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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박연화 인은정 김홍록 다 (Bhasker et al., 2015). 합성냉매의생애 (Life-cycle) 는생산 사용 폐기단계로구분되며, 전단계에걸쳐냉매의탈루현상이발생한다. 국내에서사용되는냉매의대부분은수입냉매로조사되어 (Kim et al., 2012), 국내생산냉매는후성에서생산하는 HCFC-22 를제외하고거의없는것으로파악되므로, 생산단계에서의탈루는미미할것으로사료된다.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 4 냉매판매량신고조항이 2016 년 7월 28일부터시행되어, 냉매제조 수입업체로하여금냉매의종류, 양, 판매처등이포함된판매량신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냉매판매량신고제도도입에따라물질기반의냉매관리가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판매이후단계의냉매관리방안에대하여도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현행법중 HFCs 냉매생산에대한제도적관리는부재하고, 사용 폐기단계를관리하는법으로대기환경보전법과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이하자원순환법 ) 등이있다. 이와같은법률들은냉매충전제품을기준으로관리하고있어냉매물질을관리하는데에제약이있다. 실제로폐냉매회수 정제비용보다신냉매구입비용이더낮은상황에서제도적장치를통해폐냉매처리를관리하여야하나, 냉매물질관리의법제도적기반이취약하여폐냉매의탈루가종종발생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Kim et al., 2012). 따라서폐기단계의냉매처리에관한제도적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2015년부터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가시행중에있고, 일반외부사업및 CDM 사업이상쇄사업으로등록가능하며, 감축실적으로인정되고있다. 향후여러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에의접근성을부여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론마련이필요하고, 냉매부문에대한방법론마련에대하여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온실가스감축및이행의관점에서탈루되는냉매의회수 처리의활성화와관련한해외주요정책사례의조사를통하여국내에의적용가능성에대해서검토하고자한다. 특히 CDM 및캘리포니아상쇄제도사례를분석하여국내냉매부문에기시행중인외부감축사업상쇄제도를활용하는것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에목적이있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는냉매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외제도사례조사를바탕으로국내에의시사점및활용방안을도출하는형태로진행하였다. 먼저해외주요국에서시행중인폐기 단계의냉매회수 처리와관련한제도를조사하였고, 이중냉매파괴사업을감축실적으로인정하고있는 CDM과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를상세히분석하였다. 이러한조사 분석을통하여냉매감축사업의국내적용가능시사점을도출하였다. 또한국내에서시행중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의현황분석을통하여국내냉매부문의외부감축사업을기시행중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에연계하는방안을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및고찰 3.1 국외제도조사 현재국외에서폐기단계의냉매를법제도적으로관리하고있는국가는미국, 일본, 호주등이대표적이다. 미국 Clean Air Act 의대상은 ODS 물질로, 이를사용한가정용및상업용기기를대상으로한다. EPA( 환경청 ) 에서인증된기술자및회수기기를통하여냉매회수후폐냉매안전처리의무에따라몬트리올의정서에서승인된파괴기술을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 파괴시설및설비를 EPA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캘리포니아에서는주 (State) 내배출권거래제의외부감축사업으로냉매파괴사업을인정하고있다 (Park, 2015). 일본은프레온사용의합리화및관리의적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 CFCs, HCFCs, HFCs와같이냉매로사용되는불소계가스전반을대상물질로하여제1종특정제품 ( 업무용냉동공조기 ) 및제2종특정제품 ( 자동차냉매시스템 ) 을구분하여제품을관리하고있다. 또한 UNEP에등록된파괴기술설치요건및처리공정, 효율등에대한상세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 이에준하여폐냉매를파괴하도록하고있다. 호주는일본과마찬가지로오존층파괴물질 (ODS) 과합성온실가스 (SGGs) 를오존보호및합성온실가스관리법 ( 이하 OP- SGGM) 의대상물질로하여, 이러한물질이포함된제품을관리하고있다. 호주는냉매회수 파괴를담당하는 RRA(Refrigerant Reclaim Australia) 산하의 Tox-free 에서플라즈마를활용한파괴시설을통해냉매대부분 (2012 년기준 94%) 을파괴처리하고있다. 3.2 CDM UNFCCC 에등록된냉매관련 CDM 방법론중 HFCs 의직접적인감축 ( 처리 ) 와관련된방법론은 AM0001, AMS-..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16, Vol. 7, No. 3

냉매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외부감축사업활용에관한조사연구 285 두가지이다. 폐기단계의냉매처리를감축옵션으로하는것 은 AMS-.. 이고, 실제로 CDM 사업이등록된방법론은 AM0001 이다. AM0001 방법론은 HCFC-22 생산과정에서부산물로발생 하는 HFC-23 을포집하여열분해하는방법론으로 HFC-23 을 배출하는대신연소과정을통하여 CO 2 를배출하게된다. 이 방법론을사용하여등록된사업은 18 개로, 국가별로중국 11 개, 인도 5 개, 멕시코 1 개, 한국 1 개의사업이등록되었고, 이 중 2016 년 6 월현재인도 3 개, 멕시코 1 개, 한국 1 개의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이방법론에의하여등록된사업의 2003 년도 부터 2015 년까지누적감축량은 608.3 백만 tco 2 eq 이고, 이후 2020 년까지의감축량은 14.5 백만 tco 2 eq 로산정되었다. 그러 나 HFC-23 파괴에따른사업에서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는질적제한 (Qualitative restriction) 으로 인하여 EU-ETS 시장에서 2013 년 5 월부터사용이제한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의배출권거래시장에서도이러한 CERs 의사용이금지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국내진행사업은후성의 CDM 사업으로 2005 년 3 월에등 록되어 2003 2009 년까지 1 차기간의실적이인증되었고, 이 후연장되어현재 2 차기간중에있다. 1 차기간 (7 개년 ) 의연 간감축량은 1.4 백만 tco 2 eq/yr, 2 차기간 (7 개년 ) 의연간감축 량은 2.2 백만 tco 2 eq/yr 로산정되었다. AMS-.. 방법론을이용한 CDM 사업은진행된바가없 다. 이방법론은가정용냉장고폐기시 HFC-134a 를회수 파괴하고, low GWP 냉매가충전된고효율냉장고로교체하 는것으로, 사업의주체는수요자, 즉냉장고사용자이다. 방 법론적용조건에는 CDM 사업시작후 1 년내에냉장고교체, 냉장고평균용량의일정수준이상유지등이제시되고있다. 사업진행시기대효과는전력사용량감소및 low GWP 냉 매사용에따른냉매탈루과정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감소 Table 1. CDM methodology for refrigerants Methodology AM0001: Decomposition of fluoroform (HFC-23) waste streams Type of GHG emissions mitigation action GHG destruction Energy efficiency AMS-III.X.: Energy efficiency and HFC- GHG emission 134a recovery in residential avoidance refrigerators GHG destruction Source: UNFCCC (2015). 등이있다. AMS-.. 방법론은독일가전회사 BSH가개발한방법론으로, 브라질전력회사와해당방법론을활용하고자하였으나, CDM 사업으로등록되지못하였다 (Park, 2014). 등록되지못한이유는수요자측면의활동, 냉장고폐기와냉매회수 파괴및냉장고교체등적용조건이매우국한적이고제약적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CDM 방법론으로등록되지못하였으나, 현대자동차에서폐자동차폐냉매 (HFC-134a) 파괴방법론 (NM0323) 등록을추진한사례가있다. 해당방법론의승인은거절되었으며, 그사유는크게적용조건, 베이스라인배출량관련, 모니터링관련, 경제성등으로제시되었다 (Jeong et al., 2011). 거절사유를살펴보면먼저 (a) 폐자동차내 HFC-134a 의출처가불확실하며, (b) 배출량의과대산정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주요거절사유로나타났다. 또한 (c) 폐냉매의재사용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CDM 사업을위하여파괴될수있는점이우려사항으로나타났으며, (d) 법제도적으로폐냉매를처리하도록하고있으므로추가성측면에서 CDM 사업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하였다. 이외에 (e) 경제성측면에서 GWP가높은 HFCs 특성상 CERs 발급을위하여사업이악용될여지가있는점이우려되는것으로나타났다. 3.3 캘리포니아상쇄제도캘리포니아환경청대기자원위원회 (ARB) 는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 Act of 2006(Assembly Bill 32) 을기반으로배출권거래제 (Cap-and-Trade Program) 를운영하고있고, 이를실행하기위한활동으로배출허용량할당제도, 상쇄제도 (Compliance Offset Program), 자발적재생에너지발전제도, 온실가스배출량의무보고등을시행하고있다. 상쇄제도는미국내에서실행된상쇄사업 (Offset Project) 및조기감축사업 (Early Action) 의온실가스감축실적을상쇄크레딧 (Compliance Offset Credit) 으로발행하는제도이다. 상쇄사업은 ARB에서승인한상쇄프로토콜 (Compliance Offset Protocol) 에부합하도록개발되어야하는데, 프로토콜에따라상쇄사업으로등록되기위한주요조건은배출권거래제에따른법적이행의무에속하지않은온실가스감축사업이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현재 ARB에서는 U.S. Forest, Urban Forest, Livestock, Ozone Depleting Substance, Mine methane Capture, Rice cultivation 의 6가지부문에대한상쇄프로토콜을채택하고있다. ODS 부문의상쇄사업은대상냉매물질을대기중으로탈루시키지않고회수한후, 적격파괴시설에서파괴함으로써 http://www.ekscc.re.kr

286 박연화 인은정 김홍록 Table 2. ARB Offset Credits Issued Project type Compliance Early action Total ODS 5,726,940 6,336,710 12,063,650 Livestock 841,399 1,678,195 2,519,594 U.S. forest 15,580,260 12,619,406 28,199,666 Urban forest - - - MMC 504,705 2,621,387 3,126,092 Rice cultivation - - - Total 22,653,304 23,255,698 45,909,002 Source: ARB of California (August 10, 2016). 온실가스를감축하는사업이다. ODS 상쇄사업프로토콜에서상쇄사업의대상파괴시설, 대상 ODS 물질등대상활동과추가성등을포함한적격성, 프로젝트범위, 감축량의정량화, 모니터링, 보고, 검증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어, 이에따라사업을진행하도록하고있다. 사업의대상물질은몬트리올의정서에따른 CFCs, HCFCs, halons 등의 ODS 물질이고, 여러종류의냉매를혼합하여파괴할시가장높은 GWP 를가지는냉매가부적격 ODS 로규정되며, 사업의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감축실적을인정하지않는것이특징이다. 대상 ODS의생산및파괴가미국영토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만상쇄사업으로인정되는조항에따라, 수입냉매의파괴는해당되지않는다. 또한적격파괴시설을통하여 99.99% 이상의파괴또는제거효율을나타내도록하고있다. 외부감축사업은추가성 (Additionality) 의원칙에의거하여법제도적의무사항과중복되지않아야한다. ODS 상쇄사업역시 ODS 회수 파괴로발생한모든감축량이법적구속력이없는사항일경우에실적으로인정이가능하며, 법제도적구속력이있다고하더라도감축하여야하는양보다초과적인감축을이루었을경우, 초과분만큼의실적을인정받을수있다. 2016 년 8월 10일현재까지발행된전체 ARB 상쇄크레딧은 45.9백만 tco 2 eq에해당하는양으로확인되었고, 이중 ODS 부문은 12백만 tco 2 eq로확인되어약 26.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ODS 부문에서상쇄사업에의하여발행된크레딧이 47.5%, 조기감축에의한실적이 52.5% 로확인되었다. 3.4 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현황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는 2015년부터시행 되어, 일반외부사업및 CDM 사업에서발생된온실가스감축 량을감축실적으로인증하여상쇄배출권으로전환 사용가 능하도록하고있다. 현재상쇄제도외부감축사업에대한 22 개의방법론이등록되어있고, 주요내용은연료전환, 고효율 설비도입, 바이오가스회수 이용등에국한되어있다. 제도시행이후제 11 차배출량인증위원회 ( 16. 05. 31.) 까지 인증된총온실가스감축량은 13,799,006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인증실적 ) 로나타났다. 2016 년 8 월까지승인된외부감축사업은총 68 건으로, 사업 유형별사업건수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27 건으로가장많 은수를보였고, N 2 O 저감사업 21 건, SF 6 저감사업 10 건, 매 립가스자원화 7 건, 연료전환 3 건으로확인되었다. 승인된사 업중비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대상으로하는사업은대부 분 CDM 사업으로총 38 건의사업이승인되었다. 승인된외부감축사업중인증실적이발급된사업은 66 건, 감 축인증량은 13,799,006 KOC 이고, 전체발급량의 88.4% 를비 이산화탄소온실가스사업이차지하여인증실적대부분이비이 산화탄소온실가스사업에서유래한것으로나타났다 (Table 3.). 3.5 고찰 위와같은연구결과내용을토대로폐냉매부문의국내상 쇄제도에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방법론마련을위한시 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HFC-23 파괴사업은 CDM 에등록된유일한직접적인냉매 감축사업으로국내에서는후성의사업이진행중이다. 조사된 바에따라 AM0001 방법론에따른사업의 CERs 는유럽, 호주, 뉴질랜드시장에서사용이제한되고있고, 향후다른국가의 배출권거래시장에서도질적제한으로인하여시장거래가이 Table 3. The present state of offset project for each type ( 15. 16.5.) Project type Project number KOC issue amount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27 1,422,711 N 2 O reduction 21 5,914,291 SF 6 reduction 10 3,727,424 Landfill gas recycling 7 2,556,155 Fuel conversion 3 178,425 Total 68 13,799,006 Source: Offset Registry System (August 18, 2016).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16, Vol. 7, No. 3

냉매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외부감축사업활용에관한조사연구 287 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 국내배출권거래제에서도시장안정화를위하여 1차계획기간에한하여사용하도록하고있어, 2차계획기간부터 AM0001 방법론에따라발생한 CERs 는국내에등록하지못할개연성이있다. 현재까지신규장치로교체하는조건을포함하지않고오로지 냉동 냉방장치에서회수한 HFCs의폐냉매처리 로서등록된 CDM 방법론은없는실정이며, 국내온실가스상쇄제도방법론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폐냉매의안전하고환경적인처리를위해서는방법론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캘리포니아의 ODS 상쇄사업프로토콜을바탕으로 HFCs 에대한 CDM 또는국내상쇄제도방법론을개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캘리포니아 ODS 상쇄사업의경우, 미국자국내생산냉매의회수 파괴실적에대해서만상쇄크레딧으로인정하는조건이있는반면, 국내에서사용되는냉매는대부분수입되어사용되므로수입냉매를상쇄사업대상으로고려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오존층보호법의대상물질인 HCFCs 는생산및수입에있어서양적제한이있으나, HFCs 의경우, 현재까지는생산및수입량에대한법적규제가없기때문에수입냉매의파괴실적을감축실적으로인정할경우, 저렴한값에냉매를수입하여파괴한후외부감축사업으로악용할여지가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하에서향후 HFCs를관리하여사용의단계적폐지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으므로, HFCs 단계적규제가시행된다는전제하에오존층보호법개정에발맞추어수입냉매의외부감축사업을인정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이개정시기에는냉매판매량신고제도가안착되어냉매수입 판매량등의현황통계가구축되었을것으로기대할수있으며, 따라서냉매관련베이스라인배출량의산정이현재보다수월할것으로사료된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상쇄사업은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국제적기준은 CDM을준용하는것으로파악되는데, 현재까지 폐냉매회수 처리 만을내용으로하는 CDM 방법론이등록된바가없다. 따라서국제적기준을충족하며폐냉매의회수 처리를사업으로하는방법론의마련이우선적으로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유사미등록방법론의승인거절사유를통하여방법론마련시고려하여야할사항을확인할수있다. 앞서 NM0323 방법론의등록거절사유중 (a) 폐냉매의출처, (b) 배출량과대산정문제는냉매판매량신고제도안착에따라국가적으로공신력있는통계가구축될시에해결될것으로사료된다. (c) 폐냉매의재사용가능성박탈과관련하여 현재 low GWP 냉매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 HFC-134a 냉매재사용에따른탈루발생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의파괴를통한시장퇴출을고려할수있다. 방법론마련시충분한검토가필요한부분은 (d) 법제도적추가성과, (e) 경제적추가성으로향후법제도의개정에따라구체적인조건및제한사항을내건다면방법론의국내적용방안을고안할수있을것이다. 4. 결론 본연구는폐기단계의냉매의적정한처리를통하여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이를위해폐냉매에대한해외관리제도, CDM 캘리포니아상쇄제도의냉매처리사업을조사하였고, 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에의적용가능성을분석하였다. 폐냉매파괴에대한방법론확충을위하여캘리포니아 ODS 상쇄사업의프로토콜을방법론화하는경우, 국내에해당사업을적용하는데있어캘리포니아의조건과가장차이가있는부분은대상물질이 ODS라는점과자국내에서생산된냉매의파괴를대상사업으로인정한다는점이다. 첫번째조건은상쇄사업의형식을준용하되, 대상물질을 HFCs 로제한함으로써극복가능할것이다. 두번째조건과관련하여서향후몬트리올의정서개정에따른 HFCs 단계적규제가시행된다면국내오존층보호법에따른수입량규제역시시행될것이므로, 법적규제시행이후에외부감축사업을인정하는것으로조건의대체가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국내외부감축사업의등록기준은국제적기준 (CDM) 에의부합이므로, 국내외부사업방법론의개발시 CDM 방법론에준하도록개발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 ODS 파괴사업이진행중인캘리포니아의 ODS 상쇄사업프로토콜과폐자동차 HFCs 파괴에관한 CDM 미등록방법론의승인거절사유를참고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한계는방법론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는데그친것으로, 냉매상쇄사업에대한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하지못하였다. 향후관련법제도의개정등에따라폐냉매와관련한방법론마련이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그경우본연구에서검토한부분을고려하여 CDM 및상쇄사업방법론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5. 사사 이연구는 Non-CO 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의 최적 http://www.ekscc.re.kr

288 박연화 인은정 김홍록 가용기술적용에따른 Non-CO 2 온실가스예상감축량연구 의지원으로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ARB. 2014. Compliance offset protocol ozone depleting substances projects. ARB. 2016. Homepage of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in US. Available at http://www.arb.ca.gov Bhasker D, Stephen OA, Vaibhav C, Anjali J, Shannon MD. 2015. Amending the montreal protocol. CDM. 2016. Homepage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vailable at https://cdm.unfccc.int DE. 2016. Homepage of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in Australia. Available at http://www.environment.gov.au EU ETS. 2016. EU ETS. Handbook. pp 96-97. Kim JI, Kim YS, Seo MS, Seong JH, Jeong SH, Im HS, Son HC, Kim SR, Kim JH, Park HJ. 2014. Developing emission quantifying and marginal cost evaluation techniques and emission reduction strategy for designing manual for emission reduction technique of semiconductor etching process non-co 2 gases(sf6) using catalyst and high ionization energy. R&D Center for Reduction of Non-CO 2 Greenhouse gases, Daejeon. Jeong JS, Ha SS, Shin SH, Choi MH, Kim JY, Kim KS, Lee JH, Jang SH, Oh WG, Kim JY, Park HM, Jeong DJ. 2011. CDM feasibility studies on projects under CWEG. ME, Sejong. Kim SD, Kim HK, Kim SY, Park HY, Kim HC, Kim EK, Kim HR, Lee JJ, Lee JY, Park JH, Lee YP, Byun SH. 2012. Study on management policy of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generated by resource circulation.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Seoul. ME. 2016. Homepage of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Available at http://me.go.kr Myung SY, Jang WB, Yu SR, Ohm TI. 2015.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for refrigerant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32(2):191-199. ORS. 2016. Homepage of offset registry system. Available at http://org.gir.go.kr Park CY. 2015. Analysis of refrigerant management in US.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44(7):48-54. Park YJ. 2014. Study on activation of offset program in ETS. Climate Change E-newsletter. 297. RIMS. 2016. Homepage of refrigera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vailable at http://www.rims.or.kr UNFCCC. 2015. CDM Methodology Booklet.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16, Vol. 7, No.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