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 본 장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복합금융서비스,연기금투자관리,금융거래 리 스크 보호,소액지급결제 등의 보험회사의 종합금융서비스 성장 영역에 대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자산관리서비스 영역 21) 가. 현황 국내 금융회사의 개인고객 대상 자산관리서비스는 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며,은행과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중심으로 신탁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09년 6월말 현재 전체 신탁회사 수탁고는 285조 2천억 원이며,은행이 50.0%,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37.1%,증권회사가 12.8%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 고 있다.이에 반해 신탁겸영 보험회사의 수탁고는 3천억 원으로서 0.1%에 불과하다.현재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은 안정성과 투자성을 강조한 금 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보험회사의 신탁은 타 금융권과의 차별화 없이 보험금 청구권을 수탁 받아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1)최영목 재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주관하여 작성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63 <표 Ⅳ-1>신탁업 참여회사와 수탁고 현황 구분 참여회사 2008년6월 수탁고(조원) 2009년6월 은행 대부분의 은행 149.6 142.7(50.0) 겸영사 증권 교보,굿모닝신한,대신,대우,동양, 미래,삼성,우리,하나,한국,현대 24.3 36.5(12.8) 보험 미래에셋,삼성,교보,흥국,대한 0.2 0.3(0.1) 부동산신탁회사 한국토지,대한토지,KB부동산,한국자산, 생보부동산,다올부동산,코람코자산, 국제자산 84.6 105.7(37.1) 합계 258.7 285.2(100.0) 주 :괄호 안은 수탁고 전체에서 해당 참여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각호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가 발달한 유럽 및 북미 지역 과 비교할 때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특히 금융회사 중 보험회사의 자 산관리서비스의 경우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닌 강점을 이용하 여 복합적 자산관리서비스가 개발되는데 한계가 있다.현재 자본시장법(제103 조)은 신탁업자가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무 체재산권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은 신 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자본시 장법(제105조)은 신탁재산을 증권의 매수,장내 장외파생상품의 매수,금융기 관에의 예치,금전채권의 매수,대출,어음의 매수,실물자산의 매수,무체재산 권의 매수,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은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더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6조)에서는 보험설 계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대행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
64 경영보고서 2010-4(2) 의 주요 판매채널을 신탁에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나. 성장 가능성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폭넓은 의 미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 그 형태가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970년대 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자산운용,세무상담,상속 및 신탁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들어 미국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파생상품,부동산 등으로 제공 서비스가 다양화 되었다.2000년대 들어서는 은행,증권,보험,세무,부 동산 등을 연결한 One-Stop 금융서비스를 기초로 의료,여가,예술 등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TotalLifeCare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보유한 금융전문가가 부유층을 대상 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MerilLynch에 따르면 전 세계 부유층 인구 및 자 산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이에 따라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2) <그림 Ⅳ-1>부유층 인구 및 자산규모 추이 12 10 8 백만명 8.8 33.5 자산(우축) 10.1 9.5 40.8 37.2 인구(좌축) 8.6 32.8 조 달러 48.1 60 50 40 6 30 4 20 2 10 0 2005 2006 2007 2008 2013F 0 자료 :MerilLynchandCapgemini, WorldWealthReport,2009. 22)2013년 부유층의 자산규모는 48조 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6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대수명의 연장 및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취약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소비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재 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2026 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비율 증가와 함께 공적연금수급자 급증으로 심각한 연금재정위기가 도래할 가능성 이 높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Ⅳ-2>고령화 단계와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 (단위:%) 노년 부양비 연금/GDP 공적연금 보험요율 가입비율 연금재정 연금부채 1단계 5.7 0.6 8.0 15.7 47.1 5 2단계 8.5 3.3 13.7 45.4 34.9 40 3단계 18.9 8.5 24.6 89.4-19.6 150 한국 11.4 3.8(2007년) 9.0 39.0 43.9 25 주 :1)공적연금보험요율은 연금으로부터 보장되는 급여의 현재가치 비율임. 2)연금재정은 연금기여액에서 연금지출액을 차감한 금액 비율임. 3)단계기준은 노령인구 대비 부양비 기준임. 자료 :WorldBankReport(2000)에서 재인용 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즉,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 대형화가 진전되고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며 판매채널이 확대되어 자산관리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고령화,저금리 등의 상황과 맞물려 예금보다는 펀드나 퇴직 연금 등 투자자산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은 물론 연금,변액보험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성공적으로 자산관리시장에 참여하여 점유율을 확대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은행과 증권회사들도 자산관
66 경영보고서 2010-4(2) 리시장에 본격적인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회사는 타 금융회 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은행의 경우 이미 프라이빗뱅킹(PB)을 통해 부 유층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증권회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중심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일부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VIP고객의 이탈방지 를 위해 노후생활 대비와 관련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인 력 확충이 미비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능력이 아직 미진하여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자산관리시장에서 업권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 력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비용상의 제 약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별 계좌의 개별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복수 의 재무계획을 결합한 것이다(진익,2009).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고객의 이해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운용자를 선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맞춤형 서비스는 대중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광고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또한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재무상황과 재무목표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며,이에 따라 인력확 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에 진 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성장 방안 자산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 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67 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있고 신 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대 상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판매플랫폼,독립투자 자문인 력 도입 등의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보험회사가 저렴한 비용 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판매플랫폼의 도입이 필요하다.또한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와 같은 개방형 판매플랫폼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으며,개방형 판매플랫폼의 확 산을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독립투자자문인력의 도입도 생각 해볼 수 있다. 한편,보험회사는 부유층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고객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는 기존 부유 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확보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한 추가판매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영위해 온 핵심업무에서의 경쟁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현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제한과 고객의 인식부족 등으 로 인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 로 기존 부유층 고객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또한 보험회사는 단기적으 로 퇴직,상속,장기간병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험기능과 자산의 세대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잠재부유층 고객까지 확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 발,전문인력의 확층 등을 통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 별화된 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자산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투자결정 시 안정성을 중시하는 50대 이 상의 남성이므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투 자자문이 요구되는 금융투자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8 경영보고서 2010-4(2) 2. 복합금융서비스영역 23) 가. 현황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퇴직 후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한 개인의 금융서비스 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금융서비스로는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종( 異 種 )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여 개별 서 비스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복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009년 2월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의 범 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제도 하에 서는 불가능했던 금융상품이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실제로 자본 시장법 시행 후 은행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들은 은행,증권,보험,카드를 결합한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반면 보험권에서는 보험업법 통과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투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복합금융상품 개발과 출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현재 보험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종 간 결합상품으로는 변액 보험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아직 활 성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는 변액보험이 보험권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복합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보험권이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틀 과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인 변액보험의 판매 활성화에 대해 다루 고자 한다.변액보험에 대한 논의가 복합금융서비스의 신성장 영역을 모색하 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장래에 보험회사가 개발하여 판 매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1950년대에 유럽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1970년대에 미국, 23)권용재 재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주관하여 작성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69 1980년대 일본을 거쳐 2001년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변액보험이 기존의 보 험상품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여 그 운 용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상품이라는 점이다.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는 경기 및 주식시 장의 장세에 따라 크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Ⅳ-3>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억 원,%)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보험료 7,621 23,789 83,822 115,278 173,912 175,916 성장률 285.7 212.2 252.4 37.5 50.9 1.2 구성비 1.5 4.4 13.6 17.3 23.2 23.9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각 월호 나.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개인의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사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서 수익률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금융 겸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복합금융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지난 2009년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날씨파생상품이나 재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보험상품이 담당하던 영역을 금융투자상품이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는 보험회사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그러나 보험회사가 기존에 존 재할 수 없었던 각종 투자상품을 보험상품과 결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이 제
70 경영보고서 2010-4(2) 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환경변화 는 보험회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변액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은퇴 후 소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된다.예를 들면,미국의 경 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점과 맞물리면서 변액연금의 판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 변액연금이 고정연금의 규모를 앞서고 있다.이는 변액연금이 은퇴 예정자들의 고민거리였던 장수리스크와 시장리스 크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변액연금시장은 조정을 거치고 있 으나 앞으로 변액연금 상품 디자인이 수정되고 보험회사가 변액연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면 변액연금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그림 Ⅳ-2>미국의 연도별 연금 판매 금액 1990-2008 (단위:10억 달러) 자료 :LIMRA,"The2008IndividualAnnuityMarket:SalesandAssets",2009. 24) Chopra, D., Erzan, O., De Gantes, G., Grepin, L., and Slawner, C., "Responding to thevariableannuity crisis",mckinsey Working Paperson Risk,2009.4.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71 미국과 달리 한국의 변액연금시장은 시작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미국 변액 연금시장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합리적인 상품설계와 강건한 리스크 관리 능력 을 갖춘다면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복합금융상품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Ⅳ-3>우리나라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조 원)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각 월호 다. 성장 방안 보험회사가 은행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가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통과가 선결되어야 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 임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동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장기자 산운용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노후보장과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의 니즈 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지급서비스 기능을 허용토록 하는 내
72 경영보고서 2010-4(2) 용을 담고 있다.지급서비스 기능이 확보되면 보험가입자는 소액결제를 보험 회사의 결제계좌를 통해 하게 되어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생기고 보험사 는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25)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회사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고 지급 서비스기능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경쟁력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업권 간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혜택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요컨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보험업법 통과 등의 복합금 융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이러한 제도 개 선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인 변액보험이나 주 가지수연계형 연금은 은퇴예정자에게 매력적인 복합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다음으로 이미 시판중인 복합금융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지급보증옵션을 활용한다면 은퇴예정자들의 보험가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지급 보증옵션은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옵션(embedded option)으로 변액보험 계약 자의 펀드가치가 일정 수준에서 하락하더라도 그 하회하는 금액을 보전함으 로써 계약자에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GMDB)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Ⅳ-4>변액보험 지급보증옵션의 종류 지급보증옵션 보증 내용 GMDB(최저사망보험금보증) 피보험자 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 연금개시 시점에서 계약자적립금이 최저보증급 GMAB(최저연금적립금보증) 부보다 적을 경우 최저보증급부를 보증 GMWB(최저연금연액확정보증)연금개시 후 일정기간동안 최저연금액을 확정보증 GMIB(최저연금연액종신보증)연금개시 후 최저연금액을 종신토록 보증 자료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금융감독원(2009) 25)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73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GMWB(최저연금연액확정 보증),GLWB(최저연금연액종신보증)및 GMIB(최저연금연액확정보증)과 같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인출을 보증하는 옵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 는 펀드가치가 크게 하락하여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은퇴예정자들에게 장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Ⅳ-4>미국 변액연금 생존급부 구성율(2007-09) (단위:%) 주 :HybridGLB:복수의 생존급부로 구성된 단일한 형태의 생존급부 자료 :LIMRA International,"VariableAnnuityGuaranteedLivingBenefitElection TrackingSurvey",3rdQuarter,2009. 실제로 미국의 경우 GMWB와 GLWB를 선택하는 계약자들은 주로 60대 초 반으로 다른 최저보증옵션을 선택한 계약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은 경향 을 보인다.
74 경영보고서 2010-4(2) <표 Ⅳ-5>최저보증옵션의 계약자와 계약특성(미국) GMWB GLWB GMIB GMAB 계약자평균연령(단위:세) 61 62 58 56 평균가입금액(단위:$) 114,085 108,875 119,035 84,747 평균보증비용(단위:bps) 63 53 66 43 자료 :Drinkwater(2009).송윤아(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대해 투자성과 위주의 광고가 아니라 은퇴 예정자들에게 GMWB와 GLWB와 같은 옵션의 장점이 잘 소개될 수 있는 방 향으로 판촉 및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 펀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일반 펀드를 편입할 경 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그러나 상장지수펀드는 수수료 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 점으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 및 헤지 목적으로 적극 이용되고 있 다.우리나라의 ETF시장은 2009년 11월 현재 거래대금 기준으로 세계 14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아직 선진국 ETF시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75 <표 Ⅳ-6>2009년 11월 ETF세계 시장 순위(거래대금 기준) (단위:억 원) 순위 거래소 2009년 11월 2008년 11월 거래대금 종목수 거래대금 종목수 1 NYSEEuronext(US) 167,007 1,051 421,430 1,034 2 NASDAQ QMX 46,601 50 90,933 46 3 DeutscheBorse 12,008 542 10,495 386 4 NYSEEuronext(Europe) 7,274 489 5,690 384 5 TSXGroup 6,101 132 9,635 96 6 LondonSE 5,775 369 4,391 305 7 ShanghaiSE 4,594 4 2,854 3 8 BorsaItaliana 4,453 403 3,249 322 9 HongKongExchanges 3,070 42 4,075 24 10 SIXSwisExchange 2,696 255 2,449 151 11 MexicanExchange 2,516 235 1,786 155 12 ShenzhenSE 1,878 2 326 2 13 OsloBors 1,251 8 943 6 14 KoreaExchange 1,185 49 907 36 15 NASDAQ QMXNordicExchange 1,079 15 1,648 10 자료 :WorldFederationofExchanges,한국거래소의 2009년 ETF시장 현황 분석 에서 재인용 그러나 인버스 ETF가 2009년 9월,금 ETF가 2009년 11월,그리고 통안채 ETF가 2010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ETF시장은 점차 다양성 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금융상품인 변액보험 판매로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이 증대되며 중 장기적으로 새로운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전략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를 추후에 복합금융서비스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76 경영보고서 2010-4(2) 3. 연기금투자관리 영역 26) 가. 현황 최근 금융시장은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소비자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 공이 가능해지고 있다.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 기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 다.이를 토대로 보험회사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자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 영업으로는 신탁업,특히 연기금투자관리를 들 수 있다. 신탁업은 전형적인 보수 기반 사업으로서 스폰서인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요인이 제한적이며,이를 영위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위험요인은 보험업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보험회사 는 신탁업 겸영을 통해 제한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신탁업의 금전신탁과 동일한 성격의 연기금투자관리 역시 보험회사 에게 제한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가 신탁업 및 연기금투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2005년 6 월 신탁업법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27) 신탁업법 개정 전에는 은행이 독점적으 로 신탁업을 겸영하였으나,개정 후에는 은행외의 금융회사들도 신탁업을 겸 영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는 신탁업 및 연기금투자관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연기금은 운용규정,자산운용지침 등에 근거하여 각 기금별 심의위원 회를 통해 직접운영 및 위탁운용을 결정하고 있으며,또한 위탁운영의 경우 외부금융전문회사를 직접 선정하거나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 외부금융전문회 사를 간접 선정하고 있다.각 기금별 심의위원회가 외부금융전문회사를 선정 26)장동식 재무연구실 수석연구원이 주관하여 작성하였음. 27)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폐지된 신탁업법등을 통합 규정하고 있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신탁업과 관련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77 함에 있어서 각종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이 위탁기관대상에서 보험회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운용실적,이행상충 방 지 장치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또한 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용을 외부금융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신탁이 아닌 투자자문 일임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종 연기금은 <표 Ⅳ-7>및 <표 Ⅳ-8>과 같이 자 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구분 개별운용사 유니버스 기타 운용기관 <표 Ⅳ-7>연기금투자풀 운용기관 현황(2009년 7월 현재) 회사 MMF 동양투자신탁운용,푸르덴셜자산운용,하나UBS자산운용, 유형 채권형 액티브 주식형 한국투자신탁운용,KB자산운용,NH-CA자산운용 골드만삭스자산운용,교보악사자산운용,기은SG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동양투자신탁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푸르덴셜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KTB자산운용,PCA투자신탁운용 동부자산운용,동양투자신탁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투자신탁운용,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인덱스 주식형 동부자산운용,동양투자신탁운용,유리자산운용 일반사무 관리 외환펀드서비스 신탁업자 신한은행 평가회사 제로인 주 :유니버스란 펀드 운용을 담당할 운용사 후보군을 말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7.10)
78 경영보고서 2010-4(2) 자산 운용사 투자 자문사 대체 투자 수탁 은행 구분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회사 골드만삭스자산운용,교보악사자사운용,대신투신운용,동양투신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신영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유리에셋자산운용,칸서스자산운용,푸르덴셜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하나UBS자산운용,한국투신운용,현대와이즈 자산운용,KB자산운용,KTB자산운용,NH-CA자산운용,PCA투신 운용,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신한BNP파라바자산운용,산은자산 운용,LS자산운용,에셋플러스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 골드만삭스자산운용,도이치투신운용,동양투신운용,미래에셋자산 운용,삼성투신운용,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자산운용,하나UBS자산 운용,한화투신운용,푸르덴셜자산운용,ING자산운용,SH자산운용 Acadian, Aliance, Bailie Giford, Capital, Fidelity, Morgan Stanley,Nordea,SSgA,Templeton,UBS,Welington GoldmanSachs,Pimco,Rogge,Wamco 맥투자자문,이스타투자자문,코스모투자자문,튜브투자자문,피데스 투자자문,한가람투자자문 네오플럭스,동양창업투자,산은캐피탈,소프트뱅크벤처스,스틱아 이티투자,에스엘인베스트먼트,엠브이피창업투자,우리기술투자, 벤처 일신창업투자,케이티비네트워크,튜브인베스트먼트,한국기술투자,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한미창업투자, IMM인베스트먼 트,KB창업투자,LG벤처투자 PEF 서울자산운용,신한PE,H&Q APKOREA 운용사 CRC <표 Ⅳ-8>국민연금기금 운용기관 현황 네오플럭스,산은캐피탈,큐개피탈파트너스,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운용사 케이티비네트워크,IMM인베스트먼트,KB창업투자 국민은행,농협,도이치투자신탁운용,산은자산운용,서울자산운용,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한국산업은행,GE RealEstate,ING REIM,KB자 운용사 산운용,KTB자산운용 SOC 운용사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KB자산운용 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외환은행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79 나. 성장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은 2008년 현재 60여 종류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연금성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이 있다.연금성 연기금은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그리고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여유 자금을 수탁 받는 연기금 투자풀은 연금성 연기금 과 같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하여 운용규모가 2008년 7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되 었다. <표 Ⅳ-9>연금성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운용규모 추이 (단위:조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민연금 60.0 61.1 70.9 63.3 93.6 연금성 공무원연금 8.6 8.4 9.6 10.9 11.8 연기금 사학연금 6.1 5.5 6.2 7.1 6.9 소계 74.7 75 86.7 81.3 112.3 연기금투자풀 3.0 3.8 2.7 3.1 7.6 자료 :통계청 또한 연금성 연기금과 연기금 투자풀이 기금을 외부금융전문회사에 위탁운 용하는 규모도 자산규모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먼저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운 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금의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목적 하에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5년간 위 탁운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09년 6월 현재 외부금융전문회사에 위탁한 규모는 주식이 17조 6천억 원,채권이 9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80 경영보고서 2010-4(2) <표 Ⅳ-10>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 현황 (단위:조 원) 구분 04 05 06 07 08 09.9 주식 12.7 20.4 22.0 38.5 34.0 47.3 국내간접 5.7 9.4 10.6 17.8 14.3 17.6 채권 120.0 141.5 164.2 174.6 190.7 212.1 국내간접 4.1 5.1 5.4 8.1 9.0 9.3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은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외부전문 운용인력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 등을 목적으로 외 부금융전문회사에 기금의 일부를 위탁운용하고 있다.2009년 9월 현재 사학 연금의 주식 간접투자규모는 4천억 원,채권 간접투자규모는 9천억 원에 이 르고 있다. <표 Ⅳ-11>사학연금 자산운용 현황 (단위:조 원) 구분 04 05 06 07 08 09.9 주식 0.4 0.7 0.6 0.6 1.1 0.9 간접 0.3 0.4 0.4 0.6 0.4 0.4 채권 3.8 4.0 4.4 4.1 3.5 4.1 간접 1.1 1.5 1.6 1.9 1.1 0.9 주 :주식 및 채권에 대한 국내실적 자료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외부전문금융회사에 기금의 일부를 위탁운용하고 있다.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은 간접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고, 2009년 9월 현재 주식 간접투자는 3천억 원,채권 간접투자는 4천억 원에 이 르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81 <표 Ⅳ-12>공무원연금 자산운용 현황 (단위:조 원) 구분 04 05 06 07 08 09.9 주식 0.3 0.4 0.5 0.9 0.2 0.6 국내간접 0.2 0.2 0.3 0.6 0.03 0.3 채권 2.8 2.4 2.5 2.4 2.2 2.6 국내간접 0.2 0.6 0.5 0.4 0.3 0.4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기금 투자풀은 연기금자산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 금을 예치받는 기금자산운용 전문시스템으로서 개별 기금으로부터 수탁 받은 운용자산을 외부전문금융회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다.연기금 투자풀이 수탁받 은 자산규모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2009년 2분기 현재 7조 6천억 원 규모로 자산규모가 확대되었다.연기금 투자풀은 이와 같이 각종 연 기금으로부터 수탁받은 기금을 <표 Ⅳ-13>과 같은 개별운용 유니버스에게 위 탁운용하고 있다. <표 Ⅳ-13>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추이 (단위: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MMF 9,089 4,573 2,886 3,103 5,873 8,000 채권형 11,357 11,009 8,317 13,134 8,666 21,914 혼합형 652 576 918 4,567 7,675 4,308 주식형 51 50 105 212 514 599 ELF 2,240 124 10 199 311 405 주 :예탁규모 :(2004~2008년)연평잔,(2009.6)6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7.10) 다. 성장방안 보험회사는 2005년 6월 신탁업법 개정으로 연기금투자관리에 신탁업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따라서 보험회사는 연기금투자관리에서 신규참여자일 수
82 경영보고서 2010-4(2) 밖에 없다.또한 보험회사는 개별 연기금에게 연기금투자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운영실적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각종 연기금 관련 상위법 에서 보험회사를 위탁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않지만 개별 연기금이 연기금위탁관리를 자산운용 투자자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관행적으 로 보험회사가 위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따라서 보험회사가 연기금투자관 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기금이 지니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험회사는 연기금투자관리를 신탁업 사업자 입장으로 참 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각종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야 할 것이다.또한 보험회사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험회사(신탁업)를 외부 위탁운용기관으로 각종 연기금 특히 연기금 투자풀의 운용규정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개별 연기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이때 보험 회사는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 산운용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연기금에 입증하여야 한다.예를 들 어,국민연금이 추진하여 자산운용회사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GIPS를 보 험회사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연기금에게 장기적 재정수지관리 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장기자금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회사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는 연기금투자관리와 관련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 거나,연기금자산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기금투자관리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보험회사는 기금수탁 보험상품을 통해 기금을 수탁하여 자산운용은 본체내(특별계정)에서 운용하거나 연기금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면 본체에서 수탁 받은 연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 용하는 연기금자산 운용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연기금 자산의 수탁ㆍ운용뿐만 아니라 본체내의 축적된 연금관련 급부설계, 회계,언더라이팅 등의 노하우를 활용한 각종 연금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경 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83 4. 금융거래 리스크보호 영역 가. 신용거래 리스크보호 28) 1)현황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 신용거 래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경감 수요는 증대하고 있다.보증서비스는 각 경 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그러나 늘어나는 보증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 공급 능력의 확충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Ⅳ-14>각 보증기관의 수요자 보증기관 보증보험 보증기금 공제조합 은행 등 금융기관 수요자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일반서민 등 모든 경제주체 특정 중소기업 조합원 물적담보 등 채권보전이 확실한 고객 자료 :기승도(2009) 현재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는 손해보험회사 1개사와 다수의 유사보증회사 들이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보증기금,공제조합,은행,증권회사,종합금 융회사 등의 유사보증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특정 수요자에 한정하여 보 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된 판매상품도 보증(surety)이다.이에 반해,손해보험 의 전업보증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 28)김해식 재무연구실 전문연구위원이 주관하여 작성.
84 경영보고서 2010-4(2) (surety)에서는 유사보증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지만,신원보증(fidelity)과 신용 보험(creditinsurance)을 독점하고 있다.따라서 손해보험의 보증 종목은 타 금융회사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한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Ⅳ-15>서울보증보험 상품과 기타 경쟁회사의 경쟁상품 구분 서울보증보험 독점상품 상품명 신원,공탁,생활안정 등 보증보험 21개와 상업신용 등 신용보험 8개 (단위:억 원,%) 보험료 FY2006 구성비 4,983 59.7 공제조합과 경쟁상품 보증기금과 경쟁상품 은행과 경쟁상품 인허가,이행(입찰 등),공사이행,시공보증, 소비자피해,결재수단,성능보증 납세,사채,이행(입찰 등),어음,중소기업신용 Bidbond,Performance,AdvancePay. Labor&Mat.Maintenance,이행(상품) 3,368 40.3 자료 :나동민(2006)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는 1969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보증 1개사 체제로, 이후 1998년까지 한국보증보험이 참여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다가 IMF 구조조정으로 2개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렀다.손해보험 의 보증서비스 독점 현상은 IMF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데,향후 보증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증서비스의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변동성에 매우 민감한 보증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무건 전성 규제와 위험관리수단의 강화가 지속되면서 보증서비스 공급 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결과적으로 시장의 보증서비스 공급은 줄어들고 일부 수요자들은 보증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85 2)성장 가능성 경제 성장과 함께 보증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자본시 장의 성숙과 함께 보증서비스의 공급 형태는 담보 위주에서 무담보 신용보험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정부의 연대보증인제 폐지 등으로 담 보 위주의 전통적인 보증상품보다 신용보험에 유리하게 국내시장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상업신용보험과 수출신용보험이 활성화된 영국과 소비자신용보 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본 등의 해외 사례도 보증시장이 담보 위주에서 무담보 중심으로 발전할 것임을 보여준다. <표 Ⅳ-16>보증보험시장에서 신용보험의 점유율 회계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용보험점유율(%) 48.6 45.6 34.9 31.4 32.1 27.9 자료 :손해보험통계연감.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 보증시장은 일반보증의 빠른 성장에 비해 신용보험 의 성장이 지체되어 왔다.그 결과,보증보험시장에서 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는 현재의 보증시장 구조가 신용보험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보증서비스 공급 능력이 확충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은행,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는 이들의 보증서비스 공급 능력 확충 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이 부문의 보증서비스 공급이 보험으로 대체되어야 하나 보험시장의 경우에도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이는 보 증보험사의 자본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서울보증의 경우 오히 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우선주 상환 29) 등으로 당분간 현재의 자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공급능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런 맥락에서 보증보 29)서울보증은 2008년부터 우선주자본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고 있다.
86 경영보고서 2010-4(2) 험을 일반손해보험회사에게도 다원화하는 정책이 늘어나는 보증수요에 대응 하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3)성장 방안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 증대와 효율적인 시장경쟁이 가능하려면 첫째,독점체제의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개방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보증의 민영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IMF금융위기 이후 서울보증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2008년에서야 상환되기 시작하였고 이익 발생을 전제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2006년 에 발행된 우선주들이 2011년 이후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환 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신규 진입 회사 들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방이 필요하다.종목별로 는 비교적 안정성이 크고 부분적인 경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행성 보증 을 시작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 가능성이 큰 신용보험을 개방하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성 보증은 마지막 단계에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보인다. 셋째,보증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들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전체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보증보험을 개방하는 것 은 위험프리미엄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더구나 일반손해보험과는 달리 보 증보험은 사고의 인위성이 강하고 담보력이 미흡한 경제 참가자들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만큼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금융위기 시 리스크가 집 중되고 구상율 하락이 수반될 경우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보증보험의 특성 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일반손해보험과는 차별되는 안정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리스크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사내 겸영보다는 사외 겸업 형태의 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87 보증서비스시장을 전체 손해보험회사로 다원화하는 경우,다양한 보증서비 스 제공자들의 등장으로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이 제 고되면서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 30) 1)현 황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ART;AlternativeRiskTransfer)은 보험 특유의 보험 영업위험을 보험시장이 아닌 자본시장의 투자위험(InvestmentRisk)으로 전가 시키는 것이다. 31) 선진국에서는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보험증권 화 및 파생금융상품화가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면서 발전하였다.2000년 대 초반에는 재해위험에 대한 담보범위 한정과 9.11테러로 인한 재보험시장 경색을 극복하기 위해 대재해채권(CatBond)등 새로운 리스크전가 기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이 1990년대 대재해채권 발행으로 시작된 보험 증권화는 현재 생명보 험위험을 담보하는 채권까지 발행되고 있다.2007년 기준으로 보험 증권화 규 모는 생명보험 71억 달러,손해보험(거대재해)62억 달러이다. <표 Ⅳ-17>보험연계증권 발행실적 (단위:백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명보험 300 1,400 2,496 2,820 6,440 7,142 손해보험(대재해) 1,260 1,990 1,306 1,993 4,751 6,200 자료 :CEIOPS(2009.6), InsuranceLinkedSecuritiesReport, p.30 30)장동식 재무연구실 수석연구원이 주관하여 작성 31)리스크전가 대체 시장은 넓은 의미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리스크 (underwriting risk)를 전통적인 (재)보험시장에서 비전통적인 대체시장으로 전 가하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88 경영보고서 2010-4(2)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보험 증권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보험 증권 화 도입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2000년 9.11테러 이후 재보 험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 및 대규모 위험에 대한 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리스 크전가 대체시장 또는 보험 증권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에 감독당국 과 보험회사는 2001년에 대재해채권의 도입을 검토하였다.그러나 감독당국은 국제적 활용 퇴조를 이유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다. 32) 게다가 감독당 국은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화 가능 및 불가능을 명확히 보험업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보험업법의 규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 용하여 보험 증권화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유동화법 33) 도 적용받고 있어 보험회사에게 보험증권화 불가능,자산유동화 가능 이 적용된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보험 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유자산 34) 을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양도하고,이를 기 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상자산을 유동화하고 있다. 32)이은주(2005) 33)유동화법에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이 있다. 34)부동산,매출채권,주택저당채권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89 <표 Ⅳ-18>금융기관별 자산유동화 발행실적 (단위:억 원) 구분 발행주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은행 64,040 47,723 43,521 49,898 43,162 43,793 증권 30,370 18.431 5,487 9,296 23,659 41,338 금융 회사 보험 1,758 2,300-1,184 - - 여신전문 84,737 81,241 53,825 52,745 79,563 30,407 상호저축은행 524 1,920 510 - - 570 소계 181,429 151,615 103,343 113,122 67,192 116,108 일반기업 49,784 76,001 87,890 34,475 9,080 23,741 공공법인 38,551 58,456 40,990 50,055 35,409 45,896 총계 269,764 286,072 232,223 197,652 111,681 185,745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2.18,2009.8.6), 2007년 자산유동화증권(ABS)발 행실적 분석 및 2009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실적 분석 또한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화(유동화)는 가능하나,보험리 스크 및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보험 증권화는 법규 미비로 인하 여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또한 보험 증권화는 보험회사 측면에서 베이 시스 리스크,회계 및 규제,가격 비교,리스크관련 모형과 정보 등과 같은 측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투자자 측면에서 표준화,유통시장,정산기간, 가치평가 등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5) 손해보험회사는 이러한 요인으로 손해발생의 불투명 및 도덕적 해이로 인 한 손해발생의 예측가능성 저하를 이유로 하여 보험 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 크(예를 들어,자연재해보험)확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장수리스크)에 대해 인식이 제 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35)이상림, 보험연계중권에 대한 고찰, 한국거래소 KRX Market제59호,2010.
90 경영보고서 2010-4(2) 2)성장가능성 보험 증권화는 보험회사 및 투자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화로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함에 따라 보험인수 능 력(underwriting capacity)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또한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화에 의해 보험인수 주기와 관계없이 재보험을 위한 자본비용을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다.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화로 특수목적회사가 미리 확보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고,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보험 증권화를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적은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위험이 감소되며 일반적으로 동일위험수준의 회사 채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과 함께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화는 감독당국의 위험중심 감독 체계 구축,투자자의 위험중심 경영 요구 등에 의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응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감독당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 대 한 감독을 리스크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있다.이로 인해 감독당국은 위험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위험평가제도(RAAS) 등을 도입하였고,이러한 감독당국의 노력은 보험회사에게 위험중심 경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즉 감독당국은 RBC,RAAS등을 통해 보 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리스크를 측정 평가하여 지속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위험중심 경영을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신용평가회사 로부터도 요구받고 있다.감독당국 및 신용평가회사의 요구는 보험산업의 재 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자본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이로 인해 보 험회사의 보험 증권화 활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겸업화의 진전은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에 필요한 시장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금융 통합화는 금융권역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이는 보험회사에게 경쟁력 있는 신상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보험 회사는 신상품 개발 및 출시에 소요되는 자본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91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본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연계증권 발행에 의한 자 본조달을 추진할 수 있다.그리고 자본시장 내 투자자들은 보험연계증권이 가 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연계증권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즉 투자자의 경우 보험 증권화 대상인 보험리스크와 자본시장의 구성 요소들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수익의 안정성이 제고되며 동일위험수준의 회사 채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보험연계증권 인수도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독제도 변화 및 금융 겸업화 진전 외에 자연재해보험의 시장 성장,고령화 등은 보험회사에게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 증권화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 의 증가에 따라 날씨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날씨 변수 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함과 동시에 날씨 관련 보험이 지니 고 있는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날씨파생상품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성장방안 먼저 보험회사가 증권화할 수 있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 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 용 및 유동화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거나,보험업법에서 보험리 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증권화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에게 보험 증권화에 대한 규제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의 성장을 위해 보험 증권화 도입을 위한 기초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먼저 보험 증권화는 대상위험 선정 및 통계 확보 등 기술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보험회사 등은 신 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또한 평가모델 등 통계 적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 증권화에 필요한 자본시장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부여 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보험 증권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92 경영보고서 2010-4(2) 함께 보험 증권화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또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험연계증권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감독당국은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 고 보험 증권화와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여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탄소배출권시장 36) 1)현황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 통의정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 입하였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1997.3)에서 합의 된 교토의정서(KyotoProtocol)에 의해 기반이 마련되었으며,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국제 배출권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제도(JI)와 같은 유연성 체계를 도입하였다. 36)최영목 재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주관하여 작성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93 <표 Ⅳ-19>교토의정서 체제의 주요 내용 제도 국제배출권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내용 국가별로 부관된 배출쿼터의 매매를 허용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일정한도 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 (Alowances Market)과 프로젝트 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기업 간에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유럽의 EU-ETS,미국의 CCX,호주의 NSW 등이 이에 해당된다.반면,프로젝트 시장은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Credit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 는 시장으로서 CDM,JI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탄소배출권은 2008년 현재 유럽 기후거래소,노르드 풀,시카고 기후거래소 등 10여 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시장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 어 2008년 현재 1,263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는 전년 대비 100.5% 성 장한 것으로 매년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할당량 시장 규모는 2008년 928.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70%이상의 차지하고 있다.
94 경영보고서 2010-4(2) <표 Ⅳ-20>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추이 (단위:억달러) 2005 2006 2007 2008 할당량 시장 79.7 247.0 493.6 928.6 프로젝트 시장 28.9 65.4 136.5 334.9 전체 108.6 312.4 630.1 1,263.5 자료 :이지훈(2009) 2)성장 가능성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8년 시장규모는 1,263억 달러로 2005년 108억 달러에 비해 12배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세 계은행은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 바 있다.이와 같은 탄소시장의 급성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소 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 구매 에 투자한 데 기인하고 있다.특히,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청정에너지안보법이 2009년 하원에서 통과되고 포 스트 교토체제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탄소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95 <표 Ⅳ-21>지역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전망치 (단위:백만 달러) 2009년 2012년 2020년 유럽 101,577 216,315 980,723 미국 972 116,425 860,716 호주 154 19863 50,974 교토 15,619 48,335 194,758 기타 384 55,646 28,527 전체시장 118,706 408,249 2,115,698 자료 :금융연구원,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2009 탄소시장의 확대 전망과 더불어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및 채권시장 수익률 둔화에 따른 대체투자자산으로서 자본시장과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국내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가 거시경제변수,탄소배출권,일조량, 날씨 등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탄소배출권 거래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3)성장 방안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기술보험 상품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 로는 사후적 재무손실 관련 조업개시지연보험,기업휴지보험,배출권인도보증
96 경영보고서 2010-4(2) (CDG:CreditDeliveryGuarantee)등이 있다.이 중 기업휴지보험 및 조업개 시지연보험은 갑작스러운 공정의 중단,조업개시지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단에 의한 휴지기간 동안의 재무적 기회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이다. 배출권 인도보증을 활용하여 배출권 구매협정(ERPA:Emission Reduction PurchaseAgreements)에 따른 배출권 선도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에 대한 불 확실성의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녹색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탄소배출권의 수익구조가 옵션 포트폴리오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 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자는 금융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즉,투자자가 매기 일정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일정한 보험사고 37) 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금융보험계약이 가능하다. 5.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한 지급서비스 38) 가.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은 결제시스템을 중요결제시스템과 기타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중요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소액결제,증권결제,외환결제시스템 등 이다.거액결제시스템은 거액 자금이체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 이 크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특징이 있다.반면에 소액결제시스템은 소액 자 금이체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 하기 위한 것이며,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 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37)보험사고는 해당 기간 동안 공급된 배출권량이 배출허용량에 미달하는 사건으 로 설정한다. 38)최형선 금융제도실 부연구위원이 주관하여 작성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97 <표 Ⅳ-22>우리나라 기타결제시스템 종류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지로시스템 CD CMS B2C 전자상거래 소액 은 행 금융결제원 B2B전자상거래 공동망 전자화폐 직불카드 지방은행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 농협 및 수협중앙회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주식기관투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외화자금이체시스템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은 총 11개로 분류되어 있다.보험산업은 11개의 소액결제 시스템 중에서 자금이체 및 지급서비스에 유용한 지로,CD(CardDispenser), 타행환,전자금융,CMS(Cash ManagementService)등 5개 망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서민금융기관,금융투자업 등 이며,그 참여방식은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첫째,은행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 리하고 있다.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다.은행은 결제업무를 직 접 한국은행과 처리하고 있어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 원 대상이 된다.
98 경영보고서 2010-4(2) <표 Ⅳ-23>소액결제시스템의 주요 내용 구분 결제대상 도입연도 방식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 및 제증서 1910 장표 지로시스템* 판매대금,보험료,전화료, 공과금 등 수납,급여이체 1977 장표/전자 1 CD공동망* 예금인출,계좌이체,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전자 2 타행환공동망* 소액송금 1989 전자 3 전자금융공동망* 홈 폰뱅킹,인터넷뱅킹 송금 2001 전자 4 CMS공동망* 대량자금 이체 1996 전자 5 지방은행공동망 예금 입 출금,송금 1997 전자 6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전자 7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 B2C지급결제시스템 기업 개인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 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2 전자 주 :1)1~7은 은행공동망임. 2)*는 서민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4.12. <그림 Ⅳ-5>은행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유형 6자금결제 (D+1일)) 한국은행 7자금결제(D+1일) 5참가기관별 차액결제 의뢰(D일) 2지급내역 3지급내역 A은행 통보(D일) 금융결제원 B은행 통보(D일) 1송금 (D일) 고객P 4지급 (D일) 고객K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99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대표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업무를 수행하나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지급 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다.하지만 은행과는 달리 서민금융기관은 대 표금융기관을 통해 청산과 결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 융기관에 순채무한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Ⅳ-6>서민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흐름도 9자금결제 대행은행 (D+1일) 한국은행 10자금결제(D+1일) 6참가기관별 8차액결제대금 7차액결제대금 차액결제 입금(D+1일) 입금(D+1일) 의뢰(D일) 상호저축은 대표금융기 4지급내역 금융결제원 행 관 통보(D일) 2지급내역 3지급내역 1송금 통보(D일) 통보(D일) (D일) 고객P B은행 5지급 (D일) 고객K
100 경영보고서 2010-4(2) <그림 Ⅳ-7>금융투자업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흐름도 대행은행 6자금결제 (D+1일) 한국은행 7자금결제(D+1일) 5참가기관별 차액결제 의뢰(D일) A금융투자회사 2지급내역 3지급내역 금융결제원 B은행 통보(D일) 통보(D일) 1송금 (D일) 4지급 (D일) 고객P 고객K 다음으로 2009년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한 금융투자업은 위 그림과 같이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지급결제용 자산은 고객예탁금이다.결제업무 를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는 지급결제 자산을 전액 외 부 예탁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별 특징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 와 같다.금융결제원을 통한 청산업무와 한국은행을 통한 결제업무를 모두 직 접 수행하는 기관은 은행이다.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청산과 결제 모두 간접수행하고 있다.금융투자회사는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수행하나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101 <표 Ⅳ-24>금융기관별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유형 구분 예금수취기관 비예금수취기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금융결제원 청산업무 직접참여 대표금융기관 직접참여 한국은행 대표금융기관 직접참여 대행은행 결제자금정산 대행은행 지급결제용 자산 예금 예금 고객예탁금 한 은 대표금융기관 지급결제 자산의 전액 리스크 관리 특징 긴급지원 (담보 순채무한도) 외부 예탁 나.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필요성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금융회사의 대형화,그룹화,겸업화 등 금융환 경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급 서비스 기능 확보가 필수적이다.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은행업,금융 투자업을 포함한 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 이다.또한 보험산업이 상품 판매 및 타 금융권과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지급 서비스는 연관다각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는 향후 연금성 보험금 지급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따라서 보험회사가 효 율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지급서비스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또한 연금뿐 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여타 자금이체가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금융 겸업화로 인해 보험고객의 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금 융서비스를 위한 자금이체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는 소액결제시스템,전자지급대행기관, 인터넷 뱅크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이 중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소액결제시 스템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주거래은행 등 자금이체에 관련된 수수료
102 경영보고서 2010-4(2) 절감,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소비자 효용 증진 등이다. 첫째,보험산업이 소액결제시스템 미참여로 주거래은행 등에 지급하는 자금 이체 관련 수수료는 2005년 약 8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 이후 보험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년 약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9년에는 수수료 총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25>보험회사의 은행 수수료 지급 추이(추정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생보사 44,943 50,159 60,803 62,621 63,642 7.2% 손보사 10,385 11,241 15,416 17,032 17,510 11.0% 전 체 55,329 61,400 76,220 79,654 81,152 8.0% 둘째,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금융업 권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서도 필요하다.지난 2009년 8월 4일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로 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요 금융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자금이 체를 비롯한 지급서비스는 그 자체로 상품이라기 보다는 금융상품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따라서 보험회사의 소 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 및 금융투자업과의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로 보험고객이 효용이 증진될 것이다.현재 자금이체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거래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고객은 은행 가상계좌 유지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그러나 보험회사에 지급서비스 가 허용되면 보험회사와 보험고객은 은행계좌 없이 보험계좌만을 가지고 자 금이체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더욱 이 보험회사의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면 자금 확보를 위한 업권간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103 다.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안과 안정성 1)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식 현재 보험산업이 검토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안은 금융투자업의 참여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다.금융결제원에 참여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대 행은행을 통해 한국은행과 차액결제를 하는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를 검토 하고 있다.따라서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사내겸영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지급결제용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업의 고객예탁금과 유사한 계약자 예탁금으로 이를 전액 외부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국금융증권에 예 탁금을 예치하는 금융투자업과는 달리 보험산업은 외부은행에 예탁금을 예치 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식을 통한 자금이체 흐름을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A보험회사 고객X가 B은행 고객Y에게 송 금을 할 경우 A보험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해당 정보를 B은행에게 실시 간으로 통보하다.정보를 받은 B은행은 해당금액을 고객 Y에게 즉시 지급한 다.다음날 A보험회사는 대행은행에 결제차액을 송금하게 되며 대행은행은 A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B은행과 차액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지급결제업무가 종료된다.
104 경영보고서 2010-4(2) <그림 Ⅳ-8>보험회사의 참여 흐름도 대행은행 6자금결제 (D+1일) 한국은행 7자금결제(D+1일) 5참가기관별 차액결제 의뢰(D일) 2지급내역 3지급내역 A보험회사 금융결제원 B은행 통보(D일) 통보(D일) 1송금 (D일) 4지급 (D일) 고객X 고객Y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식 및 여타 금융기관의 참여방식을 다시 한 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6>보험회사의 참여 흐름도 청 결 청 산 기 구 산 청 산 방 식 결 제 기 구 결 제 제 기 준 결 제 방 식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보험산업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직접청산 대표금융 기관경유 직접청산 직접청산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차액결제 차액결제 차액결제 차액결제 _ 대표금융 기관과 대행 은행 경유 대행은행에 담보예치 대행은행 경유 대행은행 경유 결 제 담 보 한국은행에 대행은행에 대행은행에 리스크 여 부 담보예치 담보예치 담보예치 서비스 종 류 이체 이체 이체 이체 계 좌 예 금 여 부 예금 예금 고객 예탁금 계약자 예탁금 안정성 담보예치 담보예치 외부예탁 외부예탁
보험회사 종합금융서비스 성장영역 105 2)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의 안정성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시스 템리스크,유동성리스크,법률리스크 등이다.따라서 보험산업은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소액결제시스 템 결제방식은 다음날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이기 때문에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 리,외부예약,우선 취득권 적용배제,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순채무한도 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한다.둘째,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 예탁함 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 를 제거한다.셋째,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 취득권을 배 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한다.넷째,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압 류,담보,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 성을 보장한다.마지막으로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 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 (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 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 써 익일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모든 보험회사들이 일시에 파산하여도 실시간으로 처리 된 지급지시가 다음날 무리 없이 결제됨으로써 결제리스크가 초래되지 않게 된다. 라.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후 가능한 지급서비스 모델 보험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의중인 보험업법 개정 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본 절에서는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여 제공 가능한 지급서비스 모델에 대하여 논의하도 록 한다. 지급서비스는 보험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상품 거래를 통한 자금이체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지급서비스 자체로는 하나
106 경영보고서 2010-4(2) 의 상품이 될 수가 없고 금융상품에 지급서비스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따 라서 지급서비스를 위한 상품보다는 지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계좌이체 등을 은행계좌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또한 보험회사 계좌를 통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금융업무 수행도 가능하다.또 한 타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계좌를 통한 CMS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 부수적 인 자금이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후 단기적으로는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지급계좌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지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가입비,IT시스템과 전산시설 구축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후 고객의 지급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R&D(Research and Development)가 필 요하다.또한 보험회사는 은행의 예금,금융투자회사의 CMA 등과 같이 고객 의 자금을 유치하는 기능을 하는 보험상품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적 으로는 기존 보험상품에 지급서비스 기능을 결합하여 연금을 비롯한 각종 상 품의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납부가 보험회사 지급계좌를 통해 이루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지급서비스 기능이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타 금융상품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지급수단이 다변화되어야 한다.현금과 계좌이체 등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수단 이외에 이연결제가 가능한 지급 및 결제수 단도 보험거래에 활용되어야 한다.예를 들어,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모바일 뱅킹,텔레뱅킹 등과 결합될 수 있도록 카드회사 등과 제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