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전면자유화할까? - 시장개방과 FTA 강현철한국경제신문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1
강의목차 1. 쌀시장개방할까? 2. 시장개방과 FTA 3. 개방의방식과중요성 2
알아야할용어 1. FTA 2. GATT와 WTO 3. 라운드 4. 스파게티볼효과 3
시사경제뽀개기 교재 4 47 쪽
5 144 쪽
6 3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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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개방, 왜지금이슈일까?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 9 월까지국제무역기구 (WTO) 에쌀시장개방여부를통보해야한다 며 6 월까지정부입장을정할것 2014 년 3 월 3 일 8
1993 년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타결당시한국은모든상품시장을개방할의무를지게됐으나쌀의특수성을고려해국내소비량의 4% 를의무적으로수입하는대신시장개방을 2004 년까지미루기로합의 이에따라우리나라의쌀의무수입량은매년늘어 2004 년 20 만 5000t 에달해 정부는 2004 년다시협상을벌여의무수입량을매년 2만t씩늘리는대신 2014년까지관세화를재차미루기로 ( 유예키로 ) 합의. 이로써쌀의무수입량은 2014년 40만8700t으로증가. 지난해국내쌀생산량의 7.97% 에달해 이제 20 년간의유예기간이끝난셈 9
< 선택가능한대안 > 1. 쌀관세화 ( 전면수입자유화 ) 를유예하는대신의무수입량을늘리는방안 2. 국내쌀시장을전면개방하는방안 * 우루과이라운드협상당시의시위모습 10
< 필리핀의사례 > 현재쌀시장을전면개방하지않은나라는대한민국과필리핀정도 개방유예기간이끝난필리핀은관세화를다시 5년간유예화하는대신의무수입물량을리핀은쌀개방을 5 년더늦추는대신의무수입물량을 35 만 t 에서 80만5000t으로 2.3배늘려주는방식으로 WTO와협상중 이에대해 WTO 회원국들은육류 ( 肉類 ) 관세인하와검역완화같은다른상품에서더많은양보를요구 11
대한민국의선택옵션 1. 쌀관세화 ( 전면수입자유화 ) 를다시유예하는대신의무수입량을늘리는방안 - 필리핀처럼의무수입물량을 2.3배늘린다면 2013년쌀생산량의 22% 나되는 94만t을무조건수입해야 - 현재도쌀공급이남아돌아수입쌀중상당부분은창고에보관상태 - 지난 20년간쌀의무수입에쏟아부은비용은 3 조원, 남는쌀보관비도해마다수백억원에달해 -국민 1인당쌀소비는 1995년 106.5kg에서올해 68.5kg으로감소 12
13 2. 쌀수입을전면자유화할경우 - 국내농가의피해우려 - 주곡자립에도장기적으로영향 - 쌀자급률은 2010 년 104% 에서 2013 년 86% 대로떨어져
현실가능한선택 쌀수입을전면자유화하는대신 300~500% 의높은관세율을적용하는방안 이렇게되면수입쌀가격이국산쌀가격과비슷해쌀수입물량이별로많지않을것 현재국산쌀가격은한가마니 (80 kg ) 가 17 만 4000 원선. 국제쌀가격은가마니당 6만원선인데여기에 200% 의관세를물리면가마당 18만원선에달해 14
일본과대만의경험 일본 (1999 년 ) 과대만 (2003 년 ) 은의무수입을선택한한국과달리높은관세율을붙여쌀시장개방 피해가오히려미미. 대만은의무수입물량이외에추가로늘어난쌀수입량이연간 500t 정도에그쳐 15
식량안보의문제 우리나라의전체식량자급률은 44.5%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꼴찌 남북대치상황에서다른곡물은모르더라도주곡조차자급할수없다면문제가될가능성 정부가식량안보차원에서주곡의생산목표를설정하고 WTO 규정을크게위반하지않는차원에서직 간접적으로농업과농민을적극지원해생산기반을보호 육성해야할필요 16
시장개방이란? 1. Market Opening - 대외경쟁 (foreign competition) 에개방 - 생산자소비자모두에해당 2. 경쟁제한조치 (competition restrictive measure) 의철폐 - 수입제한조치 ( 관세, 비관세조치 ) 3. 개방대상 : 외국제품 / 서비스, 자본 / 인력 17
< 경쟁제한조치엔어떤게있나?> 관세 (Import duty) 수량제한 (Quota) 투자규제 (Investment restriction) 국내산우선구매 (Buy National Policy) - Buy American, Buy China 형식승인 (Performance requirement) - Ex: Screen quota 18
< 개방의경제적효과 > 1. 경제의효율성제고 - 비교우위론에의한유한한자원의적정한배분 2. 낙후된부문의경쟁력제고 - 교육법률회계등등 3. 경제성장촉진 - 비교우위에따른선택과집중 19
< 그런데도왜개방에반대하는사람이있을까?> < 경제학의 10대기본원리 > 1. 모든선택에는대가가있다 (People face tradeoffs) - 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 시장개방을선택한이유 ; 효율성제고, 지속가능한성장 2. 선택의대가는그것을얻기위해포기한무엇이다 (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 - 대가는경쟁력이없는산업의도태위기 - 개방은경제의효율성을증대시키지만, 동시에 winner 와 loser를낳는다. (Give and Take) - 자동차전자 vs 농업 20
< 개방의방식 > A. 일방적시장개방 ; 선진국이개도국을지원할경우 B. 협상을통한개방 ; 다자협상과양자협상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개방의효과는모든회원국에게무차별적용 - FTA (Free Trade Agreement) -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 상호시장개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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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와다자협상 > 1929 년세계대공황이후세계주요국가들은수입을억제하고, 자국의수출을촉진하는보호무역주의를채택 무역전쟁이발생 1944년브레튼우즈회담 :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과국제무역기구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 국제무역기구 (ITO) 는무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출범 24
<GATT 의기본원칙 > * 자유무역의지향 2. 무차별주의 ( 최혜국대우, 내국민내우 ) - 다른나라에대한대우를모두에게 - 우리국민에대한대우수준을모두에게 3. 다자주의 - 분쟁발생시양국이아닌다자간해결 25
GATT 의발전과정 차수 연도 장소 / 명칭 주제 평균관세인하율 참여국 1 1947 스위스 Geneva 관세 35% 23 2 1949 프랑스 Annecy 관세 - 13 3 1950 영국 Torquay 관세 - 38 4 1956 스위스 Geneva 관세 - 26 5 1960~61 (1 년 ) Dillon Round 1) 관세 - 26 6 1962~67 (5년) Kennedy Round 2) 관세 ( 반덤핑조치포함 ) 35% 62 7 1973~79 (6년) Tokyo Round 3)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 협정문 34% 102 8 1986~93 (7년) Uruguay Round 4)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농업, 지재권, 분쟁해결, 섬유, WTO 창설 38% 123 5) 1) 당시미국무장관이제안함에근거, 2) 케네디대통령이제안함에근거 3), 4) 협상이최초에개최된장소에근거, 5) 당시회원국은 116 개국이었으나비회원국 7 개국이참여 26
<WTO> - 1995년 1월출범 - 상품, 서비스, 투자관련무역규범 - 분쟁해결의장 - 153 국회원 - 우루과이라운드의성공 - 현재 Doha Round 진행 (2001-?) 관세인하 농산물보조금철폐 서비스장벽완화 27
28 <GATT 와 WTO 의비교 >
DDA 협상이슈 = +
< 양자협상 > * 자유무역협정 (FTA) 이대표적 2개이상국가간에배타적무역특혜를서로부여하는협정으로가장느슨한형태의지역경제통합형태 원칙적으로 WTO + alpha 개방추구 - 예외품목최소화 - 최장 10년이내관세철폐 30
<What becomes Free?> 1 관세 ( 농산품 / 비농산품 ) 2 투자장벽완화 3 서비스교역장벽완화 31
스파게티볼효과 한국산모니터 일본산노트북으로볼수있는가? 몸체생산국인대만산으로인정 대만산몸체 일본에서조립
< 테샛기출문제 > 한국은최근몇년동안유럽연합 (EU) 미국등여러나라와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했다. 우리기업들이수출물품에부과되는관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교역상대국이정하는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등을준수해야하는데이규정은지역별, 나라별로서로다르다. 서로다른규정을이해하기위해기업이시간, 인력, 비용을더투입해야함에따라 FTA 의실질적효과가줄어드는현상은? 1 혼합효과 3 시너지효과 5 스파게티볼효과 2 외부효과 4 밴드왜건효과 33
< 테샛기출문제 > 국가간통상협정에서는종종개방폭을확대하는방향으로법률을개정할수는있어도후퇴하는쪽으로되돌릴수는없도록하는 역진방지 조항을넣기도한다. 교역자유화의후퇴를막기위한이조항은? 1 래칫 2 반덤핑 3 최혜국 4 라운드 5 세이프가드 34
< 개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조건 > 1. 피해집단의적응기간확보 - 개방시기의조절 2. 저부가산업의구조조정유도 - 농업구조조정에막대한세금투입 - 예전에 100명이하던농업을이제 1명이 3. 사회안전망정비 - 개방으로인한피해집단에대한충격완충장치마련 개혁을수반하지않는개방효과는미미 35
피해기업에보상해주는게정의로울까 맨큐의하버드경제학수업 중국산의류제품이대량수입돼미국방직공장노동자가실업이됐다. 그러면이실업자에게정부가세금으로보조금을주는게정당한가? 중국산제품수입전에미국의소비자들은쿼터제로비싼옷을사입어야했다. 그렇다면오히려미국방직공장노동자들이미국소비자에게보상해주는게옳지않나? 무역때문에발생하는실업과다른이유로비롯된실업은어떤차이가있나? 36
< 테샛기출문제 (18 회 )> 한국과칠레의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로칠레산수입포도에부과했던관세가낮아진상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2 3 4 5 생산자잉여의증가국산포도의공급증가국내포도농가의이윤증가포도가격하락과소비자잉여의증가국내포도판매량감소와가격상승 37
한국의유통시장전면개방 UR 타결이후인 1996 년 까르푸의철수 - 2006년 4월이랜드에매각 월마트의철수 - 2006년 5월 22일신세계에 8250억원에매각 - 1998년한국진출, 16개매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해제 (1977~1999.6) - 코끼리밥솥, 소니캠코더등일제전자제품 스크린쿼터제 - 국산영화의무상영제 - 1967년부터시행 - 2006년 7월연간 146일서 73일로축소 38
39
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