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종 연구보고서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djustment of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HSK) for Agricultural Products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주산업대학교 농협중앙회 농 림 부
최 종 연구보고서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djustment of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HSK) for Agricultural Products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주산업대학교 농협중앙회 농 림 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5월 24일 주관연구기관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최 세 균 연 구 원: 허 주 녕 협동연구기관명: 진주산업대학교 협동연구책임자: 조 덕 래 연 구 원: 김 상 용 연 구 원: 전 장 수 협동연구기관명: 농협중앙회 협동연구책임자: 정 태 호 연 구 원: 황 형 성 연 구 원: 이 욱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1.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1 2. 적정 관세부과 및 우회수입 방지를 통한 농업피해 최소화 1 3. 통상마찰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관세체계 도입 4 4. 신기술, 신상품 출현에 대비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1. 연구목적 6 2. 연구내용 7 제2장 농산물 품목분류체계의 내용과 제도 8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발전 과정 8 1. HS의 제정 배경 8 2. HS협약의 주요 내용 10 3. HS 상품분류 구조와 원칙 12 가.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12 나. HS의 상품분류 원칙 14 4. HS의 농산물 품목분류 구조 15 가. HS의 농 수 임산물 분류체계 15 나. 농 수 임산물의 부 류별 품목배열 16 5. 관세율표의 변천과정과 구성 17 가. 한국 관세율표의 변천과정 17 나. 관세율표와 관세 통합품목분류표의 구성 18 다. HSK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21 6. 농산물 품목분류체계 수정의 제도적 근거 22 가.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22 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변경 23 - i -
제3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25 1. 한국 25 2. 일본 29 3. 미국 31 4. 유럽연합(EU) 32 5. 중국 34 6. 멕시코 35 7. 호주 36 8. 캐나다 37 9. 태국 38 제4장 품목분류의 국제비교 39 제1절 분석대상국 및 분석방법 39 제2절 분석결과 39 1. 평균 관세율 39 제3절. 국가별 분석결과 41 1. 미국 41 2. 캐나다 45 3. 멕시코 49 4. MERCOSUR 53 5. EU 57 6. 일본 61 7. 중국 65 8. 태국 69 9. 인도 73 10. 한국 77 제4절 주요국의 품목분류 현황 비교분석 81 1. 2단위 HS 코드 품목 분류 현황 81 2. 4단위 HS 코드 품목 분류 현황 82 제5절 민감품목의 분류 현황 86 - ii -
제6절 종합분석 109 제5장 품목분류 체계 관련 의견 수렴 114 제1절 설문조사 배경 114 제2절 설문 주요 내용 115 1. 설문 대상자 115 2. 설문 주요 내용 115 제3절 설문결과 116 1. 관세체계 인지도 및 개선방안 116 2. 품목분류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120 제6장 농산물 품목분류 개편 방향 126 1. 품목의 세분화 및 관세율 차등화 126 2. WTO/DDA 이행계획서 제출 대비 127 3. 기타로 분류된 품목의 실체화 128 4. 함량에 따른 품목 세분화 및 관세율 조정 128 5. 미래 지향적 품목분류 129 제7장 참고문헌 130 - iii -
표 2-1. HS협약의 전문 및 본문 구성내용 11 표 2-2. HS 품목분류표의 구성내용 13 표 2-3. HS 해석에 관한 통칙 내용 15 표 2-4. HS의 농 수 임산물 분류체계 16 표 2-5. 농산물 품목분류의 세분화 실태 16 표 2-6. HS의 농 수 임산물 품목 배열 17 표 2-7. 한국의 관세율표 적용 품목분류 방법의 변화 18 표 2-8. HS,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의 구조 비교 20 표 2-9. 관세 통합품목분류표(HSK)의 구성 예(신선한 배의 경우) 21 표 2-10. HSK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추정 결과 22 표 2-11. 품목분류 수정의 제도적 근거 23 표 4-1.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2 표 4-2.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3 표 4-3.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5 표 4-4.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7 표 4-5. 멕시코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9 표 4-6. 멕시코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1 표 4-7. 남미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3 표 4-8. 남미연합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5 표 4-9. EU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7 표 4-10. EU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9 표 4-11. 일본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1 표 4-12. 일본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3 표 4-13. 중국의 품목군별(HS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5 표 4-14. 중국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7 표 4-15. 태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9 표 4-16. 태국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1 - iv -
표 4-17. 인도의 농산물 품목군별(HS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3 표 4-18. 인도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5 표 4-19. 한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7 표 4-20. 한국의 품목군별(HS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9 표 4-21.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 분류 현황(2단위 기준) 85 표 4-22. 한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7 표 4-23. EU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7 표 4-24. 한국의 신선 냉장 쇠고기(0201)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8 표 4-25. 한국의 냉동 쇠고기(0202)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9 표 4-26. 캐나다의 신선 냉장 쇠고기(0201)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9 표 4-27. 캐나다의 신선 냉장 쇠고기(0201) 품목 분류 현황 90 표 4-28. 미국의 천연꿀(0409)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1 표 4-29. 미국의 오이류(0707)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1 표 4-30. 미국의 토마토(0702)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2 표 4-31. 한국의 치즈 커드(0406)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2 표 4-32. 미국의 치즈 커드(0406)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93 표 4-33. 한국의 신선 사과 배 및 마르멜로(0808) 품목 분류 현황 100 표 4-34. 캐나다의 신선 사과 배 및 마르멜로(0808) 품목 분류 현황 101 표 4-35. 한국의 파 마늘류(0703)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2 표 4-36. 캐나다의 파 마늘류(0703)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3 표 4-37. 중국의 파 마늘류(0703)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4 표 4-38. 한국의 잎담배(2401)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4 표 4-39. 미국의 잎담배(2401)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5 표 4-40. 한국의 포도주(2204)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7 표 4-41. EU의 포도주(2204)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7 표 4-42. EU의 포도주(2204)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8 표 4-43 각 국의 품목군별 품목분류 현황 110 표 4-44. 국별 HS 분류의 세분화 정도 113 - v -
표 5-1. 설문 대상자 115 표 5-2.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한 인지도 116 표 5-3. 단순 가공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117 표 5-4.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 118 표 5-5. 농산물 관세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 119 표 5-6.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에 대한 인지도 120 표 5-7. 관세품목분류상 기타 분류품목 121 표 5-8. 기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필요성 122 표 5-9.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차이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123 표 5-10.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신상품 출연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124 표 5-11.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의 관세 수준 124 표 5-12. 농산물 품목분류 세분화에 대한 의견 125 - vi -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 (DDA) 농업협상 등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고 있다. UR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비관세장벽은 관세화를 통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따라서 관세의 수입규제 또는 시장보호 기능은 UR 이전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 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가격기능(또는 시장 기능) 조절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농업부문 관세는 재정적 기능(관세 수입에 의한 재정적 기여)보다 산업보 호 기능(농업부문의 높은 관세에 의한 수입억제)이 중시되는 경향이다. 관세를 통한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관세율 구조상 고율관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율관세는 교역 상대국의 눈에 드러나 통상분쟁과 시장개방 압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WTO/DDA 농업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고율관세가 문제 가 되고 있으며, 고율관세를 대폭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율관세 이외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 한 관세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이 가능한 관세제도로 관세부과 방식의 다 양화(종량세, 복합세, 계절관세 등), 관세 품목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armonized System Korea, HSK)의 세분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 세분화에 의한 농업보호 기능 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세균 외 2002). 따라서 관세의 농업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 품목분류 또는 세번분류( 稅 番 分 類 ) 체계의 개 편이 요구된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HS 코드는 10단위까지 가능하나 국 제적으로 공통된 것은 6단위까지이다. 따라서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 - 1 -
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품목의 분류가 매우 복잡한 국가가 있고 단순화된 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1,452여개(2005년 기준)이 고, 미국과 EU는 2,800여개이다. 품목분류 수의 차이는 HS 6단위 이하에서 얼마 나 품목을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포도주(HS 2204번)에 속하 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U는 94개 품목으 로 분류되어 있다.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수입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 稅 番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세계 주요국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보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부문은 공업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 현상이다. 세번분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복잡한 경우가 많고 동일 품 목내에서 세번 분류를 다양화하여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미국과 EU에 비해 단순하여 적정한 관세의 부과와 이를 통한 시장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우회적으로 수입하여 관세 를 회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하거나 다른 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예, 냉동고추, 찐쌀, 모조분유 등) 관세를 회피 하고 산업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냉동고추: 고추(관세율 코드 0904201000, 0904202000: 건조고추 또는 고추가 루, 0709602000: 신선 및 냉장 고추)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관세율 상한을 설정하여 300%의 높은 관세를 얻 어냈다. 300%의 관세는 UR 협상 결과에 따라 10년간 10% 감축되어 2004년도 관 세율은 270%가 된다. 그러나 냉동고추는 기타냉동채소로 관세율 코드가 분류되어 2004년도 관세율은 27%에 불과하다(2003년부터 관세율 코드가 0710807000로 부여되었으나 수입 증가와 부정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2년까지는 별도 의 코드 없이 0710809000의 기타냉동채소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많은 량의 냉동 고추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고추 주산지인 음성군 등에서 해동후 다시 건조되어 음 성고추 등으로 부정 유통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세를 양허할 당시 냉동고추를 기타냉동채소에서 분류하여 고추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찐쌀: 쌀의 품목분류 번호는 1006이다. 관세율은 기본관세만이 정해져 있고 양허 관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쌀의 양허관세가 정해진다면 수백%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찐쌀은 곡물조제품인 1904류 가운데 쌀가공품(코코아 미포함)으로 수입할 수 있다(세번 1904.90.1000). 찐쌀의 양허관세율은 55.2%(2002년 기준. 2004년에는 54%로 낮아짐)로 매우 낮아 수입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찐쌀의 품목분류가 쌀과 같은 1006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 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의 품목분류를 쌀가공품이 포함되 - 2 -
도록 세분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찐팥: 찐팥의 관세율이 팥의 관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수입 팥의 용도가 대부 분 제과용 팥앙금인 관계로 찐팥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세를 회피한 사례이다. 찐팥이 기타로 분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찐쌀의 경 우와 유사한 경우이다. 조제분유: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분유 재고가 누적되어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2002년 혼합분유 수입량이 2만톤을 넘고 있다. 혼합분 유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84.8%(2002년 기준)임에 비해 혼합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8.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하여 저세율로 수입한 뒤 다시 분유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혼합분유를 모조분유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임). 이러한 현상 은 관세율 코드를 세분화하고 포함된 성분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지 않은 데에 서 오는 것이다.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와 옥수수에 다른 성분이 포함된 제품간에 발생하는 관세 율 차이로 인하여 관세가 낮은 팝콘용 옥수수 수입이 증가하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옥수수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찐 팥과 유사한 경우이다. 위에서 든 예와 유사한 사례는 기술(유통, 가공 관련 기술 등)과 운송 통신의 발달 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회수입과 관세회피의 문제점은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분별 관세율 차등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증가하는 우회수입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관세율 및 품목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품 목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번분류 체 계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동일한 품목군 내에서 다양한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 못지않게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관세율 적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30%의 동일한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구조 아래서는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수입 가능성, 우리나라 품목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포도주로 분류된 품목 군 내에서 알코올 함유 정도, 가격, 포장단위 등을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차등화 하 는 것이 관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 3 -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관세 회피,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이외에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 과 이를 둘러싼 통상마찰을 들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조치(Safeguard, SG) 발동과 이를 둘러싼 한 중 마늘분쟁, 혼합분유 수입으로 인한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분류 및 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통상마찰과 산업피해 문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번분류 문제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농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통해야 하나 SG 발동은 절차가 복잡하고 구제 신 청에서 발동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산업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 다. 산업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SG를 발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 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며 발동된 피해구제조치는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또한 피해구제 수단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국과의 통상마찰 등 부작용 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냉동 초산조제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 이 높아지고 국내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 지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마늘 세이프가드 시행 직후인 2000년 6 월 7일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함으로 써 양국간 무역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냉동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마늘 에 비해 크게 낮게 설정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한 중 양국간에 경제적, 외교적 으로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 농산물 관세율 코드를 재분류하고 관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효 율적인 세번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주요 통상 대상국의 분류체계 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담당자, 품목별 생산자 단체, 관 세청과 농림부 등 관련 정부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 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 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 인 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관세단계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 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 4 -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농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 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단순한 관세체계는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과세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 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세단계를 확대하기 위 해서는 먼저 세번분류(HS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번 내에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을 가공도와 혼합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쇠고기(HS 코드 0202)로 분류되는 쇠고기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동일 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EU는 같은 쇠고기라도 HS 코드 번호에 따라 최저 43%에서 최고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 같은 국가, 같은 품목군에 속하 는 농산물에 관세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품의 출현은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쇠고기라도 품질을 차별화한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사료의 차별화, 사육방식의 차별화, 가공, 유 통 단계 차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고 있다.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 변 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 한 상품분류를 HS 코드에 삽입하고 관세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회피를 통한 수입 증가는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공, 유통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농산물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 시켜 수입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 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촉발시킬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상품 출현에 대비한 상품분류 코드의 추가, 신기술의 출현 따른 우회 수입 증가에 대비한 상품분류 코드의 세분화 등을 통해 수입증가와 관세회피에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관세체계 개편과 관련된 국내 연구실적은 거의 없다. 특히 세번분류를 중 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세균 외(1998)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5 -
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 및 관세율을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제도와 관세율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으나 본격적인 국가 간 비교연구는 아니다. 농산물 관세구조의 누진성 여 부를 중심으로 품목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최세균(2001)의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 감축효과 는 농산물 관세 구조를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의 논문 형태로 포함된 연구 내용이 제한적이다.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결과를 우리나라와 주요 협상 대상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부는 직접적인 계 산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대부분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하였다. 최세균 외(2002)의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감축 효과 분석 은 주요국의 관세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에 각국의 관세율 체계는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관세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일분 분석 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낙균 외(1993) UR 이후 저관세율 체계하에서의 관세정책 방향 은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12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 누진관세 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국한된 분석으로 국제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UR 타결을 상정한 분석으로 현재 진행 중인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 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감축공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정호 외(1993)의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은 실효보호율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낙균(1993)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 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HS)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적 정한 관세분류 체계와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 적용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 등 관세 관련 통상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세분류체계 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관세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관세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국 제적인 사례 분석,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 농업 관련 신상품 출현 가능 - 6 -
성 등을 종합한 관세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 관세의 농 업보호기능 제고 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한 다. 1 관련 규정 검토 - 품목분류 관련 국내규정 2 주요국의 관세제도 분석 3 품목분류 현황 비교분석 - 연구 대상국 선정(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관계, 국제 협상에서의 협상력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나 잠정적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을 대상으로 함) - 연구 대상국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양허 및 실행 관세율표를 Exell 형태로 정리.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국가별로 1,000 2,500개 정도의 품목이 존 재) - 품목별, 품목군별 품목분류 비교분석 4 품목분류 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 품목군별 잠정 분류표 작성(국제 비교분석에 기초한 이상적 형태의 분류표) - 품목분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품목단체, 교역 관련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잠정 분류표에 대한 설문조사(잠정 분류표에 대한 관련자 의견수렴) - 잠정 분류표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한 종합 의견수렴 5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 개선 방안 - 품목분류의 세분화 -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화 -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 7 -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상품의 종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다양화, 기호의 변화, 유행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품의 다양화나 차별화 를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량하려는 노력도 상품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천연상품으로부터 첨단기술제품에 이르기까지 무수 히 많은 상품의 종류가 현존하고 있다. 수많은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면 분류기준을 설정한 다음 유형별 상품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품분 류란 상품을 소재,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류( 類 )와 종( 種 )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상품군과 다른 상품군 사이의 차이 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상품군별로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상품 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을 명확하게 분류하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업무나 수입통관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비록 관세 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2) 관세를 환급하거나 수출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제 고하려면 정확한 품목분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상품분류는 국제무역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국가 간에 통일된 상품분류표를 사용하면 국제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무역을 촉진시 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표 작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1831년에 벨기에에서 자국의 무역통계 집계를 위한 목적으 로 상품분류를 작성하여 사용 3) 한 바 있으나, 국제통일 관세율표 작성에 관해 논의 1) 이 부분은 한희영 한동철(2002), 이강화(2001), 정용화 홍영선(2001), 김재식(2004), 홍영선(2002), 이정길(2003)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나 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8 -
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는 1853년에 개최된 브뤼셀회의였다. 그 이후 여러 차 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889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International Commercial Congress)부터 각 국은 국제통일 관세율표 및 통계표의 유용성에 대 하여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06년에 밀라노의 제2차 국제상업회 의소 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Chamber Commerce)에서 국제통 일 관세율표 및 통계표 작성의 필요성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13년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상업통계에 관한 국 제회의에서 최초로 통계분류표를 국제협약으로 채택하였다. 이 분류표는 여러 나라 에서 관세목적으로 이용되었고, 국제상업통계국이 산업통계 4) 를 작성하면서 이용하 기도 했다. 그 후 1927년에 국제연맹이 주관하여 개최한 세계경제협의회의에서 국 제관세율표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1931년에 관세율 표 시안인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제정하였다. 이 분류표는 각 국에서 관세율표의 기 초자료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연맹의 기능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상품분류표는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 (CCCN),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등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체가 되었 다. 국제연맹이 1938년에 발간한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최소목록(Minimum List of Commodities for International Statistics)은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참고한 것이고, 이것이 SITC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즉,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참고한 최소목록을 기초로 하여 1950년에 UN 통계위원회에서 표준 국제무역분류표(SI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7월에 UN 경제이사회 (ECOSOC)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무역분류표(SITC)를 대외 무역통계 분류에 이용 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그 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UN은 1988년부터 SITC 3차 개정 분을 무역통계 작성에 이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유럽 관세동맹연구단이 1948년에 관세목적으로 제정한 브뤼셀 관세품목표(BTN : Brussel Tariff Nomenclature)도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브뤼 셀 관세품목표는 1950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체결되고 1959년에 발효된 BTN 협약 5) 의 부속서에 수록된 품목표이다. 브뤼셀 관세품목표는 1976년 6월에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세협력이 사회 품목표(CCCN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전까 3) 홍영선(2002), p. 6. 참조 4) 이 산업통계는 1922년에 발간되었으며, 최초의 산업통계이다(김재식, 2004). 5) BTN 협약의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jffs(관세율표의 물품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협약)이며, 동 협약은 전문, 본문 16개 조 및 부속서(BTN)로 구성되어 있다. - 9 -
지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되었으나 미국, 캐나다 등의 경제대국은 채택하지 않았다. 국제무역 비중이 큰 미국, 캐나다 등이 CCCN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방 법을 사용함으로써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신상 품의 개발에 따른 무역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품목분류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공통성이 없어서 무역관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기존의 운송, 보험, 창고 등에 대한 상품분류의 통일 필요성도 새로운 품목분류표 개발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에 따라 유럽경제위원회로부터 상품분류 연구의 최적 국제기구라고 인정받은 관세협력이사회(CCC : 현 WCO 6) )가 주관하여 13년간 국제 통일코드의 제정 작업 을 진행하였다. 즉, 1970년 9월에 특별 연구단을 설치하여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으 며, 1973년 5월에 구성된 HS위원회(HSC : Harmonized System Committee)에서 새로운 상품분류제도를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는 1983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에서 통 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으로 채택되 었다. HS협약은 각 나라가 체결 절차를 거쳐 1988년 1월 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 협약으로 제정된 새로운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가 곧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7) 이다. 이것은 순 관세 목적인 CCCN 분류체계와 통계 목적의 국제무역 분류기준인 SITC를 모체 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관세, 무역통계, 보험, 운송, 운임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라고 할 수 있다. HS 협약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상 및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상품명 및 코드 변화가 광범위하게 연계되도록 상품분류체계 를 통일하는 데 있다. HS협약은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8) 전문 및 본문의 구성 내용은 <표 2-1>과 같다. 6) WCO는 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의 약자이다. 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약칭하여 Harmonized System으로 부르기도 한다. 8)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HS협약의 정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 10 -
HS협약 제3조에 의하면 HS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에 대해 협약이 발 효되는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 및 수출입 통계분류표를 HS 품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1 HS의 호 (heading)와 소호(sub-heading)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그들 관련 코드번호 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2 HS 해석에 관한 통칙과 부, 류 및 소호의 주(notes) 적 용과 부, 류, 및 호 또는 소호 범위의 변경을 금지해야 하고 3 HS의 번호 순서를 준수하며 4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무역통계의 경우 6단위 수준은 의 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6단위 이상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단, 상업적인 비밀이 나 국가안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도 있다. 한편 각 체약국은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문면 상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류 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HS협약 제17조는 각 체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각 체 약국은 HS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둘째, 각 체약국은 총회의 협약개정 권고, 총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협약개정의 제안, 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HS해설서 및 HS품목분류 의견서 등의 안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S위원회(HSC)는 HS 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산하에 HS연 구 소위원회와 과학자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급박한 무 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HS를 전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HS를 해석하거나 적 용하는데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협약 제7조에 규정된 HS위 - 11 -
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보의 수집 및 배포, 협약 수정사항 작성, HS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 작성, 해설서 작성, 품목분류 의견 및 기타 조언안 작성, 위원 회 활동보고서 작성 등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기본구조는 부 류 절 호 소호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품목분류의 원칙을 규정한 HS 해석에 관한 통칙과 주(notes)가 설정되어 있 다. 부와 류의 표제는 참조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HS의 3대 구성요소인 통칙, 주 및 호 소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무역 대상 품목의 분 류방법은 부(section)로 대분류한 다음 류로 중분류하고 있으며, 각 류는 호 (heaing)로 소분류하고, 각 호는 소호(sub-heading)로 세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류-(절)-호-소호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체계 로서 수직적 품목분류 형식이다. 그런데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류를 세분하는 절은 특정한 몇 개의 류 9) 에만 분류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제로서 품목분류 구 조로서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직적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HS 품목번호의 표시방법은 6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계 공통단위이다 10). 6단위 숫자 중 앞의 두 단위는 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단 위는 호를 나타내며, 마지막 두 단위는 소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HS 품목번호가 081340이라면 제8류(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3호(건 조한 과실)의 40소호(건조한 기타 과실)에 속하는 품목이다 11). HS 품목분류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가공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농 수 임산물, 광물 및 화공약품, 경공업 제품, 기계 전 기기기, 전자 정밀기구, 잡품 및 미술품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산 동물인 소는 제1류에 분류되어 있고 소의 가공제품인 소가죽은 제41류에 분류되어 있으 며, 가공도가 더 높은 가죽 신발류는 제64류에 분류되어 있다. 류 내에서도 가공정 도 순으로 품목을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신선한 감은 제8류의 10호 90소호(081090)에 분류되어 있는데 가공도가 높은 건조 감은 081340에 분류되어 9) 절이 있는 류는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17류, 제72류이다. 10) 각 나라는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네 단위의 통계부호(혹은 부호)를 설정 하여 세세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호를 10단위까지 세세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11) 각 국은 081340 아래 4단위의 숫자로서 건조한 기타 과실을 부호로서 세세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기타 건조 과실(081340)은 건조 감(1813401000)과 건조 대추(0813402000)로 세 세분류하고 있다. - 12 -
있다. 품목분류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주(notes)는 부의 주, 류의 주 및 소호의 주로 구 분된다. 주는 각 부, 류, 호 소호의 분류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부 또는 류 사 이의 관계를 명시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등 품목분류상의 지침을 규정한다. 부의 주는 부의 표제 아래에 수록되어 있고, 류의 주는 류의 표제 밑에 위치하고 있 으며, 소호의 주는 류의 주 아래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HS의 품목분류 구성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대분류 수준에서 수평 배열한 21개의 부를 97개의 류로 중분류하고 12), 그것을 다 시 1,254개의 호로 세분류한 다음 5,230개의 소호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부의 주 는 44개이며 류의 주와 소호의 주는 각각 340개, 5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품목분류 통칙 및 주 항 목 구성내용 항 목 구성내용 부 류 절 호 소호 제1부~제21부 제1류~제97류 33개 1,254개 5,230개 통 칙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제1호~제6호 44개 340개 51개 한편 HS는 품목분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HS해설서, HS품목분류 의견서, HS품목색인서, HS CCCN SITC 사이의 상관표, HS SITC 사이의 상관표 등의 부속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WCO가 HS의 공식적인 해석기준으로 채택한 HS해설서 (explanatory notes)는 HS협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이다. HS품목분류 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는 각 국에서 제출한 특정 상품의 분류에 관한 의견을 HS 위원회에서 검 토하여 유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 의견서는 협 약상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HS 품목색 인서(HS index)는 HS 및 HS 해설서에 수록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파벳 순으로 품명을 작성한 것이다. 12) 제3부, 제14부, 제19부 및 제21부는 류로 세분하지 않고 있다. 13) 부별 분류항 수 및 주의 수는 부록1 참조. - 13 -
부, 류, 절, 호, 소호, 주 등과 같은 HS 구성요소만으로서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분류의 불완전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제품의 수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을 모두 일관성 있게 부, 류, 절에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대 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분류원칙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을 제정하였다. 통칙은 하나 의 상품은 항상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되고, 다른 품목번호에서는 명확하게 제외 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칙은 모두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칙1은 최우선 적용원칙으로서 통칙2 이하 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호 및 주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칙1에 의해 분류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종속적 적용원칙인 통칙2, 통칙3, 통칙4 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분류해야 하며 역순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통칙5(용기류 및 포장재료 분류원칙)와 통칙6(소호의 분류원칙)은 보완적 적용원칙으로서 본 통 칙이 규정하는 상품만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통칙5와 통칙6은 번호순으로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칙에 부과하여 별도로 적용된다. HS 해석에 관한 통칙 내용 은 <표 2-3>과 같다. - 14 -
농 수 임산물에 대한 HS 분류체계는 총 21부 중 4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24개의 류로 중분류하고, 201개의 호로 소분류한 다음 725개의 소호로 세분류하 고 있다. 부의 주는 4개이며 류의 주와 소호의 주는 각각 65개, 12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2-4>. 농 수 임산물의 대분류 4개 부 중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고 있는 제2부의 소호 수가 265개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소호 비중을 차지하는 부는 산 동 물 및 동물성 생산품을 포함하는 제1부와 가공식품류를 분류하는 제4부로서 각각 219개, 195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성 유지 관련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 제 3부의 소호 수는 4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 -
농 수 임산물을 세분류한 소호 수는 전체 소호 수(5,230개)의 13.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6단위 기준으로 분류한 HS 품목분류표의 전체 품목 수 에서 차지하는 농 수 임산물 품목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표 2-5>. 농 수 임산물의 경우 부당 소호 분류항 수와 류당 소호 분류항 수는 각각 181.3개, 30.2개인 반면 나머지 상품의 그것은 각각 265.0개, 6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 수 임산물이 상대적으로 상품분류의 세분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류부터 제5류까지 5개의 류로 중분류되어 있는 제1부에는 산동물, 육류, 어패 류, 낙농품 등의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 배열되어 있으며 9개의 류로 중분류 된 제2부에는 채소, 과실, 곡물 등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어 있다. 별도로 중분 류하지 않은 제3부에는 동물성 유지 관련제품이 배열되어 있으며 9개의 류로 중분 - 16 -
류되어 있는 제4부에는 가공식품류, 담배 등의 관련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14) <표 2-6>. 제1부부터 제3부까지는 품목분류의 주요 요소로서 용도, 종류, 가공상태 등을 기 준하고 있다. 제4부 중 가공식품류(제16류부터 제21류까지)는 가공상태, 원재료의 종류, 성분 등을 기준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음료 및 주류(제22류)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 요소로서 제법, 주정도수, 성분 등을 채택하였다. 식품공업 잔재물 및 담배(제 23류부터 제24류까지)는 원재료, 가공도, 용도 등을 품목분류상의 주요 요소로 이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제1조에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절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그 목적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근거법이며, 동시에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관세법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첫째로 관세수입의 확보에 있으며, 둘째로는 주요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는데 있다. 세 번째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다. 즉, 관세 부과를 통하여 국내 산업 보호, 소비 억제, 국 제수지 개선 등을 도모하고 관세율과 관세제도의 조정을 통한 물가안정 및 수출지 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충족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 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나성길, 2004). 14) 부,류별 품목분류 내용은 부록2 참조. - 17 -
위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수 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고 규정되어 있다. 즉,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로서 관세법상 과세를 위해 상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상품별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방식은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몇 차례 변경되어 왔다. 해방 후부터 1961년까지는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방 식을 사용하였고 15), 1962년부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브뤼셀 관세품목표 (BTN) 체계를 상품분류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며 1968년에 BTN 협약에 정식 가입 하였다. 1976년부터 브뤼셀 관세품목표(BTN)를 개칭한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 (CCCN) 방식을 사용하였다. 1987년 11월 27일 BTN 탈퇴와 동시에 HS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988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표 2-7>. HS협약 제3조의 3항에는 체약국은 HS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세분류를 추가 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 협약은 자국의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 체계에 일치시켜 사용하는 것을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S 협약 가입국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세분 화하는 경우 HS의 6단위 분류코드를 기초로 하여 야 한다. 즉, HS 품목분류의 6단 15) 우리나라 최초의 관세율표는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 공포한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 율 및 통계품목표(통합관세통계품목표)였다(정용화 홍영선, 2001, p. 27). - 18 -
위 코드는 국제공통단위가 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서 HS 4단위 기준과 일치하도록 항목(세목)을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및 잠정세율을 표기하고 있다. 관세법 별표 관 세율표가 4단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6단위로 분류된 HS 품목분류 중 소호(5, 6단위)와 소호 주가 생략되어 있으며 소호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HS의 통칙 6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소호와 통칙6을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 리나라는 1985년 6월에 브뤼셀에서 국회비준 16) 조건부로 HS 협약에 가입 서명한 후 1987년 7월 1일에 재무부고시 제87-12호로 관세 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 17) 를 공표하였다. 이 관세 통합품목분류표에서 6단 위까지는 HS 체계에 일치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하고 있다. 즉, HS 협약 발효(1988년 1월 1일) 이전에 공표한 HSK에서 HS 협약상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소호의 분류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별표 관 세율표에 소호, 소호 주 및 통칙6을 생략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18) HS 4단위 기준으로 분류된 관세율표 만으로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정확 한 통계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세율표로서 관리할 수 없는 탄력관세의 적용,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의 관세부분과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적용, 무역통계 작 성 등과 같은 무역정책 분야에 HSK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도 체계적인 품목분류를 위한 일반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iff Schedule)을 두고 있다. 관세율표 통칙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칙1부터 통칙5까지는 HS 품목표 통칙과 동일하고 통칙6은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국내 추가 통칙 6호와 7호를 사용하 고 있다. HS 품목분류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의 구조를 비교하면 <표 2-8>과 같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HS 품목분류표는 부로 대분류 한 다음 6단위까지 류, (절), 호, 소호로 세분류하고 있으며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및 통칙을 두고 있 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부로 대분류 한 다음 4단위까지 류, (절), 호로 소분류 하고 있으며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및 통칙을 두고 있다. HSK는 6단위까지 는 HS 품목분류 구조와 동일하며,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절 하도록 세세분류하고 있다. 7단위 이하의 코드를 통계부호 혹은 부호라고 한다. 16) HS 협약 비준 동의안은 1987년 제137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때 HS 관세율표(안)도 동 시에 통과되었다(정용화 홍영선, p. 27). 17) 이것을 약칭하여 품목분류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18) HS 협약 제3조(체약국의 의무)에서 관세 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체약국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 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HS 품목표의 소호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19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HSK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0101을 예를 들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품명에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로 나타낼 뿐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HSK에는 품목번호 0101의 품명을 말 당나귀 노 새와 버새 라고 명시하고, 그것을 소호 11(종마), 19(기타), 20(당나귀 노새와 버새) 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호 19(기타)를 다시 통계부호 1000(경주말), 9000(기타)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한편 관세 통합품목분류표(HSK)의 구성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부의 제8류 에 분류되어 있는 신선한 배의 경우를 예를 들면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상 단에 류의 표제와 류의 주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품목번호는 중분류의 류와 소분 류의 호를 의미하는 4단위의 코드번호(0808) 아래에 세분류 단위를 의미하는 2단 위의 소호 번호(20)가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080820)는 HS 품 목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선한 배 및 마르멜로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이것을 국내사정에 따라 7단위부터 10단위까지의 부호를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배 (0808201000)와 마르멜로(0808202000)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 20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통계부호를 부여하여 사용하 고 있는 관세 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는 HS 품목분류표의 국제공통단위 품목을 얼마나 세분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소호 수와 통계부호 수를 대비함으로써 판 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6단위 소호 수는 국제공통 품목 수이며 통계부호는 국내에 서 분류한 품목 수이기 때문이다. HSK에서 분류한 전체 품목 수(통계부호 수)는 11,167개이며 전체 소호 수는 5,230개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공통 품목 1개당 평균 2.1개의 품목으로 세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농 수 임산물의 경우 국제공통 품 목 1개당 2.3개로 세분하고 있는 반면 비농 수 임산물의 그것은 2.1개인 것으로 나 타나 농 수 임산물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세분화되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 수 임산물 내에서는 제4부(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및 담배와 제 조한 담배대용물)의 국제공통품목 1개당 통계부호 수가 평균 2.6개로서 세분화 정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 -
품목분류체계는 경제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그 상품의 품목번호가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술개발로 인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된다면 별도의 품목분 류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품목분류의 수정 대상, 수정 사유 및 수정 주체는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 등)의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표 2-11>. 품목분류의 수정 대상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 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가 포함된다(관세법 제84조). 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외에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 한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수정 사유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WCO)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품목분류표 수정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 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19). 즉, 세율 변경이 없는 경우 관세법 시 19) 세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절차를 거친 다음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한다. 세율은 입법사 - 22 -
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수정 주체가 되며, 품목분류 및 품목 분류표를 변경고시하게 된다. 수정 사유 중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HS협약 제16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만일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 경 고시해야 한다.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1항 20)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 시해야 하며, 고시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3 -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능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변경토록 할 수도 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 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다. - 24 -
각 국은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세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이한 관세 구조를 나타낸다. 관세의 형태 측면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 용되고 있으며 각 국마다 다양한 특혜 세율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산업 부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진관세나 역관세가 채택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의약 품, 건설장비, 철강, 가구, 농기계 등 투입재에 대해서는 무관세(zero-for-zero)를 적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WTO 체제 아래에서 많은 나라들은 양허관세율(bound rates)을 낮추고 있다. 비 록 대부분의 양허관세율이 실제로 적용하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보다 높지만, WTO 체제에서 양허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는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에 농산물은 쿼터와 변동 부과금(variable levies) 등의 국경조치가 관세로 전환되는 이른바 관세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기존 의 교역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새로운 최소한의 교역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세할 당(Tariff Rate Quota, TRQ)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TRQ는 정해진 시장접근 물 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쿼터 내 또는 할당 내 관세율: in-quota rates)을 적용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쿼터 초과 또는 할당 초과 관세율: out-of-quota rates)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쿼터 초과 관세율과 많은 쿼터 내 관세율이 종량세의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서는 분석 대상국가로 선정한 10개국 가운데 관세제도가 매우 단순한 칠레 를 제외한 9개국의 관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의 관세제도는 6%의 단일 세 율을 지향하는 단순한 형태이며, WTO에 양허된 일부 품목의 관세율도 최고 세율 이 31.5%에 불과하다. 중심세율 6%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전체의 90%에 가깝다. 관세 부과 형태는 종가세로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제도 분석은 생략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1980년대 이후에 차등관세율제도에서 균등관세율제도로 이행하였다는 점과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높은 관세율을 통한 산업보호를 축소하고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를 줄여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통해 균등관세제도로 전환 - 25 -
하였으며, 중심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평균관세율을 동시에 인하하 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누진적 체계를 가지는 차등관세제도에 따른 특정 산업 보호효과를 없애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이 있는 산업을 자생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킨다는 취지로 균등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관세율의 급격한 인하에 따라 국내 산 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세율을 중심세율 위주로 책정하여 중심세율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한편, 중심세율 자체를 연차적으로 2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관 세율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여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비경쟁 원자재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과보호되었던 투입재와 생산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하여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재에 대한 높은 보호세율도 인 하하여 내수 위주의 산업보호를 완화하였다. 관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며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 및 제43조 8의 제3항에서는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할 관세의 종류와 순서를 명 시하고 있다. 관세의 적용 순서를 종합해 보면 먼저 1순위에는 관세법 제10조의 덤 핑방지관세, 제11조의 보복관세, 제12조의 긴급관세, 제12조의 3에 따른 특별긴급 관세, 그리고 제13조에 규정된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들로 구성된다. 2순위에 속하는 관세는 제14조의 편익관세와 제43조의 8에 규정된 국제협력관 세가 있다. 특히 국제협력관세 가운데 WTO 양허관세 규정에 의한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와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 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가 포함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 상국간의 양허관세 와 일반양허관세,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가입 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 도 2순위에 속한다. 국제협력관세는 3순위와 5순위 그리 고 6순위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입회원국만을 상대로 적용된다. 3순위에는 제12조의 2에 따른 조정관세와 제15조의 물가평형관세, 그리고 제15 조의 2에 의한 계절관세와 제16조에 규정된 할당관세가 포함된다. 4순위는 농림축 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서 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 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와 별표 3의 다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가 여기에 포함된다. 5순위는 제7조에 의한 잠정관세로서 농림축산물 가운데 밀과 메슬린, 사료용 및 팝 - 26 -
콘용 옥수수, 대두, 유채, 그리고 콩깻묵 등이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순위는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제1차(1984~88)와 2차(1989~93) 관세율 인하예시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수입 품 전체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983년 23.7%에서 1988년에는 18.1%로 하락하였 으며 1993년 이후에는 8%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1983년 31.4%에서 1988년 25.2%로 인하되었다. 또한 중심세율 위주의 균등관세율체계를 도입하여 산업간 차등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 중심 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원자재에는 1~3%, 1차 가공품에는 5%의 낮은 관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두 차례 관세 인하 결과 농가소득작물과 그 대체품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가공 품, 만성적 할당관세 및 잠정세율 품목 등 278개 농축산물 품목은 1988년의 관세 수준이 유지되었다. 농업투자재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그리고 사치성 식품 등 1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그러나 국내소비자 보호 와 물가안정을 위해 대두유, 후추, 설탕 등 가공식품의 관세는 1988년 20%에서 1993년 8%로 인하하고, 초콜릿도 30%에서 8%로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관세 가 높은 원료농산물과 중심세율을 적용받는 가공식품간에 역관세가 존재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 8%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 산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 들이다. 특히 축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곡물과 박류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자류는 대부분 0%, 공업용 원료인 양모, 면, 원피, 당류, 코코아두 등은 3%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도 과수 묘목, 구근류, 종마 등 농업용 자재와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육류(냉장 돈육 제외), 채소(고추, 마늘, 양파 제외) 및 채두류와 그 종자 (녹두, 팥 등), 버섯, 열대과실, 은행 등 견과류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30%의 관세 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 등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다. 그 밖에 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냉장돈육, 과실류 및 그 가공품(주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 여 러 가지가 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국내 생산이 많거나 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및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높은 농산물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균등관세율체계와 관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부 분의 가공식품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8%의 중심세율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중간재 성격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낮 았기 때문이다. - 27 -
과자류와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대부분의 품목에 8%의 관세가 책정되었고 참기름과 들기름, 유채유, 낙화생유 등 과 같이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당류와 팜유, 코코아 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원료 로 이용되는 일부 중간재에는 5% 이하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유가공품, 육가공품, 조제채소 및 과일주스 등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양허관세는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의 일종으로 GATT 양허관세, ESCAP 양허관세,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등이 있다. 협정관세란 일국이 타국과의 조약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여 당해 조약의 유효 기간에 협정 된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적용순서에서 협정세 율은 국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다양한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율의 관세율 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 관세에는 종가종량선택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본관세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 이다. 종가종량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 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 이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 21) 으로 UR 협상에 의 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 은 9.6%~946.6% 이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실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 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 21)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 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 28 -
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 목이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볼 수 있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 가안정을 위해 사료와 가공용 곡물은 낮은 관세율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 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 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 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 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 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실주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 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일본은 관세법과 관세 정률법을 근간으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이 적 용하는 관세율 종류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1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관세 정률법이 정한 세율로서 관세행정에서 기본이 되며, 장기간 적용 된다. 2 잠정세율 잠정세율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정한 세율로 단기간에 걸쳐 적용된 다. 3 협정세율 협정세율은 WTO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말한다. 단 협정 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4 특혜세율 특혜세율은 개도국이나 개도국 지역이 원산지인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 을 갖춘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혜세율의 수준은 보통 선진국 물품에 징수하는 - 29 -
세율보다 낮다. 특혜세율은 잠정관세조치법(TTML) 제8조 2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 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 순서 이다. 관세율표는 1988년부터 일본,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HS 조약 또는 상품의 명칭 및 분류를 통일하는 국제조약 에 기초한다. 이 조약의 부속서인 HS 품목표 는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관세 평가제도 하의 과세 가격은 도매가격에 운반비와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이 된다. 특혜관세 제도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이 속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득 증대, 공업화 촉진, 경제발 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보통 최혜 국(MFN)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다. 농수산품(HS 1~24류)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목록(positive list) 방식에 따라 73개 품목(HS 4단위 기준)을 선정해 특혜관 세를 적용하는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실행세율보다 10~100% 인하된 수준이다. 농수산품에 대한 특혜세율 공여는 면책조항(escape clause)에 의 해 제한된다. 이는 특정시기에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해 일본의 국내산업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칠 때에는 특혜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관세율을 설정해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관세청 2000). 첫째, 종가세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의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 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가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 격차 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품목들이다. 일본의 실행 세율표에 따르면 종가 세 적용대상 품목의 비중은 88%이다. 둘째,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과 수입가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 우이다. 종량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가격을 파 악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셋째,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으로 선택세 와 복합세로 나뉜다. 선택세는 같은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해 이 가운데 보통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차액관세는 수입품목의 가격과 정해진 기준가격 사이의 차 액을 세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 섯째, 슬라이드(slide) 관세는 국제시황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큰 품목에 적용 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등 과실류 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낙농제품, 쌀과 기타 곡물, 채소 및 서류, 생사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비슷한 지방 함유율의 제품이라 - 30 -
도 급식용, 사료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쿼터가 적용된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0~35% 정도의 종가세 형태로 결정되며, 여기에다가 kg당 400~1,200엔 정도의 종량세를 더해 쿼터 초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쌀의 제외한 곡물과 채소의 경우 0~40% 정도의 쿼터 내 관세율을 적용한다. 쿼 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곡물의 경우 kg당 50~120엔, 채소의 경우 350엔 이 부과된다. 생사, 땅콩, 서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 은 7.5~40%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kg 당 600~7,000엔이다. 쌀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되면서 수입물량 제한이 사라졌다. 적용 관세율은 톤당 1999년에 351,170엔(2,922 달러), 2000년에 341,000엔(2,837달러)으로 정 해졌다. OECD와 WTO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ad valorem equivalents: AVEs)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낙농제품의 평균 쿼터 초과 관 세율은 각각 250%와 476%이며, 곡류와 채소의 경우 각각 248%와 490%로 나타 났다. 미국 관세제도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Tariff Act) 제402조와 1979년 무 역 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제2장에 근거한다. 관세체제는 1989년에 공 식 채택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에 따라 분류되고 여기 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분류 가운데 앞의 6단위 숫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나머지 세항 분류는 이전에 사용 하던 관세율표(TUSA)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표는 부문(section)과 장(chapter) 으로 나눠진다. 부문은 동물, 식물, 기초재료, 화학물질, 기계, 전자제품, 기타로 물 품을 구분하고, 장은 부문에서 분류한 제품을 종류와 제조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 당 세율을 제시한다. 관세 평가제도 아래 과세가격(관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정해 진다. 과세가격은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출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에 기초하며, 이는 GATT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관세평가협 정 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평가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운임과 보험료가 관세 부과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수입품목은 종가세 대상이다. 22) 종가 세율의 범위는 보통 2~7% 수준이며 평균 관세율은 4%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농 산물이나 가공단계가 낮은 품목의 경우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최혜국(MFN)에 적용 하는 특혜관세는 모든 WTO 회원국과 대부분의 나라에 공여된다. 무역 대상국이 22) http://usinfo.state.gov/journals/ites/0697/ijee/ej7f&f.htm#remedy - 31 -
MFN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따라 국민의 이주권 인정, 미국과 양자 통상협정 체결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개도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호혜적이지 않은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는 중미와 카리브 연안의 24개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 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 체결한 무역협정(NAFTA, US-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협 정)의 대상국에 대해서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제조한 원료를 사용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에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HTS 9802로서 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에서 더해진 부 가가치에 대해서만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6년 기준으로 총 수입품의 8.5%는 이 규정에 의해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5%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평균 쿼터 내 관세율은 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모든 품목의 평균 양허관 세율인 4%보다는 높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 로 적용된다. UR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과 최종 양허세율의 격차가 15%로 설정됐으나 이 감소 폭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설탕제품 그룹의 경우에 관세율이 설탕 함유량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 세율의 종가세 부분만 감축되게 된다.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29%이지만 견과와 땅콩 및 땅콩버터의 관세율은 각각 150%와 135%에 이른다. 산출된 세계가격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설탕뿐이다. 유럽연합의 관세제도는 1958년에 6개 회원국이 시작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모태로 발전해 왔다. 역내 회원국 사이의 물품이동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 되고, 제3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 CCT)를 적용한다. 23) CCT는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관세율은 수입품의 특 성이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통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나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의 원료 및 반가공 수입품에 대해서는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세 부과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체제는 국제관세기 구(WCO)가 관장하는 HS(Harmonized System)에 기초해 운용된다. 관세의 종류는 23) http://europa.eu.int/comm/dg10/publications/brochures/move /douane/customs/txt_en.html - 32 -
표준관세와 양허관세가 있다.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혜관세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카리브해안 국가들, 태평양군도 국가들 (ACP 국가)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특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한편 양허관 세는 WTO 협정에 의해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WTO 틀에서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협정 등의 수단으로 개별국 또는 국가 그룹과 특혜협정을 맺고 있다. EEA(European Economic Area) 는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EEA에 포함되지 않은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역내 경제 권의 확대를 대비해 유럽연합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앙 및 동구권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상호 관세양허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특혜관세 도 있다. Lomé 협정의 당사국인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태평양 연안국들(ACP) 에서 수입되는 모든 산업재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지 중해 연안국과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공여한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특혜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아래 유럽연합은 GSP 대상국의 제조품과 가공 농산물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 다. 유럽연합은 농산물에 대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를 설정해 적용한다. 쿼터 내 관세 율은 0~20%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종량세 가운데 최저 관세율 대상 품목은 곡물 잔류물(residue)로 톤당 30 ECU이고 최대 관세율 적용 품목은 치즈로 톤당 1,000 ECU이다. 일부 품목(HS 100590, 100700)의 경우 실 행관세율이 이행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아 관계기관 자의로 쿼터충족을 위한 수단으 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종가세로 환산된) 산출 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쿼터 내 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냉동 돼지 허릿살고기와 햄(HS 02032957)의 경우 일부국에서 수입되는 34,000톤에는 톤당 250 ECU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나 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톤당 434 ECU가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81개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평균 관세율(종가세로 환산된)은 45% 정도로 모든 관세 대상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 수준인 7.2%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 적용 품목의 관세가 높은 품목은 육류(HS 02, 80%), 잔류물(HS 23, 67%) 등이고 낙농제품과 지방 및 기름(HS 15)도 평균 수준 이상을 나타낸다. 산출한 세계 평균가격 수준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 는 품목은 보리, 설탕, 쇠고기 등이다. - 33 -
관세청(CGA)이 관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17%의 부가가치세 도 징수한다. 관세의 종류는 현재 일반관세와 최소관세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 세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관행에 따라 국가 그룹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ASEAN 개도국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관세평가는 2002년에 수출입관세법을 개정해 이전의 최소가격 방식에서 WTO 협정이 제시하는 거래가격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소가격 방식은 신고된 수입가격을 관세최소가격 데이터베이스 상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관 세 평가방식은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관세 평가방식에서 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용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율을 감축하고 있다. 24) 가입 첫해인 2002년 에 관세품목의 73%에 해당하는 5,300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 져 관세율 평균이 12%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2002년에 15.8%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할 때에 40~60%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약속했다(Carter and Rozelle 2002).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곡물, 면화, 식용유, 양모,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 TRQ 로 양허했다. TRQ 품목의 쿼터 내 관세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국의 농산물 양허관세는 평균 38%로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양허세 율은 40%이며, 최고 세율은 135%이다. 농산물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품목이 2 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은 37개로 전체의 4%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곡물, 곡물 가공품, 식용유, 주류, 담배 등이다. 중국은 농산물 과 관련하여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서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하여 관세할당(TRQ) 물량을 설정하였다. 관세할당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정하고, 국영기업이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별 TRQ 물량은 다음과 같다. 1 밀: 730만톤(2000 년)에서 960만톤으로 확대(2005년), 2 쌀: 266만톤에서 532만톤으로 확대, 3 옥 24)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01/07/eng20020107_88176.shtml - 34 -
수수: 450만톤에서 720만톤으로 확대, 4 대두유: 170만톤에서 730만톤으로 확대 하였다. TRQ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점차 시장기능이 강화된다. 1 밀은 국영무역 비 율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0% 수준 유지, 2 옥수수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 년 75%에서 2004년 60%로 축소, 3 쌀은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부터 2004년까 지 50% 수준 유지, 4 대두유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50%에서 2004년 10%로 축소하였다. 멕시코는 모든 나라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 5월 현재 MFN 관세율에 포함된 세번수는 모두 11,387개이다. 단순평균 실행 MFN 관세율은 16.5%이다. 설탕이 포함된 일부 제 품을 뺀 모든 품목에는 종가세 관세율이 적용된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은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적용되는데, 종량세의 수준은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톤당 395.86 달 러이다. 종량세 대상 품목수는 설탕, 설탕 함유율이 90% 이상인 코코아, 시럽 등 10개이 다. 그리고 혼합세 대상은 응축 우유, 과실, 과일주스, 조리된 식품 등 45개 품목이 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 계산기준은 CIF 가격에서 보험조건을 제외한 C&F 가격이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 보다 낮을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소비재와 원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비재와 식품류의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다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조약국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신발류,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이상 또는 고관세의 형태를 나타낸 다. UR 이후 단순 평균 양허관세율은 36%이며 농산물이 43%, 산업재가 35% 정도 이다. 평균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 수준보다 크게 낮아 전체의 경우 17%이고, 농산물의 관세율은 25%이다.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있 어 대상국과 관세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나라는 코스타리카( 94), 볼리비아( 94), NAFTA( 94),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 ( 95), 칠레, 우루과이 등이며 협정 체결국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 이외에도 멕시코는 통관절차(customs processing)의 방편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0.8%의 부과금을 매긴다. NAFTA 회원국과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 - 35 -
타리카), 볼리비아(2003년부터 적용)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부과금 이 면제된다. TRQ 제도 아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총 221개 품목에 설정된 반면에 쿼터 내 관 세율은 50개 품목에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22%는 종량세 형태인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41%로 쿼터 내 관 세율의 49%보다도 낮은데, 이는 종가세율만 평균치 산출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이 다. 46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된다. 이 방식은 밀, 보리, 설탕, 탈지분유, 전 지분유 등 많은 주요 식품에 적용되는데 보통 관세율 수준이 높으며 최소 관세율이 100% 이상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돼지기름의 경우 최소 관세율이 254%로 가장 높게 설정돼 있다. 쿼터 내 관세율은 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50%가 적용 된다. 분유의 경우 쿼터 내 물량에 대해 관세율은 0%이다. 쿼터 내 물량은 100% 충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에 배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를 캐나다가 차 지한다. 호주의 관세율 체계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일반 관세는 1999년 현 재 5% 수준이다. 특혜관세는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에 적용하는 것과 개 도국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로 구성된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분류 방식이다. 관세 평가는 GATT 제7장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FOB 가격이므로 CIF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25) 관세는 호주의 중요한 무역정책 수단이지만,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은 2.2%로 낮으며 관세율도 낮다(WTO 2002). 실행 MFN 관세율은 현재 4.3%이고 2005년까지 계속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4.7% 인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1.2%로 다른 나라와 달리 농산물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 다. 약 86%의 관세율이 0~5%이다. 양허 MFN 관세율의 평균은 10.5%로 실행 세 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상한으로 유연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99% 이상의 관세율이 종가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관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세는 모두 10개의 세율로 단순화되어 있 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등이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누진관세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TRQ는 5개 치즈 품목과 가공되지 않은 담배에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TRQ 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농산물에 대해 가장 낮 25) 우리나라의 경우 CIF 가격에 기초한다. - 36 -
은 평균 TRQ 관세율을 설정한 나라이다. TRQ가 적용되는 세번수는 9개에 불과하 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치즈와 치즈 관련 품목이고 그 나머지는 담배와 궐련이 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27%이고 쿼터 내 관세율은 7%이다. 치즈에 대한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인 반면 담배의 경우에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쿼터 내 관세는 모두 종량세이다. 캐나다 관세제도의 주요 근거 법령은 관세법과 관세율법이다. 관세법(Customs Act)은 통관과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출입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규정의 집행방식 등을 규정한다. 관세율법(Customs Tariff)은 관세 부과와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이다. 관세율의 기본 구조는 일반특혜관세(GPT)와 최혜국 관세(MFN), 특별관세 등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저율의 일반 특혜관세 의 수혜 대상이 되며 이 밖의 품목은 최혜국관세가 적용된다. 26) 일반특혜관세는 최 혜국 관세율의 1/2 수준이며,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다. 특별관세는 영 연방국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관세부과 상품분류는 HS 분류 방식에 기 초하며,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은 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 형태의 관세가 주로 부과된다. 캐나다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구조를 가지며 관세율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종가세 관세율의 단순 평균은 7.5%이고 표준편차는 26.6%이다. 그러나 섬 유, 신발,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관련 제품 등의 관세율은 평균보 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과 식품, 음료와 담배의 1/4~1/3 정도가 종량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누진관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의 경우 원료, 중 간재, 최종재의 관세율은 각각 1.1%, 9.3%, 15.4%이다. 전체 품목에서 15% 이상 의 고관세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이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관 세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TRQ 제도 아래 쿼터 내 관세율은 대부분 종가세로 0~9%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도 주로 종가세이나, 최소 관세율이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세번수 가운 데 37%가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를 띠는데, 특히 시리얼과 맥아 등 조리된 식품 이 이에 해당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200~300%로 높게 설정된 품목은 가금육 (HS 01, HS 16)과 낙농제품(HS 04, HS 18, HS 19, HS 21) 등이다. 종가세 기준 으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우유와 크림으로 293%이며, 가장 낮은 품목은 쇠 26) 일반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GPT 수혜국에서 발생하 고 수혜국에서 직접 캐나다로 선적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덧붙여야 한다. - 37 -
고기로 27%이다. 이에 따라 탈지 및 전지분유와 버터 등 낙농제품은 세계가격보다 2.5배 정도 되는 관세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반면에 밀, 보리, 쇠고기 등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세계가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태국의 관세는 크게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특혜관세 는 GATT 협정세율, GSTP, 태국-라오스 사이의 협정세율, ASEAN 국가와 협정세 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부과 형태로는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 분류는 HS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관세 평가방식은 실거래가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 CIF 가격에 기초한다. 그러나 부당한 가격조작과 세수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거 일정 기간에 수입된 동종 동질 품목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태국은 1990년 이후 본격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3,908 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율구조를 39개에서 6단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세율은 0%, 1%, 5%, 10%, 20%, 30% 등 6단계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아직까지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를 상당 히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는 1,498개 정도이다. 양허세율이 15% 이상인 세번수는 4,512개에 달하여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태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율은 35% 정도이다.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 목은 생사 226%, 분유 216%, 식물성 기름과 케이크 133~143%, 양파 142%, 종 자 125%, 생사 94%, 커피와 차 90%, 콩 80%, 담배 72% 등이다. TRQ는 총 농산 물의 7%에 해당하는 55개 품목에 대해 설정돼 있으며,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93% 정도이다. - 38 -
분석 대상 국가는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와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하고자 하 는 국가는 북미지역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지역의 MERCOSUR(브라질, 아르 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며, 단일 관세율표를 사 용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유럽에서는 EU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모두 37개 국가이다. 관세율 자료는 2004년 국별 관세율표를 이용하였다. WTO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관세율표는 HS 6단위 또는 8단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 기서는 국가별 관세율표를 입수하여 국가별로 그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를 엑셀에 입력한 것을 이용하였다. 국제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이 연구 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이 연구의 특징이 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HS10단위 수준의 관세율표가 이용되었다. 분석은 국가별로 입력된 자료를 엑셀에 의해 제표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균, 분포, 품목 수, 관세율 적용 방법 등을 계산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하에서 논의되는 평균 관세율은 분석 대상 국가들의 HS 2단위 기준 관세율이 다. 미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46%이고, 육류(2류), 낙농품(4류), 채소(07류) 및 과일(8류)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7.21%, 12.36%, 9.69% 및 5.45%이다. 캐나다 의 농산물 품목수는 2,476개이고 평균 관세율은 4.21%이다. 농산물 유별로 보면 육류는 7.69%, 낙농품 6.04%, 곡물 11.32% 그리고 육류 조제품 14.62%이다. 멕 시코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25.15%이고, 육류, 낙농품, 채소, 과일 및 곡물 - 39 -
의 유별 평균 관세율은 각각 79.7%, 38.84, 21.8%, 22.46% 및 49.65%를 나타낸 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0.45%이다. 육류와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은 9.89%, 14.75%이고, 채소, 과일 및 곡물의 관세율은 9.01%, 9.94%, 그리고 8.24%이다. EU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8.0%이다.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각각 5.15%, 5.34%이고, 채소와 과일의 관세율은 8.93%, 6.85%이다. 그리고 곡물 전분 및 밀 가루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11.75%이다. 인도의 농산물 전체 평 균 관세율은 43.49%로 분석 대상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높다. 인도의 농산물 품목 군별에서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32.84%, 35.19%이고, 채소, 과일 및 곡물의 관세율은 31.43%, 38.75, 53.32%이다. 그리고 커피 및 향신료의 평균 관세율은 전 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64.46%이다. 일본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0.68%이고,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각각 10.85%, 24.23%를 나타낸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의 관세율은 6.08%, 7.07%로 전 체 평균 관세율보다 낮다. 중국의 농산물 품목수는 1,766개이고 전체 평균 관세율 은 15.19%이다. 유별에서 육류와 낙농품은 18.89%, 15.67%, 채소와 과일은 각각 11.74%, 18.03%이다.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군으로 곡물과 옥수수 및 전분은 33.6%와 27.11%로 나타난다. 태국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44.5%이 고, 육류와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은 60.%, 35.8%이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60.% 의 관세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분석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55%이다. 품목군별에서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22.37%, 61.79%이고, 채 소와 과일은 116.7%, 62.68%이다. 그리고 곡물, 옥수수 및 전분, 유지작물의 평균 관세율은 215.8%, 311.77%, 113.79%로 유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 다. - 40 -
미국의 농산물 품목 수는 2,689개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125품목), 4류(낙농품, 264품목), 7 류(채소, 232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150품목), 12류(채유용 종자 등, 144품 목), 16류(육 어류 조제품, 157품목), 20류(채소 과실 조제품, 257품목), 21류(기타 조제식료품, 114품목), 22류(음료 등, 100품목), 24류(연초 및 담배, 187품목) 등 이다. 반면 동식물 생산품, 산수목, 커피 및 향신료, 곡물,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7.21%), 낙농품(12.36%), 채소류(9.69%), 유지작물(7.11%), 당류 설탕 과자(6.17%), 담배(170.27%) 등이다.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군은 산동 물, 기타 동식물 생산품, 커피 및 향신료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 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 과실조제품 그리고 관세율이 높은 담배, 곡물조제품, 당 류, 낙농품 등이 미국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류, 낙농품 등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 하고 품목 분류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1 -
HS4단위(호) 수준으로 세분하여 볼 때, 품목 수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육류 가운데 쇠고기(HS0201, 0202)로 44개 품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 (HS0203)가 13 품목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세분화된 분류로 볼 수 있다. 4류 가운데 HS0406(치즈)는 156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0713(건조 채 두류)는 51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그밖에 HS1209(파종용 종자, 65 품목), HS1602(기타 조제 육 설육, 35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51 품목과 17 품목 으로 분류되어 있다. HS1904(콘플레이크류)와 HS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7 품목과 19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 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 2009(과실쥬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 아 각각 53 품목, 87 품목, 49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2309) 은 25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