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담당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김성우 연 구 위 원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변승연 연 구 원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강혜정 전 남 대 제4장 집필 안동환 서 울 대 제4장 집필

연구보고 R756 2015. 10.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김 병 률 김 성 우 변 승 연 강 혜 정 안 동 환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전 남 대 서 울 대

연구 담당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김성우 연 구 위 원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변승연 연 구 원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강혜정 전 남 대 제4장 집필 안동환 서 울 대 제4장 집필

i 머 리 말 1990년대 중반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마트가 급격히 늘어 나 지역상권을 흡수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에 따라 2012년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 켓(SSM)의 영업일수를 제한(월 2일 휴무)하게 되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로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다소 증가 하였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납품량이 줄어들고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며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 하는 등 농업 부문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해 농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출하하는 산지 APC를 방문 및 설문 조사하였으 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농산 물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마트 휴무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효과 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농업의 전후방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또한 Big3 대형마트 구매담당자, 도매시장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 업 부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정부와 유통현장에서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한 농업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도 움을 주신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대형마트 관계자, 농촌진흥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국슈퍼마켓연합회 등에 감사드린다. 201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연구 배경 1990년대 중반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마트가 급격히 늘어 나 지역상권을 흡수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에 따라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 켓(SSM)의 영업일수를 제한(월 2일 휴무)하게 되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로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다소 증가 하였으나, 대형마트로 납품하는 협동조합, 영농법인 등 농산물 산지유통조 직의 납품량이 줄고 농산물 소비로 인해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 부문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에 종사하는 산지생산자조직과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농업 부문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 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Big3 대형 마트 구매담당자와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출하량 및 구조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APC 278개 중 197개 전화설문조사 및 방문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매시장의 경매사 및 중도매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도 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대형마트 휴무 전 후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분석(이중 차분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소매시장인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매출액 등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패널차분모형 을 이용한 GEE(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iv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 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주요 품목 별 주별 가격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업 부문 구조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 석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 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으나, 휴무에 따른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 감소분이 주변 골목상권인 전통시장과 중소형 소매점들에 일부분만 이전 되어 부분적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일자 조정과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업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 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대형마트 휴무일 선택 자유화이다. 대형마트 휴무일은 2, 4주 일요 일이 약 80%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지자체 단위로 협의하 에 공휴일과 평일(보통 2, 4주 수요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이 2, 4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어 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보통 2일 전인 금, 토요일 납품량이 크게 줄어들고 대형마트 휴무일인 일요일에 도 매시장도 휴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기에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에 어려 움이 많다. 따라서 농가들의 대체 출하처인 도매시장 출하가 용이하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휴무일 자유지정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슈퍼 등 골목상권은 대 형마트 휴무일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조정된다 해도 부분적인 매출 감소 가 있을 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고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구매 자체를 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일종의 소 비증발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생산자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 접근성이

v 높은 농산물 판촉 사업에 정부의 지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 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원산지표 기와 가격표시 등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소비촉진 과 관련한 품목 자조금제도에 의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채소류는 농가들에 대한 의무자조금 거출방법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전환 이전에도 정부의 매칭펀드가 지속 지원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매시장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대응이다. 산지유통주체 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줄어든 납품량을 대체판로인 도매시장에 주 로 출하한다.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의 거래처 납품량이 비교적 안정 적이기 때문에 반입량이 늘어나면 경매가격이 반입량 증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게 하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규제에 의해 반입량이 늘어나 는 휴무일 전후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도매인들의 판로 확대와 함께 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할 경우 시장격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하여 반입물량 과다 시 도매법인 판 단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격리 처리하도록 하되 이를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 해 도매시장 가격 하락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하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하처 다양화와 계약재배, 계약거래 확대로 판매가격과 경영안정 을 도모해야 한다. 대형마트 휴무제 등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로의 출 하가 줄어든 농가와 출하조직에서는 대형마트 이외에도 가락동 도매시장 을 비롯한 전국 32개 도매시장과 군납, 급식, 가공업체 등 대량거래처, 직 거래 등 출하처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취가격과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거래처, 생산자조직과 사전적인 계약재배, 계 약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지역농협의 유통전문인력을 육 성하여 사업 전문성과 능력, 판단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포 전거래, 계약재배 등의 선도거래방식을 개선하여 가격등락에 따른 초과이 익, 과다손실 발생 시 농가와 농협 상인, 정부에서 공동 분담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vi 다섯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산자와 상생체계 조성을 지원 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형마트 앞에서 골목상권 소상 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전통시장 인테리어 개선이나 노후집 기 교체 지원, 브랜드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마트 내 브랜드상점 입점 등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도 소상공 인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수배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매 상 권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vii ABSTRACT Impacts of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Its Response Background of Study Free trade of the distribution market industry that started in the mid-1990s contributes to large retailers appearing to significantly shrink the business areas of small scale retailers.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CCLS) and revised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protect small-scale retailers, for example, retailers in conventional market places since the late 2000s to regulate business of large-scale retailer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trategy adap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by analyzing the effect of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 on farmers wh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retailers engaged in distribution and consumers as a buyer. Methodology of Study For this study, literature and statistic data already publishe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Persons in charge of purchase in top three large-scale retailers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On-site interview and telephone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197 among 278 APCs across Korea to examine the volume of marketed agricultural product and structural changes. Auctioneers and intermediate wholesalers in wholesale markets competing with large-scale retailers were interviewed to examine changes of the wholesale markets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 An analysis (using the DID method) of consumer s purchase pattern changes before and after large-scale retailers close their shop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was made by using the consumer panel survey data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order to examine consumer s ag-

viii ricultural product purchase pattern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bout changes after regulating large-scale retailers, for example, sales volumes of conventional market places and supermarkets was analyzed with the GEE model by using the panel difference model. In addition, weekly prices of key items before and after 2013 were used to analyze price fluctuation and the Chow Test was carried out to analyze structural changes of agriculture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agricultural product price changes. By the way, 2013 is the base year when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started to be enforced. The inter-industry table was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industries downstream/upstream of agriculture following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Result of Study and Implications Although regulation of business by large-scale retailers attains its designed purpose of activating local economy by protecting small-scale business owners, the reduced part of agricultural product sold in large-scale retailer shops in compliance with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is transferred partially to medium and small-scale retailers and retailers in conventional market places located near to the large-scale retailer shops. This implies a partial effect of the System, and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leads consumers to adjust their purchase date and reduce consum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cheme for reducing a negative impact on the agricultural sector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 The first suggestion is an option given to large-scale retailers for selecting whether to close their shops.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days selected by most large-scale retailers are second and fourth Sunday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80%. In addition, they can discuss their retail business-off days with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to specify public holidays and weekdays (normally, Wednesdays on the second and the fourth weeks). However, because most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off days are the second and the fourth Sundays to result in significantly reduced orders for Fridays and Saturdays, two days before the

closing days. In addition, because the wholesale market is also closed on Sundays when the large-scale retailer s shops are closed, farmers have much difficulty in marketing their products at proper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as an option to allow large-scale retailers to specify their business-off days on weekdays to make farmers sell their products in the wholesale market which is farmer s substitute buyer. It seems that retailers of the conventional market places or small-scale shop owners like ordinary superettes will experience partially reduced sales and not be greatly affected even i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off days are selected to be weekdays, not Sundays. The second suggestion is to design a scheme supplementary for reduced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due to regulation of business. Consumers who are large-scale retailer s shop users or are not small-scale retailer shop users exhibit evaporated consumption which means consumers no purchase and reduced consumption,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agricultural product promotion projects, for example, farmer s market for direct trans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reliability, for example, by providing place-of-origin markings and price tags for agricultural products sold in conventional market places in order to vitalize small-scall business, for example, conventional market places. In addition, another scheme is to use public relations by media by using the item checkoff system related to promoting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vegetables, because it is hard to collect funds by the item checkoff system from farmers, it is thus necessary to continue to support the matching funds before applying the compulsory checkoff system by the government. The third suggestion is to prevent dropping prices due to excessive products marketed in the wholesale market. Local distributor s alternative sales route is a wholesale market for the volume reduced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 Because the volume of agricultural products supplied by intermediate wholesalers is relatively stable, the auction price tends to greatly drop relatively to the increasing volume of supply as the volume of supply increase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the price of the days before and after business-off days when the volume of supply in- ix

x creases due to regulation of business drops in comparison with its counterpart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lementary system to supply a given volume to the market if the volume of supply sharply increases in parallel with expanding the sales route by the intermediate wholesalers. This aims to supply the given volume to the market by the wholesale corporation s decision if an excessive volume is supplied, coping with dropping farmgate price due to dropping prices in the wholesale market by establishing a supplementary scheme. The fourth suggestion is to stabilize sales prices and management by diversifying buyers, and expanding contracted cultivation and transactions. Farmers and seller organizations who experience reduced supply to large-scale retailers due to regulations of business, for exampl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should make efforts to diversify buyers, for example, large-scale buyers including 32 wholesale markets across Korea, supply for military food suppliers, catering business owners, and food processing companies including the Garakdong Wholesale Market in addition to large-scale retailers. It is also necessary to build a system for contracted cultivation and transactions with farmer organizations and large-scale buyers in order to ensure stable farmgate prices and manage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economic business capability of local Nonghyup by training task force resources specialized in distribution of local Nonghyup, to secure business specialty, capability and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 system shared by farmers, Nonghyup, sell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case of excessive profits and losses resulting from price fluctuations by improving the forward transaction system, for example, the Battegi (farm unit) contract or contracted cultivation. The fifth suggestion is to establish a mutual survival system for large-scale retailers, small-scale retailers and farmers. Exemplary efforts for mutual survival other than policies or regulations of large-scale retailer s business include provision of space for small-scale retailers to sell their goods in front of large-scale retailer s shops during their business-off days, assisting improvement of refurbishment of conventional market places, and replacement of old facilities or fittings,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of branded products, and provision of sub-shop space in the large-scale retailer s

xi sho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in the retail business sector, for example, joint purchase or delivery and transportation through cooperative associations of small-scale retailers. Researchers: Kim Byungryul, Kim Seongwoo, Byun Seungyeon, Kang Hyejung, Ahn Donghwon Research period: 2015. 1. ~215. 10 E-mail address: bkkim@krei.re.kr

x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주요 연구 내용 8 4. 연구 범위와 방법 9 제2장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 국내 대형마트, SSM 규제 현황 11 2. 주요국의 대형마트 규제 현황 14 제3장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1. 소매유통 현황과 업태별 추세 25 2. 대형마트 현황과 매출구조 변화 33 3. 대형마트의 농산물 취급액 39 4. 대형마트의 농산물 구매선 변화 42 제4장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산물 소매업 및 소비자 파급영향 1.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출 감소 47 2. 소비자 농식품 소비지출 영향 53 3.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농산물 판매액 변화 73 제5장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1. 생산농가 및 산지유통(생산자조직, 민간유통조직) 영향 85 2. 농산물 도매유통(도매시장 유통인, 벤더) 영향 92 3. 농업부 문 파급영향 94

xiii 제6장 대형마트 휴무제에 대한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대형마트 휴무일 선택 자유화 108 2.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 대응 109 3. 도매시장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대응 111 4. 출하처 다양화와 계약재배, 계약거래 확대 112 5.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체계 조성 114 부록 1: 소상공인 설문조사표 116 부록 2: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123 참고 문헌 127

xiv 표 차례 제2장 표 2-1. 유통산업발전법 비교 12 표 2-2. 대점법과 대점입지법 비교 17 표 2-3. 지자체 개발 유예제도 사례 19 표 2-4. 프랑스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법령 진화 과정 23 표 2-5.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비교 24 제3장 표 3-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26 표 3-2. 소매 업태별 매출규모 27 표 3-3. 소매유통 업태별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 추이 27 표 3-4.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29 표 3-5. 대형유통업체 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29 표 3-6.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추이 31 표 3-7. 대형마트 매출액 변화 33 표 3-8. big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 추이 33 표 3-9. 대형마트별 매장 수와 매출액, 2014년 말 기준 34 표 3-10. 대형마트별 매출액 비교, 2014년 말 기준 34 표 3-11. 휴무일 수별 사업체 수 35 표 3-12. Big3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비 37 표 3-13.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비 38 표 3-14. 주요 대형마트의 물류센터 운영 현황, 2013년 44 표 3-15. Big3 대형마트의 농산물 협력사 현황 45 제4장 표 4-1. Big3 대형마트 A사의 최근 농산물 매입액 추이 48 표 4-2. Big3 대형마트 A사의 의무휴일과 정상영업일 1차상품 매출 차이 추정 48

xv 표 4-3. 대형마트 매출액, 도매시장 거래금액과 농업생산액 관계 분석 51 표 4-4. 대형마트 매출액과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규제 효과 예측 결과 51 표 4-5. 연도별 구입처별 농식품 소비지출액 56 표 4-6. 연도별 농식품별 소비지출액 57 표 4-7. 분석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기초통계량 58 표 4-8. DID 모형 추정 결과: 전체 품목 64 표 4-9. DI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1 65 표 4-10. DI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2 66 표 4-11. DDD 모형 추정 결과: 전체 품목 68 표 4-12. DD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1 70 표 4-13. DD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2 71 표 4-14. DID 추정치와 DDD 추정치 정리 73 표 4-15. 휴무제로 인한 매출 혹은 방문객 영향 75 표 4-16. 규제 전 후 고객 방문 요일에 변화가 있을 시 이유 76 표 4-17. 규제 전 후 농산물 구매 시 1회 평균 구매액 비교 76 표 4-18.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 매출액 변화에 미친 영향 81 표 4-19.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의 농산물 판매액 변화에 미친 영향 82 표 4-20.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의 농산물 판매 비중 변화에 미친 영향 83 제5장 표 5-1. 청과물산지유통시설(APC) 건설 운영 현황과 설문조사 대상 87 표 5-2. 주요 산지APC의 대형마트 출하 경로 91 표 5-3.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후(토요일/월요일)의 도매시장 가격 비교 93 표 5-4. Chow Test 결과 95 표 5-5. 산업연관표 구조 98 표 5-6. 개방모형과 폐쇄모형 100 표 5-7. 농림업과 소매서비스업과의 연계구조 104 표 5-8.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소매서비스업의 농산물 공급지장효과 104 제6장 표 6-1.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의 수혜그룹과 피해그룹 107

xv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절차도 16 제3장 그림 3-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26 그림 3-2. 대형유통업체 매장판매 및 인터넷 판매 비율 30 그림 3-3. 2015년 주요업태별 매출 성장률 전망 32 그림 3-4. 대형유통업체 휴무일 수 36 그림 3-5. 슈퍼마켓 휴무일 수 36 그림 3-6.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 38 그림 3-7.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 39 그림 3-8. 대형마트별 매출 구성비 40 그림 3-9. 슈퍼마켓월별판매액및주요기업형슈퍼마켓(SSM) 전월대비증감률 41 그림 3-10. 기업형 슈퍼마켓(SSM)별 매출 구성비 42 제4장 그림 4-1.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 소비 축소와 분산 49 그림 4-2.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농산물 판매 감소 영향 53 그림 4-3. 이중차분(DID) 60 그림 4-4. 휴무제로 인한 매출 또는 방문객 등 영향 여부 74 그림 4-5. 규제 전 후 고객 방문 요일 비교 75 그림 4-6.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판매액 변화 여부 77 그림 4-7. 최근 5년간 농산물 판매액 변화 추이 78

xvii 제5장 그림 5-1. 산지APC가 거래하는 대형마트 비중 87 그림 5-2. 산지APC와 대형마트 단가 협상 및 적용 기간 88 그림 5-3. 비휴무주와 휴무주 납품 물량 감소분 88 그림 5-4. 납품 물량 감소 영향 유무 89 그림 5-5. 기존 납품단가와 타 경로 납품단가 차이 89 제6장 그림 6-1. 계약거래를 통한 농산물 거래 안정화 113

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중반 유통시장 개방으로 소매유통업체가 대형화되면서 대형마 트와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이하 SSM)이 빠르게 증가한 반 면, 소상공인(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하 상생법) 신설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을 매월 2회와 영업시간 0~10시 제 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영업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파급영향 등과 관련된 찬반양론은 지 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조례로 제정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12년 1월 17일에 유통산업발전법 을 개정하 였고, 제12조2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을 신설하 였다. 1 1 12조2항 주요 내용: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SSM)에 대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연간 매출액 중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 매 출액 비중이 51% 이상 대규모 점포(대형하나로마트)는 제외) 2 영업시간 제

2 서 론 2013년 1월 23일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매월 의무휴무일을 2 일로 지정(공휴일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가 될 경우 공휴일 이외 요일에도 휴무 가능)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0~8시에서 0~10시 로 확대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영업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농수산물 매출액 제외 비중 비율을 55%로 상향 조정(대부분 농협 하나로마트 제외)하였다. 또한 대형마트가 새로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진입 장벽도 강화하여, 대 형마트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게 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신설), 2013년 1월 23일 동법 개정을 통해 개설 등록을 원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시장진입 장벽 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출점 범위 제한을 2011년 11월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500m 범위로 정하고, 2013년 1월 23일 개정에서는 1km로 확대 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사회진 출로 인해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10년 8월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을 추가 개정(상생법 시행령 제27조)하였고, 2010년 11월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 형 슈퍼마켓도 51% 이상 대기업 지분이 포함되면 사업조정대상으로 추가 하였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비자, 유통인, 생산농가, 생산자조직 등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에 종사하는 유통상인과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실질 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3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 론 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특히 월2회 의무휴무제)가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농업 및 유통(산지, 도매) 부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및 진입장벽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으로 구 매가 전이되었는지,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창출되었는지, 소상공인과 소비자 의 매출액과 구입액이 변화되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주요한 과제이다. 대부분 연구에 의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 출이 증가해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김범식(2012)은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이 실제로 전통시장의 매 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 무휴업일에 전통시장 점포의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현행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우진(2012)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이마트 3개 점포의 주중과 주말 이용자 총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이용자들 은 법규 개정 이전에 비해서 개정 이후의 주중에는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 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토요일 또는 휴무일 지정일이 아닌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 출액 증감분에 대한 분석 결과, 유통법 개정 전 후로 대구의 모든 대형마 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의 연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약

4 서 론 396억 원/년, SSM 연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약 39억 원/년으로 나타났다. 총 감소분 약 435억 원/년 중 약 159억 원/년은 전통시장, 약 276억 원/년 은 일반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만(2014)은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제도 도입이 중소상인의 매출증 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 무휴업은 대형마트에서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등으로의 실질적 소비 이전 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의무휴업일에 소비자의 47.5%가 동네 슈퍼(49.2%), 전통시장(19.2%) 등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서의 구매금액이 평소 구매액보다 35%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등으로 구매를 전환하거나 대형마트 휴무일을 피해 구매일자를 변경 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민지(2014)에 따르면, 서울, 광주, 부산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 켓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350명 중 27.4%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에 개인슈퍼마켓이나 하나로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를 이용하고, 60%가 넘 는 소비자는 의무휴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며, 12.3%는 쇼핑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본래의 정책 목적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하연(2013)은 소비자가구의 월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 5~6월의 대형마트 구입액은 전년 동 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시장, SSM, 전문점 등의 구 입액은 각각 36.6%, 34.9%, 28.5% 증가하였다. 허민영(2013)의 2013년 3 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형마트의 대체 구입처로 전통시장이 16.1%, SSM 28.3%, 동네슈퍼 21.9% 등으로 소상공인으로의 구입 대체가 40%를 넘지 않아 영업규제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구매처는 풍선효과(Baloon Effect)에 의해 일부 소상공인으로 이동하지만, 온라인쇼핑이나 백화점으로도 이동하 고, 소비자들이 구매시기나 구매빈도를 조정하고 있다.

서 론 5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정진욱 외(2013)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구매 선택권 을 제한하여 기회비용 증가율이 5%일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의 비용은 연 간 2조 2,888억 원이라고 추정하였다. 2.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마트에서의 농산 물 판매가 감소하면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산지APC 등 생산자조직의 출하 처가 제한되는 것이다.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출하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후 Big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 협 하나로클럽, 지역의 대형마트가 500개 이상 개설되었고, SSM도 1,300 개가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 형마트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2014년 기준)이 홈플러스 18.8%, 이마트 21.5%, 메가마트 27.0%, 하나로클럽 72.0%로 대형마트 판매에서 농수산물 비중이 20~30%에 달하고 있다. 2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산물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김동환 외(2013) 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8.1%가 영업규제 이후 발 주량이 감소하였고,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전체의 9%, 1%는 납품단가가 실제로 낮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해 농협 계통출하 조직의 매출액은 7%, 법인은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지유통조직의 인력도 15%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환 외(2014)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산지유통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청과물 등을 주로 납품하는 85 개 산지유통조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대형마트 납 2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연감.

6 서 론 품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4.0%로 2012년 조사치인 48.1%보다 증가하였고, 산지유통조직의 연간 매출액은 총 3,80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창(2012)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 SSM 영업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불편 증대, 샵 인 샵 자영업자 피해, 신규 고용위축 가능성, 농어 민 납품 중소업체 매출 손실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통의 매 출 감소는 농가 등 생산라인의 조정과 납품기일의 조정이라는 부정적 외생 변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판매량 감소와 농축수산물의 선도 및 재고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농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상승 요 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SSM의 월 2회 휴무로 연 간 5,5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였 으며, 대형마트와 SSM에 농수축산물을 생산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대부분 이 중소업체라는 사실은 상기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구매처를 대체한다거나 구매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매를 포기하여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연구도 있다. 정민지(2014)에 따르면, 소비자의 12%는 대형마트의 영 업규제로 구매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동환 외(2013)에서도 소 비자 조사 대상의 70%는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등 농산물 가격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효과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 대형마트의 지 역 진입규제(entry barrier)가 지역의 중소점포, 시장, 고용 등에 미치는 영 향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영업시간 규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있지만 규제가 농업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Javier Asensio(2012)는 스페인 슈퍼마켓의 지역 진입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규제 지수가 10% 감소하면 시장 규모는 5.78%, 영업이익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지역의 슈퍼마켓 진입 규제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 론 7 David Flath(2003)는 일본에서의 소매 밀집 현상을 도매 유통 채널 구조 와 연관시켜 설명하면서 일본의 소매 규제 정책인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대점법)과 규제 왜곡을 실증적 증거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주지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식료품점과 슈퍼마켓들이 많아져 대형 소매점을 규제하는 왜곡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Frank K. Upham(1996)는 일본의 규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대점법의 구조와 실제 시행되고 있는 현황 파악 및 미국과 유럽에서의 규제 정책들 과의 비교를 통해 개정된 규제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본 연구결과로 일본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 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전통시장, 슈퍼, SSM 등으로의 소비자들 구매처 분산효과(골목상권 반사이익),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 소비자 구입액, 구매처, 구매패턴 변화 등 소비자 대응, 소비자 후생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찬성, 반대 표명)를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농업 부문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은 김동환 외(2013, 2014)가 대표 적인 연구인데, 이 연구는 생산자조직 73개를 대상으로 한 매출액 변화, 대 형마트 납품 현황과 변화, 생산 환경 변화, 문제점, 개선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분석이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한 농업 부문 영향을 생산자조직, 도매유통조직, 대형마트, 골목상권, 소비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파급영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8 서 론 3.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 황, 대형마트에서의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산 물 소매업 및 소비자 파급영향,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대형마트 휴무제에 대한 농업 부문 대응방안 및 정책방향 등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국내외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와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대형마트 입지규제 및 영업규제를 비교하여 우리나 라의 대형마트 규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규모와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 실태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대형마트 의 농산물 입출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최근에 농산물이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물량이 많아졌으나, 규제로 인해 농산물 출하량이 변화하였기 때 문이다. 셋째, 제4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산물 소매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Big3 구매담당자와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슈퍼마켓) 설문조사를 통해 대형 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업 부문 파급영향을 분 석하였다. 농산물 생산자 및 산지유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출하하였거나 출하한 전국의 산지APC를 방문 및 설문조사하여 파급영향 을 분석하였고, 품목별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후의 가락시장 주간 가격을 비교하여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 부문이 대응하여야 할 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서 론 9 4.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대형마트로 출하하는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을 대상으 로 한정하였으며, 수산물은 제외하였다. 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규제 현황 등이 상이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중점화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산지APC와 이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분석 데이터가 수산물과 합 쳐진 농수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한계상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신선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big3 중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조사자료 분석, 지역농협, 유통영농법인, 산지유통인조직(영농법인), 도매시장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 상인 등을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실 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였으며, Big3 대 형마트 구매담당자와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농산물 출하량 및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APC 278개 중 197개 전화설문조사 및 방문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와 경쟁관 계에 있는 도매시장의 경매사 및 중도매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마 트 영업규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마트 휴무 전 후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분석 (DID방법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3 소매시장인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매 출액 등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패널차 분모형을 이용한 GEE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 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후의 주요 품목별 3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 위탁.

10 서 론 주별 가격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업 부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 석 4 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4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위탁.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제2장 1. 국내 대형마트, SSM 규제 현황 유통산업발전법 은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과의 건 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 서는 지역중소유통기업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5 (SSM 포함) 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법이 개정되어 5 준대규모 점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 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4.

12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10시 사이에 제한한다. 또한 매월 의무휴업일을 2일로 강제 지정하고, 의무휴업일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게 되 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 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포함되 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대규모 점포 개설은 등록제로 대형마트 개설은 어느 누구나 등록만 하면 가능한 상황이어서 주변 상권들과의 마찰이 심했으나, 본 개정으로 인하여 상권 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위와 같은 영업규제를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2-1. 유통산업발전법 비교 6 개정 전 (2012. 1. 17) 개정 후 현행법 (2013. 01. 이후) 영업시간 오전 0시~오전 8시 오전 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의무휴업일 2일로 강제 지정.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점포 제외 대규모 점포 제외 대상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이상 점포 제외 대형마트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범위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범위 출점 범위 확대 과태료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위반 시 최고 1억 원 점포개설 대규모 점포 개설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 개설 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하여 시장진입장벽 강화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유통산업발전법 을 참조하였다.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3 적용대상 개정 전 (2012. 1. 17) 지자체장에게 등록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영업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를 대형마트로 한정. 개정 후 현행법 (2013. 01. 이후) 제한받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직접 대형마트 로 규정,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여 쇼핑센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를 받도록 개정. 상생법은 2009년 제정되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여 지역의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의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 협력하는 유통 질 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상생법에 의한 규제로 적합업종제도 적용과 사업조 정제 시행이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 중 적합 분야 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서비스업이 포함되므로 대형마트도 포함된다. 대형마트를 소유한 대기업에 대해 자판기 운영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 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은 사업 축소 를 권고하였고, 제과점업, 음식점업, 중소차 판매업에 대해서는 확장 자제 를 권고했으며,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 대해 진입자제를 권고하였다. 7 사업조정제는 상생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사 회진출할 경우 상당수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수요 감소 등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 인 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강제적인 조 정보다는 당사자 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기업에는 대형마트를 소유한 대기업도 포함되므로 대형마트가 입점하 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제도가 활 7 조수진. 2013. 유통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다-대형마트 관련법 현황. 한국소 비자단체협의회 발간자료.

14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용되는데, 3년 이내에 특정 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개시 및 확장 시기 연 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 바, 최대 6년까지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판매 수량, 판매 품목, 판매 시설 영업시간 등의 제한 조정 권고를 불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징수한다. 상생법에 따라 가맹점(직영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포함)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려는 개인이 투자금액의 51%를 직접 투자하지 않고는 매장을 개장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8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 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 도입한 사업조정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가 51% 이상 투자한 점포는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주요국의 대형마트 규제 현황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1996년 WTO 유통시장 개방 이전부터 대형유통업 체들의 진입 규제 정책을 통해 중소유통업체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에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소규모 점포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8 김익성. 2011. SSM 현황과 대책. 중소기업 포커스 제20호.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5 2.1. 일본 9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도시계획법 과 대 규모소매점포입지법 을 바탕으로 입지 규제만 실시하고, 영업에 대한 규제 는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유통점을 보호하 기 위해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Large Scale Retail Stores Law)(이하 대점법) 이 제정되어 1974년 본격적으로 대점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1937 년 백화점과의 경쟁 과정에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보호를 요구하여 백화점 법이 시행되었으나 잠시 폐지되었다가 1950년대 다시 제정되었다. 10 백화 점법에 의한 백화점 영업 규제로 소매점들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통상 산업성 허가 없이 1,500m 이상의 규모를 가진 백화점을 개설할 수 없었 으며, 소매점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폐점시간 제한과 휴업일수 제한 및 개점 불허가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0년대 백화점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지만 백화점과 유사한 기능을 하 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태가 발생해 1973년 대점법 제정으로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체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실시 하였다. 1980년대 엄격하게 시행되던 대점법이 1989년 미일구조 협의회에서 비 관세장벽으로 간주되어 3단계(적정화, 법 개정, 법 존폐)의 재검토를 거쳐 완화 조치되었고, 이에 소매 상업 정책은 토지이용 계획 및 대점포의 외부 규제 등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대점법이 폐지되었으며, 1998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이하, 입지법 ) 제정되었다.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이은 대점법처럼 중소소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9 일본 사례는 신석훈(2009), 최우용(2012), 박한혁(2013)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 였다. Jean Heilman Grier. 2001. Japan s Regulation of Large Retail Stores: Political Demands Versus Economic Inter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

16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생활환경 보호 및 유지를 바탕으로 건전한 점포 배치 및 운영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입지법 시행의 주 목적은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의 소규모 점포들의 조정으로 지역사회 의 조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형점의 출점 규모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였고, 출점 심사 내 용으로 주변 교통량, 도시환경, 주륜장, 주차장 등과 매장 면적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그림 2-1.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절차도 자료: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7 표 2-2. 대점법과 대점입지법 비교 법률명칭 대규모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 활동조정에 관한 법률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목적 중소소매업 보호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유지 규제대상 점포면적 1974년: 1500m (정령지정도시 3000m ) 1979년 개정: 500m 이상 추가 1000m 이상 운영주체 조정항목 제1종(3000m 이상), 통상산업대신 제2종(3000m 미만), 도도부현지사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간, 휴업일수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로 광역 또는 준광역도시 교통정체, 교통안전문제, 주차/주륜문제, 소음문제, 폐기물문제 조정방법 사전심사부신고제, 강제성 신고제, 강제성 없음 조정절차 1. 건물설치자의 신고 2. 사전심사 3.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4항목 신고내용 변경 권고 4.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 4항목 변경 명령 1. 대형점 신 증설 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 2. 주민 내지 지자체의 의견표명 3. 지자체와 출점자의 협의 4. 지자체에 의한 권고 등 조정기간 최장 1년 1년 이내 조정심사 방법 통상장관과 지사는 소매점포의 개점이 주변 중소소매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점심의회 의견을 들어 조정항목에 대해 권고 통상장관이 대규모 점포입지에 관해 배려해야 할 항목에 대해 지침을 정하고 공포(교통, 생활환경 기준) 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지역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의견제출 충분한 대응책 없이 주변생활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자료: 최우용(2012).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문제점과 제도적 정책적 정비방안에 관 한 고찰. 공법학연구.

18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입지법 제정 이후 1998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의 제정과 2006년 도시계 획법의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을 계획적으로 입지시키는 정책이 확 립되었으며, 교외 개발에 따라 침체된 중심시가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 을 통해 도시 상업기능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11 2.2. 미국 12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일 규제, 영업 시간 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가 아닌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지역제 (Zoning) 13 에 의한 유통 시설 설립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유통 정책은 따로 있지 않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용도지역제 (Zoning), 개발유예조치(Development Moratoria)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만 가능하다.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은 도시 발전방향에 대한 지자체 비전을 담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계획이며 많은 지자체들이 종합계획 안에 중소 상인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소음으로부터 주 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등의 공공의 이익 및 복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형 소매점의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여타 소매점 입지에 관 11 12 13 소상공인진흥원. 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미국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 내용은 김경배(2007) 토론자료, 신기동 외 (2012), 중소기업청(2007), 소상공인진흥원(200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 였다. 용도지역제(Zoning)는 일정한 지역 단위로 동일한 시가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를 수 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토지이용 및 건축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제 기법의 발생지는 독일이며, 독일 의 지역제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토지이용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 었고, 뉴욕시가 1916년 용도 지역제를 채택한 이후 이 제도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 발전해 미국의 독자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경산자치신문. 2015. 5.).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9 한 규제와 용도지역제 규제 정책을 통합해 소매업 용도지역제(Retailing Zoning)를 실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심시가지 상권지역 건물들의 1층 에 소매업종 용도로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하거나 상권을 몇 개의 클러스터 로 나누어 입지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기도 한다. 14 개발유예조치(Development Moratoria)는 각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 및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지 역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점 유보 및 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3. 지자체 개발 유예제도 사례 도시명 규제유형 구체적인 내용 Bennington, Vermont 유예기간, 규모제한, 경제영향 평가 유예기간(04): 상업지구 75,000ft 초과 출점 제한, 기타지구 50,000ft 초과 규모제한 및 영향평가 도입(조례, 05.1): 규모제한, 경제적 영향평가(30,000ft 초과 소매시설) 의무화 및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임금, 시 재정, 도심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 Bozeman, Montana Bellingham, Washington Easton, Maryland Fort Collins, Colorado 규모제한 규모제한(조례): 75,000ft 이하로 제한 유예기간, 규모제한 유예기간, 규모제한 유예기간 유예기간(06.9): Wal-Mart의 확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100,000ft 초과 점포 증축 및 개축 일시 정지 규모제한(조례): 90,000ft 초과 점포 입점 제한 유예기간(99.9): 대규모 점포 신규출점 제한 규모제한(조례, 00.3): 65,000ft 초과 소매점 출점 제한 유예기간(94): 80,000ft 초과 점포, 6개월간 Moab, Utah 유예기간 유예기간(07.1): 40,000ft 초과 점포 자료: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14 이재형 박병형. 2012.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미국 워싱턴 D.C.는 품목제한과 관련된 규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식품 과 비과세상품이 전체 매장면적 중 1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특징이다. 2.3. 영국 15 영국에서는 도시전원계획법 에 의한 소매점 입지규제와 일요일거래법 에 의한 영업시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지규제는 지역발전과 기존 도 심의 활력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유통업체 진입 을 규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1986년 도시계획정책지침인 PPG6(Planning Policy Guidance 6)가 제정 되어 도시계획 일부 중 소매계획통제를 실시하여 도심지의 활력을 불어 넣 었다. PPG6는 1993년과 1996년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처음 개정된 PPG6에서 도심 내 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심 외의 소매점으로부터 도심 내의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재개정 된 PPG6에는 도심 발전, 도심 내 통일적 주차전략 채택, 도심 관 리 및 양호한 도시설계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그동안 논의 제외 대상이 었던 여러 교통방식을 통한 매장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포함하였다. 2005년에는 도시계획정책준칙 PPS6(Planning for Policy Statement 6: Planning for Town Centre)로 전환되어 중심시가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효과적인 지역계획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되었다. 15 영국 사례는 신석훈(2009), 소상공인진흥원(2009)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 였다.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21 PPS6는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 도심을 집중 발전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였다. 도심 외 지역을 쇼핑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심 우선정책(Town Centre First)과 필요성 테스트(need test)를 통해 인정을 받은 뒤 개발할 수 있는데, 도심 우선정책(Town Centre First)이란, 도심지에 소매지역 개발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없을 경우 도심 외 지역 개발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도심이 아니더라도 도심과 잘 연결되며 주 쇼핑지역과 가까운 곳을 도심 의 가장자리 로 하여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성 테스트(need test)는 도 심 외 개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지역계획기 관의 정량적 분석(주변 인구 수준, 소비량 등)에 의해 평가된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업시간 규제 유형은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대 형점포(점포 총 면적 280m 이상)는 지역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요 일에 영업할 수 없고, 만약 일요일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관계기관 에 영업시간을 정하여 통보한 뒤 일반인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요일 영업 시 영업시간은 총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 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5천 파운드(한화 900만 원) 이하 의 벌금을 징수한다. 대형점포는 성탄절에도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일요일 영업제한 면제 대상 업종은 성탄절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5천 파운드(한화 9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2.4. 독일 16 독일은 건축물이용령 에 의한 입지 규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영업시간 규제, 소매유통업칙령 에 의한 출점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지 규제 는 엄격하게 시행되고, 평일 영업시간 규제는 철폐 추세이다. 16 독일 사례는 신석훈(2009), 신기동(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22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건축법 과 연방건축물이용령 에 의해 대형점의 출점 가능지역을 제한 하였는데, 매장면적 800m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주거지역 및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와 특별 상업구역 등에만 입점을 허용한다. 소매유통업칙령 은 법령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절대 준수해야 하는 행정 관련 조례로서, 대형유통점 진출로 인해 기존 상권 피해가 심각할 것 으로 예상되면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로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 로 간주하여 대형유통점 진출을 제한한다. 영업시간 규제는 종교생활 보장, 노동자 보호 및 소규모 소매점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적용되는 규제로 영업시간제한법 에 의해 특정 시간 영 업을 금지하고 있고(1956년 제정), 영업시간제한법 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모든 상점들이 일요일 폐점을 하며, 주중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한다. 1956년 제정 당시 월~금(07:00~18:30), 토(07:00~14:00)에 영업을 허용 하였으나, 수차례 완화되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평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일요일 영업이 허용되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보 통의 경우 일요일 중 대부분은 교회 주 예배시간대의 5~6시간은 영업을 금지한다. 또한 경쟁제한금지법 에 의해 대형유통업체가 매입원가 이하로 물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2.5. 프랑스 17 프랑스에서는 경제현대화법 과 라파랭법 에 의한 출점규제, 노동법 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 도시계획법 에 의한 입지규제를 시행하고 있으 17 프랑스 사례는 박한혁(2013), 소상공인진흥원(2009), 신기동(2012)의 내용을 참 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23 나, 최근 대형소매점 진입 규제의 실효성 저하로 규제 완화 추세이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자동차 보급 및 소득 증대로 인한 다양한 소매점 이 필요한 시기에 도시계획서상 쇼핑센터 등의 건립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 아 1973년 르와이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대형소매점의 지속적인 증가와 성장으로 중소유통업자들이 강화된 규제 정책을 원했으며, 이에 1996년 라 파랭법을 제정하였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을 기초로 하여 영업시간 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법 L213-7항에 의해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 근무로 간주하여 기업주들이 영업연장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요일 휴점 의무를 위반하 고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검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법 에 의한 입지 규제는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설립 예정인 대형소매점이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 특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농업지역, 공간 구성, 환경, 거주민들의 사회적 상업적 교통 시설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타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 2-4. 프랑스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법령 진화 과정 법령 르와이에법 (1973) 라파랭법 (1996) 내용 점포면적 3,000m 초과, 매장면적 1,500m 초과하는 소매업점포(인구 4만 명 미만 지역의 경우 각각 2,000m 와 1,000m ) 신설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라파랭법은 르와이에법을 개정한 법령으로 모든 지역에서 점포의 설립에 대한 허가대상 면적을 300m 이상으로 강화 6,000m 면적 이상의 점포 신설 및 확장 시 영향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를 의무화 경제현대화법 (2008) 허가가 필요한 면적을 1,000m 이상으로 수정(단,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기존과 같이 300m 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자료: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24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2.6.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비교 대형마트 규제는 국내와 외국의 현황이 매우 상이하다. 국내에서는 대형 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입지 및 영업규제를 실 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입지규제는 한국과 비슷하였으며, 영국은 영업규제가 한국과 비슷하였다. 나머지 국가들의 대형마트 규제는 한국과 성격이 다르거나 규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표 2-5.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비교 규제종류 규제관련법 규제목적 입지규제 영업규제 입지규제 영업규제 입지규제 영업규제 입지규제 영업규제 입지규제 영업규제 입지규제 영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도시계획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용도지역제 개발유예조치 PPG6 건축법 연방건축물이용령 영업시간제한법 경제현대화법 라파랭법, 노동법 도시계획법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기업과의 건전한 상생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의 소규모 점포를 조정하여 지역사회 조화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입지규제는 도심활력 목적, 영업규제는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하면 영업가능 입지규제 엄격, 영업규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입지 및 영업규제 주: 한국과 규제 성격 동일, 규제는 하지만 한국과 목적이 다름, 규제하지 않음.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제3장 1. 소매유통 현황과 업태별 추세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대형소매 유통업체들이 진입하고, 국내 유통업계에서 대형할인점을 경쟁적으로 개설 하면서 신업태가 급증하였다. 이에 전통적인 재래시장(전통시장), 슈퍼마 켓, 백화점 중심의 구조가 대형할인마트, 무점포, SSM을 비롯한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과 일반슈퍼 마켓이 쇠퇴하는 추세이다. 순수 소매업 총 매출액(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판매액 제외)은 2006년 185조 원에서 2010년 230조 1억, 2011년 250조 원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가 실시되기 이전인 2011년에는 전년 대비 8.4% 신장한 249.5조원이었으 나, 그 후 신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어 2012년 4.4%, 2013년과 2014년 각각 1.4% 성장률에 그쳤다. 2013년과 2014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1.3%인 것으 로 볼 때 실제 매출액 신장률은 0.1%로 제로성장을 보인다. 18 18 물가상승률: 2010년 3.0%, 11년 4.0%, 12년 2.2%, 13년 1.3%, 14년 1.3%(통계청)

26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표 3-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85.2 197.6 217 227.7 230.3 249.5 260.4 264 267.8 주: 소매업 매출액은 소매업 전체 매출액에서 승용차 및 차량연료 소매판매액 제외한 순 수한 소매유통 판매액. 자료: 통계청. 2014 소매업태별 판매액. 그림 3-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단위 : 조 원 자료: 통계청. 2014 소매업태별 판매액.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무점포(TV홈쇼핑, PC기반 인터넷쇼핑, 모바 일쇼핑)가 선두이며, SSM을 포함한 슈퍼마켓과 백화점, 편의점이 뒤를 잇 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무점포 판매 신장률이 가장 빠르며, 오프라인 판매 신장률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무점포 판매는 2010년부터 백화점 매출액을 추월하였으며, 대형마트 매출액도 조만간 추월하여 최대의 소매유통업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27 자료: 통계청. 2014 소매업태별 판매액. 표 3-2. 소매 업태별 매출규모 단위 : 조 원, % 구 분 2010 2014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백화점 24.8 10.8 29.3 10.9 대형마트 38.1 16.5 47.6 17.8 슈퍼마켓 29.9 13.0 35.4 13.2 편의점 7.8 3.4 12.7 4.8 전문소매점 100.5 43.6 101.7 38.0 무점포 소매 29.2 12.7 41.1 15.3 계 230.3 100.0 267.8 100.0 2011년 이후 모든 소매업태의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그 중 백화점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14년에 역성장(마이너스성장)하였고, 전 문점은 2013년과 2014년 연속 역성장을 하였으며, 무점포 소매업(홈쇼핑, 온라인쇼핑)과 편의점은 2013~2014년에도 7%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을 유지하나 이전보다 둔화되었다.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시간대(0~10시) 개장금지의무 조치로 직접적인 영 향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슈퍼마켓은 2012년 이후 급속 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3-3. 소매유통 업태별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 추이 단위: %(경상금액 기준) 업태 2011 2012 2013 2014 백화점 11.4 5.4 2.6-1.6 대형마트 10.9 6.3 2.4 3.4 슈퍼마켓 8.5 4.8 3.1 0.8 편의점 17.9 18.3 7.8 8.7 무점포소매 10.6 11.1 7.2 7.0 전문소매점 5.2 0.0-2.5-1.3 계 8.4 4.4 1.4 1.4 주: 대형마트는 면세점, 아웃렛 포함으로 순수 대형마트 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자료: 통계청. 순수 소매업 판매액 기준.

28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2011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던 백화점이 성장 둔화, 심 지어 역성장한 데는 거시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 2012년 이후 저성장과 내수침체로 주 고객층인 중산층 소비가 대폭 위축되고, 2012년 이후 2~3% 대의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나마 경제성장이 수출 위주로 주도되고 내수는 침체국면에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미래 불안감이 커져 소비성향을 위축시 키고,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한 소비 지향(가격 대비 높은 품질 또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가치소비) 구매성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백화점 등 고급 구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온 라인, 아웃렛,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로 전환하고 있다. 한 미 FTA 타결 로 미국으로부터 직구 시 200달러까지, 다른 국가는 15만원 이내 관세 면 제 혜택이 있으며 국내유통단계가 없어져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 다양성이 있는 해외 직구 열풍도 오프라인 소매업태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2014년 4 월,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 발표). 이로 인해 백화점은 부유층이 명품을 찾는 업태로 특화되는 등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은 2011~2012년 동안 매년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다 2013~2014년 7%대 성장을 하였다. 특 히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모바일쇼핑이 무점포 소매업 성장을 주도 하고 있으며, 무점포 소매업 중 TV홈쇼핑, 인포머셜 홈쇼핑 등 홈쇼핑 매 출액은 2011년 13조 원에서 2014년 19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2013년에 신규 진입한 홈쇼핑사인 홈앤쇼핑 이 급성장하여 개국 2년 만 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와 동일한 의무전 송채널 지위를 획득하여 황금채널인 16번 내외 번호를 배정받아 매출 신 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규제조 치로 신용카드 할부결제 비중이 높은 홈쇼핑업계에 악재로 작용하여 홈쇼 핑 송출수수료 인상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영 홈쇼핑을 개국(2015.11.20.)하여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 쇼핑 급신장으로 유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개념의 PC기반 인터넷쇼핑은 급격히 쇠퇴하여 2014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29 나타냈으나, 11번가, G마켓, 옥션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쇼핑은 2013년 5조 9천억 원대로 급신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13조 원대로 급증하였다. 표 3-4.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단위: 조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TV 홈쇼핑 5.7 6.5 7.9 9.0 9.3 PC기반 쇼핑 27.4 31.6 34.0 33.8 32.0 모바일 쇼핑 - - 1.8 5.9 13.1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5 유통산업백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1의 변화 를 반영하듯이 대형유통업체 온라인몰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PC기반과 모바일 기반 온라인 판매액이 2010년 대비 2015년 약 16,300 억 원 증가하면서 꾸준히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그중 PC기반 온라인 판매액은 2013년 대비 2015년 약 1,960억 원 증가하였으며, 모바일 기반 온 라인 판매액은 2013년 대비 2015년 약 4,190억 원 증가한 5,400억 원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도 모바일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대형유통업체 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C기반 12,040 13,200 14,000 모바일 3,100 6,600 10,150 기반 1,210 2,900 5,400 합 계 3,100 6,600 10,150 13,250 16,100 19,4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5 유통산업백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30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그림 3-2. 대형유통업체 매장판매 및 인터넷 판매 비율 주: 2010년은 경제총조사로 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상품판매별 매출액 구성비를 이용.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형 오프라인 기업들도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연계시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가운데, 19 매장판매와 온라인판매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매장판매 비율은 점차 줄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 비율은 점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점포 소매업과 함께 상대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후발 주자인 신세계 위드미 와 홈플러스 365플러스 가 업계에 등장해 신규점 포수가 증가하여 나름대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편의점 총 점포수는 24,859개로 전년 대비 300개 증가하였으나, 성장률 둔화가 시작되어 과거 두 자릿수 고도 성장기를 마감하였다. 편의 점업계 Big3는 BGF리테일 운영 CU( 2013년 7,800개), 세븐일레븐(2013년 7,200개), GS25(2013년 7,500개)로 업계 성장을 이끌었다. 최근 후발주자 19 대한상공회의소. 2015 유통산업백서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31 로 홈플러스 365플러스 (2012년 홈플러스365를 개명, 2014.4월 100호점), 이마트 위드미 (2014년 독립형 편의점 위드미 인수)가 업계 성장에 기여 하고 있으나, 시장포화기에 점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포화기에 접어든 편의점업계는 다점포 출점 전략의 한계로 구조조 정을 통한 고수익 중심의 점포를 육성하는 가맹점 수익창출 (내실경영) 전 략으로 수정하였으며, 매장 차별화 및 SKU 최적화로 가맹점 점당 수익 향 상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기능식품 판매(2013.2월 판매허가), 헬스&뷰티, 즉석 조리, 프리미엄 도시락 신제품 출시 등 먹을거리 특화 등 특화점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대형마트는 2011년 10.9%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 성장률이 둔 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본격적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2.4%, 3.4%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매출액에는 면 세점과 아웃렛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순수 대형마트 매출은 역성장하였다. 특히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건수도 2013년, 2014년 각각 12건, 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Big3를 중심 으로 한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액은 신규출점 점포를 제외하고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역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경제의 저성장국면 진입으로 전반적 내수경기가 부진 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카테고리킬러 점포 성장, 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온라인과 모바일시장 확대 그리고 영업규제 강화로 평일 및 주말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표 3-6.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9-3.3-5.0-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각 대형마트(신규점 제외). 20 대한상공회의소. 2015 유통산업백서.

32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일반슈퍼마켓을 포함한 슈퍼마켓업계는 2013 년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준대규모 점포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가 대형마트 규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어 2012 년 4.8%, 2013년 3.1%, 2014년 0.8%를 기록했다. 특히 다른 업태보다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슈퍼마켓의 특성상 2012년부터 농축산물의 시세하락과 SSM에 대한 영업규제로 매출 부진이 겹쳐 성장률이 대형마트보다도 둔화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행 태가 대량 구매에서 소량 다빈도 구매로 전환되고 편리성 추구로 인해 온 라인 무점포와 편의점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2015년 소매업 전체 시장 규모는 2014년 대비 2.4% 성장하여 약 27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업태별 매출 성장률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14.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편의점 4.0%, 대형마트 3.8%, 홈쇼핑 3.2%, 슈퍼마켓 2.3%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성장률의 경우 면세점 및 아웃렛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대형마 트만 따로 추출한다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신규 출점이 어려워져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5.0%로 역신장을 기록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 기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처음 예상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의 매 출 증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20 15년 주요업태별 매출 성장률 전망 주: 대형마트는 면세점 및 아웃렛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대형마트 성장률과는 차이 가 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소매유통업 전망조사 (2014. 12월).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33 2. 대형마트 현황과 매출구조 변화 대형마트 매출액을 보면, 2000년 10.6조 원에서 2012년 38.7조 원으로 연평균 10.8%씩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2014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0.3%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대형마트 매출액 변화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0.6 13.8 17.4 19.5 21.5 23.7 25.7 28.4 30.1 31.2 34.1 37.3 38.7 38.6 38.5 주: 2010년 이후 데이터는 통계청 대형마트 집계액 중 면세점 매출을 제외하고 반영하였다. 자료: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자료와 2015 유통업체연감 재인용하였다. Big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 수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 마트의 경우 2008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508개로 나타났고, SSM의 경우 2012년까지 연간 최고 251개 신규 점포 개설을 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SSM 출점 제한이 시작된 이후 점포수 증감률은 크게 하락하였다. 표 3-8. bi g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 추이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형마트 394 409 437 446 470 483 508 점포수 증감 - 15 28 9 24 13 25 기업형 슈퍼마켓 485 677 928 1,050 1,280 1,300 1,370 (SSM) 점포수 증감 - 192 251 122 230 20 70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5 유통업체연감.

34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대형마트의 업체별 점포현황과 매출액 현황은 <표 3-8>, <표 3-9>와 같다. 표 3-9. 대형마트별 매장 수와 매출액, 20 14년 말 기준 구분 대형마트 국내 매장 해외매장 매출액 Big3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150개(트레이더스 9개 포함) 113(빅마켓 5개 포함) 140 중국 15 중국103, 인니38, 베트남10-11.4조 7.2조 11.3조 농협 하나로 유통 클럽 6-1.6조 이랜드리테일 52(동아, 뉴코아, NC 등) - 2조 기타 코스트코 메가마트 11 8 - 중국 1 2.9조 6,000억 계 - 449 164 37.26조 주: 이마트 매출액은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 롯데마트는 해외매장 제외. 코스트코는 2014.8월 회계기준. 하나로클럽은 농협유통 매장면적 3000m2 이상. 이랜드리테일은 대형마트, 아웃렛, 백화점 포함.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5 유통업체연감. 표 3-10. 대형마트별 매출액 비교, 20 14년 말 기준 점포수 (국내) 매출액 (원)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원) 전년 대비 증감률(%) 농협유통 6 1조6,105억 3.1 롯데마트 284 7조1,787억 -3.6 1억9300만원 -3.6 메가마트 9 6,080억 -1.2 2억2300만원 -0.8 이랜드리테일 52 2조441억 이마트 150 11조3,866억 -0.6 2억4500만원 -2.3 코스트코 11 2조8,618억 홈플러스 140 11조3,000억 -1.9 주 1) 농협유통: 2014년간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 기준, 농협유통 전사 기준, 대형마트 (하나로클럽) 6개, 슈퍼마켓(하나로마트) 19개, 축산물점(특수영업장) 4개 총 29개 2) 롯데마트: 2014년간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 기준 3) 메가마트: 2014년간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 기준, 점포수는 2015.5월 말 기준. 4) 이랜드리테일: 점포 수는 2014. 12월 기준 5) 이마트: 2014년간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 기준, 전문점, 주유소, F/C, 트레이더 스 및 이마트몰 제외 6) 코스트코: 2013년 9월~2014년 8월 매출액 기준 7) 홈플러스: 홈플러스 140개, 슈퍼마켓(익스프레스) 377, 편의점(365플러스) 277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5 유통업체연감.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35 휴무일 수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를 포함한 전체 대형유통업 체의 경우 총 사업체 수가 2007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 형마트 영업규제 전인 2011년 휴무하지 않는 사업체 수가 353개에서 2012 년 94개로 급감하였고, 월 2~3일 휴무하는 업체가 82개에서 371개로 급증 하여 2013년도에 403곳으로 증가하였다. 슈퍼마켓의 사업체 수는 2007년 7,138개에서 2012년 9,047개로 증가하 였다가 2013년 8,865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슈퍼마켓 사업체 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도 포함되기 때문에 월 2~3일 휴무를 실시하는 업체 수가 2011년 491곳에 서 2012년 1,253곳으로 급증하였고, 월 4회 이상 휴무하는 곳도 2012년 이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 업체 슈퍼 마켓 표 3-11. 휴무일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 수 375 424 442 458 472 501 525 휴무 안함 365 365 418 424 353 94 97 월 2~3일 휴무 3 37 5 8 82 371 403 사업체 수 7,138 8,060 8,598 8,341 8,277 9,047 8,865 휴무 안함 6,532 6,883 7,550 6,893 6,666 6,592 5,884 월 2~3일 휴무 월 4~5일 휴무 37 222 47 263 491 1,253 1,348 439 548 684 748 712 779 1,084 월 6~7일 휴무 33 20 83 81 31 72 116 월 8일 이상 휴무 49 159 121 171 139 150 299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각 연도별 유통 업체연감을 이용하여 재구성.

36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그림 3-4. 대형유통업체 휴무일 수 단위 : 개 자료: 통계청. 휴무일 수별 사업체 수를 이용함. 그림 3-5. 슈퍼마켓 휴무일 수 단위 : 개 자료: 통계청. 휴무일 수별 사업체 수를 이용함. Big3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금요일 이후 주말 매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규제 전인 2011년의 경우 일요일 매출 구성비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일요일 매출이 15.4%로 감소하였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37 고, 2014년에도 일요일 매출액은 13.3%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다. 반면, 휴무일인 일요일 쇼핑을 토요일에 하려는 소비자 구매행위 변화로 토요일 매출액 비중이 21.8%로 일요일 매출비중보다 높았다. 21 표 3-12. B i g3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비 단위: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2011 11.6 11.6 11.5 11.7 13.0 20.1 20.5 100.0 2012 12.4 12.3 13.2 13.3 13.6 18.2 17.0 100.0 2013 12.7 12.3 11.2 12.8 14.3 21.3 15.4 100.0 2014 12.3 11.8 13.1 13.5 14.2 21.8 13.3 100.0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각 연도별 유통업체연감. 21 대형마트의 월2회 휴무일은 통상적인 경우 2, 4주 일요일로 의무지정되어 있으 며 주변에 전통시장 등 본래부터 중소상인들의 소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형성된 신규 도시에 개설되어 있는 대형마트는 2, 4주 수 요일 등 평일 2회 휴무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 우 5일장터가 운영되어 5일장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5일장이 서는 날로 휴 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마트 A사의 경우, 154개 전체 체인 점포 중 26.6%가 현재 2, 4주 일요일 휴무가 아닌 평일 휴무가 지정되어 의무휴업을 하 고 있다. 많은 경우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정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평일 로 휴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시행 이후에 지자체에 따라 평일로 전환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안동, 여주 등 경 북권, 경기권의 일부 지자체들은 점포별로 의무휴업일을 자율 지정하여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B사의 경우 116개 전체 점포 중에서 10개 점 포가 2, 4주 수요일 휴점을 하며 나머지 대부분 점포가 2, 4주 일요일 휴점을 한다(대형마트 구매담당 심층조사 결과).

38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그림 3-6.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 단위: %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비를 보면 대형마트와 마찬가 지로 2011년과 2012년 금요일 이후 주말 매출 비중이 평일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3년, 2014년 일요일 매출액은 각각 13.2%, 12.3%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요일별 매출 중 토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월 2회 일요일 휴무제 실시로 인하여 토요일에 미리 구매하 려는 소비자들이 늘어 매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3.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비 단위: % 연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2011 13.1 12.8 13.7 12.6 14.3 17.5 15.8 100.0 2012 13.5 12.6 13.6 13.6 15.6 17.1 14.0 100.0 2013 13.4 12.8 13.6 13.8 14.8 18.4 13.2 100.0 2014 14.3 13.4 13.9 14.1 14.5 17.5 12.3 100.0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각 연도별 유통업체연감.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39 그림 3-7.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 단위: % 3. 대형마트의 농산물 취급액 대형마트 매출액 중 1차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매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3%로 추정되고 있다. 연도별로 꾸준히 조사가 된 대형마트 중 농협 하나로클럽의 경우, 대형 마트 영업규제 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56%가 넘어 현재 대형마트 영업규제 예외 조건인 농수산물 매출 액 비중 55% 이상 점포에 해당되어 영업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40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그림 3-8. 대형마트별 매출 구성비 농협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메가마트 이랜드 리테일 주: 이랜드리테일 부문별 매출액 2014년 조사는 조사되지 않았다.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각 연도별 유통 업체연감을 이용하여 재구성. 홈플러스의 경우, 농축수산물 매출 구성비와 가공식품 매출 구성비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고, 메가마트 역시 매출 구성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전인 2011년 농축수산물과 가 공식품 매출 구성비가 각각 32.5%, 35.7%였으나, 2013년 각각 34%, 37% 로 증가하였다. 2014년 2월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농수축산 및 식품 판매액이 약 30% 가까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당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주말 심야 영업을 막은 1단계 조치에 이어 2단계로 아침시간 대까지 영업 규제를 확대하여 판매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41 소비자들은 골목상권이 아닌 중견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 심지어 해외 유 통업체 직구 등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 켓(SSM)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약자인 중소 납 품 농민 상인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22 그림 3-9. 슈퍼마켓 월별 판매액 및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 (SSM) 23 전월대비 증감률 단위: 백만 원, % 자료: 통계청. 월별 판매액 및 전월대비 증감률을 이용함.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인 2011년도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 중 49.5%를 차지하였고, 가공식품은 28.7%를 차 지하였다. 가공식품 매출액은 2013년 38.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20%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2014년 72%까지 증가하 였다. 메가마트 프레쉬마켓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가공식품 매출액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4년 38.3%로 나타났고, 농축수산물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 문화일보. 2014년 2월 10일 기사 중 발췌. 23 통계청에서 발표한 품목별 주요 SSM 매출동향에서 SSM은 총 4곳으로 이마트 everyday, 홈플러스express, gs retail, 롯데슈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