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자원 광역 상수도 평균 가동률 지속적 감소 에너지 낭비 주요 원인으로 지적 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 이런 불확실하고 비효율 적 운영으 로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예산처가 조사한 설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중 7.1% 만 이 원수요금 이 저렴하 다 라

환경컨설팅 환경부등록 제30호 자연과 사람의 소통, 환경과 기술의 융합 Environment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Institute Co., Ltd. 환경30년사 기획 수도 100년사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환경기술산업종합가이드북 고도정수처리,활성탄의 발전방향 영월정수장 혼합산화제발생기(MIOX) 효과에 관한 연구 제164호 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elnews.co.kr Tel : 02-351-3143 / Fax : 02-356-3145 내년 폐자원에너지 사업단 발족 펠렛형태의 고형연료 SRF로 추진 바이오산업 전처리과정과 부산물 처리 취약 사진 정부는 내년 7월 폐자원 에 너지화 사업단을 발족시켜 폐 자원의 중장기적 전략과 사업 추진을 전개하기로 하는 폐자 원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했 지난 국감 에서도 환경부가 수행한 연구 개발사업이 성 과가 없다고 지적받은 이후 2013년 7월 폐자원 에너지사 업단이 발족하여 종합적인 전 략과 사업추진을 전개하기로 했 로드맵 발표에서 고등기술원 윤용승박사는 폐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한다면서 열병합 발전설비는 누락된점에 대해 가스엔진 기획단계에서 정부 자금의 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제외시켰다고 답변했 열병합발전 효율상승과 관련 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 산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기술개발 자체를 할거냐 안할거냐는 사업단이 발족한 후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 폐기물의 자원화 보다 에너 지화 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8년간의 예 산이 1300억원으로 연간 84 억원이 투자되는데 예산에 맞 춰 기획했다고 옹색한 답변을 했 국내 기술의 현시점에서 가 스엔진사업의 30%는 최첨단 164호-0.indd 1 기술도 불가 능하고 국내 몇 개 업체가 해외기술을 개조한 기술로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 냐는 질문에는 다시 검토하겠 다고 후퇴했 가연성폐기물의 공기 사 용 은 타기술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는 지자체에서 관심 있 어 하는 가스화에 초점을 맞 추었고 열분해 목적이 유화에 있다고 판단 초기 기획단계에 서는 가스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 답했 바 이오 연료 화사업에서 액 상을 가스화에 하는데 있어서 전처리 기술 이 누락된 점도 지적되었 수원대학교 정봉진 교수 는 도시광산 열경화성 수지 검토 가 필요하다 는 질의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했 다고 답변했 매립, 소각, 재활용 중 소각 을 제외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은 제외하고 유기성폐기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명했 기업인으로 삼우환경이 질의 한 미성형 연료 부분에 대해 서는 전처리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소 요 되면 완제품 이 저하될 수 있어 혼합기술 이 필요하다며 운송보관상의 편의성을 고려 현재기술의 경 제성이 떨어져 보관창고 등을 절약하고 2차 오염을 예방하 는 제도로 전환 한다고 말했 펠렛형태의 고형연료에 대 한 경제성 문제에서는 비성형 도 고형연료로 지금처럼 세분 화된 원료을 통틀어서 SRF로 추진 한다고 답했 공 주 대학교 오 세헌교수 는 예산이 유기성과 가연성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유기성은 장 기적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 으며 최창식 박사의 중 금 속 이 문제가 되는 유기성슬러지 에 대해서는 폐수슬러지는 원 칙적으로 고형연료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말했 고형연료의 법정용어는 유기 성슬러지중 중금속 통계가 나 온 것이 없으며 통상 국립환 경과학원등에서 연구한 하수 슬러지 고형연료기준을 중금 속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적 기준은 아니어서 염색폐수 슬러지와 피혁슬러지를 기준 으로 했다고 답했 유기성은 바이오 SRF에 속 하 나 폐수 슬 러지는 바 이오 SRF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 명한 선을 그었 한밭대학교 엄태인 교수가 질의한 고체연료의 범위와 음 식폐기물 고체연료 화 여부 에 대해서는 고체연료는 축산분 뇨에 한하며 고체연료화에 포 함은 안되었으나 공통과제에 혼합연소가 있고 어떤식으로 도 해양투기를 안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나 음식폐 기물의 무기염분이 다이옥신 생성이 미미하다는 의견과, 심 하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검증이 안되는 애로점을 실토 하기도 했 그러나 페자 원의 로 드맵이 가스화사업은 단게적으로 선 진화하 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지만 바이오가스화 이후 생 성되는 부 산 물 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가스화 사업과 부산물에 대한 사후처리방향을 동시에 추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 INSIDE 광역상수도 평균 가동률 지속적 감소 2 집안싸움 문밖에서도 번져서야 3 토양, 지하수 환경산업 해외로 가자 4 국내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공약 8 환경 정책자금 날개 달았다 9 사라져가는 우포늪의 전설-3 12 <신찬기 전문위원> 2012-12-21 오전 9:55:46

2 수자원 광역 상수도 평균 가동률 지속적 감소 에너지 낭비 주요 원인으로 지적 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 이런 불확실하고 비효율 적 운영으 로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예산처가 조사한 설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중 7.1% 만 이 원수요금 이 저렴하 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지 이는 광 역상 수도 사 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는 총괄원가주의에 의 한 요금산정방식에 따라 광 역상수도 요금을 설정함으 로써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순익을 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규모 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여 현재의 광역상수도 운영 에 상당한 모순점이 숨겨져 있음이 노출되었 따라서 지방상수도 요금 과의 상대적인 격차축소로 광역상수도 요금의 가격 경 쟁력 약화에 따른 수요이 탈이 가속화되고 국가적으 로 물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50%만 가동되는 상수도 공장 수공 공기업 경쟁력 상실 될 수 있어 광 역상 수도 의 가 동 률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 면서도 투자는 계속되고 있 어 우리나라 상수도운영에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 최근 서울시 수돗물평가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서 조선대학교 박성훈 교수 는 광역상수도가 평균가동 률이 50%선으로 07년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 는 점이 상수도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 박교수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 두 개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데 공급함수를 그릴 때 이 론적으로 주어진 생산요소 를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 산할 수 있는 이론상의 공 급함수를 그리는데 기술적 효율성에서도 유수율을 높 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 이 투자되고 있 그 유수 율을 높이는데 투자한 비 용이 과연 적절했는지 안했 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심 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 민간기업에서 50%의 생 산가동은 결국 기업의 도산 으로 가는 지름길. 그러나 공기업에서 수돗 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수도산업 전 반에서 매우 위험한 경영체 계로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 방상수도를 이용하다가 광 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한 지 자체 공무원들 중에는 원수 요금이 저렴하다고 답한 공 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 즉 지자체 공무원들도 광 역상수도에 대한 원수요금 에 대해서 합 리적이고 현 실적인 요금이라고 인정하 지 않으면서도 지자체의 예 산부족으로 인한 떠밀기 식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반 면 광 역상 수도에 비 해 지방상수도가 바람직하 다고 응 답 한 공 무 원들 은 38.8%가 더 낮은 요금으 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답하였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 는 것이라고 꼬집었 상수도 원수를 광역상수 도와 지방상수도 중에서 어 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문 에서 특.광 역시 공무 원들의 63%가 지방상수도 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시.군 공무원들은 68.5%가 광역상수도가 바람직하다 고 하였 이러한 결과 는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광역상수도를 예비용량으 로만 활용하고 지방상수도를 주공급원으 로 사용하는데 지방상수도 를 선호하는 이유로 56.8% 가 더 싸게 물 을 공 급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답하 되고 수도시설의 과잉투자 의 문제가 되고 있어 광역 상수도 사업에 있어 독점적 인 지위나 경쟁우위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요금인상 이전에 내실을 다지지 않는 다면 공기업으로서 시장잠 식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가격경 쟁력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 하기 어렵다며 광역상수도 운영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거론했 국내 상수도 관련 세미나 에서 광역상수도의 평균 가 동률 저하가 거론된것은 처 음이 <최법규 기자> 환경부소관 비영리 환경관련전문연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토양환경 물환경 수도관부식 원인 대책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 수도시설 규격 표준화 상하수도 관련 조사연구 토양오염 관련 조사연구 시험분석 먹는물(수돗물,먹는샘물 등) 지하수,하천수,폐수 토양/폐기물 수처리제(활성탄,응집제) 토양정화 검증 위해성 평가 면제의견서 기관지현황 정수기 성능검사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 -지하수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깨끗한 환경, 안전한 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6-3 대표전화 :(02)2637-1234 FAX :(02)2631-8767 http://kewi.re.kr 164호-0.indd 2 2012-12-21 오전 9:55:48

칼 럼 3 집안싸움 문밖에서도 번져서야 호지민시의 정수장 입찰 난투극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 / 수필가, (주)환경ISI 대표,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팬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서울시 인천시 수돗물평가위원장, (사)한국수도산업 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한국환경 문학인회 회장 저서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럽집 '우째 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164호-0.indd 3 건설업체들이 메마른 국내시 장을 뚫고 해외로 뻗어가고자 발버둥치고 있 대림산업이 지난해 10월 사 우디아라비아에 12억 달러의 발전설비를 수주한바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에서는 삼안엔지 니어링이 베트남에 상수도와 하수도 건설설계(330만불)를 맡기도 했 동양종합건설도 인도네시아 에서 제철소의 원료처리시설 을 2012년 6월 2천3백만 에 계약하기도 했 두산중공업은 루마니아에서 부터 미국, 베트남, 싱가포로, 알제리, 중국, 칠레 등 해수담 수화설비를 비롯한 각종 중장 비 기자재들을 수출하여 올 한 해 가장 많은 기자재를 납품하 기도 했 상수도사업이 정점으로 치닫 고 고도정수시설도 마감 길로 가는 시점에서 건축경기도 위 축되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생존을 위한 살길을 찾아 동분 서주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 실이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나 민주통합당이나 대선공약 에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 는 내용보다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공약을 던져놓고 있 경영기법에서 유럽식 자본주 의의 기본은 상품에 어떠한 가 치를 부여하여 더 비싸게 팔 것인가라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비즈니스도 연애를 하듯 사람 과 사람과의 관계이 흉내만 낸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고객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당연 하 우리나라 전자상품이 세계시 장에서 고가의 매장에 진열되 기 시작한 것은 고작 10여년 안팎이 그전에는 해외여행 에서 돌아올 때면 가방에서부 터 옷, 전자제품 등 해외의 유 명브랜드들을 싹쓸이 하는 한 국 고객이 인기가 좋았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국민들 의 씀씀이가 줄고 고가의 외국 제품 구매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 이는 절약이라기보다 이 미 고가 제품들이 생활 속에 흔하고, 선호하는 제품들이 국 산으로도 품위유지에 손상이 가지 않을 만큼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 명동길목이나 백화 점, 동대문시장에 중국인을 비 롯한 일본인들까지 눈에 많이 띄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왠지 국가적 자존심과 뿌듯할 정도 의 어깨 힘이 돋아난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건설사 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자존 심과 가치와 품격을 팔기보다 는 저급한 가격경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점은 너 무도 부끄러운 현실을 들여다 보는 듯하 최근에도 베트남 호지민시가 운영하는 10만 톤 규모의 작은 정수장 건설에 국 내 굴지의 대기업들인 포스코, 코오롱, 쌍용, 대우, 태영 등이 피나는 투쟁을 한 끝에 태영이 수주하였 기술과 설계, 디 자인과 가치적 우위보다는 순 전히 가격경쟁을 통해 수주하 게 된 정수장 건설 사업이 그것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나라 기업 들 간의 피투성이 경쟁이었기 에 더 안타깝 베트남 정부는 바라만 보아도 가격이 내려가고 당초 예정가 의 55%에 발주했으니 국가적 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 이런 작태가 세계 시장곳곳에 서 독버섯처럼 번져 해외건설 협회 고위직 간부는 해외시장 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싸움박질을 말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과라고 고백하기도 한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에게 발주금액의 10% 의 뒷돈을 줘야 하니 태영이 수주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타 산이 맞지 않는 실정이 여기에 각종 상수도 관련 자 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여 과연 제값을 받고 팔수나 있는지 은근히 걱 정이 밸브회사도 동아밸브. 고성밸 브, 삼진밸브 등 3~4개 기업 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져 결 과가 매우 기다려진 비좁은 국내시장을 떠나 광 활한 세계로 나가기 위해 디 딤 역할을 충실히 하는 코이카 (koika)의 활동이나 관련기관 들의 노력은 언제나 고맙고 음 지에서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 에 대해 감사할 뿐이 하지만 빈번한 국내기업 간의 과다한 가격경쟁은 국내기업 들의 명예와 가치를 떨어트리 는 지름길이 세일즈 기법의 기본원칙으로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 야 한다고 성경구절처럼 박혀 있지 않는가. 이런 가치 없는 가격경쟁을 막고 사전에 조절하여 제값을 받고 기술적 평가에서 좋은 결 과를 얻어 신뢰를 쌓게끔 2차 적 선도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 군자성덕용모약우(君子盛德 容貌若愚) 십팔사략에 군자는 성덕을 나 타내지 않고 어리석은 듯이 행 세한다는 말로 휼륭한 상인은 결코 점포를 장식하지 않고 좋 은 상품을 깊숙이 감추고 아무 것도 없는 듯이 꾸민다는 말로 상인의 결정미를 알려주고 있 그래야 고객을 찾지 않아도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기업 을 찾아오지 않겠는가. 지금이야 세계를 향해 두서없 이 종횡무진 활보한다지만 그 깟 가격경쟁 하나로 수주한다 한들 기업의 가치와 신뢰는 쌓 여지지 않는 올 한해 세계를 향해 무섭게 도전하는 많은 건설사들과 부 품업체들의 힘겨운 역투는 격 려할만하지만 제발 집안 싸움 하듯 해외에서도 국내기업끼 리 혈투를 벌려 한판 씨름판만 만들어서야 과연 선진국인가. 새해에는 가치를 팔고 신뢰를 팔고 기술을 팔아 마음을 사는 건설사와 부품업체들이 나오 길 기대한 2012-12-21 오전 9:55:51

4 토 양 토양 지하수 환경산업 해외로 가자 글로벌 환경산업 해외진출은 당면과제 조명현(토양환경기술센터장)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악화와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환경시장은 2017년 에 약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 특히 지역적으로 아시아, 아프 리카,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들 의 환경시장 성장률이 향후 10 년간 연 8% 이상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된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2004년 21조 4,275억원에서 2009년 44조 64억원으로 105%의 성 장을 실현했으나, 수년 내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토양 지하수 환경기업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요시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시장 진 출 니즈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월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 로 쿠웨이트 국영 석유업체인 Kuwait Oil Company가 발주 한 6,700만 달러 규모의 석유오 염 토양 복원사업을 수주했다 고 밝힌 바 있 향후 쿠웨이트 는 물론 이라크, 리비아 등 전쟁 으로 인한 유정( 油 井 ) 파괴 지 역의 토양오염이 글로벌 환경 문제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 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모델의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 토양 지하수 환경산업의 해 외시장 진출의 문제 토양지하수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심의 환경설비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상 영세성이 문 제점으로 지적된 연매출실적 10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기업이 73% 이상 을 차지하고, 50억원 이하의 기 업도 50%나 차지하고 있 특히 환경컨설팅, 건설, 엔지 니어링, 중공업 등 분야에서 전 문환경기업이 부재하여 경제성 과 전문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 이러한 상황은 설계에서 운 영 및 유지보수까지 포괄하는 BOT(Build-Own Operate- Transfer) 방식 프로젝트 참여 와 해외진출에 있어서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 해외환경시장에 대한 정보수 집능력이 부족하여, 각국의 시 장동향, 관련기관 현황, 계약운 영방식 및 절차, 관련법규와 환 경정책 등 환경시장의 전반적 인 정보부족도 해외진출을 막 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 구 미 일 등 선진국에 비하 여 국내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이 늦은 후발주자로서 홍보 및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및 제품 판매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 술과 설비에 대한 상대국의 인 지도가 낮은 상태이 정부지원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는 유기적 협조체계 미비와 대 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조건의 취약성을 들 수 있 차 관의 총액, 조건 및 인지도 면에 서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독일 등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 태이 해외시장 활성화 방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영 세성, 기술 낙후성, 비전문성, 인지도 부족, 해외 프로젝트의 발주 정보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 회사와 국내 설비 업체, 그리고 외국계 환경 컨설 팅 업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 해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울러 국내 환경산업체의 영 세성을 감안하여 독자적 진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마케 팅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 시 되어야 한 예컨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는 전체 환경업체를 대상으 로 현지 환경 전시회의 참가 지 원, 환경기업 관련 바이어의 초 청 상담회, 우리 환경기업의 현 지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산업과 시장, 기술 수준을 진출 대상국의 정 부 관료 또는 현지 바이어에게 소개하여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 토양 지하수 분야 또한 이러 한 지원을 받아 효과적으로 해 외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여야 한 정부부문에서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부문에서 산업간 협력을 강화 해야 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도네 시아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통 해 2010년 11월에 한 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쉽 에 따라 환경산업분과 를 신설했 자카르타 주변 13개 강에 대 한 복원사업 추진 및 한 인니 경제협력센터 설치를 합의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 이와 같이 다양한 범국가간 혹 은 환경산업체간 교류협력 방 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 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 을 구사해야 한 신흥개도국 환경시장을 창출 하고 개척하기 위해 환경부에 서 구상 중인 환경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중 수출지 원협의체 의 활동을 활성화시 켜야 한 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 환경기술센터, KOTRA, 수출입 은행, 국제협력단 등 수출지원 기관 간 MOU 체결 등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 에 따라서는 해외건설협회, 환 경산업협회, 한국토양지하수보 전협회 등 민간기관까지 포함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 아무쪼록 우리 토양지하수업 체들이 국내 협소한 토양지하 수 환경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이 지속되어지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통합적 소통의 장도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한 약력 광주환경지청 지도과, 계획과 환경처 기획예싼담당관실, 정 책총괄과, 환경경제과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 혁 신인사기획관실, 창의혁신담당 관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환경에너지 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장 엮임 수도밸브의 새로운 약속 국민건강 지키는 동아 위생 밸브 국내 최초 폴리우레아수지 코팅밸브 개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및 단가 계약품 원터치 디스크 버터플라이 밸브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제2007099호 밸브 감속기의 고장 및 파손시 한 번의 원터치 동작에 의해 밸브디스크를 임의 각도로 고정시킴. 단수 없이 용수를 원활히 공급 보수 작업시간을 최소화하여 작업능률을 향상 보조감속기을 부착하여 조작 가능 메탈 양면 실링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제2007291호 시트면 홈에 의한 개폐의 부드러운 작동 케비테이션 감소 및 작동의 안정성 보장 연신율이 좋으며 친환경적 도료인 폴리우레아 내외면 코팅 양면 씰링에 우수 DISC / BODY SEAT 재질을 스테인레스로하여 맑은 물 공급 TEFLON SEALING 방식으로 SPINDLE SEALING 부에서 절대 누설이 되지 않음 우. 405-8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9-5 남동공단 82블럭 6롯트 TEL. 032)812-4230~3 FAX. 032) 812-4343 164호-0.indd 4 2012-12-21 오전 9:55:51

토 양 5 토양, 지하수 제도 강화로 사업 활성화 해야 토양환경 산업은 토양오염의 처리, 사전예방 및 복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 술복합형 지식산업으로 조사분 야(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 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 성평가기관)와 정화분야(토양 정화업, 지하수정화업)로 분류 된 국내 토양정화산업은 2005년 토양정화업 등록제 시행 후 시 장규모가 확대되었고, 2011년 토양정화 시장규모는 2005년 대비 약 9.4배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 상된 또한 해외 토양환경 시장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3.9% 씩 2010년 현재 7,9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향후 10년 간 연평균 약 3.2%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 8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진 이러한 대내외 성장에도 불구 하고, 2012년 4월 기준으로 중 소기업이 75.6%(84개)를 차지 하지만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토양정화 전문업체가 5개 사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토양 관련 산업체 규모가 영세하며, 기술경쟁력도 선진국 대비 약 50~8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 토양 지하수 환경산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양 지하 수 R&D 사업과 연계한 산업육 성과 국내 정화시장 확대 및 해 외시장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 하 정부에서는 현장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적인 토양 지하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 양 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 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양ㆍ지하 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을 적 극 추진 중에 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토양환 경기술센터)이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 까지 10년 동안 1,631억원(정 부 1,397억원, 민간 234억원) 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까 지 750억원(정부 600억원, 민 간 150억원)이 지원되었 ( 舊 )장항제련소 오염토양개선 사업, 반환주한미군기지 환경오 염정화사업, 폐광산 및 산업단 지 정화사업, 가축매몰지 등 대 규모 토양ㆍ지하수 정화산업에 대한 국내시장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 또한 중동(heavy oil), 베트남 (다이옥신, 중금속), 동남아국가 (광산 중금속오염, 지하수 비소 오염), 중국(중금속, 유류오염) 등 해외 정화시장도 점차 확대 되고 있 따라서, 이러한 대내ㆍ외 여건 에 발맞추어 국내ㆍ외 토양 시 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 와 관련된 기술을 적극 개발하 여 정화시장에 진출토록 할 필 요가 있 국내 정화시장 확대를 위해서 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의무화, 위해성평가 활성화 등 민간부 문 수요창출의 관건이 되는 토 양ㆍ지하수 제도강화가 요구된 또한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적 기술적 지원 강화도 필요 하 한편, 공공부문 수요창출로는 전국 토양오염원 일제 조사 등 을 통해 토양오염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국가오염부지 목록화 (NCSI) 등으로 관리 우선순위 를 선정하여 공공부지 및 정화 가 시급한 부지부터 정화사업 을 추진해야 한 정화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으 로는 석유류, 화학물질 등 토양 오염물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토양보전부담금(가칭) 등을 도 입하는 것도 필요하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금과 중 소기업의 기술력으로 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 또한 현지 오염현황, 필요기 술, 발주사업 현황 및 관련 법 규, 세금 등 해외시장정보에 관 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 및 기술 동향 등을 수시 파악ㆍ분 석하는 체계 확립도 필요하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등과의 협력 구축도 중요하 그동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기술센터)에서는 토 양ㆍ지하수 분야 각계 전문가 로 산업발전포럼을 구성ㆍ운영 하여 미래유망기술개발,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 진해 왔으며, 앞으로 국내ㆍ외 토양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화 기술개발, 국내ㆍ외 시장동향 및 기술정보 제공, 해외 협력사 업 강화 등 토양정화산업 활성 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기술센터 전문위원 김정관> 오염지역 해군은 육군에 2배 넓어 육해공군 51개 부대 토양오염 심각 식품관리부대도 토양오염 토양정화 신공법 굴착하지 않고도 점토층 토양복원에 강점 오염토 정화중 부지사용으로 활용성 높아 최근 5년간 군 주둔지에 대한 토양오 염조사 결과 육군은 확인된 오염면적만 31개 부대 45,152m2, 해군은 16개 부 대 100,803m2, 공군은 4개 부대 2,980 m2의 면적이 오염돼 총 51개 부대에서 148,935m2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 육군의 15개 부대에서 토양오염이 확 인돼 현재 서해환경과학연구소와 한국 환경수도연구원에서 오염면적을 정밀 조사중에 있어 오염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총 478 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 중에 있음. BTEX, TPH 동시 오염된 부대는 22개 였으며, TPH 오염 부대는 26개, 구리 구 분 <최근 5년간 군 주둔지 토양오염조사 현황> (단위 : m2, 억원) 오염종류 부대수 BTEX, TPH TPH 기타 계 오염면적 복구사업비 육 군 21 10-31 45,152 96.5 해 군 - 14 2 16 100,803 371.6 공 군 1 2 1 4 2,980 9.4 계 22 26 3 51 148,935 477.5 자료 : 국방부 BTEX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benzene), 크실렌(Xylene)] : 석유류 제품 중 저비점 물질 납 오염 등 기타는 3개 부대였 육, 해, 공군 모두 유류저장탱크시설이 있는 지역의 토양오염 면적이 넓은 것 으로 파악됐는데 급식을 관할하는 급양 대대의 토양도 많이 오염되어 있어 관 심을 모으고 있 토양오염도 검사는 저장시설 설치이후 5년, 10년, 15년 각 1회씩 실시하며 15 년 이후는 매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이후 10년 1 회, 이후 매 8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 그러나 국내 민간 주유시설에 대한 정 밀검사를 강화하고 군부대에 대한 유류 시설도 사후관리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조사시기의 확산을 통해 토양복원사업 이 국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 : 등유, 경유 등 유류 오염된 토양을 부지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 를 그대로 두고도 지하의 토양을 정화 하는 공법이 새롭게 탄생했 굴착하지 않고 마치 닝겔주사로 영양 분을 혈관속으로 주입하여 영양을 보충 하듯 토양정화제를 지하에 직접 주입하 는 에이치플러스에코 (대표이사 허자 홍)의 직천공고압주입공법(DPI, Direct underground boring high-pressure injecting)이 난분해성 토양복원에 새로 운 기법으로 조명되고 있 직천공고압주입공법은 오염부지를 천 공하여 로드를 삽입하고 로드에 장착되 어 있는 노즐을 통하여 초고압 제트류 로 토양정화제를 분사 주입하여 토양입 자와 입자사이의 공극에 작용하여 확실 한 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 이 공법은 자체로서 상당히 좋은 효 율을 보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 을 장착할 수 있는데 특히 점토질 토양 처럼 토양정화공법 적용 시 정화효율 이 불량한 경우, 토양을 가열하여 토양 정화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DPI- ERH). 전기저항토양가열과 직천공고압 주입공법을 함께 사용한 공법은 신기술 (제368호)로 인증되어 현재 오염토양정 화 현장에 사용되고 있 유기화합물(유류, 유기용제 등)의 누출 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 대표적인 토양환경 정화방법으로는 오 염지역 내 토양을 굴착 후 부지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굴착 시 오염물의 노 출에 따른 위해성, 높은 정화비용이 발 생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 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이 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에서 수행하는 토양.지하수 오 염방지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에이 치플러스에코(주)에서 2년간(2010.3.1 ~2012.2.29)의 현장실증연구를 통해 개발하는데 성공했 <최법규 기자> 164호-0.indd 5 2012-12-21 오전 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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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7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녹조대응이 현안 개발 방향에 대한 기초적 논의의 장 마련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 발사업단(단장 노수웅)이 주 관한 심포지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심각한 가뭄 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 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 여 름 심각한 이슈로 대두된 녹조 현상에 따른 수돗물 안전에 대 응하기 위한 상수도시스템 개 발 사업의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한 대응이 핵심논점으로 부 각되었 Climate change and water safety"란 주제의 세 미나에서 환경부는 Climate change and water policy"란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부의 안전한 물 공급, 하수처리 전략과 세계 물시장의 동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따 른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제시 했 강원대학교 김범철 교수는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와 한강에서의 녹조류 발생에 대해서 녹조 발생 현상과 원인, 기후변화가 녹조 발생에 미치 는 영향들에 대해서 설명했 중국 칭화대학교 JIA Haifeng 교수는 Scenario analysis of water pollution control in the typical peri-urban river"란 제목으로 중국의 도시주변 하 천 회복 시나리오 및 사례를 타이완 환경부의 Dr. ChinWei Chang은 "Development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Taiwan"이란 제목으로 타이완의 다양한 물 환경 관리 방법(법률제정, 환경 교육, 물환경 관리 계획)을 통한 수자원 관리정책이 관심을 모 았 최근 GS 건설이 인수한 세계 수 처리 10위 기업인 INIMA의 Dr. Alcalde Barcons Bernat 박사는 Drinking water in Europe, Regulations and Technologies 란 주제로 유 럽의 정수처리 기준 및 규정, 분리막을 이용한 정수처리 공 정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스페 인에 도입된 막여과 정수처리 시설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세 계 시장 이슈와 연구 방향을 제 시하였 분자생물공학기술을 정수처리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 신기술도 소개되었는데, 싱 가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의 Matthew W. Chang 교수 는 Molecular and microbial engineering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라는 제목의 초청 연설에서 분자생물공학 기술을 병원성 미생물 소독이나 막오 염 저감기술 등 정수처리에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 발족이후 현재까지의 연구사 업 진행상황과 방향에 대한 세 미나로 녹조방지와 대응이 새 로운 과제로 추가되었고 앞으 로의 추진방향과 세계적 관심 도를 한자리에서 보여준 세미 나였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 발 사업단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부 의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 사 업으로 국내 물 산업을 육성하 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물시장 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여 세계적인 물산업 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1년에 발족된 사업단으로서, ET-ITNT를 융합한 막여과 정수처리 기술과 통합상수도 시스템 개 발을 통하여 2020년까지 세계 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시장 선도형 정수막 분리 기술, 첨단 지능형 최적 정수처 리 플랜트 기술, 수출시장 맞춤 형 상수도 기술을 목표로 탄생 한 사업단이 <문장수 전문기자> 수운회 경남 고성 노벨CC에서 겨울라운딩 수운회 2012년 12월 마지막 라운딩이 경남고성에 위치한 노벨CC에서 개최됐 1박 2일로 공룡코스와 충무코 스에서 개최된 12월 모임에는 4개 팀이 참석하여 친목도모를 하였 고성은 연중 눈이 오지 않는 따스한 고장으로 겨울에도 라 운딩하기가 좋은 날씨이나 수 운회가 도착한 7일 20여년 만 에 함박눈이 10cm 가량 내려 설경 속에 라운딩을 하게 되는 164호-0.indd 7 진풍경을 연출했 골프장 안에 마련된 콘도식 호 텔은 넓고 동호인들 간의 교감 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 되어 회원들로부터 편안한 숙 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 최용철 상하수도협회부회장은 특강에서 13년부터는 국제 물 산업박람회로 행사명을 넓히고 전시규모도 해수담수화, 정수 기, 먹는샘물 등도 흡수하여 물 산업 전반레 걸쳐 전시하는 행 사로 확산할 계획임을 밝혔 한편 태국, 베트남, 아부다비 등 해외전시회 참가시 코트라 의 지원을 받아 50%를 지원하 게 된 12월 송년모임에는 최용철 부 회장, 김장기 수운회장을 비롯 하여 손창섭, 이준태, 이국노, 박종선, 이성우, 김윤호, 김수 빈, 심학섭, 김주환, 이동춘, 박 철한, 김동환, 배창만, 권태상 사장이 참가했 2012-12-21 오전 9:55:56

8 정 치 대선공약 국내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공약 경기, 인천, 충청서 승리 잡아 51.7%의 과반 득표한 최초의 대통령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의 선거공약중 환경, 복지, 사회, 중소 기업, 과학, 연구분야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정리했 학벌보다 능력주의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 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 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고용 안정과 일자리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 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통신비 부담 낮추기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 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 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 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 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 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 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 (임차인)가 납부 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 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 제지원.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 에 대한 과세 면제.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 공제 40% 인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 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 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 소의 R&D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 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 하는 쿼터제 도입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성과 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 전하도록 법제화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 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R&D 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 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 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 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 구축 중소기업의 세계진출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 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 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 준으로 확대 사업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 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정부조달 공공구매 비율을 확 대(공공기관 구매비율 최소 10% 유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 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 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 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 지 확대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 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 재 35.2%에 서 2017년 40% 수준 으로 확대 환경 복지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 의 품질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 으로 처리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 으로 복원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 버스 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 기차량의 탱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 로 대기의 질 개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 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 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과 안전보호 환경복지 실현 장외 영향평가제 (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 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 화 장외영향평가 : 유사시 사업 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 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 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제도 구축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 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 입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 너지 수요관리 확대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 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 지식 기술 공유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 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 초시설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 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164호-0.indd 8 2012-12-21 오전 9:55:57

환 경 환경정책자금 날개 달았다 융자사업 이후 한해 2백억 증액은 최대 사건 내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지원 수년간 1,150억원에 머물던 환경정책자금이 내년부터는 18% 증액된 1,350억원이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투자된 증액된 환경정책자금은 환경 산업육성자금에 140억원(40억 원증액), 환경개선자금 480억 원(80억원증액), 재활용육성자 금 730억원(80억원증액)으로 정부가 융자사업을 실행한 87 년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 이는 당초 환경공단에서 융자 사업을 실행하다 지난 10년 환 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되어 올 한해 융자사업을 실행한 결과 융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가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자타의 평가로 만들어진 결실 이 이 결과 부족한 재원을 확 보하여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 원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이뤄진 결과물이 융자지원사업은 환경공단에 서 그동안 실행해 왔으나 기술 지원 및 연구사업과 융자사업 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서 환경산업 기술원으로 지난 10년 통합되어 올 한해 기술원 환경산업본부 금융지원실(실장 김재기)이 사업을 수행해 왔 환경산업 융자사업은 환경개 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 리로 융자하는 환경개선자금, 시설개선 및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환 경산업 육성자금 등 3개 분야 를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사업 이 기술원으로 통합된 첫해에 대한 평가는 환경기업들에게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 그 사례로 민원발생이 단 한건 도 없었다는 것이 잘 증명하고 있 다만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불 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 년부터는 5월말이면 융자자금 이 종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1회로 신청을 마감 하던 것을 상, 하반기로 분리 시 행하기로 했 또한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 도 중소사업자와 조합이 운영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도 지원 을 확대하기로 했 개선자금을 지원받아 불합리 하게 운영하다 적발되어 승인 취소가 된 기업들에 대해 신청 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불경기를 타개하는 탄력적 상벌제도로 개정 한 것 도 현실적인 환경경영에 대해 눈높이를 조정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 영세소기업에 대해 우선 심사 로 혜택을 부여하고 환경산업 체의 유통판매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신설하여 국내 환경시장 에 대응하는 진취적 전략을 수 립 기술원으로 사업이 이전된 이후 사업 수행방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 또한 올해부터 민간투자 메커 니즘을 활용하여 정부 주도적 인 녹색산업 기틀을 마련하여 성공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 지로 6개 기업에게 투자된 아이 엠엠그린테크펀드사업도 성공 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 환경산업체의 융자지원사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산업체 분 포도에 따라 경기가 46%, 영 남 30%, 충청 12%, 전라 11%, 강원 1%로 나타 나고 있 업무 이전 1년간 말썽 없이 사 업수행을 완만하게 이룬 핵심 적 운영방식은 과거 공단에 지 역본부에 의지하여 사업하던 것을 보완하고 신속성과 책임 9 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2명 1개 조로 책임경영을 수행하게 한 결과로 전문성과 지역현황을 동시에 간파하게 하는 업무환 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효하 다는 평가를 받았 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개발사업과 상용화 그리고 국 내에서 가장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투자사업(자금지원)을 연 계하여 3박자를 맞춰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기관에서 맞 보기 어려운 기술원만의 중요 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 한, 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 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환경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 계는 타부서에서도 적용할 시 스템으로 추후 외국인투자유 치와 해외진출 활성화자금, 제 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지원 및 홍보 및 마케팅사업지원까 지 확대할 경우 국가의 중소기 업 육성전략에 있어서 실질적 인 활용가치가 높은 시스템으 로 정착될 수 있어 타 부서에서 도 응용하기 좋은 모범사례라 고 말하고 있 현재 금융지원실에는 김재기 실장을 중심으로 정영열, 배진 주, 김미연, 권순정, 신순기, 임 인걸, 이영아 연구원이 열악한 환경속에 새로운 비젼을 만들 어 가고 있 <최법규기자> Soil & Tomorrow! 토양이 미래다! 국내 토양ㆍ지하수R&D 선진화 토양환경기술센터 가 앞장서겠습니다 토양ㆍ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지원 녹색정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업화지원 우수기술ㆍ산업체 해외진출지원 토양ㆍ지하수분야 기술ㆍ산업ㆍ시장 동향관련 정보 제공 164호-0.indd 9 2012-12-21 오전 9:55:59

10 수 도 해마다 수도계량기 동파 이유가 있 일본 지열 활용한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박스 설치 계량기 보호통 보온 안되는 저질품 설치 가평군 1월 한달 실험 시 동파 안되 서울시가 최근 수도계량기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파방지용 수도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지만 매 년 연례행사처럼 동파는 계속 되고 있 가장 큰 이유는 계 량기를 보호하는 보호통 자체 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 보 온효과가 전혀 없는 저질품으 로 보호통을 설치하기 때문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동파방지도 하고 땅속의 지 열을 활용하여 적정 온도를 유 지시켜 북해도등 냉해지역에서 도 동파를 막는 보호통으로 교 체하여 겨울한파가 우리나라보 다 길면서도 동파사고는 오히 려 적 중소기업인 부덕 실업(대표김원택)이 개발한 조립식 수도 계량기박스는 겨울한파가 심각 한 가평군에 설치하여 시험 한 결과 기존 수도계량기 박스는 2 개조 모두 동파가 되었지만, 개 발된 동파예방 수도계량기박스 는 전혀 동파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 영하추위가 심한 가평군 지역 에 기존제품을 2개지에, 새로 개발된 동파방지용 박스는 15 개지에 설치하여 1월 한 달간 실험한 결과 새로 개발한 동파 방지용 박스 15개지에서는 지 열효과를 받아 전혀 동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 실험 할 당시 가평군 1월의 기 상온도는 영하 2도에서 최대 영 하 17도로 한 달간 평균 영하 10도 내외의 온도가 유지되었 던 지역이 토양에 함유된 지열을 활용하 면서 철저한 보온으로 동파방 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 주택과 연립 등이 많은 지방에 서는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상 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식 수도 계량기박스를 설치함으로서 결 국 민원발생과 경제력으로도 낭비적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 일본에서도 북해도등 혹한 추위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열을 활용한 수 도계량기 동파방지 박스를 보 급하고 있 일본의 동결방지 보호통은 주 철뚜껑과 보온재가 이중으로 설치되고, 앵글형 밸브 및 역지 변 등을 설치하여 지열의 공기 순환을 이용 최소 0도를 유지하 는 기능을 갖고 있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국내에서 기존 보온통은 동파됐으나 보온용 보호통은 동파되지 않았 도 개발하였으나 많은 지자체 들이 수도계량기 박스 값의 차 이로 인해 구입을 회피함으로 서 동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 도계량기 동파 보호박스의 교 체보다는 동파 된 수도계량기 만을 교체함으로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 기존의 수도계량기 보호 통 제 품은 내부 보온재(스치로플)가 있으나 파손 염려가 크고 관리 에 번거로움으로 동파를 막기 힘들 특히 옥외용의 경우 겉 뚜껑으로 물이 스며들어 결빙 과 오염물질의 유입이 항상 문 제로 대두되고 있 또한 검침 이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흉물 스러워 현대 사회에서 가장 낙 후된 시설물이라는 평가 더구나 새로 개발된 보호통으 로 교체할 경우 뚜껑이 주철로 되어 기존 가스관이나 전선관 처럼 차량통행을 해도 파손되 지 않아 주민들이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빼앗겨 버린 땅을 되돌려 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총괄적인 운영관리 의 효율성보다는 단일 제품에 대한 단순가격비교를 함으로서 결국 전체 수도 산업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 경영을 한다 는 지적이 신간화재 아하 차이나! 무엇이 진짜 중국인가 중국진출을 위한 기초적 상식 현실감있게 정리 자리에 앉힌 우리나라는 음식을 남김없이 먹 어 치우는게 예의지만 중국은 약간 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의이 또한 이 책에서는 중국 사람의 심 사진 리 및 소비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 보를 담고 있 빠링호우와 화이트칼라 여성 등 주요 타깃을 명쾌하게 알려주고 왜 고급화 전략의 필요한지 어느 시기 에 폭팔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도 점쳐볼 수 있 중국으로 진출 한 맥도날드가 2008년 중국 쓰촨 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부금 중국, 어렵다? 그들의 심리만 이 으로 1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해한다면 중국, 쉽습니다! 라는 서 약 2억 7000만 원의 기부금을 내 문으로 시작하여 놓았 이는 CSR의 모범적인 일 13억 중국인의 문화와 그들이 느 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중국 끼는 가치에 대해 폭 넓으면서도 사람들은 칭찬은 커녕 불매운동으 세세하게 다룬 책이 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 맥도 만민디와 꽌시속에서 공존하는 날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며 벌 초스피드의 비지니스 그리고 글로 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 적은 벌 스탠다드를 구축하고 있는 현 액수의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 그 상태. 이유였 중국인의 자부심을 지키 우리가 몰랐던 중국의 새로운 모 려는 행동에 맥도날드는 사과와 함 습과 현지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 께 10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는 비지니스의 유익한 내용들이 이 약 18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 중국에서는 식사할 때, 초대자가 먼저 본인의 자리를 정하고 입구와 이외에도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과 중국의 최고기업으로 성공 한 기업들을 함께 다뤄주고 있 마주보는 자리가 초대자의 자리이 며 귀한 손님일수록 자신과 가까운 164호-0.indd 10 -취평화지음/ IGM북스/ 1만3천원 2012-12-21 오전 9:56:00

동 정 11 노무현과 장수천_10 청와대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당시의 여회장의 군사재판담당 으로 선정된 것은 그나마 당시 로는 전라도 출신의 장교들이 희소한 가운데 그를 선정함으 로써 군법정의 형평성을 조금 이라도 찾고자 한데서 기인했 는지도 모른 하여간 약산샘물을 청와대에 납품하면서 약산샘물측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무지 할 정도의 원칙으로 요구했 청와대는 난감해했 세금계 산서를 적은 규모의 물 값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비서실 팀이 여러 방면으로 모 색하다가 결국 청와대 비서실 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하지만 청와대는 샘물을 납품 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 도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친척들 사이로 청와대 납품사실이 조 금씩 흘러나갔 그러던 중 평택시 약산샘물 대 리점이 그만 지역신문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게 된 약산샘물이 청와대 납품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약산샘 물을 마신다는 사실이 공개되 고 결국은 샘물납품이 중단되 기에 이른 하지만 약산샘물 은 이 계기로 또 한 번 곤욕을 치루는 사건이 불거진 검찰과 경찰 정보망에는 청와 대를 사칭하여 과장광고를 하 면서 샘물장사를 하고 있는 악 덕 기업이 있다는 첩보가 접수 되고 경찰에 특별수사대가 만 들어진 이 수사는 비밀리에 만들어지 고 내사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 어느 날 서울본사 사무실에 점 잖은 사람이 찾아와 샘물에 대 해 이것저것 박 사장과 대화를 한 돌아가면서 그 신사는 박 사장 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며 떠났 청와대 사칭은 매우 큰 중범죄 로 조용히 해외로 도피하라는 조언이었 대통령까지 팔아가며 장사한다 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고 사기꾼들의 행각이라는 전언과 함께 그 신사가 돌아갔지만 박 사장은 해외도피는커녕 사무실 을 지키며 사업을 꾸준히 했 얼마 후 수사팀은 회사며 공장 이며 모든 서류들을 컴퓨터째 가져 가 버리고 본격적인 수사 를 하기 시작했 물론 주변 직원들에게도 일대 일 탐문조사를 병행하기도 했 훗날 유추하면 이 사건은 일반 적인 사기사건을 취급하는 수 사였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청 와대에까지 작보하지는 않았던 사건으로 일부 고위 간부들이 실적을 올리는 충성심에서 강 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던 사건 으로 간주되고 있 K-water 인 사 동 정 지역(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전북지역 본부장 부사장 사업기획실장 경영관리실장 법무실장 물관리센터실장 댐 유역관리처장 김혁호( 金 赫 鎬 ) 수도경영처장 친수사업처장 설계지원처장 사업지원처장 해외기획처장 해외사업처장 동남아사업단장 아라뱃길운영처장 이병협( 李 秉 協 ) 수도권관리처장 수도권운영처장 성남권관리단장 정남정( 鄭 南 貞 ) 황필선( 黃 必 善 ) 김자겸( 金 自 謙 ) 김선영( 金 善 榮 ) 강우규( 姜 又 圭 ) 정구열( 鄭 求 烈 ) 김광래( 金 廣 來 ) 홍영진( 洪 永 珍 ) 최병습( 崔 炳 習 ) 류지훈( 柳 志 勳 ) 이용일( 李 勇 一 ) 박원철( 朴 元 哲 ) 박재영( 朴 宰 永 ) 박재욱( 朴 載 郁 ) 조관식( 曺 寬 植 ) 김인상( 金 仁 相 ) 고양권관리단장 이도용( 李 道 容 ) 태백권관리단장 이병두( 李 丙 豆 ) 횡성권관리단장 황창하( 黃 彰 夏 ) 평화의댐건설단장 김권일( 金 權 一 ) 충청관리처장 이재홍( 李 在 烘 ) 충청운영처장 황재문( 黃 在 文 ) 천안권관리단장 김진문( 金 鎭 文 ) 서산권관리단장 신경식( 申 京 植 ) 대청댐관리단장 이석천( 李 錫 千 ) 전북운영처장 최은경( 崔 恩 敬 ) 정읍권관리단장 박한영( 朴 韓 瑩 ) 용담댐관리단장 정성영( 鄭 成 永 ) 완도수도관리단장 이재선( 李 宰 先 ) 낙동강중부 진광호( 陳 光 浩 ) 물관리센터장 고령권관리단장 이능규( 李 能 奎 ) 운문권관리단장 변일환( 卞 一 煥 ) 구미권관리단장 김병하( 金 秉 河 ) 부항댐건설단장 문용관( 文 龍 寬 ) 보현산댐건설단장 김봉재( 金 鋒 在 ) 구미단지건설단장 박 영( 朴 泳 ) 합천댐관리단장 이송희( 李 松 熙 ) 거제권관리단장 김익동( 金 益 東 ) 부산에코델타시티 박언상( 朴 彦 相 ) 사업단장 밀양권관리단장 MTV건설단장 송산건설단장 환경부 국장급 전보(12.5) 전병구( 全 秉 九 ) 이영준( 李 英 俊 ) 권재욱( 權 在 旭 ) 환경보건정책과 송형근 前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과장급 전보(12.10)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이인기 前 환경부 과장직위 승진(12.10) 경기도 환경협력관 김태식 前 환경부 과장급 전보(12.17)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 팀장 김영민 前 환경부 울산광영식 환경협력관 조현수 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 팀장 과장급 전보(12.20)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신진수 前 환경 부과장급 직위승진(12.22)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최광현 前 운영지원과 과장급 전보(12.22)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김성건 前 환경부 희노애락 박남제 한강청 과장 부친상 부산대동병원장례식장 발인 12.3 월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빙모상 진주경상대병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12.8 토 박천규 기후대기정책관 형님상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12.11 화 박영태 이사 별세 서대문적집사병원영안실301호 발인 12.17 월 강미정 수도정책과 주무관 부친상 경남합천장례식장 발인 12.17 월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부친상 서울성모병원영안실 11호 발인 12.20 목 송수경 경기도청 경사무관 모친상 아주대병원장례식장 2호 발인 12.20 목 유순주 환경과학원 연구관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6호 발인 12.20 목 ㅍ 소독약 냄새가 없는 맛있는 수돗물 * MIOX는 이런 점이 좋습니 수돗물의 고급화 고급화 고급화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습니 안전합니 염소 잔류성이 우수합니 살균효과가 우수합니 소독 부산물의 생성이 적습니 생물막 및 녹조 제거에 탁월한 효과 미세 응집 효과가 있습니 적은 양으로도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화시킵니 우리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적합한 차세대 살균 소독 SYSTEM 입니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385 대경빌딩 10층 1002 TEL : (02)2238-5041 FAX : (02)2238-5063 E-mail : miox@miox.co.kr http://www.miox.co.kr 164호-0.indd 11 2012-12-21 오전 9:56:02

12 연 재 푸르게 파닥이던 시절 놓아야 시간이 빚어지지 세상에 나온 흔적 피멍 하나쯤은 훈장이지 돌아보지 마 꽃처럼 우아하게 숨어들 품 하나 있으니 행복한 거지 해외 소식 낙조 시집-미추홀 연가 중에서/문학의 전당/정경해시집 아부다비, BOO 조건의 발전설비 및 해 수담수화설비 RFP 제출요구 Desalination & Water Reuse 아부다비의 물/에너지 관할 기관인 ADWEA는 Al Mirfa 지역의 BOO 조건의 발전설비 및 RO 해수담수화설비의 적격업체 선정에 통과된 업체에 대하여 RFP 제출을 요청 하였 서류의 제출기간은 2012년 2월 13일까지이며 이는 기 존의 발전설비 400MW를 1,000MW로 확장하는 것이 며 또한 기존 RO담수화 용량도 105,000톤/일 구모에서 136,000톤/일 규모를 추가하는 프로젝트이 건설기간 동안 투자재원은 단기간의 loan으로 추진되며 완공후 운전/유지보수 기간 중에는 저금리의 장기 loan 으 로 대체될 예정이다 <계속> 사라져 가는 우포늪의 전설_3 조사 결과 표에 보듯 삵이 출 현 하는 시기는 가을 겨울로 자 신을 보호하며, 먹이 활동이 원 활한 갈대 억새 및 재방에서 자 주 관찰 된 앞에서 언급 해 듯이 재방 의 중요성은 인간 보다는 야생 에 살아가는 야생동물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 그런 의미에서 재방은 삵의 중 요한 생활 터전이자 활동 장소 이 그리고, 인간과의 거리감 을 두는 야생과 인간의 DMZ' 항 번호 제명 삵의 거주 방식과 생태적 환경 우포늪 삵의 융합으로 야생의 건강성 찾아야 P-E-024 이라 할 수 있 삵은 봄, 여름 시기는 자신의 일정한 영역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 주변 환경이 즉 생태 먹이 사 슬 구조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 이때는 대부분 출현하는 지역 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산 등성이에 먹이감 이 많은 양어장 주변을 터전 삼 아 살아가는 특장을 자지고 있 상수도 정비 노하우-54 업무 설계 설비 전기 제어반 등의 냉각팬은 설치대수를 고려한 [해설] 제어반, 특히 감시제어장치 등의 냉각 팬은 여 러 대를 설치한 냉각 팬 등의 고장이 반 본체에 직접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냉각 팬을 설치할 때에 는 여러 대를 설치하며 고장은 경미한 고장으로 다룬 [관련사항] * 비용은 비싸지만 고장분산화 관점에서 필요하 예를 들면, 사지포 상류 지역 양어장 주변 야산과 주변 습지 부분에는 다양한 먹이감이 풍 부하여 봄, 여름 시기에는 이 곳 주변에서 2-4 개체수가 발견 되기도 한(*삵은 혼자서 독 립적으로 생활하는 특성을 보 이는 야생동물로 이동을 할 때 나, 활동 할 때 혼자서 하는 개 별적으로 움직인다) 반면, 가을 겨울이 되면 생활 이 터전이 재방 이나 습지 내 섬 지역 등으로 좁혀지는 경향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 원지역 의 생태적 먹이사슬 파괴와 적 절한 이동을 통한 삵만의 생존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 이시기에는 먹이감인 조류,들 쥐,미꾸라지,붕어,매기, 가물치 등이 풍부하여, 재방을 중심으 로 주 생활권이 이동을 한 그렇다면, 우포늪이 결빙이 되 었을 시에는 삵에는 어떤 영향 이 미치는 것일까. <우포늪 생태활동가 노기돌> http://www.sejinsmc.co.kr 대용량 대형 SMC 물탱크 세진 SMC 물탱크는 3000ton 이상의 물탱크를 설계, 생간,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 고 튼튼한 물탱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 고강도 SMC 물탱크의 개발 한화 종합화학과의 기술제휴로 원자재 GLASS FIBER의 함유량을 38%로 증대시켜 고강도 SMC 물탱크를 개발, 고단형 SMC물탱크(높이6M이상) 적용에 따른 안정성을 높였습니 또한 표명경도(바콜경도)를 50이상으로 강화시켜 내부 스크래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였습니 (KS F 4811 기준 : GLASS FIBER 함유랑 25%) (KS F 4811기준 : 바콜경도 30이상) 항균 SMC 물탱크의 개발 한화 종합화학에서 개발한 항균 SMC를 적용하여 박테리아 및 균증식을 억제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친 환경적인 SMC 물탱크 세진SMC물탱크는 친 환경적인 물탱크로 녹발생이 없고,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전혀 없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수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립니 세진 SMC 물탱크 (주) 세진 SMC 본사영업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TEL.(02)784-1451~4, 769-1212 FAX.(02)780-1212 SEJIN SMC CO., LTD. 반 월 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0-1 / TEL. (031)492-2381~4 FAX.(031)492-6005 164호-0.indd 12 2012-12-21 오전 9:56:03

연 재 13 해외 물산업 시리즈_8 프랑스의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프랑스의 위탁경영 모델 프랑스는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일반화되어 상수도 서비스의 76%, 하수 도 서비스의 57%를 민간기업 이 담당하고 있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 베올 리아, 수에즈, 소어 등 3대기 업이 전체 수도위탁시장의 93%를 점유하고 있 프랑스의 민관협력 모델 은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 (competition for the market) 으로 특징지을 수 있 즉 많은 민간기업이 지방자 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위탁경 영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 쟁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Syndicate (이하 지방자치단 체 등)는 적정한 투자가 이루 어지고 서비스 수준이 달성되 도록 규제하는 형태이 프랑스의 경우 상하수도 서 비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기 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뮨이 담 당한 프랑스 내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37,000개에 달함에도 불 구하고 프랑스는 영국이나 이 탈리아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 의 인위적인 수도사업 광역화 를 추진하지 않았 다만, 규모의 경제 등을 달 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의 협력을 통해 syndicate de communes와 같은 연합체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이에 따라 상수도의 경우 13,500개의 서비스 지역으로 하수도의 경우 15,000개의 서 비스로 통합되었 예를들어 파리외곽 위 성 도 시 의 용 수 공 급 은 SEDIF(Syndicat des Eaux d'ile de France)라고 하는 Water Board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SEDIF는 파리근교 의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 동으로 설립한 프랑스 최대의 Local Water Board로서 용수 공급인구는 4백만 명이며 수 용가의 수로는 450,000가구 정도이 SEDIF는 동지역의 용수공급 을 민간수도회사에게 위탁하 여 관리하고 있는데 제너럴데 죠(VIVENDI의 옛이름)가 운 영관리를 맡고 있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나폴 레옹 3세부터 민간전문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 였고, 이들 민간기업이 프랑스 내 상수도의 76%, 하수도의 57%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간 접적으로 기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 즉, 많은 경우 광역화의 효 과가 간접비용의 감축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 (competition for the market) 을 통해 민간기업에 의한 사업 의 통합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 을 수 있 또한, 네트워크의 연결 등에 의한 생산과정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경우에도, 규 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지역과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연계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 급하는 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 요로 하는 경비를 지급한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중앙정 것임으로 서비스 계약을 획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의 사유 로 직접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프랑스의 민간참여 계약은 도 하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 투자책임의 분담 정도에 따라 체 투자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 양여계약, 리스계약, 운영관리 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최근 EU의 엄격한 수질규제 계약으로 분류된다양여계약에 서 민간기업은 신규투자의 책 로 인해 증가하는 투자자금을 임을 지며, 자산의 소유는 지 조달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중 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서비 심으로 양여계약이 증가하는 스사업의 통제권은 사업종료 추세를 보이고 있 리스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된 (affermage contracts)은 프랑 양여계약자인 민간기업은 소 스의 가장 일반적인 민관협력 비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징수 형태이 하고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필 악취의 발생과 확산_31 물리적 단위 공정 하수의 휘발성유기화합물들 은 하수로부터 공기방울로 전 환된 그리고 공기방울들은 대기 로 빠져나간 예비처리과정에서 배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 * 표면적 설명한 바와 같이, 표면적이 클수록 배출은 더 많 전처 리시설 내부에 열린 큰 표면 적을 갖고 있는 수로들은 더 작거나 또는 덮혀진 수로들보 다 더 큰 배출 비율을 가지고 있 큰 표면적들은 배출을 증가시킨 * 기체/액체 비율 침사지 또는 하수 흐름의 수 로에 사용된 포기의 공기 비 율이 높을수록 배출은 더 많 아진 배출비율은 기체/액체 비율 에 매우 민감하 * 덮개와 환기 프로세스가 덮혀져 있다면, 배출은 막아질 것이고, VOCs 는 하수에 남아있을 것이 덮혀진 headspace의 환기는 headspace내에서 VOCs의 농도를 감소시킨 * 기타 변수들 높은 체류시간은 높은 배출 의 결과를 가져온 높은 수도손실에 의해 발생 된 난류는 배출을 증가시킨 많은 경우에 전처리시설로 부터의 배출은 중요하 왜냐하면, 전처리시설은 하 수가 대기에 노출되는 처리과 정 중 첫 번째 지점이고, 유입 하수에 축적되어온 화합물들 은 많은 양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 - 침전조에서의 배출 침전조에서의 배출은 2가지 매커니즘으로 구성된 잔잔한 표면, 웨어 drop이 그것이 POTWs로부터 배출을 정량 화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들 은 휘발성 물질들의 경우, 잔 잔한 표면에서 예비 침전 배 출의 10~30% 정도를 차지하 며, 반면에 웨어 drop에서는 배출의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 한다고 설명되어졌 * 웨어 구성 : 수면사이에서 drop이 클수록 배출은 더 크 배출은 drop 높이가 증가할 수록 크게 증가한 300년 주철관 이상 상수도관로에 이 사용되는가? "천연원료로 만든 덕타일주철관으로 공급되는 숫물이 우리의 새영을 지켜주고 인류의 평균수명을 30년이상 연장시켰습니" 덕타일주철관, 무엇이 좋은가? 안전하고, 오래가고, 편리한 수도관 가장 안전한 수도관 자연산 천연원료로 만들어 깨끗하기 떄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안전한 수도관 입니 가장 오래가는 수도관 내식성이 뛰어난,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몰탈라이닝하여 부식되지 않으며, 전식에 강하고, 내.외압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오래가는 수도관입니 가장 편리한 수도관 도심의 복잡한 교통혼잡구간이나 미개발지역에서 시공접합이 간편하며, 비올때와 물속에서도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어 빠른 시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도관입니 본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19 TEL : (051)0291-5481 FAX:(051)206-0448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7-38 테헤란오피스 412호 TEL : (02)565-4900 FAX: (02)565-4905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38 TEL : (054)292-5780 FAX: (054)292-578 164호-0.indd 13 2012-12-21 오전 9:56:04

14 수 도 국내외 상수도관로 개량기술과 품질관리_11 변형 PVC 밀착형 라이닝 (a) PE 융착 < 그림 2. 39 > PolyFoldTM 시공과정 나 PolyFold Insituform Blue는 2008년에 두 가지 밀착형 PE 라이너를 생산하 였고, 그 중의 하나가 PolyFold < 그림 2. 39>라고 불리는 변형라이 너 이 PolyFold도 PolyFlex와 마찬가 지로 강도와 균열저항이 개선된 PE100로 만들어졌 PolyFold의 적용 관경범위는 100~ 1,600 mm이고, 최대 압력은 10.5 kgf/cm2이 PolyFold는 NSF 61 승인을 받 아 음용수에 사용이 가능하 PolyFold는 현장에서 굽히는(또는 접는) 기계로 연속 PE 관을 밀어서 C 형태로 구부린 후 밴드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묶는 PolyFold는 관경이 최대 40%까 지 줄어들 수 있기에 기존 관에 삽 (b) PE 융착 후 C형 PE 라이 너 밴딩 후 인입과정 입하기가 아주 용이하 PolyFold는 22.5o까지 쉽게 굽 힐 수 있 라이너가 설치되면 길이에 맞게 자르고 끝 부분을 마무리 한 후 라 이너에 압력을 가하여 밴드를 끊 는 PolyFold는 압력과 관경에 따라 하수 압력관에서도 준 또는 전체 구조보강 라이너로 사용될 수 있 (a) PE 융착 (b) PE 융착 후 C형 PE 라이너 밴딩 후 인입과정 < 그림 2. 39 > PolyFoldTM 시 공과정 다) 변형 PVC 라이너의 밀착형 라이닝 1 공장에서 제조되는 변형 PVC (a) Flat 형태 (b) Folded 형태 < 그림 2. 40 > Ultraliner PVC Alloy Pipeliner 라이너의 밀착형 라이닝 PVC에 기반을 둔 모든 변형 라 이너는 공장에서 열로 변형시켜 접어 공급이 된 가 Ultraliner PVC Alloy Pipeliner PVC 라이너는 1994 년에 Ultraliner에 의해 도입되었 고, 현재까지 137만 m이상이 설치 되었 이 적용가능 관경의 범위는 100~750 mm이 PVC Alloy Pipeliner PVC Alloy pipeliner는 미국에서는 36 개 주에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30개 주의 교통부에서 하수관거에 사용되도록 승인을 받았 배수관이 Ultraliner의 가장 큰 시장이 Ultraliner PVC Alloy Pipeliner 는 필러가 없는 PVC 균일 폴리머 수지로 제조된 것이며 후에 유연 성과 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 별한 첨가제를 추가하여 변형시킨 이 라이너는 편평하게 한 후에 연속해서 코일처럼 감는 작은 관경 (300 mm보다 작은)에 서는 삽입 전에 현장에서 접고, 관 경이 큰 경우 (400 mm 이상)에는 공장에서 약 50% 정도 작게 만든 PVC Alloy Pipeliner 는 관경 에 정확히 밀착된 후에는 원주 또 는 축방향으로 축소현상이 발생되 지 않는 이 재료의 마멸저항성과 유연성 이 아주 크 Ultraliner의 재료는 NSF 61에 승인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 하수관 적용되는 PVC Alloy Pipeliner의 휨 계수 범위 는 10,195 kgf/cm2(f1871)부터 19,686 kgf/cm2(f1504)이 그러나 장기 내구성에 대한 시험 결과는 없는 상태이 준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라이너 는 관경 400 mm까지 5.6 kgf/cm2이 하의 낮은 압력응용에 사용되어왔 대부분의 PVC 제품처럼 27 이상의 온도에서 휨 계수와 장기 내구성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 라이너의 설께는 두 개의 표준 활용(ASTM F1867과 F1947)에 바탕을 두는데 이는 ASTM F1216 의 Appendix X1과 동일하 설치를 위해서는 양쪽 끝의 접근 이 필요하 기존 관을 깨끗하게 세관한 후 라이너를 기존 관내부로 견인하여 삽입한 일단 라이너가 설치되면 열과 기압으로 원래의 관경으로 팽창시킨 설치와 피팅과 연결 그리고 복원 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4에서 5 시간이 소요된 밸브, 급수전, 연 결 등의 피팅을 복구시키기 위해 굴착을 해야 하고, 기존 관에 라이 너를 봉합하기 위한 특별한 피팅 이 필요하 글/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정현, 배철호, 책임연구원 동명 엔지니어링 탄생과 CEO_10 구경도 못한 지하철 설계, 어찌하나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휴일 을 즐기는 과정에서 이들과 국 전 직원들 간에 시비가 붙었 그 과정에서 직원 중 한명 이 깡패에게 얻어맞자 태권도 를 잘했던 도우의 오장환 회 장이 달려가 깡패를 혼냈고, 잠시 후 맞은 깡패가 패거리 를 몰고 와 신동수 회장과 동 일의 황해근 회장 등에게 폭 행을 가하기 시작했 그 바람에 황해근 회장의 시 계가 파손되고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졌 국전 직원들이 파 출소에 신고했으나 워낙 거친 일행이라 경찰로는 사고 수습 이 되지 않았 헌병대에 신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가 진정됐 며칠 후 이들이 숙소로 찾아와 선 처를 호소해 신동수 회장 등 이 처벌을 면하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그들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이 유쾌 한 후일담이 비록 낙후된 상황에서 전국 의 도로 사업에 참여하느라 힘든 점도 많았으나 여러 가 지 에피소드도 많았 강화교, 거제교, 왜관교 등 교량 설계에도 많이 참여했으 며,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 트는 1964년 서울시에서 발 주한 '지하철1호선 타당성조 사' 사업이었 지하철은 처음 경험하는 사 업이라 새로운 일에 대한 도 전으로 마음이 설레기도 했으 나, 지하철을 타보기는커녕 구 경도 못해본 터라 막막하기도 했 우선 명동 일대 서점을 뒤져 지하철 관련 서적을 구해 연 구에 몰두했 지하철 교통망은 서울시 담 당자와 교통량 조사결과를 근 거로 협의해 결정했 이로써 장래 교통량 추정은 가능했으나 추정 공사비가 문 제였 다행히 서울시 담당과장이 가지고 있던 일본 나고야 실시 설계 도면이 있어 이를 참조 할 수 있었 이렇게 발로 뛴 결과 지하철 각 노선의 구조물 일반도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굴착 토 량, 거푸집, 콘크리트 철근 등 의 값을 구해 추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었 영문보고서도 무사히 작성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 중소기업 상쟁적 발전방향_4 중 소 하도급기업과 대기업 원사업자와의 본질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효율 성(설비투자효율성)등이 우월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서 만큼은 대기업보다 열악함. 수익성이 열악한 배경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잠 재력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 고, 재벌대기업과의 하도급거 래 구조가 커다란 영향을주기 때문으로 판단된 대표적으로는 원자재가 격 및 환율,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은 중소하도급기 업들의 납품단가를 그에 걸맞 게 인상해 주지 않고 있 대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 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가 분 석한 바에 따르면 두 집단의 수익성 격차는 많은 부분 불 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에 연 유한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 특히 법인세 인하 및 고환 율 등에도 불구하고 적수효과 (trickle down effect)가 충분 히 반영되지 않은 배경은 첫 째,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능 력의 약화, 둘째, 국내 중소기 업분야에서의 부품소재기술 의 취약성, 셋째, 하도급거래 구조의 불공정함, 넷째, 국내 중소기업분야의 수출역량취 약성 등으로 판단됨.국내 중 소 하도급기업을 구분하면, 재벌 대기업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하도급기업 들과 대기업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관계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 대기업 원사업자와 중소 하도급기업의 본질은 대기업 (및 원사업자)이 수요 독점적 (monopsony) 지위에 있고, 수요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 로 인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거 나 원자재가격 상승이 있을 때 비용 증가분을 중소기업에 모두 전가하는 메커니즘 관계 이 164호-0.indd 14 2012-12-21 오전 9:56:04

연 재 1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괴적 교육 혁명_39 실행체계와 추진전략 국제적으로 ESD의 추진력 에 더욱 탄력을 높이기 위해 서 UNESCO가 주관국제기구 가 되어 2005년부터 2014년 까지의 10년을 ESD시범기간 으로 설정했 보다 강도 높은 지속가능사 회의 모멘텀을 회복시키는 것 이 DESD의 고유임무이 이에 따라 지속가능정책 선 도국들은 이미 2000년 초부 터 ESD 행동계획을 수립, 추 진하기 시작하였고, UNESCO 도 ESD 프로그램의 세계적 확 산을 위하여 2006년과 2007 년 두 번에 걸쳐 지속가능교 육 행동계획 실천강령을 만들 어 회원국들에게 보다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ESD실천을 권 고하였 이 UNESCO ESD IIS (International Implementat ion Scheme)에서도 면면히 흐르는 기본적인 실천전략은 Agenda 21 Chapter 36에서 제시하였던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4대 추진축이이 4대 추진축은 많은 나라에서도 이 기본전략을 많이 따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먼저 설 명하고자 한 1) 지속가능교육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인 ESD의 제일 우선순위는 기 본적 교육과 품질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나 라별로 의무교육의 내용과 기 간은 상이하지만 전세계적으 로 1억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8억 명 정도의 성인들은 문맹이 그러므로 EFA나 MDGs와 마찬가지로 EDS도 가장 시급 한 과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ESD에 관한 기본적인 품질교 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구나 ESD는 문맹율이 아 주 낮은 나라도 이에 관한 교 육을 접할 기회가 아주 적 따라서 ESD에 관한 교육은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가릴 것없이 기본적인 교육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만약 지역공동체나 정부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해 전진 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 차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 여하고 지지하는 지식과 능 력,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시 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 어야 한 2) 교과과정을 지속가능성 을 위한 품질교육으로 혁신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본교육이 지속가능성의 문 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물개발 금융 164호-0.indd 15 거시 경제발전, 인구성장 및 기타 인구 통계적 변화는 수 자원 정책보다 물수요에 더큰 영향을 끼친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범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지원 전 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정치가와 기타 핵심 의사결정자는 수자원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 가 있 그렇지않으면 수자원 문제는 당장 시급한 사안을 실행하기 보다는 정치적 기교와 거품적 인 한갓 공수표의 장으로 전 락하고 만 * 수자원 쟁점은 빈곤타 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이 뚜 렷이 포함되어 있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수자원관리는 다른 부문 {농업 보건 에너지등)에 뿔뿔 이 산재해 있으며 특정 부처 나 기관이 책임지지않는 * 아프리카 정부 정해진 예 산 비율의 5%를 수자원 개발 및 판리에 사용하고있다 * 국가 간 다국적 원조는 보조금조로 아프리카 정부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글/ 신동원 대마도 탐구_5 사람과 생명을 위한 물_24 물위기는 본질적으로 사회와 개인이 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 물지배구조 및 관리 분야 의 진척이 너무나도 더디고 고르지 않게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많은 국가에서 물지배구 조 개혁이 일어나고 있 긴밀히 연관된 정책 구조와 산재해 있는 제도의 통합, 협 력 관계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등 고무적인 정책제 도개발을 위한 여러 장앤물을 극복해야 한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및 그 후에 나온 수자원 관련 공약을 실행하고자 하는 실질 적인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물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 많은 국가에서 수자원 개혁 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해도 달성해야 할 많은 목표가 남 아 있 통합 접근방식 친 환경적인 수자원 개발 및 적 절한 수자원 서비스 보급이 그것이 수자원 문제는 복잡할뿐더러 해당 분야 그 자체를 넘어서 는 복합적인 성질의 것이 실질적으로 수자원 문제의 지평을 그 외적인 분야로 넓 히는 것이 시급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료 와 정보를 구성하는 능력, 그 리고 자료와 정보를 해석하고 질문을 구성할 줄 아는 능력 도 교육의 대상에 포함이 되 어야 한 그리고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자연 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사 회적 정의감과 사회적 평등도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배양 해야 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여야 한 현재의 시행되고 있는 교 육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창조하기가 어렵 쉽게 말하여 현재 지구상의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가장 많 이 이용하고 따라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나라들이 전통적 교육을 잘 받았던 나라들이 많 그 나라들은 지금까지 유지 하여 오고 있는 삶의 스타일 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많 은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사용 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더 지속가능한 미래는 교육을 많 이 받는다고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 대신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느냐의 문제와 지속가능 성 주제와의 관계성의 문제 여기에 교육의 질의 문제가 제기되고, 지속가능성을 향 상시키는 품질 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야 한 산에 기여했 * 도시 수익을 농촌 급수 개 발 및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톨 위해 이전할 수 있 * 민간 자금과 공공-민간부 문의 협력관계는 도시지역에 가장 적합하 아프리카 수 지원 분야에서 민간부문 투자 의 역할은 논의가 형성되고 있 * 정치 지도자와 의사결정자 의 굳건한 헌신 없이 금융 자 원만으로는 아프리카의 수자 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 투 명하고 타당하며 보완적이 며 효율적인 기본 관리체계 가 제대로 공적 기능올 감독 할 때 금융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리오 유엔환 경개발회의 이후의 진행상황 참여국 모두가 합의한 실천 사항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한 실천사항의 진척상황 통합적 수자원관리(IWRM) 을 위해 국가별 실천 프로그 램(2000년)을 수립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의 모든 측면에 있어 물 관련 수익자 의 참여를 강조한 출처 : Based on the Seine-Normandy Basin Agency(AESN), 2002. Prepared for the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WWAP). 역사속으로 되돌아가는 섬 비오는 와타즈미신사는 바다로 이어져 신의 발자욱같이 신비롭다 수많은 국내,외 여행을 다녀 보지만 순전히 역사의 테엽속 으로 되감겨 가는 여행도 그 리 쉽지 않 잠깐 잠깐 역사의 현장을 가 다듬는 일은 있어도 삼국시 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근, 현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발자취 가 담겨 있고 그 현장에 반드 시 일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마는 역사의 현장이 며 역사의 셋트장이고 우리민 족의 미래를 점지하는 횃불과 도 같은 곳이 물론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 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 화의 뿌리는 무엇인가 스스로 되새김하는 깊은 성찰의 기회 를 주는 공간이며 무대이기도 한 대마. 우리 일행은 놀란 가 슴을 스스로 보다듬으며 질기 고 질긴 대마의 살점을 도려 내는 황백현 문학박사의 강의 를 들어야만 했 대마의 원래 뜻은 우리나라 마한의 영토로 마한과 서로 마주대한다는 뜻과 우리나라 에서 바라다 보면 두 개의 섬 으로 말이 서로 마주보고 있 는 형상이라 하여 마주할 대, 말마로 표기했다는 설,대마도 의 영산인 시라타케(신라산) 정상에 놓인 흰바위 두 개가 마치 두 마리 말이 마주대한 다는 뜻이 엉켜 있 그러나 이들 셋 모두가 한국 과 인연이 닿아있고 이곳 섬 에 자생하는 말도 제주 조랑 말과 같은 말로 어디서나 대 한민국의 과거속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섬이라는 것을 금새 체득하게 된 하여간 삼국사기에도 대마도롤 표기 되어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 2012-12-21 오전 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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