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NHERI 리포트 제99호 (2010. 5. 13) 작 성 : 윤건용 수석연구원(6399-5908) kyyun0129@daum.net 박태영 책임연구원(6399-5935) iusti@hotmail.com 감 수 : 임준환 거시경제연구실장(6399-5981) pricing@paran.com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목 차 < 요 약 > Ⅰ. 머리말 1 Ⅱ. 골드만삭스 제소의 배경 3 Ⅲ. 합성 CDO상품: 'ABACUS 2007-AC1'의 구조 9 Ⅳ. 본 소송의 주요 쟁점 분석 16 Ⅴ. 본 소송의 전망 및 영향 29 Ⅵ. 시사점 33 NHERI 리포트의 全 文 을 인터넷(www.nher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 요 약 > 본 연구보고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美 증권거래위 원회(이하 SEC)의 골드만삭스 제소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법적 쟁점 및 거래관계의 분석을 통해 SEC 제소의 주요 내용 제시 본 소송의 전망과 영향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이하의 내용 중 법률적 분석은 SEC가 법원에 제시한 사실관계에 전적으로 입각한 것이며, 향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 가 인정되는 경우 본 연구보고서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Ⅰ. 골드만삭스 제소의 배경 SEC는 골드만삭스를 합성 CDO 거래와 관련된 사기혐의로 2010년 4월 16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SEC가 제시하는 본 소송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2007년 1월 헤지펀드사 Paulson & Co. Inc.(이하 폴슨)이 미국 주택담보부대출증서로 담보화된 12개의 유가증권을 선정 폴슨은 골드만삭스에 접근하여 동 유가증권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합성 CDO 거래를 주선해달라고 요청 골드만삭스는 CDO거래 관련 전문기관인 ACA Management LLC (이하 ACA)에 접근하여 폴슨이 후원하는 합성 CDO 설계를 요청 ACA는 폴슨이 준거자산의 하락에 배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성 CDO ABACUS 2007-AC1' (이하 애버커스) 설계 1)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Ⅲ장을 참조 i
NHERI 리포트 제99호 ACA가 설계한 애버커스는 골드만삭스, ACA(9억5천만 달러 투자), 그리고 IKB(1억5천만 달러 투자)에 매각됨 2008년 1월 합성 CDO의 포트폴리오의 99%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되어 ACA 및 IKB는 투자액 전액이 손실 처리 반면 폴슨은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른 준거자산의 하락으로 10억달 러의 이윤 발생 2010년 4월 16일 골드만삭스는 중요 사실의 은닉 등 사기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로 SEC에 피소 Ⅱ. 본 소송의 주요 내용 SEC가 주장하는 골드만삭스의 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슈 (1): 거래 시 중요 사실(Material facts)을 투자자에게 은닉 이슈 (2): 거래 시 거짓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 SEC가 주장하는 주요 혐의의 이슈별 세부 쟁점은 다음과 같음 (그림 1참조) 이슈 (1)의 세부 쟁점은 (a) 폴슨이 상품설계 참여사실의 중요 사 실 해당 여부 및 (b) 폴슨의 거래 포지션의 중요 사실 해당 여부 이슈 (2)의 세부 쟁점은 (a) 골드만삭스가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ACA를 속였는지 여부 및 (b) 골드만삭스가 ACA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각 세부 쟁점이 인정되면 골드만삭스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추정되나, 책임의 부존재를 골드만삭스가 입증하여 반박할 수 있음 2) IKB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가 있는 상업은행 ii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그림 1> 본 소송의 주요 쟁점 [SEC의 주장] iii
NHERI 리포트 제99호 Ⅲ. 골드만삭스의 제소에 대한 반박 골드만삭스는 SEC의 제소에 반발하면서, SEC의 주장은 법률적 측 면 및 사실적 측면에서 근거 없다고 하며 거래구조의 세부내역(상 세내용은 요약 제IV장 참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반박논리 제시 첫째, 투자자에 대한 충분하고 적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졌음 둘째, 본 상품의 설계는 전문 포트폴리오 설계 대행기관인 ACA가 담당하였음 셋째, 상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임 넷째, 골드만삭스는 본 거래로 9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투자 수수료 천5백만 달러를 제외하면 7천5백만 달러 손실을 보았음 Ⅳ. 합성 CDO구조: 애버커스 의 상품 및 거래구조 ABACUS 2007-AC1 합성 CDO 거래 참여자의 역할 및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음 골드만삭스는 시장조성자(Structuring,판매,구매)로, ACA는 CDO상 품 전문설계대행기관(Portfolio Selection Agent)으로 참여 주택경기를 낙관한 ACA는 최선순위트렌치(Super Senior Tranche) CDS의 보장매도자로, IKB는 자금조달포지션(Mezzanin Tranche) 의 채권 투자자로, 주택경기를 비관한 폴슨사는 최선순위트렌치 CDS의 보장매입자로 참여 법원 소장에 따르면 ABN AMRO 및 골드만삭스는 최선순위트렌치 CDS 의 중개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임 iv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ABACUS 2007-AC1 CDO 상품의 거래구조도 (D) Basis Swap 상대방 (E) 담보자산 Put 제공자 최선순위 트렌치 Super Senior 담 이 보 자 자 산 LIBOR flat 프 리 미 Put 엄 Put 자산보유자 (보장매입자) 준거 자산 CDS 프리미엄 손실보전 CDO 발행액 으로 담보자산 매입 SPV 담보자산 (Collateral) 담보자산 이자 및 원금 CDO 원리금 CDO 발행대금 자금조달 포지션트렌치 Mezzanin Class A D (보장매도자) 자기자본 트렌치 (Equity) (A) (C) (B) 준거자산에 대한 선정은 CDO상품 전문설계대행기관(Portfolio Selection Agent)인 ACA의 역할이며, 투자제안서 표지 문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음 투자제안서 표지 문구 ABACUS 2007-AC1 $2Billion Synthetic CDO Referencing a static RMBS Portfolio Selected By ACA Management, LLC 따라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준거자산의 최종적인 선택은 ACA가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준거자산의 예비리스트 제시 등 폴슨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음. v
NHERI 리포트 제99호 투자제안서상에는 준거자산에 대한 부도율뿐만 아니라 SPV의 구조 적 위험 등 투자판단에 대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 즉, 투자제안서상에는 투자자는 투자판단에 대한 제시된 자료를 토 대로 자기 판단하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로 참여토록 설명되어 있음 Ⅴ. 본 소송의 전망 및 영향 골드만삭스의 혐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과 월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볼 때 배심원들이 SE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반면, 피해자들이 기관투자자라는 측면 및 골드만삭스의 거래는 월 가의 일반적 거래관행을 따랐다는 측면을 볼 때 골드만삭스에게 책 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 골드만삭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파장은 월가 전체로 미쳐 월가의 기존 수익모델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SEC의 조사범위 확대 중이며, 유사 사례의 추가제소 가능성 높음 손실을 본 투자자도 본 건과 유사 거래를 이유로 골드만삭스 등 투 자은행을 제소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아짐 본 소송은 미국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있음 골드만삭스 쇼크는 골드만삭스의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볼커 룰 등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음 vi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Ⅵ. 시사점 골드만삭스 사건을 국내법, 규제 및 거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본 소송에서 국내법 적용 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78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 행위 및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 가능 본 소송을 통한 미국 금융규제 강화추세는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규 제 강화로 연결되어 결국 국내 금융규제 강화를 초래할 공산이 큼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제소 확산 등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판결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자제하 고, 소송의 진행을 예의주시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vii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Ⅰ. 머리말 미국 자본주의의 총아인 골드만삭스에 대한 사기혐의 제소는 그 상징성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 골드만삭스 제소는 일개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을 넘어 투자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 전체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미국 규제당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임 o 본 소송은 금융위기의 주 원인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담보부채 권 및 관련 파생상품을 직접 타겟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위기의 근 본 원인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음 본 소송은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투자은행 모델 및 금융산 업 전반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 가능함 o 골드만삭스 제소의 충격으로 제소일인 4월 16일에는 골드만삭스의 주 가는 -12.79% 하락하고, S&P Banking index는 -2.81% 하락했음 <그림 I-1> 골드만삭스 제소 시 주가의 변화 1
NHERI 리포트 제99호 o 미국 주가의 급락은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본 소송의 거래행위 와 유사한 월가의 거래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 려를 반영 o 골드만삭스가 패소하는 경우, 유사 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소범위 확대와 규제압박 가중으로 금융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소송의 배경 및 쟁점을 파악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 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단초가 될 것임 본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소송의 제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 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이하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o 제2장에서는 골드만삭스 제소의 배경을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본 건 상품의 거래구조를 상술하여 본 소송의 주요 내용 제시 o 제4장에서는 美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소장 및 관련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본 소송을 쟁점별로 분석 o 제5장에서는 본 소송의 전망와 영향을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본 소송 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본 연구보고서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분석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음 더불어 본 연구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 등 공개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추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새 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최종판결과 달라질 수 있음 2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Ⅱ. 골드만삭스 제소의 배경 이하에서는 美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 에 제출한 소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음 주요 내용은 사건 경과, SEC의 주장과 이에 대한 골드만삭스 측의 반 박 내용 및 소송상 쟁점 등의 순서로 논의될 것임 SEC는 골드만삭스 및 부사장 Fabrice Tourre(이하 Tourre)를 합성 CDO 1) 거래와 관련된 사기혐의로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SEC가 제시하는 본 소송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o 골드만삭스 및 Tourre는 자신들이 주선하고 매각한 합성 CDO의 설 계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하여 중요 정보(Material facts)를 고 지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야기 거래대상인 합성 CDO는 ABACUS 2007-AC1 2) (이하 애버커스)으로 RMBS(주택담보유동화증권) 3) 에 기반한 부채담보부증권임 골드만삭스의 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애버커스 거래 시 중요 사실(Material facts)을 투자자에게 은닉 o 애버커스 거래 시 거짓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 본 소송은 SEC가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임 본 소송의 실질은 정부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1)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III 장을 참조 2) ABACUS 2007-AC1 의 세부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III 장을 참조 3) RMBS(주택담보유동화증권)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주택저당증권 3
NHERI 리포트 제99호 이나 美 연방법 상 민사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소 등 형사 절차가 아닌 제소의 형식으로 절차가 시작됨 SEC는 본 소송을 통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법원에 청구함 (SEC 청 구 근거법의 번역문은 Appendix II를 참조) o 골드만삭스와 Tourre가 각각 연방 증권법규 및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을 어겼다는 판결 o 골드만삭스와 Tourre의 사기적 州 間 거래 4) 및 시세조종적이거나 사 기적 수단이용의 규제 5) 의 위반행위 금지 o 골드만삭스와 Tourre에 대한 사기행위 및 소장에 기재된 모든 불법행 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 및 관련 이익의 판결 전 제공 명령 o 골드만삭스와 Tourre에 대한 민사 과징금 6) 부과 o 투자자들의 이익에 적정하고 필요한 형평법적 구제조치 7) 의 허여 1. 골드만삭스 피소의 배경 골드만삭스 피소까지의 관련 사건의 추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 면 다음과 같음 2007년 1월 헤지펀드사 Paulson & Co. Inc.(이하 폴슨)가 미국 주택 담보부대출증서로 담보화된 123개의 유가증권을 선정 폴슨은 골드만삭스에 접근하여 동 유가증권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합성 CDO 거래를 주선해달라고 요청 o 투자자는 합성 CDO 상품을 통해 주택담보부 대출시장의 활황으로부 4) 근거법조는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5) 근거법조는 Section 10(b) of the Exchange Ac and 및 Rule 10b-5 of the Exchange Act 6) 근거법조는 Section 20(d)(2) of the Securities Act와 Section 21(d)(3) of the Exchange Act 7) 근거법조는 Section 21(d)(5) of the Exchange Act 4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터 이득을 볼 수 있음 골드만삭스는 CDO 거래 관련 전문기관인 ACA Management LLC(이 하 ACA)에 접근하여 폴슨이 후원하는 CDO 구조 설계를 요청 o 골드만삭스는 CDO 상품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명망 있고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인 ACA가 필요 ACA는 폴슨이 준거자산의 하락에 배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CDO 구조 설계 ACA가 설계한 CDO는 골드만삭스, ACA(9억5천백만 달러 투자), 그리 고 IKB 8) (1억5천만 달러 투자)에 매각 2008년 1월 CDO 포트폴리오의 99%가 신용등급 하향조정되어 ACA 및 IKB는 투자액 전액이 손실 처리되는 상황에 직면 o 반면 폴슨은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른 준거자산의 하락으로 10억 달러의 이윤 발생 o 골드만삭스는 폴슨으로부터 거래주선료 1천5백만 달러를 수취하였으나 CDO 투자 손실로 9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2010년 4월 16일 골드만삭스는 중요 사실(Material facts)의 은닉 등 사기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로 SEC에 피소 2. SEC의 제소 내용 이하에서는 SEC가 주장하는 골드만삭스의 위법행위들을 개관함 본 소송의 쟁점이 되는 골드만삭스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음 8) IKB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가 있는 상업은행 5
NHERI 리포트 제99호 o 애버커스 거래 시 중요 사실(Material facts)을 투자자에게 은닉 o 애버커스 거래 시 거짓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 (1) SEC가 제시하는 골드만삭스의 위법행위 요지 SEC가 소장을 통해 제시한 골드만삭스의 美 증권관련법 위법행위는 다 음과 같음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증권 및 증권 기반 스왑계약의 청약 또는 판매 시 연방 상거래 수단 또는 증권을 활용하거나 우편을 활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의 위법행위를 하였음 o (a) 사취를 위한 도구, 계획 또는 책략을 이용했거나 o (b) 거래 정황 상 의사표시의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 한 중요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한 거짓 진술이나 누락에 의하여 금 전 또는 재산을 취득했거나 혹은 o (c) 증권 구매자를 속였거나 속일 수 있는 거래, 영업 또는 비즈니스 활동에 연루되었음 SEC는 골드만삭스 위법행위의 구체적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 (1)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애버커스의 소개자료에서 일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투자 포지션을 가지는 폴슨이 애버커스 설계에 개입 되었음을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밝히지 아니하고 ACA만이 유일한 설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했음 (2)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폴슨이 애버커스의 자기자본(Equity)에 투 자하였다고 ACA가 오인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유도하였고, 따라서 ACA가 폴슨과 ACA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고 착오하는 결과를 야기했음 6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2) 관련 법조 SEC의 주장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위반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Section 17(a)(1), (2) and A(3) of the Securities Act o 美 증권법 제17조 (a)항 (1)목 o 골드만삭스와 Tourre의 사기적 州 間 거래 Section 10(b) of the Exchange Act 및 the Exchange Act Rule 10b-5 o 美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 및 동 시행령 10b-5조 o 시세조종적이거나 사기적 수단이용의 규제 3. 골드만삭스의 반박 골드만삭스는 SEC의 제소에 반발하면서, SEC의 주장은 법률적 측면 및 사실적 측면에서 근거 없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논리 제시 첫째, 투자자에 대한 충분하고 적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음 o IKB, ACA 등 투자자들은 본 상품의 준거자산 포트폴리오을 구성하는 모기지의 구성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음 o IKB, ACA 등은 기관투자가들이므로 합성 CDO의 거래에서는 롱 포지 션과 숏 포지션의 양자가 모두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둘째, 본 상품의 준거자산 포트폴리오는 전문 포트폴리오 설계 대행기 관인 ACA가 주도적으로 선정하였음 o 포트폴리오 선정에 관한 폴슨 등 제3자의 참여는 일반적인 관행이며, 애버커스 개발 시 폴슨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음 o ACA는 9억5천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본 상품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7
NHERI 리포트 제99호 되었고, 따라서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의 인센티브가 높음 셋째, 본 사안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시장조성자는 상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임 o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폴슨이 숏 포지션을 취하 고 있다는 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밝힐 이유는 없었음 o 폴슨은 본 거래가 행해지기 수년 전에는 주택담보부증권시장의 방향 성에 대한 잘못된 투자로 대량손실을 입었던 헤지펀드사이므로 폴슨 의 견해가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음 넷째, 골드만삭스는 자기장부에 애버커스 관련 CDO의 일부를 보유했 으므로 손실이 자명한 상품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인센티브 없음 o 골드만삭스는 본 거래로 9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투자 수수료 천 5백만 달러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7천5백만 달러 손실을 보았음 8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Ⅲ. 합성 CDO상품: 'ABACUS 2007-AC1'의 구조 SEC가 골드만삭스에 제기한 제소사건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 사건과 관련된 CDO 상품인 ABACUS 2007-AC1 (이하 애버커스)의 거래구조 이해가 필요함 이하에서는 우선 애버커스 CDO 상품 거래 참여자의 역할 및 손익현황을 간단히 요약하고, 두 번째로 본 건의 쟁점사항을 투자제안서를 토대로 논 의한 후, 마지막으로 애버커스 CDO 상품의 거래구조를 살펴보고자 함 1. 애버커스 CDO 상품 거래 참여자의 역할 및 손익현황 참여자 역할 골드만삭스는 시장조성자(Structuring, 판매자, 구매자)로, ACA는 CDO 상품 전문설계대행기관(Portfolio selection agent)으로 참여 주택경기를 낙관한 ACA는 최선순위트렌치(Super senior tranche) CDS의 보장매도자로, IKB는 자금조달포지션(Mezzanin tranche)의 채 권 투자자로, 주택경기를 비관한 폴슨사는 최선순위트렌치 CDS의 보장 매입자로 참여 법원 소장에 따르면 ABN AMRO(이하 ABN) 및 골드만삭스는 최선순 위트렌치 CDS 의 중개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임 손익현황 ACA는 설계자이면서 투자자로 참여하여 9억5천만달러 손실, IKB 및 골드만삭스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각각 1억5천만달러, 9천만달러 손실 을 보았으며, 이에 반해 폴슨은 9억5천만달러 이득을 봄 9
NHERI 리포트 제99호 2. 투자제안서를 통해 본 쟁점사항 준거자산에 대한 최종 선정은 CDO 상품 전문설계대행기관(Portfolio selection agent)인 ACA의 역할이며, 투자제안서 표지 문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음 투자제안서 표지 문구 ABACUS 2007-AC1 $2Billion Synthetic CDO Referencing a static RMBS Portfolio Selected By ACA Management, LLC 즉,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CDO 상품 전문설계대행기관인 ACA가 준거 자산을 선택해서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SPV 설계함 따라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준거자산의 최종적인 선택은 ACA가 결정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준거자산의 예비리스트 제시 등 폴슨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음. 투자제안서상에 골드만삭스 역할 o CDO 발행 채권의 최초 구입자 o SPV 설립 등과 관련하여 선지급 비용 부담 o 최초 CDS 보장매입자로 참여(자회사) o Basis Swap의 상대방(자회사) o 담보자산에 대한 Put 제공자(자회사) 투자제안서상에 ACA 역할 o 준거자산의 부도율 등을 감안하여 준거자산 선택 o SPV 구조적 위험 분석 o 거래상대방 담보자산 등 위험요소에 대한 검토 o 자산 부채 매칭을 통해 만기 및 이자율 위험 최소화 o 시장가치 익스포져 최소화 o CDO 이자와 SPV의 운용비용 지급재원이 부족할 위험 최소화 10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투자제안서상에는 준거자산에 대한 부도율뿐만 아니라 SPV의 구조적 위험 등 투자판단에 대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 즉, 투자제안서상에는 투자자는 투자판단에 대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자기 판단하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로 참여토록 설명되어 있음 3. 애버커스 CDO 상품의 거래구조 (1) 합성 CDO 개요 SPV는 CDS 계약을 기초로 CDO 채권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트렌치 별로 발행하고 CDO 발행대금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적격 담보자산을 취득하는 거래구조 ABACUS 2007-AC1 SPV의 명칭이며 SPV(Special purpose vehicle : 특수목적기구)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일종임 CDS(Credit default swap) o CDS는 지급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장매입자(자산보유 자)가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o 따라서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게 신용위험 인수의 대가로 정기적 으로 일정한 수수료(Premium)을 지급하고 준거자산에 신용사건이 발 생할 경우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게 되는 것임 따라서 SPV는 자산보유자(보장매입자)와의 CDS 계약을 통해 준거자산 의 신용위험만을 인수함으로써 동 신용위험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보장 매도자)에게 이전됨 11
NHERI 리포트 제99호 (2) 애버커스 CDO 상품의 거래구조 가. 상품의 개요 총 발행규모 : 20억달러 트렌치 구조 (Capital structure) o 최선순위 트렌치(Super senior) : 11억달러 o 자금조달포지션 트렌치(Mezzanin; 채권트렌치 A~D) : 7억달러 o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 2억달러 준거자산(Reference Portfolio) : 평균만기 4.2년의 BBB 등급 주택담보유동화증권(RMBS) 신용사건 정의 : 평가절하(Writedown), 원리금상환실패 신용사건이란 준거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보장매도자가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유형으로는 파산, 원 리금상환실패, 평가절하 등이 있음. 여기서, 평가절하(Writedown)란 CDS 계약상의 신용사건 발생으로 SPV가 보장매입자에게 신용사건이 발생한 준거자산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경우 보장대상 준거자산이 감소 한 만큼 발생한 자기자본 트렌치로부터 순차적으로 CDS 권면액이 감 액조정되는 것을 말함 12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그림 1> ABACUS 2007-AC1 CDO 상품의 거래구조 (D) Basis Swap 상대방 (E) 담보자산 Put 제공자 최선순위 트렌치 (SuperSenior) 담 이 보 자 자 산 LIBOR flat 프 리 미 Put 엄 Put 자산보유자 (보장매입자) 준거 자산 CDS 프리미엄 손실보전 CDO 발행액 으로 담보자산 매입 SPV 담보자산 (Collateral) 담보자산 이자 및 원금 CDO 원리금 CDO 발행대금 자금조달 포지션트렌치 Mezzanin Class A D (보장매도자) 자기자본 트렌치 (Equity) (A) (C) (B) 나. 상품의 거래구조 (A) 보장매입자는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SPV와 CDS를 체결하여 준거 자산의 신용위험만을 SPV에 이전 결과적으로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발생에 따라 SPV가 보장매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과 관련된 위험이 CDO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가짐 13
NHERI 리포트 제99호 (B) SPV는 CDS 프리미엄 및 담보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ezzanin tranche) 발행 3가지 트렌치(Tranche) 첫째, 후순위채 형식의 자기자본 또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트렌치 (Equity 또는 First loss tranche) o 위험성향이 높은 투자자가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에 투자할 수 있으나, 통상 보장매입자가 재인수하며 준거자산의 신용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최우선으로 부담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는 본 사건에서 ACA가 폴슨이 Equity(롱포지션)에 투자했다고 착오한 것과 관련된 사항임 둘째, CDO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자금조달포지션 트렌 치(Mezzanin tranche) o CDO 발행을 통해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CDO 투자자에게 이전 o 신용평가사는 유동화증권 Tranche별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투자 자가 이를 인수 자금조달포지션 트렌치(Mezzanine tranche) 채권에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한 IKB도 2008년 1월 CDO 포트폴리오의 99%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되어 전액 손실 o Class A-1 채권에 50천만달러 투자(채권이자 : Libor + 0.85) o Class A-2 채권에 1억달러 투자(채권이자 : Libor + 1.10) 셋째, 자금미조달포지션으로 최선순위 트렌치(Super senior tranche) o 자기자본 트렌치와 자금조달포지션 트렌치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 이 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신용위험만을 부담 14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o 최선순위 트렌치의 신용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CDS프리미엄으로 별도의 CDS계약을 체결하여 헤지 가능 최선순위 트렌치(Super senior tranche)는 본 사건에서 동 트렌치에 대해 폴슨이 보장매입자(숏 포지션)로 ACA는 보장매도자로 참여한 것 과 관련됨. (C) 담보자산 매입 조달된 자금을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 담보자산(Triple A이상의 구조화 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사건 발생 시 보장매입자에 대한 손실보 전 및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비 (D)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 SPV는 담보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채권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를 베이시스 스왑을 통해 헤지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은 하나의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한 현금흐 름과 다른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한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임 담보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를 Basis swap의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 대방으로부터 Libor를 받아 채권이자 상환 시 Libor 변동 위험을 헤지 (E) 담보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헤지를 위한 풋옵션 매입 만기에 준거자산을 무위험채권의 액면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해 주 기로 하는 옵션으로 거래상대방에게 Put 프리미엄 지급 15
NHERI 리포트 제99호 Ⅳ. 본 소송의 주요 쟁점 분석 1. 쟁점별 분석 SEC가 제시한 골드만삭스와 Tourre의 위법사항은 두 가지 이슈 및 관 련 세부 쟁점들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 골드만삭스는 IKB 등 투자자에게 거래상 투자의사 결정을 좌우 하는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속였는가? o 세부 쟁점 (1) : (a) 폴슨이 상품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그리 고 (b) 폴슨의 상품개발 시 주도적 참여 여부의 판단을 골드만삭스가 고의 또는 과실 9) 로 잘못하였나? o 세부 쟁점 (2) : (a) 폴슨이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사실이 투자자의 투 자의사결정에 중요 사실인가? 그리고 (b) 그 사실의 중요성 및 고지 필요성을 골드만삭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지하지 못했나? 둘째, 골드만삭스는 ACA가 폴슨이 애버커스에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 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책임이 있는가? o 세부 쟁점 (1) : (a) 골드만삭스가 ACA의 착오를 유발했는가? 그리고 (b) 골드만삭스는 ACA의 착오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발했는가? o 세부 쟁점 (2) : (a) 골드만삭스는 ACA의 착오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 했는가? 그리고 (b) 골드만삭스는 ACA의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고 인지해야만 했었나? 본 소송은 민사재판이므로 골드만삭스의 고의 또는 과실은 추정되며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골드만삭스가 부담 9) 본 소송에서의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중과실과 경과실의 의미 에 대한 상세설명은 본 보고서 III장 본문의 설명 참조) 16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그림 III-1> 본 소송의 주요 쟁점 [SEC의 주장] 17
NHERI 리포트 제99호 (1) 첫째 이슈 (중요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 첫째 이슈의 주요 쟁점은 폴슨의 애버커스에 대한 포지션 및 폴슨이 포 트폴리오 선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 사 실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임 (인정 사실) 골드만삭스가 폴슨의 애버커스에 대한 포지션 및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은 사실임 SEC 주장: SEC는 애버커스 판매 시 폴슨과 관련된 정보는 투자자의 애버커스 구 매 결정과 관련된 중요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골드만삭스는 중요 사실 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 골드만삭스 주장: 골드만삭스는 애버커스 판매 시 (i) 폴슨과 관련된 정보는 투자자에게 고지해야할 중요 사실이 아니며, (ii)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상 타당하다고 주장 o (i) 골드만삭스는 파생상품 설계 전문회사인 ACA가 주도적으로 애버 커스를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폴슨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므로 ACA에 관한 정보만이 중요 사실이라고 주장 o (ii) 골드만삭스는 거래 상대방인 투자자에게 제3 투자자(폴슨)의 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 (세부 쟁점) 폴슨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 사실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a) 폴슨이 상품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과 (b) 폴슨이 숏 포지 션을 취했다는 사실이 투자결정에 중요 사실로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18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o (a) 폴슨이 상품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폴슨은 ACA와 함께 애 버커스의 공동 설계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임 o (b) 폴슨이 애버커스의 설계자로서 인정받는 다면, 폴슨의 애버커스에 대한 이익(포지션)은 단순히 제3 투자자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 (세부 쟁점) 쟁점 (a) 또는 (b)가 주요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c) 골드 만삭스가 당해 쟁점의 주요 사실 해당여부를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 또는 과실)로 착오했어야만 골드만삭스에게 책임이 있음 o 골드만삭스가 쟁점 (a) 또는 (b)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없이 착오를 일 으켰다면,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음 가. 폴슨의 설계참여 사실의 중요사실 해당 여부 (a) 폴슨이 상품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여부에 대하여 SEC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와 근거를 제시 (인정 사실) ACA의 상품설계 과정에 폴슨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RMBS의 예비 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참여했었던 것은 사실임 SEC 주장: SES는 골드만삭스와 폴슨은 마케팅 목적으로 ACA의 브랜드를 활용하 기 위해 ACA를 상품 설계자로 참여시켰을 뿐이고, 이후 상품설계과정 은 실질적으로 폴슨이 주도했다고 주장 o 폴슨은 골드만삭스에게 BBB 등급의 RMBS를 기반으로 한 합성 CDO 상품개발을 의뢰함과 동시에 당해 합성 CDO의 가치하락을 이용할 의 도로 CDS 구매를 의뢰 o 폴슨은 사전에 RMBS의 가치 폭락을 미리 예상했으므로 합성 CDO의 가치하락을 야기하도록 상품을 설계할 인센티브가 존재했음 o 골드만삭스와 폴슨은 ACA를 상품설계자( Portfolio selection agent') 19
NHERI 리포트 제99호 로 영입하면 CDO 시장 내 명망이 높은 ACA의 브랜드 네임 및 신뢰 도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o ACA는 골드만삭스와 폴슨이 소위 폴슨 포트폴리오 라고 부른 RMBS 리스트를 기반으로 준거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구성하였고, ACA가 선 정한 준거 포트폴리오는 폴슨과의 합의를 거쳐 최종확정 o 포트폴리오 구성 당시 폴슨은 이미 합성 CDS를 매입한 상황이었으므 로 당해 상품의 가치하락을 유도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정황에서 애 버커스 설계에 참여 o ACA 내부자료는 '폴슨은 왜 안정성 있는 Wells Fargo의 RMBS를 모 두 거부했는지'에 대해 ACA가 의구심을 가졌던 정황을 제시 o 이 경우, SEC는 ACA의 의구심이 나타난 정황을 포트폴리오 구성 시 폴슨의 영향력을 나타내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o 따라서 SEC는 ACA가 애버커스의 공식적 설계자일지라도, 이 사실이 애버커스 설계에 대한 폴슨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어려우므로 폴슨 은 ACA와 같이 애버커스의 설계자에 준한다고 주장 가능함 골드만삭스 주장: 골드만삭스는 ACA가 애버커스의 설계를 주도했으며, 폴슨은 단순히 부수적 역할만을 담당했다고 주장 o 현재 소송절차의 본격 진행 전에는 본 쟁점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주 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 상황임 o 골드만삭스는 ACA는 CDO 설계 전문회사로서 애버커스 설계 시에도 ACA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것임 o 골드만삭스는 폴슨이 제시한 RMBS 리스트는 단순한 제안이었고 ACA의 선택은 그 리스트에 제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임 o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상품 설계에 대한 폴슨의 개입은 부수적 과정에 불과했으므로 애버커스의 설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임 20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나. 폴슨의 거래 포지션의 중요 사실 해당 여부 (b) 폴슨이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사실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 요 사실인가 여부에 대하여 SEC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견 해와 근거를 제시 (인정 사실) 폴슨이 스스로 골드만삭스에게 애버커스의 개발을 권유하 고, 자신이 개발을 권유한 애버커스에 대하여 숏 포지션을 취한 것은 사실임 SEC 주장: 애버커스 설계를 주도한 폴슨이 당해 상품에 대하여 숏 포지션을 취했 다는 사실은 상품 수익성 판단능력이 취약한 거래상대방에게는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 사실이라고 주장 o SEC는 애버커스의 사실상 설계자인 폴슨이 숏 포지션을 취했으므로,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애버커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주장 o 즉, SEC는 애버커스의 설계에 대한 폴슨의 주도적 영향력을 근거로 폴슨의 포지션이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하는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SEC는 합리적 투자자는 폴슨이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해 사실은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 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골드만삭스 주장: 골드만삭스는 폴슨은 애버커스의 설계자가 아니고 단지 투자자의 하나 이므로, 다른 투자자에게 제3 투자자의 포지션을 알려주지 않는 관행 에 따라 폴슨의 포지션을 다른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 다고 주장 21
NHERI 리포트 제99호 o 골드만삭스는 상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에 언급한 거래관행을 입증과 더불어 폴슨을 애버커스의 실질적 설계자로 평가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o 더불어,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기관투 자자들이므로 폴슨의 포지션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은 스스로의 투자결 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위의 주장들이 관철된다면, 골드만삭스는 폴슨의 포지션을 여타 투자 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거래 관행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다. 골드만삭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c) 골드만삭스의 책임 인정을 위해 추가 쟁점으로 골드만삭스는 고의 (willingly), 중과실(recklessly) 또는 (경)과실로(negligently) 쟁점 (a) 또는 (b)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는가 여부를 논의 필요 (전제) 일단 상기 쟁점 (a) 또는 (b)가 중요 사실로서 인정이 되고 이 에 대하여 골드만삭스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에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골드만삭스에게 책임이 있는지 논의될 수 있음 (책임) 골드만삭스가 상기 쟁점 (a) 또는 (b)에 대하여 고의(willingly) 나 중과실(recklessly)로 착오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경과실(negligently) 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게 됨 o 중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 缺 )하는 경우, 또는 요 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를 말함 o 만일 골드만삭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의무만 부과한다면 골 드만삭스의 책임범위가 현저히 축소되고 골드만삭스는 경과실의 위법 22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만을 주장하여 본 소송에서 승리할 수도 있음 o 따라서 착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과 더불어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가 더욱 용이해 짐 쟁점 (a)와 관련하여 폴슨이 상품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일단 인정된다면, 골드만삭스의 과실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될 것임 쟁점 (b)와 관련하여 폴슨이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사실이 투자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중요 사실로서 일단 인정된다면, 골드만삭스의 과실 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될 것임 (2) 둘째 이슈 (ACA에 대한 사기) 둘째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골드만삭스가 폴슨이 애버커스에 대해 롱 포지션을 가진다고 ACA를 속였거나 또는 ACA의 착오를 알고 이용 했거나 ACA의 착오를 과실로 알지 못했는가 여부임 (인정 사실) ACA가 폴슨이 애버커스에 대해 롱 포지션을 가진다고 착 오한 것은 사실임 o 구체적으로는 ACA는 폴슨이 애버커스의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에 투자했다고 착오했음 o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는 애버커스 자본구조의 최하단에 위 치하며, RMBS의 가치하락에 따라 가장 먼저 손실을 보는 부문임 o 따라서 애버커스의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에 투자하는 것은 애버커스에 대해 롱 포지션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SEC 주장: SEC는 폴슨이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에 투자했다는 인식을 23
NHERI 리포트 제99호 가지도록 골드만삭스가 유도했거나, ACA가 폴슨과 무관하게 형성한 착오를 골드만삭스가 바로잡지 않고(부작위로) 이용했다고 주장 골드만삭스 주장: 골드만삭스는 폴슨의 포지션에 대하여 (i) ACA의 착오를 야기한 사실 이 없으며, (ii) ACA의 착오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ACA의 착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세부 쟁점) 둘째 이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허위진술의 문제로서 다음 의 사항에 대해 골드만삭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a) 폴슨의 포지션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ACA의 착오를 일으켰는가 o (b) ACA가 스스로 착오한 경우, 골드만삭스는 ACA의 착오를 인지하 고 이용했거나 ACA의 착오를 과실로 인지하지 못했나 (세부 쟁점) 더불어 쟁점 (a) 또는 (b)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착오 유발 내지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c) 골드만삭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착오 를 유발했거나 이용했어야만 골드만삭스에게 책임이 있음 가. 골드만삭스의 ACA에 대한 능동적 위계 (a) 폴슨의 포지션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ACA를 속였는가 여부에 대하 여 SEC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와 근거를 제시 (인정 사실) ACA가 폴슨이 애버커스에 대해 롱 포지션을 가진다고 착 오한 것은 사실임 o 구체적으로는 ACA는 폴슨이 애버커스의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에 투자했다고 착오했음 SEC 주장: SEC는 골드만삭스는 ACA가 폴슨의 롱 포지션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 록 유도했다고 주장 24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o ACA는 2007년 1월 8일에 폴슨이 어떤 식으로 애버커스 개발에 참 여할 것인가 에 대하여 골드만삭스에게 이메일 질의하는 등 본 상품에 대한 폴슨의 이해관계를 골드만삭스가 명확히 하기를 원했음 o 골드만삭스는 2007년 1월 10일에 ACA에 답변에서 폴슨을 거래 후 원자(Transaction sponsor) 로 지칭하면서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를 폴슨 거래구조(Paulson deal structure) 의 일부로서 제시 했음 o SEC는 폴슨 거래구조(Paulson deal structure)의 일부는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 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ACA가 폴슨이 자기 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를 보유한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라고 판단 o 따라서 SEC는 골드만삭스가 ACA에게 착오 유발 가능한 의사표시를 하여 폴슨이 롱 포지션을 가진다고 ACA가 신뢰하도록 능동적으로 유 도하거나 착오를 야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골드만삭스 주장: 골드만삭스는 자신은 ACA의 착오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 o 향후 골드만삭스는 소장에 제기된 폴슨 거래구조(Paulson deal structure) 의 일부로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를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의사표시는 애버커스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라고 주장 할 것임 o 즉, 골드만삭스는 폴슨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이를 착오한 것은 전적으로 ACA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것임 o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ACA의 착오형성과정이 보다 명확해 지면 SEC의 주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반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 o 소장에서 제시되는 증거자료 및 의사표시의 의미 및 모호성 등 착오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관행, ACA의 역량 등에 기반한 객관적 관점 및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 질 것임 25
NHERI 리포트 제99호 나. 골드만삭스의 ACA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위계 (b) ACA가 스스로 착오한 경우, ACA의 착오를 인지하고 이용했거나 ACA의 착오를 과실로 인지하지 못했나 여부에 대하여 SEC와 골드만 삭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와 근거를 제시 (인정 사실) ACA는 골드만삭스와의 이메일 통신에서 폴슨의 Equity perspective를 이해한다 고 표현했음 SEC 주장: SEC는 폴슨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ACA가 착오하고 있다는 사 실을 골드만삭스가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으며,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 o SEC는 ACA가 폴슨의 Equity perspective를 이해한다 고 했으므로 ACA는 폴슨을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 투자자로 알고 있는 사실을 골드만삭스도 이미 인지했다고 주장 o SEC는 Tourre가 보낸 거래요약(Transaction Summary), ACA와 Tourre의 전화대화 및 골드만삭스 내부통신에 따르면, ACA가 거래 내내 폴슨을 자기자본(Equity) 투자자로 믿었음을 골드만삭스가 알았 다고 주장 o 따라서, SEC는 골드만삭스가 ACA의 의사표시를 폴슨의 롱 포지션에 대한 ACA의 신뢰로 해석했거나 해석할 수 있었다고 주장 골드만삭스 주장: 골드만삭스는 자신은 ACA의 착오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할 것임 o 골드만삭스는 폴슨의 Equity perspective를 이해한다 는 것은 폴슨 이 상정하는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의 구조를 이해한다 고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26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o 즉, 골드만삭스는 ACA의 의사표시를 SEC의 해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임 o 한편, 골드만삭스는 ACA의 착오는 투자결정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것 이며, ACA의 착오에 기반한 투자의사 결정의 책임을 골드만삭스가 담 당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것임 o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ACA의 착오형성과정이 보다 명확해 지면 SEC의 주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반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 o 소장에서 제시되는 증거자료 및 의사표시의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관행, ACA의 역량 등에 기반한 객관적 관점 및 당사자 의 주관적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 질 것임 다. 골드만삭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c) 골드만삭스의 책임 인정을 위해 추가 쟁점으로 골드만삭스는 고의 (willingly), 중과실(recklessly) 또는 (경)과실로(negligently) 쟁점 (a) 또는 (b)의 위법을 행하였는가 여부를 논의 필요 (전제) 일단 상기 쟁점 (a) 또는 (b)의 결과를 골드만삭스가 야기하였 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에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골드만삭스에게 책임이 있는지 논의될 수 있음 (책임) 골드만삭스가 상기 쟁점 (a) 또는 (b)에 대하여 고의(willingly) 나 중과실(recklessly)로 위법을 행한 경우는 물론 경과실(negligently) 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게 됨 o 중과실 및 과실의 해석론 및 골드만삭스의 책임범위에 대한 본 장의 내용은 첫째 이슈와 관련된 논의와 동일함(p.22 참조) 쟁점 (a)와 관련하여 거래관행 등 객관적 기준과 ACA의 역량에 비추 어 골드만삭스의 의사표시가 착오를 유발할 수 있음이 일단 인정된다 27
NHERI 리포트 제99호 면, 골드만삭스의 과실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될 것임 쟁점 (b)와 관련하여 거래관행 등 객관적 기준과 골드만삭스의 역량에 비추어 ACA의 의사표시로부터 ACA의 착오사실 추정이 가능하다면, 골드만삭스의 과실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될 것임 쟁점 (b)에 있어서, 골드만삭스는 폴슨의 포지션에 대한 ACA의 착오는 투자결정과 관련된 중요 사실의 착오가 아니므로 골드만삭스가 착오를 유발하지 않은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o 골드만삭스는 전문 투자기관은 자신의 투자결정과 관련한 제반 판단 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28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Ⅴ. 본 소송의 전망 및 영향 골드만삭스의 혐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과 월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볼 때 배심원들이 SE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일부 변호사 및 법학자들 역시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사기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견해를 보임 반면에 IKB, ACA 등 투자자 등은 금융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투자 자이므로 이들의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면 골드만삭스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상당한 무게가 실림 o 기관투자자에 대한 중요 사실 설명의무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 무보다는 보다 경감되어 골드만삭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o 기관투자자는 투자의사 결정에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적 판단에 입 각한 투자결정의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의 범위는 일반투자자보다 높 게 판단될 것임 더불어, 다른 투자자의 거래상황을 밝히지 않는 관행을 포함하여, 본 소송과 같은 거래방식은 월가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일반적 관행 을 따른 골드만삭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음 골드만삭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파장은 월가 전체로 미쳐 월가 의 기존 수익모델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SEC의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제소 여부에 관심 집중 o SEC가 골드만삭스의 혐의를 유사 금융거래와 투자은행으로 확대 적 용할 경우 월가 전체로 파장이 확대됨 29
NHERI 리포트 제99호 o SEC는 이미 제소한 골드만삭스 외에도 메릴린치와 UBS, 도이체방크 등의 유사거래로 조사범위를 확대 중 미국 연방검찰 역시 SEC의 의뢰에 따라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에 대 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 o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기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한편,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사안을 이유로 골드만삭스를 조사할 경우 SEC와 별도의 제재가 가능 손실을 본 투자자도 본 건 유사거래를 이유로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 을 제소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아짐 o 미국 보험사 AIG가 골드만삭스와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손실로 골드만삭스의 제소를 검토 중 o 메릴린치 역시 라보은행에게 유사 CDO 상품과 관련되어 피소 중 o 특히, 투자은행이 발행한 상품 보증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보험사 및 채권보증기관들이 골드만삭스 사건을 예의 주시하며 손실 회복 가능 성을 검토 중 o 보험사 등은 CDO 상품 보증으로 손실을 봤으므로 상품 자체에 문제 가 있었다면 보증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임 본 건과 유사한 합성 CDO 거래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하여 왔으며, 골 드만삭스의 규모는 오히려 주요 금융기관 가운데 적은 편에 속함 o CDO 발행규모는 톰슨 로이터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0년 686억 달러에서 2006년 5,342억 달러로 급팽창했으며, 주택시장 붕괴가 가 시화한 2007년에도 4,868억 달러의 신규발행이 이루어졌음 o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발행규모는 22억 달 러에 불과 o 반면, 메릴린치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168억 달러, UBS도 158 30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억 달러에 달하고 JP 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 역시 9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본 소송은 미국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있음 본 소송은 골드만삭스의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볼커 룰 등 오바 마 행정부의 금융규제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음 o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우리가 올 해 월가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 본 소송을 기점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강도 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임 o 오바마 대통령은 골드만삭스 제소 다음 날인 4월 17일에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월가를 책임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발언 골드만삭스 사건의 진행과 함께 금년 중 지속적으로 금융규제가 이슈 화될 전망 본 소송은 법률적인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소송은 법률적 논거가 강한 소송임과 동시에 정치적 고려가 내재된 소송이라는 견해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음 o 골드만삭스는 본 소송에 대한 방어논리로 본 소송의 정치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 골드만삭스는 SEC가 상당 기간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골드만삭스에게 통상절차인 협상 기회마저 주지 않고 제소했다며 본 소송의 정치성에 의구심을 표명 31
NHERI 리포트 제99호 o SEC는 2009년 7월 골드만삭스에 소송준비안내장(웰스 노티스) 전달 o 골드만삭스는 2009년 9월 SEC에 상세 해명서 작성 및 제출 o SEC는 상당 기간 아무 대응 없다가 2010년 4월 전격 제소 한편, 민주당은 본 건을 골드만삭스의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금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위한 홍보전의 소재로 활용 전망 32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Ⅵ. 시사점 골드만삭스 사건을 국내법, 규제 및 거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국내법 측면에서는 SEC의 주장에 의거하여 본 소송에 국내법 적용 시 골드만삭스는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행위 금지의 위반과 위 계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의 위반이 인정될 것임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은 본 소송을 통해 국제금융규제 강화정책의 추 진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내 금융규제 강화로 연결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임 거래 측면에서는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제소 확산 등으로 미 국 금융시스템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판결에 대한 섣부른 예단 을 자제하고, 소송의 진행을 예의주시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른 대응전 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이하에서는 본 소송이 가지는 국내 금융산업에 주는 의미를 국내법, 규 제 및 거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함 1. 본 소송을 국내법으로 해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골드만삭스 사건과 유사 사례에 적용되는 근거법임 SEC가 주장하는 골드만삭스 사건의 사실관계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33
NHERI 리포트 제99호 SEC 주장이 인정되면, 골드만삭스 및 Tourre는 본 건 거래와 관련하 여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178조 제2항의 부 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 o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법 제178조 제1 항 제1호)의 위반 o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및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 시의 누락 행위 금지(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 o 위계 등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금지(법 제178조 제2항)의 위반 SEC가 주장하는 골드만삭스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 국내법을 적용하 면 골드만삭스 및 Tourre에게는 다음과 같은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민사 책임) SEC 주장이 인정되면, 골드만삭스 및 Tourre는 IKB(1억5 천만 달러 손해)와 ACA(9억5천만 달러 손해)에게 각각 1억5천만 달러 와 9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o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법 제179조 제 1항) o SEC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IKB의 손해액은 1억5천만 달러, ACA의 손해액은 9억5천만 달러임 (형사 처벌) SEC 주장이 인정되면, 골드만삭스 및 Tourre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1천 5백만 달러)의 3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됨 o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함(법 제443조 제1항) o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34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43조 제1항) o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규정 적용(법 제443조 제2항 제1호) o 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 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법 제443조 제3항) o 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 을 병과할 수 있음(법 제447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불공정거래 규제의 하나로 사기적 부정거 래를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정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체적 유형은 다 음과 같음 o 유형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o 유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및 중요사항 기재(표 시) 누락 행위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o 유형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유인 목적 거짓시세 이용행위 (법 제 178조 제1항 제3호) o 유형 (4): 위계, 폭행, 협박 등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제2 항) 골드만삭스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는 유형 (1), 유형 (2) 및 유형 (4)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유형 (1)은 포괄적인 금지규정으로 정형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 위가 포괄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것임 o 유형 (1)에서 부정 하다는 것은 행위자의 지위 업무 등에 따른 의무 35
NHERI 리포트 제99호 나 관련법규에 위반 한 경우로 유무형의 제반방법이 인정될 것임 o 유형 (1)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다른 금지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임 유형 (2)는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기재(표시)를 하거나 타인의 착오 방 지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표시)가 누락된 문서, 기타 기재(표 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o 유형 (2)는 목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상 이익 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얻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o 유형 (2)에서 대법원은 문서 이용을 통해 실제로 타인에게 착오 유발 하거나 재산상 이익 수취를 불요한다고 하여 허위표시 문서 이용과 타인의 착오 간 인과관계 여부는 본 위법성립과 무관하다고 함 o 유형 (2)의 중요 사항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유형 (4)의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임 따라서 SEC가 주장하는 골드만사건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을 적용한다면, 골드만삭스는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음 (1) 타인의 오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표시) 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를 인정하는 경우 o 골드만삭스는 IKB 등 투자자의 오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 요 사항인 폴슨의 설계참여 정보가 누락된 애버커스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여 1천 5백만 달러의 거래주선료를 수취했음 o 자본시장법 적용 시에도 폴슨의 설계참여 사실이 중요 사항(Material facts)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36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2) 위계 등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를 인정하는 경우 o 골드만삭스는 ACA가 폴슨의 자기자본 트렌치(Equity tranche) 투자 를 믿도록 유도했거나 ACA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하는 위계를 통해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음 2. 본 소송이 국내에 미치는 금융규제 측면의 영향 본 소송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금 융규제의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사전적 대비 필요함 본 소송은 美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정책에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SEC의 승소 시, 美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정책은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 여파로 G20의 금융규제논의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o 미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들은 금융규제 강화 원칙 및 필요성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임 o 따라서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금융규제의 형태가 국제사회의 규 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짐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원칙적으로 합 의한 상황이므로 본 소송의 결과에 따른 美 금융규제의 변화가 야기하 는 新 국제금융질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 3. 본 소송이 국내에 미치는 금융거래 측면의 영향 본 소송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금전적인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37
NHERI 리포트 제99호 금융위원회 집계 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의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보유규모는 3억5000만달러 수준 o 이는 국내 금융권의 전체 해외유가증권 보유잔액인 190억4000만달러 의 1.8%임 특히 본 건 `애버커스 부채담보부증권`의 경우 국내 금융권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증권의 2009년 말 기준 발행규 모는 45조원이나, 합성 CDO 발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산유동화증권 중 PF관련채권은 13조원, CDO 12조원, RMBS 8조원, 기타 13조원 등임 CDO의 대부분은 Primary CDO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기초로 보증 기관들이 신용보강을 하여 CDO를 발행하는 형태임 국내에서 트렌칭화 된 달러표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달러표 시 CDS 시장 존재하여 합성 CDO 발행도 가능하나 합성 CDO발행 실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제소 확산 등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 심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판결의 향배는 미리 예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판결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자제하고, 소송의 진행을 예의주시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38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 참 고 자 료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Goldman, Sachs & Co. and Fabrice Tourre, 10 Civ. 3229 (BJ) (S.D.N.Y. filed April 16, 2010)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0. Litigation Release No. 21489. Goldman Sachs. 2007. ABACUS 2007-AC1 Flipbook Economist. 2010. A Volcanic Cloud Over Wall Street. Financial Times. 2010. In depth: Goldman Sachs. 임준환, 윤건용, 이민환. 2009.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09-8 변제호. 2009.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39
NHERI 리포트 제99호 - Appendix - Appendix I. 골드만삭스 위법사항의 訴 狀 원문 번역 42 Appendix II. 본 소송의 적용 법조항 원문 번역 46 40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Ⅰ. 골드만삭스의 위법사항( 訴 狀 원문번역) (1) 첫 번째 위반사항 첫 번째 위반사항에 대한 소장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각각 아래와 같이 美 증권법 제17조 (a)항 (1) 목(Section 17(a)(1), (2) and A(3) of the Securities Act)을 위반하 였음 SEC가 제출한 소장에서 제시한 美 증권법의 구체적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증권 및 증권 기반 스왑계약의 청약 또는 판매 시 연방 상거래 수단 또는 증권을 활용하거나 우편을 활용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a) 사취를 위한 도구, 계획 또는 책략을 이용했거나 (b) 거래 정황 상 의사표시의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 한 중요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한 거짓 진술이나 누락에 의하여 금 전 또는 재산을 취득했거나 혹은 (c) 증권 구매자를 속였거나 속일 수 있는 거래, 영업 또는 비즈니스 활동에 연루되었음 SEC는 위의 위반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 장함 (1)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애버커스의 소개자료를 통해 IKB 등 투자 자와 상충되는 금융 포지션을 가지는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정과정에 개입되었음을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밝히지 아니하고 ACA만이 당해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했음 o (원문 직역)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고의로(Knowingly) 또는 무모하 41
NHERI 리포트 제99호 게(Recklessly) 또는 부주의하게(Negligently) 애버커스에 대한 소개 자료들(The term sheet, flip book 및 offering memorandum)에서 IKB, ACA Capital 및 ABN과 직접적으로 거래상 금융이익이 상충되 는 헤지펀드 폴슨이 당해 상품의 포트폴리오 선정과정에서 담당한 중 요한 역할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당해 상품의 포트폴리오(The reference portfolio)가 ACA에 의하여 선정되었음을 부적절하게 전달 (Misrepresent)하였음 (2)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폴슨이 애버커스의 Equity에 투자하였다고 ACA가 오인하도록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서 ACA는 담보선정과정에서 폴슨과 ACA는 상호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착오하는 결과를 야기했음 o (원문 직역)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고의로(Knowingly) 또는 무모하 게(Recklessly) 또는 부주의하게(Negligently) 폴슨이 애버커스의 Equity에 투자하였고, 따라서 담보선정과정에서 폴슨과 ACA 간 이해 관계가 사실상 뚜렷하게 상충된 때에도 폴슨의 이익은 ACA의 이익과 밀접하게 정렬(Closely aligned)되어 있다고 ACA가 믿도록 호도 (Mislead)하였음 첫 번째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은 Appendix II를 참조 (2) 두 번째 위반사항 두 번째 위반사항에 대한 소장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각각 아래와 같이 美 증권거래법 제10조 (b) 항(Section 10(b) of the Exchange Act) 및 동 시행령 10b-5조 (Rule 10b-5 of the Exchange Act)를 위반하였음 42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SEC가 제출한 소장에서 제시한 美 증권거래법의 구체적 위반사항은 다 음과 같음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증권 및 증권 기반 스왑계약의 구매 또는 판매 와 관련하여 시 연방 상거래 수단 또는 우편을 활용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a) 사취를 위한 도구, 계획 또는 책략을 이용했거나 (b) 거래 정황 상 의사표시의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실(Material facts)에 대한 거짓 진술이나 누락을 행하였거나 혹은 (c) 증권 구매자를 속였거나 속일 수 있는 거래, 영업 또는 비즈 니스 활동에 연루되었음 SEC는 위의 위반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 장함 (1)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애버커스의 소개자료를 통해 IKB 등 투자 자와 상충되는 금융 포지션을 가지는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정과정에 개입되었음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밝히지 아니하고 ACA만이 당해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했음 o (원문 직역)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고의로(Knowingly) 또는 무모하 게(Recklessly) 애버커스에 대한 소개자료들(The term sheet, flip book 및 offering memorandum)에서 IKB, ACA Capital 및 ABN과 직접적으로 거래상 금융이익이 상충되는 헤지펀드 폴슨이 당해 상품 의 포트폴리오 선정과정에서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공개하지 아니하 고 당해 상품의 포트폴리오(The reference portfolio)가 ACA에 의하 여 선정되었음을 부적절하게 전달(Misrepresent)하였음 (2)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폴슨이 애버커스의 Equity에 투자하였다고 ACA가 오인하도록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서 ACA는 담보선정과정에서 Paulson과 ACA는 상호 동일한 이해관계 43
NHERI 리포트 제99호 를 가진다고 착오하는 결과를 야기했음 o (원문 직역) 골드만삭스와 Tourre는 고의로(Knowingly) 또는 무모하 게(Recklessly) 폴슨이 애버커스의 Equity에 투자하였고, 따라서 담보 선정과정에서 폴슨과 ACA 간 이해관계가 사실상 뚜렷하게 상충된 때 에도 폴슨의 이익은 ACA의 이익과 밀접하게 정렬(Closely aligned) 되어 있다고 ACA가 믿도록 호도(Mislead)하였음 두 번째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은 Appendix II를 참조 44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Ⅱ. 본 소송의 적용 법조(원문 번역) (1) 첫 번째 위반사항 첫 번째 위반사항에 대한 적용 법조는 美 증권법 제17조 (a)항(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임 (번역) 사기적 주간거래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Sec 17. (a) 누구든지 주간 통산의 방법 또는 수단이나 우편을 이용하 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 기반 스왑계약의 청약 또는 매매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1) 사취의 목적으로 어떠한 도구, 계획 또는 책략을 사용하는 것, (2) 진술의 정황에 비추어서 진술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권을 획득하는 것, 또는 (3) 거래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래, 영업 또 는 사업에 연루되는 것 (2) 두 번째 위반사항 두 번째 위반사항에 대한 적용 법조는 美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 (Section 10(b) of the Exchange Act) 및 동 시행령 10b-5조(the Exchange Act Rule 10b-5)임 (번역) 시세조종적이거나 사기적 수단이용의 규제(Section10(b) of the Exchange Act) Sec. 10 누구든지 주간 통산의 방법 또는 수단이나 우편 또는 전국증 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45
NHERI 리포트 제99호 (b) 위원회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으 로 규정한 규칙에 위배하여 전국 증권거래소의 등록 유가증권 또는 비 등록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 기반 스왑계약의 매매와 관련하여 시세 조종적이거나 사기적인 수단 또는 책략을 이용하는 것 (번역) 시세조종적이거나 사기적 수단이용의 규제(the Exchange Act Rule 10b-5) Rule 10b-5 누구든지 주간 통산의 방법 또는 수단이나 우편 또는 전 국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항의 행 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 사취의 목적으로 어떠한 도구, 계획 또는 책략을 사용하는 것, (2) 진술의 정황에 비추어서 진술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또는 (3) 거래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래, 영업 또 는 사업에 연루되는 것 (3) SEC의 청구에 따른 적용 법조 SEC는 본 소송을 통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법원에 청구함 o 골드만삭스와 Tourre에 대한 증권법 제20조 (d)항 2호와 증권거래법 제21조 (d)항 3호에 따른 민사 과징금 부과 o 투자자들의 이익에 적정하고 필요한 증권거래법 제21조 (d)항 (5)호에 기반한 형평법적 구제조치의 허여 (번역) 과징금 액수 (Section 20(d)(2) of the Securities Act) (A) 제1 단계 - 과징금 액수는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법원이 정한다.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액수는 (i) 자연인에게 5,000 달러 또 는 누구에게든 50,000 달러 또는 (ii) 위법행위로 피고가 얻은 금전적 이익 중의 가장 많은 액수를 넘지 못한다. 46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B) 제2 단계 - (A)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행 위가 사취, 기망, 시세조종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제요건 무시 를 포함하는 경우, 과징금 액수는 (i) 자연인에게 50,000 달러 또는 누 구에게든 250,000 달러 또는 (ii) 위법행위로 피고가 얻은 금전적 이 익 중의 가장 많은 액수를 넘지 못한다. (C) 제3 단계 - (A)와 (B)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가 사취, 기망, 시세조종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제요 건 무시를 포함하고 그 위반행위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중대 한 손실 또는 중대한 손실의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과징금 액수 는 (i) 자연인에게 100,000 달러 또는 누구에게든 500,000 달러 또는 (ii) 위법행위로 피고가 얻은 금전적 이익 중의 가장 많은 액수를 넘지 못한다. (번역) 형평법적 구제 (Section 21(d)(5) of the Exchange Act) (A) 제1 단계 -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관련법규의 어떠한 규정에 의거 하여 제기한 법적 조치 또는 소송 절차에 있어서, 투자자 이익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형평법적 구제를 증권거래위원회가 청구하거나, 연방 법원이 허여할 수 있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