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토론회자료집-111028-2차.hwp

목 차 발 제 발제 1.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장지연(한국노동연구소 연구원) / 1 발제 2.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 49 발제 3.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 현실-문화정치적 분석을 중심으로 권수현(연세대학교 문화협동과정 박사 수료) / 111 토 론 김원정(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 169 박홍주(한국여성연구소 연구위원) / 176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장) / 180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185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 191 목 차 i

발제 1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장 지 연(한국노동연구원) I. 서론 : 복지국가, 여성노동 시각에서 다시 보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열거해 보자고 하면,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 경력단절 등을 꼽게 된다. 언뜻 보기에도 이 문제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이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경력단절 때문에 다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는 더 풍부해진다.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저임금의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국가(또는 사회모델)의 성격과 긴밀한 연관성 을 갖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 노동시장 2 가족 3 국가복지의 영역이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며, 이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장지연, 2008; 그림1 참조).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되어 있으며, 불평등도가 높아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복지영역에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문제와 사회서비스가 미발달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두 영역에서의 특징은 가족 영역의 성격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우리나라의 가족 또는 젠더레짐은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 의 특징을 갖는다. 이데올로기적으 로는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한다는 이념이 통용되지만, 실제로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1

여성은 돌봄노동을 전담한다는 특징이 실현되는 것은 중산층 이상에서 뿐이고, 저소득층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국가복지와 연계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돌봄노동이 사회화되어야 여성의 임금노동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소득의 유지도 가능해지는데, 이런 기능은 국가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 의 젠더레짐을 성인노동자모델(Adult Worker Model) 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노동자모델은 모든 여성과 남성은 가족책임을 지닌 노동자 라는 이념이 구현되는 젠더레짐을 말한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다란 분석적 틀 속에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와 2 돌봄노동의 사회화(공공화)를 통한 경력단절 완화가 선결요건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림 1> 복지국가: 노동시장, 가족, 국가복지의 관계 2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II. 여성고용: 양적 측면 1. 양적 성장의 지체 여성은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는 남성에 크게 뒤지지 않는 단계에 올라섰다. 이들의 능력을 사장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 전망을 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인력에 대한 투자와 활용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더구나 오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는 곧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 구성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급박한 과제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여성인력은 미래의 산업구조와 성장 메커니즘 하에서 우리나라 발전전망의 근거가 되는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은 양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낮은 형편에 있다.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그림 1> OECD 주요국의 성별 고용율: 15~64세 (2009) Source: OECD Labor Force database.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3

고용율은 56.1%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그림1). 남성고용율과 여성고용 율의 차이도 비교국가들 중에서 매우 큰 편이며, 이렇게 큰 성별 고용율격차는 20여 년 째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그림2). 성별 고용율격차는 20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30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그리고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으 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림 3). 이는 여성의 저고용이 무급의 돌봄노동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 남성고용율 대비 여성고용율 비 100 90 80 70 60 50 40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그림 3> 학력 연령계층별 고용율 4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2. 소득계층별 접근 1) <표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내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하위 수준은 아니다. 우리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국가는 남유럽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이 있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은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계층, 즉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개한 국가들 중 덴마크 네덜란드와 더불어 <표 1> 가구내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덴마크 65.6 38.5 13.5 32.2 73.8 90.2 네덜란드 57.2 38.1 14.3 43.1 69.1 77.1 한국 49.8 37.8 43.3 47.3 51.1 59.6 룩셈부르크 45.3 30.8 30.8 35.8 54 58.7 오스트리아 54.3 28.8 30.1 44.6 62.3 70 캐나다 61.1 27.1 31.1 50.6 65.5 79.7 호주 55.8 25.3 22.7 39.9 68.4 82.6 프랑스 64.7 25.2 34.7 54.2 73.7 82.4 미국 59.4 20.1 32.3 53.8 69.9 75.4 스위스 55.2 19.4 30.7 45.7 63.8 76.5 그리스 40.6 17 23.3 28.6 50.8 64.4 스페인 39.7 16.6 18.3 34.3 47.9 63.1 벨기에 49.4 14.1 4.4 22.7 57.5 78.5 영국 56.1 14.1 16 44.2 69.7 79.4 독일 50.1 13.9 22.5 36.4 56.1 69.8 아일랜드 51.7 9.6 12.9 31.4 67.2 77.5 자료: LIS data. 최근년도. 대체로 2000년대 중반임. 주: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정렬함. 1)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문제를 여성의 경제활동패턴, 즉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즘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한 글을 <보론>에 첨부하였음.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5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네덜란드가 잘 알려진대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국가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단연 최고수준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소득 4분위와 5분위 소득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국가들 중에서 최하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3. 소결 여성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 여성의 저고용과 경력단절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중산층과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이 깊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전형적으로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 의 젠더레짐으로 특징지워진다. 저소득층 여성은 가족의 돌봄수요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둘째,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과 조응한다. 거대한 저임금 일자리군을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저임금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다. 추가적인 여성노동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한다. 여성고용의 양과 함께 반드시 고용의 질이 고려되어야한다. 우리는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이 높아져야하는 지점에 서있다. 또한 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6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III. 고용의 질 1.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이다.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 라를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지목하고 있으며(그림 4),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임금의 62% 수준에서 거의 20년째 정체 상태에 있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져서 남성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온 것을 생각하면 임금격차의 정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근속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해왔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증가해 왔는데, 여성의 근속은 향상되지 못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도 개선되지 못했다. 이것이 학력신장 효과를 상쇄해버렸다는 설명이다(금재호, 2010; 김주영, 2009). 자녀양육으로 인한 30대 경력단절은 여성 근속의 단속성, 비정규직으로 재입직, 임금격차 등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거론된다(그림 3 참고). <그림 4> OECD 주요국의 성별 임금격차: 전일제근로자 중위소득 기준 45 40 35 30 25 성별 임금 격차 20 15 10 1998 2008 5 0 Source: OECD Earnings database.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7

요컨대,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속히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나아지지 못하였고, 근속에 대한 보상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맞물려서 여성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성 연령별 근속기간 변동 120.0 근속기간(월) 100.0 80.0 60.0 40.0 20.0 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성 20-29 남성 30-49 남성 50-64 여성 20-29 여성 30-49 여성 50-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2)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있다면, 여성이 하층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처우와 성과가 다른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이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시장이동을 살펴본 아래 표에 의하면, 1-2차간의 이동은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사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1차 시장 지속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성별의 영향력은 시기에 2) 장지연외(2010) 제2장 젠더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 에서 발췌 요약함. 8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차와 2차 시장간에 이동성은 추세적으로 감소하였는가? 2006-2007년에는 90년대 중반에 비하여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동은 증가하고 2차에서 1차로 옮겨가는 이동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사건사 분석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장지연, 2010). 시기를 비롯한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1차 시장에서 2차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모형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여성이 1차 임금근로자에서 2차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모든 시기에서 더 높았다기 보다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밀려난 현상은 1998~1999년 경제위기 시기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더욱 분명한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크게 증가하였는가? 일반적으로 2차 시장에서 미취업상태로 이동할 위험률은 1차 시장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할 위험률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차 미취업 전환율은 2007이후에 1996년보다도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 이후의 2차 미취업 전환율은 1998~1999년 보다는 안정되었으나 1995-1996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 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2차시장에서 미취업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남성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2> 성/연령별 1차/2차 노동시장 분포 (단위: %) 1995-1996 1998-1999 2006-2007 2008-2009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남성 29.7 70.3 28.5 71.6 26.2 73.8 26.5 73.5 여성 16.9 83.2 14.6 85.4 15.4 84.6 15.0 85.0 전체 24.8 75.2 23.0 77.0 21.6 78.4 21.7 78.3 주: 1차 임금근로자는 종사자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2차 임금근로자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와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로 정의하였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9

<표3> Trajectory 유형별 비중: 시기별 95-96 98-99 06-07 08-09 1차 지속 17.2 13.8 15.4 14.3 2차 지속 76.0 77.5 78.1 78.6 1차 2차 3.5 4.8 3.7 3.6 2차 1차 3.3 3.8 2.8 3.5 주: 1995~1996년, 1998~1999년, 2006~2007년, 2008~2009년의 네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에 대하여 24개월 씩을 패널로 연결하여 관찰하였다. 3.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 이중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여기서 여성이 하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의 비공식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로 나타나며 저임금근로의 만연으로 귀결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OECD는 temporary employment 를 정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파견근로, 일일근로를 포함시키고 있다. ILO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employee)를 우리나라에서 노동계가 사용하는 정규 상용직 에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추론컨대 비정규직 정의도 노동계 정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병희, 2011).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로만 정의하면 <표 4>에서 A+B가 되어 33.8%이며, 여기에 고용형태 는 정규직이지만 종사상지위를 임시일용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합쳐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노동계 정의를 따르면 50.5%가 된다. OECD의 임시근로 정의에 따른 통계치는 우리나라가 27%로 OECD 평균 11.6%를 크게 상회한다(그림 6). <표 4> 고용형태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대비 % 비정규직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A (12.3) D (49.5) 임시일용직 B (21.5) C (1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3월 부가조사; 출처: 이병희(2011) 10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그림 6> 임시근로의 비율 <그림 7> 비정규직 증감 추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40.0 35.0 30.0 25.0 차별시정(300+) 차별시정(100-299) 차별시정(5-99) 20.0 15.0 10.0 5.0 0.0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출처: 이병희(2011) 비정규직 증감 추이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2004년까지는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시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33.3%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은 2010년 현재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11

<그림 8> 고용형태별 여성 비율 각 고용형태에서 여성이차지하는 비율 80 70 60 50 40 30 20 10 0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3 2010 비정규직 근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8). 시간제근로자의 72%, 비전형 근로자의 48%가 여성이다. 한시적 근로자의 51%가 여성인데, 전반적으로 한시적 근로자가 줄어드는 와중에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각각의 고용형태별로 불안정과 차별, 근로조건의 악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비정규직화 뿐 만은 아니다. 대기업에 서 줄여온 것은 일자리의 질 악화의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1993년에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2.6%였던데 비하여 2009년에는 13.7%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1000인 이상 사업체로만 보자면, 이 수치는 13.6%에서 6.1%로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병희, 2011; 은수미 2011). 대기업의 노무비용은 줄어들고 그 대신 외주화의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용역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가 대기업의 직접고용근로자를 대체해 온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 임금불평등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5%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그림 10). 3) 남성의 경우는 캐나다와 미국, 헝가리, 폴란드의 4개국이 우리보다 3) 저임금근로의 정의는 중위임금의 2/3 미만. 12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그림 9>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와 외주화 효과 출처: 은수미(2011) <그림 10>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여성 저임금비율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전체 저임금비율 30 25 20 15 10 5 0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13

높은 저임금근로 비율을 보이는데 비하여, 여성 저임금근로 비율은 43%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독일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줄이지 못하였으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하위층 집중분포되어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비율,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비율,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 다양한 측정 방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국가복지로부터의 배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4.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연결된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사회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각종 사회보험 적용률을 보면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8.7%, 비정규직은 37.6%이며, 건강보험은 정규직 79.5%, 비정규직 41.0%, 고용보험 67.3%, 비정규직 39.1%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다. 퇴직금과 상여금 등 다른 근로복지 지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매우 크다(표 4). 성별로 사회보험 적용률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보험에만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표 6). 이 표에서 공무원 등 은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보호가 제공되는 집단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용제외 는 특수고용을 비롯하여 사회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나 다른 방식의 보호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가입 과 함께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43.8%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미가입으로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 밖에 놓여있다. 남성의 경우 이 수치가 25.8%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부실함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자면, 정규상용직의 경우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는 여성의 67.8%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남성의 경우는 52.2%). 한시적 근로자에 비해 비전형 근로자는 더 사각지대의 범위가 크고, 시간제는 이 보다도 더 넓은 사각지대를 보인다. 14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최근 제안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 정책이 된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EITC에 지원금을 덧붙여 주는 것이 빈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된 바도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불리한 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현재는 근로자 개인단위 지원정책이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표 7>은 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가 제안한 정책설계, 즉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보험료를 최고 80%까지 점감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때, 4) 수혜자의 성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한 것인데, 이 표에 따르면 수혜자의 66.8%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표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국민연금 78.7 37.6 55.7 6.7 22.6 건강보험 79.5 41.0 60.4 6.9 28.2 고용보험 67.3 39.1 57.2 7.3 26.1 퇴직금 76.3 34.1 50.8 4.2 24.3 상여금 73.5 26.5 39.7 3.9 15.1 시간외수당 55.0 19.5 28.8 2.5 11.0 유급휴가 67.4 27.6 41.9 2.8 16.0 노조가입률 17.4 3.4 5.2 0.2 1.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2009.3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0. 4)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제도설계안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15

<표 6>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공무원등 가입 적용 제외 미가입 공무원등 가입 적용 제외 미가입 임금근로자 42.6 6.8 49.5 13.4 30.4 8.4 65.9 5.0 20.8 1-4 56.5 0.5 21.5 19.7 58.3 0.4 31.1 11.3 57.2 5-9 44.4 1.0 45.1 7.9 46.1 0.8 57.1 4.7 37.4 사업체 10-29 41.6 4.0 60.3 15.1 20.6 5.2 72.2 5.2 17.4 규모 30-99 42.3 18.0 57.9 14.3 9.8 12.1 75.5 4.8 7.6 100-299 32.2 9.1 77.7 6.2 6.9 13.3 80.4 2.0 4.2 300-28.2 17.3 71.9 4.3 6.6 20.8 75.5 1.1 2.7 저임금 64.5 0.4 32.7 16.8 50.2 0.1 35.2 15.5 49.2 임금 계층1) 중간임금 43.5 4.1 64.9 10.7 20.4 2.9 69.0 3.9 24.2 고임금 20.7 34.7 47.1 12.3 5.9 18.0 75.3 1.8 4.9 정규직 37.2 11.0 57.3 2.2 29.5 10.8 73.1 1.1 15.0 (정규 상용) 30.8 18.1 79.5 0.0 2.4 13.5 83.1 0.4 3.1 (정규 임시) 54.0 0.2 25.5 5.0 69.4 0.1 34.8 3.6 61.5 (정규 일용) 55.9 0.0 4.8 10.6 84.6 0.0 10.8 7.7 81.6 비정규직 53.5 0.9 38.5 29.0 31.6 1.6 46.2 15.7 36.5 한시적 51.8 1.6 60.4 15.0 23.1 2.6 67.5 9.4 20.6 (기간제) 51.4 1.9 69.5 15.0 13.5 2.4 72.2 9.5 16.0 고용형태 (계약 반복) 41.6 1.1 78.4 7.7 12.7 5.8 82.9 3.4 8.0 (단기 기대) 60.1 0.4 13.5 18.0 68.1 0.3 25.0 14.6 60.1 시간제 73.9 0.5 10.6 38.4 50.6 1.6 8.0 35.6 54.8 비전형 47.5 0.0 25.2 53.1 21.8 0.1 30.7 22.0 47.1 (파견) 51.2 0.0 65.3 10.2 24.5 1.5 73.5 6.4 18.5 (용역) 43.1 0.0 76.1 7.9 16.0 0.0 75.2 11.2 13.6 (특수형태) 69.0 0.0 1.5 98.5 0.0 0.0 3.9 96.1 0.0 (가정내) 89.7 0.0 3.5 32.3 64.2 0.0 14.3 57.9 27.8 (일일) 32.7 0.0 0.9 45.9 53.3 0.0 5.7 7.5 8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부가조사 2010년 3월 16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표 7>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특성 (단위: 천명, %) 성 전부 가입 사회보험 일부 미가입 전부 미가입 계 (구성비) 전체 296 43 516 855 (100.0) 남 63 15 205 283 (33.2) 여 233 28 311 571 (6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0.8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17

IV. 고용보호와 대표성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용을 보호함으 로써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거나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작동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를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후자를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으로 통칭할 수 있겠다. 고용보호는 다시 법을 통해 보호를 제도화하는 방식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보호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의 고용보호나 사회정책을 통한 보호에 대해서도 보호의 수준을 성별로 차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지 여부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그 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성별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에 여성노동자의 처지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노조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율 국제비교(2009) 자료: OECD, ILO 홈페이지; 출처: 은수미(2011) 18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율이 낮고 단체협약의 적용율도 낮은 국가이다(그림 11). 기업별 교섭을 하는데다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하는 제도도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인데, 여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남성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2). 이는 여성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향후 산별교섭의 확대나 협약적용율의 확대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2> 성별 노동조합 조직율 변화 노조 조직률 25.0 20.0 15.0 10.0 5.0 0.0 1985 1986 1987.6.30 1987.12.31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남자 여자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19

V. 결론을 대신하여 1. 현황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 의 젠더레짐이 관철되고 있는 증거의 하나이다. 현재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양 확대도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있다. 추가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할 계층은 중산층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된다. 여성은 이중구조의 하층부에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문제,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는 여성노동이 당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20년 동안 성별임금격차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비정규직과 영세사 업장 종사자의 문제의 일부는 비공식고용의 문제로 다시 정의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연결된다. 노동시장에서 나쁜 일자리에 있다는 것이 국가복지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 는 것이다. 2. 노동시장정책 여성노동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정책이나 제도는 다양하다. 반드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들일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정책은 결국 여성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정책 또는 고용전략은 경제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 전반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합적으 로 구성되어야한다. 경제산업정책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며 서비 스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정책은 사회임금을통해서 20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재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비전을 지향할 것이다. 노동정책은 이런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노동시장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노동에 대한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을 결합하여 나쁜 일자리를 중간수준 일자리로 끌어올리고,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와 사회임금을 결합한 안전망정책으로 뒷받침하 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노동시장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여야한다. 정규직을 조금 채용하고 고용조정 실적이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 여야하고, 용역과 민간위탁을 남용하는 외주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이나 사유제한, 차별금지와 같은 어떤 법적인 규율도 적용되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파견법이 규제적이어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규제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내하도급이 라는 특이한 고용관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파견의 활용이 적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불법파견과 2년 이상의 파견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을 남용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의 기초이다.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한다. 산별노조가 주변부 일자리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평균임금의 50% 선에 이르도록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 을 높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양산하지 않는 근로감독이 병행되어야한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21

중간수준 일자리 만들기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과 가장 짧은 퇴직연령의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장시간노동 은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관행이지만, 기본급이 낮고 50대 초반 퇴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연금수급연령이 OECD 국가 중 비교적 낮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조기퇴직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에 연동하는 정년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퇴직제도와 초과근 로수당에 대한 임금산정방식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최대노동시간의 상한을 엄격히 설정하는 방식 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보조금제고가 과도하게 제공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폐지하고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특히 청년층의 고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할당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지난 십수년간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해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저임금에 근로조건도 열악한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용을 적게 쓰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목 표만 명확하였고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는 관심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야한다. 여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시설의 비영리법인화, 간병을 건강보험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문제,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고용안전망 강화 근로자의 소득활동 단절에 대응하는 사회보험과 고용서비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고용안전망 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 22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로 하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업과 노후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 광범위 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1천7백만명 중 약 4백만명이 미가입상태로 나타났다. 이들을 모두 가입시켜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고용보험은 급여수급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수급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편이라서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직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를 자발적인 실업상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실업급여 소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참여수당을 연계하는 제2의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소득지원 에 집중하기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하고 본인의 참여의지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실업부조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고용보험이든 한국형 실업부조든 소득지원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매우 효과적인 고용서비스가 동반되어야한다. 기존에 여기 저시 분산되어 있던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의 고용서비 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소득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과제이다. 3. 여성노동정책 노동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여성 다른 한 편, 여성고용 지원정책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 가족양립 지원정책과 고용평등정책 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EU 국가와 OECD 국가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검증된 정책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야할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23

정책방향 일가족양립지원 고용평등 적용단위 사회환경개선 노동시장/기업내 정책내용 1 돌봄노동의 사회화 2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3 여성고용촉진 정책사례 보육서비스/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 일가족 양립을 위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여성 경제활동촉진을 비롯한 몇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추진해 왔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국가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 전형적인 사례는 보육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유형이다. 2 부모를 위한 휴직 휴가제도: 육아휴직을 비롯한 휴직휴가제도는 부모로서의 권리와 노동자로 서의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의의를 지닌다. 3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 아동복지와 빈곤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 가지 돌봄노동의 사회화정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는 국가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 특히 보육서비스이며, 현재 아동수당의 변형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양육수당제 도는 여성고용확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고되어야한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은 사실상 복지와 노동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고용친화적으로 설계해야 윈윈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우리나라는 최근 보육예산을 크게 늘렸다. 5) 그러나 이런 노력은 다른 선진국의 경험과는 달리 5)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5년 1조 3229억원, 2007년 24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택면 2010). 6) 이런 현상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제도는 여성고용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여성고용지원 보다는 출산장려와 아동발달, 아동간 형평성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두어져 있었다. 정책의 어디에도 취업모를 배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보육료 지원이 주가 되면서 맞벌이부부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자녀를 둘 둔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고 취업하는 것보다는 아이 두 명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취업모 자녀의 이용과 전업주부 가정의 자녀의 이용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보육예산 의 증가가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여성고용에 친화적이지 않은 보육서비스제 도는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취업모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는 전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전업주부 자녀에게는 반일제 서비스 를 제공한다.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전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정책이다. 중산층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전일제와 반일제를 구분하 여 단가를 책정하고 취업모 자녀와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전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설계 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족 수준에서 보육비용 감소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투자가 여성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제공의 인프라의 90%가 민간시설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민간시설에서 다양한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보육료 감소효과는 2조 2866억원, 2009년 3조 5738억원임. 2009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5조 4000억 규모로 GDP 대비 0.53%임. (복지부, 2010, 2009 보육실태조사 보도자료) 6) 이택면 (2010)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경제활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 포럼 발표자료. 복지부 의 실태조사(2010)에서도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여성의 경력 중단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46.9%로 가장 높았음. 영유아를 둔 취업모들이 꼽은 애로사항은 과도한 직장일이 30.9%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임.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25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고, 평가인정제도를 비롯한 규제가 강제되지 못하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도구도 상실한 상태이다. 국가가 예산을 더 배정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저절로 담보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 직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자 개인 노동자의 자격으로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선진적인 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여성의 5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용율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가장 중대한 결함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갖는 결함이라기보다는 본 제도가 얹혀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폭넓은 사각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 제도 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수당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까지 전면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양육수당제도는 일반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인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발달과 빈곤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수당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 빈곤완화 효과보다는 여성고용확대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빈곤완화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의 아동빈곤완화효과는 기대할 바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양육수당 도입의 근거로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미이용아동간의 형평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국가가 보편적인 서비스(현물급여)를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서둘러 양육수당을 도입하고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한다. 26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2) 여성/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단시간근로의 한계와 실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성별직종분리는 궁극적으로 보상의 차이로 귀결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독립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고 여성은 시간제(단시간근로)로 일하는 것이 규범이 된다면 이 역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저해하고 성별임금격차를 온존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여, 여성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떠돌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여성을 위한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야한다. 7)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는 양질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와 함께 고용형태의 자발적인 선택, 그리고 동등한 처우와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일자리를 일컫는다(김태홍, 2010). 유연근로제나 단시간근로를 확대하려는 정책들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시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9년에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62%는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였으며(김태홍, 2010),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56% 수준에 불과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최근들어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한다(그림 5). 우려한 바와 같이 단시간근로 확대정책이 저질 일자리의 확대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 확대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시장에 전해지는 시그널은 저임금 시간제 노동의 활용이 된 것이다. 유연근로/시간제근로 확대 를 목표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간 차별금지와 비례보호 를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일자리가 급속하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증가할 것이고, 지속가능 7) 시간제근로가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2008년에 시간제 고용의 비율은 47.3%이다. 남성의 시간제 비율은 23.9%, 여성은 75.3%)이다. 네덜란드에서 시간제근로에 대한 비례보호가 철저하고 대부분이 고용이 안정적으 로 보호되는 시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3/4이 시간제근로자인 상태로 갔을 때 과연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27

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아기 단시간근로 청구권제는 좋은 방식의 지속가능한 정책의 예이다. EU의 여성고용확대방안을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간제근로 확대 자체를 정책목표로 내 건 경우는 없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는데, 정책적으로 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ILO 1994 시간제근로제 관한 협약, EU 1997 단시간근로에 관한 기본협약 ). 시간제 근로 확대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를 원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으나 주당 40시간의 근로를 원한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한국여성 노동자회, 2010). 44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들은 3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다. 여성고용확대를 위해서 우선 추진하여야할 것은 단시간근로의 확대가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이다. 3)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리나라가 여성고용촉진을 위하여 2006년에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활용하여 효과를 본 강력한 정책도구이다. 여성고용확대를 위하여 북유럽국가의 경우는 직접적인 할당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는 사회환경과 기업반응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사용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방식을 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조치가 고용부문 이외에 학교입학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개별 주 수준에서, 그리고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는 연방정부 수준에서도 적극적 조치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다는 논리로 폐지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유사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 간에 남녀 고용현황을 비교하여 여성고용율 이 현저히 낮은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을 확대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 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시행단계를 보자면, 먼저 개별 기업의 남녀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출하고, 업종별로 현황을 비교평가하여 여성고용율이 업종별 평균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기업은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기업형편에 맞게 강구하여 28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 1년 후에는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행계획 서와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심사하여, 노력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시상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제도도입 초년도인 2006년에는 공공부문과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546개소 였다. 2008년부터는 500인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500~999인 규모 사업장 918개소와 1000인 이상 사업장 658개소를 합하여 1576개소가 고용현황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여성고 용비율이 낮은 편이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이후 근로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과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대기업 양호한 일자리에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고 관리직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던 유리천정을 해소하는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 <표1> AA적용대상기업의 여성고용율 변화 여성고용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2006 30.7 10.2 2007 32.3 11.0 2008 33.6 12.5 2009 34.0 14.1 2010 34.1 15.1 현재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는 대체로 무성의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으 로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여성고용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구분하여 고용의 질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를 공표하여 기업이미지와 연결된다면 제도시행의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29

보 론 노동시장 소득분포 가족정책 8) - 계층화된 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의 영향을 중심으로 -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소득은 얼마나 평등(혹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양하다. 이 질문은 그 자체로 비교의 관점을 전제한 것이다. 어느 한 사회를 하나의 시점에서 관찰하고서 평등한지 아닌지를 말할 수는 없다. 복수의 시점에서 측정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비교할 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인 듯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매우 단순한 사실을 다루는 것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이유는 소득 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개인단위 소득을 다룰지 가구단위 소득을 다룰지, 어떤 소득원에 의한 소득을 측정에 포함시킬지, 세금납부 이전에 측정할 것인지 이후에 측정할 것인지 등등 소득 측정을 위해 결정해야할 것들이 매우 많다.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한 소득분포는 비교적 불평등한 편인데 비하여, 공적소득이전과 조세를 적용하기 이전의 시장소득 자체는 분석대 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평등한 지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찰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상당부분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신동균 장지연, 2010).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긴다. 시장소득의 분포가 평등하다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현상인데, 8) 2011년 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발췌요약하였음. 30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크게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소득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구원의 근로소득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적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나 저임금 노동의 확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논의를 접해왔다. 따라서 먼저 개인소득은 불평등한데 가구소득은 평등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개인의 근로소득과 가구의 시장소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가구소득분포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은 어떤 모양으로 설정되어야할 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가구단위로 소득을 측정하고 그 분포 상의 특징을 보여주었고, 조세제도나 공적소득이전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들이 많았다(신동균 장지연 2010). 물론 예외적으로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현상에 대한 요인분해를 시도하면서 가구원의 노동공급과 소득변화에서 원인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는 많지 않다(이병희외 2007; 이철희 2005). 이 논문이 취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을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의 시장소득, 개인의 근로소득의 세 차원으로 구별하여 정의하면서 각각의 정의에 따른 소득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 수준인지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최초단계소득인 개인의 근로소득과 최종단계 소득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편이며, 중간단계 인 가구의 시장소득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평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분배제 도의 효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가구원의 소득활동참여 요인으로 각각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발견은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가구원의 소득활동 참여가 많아서 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다. 이 글은 소득분포상의 특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 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31

2. 소득불평등 개념의 논리적 구조와 측정 본 연구는 Luxemburg Income Study (LIS) 자료를 이용하며 이 자료의 소득분류체계에 따라 소득을 정의한다. 이것을 표로 요약하면 <표1>과 같다. 각각의 소득은 세전과 세후 소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처분소득은 세전 총소득에서 총 세금납부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개인의 경제적 웰빙은 그가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을 논할 때에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측정한다. 9) 가구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가구단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가구원들의 시장소득 총액의 분포에 주로 의존하지만, 공적소득이전과 조세의 재분배효과에 의해서 조정된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소득불평등 측정 방법과 사용한 자료는 <표3>과 같다. 가구단위 소득불평등 은 LIS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개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LIS 자료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너무 적어서 OECD의 Labor Force DB를 이용하였고 저임금근 로자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근로소득 <표 1> 소득과 세금: LIS 분류체계 자산소득 시장소득 사적연금급여 경상소득 사회보험/공적급여 사회부조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세금 9) 물론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가구원의 필요에 따라 고루 배분되는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단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한편 가구의 규모, 즉 가구원의 수에 따라 전체 소득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에는 흔히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32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그림 1> 다양한 층위의 소득불평등과 영향요인 (가구단위) 가처분소득 불평등 (가구단위) 시장소득(세전) 불평등 공적소득이전효과 조세의 재분배효과 가구원 노동공급요인 자산소득요인 (개인단위) 근로소득 불평등 노동시장이중구조 <표 3> 소득불평등 국가간 비교: 측정변수와 자료 개념 개인근로자 근로소득 가구단위 시장소득(세전) 가구단위 가처분소득 측정지표 저임금비율(중위소득의 2/3) Gini 계수 Gini 계수 데이터 OECD DB LIS(wave VI) LIS(wave VI)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 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 주,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 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 포함된 국가 아,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 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 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 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 아,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 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 스, 이탈리아, 스페인 르웨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주: (1) 측정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05년 전후. (2)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가계조사 자료가 LIS에 제출되었음. (3)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가구균등화지수 적용함.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33

3.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수준 <그림2>는 LIS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가구단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이므로 소득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비수준과 경제적 복지의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37로 나타나서, 이 지표를 측정할 수 있었던 20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최종단계의 궁극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비교적 심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미형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가족주의가 강한 복지국가들에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이 국가군 사이에 들어있다. 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계산하면, 그 순위는 가처분소득 불평등 순위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그림3). 여기서 시장소득은 가구원의 임금과 자영업 소득, 사적연금 수급액, 그리고 자산소득 만을 합산한 것이다. 각종 이전소득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세금납부 이전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즉 개별 가구에 속한 개인들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이며, 공적 이전소득이나 조세제도와 같은 재분배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세전 시장소득 불평등도 순위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지표를 계산할 수 있었던 1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세전 시장소의 득불평등이 가장 적은 국가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근로소득이 주로 반영된 결과인 가구의 시장소득분포가 비교적 평등하다면,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근로소득 분포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인가? <그림3>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중위소득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계산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에 육박함으로써 비교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미국과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뒤를 따르고 있다. 5분위배율이 나 10분위배율로 근로소득 불평등을 측정해도 결과는 유사하다. 근로소득의 상위 20%에 속하는 34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사람들의 임금 평균은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임금의 2.05배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19개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요약하자면, 소득을 세 가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국가간 비교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불평등한데, 가구단위 시장소득은 매우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적인 소득 개념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2> 가구단위 가처분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 <그림 3> 가구별 세전 시장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35

<그림 4> 개인별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저임금근로자 비율 4. 소득불평등 현상의 영향요인 1)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재분배정책의 기능부전 시장소득은 평등한데, 가처분소득은 불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가처분소득이 란 시장소득에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납부액을 제한 것임에 유의한다면 의미는 매우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공적소득이전과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5>는 공적소득이전과 조세에 의한 불평등도 감소 정도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공적이전에 의한 불평등도 감소율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가지고 지니계수를 계산한 후 이것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10) 마찬가지로 조세에 의한 불평등도 감소율은 시장소득에 조세를 적용한 후 계산한 지니계수가 당초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본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적소득이전이 10) 공적이전에 의한 감소율 = (시장소득지니-공적이전 적용후 지니)/시장소득지니; 조세에 의한 감소율 = (시장소득지니-조세 적용후 지니)/시장소득지니 36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나 조세에 의한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가장 크고, 반대로 영어권 국가들은 이 효과가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적소득이전 효과는 북유럽 국가는 대체로 22~45%의 불평등 감소효과가 있는데 비하여, 영어권 국가는 15~32% 수준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이나 조세제도 모두 불평등 완화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은 평등한 편인데, 다른 나라가 재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불평등한 소득분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5> 공적소득이전 및 조세에 의한 불평등도 감소율 주: LI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 국가는 동일하나, wave IV 이외에 그 이전 데이터도 계산이 가능한 것은 포함시켰음. 한국은 한국노동패널(KLIPS)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시장소득불평등과 소득분위별 이인소득자 가구의 분포 우리나라가 시장소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편이라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최하위와 최상위 분위의 근로소득의 격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는 사실과 가구단위 시장소득의 분포가 평등한 편이라는 사실은 연결 지어서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37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6>은 이러한 퍼즐을 풀어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가구당 근로소득자(취업자)의 수가 많아진다. 대체로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는 소득자의 수가 거의 2명에 근접하거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몇 국가에서는 평균 2명이다. 반대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자의 수는 평균 0.5명 내외이다. 즉,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소득자가 1명이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절반가량 된다는 뜻이다. 가난한 가구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부유한 가구는 취업한 사람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이야기가 다르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이나 가구당 취업자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에서도 소득자의 수가 평균 1.4명이나 된다. 소득자의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비율로 살펴보아도 비슷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자의 수가 2인 이상인 가구는 거의 20%에 근접한다. 평균이 1.4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유추해 보자면 소득자가 전혀 없는 가구는 2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대로 고소득층 가구에서는 2인 이상의 소득자 가구가 57%로 높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가 아니다. <그림 6>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소득자 수 38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우리나라에서 가구별 시장소득의 분포가 비교적 평등한 이유는 가구주(또는 주생계부양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이차소득자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이나 재분배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환경조건 하에서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하겠다. 선진국 사례연구들이 보여주는 바,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하위소득계층에서 먼저 나타나기 쉬우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여성의 노동공급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가고 중간소득계층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이것은 가구소 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위소득계층의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해있고 중산층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가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철희(2008)의 연구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나타난 가구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며 배우자의 노동공급변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낮추는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시기 불평등의 심화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었 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주로 여성일 것으로 짐작되는) 이차소득자의 적극적인 노동공급 으로 인하여 그나마 가구단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전체 고용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현재 OECD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고용율을 보이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할 경우,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금보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잘못된 문제제기이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율 증가는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와 당위성을 갖는 일일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문제와 연관지어 보더라도 그 가치는 퇴색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물질적 웰빙을 고루 누리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분포를 살펴보아야하며, 시장의 공정성은 개인단위 근로소득으로 측정된다. 가구단위로 합산한 시장소득은 사회의 복지수준과 시장의 공정성, 그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39

어느 쪽과도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복지의 기능이 부실하고 근로를 통해서도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가족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노동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적응한 결과만으로도 가구별 시장소득은 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소득 불평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5%로 매우 높고 고용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7). 높은 저임금비율은 최장시간의 근로시간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함께 열악한 근로조건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고용율은 남성 장년층이나 남녀고령층은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의 고용율을 보이는데 비하여, 여성 장년층과 남녀청년층은 현저하게 낮은 고용율을 기록하고 있다(표4). 이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현상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연한 저임금현상은 차별이 구조화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용율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림 7>주요 고용지표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자료: OECD Factbook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기획재정부,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이병희, 2010 재인용) 40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표 4> 성/연령별 고용율 수준 여성 남성 우리나라 OECD 평균 전체 52.2 56.7 15-29 41.8 46.5 30-59 57.8 64.5 60-64 41.3 33.4 전체 73.6 73.0 15-29 39.0 55.8 30-59 88.5 84.0 60-64 67.0 51.6 자료: OECD Labor Force DB (2010)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논리적으로 차별적인 시장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격차(프리미엄)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시장에서 평가되고 해소된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분단된 시장이 있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벽을 넘기 어려운 사회라면,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낮은 고용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근거를 다음 두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규직 여부별 <표5> 기업규모 및 정규직 여부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규모별 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정규 36.4 22.3 13.3 8.4 4.8 1.5 14.6 비정규 71.4 57.5 46.9 35.3 28.2 31.6 51.0 계 52.3 35.5 25.4 16.9 9.7 6.2 2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년 8월 부가조사 주: 저임금의 정의는 중위소득의 2/3 미만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41

먼저 <표5>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이며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면 71.4%가 저임금이다. 11) 이것은 임금의 차이가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의 차이에 연동되지 않고 기업의 지불능력 차이나 고용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구분하여 살펴볼 때, 12) 노동자가 1-2차 노동시장 간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개별 근로자가 1차 시장에 속할 가능성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적속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경우는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에 특별히 더 심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표8). <표6>은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의 방법으로 다양한 이동과정 을 단순화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13). 최근으로 올수록 1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나 24개월이라는 관찰기간동안 1차시장과 2차 시장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11)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도 뚜렷하여 남성 노동자의 약 15%가 저임금인데 비하여 여성 노동자는 45%가 저임금 노동자이다. 12) 여기서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월별 자료를 각 24개월씩 패널로 연결하여 노동시장 지위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차 노동시장 소속 임금근로자는 종사자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2차 임금근로자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와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로 정의하였다. 13) <표6>과 <표7>의 분석기법인 집단중심추세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현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특히나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문제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논의할 때 개인 간 이질성(heterogeneity)이 문제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분석모형은 유사한 추세(경로)를 공유하는 몇 개의 집단을 구별해 내고자 한다. 특정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서로 다른 추세(trajectory, 경로)를 갖는 하위집단들이 제공한 확률의 합이기 때문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the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observing individual i s longitudinal sequence of behavioral measurements, Yi이다. 로서 시점 i에서 T까지 측정된 장기적인 사건연쇄(sequence)이다. 이것은 개인 i가 그룹j에 속할 확률로 가중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J개 집단에 대한 Yi의 합이다. 현재 D. Nagin 등이 제공하는 SAS 프로그램에서 는 Poisson, censored normal, 또는 binary logit distribution 중 하나로 특정화 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서 관심 대상은 1차 또는 2차시장 소속 여부이므로 이항로짓분포를 가정하였다. 42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표7>은 노동자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1차 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1차 시장에 머무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연령 기준집단인 40대에 비해서 다른 연령계층은 1차 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표6> 1-2차 노동시장 이동 유형별 비중: 시기별 95-96 98-99 06-07 08-09 1 1차 지속 17.2 13.8 15.4 14.3 2 2차 지속 76.0 77.5 78.1 78.6 3 1차 2차 3.5 4.8 3.7 3.6 4 2차 1차 3.3 3.8 2.8 3.5 출처: 장지연 은수미(2010) 재인용 <표7> 인구학적 특성이 1차 시장 지속(그룹1) 소속에 미치는 영향 95-96 98-99 06-07 08-09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상수항 -0.324 0.040-0.432 0.044-0.688 0.035-0.785 0.036 여성 -0.549 0.022-0.596 0.026-0.610 0.021-0.604 0.021 15-29 -0.287 0.031-0.313 0.034-0.087 0.027-0.030 0.028 30-39 -0.258 0.032-0.233 0.035-0.123 0.026-0.097 0.027 50-59 -0.125 0.043-0.058 0.048-0.033 0.035-0.033 0.035 60세 이상 -1.231 0.088-0.977 0.091-0.897 0.066-0.687 0.059 고졸미만 -0.613 0.029-0.740 0.036-0.764 0.036-0.674 0.037 대졸이상 0.575 0.024 0.555 0.026 0.683 0.021 0.705 0.021 출처: 장지연 은수미(2010) 재인용. <표8> 성별(여성)이 노동시장 이동에 미치는 영향 95-96 98-99 06-07 08-09 1차시장 2차시장 0.085 0.279** 0.198 0.318** 1차시장 미취업 0.294** 0.315** 0.385*** 0.438*** 2차시장 1차시장 -0.51*** -0.461*** -0.457*** -0.364*** 2차시장 미취업 0.343*** 0.042 0.035-0.012 자료: <표6> <표7>과 같음. 분석기법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기준범주는 남성. 연령, 학력, 가구주여부, 혼인상태, 시기(calendar year; 95-96, 98-99, 06-07, 08-09)를 추가적으로 하였음.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43

<표8>은 노동시장지위 간의 이동을 사건사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4) 분석대상은 초기시점(첫1월)에 1차 또는 2차 임금노동자이다. 이들에 대하여 각각 24개월 동안 매 월 다른 노동시장 지위로 전환할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1차 시장에 속해 있던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미취업 으로 빠질 확률은 언제나 남성보다 높다. 98년 외환위기 때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에는 2차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남성에 비해 높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2차 시장에서 출발한 여성노동자는 1차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언제나 남성보 다 낮다. 그러나 2차 시장 여성이 미취업으로 빠질 가능성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남성보다 높지 않다. 2차 시장에 있는 여성들이 쉽게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차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6>부터 <표8>까지의 관찰이 주는 시사점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분절화된 노동시장 이중구 조로 인하여 주로 2차시장 내에서만 맴돌면서 저임금근로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군이 존재하 는데,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는 이 벽을 넘기가 특별히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벽이 존재하고 이 벽의 한 쪽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대부분이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1차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간이상 소득계층의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4) Hazard Rate은 매 시점에서의 순간전환율(Instantaneous Transition Rate)로 분석한다.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초기 시점에서 1차 또는 2차 임금노동자로 있었던 사람들의 노동시장 지위 변동인데, 단순히 일 안함 상태로의 전환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적인 전환율을 분석하는 경쟁적 위험모델(Competing Risks Model) 을 적용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jk = Pjk t t + Dt lim (, ) Dt 0 Dt 여기서 P jk(t,t+ t)는 t 시점 j 상태에서 t 시점에 k 상태로 전환할 확률이다. 표준적인 continuous-time proportional hazard methods를 사용하며 origin 상태에서 destination 상태로의 duration-specific transition rate는 covariates 백터 x(t)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된 회귀모형이다. 44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5. 소득불평등 구조의 가족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가구의 가처분소득 분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불평등한 편에 속하며,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편이다. 가구별 시장소득의 평등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자체가 평등하다 는 의미가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적소득이전과 조세 등의 소득재분배제도는 매우 부실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족은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은 매우 불평등한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국가의 재분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일차적인 소득발생 단계인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공정한 시장 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며, 소득의 최종단계인 가구당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은 결과적인 평등이나 기본생활을 누릴 사회적 권리를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바로잡 아 나가야할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하여 기여자는 늘리고 의존자는 줄여야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 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때 기여가구와 의존가구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개별 노동자가 기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은 이미 노동공급을 최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후의 추가적인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가구단위 시장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 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단위 시장소득은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이 지표의 평등성 제고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 정책의 방향은 가처분소득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재분배정책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이중구조 해소정책에 집중되어야 하겠다. 한편, 1차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고용율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찰이 가족정책 방향설정에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돌봄노동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의 정책은 거의 한계에 도달하 였다는 점이다. 사실 저소득층의 경우는 다른 기댈만한 소득보장정책이 없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45

제공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가구의 노동공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은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에 서 볼 때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다른 반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와 노동수요정책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필자가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 스 확대 정책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선진국과는 달리 저소득층에서 가구원의 노동공급이 최대화되어있는 현실에 근거해 볼 때, 이 계층에서 돌봄의 공백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아동과 노인, 환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한 현실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으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수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둘째, 주로 돌봄이 중심이 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노동 수요정책 과 결합되어야함은 분명하지만, 이 자체로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통하여 여성의 유급노동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일차적인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확대의 의의는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전체 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향후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으로 이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는 여성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글에서 반복해서 주장하다시피,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 여성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날 때, 그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일 수도 있고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때 이 때 생기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근로기준법의 기본 요건도 46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태는 방치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대로, 국가가 비용만 지불할 뿐 서비스 공급 자체는 민간시장화의 방식을 취한다면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면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병희 외 (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 이전 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회 학술 연구보고서(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철희 (2008). 1996~2000년 한국의 가구소득불평등 확대: 임금, 노동공급,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노동경제논집. 31(2). Blackburn, M. L. & Bloom, D. B. (1994). Changes in the structure of family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dustrial nations during the 1980s. NBER Working Paper Series. Blundell, R., Reed, H.& Stoker, T. M. (2003). Interpreting Aggregate Wage Growth: The Role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4). 1114-1131. Burtless, G. (1993). The Contribution of Employment and Hours Changes to Family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Cancian, M.& Reed, D. (1998). Assessing the Effects of Wives Earnings on Family Income Inequa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1). 73-79. Devereux, P. J. (2004). Changes in Relative Wages and Family Labor Supp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9(3). 696-722. Heim, B. T. (2007). The Incredible Shrinking Elasticities: Married Female Labor Supply, 1978-2002.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4). 881-918.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 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47

Hyslop, D. R. (2001). Rising U.S. Earnings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The Covariance Structure of Intrafamily Earning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755-777. Juhn, C.& Murphy, K. M. (1997).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72-97. Lee, C. (2005). Rising Family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8-2000: Impacts of Changing Labor Supply, Wages, and Family Structure. NBER Working Paper. 11836. Lemieux, T. (2006). Increasing Residual Wage Inequality: Composition Effects, Noisy Data, or Rising Demand for Skil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6(3). 461-498. Maxwell, N. L. (1990). Chang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fluences on Income Inequality and Distribution. Social Forces. 68(4). 1251-1266. Schmid, G. (2010). The future of employment relations: Goodbye Flexicurity welcome back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Working Paper. 10-106. 48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발제 2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최 진 협(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I. 서 민우회에서 고용평등 상담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여성노동 운동의 아젠다를 발견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좌표가 되는 현장으로의 의미이다. 즉, 현재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중심적으로 처해있는지, 여성노동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해석해 내기 위한 주요한 창구로서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소통과정에 서 여성노동자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여성주의적 해석으로 다가가 지지, 지원함으로써 다른 식의 문제해결을 해내는 것,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운동의 주체를 발굴,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민우회의 여성노동관련 상담은 민우회가 여성노동운동을 시작한 그 시점과 함께 시작되었 다. 상담의 주요한 내용과 방식은 민우회 여성노동운동의 활동의 방향과 대략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근기법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활동과 연관된 상담들이 주요했다. 그러나 1995년 고용평등 추진본부 발족을 계기로 민우회는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방향이 대중적 고용평등운동으로 전환, 확장되었다. 또한 회원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미조직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49

과 환경으로 관심이 이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창구의 중요성을 높였다. 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현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이 회원, 현장인터뷰조사 등과 더불어 민우회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주요한 통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상담의 경향은 활동의 출발이 되기도 하고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은 1997년 경제위기시 두배 가까이 급격히 늘어난 상담건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민우회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대응하여온 사건(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용모제 한, 여성우선해고, 정년차별 등)들은 모두 상담활동에서 이끌어내진 활동이다. 그만큼 상담은 여성노동이슈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우회 고용평등상담활동은 여성노동이슈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역할을 다시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상담속에 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명확하게 읽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의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미 법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고용평등 상담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상을 그려가야 한다. 이에 민우회는 지난 5년간의 고용평등상담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고용평등상담활동에 대한 새로운 상을 모색하고자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상담통계를 통해 여성노동의 현실을 읽어내 고,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차별적 노동환경이 주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의제 발굴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풍성한 논의가 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민우회 상담활동에 대한 자원의 한계와 과제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50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II. 고용평등상담통계와 사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사례는 총 1,959건이며, 그 내용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상 차별을 주된 상담으로 한다. 고용평등상담주제는 크게 10가지로 1성차별적 모집채용 : 연령, 용모, 결혼여부 등 2고용상 성차별 :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 배치, 승진급 등 3성차별인사 4성차별해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휴직, 여성우선해고, 정리해고. 기타 5성희롱 :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 가해자 조치, 피해자 불이익 조치 등 6폭언폭행 7비정규직 : 계약해지, 근로조건, 임금 등 8모성보호 :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신중의 보호 9양립지원 : 육아휴직 등 10기타 : 부당해고, 체불임금, 근로조건(법정휴가, 근로시간, 최저임금), 기타(고용보험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산재, 기타)로 나뉜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이름에도 드러나듯, 민우회의 고용평등상담활동의 특질은 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환경 중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차별 에 주목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이 오더라도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읽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예컨대 사내부부해고사건, 40세직급정년사건이 단지 부당해고가 아니라 성차별적 인 해고임을 성인지적 시선으로 읽어내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것은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이 가진 목표이며, 강점이다. 때문에 민우회 상담활동 전문성은 고용평등상담인 1~9에 집중된다. 이에 여성노동자의 상담통계와 사례 역시 고용평등상담을 중심으로 살피도록 한다. 본 상담통계는 지난 5년간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일지에 기록된 대로 통계분석되었으며, 연속상담 의 경우도 상담건수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단, 상담추이를 분석할 때 연속상담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연속상담으로 인한 추이임을 각주로 밝혔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상담사례를 함께 담아 통계속에 가려진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전하고자 하였다.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51

고용평등 상담일지 상담번호 상 담 자 상 담 일 년 월 일 상담과정 1 1차상담 2 연속상담( ) 3 대응사건 상담방법 1 전화 2 방문 3 온라인 4 메일 5 기타( ) 내 담 자 1 본인 2 직장동료 3 상사 4 가족 5 친구 6 가해자 7 기타( ) 내담자 현황 이름(성별) (여, 남) 근속년수 ( )년 ( )개월 사업장규모 직원수: / 여직원수: 노동조합 있다 / 없다 노조 가입 여부 가입 / 미가입 업 종 금융보험 /건설 /보건 사회복지 /유통 관광업/ 언론 출판/ 제조/ 공공 /교육/운수 통신/기타/미상 직 종 사무직/전문직/생산직/판매직/서비스/영업직/단순노무/기타/미상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임시 일용직/시간제/파견 용역직/계약직/특수고용형태/기타)/구직중 재직여부 재직중 / 퇴직 연락처(이메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1 실시 2 미실시 3 기타( ) 가해자 현황 성별 직책 근속년수 ( )년 ( )개월 나이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이상 피해자와의 관계 사업주 / 상사 / 동료 / 부하 / 거래처 / 고객 / 기타( ) 상 담 유 형 모집 고용상 성차별 성차별적 인사 해고 직장내 성폭력 비정규직 차별 모성보호 양립지원 기타 고용사안 A-a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1 연령 2 용모 3 결혼여부 4 기타 A-b 고용상의 성차별 1 임금 2 임금외 금품 3 교육 배치 4 승진급 5 정년 퇴직 6 기타 A-c 성차별적 인사 1 인사 2 징계 3 기타 A-d 성차별적 해고 1 결혼퇴직 2 임신 출산 3 육아휴직 4 여성우선해고 5 정리해고 6 기타 A-e 직장내 성희롱 1 직장내 성희롱 2 성희롱예방교육 3 가해자조치 4 피해자 불이익 조치 5 기타 A-f 폭언, 폭행 1 폭언 2 폭행 3 기타 A-g 비정규직 차별 1 계약해지 2 근로조건 3 임금 등 4 기타 A-h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2 생리휴가 3 임신중의 보호 4 기타 A-i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 2 보육시설 3 기타 A-j 부당해고 1 해고 2 인사 3 징계 4 기타 A-k 체불임금 1 월급 2 퇴직금 3 법정수당 4 기타 A-l 근로조건 1 법정휴가 2 근로시간 3 최저임금 4 기타 A-m 기타 1 고용보험 실업급여 2 해고예고수당 3 산재 4 기타 상담내용 상담답변 해결방식 해결여부 사업장자체 / 노동부 / 노동위원회 / 여성부 / 인권위원회 검경찰 / 법원 / 단순질의 / 기타 해결 미결 미상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52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1. 상담경향 분석 1) 연도별 상담경로 및 상담건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경로는 전화와 방문, 온라인(공개게시판상담과 비공개이메일상 담으로 나뉨)으로 나뉜다. 상담은 대부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내담자 혹은 상담자 가 보다 적극성을 발휘하며 보다 상세한 상황공유 및 임파워먼트, 대응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상담이 이루어졌다. 공개온라인상담은 꾸준히 2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담자에게 공개 에 대한 부담, 상담자로서는 제한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의 한계 등은 남아있으나, 공개된 상담내용과 답변의 누적은 상담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미리 대비시켜 1차적 대응모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컨텐츠로서 작동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상담경로 및 상담건수 단위 : 건 통계기간 상담경로 전화 방문 공개 온라인게시판 상담 email(비공개) 계 2006년 252 17 68 53 390 2007년 182 10 92 40 324 2008년 260 23 71 60 414 2009년 296 17 69 94 476 2010년 244 6 62 43 355 계 1234 73 362 290 1959 63.0% 3.7% 18.5% 14.8% 100.0% 2) 상담주제별 상담건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은 직장내 성희롱(795건, 40.6%) 이며, 이어 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상담인 모성보호(197건, 10.1%),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140건, 7.1%) 가 차지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5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양립지원 상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로 변형되어 시행되었던 2008년을 기점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및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일정하게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모성보호 관련된 상담은 2007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7년까지의 증가는 지속적인 모성보호법제화 투쟁과 적극적인 대응활동에 이어 2006년 90일 사회보험화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된 상담과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2008년 이후의 모성보호상담의 하락추이는 2008년이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성차별인사 1) 와 연동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전후휴가 등에 관련한 상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상담은 2008년 이후 증가되고, 2009년에는 큰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상담이 2008년 이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상담주제별 상담건수 단위 : 건 통계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모집 채용 고용상 성차별 성차별 인사 성차별 해고 성희롱 폭언 폭행 소주제별 비정 규직 모성 보호 양립 지원 부당 해고 체불 임금 근로 조건 7 23 2 33 143 29 21 44 2 16 24 14 32 390 기타 연도별 합계 1.8% 5.9% 0.5% 8.5% 36.7% 7.4% 5.4% 11.3% 0.5% 4.1% 6.2% 3.6% 8.2% 100.0% 1 15 4 30 103 22 24 43 16 19 20 11 16 324 0.3% 4.6% 1.2% 9.3% 31.8% 6.8% 7.4% 13.3% 4.9% 5.9% 6.2% 3.4% 4.9% 100.0% 11 18 6 14 178 23 23 40 33 9 20 21 18 414 2.7% 4.3% 1.4% 3.4% 43.0% 5.6% 5.6% 9.7% 8.0% 2.2% 4.8% 5.1% 4.3% 100.0% 3 6 16 2) 35 226 31 33 41 27 16 16 12 14 476 0.6% 1.3% 3.4% 7.4% 47.5% 6.5% 6.9% 8.6% 5.7% 3.4% 3.4% 2.5% 2.9% 100.0% 1 11 10 3) 28 145 29 21 29 30 12 20 5 14 355 0.3% 3.1% 2.8% 7.9% 40.8% 8.2% 5.9% 8.2% 8.5% 3.4% 5.6% 1.4% 3.9% 100.0% 23 73 38 140 795 134 122 197 108 72 100 63 94 1959 1.2% 3.7% 1.9% 7.1% 40.6% 6.8% 6.2% 10.1% 5.5% 3.7% 5.1% 3.2% 4.8% 100.0% 1) 성차별인사는 성차별해고가 결혼, 임신출산 등 사유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인사, 징계 등 인사형태로 분류되어 있어 사유별로 분류되는 것은 질적인 조사가 필요하였다. 2) 2009년 성차별 인사상담건수는 연속을 제외하면 10건이며, 그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사가 8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성차별 인사는 1건, 결혼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인사가 1건이었다. 54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 여성노동현실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