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1>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모델
목 차 1. 사업의 개요 1 1.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1 1.2. 용어의 정의 1 1.3. 사업의 범위 5 1.4. 사업에 필요한 비용 9 2. 사업의 절차 10 2.1. 추진일정 10 2.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2 2.3.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발표 12 2.4. 사업시행자 지정 13 2.5. 실시계획 승인신청 14 2.6. 실시계획 승인통보 15 3. 사업시행의 조건 16 3.1. 기본적인 조건 16 3.2.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20 3.2.1 사업신청자의 자격 20 3.2.2 제한사항 25 3.3.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25 3.4.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27 3.5. 비용부담 27 4. 사업의 고려사항 28 4.1. 정부지원 28 - i -
4.2. 자금재조달 31 4.3. 협약의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33 4.4. 위험분담 및 귀책사유 34 4.5. 기타 고려사항 35 5. 사업의 신청 36 5.1. 사업계획서의 작성 36 5.1.1 작성 기준 36 5.1.2 사업계획서 제출 36 5.2. 정부지급금의 산정 37 5.2.1 정부지급금 구성 37 5.2.2 시설임대료의 산정 37 5.2.3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41 5.2.4 운영비용의 산정 41 5.2.5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43 6.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44 6.1. 사업계획서 평가 44 6.1.1 평가방법 44 6.1.2 1단계의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46 6.2.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47 6.2.1 1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47 6.2.2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48 6.2.3 평가요소 및 배점 50 7. 운영성과의 평가 및 활용 60 7.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60 - ii -
7.2. 성과점검방법 60 7.3.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62 7.4.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대가 지불 63 7.5.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방안 64 - iii -
1. 사업의 개요 1.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건립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이하 민간투자법 ),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에 따라 BTL(Build-Transfer -Lease) 민 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그림]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과 별첨서류의 사용 사업신청 평가 및 실시협약 시공 운영 RFP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 수준서 실시협약서 (실시협약된) 성과요구수준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2. 용어의 정의 건설이자 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 1 -
대하여 건설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 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함. 관리운영권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 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 를 말함.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다른 법률에서 금 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증 권회사를 의미함. 본 사업시설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문화(복합)시설(본 시설) 및 그 부속시 설을 말함. 부대사업 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연관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 부대시설 이라 함은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 부속시설 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 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사업신청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 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 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사업시행자 라 함은 사업신청자 중에서 민간투자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 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사업참여자 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 2 -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시설임대료 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 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연기금 등 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을 말함. 우선협상대상자 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함. 운영비 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 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 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 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재무적투자자 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 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를 말함. 전문운영사 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 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 - 3 -
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주무관청 이라 함은 행정관서의 장 을 말함. 지역중소업체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역중소업체를 말함. 총민간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200x. x. x 불 변가격 기준). 총민간투자비 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 비의 합계를 말함. 총사업비 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 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 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 준비 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 를 가짐(200x. x. x 불변가격 기준). 추정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 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 동비를 반영한 사업비를 말함. VE제안, 운영의 분리 및 재정의 등 그 외 사업이나 RFP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추가하여야 하며, 특정부 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부분에서 정의가 가능함. - 4 -
1.3. 사업의 범위 사 업 명 :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BTL 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하 여 설계, 건설, 유지 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 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시설 등의 개요 위 치 : 주소 위주로 부지면적 : m2와 평을 병기 규 모 : 연면적 m2와 평을 병기(건물의 층수 등) 용도지역 및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 용 도 : 건축물의 용도 시설개요 ㆍ 본 건물의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구성내용, 기타 ㆍ 부속 건물의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구성내용, 기타 필수면적의 허용범위와 미준수시 처리방법을 명시 ㆍ 필수면적의 정의와 범위 부속시설의 규정에 따른 내용 제시 시설별 소요면적은 <별첨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양식33 을 참조하 여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시 작성제출 할 것. 조경면적의 범위제시 비품의 범위 제시 - 5 -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축과 설비 등의 건설부분과 하 자보수(영선) 및 청소(위생), 경비, 방화 등의 운영(유지관 리), 전시, 공연, 교육 등의 운영(콘텐츠운영에 한정)에 대 한 민간의 사업범위 명시 ㆍ 콘텐츠운영시 콘텐츠운영에 대한 민간의 사업범위 명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ㆍ 조사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이외에 필요시 추가 적인 측량,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며, 미실시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짐. -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조사항목의 명시가 가능 ㆍ 설계 및 시공 - 설계는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 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후 주무관청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조 경공사, 기타공사 등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1-2>의 성과요구수준서 참조함. ㆍ 공사감리 -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 감리는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 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와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 해야 함. - 감리자의 감리업무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은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 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 각종 인허가 업무 - 6 -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 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건축협의(변경포함) 등의 인 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 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함. - 건축협의, 문화시설 관련법에 따른 등록요건 등 건설관련 내용 명시 - 급수, 오수, 정보통신, 소방, 가스, 승강기, 배출시설물, 배수시설, 전력 인입공사 및 검사 등 기반설비관련 내용 명시 - 건축공사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신고 등 공사 및 건축물 관련 신고내용 명시 -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를 위한 건축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과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 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 건축자재 제한 및 건축물시 행령 의 내진설계 등 문화분야 시설로서 필요한 추가내용 명시 - 하도급 및 시공견본, 건축가능면적 초과,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계획 등에 대한 내용 및 처리절차 명시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는 각종 대관 협의 및 인허가의 소요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ㆍ 시설의 양도 - 본 시설은 물론 부속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 하여야 함. ㆍ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등 - 시설운영개시 후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물, 설비, 옥외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및 위생관리, 경비업무운영은 성과요구수준 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함. - 7 -
업무의 범위 ㆍ <별첨 1-2>의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그림]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성과요구수준서 반영 과정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년 투자계획 수립 국회 보고 주무관청 단위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총사업비 500억이상ㆍ국고지원 300 억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성과요구수준서 감안 주무관청 (주무부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 등 성과요구수준서 수립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성과요구수준서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주무관청 주무관청 착공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사업시행자 준공 운영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주무관청 -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관리 민간사업자 운영권설정(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협약종료 관리운영권이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8 -
1.4.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정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비용(억원)과 기준시점 명시 건설보조금이 있는 경우의 내용과 처리절차 명시 총사업비 산정 시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명시 기존완료된 설계사용시 특수내용과 처리절차 명시 추정 공사기간 : 시설별 일반적인 공사기간(개월) 명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전 운영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함. 지 급의 범위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 9 -
2. 사업의 절차 2.1. 추진일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시일 명시) 현장 설명 일시 : 현장설명 일자와 시간 명시(고시 이후 7일 이후가 일반적이나 사 업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등 특정시점이 필요한 경우 그 일자를 현장설 명일로 가능) 장소 : 다수의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이 가능한 장소 명시(주무 관청이 제공가능한 장소나 현장 등) 주무관청이 제공가능한 서류의 배부여부 명시 1단계 PQ 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일시 : 1단계 서류접수 마감일자와 시간 명시(현장설명일로부터 30일 이 상-권고 45일) 장소 : 접수장소 명시(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담당부서)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PQ 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일시 : 1단계 평가결과통보예정일 명시(7일 이상-권고 10일) 통보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PQ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시 : 2단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자와 시간 명시(1단계 평가결과통보 일로부터 90일 이상-권고 140일) 장소 : 접수장소 명시(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담당부서)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10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일시 : 모든 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통보일 명시(15일 이상 - 권고 30일 이상) 협상시한 : 주무관청이 협상개시일 이후 목표한 협상시한 명시(협상개시일은 주무관청이 모든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일 이상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할 기 간이며 권고 ~일 은 좋은 품질의 사업계획서를 위한 권고 기간(권고 6개월 또는 180일)임. 협상시작부터 협상에 대한 통보내용과 처리절차 명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일반조건 제출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의 지급여부, 심사과정 및 제출서류의 공개여 부 명시 공고내용이나 공모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시 처리절차 명시 주무관청이 필요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의 수정 또 는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함. VE제안 등 그 외 일반적인 조건 명시 실시협약체결 전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의 처리절차 명시 - 11 -
2.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서 제출시한 명시(주무관청에 현장설명일 및 PQ심사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접수 4주전까지/PQ접수 2주전까 지) ㆍ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연장시한과 답변 및 중간회신 횟수 명시(2회 이상 기회보장 및 내용공개 명시)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 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하 되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외된 항목은 관계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 및 조달청 제정 시방서 등에서 규제한 기 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별첨 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양식35 의 활용을 명시가능)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고시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무 관청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2.3.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 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를 통지함. ㆍ 단독 신청시 처리방법 및 절차 명시 사업계획서 평가완료 및 결과통보 시한과 선정 숫자 및 절 차 명시(연장가능사유 및 기간명시 권고) 기타 평가기간 제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내용 명시 - 12 -
2.4.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ㆍ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ㆍ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신청법인을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 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됨. ㆍ 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 됨.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주무관 청은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ㆍ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 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됨.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시한 내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 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시 함 께 통보함.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 로 체결함. 단, 협약체결시점에 설립예정법인이 민간투자사 - 13 -
업 시행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면 설립예정법인의 출자 예정자들 전체의 명의(연대 기명날인)로 협약을 체결함. 기타 협상대상자 및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및 처리절차를 명시가능 2.5.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시한 명시(기준시점도 명시) ㆍ 기간연장 사유와 시한 명시 ㆍ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ㆍ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 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 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 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 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 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 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ㆍ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 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함. ㆍ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할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 무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 14 -
2.6. 실시계획 승인 통보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시한과 결과통보방법 명시 안정된 시공사 구성을 유도하고 책임시공을 통한 부실공 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시 공은 할 수 없음. ㆍ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 결하고 즉시 체결결과와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15 -
3. 사업시행의 조건 3.1. 기본적인 조건 사업추진방식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사 업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만 제안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년으로 제안하여야 함. 추정사업비 내에서 제안 제안한 추정사업비 수준이 정부가 요구하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예외에 대한 내용과 처리방법 명시 추정사업비 산정 시 전면책임감리비 억원(부가세 제외)은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함.(감리계약 후, 낙찰가를 반영하여 전면 책임감리계약 잔액은 총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함.) 기타 필요한 비용의 반영을 명시가능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ㆍ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 여야 함. ㆍ 기타 법규 및 관련계획의 준수관련 내용 명시가능 대체시설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함. - 대체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까지의 총민간투자비 - 16 -
에 포함시키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에는 운영비용에 포함시킴. ㆍ 대체시설 : 시설, 시설 - 종류, 규모 등 실시계획 수립 ㆍ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수립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 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환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건축협의 등을 받아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 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협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자연지형을 유지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산림, 농지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 발하여야 함. 공사 착수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함.(예외사유가 필요한 경우 내용과 절차 명 시가능) ㆍ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준공 시기 및 운영 사업시행자는 착공 후 개월 이내(필요한 기간 명시가능)에 주무관청 - 17 -
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이 합리적 사유없이 준 공확인을 지체하여 위 기간을 도과하여 준공확인을 한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사업시행 중 정부의 계획변경, 부 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천재지변, 법령상 불가피한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나 주무 관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ㆍ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 보고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시 설의 정상적인 이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배부된 준공확인 필 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의미함. ㆍ 주무관청에서 시험운영기간이 필요한 경우 시험운영에 따른 내용과 처 리절차, 방법 명시 ㆍ 공기단축과 관련된 사항의 내용 및 처리절차 등 명시가능 운영 및 유지관리 ㆍ 준공확인 필증 교부 이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인가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운영개시 일 전까지 유지 보수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분 준공하여 운영 할 경우에도 같음). ㆍ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음. ㆍ 위탁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명시가능 ㆍ 보험에 관한 내용과 절차, 주의사항을 명시 ㆍ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18 -
ㆍ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 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제고를 위한 페널티 부 여 ㆍ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운영(위탁 운영 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제고를 위해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대비 운영이 충족 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받게 됨. ㆍ 기타 페널티에 관련된 내용 명시가능 관련 도시계획 등의 준수 ㆍ 조망권 확보, 일조권 확보 ㆍ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ㆍ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별첨 1-2>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설계도서 를 참조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ㆍ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주무관청이 지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을 인계함. ㆍ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 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무상사용 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 19 -
-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 유지 장비 등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으로 결정함. 3.2.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3.2.1. 사업신청자의 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자의 구성 ㆍ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설계 시공)하는 법인, 본 시설물 운영하는 법인 및 필요시 순수 투자법인(재무적 투자자) 등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사업신청 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 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은 (시점명시가능)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 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 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총민간투자비의 (5~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ㆍ 외국인에 대한 투자 자본율의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 외 국인 간에 차별은 없음. ㆍ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미준시 처리절차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사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 시공 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는 자본금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 - 20 -
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 청 전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단, 금융기관이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 신청자로 한정) ㆍ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ㆍ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 참여자의 제한사항 명시가능 출자자의 자격 ㆍ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 이상이어야 함. ㆍ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기업회계기 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 실적 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을 기준으로 함. - 단, 개인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함. 단,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 상의 적격자 선정요건 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 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 여기에서의 금융기관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 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의 한 간접투자기구,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 21 -
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의미하며, 이 들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능력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생략여부 명시가능) -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자산운 용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 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 확약서 제출도 가능 함(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 - 시공법인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 상의 적격 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출자자 자격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 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 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조건없 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 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 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7>~<양식 11>와 <양식 14>의 제출을 면제 가능함. ㆍ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접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 과 같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회사는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 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신탁, 은행(수탁기관), XX운 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2 -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간접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 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접투자기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 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간접투자기구의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7>~<양식 11>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양식 14> 재무능력평가 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출자예정금액 120%)인 경우 재 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함. 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ㆍ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설계자의 자격을 명시가능(실적, 면허 등) ㆍ 면허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구성허용범위 명시가능 ㆍ 설계분야 복수참여인 경우 허용범위 명시가능(권고-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ㆍ 기타 자격제한사항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의 참여사 변경에 대한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명시가능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ㆍ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의 자격을 명시가능(실적, 면허 등) ㆍ 면허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구성허용범위 명시가능 ㆍ 시공분야 복수참여인 경우 허용범위 명시가능(권고-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 23 -
ㆍ 기타 자격제한사항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의 참여사 변경에 대한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명시가능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ㆍ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운영사의 자격을 명시가능(실적, 면허 등) ㆍ 면허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구성허용범위 명시가능 ㆍ 운영분야 복수참여인 경우 허용범위 명시가능(권고-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ㆍ 기타 자격제한사항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의 참여사 변경에 대한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명시가능 자문가 자격 1) 자문의견서를 서술하며 사업에 참여할 자문가 자격을 명시가능 관련분야 및 학과 명시가능 ㆍ 자문가의 역할과 미준시 처리절차 명시 ㆍ [자문절차 흐름도] 유지관리계획 초안 자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작성 자문의견서 작성 ㆍ 자문의견서에는 유지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자문내용과 최종제안한 유지 관리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내용을 포함하여 자문의견서(자유양 식)를 제출함. 출자자 지분율 ㆍ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 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 24 -
출자자 변경 ㆍ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출자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어야 함. 기타 사항 ㆍ 협상대상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주무관청이 경쟁입찰에 의한 시 공자 선정을 함.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사후 변경함. 3.2.2. 제한사항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ㆍ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복수 참여 금지 ㆍ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음. ㆍ 기설립펀드의 경우 펀드에의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사업에서 서로 다른 사업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ㆍ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의 투자예정자와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사업에서 서로 다른 사업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3.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 25 -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 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 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 분을 할 수 있음. 부실시공 방지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성실히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ㆍ 책임감리자의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며 감리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감리자 선정 후 낙찰가로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 자비의 감리비를 조정함. ㆍ 주무관청의 별도 감리발주에 대한 내용 명시가능 사업이행 보증 ㆍ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총사업비의 % 이상 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 는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및 사업이행보증서(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증기간 명시가능) ㆍ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ㆍ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ㆍ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 - 26 -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동법 상 계약금액은 총투자비로 봄).(사업자귀책이 아닌 경우의 내 용 명시가능) ㆍ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 업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3.4.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 달 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함. ㆍ 실시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급부 수준(내용, 질)에 미달할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가능 정부지급금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시행에 대한 개요 명 시 3.5. 비용부담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출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 ㆍ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 상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없음. - 27 -
4. 사업의 고려사항 4.1. 정부지원 사업부지의 확보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 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 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 m2 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국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ㆍ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이 고시 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 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 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음. 민원 처리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와 직접관련된 건설민원 및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함. 정부지급금 ㆍ 사업신청자는 제6절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지급금 요구수준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됨. - 28 -
인허가 및 행정 지원 ㆍ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규제완화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2항 2호, 1999년 12월 31 일 개정). 보험회사의 SOC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비 상장주식 소유한도도 확대(자기자본의 100% 총자산의 10%, 보험업법 제106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의 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 제1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2000년 4월 1일 개정). 일반투자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 성화되도록 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년 1월 1일 개정). 펀드의 자산운용범위에서 투자한도를 동일회사 주식의 10%로 한 것을 배제하고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금 허용(민간투자법 제41조의 5, 동법 제44조 제1항). 펀드의 자산운용에서 투자자금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펀드의 주식상장 의무화(민간투자법 제41조의 8). 펀드의 자산운용에서 인프라펀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더 - 29 -
라도 의무이행사항을 대폭 완화(민간투자법 제44조 제2항). 펀드의 자산운용에서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배제(민간투자법 제44조 제2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함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 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다출 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1항 1 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2005년 5월 26일 공포). 은행이 민간투자사업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포함함(은행업 감독규정 제49조, 2005년 6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및 보험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예외적으로 SPC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1항, 2005년 5월 26일 공포). 세제 혜택 ㆍ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 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시 손금으로 처리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28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 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 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명목투자회사 요건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 2). - 30 -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 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당해 사 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감 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 과 세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 2005년 7월 13일 시행).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 조 제1호(BTO), 제2호(임대형 : BTL) 및 제3호(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 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 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1항 3의 2, 2005년 7월 13일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 자사업 SPC의 소득공제 대상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SPC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1 호, 2005년 7월 15일 시행).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산지관 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 면제 또는 50%감면 함. 기타 FDI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외국인 및 민간자본유치에 관한 사항 명시가능 추가적인 혜택의 내용 명시가능 4.2. 자금재조달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해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 31 -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ㆍ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 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 는 행위를 말함. -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 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ㆍ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 지해야 함. ㆍ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 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함. 자금재조달 이익은 기준재무모델 에서 산정되는 출자자 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 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ㆍ 기본재무모델 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ㆍ 기준재무모델 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 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 ㆍ 한편 비교재무모델 은 기준재무모델 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 여 작성 ㆍ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 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함.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ㆍ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사업비가 500억원 - 32 -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ㆍ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 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ㆍ 이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ㆍ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 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추진절차 명시가능 4.3. 협약의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ㆍ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과 방법 명시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표>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비정치적 불가항력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 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 + A1 ]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A+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 시 적용된 수익 률3 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C) + (D-C) 1/3 (C) + (D-C) 2/3 정 부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 시 적용된 수익 귀 책 [1 + B2 ] 률4 로 활인한 현재가치 = D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 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 국채금리(A) 및 임대수익률(B) - 33 -
4.4. 위험분담 및 귀책사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 부귀책인 위험 사업자 귀책인 위험 불가항력인 위험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 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ㆍ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ㆍ 천재 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80%를 주무 관청이 부담하며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90%를 주무관청이 부담함.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아래와 같다. ㆍ 전쟁, 사변 또는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ㆍ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본 사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아래와 같다. ㆍ 지진, 홍수, 해일, 화재, 비행기충돌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ㆍ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ㆍ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경제환경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 자의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34 -
ㆍ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기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나 절차, 범위 등을 고시할 필요가 있을 시 명 시가능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간략 하게 명시가능 일반적인 귀책기준 및 기타 자세한 내용 명시가능 4.5. 기타 고려사항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수행하나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명시가능 사회공헌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개요와 절 차, 방법, 범위 등을 명시가능 - 35 -
5. 사업의 신청 5.1. 사업계획서의 작성 5.1.1. 작성 기준 사업계획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ㆍ 사업계획서는 <별첨 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에 따라 작성하고, ㆍ 사업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할 수 있음. 5.1.2. 사업계획서 제출 소유권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 함. 또한, 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입찰 서류의 전부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특허권 ㆍ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 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 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짐. ㆍ 단, 주무관청이 상기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책임을 짐. 비공개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수정 및 보완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음. - 36 -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주무관청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ㆍ 사업계획서 사본의 추가요구 시 사업신청자는 제출하여야 함. ㆍ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 중 본 보고서의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 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 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ㆍ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름. 5.2. 정부지급금의 산정 5.2.1. 정부지급금 구성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ㆍ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 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5.2.2. 시설임대료의 산정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 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함.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 - 37 -
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년(매반기/매분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매년 동일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수익률 1-(1+수익률) -( 임대기간) 이때 식에 적용하여야 할 수익률은 임대료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라 지며 이에 따라 임대기간 연간 지급횟수를 감안하여야 함. (1) 총민간투자비 산정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표 7-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등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공사의 진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 준에 의한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 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영업 준비금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 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 수경비 - 38 -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건설 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됨. ㆍ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설이자 를 결정함. ㆍ 기준금리+β 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으로 함. ㆍ 가산율[β]은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하여 실시협약으로 확 정한 추정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조정을 허용함. ㆍ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무관청, 지방자치단 체, 정부 관련기관 등의 계획변경 또는 요청, 민원의 발생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함. ㆍ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ㆍ 실시협약으로 추정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동 일사유에 대해 증가 뿐만 아니라 감소 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임. ㆍ 사업의 시행중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한 보장은 인정하지 않음. 건설이자와 관련된 내용 명시 부대사업의 내용와 허용범위, 주의사항 등을 명시가능 (2) 임대수익률 사업수익률(세전수익률을 의미함)은 지표금리에 가산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시함. ㆍ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적용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가산율[α]는 유동성 프리미 - 39 -
엄,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 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됨. 기준 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과거 5영업일의 평균값으로 함. ㆍ 협약시에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적용 ㆍ 단,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α 의 상한선을 협상대상자들에게 대상자 지정통보와 함께 통보를 고려할 수 있음. ㆍ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평균값을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기준으로 제시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 까지 표기함. (3) 임대기간 임대설정기간 명시 ㆍ 독립된 여러 시설이 묶인 본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시설 별로 관리운영권 설정가능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귀속되므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의 순이익 시설임대료의 경감과 추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사업 자는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ㆍ 부속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본 사 업) 외에 당해 사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 업을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ㆍ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명시가능 - 40 -
ㆍ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명시가능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 시 총민간투 자비에서 사전일괄 공제하고, 부속시설 순이익은 시설임대 료에서 매년 공제하며 이 비용의 현가를 정부지급금 산정 시 반영하여 평가함.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순이 익이 사업시행자의 예상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 과 사업자가 50:50 배분함. 부대사업은 추진방식과는 상관없이 최소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사업의 순이익이 예상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분은 100% 민간사업자가 부담함. 부대사업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관한 고려사항 명시가능 5.2.3.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임대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ㆍ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 전에 주무관청이 정한 기준시점 직전 5 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함. ㆍ 국채금리는 매 5년 마다 주무관청이 정한 기준시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함. ㆍ 단, 가산율[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음. 5.2.4. 운영비용의 산정 표준비용 산정 ㆍ 시설준공 이후 약정된 임대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 - 41 -
지 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ㆍ 운영비는 과거 운영비의 추이, 유지보수관리기법의 개선가능성, 유사건 축물의 운영비, 표준경비비율,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되 사업시행 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 도록 함. ㆍ 사업신청자는 실제 예상운영비 현금흐름(Cash flow)을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정은 지급시기별 균등액(불변금액)을 기 준으로 함. ㆍ 운영비 항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 명시가능 ㆍ 성과평가시 비용의 처리절차 명시가능 ㆍ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명시가능 ㆍ 시설의 설비 및 장비의 교체에 대한 운영비 반영방법 명시가능 ㆍ 광열비에서 운영비 처리방법 명시가능 ㆍ 충당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개요와 내용, 처리절차 및 방법 명시가능 물가변동비 반영 ㆍ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 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ㆍ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ㆍ 물가변동지수 반영시점 명시가능 운영비용 조정 ㆍ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할 경우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 조정 가능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명시가능 ㆍ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및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 42 -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정가능함. 5.2.5.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 지급주체 지급방법 주무관청은 반기별(분기별/연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일괄 지급함. 주무관청의 예산가능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지 급시기와 분할지급 여부는 실시협약에서 조정할 수 있음. ㆍ 운영비를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이자로 산정된 금리만큼 감 액하여 지급하고 선급금이 일부인 경우 선급된 비율만큼 시행함. 단, 사 업시행자가 사업신청시 선급비용의 차이를 명확한 자료와 기준으로 제 시하면 실시협약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 함. - 43 -
6.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6.1. 사업계획서 평가 [그림] 사업계획서 평가절차 사업고시 및 사업신청 1단계 평가(자격심사) 객관적 심사 (수에 제한 없음) BTL 사업화 재검토 (심사위원회 등) 2위 이하 협상대상자 청취 등 계약 교섭 2단계 평가 (협상대상 선별) 초기의 사업계획 각 신청자 의견 청취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계약 교섭 계약에 이르지 않음 협정 체결 계약 상세계획 융자 조건 등 각 신청자 의견청취 일부조건변경 포함 (VFM의 재평가) 6.1.1 평가방법 2단계 평가방법(Two Envelope System)을 적용함. ㆍ 1단계 평가는 PQ 심사로 사업시행 자격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함. ㆍ 2단계 평가는 1단계 PQ 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심사 및 재무심사를 실시함. ㆍ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계 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4 -
1단계 평가내용 ㆍ 사업시행자격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 사의 자격을 3.2.1 사업신청자의 자격 에 의거 평가하여 적격자에 한하 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단계 주요 평가내용 ㆍ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가격요소를 평가함. ㆍ 2-1단계 : 기술능력을 평가 - 성과요구수준서 미달시 처리방법 명시(미달시 구제절차 및 방법 병기 명시가능) - 그 외 중요한 처리방법 명시가능 - 평가내용 및 설계상 중대한 결함 등의 특이한 사항을 명시 설계상 중대한 결함 등의 수립시 필요한 용어는 정의하여 명시가능 ㆍ 2-2단계 : 가격요소를 평가 - 제안한 추정사업비 수준이 주무관청이 고시한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 과한 경우는 가격실격제를 적용하여 실격으로 처리함. - 그 외 가격평가시 중요한 내용 및 처리방법 명시가능 결격처리 ㆍ 다음 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결격 처리함. 1) 사업시행의 조건 중 사업추진방식과 다른 방식의 사업제안하거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3) <별첨 1-3>의 서약서 미제출 4)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5) 기타 필요한 결격사유 명시가능 - 45 -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ㆍ 기술 및 가격, 가점 및 감점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합산하여 합산값이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함. ㆍ 합산결과 1위 신청자가 최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2위 신청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됨. ㆍ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순위를 결정함. 1) 가격득점 점수가 높은 신청자 2) 수익사업으로 정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순이익을 가장 많이 제시한 신 청자 3) 그 외 필요한 동점처리기준 명시가능 6.1.2. 1단계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ㆍ <별첨 1-3>사업계획서작성지침의 <양식3>~<양식14>과 해당 양식에 대 한 설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ㆍ 설계자 자격(실적 확인서) ㆍ 시공사 자격(실적 확인서) ㆍ 운영자 자격(용역 실적확인서) ㆍ 투자확약서, 대출의향서 및 조건부 대출확약서, 총액인수확인서 등(해당 자에 한함.) ㆍ 기타 자격 및 능력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 46 -
6.2.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6.2.1 1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1단계 PQ 평가요소 ㆍ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참여자의 자격 의 충족여부 평가 ㆍ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에 따른 서약서 제출 여부 ㆍ 기타 주무관청의 필수요구사항 자세한 제출서류는 <별첨 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의 제1권 PQ서류 참조하여 제출함. 1단계 PQ 항목별 평가방법 ㆍ사업신청 자격에 대한 결격사항 평가(한 항목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결 격) ㆍ설계, 시공, 운영 및 재무능력에 대한 최소능력을 기준으로 평가(Pass or Fail) ㆍ각 평가요소에 대한 실적 및 금액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 용함. ㆍ평가기준(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자격 및 제한부분 참고) - 사업신청자격: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 설계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설계능력 등의 제한 사항 - 시공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시공능력 등의 제한 사항 - 재무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재무능력 등의 제한 사항 - 운영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운영능력 등의 제한 사항 - 47 -
6.2.2.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2단계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요소 ㆍ가격실격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제안된 주무관청의 추정사업비 상회 금지로 상회하면 실격 처리함. - 다만, 사업제안자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요구하 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주무관청이 그러한 계획의 VFM 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ㆍ기술실격제로 RFP 및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기술계획 품질 확보 ㆍ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 시공 운영계 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함. ㆍ배점합산제 : 2단계 평가결과(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값이 높은 순으로 선정 2단계 항목별 평가방법 ㆍ 표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 참조 ㆍ기술 및 가격 평가 배점 기준 - 건설(설계/시공) 및 운영계획(유지관리/서비스제공)은 각 성과요구수 준서 를 기준으로 각 요소의 점수는 건설계획 0점, 운영계획 0점, 일반계획 0점 및 정부지급금 0점을 만점으로 함. (기술점 수(건설,운영,일반계획)와 가격점수(정부지급금)의 비율은 5:5가 원칙) ㆍ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 점수(최저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평가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명시가능) - 기본점수 :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실격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소점수 - 부가점수 : 성과요구수준을 상회하는 제안을 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그 제안수준에 따라 부여하는 추가점수 - 48 -
ㆍ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배점)를 초과할 수 없음. ㆍ각 항목에 대한 요소별로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점수 부 여하고 합산 ㆍ그 외 평가시 고려사항 명시가능 ㆍ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 1 ~ 5 까지)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를 할 수 있음. <표> 등급별 부가점수(또는 감산점수) 부여기준 등급 적용기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 수준 E등급의 180%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80%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이상~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 수준 E등급의 100% 이하 1 * E등급 : 성과요구수준을 최소로 만족하는 경우이며 모든 평가항목은 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참고함. * 그 외 부적격, 등급결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명시가능 <예> 등급결정 : 5단계의 정성평가에만 해당함. 각 기술평가항목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수준을 결정한 후, 평가수준의 80%이내에서 창의성(16%)과 효율성(24%), 실현가능성 (40%)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 등급부여 : 최종항목점수 = 기술수준점수-{80%-(창의성+효율성+실현가능성)} - 평가항목의 특성상 창의성과 효율성, 실현가능성 중 누락항목이 필요 한 항목의 경우, 나머지 항목의 합 이내에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함. 외관의 창의성 = 기술수준-{64%-(효율성+실현가능성)}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혼용평가에 따라 다양하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 49 -
6.2.3. 평가요소 및 배점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항목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하며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평가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업의 특성 및 환경, 건립 및 시설계획 등에 따라 다양하 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2-1단계 : 기술평가] ㆍ일반계획(120점) : 사업계획(40점) + 사업자구성(80점) (1) 사업일반계획(40점) - 사업관리계획(5점) SPC일반계획(50%) : 사업의 실시방법(매니지먼트시스템 등) 적정성, SPC 구성계획의 안정성, SPC 구성원간 협력체제, SPC구성원간 리스 크 및 책임분담의 적정성 여부, 창의적/공익적 사업관리 여부(단, 단 일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신청자의 경우는 PQ평가시 제출한 사업이행 능력을 평가) 재무계획(50%) : 조달예정투자비의 자기부담비율, 자금조달의 구체 적 기술과 변제계획의 평가, 자금수지계획의 설정조건의 구체성과 타당성 여부, 추가적인 자금조달확보 계획의 적정성 여부 - 보험 및 지역기여 계획(10점) 보험가입계획 : 공공시설인 본 시설의 재산보호와 이용자 사고위험 의 분담처리를 위한 보험가입계획의 정도 지역기여계획 : 지역민 고용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정도 - 환경친화 및 보호계획(10점) 시공분야(50%) : 친환경 설계 및 자재 적용 여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적절한 건축물 폐기방법 채택 여부, 시공계획의 환경훼손 여부, 기존 수목 및 석재 활용계획 여부, 시공시 환경보호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분야(50%) : 재활용 및 쓰레기배출 최소화계획 적정성, 주 - 50 -
변 자연환경 보호 및 활용계획 여부 - 에너지절약계획(15점) : 에너지절약의 정도 건설분야(50%) : 태양광발전 등의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여부, 수 도 및 가스 등의 광열비절약시스템 도입 여부 유지관리분야(50%) :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시스템의 절약 정도, 태양광 우수 활용 등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계획의 채택 여부와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계획의 적정성 (2) 사업자구성(80점) - 출자자 구성(60점) : 전문운영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율 및 출자 여부(전문운영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최저수준은 5%) - (지역)중소업체 및 지역업체(20점)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시공 출 자 출자자수)구성 여부 ㆍ건설계획(220점) : 설계(180점) + 시공계획(40점) (1) 설계(180점) - 건축 및 토목(60점) : BTL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여부, 공사관리조 직 구성 및 기술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건축설계의 적정성, 사업목적 에 부합한 설계 여부, 지역 브랜드 및 요구에 부합한 설계 여부, 면적 구성의 타당성 여부, 시설 및 이용자(근무자 등)의 안전을 배려한 설계 여부, 토목설계의 적정성 [공연장인 경우 55점] - 동선 및 배치(5점) : 설계상 동선 및 배치의 적정성, 시설사용의 목표에 적합한 공간배치 여부, 이용자 이동 동선의 적정성, 문화활동 시 집중 이 가능한 공간배치 및 동선설계 여부, 기존 건물과의 기능 및 동선 등 의 배려 여부, 이용자 및 아동 고령자 장애인 학생 지역주민 등을 고려한 설계 여부 - 내관 및 마감(10점) : 각 기능에 적합한 내관설계 여부, 내관의 미적 수 준, 마감재 선정 및 마감설계의 적정성, 마감설계의 미적 수준, 마감의 품질수준 - 조경 및 외부계획(10점) : 조경설계의 적정성, 조경의 미적 수준, 조경 - 51 -
식재의 품질수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설계 여부, 지역 브랜드 및 요구에 부합한 조경설계 여부, 옥외조경설계의 방재 배려 여부, 외부야간조명의 수준 - 전기/정보통신(10점) : 조명설계의 적정성, 유무선 인터넷의 정보통신 설계의 적정성, 무장애 전기공급이 가능한 설계 여부, 전원공급의 적정 성, 전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품질수준, 이용자 및 근무자(작업자) 를 배려한 전기설계 여부, 음향 및 영상설비의 적정성, PA시스템 구성 의 적정성 - 기계설비 설계(15점) : 이용자 및 근무자(작업자)를 배려한 설비설계 여 부, 설비운영조작의 편리성 여부, 기계설비의 품질수준, 항온항습 및 냉난방시스템의 적정성 [공연장인 경우 20점] - LCC 절감(10점) : LCC의 절감 정도, 기존 시공법(성과요구수준서 참 조)보다 LCC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제안 여부, 시설물의 생 애주기(Life Cycle)의 연장 여부, LCC분석을 선행한 빌딩자동화관리시 스템(IBS) 채택 여부 - 외관의 창의성(60점) : 외관의 랜드마크(Landmark)화가 가능한 참신성 및 독창성, 기존 건축물과 위화감이 없는 디자인, 주변의 경관을 배려 한 디자인, 지역 브랜드 및 지역 요구에 부합한 외관설계 여부 (2) 시공계획(40점) - 시공일반계획(15점) : 시공민원 방지대책 적정성, 주민 친화적 시공계 획의 채택 여부, 작업자의 편리성 쾌적성의 배려 여부, 부실시공 방 지계획 적정성, 시공품질의 개선계획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품질수준, 인프라(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접속 교체 적정성, 중소기업 기술개 발제품 채택 및 사용정도 - 공사기간계획(5점) : 건축물의 공사기간 단축의 정도 - 공사비의 적정성(20점) :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ㆍ운영계획(150점) : 시설유지관리계획(60점) + 운영지원계획(90점) (1) 시설유지관리계획(60점) -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계획(30점) - 52 -
일반계획(50%) :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운영계획 여부, 주이 용자(아동 및 고령자, 장애인, 학생, 지역주민)를 고려한 운영계획 여 부, 24시간 관리시스템 및 긴급 시 대응계획의 적정성, 설비교체 대 수선 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콘텐츠운영(연장운영 등)에 대한 다 양한 지원계획 여부, 설계 및 운영의 콘텐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 체적 지원계획 여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운영계획, 지역 브랜드 및 요구에 적합한 운영계획 여부 안전 관리계획(50%) : 건물의 방재 방화 경비 등의 계획의 적정 성, 무인 방재 및 경비시스템 병행채택 여부, 내 외부인 및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여부, 필수인력의 운용 및 배치 충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인력운영계획과 구성예정조직과의 적합성 여부 - 유지보수계획(20점) : 시설 및 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계획의 적정성 여부, 환경위생 청소 등 업무에 적절한 운영계획 여부, 시설의 생애주 기 연장을 고려한 계획 여부, 긴급보수의 계획의 적정성,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 운영비의 적정성(20점) :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운영지원계획(90점) - 서비스 제공계획(30점) : 서비스 제공의 방법과 실행을 위한 계획의 적 정성 여부, 운영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만족도에 대한 대응계획 적정성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요구충족계획의 적정성 여부, 운영중 이용자 민원 방지계획의 여부, 이 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편익제공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용자 편리 성 제공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이용자 편익제공 여부, 공간의 시민개방계획 여부 - 문화적 특성반영(60점) : 자문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함. 건설계획(60%) : 문화콘텐츠 운영에 적합한 공간 및 동선배치 여부, 중장기 전시계획 및 체험 공간 운영계획을 산정한 설계 및 외부계획 여부, 악기 대도구 전시물 등의 반입 반출 이동에 적합한 내외 동선계획 여부, 문화시설 및 활동에 적합한 기계설비의 설계 여부, 무대설비의 수준[공연장 한정],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용공 간설계 여부, 문화시설로의 필수공간을 제외한 공간(로비, 강당, 조경 - 53 -
공간 등)이 통합적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유용성 가능 여부, 운영계획(40%) : 문화시설의 특성을 배려한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문화)시설의 특성을 배려한 유지관리계획 및 보안 및 안전 여부, (문화)시설 및 활동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방법 및 실천 계획 여부 [2-2단계 : 가격평가] ㆍ정부지급금(500점)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민간투자비에 제안 수익률을 계산한 시설임대료와 지급운영비 등의 정부지급금의 총 현재가치, 민간사 업자 제안한 부대사업 예상 순이익의 현재가치 반영, 민간사업자가 제안 한 부속시설 이용 수익사업의 예상 순이익 반영 대부분의 항목은 5단계 정성평가를 하며 배점은 다음과 같음. ㆍ5단계 정성평가(공통항목)의 배점 =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최저수준) 최저수준] 최저수준점수 <예시> 유지관리계획(배점 20점, 최저수준점수 4점)의 최소수준(1) 및 제 안수준(5단계 판단/1~5)이 3단계인 경우 : 4+[(3-1) 1] 4 = 12점 ㆍ출자자 구성의 배점(사업별로 다양하게 준용하게 명시가능) = [최저수준점수] + [(해당요소에 대한 총 출자자의 재무적투자자 및 전 문운영사 지분율 제안수준-해당요소에 대한 총 출자자의 재무적투자 자 및 전문운영사 지분율 최저수준) 해당요소에 대한 총 출자자의 재 무적투자자 및 전문운영사 지분율 최저수준] 최저수준점수 신청업체 중 최고 지분율을 제시한 업체의 지분율과 제시된 최저 지 분율 사이를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여 배점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제안지분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최저지분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최고지분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최저지분율 출자자구성제안수준 소수점은올림처리 - 54 -
위의 식을 이용하여 재무적투자자 및 전문운영사 제안수준 산정시 소수점은 올림처리하며 최저지분율은 최저수준(1)으로 처리함. (예) 4.7=5, 2.14869...=3, 1.00014...=2, 4=4 최저수준점수 : 10점 <예시> 평가대상 총 3개 업체 중에 A 업체는 재무적 투자자 지분율 을 50%, 전문운영사 지분율을 15%로 제안하고 B업체는 재무적 투자 자 지분율을 30%, 전문운영사 지분율을 22%로 제안하였으며 C업체는 재무적 투자자 지분율을 45%, 전문운영사 지분율을 40%로 제안하였 을 경우 - 재무적투자자 및 전문운영사최고지분율 : 85%(C업체) = 5 = 50점 - A업체 1 제안수준 = ((65-5)/(85-5)) 5 = 4, 2 출자자 구성 : {10+((4-1) 1) 10}=40점 - B업체 1 제안수준 = ((52-5)/(85-5)) 5 = 3, 2 출자자 구성 : {10+((3-1) 1) 10}=30점 ㆍ(지역)중소업체 및 지역업체 배점 = {10점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 20)}*+{지역업체 출자자수 배점 (지역 업체 출자비율 20)}* 출자자수 배점 : 출자자수 2개 이상 10점, 1개사 5점, 0개사 0점 출자자구성과 중복배점할 수 없으나 지역의 재무적 투자자 및 전문 운영사의 20%이상 출자는 출자자구성에 반영하여 배점함. - 지역 재무적 투자자 및 전문운영사가 30%를 출자한 경우 20%를 지역업체 배점하고 나머지는 10%는 출자자구성에 반영함. <예시>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이 20%이고 2개의 지역업체가 15%의 출 자비율이 15%인 경우 : {10점 (20 20)}*+{10점 (15 20)}* = 10 + 7.5 = 17.5점 * : 각 배점당 만점(10점)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으며 소숫점 두자리 이상은 반올림함.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의 출자자 간의 지역업체 출자비율 시공비율 : 지역중소업체가 공사비 중 담당하는 비율 - 55 -
ㆍ보험 및 지역기여계획의 배점 = {6점 (제안보험가입계획 최고보험가입계획)*}+{4점 (제안지역기여계 획 최고지역기여계획)*}+2점 최고보험가입계획 및 지역기여계획 : 사업신청자의 보험가입계획과 지역기여계획 중 최고점수의 계획 보험가입계획 = 보험한도총액 보험가입범위 수준 - 보험한도총액 = (보험한도금액 보험가입수) 부보총액 지역기여계획 = 지역민고용에 따른 지출예정액 (지역경제기여효과 수준 5) - 지역민 고용에 따른 지출예정액 = 지역민고용예정인원 사업신청 자가 제안한 지역민 고용 1인당 평균임금 - 지역경제기여효과수준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건설투자로 인한 지 역활성화에 대한 효과와 적정성 보험가입수준과 지역경제기여효과수준은 5단계로 절대평가 후 각 식 에 따라 계산하여 배점함. <예시> 사업신청자 중 최고보험가입계획이 100억이고 최고지역기여계 획이 120억임. 평가대상업체의 최고보험가입계획이 65억이고 지 역기여계획이 85억인 경우 : {6점 (65억 100억)}+{4점 (85억 120억)} = 3.9점 + 3.4점 = 7.3점 * : 각 요소별 1 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으며 소숫점 두자리 이상은 반 올림함. ㆍ공사기간계획의 배점 = 5점 (최단공사기간 제안공사기간) 최단공사기간 및 최장공사기간 : 사업신청자 중 가장 최단공사기간을 말하며 최장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고시한 추정공사기간을 말함. <예시> 사업시행자 중 최단공사기간은 12개월이고 평가대상업체가 제 - 56 -
안한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경우 : 5점 (12 15) = 4점 ㆍ공사비의 적정성 배점 = 20점 (제안공사비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 적정공사비 대비 제안품질의 공사비 편차를 기준으로 함. 제안공사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사비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 : 제안된 설계품질의 정부품셈 등의 공사비 산정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적정공 사비로 해당분야 평가위원 전원합의로 결정(전원합의가 불가능시 평 균으로 구함.) 제안공사비가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와 40%를 초과하는 차이가 나 면 부적격(해당점수 0점)처리함. <예시> 사업시행자의 제안공사비가 70억원이고 해당분야 평가위원이 추정한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가 100억원인 경우 : 20점 (70 100) = 14점 ㆍ운영비의 적정성 배점 = 20점 (제안운영비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 적정운영비 대비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 편차를 기준으로 함. 제안운영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운영비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 : 제안된 계획품질의 운영비 산정자료를 이용 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적정운영비로 해당분야 평가위원 전원합의로 결정(전원합의가 불가능시 평균으로 구함.) <예시> 사업시행자의 제안운영비가 현가로 70억원이고 해당분야 평가 위원이 추정한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가 현가로 100억원인 경우 : 20점 (70 100) = 14점 - 57 -
ㆍ시공계획의 배점 =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최저수준) 최저수준] 3점 최저수준점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활용도에 따라 차등 배점. 가 장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제시한 사업자를 최고수준의 활용도로 하여 배점함.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의 활용도/최고수준의 활용도) 3점 ㆍ정부지급금 배점 =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제안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가 격배점(500점) <예시> 최저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300억인 이면 - 제안(A제안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330억원인 경우 : [300 330] 500 = 454.5점 - 제안(B제안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380억원인 경우 : [300 380] 500 = 394.7점 건축 및 토목, 외관의 창의성 등 정성적 평가와 가격배점, 출자자 구성 등 정량적 평가는 구분하여 평가함. 자세한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주: 1. 상대적인 최저수준은 기본점수, < >는 해당항목 최고점수(만점)임. 2.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요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3. 소수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4. 기술부문 평가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운영비의 적정성 은 기술부문의 기타요소 평 가완료 후 실시함. 5.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환산 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 - 58 -
[표} 2-1단계 : 기술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요 소 최저수준점수 배 점 일반 계획 (N) <120> 건설 계획 (D+B) <220> 운영 계획 (O) <160> 사업일반계획 <40> 사업자구성 <80> 설계(D) <180> 시공계획(B) <40> 시설유지관리계획 <70> 운영지원계획 <90> 기 술 점 수 (T)<500> 사업관리계획 1 5 보험 및 지역기여계획 - 10 환경친화 및 보호계획 2 10 에너지절약계획 3 15 소 계 6 40 출자자 구성 - 60 (지역)중소업체 - 20 소 계 - 80 건축 및 토목 12 60 동선 및 배치 1 5 내관 및 마감 2 10 조경 및 외부시설 계획 2 10 전기/정보통신 2 10 기계설비 3 15 LCC절감 2 10 외관의 창의성 12 60 소 계 40 180 시공일반계획 3 15 공사기간계획 - 5 공사비의 적정성 0 20 소 계 3 40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계획 5 30 유지보수계획 4 20 운영비의 적정성 0 20 소 계 9 70 서비스제공계획 6 30 문화적 특성반영 12 60 소 계 18 90 일반계획(N) + 건설계획(DB)+운영계획(O) 합계 T=Σ N+DB+ O [표} 2-2단계 : 가격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가격점수 (P) <500> 평 가 요 소 정부지급금 <500> 종 합 점 수 (TP)<1000> 배 점 요 소 배 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500 기술점(T), 가격점(P) 합계 TP=Σ T+P - 59 -
7. 운영성과의 평가 및 활용 7.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본 성과요구수준서는 주무관청이 제안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 으로 요구하는 것임. ㆍ 주무관청이 요구하고자 하는 성과요구수준서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 시함으로써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을 어떻게 계 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협상 시 실시협약 체결을 쉽게 하고, 운영기간 중 서비 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되며 설계, 시공, 운영기 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찾아내어 이를 분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7.2. 성과점검방법 일반 사항 ㆍ 사업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행이 협약에 따라 적정하고 확 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ㆍ 성과의 점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함. ㆍ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나 샘플의 수집, 협약에 규정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 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개선조치 요구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하여야 함. 정기 모니터링 ㆍ 주무관청은 월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 60 -
[그림] 업무요구수준의 관리 절차 주무관청 등 업무요구수준(측정지표) (입찰공고 시에 제시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사업자 업무사양(제안) (사업자가 보여주는 서비스의 사양) 사업자 업무사양(합의) (계약 체결된 구체적인 서비스의 사양) 모니터링 실시자는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서비스수익자 등도 됨. 측정(서비스 이행의 확인) 업무보고(사업자, 운영자) 개선기간 부여 업무실적의 확인 yes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개선조치를 실행 업무요구수준 충족 no 시정통보ㆍ개선 요구 yes 실적평가 no 서비스 불이행 반복 및 서비스이행불가능 감액기준 등의 적용 대가의 지불 계약 해지 수시 모니터링 ㆍ 주무관청은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 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설명요구 및 입회 ㆍ 주무관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운영기간 중, 사업자 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건 시설 등에 대해 그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ㆍ 사업자는 해당 설명 및 확인실시를 위해 최대한 주무관청에 대해 협력 - 61 -
함. ㆍ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이 유지관 리 사양서 혹은 운영사양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주무 관청은 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업무보고에 서 이러한 지도에 대한 대응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ㆍ 주무관청은 설명요구 및 설명실시, 입회 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 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ㆍ 사업시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요 구할 수 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업무보고서 ㆍ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양서 및 운영 사양서에 입각하여 본건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일보, 월보 및 반기보고서를 업 무보고서로 작성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일보를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 보관해야 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월보를 매달 일(권고-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반기 보고서를 반기 말 다음달 일(권고-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7.3.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은 성과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ㆍ 평가위원회는 담당공무원, 사업자(SPC, 운영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ㆍ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 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 62 -
이를 토대로 점검ㆍ검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 (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음. 성과평가의 항목을 서비스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로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할 것임. <별첨 1-2>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운영 중 성과점검은 협약한 성과요구수준서대로 정부에 기부체납한 건축물 및 시설물, 운영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성과점검 시 점검위원은 감점 시 감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기 성과점검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결과에 이의 발생시 방법 등 명시가능 비정기 성과점검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차기 서비스대가와 연결된다. 7.5.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참조 7.4.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함. ㆍ 성과평가결과의 시설임대료 연계에 대한 내용 명시가능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센티 브 혹은 페널티 지불방식을 도입함. ㆍ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사업자가 성과요구수준서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음. - 63 -
ㆍ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을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서비 스대가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ㆍ 정부지급금이 50%이상 선급인 경우 당해시기의 성과평가결과는 다음분 기 정부지급금 지급시 반영하고 선급된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는 인건비 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업무보고서 양식은 협약에서 정함.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7.5.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 여 총괄적으로 평가함. 이 때 세 개 항목의 가중치를 운영초기부터 10년간은 유 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를 0.4, 0.4, 0.2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0.2, 0.6, 0.2로 정하되, 구체 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사업별로 다양 하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 64 -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기준 으로 아래와 같음. <표>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구분 등급 점수 인센티브 및 감액 기준 평가항목 (중분류) A 9 이상 서비스 대가 100% 지급 총점 B C D 8 이상 7 이상 7 미만 1일당 1 페널티 포인트 평가를 위한 기준 참조 다음 반기 평가결과 A등급이면 90% (가산율)를 가산하여 지급함. 1일당 2 페널티 포인트 평가를 위한 기준 참조 다음 반기 평가결과 A등급이면 70% (가산율)를 가산하여 지급함. 1일당 3 페널티 포인트 평가를 위한 기준 참조 다음 반기 평가결과 A등급이면 50% (가산율)를 가산하여 지급함. 유용성 (예; 가중치 0.4) 안전성 및 내구성 (예; 가중치 0.4) 서비스 만족도 (예; 가중치 0.2) 반기별 지급으로 가정 예를 들어 유용성이 A등급(10.0), 안전성 및 내구성이 B등 급(9.0), 서비스 만족도가 C등급(7.0)인 경우의 총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ㆍ 총점 = 10.0 0.4(유용성) + 9.0 0.4(안전성 및 내구성) + 7.0 0.2(서비스 만족도) = 9.0 총점을 고려해 볼 때 총괄 평가등급은 "A" ㆍ 따라서 대가 지급은 상기에 언급한 A"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 조치 가능함. 평가를 위한 기준 ㆍ 모니터링에 기준해 사업자의 유지관리 업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주무관청이 통보한 시정 시한 익일로부터 지불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1~3포인트(등급별 B-1/ - 65 -
C-2/D-3)의 페널티를 누적 가산함. ㆍ 단, 유지관리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원인이 되어 이용이 중지 되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당 6포인트의 페널티를 부여함. 감액 등의 결정 ㆍ 지급시기에 따라 분기(또는 반기/연)로 분할하여 시정조치시한 지연기간 별로 평가 및 조치를 실시함. ㆍ 시정조치시한 지연기간별로 각 누적 페널티 포인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조치함. - [0-6] : 감액 등의 조치는 없음. 지급시한을 넘은 경우 지급유예 - [7-29] : 5% 감액을 확정. 지급시한을 넘은 경우 지급유예 - [30-180] : 지불정지 확정, 가산율은 등급에 따라 적용 - 누적 페널티가 30 이상인 경우, 서비스대가의 지불이 정지되지만, 다음 지급시기의 페널티가 6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지급시기 지불시 지불 정지된 해당분기 서비스대가의 등급을 토대로 가산율에 따라 가산하 여 지급함. - 그 외 필요한 내용 및 고려사항 명시가능 (예시) 페널티포인트 과거 전전지급시기 연속 30포인트이고 평가결과 가 연속 B등급, 해당 분기 2포인트인 경우 : 지불액 = (전전지 급시기 지불액 90%)+(전지급시기 지불액 90%)+해당 지급시기 지불액 - 성과평가의 시설임대료 연계규정과 관련한 내용 명시가능 - 66 -
<별첨 1-2>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 성과요구수준서 표준모델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사업의 개요 1 1.2 사업예정지의 부지조건 설명 1 1.3 설계의 목적 2 1.4 설계자료 공개 2 1.5 사용개시일 3 1.6 공사민원 예방 3 1.7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3 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7 2.1 기본사항 7 2.1.1 기본방향 7 2.1.2 배치계획 8 2.1.3 동선계획 8 2.2 시설물건축계획 9 2.2.1 평면계획 9 1) 음악홀 12 2) 전시관 19 3) 노인복지시설 22 4) 종합자원복지센터 26 5) 영유아보육시설 26 6) 도서관 30 7) 생활피트니스센터 및 소체육관 35 8) 문화/교육/사무시설 38 9) 공용공간 40 - i -
10) 식당 및 매점 42 11)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44 12) 유지관리시설 45 13) 기타시설계획 48 2.2.2 구조계획 49 1) 구조개요 49 2) 일반사항 49 3) 구조설계 50 4) 구조해석 52 2.2.3 기계설비계획 53 1) 설비기본개요 53 2) 열원설비계획 54 3) 공조 및 환기 설비계획 56 4) 위생설비계획 61 5) 소방설비계획 62 6) 자동제어설비계획 64 7) 전기설비계획 68 8) 약전설비계획 76 9) 에너지절약계획 79 2.2.4 방재안전계획 79 2.2.5 옥외환경계획 79 1) 옥외공간계획 80 2) 옥외시설물계획 81 3) 식재계획 81 4) 옥외주차장계획 82 2.2.6 토목계획 83 1) 포장계획 84 2) 구조물(옹벽)계획 85 - ii -
3) 터파기 및 가시설계획 85 4) 상수계획 86 5) 배수계획 87 3.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89 3.1 기본사항 89 3.2 착공전 요구수준 90 3.3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90 1) 품질관리 90 2) 공정관리 91 3) 안전관리 92 4) 환경관리 92 5) 동절기 공사관리 92 6) 유지관리 92 7) 사업수행지침 92 8) 직원투입지침 93 3.4 준공후 요구수준 93 4.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95 4.1 유지관리 업무의 목적 95 4.2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 95 4.3 유지관리 업무의 일반사항 96 4.4 유지관리업무 세부사항 101 4.4.1 건축물 관리업무 101 4.4.2 건축물 일반설비 관리업무 107 4.4.3 주요시설별 전문설비 관리업무 115 4.4.4 옥외 설치물 및 식재 관리업무 127 4.4.5 청소 및 위생 관리업무 133 - iii -
4.4.6 보안 및 안전 관리업무 139 4.4.7 기타 업무 144 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144 5.1 운영업무의 목적 144 5.2 운영업무의 절차 145 5.3 운영업무의 일반사항 146 5.4 기능별 세부운영업무 147 5.4.1 음악홀 운영업무 147 5.4.2 전시관 운영업무 149 5.4.3 도서관 운영업무 151 5.4.4 생활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 152 5.4.5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업무 154 5.4.6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업무 155 5.4.7 기타 운영업무 156 5.5 운영업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157 6. 평 가 158 6.1 운영성과평가 및 결과활용 158 6.1.1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158 6.1.2 유용성 평가 158 6.1.3 안정성 및 내구성 평가 200 6.1.4 서비스 만족도 204 <별첨> 시설별 업무분담 - iv -
1. 일반사항 1.1 사업의 개요 ㆍ본 사업은 (시설명) 내 모든 시설(음악홀, 전시관, 노인복지시설, 자 원복지센터, 도서관, 생활체육 및 문화교육시설, 주차장, 유지관리시설 등)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ㆍ창의적이고 흡입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리더쉽을 제시하여 (주무관청명)의 계획적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할 주변경관 및 (주무관청명)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1.2 설계의 목적 ㆍ문화 및 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활동의 향상을 기대하며, 향토문화의 소개 및 주민의 복지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ㆍ (주무관청명)에서 개최될 각종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 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계획하여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 성한다. ㆍ (주무관청명)의 랜드마크적 상징성을 제공하고 창의성을 고려한 시 설의 배치와 계획을 하여야 한다. ㆍ문화의 중심으로서 융통성을 가지고 열린 공적공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 주변 의 미관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사항을 여타부분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형미를 살려 계획하고 지역의 중요한 문화 랜드마 크로서 가치가 있도록 내 외부 공간을 구성. - 시민의 공적 공간으로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구성. - 부지 주변지역의 차량통행로를 고려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도록 주출입구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