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자 접근권에 관한 연구 : 공적개입모델과 시장자유주의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봉 미 선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bongmisun@naver.com)
요약 케이블 TV는 출범 10년 만에 뉴미디어 방송산업에 있어 눈부신 성장을 보이며 전성기를 누리 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방송매출액은 이미 지상파를 앞서가고 있으며 시청률 또한 지상파에 근접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업적 성과만큼이나 케이블 TV의 고객 즉 시청자의 만족이나 권리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성실하였는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로 지난 2월 22일 한국- 시리아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지상파 삼사는 배제된 채 케이블방송만으 TV 중계되었다. 당시 돈 없으면 축구도 못 보나 식의 여론과 함께 방송의 핵심 콘텐츠인 스포 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시청자 접근권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방송의 공공성을 앞 세우며 주요 스포츠는 지상파를 통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케이블방송 가 입자가 전체 시청자의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82% 에 이르는 만큼 케이블방송이 지상파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방송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방송에 있어 중요 콘텐츠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갈등양상과 해결점 모색의 개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상파와 비지상 파, 시장주의와 공익주의, 보편적 접근법과 마케팅 대행사 등의 상반된 논의의 흐름을 핵심으로 두었다. 이에 관련 전문가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고 사안에 있어 체계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학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을 통해 스포츠 방송의 과다 경쟁은 억제하며 건 전한 방송 질서를 유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의 확립을 모색해 보았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한국의 방송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적인 혁신과 서비스에 적합한 전망을 마련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업체 및 업계 간의 문제점 과 대립되는 갈등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5 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거대 논의에 있어 각 관련 규제기구인 방송 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는 앞서가는 기술발전에 뒷받침이 될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 였다. 또한, 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는 수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하고 총체적인 서비스의 통합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기에만 급급했다. 즉, 최근 1 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방송통신 융합논의는 규범조화적이거나 갈 등조정적인 이론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으며 전문가들의 역량 부족과 이해집단들의 조직이기주 의가 강하게 충돌한 단면으로, 방송과 통신 규제와 정책은 오랫동안 상이한 이념, 목적 및 규제기 구 형태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와 규범에 부응하는 적합한 정책 및 규제의 정립 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이상기, 2005; 윤석민, 2005; 정윤식, 2005). 한편, 2005 년은 우리 방송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통을 겪었던 한 해로 신규 매체 를 통한 경쟁이 시청자의 선택권 증가와 후생극대화라는 시청자 복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가 - 1 -
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방송 사업자나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업자 모두 사업 적 이익만을 목표로 하지만, 시청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겉으로 시청자 이익과 공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자의 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황근, 2005, 1 쪽).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및 산업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책 마련과 규 제의 틀을 구축하고자하는 여러 논의 가운데 또 하나의 시급한 사안으로는 방송사 간 스포츠 프 로그램의 중계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을 들 수 있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와이브로 (WiBro)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은 점점 가시화 되고 있음에도 정작 플랫폼을 구성해 나갈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 마련은 정점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낮지 않은 시청률과 광고 수입으로 연계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은 방송사의 킬러 콘텐츠 1) 로서 더욱 확고한 면모 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 된 것은 작년(2005 년) 3월 케 이블TV 의 스포츠 전문채널 (xports) 을 운영하는 IB스포츠가 DMB 방영권을 포함한 4년간 미국메이 저리그 야구 중계권 (MLB) 을 총 4800 만달러 ( 약 470 억) 에 구입하고 배급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였 던 사건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시아축구연맹 (AFC) 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독점 중계권의 획득을 비롯하여 농구경기의 2005~2006 시즌 방송중계권을 한국농구연맹 (KBL) 과 계약하면서 스 포츠 중계에 있어 중계권 획득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5 년 11월 10 일). 그간 방송사간 공동협상 (korean pool, 코리안 풀) 을 통해서 중계권을 획득하려 던 지상파로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앞세워 국가적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는 지상파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의 보편적 접근법(universal access)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MBC 가 방송사간 공동협상을 먼저 깨고 미국메이저 리그 야구 독점 중계권을 획득하였던 것과, 높은 중계권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박찬호 선수 및 일 부 해외파 선수들의 부진을 이유로 메이저리그 편성을 중단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골프 중계를 둘 러싸고 벌어진 MBC ESPN, SBS 골프채널 등 지상파 자회사 사이의 경쟁과 함께 중계권을 따온 뒤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기만을 집중적으로 내보내 시청자들의 공익성 및 시청권의 볼 권리를 침해하였고 스포츠 상업주의를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 경향신문, 2005 년 8 월 10 일). 이와 같은 IB스포츠의 독점 중계권 구매와 이에 따른 전문채널을 통한 방영 등은 국내 케이블 방송 역사에서 전무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과거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거대 권력인 지상파 방송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IB스포츠측은 지상파의 기존 중계료보다 낮은 중계료를 제시하여 재판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법 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 설이라고 일축한다 ( 서울신문, 2005 년 11월 8 일). 정용준 (2005 a) 은 이와 같은 상황들에 관하여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공익주 1) 킬러 콘텐츠란 콘텐츠 자체가 막강한 대중 지배력을 가질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KBS 를 자주 시청하는 이유가 뉴스 때문이라면 KBS 엔 뉴스가 킬러콘텐츠이고, MBC 를 자주 시청하는 이유가 드라마 때문이라면 MBC 의 킬러 콘텐츠는 드라마인 셈이다. 킬러 콘텐츠의 힘은 막강하여 당시 유행을 선도하거나 여론을 조성하 고 심지어 다른 프로그램의 시청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원제, 2004, 3 쪽). - 2 -
의와 시장주의, 지상파와 뉴미디어 사업자간의 논리적 대결은 이념적,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매 우 치열하다고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입장에 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즉, 지난 2002 월드컵 중계를 통해 인지한바 있듯 스포츠 중계에 있어 스포츠 중계권 및 중계 료, 지상파와 여러 뉴미디어를 포함한 타 매체와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는 이미 예측된 현안 중 하나 일 것이다. 이는 하루하루 급진하는 매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제반 정책 마련의 부재함 을 비롯하여, 국내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각 관련 업체들의 갈등 양상 조성에 가려져 스포 츠라는 세계적 큰 시장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모든 스포츠 중계권 문제에 있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편적 접근 법에 관한 현실적인 고찰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정책결정자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수검하고자 하는 정책 델파이 (policy delphi) 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 을 통한 미래를 예측함과 동시에 정책적인 준비와 대비를 제안하며, 오늘날 국내 스포츠 중계 현 안에 있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방송시장과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 1) 스포츠 중계권의 개념과 가치 방송중계권은 주관 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 권리를 원하는 소비자 즉, 기업이 나 방송사들에게 다시 파는 것이다. 주관 방송사가 지역 방송사에게 권리를 판다는 것은 독점 중계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중계를 원하는 방송사들은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주관 방송사에 웃돈을 주고 되사야만 자기 채널로 방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비롯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 을 따낸 주관 방송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회조직 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주관 방송사라는 자체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용만박세혁전호문, 2000). 최초의 스포츠 이벤트 방송은 미국의 경우 1921 년 복싱경기를 라디오로 중계 방송한 것이며 영상 방송으로는 1939 년 5월 NBC 가 콜롬비아와 프린스턴 대학의 야구 경기를 중계한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라디오가 국내에 소개된 1927 년 다음해인 1928 년 전국조선야구선수권대회가 최초 로 중계되었다. 안았던 스포츠 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중계된 스포츠 경기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의 영예를 1936 년 베를린 올림픽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 방송 영상 스포츠 프로그램 최초의 - 3 -
중계는 1957 년 개국된 HLZK-TV 가 1957 년 전국고교 축구선수권 대회를 동대문운동장으로부터 중 계한 것이 최초이다. 1961 년 KBS-TV, 1964 년 TBC-TV, 1969 년 MBC-TV 가 개국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방송에도 본격적인 TV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민석, 2005). TV시대가 시작하면서 스포츠는 문화적인 기능과 경제적 활동이라는 양면성을 더욱 배가하는 핵심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스포츠는 19세기 아마추어 여가 참여활동에서 19세기 후반 관람 중심의 기술과 비즈니스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올림픽의 성격변화는 그 대표적인 예 로 쿠베르텡 (Coubertin) 이 재현한 올림픽은 초기 10여 년간 상업적 후원 없이 순수한 아마추어 정 신을 반영했다. 허나 1차 대전 이후 미디어의 대중화로 올림픽이 국제적 이벤트로 자리하기 시작 했으며, 공공기관의 후원역할을 개최도시가 떠맡는 것을 비롯 TV시청료와 기업스폰서들이 그 재 정적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즉, 20 세기 중반 올림픽게임 중계권이 매매되기 시작했으며, 상업 적 올림픽이 스포츠의 대세가 되었다. 급기야 'TV 가 중계를 하지 않는다면 게임을 할 수 없다(No TV, No Game) 는 상황이 초래 된 것이다 ( 송해룡김원제, 2005). 주지하다시피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방송 콘텐츠적 가치는 스포츠를 대중에게 더욱 확산시키 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즈 니스적인 영역을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인기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에 있어서는 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적은 반면 단시간 보장된 시청률과 광고 및 제반 수익을 창출한 다음 < 표 2-1> 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 방송 3 사의 연도별 편성비율이다. 대부분의 각 방송사는 전체 방송시간의 8~9% 를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 스포츠 중계방송의 연도별 편성비율 연도 KBS1 KBS2 MBC SBS 2000 년 8.7%(33,515 분) 8.9%(34,105 분) 6.6%(27,752 분) 11.07% 2001 년 8.1%(33,080 분) 6.3%(25,790 분) 7.7%(32,975 분) 9.89% 2002 년 9.4%(41,105 분) 10.0%(43,415 분) 4.5%(19,720 분) 13.59% 2003 년 6.2%(26,375 분) 6.2%(25,495 분) 5.8%(24,912 분) 8.01% 2004 년 7.5%(32,055 분) 7.4%(31,260 분) 4.8%(21,136 분) 9.48% 출처: 안민석 (2005), 스포츠 콘텐츠의 발전적 활용방안, 2005 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6 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함께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중계권료는 방 송사 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MLB(Major League Baseball) 중계권료는 97년 이후 8년만에 4,000% 나 폭등하였 으며, 국내 프로야구 중계권료는 지난 2001 년 70억원에서 2004 년 90억원으로 최근 4년간 28.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진, 2005). - 4 -
< 표 2-2> 국내 방송사별 MLB 중계권료 연도별 인상 추이 연도 방송사 MLB 중계권료 1997 년 KBS 30만달러 1998 년 itv 100 만달러 1999 년 itv 150 만달러 2000 년 itv 300 만달러 2001~04 년 MBC 800 만달러 ( 연평균 ) 2005~08 년 Xports 1,200 만달러 ( 연평균 ) 출처: 김영진 (2005),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TV 중계권 시장, 스포츠 비즈니스, 17 쪽. 스포츠 프로그램의 가치에 관해 김기한한광걸 (2002) 은 스포츠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주요 프 로그램 장르인 뉴스, 드라마, 쇼 및 각종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다. 이는 주로 뉴스와 드라마가 방송사간 주된 경쟁 콘텐츠임을 볼 때 각 방송사는 차별화된 방 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스포츠 프로그램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스포 츠 프로그램의 중계 매력 중 하나는 매일 다른 내용의 드라마가 창조된다는 것으로 기존 드라마 나 영상 프로그램에 투여하는 기간과 제작비용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에 비해 시청률 예측이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 표 2-3> 1998 년 박찬호 경기 중계와 드라마 장르의 비교 구분 박찬호경기 모래시계 용의눈물 중계료 ( 제작비 ) 13억원 28억원 160 억원 편당 중계료 1,200 만원 1억1,600 만원 1억60 만원 평균시청률 17% 30% 26% 제작 기간 없음 2년 2년이상 출처: 김화섭 (2001), 스포츠 마케팅 전략, 293 쪽. 해외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 시장도 총성 없는 전쟁 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시장과 중계권 의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스포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39 년 메이저리그 TV 중계권은 고작 7만 5 천 달라였다. 허나 2000 년에는 무려 5천 200 만 달러로 상승했으며, 2002 년에 는 메이저리그 각 팀들이 2천 400 만 달러를 중계권료로 배당받았다 ( 송해룡김원제, 2005). 2)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의 판매 방식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중계 소유권은 각기 다르며, 또한 중계권의 계약은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방송 범위도 달라진다. 중계권의 판매는 특정 방송사 혹은 지역별로 구성된 방송연맹에 중계권을 부여하고 그대가로 - 5 -
일정한 금액을 받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계권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제품을 가지고 있는 주관단체와 방송사가 서로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협상하게 된다. 이 때 지명도가 높 은 스포츠 이벤트인 경우에는 스포츠 주관 단체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하지만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방송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스포츠와 관련된 TV 방송 기능 중의 하나는 스포츠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즉, TV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스포츠 단체의 재정적 필요를 연계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 할을 한다. 성공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운영을 위해서는 스포츠 단체는 방송국에 TV 방송 중계권 을 팔아야 하며, 방송국은 광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단체로부터 스포츠 중계권을 사야하고, 그리고 광고주는 기업 및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국에 광고비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TV 방영권의 핵심적인 내용인 된다( 김기한한광걸, 2002). 연도 연간스포츠 광고판매액 < 표 2-4> 지상파 3사의 스포츠 중계방송 광고수입 현황 KBS MBC SBS 전체광고수입 대비 비율 연간 스포츠 광고판매액 전체광고수입 대비 비율 연간 스포츠 광고판매액 전체광고수입 대비 비율 2000 년 293 억원 4.4% 106 억원 1.9% 281.4 억원 6.0% 2001 년 200 억원 3.4% 148 억원 2.6% 151.6 억원 3.3% 2002 년 544 억원 7.4% 173 억원 2.6% 553.9 억원 9.3% 2003 년 215 억원 3.2% 143 억원 2.3% 154.4 억원 2.7% 2004 년 261 억원 4.2% 113 억원 1.9% 227.4 억원 4.2% 출처: 안민석 (2005), 스포츠 콘텐츠의 발전적 활용방안, 2005 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10 쪽. 3) 국내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1927 년 9월 전조선 야구선수권 쟁탈전을 중계 방송한 것 이며 경성방송국 시절부터 스포츠 중계방송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스포츠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2 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88 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로 볼 수 있다. 국내 프로단체의 현황으로는 축구, 야구, 농구, 씨름, 배구, 골프, 볼링, 권투 등의 종목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빅 4 종목으로 불리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의 인기종목 방송사별 편중 도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의 50% 이상 2) 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비인기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핸드볼, 육상, 체조, 수영 종목 등은 총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중의 2% 를 넘지 못했다. 2) 안민석 (2005) 은 지상파 3 사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현황을 분석하면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의 종목별 편중이 1996 년은 61.8%, 2004 년은 57.1%, 2005 년에는 52.6% 를 차지했다고 분석한다. - 6 -
< 표 2-5> KBS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 현황 순위 1996 년 2004 년 종목 방송회수 비중 종목 방송시간 비중 1 축 구 95 26.8% 축 구 8,836 23.0% 2 배 구 46 13.0% 야 구 5,889 15.3% 3 농 구 45 12.7% 배 구 5,186 13.5% 4 야 구 33 9.3% 씨 름 3,324 8.7% 5 씨 름 27 7.6% 골 프 2,908 7.6% 6 핸 드 볼 19 5.4% 핸 드 볼 2,104 5.5% 7 기 타 16 4.5% 농 구 2,043 5.3% 8 유 도 9 2.5% 태 권 도 1,292 3.4% 9 태 권 도 8 2.3% 탁 구 804 2.1% 10 볼 링 6 1.7% 유 도 703 1.8% 11 테 니 스 6 1.7% 수 영 680 1.8% 12 수 영 5 1.4% 전국체전 620 1.6% 13 골 프 4 1.1% 테 니 스 612 1.6% 14 레 슬 링 4 1.1% 마 라 톤 600 1.6% 15 스 키 4 1.1% 볼 링 425 1.1% 16 배드민턴 3 0.8% 양 궁 409 1.1% 17 비치발리볼 3 0.8% 레 슬 링 402 1.0% 18 승 마 3 0.8% 스 키 342 0.9% 19 마 라 톤 2 0.6% 아테네장애인올림픽 335 0.9% 20 아이스하키 2 0.6% 역 도 236 0.6% 21 에어로빅 2 0.6% 체 조 203 0.5% 22 육 상 2 0.6% 육 상 199 0.5% 23 정 구 2 0.6% 사 이 클 118 0.3% 24 체 조 2 0.6% 장애인체육대회 89 0.2% 25 하 키 2 0.6% 동계체전 42 0.1% 26 근대 5종 1 0.3% 사 이 클 118 0.3% 27 슈 퍼 볼 1 0.3% 장애인체육대회 89 0.2% 28 아이스댄싱 1 0.3% 동계체전 42 0.1% 29 피 겨 1 0.3% 계 354 회 (48,080 분) 100.0% 38,401분 ( 올림픽제외 ) 100.0% 출처: 안민석 (2005), 스포츠 콘텐츠의 발전적 활용방안, 2005 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12~13 쪽. 또한, 최근 해외 진출 선수들이 증가하고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채널 간 경쟁의 심화 와 중계권과 관련한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메이저리그 (MLB) 중계권을 둘러 싼 양상을 들 수 있다. 현재 메이저리그 중계권은 IB스포츠가 KBS 에게 판매한 상태이지만, IB스 포츠가 2008 년까지 4년간 한국 내 메이저리그 중계권 및 국내 배급권을 계약하기 전까지는 MBC 의 독점 소유였다. MBC 는 2001 년 당시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공동협상단 (Korean pool) 3) 의 약속 3) 'Korean pool' 은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에 대한 과당 경쟁을 막고 방송사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형성 되었다. Korean pool 형성 당시인 1980 년대는 수출을 권장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 한창이었고, 당시 문화공보부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비싼 가격의 프로그램의 원인을 점검했고 방송사간의 과당 경쟁을 가급적이면 통제해 외화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 후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외환사용에 대 한 제한 정책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인 방송 3 사의 중계권 협상조직으로 변화되었다 ( 송해룡김원제 ). - 7 -
을 깨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4년간 3,200 만 달러의 조건에 중계권을 획득하였고 MBC 자 체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채널인 MBC-ESPN 을 통해서만 방송해 왔다. 2005~2008 년간의 계약 협상을 두고 연간 1,000 만 달러 이상의 높은 중계권을 요구하자 MBC 는 재계약을 성립하지 못했 고 IB스포츠가 중계권을 구매하자 MBC 와 KBS 및 SBS 지상파 3사는 IB를 통한 중계권을 구매하 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102 쪽. < 표 2-6> 해외 스포츠 이벤트 국내 중계권 계약 현황 ( 금액 단위는 US $ 만) 연도 구분 금액 ( 추정치 ) 계약자 내용 1997 1998 월드컵 축구 아시아 타사와의 구두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200 MBC MBC 단독계약 체결로 향후 스포츠 지역예선 중계권 분쟁의 도화선 역할 미국메이저리그(1998~2000) 550 itv KBS 와의 협상 결렬 후, itv 가 전격적 으로 계약해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 1998 LPGA(1999~2001) 260 3 삭간 경쟁이 있었으나, SBS 가 독점 LPGA(2002~2004) 440 SBS 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SBS 골프 성장 LPGA(2005~2007) 600 의 계기가 됨 2000 시드니 올림픽 1400 1999 2002 솔트레이크 올림픽 100 1999 년 방송 3사가 향후 5개 올림픽 2004 아테네 올림픽 1800 코리아풀 대회에 대한 독점 방송권 계약 진행 2006 토리노 올림픽 100 2008 베이징 올림픽 1800 미국 메이저리그(2001~2004) 3200 MBC MBC-ESPN 설립과 연동 2001 FIFA Confederations SBS 를 제외한 2사의 독점계약으로 450 KBS/MBC 이후 SBS 가 판권확보에 적극적으로 2001 Cup 나서게 됨 AFC 패키지 1100 SBS 2004 올림픽 축구 예선, 2006 월드컵 축구예선, 2004 아시안컵 2002 2002 월드컵 축구 3500 코리아풀 3사 공동계약 2006 월드컵 축구 2600 2002 월드컵 축구 남미 예선 90 총 90경기 남미 예선 독점 SBS 2002 월드컵 축구 유럽 예선 230 총 150 경기 유럽지역 예선 독점 세계청소년 및 유소년 축구, 여자월드 2003~2004 FIFA 이벤트 120 SBS 2003 컵, 풋살 월드컵 등 독점 한일전 독점 계약 130 MBC 2004 미국 PGA 투어 (2004~2006) 360 연간 독점 방영권 SBS 2006 월드컵 축구 유럽 예선 200 유럽 100 경기 독점계약 출처: 선호(2005),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와 IB 스포츠 분쟁,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결론적으로, 주요 국내 인기스포츠 대부분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중계권을 구입하여 방영 중에 있으며, 해외 인기 스포츠의 경우에도 이종격투기, 박지성의 프리미어리그, 유럽 선수권 등 대부 분의 방송사에서 중계권을 독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2. 방송의 공공성과 스포츠 방송의 정책방향 - 8 -
1) 다매체시대 방송의 공익성 공익은 공공(public) 과 이익(interest) 의 합성어로, 공공 이라 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 공 유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개인적인 즉 사적인 것과의 대조된 의미로 현대 와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관련되는 것 과 같은 엄밀한 공공의 개념 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이다. 또한 이익 의 개념 역시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려우 나 공공선 (public good) 또는 공동선 (common good) 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이는 다른 모든 가치의 우위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 즉 절대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규범적으 로 옳은 것, 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당위적 가치이다.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이익을 효용(utility) 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이익은 경제적 의미의 효용, 복지나 만족을 뜻한다. 이러한 시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효용이 개인적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 이익의 개념을 혜택, 편익 또는 보템 등의 의미로 좋은 것 또는 바람직한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윤석민, 2005). 이렇듯 최영묵 (1997) 은 공익이라는 개념의 불명료성을 지적하면서 방송의 이념 4)으로 요약되는 공익이란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며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이 특정한 사익에 지배되지 않고 일반적 사회이익, 내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재영박규장 (2005) 은 디지털과 다채널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기는 될지언 정 공익성 무용론으로는 확대 될 수 없음을 언급하며,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익성에 대한 새 로운 해석과 접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한편, 이렇듯 변화하는 방송에 있어 공익의 실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방송 공익성은 소외 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방 송환경이 다양한 범위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개연성은 높지만 이들 대부분이 유료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혜택의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방송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큰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 한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방송 공익성을 실현하는 요체가 된다는 것이 다. 둘째, 방송의 공익성은 소외되기 쉬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편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채널간프로그램간 경쟁이 가열되면 방송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청 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흥미위주의 주제나 낮은 수준의 문화적 내용으로 표준 화되는 경향을 띠는데 프로그램 경쟁이 방송내용을 오락과 같은 특정 장르와 내용 일변도로 치우 치게 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익적 프로그램들은 수용자 복지의 핵심요소인 다양성 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채널화에 따른 프로그램 전문화 와 세분화는 공동체의 문제를 간과하게 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공공의제로 부각시키고 이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프로그램도 공익성의 핵심 키워드라 언급한다. 셋째, 방송의 공익성 은 시청자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자 주권은 방송의 공공성에서 비롯 4) 방송이념이란 현시대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사소통 양식중 하나인 방송을 통해 한 사회 내에서 궁극적으로 지향 내지는 실현하고자 하는 바, 즉 방송의 바람직한 기능 내지 목표 그리 고 이를 위해 방송의 제반측면이 어떠한 상태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 내지 신 념체계를 말한다 ( 윤석민, 2002, 90 쪽). - 9 -
된 것으로 그 자체가 공익성과 직결되는 명제이며 다채널 시대에 수용자들은 이전보다 더 풍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에서 최근 그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한적으로 구현된 수용자 주권을 극복하고 시청자 참 여를 실질화 하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 방송 공익성의 중요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넷째, 방 송 공익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이 다. 방송 공익성이 전파의 공적 소유에서 비롯되었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일정 기간 전파를 임대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리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공적 재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뿐 만 아니라 사적 소유 구조를 갖고 있는 민영방송도 공익성에의 기여를 존립의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민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에 더 많은 사회적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방송 공익성은 자본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방송의 보도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의 요구와 방송사에 부과된 공익성 의무 수행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질적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방 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2) 방송산업의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일반적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가치 또는 신념 체계로서의 커뮤니케 이션 정책 이념은 크게 공익론과 산업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익론과 산업론의 상이한 두 가지 가치체계는 근본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바람직한 상태를 인식하는 데 있어 서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입장의 차이가 연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표 2-7>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책 이념: 공익론 대 산업론 철학적 기초 중심적 가치목표 하위 이념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대한 인식 기업자본에 대한 태도 가치실현방법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규제 접근 방식 공익론 공동체주의 공익을 사익과 구별되는 실질적 가치로 인식 사회문화적 가치 : 인간, 공동체, 사회의 존엄성, 문화적 가치제고 다양성, 다원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문화 적 및 경제적 민주주의 ( 보편성 및 분배의 형평성 ), 문화 정체성, 지역주의, 민족주의, 사회적 안정 한 사회의 집합적 의식, 정체성, 문화를 생산하는 중추적 영역 사익의 추구자, 감시 / 규제 대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적극적 인 감시, 사회문화적, 경제적 규제 공동체를 대표하고 이익을 수호하는 공적기구 정책적으로 허용되는 것(positive list) 을 한정하는 방식. 사전 (ex ante) 규제방식 산업론 고전적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익의 집합을 공익으로 파악 경제적 가치 : 개별적 욕구충족의 극대화, 기술 및 산업발전, 물질적 성장과 풍요 기술혁신, 경제적 효율성, 생산력, 국가경쟁력, 성 장 근본적으로 여타의 산업과 큰 차이를 두지 않음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 주체, 국가발전원동력, 지 원육성 대상 시장의 자율성 ( 보이지 않는 손) 에 의존. 규제완화 또는 탈규제 옹호., 기업의 자율성 강조. 공종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 산업적 경쟁력 강화의 촉진자, 사업적 이해관계의 조정자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negative list) 을 제 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 사후 (ex post) 규제 방식 - 10 -
출처: 윤석민, 2005,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36 쪽. 첫째, 공익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주의자들의 입장은 공익을 인간다운 삶의 도덕적 토대의 기 본으로 간주한다. 또한, 방송산업에 있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 등이 참여하게 되면 소유와 자 본의 집중으로 사회적 소통현상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문화 종속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 방송이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 는 전체 사회 공동체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이 방송사의 개별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시장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공동체의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 확보에 핵심을 둔다. 방송산업에 있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업자간의 사업 수행능력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을 사사로운 특정 이해관계의 산물 또는 구 호가 전체 이익인양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방송사들의 자유로운 시장행위 및 자율 경 쟁 행위들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두 대립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책 이념을 정리하면 위의 < 표 2-8> 과 같다 ( 윤석민, 2005). 이와 같은 방송 패러다임에 관해 방정배 (2005) 는 나라마다 역사 사회적 개입주의적 이거나, 자 유주의적 전통과 배경으로 인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혹은 공영방송 독점주의 (1984 년 이전 독일 등) 혹은 시장 모델적 민영방송 ( 미국) 이 이념형적 방송제도로 착근했다고 언급하면서, 방송사 유 형에 있어 공민영 이원체제의 방송제도나, 시장 경쟁모델적 민영방송 혹은 공영독점적 방송제 도중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든가 열등하다는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미국은 시장모델 적인 민영방송이 방송 공익을 실현하는 가장 우월한 방송제도이고, 한국이나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는 공민영 이원체제적 방송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방송공익을 구현하는 우수한 제도로 평 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변동된 사회의 방송적 공익과 필요를 충족시킬 대안적 미디어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대안적 언론 패러다임은 그간의 방송이 구현하고 실현시켜야 할 공익과 관심 의 해석이 커뮤니케이터인 방송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방송소비자의 관점으로 이동하였다고 한 다. 이는 공영론과 산업론을 지양한 ( 止 揚 ) 패러다임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모두에게 다양하 고 균형 있게 공급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 상품을 어떻게 비싸고 많이 판매하여 이윤을 극대 화 할까 하는 관점이 아닌 방송이용자의 다양한 필요, 관심, 목적, 선택성 등이 공익개념의 핵심요 인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즉, 작은 것, 다양성, 지역성, 개별성과 특수성 같은 것도 보편적 공익 성의 대립개념이 아니라 공익성의 하위개념으로 상보적 관계에 놓인다고 한다. 또한, 지금의 한국 방송의 정체성 5) 혼란을 지적하며 각 방송의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5) 방정배 (2005) 는 어떤 집단만이 가지는 고유한 자기 동일성 (Sich-selfbstgleichheit) 을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이 는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서 자기 동일성을 주장한다고 한다. 이때, 자기만이 가지는 고유한, 자기동일성, 타자와의 역할교대 (to take a role of the others)', ' 지속성 과 같 은 개념이 정체성 이해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된다. 이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자기동 일성을 주장하고 관철한다는 것은 자기다움이나 자기 본색에 맞추어 기능을 산출함으로서 자기다움과 자기본 색을 반복적으로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산출되는 기능이 환경에 역기능이 될 경우, 그 집 단의 정체성 곧 자기동일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요, 환경의 요구와 필요에 부적합함으로써 그런 기능행사자 의 정체성의 존재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에 있어 정체성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림( 형상) 은 방 - 11 -
< 표 2-8> 공영, 민영, 상업 방송 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공영방송 민영방송 상업방송 이념적 지향 시청자시장 공익교육이념 순수상품시장 광고주시장 ( 공익추구 ) ( 사익추구 ) ( 사익, 공익 모두 추구 ) 모델 통합모델 ( 독점 ) 병열 - 경쟁모델 ( 경쟁 ) 경쟁시장모델 ( 경쟁 ) 소유자 공공적 소유 민자 소유 민자 소유 방송재원 조달방법 시청취료 수입 광고 수입 광고 수입 광고 수입 기타 수입 기타 수입 독자성 (selfgovernance) 과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 국가로부터 자유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성의 자유 편성이 자본과 경영에 종속 경영과 편성의 분리 프로그램 성격 보도이념, 문화, 교육, 담소, 교양, 오락 오락, 문화, 보도, 담소, 교양 순수 상품 ( 이념, 가치, 교육 ) ( 서비스 ) 프로그램 다양성 내적 다원성 외적 다원성 ( 내적 다원주의 ) ( 외적 다원주의 ) 없음 형평성 엄정 형평주의 경향성 업음 통제방식 공공적 자율적 사적 광고시간 통제 엄격 제한적 사적 주파수 장르 ( 방송기술 ) 지상파 지상파 비지상파 책임소재 사회공공 방송 소유주 방송 소유주 조직특성 방송인 status 언론기관적 문화기구적 언론종사자 방송전문직업인 공인 문화기구적 언론기관적 오락기구적 언론종사자 문화종사자 방송전문인 기업적 이윤추구적 전문직 임금노동자 수용자 status political civilian cultural civilian cultural comsumer 출처: 민영방송의 정체성 (identity) 과 지향점, 방정배, 2005, 10 쪽. 3) 스포츠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는 19 세기 말 미국의 교통 및 교육, 선거 부문에서 시작되었 으나 실질적인 개념화는 통신 영역, 즉 전화서비스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평 한 기본적인 전화사용 제공을 하는 것에서부터 기원했다. 곽정호 (2003) 는 보편적 서비스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필수적인 공공재 (public goods) 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보 편적 서비스의 도입은 정치학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 는데 이는 사회 계층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차별성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 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 송이념 ( 정신과 목표가치 ) 차원, 방송사 조직과 제도 차원,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 차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방송을 통해 실현하고 구현하려는 목표가치와 이념은 조직과 제도란 현실적이고 구 체적인 틀을 통과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인간행위를 선택적으로 객관화하고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다. - 12 -
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6) 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학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추 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적 이념은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데, 사람들은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수준의 물질적 상품과 서 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Nielsen, 1979). 최근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정보통신 부문의 연구( 곽정호한상훈, 2005; 유여 종, 2005; 김영석, 2004) 와 함께 새로운 방송환경을 비롯하여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을 둘러싼 방 송 영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곽정호, 2005; 이수영박은희, 2002; 이상식, 2003; 류춘열배진한, 2000) 들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으로는 크게 방송신호의 도달 및 방송 서비스의 이용가능 성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보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인 방송신호 도달의 보편성 은 방송신호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기술적으로 수신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보편성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서비스 내용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방송 서비스 내용의 보편성은 내용 구성이 어느 한 분야나 입장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시청집 단의 필요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편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원칙을 말한다 ( 윤석민, 1999). 즉, 모든 사람들이 방송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역적으로 난시청지역을 줄 여가는 것부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방송의 내용은 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국 뉴스의 제공이나 전국민의 관심사인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사적 내용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에 방송을 통한 정보의 소외나 격차가 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 만, 최근 방송의 환경이 급변하고 방송서비스의 유료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 또한 현실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지난 계기로 시작하여 최근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 확보를 두고 그 화두가 되었다 7). 2002 년 월드컵을 그간 스포츠 중계권 획득에 있어 지상파 독점체제를 유지해왔던 국내 스포츠 방송에 있어 작 년(2005 년) 3월 IB스포츠가 DMB 방영권을 포함한 4 년간 미국메이저리그 야구 중계권 (MLB) 을 총 4800 만달러 ( 약 470 억) 에 구입하고 배급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축구연맹 (AFC: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이 주관하는 2006 년 12월부터 20012 년까지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하였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주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는 지상파를 통해 6) 망외부성이란 특정 네트워크에 가입자가 추가될 때 추가된 가입자와 접속이 가능하게 됨으로 기존 가입자가 누리는 망의 가치가 추가적인 아무런 비용의 지출 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외부성의 의미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더욱 합리화 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주장에 기인한다. 즉, 방송에 있어서 망외부성의 의미를 적용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송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 해서 음성 및 영상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방향적으로 전달하던 방송서비스가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양방향의 방송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들 수 있다( 곽정호, 2005). 7) 2006 년 2월 22일 한국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2차 예선 시리아전 당시 케이블 TV 등이 중계권을 확보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3 사는 예선전을 중계할 수 없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보편적 접근권 논의를 앞세우며 국민의 관심사인 주요 스포츠 경기는 유료 채널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지상파 채널로 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3 -
서 방송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편적 접근권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 월 보편적 접근권 관련 법제화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9> 국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보편적 접근권 관련 입법화 현황 발의 의원 발의 일자 제안이유 발의 내용 가.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 계약은 국내 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나. 국민 통합적 공익기능을 가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시청자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제약하는 것은 가. 방송위원회의 직무에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의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연도별 보고서 작성공표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함( 안 제27 조제 1항제 7호의 2 및 제7 호의 3 신설) 나. 방송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스포츠 및 기타 주요 행사를 시청자 의견청취 및 방송사업자 박형준 2005년 문제 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안 제76 조제 2항 신 설). ( 한나라당 ) 10월 20일 다. 독점권 획득을 위한 방송사업자간 과당경쟁은 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스포츠 및 기타 주요 행 거액의 외화유출의 원인 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 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 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함( 안 제76 조제 3 항 신설 ). 라.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계약과 관련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 논리에 의한 불공정 거래 라.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 회에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 행위 문제점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 립하도록 함( 안 제76 조제 4항 및 제76 조의 3 신설 고자 함 등). 가. 최근 스포츠 중계권 확보와 관련하여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에 관한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고 재배급 하는 과정에서 방 放 送 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放 送 法 을 방송법 으로 한다. 제2 조에 제2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송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볼 권리가 침해되 고 있음. 24. 보편적 접근권 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체육경기대회를 시청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9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 조의 2(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 ) 1 국민적 관심이 되는 체육경기대회는 지상파방송 나. 방송이 전파라는 유한한 자원을 이용해 공공재 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국민의 볼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업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계되어 시청자의 보편 적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는 체육경기대회를 우선 중계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범위는 공공성 손봉숙 2005년 과 시청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 ( 민주당 ) 10월 27일 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접근권 다. 방송 컨텐츠 중 상업화와 유료화 할 수 있는 콘텐츠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분하 여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 는 보편적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의 시청이 보장되 어야 함. 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체육경기대회 의 선정 2. 그 밖에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업무 4보편적접근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사업자, 체육 단체, 시청자, 하계 등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장이 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공익 적 방송 콘텐츠는 시청자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송 법 개정안을 명시화하기 위함임. 위촉한다. 5보편적접근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체육경기대회 중 비인기종목에 관한 방송 프로 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 14 -
출처: 박형준 (2005), 박형준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봉숙 (2005),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논의를 표로 재구성. < 표 2-9>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박형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 방송사업자간 스포츠 중계권 에 대한 거래를 공정거래 규제를 통한 명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손봉숙 의원의 발의는 국민적 관심사인 체육경기에 대해 지상파 위주의 방송사업자 선정을 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 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보편적 접근권 법제화는 지상파 3사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체 제 유지를 위함이 아닌 또한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특별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시청자 입 장의 시청자 주권을 실행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이 강조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용준 ( 서울신문, 2005 년 11월 29 일) 은 보편적 시청권은 스포츠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청자 들이 국민적 관심사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처음 입법화 되었던 영국을 예로 들자면 영국에서의 여왕의 대관식, 황태자의 결혼식, 이탈리아세 의 산레모 가요제 같은 국민적 이벤트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개 보편적 접근권이 법제화된 곳은 유럽과 같은 공영방송 중심제도와 스포츠가 국민적 일상화가 된 곳이며 반대로 미국과 일본 같은 시장 중심의 방송제도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 방송사업자의 표 현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시장거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법제화 되지 않았거나 위헌 판결이 된 점 을 언급한다. 이에 관해 국내와 같은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권이 아젠다로 부각되기 보다는 국내 현실 상황에 맞는 지상파와 뉴미디어가 포함된 중립적 입장 에서 신중한 사회적 공론을 통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진영 ( 동아일보, 2006 년 3월 18 일) 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자 접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신생 미디어가 생겨날 때마다 지상파 프로그램 전송을 반대해 왔으며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박탈하고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보편적 접근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 목록으로 지정 법제화하고 대다수의 시청자가 접근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의무를 명시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의 보편적 방안의 가시화는 더 이상 각각의 방송사 자사 이기주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 입장에 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확대라는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해외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정책 및 법제화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있어 보편적 접근권을 처음 도입한 곳은 영국이 다. 1996 년 루퍼트 머덕 계열 유료 방식의 위성 방송사인 BskyB 가 등장하기 전까지 영국의 스포 츠 중계방송은 BBC 의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영국 공영방송 BBC 는 1937 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 경기를 최초로 생중계 하였다. BBC 는 1955 년에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ITV 의 출현 이전에는 완전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ITV 설립 이 후로도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유일한 방송사였던 BBC 는 올림픽 경기 등을 특별지정이벤트로 - 15 -
지정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고수했다. 그러나 ITV가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올림픽 등 스포츠 방송권을 BBC 를 누르고 확보하게 되자 BBC 의 주도로 상업 텔레비전을 규제하는 방송 법이 제정되었다. 즉, 특별지정이벤트는 전국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 송해룡, 2006). 1996 년 1월 BskyB 는 영국에서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된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을 획득하였 고 지상파에게는 중계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국민 다수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 보편적 접근권을 명시한 바 있다. < 표 2-10> ITC 지정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와 방송사업자 범주별 중계권리 그룹 A 8) (BBC, ITV, Ch4) 그룹 B 9) (A그룹 외 방송 사업자) 1991 년 방송법 1996 년 방송법 2002 년 방송법 -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토너먼트 -FA컵 결승 -스코틀랜드 FA컵 결승 -THE GRAND NATIONAL -윔블던 테니스 결승 -영국내 오픈 크리켓 매 치 -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토너먼트 -FA컵 결승 -스코틀랜드 FA컵 결승 -유럽 축구 선수대회 결 승 토너먼트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럭비리그 챌린지 컵 결 승 -럭비 월드컵 결승 -영국내 크리켓 매치 -윔블던경기 결승 이외 경기 -럭비월드컵결승 토너먼 트 이외의 경기 -국내를 포함한 5개국 럭비 토너먼트 -THE COMMONWEALTH GAMES(영연방 연합 국 가경기)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크리켓 월드컵 -라이더 컵 오픈 골프 -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토너먼트 -FA컵 결승 -스코틀랜드 FA컵 결승 -유럽 축구 선수대회 결 승 토너먼트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럭비리그 챌린지 컵 결 승 -럭비 월드컵 결승 -영국내 크리켓 매치 -윔블던경기 결승 이외 경기 -럭비월드컵결승 토너먼 트 이외의 경기 -국내를 포함한 5개국 럭비 토너먼트 -THE COMMONWEALTH GAMES(영연방 연합 국 가경기)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크리켓 월드컵 - 결승, 준결승, 자국 팀 시합 -라이더 컵 오픈 골프 -전영오픈골프 그룹 A 리스트 이벤트 - 우선적인 독점 중계 권 인정 -A그룹 방송사업자에 대한정당한 권리가 충 족되지 않았을 경우 그 룹A 리스트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 허가되지 않음 그룹 B 리스트 이벤트 -2차 중계권과 하이라 이트 중계권 보장 -적절한 계약에 의거 독점 중계권 허가 출처: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송해룡, 2006, 6~7 쪽, ITC 에서 지정한 특별지정이벤 트 리스트 와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따른 특별지정 이벤트의 중계권리 재구성. 영국 이외의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도 유료방송의 스포츠 이벤트 독점이 시작되면서 8) A 그룹 방송사업자 (Category A Broadcaster) 는 영국인구의 95% 에 도달하는 가시청율과 시청료에 부가되는 부 가요금이 없는 사업자를 지칭하며 BBC, ITV, Ch4 가 해당된다 ( 송해룡, 2006). 9) B 그룹 방송사업자 (Category B Broadcaster) 는 A 그룹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들이 속한다 ( 송해룡, 2006). - 16 -
97 년 개정된 유럽연합 (UN) 의 국경 없는 방송지침 을 통해 국민 다수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 선호, 2005).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편적 시청권 해당 방송개념과 해당 행사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2-11>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편적 접근권 현황 및 행태 국가 보편적 접근권이 해당되는 방송개념 주요 이벤트 그룹 A: 지상파 의무중계경기 - 올림픽 - 축구 ( 월드컵 결승, 유럽축구선수권대회결승, FA 컵 결승, 스코티시 FA 컵 결승) - 윔블던 테니스 결승 - 경마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영국 인구 95% 이상 - 럭비 ( 첼리지컵 결승, 월드컵 결승 ) 영국 시청 가능한 무료 지상파 방송 그룹 B: 방송사들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경기 - 크리켓 ( 테니스 매치, 월드컵 결승, 준결승, 자국 팀 시합 ) - 윔블던 테니스 결승 이외의 경기 - 럭비 ( 결승이외의 월드컵 시합, 프랑스 대회를 제외한 5개국 대항 럭 비토너먼트) -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 골프 ( 라이더컵, 브리티시오픈 ) - 올림픽 - 축구 ( 유럽 및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독일팀 전 경기, 개막전, 준결승, 독일 인구 2/3 이상 결승전) 독일 - 독일 축구연맹 컵의 준결승 및 결승전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 독일 국가 대표팀의 국내 및 해외 경기 - 유럽의 축구연맹 컵( 챔피언스 리스, 승자컵, LEFA 컵) 에서 독일팀 결 승전 - 영국과 유사한 형태로 특별지정 이벤트 이루어 지고 있음 ABC, SBS와 같은 공영방송 및 -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안티사이퍼닝 리스트와 잉여 방송권에 대한 호주 50% 이상 시청 범위 커버가능한 양도조항인 Anti-hoarding rule 지정. 상업방송 - 2006 년 1 월 발효 리스트에는 크라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골프, 자 동차 경주의 6종목 포함 특정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이탈리아 - 올림픽, 월드컵, LEFA 컵, 사이클 레이싱 등 한도 60% - 올림픽 - 축구 ( 유럽챔피언스 리그, 월드컵 중 프랑스팀 경기, 준결승, 결승전 ) 프랑스 성문화된 특별지정 사항 부재 - 사이클 ( 프랑스 투어 ) - 럭비 (5 개국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팀 출전 경기 ) 출처: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송해룡, 2006, 10 쪽, < 표4> 해외 각국의 보편적 서 비스 행태 비교 와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와 IB 스포츠 분쟁, 선호, 2005, 102 쪽, < 표 2>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편적 시청권 해당 행사 재구성.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유일하게 보편적 접근권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이다. 인도는 보 편적 접근권 시행 우선 방송사업자를 공영방송으로 두고 있다. 인도는 대부분의 보편적 접근권을 법제화 한 국가들이 무료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특별행사목록의 우선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는 다른데 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상파 상업방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loberg, 2002). 또 한, 인도는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스포츠 및 국가적 행사에 대해 공영방송사가 국내중계권을 가 지지 않을 때 특정방송사가 생방송독점중계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 조항에 불응하면 17만 5,000 달 - 17 -
러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정용준, 2005). 일본의 경우는 최근 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NHK 의 사례를 보자면, 1998 년 프랑스월드컵중계 당시 전 경기를 방송하였다. 허나 2002 년 한일월드컵에서는 방 영권의 급등으로 독점 방송을 하지 못했다. NHK 는 민영방송사와 JC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40경 기의 방영권을 획득하여 40경기 중 예선 라운드의 일본전 1 시합과 개막전, 결승전을 포함한 24시 합을 NHK 종합과 BS 디지털 하이버전에서, 나머지 16 경기를 민영방송에서 중계하게 되었다 ( 송해 룡김원제, 2005). 당시 일반의 종합미디어 그룹인 ( 주) 덴츠가 중계 배급권을 확보해 공영과 민영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인 스카이퍼팩트 TV 에 판매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선호(2005) 는 일본 방송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덴츠는 당시 급등한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에는 일본 대표팀 경기 중 심으로 다소 싼 가격에 판매하였고, 상업방송에는 흥행성 있는 경기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 하는 등 매체 균형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과 조정의 선례가 되었다고 평한다. Ⅲ.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최근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을 둘러싼 여러 양상에 대한 문헌 및 관련기사 10)와 공청회 11), 세미나 등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규명해 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 및 중계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요인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구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로 구성된 설문지를 1차와 2 차의 두 차례를 통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1차 설문 지는 개방형과 폐쇄형을 동시에 사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논의를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 도록 하며, 이를 2차 설문지에 반영하여 전문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과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들이 세부적으로 상정되었다. [ 연구문제 1 ] 현행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1-1. 현행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쟁점 사항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는가? 1-2.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 이슈 차원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의견 차이는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1] 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 및 중계권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무작위 배열로 제시해 보고 전문가들이 그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2 ] 현행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에 관한 정책적 고려 요인은 무엇인 10) 2005 년 1 월~2006 년 2 월, 기사검색 사이트 카인즈 검색, 검색어 중계권, 서울시 종합일간지 기사 총 235 건. 검색어 보편적 접근권, 서울시 종합일간지 기사 총 52 건. 11) 스포츠중계에 있어서의 보편적 접근권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의원 안민석 토론회, 2005 년 9월 5 일. 국민스포츠, 시청자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한국언론재단손봉숙의원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토론회, 2006 년 3 월. - 18 -
가? [ 연구문제 2] 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 및 중계권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측정을 위하여 방송산업의 2가지 패러다임인 공적개입 모델 과 시장자유주의 모델의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연구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두 가지 정책 패러다임을 스포츠 중계 및 중계권에 대한 정책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의와 설명을 설문지에 제시하였고 각 각 평가하도록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통하 여 두 패러다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 분석해 보도록 하며, 각 정책적 고려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해 보고, 각각의 의견 차이와 수렴 정도를 분석해 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1. 스포츠 프로그램에 있어 공적개입 관점과 시장자유주의 관점에서 중요시 되는 주요 구성요 인은 무엇인가? 2-2. 각각의 주요 정책적 구성요인에 있어 전문가 집단별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가? Ⅳ.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스포츠중계권 보편적 접근권 분석항목 선정 및 설문지 개발 정책방안 문헌 및 관련 기사 반영 주요 이슈 및 정책적 고려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1 단계 - 폐쇄형 및 개방형 ( 전반적 이슈를 예측, 무작위 배열 ) 주요 이슈 및 정책적 고려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2 단계 - 폐쇄형 현행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 및 주요 이슈 예측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관한 예측 및 방안 제시 향후 마련될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적 고려요인 제시 결과의 요약 개방형 의견반영 2단계 설문지 구성 요인 선정 결과요약, 순위 항목별 변이계수 주요이슈발생요인 및 특성별 순위결정요인 분석 < 그림 4-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핵심 콘텐츠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를 둘러싼 - 19 -
본질적인 갈등양상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항목들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은 2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로 이루어 졌으며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행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양상 및 이슈들이 이미 도출 되어진 구체적 사안이나 정책적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의 개방형과 폐쇄형을 함께 사용하 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채택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은 일련의 설문을 통해 전문가그룹에게 질문하 는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복잡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라운드를 거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얻어진 수치를 최종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 선정이 매우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이다 ( 김진웅, 1999). 본 연구의 전문가들은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 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 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중계제작 이나 중계권 담 당, 채널 사업팀과 같은 관련 업무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집단 선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 의 수렴을 위하여 지상파 5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TV, 비지상파 동영상 서비스 매체, 방송관련 정책 담당자, 학계, 기자의 < 표 4-1> 연구 대상 집단 전문가크기 인원 지상파 TV 비지상파 매체 방송관련 정책담당자 학계 기자 1) 중계 및 취재 제작팀 3명 2) 기획사업팀 ( 중계권담당 ) 1명 3) 네이버, 다음, 야후, 티유 등 미디어팀 5명 4) 마케팅 대행사 1명 5) 방송위원회 4명 6) 문화관광부 1명 7) 방송광고공사 2명 8) 스포츠 관련단체 ( 협회) 1명 4명 6명 8명 9) 연구자 4명 4명 10) 기자 3명 3명 전체 25명 3. 자료수집 1) 자료수집 (1) 1차 전문가조사 - 20 -
1 차 전문가조사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 관련 문헌 및 공청회, 세미나 등과 같은 현행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고, 2005 년 1월부터 2006 년 2월까지의 기사검색 사이트인 카인 즈를 통해 검색어 중계권 에 대한 서울시 종합일간지 기사 총 235 건의 기사로부터 측정에 필요 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조사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20 일간 실시되었다. 1차 전문가조사에 있어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인 폐쇄형과 여러 관련된 전문가 의견의 반영 및 도출을 위한 개방형을 함께 사용하여 제반 이슈를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 한 전문가 집단 25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방형을 통한 전문 가의 의견은 2 차 설문지의 새로운 문항으로 반영되었다. (2) 2차 전문가조사 2차 전문가조사는 1 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응답자 평가점수 인 최빈값을 제시하여 다시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설문지는 전문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성되었다. 즉, 1차 설문시 도출되는 전문가의 새로운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2 차 설문지의 항목이 구성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2차 설문지의 경우 총 10 개의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6 개의 항목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조사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20 일간 실시되었다. 4. 분석방법 1) 델파이 방법의 개념 델파이방법 (Delphi method) 은 미래예측을 위해 이용하는 기법의 하나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나 의견 및 자질을 지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조사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웅 (1987) 은 일반적으로 델파이 기법은 미래의 목표, 목적 또는 행동과 정에 관한 집단의 의견일치를 근접시키는 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앞으로 발생할 외적 요인의 변화가 지금까지의 발전을 지배했던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가의 견해는 거의 유일한 예측의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델파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 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 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Delphi' 라는 이름은 고대 희랍신화 중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을 하였다는 아폴로 (Apollo) 신전의 소재지인 희랍의 옛도읍지 명칭을 따른 것으로,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 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의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에서 개발하였으며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제거하고 긴급한 국방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 는데 1950 년대에 최초로 사용하였다. 군사기밀상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1960 년대 이 방법이 공개 된 후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으로 발전되었다 ( 이종성, 2001). - 21 -
이러한 델파이 방법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나 아직 구체화된 사안이 아닌 경우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으로 많이 사용된다. 즉,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자기기입식으로 반영하게 하고, 반복적 으로 피드백 (feedback) 시킴으로 합의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델파이 방법의 특성 및 종류 (1) 델파이 방법의 특성 델파이 방법은 토론집단이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토론자 사이에 의사 소통 과정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의 구조화는 델파이 방법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 이성웅, 1987; 이종성, 2001). 첫째,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델파이 방법을 수행할 때 델파이 전 과정을 수행하는 델파이 총괄수행자 (moderator) 가 응답자에 대해 결과를 피드백 해줌으로써 자신 의 응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controlled feedback). 일반적으로 대면방식 (face-to-face) 의 토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나 권위 있는 한 사람의 발언의 영향 및 사전조율에 의한 집단 역학의 약점, 한 번 취한 입장의 고수 등 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들을 배제하고 보내 목적인 합의 도출에만 충실 할 수 있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둘째, 델파이 방법은 응답자에 있어 익명성 (anonymity) 을 특징으로 한다. 델파이 절차에서 연 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우 편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델파이 수행과정에서 참여자 전문 가 간의 누가 참여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알려주지 않음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익명성은 전문가들 간의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셋째, 델파이 방법은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그룹 전체 의견을 통 계적으로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적 특성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statistical group response). 델파이기법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통계 적으로 의견을 처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룹내의 의견 차이 정도를 보여주고, 강한 소수의견에 대 해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델파이 방법은 위와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대면회의와 같은 통상적인 그룹방식과는 다른 특 징을 지니며 전문가가 있는 분야에는 다양하게 이용 될 수 있으며, 간단한 미래예측뿐만 아니라 이해집단의 갈등관계를 추정하거나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도구로 이용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델파이 기법은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다. (2) 델파이 방법의 종류 델파이 방법에는 크게 3 가지 종류가 있다. 3 가지 유형에는 수량적 델파이 (nemeric Delphi) 와 정책 델파이 (policy Delphi), 마지막으로 사술적 델파이 (historic Delphi) 의 유형이다 (Strauss and - 22 -
Zeigler, 1974). 첫째, 수량적 델파이 (nemeric Delphi) 는 델파이 조사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수량적 예측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정책 델파이 (policy Delphi) 는 수량적 자료보다는 전문가들의 구술 자료에 의거하는 것 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목표설정,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내용과 전략,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결정, 또는 어떤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찬반논의의 설정 등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정책 델파이는 정책대안 또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책문제의 해결, 또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있어 정책관련자 각각의 정반대되는 입장의 의견을 표출 시키고 그 대안이나 결과들을 밝 혀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정책 델파이 방법은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책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의견개진을 위한 장이다. 셋째, 서술적 델파이 (historic Delphi) 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이들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 했겠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술적 델파이 방법을 통해 과거의 정책결정을 재조명 또는 평가하거나, 그것과는 다른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들을 추출하여 정책현안에 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조언을 구하는 방 식이다. 3) 델파이 방법의 절차 델파이 방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실 시되고 있다( 김형수, 1996). 델파이의 첫째 단계에서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으로써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대상주제를 준비하여 곧바 로 다음단계인 2 단계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가를 선정하여 패널(panel) 을 구성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서술하게 하고 이를 기본으로 폐쇄형 질문지를 만든다. 둘째, 이러한 폐쇄형 설문 지를 동일 대상자에게 2차로 보내어 문항에 점수를 주거나 중요도를 측정하여 일정수의 중요 문 항을 선택하게 한다. 셋째, 수집된 결과를 항목별로 종합하여 전문가 전체의 항목별 도수, 평균, 또는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여 다시 동일 집단에게 보내어 중요 문항을 선택하게 한다. 넷째, 셋째 단계의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여러 차례의 설문을 통하여 최종 결과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델베크 (Delbecq, 1975) 는 만약 연구자가 2차 설문에서 패널들의 의견일치를 찾았고 의견불일치가 적은 경우 후속 설문( 혹은 3 차, 4 차 설문) 을 계속 실시한다 하더 라도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선택 및 개방형 질문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추정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재추정 - 23 -
< 그림 4-2> 델파이 방법의 절차 출처: 델파이 절차와 베이시안 통계방법의 흐름,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 학사, 53 쪽. Ⅴ. 연구결과 1. 주요 이슈 조사 결과 1) 1차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의 설문은 크게 세부분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측정 항목은 현행 스 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이슈를 규명하기 위한 항목이며 < 표 5-1> 과 같다. 1차 분석 결과는 다음 < 표 5-1>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관한 주요 이슈 결과 - 1차 순위 주요 이슈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중위수 최빈값 1 각 방송사간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의 과도한 경쟁 요인 5.88 1.269 0.22 6 6 2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의 일방적 중단 5.60 1.472 0.26 6 7 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콘텐츠로서 부각 5.60 1.528 0.27 6 7 4 방송사간 스포츠 프로그램 중복 편성 5.52 1.418 0.26 6 6 5 글로벌 스포츠 환경 하의 국제적 경쟁력 조성의 위한 요인 5.20 1.658 0.32 6 7 6 스포츠저널리즘 5.16 1.599 0.31 6 6 7 각 방송사간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바른 지각 여부 5.16 1.491 0.29 5 6 8 매체 간 갈등 및 독과점 형성의 원인 5.12 1.536 0.30 6 6 9 일반 스포츠 산업 및 연계 산업과의 발전 양상을 반영 5.12 1.641 0.32 6 6 10 합리적 중계권 배분 및 중계료 산출 5.08 1.706 0.34 5 5 11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보도 및 중계 5.04 1.207 0.24 5 5 12 광고수익 및 스폰서 십 유치의 주요 연계 요인 5.00 1.472 0.29 5 5 13 시청률과 광고 수입과의 연계 원인 4.96 1.060 0.21 5 5 14 스포츠 상업화 조장 원인 4.84 1.028 0.21 5 5 15 중계권 및 마케팅 담담 기업의 육성 방안 마련 4.68 1.600 0.34 5 5 16 보편적 접근권 도입 방안의 마련 4.64 1.604 0.35 5 4 17 아마추어 및 학원 스포츠 반영의 보도 및 중계* 4.60 1.414 0.31 4 4 18 특정 종목 및 선수 부각보도 및 중계 4.48 1.194 0.27 5 5 19 스포츠 중계권 관련 규제 및 기구 마련* 4.00 1.780 0.45 4 4 20 방송사간 공동협약 (korean pool) 의 존속성 * 4.00 1.979 0.49 4 6 21 스포츠 보도 및 중계를 통한 국가적 이념 및 이데올로기 반영* 3.76 1.451 0.39 4 3 *2차 설문시 제외 1차 설문의 21개 설문내용 중 평균 4.0 이하의 항목들은 제거 되었다. 또한, 평균이 가지는 한 계점 중 하나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평균이 퍼져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 차를 함께 고려하여 평균을 표준편차를 나눈 변이계수 12) 를 사용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다. 평균과 - 24 -
변이계수 외에도 값들의 중앙치를 나타내는 중앙값과 최빈값을 사용하여 항목을 추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항목의 변이계수가 0.5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안정적인 수 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문항추출 변이계수 기준은 0.5 이상으로 하고, 중위수와 최 빈값은 4점 이하13)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제거 해당 항목으로는 1 스포츠 중계권에 관련된 규제 및 기구 마련, 2 방송사간 공동협약 (korean pool) 의 존속성, 3 스포츠 보도 및 중계를 통한 국가적 이념 및 이데올로기 반 영, 4 아마추어 및 학원 스포츠 반영의 보도 및 중계의 항목이 추출되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제 외하고 2 차 최종 설문지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에 관한 정책적 고려 요인을 측정한 결과는 5-2> 과 같다. < 표 12)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나오는 수치이다. 변이계수를 통한 설문문항 의 안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문항의 안정도란 개별 항목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동의의 밀집도를 말한 다. 즉, 어떤 항목에 있어서 각 평가점수들의 퍼진 정도( 편차) 가 크다면 응답자들의 동의정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편차가 크다는 말은 응답자들의 낮은 평가점수와 높은 평가점수가 크게 분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 다. 반면,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가점수 특정 값으로 모여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동의의 정도가 크다는 말이 되고, 그 문항은 안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이 다를 경우 표준편차의 차이가 났다 하더라고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평균이 다른 집단에서는 표준 편차가 집단 간의 격차를 비교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변이계수이다. 이 러한 변이계수는 (C.V) 가 0<C.V 0.50 의 범위에 있으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추가적 설문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0.5<C.V 0.8 의 범위에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C.V 0.8의 범위에 있으면 안정적이지 못 한 수준으로 추가적 설문이 필요하다 ( 한은경, 2005). 13) 본 연구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와 보편적 접근권,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평균 이외에 응답 분포에서 가운데 값을 나타내는 중앙값 과 가장 많이 응답한 값을 나타내는 최빈값 을 이용하였다. 즉, 응답값이 4 로 보통이다 의 값은 전문가 집단이 개별 이슈에 대한 중요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임으로 중앙값과 최빈값이 4 이하인 항목은 제거하였다. - 25 -
< 표 5-2> 정책 수립시 고려 요인에 관한 세부 항목 결과 - 1차 차원 세부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중위수 최빈값 공동체 주의 4.48 1.806 0.40 5 6 문화, 교육적 기능 4.72 1.370 0.29 5 5 국가 및 공공 기구를 통한 규제방식* 3.56 1.685 0.47 3 3 공적 프로그램 편성의 내적 다원성 4.84 1.313 0.27 5 5 국가 소유 및 공공 신탁형 미디어 시장 구조* 3.56 1.660 0.47 4 4 개입 보편적 서비스 ( 형평성 ) 5.16 1.313 0.25 5 5 모델 수신료 중심* 3.80 1.826 0.48 3 6 미성숙한 시민* 3.96 1.485 0.38 4 3 사회의 집합적 의식, 정체성, 문화 생산의 중추 4.48 1.159 0.26 4 4 적극적 감시 및 규제의 필요성* 3.64 1.411 0.39 4 4 신자유주의 및 합리주의 4.60 1.155 0.25 5 5 오락적, 소비적 기능 4.60 1.581 0.34 5 6 자율규제 및 시장 경쟁 5.04 1.457 0.29 5 6 시장 시청자 선택의 다양화 5.12 1.301 0.25 5 5 자유 프로그램의 외적 다원성 5.00 1.155 0.23 5 5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력 4.44 1.158 0.26 5 5 주의 경매 등 시장 기구를 통한 허가 4.16 1.700 0.41 5 5 모델 유료 가입자 서비스 4.80 1.472 0.31 5 6 광고료와 가입료 중심 4.68 1.376 0.29 5 5 이성적 개인* 4.36 1.440 0.33 4 4 경향성 4.68 1.180 0.25 5 6 * 2차 설문시 제외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될 요인의 항목 중 공적 개입 모델 항목 중 5개의 항목만이 평균 4.0이상이며 변이계수는 0.5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1 공동체 주의, 2 문화교육적 기능, 3 프로그램 편성의 내적 다원성, 4 보편적 서비스 ( 형평성 ), 5 사회의 집합적 의식, 정체성, 문화 생산의 중추 등의 문항들이 가장 타당한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시장자유주의 모델 항목들은 모두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되어 2 차 최종 설문지에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2차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2차 전문가 조사는 1 차 전문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되어 재설문 되었다. 재구성된 스포 츠 프로그램 중계에 관한 주요 이슈 2 차 결과는 다음 < 표 5-3> 과 같다. - 26 -
< 표 5-3>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관한 주요 이슈 결과 - 2차 순위 주요 이슈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중위수 최빈값 1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콘텐츠로서 부각 5.96 1.274 0.21 6.00 7 2 각 방송사간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의 과도한 경쟁 요인 5.88.971 0.17 6.00 6 3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의 일방적 중단 5.80 1.041 0.18 6.00 7 4 글로벌 스포츠 환경 하의 국제적 경쟁력 조성의 위한 요인 5.56 1.446 0.26 6.00 7 5 방송사간 스포츠 프로그램 중복 편성 5.52 1.262 0.23 6.00 6 6 합리적 중계권 배분 및 중계료 산출 5.36 1.186 0.22 5.00 5 7 스포츠저널리즘 5.24 1.393 0.27 6.00 6 8 일반 스포츠 산업 및 연계 산업과의 발전 양상을 반영 5.20 1.528 0.29 6.00 6 9 각 방송사간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바른 지각 여부 5.16 1.519 0.29 6.00 6 10 시청률과 광고 수입과의 연계 원인 5.08 1.382 0.27 5.00 5 11 광고수익 및 스폰서 십 유치의 주요 연계 요인 5.00 1.472 0.29 5 5 12 매체 간 갈등 및 독과점 형성의 원인 5.04 1.485 0.29 5.00 6 13 스포츠 상업화 조장 원인 4.88.881 0.18 5.00 5 14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보도 및 중계 4.84 1.143 0.24 5.00 5 15 중계권 및 마케팅 담담 기업의 육성 방안 마련 4.84 1.405 0.29 5.00 5 16 보편적 접근권 도입 방안의 마련 4.56 1.557 0.34 4.00 4 17 특정 종목 및 선수 부각보도 및 중계 4.36 1.186 0.27 5.00 5 1차 설문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었으나 상위 5위권 안의 설문문항은 같 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 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 콘텐츠에 관한 것 과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계행태에 속 할 수 있는 중복편성이나 중계 중단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각 방송사간 경쟁 구도 또한 주요 이슈로 규명되었다. < 그림 5-1>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관한 주요 이슈(top 5) - 27 -
< 표 5-4> 정책 수립시 고려 요인에 관한 세부 항목 결과 - 2차 차원 세부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중위수 최빈값 공적 개입 모델 시장 자유 주의 모델 문화, 교육적 기능 4.88 1.05 0.22 5 5 프로그램 편성의 내적 다원성 4.72 1.24 0.26 5 5 보편적 서비스 ( 형평성 ) 5.28 1.28 0.24 5 5 사회의 집합적 의식, 정체성, 문화 생산의 중추 4.68 1.11 0.24 4 4 신자유주의 및 합리주의 4.60 1.15 0.25 5 5 오락적, 소비적 기능 5.24 0.97 0.19 6 6 자율규제 및 시장 경쟁 5.20 1.35 0.26 6 6 시청자 선택의 다양화 5.24 1.20 0.23 6 6 프로그램의 외적 다원성 5.12 1.17 0.23 5 5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력 4.64 1.08 0.23 5 5 경매 등 시장 기구를 통한 허가 4.48 1.53 0.34 4 4 유료 가입자 서비스 4.80 1.41 0.29 6 6 광고료와 가입료 중심 4.68 1.35 0.29 5 5 경향성 5.00 1.19 0.24 6 6 마지막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적개입 모델 관점하의 항목으로는 문화, 교육적 기능 과 프로그램 편성의 내적 다원성, 방 송의 형평성 항목인 보편적 서비스 항목과 사회의 집합적 의식 및 정체성, 문화 생산의 중추 등 의 문항들이 가장 타당한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시장자유주의 관점하의 모든 문항들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는데, 특히 현재 다매체, 다 채널 속에서 시청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선택이 다양화 되고 방송 수용자의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방송매체의 복합적 특성 중 하나인 오락적 기능에 있어 스포츠 프로그램은 매우 부합적인 콘텐츠로 이에 시청자의 만족과 시 청자의 선호에 따른 전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자유로운 시장의 형성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 연구문제 1] 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현재 국내 방송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1~2 차에 걸친 각각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 항의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 사용하였고, 요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고유값 ( 아이겐값 ) 은 일반 적 기준값인 1 로 설정하였다. 요인 회전은 직각회전 방식의 일종으로 요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인 간 독립을 가정하는 배리맥스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최종 5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을 설명하자면 총 변량의 28.21% 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인자에는 요인부하치 0.5이 상의 6 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광고수익 및 스폰서십 유치와 연계, 2-28 -
글로벌 스포츠 환경하의 국제적 경쟁력 조성, 3 시청률과 광고 수입과의 연계 조장, 4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중단, 5 핵심 콘텐츠 부각, 6 스포츠 산업 및 연계 산업 발전 양상의 항목이 포 함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하에 따른 스포츠 콘텐츠의 양상을 비롯 하여 스포츠 중계권과 제반 연계된 산업과의 관계 측정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스포츠산업 환경변 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요인으로는 총 변량의 16.68% 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인 자로 2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도출된 세부요인으로는 1 각 방송사간 스포츠 콘텐츠에 관한 지 각여부, 2 스포츠 저널리즘 및 공공성에 입각한 보도 및 중계의 항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 한 공익 실현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고 스포츠 중계보도 및 콘텐츠 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로 추출된 요인들은 1 합리적인 중계권 배분 및 중계료 선정, 2 매체간 갈등 및 독과점 형 성 원인, 3 보편적 접근권 도입 방안 마련의 총 3개의 문항으로 총변량의 14.09% 를 설명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책마련 정도를 측정 가능케 하는 항목으로 추정되어 스포츠 중계권 정책 으로 명명화 하였다. 총 변량의 9.89% 를 설명하는 네 번 째 인자에는 0.5이상의 2 가지 항목이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스포츠 상업주의 및 상 업화 조장, 2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보도 및 중계 행태의 항목으로 스포츠 프로 그램의 상업적 중계 행태 및 유형에 부합되는 항목으로 보고 스포츠 상업주의 라고 명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자에는 2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1방송사간 중복된 스포츠 프로그램 편 성과 2 방송사간 과도 경쟁 요인의 항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둔 경쟁양상 측정에 부합되는 요인으로 보고 방송사간 경쟁 으로 명명하였다. < 표 5-5>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이슈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스포츠 산업 환경 변화 스포츠 중계 보도 및 콘텐츠 스포츠 중계권 정책 스포츠 상업주의 방송사간 경쟁 광고수익 및 스폰서십 유치와 연계 0.887 0.137 0.037-0.090 0.108 글로벌 스포츠 환경 하의 국제적 경쟁력 조성 0.860 0.293-0.097-0.110-0.016 시청률과 광고 수입과의 연계 조장 0.815 0.060 0.179-0.193 0.157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중단 0.739-0.026-0.104-0.066-0.042 핵심 콘텐츠 부각 0.670 0.217 0.156 0.175-0.182 스포츠 산업 및 연계 산업 발전 양상 0.571 0.460-0.248 0.349 0.025 각 방송사간 스포츠 콘텐츠에 관한 지각여부 0.411 0.774 0.097 0.291-0.010 스포츠 저널리즘 및 공공성에 입각한 보도 및 중계 0.025 0.819 0.131 0.170 0.031 합리적인 중계권 배분 및 중계료 선정 0.169 0.472 0.778-0.108 0.038 매체간 갈등 및 독과점 형성 원인 0.162-0.150 0.765 0.481-0.209 보편적 접근권 도입 방안 마련 -0.121-0.054 0.856-0.167-0.073 스포츠 상업주의 및 상업화 조장 0.003-0.021-0.204 0.804 0.086 스포츠 프로그램 선정성을 부추기는 보도 / 중계 행태 -0.286 0.337 0.066 0.694 0.205 방송사간 중복된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0.031 0.119-0.262 0.093 0.868 방송사간 과도 경쟁 요인 0.025-0.154 0.120 0.176 0.864 특정 종목 및 선수, 팀 등에 대한 부각 보도 * 0.099-0.095-0.480-0.604-0.181 아이겐 값 4.796 2.836 2.396 1.681 1.269 설명변량(%) 28.211 16.684 14.094 9.891 7.464 누적변량(%) 28.211 44.895 58.990 68.881 76.344 * 특정 종목 및 선수, 팀 등에 대한 부각 보도 항목은 요인부하치 0.5 미만인 경우로, 요인도출에 일반적인 - 29 -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제외시킴 지상파 7 5.83 5 기자 5.06 3 6.33 비지상파 1 학계 4.72 5.07 정책관련 < 그림 5-2> 스포츠 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분포 ' 광고수익 및 스폰서십 유치와 연계, 글로벌 스포츠 환경 하의 국제적 경쟁력 조성, 시청률과 광고 수입과의 연계 조장,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중단, 핵심콘텐츠 부각, 스포츠 산업 및 연계 산업 발전 양상 등의 항목이 추출된 스포츠 산업 환경 변화 측면에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 견 분포는 다음 < 그림 5-2> 와 같다. 지상파 및 비지상파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 학계, 기자 등은 전반적으로 환경 변화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 미디어 팀, 스포츠 마케팅업체와 관련된 비지상파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중계보도 및 콘텐츠 요인에 대해서는 학계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방송사간 스포츠 콘 텐츠 지각여부 와 스포츠 저널리즘 및 공공성에 입각한 보도 및 중계 등의 항목에 대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렸다. 지상파와 비지상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해봤을 때, 비지상파 관련 전문가들도 스포츠 중계 보도 및 콘텐츠 요인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케이블이 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서도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대한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산업 발전 양 상이나 스포츠 저널리즘이나 공공성에 입각한 중계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0 -
지상파 7 5 5.13 기자 5.00 3 5.92 비지상파 1 3.83 5.28 학계 정책관련 < 그림 5-3> 스포츠 중계 보도 및 콘텐츠 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분포 지상파 7 5 5.50 6.00 기자 3 4.00 비지상파 1 학계 4.33 5.30 정책관련 < 그림 5-4> 스포츠 중계권 정책 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분포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에 대한 합리적 배분 및 중계료 선정의 문제나 매체간 갈등 및 독과점 형성 원인 측면의 스포츠 중계권 정책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분포는 위의 < 그림 5-4> 와 같 다.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기사화하거나 보도하는 기자들이 이러한 정책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 MBC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담 당자들로 중계권에 대한 합리적 배분, 중계료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1 -
지상파 7 5 4.63 기자 5.00 3 5.17 비지상파 1 5.33 학계 4.56 정책관련 < 그림 5-5> 스포츠 상업주의 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분포 스포츠 상업주의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이슈에 있어 중요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특히 스포츠 상업주의 및 상업화 조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정성 에 대해서는 학계의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송사간 스포츠 프로그램 중복 편성, 방송사간 과다 경쟁 등의 방송사간 경쟁 요인 에 있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계에 서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상파 관련 전문가들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7 6.13 5 기자 5.17 3 6.00 비지상파 1 6.33 학계 5.28 정책관련 < 그림 5-6> 방송사간 경쟁 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분포 - 32 -
4) [ 연구문제 2] 에 대한 분석 결과 < 표 5-6> 공적개입 관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차이 보편적 서비스 ( 형평성 ) 문화 교육적 기능 프로그램 편성의 내적 다원성 한 사회의 집합적 의식, 정체성, 문화생산 중추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6.708 4 1.677 1.089.390 집단 -내 29.250 19 1.539 합계 35.958 23 집단 -간 2.403 4.601.471.756 집단 -내 24.222 19 1.275 합계 26.625 23 집단 -간 4.500 4 1.125.668.622 집단 -내 32.000 19 1.684 합계 36.500 23 집단 -간 8.736 4 2.184 2.197.108 집단 -내 18.889 19.994 합계 27.625 23 현행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에 관한 공적개입 관점의 고려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집 단별 분석의 결과 모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개입 관점의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의견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행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 및 중계권에 관한 시장자유주의 관점의 고려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분석의 결과 5 개의 항목에 대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오락적소비적 기능 에 관한 항목은 집단별로 유의미하다는 점으로 (F=2.897, p=0.05) 연 구자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 및 중계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인으로 오락적소비적 기능 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지상파 집단의 전문가들은 평균 5.83 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는 반면, 지상파 집단들은 5.25 의 평균값을, 연구자 집단들은 가장 낮은 평균값인 3.50 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시장자유주의 관점의 구성항목 중 시청자 선택의 다양화 에 대한 항목으로 전문가 집단 별 차이가 나타났다 (F=6.658, p=0.002). 본 항목은 지금의 다매체, 다채널 속에서 시청자가 자유롭 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청자의 선택이 다양화 되고 방송 수용자의 권익을 반 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 비지상파 전문가 집단들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6.0), 반면 연구자 집단들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2.50). 셋째, 자율규제 및 시장경쟁 의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748, p=0.021). 이는 최근 방송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파의 희소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세계의 경제가 규제 완화 및 개방화와 세계화 경향을 유지하 고 있다는 입장의 항목이다. 또한, 시장의 논리가 점차 더 강화되고 있으므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공정 경쟁이 중요하다는 항목이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 지상파 (4.0) 와 연구자 (3.50) 집단이 비교적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비지상파 전문가 (6.17) 와 기자 - 33 -
(6.0) 집단이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 표 5-7> 시장자유주의 관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차이 오락적소비적 기능 * 시청자 선택의 다양화* 자율규제 및 시장경쟁* 프로그램의 외적다원성* 경향성 유료가입자 서비스 광고료와 가입자 중심 신자유주의 및 합리주의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력* 경매 등 시장기구를 통한 허가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8.319 4 2.080 2.897.050 집단 -내 13.639 19.718 합계 21.958 23 집단 -간 19.819 4 4.955 6.658.002 집단 -내 14.139 19.744 합계 33.958 23 집단 -간 19.111 4 4.778 3.748.021 집단 -내 24.222 19 1.275 합계 43.333 23 집단 -간 15.778 4 3.944 4.668.009 집단 -내 16.056 19.845 합계 31.833 23 집단 -간 10.403 4 2.601 2.191.109 집단 -내 22.556 19 1.187 합계 32.958 23 집단 -간 16.667 4 4.167 2.654.065 집단 -내 29.833 19 1.570 합계 46.500 23 집단 -간 13.319 4 3.330 2.135.116 집단 -내 29.639 19 1.560 합계 42.958 23 집단 -간 9.153 4 2.288 2.090.122 집단 -내 20.806 19 1.095 합계 29.958 23 집단 -간 11.750 4 2.938 3.582.024 집단 -내 15.583 19.820 합계 27.333 23 집단 -간 18.194 4 4.549 2.286.098 집단 -내 37.806 19 1.990 합계 56.000 23 *p <.05 넷째, 프로그램의 외적 다원성 에 항목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668, p=0.009). 프로그램의 외적 다원성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어질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본정보 서 비스는 물론 특수 정보서비스를 형성함에 있어 제반 기술 혁신의 반영 및 자유로운 경쟁 하에 다 양한 프로그램이 제작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각 집단별 의견의 차이로는 연구자를 제외 한 모든 집단이 평균값 5.0 이상의 비교적 높이 평가하였으나 연구자는 2.50 으로 본 항목에 대해 낮은 의견을 보였다. - 34 -
마지막으로, 전문가별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력 에 대한 항목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3.582, p=0.024). 시장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시장적,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항목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 및 시장논리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적 효율성, 생산력 성장에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디어의 과도기적 환경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참여를 자유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연구자 집단은 비교적 보통 미만인 3.0 의 평균값을 나타냈고, 비 지상파 집단은 5.17 로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Ⅵ.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현재 방송 산업은 기존 지상파의 독주, 위성 방송 대 케이블 TV 의 치열한 경쟁, 위성지상파 DMB 및 IP-TV 의 신규 매체 출현이라는 1강 2중 3 약 이라는 판도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치 열한 경쟁과 나머지 군소 매체의 난립이라는 2강 4 약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용준, 2005 b). 이 러한 방송산업의 경향과 함께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권을 둘러싼 과열된 경쟁구도와 갈등 양상 은 보편적 접근권 의 도입 논의로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즉, 국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자 접근권에 대한 논의의 흐름은 디지털 시대의 공익 이념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개념이자 원리로 통하는 시청자 관점에서의 보편적 접근권 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각 이해 사업자간의 의 견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준하였다. 경쟁과 시장의 원리 및 흐름이 더욱 강조되어지는 지금의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의 논리는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점이었고 지금처럼 수많은 매체 들이 등장한 현재의 매체환경에서는 그 근거가 약해졌다는 견해와 케이블 TV, 인터넷, DMB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적으로 운영되는 매체가 수없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공적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대립 중에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구시대적 낡은 유물이니 하는 견해를 견주기에 앞서 지 상파 방송 자체의 비판적인 성찰과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공익성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 한 과제일 것이다. 결국, 최근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권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문제점의 해결구 도는 지상파 3사가 최소한의 시장합리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유통 패러다임을 정립 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양상을 고찰해 보고, 현행 국내 스포츠 프로그램에 있어 시청자 접근권에 대한 흐름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보편적 접근권 의 도입에 있어 구체적 명시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스포츠 프로 그램의 중계 및 중계권에 관련된 정책 마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요인들을 도출해 보았 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 본질에 대한 문항이 주요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선 이론적 논의에 부합되는 결론으로 디지털시대 방송 플렛폼의 증가와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