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1997 IMF 2000,,,,. 2000. 2000 (material supervision), (financial supervision). 2000, 1999 5 EU. (CAMEL) 1),,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2007. EU 2011 (Risk Based Capital) 2). 2002.,,., 2012.,, (happy call). 10., 1) 경영실태평가제도는금융회사의자본적정성 (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관리의적정성 (Management), 수익성 (Earning), 유동성 (Liquidity) 등을체계적으로측정하여경영실태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이다. 2) RBC 는 2009 년도입계획이었으나, 미국의금융위기여파로도입시기가연장되었으며, 기존의 EU 식지급여력제도와는달리보험리스크및금리리스크의세분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를모두반영하여리스크금액을산출하는자기자본규제이다. ` - 1 -
2000.,,.. 2). 2003. 2003 (GA). < 1> < 2> GA. GA, 2000. 70 60 50 40 30 20 10 0 2006 2007 2008 2009 2010(1/4) 설계사 GA 방카슈랑스비대면 70 60 50 40 30 20 10 0-2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6 2007 2008 2009 2010(1/4) 전속 GA 직판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3> < 4> 1997 2000.. Affiliated agents Independent agents Other 70% 60% 50% 40% 30% 20% 10% 0% 1983 1989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 1) :,, MLEA 2) :, PPGA 3) :,, 4) 2007.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 3 -
: Tillinghast, The Insurance Pocket Book, Eliot Spitzer Case(2004) 3).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 4) Lloyds 5 32. (Basel Commtiiee on Banking Supervision),, < 1>. 12%, 24%, 47%.. 3) - 4 -
: Joint Forum(2008), Customer Suitability in the Retail Sale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p.47. 3),...,...,..,.,, IT. 4) - 5 -
... 1998 World Bank(2002). 5)... (subsidy).,....,. (black consumer). 5).,, 5) World Bank(2002) 에의하면은행의신탁계정에대한규제가상대적약하여은행의자금이신탁계정으로집중되어외환위기가발생했다고진단하고있다. - 6 -
...,...... - 7 -
2. 1) 행정청에과도한재량을부여하는규정 6). 1) 102...,. 2011 2012 2 2. 7) (GA).,. 102 4.. 1 196 ( ) 2 95 2ㆍ 96 1 ㆍ 97 1 100 20.,. 2 208 ( ) 1 (. 6) 모호하거나포괄적이어서준수하기어렵거나행정청에과도한재량권을준규제. 예를들면상당한이유, 상당한기간등의규정을내포한규정. 7) 파이낸셜뉴스, 2013 년 4 월 6 일자 6 면. - 8 -
),, 200, 202 204 ( 科 ).,. 3 209 ( ) 1 4 99 2.,. 4 209 ( ) 3 7 ㆍ 95 2ㆍ 95 4ㆍ 96 1 ㆍ 97 1 ㆍ 99 2 3 ㆍ., ㆍ. 2) 1., 85 ( 專業 ) 1~2,..,.., 102.,., - 9 -
..,. 3) 102 1,. 현행개선안제102조 (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배상책임 ) 제102조 (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배상책 1 보험회사는그임직원ᆞ보험설계사또는임 ) 1 보험회사는그임직원ᆞ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를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대리점 ( 보험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모집을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를포함한다. 이하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이조에서같다 ) 이모집을하면서보험계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보험회사가보험약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배상할책임을설계사또는보험대리점에모집을위탁하면진다. 다만, 보험회사가보험설계사또는서상당한주의를하였고이들이모집을하보험대리점에모집을위탁하면서상당한면서보험계약자에게손해를입히는것을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막기위하여노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니하다. 현행개선안 ( 신설 ) 제 ** 조 (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배상책임제한 ) 보험업법제102조제1항에서정하는보험대리점에는다음각호의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 1. 법제91조제1항각호의기관이등록한보험대리점 2. 1개보험회사에전속되지않은보험대리점으로서직전연도모집과관련한수 - 10 -
입이금융위원회가정하는금액 ( 예 :30 억원 ) 을초과하는경우. 1) 65 2 1 100%., 66.. 8) 150% 150%. 2) 200%. 200%. 9),..,,.,. 3) 8) 보험업감독규정제 7-16 조. 9) 보험업감독규정제 7-16 조. - 11 -
,. 현행개선안제66조 ( 재무건전성평가의실시 ) 금융위원회제66조 ( 재무건전성평가의실시 ) 1 금융위는법제123조제2항에따라보험회사의재원회는법제123조제2항에따라보험회사무건전성확보를위한경영실태및위험에의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경영실태및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위험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65조제2항제1호에도불구하고지급여력비율 100분의 200이하의보험회사에제1항의경영실태및위험에대한평가결과를반영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재무건전성평가기준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현행 개선안 제7-16조 ( 경영개선협약체결등 ) 제7-16조 ( 경영개선협약체결등 ) - 12 -
2) 사회 경제적환경변화로개정이필요한사항. 1) 52 (100 ). 2) (100 ),.,. 2012 62.2 60%. 3) 100 ( 100, 100 ).,. - 13 -
. 1). 114, 58 2 4. ' 7 1 4 ',,. 2).. 4. 4. - 14 -
5, 3.. - 15 -
OECD.,,, OECD. ( ), ( 1307 ).. (1) (2), (3) (4) (5),, (1) (general obligation law), (2).. 3).,. - 16 -
- 17 -
. 1). 32,,. 731,. 2). 30%,. IT,.. 1 ( 42 2 2), 2 ( 10 ), - 18 -
PC 3,, 3) 外 ' ' ( 32 1 2 ), ' ' ( 731 1 ). 현행 개선안 - 19 -
3) 중복규제및법령간충돌로개정이필요한사항. 1) OECD 10).. 1984, 2 15 1990 2 1 ( ). 1996 61 11). 1999 7 12) 198 2 1..,.,.. 2) 19 13)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말한다. 이하같습니다. 11) 공정거래법제 61 조 ( 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사업자에대한특례 ) 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사업자에대하여는제 3 조, 제 7 조, 제 10 조, 제 10 조의 2 제 1 항, 제 12 조및제 29 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을말한다. 13) 제 19 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 - 20 -
.. 2001 11 2000.4.1., 14), 2002, 2007 10 5, 2008 14 10 265, 2011 12, 2013...., 15). 쟁을제한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 ( 이하 " 부당한공동행위 " 라한다 ) 하거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가격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또는용역의거래조건이나, 그대금또는대가의지급조건을정하는행위 3. 상품의생산 출고 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 4.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5. 생산또는용역의거래를위한설비의신설또는증설이나장비의도입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 6. 상품또는용역의생산 거래시에그상품또는용역의종류 규격을제한하는행위 7. 영업의주요부문을공동으로수행 관리하거나수행 관리하기위한회사등을설립하는행위 8. 입찰또는경매에있어낙찰자, 경락자 ( 競落者 ), 투찰 ( 投札 ) 가격, 낙찰가격또는경락가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결정하는행위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외의행위로서다른사업자 ( 그행위를한사업자를포함한다 ) 의사업활동또는사업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함으로써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 14) 2001 년공정위가손해보험사들에자동차보험가격담합을이유로 74 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으나, 대법원은금감원행정지도가적법했다며과징금부과를취소한적이있다. 15) 아시아경제, 2008 년 07 월 04 일 ( 금 ) 금융감독원이비상급유서비스유료전환을권고한것과단체상해보험판매등보험사영업에관한행정지도가적절한것이냐여부로압축된다. 공정위가금감원의방침에대해 ' 적절하지않다. 정당하지않다 " 는표현으로정면비판하자, 금감원은 ' 공정위가내용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다 ' 며반박했다. 또한, 보험업계는공정위조사가업계의생리를무시한획일적인잣대로만평가하고있다며, 특히단체상해보험등은금융감독당국의행정지도에따라추진된사안인데도이를담합으로만규정짓는것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 - 21 -
.. 3). 현행개선안 ( 신설 ) 제 *** 조 ( 공정거래법적용제외 ) - 22 -
. 1) (2011 1 24 ) 16),,,.,. 2 1 ( 授受 ) (, ), 2 ( 引受 ),.,,,. 16) 농협의공제사업은 2012 년 3 월에농협금융지주회사의설립에따른농협생보및농협손보사로전환함에따라당연히보험업법의적용을받고있다. - 23 -
, FTA 17). 18), 2014 3 15 19). 17)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 2011 년 2 월 10 일서한교환, 2012 년 3 월 15 일발효. 18) 2013 년 3 월 23 일개정된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제 10 조 ( 관계부처와의협의등 ) 1 ( 생략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8 조에따라계약보험금한도액을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려면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3 ( 생략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보험의종류를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 5 조제 3 호에따른기초서류등을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협의하여야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보험의결산이끝났을때에는재무제표등결산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협의하여야한다. 6 제 2 항ㆍ제 4 항및제 5 항에따른제출서류와협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19)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부칙 ( 법률제 11115 호, 2011.12.2)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 이발효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0 조제 5 항의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 이발효된후 2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4 -
2) -. -.,,., (,, ).,. 3). 95 ( ), 97 ( ), 98 ( ), 99 1 ( ), 118 1 3 ( ), 123 1 ( ), 124 1 ( ) 133 2 3 4 ( ).,.,. - 25 -
- 26 -
- 27 -
4) 제재완화등개정이필요한사항. 1) 127 71. - 28 -
15.,., 20%. 10. - 29 -
- 30 -
2). ( ) (. ) 30., 30. 15. 30 15.. 15 30. - 31 -
( ). (section 2321) (filing withdrawal),, 25 ~ 1,000. (section 2320) ( ) 1,000 2,500., (Regulation 57 160.3 (c)). 미국뉴욕주 Subchapter D. Rate Regulation and Promotion of Competition PART 160. RESPONSIBILITIES I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RATES (Regulation 57) 3) ( - 32 -
)., 15., 15 30 30. - 33 -
. 1),. 2) 30. 15,..,,,..( ),,. 3) [1 ] 현행 개선안 - 34 -
[2 ] 현행개선안 - 35 -
. ( ) 1). - 36 -
- 37 -
, 20). 21),,. 2). 22) 20) 보험업법제 206 조 ( 병과 ) 제 197 조부터제 205 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한자에게는정상에따라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다. 21) 제 207 조 ( 몰수 ) 제 201 조및제 203 조의경우범인이수수하였거나공여하려한이익은몰수한다. 그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 ( 價額 ) 을추징한다. 22) 헌재 1995.4.20. 91 헌바 11, 판례집 7-1, 487. - 38 -
..,.,.,. 117 ( ), 207 ( ), 214,,. 8 9 1 2 5. 5. 48 ( ), 134 (, )... 447 ( ) 443 446, 443 2 3..,. - 39 -
3),...,.. - 40 -
. 1),. 1 / ( 3% or 60% ) ( 2% or 40% ) 2 10 /,, 2). - 41 -
..,. - 42 -
3) ( ) 6 1. 현행 개선안 - 43 -
. 1) 6. 1.,,,,. 2). ( A, B) ( C, B), A C. 3). 43 2. 현행개선안 - 44 -
- 45 -
. 1). /. ( 59 1 14, 2 1 ) l :,,, 2 : 2) / / /. - 46 -
. (30 ) (60 ).,.,, 1 ~ 1.,. 3.. 현행 개선안 - 47 -
. 1),.,, 後. 2)., 10%..,,. 3) - 48 -
e-mail, SMS, 等. 현행 개선안 - 49 -
< >, 2013 4 6 6.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The Insurance Fact Book, III, US. Joint Forum(2008), Customer Suitability in the Retail Sale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Switzerland. Tillinghast, The Insurance Pocket Book, Economic and Financial Publishing, UK. World Bank(2002),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 World Bank, Washington.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