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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 서봉교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연구보고서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ㆍ서봉교ㆍ임태훈ㆍ강은정ㆍ김영선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서 언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5 년 11월에 위안화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 며, 환율운용에서 점진적으로 개입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 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 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리고 국내 금융기관이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을 획득하는 등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안화 국제화 및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를 조성하여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 금융사 의 국내 시장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과거 금융산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런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특성을 비 교ㆍ분석했습니다. 또한 다른 역외 허브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은행 등 위안화 국제화 및 역외 허브 관련 시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정합성을 제고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한민수 부연구위원이 연구진행과정을 조율했고, 동덕 여자대학교의 서봉교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의 임태훈 연구위원, 본원의 강은 정 전문연구원, 김영선 연구원이 공동 연구 및 집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집필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연구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주신 본원의 강 태수 선임연구위원, 노수연 부연구위원,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최지영 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강희 주임연구조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국문요약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 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 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 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 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 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 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 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 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 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1) 김익주(2014).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 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 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 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 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 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 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 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 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 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 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 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 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 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 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 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 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 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 山 東 )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 시( 海 西 )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 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 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 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 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 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 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 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 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25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26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26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33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39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59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3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63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69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73 1. 홍콩 74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74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75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82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88 2. 싱가포르 90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90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93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95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100 3. 대만 101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101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103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105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110 4. 런던 112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112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114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19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127 5. 룩셈부르크 130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130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130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32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135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41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42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142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144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158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158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17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7 참고문헌 199 Executive Summary 213

표 차례 표 2-1. 통화 국제화의 기능별 정의 28 표 2-2.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확대 과정 36 표 2-3. 위안화 투자통화 기능의 사례 40 표 2-4. 7일 콜금리 비교 46 표 2-5. 중국 신자유무역 시범지역 개황 53 표 2-6. RQFII 국가별 쿼터와 승인 쿼터 현황 54 표 2-7. 중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현황 60 표 2-8. IMF SDR 편입 통화 비율 61 표 2-9. 국제금융센터의 정의 65 표 2-10. 위안화 역외 허브 유형 67 표 3-1. 홍콩의 대외무역 상대국 76 표 3-2. 홍콩의 위안화 무역결제 유출입 추이 79 표 3-3. 홍콩의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추진과정 82 표 3-4. 싱가포르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94 표 3-5. 싱가포르의 대ASEAN 수출 규모 96 표 3-6.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104 표 3-7. 대만의 주요 교역국(2014년) 108 표 3-8.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115 표 3-9. 런던의 무역금융 120 표 3-10. 런던의 일일평균 외환거래 125 표 3-11. 주요국의 위안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136 표 3-12. 주요 위안화 허브 지역의 차별화 포인트 137 표 4-1.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기대효과 142

표 4-2. 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 143 표 4-3. 한국의 외국환 은행 현물환 거래규모 148 표 4-4. 중국의 해외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시기 150 표 4-5.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거래 외국 통화 현황 152 표 4-6.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직거래 외국환 현황 153 표 4-7.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154 표 4-8. 한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현황 156 표 4-9. 한국 금융사의 RQFII 쿼터 현황 157 표 4-10. RQFII 국가쿼터와 금융사 승인쿼터 158 표 4-11. 통화별 환가요율 비교 163 표 4-12. 중국 CIPS 참여 은행 명단 169 표 4-13. 중국과 주요국의 교역관계 180 표 4-1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현황(국가별) 185 표 4-1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현황(국가별) 185

그림 차례 그림 2-1. 세계 주요 통화의 결제 비중 추이 27 그림 2-2. 위안화/달러 환율 추이 35 그림 2-3.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월별 금액 추이 37 그림 2-4. 중국의 위안화 결제 해외투자 39 그림 2-5. 주요 통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41 그림 2-6.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43 그림 2-7. 최근 1년간 위안/달러 환율 동향 45 그림 2-8. 홍콩 위안화 채권발행 주체별 구성 추이 49 그림 2-9. 은행간 대출시장 금리 월별 추이 50 그림 2-10. 단계적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 개념도 52 그림 2-11. 중국 후구통( 沪 股 通 ) 투자자금 잔여한도 57 그림 2-12. 중국과 위안화 역외 허브의 자금 흐름 개념도 70 그림 3-1. 홍콩의 RTGS를 통한 위안화 일평균 거래량 추이 77 그림 3-2.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국별 추이 78 그림 3-3. 발행 주체별 딤섬본드 발행액 80 그림 3-4. 홍콩 위안화 예금 잔액 83 그림 3-5. 홍콩 위안화 대출 잔액 83 그림 3-6. 홍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 신규 발행량 추이 85 그림 3-7.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거래 규모 86 그림 3-8. CNY와 CNH 환율 추이 86 그림 3-9.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수성 92 그림 3-10. 싱가포르 위안화 예금 잔액 95 그림 3-11. 싱가포르의 대중국 무역수지 95

그림 3-12.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 비중(2014년) 96 그림 3-13. 역외 위안화 결제규모 TOP 10 국가 97 그림 3-14. 위안화 표시 라이언시티본드 발행액 추이 99 그림 3-15.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 100 그림 3-16. 대만 위안화 예금액 추이 106 그림 3-17. 대만 위안화 대출액 추이 106 그림 3-18. 대만 위안화 송금액 추이 107 그림 3-19. 대만 위안화 결제 총액 추이 107 그림 3-20.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 108 그림 3-21.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108 그림 3-22. 주요국 대중국 무역흑자 추이 108 그림 3-23.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발행 추이 110 그림 3-24. 포모사본드 통화별 발행 비중 110 그림 3-25. 런던의 위안화 예금 120 그림 3-26. 영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120 그림 3-27. 런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122 그림 3-28. 런던 위안화 표시 채권잔액 122 그림 3-29. 외환시장에서 영국의 비중 124 그림 3-30. 외환거래 상위 5개국 비중 124 그림 3-31. 룩셈부르크 위안화 예금 잔액 132 그림 3-32. 룩셈부르크 위안화 대출 잔액 132 그림 3-33.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무역수지 133 그림 3-34.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133 그림 3-35.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133 그림 3-36.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포트폴리오투자 133 그림 3-37. 룩셈부르크의 딤섬본드 신규상장 규모 134

그림 3-38. 국가별 딤섬본드 상장 비중 134 그림 3-39.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투자펀드 규모 135 그림 3-40.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표시 증권결제 규모 135 그림 4-1. 대중 수출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금액 추이 146 그림 4-2. 대중 수입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금액 추이 147 그림 4-3. 대중국 수출금액과 무역흑자 추이 161 그림 4-4. 대중국 수출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 추이 162 그림 4-5. 상위 RQFII 쿼터 획득 금융사 176 그림 4-6.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184 그림 5-1.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 19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9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가 합의되었 고, 2014년 12월부터는 원-위안화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시 에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交 通 銀 行 ) 서울지점이 위안화 청 산은행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은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 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人 民 币 合 格 的 境 外 机 构 投 资 者 ) 자격을 획득하였다. 또한 원-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위안화 채권발행 확대에 대한 협조도 합의되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작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 브(RMB offshore financial Hub, 人 民 币 离 岸 金 融 中 心 )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는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과 완전한 자유 변동 환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통한 간접적인 위안화 국제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중국이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채택하기 전까지 향후 상 당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 브의 규모와 역할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면 한국 금융사의 부가 가치 창출 영역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으로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해외 의 위안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한국 국내 금융시장에서 흡수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원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원-위안화 직거 래가 시작된 2014년 12월 이후 지난 1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여러 차례의 한-중 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 과 중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 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한국 금융시장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2) 당시 한국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 기 위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동북아 국 제금융센터 발전 전략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한국 금융산업 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다른 글로벌 금융센터에 비해 높지 못하다고 평가 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로 발전하고, 이를 한국 금융산업의 중요한 성장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상관없는 제3국간의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정부의 주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향후 위안화 국제 화 진행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보다는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수요가 위안화 2) 안형도 외(2003); 이종욱(2003). 제1장 서 론 21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홍콩을 통한 중국 자본시장의 부분적인 개방( 沪 港 通 ) 이후 중국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2015년 8월 위안화 환율의 전격적인 평가절하 이후 역외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로만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5년 11월에 위안화가 IMF의 SDR의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된 것은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거듭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위 안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현재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 르,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전략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서 위안화 허브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홍콩은 전통 적으로 위안화 금융허브로서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 싱가포르나 대만 등 중국 주변의 중화권 국가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금융 중심지였던 영국 런 던과 유럽 지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룩셈부르크, 프랑 크푸르트 등도 위안화 역외허브 관련 제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잠재적인 2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위안화 역외허브 경쟁국과 어떠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 가 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 도입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제도적인 장애요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전략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위안화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과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중요성을 중점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홍콩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중국 주변국의 위 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런던과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 국가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후보지역의 특징을 비교ㆍ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최근 한국 내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금융 사나 투자자의 반응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위안 화 허브지역과 어떠한 차별화를 가진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제1장 서 론 23

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통해 금 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제1장 서 론 25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중국의 위안화는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화가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통화 스와프, 양국 통화 직거래 등 다양한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주요통화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정 집계(SWIFT Watch)에 따르면 2013년 5월에 세계 지급결제 통화에서 위안화 비중은 0.8%로 전체 통화 중 13번째였는데, 불과 2년 만인 2015년 5월에 위안화 비중은 2.2%로 급상승하여 세계 5대 국제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하였다. 3) 또한 2015년 8월에는 위안화가 처음 으로 엔화를 제치고 전 세계 4대 국제 결제통화로 등극하였다. 8월의 위안 화 비중은 2.79%로 5위인 엔화 비중 2.76%를 제쳤다. 위안화의 신용장 발급 비율은 9.1%로 80.1%를 기록한 달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 위안화의 이러한 급격한 국제적 위상 강화, 즉 위안화의 국제화(RMB Internationalization)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의 정의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통화 의 국제화라는 것은 해당 통화의 사용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 다. 더 구체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비거주자 사이에 위안화 거래가 가능 3) 한재진, 정민(2015). 4) SWIFT 관계자는 8월 말 위안화 결제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8월 위안화가 전격적으로 평가절하된 이후 위안화 환율의 추가적인 급변을 예상한 거래 수요가 몰린 일시적인 효 과도 있었다 고 분석하기도 하였다(박만원 2015. 10. 8). 2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림 2-1. 세계 주요 통화의 결제 비중 추이 (단위: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36.5 44.8 37.5 27.2 8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 엔 8.5 0.8 2.79 2.76 2.4 2013년 3월 2015년 8월 자료: 한재진, 정 민(2015), p. 1. 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의 해외 발행 및 대외거래의 결제통 화로서 위안화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5) 한편 기존 국제금융 이론에서 특정 통화의 국제화는 특정 통화가 해당 국경을 넘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계산단위(unit of account), 지급결제수단(means of payment) 및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의 화폐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위안화 국제화의 정의와 관련된 여러 연구 중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특정 통화의 국제화 과정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진행되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특정 통화의 국제화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1 무역결제 통화(vehicle currency) 로 사용이 확대되 5) 조종화 외(2010), p. 128. 6) 장보형, 동애영(200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27

표 2-1. 통화 국제화의 기능별 정의 기능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계산단위 무역거래, 국제금융거래의 표시단위 통화 환율 표시 통화 환율 페그시 기준통화 지급결제수단 무역대금결제, 대외채무상환 수단이 되는 통화 외환시장 개입 통화 가치저장수단 예금, 대출, 채권발행 등에 사용되는 통화 대외지급 수단 보유통화 자료: Kenen(1983), 재인용: 현 석(2015), p. 4. 다가 2 투자 통화(investment currency) 로 발전된 이후 3 준비자산 통 화(reserve currency) 로 진화하여 궁극적으로 4 기축 통화(anchor currency) 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이다. 7) 이 보고서에서도 이러 한 단계적 발전 과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이해하고 위안화 허브 전략을 분석한다. 둘째,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 많은 분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Lee(2014)는 위안화 국제화가 국제 지급 준비 시스템(global reserve system)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로의 국제화 과정의 주요 요소를 연구한 Chinn and Frankel (2008)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추 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위안화는 2035년에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3% 에서 12%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8) 오대원(2009)은 위안화 국제화 초기단계에서 국제화폐의 수요를 추정 하는 방식으로 무역결제통화와 투자통화로서 위안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위안화 수요가 확대되어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9) 심 7) 최문박, 박래정(2012), p. 3. 8) Lee(2014), pp. 42-62. 9) 이 논문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수요를 특히 공적인 준비통화 수요와 민간 투자통화 수 요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오대원 2009, p. 73). 2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종범(2009)도 중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위안화 역외 결제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10) 장흥범, 현 석(2013)은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금융 개방 수준을 2015년 완전 개방수준으로 높일 경우 2023년에는 위안화가 유로화와 달러화를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반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 연구도 적지 않다. 최문박, 박래정(2012)은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개방 정 도를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개방과 비교하여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정도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자본자유화가 통화 국제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12) 장보형, 동애영 (2009)은 일본 엔화의 국제화 실패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무역 이외에도 채권, 주식발행 등의 영역에서도 역내 위안화 공동시장을 형성하 지 못하면 위안화 국제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Chey(2015)도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홍콩, 대만 등 중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경우 위안화 실수요가 많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도 민간 부분의 위안화 실수요가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13) 10) 심종범(2009), p. 202. 11) 이 연구는 유사한 선행연구인 Subramanian(2011)에서 2022년경에 위안화가 달러화를 따 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던 연구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장흥범, 현 석 2013, p. 50). 12)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개방 계획이나 일본의 1980년대에 해당하 는 중국의 낮은 자본시장 개방수준을 감안할 때 위안화 국제화가 절대 단기목표가 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와 위안화 절상 기대감 약화에 따 라 국제투자자의 위안화 보유유인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최문박, 박래정 2012).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29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 절에서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허브의 관계 분 석 중에서 이러한 기존 연구논의의 핵심 논점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의 당위성, 기대효과, 국제 역학관계 등 정치경제학 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도 매우 많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샤빈( 夏 斌 2010)은 위안화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중국 자본시장 개방, 과다 달러 외환보유고 문제, 자국 통화정책의 자율성 보장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다. 전 중 국 통화정책위원이었던 사회과학원의 위용딩( 余 永 定 2011)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1위의 무역대국이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중국의 정치ㆍ경제적인 국제 위상에 합당한 위치 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화폐주조수익(seigniorage) 14) 과 정치력의 확 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되는 환경에 서는 과거 달러가 유일한 화폐주조수익을 차지하던 시기와 달리 이러한 정치ㆍ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러 국제통화가 경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통화의 시장 수요에 따라 국제통화가 결정되는 경쟁을 하게 된다. 15) 예를 들면 동애영, 송경희, 장보형(2009)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미국달러화 가치 하락과 중국의 위안화 기축 통화 문제가 제기된 이유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김동하(2010)는 위안화 국제화의 배경인 신기축통화론이나 SDR 문제 등 중-미 관계를 연계하여 13) Chey(2015), pp. 1-21. 14) 위안화의 화폐주조수익(seigniorage)이란 해외에서 위안화를 지불하고 해외의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안화 발행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획득하는 것 을 의미한다. 15) 주장환, 윤성욱(2009), p. 63. 3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분석하였다. 16) 장동식(2013)은 위안화 국제화의 정치ㆍ경제적인 배경에서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통화 시스템에 미치는 위안화 국제화의 위험 요인 17) 을 분석하였다. 위안화 국제화가 현행 달러중심 통화제도에 다원성 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제통화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국제적인 환율안 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화 협력 구도를 중국과 일본의 마찰 국면으로 전환하여 국가간 협력이 어려워 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치ㆍ경제적인 연구는 이 보고서의 연구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는 16) 저샤우촨은 특정국 통화(즉, 달러)가 다른 통화의 기준이 되면 해당국의 경제적 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처럼 금융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범국가적이며 통화가치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신기축통화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트리핀의 딜레마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세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통화의 공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기 는 어렵다는 딜레마) 가 존재하므로 기축통화 국가가 통화가치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유 동성을 공급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김동하 2010). 17) 위안화 국제화의 위험성은 첫째, 중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안화 국제화가 정책과 결제현실의 부조화와 괴리현상으로 악화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위안화 평가절상을 표적으로 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의 중국 내 유입 가능 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가 일부 지역, 홍콩에 편향되어 진행되는 과 정에서 버블문제나 통화정책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위안화 국제화는 동아시아의 금융-통화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바탕으 로 2025년 아시아 통화의 발행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도 논의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마찰 국면이 심화되어, 이러한 협 력이 어려워졌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1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정 통화의 국제화 과정에서 자본계정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투자와 저축의 차이를 보전하고 기술이전의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주장한 다. 반면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국경간 유출입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불안정, 국제수지 위기, 통 화 유동성 위기, 채무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18) 자본통제를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19) 동아시아 국가는 자본계정 자유화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경험했었다. 반 면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대해 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계정의 자유화가 위안화 국제화와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 2009년 중반 이후 중국 정부는 기업의 환리스크 감소, 외환보유 필요성 감소, 거래비용의 축소 및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 국 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계정 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통화의 리사이클링 과정(중국 내로의 환류)이 없다면 현재 확대되고 있는 무역결제의 위안화 활용에 한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 이다. 21) 18) 남수중, 오대원(2015), p. 122. 19) Eichengreen(1996). 20) Yu(2013). 3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이러한 자본계정과 위안화 국제화의 논의는 위안화 허브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제2절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고 다음에서는 앞의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진행 과정, 위안화 허브의 배경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지난 수년간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초창기 위안화의 국제화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에 중국 국경과 그 주변국에서 국제무역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사용이 확대 되면서 시작되었다. 22) 하지만 당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는 파키스 탄이나 미얀마 등 주변국의 사정에 따른 수요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중국 정부는 외환규제나 자본의 대외거래 통제를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로 외부의 투기자본이 중국 국내로 유입되어 금융시장이 교 란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제자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 인다. 따라서 당시에 진행되었던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주변의 일부 아시 아 지역에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주변국 통화 23) 의 성격에 불과하였다. 21) 남수중, 오대원(2015), p. 126. 22) 조종화 외(2010), p. 129. 23) 2000년대 후반까지 위안화 국제화는 3단계 진행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는 위안화의 주변화( 周 邊 化 peripheralisation) 단계로 주변국과의 무역, 금융 협력을 확대하여 결재 및 지불 통화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안화의 지역화( 區 域 化 regionalisation) 단계로 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 결제 및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여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역내 통화기금 형성 등을 추진하는 등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위안화의 국제화( 國 際 化 internationalisation) 단계로 IMF 지분을 확 대하고, SDR 바스켓에 위안화 통화 참여를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하는 등 사실상 국제적인 기축통화로 기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何 慧 剛 2007).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3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2007 년 이후 미국 국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문제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하에서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중국 역시 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는 2009년 3월 중국중앙은행 (PBoC) 총재인 저샤우촨( 周 小 川 )이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사고 라 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 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을 폭넓게 활용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확대(QE) 정책과 이에 따른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경험하면서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서, 금융위기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위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4) 또한 정책변화의 배경에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 이 심해지면서 달러에 고정(peg)되어 있던 위안화 환율제도를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도 25) 로 개혁한 이후 위안화 절상이 꾸준히 진행되어, 2008 년까지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21% 이상 절상된 과정도 존재한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가치가 대폭 절상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던 경험 26) 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24) 조종화 외(2010), p. 128. 25) 당시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기초하여 정하기는 하였지 만, 통화관리당국이 통화 바스켓(basket)을 참조하면서 정해진 변동폭(band) 한도 내에 서 빈번히 시장에 개입(crawl)하기도 하는 제도였다(조종화 외 2010, p. 135). 3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림 2-2. 위안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위안/달러) 8.5 8 7.5 7 6.5 6 Jan-03 Aug-03 Mar-04 Oct-04 May-05 Dec-05 Jul-06 Feb-07 Sep-07 Apr-08 Nov-08 Jun-09 Jan-10 Aug-10 Mar-11 Oct-11 May-12 Dec-12 Jul-13 Feb-14 Sep-14 Apr-15 주: 월별 평균 환율 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통계( 汇 率 报 表 ) (검색일: 2015. 8. 13).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는 2009년부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 진으로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9년 4월 광둥 등 4개 도시를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로 지정하였고, 6월부터 시범도시 지역 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계 은행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내 해외기업과 위 안화 결제시스템을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 시를 20개 도시로 확대하였고, 시범기업을 367개 기업에서 6만 7,724개 26) 1980년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인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과 엔화 절상을 포함한 불균형 해소책을 요구하였다. 환율의 경우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전후하여 대폭적인 엔화 절상이 진행되었다. 엔-달러 환율은 1985년 2월 260엔에서 1986년 8월 155엔으로 40% 이상 하락(엔화 평가절상)하였다. 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되어 1993~20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를 겨우 상회하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성장 회복세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조종화 외 2010).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5

시기 2009년 4월 표 2-2.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확대 과정 주요 내용 - 광둥, 심천, 주하이, 동관 시범도시 선정 시작 - 홍콩, 마카오 및 ASEAN 국가와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시범적으로 사용 -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 20개 도시와 성(베이징, 텐진, 저장, 푸젠, 산둥, 광시, 충칭 등)으로 확대 - 위안화 시범기업 365개에서 6만 7,724개로 확대 2010년 6월 - 홍콩 아세안 지역에서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 - 위안화 시범업무 범위에 해외업무, 서비스 무역 및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 등 확대 2011년 3월 - 중국 전 지역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2014년 6월 - 개인의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 자료: 저자 작성.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범업무의 영역을 해외업무, 서비스 무역 및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 등으로 확대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 해외 대상지 역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고 외국기업의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였 다. 2011년에는 중국 전 지역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2014년 6월 12일에는 중국 개인의 위안화 무역결 제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27)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의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중국의 월별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금액은 [그림 2-3]에서 보듯이 2012년 1월 1,284억 위안에서 2015년 8월 7,550억 위안으로 불과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무역결제 부문에서의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 속도는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속도이다. 예를 들면 위안화 무역결제가 사실상 본격화되 기 시작한 2009년 4/4분기에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는 36억 위안에 불과하 였는데, 2015년 3/4분기에는 2조 1,376억 위안으로 급증하였다. 규모로는 27) 서봉교, 정용록(2015a), p. 19. 3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94배가 급증한 것이다. 한재진, 천용찬(2014)의 분석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 위안화 무역 결제 증가속도는 일본 엔화의 국제화시기(1980~1985년) 당시의 엔화 국 제결제 증가속도보다 약 48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 본 엔화 무역결제는 연평균 약 8.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09~2013년 위안화는 연평균 385% 증가하여 엔화보다 48배나 빠르게 증가하였다. 28) 하지만 이러한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확대 추세를 모두 위안화 국제화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록 이처럼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음 장에서 언급하듯이 이러한 위안화 역외 무역결 제가 대부분 홍콩 등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국가와의 양국 무역 그림 2-3.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월별 금액 추이 (단위: 억 위안)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6633 6590 7559 6590 5783 6134 5658 6114 5502 5944 5366 5555 60685387 5391 5064 51534984 5219 4244 4378 4572 4523 3971 3562 2643 2613 2593 19071962 2441 2740 30383140 3270 3486 3570 3853 3521 2655 2333 1284 Jan-12 Mar-12 May-12 Jul-12 Sep-12 Nov-12 Jan-13 Mar-13 May-13 Jul-13 Sep-13 Nov-13 Jan-14 Mar-14 May-14 Jul-14 Sep-14 Nov-14 Jan-15 Mar-15 May-15 Jul-15 자료: 中 國 金 融 信 息 网 (검색일: 2015. 10. 8). 28) 하지만 엔화 국제화 시기의 엔화 무역결제 비중은 평균 19.6%로 2009~2013년 중국의 무 역결제 비중 평균인 5.8%보다 3배 이상 높았다(한재진, 천용찬 2014). 이러한 차이가 위안화 국제화 진행 속도에서 차이를 나타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7

관계 기초한 결제수요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제화는 결국 중국 또는 중국 기업과는 관계없는 제3국 간 또는 제3국 기업 간의 무역결제에서도 위안화가 사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향후 제3국 간 무역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에 서의 위안화 국제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위안화 거래의 편의성 개선 이다. 이는 실시간 외환거래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편의성뿐만 아니라, 무역신용이나 환헤지(hedge) 상품, 금융기관의 대고객 태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적 인 편의성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달러나 다른 통화에 비해 위안화의 거래 편의성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다음 장에서 언급하듯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는 상당 기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voluntary) 위안화 수요 창출 이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그만한 가치(value)를 가져야 한다. 이는 위안화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위안화를 통해 투자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인 홍콩을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후강통( 沪 港 通 )제도 등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투자 통화로서의 위안 화 국제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 Direct Investment)에서 위안 화를 사용한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안화 해외투자 (RMB settlement in ODI)는 2014년 전년대비 117.9% 증가한 1,866억 위안(약 29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전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3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림 2-4. 중국의 위안화 결제 해외투자 (단위: 억 위안) 300 250 200 150 100 50 0 2011.01 2011.03 2011.05 2011.07 2011.09 2011.11 2012.01 2012.03 2012.05 2012.07 2012.09 2012.11 2013.01 2013.03 2013.05 2013.07 2013.09 2013.11 2014.01 2014.03 2014.05 2014.07 2014.09 2014.11 주: 월별 기준. 자료: Zheng(2015), p. 7. 1,029억 달러 29) 의 1/3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전체 누적 위안화 해외투자도 2014년 말까지 3,320억 위안에 달한다.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어떤 특정 통화가 무역결제 통화에서 투자통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나 서비스 등 경상거래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통화가 해외에서 그 통화 자체의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 (confidence),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 는 유동성(liquidity), 국제수지 균형의 유지 또는 회복 조절(adjustment) 29) 2014 年 中 国 对 外 直 接 投 资 首 次 突 破 千 亿 美 元 (2015. 1. 16).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9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30) 이를 위해 투자통화의 역할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해외에서 그 통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통화 국제화의 선순환( 善 循 環 )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 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는 역외 위안화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통 화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주요한 형태는 1 위안화 예금, 2 위안화 양도성 예금증서(CDs), 3 위안화 채권, 4 위안화 대출 등이다. 또한 이러 한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수익창출 가능성은 크게 환율, 이자율, 자본 시장 측면에서 창출될 수 있다. 표 2-3. 위안화 투자통화 기능의 사례 중국 내 환류 해외 투자 수요로 흡수 환율 - 환 헤지 상품, 수출 신용 등 이자율 - 협의예금( 协 议 存 款 ), 은행간 채권(Call)시장 등 - 위안화 예금, 위안화 채권(Dimsum Bond 등) 등 자본시장 - 자유무역지역, RQFII, 후강통( 沪 港 通 ) 등 -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 투자 등 자료: 저자 작성. 1) 위안화 환율 관련 위안화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안정적이거나 완만한 절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 성이 커진다. 지난 수년간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 다. 31) 하지만 이러한 중국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30) 김기수(2006). 4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더욱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위안화 환 율이 결정될 경우 위안화의 가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실질실효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32) 을 분석해 보면 지난 수년간 위안화의 통 그림 2-5. 주요 통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단위: 2010년=10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01-2005 07-2005 01-2006 07-2006 01-2007 07-2007 01-2008 07-2008 01-2009 07-2009 01-2010 07-2010 01-2011 07-2011 01-2012 07-2012 01-2013 07-2013 01-2014 07-2014 01-2015 07-2015 중국 유로화 지역 일본 한국 미국 자료: BIS DB(검색일: 2015. 10. 8). 31) 예를 들면 각 국가의 통화 국제화시기 당시 미국의 환율 변동성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중국의 통화 국제화시기(2009~2013) 환율 변동성은 66.7로 일본의 통화 국제화시기 (1994~1999)의 환율 변동성 33.3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한재진, 천용찬 2014, p. 6). 32) 실질실효환율이란 실질환율과 실효환율을 결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자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실효환율을 의미한다.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한다.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상품 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효 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자국 통화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명목환율을 무역비중 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이다(두산백과, 검색일: 2015. 10. 30).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1

화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절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실효환 율은 한 국가의 통화가 상대국의 통화에 비해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구매 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 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2010년 기준(100)으로 2015년 9월 위안화의 실 질실효환율은 130.94로 유로화(92.43)나 일본 엔화(72.5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108.33)나 미국 달러화(114.05)보다 높다.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내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고, 위안화의 통화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보유 또는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는 통화라는 의미이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다 른 어떤 통화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세 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의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중국 수출품 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출 기업 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급속히 둔화되었고, 2015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2.0%)를 기록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지속 해야 하지만,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 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만약 향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위안화 국제화 추진 속도는 둔화 4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림 2-6.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40.0 30.0 27.2 26.0 31.3 20.0 17.2 20.3 10.0 7.9 7.9 6.0 0.0-10.0 2006-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Oct-15-20.0-16.0 자료: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15. 11. 19).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도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과정에서 엔화의 국제화가 후퇴한 경험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12년 양국 통화의 직거래 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엔-위안화 직거래를 엔화 국제화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하이 중국외환거래센터( 中 国 外 汇 交 易 中 心 )에서 엔화 거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엔화 거 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상하이 외환거래시장에서 엔화의 거래 비중은 2012년 2/4분기 1.4%에서 2012년 3/4분기 5.9%, 4/4분기 7.4%로 급증하 였다가,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2014년 2/4분기에는 다시 1.9%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엔화의 급격한 거래 감소는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관계가 있다.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흥을 추진하는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절하가 지속되면서 100엔당 원화의 환율이 2012년 6월 8일 최고 1,514원에서 2015년 1월 2일 최저 909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40% 가까이 엔화의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3

가치가 절하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엔화의 가치 하락은 엔화 결제수요 가 급감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일본 내 기업의 엔-위안화 직거래 수요는 거래 수수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위안-달러-엔화 간의 상대적인 환율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전문가 인터뷰) 33) 고 한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기업은 국제결제 통화로 엔화를 사용하기 를 꺼린 것이다. 34) 중국 위안화 역시 향후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일본 엔화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외환시장에서는 홍콩 역외 위안화 환율(CNH) 등에서 보듯이,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가치 의 하락에 대한 기대가 일정 부분 역외 위안화 환율에 반영되어 중국 내 위안화 환율(CNY)보다 저평가되었다. 2015년 8월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환율조정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위안화 환율과 역외 시장 위안화 환율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 위안화 대미 달러 환율을 6.1162에서 6.4010으로 4.59% 전격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35) 8월 11일 위안화 환율은 하루 변동폭이 1.86%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로 일일 변동제한폭 2%에 근접하였다. 이어서 8월 12일에는 1.62% 절하, 8월 13일에는 1.11%를 추가로 절하하였다.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개혁을 강화하고, 유로 및 엔화 등의 달러대비 절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단기 자본 유출입 조절 33) 금융사 관계자(2014년 11월 도쿄). 34) 서봉교, 정용록(2015b), p. 16. 35) KIEP 북경사무소(2015b). 4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된다. 36)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면서 위안화 관련 자산수요가 급감 하고, 위안화 포지션을 조기에 청산하고자 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는 부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2015년 9월, 시장 전문가 인터뷰). 37) 물론 이러한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위안화의 가 치가 과거 10여 년의 추세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는 금융시장의 평가가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러한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 특히 위안화의 가치 하락 추세는 투자 화폐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해외에서 위안화 환율 을 헤징하는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앞당겨 더욱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림 2-7. 최근 1년간 위안/달러 환율 동향 (단위: 위안/달러) 중국 위안/달러 6.3531(0.00%) 최고 6.4129 (08/25) 6.3900 6.3300 6.2700 6.2100 6.1500 최저 6.1195 (11/10) 11/08 12/01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자료: 네이버 금융(검색일: 2015. 11. 5). 36) KIEP 북경사무소(2015b). 37) 금융사 관계자(2015년 9월 서울).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5

예를 들면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위안화 수출신용(export credit)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대중국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위안화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이후 나중에 위안화 수출 결제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수출 신용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기업에 상대적 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2) 이자율 관련 중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의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보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중국 내의 높은 이자율은 지금까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국내 은행간(Inter-bank)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차입 금리, 일명 콜 금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4년 12월 10일 기준 7일 만기 단기 콜 차입금리는 상하이 금리(Shibor)가 3.4560%로 홍콩에서의 단기 콜 차입금 리(Hibor)인 0.19429%, 런던 단기 콜 차입금리(Libor) 38) 인 0.13500%보다 월등히 높다. 표 2-4. 7일 콜금리 비교 Shibor(상하이) Hibor(홍콩) Libor(런던) 이자율 3.4560 % 0.19429 % 0.13500 % 주: 2014년 12월 10일 기준. 자료: 서봉교, 정용록(2015a), p. 22. 38) 라이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란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은행들이 그들끼리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를 지칭한다. 4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이러한 중국 내 높은 자금조달 비용, 즉 이자율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다양한 위안화 투자상품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해 왔다. 첫째, 2011년 이후 중국 정부가 통화공급량 확대를 억제하고 중앙은행 이 시중의 현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내 돈가뭄(치엔황, 錢 荒 )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 이자율보 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았고, 일명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문제도 심각해졌다. 이때 해외의 위안화 자금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국내로 환류되어 투자되었다. 예를 들면 2013년 이후 1년여 이상 한국 내 중국계 은행은 원화예금이 나 달러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위안화 예금 을 유치하여 이를 중국 내 중소 은행에 특약예금( 协 议 存 款 ) 39) 형태의 높은 금리로 예금하여 그 금리 차이 로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해외에서의 위안화 예금은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면서 매우 인기 있는 금융상품이었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둘째, 중국 내 은행간 단기 대출시장( 银 行 间 同 业 拆 借 交 易, 일명 Call 시장) 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허용은 대만의 경우와 같이 위안화 직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중국이 상대국에 주는 선물로 사용되기도 하였 39) 특약예금 이란 상업은행이 중국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자금, 사 회보장기금, 양로기금 등의 예금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 예금기 간, 결산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예금하는 방법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자율 규제가 있 기 때문에 법정 기준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특약 예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즉, 특약예금은 콜금리나 법정예금 금리 규정에 의거하지는 않으면서도, 예대비율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통상 5억 위안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며, 많게는 3년 만기 이자율이 2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바이두: 百 度 검색, 검색일: 2015. 11. 11). 40) 서봉교, 정용록(2015a), p. 2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7

다. 41) 이는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상 은행의 파산 위험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중국 내 은행간 대출 이자율이 국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처럼 중국 국내로의 위안화 자금 환류가 필요한 위안화 투자상 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자체적인 수요로 흡수되는 위안화 투자상품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위안화 금융상품이 역외 위안화 채권( 离 岸 人 民 币 债 券 ) 이다. 위안화 역외 채권이란 중국 이외 지역에서(역외) 위안화로 표시되어 발 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역외 채권은 일명 딤 섬본드(Dimsum Bond 点 心 债 券 )라고 한다. 또한 대만에서 발행되는 위안 화 역외 채권(포모사 본드 중 위안화 표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역외 채권(라이온시티 본드 중 위안화 표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에는 한국(김치 본드 중 위안화 표시), 영국, 프랑크푸르트 등에서도 위안 화 표시 역외 채권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각 지역 위안화 허브 현황에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위안화 역외 채권의 발행이 활발했던 이유가 중 국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국내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령 홍 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 주체에서 중국 민영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홍콩 에서 직접 위안화 채권발행을 하는 비중은 [그림 2-8]에서 보듯이 전체 41) 대만의 위안화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에 다시 투자되고 있다. 대만중앙은행의 보고 서에 따르면 대만은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위안화로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 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도록 중국과 협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中 華 民 國 中 央 銀 行 (2014. 3. 14). 4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림 2-8. 홍콩 위안화 채권발행 주체별 구성 추이 (단위: 십억 위안)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중국 민영부문 중국 정부부문 홍콩 부문 다른 해외부문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H1 자료: HKMA(2014b). 역외 위안화 채권의 40% 정도에 달한다. 중국의 정부부문까지 포함할 경 우 전체 위안화 역외 채권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수요이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중국 내의 자금조달 상황이 개선되고, 이자 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국 내의 경기부양을 위한 수차례의 이자율 하 향 조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로 이자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시장이자율 추세가 가장 잘 반영되는 은행간 대출 금리는 [그림 2-9]에서 보듯이 2015 년 상반기 5%대에서 2015년 8월 2%대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국 내의 이자율 하락은 위안화 역외 채권의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 2013년 홍콩에서 발행된 29개의 3년 만기 위안화 역외 채권의 평균 액면 이자율은 5.12%였다. 하지만 2014년 9월까지 홍콩 에서 발행된 56건의 3년 만기 역외 채권의 평균 액면 이자율은 4.70%로 하락하였다( 徐 扬, 戴 序, 宫 颖 斌 2015, p. 6). 2015년에는 3년 만기 역외 채권 이자율이 4% 초반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9

그림 2-9. 은행간 대출시장 금리 월별 추이 (단위: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6.79 5.75 5.82 6.07 5.8 5.23 5.435.22 5.26 5.15 5.18 4.53 4.95 3.89 4.16 4.67 4.04 4.38 4.15 3.66 3.88 3.90 3.90 3.77 3.89 4.01 4.19 3.25 3.26 3.41 2.80 2.83 2013.1 2013.3 2013.5 2013.7 2013.9 7 Days 자료: 중국인민은행(검색일: 2015. 11. 19). 2013.11 2014.1 2014.3 2014.5 2014.7 2014.9 30 Days 2014.11 2015.1 2015.3 2015.5 2015.7 이러한 위안화 역외 채권의 이자율 하락은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우위를 약화시켜서, 향후 위안화 국제화 추진 속도를 둔화할 가능성이 있 다. 그러하기는 하나 아직은 중국 내의 이자율은 세계 수준보다 높은 편이 다. 위안화 역외 채권의 이자율이 달러 채권 이자율보다 여전히 높다는 것은 발행비용을 높여서 채권발행 여건을 악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42) 위 안화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여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측면도 있다. 42) 한편으로는 위안화 역외 채권의 발행 이자율이 높은 것은 중국 채권의 부실위험이 증대 되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위안화 표시 역외 채권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안화 역외시장의 채권발행 여건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한국은행 상해주재 원, 2015. 6. 18). 5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3) 자본시장 관련 중국 역내의 자본시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기존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 장 개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이 아니라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수준이 낮다. 예를 들면 최문박, 박래정(2012)은 중국의 주식시장 개 방 정도를 과거 일본의 1970년대 수준으로, 채권시장의 개방 정도는 과거 일본의 1980년대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43)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했을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중국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 지 않다. 중국의 현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존재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 등 기본적인 금융변수의 가격이 시장의 실제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투기성 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인한 중국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시스템 리스 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듯이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모델이 아니라, 점진적인 자본시장과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활용한 위안화 국제화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44)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 43) 중국 주식시장의 개방 특징은 외화 투자가 위안화 투자보다, 직접투자가 간접투자보다, 자금유입이 자금유출보다, 기관투자가 개인투자보다 먼저 개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자세는 향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최문 박, 박래정 2012, p. 12). 44) 田 涛 (2015).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1

그림 2-10. 단계적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 개념도 위안화 국제화 중국 內 경제구조의 조정과 전환 무역 방식 변화 경제 시스템 개혁 중국 外 자본 수출 +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무역결제 + 위안화 역외금융시장 환율 시장화 자본계정의 자유화 자료: 田 涛 (2015). 상황에서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동력도 바로 이러한 중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자본시장 개방은 자유무역시범구 의 도입이다. 중국의 자유무 역시범지역은 단계적인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가장 대표적 인 곳이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 上 海 自 由 贸 易 试 验 区,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이하 PFTZ) 45) 은 2013 년 8월 22일에 설립이 허가되었고, 9월 29일에 개장하였다. 당초 상하이 PFTZ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에 외국계 금융사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들의 자본금 추가 투입 및 회수 등도 규제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 다. 또한 상하이 PFTZ에 설립된 외국계 금융사를 통해 직접 중국 국내 45) 그 면적은 28.78제곱킬로미터에 핵심지역인 상하이시보세지역( 上 海 市 外 高 桥 保 税 区 ) 과 보세물류지역( 外 高 桥 保 税 物 流 园 区 ), 양산보세항구( 洋 山 保 税 港 区 ), 푸동종합보 세지역( 上 海 浦 东 机 场 综 合 保 税 区 )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5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 획도 있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을 제안한 것인데, 현재 실제 추진 성과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상하이 PFTZ의 금융분야 혁신 중에는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를 설립 하여 보험, 증권, 펀드, 신탁 등 금융업무의 대내외 통합관리,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대외개방 가속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6) 상하이 PFTZ 이외에도 텐진( 天 津 ), 푸젠( 福 建 ), 광둥( 廣 東 ) 지역에서도 새롭게 자유무역시험구( 新 自 由 贸 易 区 )을 신설하면서 위안화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텐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자율 자유화 와 위안화 자본 항목에서의 시범 자유화를 통해 일정 한도 내의 자본항목 교환을 허용하고, 외자 조달 한도를 높이는 등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역내 기업의 해외 채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광둥 자유무 역지역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대한 해외 위안화 업무 분야의 여러 시범 자유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외환관리와 자본시장 개방 정 도를 높이고 있다. 47) 광동 자유무역시범구 중 션전 첸하이( 前 海 ) 특구에서 는 금융, 현대물류,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의 발 표 2-5. 중국 신자유무역 시범지역 개황 지역 주요 내용 상하이( 上 海 ) - 투자무역의 자유화 지속추진, 화폐 교환의 자유, 자본항목의 개방 텐진( 天 津 ) - 징진지( 京 津 冀 ) 개발 지원,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지원 푸젠( 福 建 ) - 대만과 양안( 兩 岸 )경제 협력, 해상실크로드의 출발점 광둥( 廣 東 ) - 중국 국내와 홍콩마카오 경제 합작 지원 자료: 금융투자협회(2015. 5. 27). 46) KIEP 북경사무소(2015a). 47) 금융투자협회(2015. 5. 27).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3

전을 통해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시범창구 이자 세계 서비스업 무역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텐진 자유무 역시범구에서는 실물경제 발전에서 금융혁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 융리스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에서는 타이완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위해 푸젠-타이완 간 위안화 대 출거래 허용, 위안화를 이용한 재보험 사업 전개 등의 금융혁신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48) 두 번째 중국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은 해외에서 조성된 위안화를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RQFII 제도 로 중국 정부는 이를 2011년 8월 17일 도입하였다. 표 2-6. RQFII 국가별 쿼터와 승인 쿼터 현황 (단위: 억 위안) 국가명 국가별 쿼터 배정 투자 승인된 쿼터 룩셈부르크 500 스위스 500 오스트레일리아 500 100 캐나다 500 카타르 300 독일 800 60 프랑스 800 60 영국 800 152 싱가포르 500 260 한국 800 305 홍콩 2,700 2,700 대만 1,000 총계 9,700 3,637 주: 2015년 4월 기준. 자료: 中 國 金 融 信 息 网 (2015. 10. 8). 48) KIEP 북경사무소(2015a). 5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RQFII는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MB-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人 民 币 合 格 的 境 外 机 构 投 资 )제도이다. RQFII 방식으로 중국 국 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2011년 도입 초기에는 200억 위안 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말에는 2,000억 위안으로 확대한 후 현재 단계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까지 RQFII는 13개 국가에 대해서 9,700억 위안(1,520억 달러)을 배정하였다. 그중 투자 승인된 쿼터는 2015년 4월 3,637억 위안에서 6월 4,115억 위안으로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49) RQFII 자격을 획득한 금융사는 중국 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 과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50) 1 주식: 보통주, 우선주, 기타 인정되는 주식 2 채권: 국채, 국채예비발행( 国 债 预 发 行 ), 지방정부채권, 회사채( 公 司 债 券 ), 기업채( 企 业 债 券 ), 전환회사채, 분리교역전환회사채, 교환회 사채, 중소기업사모채권, 정책성금융채, 후순위채( 次 级 债 ), 기타 인 정되는 채권 3 펀드: 교환형개방식지수펀드(ETF), 폐쇄형펀드, 개방형펀드, 머니마 켓시장펀드(MMF), 기타 인정되는 펀드 4 워런트증권( 权 证 ) 51) 5 ABS( 资 产 支 持 证 券, Asset Backed Securities) 52) 49) 外 汇 局 : 已 累 计 批 准 787.69 亿 美 元 QFII 额 度 (2015. 9. 30); RQFII 试 点 地 区 扩 大 到 卢 森 堡 投 资 额 度 500 亿 元 (2015. 4. 29). 50) 서봉교, 정용록(2015b). 51) 주식워런트증권은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약정된 방 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 또는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이다. 그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특정시점 후에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5

6 중국증감위가 허가하는 기타 증권 금융상품 7 추가로 RQFII는 신주발행, 채권발행, 주식추가증자( 股 票 增 发 )와 배 당신청( 配 股 的 申 购 )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국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허용 된 상하이( 沪 )와 홍콩( 港 ) 간에 주식의 상호 교차투자를 허용( 通 )하는 후 강통( 沪 港 通 ) 제도이다. 후강통 제도는 홍콩 주식시장을 통해 중국 상하 이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구통( 沪 股 通 )과 중국 내 투자자가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허용한 강구통( 港 股 通 ) 제도를 통칭 하는 용어이다. 정식 명칭은 상하이 홍콩 주식거래 상호연계 메커니즘 시범실시( 沪 港 股 交 易 互 聯 互 通 機 制 試 点 )이다.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시장의 매매는 상하이 180지수 및 상하 이 380지수 내 주식과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A+H 570여 개의 주식에 제한되어 있다. 반면 상하이 거래소를 통해 매매 가능한 홍콩시장 의 주식은 항셍종합대형주지수 및 항셍종합중형주지수 내 주식과 홍콩 및 상하이에 동시 상장된 A+H 주식이며, 총 266개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후강통 제도의 도입은 당초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개방수준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위안 화 국제화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53) 후강통 제도 도입 이후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꾸 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2-11]에서 보듯이 3,000억 위안의 후구통 잔여한 52) ABS는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 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53) http://baike.baidu.com/view/12795742.htm?fr=aladdin(2015. 11. 11). 5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림 2-11. 중국 후구통( 沪 股 通 ) 투자자금 잔여한도 (단위: 억 위안) 3k 2k 1280.41 [7-03] 1k 11-17 12-22 1-30 3-13 4-22 5-29 7-07 8-11 9-17 11-02 자료: 东 方 财 富 网 首 页 (검색일: 2015. 11. 11). 도( 總 余 額 )은 2015년 7월 3일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최저 1,280억 위안까 지 감소하였다. 즉 7개월 정도 동안에 1,720억 위안(3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글로벌 투자자금이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물론 이는 중국 A주식의 시가총액 70조 위안에 비하면 여전히 일부에 불과한 금액이 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션전( 深 圳 ) 주식시장과 홍콩( 港 ) 주식시장의 교차 투자를 허용하는( 通 ) 션 강통( 深 港 通 )제도도 조만간 도입하고, 이러한 개방 지역을 홍콩 이외 지역 으로도 확대할 계획 54) 이라고 한다. 따라서 추가로 어떠한 역외 허브 후보 지역이 이러한 투자 가능 지역으로 허용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54) 정영록(2015. 7. 13); 김유진(2015. 10. 23).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7

마지막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Initiative)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국 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발표된 실크로드 경 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推 动 共 建 丝 绸 之 路 经 济 带 和 21 世 纪 海 上 丝 绸 之 路 的 愿 景 与 行 动 ) 등에서도 일 대일로 와 위안화 국제화를 연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중국 금융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55)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대일로 투자대상 국가와 상호화폐 교환시스템 을 구축하고, 양국 통화결제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투자대상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실제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변화와 연결해 보면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파악된다. 먼저 상호화폐 교환시스템이라는 말은 위안화가 해당 지역의 청산결제 통화 등으로 사용 된다는 말로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원-위안화 직거래와 같은 방식이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이다. 대상국가의 금융시장 발전을 추진한다 는 말은 해외에서 위안화 채권발생이나 해외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위안화 자금조달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의 위안화 수요를 확대하 여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역시 위안화 역외 허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후 홍콩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55) 国 务 院 新 闻 办 公 室 网 站 (2015. 5. 25). 5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최근 준비자산 기능의 위안화 국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위안화의 무역결제통화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가 주변국에 국한되 는 형태로 나타났고, 국제투자통화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가 역내로 확대되 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준비자산통화 기능의 위안화 국제화는 글로벌로 확대되는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준비자산 통화 기능의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 통화 스 와프의 확대이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위안화 통화 스와프 계약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말 중국은 28개 국가와 3조 위안 이상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체결 국 가간 금융협력 강화와 위안화의 국제 유동성 확대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더욱 본격적인 위안화의 준비자산통화 기능 강화는 위안화의 SDR 편입 이다. SDR이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국제 수지 적자국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출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다. SDR은 국제준비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보완하여 회원국에 배 정된다. 현재 전세계는 2,041억 SDR이 배정되어 있는데, 달러가치로 환산 하면 2,800억 달러이다. 2015년 11월 기준 SDR 가치를 결정하는 구성통 화에는 미국달러화가 41.9%, 유로화가 37.4%, 파운드화가 11.3%, 엔화가 9.4%를 차지한다. IMF는 2015년 1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SDR에 위안화를 10.92% 편 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년마다 조정되는 SDR 편입 비율에 위안화가 처음 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준비자산 통화기능의 위안화 국제화의 위상이 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9

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11월 30일 결정을 통해 미국달러화 는 41.73%, 유로화는 30.93%, 위안화는 10.92%, 엔화는 8.33%, 파운드화 는 8.09%로 편입 비율이 결정되었다. 이는 위안화가 세계 3위의 국제통화 로 급부상하였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였다는 의미이다. IMF의 SDR 편입 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명 협정 체결 시기 통화 스와프 규모(억 위안) 기한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2011년 11월 22일 (2009년 1월 20일) 2011년 10월 26일 (2008년 12월 12일) 2012년 2월 8일 (2009년 2월 8일) 2015년 5월 10일 (2009년 3월 11일) 4,000 (2,000) 3,600 (1,800) 1,800 (800) 70 (200) 인도네시아 2013년 10월 1일 (2009년 3월 23일) 1,000 3년 아르헨티나 2009년 4월 2일 700 3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효력 상실)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표 2-7. 중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현황 2013년 9월 11일 (2010년 6월 9일) 2013년 3월 7일 (2010년 7월 23일) 2014년 4월 25일 (2011년 4월 18일) 3년 3년 3년 3년 35 3년 3,000 (1,500) 3년 250 3년 2011년 4월 19일 7 3년 2014년 8월 21일 (2011년 5월 6일) 2014년 12월 14일 (2011년 6월 13일) 2014년 12월 22일 (2011년 12월 22일) 2014년 12월 23일 (2011년 12월 23일) 150 (50) 3년 70 3년 700 3년 100 3년 6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표 2-7. 표 계속 국가명 협정 체결 시기 통화 스와프 규모(억 위안) 기한 아랍에미레이트 (효력 상실) 2012년 1월 17일 350 3년 터키 2012년 2월 21일 100 3년 호주 2015년 3월 30일 (2012년 3월 22일) 2,000 3년 우크라이나 2015년 5월 15일 (2012년 6월 26일) 150 3년 브라질 2013년 3월 26일 1,900 3년 영국 2015년 10월 20일 (2013년 6월 22일) 3,500 (2,000) 헝가리 2013년 9월 9일 100 3년 알바니아 2013년 9월 12일 20 3년 ECB 2013년 10월 8일 3,500 3년 스위스 2014년 7월 21일 1,500 3년 스리랑카 2014년 9월 16일 100 3년 러시아 2014년 10월 13일 1,500 3년 카타르 2014년 11월 3일 350 3년 캐나다 2014년 11월 8일 2,000 3년 수리남 2015년 3월 18일 10 3년 아르메니아 2015년 3월 25일 10 3년 남아프리카 2015년 4월 10일 300 3년 칠레 2015년 5월 25일 220 3년 타지키스탄 2015년 9월 3일 30 3년 주: ( ) 안은 최초 스와프 체결 시기와 최초 스와프 금액, 2015년 10월 말 기준. 자료: 中 國 人 民 銀 行 (검색일: 2015. 11. 11). 3년 표 2-8. IMF SDR 편입 통화 비율 (단위: %) 현행 2016년 10월 이후 달러 41.9 41.73 유로 37.4 30.93 위안화 0 10.92 엔화 9.4 8.33 파운드화 11.3 8.09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1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준비자산통화로서 위안화가 국제 적인 공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중국은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하여 2009 년 3월 저우샤오촨( 周 小 川 )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어느 특정국가의 통화가 아닌 SDR을 초국가적 준비통화(super-sovereign reserve currency)로 확대 하자고 제안하면서, 현행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 기도 하였다. 나아가 2009년 9월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IMF 발행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국 통화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기존의 IMF 증자방식에서는 특별인출권 (SDR)의 25% 이상을 달러화, 엔화, 유로화로 하고 나머지 75%는 각국의 본위화폐로 납입했는데, 이번 중국의 IMF 채권매입은 100% 위안화로 지 불하는 최초의 국제채권이었다. 56) 또한 2015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의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국제금 융기구가 중국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규 제완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IMF의 SDR 편입 요건 중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통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 IMF는 SDR 통화 바스켓 구성을 5년 단위로 결정하는데, 이전까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DR 바스켓 통화의 구성요건 중에서 무역기준(export criterion) 의 요건은 충족하지 만, 자유사용 가능통화(freely usable curreny) 로서 부족하다는 입장 때문 에 편입을 거부하였다. 자유사용 가능통화 라는 기준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조건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번에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의 56) 조종화 외(2010), p. 134. 6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비중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 총액 11조 3,000억 달러에서 위안화 비중은 1%에 불과한데, 중국 내에서는 2020년까지 위안화 비중이 5%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한다. 57) 이러한 준비자산 기능의 강화는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주현수(2015)는 위안화의 SDR 편입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화폐로서 공인된다. 둘째, 중국 위안화의 대미환율이 SDR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향후 위안 화 표시 3개월 중국 국채의 수익률이 SDR의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당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외환보유 액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58)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위안화는 무역결제 통화뿐만 아니 라, 투자통화, 준비자산 통화의 기능을 빠르게 보완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본격적인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 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 금리 및 환율의 자유화, 금융시스 템 개혁 등의 종합적인 금융시스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 57) 人 民 币 成 功 加 入 SDR 迈 上 国 际 舞 台 新 起 点! (2015. 12. 1). 58) 주현수(2015), p. 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3

국 국내의 경제-금융환경의 제약 때문에 향후 단시간 내에 전면적인 자본 시장 개방이나 완전 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중국 내 제도개 혁이 위안화의 전면적인 국제화를 감당할 수준에 미흡한 상황에서도 중국 의 위안화를 빠르게 국제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 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운용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거나 자본시장의 개방 속도를 조절하는 완충작용 역할 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는 해외에서 무역 과 투자의 위안화 결제 확대, 역외 위안화 시장의 발전 촉진, 외국 중앙은 행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정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 人 民 币 离 岸 金 融 中 心 ) 란 중국 이외 지역에 형성된 금융 중심지(offshore center)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역외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거 래가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 집적지( 集 積 地 )를 지칭 한다. 위안화 역외 허브에서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위한 위안화 수요와 공 급의 청산결제와 더불어 위안화 자금조달 및 신용거래, 투자 및 헤지 (hedge)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즉, 위안화 역외 허브 는 매우 자유롭고 국제화된 금융시스템과 조세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국가 내의 금융 주체뿐만 아니라 비거주민의 자금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59) 6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종류 국제금융센터 (IFCs) 지역금융센터 (RFCs) 역외 금융센터 (OFCs) 표 2-9. 국제금융센터의 정의 특징 - 국제적인 대규모 종합서비스센터 (1) 선진적인 지급결제시스템 (2)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금융중개를 보장하는 법률규제 인프라 (3) 다양한 자금 조달처와 사용처가 있는 심도 있고 유동성이 높은(deep and liquidity) 시장 - 발전된 금융시장과 인프라, 지역자금의 중개측면에서 IFCs와 동일하나 관할 범위가 인근 지역에 한정 - IFCs와 RFCs보다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자료: IMF(2000), 재인용: 오대원, 남수중(2013), p. 217.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는 사실 국제금융센터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IMF(2000)는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정의하였다. 그 도시의 금융, 법률, 인프라, 금융시장의 심도와 유동성 정도에 따라 국제금융센터(IFC: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지역금융센터(RFC: Regional Finance Center), 역외 금융센터(OFC: Offshore Fiance Center)로 분류하였다. 당시 IMF는 이 기준에 따라 뉴욕, 런던, 도쿄를 국제금융센터로, 홍콩은 한 단계 아래 인 지역금융센터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역외 금융센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역내 금융시장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금융시장 을 지칭한 다. 달러의 경우 역외 금융시장과 역내 금융시장이 거의 통합되어 운영되 는 추세이고, 런던이나 뉴욕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개발 도상국의 역외 금융시장은 역내 금융시장과 일종의 방화벽(firewall) 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59) 안유화(2013), p. 110.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