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활뿔좋좁F뚫훌 社 會 멘몹펜d:훨휩 맞 模 폴렌멸뭘 홍 黃 聖 喆 姜 惠 圭 韓 國 保 { 蠻 社 會 lîjf 究 홈E
머리발 사회북지관의 기원을 인보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불 때, 우리나라 사회북 지관의 역사도 어언 100여년에 이르고 있다. 1906년 원산에 반열방이란 인 보판이 시작된 이후로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북지판운 최근 일대 충흉기률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북지사업의 새로운 장올 열고, 민간북지활동의 중 추적인 기판으로 동징}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북지판은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방식인 지역사회보호에 가장 척합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식되고, 국민의 다 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률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 이 더욱 강초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팽창된 사회북지관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하며, 방향감각율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 연구원이 사회복지관 운영명가 및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돗깊은 일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사회북지 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명가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북지환경율 조망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방안율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북지관에 판한 정책수립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귀중한 자j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실 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 감사의 뭇율 전하고,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많은 도옴을 주신 자문위원, 보사부 관계관, 한국사회북지관협회, 그리고 사회북지관장들에 대하여 연구진을 대신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바이 다. 1994. 5. 韓 園 保 健 社 會 휠퓨 究 院 長 延 河 濟
밟슐뼈밟뿔 훌훌뽑톰 및 훌뀔뿜혔/ "H'~ 짧 1 훌 쁨 꿇 1.' 빠 究 의 必 훌훌폼 및 目 的... ~'. 1 표 훌t홈훌훌훌t훌홉 훌훌훌훌F 價 의 훌훌옐... '... '.... "".'....... 5 1'. 社 會 福 짧 館 連 훌훌 實 鷹 分 析 및 륨후 價 의 目 的 과 性 格.'..'0... ;...'... 5 2. 評 價 의 없 元 과 R 度... ~ ~...."'... '. 8 3. 社 會 福 힘t 館 훌훌 賢 評 價 의 훌훌... 11 ][. 新 究 方 홉... e... 0. ",... 0, 0..... 17 1. 關 훌 方 法... 0,."... -.-... 0._.. 18 2. 蘭 훌 內 짧... '... '."... ;.. '..24 혔 2 훌 함흩휩밟뽑 뿔뺨훌홈 셨햄 빛 흙톰 I. 社 홈훌훌홉t혈의 一 훌훌홈 性... '... ;. 30 표 社 會 훨흩t 館 의 뺨 理 및 組 훌휩훌훌... '.'............ 36 1. 財 務 構 造...;...... 36 2. 社 會 屬 雖 館 組 織...'... ;'.... 46
3. 훌 業 훌훌훌 및 A 力 管 理... 55 4. 社 會 騙 화 館 管 理 및 組 훌훌 構 훌훌의 홉뿌 價... 72 lil 셔버스 및 프로그램... 85 1. 單 位 훌 業 實 施 現 況... 85 2. 技 能 홉11 練 및 趣 味 프로그램 現 끊... 97 3.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흥k 果...... 105 4,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評 價 "...,... 115 N. 利 用 者 빛 地 城 Ð: 民... 127 1. 社 會 屬 흩t 館 利 用 者 및 地 城 住 民 의 特 性... 127 2. 利 用 者 및 住 民 의 파t 會 屬 흩t 館 뭘훌 業 홉후 價... 137 3. 地 城 住 民 의 福 il:it~... μ... 148 4. 利 用 者 및 地 城 住 民 홈F 價... 160 V. 짧 境 과의 빼홉... 173 1. 規 없l 集 빼과의 빼흙... 173 2. 地 城 社 슐 賣 題 動 員 및 活 用... 180 3. 最 境 과의 톰홉홉 홈F 價... 188 짧 3 훌 밟홉짧밟뿔의 離 훌뀔 1. 훌훨 關 훌훌올 위 한 훌훌 念 的 률...199 표 함슐훌훌흩t훌홉의 홉홉과 짧혐........ 204 1. 社 會 福 社 館 의 樓 能 과 흉 劃 의 빼훌 念... 205 2. 社 슐 福 社 館 의 本 質 的 인 機 龍 과 짧 劃... 207 II
][. 韓 볕과 훌뿔 社 賣 훌훌훌u홉의 훌훌훌훌과 짧 向...... 215 1. 韓 團 社 賣 福 홈t 館 의 훌훌 展 過 種... 215 2. 훌 團 社 會 騙 밟 館 의 發 廣 과 性 格... 223 3. 韓 톨홉과 훌훌 園 社 會 屬 힘t 館 의 類 似 點 및 差 異 點... 237 N. 훌훌 境 的 與 件 훌훌훌 및 福 훌u훌 策...,... 240 1. 敢 治 훌훌 濟 社 會 的 인 與 件 훌훌... 240 2. 政 府 의 屬 훌t 政 鷹 과 與 件 展 뿔... 245 V. 社 會 훌훌iI:훌홉의 훌훌훌훌쩔...,... :... 260 1. 社 會 福 빠 館 훌훌흩 趣 훨의 基 本 빼훌... 260 2. 社 會 福 밟 館 發 흩 樓 型 의 基 本 方 向... 261 3. 힘t 會 騙 흩t 館 의 훌훌 農 훨훌훌... 262 짧 4 훌 빠뿜홉짧의훌빼및짧훨 1. 社 會 屬 社 館 훌훌훌 寶 顧 分 析..., 296 2. 社 寶 屬 밟 館 連 營 實 顧 評 價... ó.. 301 3. 社 會 훌훌흩t 館 훌훌훌l 開 훌훌........ 312 훌 考 文 敵... ó ó 317 附 緣 1: 統 計 表...323 附 錄 2: 團 훌 表.............. 333 iii
훌 a밟 표 1- 표- 1) 사회북지판 운영형가의 차원 및 평가지표... 16 표 1-][- 1) 설문조사 방법...... ; 19 표 1-][- 2) 사회북지판 이용자조사 대상 션쩡지침..,... τ ~. ~., 21 표 1-][- 3) 지역주민조사 대상 션정지침.... 21 표 1-][- 4) 사회복지관 유형, 주민소득계충 및 지역별 사회북지판 표본추출 과정................. 23 표 1-][- 5) 지역별 초사대상 표본추출 결과...".. "...... 24 표 1-][- 6) 사회홉치판 이용자조사표 항몹 빛 내용... 25 표 1-][- 7) 사획북지활 소재지역 주민초사표 항북 및 내용... 25 표 1-][- 8) 사회북지관 프로그램답당자조사표 항몹 빛 내용...,... 26 표 1-][- 9) 사회북지판 판장조사표 항북 및 내용... '.μ0."' 간 기 26 표 1-][-10) 면접조사 절문 내용... μ'" 28 표 2-1 - 1) 사회북지활의 유형별 분포.,....'..... 30 표 2-1- 2) 사회북지환 젤립년도벌 지역분포 및 쉴립형태>... :.. ', ','.31 표 2-1 - 3) 사회북지관 운영주체별 분포... 0'0 ι. ν. 사 O!.;.'. ιo",:'ti.:32 표 2-1 - 4) 운영주체 큐모 빛 성격별 사휘북지관 분포... 33 표 2-1 - 5) 사휘북지판 소재 지역륙생별 분포...,..,...,... 34 표 2-1 - 6) 사회북지판 소재 지역륙생별 주민게충 분포...!,. '... 34 표 2-1 - 7) 사회북지판 소재지역특성별 사업대상지역 범위...... 35 표 2- 표...: 1) 사회복지관 유형별 수입내역...... 37 표 2-:rr - 2) ^t획북지관 치역륙성별 수입내역... 38 표 2- 표- 3) 사회북지관 운영주체 생격별 수입내역...,... 40 W
표 2- 표- 4) 사회북지환 유형별 지출내역 '"... 41 표 2- 표- 5) 사회북지판 소재 지역륙성별 지출액...... 42 표 2- 표- 6) 사회복칙환 운영주체 성격별 지출내역... 43 표 2- 표-7) 사회북지관 유형벌 사업분야 예산구생..... 44 표 2- 표- 8)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륙성별 사업분야 예산구생...... 45 표 2- 표- 9) 재정상태 개선방안.......... 46 표 2- 표 -10) 사회북지관 유형별 명균인력과 배치기준의 비교... 48 표 2- 표 -11) 사휘북지관의 조칙............. 49 표 2- 표 -12) 사회북지판의 업무분장........ 51 표 2- 표 -13) 사회북지관 유형별 사회북지사 1 인당 담당사업분야 수..51 표 2- 표 -14) 사회북지사 직위별 담당업무분야 수... 52 표 2- 표 -15) 사회북지사의 담당분야별 업무량.......... 53 표 2- 표 -16) 사회북지사의 담당업무분야별 업무량........... 54 표 2- 표 -17) 조사웅답 사회북지판 판장 및 사회북지사의 일반 륙성.. 56 표 2- 표 -18) 사회북지사 직위벌 직무만혹도.......... 58 표 2- 표 -19) 사회북지사 칙위별 업무비중.............. 59 표 2- 표 -20) 사회북지사의 행정업무비중별 직무만축도........ 60 표 2- 표 -21) 재가북지봉사젠터 사회북지사의 재가북지서비스 업무비중 61 표 2- 표 -22) 사회북지사의 주사업붐야 담당기간....... 62 표 2- 표 -23) 사회북지사 칙위벌 주사업분야 탑당기간...... 62 표 2- 표 -24) 시간외근무 횟수........... 63 표 2- 표 -25) 시간외근무 이유........... 64 표 2- 표 -26) 사회북지사의 연령별, 근무기간별 의사반영 정도.... 65 표 2- 표 -27) 사회복지사의 상급자와의 문제... 66 표 2- 표 -28) 사회북지사의 동료직원과의 갈둥 내용... 66 v
표 2- 표 -29) 사회북지사의 향후 계획......... 67 표 2- 표 -30) 사회북지관 자품위원회 구성원... 68 표 2- 표 -31) 자문위원회 도울 청도... 0...... 69 표 2- 표 -32) 자문위원회 도옵되지 못하는 이유...... 70 표 2- 표 -33) 사업명가 및 욕구조사 실시... 71 표 2- 표 -34) 관리 및 조직구조의 명가지표....... 80 표 2-][- 1) 사회북지판 유형별, 지역륙성멸, 운영주체 생격멸 실시중 단위사업수.................... 86 표 2-][- 2) 북지환 유형별 실시중 사업수별 운영적합 단위사업 수.. 87 표 2-][- 3) 사회북지관 유형별 필수사업 실시현황..... '".. 89 표 2-][- 4) 사회북지판 소재 지역륙생별 사업 실시현황... 91 표 2-][- 5) 사회북지관 유형별 기능 훈련 및 취미프로그햄 수... 98 표 2-][- 6) 사회북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 102 표 2-][- 1> 사회북지관 기농 훈련 및 취미프로그램 월명균 이용료.. 103 표 2- 표- 8) 사회북지사률의 이용료부탐사업에 관한 건해... 104 표 2-][- 9) 주민북지 증진율 위한 사업효과........... 106 표 2-][-10) 셔버스별 참여자 호용도 및 탐당사업 중요도... 108 표 2-][-11) 직업 부업훈련이 소륙향상에 기여못하는 이유... 110 표 2-][-12) 취업 부업알선 효과 없는 이유... 111 표 2-][ -13) 주민교양교육 취미교실이 효과척이지 못한 이유... 112 표 2-][ -14) 상담 수준... 113 표 2-][-15) 의뢰기관.................... 113 표 2-][ -16) 주민 내방 도움요청 빈도...... 114 표 2-][-11> 주민 내방 도용요청 없는 이유... 114 표 2-][-18) 서버스 빛 프로그램의 명가지표.......... 121 찌
표 2-lV- 1) 사휘북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조사 대상의 일반 륙성.. 128 표 2-lV- 2)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의료보험종별 월명균 소특액 129 표 2-lV- 3) 사회북지관 서비스 및 프로그햄의 주 이용 계충..... 130 표 2-lV- 4> 사회복지관 이용자충 저소묵충 비율... 132 표 2-lV- 5) 사회북지란 이용자의 소묵계충별 분포... 131 표 2-lV- 6) 사회북지판 지역륙성별 이용자의 거주지... 132 표 2-lV- 7> 사회북지완 지역특성별 이용자의 교통편... 133 표 2-lV- 8) 사회복지관 지역특성별 이용자의 북지판 왕래 소요시간. 134 표 2-lV- 9) 사회북지관 이용자의 북지관 왕래불편 ;유... 134 표 2-lV-IO) 사회북지관 지역특성별 북지판 이용 경로... 135 표 2-lV-ll) 지역특성별 주민의 사회북지관 인지도... 136 표 2-lV -12) 지역주민 및 가축의 사회북지관 이용경험...... 136 표 2- lv-많 지역주민 빛 가혹이 사회북지판 이용하지 않은 이유... 137 표 2-lV -14) 이용자 소둑계충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동기 및 북척 138 표 2-lV -15) 사회북지관 유형별 이용자의 시설 편이에 대한 건해... 139 표 2-lV-16) 사회북지관 이용자의 담당 직원에 대한 견해...... 140 표 2-lV-1 7> 이용자의 이용료 지불 여부...... 141 표 2-lV-18) 이용자의 이용료 수준에 대한 견해... 141 표 2-lV-19) 사회복지관 유형별 지역특성별 북지판의 주민북지 증진 기여도.......... 144 표 2-lV-20) 사회북지관의 주민북지증진 기여도...'... 144 표 2-lV-21) 이용자 소특계충별 사회복지관의 기여부분...... 145 표 2-lV-22) 사회북지관이 주민북지 증진에 기여하지 뭇한 이유... 146 표 2-lV -23) 이용자의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의도 부합정도... 147 표 2-lV-24) 서비스 빛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참여의도 묵척에 부합되 깨l
지 않는 이유... 147 표 2-IV-25) 주민 소묵계충별 가정의 어려운 문제... 148 표 2-IV-26) 지역륙성별 주민가정의 어려운 문제... 149 표 2-IV-27> 주민 소묵계충별 상담 필요... 150 표 2-IV-28) 주민 소묵계충별 경제척 어려옵... 151 표 2-IV-29) 주민 소특계충별 경제적 어려움 이유... 151 표 2-IV-30) 주민 소둑계충벌 취업 부업 희망자 유푸...... 152 표 2-IV-31) 주민 소둑계충별 가축중 환자 유무... 152 표 2-IV-32) 주민 질병 치료방법.... 153 표 2-1V -33) 치료받지 않는 이유... 153 표 2-IV-34) 주민 가정의 아동 홉구...... 154 표 2-IV-35) 이용자 소둑계충멸 아동 욕구... 154 표 2-IV-36) 주민 가정의 청소년 자녀 홉구....... 155 표 2-lV-37> 사회북지판 이용 청소년 욕구... 156 표 2-IV-::38) 주민 소묵계충별 노인 욕구... 156 표 2-IV-39) 지역륙성별 주민 가족중 정신 신체장애인 유무... 157 표 2-IV-40) 주민 가정의 장애인 욕구..... 158 표 2-IV-41) 지역륙생별 주민의 지역모임 불참 이유......... 159 표 2-IV-42) 주민의 희망 자원봉사 내용............ 159 표 2-IV-43) 이용자 및 지역주민 평가지표... 167 표 2-V- 1) 사회북지관 행정지도 갑톱 내용... 173 표 2-V- 2) 행정판청 직원들의 사회북지관 사업 이해 협조 정도... 174 표 2-V- 3) 행정기관 직원의 사회북지관 사업 비협조 이유... 175 표 2-V- 4) 지도 감독 기관과의 행정절차 개선점.... 176 표 2-V- 5) 사회북지천문요원과의 협력 의뢰 정도.... 177 때i
표 2...;V- 6) 타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의뢰 협력 정도......, 177 표 2-V- 7) 타사회북지판 및 학원과의 경쟁 정도... 177 표 2-V- 8) 운영주체의 사회복지사업 경험... 178 표 2-V- 9) 운영주체의 사회북지사업 내용... '"", 178 표 2-V-10) 운영주체의 북지관 사협 판여부분...... 179 표 2-V-ll) 자원봉사자 확보 실태... 180 표 2-V-12) 자원봉사자 확보 정도....-...'... 181 표 2-V-13) 자원봉사자 확보 미진 이유...... 181 표 2-V-14) 자원봉사자 내용별 인원 및 월명균 활동시간 '"... 183 표 2"'V-15) 질시충 단위사업수별 북지관 유형별 설립년도별 자원 봉사자 수...................... 184 표 2-V-16)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 ι.'...... 184 표 2-V-17) 후원자 확보 실태... 185 표 2 V-18) 후원금 확보 실태 ""..... 186 표 2-V-19) 사회북지관 셜립년도별.운영주체 규모별 운영주체 생격별 평균 후원금 및 후원자수......... 187 표 2-V-20) 환경과의 관계 명가지표..., '"......... 193 표 3-1 - 1) 사회북지관의 본질척 기능과 역할에 따른 규정사업의 수 214 표 3.-V- 1) 사회북지판 장 단기 발전모형의 개요..... 264 표 3-V- 2) 별도의 정부지원이 가능한 사회북지관 프로그램... 268 표 3-V- 3) 규정 인력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 269 표 3-V- 4) 사회복지관 기준인혁의 인건비 산정...... 271 표 3-V- 5) 지역주민이 본 지역사회 주민율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 273 표 3-V- 6) 주민이 지척한 지역륙성별 지역사회 문제... 275 표 3-V- 7) 지역륙생별 주요사업... 279 표 3-V- 8) 6대도시의 사회북지관 셜럽요망 지역...... 291 K
그럼 D~ 그림 2- :nr-1) 직업 부업기능 훈련프로그램 실시 현황.......... 99 그립 2- :nr -2) 어린이 기능교실 실시 현황....... 100 그림 2- :nr -3) 청소년 기농교실 실시 현황.... ~.. 100 그립 2- :nr-4) 부녀자 기능 취미교실 실시 현황..... ~... 101 그림 2-:nr-5) 직업 부업 훈련과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효과생.... 109 그림 2-N-1) 이용자 참여 표로그햄별 북지관서비스 및 프로그햄 개션 필요 내용.............. 142 그림 3-1 -1) 사회북지관 모형개발의 개념척 툴... 201 x
第 I 章 F환홉뚫 I. 搬 의 빠혔많빛 a 빼 1. 밟 職 뼈 뿔뺑뽑뿔의 훌뀔 m. 빠뿜겨훨
第 I 章 序 훌옮 1. 搬 의 鍵 폼및 R 빼 2000년대률 향한 우리나라 사회북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와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야기된 각종 사회문제률 해결하고 국민률의 다양 한 북지육구를 충축시켜주는 북지국가률 건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쩡부 는 지난 십여변홍안 사회보장제도률 완비하기 위하어 쩌소륙충에 대한 생활 보호사업의 내실화률 기하였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민연 금제도도 그 수헥돼상획 폭율 점차적으로 넓혀왔다. 한면 정부는 사회보장 쩨도를 확대하여 그 기룹옳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민간부문에 의 존되어 온 사회북지서비스분야에도 개입효뼈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동 사회척 취약계충에 대하여 사회북지서비스를 쩨공하는 정책올 추진해왔 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983년에 개정된 사회북지사업법율 토 대로 사회북지관의 설립 및 운영율 지원하는 근거률 마련하였고, 1989년 사 회북지관 설치 운영 규정올 만률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쩌소륙충 밀집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설치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9년 에는 46개소에 불과하먼 사회북지관의 수가 몇 년 써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6월 현재 1657>>소로 늘어났으며 쩨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6년 말에는 248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11-1-
정부의 지역사회북지관 활생화 시책은 우리나라 사휘북척정책의 발전콰 정에서 새로훈 좌표률 제시해주며, 사회봅Ãl서퍼스 전달체계에서 증대한 의 미률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칸북지한혜가 사회복지관사업올 통핵 서 지역주민의 다%뱃f 사회북지서버스 육구률 충축셔키는 것은 우선 무엇보 다도 그동안 사회보장부운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낙후판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율 강조하는 시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역사적으로 선진북 지국가률이 사회보장의 기본척 골격율 마련한 다읍 단체로셔 다양한 사회북 지서비스의 쩨공에 그 정책적 비중율 두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회북지 판사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사회북지의 선진화률 향한 새로운 국면율 전개 했다고 불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은 소육상실 또는 질병으로부터 수 반되는 경제척 부담에 대한 집단척 조치로서 그 급여가 주로 대상자의 정쩨 척 용구에 부용하는 것인데 반해서 대부분의 사회북지서버스 제공은 비경쩨 척이며 개인척 욕구에 부웅하는 것이므로 북지정책의 다원화률 의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북지판사업의 활성화 시책운 사회북지서비스 전달혜 계에 있어서도 다용과 갑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률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회북지관은 저소륙충, 문제가정,~, 그리고 일반주민율 서비스의 대상으료 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요보호대상자에께만 서비스가 주어지는 선별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모든 계충의 주민율 수혜대상으로 삼는 보펀주의척 접근율 취하고 있다는 첨이다. 둘째, 사회복지판은 재가북지봉사핸타의 운영율 통 해서 사회북지서비스의 전달이 종래의 수용시셜 충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률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률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달방식이 조직화되 고 있다는 점에셔 탈시셜화 (dei빠 itutio때 lizati()n)와 지역사회보호 1) 보건사회부, 체 7차 겪쩨사회개밤 5깨년 계획: 보건의료 사회보갓부쁨 계획 1992-199Q. 보건사회부.. 1992, p.36.?
(community 않re)의 정신울 담고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의 전통척인 사 회북지서버스 폭표뽑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서버스를 제공하는 예방척 묵표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따. 그러고 마지막으 로 사회북지관사업은 지방화시대률 맞이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북지욕구률 수혐하여 지역적 륙성과 여건에 척합한 프로그램율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 사획북지판사업은 이와 같이 북지정책의 션진화 또는 발천옳 위한 바람 직한 정향올 갖고 있고, 그 대상에셔 보면주의률 지향하고 서비스 천달초칙 이 지역화되어 있으며 사회문져l의 예방율 중요한 몹표로 설청하면서 지역여 건에 알맞는 사업율 전재해 나갈 수 있다는 충요한 의의률 지니고 있용il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내외척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북지관 이 당면한 도전은 바로 사회북지판 운영의 책임생과 효과생의 문제이다. 책엄정이란 사회북지판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사회, 주민, 그러고 정부기 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당성올 확보하는가에 활한 것이고, 효과생이란 사 회북지판 사업의 북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에 판한 문제이다. 현 재 사회복칙활이,항면한 책임생와 효과정의 운쩨는 다옵과 같운 비판척인 건해 또는 ÂJ 척에서 북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축, 사회북지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환합되는 척펴:특충 지원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치충하고 있으며 2U 주변환경과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랩옳 수행함으로써 서버 스의 충북과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지역적 륙성에 척합한 사업율 펼치지 못 하고 있으며 m,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둥한사되고 지역자월의 활용이 미약하며 F 전문인력의 부축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 2) 동아일보. 서울사회북지판 변칙운영," 1992년 5월 30얼. 12면. ' 김영 모, 지방화시대와 사회확지관 활성화방안 지핫화시대와 사회불지환 황젓 활발앞, 사회북지활협회; 1992, p.14. 3) 충대부설사회북지판 연구부, 엿세번읍 위한 사회북지환 사엄모혁에 환한 옆포L 보건사회부, 1987: 박예순, 한국사회북지환의 훈역섬태에 환한 연 궁L 동국대학교 적사학위논문, 1992; g u
다 5) 사회북;;(1판운 지역사회내에셔 일청한 시셜파 전품인력울 갖추어 지역사 회가 당연한 문제률 예방 치료하고 저소득충의 자립능력율 배양하며 지역주 민의 연대감옳 초생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욕구에 부용하는 종합척인 사회 북지서비스률 제공할 사회척 책입과 북척옳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북지관 운영올 두고 최근 지축척으로 제기되어 온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척인 건해의 개연성파 타당성옳 입증할 만한 객관척인 충거률 찾 아보기는 매우 힘든데, 이는 바로 사회북지환 운영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명 가의 부채에 원인이 었다. 지금까지 천개되어 용 사회북지관에 관한 연구 는 현황조사 및 사례연구가 주종올 이후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료률 토대 로 사회북지판 운영실태률 명가한다는 것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구는 전혜 사회북지판 운영실태의 명가 (assess뾰nt)에 관한 자료률 제시 하지 못하고 또한 연구결과률 일반화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갈은 두가지 연구문제 (research qu앓 tions)률 제기한다. 첫째, 최근 수년동안 양척으로 팽창한 사회북지관 률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판사업의 정책척 의도률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척으로 셔버스률 천달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존재가치률 인정받고 있는 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책임생과 효 과생 확보의 축변에서 향후 사회북지판의 바랍직한 운영형태는 어떻게 발천 되어야 하는7]-? 본 연구룰 수행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해답율 제시하는데 있다. 책임생과 효과생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4) 김상균, 백종만, 오청수,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생화를 위한 지역사회 북지판 모형개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3호, 1991, PP.39-41: 성규탁, 청영순, 배입호, 사회확;;(1 환의 기늑 벚 역함;협힘에 환한 연구, 삼생복지재 단, 1993, pp.39-41. 5) 홍안나, 사회북치환 훈엿의 캐션박안에 환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적사 학위논문, 1992, p. 63. -4-
명가률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몹척운 우션 사회북지란 의 운영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율 통하여 사회북지판 운영실태률 분 석, 명가하는 데 있다. 그러고 이러한 명가률 바탕으로 하여 사회확지판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미래의 환경척인 여건에 척합하고 합리척인 사회북지란 운영모형율 개발하는 것 포한 본 연구의 북척이다. 1. 함 購 輔 훌훌뽑홉의 훌훨 1. 社 賣 輯 짧훌홉 鐘 훌 賣 홉훌 分 析 및 r 廳 뼈훌의 目 的 과 性 格 명가의 점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러트만(Ru~뻐1)운 명가률 정 책이나 표로그랩에 관한 의사결정율 몹척으로 사회과학척 초사방법옳 원용 흩뻐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측정하는 일련의절차로 정 씌하고 있다꺼l 한편 패론 (Patton)에 의하면, 펑차란 프로그램의 푹성 및,활동과 결과에 f 관한 체계적인 창보수집을 통해서 불확실생율 제거하꺼나, 효과성옳 증진시키껴나, 혹은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영향에:관한 의사결정 을 위한 것율 의미한다 1) 위의 두가지 명가의 정의률 종합하여 강조되는 6),,Rut뼈1, L.'~valuation γ Reséarch Meth여s: A Basic Guide 뼈 Ed., Beverly Hills, CA: ~예ge Publication, 1984, p.lo. 1) P9Hpn,.M. Q.,!Itilization-Focused 꾀a11lation 2nd E닝.,.. Bßver-ly Hi l1s, CA: 잃ge Publ ication, 1986, p.14. 5
첨율 부각시켜 보면, 명가는 의사결정율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진행과 청 및 결과에 관한 체계척인 정보의 수집과 밀접한 판련올 갖는다. 포사벡 (Posavac)과 케리(않rey)는 형가의 가장 근본적언 몹척이 정책 또는 프로그 햄의 전과정에 판한 유용한 정보의 환류 (fe혀back)률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1 이러한 관첨에서 명가는 정책이나 프로그햄의 루입 과정 산출 의 전과정에 걸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율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야만 한다. 명가와 분석은 양자가 공히 사회과학척 초사방법율 사용한다는 점에 셔 일치하지만 분석의 일차척인 북척이 사실의 발견에 있는 반면 명가는 수 집, 붐석된 자휠} 청보률 바탕으로 의사결정올 한다는 첨에서 채l가 있 다. 본 연궈1셔는 명가률 프로그램 붐석울 포함하는 포괄척인 개념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사회북지판 운영명가를 하기 위해셔는 사회북지관 운 영설태의 파악과 분석이 필요불가컬하다. 사회복지판 운영명 7}에셔 사회북지관 움영질태의 파악과 붐석이 천쩨가 되는 이유는 위에서 제시된 평가의 몹척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관련된 평 가의 유형 또는 생척에서도 찾아불 수 있다. 명가의 방법운 위에서 제시된 명가의 근본적인 묵적이 보다 구체척인 몹척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척으로 총활명가(5\빼ative eva1uation)는 일청 기간동안 질시되어 왔거나 완료된 륙정 프로그램의 효파생율 측정하여 그 프로그햄의 존속여부혜 판한 총활척인 의사결정올 하기 위한 초사인데 반해 형생팽가(for뼈.t ive eva1uation)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도총il 발생되는 문쩨캠율 쩨거하고 보다 효과객이고 효율척인 사업수행옳 도모하 기 위한 것이다 91 다시 말하자면 총괄명가는 프로그햄의 생꽤률 엄밀히 판 8) P,아홉MiC, E. &: 월1 ey, R. pr 0SU'8ID Eva1uation: Meth여S 와찌 않se 률빽i흐를 뼈 Ed., 파필1ewoodCUffs, NJ: pr entice-뻐11 1nc., 1985, pp.17-18. 9) Scr iven, M.,.. πle 뻐thc:쳐01야f3 øf Eva1uation." 1n R. Tayler,R. R u
정하여 그 프로그램의 지숙 중단 풍의 총괄척인 의사결정율 하는데 그 근본 척인 몹척이 있으며,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개션 또는 향상옳 궁국척인 톰 척흐로 삼는 명가방법이다. 형생명가는 일반척으로 과정명가(π ess evaluation)와 동일시되는 경 우가 많다. 과정형가의 일차적인 묵쩍윤 정책이나 프로그햄의 투입(i따lt) 이 어떻게 해서 그 결과(αltcome)에 영향옳 주었으며, 왜 그러한 결과가 초 래되었는지률 분석하는데 있다.빼 따라서 과정명가는 프로그햄이 본래의 계 획대로 진행되는지의 여꽉률 측정하고. 셔버스나 셔버스 천달방법에 관한 쩨반 프로그햄의 강첨과 약첨율 파악하고, 또한 프로그램 담당자와 률라이 언트의 활동 둥올 분석하여 프로그햄의 운영방법율 수청 또는 보완하는데 요구되는 충요한 청보를 제공할 북척으로 시행된다lD 그리하여 과청명가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섬총척인 분석옳 그 핵심척 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명가의 북척은 현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가치와 유용정올 측정하고 붐석하여 보다 효과척이고 책임생 있 는 프로끄햄A로 3 개션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관 훈영실태의 붐석옳 기초로 장}는 형생명가와 과청평가의 생격율 띠고 있다. Gagne, & M. Scri ven 엉S., ~el S훌!Cti ve of cur 1 iculum Evaluati01'1, 다li혀go, IL: R하ld 싸찌ally, HJ67. 10) 청정킬 외, 첫책 I쳐가: 이론과 척홉, 1987, pp. 양5-껍6. 11) Wi l1iams, W., Impler뼈ltatiα1 Ar필 lysis 웰퍼 Asses뻐홉lt, 뭘lli.ï 말뀔월책, Vo1. 1, No.3, 1975, pp.531-567. -7-
2. 흙 價 의 흥 元 과.RJf 청책 또는 프로그햄의 분적모형운 다양하게 개발되고 척용되어 왔다. 풀린 (Flynn)운 청책분석모형에 관한 문헌연구혀1서 사회북지청책 또는 프로 그햄에 척용될 수 있는 붐석모형율 쩡책의 내용옳 충시하든지 또는 정책형 생과정에 초첨올 맞추는지에 따라, 그리고 정치척 첩근옳 취한 것인지, 아 니면 쩨량척 분석율 강조하는 것인지에 따라 총 20여개의 분석모형올 열거 하고 있다 m 그러나 이와 갈이 다양한 정책분석의 모형률에 공통적인 하나 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비록 정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정책분석 의 대상 포는 차원과 척도가 명확히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청책 의 내용율 충첨척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에셔 충요시되며 또한 정책 또는 프로그햄 형가에셔 더육 강조되는 부붐이다. 왜냐하면 평가는 륙정한 명가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올 천쩨로 하므로. 그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구체적언 가치판단의 기준율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내용애 중점율 품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모형에 관한 문헨율 검 토한 케이츠(Cates)와 로만 (1ρ뼈n)의 연구결과는 사회북지관 운영명가의 차원율 모책하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축, 그률은 사회북 지정책의 분석에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가지 분석적 법주률 발견한 바 그것은 첫째, 정책의 가치나 몹척, 둘째, 정책의 표적집단, 셋째, 정책수행 의 방법, 그리고 륙정정책에 대한 환경척 영향인데, 어떠한 기존의 분석툴 도 이률 충 어느 하나 또는 몇가지 범주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척했 다 131 12} Flynn, John P., ~x: ial AS1.없CY Po1iCY: AnaIYsis 하피 Presentation for α빼uni ty Practio~, αlicago, IL: Nelson-Hall, pp.25-38 참조. 13} Cates, J하TY R. & 벼뼈n, 뻐ncy, 많JCation for Social Policy -8-
한펀 길버트 (Gilbert)와 스팩트 (Specht)가 째시한 쩡책붐석의 차원운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낼리 사용되어 왔다. 축, 그률윤 정책의 내용율 분 석하는데 초점율 두어 우선 분석의 차원올 션택의 기초와 션돼의 차원으로 크게 분류하고, 선택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할당 (a11 ation). 급여 (provision), 천달체계 (deli very), 그러고 재정 (fi뻐nce)의 네까지 하 위착원옳 설정하여 분석할 것율 제안하였다 lg 이와 같은 붐석의 하원은 공 공북지정책을 붐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데, 우 리나라의 공적부조정책율 그률의 분석차원에 척용시켜 붐석하면 공척부조사 업은 청부의 일반조세률 재원으로 하여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 및 현물의 형태로 정부의 관료조직율 통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천달하는 쩨 계률 갖훈 정책이라고 규명된다. 정책이나 프로그햄 분석의 차원율 셜정할 때 우i션척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분석의 단위와 내용이다. 축, 분석의 단위가 정부의 정책인가 아니면 기판의 정책인가, 그리고 분석의 내용에서 청책의 어느 부분율 강조하느냐 에 따라 분석의 /차원은 쩨각기 다른 모습옳 나타냉 수 있다. 본 연구의 사 회북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명 7t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별 사회북지훈션l 며 분석의 내용은 사회북지판 프로그램의 수행과청에셔 발생되는 쩨반 문제점 율 밝히는데 충첨올 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쩍안 국가 사회북 지청책 분석;모형보다는 중휘척 또는 띠시척 수준으로 사회복지기환의 정책 융 붐석하는 모형율 검토해 볼 필요가 었다. 첼드(걸ld)는 지역사회북지기판옳 체계척으로 붐석하기 위해서는다옴 과 갑은 4가지 차원의 각기 다른 분석영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alysis," Joum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 ~, Vol.16, No.l, 1975, pp.89-93. 14) Gi1bert, N. & S야놨lt, H., JJi 빼\5íα\5 of SocialWel f뾰 PolicY., 압필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pp.28:"33. -9-
Q)제도화된 관리체계 @판련 이해집단과자원 @ 서비스대상인 표척집단 @기관의 대외척 관계뻐 그에 의하면 제도화된 관리체계는 지역사회북지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몹표, 북표에 따른 활동영역의 배분, 그러고 운영절차와 이러한 모든 것률 의 조직척인 관계률 지칭한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자원운 북지기관의 책임 생옳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셔 운영위원회, 입법기관, 그러고 자금 지원단혜 및 후원자집단율 말하며, 표척집단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대상집 단옳 지칭하고, 대외척언 판계는 사업수행율 위하여 의뢰 또는 협초가 요구 되는 여타의 단체와 기관율 의미한다. 청책분석의 척도에 관해셔는 캘리 (Kelley)는 척합생(떠equacy), 효과성 (effectivl뾰s8), 효율생 (efficiency)률 쩨시한 바 있으며뼈, 미네깐 (뼈g빼am)와 워싱헌 (W,싫li멍뼈)운 형명성 (faimess), 척합성 (a뼈uacy), 그러고 명동생 (equality)율 기본척인 분석의 척도로 삼고 있다 m 한펀 정 책 포는 프로그햄 명가의 척도에 판해서 트리포디 (Tripc화i)는 사회북지 프 로그햄의 명가기춘으로 노력생, 효과생, 효옳생, 예상치 못한 결과 동율 툴 고 있다.빼 그밖에 여러학자률이 다양한 명가의 기준율 제시하지만 그 내 15) Zald, M. N., "Or쩔nization as Poli tics: An Analysis of coo빼mity m 월nization Agencies." in R. Kr 하oer 하피 H. S야눴lt 혀S. B.eadin앓 in a>diiiiulli tv or훨lization Practice 2nd E폐., 다19le깨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pp.87-96. 16) Kelley, J. B., 띤뻐cating Social W,α"kers for a olar핑ir필 Society: S ial Policy, Joum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 Vol.l1, No.l, 1975, pp. 89-93. 17) 뻐en행l8ll, T. M. &: Washir필ton, R.O., ~)C ial Policv and S ial W'eU없 e: Structure and ADDl icatiag, New Yor k: Free Press, 1980. 18) Tripc펴i, T. E:valuative 꿇잃πh for Social Wor썼 ~, 핍핑lew때 Cliffs, NJ: Prentice Ha11, 1983, p.33. -10-
용은 정책분석의 척도와 크게 다률 바가 없다. 그러나 베네트(Bennett)와 와이진거 (Weisinger)의 평가포형운 단순히 기존의 일차원척인 명가기줍율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평가의 기준율 다차원적인 평가의 대상 또는 영 역에 절부시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몹할 만하다. 축, 그률의 평가모형에 따르면 프로그햄와 노력생 (effort), 효과생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그러고 서비스의 질 (quality)외 네 가지 명가의 척도률이 천체 프로그랩, 프로그램 관리, 그러고 서비스 천탈 의 세가지 차원에서 제각기 측청되어야 보다 챙확하고 총체적인 프로그램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19) 3. 社 會 題 화훌홉 훌훌훌홈F훌훌의 훌훨 위에서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사회북지관 움영명가률 위해 서 다음과 같이 각각 네가지 명가의 차원과 척도가 구혜적으로 명시되는 명 가모형율 제시할 수 있다. 팩가의차훤 1) 관리 및 초칙구조(뼈nag없lent and 뺑li경tiα필1 structure)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service 없d progr뼈) 3) 클라이언트 (c 1i ents) 4) 환경과의 관계 (environmental relations) 19) Bennett, E.C. & Weisinger, M., "Eνaluation: Al ter native 싸쳐els" in N. Gilbert 없id H. S야lCht 려s., :e1빼ling for. Social Wel fi없'e: Is윌핑s. M dels and Task!!. 파핑lewαxi Cliffs, NJ: Prentice-Hall, 1977, pp.361-379. -11-
협가의척도 1) 노력생 (efforts) 2) 적합생 (뼈eql뻐cy) 3) 서버스의 질 (quality of servi s) 4) 효과생 (effectiveness)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북지판 운영실태 분석 및 명가의 차원운 분석 의 단위를 개별 사회북지관으로 보고, 사회복지관은 누구에게 어현 서버스 률 어떻게 전달하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율 맞추어 클 a}o]언트, 서비스 및 프 로그램, 그러고 관리 및 초칙구조의 세 가지 기본척인 차원에 환경과의 활 체가 첨가되었다. 이러한 네가지 차원은 상호배타적인 범주라기보다는 판 촬과 분석의 초점옳 달러한다는 의미에셔 상호 구멸되며 사회북지관의 운영 천반에 관한 모든 사항률이 각 ~l원으로 분류되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네가지 명가의 척도는 정책 포는 프로그랩의 붐석과 명가에서 보편 척으로 사용되는 것률 중에셔 연구운체의 핵심적인 사항인 책입생과 효과생 에 컬푸되는 것옳 추훌하였다. 각 차원과 척도의 개념 및 충요성에 판한 셜명운다옴과 갈다. 1) 뺨뼈의 ~ 元 사회확지관운 일종의 사회북지행정초직으로 톱륙한 판리 및 조직구조률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복지관의 판리 및 조칙구조척 륙성옳 비교분 석하고 명가하는 것온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판리는 사회북지판의 운영체 쩨툴 지칭하는 포활쩍인 의미로 사용되며 칙원의 구생 및 빼치와 예산의 배 분 동 인척, 물척 자원의 배붐에 란한 활동과 기타 행정판리에 관한 제반절 -12-
차에 관계되는 사항어 포함된다. 초칙구초는 사회복지판의 칙무초칙,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사회북지관은 프로그램율 롱하여 그 북지판의 성척과 기능율 나타낸다. 또한 사회북지관의 목표달성은 이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프로그햄운 사회북 지관울 분석, 평가하는데 충요한 한 가지 영역으로 깐주된다. 현재 사회복 지관 프로그램은 대상붐야별로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러고 지역북지로 나누어지며 성격별로는 상담, 훈련 및 사회교육, 알선 및 의뢰 서비스, 그리고 기타 구체척인 서비스로 붐류된다. 사회북지관의 프로그햄 분석과 펑 7}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어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또는 형식척으 로 운영되는가를 밝히고, 지역주민의 요궈l 부웅하는 사업운 무엇이며 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척으로 운영되는지률 살펴보는데 있다. 북지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북리률 증진시키는 데 있으 므로 현재 셔버스나 프로그램의 이용자률 지칭하는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판의 운영실태 분석 및 형가의 다른 중요한 차원율 형성한다. 여기서 이용 자는 실질척 클래1 언트이며 지쩍주민운 잠재척 클 a}o l 언트로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표적집단 (target population)이 되므로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포 함된다. 누가 어땐 프로그햄의 현실척인 클래I 언트인가률 붐석 명가하고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홉구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모든 행정조칙운 개방체계 (open system)의 생격옳 지니고 환경 과 상호작용율 하고 있다. 환경은 초직의 활동율 큐째하거나 조직의 생존 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올 공급해준다. 사회북지판의 환경율 구생하는 청부, 운영주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련단체 및 기관은 사회북지관 운영의 기본 척인 방향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충대한 영향옳 준다. 이러한 판첨애서 사 회북지관은 그 존립율 위뼈 정부의 규칙 풍 환경척 요팎W 민강하재 반응 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인척 물척 자원의 활용옳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의 관 -13-
련단체와 간밀한 상호작용환계률 유지하는데 세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評 價 의 R 度 노력생이란 북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루입된 활동의 양율 지칭한다. 따 라셔 노력생의 개념은 사회북지판 사업의 북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지관의 인척 물척 자원이 루입된 정도와 서비스률 받은 클라이언트의 수 둥으로 축 정된다. 그런데 현재 사회북지판운 서비스의 단위와 이용자의 수률 산정하 는 통일되고 객판척인 기준이 셜청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지관별 또는 프로 그햄별 이용자의 수률 명면척으로 비교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률 기울여야 한다. 노력생율 측청하는 지표로는 클래l 언트의 수 뿔만 아니라 프로그램 별 예산배정의 액수, 활용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사회사업가의 프로그램별 담당업무량, 업무수행의 사명캄 둥이 사용훤다. 노력생의 명가에서 강조되 는 부분은 확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 고 있는지률 쌀펴보는데 었다. 적합성은 사회북지판에 대한 환경적 요구와 운영실태의 일치성 여부률 가늠하는 명가의 기춘이다. 사회북지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률 둔 사회북지기 판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율 수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쩍합생운 지역사회의 룩생과 주민의 요궈1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업올 수 행하는가률 측청한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판리 감톡의 대상이 되는 운영기 춘의 준수여부 또한 척합생율 측쩡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명가는 일반척으로 서비스률 쩨공하는 기판이나 인 력의 천문생과 자격기준으로 측청된다. 율 충실히 하기 위한 천째조건야 된다. 이것은 셔비스나 프로그햄의 내용 따라셔 사회복지관 셔버스나 프로 -14-
그램의 질은 서비스 전달자의 자격요건, 교육훈련의 정도, 그리고 전품생의 r 정도로 륙정된다. 보다 구쳐l적으로 사회북지판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직원의 연구모임, 사례발표 동의 횟수, 상탑의 수준 둥이 지표로 활용된다. 효과성은 사회북지판 사업의 묵표달성 여부률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 다. 어느 개별척인 북지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생의 혹정은 그 프로그햄 율 통해서 과연 의도된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나 클라이언트의 인지척, 정서척, 또는 행동척언 홈변에서 변화가 일어앓는지률 따지는 것이다. 이 러한 효과성의 측정방법운 개별 사회북지판에서 륙정 프로그햄의 자쳐l명가 률 실시할 때와 동일한 프로그햄에 대하여 몇몇 북지관이 비교해서 측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30개 북지환율 대상으로 효과성율 측정해야 하므로, 프로그햄 이용자률 중심으로 각 프로 그램별로 본인의 참여 북척에 부합되는 정도와 복지판의 지역사회의 공헌쩡 도률 축정하였다. 한편 북지판 프로그햄의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과성율 비교 축정하기 위하여 주민에 의한 사회북지란 의 지역사회와 주민 북지에의 기여정도를 축쩡하였다. 그러고 져소륙충 주 민의 북지란 이용률과 지역자원 동원능력옳 구성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활 동시간, 모금된 후원금의 액수 둥 객관척으로 효과성율 입증하는 지표와 효 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구조사의 실시여부도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서슐된 네가지 명가의 차원과 척도률 조합하여 각 명가의 차 원에서 축정되는 구체적인 평가의 지표률 열거하면, 아래의 표 1- 표 -1).과 갈이 종합정리된다. π u
표 1- 표 -1)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의 차윈 맞 평가지표 노력성 칙합성 서비스의 질 효과성 - 운영법인의 북지판 - 운영규정에 따른 - 직원의 자격중소 -운영상원칙의 준 관리 사업 부담금지출 인력배치의 현실 지및전공자규모 수정도 정도 여건부합정도 - 사회북지사의 사명 - 욕구조사및 지역 및 북지관지출충사 -규정과현실의 업 캄정도 조사실시 여부 업비 비중 무분담일치도 -사회북지사보수요 조칙 - 기준인력 확보정도 육정도. 구조 -사회북지사직무 만축도 - 실시중단위사업수 -사업별 이용자호웅 -프로그함의 형식적 -담당사회북지사가 -큐정외 지역륙성 도와사업중요도의 운영 여부 명가한사업의 효 끄 반영사업 수행여부 일치 정도 -상담체공수준 과성 정도 로 - 단위사업별 인력배 - 담당사업 운영과 -저소륙충대상프 그 치의 척절성 행정업무에 할당되 로그랩몹적달성 램 - 시설설비 빛 이용 는업무량비중 정도 료징수의 적절성 - 재가서비스답당자 률의 업무량비중 01 - 북지관서비스이용 - 이용료수준척절성 - 담당직원에 대한 -복지판의 지역 사회 용 자수 - 시설의 편의성 만축도 주민복지증진 (): 자 - 재가북지셔비스 대 - 서비스제공시간대 - 서비스 및 프로그 청도 상인원및가구수 척절생 랩 개션요망정도 - 전체 이용자중 및 - 참여폭척 의도부 소득층비중 추민 합정도 완 -자원봉사자확보 - 청부보초기준의 현 -자원봉사자중의료 - 지역자원 활용정 경 및관리 실생 합리생 법률가활용청도 도 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 입지여건의 타당생 -자원봉사자재교육 - 행정기관의 북지 의 과의 협력의뢰청도 - 운영주체 션정의 정도 판사업 명가 관 타당성 -자문위원회 활용 계 정도 -l6-
l 觀 搬 사회복지환 운영펑가 및 모형개발옳 위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운헌연 구 및 조사, 셜품조사, 그리고 면첩초사의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륙 히 사회북지관 모형개발올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북지칼과 관련된 품헌율 연구하여 우리나라 사회북지관의 발천방안옳 모썩하였다. 한편 사 회북지관 운영평가률 위하여 품헌초사,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률 사용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조사방법은 명가률 위한 충요한 자료의 원펀과 밀 접한 관련을 갖는다. 포사벡 {Possavac}과 케리(없rey)는 명 7빼 척합한 자 료의 원천으로 @ 프로그램 담당직원 @ 프로그햄 참여자 @ 참여자의 가혹 동 중요한 타인 @ 지역사회 지표 @ 프로그램에 관한 기룩 @ 푹별연구팀 등으로 얼거하고 형자의 묵척, 명가 대상의 범위와 크기, 그러고 명가작업 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 동올 고려해서 수집훨 자료의 원천이 결정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명가률 위하여 이 중 다섯가지의 자료원천율 확보하였다. 마지막의 륙별연구팀율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자료씌 원천이라고 보기보다 예외척으로 이용할 수 었 는 형가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판 운영 평가률 위뼈 사용된 각 초사방법에 따른 초사의 대상율 밝히면서 구체척 인 자료의 내용 및 수집 절차률 서술하면 다옴과 갑다. 20}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조사방법율 통해서 마지막 사항율 쩨외하고 자료수집의 모든 원천율 이용하었다. -17-
Q) 품헌조사: 문헌상의 각종 사회지표, 청부문서 쩔품조사: 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칙완 프로그램 참여자 충요한타인 @ 면접조사: 프로그햄 기룩, 초사대상자의 의식 및 견해 1. 훨훌 方 훌 1) 文 훌훌훌훌 품헌조사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에 판한 각종 품헌율 자료로 사용하였다. 륙히 사회복지관 운영명가훌 위하여 각 사회북지란률이 정부에 매년 쩨출하 는 청부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각 시 도 및 읍면동별 인구수와 가구수 둥 사회지표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와 인원에 판한 자료 동옳 수집, 분석하 였다. 2) 짧 間 훌훌훌 셜문조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 충 가장 핵심척인 부분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초사의 두가지 총휴로 나둬어진다. -18-
표 1-][-1) 설문조사 방법 전수조사 (1 65개 사회복지관) 표볼조사 (30개 사회복지관) 대상 @관장 @ 이용자 (성인, 청소년) @사회북지사 지역주민 북척 @ 사회북지판 운영 및 프로그램 @ 사랩회에복지판 및 이용 프로그 관여리 셜태에 판한 자료수집 대한천반척 명가 @ 운 자와 프로그햄 판리자 입 @잊 지역주민 및 서비스대상자 장에서의 주판적 평가 의욕구파악 (1) 全 數 훌훌훌 전수초사는 사회북지관장과 사회북지사를 대상으로 1993년 6월 현재 개 판 중인 165개 사회북지판의 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우편으로 초사표률 발 송하여 각 조사대상자가 작성토룩 하였다. 판장초사표활} 사회복~l사 초사 표는 6월 충순에 각 사회북지판별로 송부되어 3주일간의 시간척 여유률 두 고 작성하도룩 하였으며 미리 준비된 반송용 봉푸로 회수되었다. 판장조사 표의 회수율은 ~. 사회북지사 조사표의 회수율운 7짧l로 나타앓다. 사회 북지판 관장과 사회북지사는 사회북지관 프로그햄의 운영과 관리의 책암자 로 어떻게 사회북지란의 프로그램이 운영 관리되는가에 판한 중요한 정보률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이틀에 대한 설문초사의 목척은 사회 북지판 운영 및 프로그램 판리 실태의 파악과 명 7}에 란한 다양한 청보룰 입수하는 데 었다. 륙히 형 7}에서는 노력생, 적합성과 서비스의 질에 관한 향묶률이 조사내용에 포합되었다. 21) 천체 사회북지사의 수률 파악할 수 없A므로 운영규청에 r째시된 기춘인 력율 모집단으로 하였다. - 19~
(2) 醫 本 團 훌 가. 훌 本 置 훌의 활훌 및 目 的 표본조사의 대상운 사회북지관 셔버스의 수혜자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흥청함)와 사회북지관 실R지역의 주민이다. 이용자는 생 인과 챙소년이용자의 조사동E가 각기 따로 마련되어 초사되었으며 아동프로 그햄 참가자의 경우 아동률은 썰문에 웅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 모가 중요한 타언으로서 생인초사표에 웅답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관 서 버스와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바로 그 서비스와 표로그햄의 참여자로 프로그 랩옳 명가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률이므로 주로 효와생의 척도 에서 명가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다.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의 북척은 주민 이 복지판 셔버스의 표척집한으혹 사회복지환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어부 풍에 판한 질품에 용답할 충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북지관의 효과생과 책임생이 어느 청도 확보되는가률 파악하는떼 필요한 정보률 입수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옳 대상으로 욕구초사률 실시하여 지 역사회의 문쩨와 각 소특계충벌 사회복지의 수요률 파악하였다. 이용자초 사의 대장운 사회북지판 운영규정에 명시된 필수척으로 운영되는 단위사업 옳 충심으로 분류하여 시험초사률 거친 결과률 참고하여 다융 표 1- 파 -2> 와 갈이 각 사업폴야별로 단위사업옳 션정하였고, 각 복지환벌로 조사기간 인 1주일간 각 해당 표로그랩에 참여하는 이용자 및 서버스대상자에게 자기 기업씩으로 용답하도혹 하였다. 회수된 껄문지는 각 복지관의 사업 현황에 따라 참여하는 인월의 핀차가 심하여 할당된 후수에 못미치는 청우가 많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션청윤 복지판이 좌R한 지역의 옵면동에 한정하여 복 지판 사업의 주대상인 져소특충주민파 일반주민이 교후 분포되도록 표 1- --20-
][-3)과 칼은 지침올 정하였다.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는 훈련된 천품척인 조사요원률이 해당 주민률의 가정이나 생활의 근거지률 방품하여 면첩의 형 식으로 셜뭄에 웅답하도륙 하였다. 표 1-][ -2) 사회복지관 이용자조사 대상 선정지칩 사업분야 조사대상프로그램 인윈추 가정북지 1) 휘업자 부교업양 프 취로미그교램실(홈(혐패퓨션터 양 영재어 미용 동) 20 2) 부녀 동) 20 3) 보건의료서비스 10 아동복지 4) 탁아사업 10 청소년복지 65)) 청소소년년톡기서놓교실실(혐퓨터 주산 타자 동) 20 20 노인복지 7) 노인사회교육 10 지역복지 8) 지사회역주북지민판 사회 시교썰육 취미교육(꽃꽃이 서혜 동) 20 9).. QJ:l.Jil-Ã1t!- ^11! 01용 10 공통 10) 상탐(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종배인 가정문째 둥) 20 11) 알션판 빛 륙 의수뢰사(직업업알션 종l애인 의뢰 둥) 10 12) 복지 10 껴 l 180 표 1-:1-3) 지역주민조사 대상 선정지칩 조사대상불류 대상부추 대상선정 요령 잃반추민 2g5가가구구 생활보효대상자 흉 5깨쩍사의푸용소 용벌에로 당셔당 1칙 C가구원규씩의찍 소찌로. 해당 기타 저소특흥 주민 5가구 // (통장추천) 총; 3()7}구 * 롱션정운 지역이 고루 분포되도록 -21-
나. 훌 本 抽 버의 節 흥 사회복지판 이용자와 복지관이 질H한 동 옵 면의 주민율 대상으혹 한 초사의 표본운 다옵의 과청올 거쳐 추훌되었다. 먼쩌 모집단운 표본올 추 출한 시점인 93년 4월말 현재 개원종인 천국 1517fl 북지판 충 재판 1년 이 상되는 92년 5월 이천 썰립된 119개 복지판으로 하였다. 복지판 프로그햄 이용자의 명가와 지역주민의 인지도률 파악하기 위해셔는 북지판 운영과 프 로그랩이 청착되는데 필요한 시간어 J 최소한 1년운 소요된다고 천제하여 개 판 1년 미만의 복지판운 조사대상에서 쩨외하였다. 표본추출은 북지판벌 륙성에 영향율 주리라 예상되는 사회북지관 소재지역의 주민계충 붐포와 사 회북지판 썰럽년도 및 운영주체의 륙성울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사 회복지판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소특계충옳 나타내는 입지륙성옳 반영하여 5 가지 유형 -(D 임대아파트지역 대도시 져소푹충 밀집지역 @ 대도시 저 소특충 중산충 혼합지역 @ 중소도시 @ 농어촌지역E으혹 구분하고 그 비율 융 반영하였다 ZII 둘째, 북지관 규모에 따른 가형, 나형, 다형별로 그 분포 의 비율올 반영하여 구분하고, 셋째, 북지판의 셜럽년도와 운영주체별로 고 르게 분포되도혹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읍과 갑은 30개의 조사대상 북지 관의 표본옳 추훌하였다. 22) 농어촌지역운 껄립된 북지판이 5개소에 불과해 유의추출하였다. 23)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쩌소특층 밀집지역과 혼합지역의 구분운 r 92년 천국사회복지관 현황초사 률 질시하고, 각 사회북지관율 방문한 한국사회북 지판협회에 자뭄율 구하여 참고하였다. -22-
표 1-][-4) 사회복지관 유형, 주민소득계충 및 지역벌 사회복지관 표본추 훌과정 때 도 시 중소 도시 농혼 입때 저소특 혼합 째 입대 저소득 흔합 계 체 가 서옳 1 3 2 6 경기 1 0 0 1 경남1 협 부산 0 3 5 8 흥북 0 0 1 1 대구 4 0 0 4 경북 0 0 인천 0 0 l 경남 0 0 2 2 소계 5 2 한,2 8-2 I용 6 소계 1-써[) 0- o 4 1 동 l l l 2동 81 나 서옳 5 7 13 25 경기 1 0 2 충북1 형 부산 2 4 3 9 강윈 1 0 3 4 전남1 대구 o o 3 3 충북 1 0 2 경북l 인천 2 0 4 충남 I 0 l 2 광주 2 1 4 7 전북 0 0 3 3 대전 2 l 3 6 전남 0 2 3 경북 0 0 1 1 경남 l 0 2 제추 0 0 l 소계 I웅 2 13 327-써S 53 11 소계 6.2 2 1 12 2 a +5 3 2 76-18 다 서울 2 0 0 2 경기 0 3 3 6 충남1 협 2 0 0 2 강휠 0 1 0 부대산전 2 0 3 충북 0 0 1 전북 0 0 1 1 소계 6.2 0- o 1 O 7 2 소계 1 o -4 1 동 1 1(} 2 1-굉 1용 4 껴 24-61용 5 앓 8 까F 19 용,2 6-1 21 4 3동 8 5 3 11용.30 o 92년 5월 이천 설립된 사회북지환율 대상으로 션정한 것압. -23---
표 1-][-5) 지역벌 조사대상 표볼추훌 결과 지역 구분 모집단 표볼 입대아파트지역 대도시 저소특충 벌집지역 대도시 저소특 흥산흥 흔합지역 중소도시지역 불어혼지역 껴 32개소 8개소 (셔옳-2+칙할시 4+중소도시 2) 19개소 5개소 (서울-3+칙할시 2) 36개소 8개소 {서울-4+칙할시 4) 27개소 5개소 5개소 3개소 1197fl소 30개소 2. 훌훌 內 훌 1) 題 間 훌훌훌 껄품초사률 위한 초사훌웹 내용운 표 1- 표 -6).과 갑다. 사회복지관 이 용자와 주민초사표웰l 청우에는 크게 웅답자 일반사항과 가정생활 및 지역문 쳐1. 북지판에 대한 천반척인 견해와 참여 프로그램 및 셔비스에 대한 명가 문항으로 구생되었다. 리 울영에 판한 견해, 사회복지사 초사표는 웅답자 얼반사항과 북지판 판 담당사업 현황 및 효과생 명가, 근무여건 및 직무만 촉도혜 대한 질붐이 포함되었다. 복지판 판장 조사표는 북지판 웅영책암자 률이 용답하도록 하여, 용답자 일반사항과 사회복지판 일반 현황, 표로그햄 훈영 및 복지판의 천반척 활리에 관한 견해, 유환기판와의 판체, 재7벅지 봉사센터 및 사업실시 현횡에 대한 품항이 포함되었다. -24-
표 1-][-6) 사회복지란 이용자조사표 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이용자 잃반사항 가정생활의 문제 조사표 내용 주 생거별, 나이 소,륙 직업, 학력, 헤 가척혹, 소묵원, 의료보험 종류, 형태. 액, 사회경 지위 상 가정답의 필 어려움 아동, 경 청제소척년 어려움, 질병 유무 및 노 의인료욕욕구구, 요, 문쩨 및교육용구, 북지관이용 거시주설지용구역 이용용계방기법, 소요시간, 첩근용이성, 시썰반혹도, 이용 서비스 및 참여동, 이기 및 북척, 의도 및 몹척 부합여부, 담 개당션칙점원 만 참여 프로그램 혹도 용료 지불여부 및 척정성, 프로그램 지역사효 와 사회복지관 사회북지관 지역 기여도 및 내합용 프,로 지그역램사,회 ;와 주민위한 지 중요역주 프민로초그걷램, 쩌소 의특향충, 척 지역사회문제, 초직 참여 자원봉사의향 표 1-<m: -7)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추민조사표 항목 맺 내용 조사항목 추민 일반사항 사회복지관 인지 도 및 견해 주 성거별, 조사표 내용 나이, 소 칙륙업액, 학 사력회,경 가제족적, 소특원, 의료보험 종류, 형태,<-, l' 지위 북칙와관. 복 주 인지지민판정 위도 이한용,경 복 충지요협판 프 및 지로 깨그역인뷰행운지해충 해진 기여도 및 내용 사 인식회 철 도옴, 지역 가정생활의 문제 가정의 어려울상탐.필 경제척 어혀 옴, ~애 여부, 요 질병 유푸 및 의료욕구, 지역사회문제 지역주갚여민의모찍임 참여여부, 지역 해결문쩨, 북지판 추민쪼 및 모임 직참여 향 아툴 청소년 문제 및 교육 욕구 노인문제및육구 -25-
표 1-][-8)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담당자조사표 항목 및 내용 조사항북 담당자잃반사항 조사표 내용 근 칙위무기, 성간별, 사,회 나북이지,관 학력련기,관 천공 근,무 자기격간증소지, 경력, 사회복지관 사업 훈영 욕프볍무소 X요용로1,관그와 표 북의햄 기;,농그 업1 이판무햄용사 빛배.자업 판분 역부의힐리당갑푸 정문 사압업혀 욕 판에표청 혈 대, 저의한 필소 관요 견득해져 여주민부 지 행위,정역 사한특절회 충차성복청 반 찌지영션사 당당사업 담담당당직업무무비량중, 주,요 전공참도여울계충정도, 참,여 의자뢰 호알웅션도 경,험 사 및업 중 내요용도'1 상당사업 상개최탐방, 상법담 및관 수련준 훈,련 내 및방이 교용육정도, 사례발표 및 연구모임 직업 부업기농 소층프득로 기수그여준랩정항,도상 교옥 및 기여도, 미 기 알교션능성요 빛설 효 안각 참내생여사아업동 효 연과계생청. 져소득 훈련 및 사회교육 내및용취, 도및 재가확지봉사샌터 근무여건 북지판업푸 비중, 재가봉사업무 구성비충 문해 의째한사반, 충 지영요도갱 프도감1톡로그 시.J간웹 l육외 빛근, 셔 장무비경래스험계획. 상. 직급자무만 풍족료도와,의 지 관역2주애민 및 표 1-][-9) 사회복지관 판장조사표 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표 내용 관장얼반사항 생활, 내 1, 학력, 전공, 정력, 근무기간, 사회북지환련 기 근무기간 복지관 일반사항 셜럽년도, 규모, 껄지럽역형특태생, 운영주체, 주 경민험소 및묵 관계충여,정 대상자 분포범위 I -. ~ I U' 운영주체 도 사회복지관 저소푹충 이용자 비율, 주민북지증진 위한 효과척 프로 -26-
프로그램 사효l 북지관 운영 자문위원회 및 자원봉사자관리 그랩, 북지관단위 묵사표업 부 수합,사 강업조, 규 희정망제 단외위사사업업에, 대한 견해, 운영사 적항합... '1 I A l' 회 사업개발시 고려 북지판당, 운의당자영 역혈 및 기농 정 수상,앵 중태정요도 깨션 업. 운무 체영,획 운 신,영 ; 애로접. 프로 그방식램 명 기본가원, 재칙 정 념부 및보초 가금치 지원 모 자집문위방원법회 및 활 관용리 구 프생로 및그램 도,움 사정업도명,가 봉사 및자 지 확역보조사청도 여,부 I 유관기관과의 관계 행정지사도회북감톡지 횟전문수요 및원 내 타용북,지 관시리설판과청의직원의 력의 이뢰해협조 정 도, 협 정도, 타시설 및 학원과의 경쟁정도 l 재가북지봉사센터 사업실시기간, 대상7규 및 인원, 서비스 이후 변화 및 l 업무이판정도 사회북지관 사업헌활 부 설취 현A녀황업쐐자. 및 후 및 부원자 주업훈민엽 및련취과프 후미 지원요설금그역주의웹 현민과 현황 짧황 어. 수린. 인입l력 지 챙 현소출 l옳황년 컬.캠 자산 꽤원교 내봉횡역사 볍자 3) 面 鍵 關 효 사회북지관 운영책임자 및 프로그햄 탐당자률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접조사 에서는 사회복지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과 설문초사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북지관별 륙생 및 웅답자의 개인척 건해에 관한 질문율 주로 하였다 질문항폭 운 설문조사의 조사표 내용율 포괄뼈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보충할 수 있 도룩 하였다. 질문내용은 다읍 표 1- 표 -10).과 갈다. -27-
표 1-:1-10) 면접조사 질문 내용 대상 항목 질문내용 관장 입지여건 지역주민의 접근성, 지역문제 ------ _._--._-_._----------_...,..._...._..._-... 서비스 대상 주민 소둑계충 분포, 주 이용계충, 생활보호대상자 이용. ---------..- 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인력 -._------} 재정 지역추민 과의관계 모 짧집샤 및뽑 홍합보 한 a짧lt 뼈프d로 훨그동업", 재 각가 완샌터뼈 상황 이. 옳-_.녁.. 천문성, 기능교실강사자 현황원봉,사 업무자배관분리(규정준수여부), 이직 실태, 교육훈련, -._---_... -... _----- -- 확보방안,생 가,장 재 지출이 많은 사업, 운영보조금 교부의 시의 척철 가켄터 셜치가 재정에 도움되는 정도 *.. ---,---- 주대민한욕의구견반영방식,지역사회초칙활동, 연대감초생에 정관의뿌련뿌 관기서계관과 및 기타사항 선입사회복지사 재가담당 사회륙지사 운고영에규정 대한 및 견 업해무,지 인침근에 사 대회한북지 견해기관, 지과도의감 판독계 및 업무보 -------------- 샀전 양정향빨, 행싱갱혜 훌쩨쩔깨f션짧에 관청한 훌훌 쩨뇌언샘.짧 관현정!λ책뿔 쩨 鍵 언1 무 담의당업 중무요내도용,, 북 복지지판판 사 기업능의과 효 역과할정에 측면에서의 담당업 내 업러푸용.비 제.중 대가,상앤 생X터질 한 향쩍후용 서) 양.비 셔항스버애스 전 대닿 대한의상 의 청 확견도보(양, 자문횟현수용,사 서자비 판스 간효사 지의역 ~j힐역 내i여여용 중 건욕,에)생 대 따상 여른푸 층 보,건 병 보의원료건와소사의업 및의 연 기깨 필타판요쩌생 인(,갱 의문 보료의건를기의관의료간 훌샤의업장 -28-
第 g 좋풀 社 를훨휩 藏 훌뽑 運 훌훌 贊 훌훌 갖총 析 맡 評 價 I. 활 織 뿔외뿔뿔뺨 l 화 購 뽑외 離 및 뿔 繼 훨 l 서 ~l색끊그램 N. 鋼 홈및빼뺑 騙 V. 훌짧과와 뼈뼈
훌훌 2 章 훨t흩홈홉 麻 館 훌훌 響 實 훌훌 分 훨f 몇 줍F 價 본 ;햄1서는 사회북지관 운영실태의 붐석 및 명가률 위해 초사훤 내용 옳 정리하여, 실태 파악올 위한 자료률 제시하고 사회북지관의 움영울 노력 생, 책입생, 서비스의 질 및 효과생의 관첨에서 명가하려 한다. 이률 위하 여 I. 사회북지관의 일반륙생, 표. 판리 및 조칙구조, m. 셔버스 및 프로 그램, N. 이용자 및 지역주민, V. 환경과의 관쩨의 철로 구분하여 월태를 분석하고, 각 철별로 분석된 자료률 근거로 하여 명가지표률옳 정리할 것이 다. 이용되는 자료는 1993년 6월부터 7월까지 면접초사와 우편초사로 수집 된 @ 사회북지판 이용자죠:사(생인, 청소년 >ø 지역주민초사 @ 사회북지 사초사 @ 판장조사 결과률 사용하였다. 회수된 조사표는 사회복지환 이용 자조사는 30개북지환울 대상으로 하여 2188멍se, 주민조사는 30개북지판 소 재 동 옵 면올 대상으로 하여 900case, 사회북지사조사는 588caSe, 판장초 사는 137,멍se였다 11 자료의 붐석은 $훨 프로그햄율 이용하여 반도붐색, t 검증, 일원변량분석, 교*뽑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둥옳 실시하였고, 분 석결과의 통계표는 본문과 부롬에 수록하였다. 1) 사회북지판의 일반현황은 운영책엎자인 판장이 용답하도룩 하여, 회수된 판장초사표 137ca앓에 해당하는 현황이 수집되었다. 각 조사대상의 얼반륙 생윤 해당부분에 쩨시하였다. (사회북지사와 관장은 표. 관리 및 초직구조 의 인력부분에. 이용자와 지역주민운 N. 이용자 및 지역주민 부분에 수륙 하였다. ) -29~
1. 輔 購 의 一 짧 離 초사률 위해 표본율 추출한 시첨인 1993년 4월울 기준으로 개란하고 있 는 사회복지관은 165개였다. 이충 조사훌 가 회수되어 붐석 및 명가의 대상 이된 사회북지관 136개소~)률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종합사회북지콸 가형이 31개, 나형이 86개, 사회복지활3)이 19개로 나형이 가장 많아 약 ~률 차지 하고었다. 표 z- 1-1) 사회복지관의 유형벌 분포 유형 - 찍 훼 - 종합 사 샘 총합 사 샘 사회 복 캔 f - - - - - -계 판 가형 관 나 혀 개소 (,,) 31 ( 23) 86 ( 63) 19 ( 14) 136 (100) 사회북칙판의 분포률 개관시기별로 살펴 보면 표 z- 1-2)와 같다. 개 판한~l 2년 이상되는 복.~l 판이 70개소, 2년미만인 북지판이 66개소이며, 그 종 1년 미만인 복지판이 31개소로 최근 1 2년간 북지관의 설립이 급격하 게 증가했읍율 알 수 있다. 지역의 륙생별씨로 사회북지관의 분포률 보면 z) 초사표가 회수된 사회북~l판 137개소충 개판 1개월 미만인 북지판 1개소 의 현황운제외함. 3) 이하 북지관 다형으로 칭한다. 4) 북지관 방운초사결과 북지판이 좌H한 지역의 여건이 북지관의 륙성율 -30-
입대아파당l 역에 33.1". 대도시 43.4". 충소도시 19.~. 농혼 3.7~로 나타 나고 있다 51 최근 2년내에 생긴 북지콸률운 그 충 50.7"가 입대아파트지역 에 설립된 것이다. 농촌지역의 북지판운 5개소에 불과하여 지역별로 불균 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거주인구가 분산된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 비하여 큰 격차가 생긴 것으로 불 수 있다. 표 2-1-2) 사회북지관 혈립년도벌 지역분포 및 셀립형태 단위: " (개소) l 년미만 l 년 "'2년 2년 "'5년 5년이상 계 지 임대아파트찌역 46.9 54.3 23.7 6.3 33.1 ( 45) 역 대도시 34.4 37.1 44.7 59.4 43.4 ( 59) 륙 중소도시 15.6 8.6 23.7 31. 3 19.9 ( 27) 성 농촌 3;1-7.9 3.1 3.7 ( 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1) (35) (38) (32) (136) 설 위 탁 형 87.1 77.1 46.0 31.3 60.0 ( 81) 립 기부체납형 6.5 8.6 29.7 34.4 20.0 ( 27) 재단설립형 - 11. 4 16.2 34.4 15.6 ( 21) 형 임 대 형 3.2 2.9 5.4-3.0 ( 4) 태 기 타 3.2-2.7-1. 4 ( 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1) (35) (37) (32) (135)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지판 소재지역 주민의 소득상태에 따라, 져소득충이 밀집한 영구암대아파트지역과 기타 져 소륙충과 중산층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율 대도시(륙별시 및 5개 칙할시)와 중소도시로, 주거분포와 주민의 칙업상태가 상이한 농촌지역a로 대멸하여 분석하였다. 5) 참고로 모집단언 전체 1657>> 북지관의 지역별 분포는 임대아파트지역의 북지판이 32.9". 대도시지역이 42.1". 중소도시지역이 22. Û". 농촌지역이 3.0%였다. -31~
확지란의 설립형태에 있어셔는 정부에서 건립하고, 운영율 법인에 위탁 한 정우가 가장 많아셔.~ 이르고 있다. 재단셜립이나 기부체납의 청 쭈는 복지관이 급격하게 충가한 91 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정부위탁형이 최근 2년동안 개관한 북지판의 81.~률 차지하고 있다. 사회북지관옳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는 사회북지법인이 109개소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177U소, 지방자치단체가 움영하고 있는 곳이 6 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61 표 2-1 -3) 사회복지관 훈영추채벌 환포 훈영주체 사회북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기타 계 개소 (,,) 109 ( 80) 17 ( 13) 6 ( 5) 2 ( 2) 134 (100) 각 운영주체벌로 현재 몇깨의 복지관올 용영하고 있는가훌륭 붐색해 보 면. 1개의 복지판만율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로 다수률 ~}^l하고 있었 고, 천국척으로 4개 이상의 북챔옳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짧에 이르고 있었다. 이률 운영주체률 생격별로 분류해 본 결과, 비교척 오래 천부터 사회복지 관련사업율 벌여온 대규모복칙법인 소속의 북지판이 천체 가운데 6) 사회복지i 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언이 셜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북지란옳 쩔치하거나, 공공단체 의 시썰물올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총R 위탁 운영활 수 있다. 보건사회부, 사회불:Ãl환 생치 4 훈역 큐갯. 1993. p. 7. -32-
3앓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옴으로는 종교재단 소속의 복지판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4) 운영주체 규모 맺 성격벌 사회복지관 분포 개소 (,,) 운영주혜 규모 운영주체 생격 l개 복지판 훈영 2개 복.Ãl활운영 3개 북oÃl판운영 4깨 이상북지판운영 지방자치단체 총교재단 학교법인 대규모북칙법인 기타사회북지법인 계 63 ( 46) 20 ( 15) 13 ( 9) 41 ( 30) 6 ( 4) 29 ( 21) 7 ( 5) 48 ( 35) 47 ( 34) 137 (100) 북지판이 소재한 지역의 륙생율 살펴보면, 져소륙충 집단꺼주지역이 가 장 많았고 (52%), 일반주택가가 두번째로 나타났으며 (39"), 륙수문쩨 발생지 역에 위치한 청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지판 소재 지역별 주민 의 소육계충 분포률 보면, 입대아파택역에 소재한 복지관의 93.~.가 저소 묵충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는 져소륙충 주민이 대부분올 차지하는 지역에 갚~ø한 복지판이 가장 많으며 (33.3κ. 38. 5%), 각각 30.~, 34. 앓의 북지판이 쩌소특충과 충산충 주민의 혼합지역 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개관하고 있는 북지판 5개소는 각 북지판별로 해당지역의 추민계충이 다양한 분포률 보이고 있다. -33-
표 2-1-5) 사회복지관 소째 지역륙성벌 붙포 지 역 깨소 (,,) 쩌소특총 집단거주지i 역 일반주택지역 공도ι주변지역 특수문쩨 발생 및 취약지역 기타 쩨 70 ( 52) 52 ( 39) 6 ( 4) 1 ( 1) 6 ( 4) 135 (100) 표 2-1 용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톡성벌 추민째충 분포 단위: " (개소) 임대아파트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쩌소특충밀집 93.3 21.7 23.1 20.0 져소특충대부붙 4.4 33.3 38.5 40.0 쩌소특 충산충혼합 2.2 30.0 34.6 20.0 풍산충대푸분 15.0 3.8 20.0 계 100.0 100.0 100.0 100.0 (45) (60) (26) ( 5) 각 사회북지환의 사업 대상지역율 쌀펴 본 결과, 천체적으로는 인근 2영개동옳 사업 대상지역으로 셜정한 북지판이 대다수(~)이며, 다옴으로 인근 4 7개동옳 대상지역으로 파악한 북지란이 월 률 차지하고 있다. 지역 특생별로는 압대아파트지역에 위치한 복지관률옹 사업운영 대상의 지역척 범위률 인근 2"'3개 동으로 파악한 경우가 가장 많아 (64.~) 사실상 아파트 단지의 주민과 인근 동의 주민반옳 대상으로 하는 협소한 지역척 범위률 갖 -34-
고 있다.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북지판은 2"'3개 동융 대상지역으로 본 경우 가 가장 많으며(3O.~), 4 7개 동 (27.1"), 8개동 이상 (20.~), 전쩨 시 구 (22.~)의 순으로 나타나, 복지관별로 얼정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역의 범위 에 있어 통일한 시 군 구내에 위치한 북지판간에 담당구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회복 지관중 42.~.가 전체 시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도 시에 북지판이 1개소씩 설치되어 있기 때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7) 사회복지판 소재 지역특성벌 사업대상지역 범위 단위: " (개소) 임대아파트 대도시 충소도시 농촌 전쳐l 인근 2'" 3깨동 64.4 30.5 23.1-39.3 (53) 인근 4 7개동 20.0 27.1 23.1 40.0 24.4 (33) 8개동이상 8.9 20.3 11.5 20.0 14.8 (20) 천체 시 군 구 6. 7 22.0 42.3 40.0 21. 5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5) (59) (26) ( 5) (135) -35-
H.뼈 購 의 離 및훨 購 훨 1. 휠짧홉 遭 1) 收 入 (1) 世 슐홉빠 館 銀 훨}JU 收 入 內 홈훌 사회복지판의 수입 내역율 북지관 유형벌로 살펴 보면 표 2- 표 -1)파 갑다. 천채 복지환울 대상으로 불 때, 국고보조와 지방비률 합한 정부보조 가 명균 41. 앓로 북지관 수엽의 가장 큰 부분율 이루고 있다. 정부보초금 의 비충이 복지판 유형벌로는 가형이 4l. 5κ, 나형이 40.8κ, 다형이 빼%로, 다형 홉지환이 수입충 정부보초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척으로 높운 것으로 나타나는대, 이는 여타 항폭의 수입이 척기 때뭉인 것으로 보여진다 71 이 와 갑윤 수치로 활 때, 사회복지사업법의 척용윷 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판에 대한 현재의 청부보조는 천체 운영비 81에 대한 청후보초금의 비율이 없~ 활하도혹 되어 있는 규청옳 총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 재의 보초금액이 산훌된 1989년 이후 물가인상률이 천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수입 및 지훌항목옳 붐석할 경우, 그 비충옳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 항 목이 상대척웰 수 있다는 부분울 주의하여야 한다. 8) 이와 갈이 총수입액옳 운영비로 보는 것은 본 초사에서 파악한 각 복지 판의 수입액이 당해년도의 지훌총액과 동얼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36-
천체 수입 가움데 법인보죠의 비율은 18.1".로 나타나 규정에 의한 법인 부담의 기준인 2~률 충혹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외원보초와 민간지원후원 은 명균 4.9"률 차지하였다. 이용료수익금은 정부보조금 다음으로 큰 비중율 차지하는 수입원으로, 가, 나, 다형별로 각각 39. 3%, 31.~, 17.9:양}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재 정부보조금은 북지판 유형율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정부보초금 규모가 큰 북지관일수혹 이용료 수익금의 상대척 비충도 클 뿐 더러 절대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정부보조금이 북지판 유형별로 일률척으로 지원 됨에 따라 이용료수익금올 롱한 자쳐l 재원조달 능력옳 갖춘 것으로 보이는 가형 북지판에 정부보조금도 더 많이 지급되는 결과률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부보초금 지원기준의 합리척 초청이 요청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갈은 결과로 불 때, 현재 사회북지란의 운영비는 정부보조와 이용료 수익금에 크게 의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표 -1) 사회복지관 유형벌 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 가형 나형 다형 천쳐l (1178소) (5078소) ( 8.개소) (6878소) 국고보초 45 (19.5) 31 (19.9) 7 (23.2) 32 (20.2) 지방비 47 (22.0) 33 (20.9) 25 (20.8) 34 (21.1) 법인보죠 24 (10.2) 40 (18.4) 36 (27.1) 37 (18.0 외원보조 - 1 ( 0.5) 2 ( 1. 7) 1 ( 0.6) 민간치원후원 8 ( 3.0) 9 ( 4.8) 3 ( 2.5) 8 ( 4.3) 이용료수익금 119 (39.3) 58 (31. 0) 24 (17.9) 64 (30.8) 기타수입 16 ( 6.0 8 ( 4.4) 7 ( 6.8) 9 ( 4.9) 총수입액명균 259(100.0) 179(100.0) 124(100.0) 186(100.0) 1992년 결산내역으로, 1992년 1월 이천 개판한 북지관 76개소률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 (8개소 푸용탑). -37-
(2) 批 홉 福 밟짧 所 在 地 城 牌 性 >>u 1없 入 內 譯 사회복지관이 질R한 지역륙성별로 북지란의 수입내역율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와 이용료수익금에셔 유의미한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억금 운 입대아파트E지역의 복지란과 대도시지역의 복지판이 각각 35. 없로, 중소 도시의 17.5κ, 농촌의 9.~와는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갈운 현상운 쩌소특충이 밀집한 입대아파트찌역과 대도시에셔 이용료를 환과하는 프로그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설융 나타낸다. 또한 충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사회복지관의 이용료수익금이 타 지역보다 현져히 척운 것운 이 용료 쁨과사업이 찰 이루어지지 않기 때품인 것으로 해석힐 수 있다. 정부 보초급의 비율이 지역벌로 차이를 보이는 것운 이용료수익금옳 비롯한 여 타의 수입액의 차이에 기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표 -2) 사회복지관 소째 지역특성밸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입대아파트 대도시 충소도시 농촌 (157fl소) (31개소) (1 4개소) ( 3개소) 국고렐초 * 21. 2 11.3 24.3 32.1 지방비 * 21. 2 11.1 21.3 32.1 법인보초 13.1 20.2 16.1 21. 1 외원보초 1.1 0.1 0.0 2.9 민간지원후원 2.2 4.2 1A 1. 3 이용료수익금* 35.6 35.6 11.5 9.4 기타수입 4.4 4.8 6.8 0.0 100.0 100.0 100.0 100.0 총수입액명균 (149,393) (229,513) (129, 424) ( 88,358) * 홍계척으로 유의미한 차이률 보입((부록표 1) 참조). -38-
각 지역별 수입총계률 보면. 대도시지역의 수입은 농촌지역보다 2.6배 가량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용료수익금이 전반척인 복지란 수입 원의 규모률 좌우하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運 홉 主 題 性 格.jJU 收 入 內 홉 사회확지활의 수입내역율 운영주체의 생격별로 분석한 결과, 국초보조. 지방비, 법인보초 그리고 이용료수익금둥에서 운영주체의 생격에 따라 휴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부보조금액이 차이률 나타내는 갯운 지방자치단혜 가 훈영하는 북지관률운 여타의 수입없이 정부보초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뭄 에 상대척으로 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인보초에서는 각 운영주체별로 큰 차이률 보여, 대규모법인이 움영하 는 곳으로 붐류된 복지판의 경우가 총 수입액의 23. 3%, 충되째단이 21.앓의 법인부담금으로 수입율 충딩F하며, 학교법인과 소규모법인은 l ()U 정도에 불 과하였다. 또한 이용료수익금도 심한 편차률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용료수입이 전혀 없으나, 학교법인은 이용료수익금의 비중이 월둥히 놓게 (45. 5%) 나타나고 있다. 수입총액은 규모가 가장 작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사회북지법인이 2배 정도의 차이률 보이고 있으며, 종교재단과 대규모법인의 경우가 학교법인이 나 북지사업율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법인률에 비해 2배 청도 큰 큐 모의 수입올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북지관운 국고보초와 지방비 동 청부보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의 운영주체에 숙한 북지판윤 정부보조의 규모보다 법인보조와 이용료수익금이 더 많은 비중율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운영주체별로 재정능력의 펀차가 심하여, 이에 따라 사업규 -39-
모와 내용에 영향옳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2- 표 -3) 사회확지관 훌영추체 성격벌 추입내억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 종교재단 학교법인 대규모법인 기타법인 체 (2개소) (1 8개소) (4개소) (277fl소) (1 8개소) 국고최초 * 40.8 20.4 20.0 18.4 20.5 지방비 * 59.2 20.1 20.0 20.1 19.5 법인보초 * 0.0 21. 3 9.9 23.3 10.9 외원보초 0.0 0.8 1. 2 0.0 1. 2 민간지원후원 0.0 4.6 2.8 5.0 3.6 이용료수익금* 0.0 27.9 45.5 29.9 35.2 기타수입 0.0 4.8 0.6 3.2 9.1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수입핵명균 (108,909) (179,965) (185,946) (191, 465) (191,076) * 풍계척으로 유의미한 차이률 보입((부록표 2) 참초). 2) 支 버 (1) 할슐 福 활훨 훨훨>>u 支 出 內 홉훌 사회복지관의 지훌내역율 인건비와 사업버, 사무비, 관리비, 기타 지훌 로 구붐한 컬과는 표 2- 표 -4)와 갈다.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은 인건비로 천체 명균 48.1"률 차지하고 있다. 다융으로 사업비는 31.야에 불과하며, 복지판 규모가 작울수륙 사업버지출이 척어격, 가형 복지관운 사업비 지출 이 언건버 지훌옳 농가하나, 다형 북지판의 경우는 인건비 지훌이 사업비 -40-
지출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비는 복지판 휴형벌로 륙히 차이률 보여, 가형 복지판의 명균지훌 액은 다형 북지관보다 3배 가량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지판 의 규모와 사업 규모간의 관련성이 놓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형 복지판 의 판리버 규모가 나형 북지판 보다 큰 것은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의 유지 및 판리률 위하여 예산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 로 불 수 있다. 표 2- 표-4) 사회복지판 유형벌 지훌내역 단위: 백만원 (,,) 가형 나형 다형 천 쳐1 (11개소) (50개소) ( 8개소) (68개소 일건비 96 (37.4) 86 (49.7) 62 (53.0) 85 (48. 1) 사업비 100 (38.5) 59 (30.6) 34 (28.3) 63 (3l. 6) 사무비 10 ( 4.0) 12 ( 7.0) 6 ( 5.9) 11 ( 6.4) 완리비 32 (10.0) 11 ( 6.4) 14 ( 8.3) 15 ( 7.2) 기 타1) 20 (10.0) 10 ( 5.8) 7 ( 4.5) 11 ( 6.3) 총지출액명균2) 259(100.0) 179(100.0) 124(100.0) 186(100.0) o 1992년 철산내역으로, 1992년 1월 이천 개관한 북지관 76.개소률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8개소 무웅답). 1) 기타지출내역: 후생북지, 퇴직금 충당, 버풀 장비구입, 예비비, 이월금 (잉여금) 포함. 2) 기타 지출에 이월금옳 포함하여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이 동일함. (2) 社 會 屬 社 館 所 在 趣 城 4훌 性.B U 支 버 內 훌훌 지쩍륙생별로 분석한 사회확지관의 지훌 내역운 유의미한 차이률 보이 는 항몹이 없었다. 그러나, 총지출액의 규모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여 대 도시지역의 북지판이 2억 3천여만원으로 가장 크고, 입대아파트지역과 충소 -41-
도시지역의 복지판은 그에 비해 112가량의 지훌큐모률 보이고 있으며, 농촌 지역 복지관운 8천 8백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벌로 북지판 사업큐모의 차이가 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표-5)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특성벌 지훌액 임대아파트 대도시 (1 57)>소) I (37개소) 총지출액명균 149, 393 229, 513 단위:천원 중소도시 농혼 (1 4개소) I (3개소) 129, 424 88,잃8 (3) 훌훌 主 홈 性 格 ÐU 支 出 內 譯 운영주체 생격벌로 지훌내역올 분석한 결과, 사업비의 비충이 운영주체 벌로 유의미한 차이훌 나타냈다. 명균 사업비의 비충이 가장 높은 운영주 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비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운 상대척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 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소수의 사회북지사률 제외한 대부 분의 칙원이 지방공푸원이므로 언건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따라셔 이러한 결과는 전체 지출액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이므로 다른 북지 판에 비하여 많은 사업옳 실시하고 있거나 절대척으로 많은 투자률 하는 것 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인건비 지출이 적은 경우 전체 총액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있옴에 유의해야 하겠다. 총지출액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숙 한 북지관은 이외의 운영주체에 숙한 북지관과 비교할 때 현격한 ~t이를 보 이고있다. -42-
표 2- 표 -6) 사회복지관 운영추체 성격벌 지훌 내역 단위: " (천원) 쩨 지방자치단 종교재단 학교법인 대규모법인 기타법인 ( 2개소) (187ß소) ( 4개소) (27개소) (1 8개소) 인건비 32.6 52.9 52.4 44.6 49.7 사업비 * 49.1 27.6 22.6 36.4 28.6 사무비 0.6 5.9 3.5 8.0 6.2 판리비 7.2 7.1 15.2 5.3 8.6 기 타 10.4 6.5 6.3 5.8 6.8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지출액명균 (108,909) (179, 965) (185, 946) (191, 465) (191, 076) * 통계척으로 유의미한 차이률 보입((부혹표 2)참조). (4) 훌 業 分 野.i U 支 出 內 홉 사회북지판의 결산보고서중 각 사업분야별 지출액율 분석한 컬과Sl, 가 장 많이 예산이 루입되고 있는 사업분야는 아동북지사업(38N)이며, 다옴으 로는 가정북지 (21"), 청소년북지 (13.9빼), 지역북지(1 2.6κ), 기타 사업 (9. 8%), 노인복지 (6. 3N), 장애인북칙 (2.1")사업의 순으로 예산어 지출되고 있었다. 이충 노인북지와 장애인북지분야쩨는 10% 미만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 불 수 있으며, 북지판 유형별로 예산지출 비충의 차이률 보이는 장애인북지사업은 륙히 가형과 나형 북지관의 경우, 2. 3N, 1. 1"에 머물러 썰제로 별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요로 보인다. 이는 노언과 장애인대상의 프로그램이 재가서비스 위추로 진행되 고, 내방 프로그램외 경우 재정파 부대시설운제 둥으로 실제로 북,;;tl판 시썰 옳 이용하여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율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9) 보사부 내부자료. 1992년 각 북지판 결산보고서 참조. -43-
사료된다. 표 2- 표-1) 사회복지관 유형벌 사업분야 예산구성 단위: (천원) 가형 나형 다형 천처l (24개소) (107)>소) (1 5개소) (109개소) 가정복지사업 20.3 21. 0 22.2 21. 0 아동확지사업 32.9 41.1 31. 7 38.0 청소년복지사업 10.3 14.5 16.8 13.9 노장애인북인복지지사사업업 * 8.4 5.8 5.2 6.3 2.3 1. 1 6.9 2.1 지역복지사업 13.8 12.8 9.7 12.6 기타사업 12.0 3.7 7.5 6.1 평균사업분야벌 100.0 100.0 100.0 100.0 지훌액 (311,906) (242,356) (239, 002) (259,108) o 1992년 철산내역으로, 1993년 6월 이천 깨판한 북지관 1097>>소률 대상으 로분석한것입. * 흥체척으로 유의미한 차이률 보입((부륙표 3) 참조). 복지활 좌R 지역륙생벌로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챙소년복지사업에 푸 입되는 예산 큐모애셔 유의미한 ~}이률 보이고 있다. 가청북지사업에 천체 사업비의 45.7"가 배쟁되는 농혼지역 복지관융 쩨외하고는 각 지역에서 아 동복지사업에 가장 많온 쭈자를 하고 있다. 입대아파트지역의 경우 쩌소특 가챙율 위한 가챙복지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나 예산 규모가 착은 것으로 보아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봇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지훌 규모 로는 입대아파트지역과 대도시지역의 복지판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다 -44-
표 2- 표 -8)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특성벌 사업분야 011산구성 단위" 임대아파트 l 대도시 l 중소도시 l 농혼 (36개소) 1 (49개소) 1 (21개소) 1 (4개소) 가정북지사업 *1 17.0 아동복지사업 * 1 41. 6 청소년북지사업 *1 14.2 노인북지사업 6.6 장애인북지사업 2.0 지역북지사업 14.2 기타사업 5.4 20.7 40.2 11.6 7.0 2.4 12.0 6.1 25.2 29.9 19.7 4.6 1. 9 11.4 7.5 45.7 13.3 8.3 4.7 0.6 8.4 19.0 1992년 결산내역으로, 1993년 6월 이천 개관한 북지판 110개소률 대상으 로분석한것암.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률 보입((혐혹표 4> 참조). 3) 財 政 管 理 현재 사회복지관 유형별로 지급되고 있는 청부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하 여, 개선되어야 한다 고 보는 운영책입자는 전쩨 용답자 129명중 72.~였 다. 이들이 지척한 재정상태 개션방안으로는 후원금의 충액올 가장 많이 (41") 지척하고 있었으며, 이용료 수입의 층대(짧)가 두번째률 차지하였 다. 이와 갈운 결과가 복지판사업 운영에 반영된다면 사회북지판의 홍보와 후원자 모집 및 판리, 이용료 징수가 가농한 사업에 주력하게 될 것아다. 한편 사회북지관 운영의 어려운 첨율 파악한 결과 재정부담 옳 지척한 판장이 천체 용답자 136명의 ~,어I 해당하였다. 예산 확보외 문째는 예산 절대액의 규모와 사업별 배분, 그러고 재청관리의 품쩨 둥이 사업 천반에 영향옳 미치게 되므로, 현재 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가장 충요한 현안 과쩨 -45-
가되고 있다. 표 2-][-9> 째정상태 개선방안 개션방안 후원금종액 이용료수입증대 법인천입금증액 사업운영비 혹소 기타 계 개소 (,,) 55 ( 41) 51 ( 38) 12 ( 9) 9 ( 7) 6 ( 4) 133 (100) o 판장용탑 2. 함홉훌 社 훌홉 훨훌훌 사회복지관의 조직구조와 이에 따른 인력배치, 사회북지사의 업무분장 운 사회홉지서비스의 효과척 천달에 칙첩척으로 영향율 미치는 부분이다. 조칙편째의 유형에 따라 인력의 규모가 결정되고,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푸 량옳 규청짓게 된다. 업무가 충북되지 않고 업무분것l이 명확하다면, 사회 복지사률의 업푸수행이 효율척이고, 천문쩍인 셔버스 천탈이 가능할 것이 다. 여기셔는 현재 북지환의 조직 및 업무분찢에 사회북지판 셜치 운영규 청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롤 살펴보고자 한다. -46-
1) 組 織 編 뼈 빛 A 力 構 成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칙원의 수는 표 2- 표-10:써 나타난 바 와 갑다. 북지콸 유형별로 보면 가형 28.0명, 나형 18.4명, 다형이 12.2명 으로 r사회복지관 셜치 운영규정 에 명시된 칙종별 최저배치기춘빼율 총촉 시키는 인원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쩨 기능교사 인원올 청큐인력으로 기재 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인력이 충붐히 배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혀옳 것이 다. 칙종별로 명균 확보인원율 보면, 유아요사가 규정의 기준인원옳 초과하 는 상태였고ω, 일반사회북지사 인원은 가형 3.8명, 나형 3.6명, 다형 2.4명 으로 기준율 약간 상휘하였다. <표 2- 표 -15)의 결과로는 초사표에 웅답한 사회북지사 않8명중에 재가업무률 담당하고 있다는 사회복지사가 221명으로 나타나, 본 조λ뻐I 웅답한 사회북지관 천쩨 사회북지사의 짧가량율 재 7}북 지봉사센터 소속 사회북지사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 2- 표 -10)에 나 타난 사회북지사 언혁은 재가북지봉사센터에 배치된 2명의 인력율 포함한 정우가 많아 실쩨로는 북지판업푸률 담I합}는 사회북지사률융 기준인력에 따라 확보하지 붓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장과 과장옳 말고 있는 션입사 회북지사, 의료인력은 전반적으로 기준인원율 충혹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준인원율 확보하지 못한 인력율 북지판 유형별로 보면, 규모가 큰 종 합사회북지판 가형이 총무부장 선임사회북지사 의료인력올, 나형이 총푸부 장 션암사회북지사 의료인력 조리사 둥율 기준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 고, 다형은 일반사회복지사률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인원율 확보하지 못한 10) 1993년 4월 개정된 사회북지관 운영규정 은 조사시점 (6월)에 척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구규정율 이용하였다. 11) 93. 4. 개청된 운영규정에는 유아교I사가 기준인력에서 제외되어, 별도 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인력에 포함된다. -47-
것으로 나타닮다. 륙히 각 복지판벌로 총무부장과 션입사회복지사가 부족 한 이유는 경험있는 사회북지사률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많이 진출하고 표 2- 표 -10) 사회복지관 유형벌 평균인력과 배치기흔의 비쿄 단위: 명 가형 (30개소) 나형 (83개소) 다형 (19개소) 현황 기준 현황 기준 관장 1. 0 1 1. 0 1 총무부장 * 0.9 # 1 0.7 # 1 션입사회복지사 * 1. 4# 2 1.0# 2 사회복지사 * 3.8 3 3.6 2 기농교사(천입) 1 웰 5 l 첼 4 기농교사(시간) * 8. 3. 유아교사 1) * 4.5 3 3.3 2 간호사(의료인력) 0.7 # 1 0.5 # 1 셔무/정리 * 1.6 1 1.2 1 영양사/초리사 * 1. 0 1 0.8 # 1 노무기사 * 2.2 2 1. 4 1 총계 28.0 20 18.4 16 복지사자척충소지자 6.5 6.3 현황 기준 0.9 # 1 0.4-0.8 # 1 2.4 2 1. 2-# 2 0.7...J 2.5 2 0.3 # 1 0.9 # 1 0.6-0.9 # 1 12.2 11 4.4 항목벌 푸용탑 쩨외. * 홍계척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압((혐록표 5) 참조). # 기준인력 미충촉 인력. 1) 93. 4월 개정된 r사회북지판 운영규정 에는 배치기준인력에셔 쩨외됨. 자료: 보건사회부, 사회복지환 샘치 운엿큐쩍. 1992. 3. 있어, 칙업의 안쟁과 보수 둥에서 상대객으로 열악한 여건인 사회복지관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옳 겪고 있기 얘문이다. 현재 복지관 인력의 쩍청규모애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쩨시되고 있다. 복지판 운영책임자톨과의 면담결파, 사회복지관 훈영방식에 따라 사 -48-
회복지사률 천문인력으로 보고 각 프로그랩에 칙접푸입하는 경우는 현재의 규정안원이(륙히 사회북지사가) 부혹하다 하며, 사회북지사가 프로그램옳 판리만 하며 자원봉사자률율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사회북지사의 충원보다 업무보초인력의 보충율 원하고 있었다. 한핀 의료인력이 전일제 근무률 하 는 확지판운 거의 없었으며, 기능교사도 천암보다는 시간강사에 대부붐 의 존하고 있어, 이와 같운 현실율 반영뼈 필요인력율 보강하고 현실척으로 불합리한 배치기준율 재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북지관의 조직펀제는 표 2- ][-11).과 같이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맞휘 관장옳 보화하는 총무부장율 l 명씩 두고m, 해당분야 업푸률 담당하는 사회북지사중에서 각 과률 탐행}는 과장올 1명씩 두도룩 하고 있 표 2- 표 -11) 사회복지관의 조칙 구분 총합작핵뽑지란 초칙 북지 1과 가정북지담당, 아동북지담당,청소년북지담당 북지낄} 지역북지답당,칙업지도담당 셔푸담당 종합삼헬뽑~l판 북지 1과 가청북지담당, 아동북지담당(청소년북지겸임) 북지낄} 지역북지담당, 직업지도탐당 서무담당 사회북지콸 총무과 가정북지탐당, 아동북지담당, 청소년북지탐당 서푸담당 자료: 보건사회부, 사회복지환 폼엇 큐첫, ', 1993. 4. 12) 사회북지판 가형과 나형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휠불 지환 첼치 운역규챙, 1992. 3. p. 9. -49-
다. 업푸률 담당하는 인력운 셔푸담당옳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북지사충에 셔 입명하여야한다. 앞에셔 조사된 인력현황율 볼 때(션입사회북지사률 포함ti}여 명균 사회 복지사 확보 인원이 가형 5.2명, 나형 4.6명, 다형 3.2명). 재가복지봉사센 터의 인력이 포함된 경우륨 감안하다면, 사회복지사가 각 붐야의 업무률 충 복되지 않게 담당하는 것이 불가농하리라 보여진다. 2) 業 짧 分 훌 r사회복지활 운영 규정 에 의한 사회북지판의 업무분장 기준올 다옵 표 2- 표 -12).와 갑다. 그러나, 분 조사에서는 시험초사 결과 각 사회북지 판에셔 서비스대상 인구별로 업무분담율 하고, 직업지도률 별도로 담당하는 경우가 보펀척이지 않다고 보아, 업무분장의 기준율 사업분야별로 가정북 지 아동확지 청소년북지 노인북지 장애인북지 지역북지 재가봉사센터로 구 붐하여 업무담당의 실태륨 파악하였다. 각 사회북지판의 업무분장 실태률 분석한 결과, <표 2- 표 -13)에서와 갈 이 사회복지관 유형벌로 사회북지사 l 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분야의 수는 가형이 명균 1. 7개, 나형이 1. 9개, 다형이 2.27ß로, 사회북지관의 규모가 률수륙 담당분야의 수가 척운 것으로 나타놔다. 이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의 분야는 북지관 유형에 따라 별반 차이가 없는데, 확보된 사회북지사 인 력운 복지판의 큐모가 률수록 많아, 결국 l 인당 담당업무량에서 차이률 보 이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다형 북지판 사회북지사의 담당 업푸 붐야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50-
표 2- 표 -12) 사회복지관의 업무분장 담당 업무분장 가정북지담당 - 종합상탐 - 노인북지 - 장애인북지 - 부녀북지 - 무료진 료실 움영 - 타과에 숙하지 않은 복지부소판 사항 아동북지담당 - 아동상탐지도 - 유아원 및 탁아원 - 아동기능교질 움영 - 아동톡서실 운영 - 기타 아동북지에 판한 사항 청소년복지담당 - 청소년 상탐지도 - 톡서실 운영 - 청소년 그룹지도 - 청소년 비행예방 - 근로청소년 야간학교 - 기타 청소년 북지에관한사항 지역북지담당 - 자원봉사자 육정 - 지역사회 자원발굴 - 지역사회조사 - 지역지도자 육성 - 주민어가션용 지도 - 편의시설 제공 - 기타 지역복지에 판한 사항 칙업지도담당 - 직업훈련실 운영 - 칙업알선 - 부업알선 - 기타 칙업 및 부업알션, 교육 둥에 관한 사항 서무 탐당 - 셔푸, 경리 - 초칙, 인사 - 예산, 결산 - 재산취륙 판리 - 휘계쳐리 - 그 밖에 타 부, 과에 축하지 않운 사항 자료: 보건사회부, 사회북지환 운역 큐척, 1993. 4. 표 2- 표 -13) 사회붐지관 유형벌 사회복지사 1잎당 담당 사업분야 추 단위:개 탐망 사업분야 수*1 가형 (1 37명 )1 나형 (앓1 명) 1 다형 (55명) 1.7 1.9 2.2 * 통계척으로 유의미한 차이롤 보입((:펌혹표 6) 참초). 사회북지사의 직위별로 담당 사업분야의 수률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장이 명균 1. 8개; 과장 1. 7개; 사회북지사가 1. 9개 률 탐당하고 있었다. 부장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개별 업무분야률 총괄하도 록 하고 있으나 사업분야률 별도로 탐당하지 않는 경우가 앓 청도에 불과 -51-
혔으며, 칙첩 1깨 또는 2개 분야률 말고 있는 경우가 43.~1에 이르렀다. 과장파 일반 사회복지사는 3개 이상의 붐야률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웅답자 의 113에 이르러(과장 3O.~. 사회북지사 26.~). 많은 사회북지사률의 업 무부담이 과충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4> 사회복지사 칙위벌 담당업무분야 추 단위: " (명)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전체 명균 1. 8개 1. 7개 1. 9개 담당하지 않융 29.7 22.1 7.2 10.9 ( 62) 1개붐야 18.9 29.1 35.6 33.5 (191) 2깨분야 24.3 18.6 30.6 28.4 (162) 3개붐야이상 27.0 30.2 26.6 27.2 (155) 계 100.0 100.0 100.0 100.0 (37) (86) (447) (570)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붐야를 살펴보면 표 2- 표 -15)와 갈 다. 천체 사회복지사충에서 재가북지봉사센터 업무률 담당하는 경우가 38. 8%'이며, 이외에 북지판 업무분야별 천체 사회북지사에 대한 담당 사회북 지사의 비율율 보면, 가청북지 33. 9%. 아동북지 31. 1". 청소년북지 13.~. 지역복지 13.1". 노인복지 12.7". 장애인복지 7.5κ 둥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지판 사업불야 충에셔는 가청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 었고, 아동복지담당 사회복지사도 많은 수률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각 북 지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과도 란체가 깊어 사회북지사가 다수 배치 된 분야의 사업운 충첨율 두고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불 수 있으며, 지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