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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 다부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 다부처 총 괄I 조영철 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I 정문종 사회사업평가과장 진 익 경제사업평가과장 최미희 산업사업평가과장 조신국 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I 구슬이, 이지연, 한길수, 김상우, 이채정 심지헌, 한노덕, 한정수, 곽보영 조윤희, 허가형, 안태훈, 임길환, 정유훈 김성수, 이순기, 하현선 전수연, 안옥진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I 김경연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황수지 경제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이지은 산업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양승미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박현주 사회사업평가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02) 788-3780 peb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 다부처 2014.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제34조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안과의 연계 심의를 위한 심층평가를 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감안하여 평가주제를 선 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 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고,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 산이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주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과 국민행복 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예산안 외에도 관련 제도, 성과관리, 세출예 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분석 등 거시적 관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실증분석 등 전문성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적 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 법률 제 개정,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취합 정리하여 권말에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7개 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주제는 평가 분 야에 따라 1 다부처, 2경제 산업, 3사회 행정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금번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2014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차 례 제1장 총 괄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 1 1.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3 가. 평가주제 선정: 2015예산안 편성방향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초점 3 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지향목표 5 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개요 8 Ⅱ.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23 1.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25 가. 재정성과관리 체계 25 나.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31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현황 33 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절차 33 나. 2015년도 성과계획서 현황과 특징 35 3. 성과평가결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38 가.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 강화 필요 38 나. 성과관리부문의 확대 검토 필요 42 4.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43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제고 43 나.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51 5. 성과관리 통합규정 마련 및 성과관리제도의 통합 53 6. 성과관리 피드백 강화 55 7. 중간 성과평가 강화와 성과정보 공개 확대 필요 57 8.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60 9.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5 차 례 vii

제2장 다부처 사업 평가 I.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 71 1.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 현황 73 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주요 현안 73 나.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 현황 75 다. 성과관리 현황 77 2. 자치단체보조사업 운용의 효율성 제고 79 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관련 지적사항 79 나. 영세 보조사업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비용 최소화 81 다.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83 3.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확립 등 기준보조율 제도의 개선과제 84 가. 기준보조율의 개념 및 의의 84 나.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을 정립하여 법률에 명기할 필요 86 다.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 87 4. 차등보조율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90 가. 차등보조율의 개념 및 적용대상 90 나. 재정자주도 분류구간 편중의 문제 92 다. 문턱효과의 문제 93 라.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무시한 기준 선정의 문제 94 5.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형성 과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 97 가. 예산안 편성과정 97 나. 지방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 개정 105 6. 성과계획 평가 106 II. 고용지원 재정사업 평가 / 109 1. 사업의 개요 111 2.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 등 재원 배분 검토 필요 113 3. 직업훈련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124 4. 고용서비스 사업 통합 조정 필요 130 5. 고용장려금 사업의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 필요 134 6. 요약 및 결론 138 viii 차 례

가. 예산안 심의 관련 검토사항 138 나. 성과관리 개선과제 140 III. 시간제 일자리사업 평가 / 141 1. 사업의 개요 143 가.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과 의의 143 나.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44 다. 성과 관리 145 2.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성과 146 가. 시간제 근로자 현황 146 나. 20대 및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 증가 147 다. 시간제 근로의 비자발성 149 라. 시간제 일자리 인력수급의 문제 150 마. 시간제 일자리의 질 152 3.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 및 채용 성과 156 4.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과 160 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160 나. 청년의무고용 고졸채용과의 관계 불명확 161 5. 2015년 시간제 일자리 관련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62 가.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증액의 타당성 부족 162 나.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의 중복성 지원 가능성 165 다. 성과 산정방식 및 성과목표 부적절 168 6.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 170 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 현황 170 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 개정방향 170 7. 요약 및 결론 173 Ⅳ. 창조경제 R&D사업 평가 / 177 1. 사업의 개요 179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79 나. 성과 관리 181 다. 조세 지출 183 차 례 ix

2.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84 3.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필요 187 4. 정부R&D과제 선정 평가 시스템 내실화 필요 191 5.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 관련 정책추진체계의 일원화 필요 196 6.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 관련 유사 중복 사업 조정 필요 199 가. 기술이전조직 및 지주회사 지원사업의 통합 조정 필요 199 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간 통합 또는 연계 조정 필요 202 7. 공공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TLO)의 기능 강화 필요 207 8. 중소기업 기술이전 관련 조세지출의 재정지출로의 전환 필요 213 가. 민간 기술이전 시장 현황 213 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한계 214 다. 기술이전 관련 조세지출의 재정지출로의 전환 필요 218 Ⅴ. 부담금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 221 1. 사업의 개요 223 가. 부담금의 의의 223 나. 부담금 현황 224 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검토과제 226 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필요 226 나. 부담금 징수 증가 근거 미흡 227 3.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232 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2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237 4. 부담금 귀속주체의 변경 등 검토 필요 243 가.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243 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245 5. 요약 및 결론 247 Ⅵ. 공공갈등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49 1. 사업의 개요 250 가. 분석 목적 250 나. 공공갈등관리사업 개요 251 x 차 례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영향분석제도 운영 내실화 255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내실화 255 나.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탄력적 운영 필요 257 3. 갈등관리 조직 강화 및 인력 양성 필요 259 가. 갈등관리 전담조직 및 갈등관리지원기구 설치 검토 259 나. 갈등관리 교육훈련 강화 및 환류 강화 260 다.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262 4. 갈등현안관리 사업 및 갈등과제 관리 강화 필요 262 가. 갈등현안관리 사업 강화 필요 262 나. 갈등과제 관리강화 및 실적제고 필요 264 다.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식관리체계 구축 268 5. 성과관리 강화 필요 268 6.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및 참여 숙의민주주의 방식 적용확대 271 가. ADR의 활용확대 및 제도보완 필요 271 나. 참여 숙의민주주의 적용방식 확대 278 7.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279 가. 공공토론제도 도입 검토 필요 279 나. 기존 갈등관리 법 제도와의 충돌이나 역할 중복 해소 286 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개별법의 정비 287 8. 요약 및 결론 288 Ⅶ.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 295 1. 공공기관의 순금융자산 현황 297 가. 문제제기 297 나. 공공기관 순금융자산 현황 298 2.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여유재원 보유기관의 정부지원 예산 감액 검토 필요 300 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부지원예산안 감액 검토 필요 300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로 정부 배당 확대 검토 필요 305 3. 독점 수입에 따른 내부유보 여유재원 추가 배당 검토 필요 310 가. 대한주택보증(주)의 추가 배당 검토 필요 310 나. 한국공항공사의 추가 배당 및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률 확대 검토 필요 314 4. 독 과점 수입에 따른 내부 과다 유보자금의 적정 활용방안 검토 필요 320 차 례 xi

가. 그랜드코리아레저 내부 과다 유보자금의 적정 활용방안 마련 검토 필요 320 나. 한국거래소의 과다한 내부 유보자금 활용방안 마련 필요 324 제3장 예산안 조정방향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I.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 331 II. 법률 제 개정 검토사항 / 335 III. 제도개선 검토사항 / 338 IV. 성과관리 검토사항 / 348 xii 차 례

제 1 장 총 괄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 목 차 1.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개요 요 약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고려 하여 경제부흥 과 국민행복 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주제를 선정함. 평가의 지향목표는 1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한 거시 종합 분석, 2 전문성 있는 방법론 등을 활용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평가, 3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효과적인 지원임. - 주요 현안 및 다부처 사업 위주의 평가주제 선정, 효율성/지속가능성/ 건전성/합리성 등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한 분석, 예산안 외 관련 제 도, 성과관리, 조세지출 등 거시적 관점의 종합평가 실시 -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었 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실증분석 등 전문성 있 는 방법론을 활용 -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예산안 조정, 법률 제 개정,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취합 정리하여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총 27개 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각 주제는 평가 분야에 따라 1 총괄 다부처, 2경제 산업, 3사회 행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총괄 다부처 유형에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 업, 고용지원 재정사업, 시간제 일자리사업, 창조경제 R&D사업, 부담금, 공공갈등관리사업,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등 8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심지헌 사업평가관(sjh0125@assembly.go.kr, 788-4672)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

- 경제 산업 유형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사업,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방사성폐기 물관리기금 사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사업, 국토교통정보화 사업 등 8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사회 행정 유형에서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치매관리사업, 하수관거정비 사업, 산재보험급여사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교정행정사업, 군수장비정비사업, 군 책임운영기관사업 등 11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 실시 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1.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가. 평가주제 선정: 2015예산안 편성방향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초점 정부는 지난 9월 23일 376.0조원 규모 1) 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 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1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고, 2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 산이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되어 현 정부의 주된 국정 기조 2) 인 경제부흥 과 국민행복 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이와 같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방향 을 고려하여, 경제부흥 과 국민행복 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경제부흥 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창조 경제 R&D 사업 등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의 성과를 평 가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행복 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제 일자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맞춤 형 고용복지 정책의 운용현황을 평가하고, 교정행정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 업 등 국민안전 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 공공갈등 관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갈등, 사회적 갈등 등 사회통합 과 관련한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밖에 전문대학 육성사업,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군 책임운영기관 사업, 항만 개발 및 관리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 문화, 국방, SOC, 환경 등 다양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빠짐없이 평가하고자 하였다. 1) 총지출 기준 2) 현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4대 국정기조 하에 140개의 국 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107개)의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기조 내에 편성 되어 있다.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3

[그림 1]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주제 선정 방향 경제부흥 창조경제 중소기업 창업 및 수출지원, 창조경제 R&D 등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 평가 ex)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평가 창조경제 R&D 사업평가 민생경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 평가 ex) 농가소득 증대사업 평가 맞춤형 고용복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등 맞 춤형 고용복지 정책 평가 ex) 시간제 일자리사업 평가 치매관리사업 평가 국민행복 국민안전 범죄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정 등 국민안전 정책 평가 ex) 교정행정사업 평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사업 평가 사회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갈등, 사회적 갈등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평가 ex)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공공갈등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분야별 주요 현안 교육, 문화, 국방, SOC, 환경 등 분야별 주요 현 안에 대한 평가 ex)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 항만 개발 및 관리사업 평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지향목표 (1)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한 거시 종합 분석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세부사업 단위로 개별적 미시적으로 제기되 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로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 한정되어 감액 위주의 의견이 제 기되는 경향이 있었다.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주요 현안 및 다부처 사업 위주로 평가주제 를 선정함으로써 세부사업에 한정된 미시적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예 컨대, 다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주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의 경우 27개 부처의 총 44.3조원 규모의 사업군( 群 )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조 경제 R&D 사업평가 의 경우 13개 부처 157개 사업, 총 3.5조원의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밖에 단일 부처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이 유 사한 다수의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또한, 효율성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 사업구조의 합리성 등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금번 평가주 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중장기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거나(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평가),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한 사례가 있다(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또한,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외주업무의 배분 기준(군수장비 정비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부담금 운용의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여부(부담금 현황과 개선과제) 등 사업이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2015년도 예산안을 평가대상으로 하 나, 예산안 뿐 아니라 관련 제도, 성과관리, 조세지출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예산의 감액은 단년도 사업추진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나, 제도의 변화는 사업의 근본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다. 금번 평가에서는 다양한 관련 법률에 대한 제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추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5

진체계 및 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의 개선과제를 제 시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과 제도, 성과관리, 조 세지출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평가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표 1] 거시 종합 분석 지향목표 개별 미시적 분석 거시 종합적 분석 평가범위 세부사업 주요 현안 및 다부처 사업군( 群 )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관점 예산안 편성의 효율성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 사업구조의 합리성 등 다양한 관점 평가대상 예산안 예산안, 관련제도, 성과관리, 조 세지출 등 사업 전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전문성 있는 방법론 등을 활용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평가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문성 있는 방법론을 활용 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사업은 각각 특정 산업의 성장, 사업수혜자의 소득 증대 등 재정지 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해당 목적의 달성 여부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동안 예 결산에 대한 분석은 집행부진, 예산과목 오류 등 수치 데이 터에 한정된 지엽적인 분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현행 성과관리 체계 또한 가 시적이고 단년도 위주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한계 상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 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에서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실증분석 등 전문성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그림 2] 전문성 있는 방법론 활용을 통한 실질 성과 평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컨대, 농가소득 증대사업 평가 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귀식 추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인 농촌가구 소득증대 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R&D 사업평가 에서는 R&D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투자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Logit모형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R&D 투자와 기업의 특허실적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3)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효과적인 지원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에서는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예산안 조정, 법률 제 개정,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취합 정리하여 각 권 말에 별도의 장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 고자 하였다. 우선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을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 출연,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반면, 법무부의 교도소 운영 사업 등 예산의 증액 의견을 함께 제기하였다. 법률 제 개정 검토사항 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보조사 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현황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총 10개 법률에 대한 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7

제도개선 검토사항 은 예산안 조정 또는 법률 제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사업구조 또는 집행체계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미신고 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등 총 38건의 제도개선 검토사 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검토사항 에서는 각 부처 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를 정 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총 23건의 개 선의견을 제기하였다. 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개요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는 총 27개 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주제는 평가 분야에 따라 1 총괄 다부처, 2경제 산업, 3사회 행정의 3가지 유 형으로 분류되며, 유형별 평가주제 리스트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평가 분야별 주제 리스트 분야 총괄 다부처 경제 산업 목 차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3. 고용지원 재정사업 평가 4. 시간제 일자리사업 평가 5. 창조경제 R&D사업 평가 6. 부담금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7. 공공갈등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8.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1. 농가소득 증대사업 평가 2.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평가 4.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평가 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 평가 6.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평가 7.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사업 평가 8. 국토교통정보화 사업 평가 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분야 사회 행정 목 차 1.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 2. 문화재보존관리사업 평가 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적정성 평가 4. 치매관리사업 평가 5. 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 6. 산재보험급여사업 평가 7. 사회적기업지원사업 평가 8.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9. 교정행정사업 평가 10. 군수장비 정비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11. 군 책임운영기관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1) 총괄 다부처 사업평가 총괄 다부처 유형에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고용지 원 재정사업, 시간제 일자리사업, 창조경제 R&D사업, 부담금, 공공갈등관리사업,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등 7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과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총괄 다부처 사업 평가의 주요 내용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재정성과 목표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피 드백을 강화하며, 성과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 하는 한편,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 서에 포함할 필요 - 성과정보를 세출구조조정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필요 - 집행단계에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적 시에 수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정보공개 확대 필요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9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의 타당성을 추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검증할 필요 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 평가 고용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등 29개 부처 고용노동부 등 23개 부처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기 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산정체계를 개선하며,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형성 과정과 관련 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복지사업 운용방식 개선, 영세 보조사업의 통 합관리를 통한 행정비용 최소화,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등 효율성 제고 필요 - 기준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정립하여 이를 보조금관 리에 관한 법률 에 명시하고, 시행령 별표에 기준보 조율을 적시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할 필요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재정자주도의 분 류구간 편중, 문턱효과, 시 군과 자치구에 동일한 기 준 적용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자체 대응지방비 예산안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고 정부로 하여금 대응지방비 현황을 파악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 축소 등 유형별 재원 배 분방향을 재검토하고, 직업훈련의 질 제고, 고용 서비스의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7.8%, OECD 평균의 2.8배), 60대 이상 고령자의 일시적인 소득보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직접 일자리 비중 축소 및 장기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직업훈련사업 중 일부 직종은 훈련을 받은 분야로 취 합한 성과가 낮으므로 개선 필요 - 고용서비스 사업이 고용노동부 외 7개 부처에 산재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으므로,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통합 조정할 필요 1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질높은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의 중복 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함. -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가입률이 낮고,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아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대책 필요 시간제 일자리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 공공기관 인력채용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 고졸인재 채용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제도 간 충돌 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 -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안 은 연례적인 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증액분을 감액하 고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정책과 시간선 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등 재정지출 사업이 상호 유 사 중복되므로 조정 필요 창조경제 R&D사업 평가 미래창조 과학부 등 13개 부처 청 창업 중소 중견기업 지원 R&D사업의 창업초기 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R&D과제 선정평가 시스템을 내실화하며,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성과가 우수한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 한 R&D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R&D 과제의 선정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단 구성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 -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된 R&D성과의 기술사업화 정 책추진체계의 일원화 및 R&D집행부처와의 연계강 화,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인 ICT기술사업화 기반구 축 과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의 조정 필요 - 영세한 공공기술이전사업화조직(TLO)의 전문성 및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대학 연구소 TLO지원사업을 일원화할 필요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1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부담금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갈등 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 부처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부담금의 근거가 되 는 개별법에 따라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협회비 성격의 부담금 등 운용을 개 선하여야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5조원(2015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기준)이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나, 기금 재원의 71.3%가 담배부담금 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담 배부담금이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 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수입 중 약 60% 를 장애인고용부담금 으로 충당하면서도 동 기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일부 사용하고 있음. -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의 향후 운영방안 및 귀속주체 등을 검토할 필요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협회비 성격의 부담 금은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운용하게 할 필요 공공갈등과 관련한 현안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제도연구 등 학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갈 등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현안과제 중심으로 공공갈등관리 사업내용을 재구성할 필요 -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상 운영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영향분석 제도 운영의 내실화 필요 - 공공갈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토론 (public debate)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토론기구의 도입과 대체적분쟁해결 (ADR)제도의 활용 확대 검토 필요 - 기존 갈등관리 법 제도와의 충돌이나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개별법의 정비가 병행 될 필요 1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여유재원이 과다한 공공기관의 경우 배당을 확대 하거나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순금융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30개 공공기관의 2013 년 말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8.8조원으로 집계됨. - 기관 내부에 유보된 과다한 순금융자산은 공공기관 의 특성 상 직원의 복리후생 혜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음. - 따라서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 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공항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거래소 등 은 내부 보유 유보자금을 활용하여 관련 정부예산안 을 감액하거나 배당확대 등 유보자금의 활용방안 마 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 산업 사업평가 경제 산업 유형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사업,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 업,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 중소 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사업, 국토교통정보화 사업 등 8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경제 산업 사업 평가의 주요 내용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농가소득 증대 사업 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소득 증대, 이전소득 증대,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유형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농가소득 중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소득은 농업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며, 실증분석 결과, 이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3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전소득 관련 재정사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소득 증대 사업은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지원효 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재원비중도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 자립성 강 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효과 제고 방안 마 련이 필요함. - 이전소득 증대 사업은 소득재분배 성격을 띠므로 도 농 간 소득격차나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령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은 재해 등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소득안정장치이므로 적기 및 적정수준의 지원 이 필요함.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소상공인 직거래전용몰, 농산물 비축 등의 사업예 산 집행이 부진하고, 노지채소 계약재배,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등의 성과달성이 미흡하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가 필요함. - 소상공인을 위한 직거래전용몰(POS Mall)사업에 대 한 예산을 2013년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함. - 노지채소 계약재배물량 목표치를 2015년까지 평년 생산량의 50%에서 2017년까지 30%로 하향조정했 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함. - 농산물을 비축하기 위한 비축기지가 노후화되거나 저온창고가 없어 가동률이 70% 내외이고, 사업집행 률 또한 40%에 불과함. - 도매시장의 노후화 등으로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 은 9%로 성과가 미흡하고, 2014의 경우에도 목표치 인 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 11.4%를 달성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임. 친환경농산물의 민간 인증기관 간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1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재배면적 확대방안을 마련하며, 부적절한 성과목 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실인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수 이상의 심사자 격을 갖춘 심사원 확보,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인증방식에 대한 질적 개선노력 필요 -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의 성과목표는 친환 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재배면적 비율을 2015년 까지 12% 달성을 계획하였으나, 2013년 성과달성률 은 6.9%의 성과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성과를 제 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예산집행 부진에도 불구 하고, 성과달성도는 100% 내외를 나타내고 있으므 로, 예산의 내역과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타당성 있 는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해양수산부 산업통상 자원부 정부는 적정하역능력뿐만 아니라 항만의 서비스 수준, 선박의 대형화 추이, 운영사의 운영능력, 하역능력 증가 시 임대료 부담, 터미널별 체선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시설을 확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및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 2020) 에서 항만의 기능 재조정, 종합물류기 능 강화, 항만의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등으로 투자 계획 조정 필요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 2020) 에서 민간투 자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항만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항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 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 하기 위한 항만공사법 의 취지를 살려, 국내 실정에 맞는 항만 건설 및 운 영체계를 구축할 필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수익률을 제고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일부를 현금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5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으로 적립하며, 중장기 경주 방폐장 시설용량 부 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2010~2013년의 여유자금 운용실적은 계획대비 저조 하였으나, 향후 여유자금 증가 전망 고려 시 운용수 익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사업 평가 -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해체 비용(9조 8,876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으나, 단계적인 현금 적립 필요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평가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사업 평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중저준위폐기물의 장기 발생량 추정 시 경주 방폐장 의 시설용량은 장기 원전 폐기물 발생량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방사능 농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처 분방안 마련 및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고려 필요 지원성과가 부진한 창업보육센터(BI)를 구조조정 하기 위해 예산을 감액하고, 창업 인프라 지원 유사 사업간 차별화 및 연계성을 강화하며, 창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창업플랫폼 기반을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창업보육센터(BI)는 물리적 공간제공에 치중하고 지 원성과가 부진하여 정부가 계획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0%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창업 인프라 관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 학, 창업보육센터 가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 간 차별화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창업플랫폼 기반의 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과 연계가 부족하여, 패키지형 지원사업으 로 개편할 필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중복수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 업 전용매장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운영의 내 1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실화가 필요 - 해외무역촉진단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에 대한 철저 한 관리가 필요하며, 글로벌인큐베이터(BI) 사업은 KOTRA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지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국토교통정보화 사업 평가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검토 하고, 타 매장에 비해 평당 매출액이 낮은 매장의 운 영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브랜드 통합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개별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교통 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HW 및 SW 유 지 및 운영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통합과 연계를 통한 선진 국가정보화 추진 방안 등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정보시스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각 정보들의 수집 및 관리를 관련 기 관에 위탁하되, 국토교통부의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서 하드웨어 및 시스템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사회 행정 사업평가 사회 행정 유형에서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치매관리사업, 산재보험급여사업, 사회적기업지원 사업,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교정행정사업, 군수장비정비사업, 군 책임운영기관 사업 등 10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7

[표 5] 사회 행정 사업 평가의 주요 내용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전문대학의 특성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방향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강점인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능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전문대학의 고등직 전문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평가 업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전문대학의 산학역량 제고 라는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문화재보존 관리사업 평가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문화재청 교육부, 문 화체육관광 부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 Ⅳ유형 간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2개 사 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된 국 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문화재 안 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교부하고, 사업내용이 명확하 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 리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 문화재 보수정비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 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 -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에 관한 인력과 전문역량의 부 족으로 문화재 훼손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문 화재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자본금 420억원을 자체수 입에 계상하고 한국장학재단출연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하며, 교육부의 대학병원 지원사업 1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예산 중 진료와의 관련성이 큰 병원건립이나 의 료장비구입 지원 등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 의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 적정성 평가 - 2009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해 정부보증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금에 근거하여 채권이 발행된 이후, 2010년부터는 정부 보증하에 채권이 발행되어 자본금이 불필요하게 되 었음. 이에 2009년 발행된 채권 상환에 따라 채권발 행자본금 420억원이 불필요하게 되었음. -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 유도효과는 있으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으로 하여금 등 록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인센티브는 없음. 사업시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기 능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치매관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 교육부 대학병원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관리가 미흡 한 측면이 있음. 치매조기검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치매관리사 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며, 치매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할 필 요가 있음. -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진단 및 감별검사 본인부담액을 소득수 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광주 전남, 울산 경 남 지역에 통합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 군구 단위의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 - 치매 환자 대상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등 시설 운영 방식을 조정한 시설에 대해 치매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19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 과지표를 보완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로의 전환과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하수관거의 통합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수관거정비 사업 평가 환경부 - 성과계획서 상 실적이 하수도통계 상의 수치와 일치 하지 않고, 실적이 지자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서 설정하는 계획연장의 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음. - 분류식 하수관거가 2004~2012년 동안 연평균 10.5% 증가한 반면 정화조 폐쇄율은 1.5%에 불과하 고, 오접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 비효율성이 나타남. - 지자체간의 실질적인 하수도 시설 설치 운영의 통 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 우대 등 인센 티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 급여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미신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산재 보험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재보험 적용률(취업자 중 63.4%) 제고를 위해 산 재보험의 법률상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산재미신고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한 등의 조치 를 마련함으로써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업무상 질병의 현장조사비율(60%) 제고를 위해 조 사인력 확보 등이 필요 - 산재보험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해 본 인부담률이 높은 치료재료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 료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평가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교정행정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하여 발전기 반을 마련하고, 타부처 유사사업과의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제공형 외에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 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 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필요 -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과의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 할 필요 - 그밖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사회 적기업 사업보고서 평가를 강화할 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 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유사 중복 여부를 조 사하여 두 센터 간 통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 비스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 원센터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중복 여 부를 조사할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단순 통 합하는 경우와 인력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시범운 영 사업을 실시할 필요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가족상담 등을 통해 파악한 개별 취약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역 사회연계를 통해 제공하도록 할 필요 자립형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체계를 개편하고, 교정시설 내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21

과제명 소관부처 평가내용 의료서비스 제고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 요함. - 자립형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하여 수용자 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장려금 증가 등을 위해 교도작업특별회계 중 직업훈련경비 등 비 생산분야 지출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 - 교정시설 내 진료 수준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정신건강 관련 처우가 미흡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군수장비 정비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방부 군직정비와 외주정비의 명확한 배분기준을 확립 하고, 군별 정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육 해 공군별 군직정비와 외주정비의 배분기준이 모호하며, 통일된 원칙이 없음. - UH1H, UH60 등 군직능력 및 경제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외주정비를 실시한 경우도 나타남. - 향후 정비계획에 배분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하게 할 필요 군 책임운영 기관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 기관장 의 권한 강화, 성과지표 보완을 통한 투명한 실 적 공개가 필요함. - 군 책임운영기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사유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를 책임운영기관 프로그램 예산에 편입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상호 간 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상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 - 군 책임운영기관 내 현역군인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외 인 사권한이 없으므로, 기관장의 권한 확대 필요 - 군 책임운영기관 실적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 2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Ⅱ.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3) 목 차 1.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현황 3. 성과평가결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4.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5. 성과관리 통합규정 마련 및 성과관리제도의 통합 6. 성과관리 피드백 강화 7. 중간 성과평가 강화와 성과정보 공개 확대 필요 8.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9.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요 약 프로그램체계와 성과체계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 어졌지만 내용 면에서 성과관리에 적합한 예산체계를 구축하는 노력 필요 성과관리부문의 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연도별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 비율이 약 60%정도로 나타남. 향후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과정보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피드백 강화 필요 - 성과정보의 활용도 예산삭감과 같은 세출구조조정에 한정하지 말고 사 업관리방식의 개선 등으로 폭넓게 활용 필요(부대의견 활용 등)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실질적 통합 방안 모색 필요 중간 성과관리제도의 강화와 성과정보 공개 확대 필요 - 사업집행단계에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적시에 수정 반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고, 성과정보의 공개 확대 필요 한노덕 사업평가관(ndhan@assembly.go.kr, 788-4671)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3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201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 성을 추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검증 필요. 심층평가의 경우도 그 결과 를 조세지출구조조정이나 성과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 정보완 필요 - 현행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감면건의서 는 성과계획서 로, 조세감면 평 가서 는 성과보고서 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2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1.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가. 재정성과관리 체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 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관리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선 1999년에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2000년부터 39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3년에 성과 관리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가 도입되었고, 2004 년말에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의 도입이 발표되었다. 2005년도는 성과관리제도를 보 완할 목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재정사업심 층평가가 실시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 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6년 9월 국가재정법 이 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국가재정법 에 따른 성과계획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국무총리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2007년 통합되었다가 2010회계연도부터는 분리 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 2008년에는 2009년도 정부성과 계획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에는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되어 2010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과달성 정도를 성과 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예산안 심사에의 환류가 가능해졌다[표 1]. 현재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국가재정법 과 국가회계법 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로 나뉘어져 있다[그림 1].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5

[표 1] 성과관리제도 추진현황 일 자 추진 내용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및 추진계획 마련 1999.1 16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1999.6 16개 시범사업기관이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및 수정, 보완 16개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 공개 2000. 3~4. 2001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2001년도 예산안편성 지침을 통하여 시달 12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총 28개 기관)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2001.6 11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총 39개 기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2003.5 주요 재정사업(예산 + 기금)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해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제도 20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시달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할 때 재정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 2004.5 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성과계 획서 를 작성, 제출해야 함 정책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2004.11 정책사업으로서의 개별 프로그램이 예산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 재정운영 전 과정상의 중심적 역할 수행 2005 성과관리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 9월 국가재정법 국회 통과 2006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시행지침을 마련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06 2006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 처에 통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2007회계연도 1월부터 국가재정법 이 시행됨으로써 재정사업 성과 2007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성과계획서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통합 대상부처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부처별 성과보고서(2007년분)가 처 2008 음으로 작성 완료 2009년도 정부성과계획서 최초 국회 제출 2009.5 성과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리(2010회계연도부터) 2010.5 성과보고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8, 27~29쪽을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작성 2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그림 1] 성과관리체계 근거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감독확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기관 주요업무 성과관리전략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통지 평가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통지 등 성과정보 활용 지도 시행계획과 성과계획 분리운영 성과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통지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통지 등 성과정보 활용 지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예산편성 소관부처 수립대상 상 44개 중앙행정기관 52개 중앙관서 기관 주요구성요소 전략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반기별 이행점검 자체평가 특정평가 재평가 결과 활용 성과목표관리 성과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성과정보의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2009. 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 따른 성과관리는 국무총리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담당하며, 대상기관은 행정부로 국한된다. 주요 구성요소는 성과관리전략계획(중 장 기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당해 연도 계획), 자체평가, 특정평가 및 재평가 1) 등이며 이들 자료에 대한 국회 제출 의무는 없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 반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 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표 2].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3. 자체평가 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 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 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전 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참조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7

[표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 평가제도 구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수립)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및 임무)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평가결과의 활용)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 실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실시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 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실시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 장기계획 수립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업 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 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 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둠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 절차 등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평가결과의 조직 인 사 예산 복무 등에의 반영,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반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에 따른 성과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 며, 예산편성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 대법원 등 헌법 상 독 립기관 5곳도 포함된다. 주요 구성요소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 가 및 심층평가 등이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법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성과보고 서를 결산보고서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다[표 3]. 2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표 3]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제 도 재정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제8조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서 성과계획서 규정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서 성과보고서 규정,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전단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규정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후단 및 각호 재정사업심층평가의 실시 및 대상사업 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핵심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정성 과관리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 및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 고서를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3분의 1씩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산당국이 이를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 성 등 재정운용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3) 마지막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자율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는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 평 3)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의 부시행정부에서 실시한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 를 벤치마킹하여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미국의 PART하에서 연방행정기관들은 각 사업의 성과를 기획, 집행, 성과에 걸쳐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리뷰하고 점수를 부여하여 OMB(관리예 산처)에 제출하였고, OMB는 사업의 점수를 예산편성과 배분에 활용하였다. 오명민 박노욱,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10년의 운영 현황, 성과 그리고 발전방향, 2014 한국정책학회 하계학 술대회, 2014. 32쪽.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9

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3개 주요 재정성과관 리제도와 그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 재정성과목표관리 (Performance Monitoring) ᆞ2003년 도입 ᆞ기관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 재정사업자율평가 (Program Review) ᆞ2005년 도입 ᆞ매년 부처별 소관 재정사업 가운데 1/3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에 반영 ᆞ체크리스트 방식 점검 재정사업심층평가 (Program Evaluation) ᆞ2006년 도입 ᆞ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가운데 심층 분석이 필요 한 사업을 깊이 있게 평가해 개선방안 도출 ᆞ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96쪽. 여기서는 국회 예 결산심의와 연계성이 높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제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심층평가 도입 이후 매년 10개 정도의 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하여 심층평가가 실시되어 오고 있었으나 2010년 개별사업 평가에서 사업군에 대한 평가로 전환되었다. 현재 심층평가 수행을 위해 사전대상사업을 지정하고, 학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계 량적,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사업(군)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오명민 박노욱, 재정사업성과 평가제도 10년의 운영 현황, 성과 그리고 발전방향 2014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4, 33쪽. 3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나.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정부는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9항 5) 에서는 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 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과 성과와의 연계 노 력을 명시하고 있다. 성과계획서는 정부가 기관의 장기적 임무와 비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전 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보고서이다. 6)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에 의한 중 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중 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당 해 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과 계획서 작성의 대상기관은 헌법 상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등을 포함한 중앙관 서이고,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따라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각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체계의 경우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 위사업 성과지표>로 구성된다. 임무는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의미하 며, 기관 고유의 사명과 역할을 나타낸다.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조직의 전략방향설정 기능을 수행한다. 전략목표는 해당기 관이 최대 중점을 두고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나타내며, 연간 단위의 단기적이고 구체화된 계 획이다. 단위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정책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성과지표 는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잣대이다. 또한 부처는 재정사업의 활동을 종료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가회계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보고서 5)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9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2014년 성과계획서까지는 예산체계(프로그램 단위사업)와 성과목표체계(성과목표 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부터 성과목표체계의 성과목표는 프로그램목표로, 관리과제는 단위사업으로 변경하여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프로그램 체계를 일치시키고 있다.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31

란 성과계획서에서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계획 대비 실적의 형식 으로 점검하는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국가회계법 제15조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설정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 고 있는 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 표달성 과정 및 성과 미달성 원인 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 고 있다. [표 4] 성과목표체계 성과목표체계 내 용 임무(Mission) 비전(Vision) 전략목표(Strategic Goals) 프로그램목표(Program Goals)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기관 고유의 사명과 역할 기관 임무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상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와 그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서의 성과지표 단위사업(Activity/Project)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프로그램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정 책 또는 사업과 이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서의 성과지표 자료: 구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2007. 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에서 작성 3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현황 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절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는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 국회 제출시기와 맞물려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n년도 성과계획서는 (n-1)회계연도 5월 말 일까지 각 부처에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7월 말일까지 이를 검토하여 각 부처에 보완요청을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 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7) 한편 2010년도 성과계획서부터는 (n 1)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청사항 및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은 n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한 후 (n+1)회계연도 2월까지 n회계연도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며, 정부는 5 월 31일까지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한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하게 된다. 재정성과목표관리는 사업별 프로그램목표와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 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다시 예산 및 성과계획 등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 7) 2013년 5월 28일 국가재정법 이 개정됨에(제41차) 따라 성과계획서의 국회제출시기가 종전의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에서 120일전까지 로 30일 앞당겨졌으나, 부칙에 국회제출 시기를 2014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 2015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전 까지 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계획서 운영절차도 국회제출 시기에 맞 추어 전체적으로 2014년에는 10일, 2015년에는 20일 앞당겨지게 된다.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33

[표 5]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일시 4월 중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통보 주요내용 ~ 5.31 성과계획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n 1) 년도 6.1~7.31 기획재정부의 사전검토 및 보완요청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기획재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12.31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구사항, 국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 여 성과계획서 수정 1.1~12.31 예산 집행 n년도 1월 중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 2.31 성과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n+1) 년도 ~ 4.10 감사원 제출 ~ 5.20 감사원 검사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 ~ 5.31 감사원 의견반영 및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제출 주: 성과계획서의 국회제출시기가 종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에서 120일전 까지로 30일 앞 당겨졌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 2015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 시 110일전까지 로 함. 이에 따라 성과계획서 운영절차도 국회제출 시기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2014년에는 10일, 2015년에는 20일 앞당겨지게 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2011. 7. [그림 3]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 환류(Feedback) 기관임무설정 (성과계획서) 사업별 목표 (성과계획서) 예산편성심의 성과측정 (성과보고서) 각 부처별 전략목표, 단년도 사업목표 설정 예산안 첨부서류로 주기적 성과측정 및 성과목표설정 사업별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사업평가 측정방법 설정 국회는 예산과 성과평가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 결과 연계심의 서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91쪽. 3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나. 2015년도 성과계획서 현황과 특징 (1)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 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이다. 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52개 중앙관서이다. 8)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2) 2015년도 성과계획서 현황 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52개 부처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83개, 프로 그램목표 508개, 단위사업 2,239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에 비해 전략목표는 1개 감소하였고, 프로그램목표는 54개, 단위사업은 55개 각각 증가하였다. 단위사업 2,239개는 유형별로 일반재정 1,770개, R&D 230개, 정보화 23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재정이 102개 증가하였고, R&D 16개, 정보화 31개 각각 감소 하였다. [표 6] 2015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표 소계 일반재정 R&D 정보화 2015 (a) 52 183 508 2,239 1,770 230 239 2014 (b) 52 184 454 2,184 1,668 246 270 증감(a b) - 1 54 55 102 16 31 주: 2014년도는 성과목표 관리과제 체계에 따른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총괄편), 2014. 9. 2015년도 성과관리대상 52개 소관의 총지출은 375조 4,990억원,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설정액은 229조 1,680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설정 액 비율은 61.0%이다. 8) 53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은 제외된다.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35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상 프로그램목표 508개의 성과지표는 총 723개로 프 로그램목표 1개당 성과지표 수는 1.4개이다.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는 그 성격에 따 라 투입지표 46개(6.4%), 과정지표 23개(3.2%), 산출지표 139개(19.2%), 결과지표 515개(71.2%)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475개 (65.7%), 정성지표 248개(34.3%)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사업 2,239개의 성과지표수는 5,242개로서 단위사업 1개당 성과지표 수는 2.3개이다. 총 5,242개의 성과지표 중 지표성격별로는 투입지표 208개(4.0%), 과정 지표 307개(5.9%), 산출지표 1,742개(33.2%), 결과지표 2,985개(56.9%)로 구성되어 있다.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서는 정량지표가 4,030개(76.9%), 정성지표 1,212개 (23.1%)이다. [표 7] 2015년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유형 분류 (단위: 개, %) 구분 프로그램목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단위사업 수 성과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프로 그램 목표 단위 사업 508 2,239 723 46 23 139 515 475 248 (100.0) (6.4) (3.2) (19.2) (71.2) (65.7) (34.3) 5,242 208 307 1,742 2,985 4,030 1,212 (100.0) (4.0) (5.9) (33.2) (56.9) (76.9) (23.1)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총괄편), 2014. 9. (3) 2015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 2015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은 우선,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전체 기관이 예산프로그 램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화 9) 시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성과관리 작성체계를 개선하여, 직접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다. 9)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예산과목구조)의 일치화는 성과목표와 프로그램, 관리과제와 단위사 업이 가능한 1대 1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을 2011년 성과계획서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했으며, 이후 수정보완 작업을 계속해왔다. 3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그림 4]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기 존 변 경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예산체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성과계획체계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통합 임무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4. 예를 들어, 통일부 성과계획서를 보면, 2014년 성과목표인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서신교환 과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이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체계에 맞춰 프로그램목표인 인도적 문제해결 로 통합되었고, 2014년 해당 성과목표 내의 4개의 관리과제도 2015년 예산체계에 맞추어 3개의 단 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표 8] 2015년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예시(통일부) 2014년 성과계획서 2015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관리과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이산가족 (1) 이산가족 지원 상봉 재개 및 서신교환 (2) 이산가족교류지원 국군포로 (1) 납북피해자 지원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2)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체계 인도적 문제해결 (1)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3) 이산가족교류지원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체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인도적 인도적 문제 (1) 이산가족지원 문제해결(예산) 해결(예산) (1)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 납북피해자 지원 (3)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인도적 인도적 (4) 이산가족교류지원 문제해결(기금) 문제 해결(기금) (2)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3) 이산가족교류지원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2014. 9;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 별설명서, 2015. 9. 자료를 바탕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37

또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였다. 2015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시 단위사업과 연관된 조세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예산지원 조세지 출 병행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운영 중인 기관은 모든 조세지출 사항을 관련 단위사업에 매칭시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예산 지원 조세지출 병행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활용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성과평가결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가.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 강화 필요 성과계획서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2009년 5월 국가재정법 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을 통해 예산안과 성과계획서 간의 일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10) 이와 관련 정부는 2010년에 2011년도 성과계획서 를 시작으로 성과목표체계 와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0년 5개 부처, 2011년 19개 부처, 2012년 26개 부처가 1차적으로 일치화 작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2014년도 이전 성과계획서는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 제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프로그램예산서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1) 정부는 2015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시 예산체계와 성과 관리 목표체계를 일치시켜 부처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단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 10)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1 ~ 8 (생략) 9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예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듯이, 2014 이전 성과계획서에 서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와 관리과제를 상 하로 연결하면서 성과계획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관리과제가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목표도 프로그램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계획을 연계하는 데에도 프 로그램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 부처가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마련되는데 이때 중기사업계획서의 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3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제출하고 있다. [표 9]에서와 같이, 2007년 4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된 부처별 성과계획서에는 265개 전략목표, 990개의 성과목표, 4,526개의 관리과제에 7,479개의 성과지표가 있 었으나,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는 52개의 부처에 걸쳐 183개의 전략목표, 508개의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2,239개의 단위사업(관리과제)에 5,242개의 성과지표로 조 정되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준 이유는 지속적으로 성과목표와 프로그램의 일치화 작업을 해오면서 세부사업별로 설정된 관리과제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추어 단위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온 결과로 보인다. [표 9]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화 추이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부문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일반재정 3,979 6,300 2007 (48개 부처) 2015 (52개 부처) 265 990 183 508 R&D 185 618 정보화 362 651 합 계 4,526 7,479 일반재정 1,770 4,008 R&D 230 680 정보화 239 554 합 계 2,239 5,242 자료: 박노욱 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8; 기획재정부, 2015 성과계획서(총 괄편), 2014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4년도에 비해서는 전략목표는 1개 감소하고, 프로그램목표는 54개, 단위사업은 55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까지는 유사 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을 묶어서 성과목표 관리과제 체계로 작성하던 것을 2015 년부터 예산체계에 따라 각 프로그램 단위사업별로 분리 작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2) 12) 과제유형별 단위사업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대비 일반재정은 102개 증가하였고, R&D는 16개, 정보화는 31개가 각각 감소하였다. R&D 및 정보화 유형 감소요인은 기존에는 단위사업내 R&D 및 정보화 세부사업을 별도의 관리과제로 작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예산 체계에 따라 하나의 단위사업(일반재정)으로 작성한데 기인한다.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39

그러나 실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려면, 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 일치화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양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안 심의에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용적인 사업구조 재조정으로 발전되어 야 한다. 이는 성과계획서의 예산체계에의 일치뿐만 아니라 예산체계의 프로그램도 정책목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과계획서 는 예산안 요구서의 사업별 설명서와 통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3) 현재 성과계획서체계에서는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통일부의 프로그램 통일정책 의 경우, 예산안에서는 단위사업으로 통일준비위원회 가 있지만, 성과계획서에서는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 부처의 행정지원사업 의 경우 부처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통일부의 경우 프로그램 통일행정지원 은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내의 단위사업인 통일업무지원, 통일정보화, 본부 전산운영 등은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만 통일업무 R&D, 대북활동지원 등은 성과관리 비 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성과계획서에서 행정지원 사업은 아예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14) 13) 기획재정부에서는 향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요구서의 사업별 설명서와 통합할 예정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1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작성체계 개편 2014년 성과계획서 2015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관리과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제고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의 효율 적 추진 (2) 국정운영 정보화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4) 정부업무 평가보상 (5)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6) 부처간 협업활성화 (7) 공공기관 갈등관리 (8)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9)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1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1) 규제개혁 정보화 (12) 민관합동 규제개선 (13) 녹색성장사업 추진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제고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3) 규제개혁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40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향후 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의 연계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한 가운데 면밀한 평가를 하고, 예산체계를 성과관리에 적합한 틀로 재구성하는 작 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예산체계는 기존 조직체계와 맞물려 있어 예산체계 개편이 조직체 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개편은 실 국 단위의 존폐와 연 계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과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체계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15) 하지만 기존 조직체계의 개편 가능성을 봉쇄한 채 이루어지는 예산체계 개편 은 성과 중심운용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수립 된 전략목표에 맞춰 예산체계를 원점에서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체계 역시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성과계획서 2015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관리과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15) 에너지인프라 협력외교 활동 지원 에너지인프라 협력외교 활동지원사 업은 종료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1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 추진단운영과 중동국무펀드를 활용한 무처 운영 제3국 공동진출 지원 사업 신규 편성 (17)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18) 세종시지원단 운영 (19)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 의 소통 강화 (5)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0)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1) 조세심판 정보화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누락됨. 2014년도 예산체계 2015년도 예산체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3) 규제개혁 (3) 규제개혁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5) 행정지원 (5) 행정지원 (6)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6)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2014. 9;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 명서, 2015.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5) 김태일 외,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예 결산심의 개선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41

나. 성과관리부문의 확대 검토 필요 2009년 이후 연도별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 비율을 살 펴보면, 2010년 72.1%, 2011년 58.2%, 2012년 68.9%로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3년 간 약 60%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성과계 획서를 통한 예산심의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10] 연도별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 총액 비율 (단위: 억원, %) 총지출(A) 관리과제 총액(B) (B/A) 100 2010 3,029,015 2,182,854 72.1 2011 3,224,288 1,877,980 58.2 2012 3,379,555 2,327,543 68.9 2013 3,482,419 2,084,666 59.9 2014 3,553,340 2,164,425 60.9 2015 3,754,990 2,291,680 61.0 주: 1. 2015년의 경우 관리과제는 단위사업으로 변경됨. 총지출 금액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2개 소관의 총지출 합계임. 2. 2013년 총지출 금액은 국가정보원과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한 51개 소관의 총지출 합계이며, 추가경정예산 금액임. 3. 2013년도 관리과제 금액은 당초 관리과제로 설정하였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3년 41조 619억원)을 201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과제 설정금액에서 제외한 금액 4. 2010, 2011년 총지출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금융성기금과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구조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집계 발표한 총지출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Ⅰ,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2012; 대한민국 정부, 201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3; 대한 민국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4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을 제외한 예산액은 주로 인건비와 기관 운영 경상경비, 관련 법령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 항, 정부 내부지출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총지출에 서 성과계획서 상에 나타난 관리과제 총액을 제외한 금액 모두가 성과관리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정부 성과계획서에서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 등이 아닌 재정투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의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4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들어 교육부의 단위사업인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사업 과 국립대학 운영 지원사업 의 경우 2015년 예산안에 각각 175억원과 1조 3,142억원이 반영되어 있지 만 성과관리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성과계획서에서 2014년에 단위사업 행정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 던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이 2015년 성과체계가 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 체계로 바 뀌면서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공통 인건비, 시설비, 기본경비와 같 은 간접경비가 아닌 별도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정투입의 성과를 측 정하여 예 결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성과 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공통 인 건비, 시설비 등 간접비를 프로그램별로 배분하지 못하고 별도의 행정지원 프로그 램으로 설정하여 묶어놓고 있다. 향후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성과정보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간접비의 경우에도 조직의 활동에 맞게 개별 프로그램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간접비는 부처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 야 하며,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수준에서 배분하고 추후 단위사업 수준까지 확산하 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제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 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과지표의 타당성이란 지표의 대표성, 포 괄성, 결과지향성이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16) 16)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Ⅰ, 55~57쪽 참조. 다만, 그 밖에도 성과지 표의 합목적성(Focused), 유용성(Appropriate), 안정성(Robust), 통합성(Integrated), 비용 효과성 (Cost Effective), 기인성(Attributable), 적시성(Timely), 비교가능성(Comparable) 등이 거론된다. 유승현 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종합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2012, 80~81쪽 참조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43

(1)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이란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핵심 사업 내용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다. 성과지표가 부수적인 사항 또는 성과달성이 용이한 내용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성과정보에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한 사례들을 요약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2015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사례 사업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육군종합정비창, 공군82정비창 및 공군 83정비창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교육부 성과지표는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수 와 지 원종료 사회적기업 생존률 등 인증 사회적 기 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재정에 대한 성과는 반영되지 않음. 공통적으로 창정비계획 달성률 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로 하고 있음. 창정비계획은 수립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달성되 므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 표로서의 의미가 약함. 또한 국방부의 2015년 성과계획에는 책임운영기관의 고유사업의 성 과평가 17) 에서 가중치가 높은 중요한 지표들 18) 이 누락이 되어 있음.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과 교당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 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지만, 산학 협력 가족회사 수의 경우, 가족회사 수가 많다 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많 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9) 성과지표는 비교과 입학전형 20) 실시 대학 수 로 되어 있으나, 비교과 입학전형 도입의 실 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 전형을 통하 여 실제 입학한 학생의 규모와 나아가서는 동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재등록률, 취업률 등 의 지표가 필요 44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사업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국가하천정비 지원사업 여성장애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미래창조 과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성과지표로 연구실 안전관리 만족도 를 설정 하고 있으나 이 지표만으로는 실제 사고건수 가 줄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으므 로 성과지표로 연구실사고 감소 건수 등으로 대체할 필요 5개의 세부사업에 2015년 예산안에 9,758억 8,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성과지표는 안 전제방확보율 1개만 설정되어 있음. 동 사업 의 중요한 목적인 하천의 환경성을 회복하고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성과지표로 역량강화프로그램수료율(%) 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점) 가 설정되어 있고, 실질적 사업성과를 나타내 주는 취업률 이나 사회참여율,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7)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성과평가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역량평가부분과 고유사업평가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성과지표가 있다. 이들 성과지표 중 고유사업평가 성과지표 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고유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지표 중 중요한 사항은 예산 및 결산과 함께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 가 있다. 18) 국군인쇄창의 고객요구기한 준수, 국군수도병원의 영상대기시간, 육군2보급창의 해외파병 부대 수령요구일 준수율, 육군종합정비창의 보급제한 수리부속 및 야전긴요품목 제작지원 성과향상 등이 그 예이다. 19) 실제 가족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수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건수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 평가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 비교과 입학전형 이란 전문대학 학생선발 과정에서 관련 취업분야의 적임인사가 직접 참여하여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45

(2) 성과지표의 포괄성 제고 성과지표의 포괄성이란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 내용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가와 관 련된 평가 기준이다. 프로그램 목표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 고, 단위사업은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프로그램목 표의 성과지표가 여러 단위사업의 성과정보를 수렴하지 못하고, 단위사업 성과지표 는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성과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015년 성과계획 서에 성과지표의 포괄성이 부족한 사례들을 요약 정리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2015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포괄성 부족 사례 사업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문화재보존관리사업 문화재청 성과지표는 문화재보수정비 관련 전문가 평 가점수 로서 보수정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 으로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에, 동 사업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 음. 21) 예컨대 2013년 국고가 지원된 1,235개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그 해 보수가 완료된 사업은 769개에 불과하고, 동 사업에 대한 실 집행률도 62.7%로 매우 저조함. 더욱이 보수 가 완료된 사업 중 일부 보수정비사업만 선정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정책 자금지원사업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동 사업은 미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경 기침체 시 경기부양 등 경기변동 완화를 목적 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는 미 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균형있게 평가 되어야 하나, 현재 거시적 정책목적인 경기대 응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남. 46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

사업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성과지표로 치매관리사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업 중 광역치매센터 설치 개소 수 와 공립 치매병원 내 치매환자 비율 만을 제시하고 있 기 때문에, 치매관리사업 전반의 성과를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사업에 대 한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품종심사 및 재배시 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의 경우 사업내에 각기 다른 7개 사업 22) (2015년 기준)이 혼재되 어 있는데, 성과지표는 2.4%의 예산(2015년 예산안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심사사업 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표의 포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현충시설 사업 국가보훈처 주요 기념관 방문이용자 수 와 주요 기념관 이용자 만족도 를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나, 단 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세부사업 23) 중 기념관관리운영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19.2%에 불과함(2015년 예산안 기준). 현충시 설 건립사업 과 현충시설관리사업 이 전체예 산 중 80.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1) 대한민국 정부, 2015년 성과계획서, 2015. 9. 2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은 품종심사, 국제협력, 종자산업, 민간육종가 지원, 종자유통조사, 재배시험사업, 종자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예산안 기준 89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23) 2015년 예산안에 현충시설 건립사업 은 98억 6,800만원, 현충시설관리사업 은 55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47

(3)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제고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이란 성과지표가 단순 투입지표나 산출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었는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다. 성 과달성률이 높더라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이 낮을 경우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높 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성과지표의 유형 24)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산출지표의 비중 (40.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결과지표의 비중이 49.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이후 결과지표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총 성과지표 중 71.5%가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해당 사업의 최종 효과 또는 정책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4)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서의 성과지표는 크게 4가지 유형, 즉 투입지표, 과 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특성 및 진행단계에 따라 적절한 유형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궁극적인 사업 효과의 달성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다. <성과지표의 유형별 개념과 특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개 념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 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 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특 성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 하는데 도움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 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4. 9. 48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제1장 총 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