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9년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 을 펴낸 바 있습니다. 2009년 4차 개정판 발간 이후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많은 여건변 화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 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 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성 심화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선물환포지션한도 제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등 다양한 외환건전성 정책 이 도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단기금융시장 개편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의 콜시장 집중도 완화 등을 위해 증권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기관간 RP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단기지표금리 육성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과 국내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바 탕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리, 주가 등 가격변수의 국내외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30년 만기 국고채가 최초로 발행되고 물가연동채권의 발행이 재개되는 등 국고채 종류가 다양화되었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도 발행한도, 발행절차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파생금융거래 증가 등에 따 라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 원화-외화간 파생상품 연계거래도 확대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었으며 주요 이슈에 대 해서는 참고자료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료 작성에 힘써준 금융시장부 직원들 과 관련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금융시장부장 서 영 경
Financial Markets in Korea 한국의 제1장 개관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3 제2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10 제3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14 제4절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18 제2장 자금시장 제1절 개요 25 제2절 콜시장 31 1. 의의 및 제도변천 31 2. 거래조건, 참가기관 및 거래 메커니즘 35 3. 거래현황 43 4.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콜시장 50 제3절 환매조건부매매시장 59 1. 의의 및 제도변천 59 2. 거래조건, 참가기관 및 거래 메커니즘 66 3. 거래현황 70 4.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환매조건부매매시장 77 제4절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 85 1. 의의 및 제도변천 85 2. 매매방식, 대상증권 및 거래대상기관 89 3. 미국, 일본, 유로지역 및 영국의 중앙은행 RP시장 94 IV 차례
제5절 양도성예금증서시장 101 1. 의의 및 제도변천 101 2. 거래조건, 참가기관 및 거래 메커니즘 104 3. 거래현황 115 4.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양도성예금증서시장 118 제6절 기업어음시장 124 1. 의의 및 제도 변천 124 2. 발행조건, 참가기관 및 거래 메커니즘 129 3. 발행현황 135 4.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기업어음시장 142 제3장 자본시장 제1절 개요 153 제2절 채권시장 157 1. 의의 및 제도변천 157 2. 발행 및 거래 메커니즘 167 3. 발행 및 유통 현황 199 4.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채권시장 206 제3절 통화안정증권시장 214 1. 의의 및 제도변천 214 2. 발행 메커니즘 217 3. 발행 및 유통 현황 223 차례 V
제4절 자산유동화증권시장 230 1. 의의 및 제도변천 230 2. 발행 메커니즘 235 3. 발행현황 244 4.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자산유동화증권시장 253 제5절 주식시장 263 1. 의의 및 제도변천 263 2. 발행시장 266 3. 유통시장 272 4.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로지역의 주식시장 283 제4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제1절 개요 293 제2절 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 300 1. 주가지수(주식)선물시장 300 2. 주가지수(주식)옵션시장 318 제3절 금리관련 파생상품시장 334 1. 금리선물시장 334 2. 금리스왑시장 363 제4절 통화관련 파생상품시장 376 1. 통화스왑시장 376 2. 선물환시장 384 VI 차례
제5절 신용파생상품시장 388 1. 의의 및 제도변천 388 2. 주요 신용파생상품 391 3. 거래현황 398 제6절 파생결합증권시장 406 1. 개요 406 2. 주식워런트증권시장 407 3. 주가연계증권시장 409 4. 기타 파생결합증권시장 413 찾아보기 419 차례 VII
참고 차례 [참고 2-1] 증권사 콜차입 한도 규제가 콜시장에 미친 영향 47 [참고 2-2] 외은지점의 콜거래 행태 49 [참고 2-3] 단기금융시장 개편이 기관간 RP시장에 미친 영향 74 [참고 2-4] RP시장 활성화의 기대효과 76 [참고 2-5] 한국은행의 증권대차 운용 88 [참고 2-6]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97 [참고 2-7] 코리보(KORIBOR) 개요 106 [참고 2-8] 코픽스(COFIX) 개요 107 [참고 2-9] LIBOR 개편 방향 109 [참고 2-10] CD금리의 경직성과 담합 논란 110 [참고 2-11] ABCP 개념 및 발행현황 138 [참고 2-12] 최근 CP 발행 증가 배경 140 [참고 3-1] 국고채 30년물 발행 의의 및 동향 170 [참고 3-2] 물가연동국채 시장동향 171 [참고 3-3] 회사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183 [참고 3-4] 채권 장외시장 거래 관행과 장외거래 호가집중제도 187 [참고 3-5] 채권 ETF 188 [참고 3-6] MMF(Money Market Funds) 193 [참고 3-7] 회사채 발행 동향 및 증가 배경 201 [참고 3-8] 장단기금리 역전 사례 및 배경 205 [참고 3-9] 주요국 중앙은행의 채무증서 발행현황 222 [참고 3-10] 통화안정증권 금리의 단기지표금리 육성 노력 및 성과 227 [참고 3-11] 부동산PF ABS의 발행 및 상환 구조 246 [참고 3-12] MBS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50 [참고 3-13]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최근 논의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 대한 평가 258 [참고 3-14] 커버드본드의 개요와 발행 현황 261 [참고 3-15] SPAC의 개요 및 현황 271 [참고 3-16]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판단지표 281 [참고 3-17] 주가지수와 ETF 282 [참고 3-18]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개요 288 VIII 참고 차례
[참고 3-19] 주요국 주가지수 개요 289 [참고 4-1]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유형 306 [참고 4-2] 프로그램 매매 현황 및 특징 326 [참고 4-3] 변동성지수 327 [참고 4-4] 국채선물 일일정산에 따른 증거금 변동 사례 346 [참고 4-5] 국채선물을 활용한 헤지거래 사례 349 [참고 4-6]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의 특징 354 [참고 4-7] 두 차입자의 금리스왑거래 필요성 예시 366 [참고 4-8] 생명보험회사의 외화채권투자시 통화스왑거래 메커니즘 381 [참고 4-9] 통화스왑을 활용한 차익거래 사례 382 [참고 4-10] 외국환은행의 선물환매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387 [참고 4-11] 신용파산스왑(CDS) 프리미엄 거래 예시 393 [참고 4-12]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 급증의 원인 400 [참고 4-13] 외평채 신용파산스왑(CDS) 프리미엄 동향 402 [참고 4-14] 신용파생상품의 문제점과 국제공조를 통한 개선책 모색 405 [참고 4-15] 파생결합증권 범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및 영향 416 참고 차례 IX
표 차례 [표 1-1] 금융시장의 규모 9 [표 1-2] 통화정책 수단 11 [표 1-3]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조절 11 [표 1-4] 금융안정지도 표시 항목 15 [표 2-1] 자금시장의 개요 27 [표 2-2] 자금시장 규모 추이 30 [표 2-3] 콜거래 제도 변천 34 [표 2-4] 거래방식별 무담보 콜거래 규모 45 [표 2-5] 콜시장 참가기관 그룹별 콜거래 구성비 45 [표 2-6] 콜금리 46 [표 2-7] 기관별 콜머니 및 콜론 규모 48 [표 2-8] 금융권역간 콜 거래량 48 [표 2-9] 증권사 콜금리-국내은행 콜금리 스프레드 48 [표 2-10] 외은지점의 국내외 차입비용 및 차입액 49 [표 2-11] 일본 콜시장의 자금공급 수요기관 현황 56 [표 2-12] RP제도의 변천 64 [표 2-13] 취급기관별 대고객 RP거래 72 [표 2-14] 취급기관별 기관간 RP매도거래 72 [표 2-15] 취급기관별 기관간 RP매수거래 73 [표 2-16] 기관별 RP매도 및 매수액 74 [표 2-17] 주요 기관의 만기별 RP매도 잔액 75 [표 2-18] 현선거래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 영미식 RP거래 비교 80 [표 2-19] 한국은행의 증권차입 실적 88 [표 2-20] 한국은행 RP제도 변천 89 [표 2-21] 한국은행의 RP매매 실적 90 [표 2-22] RP매매 대상기관수 93 [표 2-23] 지준공급 전망 및 공개시장조작 규모 결정 예시 100 [표 2-24] CD 제도 변천 103 [표 2-25]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비교 108 [표 2-26] LIBOR 개편 방향 109 X 표 차례
[표 2-27]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비교 127 [표 2-28] CP 제도 변천 128 [표 2-29] 우리나라의 CP 신용등급 130 [표 2-30] 기업별 CP 순발행 136 [표 2-31] CP 순발행 138 [표 2-32] 일반 ABCP의 기초자산 구성 139 [표 2-33] 종류별 및 만기별 CP 순발행 추이 140 [표 2-34] 미국의 기업별 CP 발행규모 144 [표 2-35] 주요 신용평가회사의 CP 신용등급 144 [표 2-36] 미국의 투자자별 CP 매입규모 145 [표 2-37] 일본 R&I사의 CP 신용등급 147 [표 2-38] 일본의 CP 발행규모 148 [표 3-1] 자본시장 규모 156 [표 3-2] 주요 채권의 발행기관, 근거법 및 발행한도 158 [표 3-3] 채권 종류별 발행규모 160 [표 3-4] 1997년 이후 채권시장 관련제도 변천 163 [표 3-5] 국채의 종류 및 발행조건 169 [표 3-6] 국고채 발행종목 및 발행주기 173 [표 3-7] 국고채전문딜러의 의무 및 혜택 174 [표 3-8] 국채 발행절차 175 [표 3-9] 회사채 신용등급 현황 180 [표 3-10]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절차 182 [표 3-11] 채권 장외시장 및 장내시장 비교 185 [표 3-12] 장외호가시스템(KOFIA BQS)의 제공 정보 187 [표 3-13] 직접투자 일반펀드 ETF 투자 비교 188 [표 3-14] 금융투자협회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191 [표 3-15] MMF 규제 제도의 주요 내용 194 [표 3-16]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200 [표 3-17]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201 [표 3-18] 채권종류별 거래량 현황 202 [표 3-19] 장단기금리 역전 사례 205 [표 3-20] 주요국의 장단기금리 역전폭 및 지속기간 205 [표 3-21] 미국의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206 [표 3-22] 미국의 국채종류별 발행잔액 207 [표 3-23] 미국 국채의 종류 207 표 차례 XI
[표 3-24] 미국의 채권종류별 일평균 거래규모 208 [표 3-25] 일본의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209 [표 3-26] 일본의 만기별 국채 발행잔액 209 [표 3-27] 일본 국채의 종류 210 [표 3-28] 일본의 채권종류별 월평균 거래규모 211 [표 3-29] 유로지역의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212 [표 3-30] 유로지역 국가별 국채발행 잔액 212 [표 3-31] 유로지역 국가별 회사채발행 잔액 213 [표 3-32] 통화안정증권 제도 변천 216 [표 3-33]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모집 대상기관 220 [표 3-34] 주요국 중앙은행의 채무증서 현황 222 [표 3-35]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및 이자비용 224 [표 3-36] 통화안정증권 거래금액 및 회전율 225 [표 3-37] 91일물 통화안정증권 거래회전율 227 [표 3-38] 투자자별 통화안정증권 보유잔액 228 [표 3-39] ABS 발행을 위한 내부신용보강장치 238 [표 3-40]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244 [표 3-41] 발행형태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현황 245 [표 3-42] 자산보유자별 발행내역 248 [표 3-43] 기초자산별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249 [표 3-4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규모 250 [표 3-45] 공모발행 ABS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별 발행현황 251 [표 3-46] 공모발행 ABS 선순위채권의 만기별 발행현황 252 [표 3-47] 미국 채권시장의 현황 255 [표 3-48] 미국의 자산형태별 ABS 발행잔액 255 [표 3-49] 일본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잔액 256 [표 3-50] 유로지역의 자산유동화증권 및 커버드본드 발행잔액 257 [표 3-51] 유로지역의 자산형태별 ABS 발행잔액 257 [표 3-52] 커버드본드와 MBS의 비교 262 [표 3-53] 주식시장 관련제도 변천 265 [표 3-54] 주식 발행현황 270 [표 3-55] 주식유통시장별 매매거래제도 비교 280 [표 3-56] 중국의 주식시장 규모 286 [표 3-57] 유럽지역 주식시장 시가총액 287 [표 3-58] MSCI 지수와 FTSE 지수내 국가별 편입비중 비교 288 XII 표 차례
[표 4-1] 주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294 [표 4-2] 전세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296 [표 4-3] 우리나라의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 297 [표 4-4] 국내 금융기관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299 [표 4-5] 주요국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요 300 [표 4-6] 기본예탁금액 303 [표 4-7] KOSPI200선물시장의 제도 변천 304 [표 4-8] KOSPI200 스타지수 선물시장의 비교 305 [표 4-9]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 개요 314 [표 4-10] 일본 오사카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 개요 316 [표 4-11] 세계 주가지수선물 거래량 추이 317 [표 4-12] 독일 Eurex 선물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 개요 318 [표 4-13] 주요국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요 319 [표 4-14] 주가지수콜옵션 만기일의 손익구조 320 [표 4-15] 주가지수풋옵션 만기일의 손익구조 320 [표 4-16] KOSPI200옵션시장의 제도 변천 324 [표 4-17] KOSPI200 주식 옵션시장의 비교 325 [표 4-18]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옵션 개요 330 [표 4-19] 일본 오사카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옵션 개요 331 [표 4-20] 세계 주가지수옵션 거래량 추이 332 [표 4-21] 독일 Eurex 선물거래소의 주가지수옵션 개요 333 [표 4-22] 주요 선물거래소의 금리선물 거래규모 335 [표 4-23] 금리선물시장 관련제도 변천 338 [표 4-24] 최종결제방식 비교 344 [표 4-25] 금리선물 거래조건 344 [표 4-26] 금리선물의 증거금 현황 345 [표 4-27] 금리선물 거래규모 351 [표 4-28] 투자자별 3년국채선물 거래 비중 353 [표 4-29] 투자자별 10년국채선물 거래 비중 353 [표 4-30] 국채선물매매의 주체별 동조화 비율 354 [표 4-31] 투자자별 일평균 국채선물 순매수 포지션 규모 354 [표 4-32] 미국의 주요 금리선물 상품 355 [표 4-33] 주요 거래소별 금리선물 거래규모 비교 356 [표 4-34] 미국의 금리선물 개요 358 [표 4-35] 일본의 금리선물 개요 360 표 차례 XIII
[표 4-36] EUREX의 장기금리선물 거래 추이 362 [표 4-37] NYSE Liffe의 단기금리선물 거래 추이 362 [표 4-38] 유로지역의 금리선물 개요 363 [표 4-39] 보유 자산 및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 헤지를 위한 거래 364 [표 4-40] 현 선물 및 금리스왑간 차익획득 목적 거래 365 [표 4-41] 금리전망에 따른 투기적 거래 365 [표 4-42] 만기별 금리스왑 호가 금리 367 [표 4-43] 국내금융기관의 금리스왑 거래현황 370 [표 4-44] 미국의 금리스왑 거래규모 373 [표 4-45] 일본의 금리스왑 거래규모 374 [표 4-46] 유로지역의 금리스왑 거래규모 375 [표 4-47] 만기별 통화스왑 호가 금리 378 [표 4-48] 기관별 통화스왑 거래현황 379 [표 4-49] 미국 영국 일본의 통화스왑 거래현황 383 [표 4-50]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거래규모 386 [표 4-51]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비교 388 [표 4-52] 신용파생상품 관련제도 변천 391 [표 4-53] 신용파산스왑(CDS) 프리미엄 호가 394 [표 4-54]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 401 [표 4-55] 주식워런트증권과 주가지수(주식)옵션 비교 407 [표 4-56] 주식워런트증권 일평균 거래규모 및 상장종목수 409 [표 4-57] 주가연계증권의 주요 수익구조 411 [표 4-58] 주가연계상품 비교 412 [표 4-59] 증권회사의 주가연계증권 발행실적 및 발행잔액 413 [표 4-60] 주요 기타 파생결합증권 예시 415 [표 4-61] 증권회사의 기타 파생결합증권 발행실적 및 발행잔액 416 [표 4-62] 은행 등이 발행한 금리연계 원금보장 구조화채권 417 XIV 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1] 금융시장과 자금흐름 4 [그림 1-2] 금융시장의 구조 8 [그림 1-3]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12 [그림 1-4] 외국인 국내 주식 및 채권 보유비중 19 [그림 1-5] 미국 신흥국 장기 금리간 상관계수 19 [그림 1-6]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현황 19 [그림 2-1] 콜거래 신청 및 체결 현황 화면 39 [그림 2-2] 콜거래 대금수급 메커니즘 41 [그림 2-3] 콜거래 규모(일평균) 44 [그림 2-4] 콜거래 규모(평잔) 47 [그림 2-5]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비중 47 [그림 2-6] 페더럴펀드(브로커 경유시) 거래 메커니즘 52 [그림 2-7] 무담보시장의 거래방식별 및 지역별 거래비중 58 [그림 2-8] RP 대금수급 메커니즘 69 [그림 2-9] RP거래 규모 71 [그림 2-10] RP 담보증권별 만기별 발행잔액 비중 73 [그림 2-11] 기관간 RP거래액 74 [그림 2-12] RP금리-기준금리 스프레드 75 [그림 2-13] RP금리-콜금리 스프레드 75 [그림 2-14] RP 만기 및 단기물잔액 75 [그림 2-15] 미국의 RP거래 잔액 78 [그림 2-16] 일본의 RP거래 잔액 81 [그림 2-17] 유로지역의 RP거래 잔액 83 [그림 2-18] RP매각의 유동성 조절 효과 86 [그림 2-19] RP매매방식 변경 91 [그림 2-20] RP매매 흐름도 92 [그림 2-21]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운용체계 98 [그림 2-22] CD 잔액 추이 110 [그림 2-23] 81~100일물 시장성 CD 발행 및 유통량 110 [그림 2-24] CD금리 추이 110 그림 차례 XV
[그림 2-25] CD금리와 여타 단기시장금리 추이 111 [그림 2-26] CD 발행 상환 메커니즘 114 [그림 2-27] CD 발행 규모 116 [그림 2-28] 대고객 및 은행간 CD 잔액 및 구성비 117 [그림 2-29] CD 보유자별 구성비 117 [그림 2-30] 미국의 거액예금 잔액 119 [그림 2-31] 일본의 CD 발행잔액 121 [그림 2-32] 프랑스의 CD 발행잔액 122 [그림 2-33] CP 대금수급 메커니즘 134 [그림 2-34] 만기별 CP 발행잔액 비중 136 [그림 2-35] 주요 기관별 CP 할인 비중 137 [그림 2-36] 주요 기관별 CP 보유 비중 137 [그림 2-37] CDS ABCP 발행 구조 139 [그림 2-38] 장기CP 잔액 141 [그림 2-39] CP 및 회사채 순발행 141 [그림 2-40] 수익률 비교 141 [그림 2-41] CP 보유 잔액 141 [그림 2-42] 미국의 CP 발행잔액 143 [그림 2-43] 일본의 CP 발행 및 유통 147 [그림 2-44] ECP 발행잔액 149 [그림 3-1] 주요국 국채 스프레드(30년-10년) 현황 170 [그림 3-2] 국고채 및 물가연동채 과세 현황 171 [그림 3-3] 물가연동국채 일평균 거래량 171 [그림 3-4] 국고채 발행 메커니즘 176 [그림 3-5] 국고채 상환 메커니즘 176 [그림 3-6] 채권등록필증 견양 178 [그림 3-7] 회사채 발행 메커니즘 181 [그림 3-8] 회사채 상환 메커니즘 182 [그림 3-9] 제도개선 전후 회사채 발행절차 비교 183 [그림 3-10] 채권 장외유통 메커니즘 186 [그림 3-1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 메커니즘 190 [그림 3-12] MMF 운용 구조 193 [그림 3-13] MMF 잔액 195 [그림 3-14] 기준금리와 MMF 증감 195 [그림 3-15]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처리절차 흐름도 196 XVI 그림 차례
[그림 3-16] 채권 일괄등록절차 흐름도 198 [그림 3-17] 채권유통수익률 및 기준금리 204 [그림 3-18]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및 순발행액 223 [그림 3-19] 통화안정증권 만기별 발행잔액 구성비 224 [그림 3-20] 투자자별 통화안정증권 거래금액 구성비 226 [그림 3-21]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 229 [그림 3-22]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235 [그림 3-23] 발행시장 CBO의 기본구조 239 [그림 3-24] CARD의 기간구조의 예 241 [그림 3-25] ABS/ABCP의 기간구조의 예 242 [그림 3-26] MBS 발행구조 243 [그림 3-27] ABS발행 추이 및 발행형태별 비중 245 [그림 3-28] 자산유동화증권의 자산보유자별 및 기초자산별 비중 249 [그림 3-29] 공모발행 ABS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별 및 만기별 비중 252 [그림 3-30] 커버드본드 발행잔액 262 [그림 3-31] 담보자산별 커버드본드 발행잔액 262 [그림 3-32] SPAC의 투자 단계 271 [그림 3-33] 코스피지수 274 [그림 3-34]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및 상장기업수 275 [그림 3-35] 투자주체별 주식보유비중 추이 276 [그림 3-36] 코스닥지수 278 [그림 3-37]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시가총액 및 상장기업수 278 [그림 3-38] 국내 PER 추이 281 [그림 3-39] ETF 발행 및 유통 흐름도 282 [그림 4-1] 매수 및 매도 차익거래 손익 307 [그림 4-2] KOSPI200선물가격과 KOSPI 308 [그림 4-3] KOSPI200선물시장 거래규모 309 [그림 4-4] KOSPI200선물시장 참가자별 거래비중 310 [그림 4-5] 스타지수 선물가격과 코스닥지수 310 [그림 4-6] 스타지수선물시장 참가자별 거래비중 311 [그림 4-7] 주식선물시장 거래규모 312 [그림 4-8] 주식선물시장 참가자별 거래비중 312 [그림 4-9] 프로그램매매 참가자별 거래비중 326 [그림 4-10] VKOSPI 및 KOSPI200 추이 327 [그림 4-11] KOSPI200옵션시장 거래규모 328 그림 차례 XVII
[그림 4-12] KOSPI200옵션시장 참가자별 거래비중 329 [그림 4-13] 금리선물거래 메커니즘 341 [그림 4-14] 베이시스 348 [그림 4-15] 3년국채선물의 거래규모 및 미결제약정 규모 352 [그림 4-16] 금리스왑거래 메커니즘 369 [그림 4-17] 금리스왑 거래규모 추이 369 [그림 4-18]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스왑거래 구조 371 [그림 4-19] 외은지점(스왑은행)의 구조화채권 관련 스왑거래 구조 371 [그림 4-20] 자산운용사의 스왑펀드 거래 구조 372 [그림 4-21] 증권사의 RP매도를 통한 차익거래 구조 372 [그림 4-22] 통화스왑거래 메커니즘 377 [그림 4-23] 연도별 통화스왑 거래규모 추이 379 [그림 4-24] 통안채-CRS 스프레드 및 외국인 채권 보유증감 추이 382 [그림 4-25] 선물환거래의 종류 384 [그림 4-26] 현물환매도/선물환매입 외환스왑거래 메커니즘 385 [그림 4-27] 신용파산스왑(CDS) 거래구조 392 [그림 4-28] 총수익스왑(TRS) 거래구조 395 [그림 4-29] 신용연계증권(CLN) 거래구조 396 [그림 4-30] 전형적인 합성CDO 거래구조 398 [그림 4-31] 금융권별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 399 [그림 4-32]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구조 예시 400 [그림 4-33] 외평채 신용파산스왑(CDS) 프리미엄 403 [그림 4-34] 세계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 404 [그림 4-35] 원금보장 및 기초자산별 주가연계증권 구성 410 [그림 4-36] Step-down ELS 수익구조(예시) 411 [그림 4-37] 원금보장 및 기초자산별 기타 파생결합증권 구성 414 [그림 4-38] CD금리 연계 Digital Option 증권 수익구조(예시) 414 [그림 4-39] 선물거래의 손익구조 417 XVIII 그림 차례
제1장 개 관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제2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제3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제4절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THE BANK OF KOREA Financial Markets in Korea
Financial Markets in Korea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금융시장의 기능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 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장소라 함은 재화시장처럼 특정한 지역 이나 건물 등의 구체적 공간 뿐 아니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 는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한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융수 단(financial instruments)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금융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예금증서, 어음, 채권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금융거래는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거래와 간접금융거래로 나눈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 발행한 증권 1) 을 자금공급자에 게 교부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거래이며 간접금융거래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하여 자금공급자에게서 자금수요자로 자금 이 이전되는 거래이다. 직접금융거래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며 간접 금융거래수단에는 예금, 대출 등이 있다. <그림 1-1>은 직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공급부문에서 자금수요부문으로 자 금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국민경제내 자금공급부 1) 직접 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primary security)이라고 한다.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3
THE BANK OF KOREA 문과 자금수요부문을 직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 과 후생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1-1] 금융시장과 자금흐름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문은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주체가 되는 반면 기업부문은 소득을 상회하는 투자활동을 하므로 적자주체가 된다. 2) 금융시장 은 가계부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금융자산)을 제공하고 흡수한 자금 을 투자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에 이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생 산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금융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라고 한다. 또한 금융시장은 소비주체인 가계부문에 적절한 자산운용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2) 2012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 이 52.7조원의 자금잉여를, 기업부문이 38.8조원의 자금부족을 나타냄으로써 국민경제내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이 최대 자금공급자, 기업부문이 최대 자금수요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부문은 재정수지 적자로, 국외부문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자금부족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2012년 상반기중) 자금조달 (A) 자금운용 (B) 자금과부족 (C=B-A) 가계 및 비영리단체 17.5 70.2 52.7 기 업 74.0 35.2-38.8 정 부 34.8 31.4-3.4 국 외 21.2 10.3-11.0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단위 : 조원 4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맞게 소비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 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금융시장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위험분산(risk sharing) 기능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가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 헤지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투자 위험이 위험선호도(risk preference)가 높 은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결과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규모가 확대된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liquidity)을 제 공한다. 유동성은 금융자산의 환금성을 말한다. 투자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금융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동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손실을 예상하여 일 정한 보상, 즉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을 요구하게 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환금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짐으로써 자금수 요자의 차입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 여준다. 투자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관한 정 보를 직접 취득하려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때로는 불가능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존재할 경우 차입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가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의 가격이나 회사채의 금리 등에 반영되어 유통되므로 투자자가 투자 정보를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정보생산 기능이 활발하면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뿐 아니라 차입자도 정당 한 평가를 통해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의 전파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3)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이란 모든 정보가 금융자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며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약형(weak form), 준강형(semi-strong form), 강형(strong form) 시장가설로 구분된다. 약형의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금융자산 가격 은 이용가능한 모든 과거 정보를, 준강형에 따르면 모든 공개된 정보를, 강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5
THE BANK OF KOREA 마지막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이 있다. 시장규율이란 시장참가자 가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 여 당해 차입자의 건전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 떤 기업이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수 합병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참가자 들이 그러한 계획이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면 금융시장 에서 거래되는 동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가격이 즉각 하락하게 된다. 즉, 시장참 가자들이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인수 합병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 동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4) 직접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통상 1년)를 기준으로 다시 자금 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 하여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시장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 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주 로 금융기관, 기업, 정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과 국채, 회 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 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비은 행 고객간에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할 수 4) 본 책자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예금ㆍ대출 등이 취급되는 간접금융시장은 생략하 였다. 6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있다.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여 대량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 는 은행간시장을 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변동 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 관리를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외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주가지수 선물 및 옵 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각종 금융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낮은 비용으로 헤지(hedge) 하는 데 활용되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나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그 이면에는 대규모의 손실 가능성도 내재해 있다.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금융시장을 거래규칙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금융상품의 신규발행 여부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7
THE BANK OF KOREA [그림 1-2]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규모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비 약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6월말 현재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는 총 2,708조원으로 1990년 158조원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유동성(Lf) 및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비율이 1990년의 80% 및 87%에서 2012년 6월말에는 각각 113% 및 135%로 높아졌으며, 명목 GDP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83%에서 2012년 6월말에는 212%로 상승하였다. 이를 시장별로 보면 자본시장의 경우 2012년 6월말 현재 채권시장의 규모는 1990년의 35배, 주식 8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시장은 15배에 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자금시장도 1990년 의 7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및 대외개방 정책,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하부구조 정비 및 시 장참가자들의 금융거래 기법 개선 등에 힘입은 바 크다. [표 1-1] 금융시장의 규모 (기말잔액 기준) 단위 : 조원, 배 1990(A) 2000 2010 2012.6(B) B/A 자금시장 1) 44.3 138.8 267.5 305.5 6.9 자본시장 114.0 640.7 2,352.7 2,402.3 21.1 채 권 2) 35.0 423.6 1,112.9 1,228.0 35.1 주 식 3) 79.0 217.1 1,239.9 1,174.3 14.9 전 체(C) 158.3 753.0 2,620.3 2,707.8 17.1 C / Lf 4) (%) 79.9 82.6 122.6 113.3 C / 대출금 5) (%) 86.9 111.2 143.4 135.3 C / 명목 GDP(%) 82.7 124.8 223.3 212.0 주 : 1) 콜, 환매조건부매매,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및 1년물 이하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합계 2) 상장채권 기준(단, 1년물 이하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은 제외) 3)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의 시가총액 4) 금융기관 유동성(=M2+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유동성상품+증권금융 예수금 등+생명보험회사 보험계 약준비금 등) 5) 자금순환표상 대출금(단, 한국은행의 대출금 제외)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거래소, 증권선물 각호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 9
THE BANK OF KOREA 제2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통화정책 목표 및 수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5) 이다. 물 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다. 즉 중앙은행은 금리, 환율, 통화량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 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물가안 정만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법(2011년 9월 개정)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금융안정에도 유의함은 물론 경제성장 등도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매월 물가 동향, 경제 활동 및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6) 를 결정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과 같은 통화정책 수단들을 이용하여 콜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실제 유동성 조절은 주로 일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은행들의 지준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목표를 2010 2012년중에 는 3.0±1.0%, 2013 2015년중에는 2.5 3.5%로 설정하였다. 6)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 리로 변경하였다. 10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표 1-2] 통화정책 수단 통화정책 수단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세부 수단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 국공채 단순매매, RP매매 등 지준율 조정, 지준적립대상채무의 조정, 지준 부리 등 총액한도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등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 시장조작이 자금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시기 및 규모도 비교적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 어 정책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통화안정증 권 발행 환매 또는 증권 단순매매를,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RP매매를 주로 활용한다. 한편 그 이후에도 남아 있는 유동성 과부족은 금융기관들이 한국은 행의 대기성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을 활용함으로써 해소된다. 7) [표 1-3]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조절 구 분 기조적 유동성조절 일시적 유동성조절 환수 공급 환수 공급 조절 방법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권 단순매각 잔존만기가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증권 단순매입 RP매각,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RP매입,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7) 금융기관이 자금 과부족을 자금시장에서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해소할 수 있 는데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조정대출을, 자금이 남을 경우 자금조정예금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금리는 기준금리±100bp이다. 제2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11
THE BANK OF KOREA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화정 책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변동하고 이는 여러 가 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은 일차적으로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쳐 우선 콜금리를 변화시키고 재정거래를 통 해 RP, CD, CP 금리를 변화시킨다.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은 다시 채권시장, 예금 대출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파급되면서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 자산가격, 환율 등에 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 투자 및 소비 등을 통해 물가 등 실 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통화정 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이어 야 한다. 특히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점이 되는 자금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상호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1-3]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12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중앙은행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도 통화정책의 효과적 파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 다. 시장은 통화정책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하므로 금융시장 가격 변수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중앙은행과 시장의 커뮤니케이 션이 원활치 못할 경우 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의 방향이 어긋나 금융시장 가격 변 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반면 중앙은행과 시장의 커뮤니 케이션이 원활한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가 안정되고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선반 영되어 실물경제로 파급되므로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한편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활용되어온 선물, 스왑, 옵션 등 파생금융상 품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변화 8)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 우 국채선물가격 하락 채권현물가격의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금리가 상승하기도 하는 등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제2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13
THE BANK OF KOREA 제3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금융안정과 금융시장의 중요성 금융안정을 정의함에 있어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안정 또는 금융시장에서 가 격변수의 안정 등이 부각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불안요인(systemic risks)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하부구조 9) 의 안정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금융시장은 금융안정과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금융시장은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기초경제여건 의 변화, 불확실성 등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거래량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적시에 인 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최근 금융 시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기화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시장과의 정보갭(information gap)을 줄이고 금융시장 정보의 분석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금융시장은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가 된다. 동일한 충격에도 금융시장의 충격흡수 능력 또는 자생적 복원력 9)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 이나 제도, 감독, 공적 금융안정망, 결제시스템 등을 총칭한다(Biagio Sandeep and Farah, Financial Infrastructure, Group Interests, and Capital Accumulation, IMF working paper, 2003). 14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resilience) 정도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 장의 심도(depth of financial market)가 금융안정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금융시장 의 깊이가 깊을수록 금융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이 제고되어 충격에 대한 시장의 변 동성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금융시장 규모의 확대,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 화, 금융시장의 중층화 등은 금융시장의 깊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화되면서 금융활동이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하고 실물부문이 다시 금융부문에 영향을 주는 금융-실물간 연계(macrofinance linkage)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자산가격 급락시 가계 기업의 순자산가 치가 하락하고 실질금융차입비용(effective cost of debt)이 증가함으로써 실물투자 및 소비수요가 위축되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국에서 금융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도에 금융시장 상황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표 1-4] 금융안정지도 표시 항목 우리나라 금융안정지도 뉴질랜드 금융안정지도 세계 금융안정지도(IMF) 금융시장, 은행건전성, 외환건전성, 국내외경제, 가계채무부담능력, 기업채무부담능력 금융시장, 국내 환경, 글로벌 환경, 자금조달 유동성, 자본 수익성 시장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위험추구성향, 통화 금융 여건, 거시경제리스크, 신흥시장국리스크 자료 : 한국은행, Reserve Bank of New Zealand, IMF 10) The depth of financial markets is a measure of their strength: deep financial markets are inherently less fragile than shallow financial markets( Financial Markets Development, USAID Policy paper, 1998). 제3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15
THE BANK OF KOREA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안정 금융시장의 발전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부문은 거래비용 축소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 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가 내재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혁신에 따른 신종 금융상품 개발, 장외파생상품 성장 등은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 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융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며 이를 확산시키 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산유동화증권, RP, MMF 등이 서로 연계되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화가 연계시장 동시 붕괴(RP 및 MMF run)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11)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부동산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PF-ABCP의 부실 화가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안정이 병존하기 위해서는 금융하부구조의 효율화가 선 결되어야 한다. 12) 예를 들어 금융거래자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시시 스템이 발달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높은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불 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크게 확산될 소지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인 공시체제는 시장규율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용사건의 발생 가능성도 줄여 준다.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금융의 쏠림현상, 과도한 레버리지 창출 등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 는 금융규제 개혁도 금융하부구조 효율화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대 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shadow banking의 레버리지 규제 및 공시 강화, 장외파 생상품거래의 청산시스템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금융혁신으로 금융상품과 금 11) 금융혁신에 의한 개발된 새로운 금융수단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신용팽창을 유발하고 금융 위기를 전파하는 메커니즘에서 중심적 역할(central factor)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Emine Boz & Enrique G. Mendoza, Financial Market S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OECD Working paper, 2012). 12) 금융하부구조와 금융안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 내용은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BIS, 2011) 참조. 16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융거래 유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게 금융하부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것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 리나라는 Basel Ⅲ 등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자 본이동의 변동성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2010년 10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2011년 8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다. 제3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17
THE BANK OF KOREA 제4절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심화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간 연 계성(interconnectedness)이 높아지고 국내 원화시장과 외화시장간 통합도도 커졌 다.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강화는 자본유출입 규모가 커지고 원화-외화시장간 거래규모가 증가한 점, 국내외 금융시장간 가격변수의 동조성이 높아진 점, 파생상 품거래가 확대된 점 등에 기인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자본이동 13) (유입+유출) 비율은 2000년 6.1%에서 2012년 상반기중 10.1%로 확대되었고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도 상승하였다. 14) 이와 같이 외국자본 유출입 규 모가 늘어난 것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 투자다변화 진전 등 해외요인(push factor) 과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양호한 투자여건 등 국내요인(pull factor)이 상호 작용 한 결과이다. 15)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변수간 동조성도 크게 높아지고 주가, 금리, 환율 등 국내시장의 가격변수간 연계성도 커졌다. 16) 우리나라 국채수익률과 미국 13) 국제수지통계(Balance of Payments)의 금융계정 중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의 합계. 14)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거래비중은 2001년 각각 0.6%, 10.5%에서 2012년 1 10월중 각 각 1.4%, 22.6%로 상승하였다. 15)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aking Stock and Looking Ahead, IMF, 2011. 16)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시 주가상승 및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있다. 즉 외국인이 스왑시장과 연계된 금리재정거래 목적으 로 채권을 매수할 경우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환차익을 겨냥하고 환헤지 없이 유입되는 경우는 외국인의 채권매수가 금리하락 뿐 아니라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18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채수익률은 2012년 1~10월중 상관계수가 0.71에 달할 정도로 밀접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단기금리는 국내 거시경제여건,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 단기 시장간 분할(market segmentation)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교역규모가 늘어나고 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커진 점도 국내외 시장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파 생상품시장의 발달은 역으로 외국인의 투자에 필요한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외국인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고 차익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원화-외화시장간 연 계거래를 확대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4] 외국인 국내 주식 [그림 1-5] 미국 신흥국 장기 [그림 1-6] 외환관련 파생상품 및 채권 보유비중 금리간 상관계수 1) 거래 2) 현황 주 : 1) 직전 24개월 기준, 2) 반기평균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Bloomberg 내외 시장간 연계성 심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될 경우 가격변수가 국내외 정보에 신속히 반 응하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발전, 거시정책의 규율개선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크다. 17)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유출입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 시경제 리스크가 발생하고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는 부작용(collateral damage)이 17) Prasad, E., Rajan, R. and A. Subramanian,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2007. 제4절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19
THE BANK OF KOREA 수반되기도 한다(IMF(2011)). 18)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심화에 따른 문제점으 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자본 유출입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로가 된다. 우리나 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기확장기에 자본순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자본 유입의 증가가 다시 경기확장을 심화시키는 등 외자유출입의 경기순응적(procyclical)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은 금융시장 참가자의 군집행태 (herd behavior),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와 가세하여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비핵심 외화부채가 누증된 점이 외환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19) 20) 둘째,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 거시경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는 불가능성 정리(impossible trinity)에 따라 금리안정 및 환 율안정의 정책목표간 상충관계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전자산선호 등으 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할 경우 환율하락을 용인하지 않으면 통화절상기대에 의해 자금유입이 지속됨으로써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장기시장금리가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실물경제와 무관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연관성이 작아지는 실물 금융부문간 괴리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주가, 금리 등 금융변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 국에 동조화(coupling) 현상을 보이는 반면, 실물경제는 중국 등 역내국과의 연계 18) 예를 들어 자본유입기에는 인플레이션, 경기과열, 통화가치 급등, 통화정책 파급경로 약화 등의 거시 경제 리스크와 신용팽창, 자산가격 급등, 외화신용위험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발생한다. 19) Shin, Hyun Song and Kwanho Shin, Non-Core Bank Liabilities and Financial Vulnerability, IMF Working Paper, 2011. 20) 일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경제펀더멘탈과 발달된 자본시장을 갖춘 선진 신흥시 장국일수록 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역설(paradox)이 발생(Ocampo, 2011).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특성을 모두 갖춘 선진 신흥국의 경우 국제금융 안정기에는 선진화된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유입이 집중되나 금융불안기에는 신흥경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자본이 대규 모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 제1장 개관
Financial Markets in Korea 성이 높은 상황이다. 21) 이러한 실물 금융부문간 부조화 현상은 자산가격의 변동성 을 확대하거나 기초경제여건에서 이탈을 초래하는 등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22) 따라서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이 진전될수록 이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적절히 제어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확충 23) 하고 국내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 록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안 전장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21) Fujiwara, I., and K. Takahashi, Asian Financial Linkage: Macro-Financial Dissonance, BOJ Working Paper Series no.11, 2011. 22) 예를 들어 유입된 자본이 해외충격에 의해 급격히 유출될 경우 신흥시장국은 기초여건이 건실한 경 우에도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23) 조선 중공업체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은행은 선물환 매입)로 인한 단기외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2010년 10월)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 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2011년 8월)하였다. 제4절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21
제2장 자금시장 제1절 개요 제2절 콜시장 제3절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제4절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제5절 양도성예금증서시장 제6절 기업어음시장 THE BANK OF KOREA Financial Markets in Korea
Financial Markets in Korea 제1절 개요 자금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 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 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 1) (만기 1년 이내)시장, 재정증권 2)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시장은 국민경제내 자금공급부문과 자 금수요부문을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금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휴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 제주체들은 미래의 지급수요에 대비하여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자금의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결과 즉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그런데 자금 시장을 활용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 기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단기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유휴현금의 보유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 통화안정증권의 만기가 최단 14일에서 최장 2년이라는 점에서 통화안정증권시장은 자금시장과 자본 시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2년 6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에서 발행만기 1년 초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 편에서 자세히 다 루기로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나 발행이 불규칙적인 데다 발행규모도 크지 않아 재정증 권시장이 선진국과 달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1976년 재정증권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국고출납목적 은 물론 통화관리목적으로도 만기 1년 이하의 재정증권이 발행 가능하게 되었으나 1994년 이후 발행 이 중단되었다. 2003년 4월부터 국고금관리법(재정증권법 폐지)에 의거 일시적인 국고금 부족 재원마 련을 위해 재정증권 발행이 재개되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1절 개요 25
THE BANK OF KOREA 둘째, 자금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금융자산 보유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은 장기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 이 크지 않으므로 자본손실 위험이 작으며 유통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에는 만기 이 전에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다. 따라서 경제주체들 은 장기채권 또는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들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자본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 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장기금융상품을 축소하는 대신 단기금융상품 보유를 확대함 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자금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대상시장이며 동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시발점이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3) 를 조정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를 변 동시키며 이는 장기시장금리, 통화량,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최종적으로는 실물경제와 물가의 변동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자금시장이 발 달되어 있으면 재정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간 상호연계성도 높아짐으로써 통화정 책효과의 파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금시장은 거래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 거래가 주를 이루는 금융기관간 시장과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시장이 대표적인 금융 기관간 시장이며 기업어음시장은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에 주로 이용되는 대고객시 장이다. 환매조건부매매시장 및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 금융기관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은 한국은행이 시장 의 단기 유동성 과부족을 조절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에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예금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콜차입, 환매조건부매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자금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등에서 운용한다. 증권회사, 3)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준비금 또는 단기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리중시형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익일물 콜금리 등 초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하고 있다. 26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보험회사 등은 콜시장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시장 등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거나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일반기업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단기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은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환매조 건부증권매도(매입)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환수(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을 수행하 기 위하여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한다. 이 밖에 가계도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 기 위하여 자금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표 2-1] 자금시장의 개요 참 가 기 관 한국은행 콜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도입시기 1960년 7월 1977년 2월 1969년 2월 1974년 5월 1972년 8월 특 징 금융기관간 자금조절 금융기관간 자금조절,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 시중 유동성 조절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은행간 자금조절 법적성격 금전소비대차 채권매매 채권매매 소비임치 자금조달 (발행)기관 자금운용 (매입)기관 은행, 은행신탁,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 금융기관간 : 콜시장 참가기관 대고객 : 은행, 증권, 증권금융, 체신관서 자금중개, 증권, 증권금융 중개기관 자금중개 자금중개, 증권 한국은행의 거래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증권사, 증권금융 예금은행 은행간 : 은행 대고객 : 금융기관, 법인, 개인 증권, 종합금융, 자금중개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약속어음, 채무증권 기업 금융기관, 법인, 개인 증권, 종합금융, 자금중개 만 기 최장 90일 이내 자유화 최장 91일 이내 30일 이상 자유화 최저발행 (거래)금액 1억원 (중개거래시) 체신관서 : 5만원 기타 : 제한없음 최저 입찰금액 100억원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만기일시지급 만기일시지급 제한없음 할인방식 선지급 증권: 1억원 기타: 제한없음 할인방식 선지급 중도환매 제한없음 금지 금지 제한없음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 7 월 콜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금융기관들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 제1절 개요 27
THE BANK OF KOREA 기 위한 콜거래가 시작되었다. 1972년 8월에는 8.3 조치에 의해 사채자금을 제도금 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단기금융회사가 설립되면서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 로 손쉽게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어음시장이 도입되었다. 이어서 양도성 예금증서(1974년 5월), 환매조건부채권매매(1977년 2월), 표지어음(1989년 9월) 등 이 도입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금리자유화, 금융산업 개편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우선 1991년 11월 부터 시작된 단계별 금리자유화가 2004년 2월에 완료 4) 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의 발행금리, 한도, 만기 등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제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어 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매 등 모든 단기금융상품 금리가 시장원리에 의 해 결정됨으로써 금리의 가격기능이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콜시장 활성화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1989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 로 한 장내시장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장외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콜시장 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다. 아울러 중개기관이 완전경쟁방식으로 콜거래를 중개 하는 무차별중개방식(blind brokerage system)의 도입(1992년 2월), 콜거래 전문중 개회사의 중개업무 개시(1996년 11월) 5), 담보콜거래 개시(2003년 10월) 6) 등이 이 루어졌다. 2001년 2월 및 2006년 4월에는 자금중개회사가 추가 설립되면서 본격적 인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수급조절 기능이 한층 제고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간 자금수급 조절기능 제고를 위해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의 활 성화 방안도 강구되었다. 1994년 11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업무 취급기관을 모든 콜시장 참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1999년 10월에는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표준약관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2월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매 중개업무가 허용되었다.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의 편의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4) 2003년 12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7일 미만 예치 기 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 금리에 대한 잔존규제를 2004년 2월 2일자로 철폐하여 지난 1991년 발표 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의한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5) 현재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자금중개 및 KIDB자금중개 등 3개 중개회사가 콜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6) 담보콜제도는 1992년 7월 도입되었으나 담보물의 인수도와 질권설정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 거래가 없 었다가 자금중개회사가 2003년 10월 거래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8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를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2006년 4월) 7), 금융기관의 환매조 건부매매거래 대상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2008년 6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에도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의 콜시장 집중도 완화와 기관간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수 수료 인하(2008년 12월), 한국증권금융의 기관간 RP 중개업무 허용(2011년 4월), MMF의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시 환매조건부매수거래 예외 인정(2012년 1월) 등 다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마지막으로 시장 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되었다. 한 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통화(M2) 등 통화량 관리 위주의 통화정책 을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 추진에 맞추어 1999년 5월부터 금리중시 통 화정책 운용방식으로 이행하고 콜금리를 타겟으로 하여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콜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해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주로 금융기관 인수 할당 방식으로 실시해 왔으나 경쟁입찰제도의 본격적인 도입(1993년 4월), 전자입 찰방식 도입(1997년 8월) 등을 통해 공개시장조작 운용방식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 편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범위를 종전의 은행권 위주에서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3월 통화정책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해 공개시장조작 시기를 정례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매매 시 적용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경제발전 및 소득 증대로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가운 데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 상승, 단기자금 운용기법의 발달, 자금의 단기운용 경 향 증대 등에 따라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현재 자금시장 규모는 305조원으로 1990년의 약 7배에 이른다. 그러나 명목GDP대비 자 금시장 비중은 24.7%로 1990년(23.2%)과 비슷한 수준이다. 7) 관련내용은 제3절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참조. 제1절 개요 29
THE BANK OF KOREA 시장별로 보면 8) 환매조건부매매시장, 기업어음시장 및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경 우 1990년 이후 시장규모가 확장세를 지속하였고 자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다. 2012년 6월 현재 기업어음시장의 비중이 34.8%로 가장 높고 환매조건 부매매시장(29.5%), 통화안정증권시장(16.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환매조건부매 매시장의 확대는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힘입은 바가 크며 기업어음시장은 일반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일반CP 이외에 기초자산을 유동화한 ABCP 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확대되었다. 반면 콜시장과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 1990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콜시장은 2010년 이후 증권사에 대한 콜차입 한도 규제의 영향으로,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 도입 방침 발표 이후 거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콜시장과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의 비중은 2010 년말 각각 8.4%, 16.6%에서 2012년 6월에는 6.5% 및 9.7%로 하락하였다. 한편 최근 재정증권의 발행이 재개되면서 2012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8.2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표지어음시장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표 2-2] 자금시장 규모 추이 (기말잔액 기준) 단위 : 10억원, % 1990 2000 2010 2012.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콜 3,397 7.7 16,058 11.6 22,501 8.4 20,006 6.5 환매조건부매매 3,377 7.6 26,115 18.8 76,871 28.7 90,270 29.5 기업어음 1) 12,740 28.7 44,677 32.2 80,916 30.2 106,175 34.8 양도성예금증서 6,804 15.3 14,218 10.2 44,472 16.6 29,653 9.7 표지어음 277 0.6 11,201 8.1 1,604 0.6 1,671 0.5 통화안정증권 2) 15,241 34.4 26,488 19.1 41,140 15.4 49,550 16.2 재정증권 2,500 5.7 0 0.0 0 0.0 8,161 2.7 계 44,335 100.0 138,757 100.0 267,504 100.0 305,486 100.0 주 : 1) 자금순환표 기준 2) 1년물 이하 단기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통계 및 자금순환표 각호, 한국예탁결제원 8)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은 그 규모가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시 장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시장 동향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였다. 30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제2절 콜시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의의 콜시장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있는 은행들은 콜 거래를 통해 지준 과부족을 해결하므로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처럼 콜 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초단기물 거 래가 대부분이다. 콜시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 작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한다. 제도변천 콜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거래방식도 개선되어 왔다. 콜시장은 1960년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 9) 으로 하여금 콜론을 금융 기관 대출최고한도 외로 취급토록 하고 콜론 최고금리를 13.87%로 정함에 따라 제 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9)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 제2절 콜시장 31
THE BANK OF KOREA 1972년 1월 콜론 최고이율에 대한 결정권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단 협 정사항으로 위임되었으며 1975년 6월에는 서울은행협회 10) 내에 콜거래실이 설치되 어 콜거래 방식이 점두거래에서 집중거래 방식으로 바뀌었다. 1979년 8월에는 투자신탁회사,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1982 년 6월에는 지방소재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참가기관에 각각 추가되었다. 또한 그동안 예비거래, 1차거래, 2차거래 및 조정거 래의 4단계로 구분하여 거래단계별로 참가기관을 제한하고 금리도 달리 적용하던 콜거래방식을 본거래 하나로 단일화하였으며 콜금리도 신종기업어음(CP) 매출 평 균금리에 연동 11) 시켰다. 1984년 7월 금융단 협정이 폐지됨에 따라 콜거래 최고이율 결정권한이 다시 한 국은행으로 이관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결정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콜금리도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6월에는 서울소재 6개 투자금융회사 12) 를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증권회 사,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콜중개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장내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장외시 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콜시장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였다. 아울러 종전에 거래 회차별로 단일금리를 적용하였던 장내시장금리도 장외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콜거래 만기구조를 1일, 3일, 7일, 9일, 11일, 15일 등으로 단일화하였다. 콜시장 통합조치 이후에도 콜시장은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통한 은행간 거래와 투자금융회사를 통한 비은행간 거래로 계속 분리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콜시장 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전문중개기관 10) 1975년 11월에 각 지방의 은행 집회소를 지부로 흡수하면서 전국은행협회로 확대되었으며 1984년 5 월에는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되었다. 11) 종전의 연 16% 이내에서 2영업일전 CP매출 평균금리 이내로 변경하였다. 12) 중앙, 대한, 대우, 한양, 제일 및 금성투자금융회사. 32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에서 제외하는 한편 모든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8개사 13) 에 대해 콜거래 중개업무 를 허용하였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15일 이내에서 일별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콜거래 중개가 무차별중개방식(blind brokerage system)으로 변 경되었으며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방만한 콜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참가 기관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신용도가 낮은 소형금융기관도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부 콜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1996년 7월 정부는 콜거래 중개를 맡고 있던 서울소재 8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 금융회사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콜시장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시 행하였다. 우선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등 총 120개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자금중개(주) 14) 가 콜거래를 전담중개하도록 하였다. 중개방식은 불공정 거래관행 15)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중개(brokerage) 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된 범위 내 16) 에서만 매매중개(dealing)를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거래체결방식도 콜론신청 최저금리수준보다 높은 범위에서 저금리 콜머니와 저금리 콜론을 우선 중개하던 방식을 고금리 콜머니와 저금리 콜론을 우선 중개하 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 2월에는 그 동안 외화콜 중개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외국환중개(주) 17) 에 13) 한양 및 금성투자금융회사가 보람은행으로 전환되면서 2개 투자금융회사에 대해 중개기관자격을 취 소하는 한편 그 대신 삼삼, 동아, 삼희, 신한투자금융회사 등 4개사가 콜중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4) 한국자금중개(주)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등 총 12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1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1996년 7월 설립되었다. 동사는 1996년 11월부터 원화 콜거래 중개업무를 시작한 이래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 중개업무(1996년 12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중개업무(1997년 5월), 어음매매 중개업무(1997년 6월), 외화 콜거래 중개업무(1999년 2월) 그리고 채권 중개업무(2000년 6월)를 추가하였다. 15) 종전 투자금융회사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자금중개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저리로 자금 을 조달하여 자체영업자금으로 활용하고 남는 자금을 고금리로 중개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이 설립된 콜중개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매매중개(dealing)가 아닌 단순중개(brokerage)만을 허용하였다. 16)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중개회사가 매매중개를 할 경우에는 당일중 차입금액이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차입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17) 금융결제원이 2000년 5월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소속 자금중개실을 자회사형태로 설립하였으 며 2000년 9월에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외국환중개 및 고시업무를 인수한 이후 2001년 2월에는 원화콜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매매,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및 어음매매 중개업무를 개시하였다. 제2절 콜시장 33
THE BANK OF KOREA 대해 원화콜거래 중개업무가 허용된 데 이어 2006년 4월 KIDB자금중개(주) 18) 가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신설되면서 자금중개회사간의 경쟁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2010년 7월에는 단기금융시장 개편 19) 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콜시장을 은행간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콜시장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1년 6월 2012년 7월중에는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20) 하 고 2014년부터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금융시장 상황,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일부 허 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표 2-3] 콜거래 제도 변천 1960년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 은행을 대상으로 콜론 최고금리를 13.87%로 하는 콜론에 대한 최고이율 및 금 융부문 대출최고한도 적용대상외 취급결정에 관한 건 의결 1970년 8월 한국은행이 은행간 콜거래 주선 1971년 4월 콜거래가 은행간 점두거래방식으로 환원 1972년 1월 콜금리 최고이율 결정권을 금융단 협정사항으로 이관 1975년 6월 금융기관 콜거래실 규약 제정으로 콜거래가 은행협회내 콜거래실로 집중 1977년 8월 콜거래대상에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추가 1978년 1월 콜거래대상에 수협 추가 1979년 8월 콜거래대상에 투자신탁회사,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 관 추가 1982년 6월 콜거래대상에 지방소재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추가 18) KIDB채권중개(주)가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6년 3월 설립하였으며 4월 12일부터 콜중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 2008년 新 정부 출범 이후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콜시장 집중도 완화, RP 등 기일물시장 발 달 도모, 단기지표금리 육성, CP시장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개편이 추진되 었다. 20) 증권사 콜차입 한도의 단계적 축소 2011.6월 2011.7 9월 2011.10 12월 2012.1 3월 2012.4 6월 2012.7월 자기자본의 25% + 초과 금액의 90% 자기자본의 25% + 초과 금액의 80% 자기자본의 25% + 초과 금액의 60% 자기자본의 25% + 초과 금액의 40% 자기자본의 25% + 초과 금액의 20% 자기자본의 25% 이내 34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1984년 3월 콜거래대상에 산업은행 추가 11월 이자제한법 및 동 시행령 범위 내에서 콜금리 자유화 1989년 6월 서울소재 6개 투자금융회사가 비은행금융기관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증권회 사, 리스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이 콜거래대상에 추가 10월 12월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에 중개기능을 부여하고 중개대상에 대한 제한 폐지 및 금융기관간 직거래 허용 콜거래대상에 은행신탁 및 각종 연기금 추가 1991년 5월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폐지하고 모든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에 대해 콜거래 중개업무 허용 1992년 2월 무차별중개방식(blind brokerage system) 도입 7월 담보부 콜거래제도 도입 1996년 11월 콜거래 전문중개기관인 한국자금중개(주)의 콜중개업무 개시 1997년 2월 종합금융회사의 콜중개업무 금지 2001년 2월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원화 콜중개업무 개시 2003년 10월 콜거래 최장 만기 연장(30일 90일) 2006년 4월 KIDB자금중개(주)의 원화 콜중개업무 개시 2010년 7월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2011년 6월 증권사 콜차입 한도 규제 강화* * 2011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2년 7월부터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2. 거래조건, 참가기관 및 거래 메커니즘 가. 거래조건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 제 거래는 무담보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담보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담보 콜의 경우 담보물의 인수도, 질권 설정 등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 21) 하기 때문이다. 21) 담보콜의 담보물은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신용등급 BBB 이상), 상장주식, 집합투자증권, CP(신용등급 A3 이상)과 현금으로 제한되며 담보증권별 평가금액의 70 100%가 담 보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담보물관리, 질권설정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정 산을 통해 담보물의 평가금액이 하한담보액에 미달될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margin call 제 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2절 콜시장 35
THE BANK OF KOREA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22) 실제 거래에서는 1일물이 대부분 23) 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준마감일 24) 전일에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2일물 거래가 주종을 이룬다. 콜거래 금액은 최저 1억원이며 억원 단위로 거래되고 25)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 26) 는 0.01%이다. 콜금리는 콜시장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개 자금중개 회사를 통해 거래된 무담보 1일물 콜금리와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포함한 전체 무 담보 1일물 콜금리를 매일 산출 27) 하여 공표하고 있다. 나. 참가기관 2012년 6월말 현재 콜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 28) 은 은행, 자금중개회사 29), 상호저축은행 및 동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은행신탁, 자 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증권회사, 한국증권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창 업투자회사, 선물회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 주택보증,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 환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콜시장 참가기관 중 상당수는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대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3) 2012년 1~6월중 전체 거래(금액기준)의 95.2%(중개거래 기준). 24) 은행은 매월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지준)을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 일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5)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방법서에 거래단위는 억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6)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방법서에 자금중개거래 이율의 변동단위는 백분율로 표시한 연리로 하되 소수점 2자리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은 1/32% 단위로, 일본은 0.01%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27) 거래금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45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8-78조 에 있다. 29) 자금중개회사는 단순중개 외에도 제한적으로 매매중개가 가능하므로 콜시장 참가기관에 포함된다. 36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한 지준예치의무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콜시장이 은행간 지준 과부족 조절시장 으로서 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영업자금 조달 및 여유자금 운용시장으로 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콜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기관간 자금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집중 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균형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콜시장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콜론 콜머니기관 콜론은 자산운용회사와 국내은행에 의해 주로 공급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환매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고유동성 자산을 콜론으로 운용하며 국내은행은 지준잉 여자금을 콜론으로 공급한다. 주요 콜머니기관은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증권회사 등이다. 국내은행은 콜론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준자금 조절을 위한 콜머니 수요가 보다 많은 편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단기 채권매매 또는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수신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외은지점은 영업자금을 본지점 차 입이나 콜머니를 통해 주로 조달해야 하므로 콜자금의 공급보다는 차입이 많은 편 이다. 자금조달수단이 고객예탁금, RP매각 등으로 제한되는 증권회사도 자금 조 달 운용상의 불일치 조정 등을 위해 콜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중개기관 2012년 6월말 현재 한국자금중개(주), 서울외국환중개(주), KIDB자금중개(주) 등 3개의 자금중개회사가 콜거래 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이들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중개는 단순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매중개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나 30) 실제로 자금중개회사가 매매중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조 제3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8-81조 제 2항에 서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콜시장 37
THE BANK OF KOREA 자금중개회사는 단순중개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담보콜 및 담보콜 31) 모두 1억원당 80원 32) 의 중개수수료를 거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다. 거래 메커니즘 계약체결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 는 중개거래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 자금중개회사가 거래조건(금리, 만기, 금액 등)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 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자금중개회사는 유선을 통해 콜론 및 콜머니 주문을 접수한 후 콜론기관이 콜머니기관에 설정하는 신용공급한도(credit line) 33) 를 확인한 후 거래를 체결시킨다. 직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금리, 만기, 금액 등에 합의하여 체결하는 거래이 다. 거래 상대방간에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이내로 매우 미미하다. 한편 자금중개회사는 부가가치 통신망(VAN) 34) 을 통해 만기별, 금융권별 콜론 콜머니 신청금액 및 체결현황, 금리단계별 콜체결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일부를 실 시간(real-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31) 담보콜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증권예탁결제원의 담보관리시스템 이용 수수 료를 1억원당 20원 부담한다. 32) 1일물 기준이며 기일물의 경우 거래기간을 곱하여 징구하므로 1일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roll-over하 는 것과 기일물 거래를 하는 것과 수수료는 동일하다. 33) 콜론기관은 콜머니기관별로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자금중개회사는 계약체결 통보에 앞서 거래금액이 콜론기관의 콜머니기관에 대한 신용한도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4) Infomax, CHECK 등이 있다. 38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그림 2-1] 콜거래 신청 및 체결 현황 화면 자료 : Infomax 대금수급 은행간 거래의 경우 콜머니 콜론 기관이 모두 한국은행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콜자금의 대여 및 상환이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35) 의 콜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콜론은행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 콜거래시 스템을 이용하여 콜머니은행 앞으로 콜자금을 이체해 주도록 요청하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다. 만기일에는 콜거래시스템의 콜자금 상환 지정처리시점인 오전 11시 5 분에 콜머니은행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콜론은행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원금과 이자 가 자동 이체되어 상환된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비은행금융기관에 콜자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이용하여 콜머니기관 거래은 행 앞으로 약정금액을 이체한다. 콜론은행의 콜자금 회수는 콜어음을 징구한 경우 35) 콜거래와 관련해서는 상환시점이 만기일 11시 5분으로 지정되는 콜거래시스템과 상환시점이 지정되 지 않는 일반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절 콜시장 39
THE BANK OF KOREA 동 어음을 교환에 회부하여 회수한다. 즉 만기일 전날 콜론은행은 콜어음을 어음교 환에 회부하고 만기일에 콜론은행과 콜머니기관의 거래은행간 한국은행의 어음교 환 차액결제에 반영되어 오전 11시에 자금이 결제된다. 콜어음을 징구하지 않은 경 우에는 만기일 오전 11시 5분에 콜머니기관 거래은행의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콜 론은행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자동 이체된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 콜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콜론기관은 거래은행의 결 제전용예금계좌에서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해 콜머니은행의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콜어음을 받지 않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콜자금 회수는 콜머니은행이 만기일 오전 11시 5분 에 콜론기관의 거래은행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자동 이체함으로써 완료된다. 비은행금융기관간 콜거래의 경우 콜자금의 대여는 쌍방 거래은행의 결제전용예 금계좌를 통해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동 거래의 경우 통상 콜어음을 징구하게 되므로 콜자금의 상환은 콜어음이 교환에 회부되어 콜론기관과 콜머니기관의 거래 은행간 한국은행의 어음교환차액결제에 반영되어 결제된다. 반일물 콜거래 36) 의 경우 오전 반일물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신청을 하 고 신청 즉시 차입이 이루어지며 오후 2시 5분에 상환된다. 오후 반일물은 오전 11 시 1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 즉시 차입이 이루어지며 오후 4시 5분에 상환된다. 반일물 콜거래는 기일물 콜거래처럼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콜머니기관은 일정액의 수수료 37) 을 콜론기관에 지급한다. 36) 1994년 12월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 참가하는 은행들이 어음 교환 등의 차액결제시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오전 또는 오후중에만 콜 자금을 사용하고 그 영업일중으로 상환하는 반일물콜제도가 도입되었다. 37) 수수료는 콜론기관과 콜머니기관간 협의로 결정된다.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에는 1억원당 500원을, 국내은행간 차입하는 경우에는 1억원당 2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40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그림 2-2] 콜거래 대금수급 메커니즘 [예시 1 : 은행간 거래] <콜거래 체결일> <콜거래 만기일> 주 : D는 만기일 제2절 콜시장 41
THE BANK OF KOREA [예시 2 : 비은행금융기관간 거래] <콜거래 체결일> <콜거래 만기일> 주 : D는 만기일 42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3. 거래현황 콜거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2005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완만하게 감소하다 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신용경색 완화 등으로 콜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단기금융 시장 개편의 일환으로 증권사 콜차입 한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감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2001 2005년중에는 자산운용사가 MMF 등의 수신 호조로 콜자 금 공급 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외은지점들이 NDF 매도에 따른 포지션 조정, 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 등을 위해 콜차입을 확대하면서 콜거래가 크게 증가하 였다. 다만 2003년에는 SK글로벌 사태 및 신용카드사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용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국내은행에 대한 콜론 운영을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하여 증가하였다. 2006 2007년중에는 시장금리 상승 및 법인에 대한 익일매수제 38) 시행(2006월 7 월)에 따른 MMF 수신 감소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콜자금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 은지점의 콜차입도 위축되면서 콜거래가 부진하였다. 외은지점은 2006년에 내외금 리차 확대와 스왑레이트 하락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해외로부터 의 차입을 확대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발생에 따른 자 산규모 감축(deleveraging) 노력 등으로 콜차입을 축소하였다. 2008 2009년중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 계로 확산되면서 외은지점의 콜차입이 줄어든 가운데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증권 사들이 일시적으로 콜차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상반기중 거래규모가 10조원 수 준으로 낮아지는 등 콜거래는 크게 줄었다. 2010년에는 외은지점과 증권사의 콜거래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 38) 법인투자자에 대한 MMF 판매시 매매기준가격으로 전일종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일종가(미래가격)를 적용한다. 이 경우 MMF 매입자금은 입금일 다음날 MMF에 편입되게 되어 수익률 하락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한편 개인에 대해서는 MMF 매입 및 환매시 미래가격 적용을 2007년 3월부터 시행하 였다. 제2절 콜시장 43
THE BANK OF KOREA 준을 회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유럽 국가채무위기 악화에 따른 외은지점의 콜차입 축소 및 증권사 콜차입 한도 제한 등으로 콜거래규모는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39) [그림 2-3] 콜거래 규모(일평균) 1) 주 : 1) 기관별 차입기준 거래방식별로 보면 무담보 콜거래 40) (일평균 기준)의 경우 중개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중개거래가 전체의 98.5%인 25.3조원을 기 록한 반면 직거래는 전체의 1.5%인 0.4조원에 불과하다. 39) <참고 2-1> 증권사 콜차입 한도 규제가 콜시장에 미친 영향 참조 40) 2003년 10월부터 거래가 시작된 담보콜의 거래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는 담보물의 인수도, 질권 설정 등 거래절차가 번잡하여 참가기관들이 무담보 콜거래를 선호하는 데다 기관간 RP거래가 활성 화되면서 기관간 RP거래와 유사한 담보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현재 담보콜을 이용하여 차입하는 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일부 캐피탈사에 국한되고 있다. 담보콜거래 규모 단위 : 10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1~6 일평균거래량 675.1 493.1 366.2 178.0 48.2 44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표 2-4] 거래방식별 무담보 콜거래 규모 1) (기간중 일평균) 단위 : 10억원, % 2007 2009 2010 2011 2012.1~6 전체 거래 28,753 23,163 29,740 27,396 25,632 중개거래 직 거 래 주 : 1) ( )내는 구성비 28,245 (98.2) 508 (1.8) 23,129 (99.9) 33 (0.1) 29,373 (98.8) 367 (1.2) 27,041 (98.7) 355 (1.3) 25,257 (98.5) 375 (1.5) 콜시장 참가기관 그룹별 자금공급 비중(중개거래 기준)을 보면 2012년 상반기중 자산운용회사가 5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이 각각 36.4%와 7.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전체 콜공급 중 자산운용사의 비중은 낮아지고 국내은행의 비중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참가기관 그룹별 차입 비중에 있어서는 2012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이 4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증권회사(30.7%), 외은지점(14.3%) 순이다. 그동안 지속적으 로 상승하던 전체 콜차입 중 증권사의 비중은 증권사 콜차입 한도 제한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국내은행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표 2-5] 콜시장 참가기관 그룹별 콜거래 구성비 (중개거래 기준) 단위 : % 2007 2009 2010 2011 2012.1~6 국내은행 11.4 30.3 35.4 28.2 36.4 외은지점 3.9 8.7 6.2 6.6 7.2 콜 은행신탁 11.6 0.9 1.4 1.2 0.5 공 증권회사 4.7 3.1 1.5 1.9 1.4 급 자산운용 59.1 55.5 53.0 58.8 53.0 기 타 9.3 1.5 2.5 3.3 1.5 국내은행 49.3 55.2 44.1 44.2 49.5 콜 외은지점 26.2 9.5 15.3 13.1 14.3 차 종합금융 0.3 0.3 0.1 0.1 0.1 입 증권회사 20.1 28.1 35.2 37.1 30.7 기 타 4.2 6.9 5.3 5.5 5.4 제2절 콜시장 45
[표 2-6] 콜금리 1) 단위 : %, %p THE BANK OF KOREA 무담보 콜금리(익일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09년 1.98% 에서 2012년 상반기 3.25%로 크게 상승하였다. 참가기관 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의 콜차입 금리는 시장평균치를 하회하고 외은지점 및 비은행금융기관은 이를 상회하 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2009 2010 2011 2012.1~6 국내은행 (A) 1.91 2.08 3.01 3.19 외은지점 (B) 2.01 2.23 3.11 3.28 비은행금융기관 등 (C) 2.10 2.26 3.16 3.34 평균 (D) 1.98 2.17 3.09 3.25 A - D -0.07-0.09-0.08-0.06 B - D 0.03 0.06 0.02 0.03 C - D 0.12 0.09 0.07 0.09 주 : 1) 중개거래 익일물 금리를 가중평균 46 제2장 자금시장
Financial Markets in Korea 참고 2-1 증권사 콜차입 한도 규제가 콜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사 콜차입 규제 등에 따라 콜거래 규모는 2010년 이후 축소되었다. 2010년 7 월 증권사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직후 콜거래는 소폭 감소 에 그쳤으나 2011년 6월 증권사 콜차입 한도 규제가 크게 강화된 이후에는 콜거래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폭 감소하였다. 2010년중 34.6조원을 나타내었던 콜거 래 규모(일평잔 기준)는 2012년 1 9월중에는 28조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금융기관 간 RP, CP 거래는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서 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0.4%에서 2012년 1 9월중에는 41.5%로 하락하는 등 콜시 장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그림 2-4] 콜거래 규모(평잔) 1) [그림 2-5]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비중 주: 1) 2010.7월 및 2011.6월에 증권사 콜차입 규제 시행 콜시장 참여기관별로는 국내은행의 콜차입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2010년중 12.4조원에서 2012년 1 9월중에는 8.2조원으로 감소하였다. 증권사의 콜차입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여 국내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콜 론이 2010년중 13.1조원 및 17.3조원에서 2012년 1~9월에는 9.9조원 및 15.0조원으 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콜차입중 증권사의 비중이 2010년 35.8%에서 2012년 1~9월중에는 29.3%로 하락하고 은행의 비중은 42.5%에서 52.5%로 상승하였다. 콜거래 구조에 있 어서도 은행과 비은행간, 비은행간 콜거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은행간 거래비중은 상 승하면서 콜시장이 은행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제2절 콜시장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