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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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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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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제 1 장 서론

제 2 장 도시부교통혼잡현황및원인분석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년도 지방부도로 도시부도로

제 3 장국내 외도시부도로교통혼잡 개선정책

제 4 장도시부도로의교통혼잡 개선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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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부도로의교통혼잡개선정책 추진전략개발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ID : 도시부혼잡도로기준마련을위한설문조사 [ 서울 ] 혼잡도로기준관련질문

문1] 강남역에서서울시청구간의도로의소통상태를원활, 서행, 정체로구분할경우,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도로의소통상태가원활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미만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미만문1-1] 그럼, 도로의소통상태가정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이상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이상문2] 정부에서는도시별로상습적으로지정체되는도로즉, 혼잡도로를선정하여개선사업을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는혼잡도로선정기준으로특정도로에서주행속도가어느정도미만 ( 혼잡기준속도 ) 으로어느정도시간동안지속되는상황 ( 혼잡지속시간 ) 이 1일동안몇회이상발생 (1일발생횟수 ) 하면그도로를혼잡도로로지정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문2-1] 혼잡기준속도 ( km /h) 문2-2] 혼잡지속시간 ( 분 ) 문2-3] 1일발생횟수응답란 ( ) ( ) ( ) 보기 1 10km /h미만 2 15km /h미만 3 20km /h미만 4 25km /h미만 1 10분 2 20분 3 30분 4 60분 1 1회이상 2 2회이상 3 3회이상 4 4회이상 응답자특성관련질문 배문1]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2] 귀하의연령은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선문3] 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 - 끝까지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조사원성명조사일시 2012 년 월 일

ID : 도시부혼잡도로기준마련을위한설문조사 [ 부산 ] 혼잡도로기준관련질문

문1] 서구청 ( 자갈치역 ) 에서부산시청구간의도로의소통상태를원활, 서행, 정체로구분할경우,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도로의소통상태가원활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미만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미만문1-1] 그럼, 도로의소통상태가정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이상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이상문2] 정부에서는도시별로상습적으로지정체되는도로즉, 혼잡도로를선정하여개선사업을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는혼잡도로선정기준으로특정도로에서주행속도가어느정도미만 ( 혼잡기준속도 ) 으로어느정도시간동안지속되는상황 ( 혼잡지속시간 ) 이 1일동안몇회이상발생 (1일발생횟수 ) 하면그도로를혼잡도로로지정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문2-1] 혼잡기준속도 ( km /h) 문2-2] 혼잡지속시간 ( 분 ) 문2-3] 1일발생횟수응답란 ( ) ( ) ( ) 보기 1 10km /h 미만 2 15km /h 미만 3 20km /h 미만 4 25km /h 미만 1 10분 2 20분 3 30분 4 60분 1 1회이상 2 2회이상 3 3회이상 4 4회이상 응답자특성관련질문 배문1]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2] 귀하의연령은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선문3] 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 - 끝까지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조사원성명조사일시 2012 년 월 일

ID : 도시부혼잡도로기준마련을위한설문조사 [ 울산 ] 혼잡도로기준관련질문

문1] 울주군청에서중구청구간의도로의소통상태를원활, 서행, 정체로구분할경우,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도로의소통상태가원활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미만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미만문1-1] 그럼, 도로의소통상태가정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이상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이상문2] 정부에서는도시별로상습적으로지정체되는도로즉, 혼잡도로를선정하여개선사업을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는혼잡도로선정기준으로특정도로에서주행속도가어느정도미만 ( 혼잡기준속도 ) 으로어느정도시간동안지속되는상황 ( 혼잡지속시간 ) 이 1일동안몇회이상발생 (1일발생횟수 ) 하면그도로를혼잡도로로지정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문2-1] 혼잡기준속도 ( km /h) 문2-2] 혼잡지속시간 ( 분 ) 문2-3] 1일발생횟수응답란 ( ) ( ) ( ) 보기 1 10km /h 미만 2 15km /h 미만 3 20km /h 미만 4 25km /h 미만 1 10분 2 20분 3 30분 4 60분 1 1회이상 2 2회이상 3 3회이상 4 4회이상 응답자특성관련질문 배문1]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2] 귀하의연령은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선문3] 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 - 끝까지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조사원성명조사일시 2012 년 월 일

ID : 도시부혼잡도로기준마련을위한설문조사 [ 천안 ] 혼잡도로기준관련질문

문1] 천안시청에서천안IC 구간의도로의소통상태를원활, 서행, 정체로구분할경우, 귀하께서생각하시기에도로의소통상태가원활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미만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미만문1-1] 그럼, 도로의소통상태가정체라고한다면통행소요시간이최소한몇분이상이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소 ( ) 분이상문2] 정부에서는도시별로상습적으로지정체되는도로즉, 혼잡도로를선정하여개선사업을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는혼잡도로선정기준으로특정도로에서주행속도가어느정도미만 ( 혼잡기준속도 ) 으로어느정도시간동안지속되는상황 ( 혼잡지속시간 ) 이 1일동안몇회이상발생 (1일발생횟수 ) 하면그도로를혼잡도로로지정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문2-1] 혼잡기준속도 ( km /h) 문2-2] 혼잡지속시간 ( 분 ) 문2-3] 1일발생횟수응답란 ( ) ( ) ( ) 보기 1 10km /h 미만 2 15km /h 미만 3 20km /h 미만 4 25km /h 미만 1 10분 2 20분 3 30분 4 60분 1 1회이상 2 2회이상 3 3회이상 4 4회이상 응답자특성관련질문 배문1]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2] 귀하의연령은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선문3] 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 - 끝까지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조사원성명조사일시 2012 년 월 일

Abstract Nakmoon SUNG et al. A traffic congestion problem is one of serious urban problems in Korea. The congestion cost of the seven biggest cities in Korea is 17 trillion won that is 63.3 percent of the total congestion cost of Korea, 27.9 trillion won. However, the 72.1 percent of the total budget for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n Korea have been mainly invested to improve rural roads in order to build national arterial networks. Also as insufficient budget problems in man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orse, projects improving urban road network have been more difficult to be conducted even though traffic congestion problems in urban roads became more severe. For mitigation of urban traffic congestion, two strategies can be generally considered as follows: the traffic congestion mitigation based on traffic demand managements and traffic congestion mitigation based on urban road network improvements. The urban

road network improvement can be classified to three types of road projects such as intersection improvement, urban road corridor improvement, bus service and facilities improvement. In this study, the strategies for that central government enables to help local government to solve traffic congestion problems in urban road networks typically, financial supports, were developed and recommended typically an aspect of urban road network improvement. Three strategies to mitigate urban traffic congestion based on urban road network improvements were developed. The first strategy is to increase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for mitigation of urban road traffic congestion including providing financial supports, operating a center to deal with urban traffic mitigation, and monitoring and maintaining traffic congestion mitigation projects. The second strategy is to modify the road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mitigate urban traffic congestion from large scale road projects such as new road building projects or road widening projects to relatively small and mid-scale road projects, which is including TSM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road operations, and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The third strategy is to induce mutu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local governments. The evaluation of the urban road projects and the incentive programs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can attract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a legal bas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to local government for mitigating urban traffic congestion, developed and recommend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development should include the concept of urban traffic congestion and congestion threshold to support financial 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scope and types of projects, and project procedures.

저자약력 성낙문 박준석 조한선 이동민 김도훈 김영춘 연구총서 2012-09 도시부도로교통혼잡해소를위한도로정책방안개발 ISBN 978-89-5503-497-4 93320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인쇄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