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2016.6.28. 11:50 경제관계장관회의(6.28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 2016.6.28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26 3. 리스크 관리 강화 37 Ⅴ. 경제전망 40 <별 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43 2.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45 3. 2016년 상세 경제전망 47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활력 제고 노력 병행 연초 소비절벽 우려 등에 대응하여 재정 조기집행 확대,개소세 인하 연장,임시공휴일 지정(5.6일)등 경기보완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해 구조개혁 가속화 ㅇ 4대개혁은 일부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공공 금융개혁 중심 성과 시현 ㅇ 선제적 구조조정,신산업 육성노력 강화 등 근본적 성장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개혁 추진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민간활력은 미흡 1~2월 위축되었던 생산 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 ㅇ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승용차 판매가 증가하고,재정조기 집행 효과로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개선 견인 *승용차 내수 판매량(전년동월비,%):(16.2)9.0(3)18.9(4)5.8(5)20.8 *건설기성(전년동월비,%):(16.1)9.4(2)10.1(3)23.1(4)16.1 1.4 1.2 1.0 0.8 0.6 0.4 0.2 0.0 (전기비, %) 분기별 성장률 추이 0.7 0.5 13.1/4 14.1/4 15.1/4 16.1/4 *자료 :한국은행 114 112 110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추이 (2010=100, 계절조정) 108 전산업생산(좌) 소매판매(우) 106 15.1 4 7 10 16.1 4 *자료 :통계청 120 118 116 114 112 110 다만 최근 경기 개선세는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부진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 저조 *1/4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p):(정부)0.5(민간 등)0.0 *설비투자(전년동월비,%):(16.1) 6.0(2) 7.9(3) 7.4(4) 2.7-1 -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 조짐 민간부문 활력 부족,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약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 ㅇ 수출부진 장기화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 *청년지표( 15 16년,1~5월 평균,%):(경활률)45.7 46.8(실업률)10.1 10.9 *제조업 신규채용 증감(전년동월비,만명):(16.1) 0.5(2) 0.4(3) 0.9(4) 1.2 ㅇ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본격 추진에 따른 고용둔화 우려 확대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 추이 IMD 국가경쟁력 지수 추이 80 70 60 50 40 30 (전년동기비, 만명) (계절조정, %) 취업자증감(좌) 고용률(우) 20 12.1/4 13.1/4 14.1/4 15.1/4 16.1/4 67 66 65 64 63 15 25 35 45 55 23 (순위) 29 27 종합순위 48 기업효율성(노동시장 등) 10 11 12 13 14 15 16 *자료 :통계청 *자료 :IMD 하반기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집중 필요 세계경제 저성장 속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 ㅇ 그간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산업개혁(구조조정,신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시급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계기업 취약업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고용 위축 우려 ㅇ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경기보완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 긴요 - 2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 확대 세계경제는 성장 교역량이 정체된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6.4월):( 14)3.5( 15)2.8( 16 e )3.1 ㅇ 미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영국 유로존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영향,일본은 엔화강세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ㅇ 신흥국은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중국의 감속성장과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 침체로 경기부진 지속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16.4월,%)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15년 3.1 1.9 2.4 1.6 0.5 4.0 6.9 3.8 3.7 16년 3.2 1.9 2.4 1.5 0.5 4.1 6.5 3.8 1.8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저유가 지속 예상 영국의 EU탈퇴 협상 전개양상 기간에 따라 금융 무역경로를 통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ㅇ 아울러 중국 실물 금융부문 불안 재개 가능성,신흥국 기업 부채 문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안요인 잠재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감소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겠 으나 OPEC국가 시장점유율 경쟁,글로벌 수요부진은 하방요인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6년 연간 1/4 2/4 3/4 4/4 17년 에경연('16.5월) Dubai 40 31 39 41 47 - CERA('16.6월) Dubai 42 31 43 48 46 54 EIA('16.6월) Brent 43 34 45 46 47 52-3 -
(참고) 영국 EU 탈퇴(Brexit)의 경제적 영향 (동향)영국 국민투표(6.23일)결과 브렉시트 가결 ㅇ EU 탈퇴 이후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反 이민정서 주권회복 등 영국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 ㅇ EU잔류 전망 속에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금융시장은 큰 폭 하락 반전 * 개표당일(6.24일) 파운드화 환율은 85년 이후 최저수준(1.32 /$)까지 하락하고, 엔화는 장중 100엔 선이 위협받는 등 강세, 주요국 증시도 3% 이상 하락 (경제적 영향)유럽의 무역 금융거래 위축,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흐름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ㅇ (영국 및 유럽)영국경제는 금융불안 무역감소,EU탈퇴 이후 체제전환 *,금융센터 기능 약화 등으로 위축 불가피 * 경제공동체(EEA) 가입(노르웨이식), FTA 체결(캐나다식), WTO룰 적용 등 시나리오에 따라 EU잔류시에 비해 GDP규모 3.8~ 7.5% 위축 전망(향후 15년간, 英 재무부) -금융 무역 연계가 높은 EU 국가들(아일랜드 등)에도 영향 집중(IMF) * GDP 영향( 18년, 잔류시 비교, IMF, %) : (EU) 0.2~ 0.5 (EU 外 )0.0~ 0.2 ㅇ (국내 경제)한국은 對 英 무역 금융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단기적으로 금융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 예상 1 (금융경로)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고조 등으로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펀더멘탈 대외건전성 등 대응여력 양호 2 (무역경로)탈퇴협상기간(원칙적 2년)중 韓 -EU FTA 적용,영국에 대한 낮은 수출비중(1.4%)등 감안시 단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향후 英 EU성장둔화,자국산업 보호 경향 확대 가능성은 제약요인 외국인 국내 주식 보유 비중 국가별 수출 비중( 15년) 50 40 30 20 10 0 39.8 (%) 8.4 6.1 6.1 3.6 3.3 미국 영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30 25 20 15 10 5 0 26.0 (%) 13.3 9.1 5.3 4.9 2.3 2.1 1.4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인도 호주 영국 (평가)EU탈퇴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추가적 EU탈퇴 우려,유럽 은행부실 우려 등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 존재 ㅇ 중장기적인 세계경제 파급영향에 대한 신중한 대비 필요 - 4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회복모멘텀은 미약 국내경제는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부진,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하반기 회복모멘텀 약화 우려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도 다소 둔화 ㅇ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산업경쟁력 약화,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17년)등 대내외 구조적 요인이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다만 확장적 거시정책,신산업육성 규제개혁,외국인투자(FDI) 확대 등의 효과는 향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 10 8 6 4 2 0-2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성장률 (%) 한국성장률 세계성장률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자료 :IMF,한국은행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경기동행 선행지수 추이 (2010=100) 선행지수 동행지수 12.1 7 13.1 7 14.1 7 15.1 7 16.1 *자료 :통계청 (내 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하방요인 확대 저금리 저유가 상황,신규주택 공급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확대 등으로 내수중심 회복세 지속 예상 다만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일시적 소비조정은 제약요인 *경기민감업종 설비투자계획( 16.5,산은,%) :(조선) 0.9(해운) 40.4(철강) 31.3(유화)3.5(건설)3.6 아파트 분양물량과 주거용 건설기성 1) 60 50 40 30 20 (만호) (%) 분양물량(좌) 주거용 건설기성(명목, 우) e 07-15년 평균 14 15 16 주1)16년 건설기성 증가율은 16.1~4월 기준 35 30 25 20 15 10 5 - -5 15 10 5 0-5 -10-15 -20-5 - 설비투자와 수출 추이 (전년동월비, %) 설비투자 수출 14.1 4 7 10 15.1 4 7 10 16.1 4 *자료 :통계청,무역협회
(수출입) 수출 개선세 미약,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수출(통관)은 유가 영향(단가회복),기저효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중국 자원국 등 주요 교역국 경기부진으로 회복세 미약 *지역별 수출( 16.1~5월,%):(전체) 11.5(중국) 15.0(중동) 20.8(중남미) 26.4 ㅇ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시장 위축 가능성,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수출 회복에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수출부진과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폭 축소 (원자재 수입 비중 15년 50.1%)로 흑자폭이 점차 둔화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12개월 이동 누적 경상수지 추이 10 5 0-5 -10-15 -2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25 14.1 4 7 10 15.1 4 7 10 16.1 4 1,100 1,050 1,000 950 (억불) 15.7 10 16.1 4 *자료 :무역협회 *자료 :한국은행 (고 용)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 제조업 청년 중심 고용여건 악화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구직 활동이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흐름을 뒷받침 다만 민간활력 둔화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부진에 따른 제조업 인력수요 둔화,청년실업률 상승 등 고용불안 조짐 *제조업 취업자 증가(전년동기비,만명):( 15)15.6( 16.1/4)12.6(4)4.8(5)5.0 ㅇ 구조조정 본격화시 단기적으로 실직 증가 가능성 고용창출력 추이 전년대비 실업률 증감 70 60 50 (만명) 취업자 증감(좌) 고용탄성치(우) (만명) 25 20 15 1.2 1.0 0.8 0.6 (전년동기비,%p) 16.1/4 4~5월 40 30 10 5 0.4 0.2 0.0 20 12 13 14 15 16.1/4 0-0.2 [전체] [경남] [청년]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6 -
(물가 부동산) 1% 내외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관망세 지속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석유류 가격 하락,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 공급측 요인 영향으로 1%내외의 낮은 흐름 지속 *물가기여도( 16.1~5월,%p):(전체물가)1.0(석유류) 0.5(가스요금) 0.4 주택시장은 15년 거래급증에 따른 주택거래량 둔화와 가격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형태별 차별화 양상 * 16.1~5월 주택가격 변동률(%):(전국)0.09(수도권)0.16(지방)0.03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경쟁률(전국):( 14)6.7:1( 15)10.9:1( 16.1~5)12.7:1 ㅇ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상승압력이 둔화 되고 월세가격은 공급이 확대되며 안정세 지속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율( 13~ 15년 평균대비,%,부동산114):( 16. 上 )16.6( 下 )13.6 소비자물가 4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 2 1 0 12.1 7 13.1 7 14.1 7 15.1 7 16.1 *자료:통계청 주택 매매 전세가격 0.8 0.6 (전월비,%) 0.4 0.2 0.0-0.2 매매가격 전세가격 -0.4 12.1 7 13.1 7 14.1 7 15.1 7 16.1 *자료 :한국감정원 (리스크)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확산 등 유럽 등 선진경제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 회복 지체,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 약세 심화시 수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 ㅇ 유럽의 정치 체제리스크 심화,안전자산 선호 현상 확대시 취약 신흥국 불안 등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가계부채 부담 확대,청년고용 불안,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 제약 가능성 *청년층 평균소비성향(1/4분기 기준,%):( 12)74.5( 14)71.2( 16)67.3 ㅇ 특히 경기민감업종의 업황 추가 악화시 단기적으로 고용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 확산 우려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률 증감( 16.1~5,%p):(울산)0.7(경남)0.7/(전국)0.1-7 -
Ⅲ.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구조개혁 가속화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 제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구조조정,대외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 최소화 ㅇ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 ㅇ 친환경 소비 투자 촉진(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ㅇ 구조조정 영향(일자리,지역경제)최소화와 부문간 격차 축소 (구조개혁 가속화)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새로운 일자리 창출 ㅇ 핵심법안 재입법 등 4대 구조개혁 동력 재점화 ㅇ 기업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유망신산업 선정 집중 육성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 8 -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활성화 노력 강화 ㅇ (소비)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 지원,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인센티브(가격의 10%)등 친환경 소비 촉진 ㅇ (투자)전기차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임대주택 조기확충,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브렉시트 피해기업 신속지원 ㅇ 경쟁 도입으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프리미엄 소비재 등 신품목 육성,이란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등 신시장 개척 민생 안정 구조조정 실업 지역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재정사업 심층평가(7월)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 하여 고용취약계층 취업 촉진 정규직-비정규직,원-하도급,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축소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자율협약을 통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자영업자 애로 해소 내년 건보료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 - 9 -
(1) 경제활력 제고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재정정책)추경을 포함하여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추진 ㅇ 초과세수 등을 활용,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 ㅇ 기금 자체변경,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外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 ㅇ 중앙 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여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 (통화 신용정책)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 유지 ㅇ 구조조정,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 (외환정책)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주요 물가지표의 분석 모니터링 강화 * 등 적정 경상성장률 관리 노력 지속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수출입 물가 등 경제전반의 물가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구조적 부진요인 대응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친환경 소비 촉진)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및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 10 -
ㅇ 노후 경유차 * 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 * 06.12.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 *최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 승합 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 추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 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 ㅇ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입시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7월 구입분부터 3개월) *가전 유통업계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대상품목(에어컨,일반 김치 냉장고,TV,공기청정기),지원한도(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초 발표(산업부) (소비심리 회복)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관광 레저를 활성화 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및 내국인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ㅇ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9.29~10.31) *유통업계 제조업계 문화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전 가구 의류 등 제조업체 참여,할인폭 확대 등 행사 내실화 ㅇ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 노력 강화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리츠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 운영자금 지원 * 추진 *호텔리츠가 직접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관광지,숙박 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 * 도입 확산 *(예시)주요관광권내 이용가능한 시티패스,기차-고속버스 통합 광역교통패스 등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 * 하고 캐디 카트 선택제 확대(연말까지 64 150개소)등 골프 대중화 지속 추진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 포함,맞춤형 스마트 해양관광정보 시스템 구축(7월),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8월),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등 - 11 -
ㅇ 업무효율성 제고,국민 휴식권 보장,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하반기중 연구용역)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촉진,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구조적 소비 제약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ㅇ 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7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 ㅇ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 * 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제출,9월) *다만,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9억원 수준으로 한정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 검토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지원 강화 (친환경 투자 촉진)신기후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달성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 * 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하반기중 세부로드맵 수립) ㅇ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7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출권 확보 우대 - 12 -
ㅇ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선점 -행정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30 50%)하고 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 *전기버스는 김포 포항 등 4개도시 10개 선도도시로 확산,수소버스는 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 여수 등 수소생산지역 중심으로 시범보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반기중 2,100억원 투자,한전 등)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추진 *CNG 충전소 등을 활용하여 수소차 충전소 조기 확충 병행(10개소 20년 100개소)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기준 운용시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 되는 가점 * 상향(예:수소차 1대 판매시 인정대수를 3 5대로 상향)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치(배출량 합계/판매대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친환경차 판매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출량 평균치를 낮추는 효과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 면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산업화 추진 *국내 수소버스 택시 시범사업 및 해외 수소공급회사( 佛 에어리퀴드, 獨 린데 등)등과 전략적 제휴 추진 ㅇ 안전투자펀드(5조원)를 안전환경투자펀드 로 확대 개편하여 대기오염 방지,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 유도 ㅇ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채권 * 발행 활성화 방안 수립(연구용역과 전문가간담회를 거쳐 12월 발표) *에너지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친화적 분야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유턴기업 지원 강화)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투자 활성화 ㅇ 중견기업 부분복귀(해외사업장 부분청산)시에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 하고,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 ** 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2년간 50% 감면 *관세:완전복귀시 100% 감면(2억원 한도),부분복귀시 50% 감면(1억원 한도) - 13 -
ㅇ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1인 고용시 최대 1,080만원)의 1/2수준 지원 ㅇ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 하는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발급 확대 * *(현행)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최대 30인 (변경)30%,최대 30인 ㅇ 해외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 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 * 하고 임대료 경감(5 1%) *최근 3년중 1년이상 수출이 총매출액의 50%(중소 30%,중견 40%)이상일 필요,유턴기업은 해외에서 한국외 제3국으로 수출한 실적도 인정 (임대주택 및 인프라 투자 확대)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임대 주택을 조기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 투자 확대 임대주택 ㅇ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 * 18년 이후 입주물량 중 5천호 조기 완공 등 17년까지 2.0만호 입주 ㅇ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세제지원 강화 *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승인 사후보고로 개선,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하향,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에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 ㅇ 겸업 등 규제완화,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민간자본 활용 확대 ㅇ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인프라사업 공동투자 가속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제물포터널 사업,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 등 (총사업비 3.3조원)금년내 차질없이 착공 ㅇ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 BTO-a,BTO-rs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 *정부,민간,전문기관(KDI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간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상 애로를 적극 해소 - 14 -
(연기금 대체투자)국민연금 등의 국내 대체투자 *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위탁유형 다양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16.3월말 22.3조원(기금 운용액의 4.3%) 16년말 목표 31.2조원(5.5%) ㅇ 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실물투자 확대 제약 요인 등 개선 * *성과평가 방식 개선,목표수익률 적정성 제고 등 검토 ㅇ 대체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 * 하고 다양한 위탁유형을 개발 * *국내외 M&A,인프라사업,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4/4분기)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 자산특성별 펀드 도입 추진(3/4분기) ㅇ 해외 금융투자시 우수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참여기회 확대 추진(해외투자시 국내위탁운용사 활용,위탁유형 다양화 등,12월) 수출 회복을 위하여 지원체계, 품목, 방식을 혁신하고 신시장 개척 (수출지원 강화)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부문 수출지원을 효율화하고 민간 종합상사의 수출 노하우를 적극 활용 ㅇ 유사 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 * 하고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10월)를 토대로 수출지원기관 기능 조정방안 마련 *(예시)해외 민간네트워크 구축 산업부,세계일류상품 육성 중기청 ㅇ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 * 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간 경쟁을 촉진 ** 하여 시장기능 강화 *정부는 기업에 바우처 지급,기업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능 기관 선택 *(예시)KOTRA 사업-민간 컨설팅 지원 사업간 운영성과 토대로 예산배분 조정 ㅇ 해외 현지 지원기관은 KOTRA 등 중심으로 원루프 시스템 확대 * *KoreaBusinessPlaza확대 및 KOTRA 무역관 추가개방 추진 등 - 15 -
ㅇ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종합상사가 中 企 제품 수출 대행시 中 企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 적용, 종합상사- 中 企 해외 동반진출시 中 企 에 수은 대출금리 우대지원 추진 ㅇ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 * 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 연장( 16. 末 18. 末,50% 감면)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포함 (품목 방식 다변화)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 육성,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 활성화 ㅇ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7월)하고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민간 물류기업과 협업하여 중국 내륙 콜드체인 구축,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신선 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 ㅇ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15. 下 16. 下, 2.0 2.6조원)장비 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폭 확대 * *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이차전지 제조용 진공건조기,탄소섬유 제조용 스팀연신기,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 품목 추가(8월) ㅇ 온라인 방식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 * 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절차적 부담 완화 * *해외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우선 허용하고 시력보정용 안경도 허용 추진,Kmal24(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를 통한 전통주 판매 허용 등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의 사유로 6개월내 국내 재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 허용(추후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 (신시장 개척)FTA 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등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 촉진 FTA 시장 확대 등 무역장벽 완화 ㅇ 메가 FTA(TPP,RCEP등)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7.15),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등 FTA시장 지속 확대 - 16 -
ㅇ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중국 현지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광저우)등 추진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세분화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 완화(HS코드 6단위 4단위 변경)둥 ㅇ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협력채널 가동,정보 제공 확대,지원시스템 구축 등 노력을 지속 추진 *(멕시코)철강 수입쿼터 조정관세 부과 해제 추진,(중국)현지 대응반을 통한 관련사례 DB화,한중 전기전자 인증기관 상호인정사업 추진 확산 등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및 해외진출 확대 ㅇ 이란 250억불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사업 수주를 지원 * 하고 對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 * *인프라(철도 수자원),플랜트(석유 가스),보건의료 분야 등 후보사업 지속 발굴 *원화 외 유로화 등 국제통화 결제,제3자 지급 방식 활용 등 추진 ㅇ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에도 발주기관 신용도,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은 무보 여신한도 상향 *국가별 한도소진시 특별한도 설정,한도설정시 발주기관 신용도 평가비중 상향 ㅇ KIC의 해외투자 평가방법 개선 *,위탁자산운용 제한 완화 등 으로 투자역량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지원 *인프라 투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기간 연장(예:1 3년)등 ㅇ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이 높은 지역(중국 청두 등)은 축소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코트라 등 현지 채널을 가동하여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 ㅇ 무역보험 지급기간 단축(2 1개월내),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환변동보험 한도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 긴급 지원 ㅇ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 및 신규바이어 발굴 * 지원 *사업파트너 연결 시장조사 지원확대(177 200건),브렉시트 피해기업이 신규수입자 발굴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등 - 17 -
(2) 민생안정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실업대책)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 *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특별 연장(+60일)검토 * *휴업수당의 2/3 3/4(중소기업)으로 인상,일지급액 상한(4.3만원)확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해 피보험자격 부여 지원 ㅇ 국세,고용보험 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ㅇ 주택건설,산단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 * 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장년인턴 규모 확대(+3,000명)등 (지역경제 활성화)거제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 마련 ㅇ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 *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R&D 지원,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확대,에너지 및 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ㅇ 울산 신고리 5 6호기( 16~ 22년,총 8.6조원)등 지역 SOC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 ㅇ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과 새마을금고 만기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 (지원체계)거제 울산 영암(목포) 진해(창원)에 각종 고용 금융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운영 세부 지원방안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6월말)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 발표 - 18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을 수립 * 점검 *(예시)건설 수출 제조업 등 고용부진 업종 일자리대책 마련(3/4분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 전략 마련 (무인기,바이오헬스 생물자원 3/4분기,로봇 4/4분기 등),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마련(7월~) ㅇ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 집행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반영 추진 ㅇ 정책자금 지원,공공부문 입찰 *,정부 R&D 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예시)공공입찰시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 부여 등 (일자리사업 재편)재정사업 심층평가(7월)를 토대로 수요자 성과 중심 정부 일자리사업 재편( 17년 예산 반영) ㅇ 고용취약계층을 타게팅하여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촉진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 지원 -여성의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인턴형 등)의 장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 희망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여 취업 촉진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축소 ㅇ 시장 신호를 투명하게 전달하여 일자리 사업 성과관리 강화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취업률 등 지표에 따라 성과 미흡사업은 지원 축소 - 19 -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자 선택권을 넓히고 취업성과가 높은 분야에 훈련이 집중 * 될 수 있도록 유도 *사전 훈련물량배정 폐지,훈련기관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직종별 취업률과 근로자 자비부담 수준 연계 강화 등 ㅇ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 센터를 확충 * 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 제고 *현재 40개소인 고용복지 + 센터를 16년말 70개, 17년말 100개로 확대 -Onesite-onestop 원칙하에 전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보망을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접근성 제고 *일모아시스템(직접일자리)/워크넷(고용서비스 등)/HRD넷(직업훈련)으로 전부처 사업 연계 통합 향후 일자리 종합포털 로 발전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4.27)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ㅇ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기능 강화 - 청년 채용의 날(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관), 분야별 채용행사 등 주요사업의 취업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 공표하여 성과 독려 -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 을 여름방학부터 본격 시행 *4년제 대학 인문 사회 예체능 재학생 대상( 16년 1만명 목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공제 * 를 7.1일부터 단계적 시행( 16년 1만명 목표) *청년인턴제 수료후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시 총 1,200만원+α(이자)수령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 를 제공하고 포털 민간 구직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홍보 강화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지원,청년채용우수기업으로 선정 등 ㅇ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월20 30만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 100%) - 20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 강화 (정규직-비정규직)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 및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지원 등 *기마련한 기간제 사내하도급 고용안정 가이드라인(4월)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하반기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ㅇ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 의무화,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 지표 개발(12월) ㅇ 생명 안전분야 핵심업무는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파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원-하도급 관계)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노력 유도 ㅇ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기술유용 등 시장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재 강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하여 적발 고발조치 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 ㅇ 원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강화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하도급 안전확보 노력 반영 *하도급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원도급업체 사업장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6월)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참여업체에게 산업안전 정기감독 유예,산재보험료 할인 등 지원 - 21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투자 확대 -대 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 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확대(7,100 7,500억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R&D시설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 연장( 16. 末 19. 末 ) ㅇ 능력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공정인사 확산 *,상위 10% 임 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유도 *중점관리사업장 지도강화,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및 통합컨설팅 제공 -내일채움공제,고용디딤돌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마련 ㅇ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11월)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창업)과밀업종 진입 억제,노하우 전수 등 준비된 창업 유도 ㅇ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를 우대 하고,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확대 ㅇ 소상공인포털을 개편하여 1:1맞춤형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의 대상지역 업종 대폭 확대 * *(현행)7대 광역시,10개 업종 (변경)전국,30개 업종 - 22 -
ㅇ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후계자 교육에 대한 컨설팅 지원,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ㅇ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상가매입자금을 우대 지원 * 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 조성 확대 *한도(7,000만원)상향,지원금리( 16.2/4분기 현재 변동금리 2.47%)우대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현재 16개소) (성장)임대료 부담 경감 등 경영애로 해소 노력 강화 ㅇ 실태조사( 16.6월말 완료)등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ㅇ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ㅇ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 일몰연장( 16. 末 17. 末 ) *(매출 1억원이하)50 60% (1~2억원)50 55% (2억원 초과)40 45% (폐업)정보제공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 마련 ㅇ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업률ㆍ폐업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2% 부과)폐지 ㅇ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경쟁력 강화)인력부족 완화,인프라 확충 등 농가 애로 완화 ㅇ 농촌지역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농협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하여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 작업반을 구성 운영 ㅇ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 現 저장능력 191만톤)확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 정착 유도 - 23 -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의료비 ㅇ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6.28일 건정심)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 완화 약 20~25만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50만원 추가 지원 ㅇ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주거비 ㅇ 보유주택 개량(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통해 부모 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 추진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 ㅇ 전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 및 월세세액공제 ** 지원 확대 *요건 완화(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대출 취급은행 확대(1 6개기관)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 허용 등 교육비 양육비 ㅇ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예술 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교교육과정내 일관된 수능 출제 기조 유지,선행출제 근절 지속 및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 완화(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8월)등 ㅇ 맞춤형 보육을 차질없이 시행(7.1일)하고 취업여부 입증 어려움 등 현장애로 사항을 철저히 보완 ㅇ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 지속 발굴 ㅇ 맞벌이 가구 등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품질 제고,서비스 인력 확대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 * 16년중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 구체화( 17. 上 ) - 24 -
통신비 교통비 ㅇ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 * 하여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16.9 17.9월,100%),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 연장( 16.9 19.9월)및 이용대가 인하(음성 11%,데이터 13% 이상) ㅇ 이용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 할인제도 개선 *365평시할인 할인폭 확대(5~20% 10~30%),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제도 할인폭 확대(최대 30 40%)등 에너지 부담 ㅇ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 강화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대량소비자(버스회사 등),정유사상표 주유소 등을 추가하고 매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석유 전자상거래 매수자 세액공제 신설,매도자 세액공제 및 수입부과금 환급은 단계적으로 축소 ㅇ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PG 저장 탱크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 16년 하반기 화천 청송 진도 지역 시범사업 착공 기존 용기방식 대비 50% 수준 가격인하 효과 노후 부담 완화 ㅇ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개인 퇴직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노력 지속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11월),맞춤형 노후설계를 위한 연금포털 정보 지속 확대(주택연금 추가 등) ㅇ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만 65세 도래자 사전신청안내 등 ㅇ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 확대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완화(70 65세,7월),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산(169 400개소)등 - 25 -
2 구조개혁 가속화 4대 구조개혁 (공공)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 추진,에너지 공기업 상장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 지속 (노동)노동개혁 입법 재추진,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 중장기 외국인 이민 정책방향 수립 (교육)평가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등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사회맞춤형 학과 등 현장중심 인력 양성 (금융)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촉진,거래소 지주 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지원 기능 강화 산업 개혁 (기업 산업 구조조정)채권단과 기업 중심 현안기업 구조 조정 신속 추진,주력업종 고부가가치화 ㅇ 국책은행 직접출자(1조원),자본확충 펀드(11조원)등으로 금융 시장 안전판 구축,회사채 시장 불안에도 선제적 대비 (신산업 육성)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 투자 지원,규제개혁 ㅇ 시급성 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망 신산업을 선정, 신산업 육성세제 등 집중 지원 1 미래형 자동차 2 지능정보 3 차세대 SW 및 보안 4 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7 바이오 헬스 8 에너지신산업 환경 9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 ㅇ 제조업과 차별시정,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ㅇ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규제프리존 도입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 - 26 -
(1) 4대 구조개혁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 제고 (재정개혁)재정의 책임성 효율성을 높여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ㅇ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개선 * *사회보험의 전망주기 기간 일원화 등 관리체계 효율화 ㅇ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정상화)기능조정,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효율성 제고 ㅇ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연봉제(6월 120개 기관 확대도입 완료)의 차질없는 시행 안착에 주력 ㅇ 에너지 환경 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조정방안 마련 착수 -5개 기관 통폐합 등 유사 중복기능 조정,전력 소매시장의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 * 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발전 5사,한수원,한전 KDN,한국가스기술 8개 기관에 대해 17년 상반기 부터 순차적 상장(정부 등 공공 지분 51% 이상 유지)추진 노사정 대타협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대비 (노동개혁 4법)노사정 대타협( 15.9.15)이행을 위하여 20대 국회 에서 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입법 재추진 *(근로기준법)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실근로시간 단축(단계적 시행) (파견법)55세이상 중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등 파견허용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 (산재보험법)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 - 27 -
(노동개혁 현장실천)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따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개혁과제의 현장실천 유도 ㅇ 2대지침의 조속한 현장 착근을 위해 전국 8대권역별 능력 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외국인력 활용 강화)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 수립(12월) ㅇ ICT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 활동비자(E-7)발급요건 * 을 일괄 면제(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 신설) *현재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필요 ㅇ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 사용 억제와 관리 체류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주 고용부담 강화 * (12월) *고용보험 당연가입(실업급여 제외),수수료 현실화 등 검토 ㅇ 외국인 관련 위원회(외국인정책위,외국인력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통합을 위해 외국인 이민 정책 중복 사각지대 해소,전달체계 개편 추진 대학 구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 지속 추진 (대학 구조개혁)2주기( 17~ 19년)대학구조개혁방안 마련 등 학령 인구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추진 ㅇ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의무,강제퇴출 및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 마련 추진 ㅇ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 제한 *,대교협 등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조개혁 동참 유도 *평가결과 하위등급(D,E)대학에 대한 기존,신규사업 등 재정지원 제한 강화 (현장중심 인력양성)대학과 기업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마련(7월) ㅇ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7,700개),학습근로자(3만명)를 발굴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 * 수립(8월)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 회계 등 비공업계 계열까지 도제교육 운영모델 확대 - 28 -
(조기 진로교육)학년별 맞춤형 진로 취업 상담 지원,진로 창업 교과 운영 등 대학 주도로 조기 진로교육 강화 ㅇ 진로 취업지원 운영모델 및 대학창업지원 모델을 개발(12월)하여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등에 시범적용 (교육 한류)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입학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12월) *중국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횟수 확대(2 3회)추진 등 중국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애로 완화,중국내 IR활동 강화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실물지원 강화)규제개선과 경쟁 촉진으로 실물경제 뒷받침 ㅇ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 * 을 재추진하여 혁신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 ㅇ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16. 末 )을 연장하여 M&A 시장에서 사모펀드 역할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 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ㅇ 주식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8.1일)하고,기일물 RP 활성화,규율체계 정비 *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 *시장 참가자 범위 명확화,거래정보 취합 공시 보고체계 마련 등 ㅇ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금융서비스 개선)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로 소비자 편익 제고 ㅇ 본인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잔고 이전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연내 시행 ㅇ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개와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각종 수수료 합리화 유도 ㅇ 핀테크 업체의 외화이체업 허용,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등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9월) - 29 -
(2) 산업 개혁 가. 기업 산업 구조조정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강화)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를 신설(6월)하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ㅇ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 조율 추진 (현안기업 구조조정)기업 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 하되,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 준수 ㅇ 조선 해운 현안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 원칙하에 자구계획 이행 채무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 추진 ㅇ 신용위험 평가 * 결과 부실징후기업(C 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 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 추진 *대기업은 7월말까지,중소기업은 11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확정 ㅇ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 *금융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조기 손금산입(현재는 주식 처분시 손금 산입)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 이용시 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과세) (산업 구조조정)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ㅇ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9월) -(조선)인력 조직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고,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LNG연료추진선 기술개발,관공선의 LNG 연료추진선 대체 등을 추진하고,고부가 선박 수리 개조 기반 마련 - 30 -
-(해운)선대 개편 * 을 통해 운임 경쟁력을 제고하고,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12억불 규모의 초대형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 가동,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 법인세 선택 허용 -(철강 유화)합금철 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타이타늄 고기능성PE등)개발 가속화 ㅇ 기업활력법(8.13일 시행)을 통한 선제적ㆍ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기업활력법 시행기반 * 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시 금융 세제 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수립(7월) *실시지침 제정,심의위원회 구성,부처별 업무시스템 마련 등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시 지원방안> 1 (금융)산은 사업재편지원자금,중기청 신성장기반ㆍ사업전환 촉진자금,신보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등 우선지원 2 (세제)주식교환,채무 출자전환 등 활용시 과세부담 경감 등 *내국 법인이 합병 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자 (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 이연 3 (R&D)기술개발사업 선정ㆍ평가시 가점부여 등 4 (고용)직업능력개발ㆍ고용유지 지원,재직자 전직지원 등 ㅇ 후발국 추격 등에 대응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 가치화 방안 마련(3/4분기)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추진 *(반도체 디스플레이)지능형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프로젝트,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지원 등 *(가전)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IoT기반의 협력프로젝트 사업화 *(자동차)자율주행 시범운행 구역 네거티브 전환(12월)등 규제완화,인지 판단 제어부품 및 통합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R&D 지원 - 31 -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비 (국책은행 자본확충)철저한 자구노력,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국민부담 최소화 원칙하에 추진 ㅇ 재정이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은 정부 공동으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여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 -수은에 1조원 수준 현물출자를 추진(9월)하고 산은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하여 17년 예산에 반영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를 조성 운영(7.1일 가동)하여 산은 수은 코코본드 매입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함께 수은 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로 강구 ㅇ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인력 조직 쇄신,보수 경상경비 효율화,성과주의 확산 등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 *(산은) 16년 임원연봉 5% 삭감,인력 10% 감축,지점 감축 등 (수은) 16년 임원연봉 5% 삭감,인력 5% 감축,지점 감축 등 -기발표된 자구계획과 별도로 전면적 조직 인력 진단을 실시 하여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 방안 * 마련 *(산은) 혁신 위원회 를 신설,구조조정 역량 제고 등 6대 혁신과제 추진 (수은)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건전성 선제관리 등 5개 과제 추진, 부실여신 비율을 20년까지 2%이하로 축소 등 (채권시장 안정)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지속 ㅇ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 * 마련(7월) * 中 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활용 절차 요건 개선,사모펀드 등 자금의 회사채시장 유입 유도 등 - 32 -
나. 신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으로 유망 신산업 신기술 투자 지원 시급성 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로봇 등 유망 신산업 신기술을 선정,집중 지원( 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 전망) 1 미래형 자동차 2 지능정보 3 차세대 SW 및 보안 4 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7 바이오 헬스 8 에너지신산업 환경 9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 *미래성장동력 중 10대 우선추진분야,5대신산업,지역전략산업 등 반영 (세제) 신산업 육성세제 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 ㅇ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하고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중소 30%,중견 대기업 20% 최대 30%) *유망 신산업 신기술의 세부 지원대상은 세법개정안에 확정 반영 ㅇ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중견 대기업 7%)세액공제 신설 ㅇ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자금)R&D 지원 확대,적극적인 리스크 분담 등 지원 강화 ㅇ 정부 주요 R&D사업( 16년 12.8조원)을 Zero-base검토하여 15%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ㅇ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 운영 * *하반기중 기존 펀드 회수재원(산업부,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손실 발생시 정부 운용사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발생시 회수 - 33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 (창조경제 혁신센터)창업지원 등 기본 기능에 더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허브 등 창조경제 거점 역할 강화 ㅇ 지역 혁신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1:1 밀착 지원하여 성공 사례로 성장시키기 위한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ㅇ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 을 구축하여 혁신센터간 우수상품 공동 발굴,국내판로 다양화,해외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의 지역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신기술 신산업 실증 및 시험시 유관부처 사업 매칭지원 등)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을 통해 청년층에 일자리 연계,교육 훈련 제공 강화 (벤처 활성화)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를 제2벤처붐으로 확산 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 촉진,글로벌 진출 지원 등 확대 ㅇ 개인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 하고,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80% 초과)등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 ㅇ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벤처지정 제외업종(임대업 등 現 23개)재정비 ㅇ 공공기관 보유 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모델 확산 *공공기관 빈사무실,철도역사 여유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고 창업기획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ㅇ 해외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 교류 확대,한류행사와 연계한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개최(7월)등 해외 진출 촉진 - 34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7월) ㅇ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상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 ㅇ 규제 개선,R&D 투자 확대,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혁신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및 민간 R&D 투자의 사업화 지원 -산업간 융복합 추이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분야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ㅇ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문화창조 융합벨트)융합벨트 6개 거점을 차질없이 구축 * 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으로 활용 * 16.6월 현재 6개 거점 중 3개 거점 구축 완료,K-컬쳐밸리 K-Experience, K-POP아레나 등 3개 거점도 16년중 착공하여 17년 완공 추진 ㅇ 민관 협업(공모전 및 최고전문가 100인 멘토링)으로 1~2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킬러 콘텐츠 * (25건)를 발굴 제작 *(예시)경복궁의 역사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궁 프로젝트 등 ㅇ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작물의 해외 유력시장 진출 확대 - 35 -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기업의 신산업 등 투자 촉진 (규제 개혁)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규제프리존 도입 추진 ㅇ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추진 ㅇ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대기업 규제 합리화)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9월) ㅇ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을 상향(5 10조원) 하고 3년마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준 재검토 의무화 ㅇ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공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타법령 규제 기준도 원칙적 조정 추진 ㅇ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 기업집단 기준은 현행 5조원 유지(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10월) (용지규제 개선)농지,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ㅇ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 * 하여 6차산업 **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 추진 * 16년중 약 10만ha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9월) ㅇ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행위 뿐 아니라 토지개발 (예:택지개발 등)도 할 수 있도록 허용(국유재산법 개정안 제출,12월) ㅇ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 하여 활용도 제고 *청사 등이 용도폐지 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즉시 해제하고,기부 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ㅇ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2차(~ 20년)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 (9월) *묵호항 영종도 재개발 사업 착공,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 공모 등 - 36 -
3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 실물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中 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으로 서민층 부담 경감 분양시장 안정화,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 (브렉시트 대응)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 ㅇ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 하여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기재부(팀장:차관보),금융위,금감원,국금센터,한은,산업부 등 ㅇ 그간 점검해온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시성있게 외환 금융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우선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외화 유동성 공급 등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과감하게 실시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건 악화시 은행 등의 선제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 -G20,한 중 일,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적극적으로 차단 *글로벌 신평사,외신,주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는 노력 병행 ㅇ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 대응 - 37 -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ㅇ 은행 대상 외화 LCR * 을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재정비 *LiquidityCoverageRatio( 高 유동 외화자산/향후 1개월간 외화순유출) ㅇ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 * (7.1일)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9월)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 -선물외화부채)/전월말 자기자본 한도를 국내 은행은 30 40%,외은지점은 150 200%로 확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상향 * 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 유도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16)45/37.5 45/40( 17)45/40 50/42.5 ㅇ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하여 대출심사에 단계적 활용 *한국신용정보원내 차주별 대출정보 DB구축(12월),대출심사 활용( 17년) (제2금융권)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 * (7월)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9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보험사 가계대출 구조개선 목표치 상향 조정 (17년 분할상환 대출 비중:40 45%,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10%) (서민금융)저신용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경감,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7월, 16년중 1조원 공급)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中 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확대,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中 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9월)과 연계하여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 * 구축 *금년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상담 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 - 38 -
ㅇ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 (7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 30~60%으로 탄력 적용,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 90%까지 확대 등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분양시장 안정화)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 (7.1일)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 유도 *1인당 제한:(현행)제한없음 (변경)2건 이내 보증한도:(현행)제한없음 (변경)수도권 광역시 6억원,지방 3억원 보증대상:(현행)제한없음 (변경)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 ㅇ 다운계약서 작성,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국토부,지자체 등)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6~7월) (실수요자 지원)디딤돌 대출 규모(7.2조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 인하(2.0~2.7 1.6~2.4%,~11월) ㅇ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사업 실시(7월) ㅇ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 지원(대출후 3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매입임대 활성화)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 ㅇ 청년리츠 * 를 설립하여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 결혼 후에도 계속거주 지원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16년 1천호)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 ㅇ LH,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소형주택으로 개량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16년중 2천호 공급 추진) - 39 -
Ⅴ. 경제 전망 (성장)재정보강 등 정책효과가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경기 고용위축을 보완하며 15년보다 개선된 연간 2.8%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4.0% 성장 (고용)고용여건이 다소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15년보다 둔화되겠으나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30만명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15년보다 0.4%p수준 개선된 66.1% 예상 (물가)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며 15년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연간 1.1% 상승 전망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폭이 980억불로 축소 2016년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2.6 2.8 3.0 <경상성장률(%)> 4.9 4.0 4.1 취업자증감(만명) 34 30 30 고용률(%,15~64세) 65.7 66.1 66.8 소비자물가(%) 0.7 1.1 1.9 경상수지(억불) 1,059 980 840-40 -
< 별 첨 >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상세 경제전망
별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대상 정책 내용 [친환경 소비 지원]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6개월간)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인센티브 제공 공통 [생계비 부담 경감] 의료비 : 개인의료비 부담 완화 + 건보료 인상 최소화 주거비 : 월세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교통비 : KTX 할인제도 확대(할인폭 5~20 10~30%) [서민금융 주택구입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 활용)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감면율 70 90%로 확대 등 디딤돌 대출 제도 보완 * 및 대출 규모 확대 구조조정 관련 *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방식 대출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실업급여 특별연장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운영 가 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연계 * + 中 企 근속시 자산형성 지원 * 청년채용의날 매월 개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16년 1만명) (주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 + 청년리츠 ** 청년 * 보유주택 개량으로 부모-자식 주거공유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임대주택 제공 후 입주자 매입우선권으로 취업 결혼후 계속거주 지원 (창업) 청년몰 * 확대 + 공공기관 활용 창업지원모델 ** 확산 *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 ** 공공기관 公 室 제공 + 창업기획 멘토링 제공 (보육부담) 가사서비스 선진화방안 마련으로 보육부담 완화 여성 * 액상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등 육아비용 절감과제 지속 발굴 (일자리)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경력단절녀 재취업 지원 * 中 企 육아휴직 지원금 (월20 30만원),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율 (50 100%) (자산유동화)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자산 유동화 지원 * 담보자산 범위를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 노년층 (노후대비) 기초연금수급자 체계적 관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완화(65 70세) 등 - 43 -
주요 대상 정책 내용 [친환경 투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기 업 공통 구조조정 관련 자영업 소상공인 농업인 벤처 [규제 혁파]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지역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 신기술 선정으로 세제 펀드 혜택 집중 * 로봇,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등 [구조조정 지역업체] 중소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사업재편기업]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창업)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금리 우대 및 컨설팅 확대 (성장)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방안 마련 (폐업)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되는 가산세 폐지 (인력부족 완화) 도시인력 활용 영농작업반 운영(농협 등) (인프라 확충)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추진 (용지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하여 6차산업, 뉴스테이부지 등으로 활용 (세제) 개인투자 중심 벤처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 전환 (제도) 벤처제외업종 재정비로 신산업 분야 벤처 지정 도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 민관합동으로 지역 혁신센터 우수사례 발굴, 1:1 밀착지원 강화 중소 중견 (대중소상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투자지원) 중견기업의 부분복귀시에도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등 (수출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도 적용 종합상사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유도 * * 종합상사의 중기 수출 대행시 중기 수준의 무역보험료율 적용 - 44 -
별첨 2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1) 결과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 여건은 어려운 상황 ㅇ 하반기 주요 대내외 리스크로는 세계경제 교역 둔화,구조 조정 지연 및 고용불안 가능성을 우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선택,'산업개혁'(전문가)과 '일자리 창출'(일반인)도 강조 (상반기 평가)전문가는 15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 우세 전문가:전반적 경제상황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2.4% 22.2% 75.4% 3.3% 57.2% 39.5% ㅇ (정책평가)전문가는 공공개혁,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일반국민은 공공 노동개혁을 높이 평가 (%)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일자리 소비여건 규제 신시장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창조 개혁 개혁 개혁 개혁 창출 개선 완화 개척 관리강화 활성화 경제 전문가 36.1 21.6 9.5 18.0 6.5 5.9 13.6 27.5 32.2 13.9 9.8 일반국민 18.7 19.7 18.4 16.8 17.6 11.2 11.0 15.8 13.9 11.3 9.3 (하반기 경제여건)전문가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기부진 심화와 세계경제 교역 둔화를 선택 (%) 세계경제 중국 경기 미국 엔화 신흥국 원자재 교역 둔화 부진 심화 금리인상 추가 약세 외환위기 가격 하락 기타 전문가 35.5 46.4 14.5 0.6 0.3 2.1 0.6 ㅇ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함께 전문가는 경제심리 위축과 신성장 동력 부재,일반국민은 고용불안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 저성장 고용 수출경쟁력 구조조정 신성장 경제심리 부동산 가계부채 저물가 불안 약화 지연 동력 부재 위축 시장불안 증가 기타 전문가 13.3 14.2 10.1 20.1 15.1 15.7 1.8 9.2 0.6 일반국민 9.9 34.3 7.4 15.4 3.7 9.1 9.2 10.0 1.0 1) 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338명,교수 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45 -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전문가와 일반국민은 공통적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를 선택 ㅇ 전문가는 산업개혁,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도 강조 (%) 경제활력 구조 산업 일자리 민생 리스크 제고 개혁 개혁 창출 안정 관리 강화 기타 전문가 35.8 10.7 25.7 13.6 6.8 6.5 0.9 일반국민 29.7 9.5 12.7 23.5 21.0 3.5 0.1 (경제활력 강화)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소비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 (%) 확장적 소비여건 기업투자 수출 경쟁력 리스크 거시정책 개선 활성화 강화 관리 강화 기타 전문가 15.7 33.4 31.1 14.2 5.3 0.3 일반국민 18.0 27.8 24.2 17.8 12.0 0.3 1 (소비여건 개선)임금상승,가계소득 증대세제 확대 등 소득 여건 개선과 주거비 등 생계비 경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소득여건 생계비 할인행사 등 실문자산 저소득층 개선 경감 소비 유도 유동화 지원 기타 전문가 61.2 27.8 3.0 1.5 3.3 3.3 일반국민 58.1 25.8 3.5 5.1 7.2 0.3 2 (투자 활성화)전문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자금조달 여건 개선,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 규제 대외 불확실성 신산업 자금조달 벤처 창업 공공부문 (%) 완화 해소 육성 여건개선 투자지원 리스크 분담 기타 전문가 24.6 21.3 18.0 18.6 10.4 6.5 0.6 (구조개혁 가속화)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해집단 갈등 해소와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를 선택 (%) 신속한 부처간 이해집단 홍보 등 국민적 정부의 강한 입법 처리 협업 강화 갈등해소 공감대 형성 추진의지 기타 전문가 15.4 11.2 42.3 10.9 19.5 0.6 일반인 17.5 17.0 25.9 12.7 26.6 0.3 (신산업 육성)전문가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세제 자금 지원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 (%) 불합리한 세제지원 자금지원 서비스산업 대 중기 상생 산업별 규제 철폐 강화 확대 지원 강화 투자 촉진 컨트롤타워 구축 기타 전문가 35.2 12.1 22.2 8.6 10.1 10.4 1.5-46 -
별첨 3 2016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실질 성장률) 연간 2.8% 성장 예상 (성장흐름)재정 통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에 힘입어 15년보다 개선된 연간 2.8% 성장 ㅇ 2/4분기는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6일)등 정책효과가 집중되며 개선 예상 ㅇ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하방요인을 재정보강 효과 등이 보완하며 회복세 지속 (성장구성)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 예상 ㅇ 내수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약요인이나 건설투자 개선,소비 재정보강 대책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경기개선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15년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미약한 개선세 4 3 2 1 0-1 -2 (%p)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15년 2016년 GDP 내수 순수출 *자료:한국은행, 16년은 정부 전망치 시기별 10대 수출상품 증가율 비교 40 (%) 30 20 10 0-10 95 00 05 10 15 *자료:무역협회,MTI3단위 기준 (경상성장률) 연간 4.0%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겠으나 유가상승 흐름으로 교역조건 개선세가 둔화되며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대로 둔화 예상 ㅇ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0% 전망 - 47 -
(민간소비) 연간 2.2% 증가 전망 저유가 저금리 여건,임금상승 가계소득증대세제 본격화 등 양호한 소득여건이 지속되며 15년(2.2%)과 유사한 회복세 예상 *실질임금상승률(전년동기비,%):( 15.3/4)3.1(4/4)2.4( 16.1/4)4.2 ㅇ 개소세 인하 종료 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친환경 소비촉진책,대규모 할인행사 내실화 등 정책효과가 보완 ㅇ 다만 고령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 구조적 제약요인과 구조 조정 인력감축에 따른 소비 파급영향 등은 하방요인 민간소비와 실질소득(GDI)증가율 9 6 3 (전년동기비, %) 0 민간소비 -3 GDI -6 06 08 10 12 14 16 *자료:한국은행 83 81 79 77 75 기대수명과 평균소비성향 (세) 기대수명(좌) 평균소비성향(우, %) 03 05 07 09 11 13 15 *자료:통계청 80 75 70 (설비투자) 연간 0.3% 증가 전망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상반기 투자부진으로 15년(5.3%) 보다 크게 둔화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예상 ㅇ 주요기업 투자가 하반기 중 본격 집행되고, 新 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도입,외국인투자(FDI)확대 등 정책효과는 긍정적 *최근 3년간 설비투자 흐름(전기비 평균,%):(1/4)0.7(2/4)0.9(3/4)1.9(4/4)2.7 *외국인투자(신고기준,전년동기비,%):( 15.3/4) 1.9(4/4)82.5( 16.1/4)19.3 ㅇ 다만 수출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구조조정 영향 등은 하방요인 30대 그룹 시설투자 계획과 실적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100 90 80 (조원) 계획 실적 80 78 76 74 72 (%) 설비투자 조정압력(우) (%p)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4 2 0-2 -4-6 70 12 13 14 15 16 70 14.1 7 15.1 7 16.1-8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통계청 - 48 -
(건설투자) 연간 5.6% 증가 전망 건설투자는 주택거래량 둔화에도 불구 주택건설 호조,재정 보강 대책 등으로 15년(3.9%)보다 개선된 5.6% 증가 예상 ㅇ 건물건설은 15년 크게 증가한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착공 건설되고,비주거용 건설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 예상 *아파트분양(만호):( 10~ 14평균)28.6('15)52.5('16 e )42 *비주거용 건물수주(전년동기비,%):( 15.3/4)44.9(4/4)54.2( 16.1/4)52.1 ㅇ 토목건설은 선행지표인 토목수주 회복,재정보강 등이 긍정적 영향 26 25 24 23 22 21 20 19 (조원) 건설기성 및 증가율 추이 건설기성액(SA,좌) 증가율(전년동기비,우) (%) -10 14.1/4 3/4 15.1/4 3/4 16.1/4 *자료:통계청 15 10 5 0-5 55 45 35 25 분양물량과 건축착공면적 (백만m2) 건축착공면적(좌) 분양물량(우) (만호) 15 13.1/4 14.1/4 15.1/4 16.1/4 *자료:국토교통부 20 15 10 5 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1.8% 증가 전망 R&D투자는 기업매출액 둔화 등으로 낮은 수준 증가세 지속 예상 ㅇ 다만 민간기업 R&D투자 증가 계획,연구개발인력 고용 인건비 증가추세 등 감안시 점차 회복세 강화 예상 *민간기업 R&D 증가율(%,산업기술진흥협회):( 14)6.8( 15)6.7( 16 e )5.2 소프트웨어 투자는 IT서비스,임베디드(장치내장형 SW)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16년 SW시장 전망(%,SW정책연):(전체)11.3(IT서비스)24.9(임베디드)19.7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증감과 인건비 100 80 60 40 20 0-20 -40-60 (전년동기비, 만명) 취업자증감(좌) 인건비(우) (전년동기비,%) 13.1/4 14.1/4 15,1/4 16.1/4 *자료:통계청,한국은행 30 25 20 15 10 5 0-5 -10 소프트웨어 BSI 103 98 93 88 83 실적 전망 14.1 7 15.1 7 '16.1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 49 -
2 고 용 : 연간 취업자 3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15년(34만명)보다 둔화 예상 ㅇ 다만 재정보강 대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노력이 부진한 인력수요를 보완하며 연간 30만 내외 증가 전망 고용률(15~64세)은 66.1%로 작년(65.7%)보다 개선,실업률은 3.7% 예상 0.80 0.75 0.70 0.65 0.60 0.55 구인구직배율 추이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0.50 12.1/4 13.1/4 14.1/4 15.1/4 16.1/4 *자료 :워크넷 0.8 0.6 0.4 (%, %p) 실업률 및 증감 추이 0.2 0.0-0.2 실업률 증감(좌) 실업률(계절조정, 우) -0.4 14.1 4 7 10 15.1 4 7 10 16.1 4 *자료:통계청 4.5 4.0 3.5 3.0 2.5 (부문별) 여성 청년 구직활동 확대, 제조업 둔화 예상 저출산 만혼추세,시간제 일자리 조기취업 확산 등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구직활동 참여 확대 예상 ㅇ 다만 노후불안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며 최근까지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던 장년 고령층은 농림어업 감소,자영업 부진으로 정체 업종별로는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제조업은 신규채용 위축,구조조정 등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 *제조업 신규채용 증감(전년동월비,만명):(16.1) 0.5(2) 0.4(3) 0.9(4) 1.2 14~ 15년 평균 인구 경활참가율 증감 50 40 30 20 10 0-10 -20 (만명, %p) 인구증감(좌) 경활참가율증감(우)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자료:통계청 2.0 1.5 1.0 0.5 0.0 30 20 10 0 (전년동월비, 만명) 산업별 취업자증감 -10-20 농림어업 제조업 보건복지업 -30 14.7 10 15.1 4 7 10 16.1 4 *자료:통계청 - 50 -
3 소비자물가 : 연간 1.1%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1% 상승하며,저물가 흐름 지속 전망 ㅇ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하방요인 완화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유가 전망($/B, 16. 上 下 ):(CERA,Dubai)37 46(EIA,Brent)38 43 한편 중동 정세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상하방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개인서비스 상승압력 확대 (농축수산물)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 되겠으나 한우 사육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격상승은 불안요인 *재배면적(전년비,%):(봄배추)27.6(봄무)37.4(양파)10.4 *한육우 사육마릿수(만마리):( 15말)256만 ( 16말 e )250만 내외 (석유류)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공급측 물가 하방압력이 완화되며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석유류(전년동기비,%):( 15) 19.2( 16.1/4) 10.3(4~5월) 11.8 (공공요금)가스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계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소폭 확대 전망 *상반기 중 도시가스요금 세차례 인하(1월 8.5%,3월 9.5%,5월 5.6%) (개인서비스)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수요 증가,재료비 (소주,한우 등)상승 등으로 상승압력 확대 예상 국제유가,석유류 가격 160 ($/b) (원/리터) 120 80 40 두바이유(좌) 0 휘발유(우) 12.1 7 13.1 7 14.1 7 15.1 7 16.1 *자료:석유공사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0.8 0.4 0.0-0.4-0.8-1.2 (%p) 품목별 기여도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기수도 가스 15년 공공서비스 *자료:통계청,공업제품은 석유류 제외 16.1~5월 개인서비스 - 51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연간 수출 4.7%, 수입 6.0% 감소 예상 (수출입(통관)) 수출 수입 모두 하반기 감소폭 완화 전망 (수출)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연초 이후 유가 상승흐름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 예상 ㅇ 정상외교(이란 등) FTA 등 정책효과도 긍정적 영향 전망 ㅇ 다만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은 제약 요인 *중국 수출(전년동기비,%):( 14)6.0( 15) 2.7( 16.1~4) 7.7 (수입)하반기 들어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며 수출용 원 부자재,자본재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수입물량 개선 전망 *수입물량(전년동기비,%):( 15.3/4)3.6(4/4)2.3( 16.1~5) 1.1 ㅇ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입 단가 하락폭도 하반기 중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수출과 국제유가 추이 수입단가와 상품가격 추이 5 0-5 -10 (전년동기비, %) 수출(좌) 두바이유가(우) ($/B) 120 100 80 60 40 20 240 210 180 (전년동기비, %) 0.0 수입물가지수(우) -5.0 CRB상품가격지수(좌) -10.0-15.0-20.0-25.0-15 14.1/4 15.1/4 16.1/4 0 150 15.1 5 9 16.1 5-30.0 *자료:무역협회,Petronet * 16.2/4분기는 4~5월*자료:한국은행,Bloomberg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 둔화로 98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수입단가 하락폭 축소,중국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에 따른 무통관수출 감소추세 등으로 흑자폭 감소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확대,운임 하락,해외건설 수주부진 등으로 여행 운송 건설수지 중심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 경상수지 811 844 1,059 980 상품수지 828 889 1,203 1,140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 16 45 144 160-52 -
2016~2017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15년 실적 '16년 e '17년 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1 3.1-3.2 3.5 Dubai유가($/bbl) 51 31 40 49 실질 GDP 2.6 2.8 2.8 3.0 민간소비 2.2 2.2 2.2 2.1 설비투자 5.3 4.5 0.3 3.8 건설투자 3.9 9.6 5.6 2.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5 0.9 1.8 2.1 고용률(15~64세,%) 2 65.7 65.1 66.1 66.8 취업자 증감(만명) 34 29 30 30 소비자물가 0.7 1.0 1.1 1.9 경상수지(억달러) 1,059 241 980 840 상품수지(억달러) 1,203 279 1,140 990 수출(통관,%) 8.0 13.3 4.7 2.4 수입(통관,%) 16.9 16.3 6.0 8.8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44 38 160 150 1 IMFWorld EconomicOutlook( 16.4월) 2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추가고용 창출 노력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