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61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과집행임원제도를포함하여 - 유주선 * 최근우리나라에서집중투표제도의강행규정도입에관한논의가벌어지고있다. 1998년집중투표제가우리나라에도입되었다. 도입당시이주제는학자들사이에서많은논란이벌어졌었다. 강행적으로도입하자는의견도있었고, 도입은하되임의적인것으로두자는의견도있었다. 15년이지난오늘날다시집중투표제에대한강행적규정을도입하고자하는시도가벌어지고있다. 비교법적으로보면, 임의적으로규정하고있는나라가대다수이고, 러시아등을포함하여몇개의국가만이이를강행적으로수용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등의국가가집중투표제의표본이되는나라라고볼수는없다. 집중투표제가주주총회에서소수주주권을강화해줄것이라고주장하지만, 반드시그런것만은아니다. 오히려소수주주들은그러한것에관심이있는것이아니라, 투자에대한이익만을취하는것에관심을두고있다는사실을망각해서는아니된다. 집중투표제의무화와관련하여논의되는것이바로감사위원분리선임이다.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선출하고자하는경우에, 지배주주가다량의주식을가지고있다고할지라도최고한도를 3% 로제한하고자하는것이바로감사위원분리선출방안이다. 이는소수주주들의입장을대표할이사의선임가능성을 * 강남대학교법학과교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 (jsy4878@naver.com) 접수일 : 2013/10/28, 심사일 : 2013/12/6, 게재확정일 : 2013/12/16
62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보다더높이고자하는목적이있다. 본논문은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의분리선임및집행임원제도의도입이결합되어입법이되는경우에, 발생할수있는사항에대한비판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집중투표제는기업의자율에맡겨임의적으로이용하도록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화는철회되어야하고, 기업의효율성을저해하는감사위원분리선임방안및집행임원제도의의무화방안역시재고되어야한다. 핵심용어 : 집중투표제도, 강행적규정, 소수주주의권리, 상법개정, 주주총회
I. 서론 주식회사는소유와경영의분리를특징으로한다. 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이사는회사의주인인주주총회에서선임된다. 1) 이사의선임은다른기관에위임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주주총회의전속권한에속한다. 이사의선임은보통결의사항에속하는반면에, 이사의해임은특별결의사항에속한다. 2) 감사위원회제도는 1999년개정상법에서감사를대체할수있는감사기구로서수용된것이며, 이사회내위원회의하나에해당한다 ( 상법제412조의2). 감사위원회위원은 3인이상의이사로구성되며, 이사회의내부기관이므로이사회가선정하게된다. 여기에 2012년개정상법은집행임원제도를도입하였다. 2012년박근혜대통령후보자는소액주주등이독립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제도로서전자투표제및집중투표제의무화를공약으로제시하였다. 그의무를이행하겠다는일환으로, 법무부는기업지배구조의개선작업에착수하였다. 2013년 6월 14일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 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였다. 3) 법무부는다중대표소송제도와집행임원제도도입을통한이사회의감독업무강화, 전자투표제단계적의무화를포함하여집중투표제를다시강제화하고자하며, 이와동시에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하여선임하고자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다섯가지사안에대하여업계가강한반대를표명하고있다. 4) 1) 상법제 382 조제 1 항. 2) 상법제 385 조제 1 항. 정당한이유없이이사를해임할수있으나다만, 임기만료전이면회사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한편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 다 23928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의임기를정한경우라함은정관또는주주총회의결의로임기를정하고있는경우를말하고, 이사의임기를정하지않는때에는이사의임기의최장기인 3 년을경과하지않는동안에해임되더라도그로이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판시하고있다. 3) 법무부,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 2013 년 6 월 14 일. 4) 법무부가제시하는주요내용으로는 1) 다중대표소송제도입 2) 이사회의업무감독기능강화 3) 집중투표제
64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법무부가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임을주장하고있는반면에, 재계는이사회효율성저하및국제적부정합성이라는반대의견을제시하며반대하고있는것이다. 본논문은집중투표제의무화에초점을두고, 이들이어떤목적으로입법하고자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더나아가동제도와감사위원회분리선임, 집행임원제도등이동시에입법하게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부작용등에대하여도고찰하고자한다. 1. 개념 II. 집중투표제도의도입과운용 이사선임의방식은단순투표제방식과집중투표제 ( 누적투표제 ) 로구분된다. 5) 단순투표제는각주주가 1주마다선임할이사의수에해당하는의결권을가지고있으면서, 이것을각이사후보에게 1개씩행사하는방식이다. 반면에각주주가 1주마다선임할이사의수에해당하는의결권을가지는것은단순투표제와동일하지만, 이것을 1인의이사후보에게집중하여투표하거나 2인이상의후보에게분산하여투표하는방식이바로집중투표제이다. 6) 2. 도입배경 1997년말이후우리나라의경제는심각할정도로어려움속으로빠져들어가고있었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긴급한금융자금을받아들여야만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던것이다. 금융자금을제공하는대가로미국은자신의제도를받아들이기를요청하였고, 우리나라는새로운제도를수용해야하는반대대가를치러야만하였다. 당시경제위기에대한대응과원활하고합리적인경제구조개편의필요성에따라, 회사합병절차의간소화 회사의분할제도도입 주식최저액면액의인하등이도입되었다. 기업경영의감시제도와기업경영자의책 단계적의무화 4)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출방식도입 5) 전자투표제단계적의무화방안등이다. 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제 6 판, 2000, 384 면이하.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제 20 판, 2012, 633 면 ; 정찬형, 상법강의 ( 하 ), 박영사제 16 판, 2013, 897 면.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65 임을강화하고자하는측면이고려된것이다. 기업의업무집행기관으로서이사회가대주주내지지배주주나그들의가족을중심으로하는지배구조의모습을띠고있었고, 대주주에의하여이사회가사실상독점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그것을시정하고자하였다. 또한소수주주의이익과경영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측면에서집중투표제가당시도입된것이다. 7) 결국우리나라기업들의심각한부실경영이 IMF 경제위기의주된원인중의하나로제기되면서, 집중투표제도를통한경영감시의장치를강화하고소수주주를통한지배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 당시상법개정 ( 안 ) 에따르면, 집중 ( 이를 누적 이라고사용하기도한다 ) 투표제 는상법상자본다수결원칙이적용되는결과이사의선임이지배주주의일방적인의사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실정에서, 이사회가주주전체의이익보다지배주주의이익을위하여행동하고있다는지적과이사선임에있어소수주주의의사가반영되어야한다는목적하에, 소수주주의이익을보호하고동시에기업경영의투명성을유도하고자집중투표제를도입하게되었다. 8) 3. 운용현황 2000년상법개정으로집중투표제를도입하였으나, 당시이사의선임에있어서집중투표제를이용하는회사는거의없었다. 2000년당시, 전체 647개상장기업중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를실시한기업은단한곳도없었다고한다. 또한집중투표제를회사정관에도입한기업은조사대상의 21.9%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9) 2001년 4월 24일증권거래소 ( 현재한국거래소 ) 에상장된 12월결산상장회사 569개사중 78.4% 에달하는 446개회사가정관규정으로집중투표제의도입을배제하고있었던것이하나의이유로들수있을것이다. 10) 2004년한국상장사협의회가제공한자료에따르면, 674개의상장사가운데 87.7% 에달하는 591개사가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하였으며, 12.3% 인 83개사가집중투표제를배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바있다. 11) 7) 정준우, 현행집중투표제도의비판적고찰, 법과정책연구 제 5 집제 1 호, 2005, 319 면이하. 8) 오수근, 집중투표제, 인권과정의 제 270 호대한변호사협회, 1999, 68 면. 9) 유진희, 집중투표제의장단점과그실효성, 상장협, 제 44 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39 면. 10) 12 월결산상장회사정관기재유형조사, 상장제 318 호, 2001, 66 면. 11) 이에대한분석한자료로는전삼현, 대표소송과집중투표제를통한기업지배구조개선검토, 전문경영인
66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2013년 4월 1일현재정관규정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하고있는상장기업의수는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722개사 ( 외국회사 5개사제외 ) 중 665개사로서상장기업전체의 92.1% 에달하고있다. 그렇다고정관에집중투표제도를배제한다는규정을두고있지않은나머지 57개사역시집중투표제를도입하였다고할수없다. 12) 결론적으로본다면, 우리나라의경우실무에서집중투표제를배제하고있어사실상집중투표제는사문화된것이나다름없다. 4. 부작용 기업에서집중투표제수용을꺼리는이유는여러가지를들수있겠지만, 실제로우리나라에서발생한다음두사례는집중투표제의부작용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KT&G 대칼아이칸사건 13) 과 SK 대소버린사건 14) 이그것이다. KT&G는지배주주가없는기업으로집중투표제와사외이사제도등소수주주에대한보호의장치들이가장잘갖추어진지배구조로평가를받았다. 2000년초시민단체로부터최우수기업지배구조상을받으며재벌개혁의바람직한모델로추앙받기도하였다. 그러나 KT&G 대칼아이칸사건 은집중투표제수용이기업운용의부작용으로발생하였던단적인예를보여준다. 8조원이넘는막대한자산가치주로서 KT&G는우량기업이기는하지만, 경영방어는무방비상태였음이여실히드러났다. 그야말로 KT&G가기업사냥꾼인칼아이칸과그이외헤지펀드 ( 이를 칼아이칸과그의연합 이라고칭한다 ) 의표적이되고말았던것이다. 칼아이칸과그연합은 2006년 2월 15일집중투표제를요구하는서신을 KT&G에보내는동시에, 감사위원과일반사외이사로구분하여이사를선출하는방식이현행법위반이라는주장을하였다. 또한사외이사전원인 9명에대하여집중투표방식으로선출할것을주장하면서, KT&G 에게기업경영에상당한타격을주게된다. 소버린은 SK주식 14.99% 를매입해 2대주주가된후, 5개자회사에이지분을나누었다. 연구 제 9 집제 1 호, 2006, 112 면. 12) 박수영, 집중투표제도의의무화 - 상법개정시안중집중투표제도의의무화에대한반론 -, 바람직한기업지배구조관련상법개정방안 KERI 정책세미나, 2013 년 7 월 8 일, 71 면. 13) 자세히는김태진, 2009 년 1 월상법개정에의하여감사위원인사외이사선임방법과소수주주권보호는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계기로 -, 증권법연구 제 11 권제 3 호, 2010, 259 면이하. 14) 정남구, 4 월재벌을흔든소버린의총성 : sk( 주 ) 경영권내놓으라고선전포고... 외국자본의재벌지배라는사상초유의사건발생할까?, 한겨레 21 통권 496 호, 2004 년 2 월 19 일, 62 면이하.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67 구증권거래법상감사위원이되는이사선임시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의지분합계가 3% 로제한되고일반주주는각각지분율 3% 를적용받자, 보유주식의의결권을전부행사하기위한방안이었다. 결국 SK그룹계열사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은 3% 로제한됐고, 소버린은의결권제한을피해보유주식의의결권을모두행사하였다. 이후소버린은경영투명성제고라는명분을내세워 SK에경영진교체와집중투표제도입을요구하였다. SK와소버린의대결은 SK에게있어서는경영권방어를위해 1조원가량의비용을투입한뒤표면적인승리를얻었다. 반면소버린은 2005년이후보유주식전부를매각해 9,459억원의차익을얻은바있다. 두사건은기업지배구조와집중투표제가밀접한관련이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으며, 동제도가강행적으로도입되는경우에, 특히외국자본에의하여국내기업의경영권에상당히큰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하에서는다른주요국의집중투표제도운용방식을살펴보도록한다. 1. 미국 III. 주요국의경우 (1) 초창기 : 강행규정미국의집중투표제는반드시강행적으로이용되어야하는것은아니었다. 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뉴욕주가 1892년에, 뉴저지주가 1900년에, 델라웨어주가 1917년에집중투표제를수용하기는하였지만, 이지역에서는개별회사가정관등에서채택한경우에만집중투표제를실시하는것으로하였다. 시간이흐르면서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성은차츰임의규정의형식으로변하는모습이나타났다. 1930년대와 1940년대는집중투표제가두드러지게증가되었다. 22개주가집중투표제도입을의무화하였고, 1933년미국은행법 (The Banking Act of 1933) 은모든전국단위의은행이집중투표제를택하도록요구하였다. 15) 증권 15) 권재열, 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화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규제연구 제 11 권제 1 호, 2002, 10 면이하.
68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관리위원회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역시 1930년, 1940년대의법정관리사건과관련하여, 대상기업들이집중투표제를종용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46년에제출된최초의모범회사법 (MBCA) 도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화를권고하였던것을본다면, 이시기에는집중투표제의강제화가상당히만연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2) 전개과정 : 강행규정에서임의규정으로전환 1900년부터 1945년의기간을고찰하여보면, 집중투표제에관한명시적인규정을새로이두었던주는모두 16개주로증가한반면에, 이가운데강행규정을채택한지역은 4개지역에불과하고, 12개지역, 즉대다수의주가임의규정을채택하게되었다. 네바다주는 1903년, 콜로라도주는 1915년에강행규정에서임의규정으로전환하였다. 16) 집중투표제를택하고있었던많은지역들, 예를들면버몬트주 (1951년), 오레건주 (1953년), 메사추세스주 (1955년), 앨라바마, 코네티컷및아이와주 (1959년) 등은 1950년에들어서면서강행규정에서임의규정의방식으로전환되었다. 1980년에는 12개주에서임의규정으로전환되었다. 특히 1992년에는집중투표제와관련하여 44개주가강행규정에서임의규정을수용하였고, 1956년메사츄세스주는집중투표제를삭제한바있다. 다만, 아리조나주, 켄터키주, 네브라스카주, 노스다코다주, 사우스다코다주, 웨스트버지니아주등 6개주는집중투표제를강행규정으로두고있다. 그러나동지역들은회사법상중요성이없는지역으로알려져있다. 결국 1950년이후부터미국의대부분의주는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성을포기하고거의예외없이임의규정으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다. (3) 전환이유미국에서집중투표제가초창기에는강행규정으로이용하다가도중에임의규정으로전환하게된이유가궁금하다. 특히 1950년대이후그러한전환은두드러지게나타난다. 그이유는기업경영을둘러싼환경의급변에서찾을수있다. 17) 경영자는자신의지위유지를위태롭게할수있는위임장쟁탈전발생을우려하였으며, 1980년에는이질적인외부인이이사 16) 장우영, 주식회사의집중투표제에관한비교법적고찰 - 미국의입법변천과정을중심으로 -, 고황논집 제 29 집, 2006, 73 면. 17) 권재열, 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화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규제연구 제 11 권제 1 호, 2002, 11 면.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69 회로진출하는것을봉쇄하여적대적인수합병의가능성을축소하기위한목적으로집중투표제를반대하게되었다. 경영자간의긴장을이유로집중투표제를강행규정화한주에서회사의설립이기피하게되자, 각주는경영자에게유리한경영환경을조성하여회사를유치하려는목적으로서, 강행규정에서임의규정으로전환하게된것이다. 18) 2. 일본 일본의경우 1950년개정이전상법에는집중투표제를인정하는명문규정을두지않았으나, 1950년개정시미국법의영향을받아집중투표제를처음으로도입하였다. 일본이집중투표제를도입한것은개정상법이주주총회의권한을축소하고, 이사와이사회의권한을확장함에따라일반주주의지위를강화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19) 1950년개정상법은집중투표청구권을단독주주권으로인정하되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하는규정을둘수있도록하였으며, 이경우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갖는주주는집중투표를청구할수있도록하여집중투표청구권을소수주주권으로서의역할을하도록하였다. 일본에서집중투표제는성공적이지아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집중투표에의하여선임된이사도주주총회의결의에의하여해임될수있었기에사실상집중투표제도는그실효성을거두지못하였다. 당시대다수의회사가집중투표제를정관으로배제하고있었다는점을비추어보건대, 집중투표제는본래의의도를실현하지못하였으며, 오히려회사경영상에혼란만을야기하여심각한폐해를초래하였다고볼수있다. 1974년상법을개정하면서경제계의비판을받아들여회사가정관으로이사를선임하는경우집중투표를배제할것을정한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의행사에의하여서집중투표를청구할수없도록하여집중투표가완전히배제될수있었다. 20) 상법제256조의3 제1항은 2인이상의이사를선임하는경우정관으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주는집중투표를청구할수있으며 ( 제1항 ), 집중투표의청구는총회일로부터 5일전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 제2항 ). 이사를집중투표로선임하는경우각주주는 1주에대하여선임해야할이사의수와동수의의결권을갖게된다. 이때 18) 유진희, 집중투표제의장단점과그실효성, 상장협 제 44 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38 면. 19) 권재열, 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화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규제연구 제 11 권제 1 호, 2002, 12 면. 20) 일본상법제 256 조의 3 제 1 항.
70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각주주는 1인에게만투표하거나또는 2인이상에게분산투표할수있으며 ( 제3항 ), 이경우이사선임은투표의최다수를얻은자로부터순차적으로정하도록한다 ( 제4항 ). 집중투표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의결에앞서집중투표의청구가있다는뜻을의장이선고하여야하며 ( 제5항 ), 청구서면은총회종결시까지본점에비치하여주주가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6항 ). 현재집중투표제를시행하는회사는일본에서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독일 주주총회에서업무집행자를선임함으로써발생하게되는집중투표제문제는독일에서거의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21) 독일의경우업무집행이사 (Vorstandsmitglieder) 는주주총회 (Hauptversammlung) 가아닌, 감독이사회 (Aufsichtsrat) 에서선임되기때문이다. 22) 노사동수로구성된감독이사회가구성되고있다는점또한집중투표제의필요성은상당히감소된다. 23) 우리나라나미국에서논의되는집중투표제가발생될가능성이없는것이다. 4. 러시아 러시아는주식회사에관한연방법제66조제4항에서집중투표제를규정하고있다. 다른국가들과달리특이하게러시아는집중투표제를강행규정으로하고있다. 2004년이래로러시아는모든주식회사에대하여집중투표제를의무적으로받아들이도록하였다. 24) 다른나라와비교하여볼때상당히이례적인모습을띠고있다. 러시아의경우경제체제의변동으로인하여발생한기형적인소유구조가문제가되어그폐해를방지해야할필요성이있었다. 그러므로강제적으로집중투표제를도입하게된것이다. 러시아와같은나라가집중투 21) 84 (Bestellung und Abberufen des Vorstands) (1) Vorstandsmitglieder bestellt der Aufsichtsrat auf höchstens fünf Jahre. 이하생략. 자세히는 Schmidt/Lutter, 84 Rdn. 2 ff. AktG, Verlag Dr. Otto Schmidt Köln, 2008. 22) Schmidt, Gesellschaftsrecht, 4. Aufl., Carl Heymann Verlag, 2002, S. 804 f.; Langenbucher, Aktien- und Kapitalmarktrecht, Verlag C.H.Beck, 2008, S. 26 f.; Hüffer, Gesellschaftsrecht, 6. Aufl., Verlag C.H.Beck, 2003, S. 282. 23) 전삼현, 대표소송과집중투표제를통한기업지배구조개선검토, 전문경영인연구 제 9 집제 1 호, 2006, 115 면. 24) 박수영, 전게자료집, 75 면.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71 표제를이용하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비교법적인관점에서우리나라도집중투표제를강 제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주장할수는있겠지만, 경제체제가다른러시아와우리나라의비 교를통하여의무적도입을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떨어진다. 5. 소결 집중투표제도는우리가자율적으로받아들인제도가아니다. 미국의강력한요청으로인하여받아들일수밖에없었던제도적산물에해당한다. 집중투표제는회사법의영역에서논해지고있기는하지만, 원래이제도는의회에서의원을선임하는선거제도에서출발한것이다. 1870년일리노이주 (State of Illinois) 가헌법을개정하면서집중투표제를강행적으로도입한이후, 다른많은주들이집중투표제를강행적으로채택하게되었다. 그이후미국경제에서비중이비교적큰몇개의지역에서받아들였고, 1900년에이르러서는 18개주가집중투표제를수용하게되었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집중투표제도입초기에는강행적인규정화방안이채택되었으나, 경제를활성화해야한다는반대주장에직면하면서점차적으로임의규정으로수정하게되었다. 미국외에도일본이나독일역시집중투표제를국가가강행적으로규정하는방법을택하고있지않다는점에유의해야할필요가있다. 다만, 러시아가강행규정으로하고있으나, 동국가가강행규정으로하고있기때문에우리도그러한입법태도를수용해야한다는주장은타당성이없다고하겠다. 1. 개정이유 IV. 집중투표제의무화개정 ( 안 ) 기업지배구조관련상법개정입법예고를한법무부공고제 2013-162 호에따르면, 1998 년 개정상법에도입된집중투표제는이사회구성의다양성및투명성증진에기여할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의회사가정관으로이를배제하여실효성이취약하다고한다. 그러므
72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로경영의투명성요청이높은일정자산규모이상상장회사에대하여소수주주권으로집중투표를청구할경우회사는정관배제와관계없이이를채택하도록의무화하고자한다. 집중투표제를통하여이사회구성이다양화되고, 경영의투명성이제고될것으로법무부는기대하고있다. 2. 개정방향 상법개정위원들은 정관상집중투표배제규정이없을것 이라고하는 opt out 방식 25) 을삭제하여소수주주가행사지분율요건을갖추고행사할경우회사는채택하도록간접적으로의무화하고자한다. 26) 적용범위와관련하여, 일반주식회사의경우집중투표배제규정이없을것을요건으로집중투표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현행상법규정인제392조의2 제1 항을그대로두고, 상장회사에한하여집중투표를배제하는규정과무관하게소수주주권으로서집중투표의실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27) 상법개정위원들은소수주주의행사지분율요건을완화하여집중투표제가보다용이하게실시될수있도록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형성에관해소수파주주의지분율에따른비례적영향력을가질수있도록하고자한다. 즉, 집중투표청구를위한소수주주권지분비율에관해자산총액 2조원미만의상장회사의경우 1%,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상장회사는 0.5% 이상으로하고자한다. 또한집중투표제도에대한정관배제가능성을정하고있는상법제382조의2 제1항을상장회사에서배제함으로써집중투표청구권을소수주주권으로회복시킴에따라집중투표배제정관규정에관한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자한다. 25) 집중투표제를실시하는형태에는이를강제하는방식과강제하지않고허용하는방식이있다. 강제하지않고허용하는방법에는다시집중투표제를원칙으로인정하지않되정관에의하여도입할수있도록하는 opt-in 방식과정관에아무런언급을하지않으면집중투표제를실시하는것이고, 이를배제하기위해서는정관에규정을두어야한다는 opt-out 방식이있다. 26)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2013 년 6 월 14 일, 16 면. 27) 모든이사선출에대하여집중투표제도를강제하기보다는소수주주가행사지분율요건을갖추고청구하는경우에한하여집중투표제도를허용하자는입장으로는김우찬,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토론문,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2013 년 6 월 14 일, 32 면이하.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73 3. 개정내용 현행 제 542 조의 7 ( 집중투표에관한특례 ) 1 상장회사에대하여제 382 조의 2 에따라집중투표의방법으로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하는경우주주총회일 ( 정기주주총회의경우에는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일에해당하는그해의해당일. 이하제 542 조의 8 제 5 항에서같다 ) 의 6 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회사에청구하여야한다. 2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자는제 382 조의 2 에따라집중투표의방법으로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할수있다. 3 제 2 항의상장회사가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하거나그배제된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낮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수있다. 4 제 2 항의상장회사가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제 3 항에따른집중투표배제에관한정관변경에관한의안을상정하려는경우에는그밖의사항의정관변경에관한의안과별도로상정하여의결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542 조의 7( 집중투표에관한특례 ) 1 제 382 조의 2 제 1 항의정관규정에도불구하고 2 인이상의이사의선임을목적으로하는총회의소집이있는경우 6 개월전부터계속하여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 천분의 10(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경우에는 1 천분의 5)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자는회사에대하여제 382 조의 2 제 3 항내지제 6 항에따라집중투표의방법으로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할수있다. 2 제항의주주가집중투표를청구하는경우주주총회일 ( 정기주주총회의경우에는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일에해당하는그해의해당일. 이하제 542 조의 8 제 5 항에서같다 ) 의 6 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회사에청구하여야한다. 4. 사견 회사의정관에집중투표제도의배제규정이없을것 (opt-out) 이라는요건을삭제하여소수주주가행시지분을요건으로갖추고행사할경우회사가채택하지않으면아니되는집중투표제도의간접적의무화방안은명분에서타당성이있을지모르지만, 다음과같은문제점의발생가능성이있다. 첫째, 일부소수주주가배당금이외에추가적인이익을추구하기위
74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한수단으로이사회에서자신을이익을위하여활동할이사를선임하고자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집중투표제가특정한소수주주의이익을위하여기능을할수있다는의미이다. 대주주의기회주의적인행동을방지하고자하는방안에서나온집중투표제도가기회주의적인행동을하는소수주주의등장을차단할수없을뿐만아니라, 대주주나기타소수주주및채권자등다른이해관계자의비용으로오로지자신의이익을추구할수있다는점 28) 에유의해야한다. 둘째, 집중투표제도가기업가치의증가에도움이된다는입장 29) 이없는것은아니지만, 동제도가소수주주의경영참여를통하여기업가치증진에크게기여하였다는일관된이론적근거나실증적증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점또한의문의여지를제공하고있다. 셋째, 주식회사에서적용되는다수결원칙을배제하고자하는방식이기업경영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점이다. 다수결원칙은집단의합리적인의사를도출하기위한최선의방법으로알려져있다. 주식회사는다수결원칙을채택하여그조직구성과방식으로운용되고있다. 주식회사에서인정되고있는다수결원칙을위배하면서, 소수주주가기교적인방법으로대주주보다다수의이사를선임하여이사회를장악하게된다면, 경영권의지배와그것에따른책임이유리되는모습으로나타나게될것이다. 넷째, 국제적정합성에역행하고있다는점이다. 입법적연원이었던미국에서조차집중투표제의의무화방식에서탈피하여임의규정으로전환하였고, 우리와가까운일본역시집중투표제를강제하고있지않다. 같은대륙법계를가지고있는독일은제도적으로이용가능성이배제된상태다. 결론적으로보았을때, 집중투표제의부분적의무화입법방안은신중한접근을요한다. 28) Bainbridge,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Oc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28. 29) Bhagat/Brickley, Cumulative Voting: The Value of Minority Shareholder Voting Rights, 27 Journal of Law and Economic 339(1984).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75 1. 선임과해임 V.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과관련된사항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이사로구성되어야한다. 다만,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요구하고있다 ( 상법제415의2 조제2항 ). 의무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하는상장회사에대하여는감사위원회위원가운데 1명이상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이어야하며, 감사위원회의대표는사외이사이어야한다 ( 상법제542의11조제2항 ). 사내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은상근감사와동일한소극적자격요건이요구된다 ( 상법제542의11조제 3항 ). 상법상감사는이사의신분이아니어야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은반드시이사의신분을갖추어야한다. 회사의규모에따라, 자산 2조원이상인상장회사에대하여의무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는방식과그밖의회사에대하여임의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방식 ( 상법제415조의2) 의구분방법도있지만, 30) 다음네개의군으로구분하는방식을따르도록한다. 31) 제1군 : 비상장회사제2군 : 최근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천억원미만인회사제3군 :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2조원미만인회사제4군 : 대규모상장회사 ( 자사총액 2조원이상인회사 ) 이방식으로구분하게되면, 제1군과제2군의회사에있어서는이사회가감사위원을선임하고해임하게된다 ( 상법제415조의2 제2항 ). 이경우감사위원을해임하는결의는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수로결의하게된다 ( 상법제415조의2 제3항 ). 제3군과제4군회사의감사위원은주주총회의결의로선임하고해임한다 ( 상법제542조의12 제1항 ). 32) 우리상법은사외이사가 30) 정경영, 전게자료집, 9면. 다만, 자산 1천억원이상 2조원미만인상장회사는상근감사를두거나전자의감사위원회중에서선택가능성을부여하지만, 후자의감사위원회는둘수없도록하고있다 ( 상법제542조의10). 3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제20판, 2012, 833면. 32) 이기수 최병규 조지현, 회사법 ( 상법강의 II), 박영사제8판, 2009, 486면.
76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아닌감사위원과사외이사인감사위원의선임을달리하고있는데, 전자의경우감사위원의선임또는해임시상장회사에서상근감사를선임할때와마찬가지로주주 1인의의결권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제한되는것외에최대주주에있어서는특수관계인의소유주식을포함하여의결권이 100분의 3으로제한되는것으로하고있다 (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 반면, 후자의경우에는비상장회사의감사를선임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단지주주 1 인의의결권이 100분의 3으로제한을두는방식을택하고있다 ( 상법제542조의12 제4항 ). 33) 한편감사위원회의위원은반드시이사의신분을가지고있어야만하기때문에, 감사위원역시주주총회에서이사로선임된자이어야한다. 결국감사위원회위원이되고자한다면, 그자는우선주주총회에서이사로선임되어야하는 ( 상법제382조제1항 ) 동시에감사위원회에위원으로선임되는절차를밟아야한다 ( 상법제415조의2 제1항 ). 2. 일괄선출방식 상법개정위원들은감사위원회위원선임방식과해임방식에관한문제점을제기하였다. 34) 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고자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일단모든이사들을선임해야한다. 그중에서감사위원이될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게된다. 이를 일괄선출방식 이라고한다. 개정위원들은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만집중투표제가적용 ( 상법제382조의2) 되는상황과 3% 의결권제한이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에만적용 ( 상법제542조의12 제3항, 제4항 ) 되는사항에주목하였다. 결국이사선임의단계에서는주주총회결의시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이적용되지않아지배주주의의사에따라선임된이사가운데감사위원회위원이선임될수있다는사항을지적하였다. 결국의결권제한규정이존재하기는하지만사실상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의입법취지가반영되지않고있다고판단한것이다. 3. 해임규정미비 현행상법제 542 조의 12 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시, 대주주의의결권을 33)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개정판, 2013, 531 면이하. 34) 정경영, 전게자료집, 9 면이하.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77 제한하는경우에사외이사여부에따라규제하는방식의차이를두고있다. 35)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하는경우에는최대주주에대하여만특수관계인등을합산하여 3% 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제한하는 합산 3% rule 을적용하고있고 ( 상법제542조의12 제3항 ), 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는경우에는모든주주에대하여단지주주한사람을기준으로하여 3% 초과분에대하여만의결권을제한하는 단순 3% rule 을적용하고있다. 그러나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의경우우리상법은선임에관한규정만존재하지, 해임에대한규정은마련하지않고있었다. 이경우감사위원회위원인이사를해임하는경우에감사위원회위원의자격을박탈하는절차와이사의자격을박탈하는절차가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는문제점을제기하였다. 4. 개정 ( 안 ) 상법개정 ( 안 ) 은세가지방향에서현행상법상인정되고있는감사위원회제도를수정하고자한다. 36) 첫째, 분리선임방식의도입이다. 주주총회에서처음부터 일반이사 와 감사위원회위원이될이사 를구분하여선임하는과정에서후자를선임하는경우에 3% 룰을적용하고자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감사위원회위원후보에대하여 3% 의결권제한을적용할수있게되어, 선임단계에서지배주주의영향력을감소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고한다. 37) 둘째, 대주주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자한다. 개정 ( 안 ) 은이사회구성에있어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최대주주에대하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그영향력을억제하고자한다. 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과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을구분하여선임하는방식에서벗어나모든감사위원회위원과감사를선임하거나해임하는경우에최대주주의의결권행사시 3% 룰을적용하며, 더나아가 2대주주등기타대주주도감사선임시의결권제한규정 ( 제409조제2항 ) 과동일하게감사위원회위원선임, 해임시단순 3% 룰을적용하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자한다. 38) 그외에상장회사의사외이사인 35)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박영사제 16 판, 2013, 1037 면이하. 36) 정경영, 전게자료집, 11 면이하. 37) 감독기관으로서감사제도가대주주의결권을제한하고있는방식 ( 상법제 409 조제 2 항 ) 과동일하게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적용하게되어양제도의규제에대한차익을배제하는결과가있다. 38) 개정안에찬성하는입장으로는김우찬,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토론문,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
78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감사위원회위원의해임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다는점에유의하여선임과동일한방식을 통하여명확성을기하고자한다. 5. 집중투표제와분리선임결합시문제점 (1) 대주주불이익발생집중투표제도의도입은대주주의경영진에대한간접적영향력을봉쇄하는작용을하게될것이다. 집중투표제도와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방식이동반도입되면, 대주주가경영에개입할수있는여지는상당부분차단될것으로예상된다. 이를두가지방안으로구분해본다. 집중투표제를통한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 일반이사와감사위원이될이사를일괄하여선출하는방식과이를분리하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이사와감사위원이될이사를일괄하여선출하게되면, 선임될이사의수가다수가됨으로써집중투표제의효과는상승하게될것이다. 반면에소수주주들에게는불리하게작용될수있고, 대주주에대한의결권제한 3% 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대주주입장에서는현재상태와큰차이가없다. 일괄선출방식의경우, 3% 룰이적용되지않는상태에서선임된이사들을대상으로하여주주총회에서다시감사위원이될이사를 3% 룰적용하에선출하는방식을띠게된다. 그러나일반이사와감사위원이될이사를분리하여선임하면서집중투표제를결합시키는경우에는앞의경우가예전의경우와다른상황이전개될수있다. 감사위원회위원이될이사를별도로주주총회에서선임하게되므로대주주에대한 3% 룰이처음부터적용된다. 개정위원들은이점을고려하여분리선출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경우소수주주들이선호하는이사가감사위원으로선임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감사위원회위원이될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집중투표제를활용할수있는지에대하여다툼이제기될수있다. 39) 왜냐하면집중투표제는원칙상 이사 선임시적용되는것이고 감사 선임시적용되는가에대하여는명문의규정이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경우에는특수관계인이가지고있는모든주식을합산한 3% 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는점에서, 현재상황에비하여최대주주가행사할수있는권한은상당한범위에서상실될수밖에없게된다. 개정공청회자료집, 2013 년 6 월 14 일, 31 면. 39) 감사의선임과관련하여상법제 382 조의 2 를준용하는규정이없다.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79 (2) 펀드나기관투자자의반사이익발생소수주주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면서감사위원분리선임의방안을도입하고자하나, 상장회사의지배구조를더악화시킬수있다는주장 40) 은경청할만하다. 또한소수주주들의권익보호보다는오히려펀드나기관투자자의권익을유리하게전개시킬수있다는지적도있다. 41) 우리나라대주주들은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하여선임하는경우, 특수관계인지분까지합산하여 3% 까지로의결권이제한받게된다. 그러나외국투자자들은펀드등을이용하여지분을 3% 로나누어모든권한을이용할수있다. 2003 년 SK와소버린경영권분쟁에서나타난바와같이, SK 최대주주는특수관계인지분까지합산하여의결권이제한된반면에소버린은펀드를 2.99% 씩쪼개모든권한을행사한바있다. 결국상법개정 ( 안 ) 이소수주주들의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차원에서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 ( 안 ) 을제출하였지만, 정작그것에대한혜택은펀드나연금또는기관투자자들을위한개정으로변질될가능성이높다. 이들이회사의주주자격으로적극적인의결권행사를통한부작용은별론으로하더라도, 개정 ( 안 ) 의목적상주객이전도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아니될것이다. (3) 지주회사의예기치않은불이익발생지배구조의선진화를위하여국가주도로전환된정책이바로지주회사제도이다. 지주회사는자회사주식을단독으로보유하도록하고있다. 상장회사에대해서는최소지분을 20% 이상보유하도록하고있고, 비상장회사의경우는 40% 이상을보유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사선임에있어서의결권행사를 3% 로제한하는방식이도입되면, 3% 를초과하는지분을가지고있는회사지분은모두의결권행사가불가능하게된다. 42) 정부가출자구조의단순화를위하여많은회사들에게지주회사로전환을권유한바있다. 주지하다시피지주회사는대부분의지분이지주회사에집중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서 3% 의결권제한규정이도입하게되면, 지주회사는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40) Eaterbrook/Fischel, The Economic Sgtruture of S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p. 73. 41)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 13 권제 1 호, 2014, 8 면. 42) 최준선, 전게논문, 18 면에따르면, 현재지주회사체제내에편입되어있는대규모상장회사는 LG 전자등을포함한 15 개회사이다. 이들에대한지주회사의평균지분율은 38.3% 수준이고, 동지분의시장가치는대략 40 조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80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결국소수주주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도입하고자하는집중투표제도가, 감사위원회위원의분리선임과동반하여도입되는경우에, 기업의지배구조는현재의상황과상당히다른왜곡된모습으로나타나게될가능성이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위원의분리선임은펀드나기관투자자에게는이익이되도록하지만, 지주회사에대하여는그와반대의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1. 개정목적 VI. 집행임원제도의무화방안과관련성 감사위원회를설치한회사의경우감사위원회는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이고, 회사업무집행에대한감사권한을가지고있다. 회사지배주주에의해선임된이사가회사의업무를집행하고, 지배주주에의해선임되어이사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으로선임된자들로구성된감사위원회가이를다시감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이사회는자기감독기관의성격을갖게되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43) 업무집행권한과감독권한을한기관에집중시킬경우권한의견제와균형이유지되기어려워기업경영의투명성이저해될수있다는지적과지배주주선임시대주주의의결권행사가제한되는 ( 상근 ) 감사대신지배주주가선임에적극관여할수있는이사로구성되는감사위원회를둠으로써지배주주의부당한사익추구가더용이하게될수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이사회내에사외이사를중심으로한감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 이사회는감독기관의성격이강해지게되는데, 이사회는업무의감독을중점적으로하고구체적인업무는별도의집행임원들이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점에착안하여상법개정 ( 안 ) 은집행임원제도를의무화하고자한다. 44) 43) 정경영, 전게자료집, 4 면. 44) 감사위원회를설치한회사의경우집행임원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는개정방안에찬성하는입장으로는김우찬, 전게자료집, 29 면이하.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81 2. 집행임원제도의무화 우선감독기능과집행기능을분리하고자한다. 감사위원회를도입한회사에서는이사회가감독기관성격을더강하게가지므로집행임원제도를도입함으로써업무집행과업무감독을명확히구분하고자한다. 45) 집행임원으로하여금업무집행을담당하게하고사외이사가참여하는이사회는업무감독기능을담당하게함으로써기관간의견제와균형을회복하고자하는것이다. 사외이사의주요한업무집행의사결정에따른비효율성을제거하고감독기능에집중하게함으로써사외이사제도의비전문성을극복하고독립성이라는장점을활용하고자한다. 특히이사회의장을집행임원이아닌자로제한함으로써업무집행기관과업무감독기관의분리를보다명확하게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는것이다. 3. 제기되는문제점 이사회내사외이사를중심으로한감사위원회를둔경우, 이사회는감독기관의성격이강해지므로이사회는업무의감독을중점적으로하고구체적인업무는별도의집행임원들이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판단아래상법개정 ( 안 ) 이집행임원제도를의무화하고자한다. 현재제도는사내이사들이경영자이고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되므로결국주주총회에서경영자를선임하는것이된다. 그러나상법개정 ( 안 ) 집행임원제도가의무화되면, 주주총회가아니라이사회에서경영자를선출해야하는체제로변모하게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주주총회에서이사를선임하고자하는경우에집중투표제도를도입하게되면, 더나아가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하는개정 ( 안 ) 이들어오게되면, 우리가생각하고있는주식회사의관념은사라지게된다. 상법은주주총회를통하여, 업무집행을하는 1인의이사나다수의이사들을선임하도록하고있다. 다수의이사들이이사회라고하는회의체를구성하게되고, 이사회에서회사를대표하는대표이사가선임된다. 이사회는기업의전략적의사결정과업무집행의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되는하나의집합체에 45) 집행임원을둔회사의경우이사회의장은사외이사에한정하거나그렇지않은경우반드시선임사외이사를두는방안을고려하자는의견으로는정재규,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토론문,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2013 년 6 월 14 일, 37 면이하.
82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해당한다. 주주들은주주평등의원칙에따라 1주 1의결권이주어진다. 다수의지분을가지고있는최대주주는자연스럽게회사경영에개입하고자, 기업환경에알맞은업무집행자를선택하고자할것이다. 소유와경영이분리되는주식회사에서회사의주인으로서주주는이사선임에대하여, 간접적으로개입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권리행사에해당한다. 주주의간접적인경영개입을인정하도록하기위하여, 우리상법은이사의선임시주주의의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았던것이다. 그러나집행임원제도의도입은주주의경영개입을차단하는동시에, 외부에서영입된사외이사들에의하여선임한자들이경영을함으로써비효율적인지배구조모습이될수있다. 또한소수주주의지지를얻어이사가된자는회사전체의이익보다도자신을지지해준주주들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다. 더나아가집중투표를통하여자신들이선임한이사를매개로최대주주의경영권행사에실질적인거부권을행사하여경영권을탈취하는수단으로삼거나, 혹은협력의대가로최대주주로부터반대급부를얻는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도있다. 이사회는다수파주주와소수파주주의이익을위한대립의장으로변질될가능성이있으며, 내부갈등이심화됨에따라이사회의업무집행은활력성이떨어지고집행도용이하지않게되어경영의효율성이저하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VII. 결론 상법개정 ( 안 ) 이감사위원의분리선임과집중투표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목적은대주주의전횡과소수주주들의이익을대표하는이사들을선임하고자함에있다. 집중투표제도와대주주의결권제한을통한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및집행임원제도의도입은각각의영역에서개별적인문제점을발생시키기도하지만, 양자가입법되거나또는세가지사항이모두개정된다면, 지금의주식회사에서볼수없었던다양한문제점을노출시키게될것이다. 집행임원제도가의무화하게되면, 업무집행자들을주주총회에서선임하는절차는배제되고, 이사회에서집행임원인경영자를선임하게된다.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과집중투표제도의의무화방식을통하여이사회를구성하게되면, 대주주의권한은상당히제한받는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 안 ) 에대한타당성여부 83 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대규모회사의경우사외이사는과반수이상을요한다. 이런이사회에서경영자인집행임원을선임한다는것은대주주의영향력이거의없는상황이라할것이고, 사외이사가경영자를선임하는것이나다름없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다. 대주주의의결권을직접적으로 3% 로제한한상태에서이사를선출하고자하는감사위원의분리선출방식과소수주주의의결권을강화하여상대적으로대주주의의결권을간접적으로제한한상태에서이사를선출하고자하는집중투표제도및대주주의영향력이배제된이사회에서경영자인집행임원을선출하고자하는집행임원제도의무화방안은, 소수주주의권한을강화하고자하는목적에서는그타당성이인정될수있을지몰라도, 그제도의변경이기업에게경영의효용성이나위기시기동력등에있어서는상당히큰부작용으로등장할전망이다. 그런측면에서본다면, 금번상법개정 ( 안 ) 은명분에서는우위를점한것은사실이지만, 실리측면에서는기업운용상상당한손실이예상되는바, 입법의재고를요한다.
84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참고문헌 김태진, 2009년 1월상법개정에의하여감사위원인사외이사선임방법과소수주주권보호는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계기로-, 증권법연구 제11권제3호, 2010. 권재열, 집중투표제의강행규정화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규제연구 제11권제1호, 2002. 박수영, 집중투표제도의의무화-상법개정시안중집중투표제도의의무화에대한반론-, 바람직한기업지배구조관련상법개정방안 KERI 정책세미나, 2013년 7월 8일. 오수근, 집중투표제, 인권과정의 제270호대한변호사협회, 1999. 유진희, 집중투표제의장단점과그실효성, 상장협, 제44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이기수 최병규, 회사법( 상법강의 II), 박영사제9판, 201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제20판, 2012.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개정판, 2013. 장우영, 주식회사의집중투표제에관한비교법적고찰- 미국의입법변천과정을중심으로-, 고황논집 제29집, 2006. 전삼현, 대표소송과집중투표제를통한기업지배구조개선검토, 전문경영인연구 제9집제1호, 2006.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2013 년 6월 14일. 정남구, 4월재벌을흔든소버린의총성 : sk( 주 ) 경영권내놓으라고선전포고... 외국자본의재벌지배라는사상초유의사건발생할까?, 한겨레 21 통권 496호, 2004년 2월 19 일. 정준우, 현행집중투표제도의비판적고찰, 법과정책연구 제5집제1호, 200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제6판, 2000.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토론문,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 2013년 6월 14일. 정찬형, 상법강의( 하 ), 박영사제16판, 2013.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제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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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규제연구제 23 권제 1 호 6 월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3 No.1 About Mandatory or Arbitra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Ju-Seon, Yoo This paper analyzes the critical review on acceptance of mandatory cumulative voting in Korea. Cumulative voting wa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Code in 1998.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this topic was discussed among many scholars. Some scholars argued to accept cumulative voting mandatorily, and another scholar argued to accept it arbitrarily. After 15 years the mandat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are discussed these days. But mo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is limited to 20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Taiwan and other countries. Russia, Mexico and Chile have adopted mandatory provisions only. We can not recognize as exemplary countries of cumulative voting system for Russia, Mexico and Chile. Some scholars argue, that cumulative voting will increas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it is not true because the majority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interested in profit on investment. Cumulative voting will degrad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seriously. Therefore, it is the best way that the management decides if a company accepts the cumulative voting or not. Considering the fact which happens in the companies, the opinion of commercial revision committee should be withdrawn. Key word: Cumulative Voting System, Mandatory Enforcement,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Commercial Revisio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