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67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年 4 月 ) 논문 접수일 : 2016. 04. 10. The Journal of Maritime Business, Vol. 33, April 2016. 논문 심사일 : 2016. 04. 12. 게재 확정일 : 2016. 04. 23.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1)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ussia Influencing upon Human Exchanges and Trade in East Sea Rim 최 영 진 ** Young-Jin Choi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Ⅲ.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Ⅳ.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의 변화 주제어: 의존적 관계망, 관계망 단절,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2-H00001).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 rzcui@khu.ac.kr
168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Ⅰ. 들어가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로의 진출 열망은 이들이 추진 중인 국가주도 지역 개발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2009년에 발표된 중국의 창지투( 長 吉 圖 ) 개발 계획은 북한 나선항을 통한 차항출해( 借 港 出 海 )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에도 하산-나진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국가에 지하자원을 수출해 대외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고리로 삼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 출하는 발판으로써 교류 확대와 동북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 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등에 강력히 반발하며 2016년 초에 제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환동해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환동해권 에서의 해상 교류와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도 2010년에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응해 5.24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초에는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개 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對 북 제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대 단히 중요함에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기를 바라며, 한반도에 대한 균형적 역할을 감당하며 적극적인 對 북 경제제재조치에 동참 하지 않으며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핵무장 및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핵보유국 지 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주석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황지환, 2013).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보유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핵 비확산 레짐이 국제사회의 공유되는 인식이므로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기현 외., 2015). 그럼에도 중국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는 중앙정부의 對 북정책과 달라 독자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최고조의 긴장과 갈등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일관성과 신축성을 갖고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69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對 북 관계나 접근은 한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남북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 주변에 전략 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어 對 북정책의 유연성 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김중호, 2012).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국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제재대상국 내부에 제재국의 요구를 수락하고자 하는 정치적 압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제재국 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artin, 1992). 특히 유엔 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 제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권고하는 사 전경고의 성격을 갖는다(임갑수ㆍ문덕호, 2013). 그럼에도 2016년 3월 2일에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모든 조항에서 결정한다 (decide) 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속력을 높인 것도 주목된다. 환동해권은 동북아 국가들의 변방 지역에 위치해 있어 UN안보리의 다자 간이나 주변국 양자 간의 對 북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질 때 실효성이 의문시 되곤 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독립 및 영토보존 위협세력인 러시아의 개인이 나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데 주로 서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어 극동 러시아 에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기존 연구는 국제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UN 안보리이나 단일국가의 對 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하는데 그쳐 이들 경제제재가 한 특정 지역, 특히 환동해권의 교류와 교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 다. 이에 對 북/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교차하는 환동해권의 교류와 교역에 얼 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동시에 동 북아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어 떠한 입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측 면에서 UN안보리나 국가의 정책이 환동해 지역에서의 인적 교류나 기업의 교역 활동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중범위 연구에 해당된다(민웅기, 2014). 본고는 먼저 對 북경제 제재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 계망(network)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170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탄도미사일 발사, 및 납치 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다자간의 UN안보 리 제재조치, 일ㆍ북, 남ㆍ북, 중ㆍ북, 러ㆍ북 등의 양자 경제제재조치와 서 방국가들의 對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게 배경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 다. 이제까지 취해온 제재조치를 통한 제제의 효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환동해권 관계망의 구조적 변화도 살펴본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기존 연구는 對 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임강택, 2013). 유엔 안보리의 對 북경제제재는 정치ㆍ외교적 목적 달성하지 못했지 만 북한의 무기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목적은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본 다. 한국의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과 5.24 조치는 북한의 외화획득 감소 분 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중호, 2012). 미국이 2005년 마카오소재 방 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의 금융거래에 상당히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對 북경제제재의 당사국 효과 는 상당했으나 제 3국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효과인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윤석상, 2008). 중국이 UN 안보리의 對 북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 는 당시 중국의 對 북 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 연장선상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보다는 체제 안정 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을 썼는데 이는 1874호 결의안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94호에는 중국의 엄격한 이행을 표명하고 있어 중국의 對 북 정책이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영학, 2013). 다른 한편에서는 북ㆍ중관계의 전략적 현실에서는 북한을 중국에 의 존하도록 체제안정과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현상유지(status-guo) 전략을 채 택한다는 것이다(황치환, 2013). 이들 선행 연구들은 중국의 對 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대한 평가에 초점에 맞추고 있어 이론적 논의가 미흡한 점이 있다. 구조로서의 관계망(network)의 개념을 인용해 보면, 북핵 게임에 관여하는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71 행위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 및 글로벌 구조의 내용을 가시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이들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전략 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상배, 2015).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는 조 직 구성원이 과업수행이나 서비스 및 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 내외의 개인 혹은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망 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물류체계는 도로, 철도, 해상항로, 항공항로 등의 연결과 이들의 교차점인 항만, 공항, 철 도, 터미널 등 노드의 연계라 할 수 있다(박명섭, 2011). 이와 같이 한 지역 에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중층적으로 복합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단위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유형 이나 규칙적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연결망 분석의 접근이라 한다(김성 국, 2013). 예컨대, 항로의 관계망(network)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 을 이용하기도 한다(김성국, 2015). 1995년 이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국가 등으로부터의 국제사회의 원조가 북한의 국가경영과 주민의 생활에 기여해 왔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당 국은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 생존을 이어왔다. 대기근 이후 서서히 몰락의 나락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한은 현재까지 핵 을 매개로 도발과 협상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 로 대처해 오고 있다(우승지, 2015). 2002년 4월 기준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북한 전체 인구의 85%와 211군( 郡 ) 중 163군에 미치고 있다(Smith, 2005). 1990년대 중반에 재난이 닥치자 국제 사회, 특히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이 북한과 국제사 회의 의존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부터 북한 당국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이 끌어 내는 원조외교(aid diplomacy)를 이어가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은 양자 및 다자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설명해 준다. 사회적 자본은 3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의 전략을 형성해 낼 수 있는 관계망을 말한다. 특히 구조적 공백은 관계망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한두 개의 링크가 추가로 연결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공 백을 의미한다. 이 구조적 공백은 중개(brokage)를 통해 정보 확산 및 관계망
172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신범식, 2015). 동북아의 지역정치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은 한-미-일 삼각관계이다. 최근에 주목받는 관계가 북-중-러 삼각관계이다. 북-러 간의 연결고리가 약한 한편, 중-러 간 전략적 협력에서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어 서 러시아는 러-북 관계를 강화하는데 한국이 투자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로 중국과 러시아 가 UN 對 북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이들의 관계도 약화되고 있다. 이미 2009 년에 북한과의 단절을 선언한 일본과 2016년 초에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 과의 관계가 단절된 한국도 구조적 공백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Ⅲ.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 국제사회의 제제조치는 두 가지 차원에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되고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다. 다음으로 북한이나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제재이 다(정성윤, 2016a). 3.1. 對 북 경제제재 조치 3.1.1 다자제재 조치: UN 안보리 2006년 7월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고 당해 10월에 제 1 차 핵실험을 시행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는데 이 對 북제제에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해외여행금지, 사치품 금수 및 의심화 물 검색 등 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 4월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 고 당해 5월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對 북제재가 이전과 내용과 유사 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제재안은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 및 사치품 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박지연, 2016).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73 2013년 3월에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2094호를 통해 對 북제 재를 강화했다. 제재안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ㆍ재래식 무기개발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은 전면 통제할 수 있게 한 캐치 올(catch-all)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으로 6개 기관, 17개소 및 개인 4명을 추가했다. 특히 북한과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중국은 결 의안에 찬성했으나 제재이행에는 소극적이었다(상게서, 2016). 당해 5월에 중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 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 하는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2014년 6월 4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북ㆍ러 무역경제 정부 간 회의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은행에 북한이 계좌를 개설하고 양국 간 무역결제를 루블화로 하는데 합의 해 주어 북한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했다.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은행과 고 려개발은행은 러시아 지역개발은행 에 루블 대리계좌를 개설했다. 1) 2016년 3월 2일에 만장일치로 결의한 UN 안보리 對 북 경제제재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재 대상 개인ㆍ기관 28곳으로 확대해 자산동결ㆍ여행금지 조 치를 단행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로 해운ㆍ항공운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對 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 27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2) 셋째, 북한 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위성발사,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을 금지해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넷째, 금융거래 제재로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WMD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섯째,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요트, 고급자동차, 귀금속, 경주용 차량 등이 종전 의 금수 품목이었다. 이제는 고급시계, 귀금속, 레크레이션 스포츠장비, 개인 선박, 수상 레이크레이션 장비 등도 수출이 금지되었다. 3) 미국이 추진했던 對 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노동자 1) 강태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러시아 나진-하산 구하기, 한겨례, 2016.3.7. 2) 김현정, 유엔 제재로 북한 선박 27척 모두 발 묶여, 자유북한방송, 2016.4.6. 3) 김태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770호, 자유북한방송, 2016.3.9.
174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의 해외파견 금지 등은 중국의 반대로 UN 안보리의 對 북 경제제재안에 포 함되지 못했다. <표 1> UN 안보리의 對 북 경제제재안 년도 제재안 배경 주요 내용 2006 (10.14) 2009 (6.12) 2013 (1.22) 2013 (3.8) 2016 (3.2)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북한의 1차 핵실험 (2006.10.9)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2012.12.12)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북한의 4차 핵실험 (2016.1.6) 북한의 장거리탄도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2016.2.7) ㆍ북한이 탄도미사일, 핵무기, WMD 프로그램 포기 촉구 ㆍNPT, 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요구 ㆍ6자 회담 복귀요구 ㆍ2.13, 10.3합의 이행 촉구 ㆍ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동참요구 ㆍUN 회원국의 1718호 이행 촉구 ㆍ1718, 1874호의 내용을 재확인 ㆍ대량의 현금에 대한 언급 ㆍ무기개발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국의 수출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조항 삽입 ㆍ결의에 제재대상 직접 첨부(단체6개, 개인4명) ㆍ회원국내 대량의 현금의 북한으로 유입ㆍ제공 방지 결정 ㆍ무역ㆍ공적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 ㆍ회원국 자국 내의 지사, 대표부 및 계좌 개설을 금 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ㆍ북한의 소형무기 수입을 금지 ㆍ제재 대상 개인ㆍ기관 28곳 확대 ㆍ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 련된 네트워크를 단절 ㆍ해운ㆍ항공운송 차단 ㆍ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ㆍ금융거래 제재 ㆍ이행확인: 제재대상자명단을 12개월 단위 갱신 ㆍ사치품 제한 자료: 임강택,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서울: 통일연구 원, p.7. 및 2270호 보완, 2013.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75 3.2 양자 제재조치 3.2.1. 일본 1998년 8월에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일본정부는 對 북 전세기운항 중단, 비공식적 접촉 제한, 식량원조 및 KEDO에 대한 협력 동결을 포함하는 對 북 제제조치를 시행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002년 9월, 2004년 5 월에 2차례 걸쳐 평양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對 북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 본인 납치문제, 핵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우승지, 2015).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해 7발의 미사일 시험 발사하자 일본이 가장 먼저 독자적인 對 북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교역, 금융, 교 통(선박ㆍ항공), 인적 교류, 화물 검사 등 5개 분야에 해당된다. 이중 가장 강력한 규제는 교역 분야로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와 일본 물품의 수입금 지 규정이다.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는 2006년 10월부터 거의 10년째 이어지 고 있고 일본 물품의 對 북 수출금지도 2009년 6월부터 거의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자는 북한의 수출을 통한 자금조달 통로를 막고 후자는 일본의 첨단 제품 수입을 막아 북한의 경제재건과 발전에 차질이 오게 한다. 2006년 9월말 아베 신조 총리의 등장 이후에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對 북 강경노선을 견지해 오고 있다. 2016년 2월 10일에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북 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對 북 제재를 시 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2014년 북ㆍ일간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안에 의 한 제재가 완화되기 전보다 강화된 제재안이다. 이는 인적왕래, 자금이동 및 선박입항금지로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인적왕래 규제는 북한 국적인 의 일본 입국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직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이들도 북한으로 출국한 후에 일본으로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북한방문 자제 요청, 일본 공무원의 방북 금 지, 북한국적 선박 선원의 일본상륙 금지, 재외외국인 중에 핵과 미사일 기 술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금
176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동 규제 내용으로는 북한에 현금을 가지고 방문할 경우, 100만 엔, 즉 미 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서 10만 엔, 즉 1,000달러 부터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인도적 목적으로도 10만 엔, 즉 1,000달러 이 하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선박입항 금지 규정으로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북한 국적의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을 경 유한 제3국의 선박도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 4) <표 2> 일본의 對 북 경제제재 법률과 내용 시기 법률 배경 주요 내용 2003.6 2004.2 2004.6 2005.3 2006.10 20016.2 항만국 통제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특정선박 의 입항 금지 선박유독 손해배상 보장법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북한 핵ㆍ미사일 및 납치 문제 해결 납치문제 해결 압박 납치문제 해결 압박 선박자초 시 철거비용 회수 명목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일본상공 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자료: 윤석상, 2008, pp.194 199 및 보완. ㆍ니가타에 입항하는 만경봉 92호의 감시와 안전검 사 강화(2002년 대비 약 4배 증가: 2002년 40회, 2003년 6개월 간 78회) ㆍ일본의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송금제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 ㆍ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ㆍ실제는 납치 문제 해결 ㆍ북한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 (2002년: 북한 선적의 보험가입률이 2.8% 정도) ㆍ모든 북한 물품의 수입금지 ㆍ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ㆍ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본 물품의 수출금지 ㆍ인적왕래 규제: 북한국적자의 일본 입국금지 ㆍ자금이동 규제: 10만 엔부터 신고를 의무화 ㆍ선박입항 금지 규정: 북한 선박뿐만 아니라 북한 을 경유한 제 3국 선박도 일본 입항금지 4) 이혜원, 일, 강화된 대북제재 발표, 자유아시아방송, 2016.2.10.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77 3.2.2. 한국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임강택, 2013). 2010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발생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 금지,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수역 항해 금지를 포함한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한동호, 2011). 이명박 정부시기에 對 북 지원은 보건, 의료 교육 분야의 지원에 한정하였다. <표 3> 한국 5.24 조치 의 주요 내용 분야 교역 및 투자 교류 인도적 지원 선박 운행 ㆍ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 제외 ㆍ 對 북 신규투자 금지: 진출 불허 주요 내용 ㆍ방북 금지: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 접촉 제한(개성 공단과 금강산 지구 제외) ㆍ 對 북지원 보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ㆍ북한 선박의 남측 해상 통해 금지 자료: 임강택,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서울: 통일연구 원, 2013, p.10 및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 사점, 수은북한 경제, 여름호, 2012, p.51. 2005년에 발효되어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교역 등을 위해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 항에서 남한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측 7개 항을 오가던 북측 선박 운항이 이번 조치로 금지된다. 특히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인 제주해협 통항도 불 허된다. 남한 영해운항 금지조치에 따라 북측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이전처럼 영해(12해리) 밖 작전구역 을 통해 운항해야 한다. 2016년 3월 8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안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연장선이다. 먼저 5.24 조치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하고, 미국ㆍ일본 등의 독자 제재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있다. 5)
178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 제재조치에 우선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개 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제 3국적 개인 두 명, 단체 여섯 개를 포함해서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과 남한 국민들과의 외환거래 와 국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둘째, 해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기 항했던 외국 선박이 180일 이내에는 남한에 입항 할 수 없다. 셋째,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넷째, 해외의 북한식 당 이용 자제를 명문화한 것도 5.24 조치에서 규정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을 강화한 조치이다. 게다가, 해운제재로써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협 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단 결정을 내렸다(정성윤, 2016a). 분야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제도 자료: 중앙일보, 2016.3.9. 참조 <표 4> 한국 3.8 제재안 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ㆍ단체 30곳, 개인 40명 신규 지정 제재 대상은 국내기관ㆍ개인과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금지, 국내 자산 동결 ㆍ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 불허 2015년 북한 기항한 외국선박 66척이 104회 국내항만에 입항 ㆍ 국적 세탁 북한 선박 입항 불허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블랙리 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중 최소 10척은 제 3국 국적 ㆍ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금지 강화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2015 년 10월까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71건 적발 ㆍWMD 개발 등에 전용 가능한,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 품목 목록 작성 안보리 2270호가 의무화한 캐치올(catch-all) 제도의 철저한 이행 ㆍ북한 해외식당 등 이용 자제 권고 12개국, 130여 개 운영, 연간 수 익 1,000만 달러 내외 추정 3.2.3. 중국 2016년 4월 5일에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對 북제재 5) 유지혜, 국적 세탁 북한 선박까지 단속, 안보리 제재보다 더 세다, 중앙일보, 2016.3.9.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79 결의에 대한 구제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 종을 발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094호 채택 후 이행조치가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었 던 것과 달리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석탄, 철, 철광석뿐만 아니라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도류 등 총 20종이 포함됐다. 다 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對 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을 예외적 으로 허용한다. 다른 한편,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에 한해서 예외로 해 북한을 경유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석탄 등의 광물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수출금지품목은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이 포함됐다. 항공연료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가 인도 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 출이 허용되며 북한 민항기가 해외에서 급유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6) 3.2.3 러시아 러시아도 이 유엔안보리 제재안에 수정을 통한 예외조항을 요구했다. 그 하나는 북한 나진항을 통한 외국산 석탄 수송을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북한 민항기의 해외급유 및 연료판매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평양-블라디 보스톡의 정기항로에 민간항공기의 해외급유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 다. 마지막으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스크바 주재 대표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실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관리 16명과 단체 12개가 최종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에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보장받는 내용이었다. 7)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6) 중, 중앙정부, 對 북제재 공식화ㆍㆍㆍ석탄ㆍ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 연합뉴스, 2016.4.5. 7) 강태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러시아 나진-하산 구하기, 한겨례, 2016.3.7.
180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있는데다 국제유가 하락과 루블화 폭락이 겹쳐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 가 2015년 하반기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군사ㆍ외교적으로 중동 정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현승수, 2016).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가 채택한 對 북제재 결의가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지만 이를 준수할 방침 을 밝혔다. 3.3. 對 러 제재 조치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담한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동 결조치를 단행했는데 무기ㆍ전략물자 및 에너지 분야 품목의 수출통제, 자본 조달 제재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러시아 5대 국영은행(VEB, VTB 등), 3대 에너지기업 및 3대 방위산업체에 대한 채권발행(만기 30일 초과) 및 지분투 자를 금지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여파, 특히 금융 부문에 집중된 제재로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의 해외 차입이 막혀 적지 않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차환마저 어려워져 일부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출대금으로 대출상환액 상계처리까지 하는 형편이다(오영일, 2015). 주요 에너지기업(Rosneft, Gazrpom Nept 등)에 대한 심해ㆍ북극해 유전 탐 사, 생산 및 세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기술제공 등을 금지했다. 8) 2014년 서방 국가의 對 러 제재조치인 남동유럽의 가스관사업 폐기는 러시아 경제에 심각 한 타격을 주고 있다. 2014년 동안에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연초에 30 32루블에서 연말에 60 68루블로 42%나 하락했다(오영일, 2015). 개별 국가로는 호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5개국에 對 러 제재 에 동참했다. 호주는 무기거래, 석유생산 기술ㆍ서비스제공 금지, 자본시장 등, 일본은 무기, 자본 및 서비스거래 제한 등, 그리고 캐나다는 금융ㆍ에너 지 분야의 대출, 채권발행 및 자본조달 금지 등의 對 러 제재조치에 참여했다.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Executive Briefing, Vol.2014-39, 2014. 12.15.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81 <표 5> 서방국가의 對 러 제재 조치(2014) 일시 서방국가 주요 내용 3월 17일 캐나다, 미국, EU ㆍ러시아 및 크림반도 정치인들의 자국 영토 입국 금지 4월 28일 미국, EU ㆍ러시아 17개 기업과 다수 관계자가 자국 내 상업거래 금지 7월 17일 미국 ㆍ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 가스회사 노바텍, 은행 가스프롬반크, 브네쉬크놈반크 모스코은행, 러시아농업은행 등에 대해 미국 내 3개월 이상 만기채권 발행을 제한함 7월 24일 캐나다 ㆍ금융, 무기, 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확대 7월 25일 EU ㆍ공공재정부문에 제재확대(18개 기업과 관계자 15인) ㆍ에너지 및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 적용 8월 5일 EU ㆍ유럽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러시아내 신사업 자금동결 8월 12일 9월 12일 9월 24일 12월20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일본 EU 자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77호, 2015.2. ㆍEU이 적용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자국의 제재조치 목록에 추가 ㆍ스베르반크, 로즈텍, 가스프롬, 기스프롬네프트, 루크오일, 수르구트네트테가스로 조치를 확대. ㆍ심해 시추 및 셰일가스 탐사 관련기술 이전 중단 ㆍ스베르반크, 대외무역은행, 가스프롬반크, 러시아농업은행 및 브네쉬코놈반크이 발행한 유가증권 거래 금지 ㆍ 對 러 무기 수출관련 제재를 강화 ㆍ투자금지조치, 관광업 제한조치, 기술 수출 제한조치 등 크 림반도와의 경제관계와 관련된 제한조치 확대 Ⅳ.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의 변화 4.1. 북한과의 교류와 교역 본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 한국 및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취해온 對 북제재조치로 인해 환동해권에서 북한과의 인적 교류와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182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1.1 북ㆍ일 항로 북송 및 교역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일본의 전후복구 전략 및 대외정책에 따라 입안되고 추진된 정치적 사업이었다. 일본정부는 재일교포 북송 프로젝트 추 진을 위해 일본적십자사라는 대리인 을 통해 이 사업을 은밀히 추진했다. 1955년 7월에 일본적십자사가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사 본사를 방문해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 내 소수민족인 아닌, 국제법 하에 있는 외국인 이라고 주장 하기 시작했다. 다음해 1월 말 일본적십자사 대표는 평양에 들어가 협상을 했다. 1959년 12월에 처음으로 니가타항에서 북한 청진항까지 첫 북송선(당 시 소련 여객선을 활용)이 출항하기 시작했다. 9)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 된 재일동포귀국사업 에 따라 이루어진 북송인원 90,442명 중에 친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투자가 행해져 다양한 물품이 운송되었다(김연건, 2006). 이들 북한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계 기업이 중 심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조조합영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실패 하면서 북측은 조총련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에 들어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조조합영기업들이 100여개에 달했으나 대부분 철수한 상 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투자는 수교에 따른 일본의 대북배상금을 기대하는 북한경제 회생의 자금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다(동용승, 2007). 북한과 일본을 잇는 만경봉-92호가 동해를 오가는 횟수는 월평균 3회였다. 자본주의국가에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관문이기도한 이 배에는 늘 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야채ㆍ식품류 등 생필품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선 적화물의 종류는 다양했다. 이밖에 매년 6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조총 련계 교포 송금의 주요채널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총련계 교포들이 모은 성금 4천만 달러로 건조된 만경봉호의 외관은 서 방국의 대형여객선으로 착각할 만큼 양호한 모습이다. 선실은 갑판 상단의 9) 박성준, 만경봉호가 오고 간 북송사업의 현장 니가타항, 한겨례, 2014.5.15.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83 특등실을 포함해 1등실ㆍ2등실 등으로 구분돼 있다. 1등실은 호텔방 정도의 수준이고 특등실은 전용식당ㆍ부속실 등이 구비돼 있는 호화판으로 선실료 도 1천 달러인 일반실보다 4백 달러가 더 비쌌다. 갑판 아래층에는 일제 파이오니어 레이저 가라오케가 설비돼 있는 커피숍 이 있다. 물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당국이 승인한 일부 곡목에 제한된다. 매점에서는 초콜릿ㆍ향수 등에서부터 레미마틴ㆍ마르텔 등 고급 양주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특등실에 외제 제퓸 등 자본주의 잔재들이 엄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측은 젊은 승객들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조국 을 방문하는 교포 젊은이들의 자본주의적인 취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일 본은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으면서도 연간 4억 7천여만 달러의 교역 및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10) <그림 1> 북일 교역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김연건,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Kotra, 2006, p.3, 5. 2002년에 북ㆍ일 교역은 4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2003년에 북ㆍ일 무 역 규모는 전년대비 약 70%대를 기록했다. 이후 북ㆍ일 교역 규모는 지속적 으로 감소해 2010년 전후 양국 간에 거래가 중단되게 된다(우승지, 2015). 일 10) 김용일, 만경봉호는 북한 생명선, 중앙일보, 1994.5.7.
184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본이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을 공포해 북한 일부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2004년 6월이다. 2006년 북한이 장거리로켓 시험을 강행하자 일 본은 만경봉 92호의 니가타 등 일본 내 입항을 금지시켰다. 북ㆍ일 간 경제경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로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북일 관계의 악화는 북한을 중국에 의존적 경제로 심화되게 하고 있다(김연건, 2006). 4.1.2. 남ㆍ북 항로 및 육로 교역 남북해운합의서는 2001년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항한 사건 을 계기로 남북 간 협의를 거쳐 2004년 5월 채택됐고, 다음 해 8월1일에 정 식 발효됐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포를 떠난 북측 9천 톤급 화물선 `대 동강호'가 2005년 8월15일에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2004년부터는 고성의 동해안육로를 통해 반출입이 시작되어 2005년에 동해권 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이 5억 달러를 상회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 이후 무역이 급 감했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10년 4월까지 남북을 오간 북한 선박 운항 횟수(편도기준)는 1천 390회로 이 가운데 177회는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또 북측 항구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해 북측 항구로 운항한 횟수는 676회로 집계 됐다. 특히, 북한 화물선이 속초항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2009 년 6월부터 하루에 5척도 정도가 입ㆍ 출항했다. 당해 1년 동안 속초항을 통 해 들어온 북한산 수산물은 모두 1만 1,000여 톤으로 금액은 220억 원어치에 달했다. 11) 11) 송세혁, 긴장 속 동해안 남북 교역은 순조, YTN뉴스, 2010.4.22.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85 <그림 2> 동해권 남북 교역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주: 동해권 항구는 부산, 온산, 울산, 포항, 북평(동해), 묵호, 속초 등과 고성육로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음.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항구별 반출입 실적. 2003년 9월에 육로 관광과 2006년 6월에 내금강 관광 등이 시작되어 관광 코스가 다양해지면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 지 누적 관광객 수가 196만 명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객은 2005년에 29만 8 천명, 2006년에 23만 4천명, 2007년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2008년에 19만 명 에 달했다(홍순직ㆍ이용화, 2012). 연간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측 선박이 연간 200척에 육박하는 가운데 5.24 조치의 제주해협 진입금지에 따른 북측의 연료비 등 추가 비용이 연 60 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12) 다른 한편으로는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으로 처벌된 건수는 총 16건이며 금액으로 는 113억 원이다. 주요 품목은 무연탄 3건(39억 6천만 원), 의료 4건(46억 1 천만 원), 수산물 6건(11억 9천만 원), 기타 (16억 원) 등이다. 북한산 물품은 12) 노재현, `통항불허' 속 남북해운합의서 유지이유는, 연합뉴스, 2010.5.24.
186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위장하거나 중국산으로 혼합해 중국 화물선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되었다. 처벌 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6건, 2013년 2건 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3년 하반기 이후는 처벌 건수가 없었는데 이는 상당수가 제3국 원산지증명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 처벌하지 못했다. 13) <그림 3> 금강산관광객의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홍순직ㆍ이용화, 남북관계 경색 해소와 금강산관광, 현안과 과 제, 현대경제연 구원, 2012, p.3. 4.1.3. 북ㆍ중 교역 및 경제협력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전례 없이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對 북 비판과 시위를 허용했다. 국경 무역을 포함해 중 국내 북한의 금융활동에 대해서도 압력을 강화해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김흥규, 2013). 그리고 중국은 항공유 공급을 사실상 중단해 2013년에 항공등유 600톤(66만 달러)을 수출했다. 2015년 중국해관총서에 의하면, 2014 년에는 중국은 북한에 항공등유 1만 3,630톤(1,402만 달러)을 수출했다. 2014 년의 원유 공급도 2011 2012년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 14) 13) 신준식, 북한산 물품 제3국 우회 위장반입 단속 유명무실, 뉴포커스, 2016.4.4. 14) 강태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러시아 나진-하산 구하기, 한겨례, 2016.3.7.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87 2015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은 훈춘에서 북한 나진항을 거쳐 상하 이로 컨테이너를 보냈다. 당월 11일에 훈춘에서 42개의 컨테이너를, 24일에 38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을 거쳐 상하이에 3일 만에 도착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광물뿐만 아니라 곡물, 목재 등을 중국 남동부 연안 공 업지역으로 운송하는 주요 통로로 나진항을 활용할 수 있다. 15)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 는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강석(6.6%), 철강(3.9%)등의 광물을 수출해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16) 특히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 과 철광석은 2010 2014년 기간에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UN 對 북 제 재로 북한의 자원 수출이 막혀 북한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연간 15억 달 러의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이 되어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았다(한국무역협회, 2016). 2016년 초에 국제사회의 對 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기업들의 對 북한 투자와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중국기업들의 임가공상품 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공장들이 주문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청진시 에는 청진 피복공장, 편직물 공장, 관공장, 그물공장, 냉동공장 등 많 은 북한기업소들이 중국기업들의 임가공을 맡아 가동되어 왔다. 이들 북한공 장들은 공장부지, 설비,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가공비를 받는다. 이곳의 북한노동자들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중국 인민폐 130 250위안의 월급을 차 등 지급받는다. 이와 같이 임가공 주문물량이 대폭 줄어 교역이 줄어드는 반 면, 투자약속도 취소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함경북도 무역국이 주선해 농촌경영위원회와 중국기업이 합작으로 설립한 관모봉회사 도 북한 으로 농기계를 반입하겠다는 약속을 취소했다고 한다. 17) 다른 한편으로는 함경북도의 소식통에 의하면, 군수동원총국의 금은산 무 15) 박정우, 중, 컨테이너 수송에 나진항 이용 본격화, 자유아시아방송, 2015.6.30. 16) 중, 중앙정부, 對 북제재 공식화ㆍㆍㆍ석탄ㆍ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 연합뉴스, 2016.4.5. 17) 김지은, 중 대북사업 대북제재로 크게 위축, 자유아시아방송, 2016.4.3.
188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역회사 와 2경제(군수공업) 산하 성강 출장소 에서는 중국 세관을 속이거나 뇌물 등 기민한 방법으로 물자반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각종 타이어, 스테인리스강, 기계부품, 아세톤과 무기방수유, 기계 윤활유, 화학제조원료 등을 일반용품과 섞어서 반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물자는 신의주-단둥 ( 丹 東 ) 세관, 온성 남양세관, 선봉 원정세관을 통해 반입되는데, 물자 신고서 는 실제 물자와 상관없는 품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빈 백지장이 전달된다. 18) 중국 상무부가 對 북제재 방안으로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수입을 금지한 이 후에도 북ㆍ중 국경에서는 광물로 보이는 물자를 가득 채운 북한 트럭이 중 국 쪽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북한의 대형트럭 한 대가 세관검사를 받은 후에 허룽( 和 龍 )시 난핑( 南 坪 ) 쪽으로 진입해 유사한 대형트럭 13대와 합류하는 모습이 보였다. 중국은 "완전히 민생목적의 경우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는 것은 수입금지에서 제외했다 며 중국이 광 물 적재량이 많지 않고 지급액도 적을 경우 '민생 관련'으로 판단했을 가능 성이 있다. 19) 유엔 對 북제재 결의 후, 한 동안 화물검색에 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엄격한 통관절차가 시 행되고 있다. 중국 세관이 손짐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에서 반입되 는 공예품이나 악세사리 등의 가공품을 거의 통과시켜 주었으나 최근에는 각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20) 중국의 對 북제재 동참으로 인한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 저 양강도 소식통에 의하면, 對 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에 1kg당 7,000원선에 판매되던 휘발유가 4월 초에 10,700원까지 올랐고 디젤유 가격도 1,000원 정도 상승했다. 최근 밀수선으로 반입되던 휘발유도 단속 강 화로 줄어던 한편, 대규모 건설 사업을 많이 해서 휘발유가격 상승에 영향을 18) 최송인, 북한 中 회사와 짜고 군수물품 세관 통해 위장반입, 데일리NK, 2016.4.1. 19) 일언론, 북한 광물 실은 트럭 여전히 중국으로 들어가, 연합뉴스, 2016.4.10. 20) 김준호, 중, 북한행 화물검사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6.4.7.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89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1)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對 북제재 동참으로 인해 열차부품과 특수강 나사 못 수입이 전면 중단되어 함경북도 어대진과 함경남도 영광군 사이의 철로 에서 60 톤짜리 유조열차 두 대가 탈선해 전복되어 120톤에 달하는 디젤유 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실제 특수강 나사못은 기관차의 원동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특수강이 없으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기관차 하단의 5kg 되는 철제부품인 지렌 다 를 몰래 뽑아다가 중국에 밀수로 넘긴다고 한다. 오는 5월에 제5차 노동 당대회를 앞두고 건설을 독려해 중앙당에서 건설 지시가 하달되면, 철도국 간부들은 열차가 노후 된 것을 알면서도 시멘트나 석탄을 날러 사고의 원인 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對 북 제재로 인한 수출입 차단, 북한주민의 열차부 품 지렌다 노획 및 밀수, 및 북한정권의 과도한 열차 운행 지시 등이 북한 열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22) 중국 내 북한식당이 주요 고객인 한국고객이 줄어들면서 영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 옌지( 延 吉 )에 있는 북한 식당 5곳이 한국 고객들이 찾지 않으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북한식당 고객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 는 비중이 평상시에는 30 40%, 백두산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에는 최고 80%로 이른다. 선양( 沈 陽 )에는 북한 식당이 총 30개가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선양한인회는 북한식당에 출입하지 말자고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 북한 식당 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 북ㆍ중 접경도시인 단둥의 북한 식당 15 곳 가운데 3 곳이 최근 문을 닫았다. 또한, 선양의 금평양관, 연변의 아리랑 식당도 최근 문을 닫고 종업원들이 철수했다. 특히 강력한 대북 제재의 영향 으로 현지인들도 북한식당 이용을 꺼려 동북3성의 북한 식당 64곳 중 10% 인 6 곳이 최근 폐업했다고 한다. 24) 지난 연말까지 중국 옌지( 延 吉 )에서 일하다가 닝보( 寧 波 )의 북ㆍ중 합작인 21) 강미진, 대북 제재 속 쌀값ㆍ환율 안정ㆍㆍㆍ휘발유는 3,000원 폭등, 데일리NK, 2016.4.4. 22) 신준식, 강력한 대북제재, 북한 열차를 넘어뜨리다, 뉴포커스, 2016.4.6. 23) 신준식, 중국내 북한식당 한국고객 발길 뚝, 뉴포커스, 2016.4.8. 24) KBS 9시 뉴스, 2016.4.8.
190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북한식당에 파견되어 일하던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집단탈 북을 감행해 2016년 4월 7일에 한국에 귀순했다. 중국에서의 對 북제재에 대 한 소식을 접하고 식당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외화상납요구에 상당한 부 담을 느꼈고 충성자금을 바치지 못할 경우, 귀국소환이 되길 원치 않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25) 북한 접경의 중국 지방정부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인접한 허룽시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허룽시는 이 합작구를 변경 무역, 여행 및 물류 기능을 갖춘 북ㆍ중 간 경제합작 특구로 육성한다는 목 표를 갖고 있다. 이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난핑 지역에 조성된다. 중국 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받은 국가급 개발구인 허룽변경경경제 합작구 조성에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2년 단둥과 훈춘 이후 23년 만에 중국 국무원이 승인했지만, 허룽 국가급 변경경제합작 구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 이미 평양의 휘발유가가 상승하고 북한의 해외식당들이 폐업하거나 경영 난을 겪는 등 제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정성윤, 2016). 중국이 공식적으 로 對 북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의 광물 수출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 에도 중국에 친척을 둔 북한 주민이나 비공식적인 경로, 즉 밀수 등을 통해 은밀한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4.2. 극동 러시아와의 교역 서방의 경제제재, 특히 금융 부문에 집중된 제재로 은행과 기업들의 해외 차입이 막혀 적지 않을 자금난을 겪고 있다(오영일, 2015). 서방의 對 러 제재 로 EU 등의 유럽지역과 소원해진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동북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5) 김진국, 北 해외식당 노동자, 韓 동경ㆍ 北 체제 염증에 집단탈북, 데일리nk, 2016.4.8. 26) 박정우, 중 중앙정부 지원없이 허룽북중합작구 시공, 자유아시아방송, 2016.3.31.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91 4.2.1. 한ㆍ러 항로 교역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가 對 러시아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ㆍ 러 항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16년 1월 21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6달러 대로 하락하면서 러시아의 루블 환율은 1달러 당 86루블을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유가 루블화 가치는 크 게 하락하면서 물동량도 급감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와 교역의 애로사항 으로 물류ㆍ교통, 설비 등의 인프라 시설의 미비 문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통관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이성우 외, 2015). 최근 러시아 해양상업항만협회(ASOP)는 2015년 러시아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394만 TEU로 전년 대비 25.4%나 급감했다고 한다. 이 중 극동러시아 지역은 24.2% 하락한 122만 TEU를 기록했다. 2009년 글로벌 경 제위기 당시에도 러시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0%나 하락하며 지금과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27) 2014년 11월에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 5백 톤이 북한을 거쳐 한국에 반입 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54km를 이동한 후에, 나진항에서 중국 선적 화물선에 실려 포항 신항으로 들여왔다. 이 유 연탄은 포스코 원료 야적장으로 보내어져 포항제철소에서 코크스 원료로 사 용된다. 북한 나진항을 경유한 노선을 이용하면, 다른 경로에 비해 1.5일과 15 20%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28) 2015년 12월 8일에 러시아의 나진항 3차 시범 수송에는 석탄 대신에 백두 산 생수를 컨테이너로 운반해 부산에 하역했다. 농심의 백두산 백산수 생수 공장에서 훈춘( 琿 春 )의 포스코현대물류센터와 북ㆍ중 접경인 중국세관인 취 안허( 圈 河 ) 통상구를 거쳐 나진항을 통해 생수를 반입했다. 이는 기존의 다 롄( 大 漣 ) 항을 통한 평택항 및 부산항보다 약 800 km를 단축해 이 노선이 정기화되면 물류비를 낮추고 해외수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29) 27) 정지혜, 한러항로/루블화 사상최저 물동량 저조 지속, 코리아쉬핑가제프, 2016.2.26. 28) 최병두, 환동해 에너지 지정학과 남북관계, 한국일보, 2014.12.8. 29) 강태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러시아 나진-하산 구하기, 한겨례, 2016.3.7.
192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게다가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 항로를 활용하 는 것은 새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번 안보리 제재안 승인 시에도 나진항을 통한 제3국산 석탄 수출만을 예외로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이었다. 하지만 180일 이내에 북한에 입항했던 모든 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 지되어 나진-하산 프로젝트 도 무산되었다. 남ㆍ북ㆍ러 3국은 이 철도를 통 해 연 5백만 톤의 석탄을 남한으로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북한 나진항을 대신해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이나 블라디보스톡항 등을 통해 석탄이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4.2.2. 일ㆍ러 항로 교역 2015년 극동러시아 수출규모는 주요 수출품인 연료 및 에너지제품(-35.4%), 광물제품(-43.2%) 등의 수출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하반기 이 후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 에너지 등 수출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자동차, 기계 등의 수입이 줄면서 극동러시아의 전체 수입규모도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2014년 극동러시아 수입규모가 2013년 말 대비 12% 감소한 것에 비하면, 루블화 가치 하락 및 러시아 경제 위기 심화로 2015년 극동 러시아 수입 여력은 급속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난다. 국명 <표 6> 극동러시아 9개 지역과 한-중-일 간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증감률 수출입 수출 수입 수출입 수출 수입 수출입 수출 수입 한국 10,226 9,113 1,113 6,381 5,936 445-37.6-34.9-60.0 중국 10,141 5,419 4,722 6,386 3,883 2,503-37.0-28.4-47.0 일본 10,240 8,466 1,774 7,244 6,527 717-29.3-22.9-59.6 자료: 러시아 연방 극동러시아 관세청 발표 주: 극동러시아 9개 지역: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차카주, 추코트카 주, 마가단주, 유대인자치주, 사하공화국(야쿠찌야)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93 2015년 극동러시아 최대 교역국은 일본으로 72억 4천만 달러였다. 이는 동 북아 3국 중에 전년대비 29.3%로 일본의 교역 규모의 변동이 가장 적었음을 말해준다. 30) 4.2.3. 북ㆍ러 경제협력과 교역 극동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하산-나진 간 철로 연결 합의가 성사된 때는 2008년이었다. 그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9월 22일에 철도 개통식을 열었다. 다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4년 7월에 러시아는 나진항 3호 부두 터미널 현대화를 마쳤다. 31)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번째 교역 상대인 러시아와는 루블화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교역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2015년 에 북한의 對 러시아 수출액은 572만 달러로 지난해 1천3만 달러에 비해 절 반에 그쳤다. 對 러시아 수출 품목 중 1위는 냉동 생선으로 166만 달러였고 의류가 153만 달러로 2위, 악기류가 96만 달러로 3위였다. 당해에 북한이 러 시아로부터 수입액 규모가 7,7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5%가 감소했다. 북한 의 품목별 對 러 수입은 화력발전에 주로 사용되는 고급 석탄인 역청탄이 약 4,467만 달러였고 석유가 1,782만 달러를 수입했다. 32) 그 밖에, 목재, 목탄, 곡물, 수산물, 의약품 및 가축 등을 주로 수입했다. 33) 하산-나진 간의 철로를 통해 석탄을 제외한 그 밖의 화물이 7만 6,000 톤 정도가 철도를 통해 북한 과 러시아 간에 교역이 발생했다. 34)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산 석탄 운송량을 연 150만 톤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015년에 하산-나진 국경철도를 통해 운송된 화물량이 120만 톤이 라 밝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35) 30) 신지현, 2015년 극동 러시아 수출입 동향, 블라디보스톡무역관, 2016.3.8. 31) 상게서. 32) 박정우, 북한, 지난해 대러시아 수출 반토막, 자유아시아방송, 2016.4.8. 33) 박정우, 북, 대러시아 수입액 3년 연속 감소, 자유아시아방송, 2016.2.26. 34) 박정우, 작년 나진-하산 운송 러 석탄 112만톤, 자유아시아방송, 2016.1.12. 35) 상게서.
194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북한과 경제협력 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에 교역규모 가 감소세여서 경제협력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러시아 국영기업이자 최 대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유로화 채권(유로본드)을 신규 발행되는 양해 각서(MOU)에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명시했다. 그동안 북한과의 가스관 매 설,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현지 진행되는 사업 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상품 및 서비스 구 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36) 미국행정부는 2016년 2월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강 화법 에 근거해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을 북한과 거래하는 제3 국 기관과 개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이다(장형수, 2016). 다른 한편에서 는, 2016년 3월 14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했던 북한 희천호가 23일 에 입항이 거부되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37)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대학생을 연해주에 초청하는 등 북한에 대해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38)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을 지속하거나 확대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도 경제제재 국면인 데다 유가폭락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에 처해 있어 사업이나 교역을 확 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4.2.4. 중ㆍ러 교역 및 경제협력 러시아-나진-중국 간 삼각 화물운송은 지속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전망된 다. 중국 훈춘시에서 북한 나진항을 거쳐 러시아 사할린에 이르는 항로를 개 통했다. 39) 또한, 러시아는 하산-나진 철도를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중국을 비롯해 아태지역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현재 나진항 물동량의 36) 전경웅, 러 가스프롬 이제 북한과는 거래 안해, 뉴데일리, 2016.3.16. 37) 김혜진, 北 제재대상 선박 희천호 러시아 입항거부 당해, 데일리NK, 2016.3.24. 38) 박정우, 북, 제재 압박 속 러와 잇단 우호행보, 자유아시아방송, 2016.2.1. 39) 박정우, 중 훈춘-나진-사할린 항로 올해 개통, 자유아시아방송, 2015.10.26.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95 약 75%가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2015년에 이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공 급된 석탄을 112만여 톤에 달한다. 40)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개별 기업들은 對 러 경제제재 국면에 불구하고 러 시아와의 교역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랴오닝( 遙 寧 )성 잉커우( 營 口 ) 아오인( 傲 麟 )물류회사는 북핵 위기에도 훈춘시에 현대적 설비 를 갖춘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 충칭( 重 慶 )의 한 기업도 훈 춘에서 러시아 해산물 수입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對 북 제재 하에 북ㆍ중 경제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ㆍ러 경제관계가 한층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자루 비노항 개발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극동러시아 항만의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나가며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 시키자 국제사회나 관련 당사국은 다자 및 양자 간에 강력한 對 북 제재가 취해지고 있다. 다자간의 틀 내에서 UN안보리가 강력한 對 북 제제조치를 채 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6년에 일본의 독자적 對 북제재 이후, 동해 를 왕래하던 만경봉 92호의 니가타 등 일본 내 입항을 금지시켰고, 2010년 이후 북일 간의 교역이 단절되었다. 2016년 초에는 한국도 개성공단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이 여파로 러시아의 석탄을 나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시험적 으로 운행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지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가 야 심차게 추진했던 남-북-러 협력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 나진항을 활용하 는 북-중-러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對 북제재의 본격이행을 공포함에 따 라 북ㆍ중 간 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 40) 강태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러시아 나진-하산 구하기, 한겨레, 2016.3.7.
196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교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그럼에도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지정학ㆍ지경학적인 가치가 높아 서 향후 북한의 지경학적 유인을 제고시키는 對 북경제 전략이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시진핑( 習 近 平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대( 一 帶 一 路 ) 구상과 북ㆍ중 경협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이기현 외., 2015). 러시아도 우 크라이나사태로 서방국가로부터 금융제재를 받는 한편, 경제난에 봉착해 북 한 투자에 여력이 없어서 북ㆍ러 간의 환동해권 협력이나 교역이 활성화되 기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은 한국ㆍ일본과의 관계망 단절과 중국에 대한 의 존 관계의 약화와 러시아와의 약한 경제 관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 서, 결국 구조적 공백이 심화되는 사면초가의 형국에 놓여있다. 북한의 제 4차 북핵 실험 이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놓고 미ㆍ중간에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사드의 전진배치는 북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지만, 문제는 방어수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ㆍ중이 앞장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 이 되지 않는다(조한범. 2016). 이에 대해 엠마누엘 르냉은 한반도 문제는 궁 극적으로 갈등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북한당국이 평화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한 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중국이 바라고 추진하는 6자회 담도 불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다. 41) 이 입장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자 평가이라고 볼 수 있다. 42) 41)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장인 엠마뉘엘 르냉의 견해가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김수연, 佛,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 준비중, 자유북한방송, 2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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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99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ussia Influencing upon Human Exchanges and Trade in East Sea Rim Young-Jin Choi <Abstract> Previous studies just emphasize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national level. However,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how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ussia will impact on human exchanges and trade cross the East Sea Rim. While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nuclear tens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having tested the nuclear weapons and having launched the long-range missiles, so that powerful multilateral and b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take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and each country. Since Japan's ow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06, it prohibited entering Mangyeongbong No.92 in Nigata, Japan which travelled the East Sea. Th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as severed since 2010. As South Korea had decided to stop runn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early 2016, it has affected cutting off the Najin-Hasan project, which tested to bring in coals from Russia to South Korea via the Najin port in North Korea. From the theoretical lens, structural holes have been deepened in North Korea as a consequence of the economic sanctions. Accordingly, it prospect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activate the Russia-North Korea-China cooperation via the port. Key words: dependent network, cutting off network,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ussia, East Sea Rim, human exchanges and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