상한 : 10만원 축 조의금과화환 조화를함께받은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이내 선물가액 기본상한 5만원이되, 농수산물선물은상한 10만원까지허용 농수산물선물은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주된원료 재료로서 50% 넘게사용 ) 포함 일반선물과농수산물선물을함께받은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이내 선물범위에서유가증권 ( 상품권등 ) 제외 농수산물선물의개념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생산되는산물 ( 축산물 임산물포함 ) - 2 -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주된원료 재료 (50% 초과 ) 로하여가공한제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예시 ) 구분농수산물 ( 단순염장 건조, 절단 포장포함 ) 농수산가공품 (50% 초과 ) 품목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김등 한우, 돼지고기, 오리 닭고기, 사골등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등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등 고춧가루, 곡물 버섯분말등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등 예외적으로유가증권 ( 상품권등 ) 의제공이가능한경우 ( 예시 ) 법적용대상이아닌민간기업임직원이나일반시민등에게주는상품권 직무관련이없는공직자등에게주는 100만원이하의상품권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가위로ž격려ž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에게주는상품권 다른법령ž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주는상품권 3. 기타행정사항의보완 ( 청탁금지법시행령제 26 조, 제 42 조 ) 기존개정내용 (2018.1.17) 외부강의등사전신고사항 - 외부강의등의유형, 요청사유포함 외부강의등사후보완신고기간 - 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 부정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제출 - 매년 외부강의등사전신고사항 - 외부강의등의유형, 요청사유포함 외부강의등사후보완신고기간 - 해당사항을안날부터 5일이내 부정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제출 - 신규채용시 - 3 -
2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 ( 18.1.17) 관련 Q&A 국민권익위원회안내자료발췌 1. 농수산물선물에는축산물, 임산물선물도포함되나요? 농수산물선물에는농산물, 수산물뿐만아니라축산물, 임산물도포함됩니다. 관련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농수산물 이란다음각목의농산물과수산물을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 조제 6호가목의농산물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농업 이란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및이들과관련된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6. 농수산물 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생산되는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농수산물선물과그외선물을함께줄경우얼마까지가능한가요? 사교ž의례목적으로농수산물선물과그외선물을함께주는경우합산하여 10 만원까지줄수있지만, 그외선물은 5만원을넘어서는안됩니다. 7만원짜리일반선물과 3만원짜리농수산물선물을함께주는것은일반선물가액범위 5 만원을초과하므로안됩니다. - 4 -
3. 출판기념회, 승진등을축하하는화환이나꽃화분선물은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화환이나꽃화분은농수산물선물에해당하며, 사교ž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농수산물선물은 10만원까지받을수있습니다. 4. 직무관련있는동료교원에게 5만원범위내에서백화점상품권을선물로줄수있나요? 원활한직무수행, 사교ž의례목적으로제공할수있는선물의범위에서상품권등의유가증권은제외되었으므로 5만원이하라하더라도허용되지않습니다. 예외적으로상품권등유가증권제공이가능한경우 ( 예시 ) Ÿ 법적용대상이아닌민간기업임직원이나일반시민등에게주는상품권 Ÿ 직무관련이없는공직자등에게주는 100만원이하의상품권 Ÿ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가위로ž 격려ž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에게주는상품권 Ÿ 다른법령ž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주는상품권 5. 알고지내던동료교원 ( 공무원 ) 이부친상을당했습니다. 조의금과화환을함께주고싶은데얼마까지가능한가요? 직무관련이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관련이있다면부조목적의조의금은 5만원, 화환ž조화는 10만원까지줄수있습니다. 부조목적으로조의금과화환을함께주는경우에는합산하여 10만원까지줄수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넘어서는안됩니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화환을함께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화환을함께주는것은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화환을주는것은 - 5 -
안됩니다. 6. 각급학교교직원과학교법인 ž 언론사임직원이외부강의등을하면최대얼마 까지받을수있나요? 각급학교교직원과학교법인 ž 언론사임직원은시간당 100 만원까지받을수있습니다. 7. 외부강의등사전신고를할때는사례금이얼마인지몰라이를제외하고신고 를했는데나중에이를알게된경우언제까지보완하면되나요? 사례금이얼마인지안날부터 5 일이내에신고하면됩니다. 8. 시행령이개정되면학부모나학생등이담당교사에게가액범위안의선물을줄수있나요? 시행령이개정되더라도공직자의직무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으면현재와같이일체의음식물, 선물을주고받을수없습니다. 다만, 스승의날학생대표등 ( 학생회장, 학급반장등공식적인대표가아니더라도학생중누구라도대표가능 ) 이공개적으로교사에게주는카네이션 꽃은사회상규상허용되는선물입니다. 9. 장학사 ( 장학관 ) 나연구사 ( 연구관 ) 에게적용되는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은얼마인가요? 장학사 ( 장학관 ) 나연구사 ( 연구관 ) 의경우에는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초과할경우 60만원까지사례금을받을수있습니다. 이번개정으로조정된외부강의등사례금의상한액 100만원은국 공 사립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에게적용되는것입니다. - 6 -
참고.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내용요약안내표 구분기존변경 국공립학교교직원 직급별구분있음 ( 시간당 20~50 만원 ) 국 공 사립학교교직원동일 ( 시간당 100 만원 ) 외부강의등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직급별구분있음 ( 시간당 20~50 만원 ) 직급별구분없음 ( 시간당 40 만원, 1 시간초과시최대 60 만원총액제한 ) 공직유관단체인언론사임직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과동일 ( 시간당 20~40 만원 ) 일반언론사임직원과동일 ( 시간당 100 만원 ) 외부강의등신고 사전신고사항 보완신고기간 외부강의등의유형, 요청사유포함 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 일이내 외부강의등의유형, 요청사유제외 해당사항을안날부터 5 일이내 음식물 3 만원동일 가액범위 선물 5 만원 5 만원 ( 농수산물 가공품 10 만원 ) 경조사비 10 만원 5 만원 ( 화환 조화 10 만원 ) 선물범위상품권등유가증권포함상품권등유가증권제외 부정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제출 매년 신규채용시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