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 PDF Free Download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7장 경제시사 16회 시험대비 시사내용 정리(국내) 경기지표 혼조 "아직 방향 못잡아" 통계청, 산업활동지표 3월 광공업생산 감소 1분기 전체는 증가 한은, 4월 제조업 BSI 전달보다 3P 상승 84 작년 7월 이후 최고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1분기 경기바닥론 이 힘을 잃고 있다. 경기는 여 전히 오리무중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지표에서 광공업생산은 석 달 만에 감 소세로 돌아섰고 서비스업, 소매판매 등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도 일 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1, 2월의 호전된 지표 덕에 1분기 전체적으로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개월 연속 개선되 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 경기에 대한 진단은 21개월째 호 전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게 기획 재정부의 설명이다. 수출 두 달째 감소 불안한 무역흑자 4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무역수지가 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 와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업종의 부진으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식경제부는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463억달러, 수입은 0.2% 줄어든 441억달러로 22억5000 만달러 흑자를 냈다고 1일 발표했다. 1~4월 무역수지 누적 흑자액은 38억2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시장 침체 크게 늘어난 정부 부채도 '부담' 위기감 고조되는 한국 경제 유럽발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감돈다. 강만수 산은 - 1 -

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 上低下高 )라는 전망과 달리 지속적으로 저 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점저( 漸低 ) 상태가 계속될 것 이라며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순하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주요 수출 시장이 한꺼번에 침체에 빠져든 것이다. 스페인 등 남유럽 각 국으로 확산되는 금융 위기에다가 미국 경기회복까지 지연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의 공장 이 라 불리는 중국도 선진국발 주문이 줄어든 데다 경기 과열에 뒤따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우 아시아 신흥국의 과잉 투자가 주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 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지난 몇 년간 빚을 내서 흥청망청하던 선진국이 그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된 것이 원인으로 빠른 해결이 어렵다. 다만 외환보유액이 3168억달러에 달하는 데다 기업들의 체력도 튼튼해 15년 전과 같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민간 소비 침체는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시장이 당분간 침체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 하락으로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면 소비 수 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막히면서 결국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다. 문제는 부채다.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 간 정부 부채 총액은 231%에 달해 IMF 외환위기 때의 150%에 비해 10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2008년 위 기에 대응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정부 부채가 앞으로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무역흑자는 착시현상? 車 떼고 中 빼면 `적자` 우리나라에 드리운 유럽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 고 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지만 수 출이 늘어서라기보다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 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유럽연합(EU)지역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7%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 전체 수출도 2009년 11월 이후 31개 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지난 15일 발 표한 6월 무역동향 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 비 1.1% 증가한 472억달러, 수입은 5.5% 감소한 42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에 서 벗어났지만 수입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 다. 소비자물가 2.5% 상승 21개월 만에 최저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3월 2.6%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한 것으로 2010년 7월 2.5%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다. 201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가격 변화를 가늠케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도 3월과 동일한 106.0을 기록했다. 배추 를 제외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2.0% 오르는 데 그쳤고 물가의 - 2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장기적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두 달째 1%대에 머물면서 물가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효과는 4월에도 이어졌다. 여기에 풋고추, 오이, 호박, 시금치, 미나리, 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20% 이상 크게 하락해 물가 부담을 덜어줬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전년 대비 1.8% 오르는 데 그쳐 201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다. 4월 배추가격이 3월에 비해 31.7%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지만 5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가격이 하향 안 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관측이다.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은 일반인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평균 물가상승률을 설 문조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 준다. 글로벌 경기 위축 생산자물가 상승률 둔화 26개월 만에 최저 < 상승률 : 지난달 2.4% >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2년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 고 있어 생산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4월에 비해 2.4% 올랐다고 8일 발표했다. 2010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후 2년2개월 만에 최저치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2월(3.5%)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률 25개월 만에 최저 4월달 1.7% 올라 지난 4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도 5개월 만에 떨어져 물가 안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융 硏 이어 KDI도 성장률 낮춰 "수출 내수 성장세 모두 둔화 유럽위기로 글로벌 불황 "3.6%도 너무 낙관적" 민간경제 硏 지적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20일 발표한 2012 경제전망 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 3 -

글로벌 경기가 나빠 우리 수출과 내수 성장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 려가 고조되는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추가로 전망치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 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한은은 지난달 16일 3.7%에서 3.5%로 각각 낮췄다. KDI가 이번에 전망치를 내린 것은 명목적으로는 주요 전제인 국제 유가 전 망치를 115달러로 15%가량 올린 탓이다. 유가가 10% 올라가면 성장률은 통 상 0.2%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초반대로 떨어졌지만 하반기 반등하면서 연평균 115달러는 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에다 신흥국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수출 증가세에 제 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됐다. 지난 1분기 나타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효과도 하반기 줄어들고, 가계부채와 불안한 물가도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성장률이 낮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상저하고( 上低下高 )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 후 내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 부장은 잠재성장률이 4% 전후인 상황에서 3%대 중반의 성장에 머문다는 건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 고 있다는 의미 라며 그리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전망치를 내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KDI 측이 올해 GDP 증가율 3.6% 중 내수기여도를 3.0%포인트, 수출기여도를 0.6%포인트로 본 것도 비현실적 이라는 지적이 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을 내수가 이끈다고 봤다. 지난 1분기 1.6%였던 민간소비 증 가율이 2분기 1.8%, 3분기 2.8%, 4분기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도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내수가 수출을 웃돌 것으로 보긴 했지만 각각 2.0%포인트와 1.4%포인트로 두 수치 간 차이는 KDI 전망만큼 크진 않다. 시중은행 한 이코노미스트는 내수를 이끄는 임금상승률과 물가 등의 대표 지표들이 KDI의 전망만큼 좋을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환율 슬금슬금 상승 4개월 만에 최고치 유럽 위기 불안감 높아져 안전자산 달러 수요 증가 "1150원대 저항선될 듯" 최근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 한 데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1150원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유럽발 돌발 악재만 없다면 1150 원 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지만 지난 2월 이후 유지 돼 왔던 달러당 1120~1140원의 박스권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4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1일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4원10전 오른 1146원60전에 마감,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 16일 1154원70전에 거래를 마친 후 최고치다. 이날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원 달러 환율은 수입 업체들의 달러 결제 수요가 가세하며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일 1127원50전에 거래된 후 8일 하루를 빼고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이 기간 상승폭은 19원을 넘었다.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백 외환은 행 외환운용팀장은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연정 실패 후유증으로 유로존 위기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고 말했 다. 김성순 기업은행 파생FX팀장은 미 경기 지표 악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고 분석했다. 외국인도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 수요를 늘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 지 국내 주식을 1조8000억원 이상 순매도했다. 시장의 관심은 1150원을 돌파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여건만 놓고 보면 쉽게 뛰어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변지영 우리선물 애널리스트는 현 환율은 그리스 재총선 가능성까지 선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 다 며 1150원 선은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출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으로 옮겨온 점도 환율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꼽힌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으로 떨어졌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한 외환딜러는 환율이 1150원 선에 도달하면 외환당국이 스무딩오퍼 레이션(미세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4월 말 우리 외환 보유액(3168억달러)은 사상 최대로 세계 7 위 수준이다. 수출여건 갈수록 나빠져 교역조건 2008년 이후 최악 1분기 6.4% 하락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상품교역 조건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가격에 비해 수 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탓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75.1로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0년 3분기(87.3) 이후 6분기 연속 떨어진 것으로, 2008년 4분기(75.1) 이후 13분기 만에 최저치다. 순상품교역지수는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말한다. 2005년(100)을 기준으로 당시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상품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지난 1분기에는 75.1개만 수입할 수 있다 는 의미다. 이처럼 교역조건이 나빠진 것은 지난 1분기 수출단가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수입단가는 오름세를 지속했기 때문 이다. 1분기 수출단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석유제품(11.8%)과 자동차(4.8%) 단가는 - 5 -

뛰었지만 주력 제품인 반도체(-27.8%)와 화공(-5.0%) 철강(-4.2%) 등의 제품 가격이 떨어져 상승률을 갉아먹었 다. 반면 수입단가지수는 원유(17.9%)와 소비재(7.1%)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나 상승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는 반도체 등 전기 전자제품 단가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꾸준히 하락했다 며 한국 수출품목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분 석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2.3으로 전년 동기(132.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역조건은 나빠졌지만 수출 물량을 늘려 구매력은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한 셈이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해 2분기 소득교역조건지수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한미 FTA 2개월 수출 11% 늘었다 관세청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두 달간 대미 수출이 111억8000 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입은 77억3000만달러로 2% 증가, 이 기간 34억5000만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다. 같은 기간 우리 나라의 전체 수출은 934억달러, 수입은 8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와 2.3% 줄어들어 대미 수출입 증 가와 대조를 이뤘다. FTA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본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15%) 자동차(31%) 석유제품(42%) 고무제품(10%) 섬유류(7.4%) 등의 수출 증가율이 컸다. 외환보유액 5개월 만에 감소 왜? 유로화 약세로 달러화 환산 감소 외환보유액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5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108억7000만달러로 집 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전달(3168억4000만달러)보다 59억7000 만달러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진 사 상 최고치 경신도 멈췄다.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유로화 파운드화 등이 성큼 다가온 여름 '전력대란' 걱정 하늘만 쳐다본다 값싼 전기료에 펑펑 전력예비율 벌써 급감 日 은 지난해 전기절약 정부목표 초과 달성 - 6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벌써부터 하절기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 감이 커지고 있다.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경우 지난해 9 15 정전대란과 같은 전력 부족 사태 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국민 개 개인의 절전 운동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하루빨리 현 실화해 왜곡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463조 나라빚 추월 MB정부서 86%나 늘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불과 1년 만에 6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 부채를 넘어섰다. 공공기관과 정부 부채를 합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의 70%를 넘어서는 등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86개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보다 61조8000억원(15.4%) 증가한 463 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 부채규모(420 조7000억원)를 추월한 것이다. 2010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01조원으로 당시에도 국가부채인 392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국제 회계기준(IFRS)를 적용, 2010년 공기업 부채를 재산정한 결과다.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솔로몬 한국 'PF 한탕주의'에 발목 손놓은 금융당국 禍 키워 영업정지 당한 4곳 어쩌다 이 지경까지 부동산 가치 급격 하락에 수백억 대출자산 '휴지'로 낙하산 인사로 '방패막이' 금융당국선 "괜찮다" 방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한탕주의 에 빠진 저축은행의 탐욕과 사태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도 처리를 미뤄온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란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싱(PF) 대출에 빠져들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PF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타성에 젖은 검사로 퇴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화를 키웠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의 자산은 7조3297억원으로 저축 은행 업계 전체(50조원)의 12%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영업정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수신예금 PF에 몰빵 총자산 4조9758억원으로 저축은행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자랑하던 솔로몬저축은행은 PF로 몸집을 키웠다. 하 - 7 -

지만 2007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PF가 부실 화돼 결국 영업정지되기에 이르렀다. 솔로몬저축은행 은 작년 말 기준 3270억원의 PF 대출을 해줬는데 이 가운데 정상으로 분류된 것은 810억원에 불과했다. 제 때 이자를 받지 못한 PF 대출이 36%에 이르렀다. 부동산 PF는 한때 저축은행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통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아파 트나 상가를 짓겠다는 부동산 시행업체에 돈을 빌려주 면 떼일 위험 없이 10% 이상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돈이 없어 이자를 못 내겠다는 시행업체가 늘어나면서 수백억원짜리 대출자산이 사실상 휴지조각 으로 바뀌어갔다.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7200명 후순위채 투자자 2246억원 대부분 날릴판 5000만원 초과금 121억 예상보다 적어 가지급금 2000만원 10일부터 신청 작년 상반기 삼화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이 퇴출됐을 때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인당 5000 만원 초과 예금 규모는 2278억원에 이르렀다. 3만7200명이 1인당 평균 610만원가량의 초과 예금을 갖고 있었 다. 작년 하반기에 토마토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될 때는 2만5200명이 1365억원의 초과 예 금(1인당 평균 542만원)을 갖고 있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허공에 날아갔다. 피 같은 내 돈 내놓으라 는 예금 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쳤다. 6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4개 저축은행에 들어 있는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총 121억원(8101명)이다. 솔로몬 58억원, 한국 18억원, 미래 28억원, 한주 17억원 등이다. 1인당 초과 예치액도 평 균 149만원으로 종전보다 크게 줄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969억 원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있었다. 넉 달 사이에 848억원(87.5%)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5000만원 초과 예금 중 132억원이 인출됐다. 헐값 된 저축 銀 후순위채, 투기세력이 매집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파장 수익률 1439%까지 치솟아 - 8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원금 일부라도 " 개인들 투매 일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유통수익률이 연 1400%대까지 치솟았다. 개인투 자자들이 정상적인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투매에 나섰고, 대박 을 노린 투기세력이 이를 매집하면서 초고금리에 거래가 체결됐다. 6일 금융정보회사 코스콤에 따르면 오는 6월22일 만기를 맞는 표면금리 연 8.10%, 액면 1만원짜리 솔로몬저축은행 4회차 후순위채는 지난 4일 평균 3498원에 거래됐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439%에 달한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뜻이다. 이날 거래대금은 1530만원(액 면 기준)에 불과했다. 후순위채권 발행 회사가 파산했을 때 일반 채권에 비해 상환의 우선 순위가 뒤지는 채권이다. 대신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이상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기 때 문에 은행들이 BIS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이 발행했다. 은행을 꿈꿨던 '서민 저금통' 탐욕과 감독 부실, 몰락의 길로 저축은행의 흥망성쇠 興 80년대 대출수요 늘며 '떼돈' 동일인 여신 확대 등 규제 풀려 저축은행 이름 달고 덩치 키워 亡 외환위기로 4년간 109곳 문닫아 PF로 흥하다 PF로 '직격탄' 대주주 전횡까지 겹쳐 추락 1980년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였다면 저축은행들에는 그야말로 전성시대 였다. 당시 상호신용금고 간판을 내 걸고 영업을 펼쳤던 저축은행들은 떼돈을 벌었다. 돈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당연히 영업은 땅짚고 헤엄치기만큼 쉬웠다. 저축은행업계의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넘나들었다. 1981년 7998 억원이었던 저축은행업계 전체 자산 규모는 1990년 11조45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문을 닫고 KB금융지주로 인수된 제일저축은행이 그때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제일저축은행의 이익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을 통틀어 100위권 안에 들기도 했다. 124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금은 구속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만인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랬던 저축은행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올해로 출범한 지 40년이 된 저축은행은 사금융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탄생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 법이 제정되면서 첫해 350개 저축은행이 영업을 시작했다. 태동기인 1970년대는 다소 어설펐다. 금융당국의 규 - 9 -

제도 그렇고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줄줄이 퇴출 명단에 올랐다. 저축은행은 191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82년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로 불렸던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터졌다. 이들 부부는 일신제강 동 일토건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어음을 유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6404억원을 챙겼다. 기업들이 연쇄도산했고 증시는 폭락했다. 사채시장은 마 비됐다. 중소기업과 서민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무부(현 기 획재정부)는 제2금융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새로 58개 저축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1983년 소규모기업에 1억 원이었던 동일인 여신 한도가 1989년에는 5억원으로 확대됐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 두고 경기도 좋았다. 저축은행으로 돈을 벌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나왔다. 지금은 HK저축은행으로 흡수된 영신상호신용금고 의 김일창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서울 청계천 8가에 영신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마장동 도축상인과 동대문 일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업계 3위까지 회사를 키웠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다가 1987년 검찰에 이중장부 작성(부외 거래) 사실이 적발돼 5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영신상호신용금고는 국민은행에 넘어가 부 국상호신용금고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민 중소기업 자금 공급 순기능 1990년대도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저축은행은 1990년대 초반까지 서민 가계대출 의 43%를 담당할 정도로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가혹했다. 1998년부터 4년간 109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업계 수위를 다투던 부국상호신용금고는 부실이 커지면서 HK저축은행(옛 한솔저축은 행)으로 합병됐다. 업계에서는 국내가 영업기반인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들이대며 살생부 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시중 은행조차 연이어 문을 닫는 판국이었다. 저축은행의 목소리를 들어 줄 겨를이 없었다.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나자빠지기도 했다. 사채업자로 유명한 이른바 백할머니가 세운 우풍 상호신용금고가 쓰러져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성도이엔지 에 15만주 공매도 주문을 냈다가 2만주밖에 되사지 못해 결국 망하고 말았다. 문제 덮기에 급급했던 금융당국 시간이 흐를수록 영업 환경은 악화됐다. 1998년 은행의 여신금지제도 폐지가 직격탄이 됐다. 그 전까지 은행은 골프장 콘도 주점 대형식당 사우나 등에는 대출을 해 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이 주로 영업을 하는 건물 등은 담보로 잡을 수도 없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안방을 빼앗긴 형국이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영업정지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이 특유의 친화력을 바 탕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임 회장은 부실사를 떠맡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업계의 요구사 항을 관철시키는 수완을 보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2002년에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80억원까지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을 인수할 때는 지점을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줬다.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라는 이른바 8 8클럽 제도를 만들어 여기에 들어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려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2003년 가계 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되돌아보면 대형 부실의 씨앗이었다.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다. 대주주의 전횡이 심각하 다는 것도 짐작만 할 때였다. - 10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황금알 낳던 PF가 부메랑 2000년 중반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떠올랐다. 현재 담보가치보다 부동산 개발 이후 담보가치 를 주목해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 PF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볍게 넘겼다. 골드상호신용 금고가 전신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여신액 2조원 중에서 PF 대출이 1조원에 달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PF 대출에 발을 담근 저축은행들은 대책없이 무너졌다. 결국 작년 상반기에 8곳, 하반기에 8곳이 무너졌다. 지난 6일 새벽 6시에는 솔로 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 다. 여기에 대주주 비리까지 겹쳤다.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 대주주 대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탐욕에 젖은 실패한 경영인 이란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아직 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유럽 위기에 놀란 돈 '단기 피난처'로 몰린다 보름새 은행 예금 12조 MMF 8조 증가 금리 연 1~2%대 수시입출식예금 6조 증가 은행 "저축 銀 예금도 유입 굴릴데가 없다" 유럽 위기 심화 우려에 따라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과 자산운용사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려 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나 단기상품 에 돈을 일단 넣어둔 뒤 시장상황을 지켜보겠 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대형 저 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다. CD는 사고 파는 정기예금 가계대출 기준금리 역할 - 11 -

조작 논란에 휩싸인 CD 금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혐의로 국내 10개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월18일 한국경제신문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는 한마디로 사고팔 수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다. 은행의 정기예 금에 매매가 가능하게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만기 전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쉽고 유동성이 높다.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하는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다. 최장 만기 제한 은 없고 최단 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제한되는데 주로 만기가 3개월과 6개월인 3개월물과 6개월물이 거래된다. 은행은 CD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CD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1000만원 짜리 CD 91일물(만기가 91일짜리라는 의미임)을 10% 할인해 발행한다고 하자. 이때 고객은 이 CD를 약 25만원 할인된 975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자를 미리 받는 셈이다. 할인이자는 액면금액(1000만원) 할인율(10%) 만 기 시까지의 일수/365일로 구한다. 은행들은 여타 금융상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발행할인율 대신 연간수익 률로 환산해 금리(발행수익률)를 고시한다. 예컨대 1000만원 액면의 3개월물 CD 발행수익률이 연 3%라면 이 CD의 가격은 970만원이라는 뜻이다. 발행금리는 콜금리 등 다른 시장금리나 발행 금액,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 준이 다르다. CD를 산 고객은 만기가 되면 은행이나 CD를 산 증권사 등을 통해 액면가에 해당하는 자금을 회수 하게 된다. CD는 미국 씨티은행의 전신인 퍼스트내셔널씨티뱅크오브뉴욕이 1961년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은 행 예금이 빠져나가자 이를 막기 위해 처음 고안해냈다. 영국에서는 1968년, 일본에서는 1979년부터 CD가 발행 됐다. 우리나라에서 1974년, 1978년 두 차례 일시 CD 시장이 도입됐으나 CD가 매매되는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해 폐지됐다가 1984년 6월 다시 CD 발행이 시작됐다. 은행이 발행한 CD를 사들인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통시장에서 CD를 팔 수 있다. 이때 적 용되는 게 유통수익률이다.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도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CD 금리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다. 금리가 높으면 단기 자금흐름이 나쁘다는 뜻이다. CD 금리는 CD 매매를 중개하는 대신 한화 KB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에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금리 자료를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산술 평균해 결정한다. 금투협은 10개 증권회사가 보고한 국민 신한 하나 등 7개 시중은행의 CD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금리를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구해서 최종 CD 금리를 산출, 고시한다. 문제는 요즘 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리보처럼 CD 금리도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까닭에 증권사들 이 허위 자료를 내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CD 금리(3개월물)는 시중금리가 꾸준히 떨어졌는데 도 불구하고 줄곧 연 3.54~3.55%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 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12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CD 금리는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하고도 관련이 깊다.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196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456조원)의 43%에 달한다. CD 금리가 올 들어 CD와 비 슷한 단기금융상품인 통화안정증권(3개월물) 금리(0.3%포인트)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돈을 빌린 고객들은 이 자 부담이 5880억원 줄어든다. 그런데 실제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아서 은행으로선 그만큼 대출 이자수익을 거 둔 셈이다. CD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얻는 증권사나 CD를 발행한 은행들은 CD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 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라 CD 신규 발행이 거의 중단된 데다 기존에 발행된 CD도 거래가 안 되면서 CD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고 말했다. 2010년 월 9조~10조원에 육박하던 CD 거래는 현재 월 2조원 미 만으로 급감했다. 어쨌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선 리보 금리 조작 파문만큼이나 큰 파장이 벌어질 수도 있다.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rate : LIBOR) 런던 금융시장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런던 금융시장내 은행간 거래, 런 던 금융시장내 은행과 외국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 고객간의 거래에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리보는 미국 달 러, 유로, 파운드, 엔 등 10개 통화별로 1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평균 금리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1주일 달러리보, 1개월 유로리보, 3개월 엔리보 등의 식이다. 리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 기준 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런던이 아니라 뉴욕의 은행간 거래금리, 즉 뉴욕 리보 금리가 대부분 금융 거래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뉴욕시장의 글로벌 영향력이 훨씬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리보 조작사건 영국 2위 은행 바클레이즈가 2008년 은행 간 단기 금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 를 조 작한 사건. 영국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표적 금융지표가 조작됐다는 점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JP모건과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대형 은행 10여곳이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리보사태` 터지나 공정위 `CD금리 조작` 조사 착수 < 리보사태 :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 공정거래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혐의로 국내 10개 증권사에 대 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터 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를 방문, CD 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 현장조사에 나섰다. - 13 -

이번 조사는 CD 금리의 의도적 왜곡 내지는 조작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조 짐이다. 만약 조작으로 드러날 경우 CD 금리 동향과 연계돼 있는 196조원 상당의 은행권 가계대출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실세금리 인하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어온 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 CD 금리만 요지부동인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알려 졌다. CD 금리(91일물)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이달 11일까지 줄곧 연 3.54~3.5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통화안 정증권 91일물이 연 3.51%에서 연 3.25%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담합 가능성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고 은행이 발행한 CD를 유통시키는 역할만 하기 때 문에 CD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 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은행이라면 몰라도 CD 금리 조작으로 증권사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겨 냥한 곳은 CD를 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D 금리 나흘 연속 하락 어디까지 떨어지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나흘 연속으로 떨어졌다. 공정거 래위원회의 금리 담합 조사 이후 하루 0.01%포인트씩 하락 추 세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3.21%를 기록했다. 이날 CD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지난 17일부터 CD 금리는 매일 0.01%포인트씩 하락, 나흘 동안 연 3.25%에서 3.2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17~18일 역시 CD 거래는 없었으며 19일에는 매도와 매수 거래가 각각 100 억원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을 CD 금리를 낮추려는 창구 지도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어 과거 에 비해 증권사들이 낮은 CD 금리를 보고한 영향 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CD 금리가 연 3.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 금리 수준과 CD의 유동성 위험 요인(리스크)을 감안해서다. 3개월 만기 AAA등급 은행채 금리는 연 2.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은행채에 비 해 CD는 발행 유통량이 적어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 0.1%~0.2%포인트를 유동성 프리미 엄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 3.0%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은행채에 가산되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CD 금리는 연 3.10% 수준 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 14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라면 CD 금리 는 연 3.1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고 내다봤다. 탐욕과 배신 담합의 세계 가격 품질경쟁 '발목' 시장경제 제1의 公敵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비료업계 '16년 비밀'도 '자백'으로 결국 깨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하면서 금융계가 희대의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다. CD 금리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금융 용어지만 무려 324조원의 은행권 대출과 4000조원 이상의 파생상품 금리 와 연계돼 있는 단기 지표다. 만약 금융사들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시장에 닥칠 충격과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현재로서는 담합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공 정위 스스로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세간에서는 공정위가 헛다리를 짚었다 는 얘기와 이번에 금융계가 제대로 걸렸다 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談合 ) 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판매 입찰가격,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어로 사업자 단체 모임을 뜻하는 카르텔(cartel)이 전 세계 공통어로 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말인 당고 로 잘 알려져 있다. 담합은 자본주의 제1의 공적이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을 배제하고 타인이 가져가야 할 이득을 사취하기 때 문이다. 담합은 욕망과 탐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탐욕은 욕망의 변이( 變異 )다. 최적의 이익 창출 노 력이 일정 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담 합 행위를 중대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담합의 폐해는 경제의 글로벌화, 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해지면서 업종과 시장을 불문하는 양상이다. 담합의 역사는 인류 상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3세기 초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 동방무역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또 15세기 유럽의 향신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유통을 맡고 있던 아랍 상인들의 담합 때문이었다. 그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도 했다. 근대 독일의 상인 길드와 수공업 길드 역시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생산 물량과 가격을 마 음대로 주물렀다. 이 같은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1215년 제정된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이었 다.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독점의 폐해를 명문화한 것.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인 미국에서는 1890년 제정된 셔먼 트러스트법 이 반담합법의 효시다. 당시 록펠러, 카네기 등 석유와 철강 재벌들은 독점적 파워를 이용해 기업 간 경쟁을 배제하고 상품 가격을 멋대로 인상하는 등 횡포 를 부렸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담합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가격과 상품 정보가 범람하는 개방형 경제 시스템과 소비 자들의 각성, 경쟁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든 해외든 대개 담합이 깨지 는 결정적 모멘텀은 카르텔 내부의 배신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사건 중 가장 오랫동안 담합을 유지해온 곳은 비료업계다.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 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상호 협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비료 입찰가를 정했 다. 하지만 이처럼 끈끈하게 이어져오던 카르텔도 업계 1, 2위인 남해화학과 동부의 자진신고로 허무하게 무너졌 - 15 -

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리니언시(자진신고를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 혜택을 노린 이들 업체가 먼저 손을 들고 나선 것. 정호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한때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부 배신으 로 깨지는 게 담합의 생리 라며 처음부터 비도덕적인 동기로 야합한 것인 만큼 헤어질 때도 의리 같은 것은 찾 아볼 수 없다 고 말했다. 담합(카르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판매 입찰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자 간에 계약ㆍ이메일 전화통화 친목모임 등 어떤 형태로든 의사를 주고받 았다면 모두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했다면 이 또한 담합 가담자로 간주된다. 리니언시(li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담합 혐의가 있는 기업들 중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강도를 낮춰주는 제도. 미국 유럽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순위로 자진 신고하면 과징 금 전액을,2순위는 50%를 각각 면제해준다. 기준금리 41개월 만에 전격 인하 성장엔진 `급랭`, 한은도 급했다 유럽위기로 글로벌 침체 중국도 8% 성장 힘들 듯 통화정책 경기방어에 초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향후 경기 급랭에 대한 우려가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부담에도 12개월 연속 동결 행진을 거듭해 온 기준금리를 끌어내린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고 발표했다. 금리 인하는 2009 년 2월19일(연 2.50% 2.00%)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날 금리 인하는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잣대가 물가 에 서 경기 로 전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김중수 한국 은행 총재는 지난 5월만 해도 금리 인하는 논의 자체도 없었다 며 오히려 금리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었다.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과 내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 상보다 부진하다 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가 높아지고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 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훨씬 밑돌 것이란 진단이다. - 16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3일 나오는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잇따르면서 고속성장을 상징 해온 바오바 ( 保八 8% 이상 경제성장률)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한국경제에 부담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보고 있지만 상당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2%대로 내린 상태다. 한은도 13 일 기존 전망(3.5%)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가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는 목표의 중심선(3%) 아래에 머물 것 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 가 가능성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그다지 우려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어 이번 인하는 선제적인 통화정책 이라며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는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 다 고 말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채권시장도 추가 인하에 베팅 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97%로 마감,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 오석태 한국SC은행 상무는 지난 10년간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한 번 방향을 틀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며 금리 인하는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41개월 만에 전격 인하 경기부양 효과 "글쎄", 시장은 `추가 인하`에 베팅 소비 투자 촉진 제한적 가계부채 더 늘 수도 시중 銀 내주부터 예금 대출금리 내릴 듯 한국은행이 41개월 만에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 이다.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 내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 정상화(금리 인상) 를 강조하던 한은 이 아무 예고없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그만큼 국내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통 화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도 고민거리다. 소비 투자 촉진할까 한은은 12일 기준금리 인하가 최근 전 세계적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동반 침체 위험을 겪고 있는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국내 경제성장 률은 올해 0.02%포인트, 내년에 0.0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오석태 한국SC은행 상무는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건 아니어서 금리 인하 무용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되는 상태인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가 낮은 상황이어서 한은의 전망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더 늘 수도 - 17 -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 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를 넘는다. 한 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향후 3년간 연평균 0.5% 정도 가계부채 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 911조원을 감안하면 연간 4조5000억원가량 불 어나는 셈이다. 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가계 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 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 는 가계대출은 이자율보다는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다. 시장은 경기 악화 쇼크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채권시장은 또다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22%포인트 급락 한 2.97%에 마감했다. 하향 조정된 기준금리(3.00%)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지난 6일부터 5일째 장단기금리 역전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며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수출은 중국 미국 등 경기 둔화로 재차 줄 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한편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금 및 대출금리를 내 릴 계획이다. 美 마이크론, 日 엘피다 인수 사실상 확정 D램시장 3강체제 재편 치킨게임 재연 우려 < 3강체제 :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일본 엘피다메모리 인수에 성공하면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구도로 재편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들엔 최악의 시나리오 라 는 평가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18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20-50 클럽' 진입 대한민국, 7대 강국으로 한국이 이달 중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 에 가입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 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라들을 뜻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으로 진입하는 소득 기준으로, 5000만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한마디로 한국이 경 제 인구적으로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의 경제강국이다. 기업가정신 근면 개방이 이룬 쾌거 이젠 '30-50클럽'! '20-50 클럽' 진입 대한민국, 7대 강국으로 2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진입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했 음을 의미한다. 이는 폐허의 땅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20-50클럽 진입 은 국민 모두의 힘이 모아져 이룬 성과지만 특히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 빈약한 자원국가라는 핸디캡을 딛고 끊없이 혁신하고 도전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기업인들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그 바탕엔 한국인의 근면성, 창의성, 성취욕 등 특유의 기질이 깔려있다. 폐허의 땅에서 수출입국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출주도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정부정책도 20-50클럽 진입을 앞당긴 요인이다. #기업 정부 국민의 합작품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은 1996년 영국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 클럽에 진입한 국가도 일본(1987) 미 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50클럽 진입은 한국이 확 실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 20-50클럽에 진인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0년에 2만9997달러를 기록해 일본 프랑스 와 비슷한 수준에 올랐다. 20-50클럽 자격의 한 조건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수년 전에 이미 달성했고, 또 하나의 조건인 인구를 이번달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에서 52년 만에 2배로 늘 었다. 인구 증가는 다문화정책 확산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요인도 크다. 국민소득을 늘린 일등공신은 기업이다. 1950~1960년대 가발이 거의 유일한 수출품이었던 우리나라가 전자 중공 업 반도체 화학 선박 등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의 부( 富 )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도 기업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창의성, 근면성, 성취욕은 물론 정부 정책이 꾸준히 뒷받 침한 덕이다. 인구 5000만명 돌파는 다문화가정이 원동력이다. #20-50클럽은 새로운 출발점 20-50클럽 진입은 더 큰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다. 당장은 30-50클럽 진입이 과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 목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로 일본(4만6973달러)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반면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 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은 우리나라가 2만9000달러(2010년 기준)로 일본(3만3000달러)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향후 5년 내 일 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50에서 30-50으로의 도약은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 19 -

높이고, 정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방 확대도 과제다. 정치권은 표심만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20-50에 안주 해 선진국병 에 걸리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양질의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 적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6개국 뿐인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20-50클럽 은 1인당 소득 2만달러(20K K는 1000을 의미), 인구 5000만명(50M M은 100만을 의미) 이상의 강대 국을 뜻한다. 현재 이 클럽에 든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가입 순)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달에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20-50클럽 요건을 갖추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인 구는 4977만명으로 분당 0.43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6월23일 국내 인구는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한다. 통계청은 1년에 3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인구(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집계한다. 클럽 가입국가들은 일단 2만달러, 5000만명을 돌파한 이후에는 대부분 성장을 지속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2만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하 지만 독일도 소득이 훨씬 낮았던 동독을 껴안고도 1995년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을 이어 20-50클럽 진입국이 나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호주(2380만명) 캐나다(3513만명) 등은 소득은 높지만 인구가 5000만명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국(4383달러) 인도(1406달러) 브라질(1만717달러) 등은 인구는 많지만 이들 인구의 전체 소득을 평균 2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 1996년 영국이 클럽에 진입한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처음으로 문 턱을 넘은 것은 20-50클럽 가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중 한국만 정치논리에 '역주행' 올 연말 대선에서 맞붙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 공 약을 내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최고세율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겠다고 했고 롬니는 이보다 더 낮은 2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성장잠재력과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이 번번이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위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야권은 법인세 인상까지 주장하 고 있는 형국이다. # "성장잠재력 고용능력 높이자"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29.0%, 28.0%로 낮췄다. 캐나다는 22.1%에서 15.0%로, 영국도 28%였던 법인세를 24%로 낮췄다. 선진국들에 비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만은 최고세율 25%를 17%로 낮췄고 홍콩은 17.5%에서 16.5%로, 싱가포르는 20%에서 17%로 각각 인하했 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가 재정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 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활력을 고려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 20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납세 문제는 단순히 국가에 얼마의 돈을 내느냐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등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핵심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다. 세금이 국가 재정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 가와 개인의 관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장 잘 수용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52개국 납세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세계납세자연합회(WTA) 다. WTA는 낮은 세 금, 낭비 축소, 책임있는 정부, 납세자 권리 를 모토로 1988년 출범했다. 이들의 활동은 조세 제도와 관련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WTA가 추구하는 제한된 정부, 납세자의 권리 향상, 조세 경쟁 등 세 가지 실천목표도 서구사회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WTA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부는 낭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한국 한국의 현실은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당초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내세운 반대 논리는 한국 의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 여기에 무상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가세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결코 높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캐나다 칠레 헝가리 스위스 폴란드 등 13개국이 한국보다 법인세 율이 낮고 미국 일본 호주 벨기에 덴마크 등 나머지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높다. 하지만 법인세를 다른 나라들과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황정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장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세제는 싱가포르 대만 등과 비교해야 한다 며 한국 법인세는 이들 국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법인세 인상은 해외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과세 감 면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고 말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높아 이런 현실을 감안해 법인세율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수 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을 보면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3.7%로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 대부분 나라들이 최근 10년 새 GDP 대 비 법인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 중은 2000년 3.2%에서 2006년 3.6%로 올랐고 2009년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은 2000년 3.7%이던 이 비중이 2009년 2.6%로 낮아졌고 미국도 2.6%에서 1.7%로 줄었다. 프랑스도 3.1%에서 1.5%로 급감했다. 경제민주화 명분과 현실의 딜레마 명분은 역사를 바꾸는 근원적 힘이다. 정의 자유 평등 민족은 혁명의 빌미가 된 대표적 명분들이다. 종교나 이념 이 역사를 다시 쓴 사례도 무수하다. 명분은 대중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신( 神 )을 위하여 라는 깃발아래 200 년간 지속된 십자군전쟁, 민족을 위하여 라는 구호아래 자행된 유대인 학살 등은 명분의 힘을 잘 설명한다. 명 분은 때로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몰아간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보수와 진보를 확연히 구분짓는다. 합리적 생 각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은 명분의 최대 약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민주화라는 말에선 자율 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 21 -

실상은 정반대다. 한마디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나 부자를 규제 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 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취해진 대표적 조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 리스트다. 정치권은 대기업과 부자 규제 라는 카드가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시대의 키워드는 공생( 共生 )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중소기업들이 더 건실해져야 경제의 바탕이 튼튼해지고 일 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민주화의 명분은 양극화 해소 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가 아무리 시대적 명분이라 해도 시장경제의 근본까지 흔들어선 안된다. 자율과 창의는 시장경제의 바탕이다. 효율과 경쟁을 인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커진 파이( 富 )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시장경제다.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자율과 창의가 위축되고 궁극적으론 시장경제 의 존립기반이 붕괴된다. 높은쪽을 낮춰 키를 맞추기보다 낮은쪽을 높여 균형을 잡는 것이 공생의 지혜다. 시장은 창조적 파괴의 연속이다. 언제나 부흥하는 업종과 쇠퇴하는 업종이 공존한다. 성장하는 업종을 억누르기 보다 쇠퇴하는 업종을 지원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같은 이치다. 글로벌경제 침체, 빈부격차 확대로 시장경제가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수정 보완의 대상이지 결코 용도 폐기물은 아 니다. 경제학자 폰 미제스는 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주의 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에 취 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4,5면에서 경제민주화의 내용 및 평등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경제민주화가 뭐지?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 경제민주화 명분과 현실의 딜레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그 래서 의미가 모호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라 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시키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 은 양극화 해소 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이나 부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율과 창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비틀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뜨거운 논란'경제민주화' 여야간 다소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 합당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을 단축시키고 의무휴업을 늘린 것이 하나의 정책 사례다. 대형마트 규제는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 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억누르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는 논 란이 많다. 벌써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등 근로자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는 항상 발전하는 업종과 쇠퇴하는 업종이 병존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탄생하면 그로 인해 도태되 는 업종이 나타난다. 이때 도태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최선의 방책은 도태되는 업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이다. - 22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억누르는 정책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는 경제민주화는 비민주적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박사는 경제민 주화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국가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며 시장경제의 근 간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다. #공생의 해법은'시장경제'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명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억누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면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의 역할도 달라지 고 있다. 대기업은 더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은 더 강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 의 더불어 사는 사회다. 최근 빈부격차,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독과점, 공해 등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기 안정화, 빈부격차 해소를 위 해 시장에 개입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양극화를 어느 정 도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정답이 없다.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리주의의 견해에 따르 면 시장참여자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민주화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자칫 의미가 모호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인센티브를 꺾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시장경제의 장점인 자율과 창의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차별과 인센티브는 혁신의 결정적 모멘텀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폰 미제스는 침체된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되면 치명적 일이 발생한다 고 경고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려면 민주가치와 시장의 효율이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 한 다.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 를 고민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장경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경제민주화 논란 뿌리는 '헌법 119조 1항과 2항' 경제민주화 논란이 불거진 것은 최근만은 아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시장이나 기업활동에 각종 규제를 가할 때마 다 내세운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지난해엔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라는 당내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또 한 차례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논쟁의 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다. 경제부문을 다 루고 있는 헌법 제9장(119~127조)을 보면 왜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지 알 수 있 다.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는 자유시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정부에 의한 규제와 시장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주장할 때 금과옥조 처럼 주장하는 조항이다. 9장 123조에서는 농업과 어업,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출 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근절, 불공정하도급 근절, 중소서민 상권침해 제한 등등의 많은 규제정책들은 모두 이들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댄다. - 23 -

우리 헌법이 이런 조항을 두게 된 것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 적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119조 2항을 앞세우지만 1항은 경제의 기본원칙을, 2항은 예외 혹은 보충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 견해다. 시장경제 본질은 '자율' 규제가 창의력 해친다 경제민주화 명분과 현실의 딜레마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으면서 거대한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 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쟁 경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선언했다. 여기서 거대 한 경제세력은 주로 대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 업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까지 박탈했다 며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화 라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더러 자칫 이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큰 부작용 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 효율성의 원천은 경쟁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 저하다.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은 치열한 경 쟁을 거쳐 달성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시장 효율성은 참가자가 무수히 많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 꼼수를 부려 가격을 올리려 하면 다른 사람이 꼼수를 부려 높인 가격과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의 격차에서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를 한다. 따라서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과점시장의 경우 충분히 경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라면 그 부작용은 많이 희석된다. 차별화되지만 어느 정도 서로 대체 가능한 상품들로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상품들의 대체성과 신규 진입자의 존재다. 두 가지 모두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 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시장효율성은 단순히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 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에 서 이긴 소수의 기업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규제가 많아지면 이들의 유인 동기는 약해진다. 오히려 정부 입맛에 맛는 규제가 나와 의도한 것 이상으로 큰 비효율성을 낳을 수 도 있다. # 혁신은 어떻게 촉진할까 경제민주화는 자칫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혁신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 조적 파괴 를 통한 동적인 진화 가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새로운 이익과 기회를 얻기 위해 일 종의 목숨을 건 도약 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질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며,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먼저 그 유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 장에 일률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내 두부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을 선정하고 있다. 두부 제조업도 유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보 가운데 하 나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두부 시장의 최강자는 포장두부 라는 혁신을 일으킨 식료품 전문업체 풀무원이라는 점이다. 풀무원은 1984년 두부 콩나물 등을 위생적인 공장에서 제조해 플라스틱 용기 등에 포장해 파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포장두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두부 시장 1위 업체가 됐 - 24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두부 시장 점유율은 풀무원 51.7%, CJ제일제당 24.3%, 대상 8.2% 순이다. 나머지 16.8%는 1500여곳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준으로는 풀무원이 1차 규제 대상이 다. 일률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모가 크다고 또는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찾아 보기 힘들다. 어 느 국가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나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을 뿐 규모나 이윤을 많이 남긴다 고 규제하지는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용어가 아닌 정치 용어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남용될 경우 시장 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시장원리에 민주화 적용?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의미의 용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벌써 경제민주화가 오용되고 있다 는 비판을 제기한다.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입이라면 무 조건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아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후광을 업고 정당성이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 이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책은 시장원리를 따라 만들어져야지 정치 영역에서 쓰이는 민주화를 내세우는 건 안된다는 얘기다. 강도 세지는 기업 옥죄기 대기업 개혁=경제민주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의 한 쇼핑몰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는 이 자리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 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 며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당론 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대기업 정책도 정치권 논리로 여야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대 기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기업들의 주장은 출총제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출총제는 1986년 처 음 도입 이후 정권 교체기와 선거 때마다 여덟 차례나 모습을 바꿔가며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다. 대기업으로 쏠 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 전두환 정부가 1986년 출총제를 도입했을 때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다. 정권 존립이 위태롭다고 느끼던 차에 1980년대 초 이른바 3저 호황(저물가-저금리-저환율) 을 업고 급성장을 거듭하던 대기업 집단에 칼 끝을 겨눔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측면이 강했다. 당시 계열사 출자 한도는 40%였지만, 1994년 25%로 강화됐다. 출총제는 1998년 본격화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 사태에 내몰리자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들의 방만 경영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부실 대기업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출총제 폐지는 이 같은 채찍 대신에 주어진 당근이었다. 출총제는 1999년 다시 도입됐지만 2007년 출자한도 완화에 이어 2009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 25 -

#쏟아지는 규제 법안 기업들은 순환출자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순환출자 규제를 주장하고 있 다. 두 당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미 순환출자로 기업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 국내 대기업 그룹에 순환출자 금지 를 새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다.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대기업들은 그냥 놔두자 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 출자할 때는 상호출자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자는 것이다. 신규로 이뤄지는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상호출자만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 법 조문에 순환출자 규제 조문을 새로 넣으면 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돼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 자분 마저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대기업들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 그룹 지배구 조가 일부 해체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계열사를 매각하면 기업 매물 충격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큰 돈을 들여 기업을 사들일 주체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인수 합병(M&A)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 칼날에 초긴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상호출자제한집단 63개 그룹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도를 공개했다. 이 소유 지분도는 복잡하고 방대한 출자구조를 입체적으로 그려냈을 뿐, 그 자체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공 정위가 63개 그룹 소속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향후 채무구조와 내부거래 등 민감한 기업정보들을 추가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 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구호와 결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서민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라는 등식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집단 의 온갖 정보들이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공정위가 겨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나 순환출자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전적 규제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신 일련의 조사와 발표를 통 해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한 뒤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환상형)순환출자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 B사 C사 A사 와 같 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사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다. 다시 C 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계열 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대기업 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 지에서 1986년 도입됐다. 출총제는 1998년 본격화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 사태에 내몰리자 폐지됐다. 경제민주화 - 26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 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1 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 富 )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 라고 부르고 있다.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18) PIGS가 美日 보다 '부도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 국가채무 적정수준 지하경제 규모 커 세수기반 취약 남유럽 국가 빚 지탱할 힘 약해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유연성 국민적 합의 이끌 시스템 갖춰야 < PIGS :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Q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국가차원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없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도 움을 요청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는 뉴스가 부쩍 늘어났어요. 국가도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날 텐데 도대체 빚이 얼마나 많기에 이 나라들 이 부도걱정에 바람 잘 날이 없나요? A 한 나라의 빚, 즉 국가채무는 흔히 한 해 동안 그 나라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로 평가 해요. 소득은 보통 명목GDP(국내총생산)를 써요. 2011년 현재 이들 4개국(이하 남유럽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 율은 114.0%로 선진국 평균(71.8%)보다 크게 높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은 아닌데, 일본 (229.8%)보다 훨씬 낮고 미국(102.9%)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스페인(68.5%)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3 분의 2 정도에 불과하죠. 남유럽 4개국 부도 우려가 큰 이유 이들 국가의 부도 가능성이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이유는 빚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미국과 일본보 다 많이 약하기 때문이죠. 빚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은 돈을 누구에게 주로 빌렸는지?(국가채무구조), 수입은 얼마 나 되고 꾸준한지?(세수의 기반과 안정성),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제도의 발달 정 도)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허약하기 때문이죠. 우선 남유럽국가는 외국에서 많은 돈을 빌렸어요. 2011년 9월 말 현재 일본과 미국이 외국에서 빌린 빚의 GDP 에 대한 비율은 각각 20%와 34%에 불과하지만 남유럽국가는 73%에 달해요. 외국에서 빌린 돈은 국내에서 빌 린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위험할 수 있죠. 외국에서 빌린 돈은 환율에 따라 자국 돈으로 평가한 가치가 변해요. 빚 이 많은 나라는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국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갚아야 하 는 원금과 이자를 자국의 돈으로 평가한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남 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납부 기일을 늦춰 달라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세수기반도 취약 - 27 -

남유럽국가는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하경제 전문가인 독일의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는 20% 내외로 일본(9.2%)과 미국(7.2%)의 2~3 배나 돼요. 지하경제가 크면 걷어 들이는 세금이 적으므로 세율을 올려야 하고, 이는 탈세유인을 높여 다시 지하 경제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또한 경제성장, 물가, 실업률, 경상수지 등도 미국과 일본보다 많이 불안정해 세금 규모도 해마다 크게 달라요. 빚은 계속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들쑥날쑥하다면 빚을 갚는 데 차질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도가 잘 발달되지 못한 것도 부도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세계은행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 율성, 규제 수준, 법의 지배, 부패통제 수준 등 6개 항목을 이용해 한 국가의 제도발달 정도를 측정한 지표(국가 지배구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어요. 남유럽국가는 대체로 중상위권에 머물러 상위권인 미국과 일본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한 나라의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하면 빚을 과도하게 지는 것을 억제하기 쉽지 않고, 정부지출 축소 등 대중에 게 인기를 얻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겠죠. 더욱이 남유럽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소위 핵심국과는 매우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로화라는 통화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들 나라 마음대로 경제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죠. 유로화를 같이 쓰는 17개 나 라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국가채무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유럽금융안정기금의 경우 만장일치제로 운영 되고 있는데 기능 강화를 위한 17개국 의회승인에만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관리는 필요조건 1990년대 말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먼저 나라 의 빚이 많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빚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부도예방의 필요조건 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해요. 실제로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부도를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절반의 국가 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았으며 3분의 1은 40%보다도 낮았어요. 이는 국가부도 예방을 위 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채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중요함을 뜻해요. 우리 경제가 자금조달 시 외국 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금을 안내는 데는 없는지, 특정 부문의 세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세수가 불안정하지는 않은지, 정치 경제 사회 등 나라의 전반적인 제도가 선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등 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해요.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빌려 생긴 빚을 뜻한다. 국가채무의 많고 적 음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소득(명목GDP)과 비교한 국가채무비율 이 사용된다. 과다채무를 판정하는 기준은 연 구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60~90%(국가채무비율 기준)가 제시되고 있다. 국가부도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 억제 - 28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2) 자금조달의 국외의존도 확대 (3) 지하경제 축소 (4) 경제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의 안정 (5) 제도 발달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른가요? (19)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매월 전국 2200가구 조사 임금계약 체결 정기예금 가입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 반영 Q.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1월 3.4%, 2월 3.1%, 3월 2.6%, 4월 2.5%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을 기록하면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1%, 2월 4.0%, 3월 3.9%, 4월 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인플레이션은 이와 같이 실제 물가상승 률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또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왜 실제 물가상승률과 차이가 나는 일반인의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에 신경을 쓰는 거죠? A. 기대인플레이션이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 전망을 기대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라고 하죠. 따라 서 물가전망의 대상기간을 향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제주체 의 전망인지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대상기간으로 주로 향후 1년 이 사용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전망 주체에 따라 일반인 및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직 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어요.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을 위해 향후 예상 물가상승률을 경제주체에게 직접 물어보는 설문조사(서베이) 방법이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은은 매월 전국 56개 도시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 비자동향조사의 일환으로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사하고 있어요. 또한 매분기 첫째 달에는 약 50명 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 전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서베이 결과는 현재 매분기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신문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바로 일 반인 서베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인 서베이는 응답자들에게 과거 1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시하고 향후 1년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8.0% 사이의 9개 구간별로 조사한 후 구간별 중앙값을 응답자 수로 가중평균해 구합니다. - 29 -

즉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기대인플레이션 3.8%는 2012년 4월 현재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평균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대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죠? 임금계약 체결, 정기예금 또는 연금저축 가입, 채권투자,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과 같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향후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죠. 예를 들어 향후 1년간 5%의 물 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주식 또는 물가상승에 동반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다른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이 어지면서 임금상승-물가상승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물가안정을 추 구하는 정책당국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미래 물가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 변수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을 통해 실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성 여부는 통화정책의 효과 및 중앙은행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죠. 특히 한 은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의 궁극적 목적이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통화량을 늘리 는 신축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었죠.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 한은이 작년부터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첫째 달에 조사하고 있는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 승률 전망을 보면 3.1~3.2%를 유지하고 있어 전문가 집단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중심 치(3%)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인 및 전문가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소비 자물가 상승률(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주요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전반적으로 지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향후 1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므로 당 월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월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측대상시점(1년 후)보다 조사시점(기대형성시점) 부근의 실제 인플레이션(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과 유 사하게 움직이는 과거지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설문 시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과거 1 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올 2월, 3월 및 4월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을 각각 4.0%, 3.9% 및 3.8%로 발표했죠. 이는 설문에서 제시된 과거 1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 가 상승률인 4.02%, 3.95% 및 3.82%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반면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조사시점 부근 의 물가상승률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전문가의 경우 정보접근성 및 정보처리능 력이 일반인보다 높아 일반인에 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자 퀴즈 다음 중 한국은행이 소비자동향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하는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것은? - 30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 실제인플레이션 (2) 기대인플레이션 (3) 목표인플레이션 (4) 하이퍼인플레이션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20)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령화 문제 경제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건보지출 증가로 정부재정 악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해야 Q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높은 육아 교육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 구고령화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의 수가 준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 떻게 하면 일손을 늘릴 수 있을까요? A 고령화란 무엇인가요? 고령화는 한 나라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고령화 정도는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즉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14%, 20% 이상을 차지할 때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 미만으로 이미 고령사회 에 도달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죠.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 지 속되고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만일 고령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전체에 서 생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일할 사람 수를 줄이게 되죠. 이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축적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저 하될 수 있어요. 한편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인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 라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은퇴 이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후자금 마련도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계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주택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 여하에 따라 은퇴한 고령 세대의 노후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나아가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젊은 세대가 고령세대를 부양 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령화현상 - 31 -

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 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일손을 찾아내거나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과 일손의 능률을 향상시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분의 일을 해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한국인, 특히 남성 중심의 노동공급에서 탈피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령자의 재 고용과 정년연장, 외국인근로자의 활용 등을 적극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고용 등은 여전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취업하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죠.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차별적 요소 등을 법 제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한편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가 여전히 높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50대 이상 인구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 라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일본은 기술 기능, 업무 또는 영업 관련 노하우, 각종 인적네트워크 등에서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 고령자를 활용하는 각종 제도들을 기업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고령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안은 기업 들에는 고임금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상당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이유죠. 어찌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현장의 불이 꺼질지 도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전문성이 낮은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일 본은 고급 인재라고 판단되면 허가된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 우수인재의 영주를 촉 진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일본도 경제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죠. 셋째, 일하는 사람의 절대수가 줄더라도 보다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해 노동력 부족 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여 근로자 한 사람이 보다 많이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감 소하더라도 전체 산출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투자, 즉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적자본이 쌓일수록 한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자 본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고등교육에 의해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교육 훈련에 의 해서도 축적돼요. 따라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직장 내에서의 교 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퀴즈 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령화지수는 전체인구에서 몇 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될까요? (1) 60세 (2) 62세 (3) 65세 (4) 67세 (5) 70세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21) 적당한 물가상승은 경제에 藥 지나치면 毒 되죠 - 32 - hyunsung@nate.com cafe.naver.com/tesater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경제 체온계' 물가 인플레는 채무가치 떨어뜨려 부동산 등 심각한 투기 발생도 경제성장엔 물가 상승 동반 한은, 다양한 물가지수로 점검 Q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크게 올라 생활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 정도의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가 감 내할 만한가요? 물가지수를 경제의 체온계라 하던데 우리 경제의 정상체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A 물가는 흔히 우리 몸의 체온에 비유됩니다. 몸에 열이 높아지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 가 큰 폭으로 오르면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 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물가상승이 자연스레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 지면 TV, 자동차와 같은 최종재와 함께 원재료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이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려 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식으로 경제성장의 바퀴는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굴러갑니다. 반면에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벗어난 물가상승은 오히려 성장에 큰 장애가 되죠.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돼 월급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면서 전반적 인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현상을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이라 하고 불 황의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 불러요. 인플레이션의 폐해 한편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경제를 부채의존형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1997년 말 외 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도 과거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해왔던 인플레이션과 무관 하지 않았죠. 아울러 가파른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심각 한 투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금융상품에 붙는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근거로 케인스는 사회기반을 흔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물가안정이라는 조 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죠. 적정 물가상승률은 그렇다면 경제에 병이 들었다고 봐야 하는 물가상승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물가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 및 비용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수준을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행과 정부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