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요약문 ⅰ 3 PART Ⅰ. 방통융합 환경 변화와 정책 1. 미디어 경쟁 구도의 변화 3 1.1 통합 KT의 탄생 3 1.2. SKT의 전략 5 1.3.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6 1.4. 거대 케이블 그룹의 탄생 7 1.5. 미디어법 논란 8 2. 디지털 전환 10 2.1. 한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10 2.2. 무료 다채널 지상파TV 서비스 시도 11 2.3. 미국의 디지털 전환 실시 14 2.4.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서의 케이블TV의 역할 16 2.5. 영국과 미국의 ASO 이후의 주파수 정책 17 3. 트래픽 관리 정책 19 3.1.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책 19 3.2. 인터넷 종량제 시도 22 3.3. OTT 서비스와 종량제 24 4. 콘텐츠 보호 문제 25 4.1. YouTube의 저작권 침해 문제 25 4.2. 원격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 논란 26 4.3. 한국에서의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26 4.4. 지상파 i3사의 콘텐츠 통합 사이트 개설 28 4.5. 구미 각국에서의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29 4.6. 프랑스에서의 삼진아웃법 혼선 31 4.7. 정부의 인터넷 삼진아웃제 추진 32 4.8. 저작권 보호 노력에 대한 인정 34 4.9. NHK의 색다른 선택 35 5. 망중립성 이슈 36 5.1.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란 36
5.2.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논란 36 5.3. FCC의 망중립성 정책과 찬반 갈등 38 6. 소비자 니즈와 동향 44 6.1. 한국의 미디어 소비 동향 44 6.2. 유료방송에 대한 소비자 성향 46 6.3. 미국의 미디어 소비 동향 47 6.4. 양방향서비스에 대한 니즈 51 6.5. 소셜미디어의 역할 52 6.6. 콘텐츠 이동성에 대한 니즈 53 6.7. 시청률조사 방식의 변화 55 59 PART Ⅱ. 국내외 IPTV 동향 및 분석 1. IPTV 정책 및 전략 59 1.1. IPTV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60 1.2. IPTV 투자 63 1.3. IPTV 사업자의 인터넷 속도 경쟁 65 1.4. IPTV 공공서비스 확대 66 2. IPTV 실적과 분석 67 2.1. IPTV 가입자 추세 67 2.2. 초기 실적 부진과 분석 68 2.3. 실적 개선 노력 69 2.4. 9개월에 100만, 15개월에 200만 돌파 72 2.5. LG데이콤의 약진 74 3. IPTV 경쟁과 갈등 75 3.1. IPTV 서비스 가격 경쟁 75 3.2. IPTV 필수 설비 갈등 77 3.3. 지상파방송사와의 갈등 79 3.4. TV포털 운영권 갈등 81 3.5. 다양한 콘텐츠 확보 83 3.6. IPTV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85 3.7. 국내의 IPTV 기술 전략 86 3.8. IPTV 품질 평가 89 3.9.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시각 90 4. IPTV 이슈 91 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4.1.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 91 4.2. 활성화 조건 92 4.3. 낙관론 93 4.4. 비관론 96 4.5. 소비자 반응과 서비스 만족도 96 4.6. 서비스 차별화 문제 99 4.7. IPTV 개방형 플랫폼 문제 100 4.8. IPTV 표준화 문제 102 4.9. IPTV 보안 문제 104 4.10. 모바일 IPTV 105 5. IPTV 서비스 모델의 진화 108 5.1. Hybrid TV 108 5.2. Google의 IPTV/VOD 서비스 가능성 111 5.3. IPTV에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례 112 5.4. Twitter TV 시도 114 5.5. IPTV 개방형 플랫폼 사례 115 5.6. 기타 서비스 모델 117 6. 해외 IPTV 동향 118 6.1. IPTV 시장 전망 118 6.2. IPTV 보급 실적 121 6.3. AT&T의 동향 123 6.4. Verizon의 동향 126 6.5. 케이블방송사업자의 IPTV 서비스 시도 131 6.6. IPTV에 대한 긍정론 131 6.7. TPS 전략에 대한 논란 134 6.8. Personal TV 서비스 시도 137 141 PART Ⅲ. 케이블TV의 동향 및 분석 1. 케이블TV의 국내 동향 141 1.1. 케이블TV의 위기의식 141 1.2. IPTV 지원 정책에 대한 대응 142 1.3. 지상파방송사와의 갈등 143 1.4. 위성방송과의 갈등 145 1.5. 방통위 케이블 정책과의 갈등 146
1.6. 디지털 전환 노력과 실적 147 1.7. 디지털케이블TV의 DCAS 149 1.8. 케이블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개선 150 2. TV Everywhere 서비스 150 2.1. Cord-cutting 영향에 대한 논란 150 2.2. TV Everywhere의 출발 152 2.3. TV Everywhere 서비스에의 참여 154 2.4. TV Everywhere 서비스의 이슈 155 2.5. TV Everywhere 서비스에 대한 신중론 156 2.6. TV Everywhere 서비스의 유료화 움직임 158 3. 그 외의 융합 서비스 사례 160 3.1. OTT 셋톱박스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대응 160 3.2. Web-to-TV 시도 161 3.3. OTT 사업자와의 제휴 필요성 164 3.4. 케이블TV에서의 VOD 서비스 165 3.5. Caller ID 및 VoIP 서비스와 TV의 접목 167 3.6.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무선서비스 169 3.7. 휴대폰을 이용한 케이블TV의 원격녹화 서비스 170 4. 케이블TV 기술의 발전 171 4.1. 케이블TV에서의 양방향 서비스 기술 171 4.2. 검색 기술과의 접목 174 4.3. 케이블TV의 SDV 기술 접목 175 4.4. 케이블 인터넷의 트래픽 관리 177 181 PART Ⅳ. OTT 서비스의 동향 및 분석 1. YouTube 서비스 181 1.1. YouTube의 콘텐츠 전략 변화 181 1.2. YouTube XL 서비스 182 1.3. YouTube의 스포츠 중계 방송 진출 185 1.4. YouTube의 TV 프로그램 유료 서비스 시도 186 1.5. YouTube의 수익모델 발굴 노력 188 2. Hulu 서비스 189 2.1. Hulu의 약진 189 2.2. Hulu의 유료화 추진 191 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2.3. Hulu의 수익모델에 대한 인식 193 2.4. Hulu의 유료화 시, 영향 및 과제 194 3. BBC의 온라인 미디어 전략 195 3.1. BBC의 Project Kangaroo 포기 195 3.2. BBC의 Project Canvas 시도 196 3.3. BT의 BBC iplayer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 198 3.4. BBC의 모바일TV 진출 시도 200 4. OTT 서비스 경쟁과 새로운 시도 202 4.1. 미국에서의 OTT서비스 경쟁 202 4.2. Joost의 새로운 시도와 절망 206 4.3. 판도라TV의 UCC 수익 모델 및 HD서비스 시도 207 4.4. ZillionTV OTT 서비스와 IPTV에의 활용 209 4.5. Yahoo의 변신 시도 211 4.6. AppStore 구축 활발 212 4.7. 인터넷 동영상의 HD화 노력 213 4.8. 인터넷 동영상 검색 기술 215 4.9. 인터넷 생방송과 CDN 216 4.10. Hybrid OTT 서비스 218 5. OTT 서비스에 대한 분석 219 5.1.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반 219 5.2. OTT 서비스 이용 현황 221 6. OTT 서비스의 수익 논란 224 6.1. OTT 서비스에 대한 긍정론 224 6.2. OTT 서비스의 수익모델 논란 226 6.3. OTT와 지상파방송을 연계한 수익모델 229 6.4. 인터넷동영상 호스팅 비용의 압박 231 6.5.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의 위기 233 239 PART Ⅴ. 융합 서비스 및 수익 모델의 동향 및 분석 1. 지상파방송의 융합서비스 모델 시도 239 1.1. DMB에서의 방통융합 서비스 시도 239 1.2. 일본 지상파방송사들의 온라인 서비스 활용 240 1.3. NHK의 융합서비스 시도, NOD 245 1.4. DTV와 인터넷의 융합서비스 시도 249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5
2. 다양한 융합 서비스모델의 시도 250 2.1. SlingBox의 활용 250 2.2. 휴대폰에서의 융합 서비스 시도 252 2.3. 휴대폰 정보서비스와 방송의 융합 사례 254 2.4. 일본 actvila 동향 257 2.5. 가상세계 TV 등장 259 3. 수익 모델 사례 259 3.1. AppStore에 대한 논란 259 3.2. UCC 수익모델 발굴 노력 260 3.3. 인터넷뉴스의 유료화 움직임 261 3.4. 양방향 광고 262 3.5 LBS 모바일 광고 사례 265 269 PART Ⅵ. 무선부문의 동향 및 분석 1. 무선 트래픽과 정책 269 1.1. 방통위의 망고도화 정책 269 1.2. 무선트래픽 전망 270 1.3. 모바일 트래픽 문제의 해결 방안 274 1.4. 모바일 CDN의 필요성 276 2. 무선 및 모바일 기술 동향 277 2.1. 한국의 DMB 동향 277 2.2. 미국에서의 모바일TV 280 2.3. 주문형 모바일TV 등장 284 2.4. 유럽의 모바일TV 동향 285 2.5. 일본의 모바일TV 동향 287 2.6. WiFi 관련 기술 289 2.7. Femtocell의 활용 292 2.8. 4G에서 동영상서비스가 킬러앱 293 6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297 PART Ⅶ.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접목 1. Connected TV로의 발전 297 1.1. Connected TV에 대한 니즈 297 1.2. 영상가전 업체들의 다양한 활성화 노력 299 1.3. Adobe의 Flash 확대 전략 301 1.4. Connected TV 시장 전망 304 1.5. Connected TV에서의 융합 사례 308 1.6. TV widget 서비스 발전과 전망 313 1.7. Google TV의 등장 315 2. 리모컨의 진화 316 2.1. 양방향 서비스와 리모컨 316 2.2. 음성인식기술의 활용 318 2.3. ZillionTV의 시도 319 2.4. AT&T의 새로운 리모컨 321 2.5. 휴대폰과 연계된 융합형 리모컨 322 3. DVR 확산 326 3.1. DVR 보급 실적과 전망 326 3.2. Multi-room DVR 등장 328 3.3. TiVo의 우회 판매 전략 329 3.4. Remote DVR에서 Cloud DVR로 330 3.5. Cloud DVR 서비스 동향과 문제점 331 3.6. 블록버스터의 DVR 활용 334 3.7. Cisco의 가전사업 진출 전략 334 3.8. Apple의 TV 시장 진출 전략 336 3.9. Hybrid VOD 기술 개발 337 3.10. Microsoft의 시도 337 4. 새로운 무선 디바이스 338 4.1. MiFi와 WirelessHD 338 4.2. ipad 출시와 시장 반응 340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7
표 목차 표 1. KT합병 심사 쟁점 4 표 2. 미국에서의 무선 망중립성 관련 분쟁 사례 (KISDI 정리) 41 표 3. 미디어 소비 통계 48 표 4. KT의 관로 현황 78 표 5. 유료방송 가입자 전망 (상 2009년, 하 2010년 발표) 94 표 6. 세계 각 지역의 IPTV 시장 성장 전망 119 표 7. 미국 유료TV의 서비스 만족도 131 표 8. 북미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의 SDV 도입 현황 176 표 9. 미국의월간동영상 시청건수 190 표 10.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제공 방식 및 이용 가격 206 표 11. NOD 서비스별 기술 규격 246 표 12. 인터넷 접속 TV에 대한 수요 조사 305
그림 목차 그림 1. 미디어법 비교 8 그림 2. 2009년도 IPTV 3사의 실시간방송 가입자 추이 67 그림 3.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입자 추세 72 그림 4. LG전자가 내놓은 mylgtv 전용 TV세트 88 그림 5.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조사 결과 95 그림 6. 모바일 IPTV 개념도및시장전망 106 그림 7. BNS의 IPTV 전자상거래 솔루션 114 그림 8. 중국의 IPTV 가입자 추이 120 그림 9. 전세계 IPTV 및 케이블 TV 매출전망(2008~2013) 122 그림 10. U-verse의 가입자 추이 123 그림 11. FiOS TV의 가입자 추이 127 그림 12. HCN의 디지털케이블TV 148 그림 13. Boxee의 OTT 셋톱박스 160 그림 14. 최신토픽 화면 162 그림 15. VOD 서비스 이용 추세 166 그림 16. Skype 기능이 내장된 TV 168 그림 17. 휴대폰에서의 녹화예약서비스 170 그림 18. EBIF 화면 구성 예 171 그림 19. YouTube XL 서비스 화면 183 그림 20. Android phone의 Gmote를 이용한 YouTube XL 원격 조정 183 그림 21. 판도라TV의 HD 서비스 209 그림 22. 각국의 인터넷 전송 속도 220 그림 23. 각국의 브로드밴드 대역폭과 서비스 가격 220 그림 24. 국내 UCC 사이트의 트래픽 변동 235 그림 25. 일본 TV방송사의 동영상사이트의 이용자 추이 241 그림 26. NHK의 정보환류 시스템 개념도 242 그림 27. 시청자 코멘트 처리 및 표현의 예 243 그림 28. 일본 TV Asahi와 TBS가 YouTube에 개설한 채널 245
그림 29. NHK의 NOD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246 그림 30. NOD 시스템 247 그림 31. KBS가 2004년에 개설한 OMSU 서비스, Life-in-TV' 248 그림 32. Quixun의 ROBRO 250 그림 33. LG전자의 DVD겸용 모바일TV 및 휴대용 모바일TV 281 그림 34. 미국의 모바일TV 커버리지 (39%) 283 그림 35. OptimizAIR 기술 구성 290 그림 36. Femtocell 통합 IPTV 셋톱박스 292 그림 37. LG전자의 connected TV와 Netflix의 서비스 페이지 300 그림 38. Flash 탑재 TV 302 그림 39. Yahoo! Japan 서비스의 TV 버전 310 그림 40. Yahoo의 TV widget 서비스 313 그림 41. 지앤피씨의 Google TV 315 그림 42. 스웨덴 People of Lava 사의 Google TV 316 그림 43. Zenith의 Flash-Matic(1955년)과 Space Command (1956년) 317 그림 44. C&M의 리모컨 V3.0 317 그림 45. ETRI가 개발한 IPTV용 음성인식 시스템의 작동 화면 319 그림 46. Logitech의 dinovo와 Hillcrest의 air-mouse 320 그림 47. Asus의 Eee keyboard 320 그림 48. iphone에 탑재된 U-verse용 리모컨 322 그림 49. iphone에서의 TiVo 원격제어 323 그림 50. Ericsson의 IPTV Remote 324 그림 51. Cisco의 FlipShare TV 335 그림 52. MiFi 외형 338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요 약 문 이 책자는 KBS 방송기술연구소가 매년 발간해온 방통융합 서비스 동 향 분석 의 2010년 판으로서, 2009년부터 발간 전까지의 국내외 방통융합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정책부터 수익모델에 이르기까지, 사례 중심으로 엮 어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한 것이다. 대략 500여건 이상의 관련 기사와 발 표 정보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지상파방송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다만, 열거된 내용이 KBS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히며, 방송발전에 도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동향분석 먼저 국내에서는 IPTV 3사가 TPS(Triple Play Service)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입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VOD 중심의 pre-iptv 가입자를 실시간방송 가입자로 전환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증가세가 좋았지 만, 2009년 말까지 목표했던 200만 가입자는 네 달 뒤에 달성하게 되었으 며, KT를 선두로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KT의 반 이하 실적을 나 타내 1강 2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채널수가 8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 케이블TV와의 다채널 경쟁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콘텐츠 관련 규격과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이르기까지 3사의 서비스 기술규격이 달라,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고 시 장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IPTV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플랫 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보 다는 각 사가 앱스토어나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등을 개방형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 i -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
한편 방송사업자 간의 경쟁과 갈등도 본격화되었다. 지상파와 IPTV사 업자 간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아 급기야 VOD 전송 중단사태를 빚자, 결 국 IPTV 포털서비스 운영주체를 합의하면서 풀어지기도 했는데,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 문제는 상당기간 갈등을 보였다. 그런데,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는 더 큰 갈등이 빚어졌다. 지상파DTV 재전송은 무료 대상이 아니며 유료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데 대해, 케이블TV측이 난시청해소 역할을 견지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자, 저작 권 침해를 들어 소송하기에 이르렀고 1심 판결이 난 상태다. 케이블TV사 업자들 입장에서는 IPTV와 경쟁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집중해 야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파란 뒤, 헌법재판소까지 들른 미디어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면서, 2010년 하반기 이후 신방겸영과 종편 방송사 출현 등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T-KTF의 합병과 LG 3사 합병에 따라 거대 통신사업자가 탄생했으며, TPS로부터 무선을 포함 한 QPS(Quadruple Play Service)로의 이행과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의 발 전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YouTube의 독주에 대응해 올드미디어인 기존 방송사들이 2007년부터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서비 스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사이트인 Hulu는 서비 스 개시 1년 반만에 조회건수에 있어 YouTube에 이어 확실한 2위가 되 면서, 기존 방송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콘텐츠 분배 전략의 한 모델로 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BBC의 iplayer 서비스도 PC에 이어 모바일 영 역까지 확대되면서 방송사의 three screen 전략이 필요하고 성공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Hulu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의 도약은 케이블TV 사업자에 게도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들이 케이블TV 콘텐츠를 계속 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 ii -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고객을 빼앗기게 되고, 그 여파가 궁극적으로 가입 취소까지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cord cutting 사태를 우 려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Comcast가 중심이 되어 가입자에게 무료 제공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인 TV Everywhere 를 내놓았다. 한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의 수익모델을 두고 논란도 많았다. 특히 YouTube는 무료서비스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로 늘어났지만, 적자해소를 위해 맞춤형 광고서비스 및 TV프로그램의 유 료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내놓았으며, TV 광고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 해 TV화면을 지향하는 YouTube XL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YouTube는 PC보다 흡인력이 높은 TV광고 효과를 수익으로 연결하겠다 는 전략 아래, 저작권자에게 광고 삽입 가능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이런 수익화 문제는 Hulu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Hulu의 대주주들이 가입자 기반의 유료화로 전환할 시기임을 표명하면서 2010년부터 유료모 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자극받은 케이블가입자 도, 무료서비스 하겠다던 TV Everywhere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와 함께 DVR의 활력도 나날이 증대되면서 콘텐츠 유통의 허브로 진화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2007년 12%이던 보급률이 3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단순 녹화 장치가 아니라 시간이동형 TV로서 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시청시간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DVR은 이용하기 전까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이용하게 되 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상장치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DVR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시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기존TV 시청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PC와 모바일기기에서의 시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three screen 전략이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콘텐츠 저작권이 허여 범위를 넓혀야 하며, 다양한 매 체와 단말에 걸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메타데이터 전달 및 공유, 콘텐츠 와의 동기화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i -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3
전 망 초기 가입자를 일정 수준 확보한 IPTV사업자들이 2010년 이후 소비자 를 유인하기 위해 지속성장 가능한 서비스모델을 얼마나 잘 내놓을 수 있 을지, 또한 수익모델이 과연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상당히 고착화된 유료TV 시장에서 2009년과 달리 궁극적으로 케이 블가입자를 유인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방송서비스 부문의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고 속인터넷 가격을 더 내려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에 게 어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내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신규 서비스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개시된 바 있는 Caller ID 서비스나 휴대폰과의 연동서비스 등 융합형 서 비스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KDDI가 제시한 방통융합 서비스모델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미디어 종합 추천, TV 다이제스트, 패밀리 콘텐츠 추 천 및 휴대폰-TV 연계뉴스 등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제시되었는데, 서비스 및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측면, 인프라 및 단말기기 등의 하드웨어 측면을 통괄해, 고정 통신부터 모바일 통신에 걸쳐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IPTV의 수익모델과 관련해 투자대비 수익 전망이 희망적이지 못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hybrid IPTV 모델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 중심으로 추진 중인 DTV 기반의 hybrid 서비스 플랫폼인 OHTV(Open Hybrid TV) 구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익모델에 있어서 YouTube든 Hulu든 자유로울 수 없는데, 특 히 인프라나 콘텐츠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익모델 설정에 있 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청자의 경험(UX ; User experience)으로 인해 고화질과 고기능이 요구되면서 더욱 더 수익성 문제가 커질 것으로 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 iv -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전망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파방송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콘 텐츠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일정수준 확보해야 하며, 따라 서 무료 다채널 서비스 및 OHTV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나날이 중시되고 있는 DVR의 수용 방안을 포함해 큰 틀의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iphone과 ipad의 열풍이 몰고 올 무선 휴대 단말에서의 콘텐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 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 유통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와 애플리케이션 탑재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v -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5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Part Ⅰ. 방통융합 환경 변화와 정책 1. 미디어 경쟁 구도의 변화 2. 디지털 전환 3. 트래픽 관리 정책 4. 콘텐츠 보호 문제 5. 망중립성 이슈 6. 소비자 니즈와 동향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Ⅰ. 방통융합 환경 변화와 정책 1. 미디어 경쟁 구도의 변화 1.1 통합KT의탄생 논란이 거듭되었던 KT-KTF 합병으로 국내 1위의 유선통신사업자와 국내 2 위의 이동통신사업자가 통합된 자산 25조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했다. 합병에 따라 KT는 연간 매출액 19조원, 직원 수 3만 8천여 명, 당기순이익 1조 2천억 원(2007년 기준), 총자산 23조 6천억 원 수준의 거대 통신기업이 되었으며, 2011년 매출 21조 달성 및 5년간 5조원 생산유발 효과와 3만 명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 특히 KT에 새 회장이 취임하면서 현 정부의 방통융합 추진 정책 및 글로벌 IT 기업 탄생이라는 취지, 유무선 복합 서비스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 이 맞아 떨어져, 시점으로도 합병에 대단히 유리한 국면이었다. 다만, IPTV 상 용화 초기에 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 공정 경쟁을 둘러싼 갈등이 염려 되기도 했으며,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체질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 합병에 대해 경쟁업체들은 KT의 유선통신 지배력이 무선통신으로 전이 될 수 있는 등, 10여년 만에 또다시 KT 독점시대 를 맞게 될 것이라며 반대목 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KT가 독점하고 있는 전봇대 및 통신관로 등 필수 통 신설비를 일부 공개하는 반대급부도 얻어내게 되었다. 경쟁 통신사업자들 입장 에서 IPTV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결합상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관로와 전봇대 등이 KT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그런 반대급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 유 무선 1,2위 KT-KTF 합친다, 연합뉴스, 2009. 1. 20 2) 공정위 간 SKT-LGT, 합병 불허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2009. 2. 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3
SKT의 SKBB인수 쟁점 KT-KTF합병 -800MHz 독점 사용 -시정조치: 800MHz 로밍 유무선 결합시장의 실질적 경 쟁제한 우려 -2강(SKT군, KT군) 1중(LG 그룹 통신3사)체제 고착화 표 1. KT합병 심사 쟁점 (출처 : 연합뉴스) 지배력의 원천 컨버전스시장으로의 지배력 전 이 여부 시장구도 -KT의 필수설비(?) -시정조치:LUU제도보완, 혹은 필수설비 분리(?) -SKT사례보다 실질적 경쟁 제한성 심화(?) -시정조치:결합상품 금지 행위 부과(?) -2강 1중체제 수정(?) 한편 같은 통신 경쟁사업자와 달리,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반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KT-KTF합병에 따른 통신시장 지배력 이 방송시장까지 전이될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던 것이다. 3) 이렇게 거대 통신기업이 방송에 진입할 경우, 케이블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에게도 콘텐츠 수급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 아지는 것이다. 또한 콘텐츠 부분의 공정거래 질서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의 협상력이 일정수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무선 합병에 따라 향후 지상파TV 유휴 주파수에 대한 공략이 더욱 힘 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들도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 만 결국 산업발전 논리를 상당부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소비자 이득을 감안 해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고, 방통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공정거 래위원회는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등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쟁사들이 제기한 6개 쟁점도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 다고 판단함으로써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포함한 경쟁사업자들의 반대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4) 5) 3) 케이블TV도 합세..공정위에 KT-KTF 합병반대 건의, 이데일리, 2008. 2. 5 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그 자체로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결국, 경쟁사들의 합 병에도 촉매제로 작용해 LGT-LG데이콤-LG파워콤 간 합병도 이뤄지게 되었다. 6) 1.2. SKT의 전략 한편, KT-KTF 합병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은 통합KT보다 애플 노키아 가 더 두렵다 며 국내에서의 빅뱅보다 세계 IT 업계의 대혼전에 대해 주목했다. 제조 서비스업의 영역 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 간 경계도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 TV PC를 모두 장악해야 미디어빅뱅의 주 도권을 쥘 수 있다며,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하는 컨버전스 3.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기기의 하드웨어적 결합을 1.0, 통신망을 통한 방송제공이 2.0이라고 할 때, 컨버전스 3.0 시대에는 소위 three-screen 전략으로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까지 통합되는 개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TV 외에 휴대폰 및 PC에도 콘텐 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AT&T가 천명한 three-screen 서비스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three-screen 전략은 결합상품 경쟁을 콘텐츠 서비스까지 연결시켜 가 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게도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글로벌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 랐다. 이를테면 Apple은 ipod, iphone, ipad에 이르는 계열 제품군과 AppleTV 에 이르기까지, itunes 및 AppStore를 통해 폭넓은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노키아와 소니 및 삼성은 영화와 음악 등의 콘텐츠 시장에 진출했고, MicroSoft나 Google도 OS를 앞세워 three-screen 서비스로 영역 확대를 추진 하고 있다. 따라서 SKT는 영역구분 없는 IT 시장경쟁에서 하드웨어와 콘텐츠 판매까지 하는 업체가 경계의 대상이라며 KT보다 Apple이 두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Apple이 iphone과 게임 음악 동영상까지 판매하면서 SKT의 네이트 매출에 4) KT합병 경쟁제한 인정되면 시정조치, 디지털타임스, 2009. 1. 30 5) 소비자 이득을 선택한 KT-KTF 합병 승인, 아이뉴스24, 2009. 2. 25 6) KT합병은 방송통신 빅뱅 신호탄, 연합뉴스, 2009. 3. 18 7) SK텔레콤 통합KT보다 애플 노키아가 더 두렵다, 한국경제신문, 2009. 5. 1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5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SKT의 연간 매출 12조 원 중 무선 인터넷 분야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KT가 iphone를 도입하는 것이 약도 될 수 있지만 차세대 수익원을 갉아먹는 독도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다. 따라서 SKT가 iphone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그런 시각 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콘텐츠 이동성을 추구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과 구체적인 노 력은 근본적으로 저작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글로벌미디어 사업자가 자금력에 의한 저작권 지배력을 강화할 경우, 서비스 플랫폼부터 비 즈니스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가 예속되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콘텐츠 저작권자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업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BBC의 iplayer는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할 수 있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3. 글로벌미디어그룹육성 이런 가운데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한 글로벌 미디어 전략적 접근 포럼에 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려면 플랫폼 보다는 콘텐츠 에 힘써야 한다 는 주장이 쏟아졌다. 단말기 부문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지만, 2007년 Forbes의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부문의 글로벌 기업은 미국 16 개, 일본 4개, 독일 2개, 이태리/멕시코 각 1개로서 한국에는 30위 내에 드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8) 따라서, 국회 논란을 거쳐 헌재 판결로 일단락 된 미디어법이 신방겸영에 핵 심을 두고 있지만, 향후 글로벌미디어 그룹의 탄생을 위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포럼에서 방통위는 규제를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미디 어그룹이 나오기 어렵다며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IPTV 사업부진 등을 고려할 때, 콘텐츠 비즈니스 능력 및 경험을 바 탕으로 하는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짐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 전의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모습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등, 미묘한 입장 변화 도 예측된다. 8) 글로벌 미디어그룹, 플랫폼 보다는 콘텐츠 로, 아이뉴스24, 2009. 7. 16 6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한편 포럼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BBC월드 와이드처럼 공영방송이 중심이 되는 KBS글로벌코리아 를 설립해 글로벌 미디 어 그룹으로 진출하자는 모델도 제시되었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되려면 채널 분배나 턴키공급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콘텐츠 채널 브랜드는 KBS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BBC는 디지털화에 따른 6개 채널에 머독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전략을 펼치 면서, 수익의 75%를 수신료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BBC월드와이드'에서 올 리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30여개 기업이 합작해 지원하는 TV저팬이 NHK 콘텐츠로 100% 구성한 사례를 참고삼아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안은 KBS의 역할을 새롭게 주문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 라 아리랑방송 및 민간 미디어 기업의 투자까지 포함한 시범적인 글로벌미디어 그룹으로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BBC처럼 콘텐츠 제작 및 전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수신 료 현실화의 이유로 더 추가될 수 있다. 1.4. 거대케이블그룹의탄생 2009년 말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J 그룹이 통신사업자들의 계열사 합병 에 대응하면서, 거대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온미디어 인수를 추진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거대 콘텐츠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온미디어의 OCN 및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을 포함해 CJ그룹은 21개 채널을 거느리면서 시청점유 율이 3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PP 광고시장 점유율 34.7%로 지상파방송 3사 계열의 PP 점유율 28.6%를 추월하게 된 것이다. 9) 가입자 규모에 있어서도 CJ헬로비전 260만과 온미디어 56만을 합해 320만 가입자를 확보해 MVNO 진출도 가능해지는 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서 뿐 만 아니라 및 통신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10) IPTV 출범과 거대 통신사업자의 내부합병에 따라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축 9) CJ, 온미디어 인수 추진 거대 콘텐츠 그룹 탄생?, 파이낸셜뉴스, 2009. 12. 24 10) 케이블 공룡 CJ 야심만만 행보, 경향신문, 2009. 12. 2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7
소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대응책으로 케이블 MPP 또는 MSO간의 인수합병의 필요성이 예견되어 왔는데, CJ그룹이 그 물꼬를 튼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합병한 것과 같은 충격이라 하기도 했다. 분석에 따르면, CJ그룹은 플랫폼 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에 비전을 두고 있으 며, SO 망이나 플랫폼 통합 관점보다는 거대 콘텐츠 그룹 탄생으로서의 의미 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CJ그룹의 약진에 씨앤앰 및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사업자와, KT 및 SK브로드밴드 등 IPTV 업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IPTV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부문에서보다 콘텐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에 시너지를 높이면서 타 매체에게 콘텐츠 영향 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사 업 다각화보다는 2010년의 가장 큰 이슈인 케이블가입자 지키기 전략에 초점 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상파방송 재전송 대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 운데, 이러한 MPP의 출현이 케이블 측 입장을 강화시켜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5. 미디어법논란 2008년 방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IPTV 였다면, 2009년은 바로 미디어 법 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을 두고 국회 상임위 상정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 는데, 미디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정보통신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로 인해 2조9천억의 생산유발 및 2만 1천명 취업유발 효과가 있으며,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각각 1조7천억 원 및 1만 3천명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효과를 과대 포장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으며 KISDI 전망이 부풀려졌다는 국 회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받았다. 11) 8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이에 대해 KISDI가 사례를 들어 해명 한다고 했지만, 전망치 산출에 있어 원 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부분적 으로 가져올 경우, 전망치에 오류가 있 을 수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매출 발생에 따른 고용효과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므로 수치상 계산만 으로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새로 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시장창출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더 유익하 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 의해 구성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그림 1. 미디어법 비교 100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했지만, 활동 (출처 : 연합뉴스) 기간 내내 많은 논란을 빚으면서 추가로 10일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 당의 추천 위원들이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내는 등 대립이 계속 되었다. 12) 결국 미디어법 수정안의 국회통과 문제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쳐 우여곡 절 끝에 중요사항이 확정됨으로써,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 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터졌으며, 국내 미디어 시장에 일대 지각 변 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3) 이를테면, 대기업과 신문 및 통신이 방송에 진입할 경우 지상파는 10%, 종 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소유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신문 과 대기업은 2012년 말까지 방송사 경영을 유예시키게 된다. 또한 구독률 25% 를 초과하는 신문사는 방송겸영을 제한하는 사전규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2006 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구독률은 각각 11% 9% 8% 11) KISDI 미디어법 효과, 끊임없는 논란, 디지털데일리, 2009. 2. 23 12) 신문ㆍ방송 겸영금지 2013년 해제, 디지털타임스, 2009. 6. 25 13) 신방겸영-대기업 방송진출 문 열렸다, 아이뉴스24, 2006. 7. 2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9
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사전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 적도 나왔다. 결국 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방통위는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및 민영미디어렙 의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2013년까지 지상파 방송에서의 MMS 도입과 신규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경쟁요소가 늘어나면서 방송 산업에 대한 시각도 바뀔 수 밖에 없다. 일정상으로도 2012년에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이 종료되면 어느 정도 주파수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013년에는 여유 주파수 를 대상으로 신방겸영의 틀 속에서 새로운 민방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파수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규제기관이 MMS를 통해 새로운 채널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지상파 방송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지상파방송사들이 구축하고 있는 전국서비스 단위의 가시청권 확 보 수준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방송사와 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대형 가전업체가 시너지 효과를 전제로 지분참여 형식으로 TV방송 서 비스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표준화 등에 있어서는 업계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2. 디지털 전환 2.1. 한국의디지털전환추진 방통위는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을 확정하면서, 2012년에 연기 없이 아날로그방송을 무조건 종료하겠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및 ASO(Analog Switch Off)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14)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34.9%, 디지털 수신기 보급률이 38.7% 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하며, 지상파방송사도 경영난으로 인해 2012년 ASO 14) 디지털전환 계획 확정 2012년 아날로그 무조건 종료, 디지털데일리, 2009. 6. 24 10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일정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강력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디지 털화를 2012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하며,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되는 투자비 용 문제로 인해 DTV 전송방식 논란처럼 추진 일정에 부담주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천명했다. DTV 특별법에 따라 ASO가 3년 가량 남은 시점에서, 미국의 전환 일정 연 기 사례 등을 거울삼아 정책 기조를 좀 더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그 중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스무드한 전환을 꾀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단순 디 지털 전환으로부터 지상파 생존에 유익한 미래 대응적 전환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DTV와 인터넷이 공존할 수 있는 수신 개념 확보, 디지털 난시청 대책에 대한 타 매체와의 공조 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고민해 야 할 것이며, 2009년 말 제시된 K-view Plan도 같은 맥락에서 시기적으로 도 디지털전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 2.2. 무료다채널지상파TV 서비스시도 2009년 말 KBS는 무료 다채널 지상파TV서비스, 이른바 K-view plan이라는 새로운 매체전략을 제시했다. 따라서 2010년 한해는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하지만, 공적 서비스인 지상파TV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삼년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MMS(Multi-mode Service)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기억이 남아 있지만, IPTV라는 유료방송 등장에 따라 무료보 편적 서비스가 위축될 여지가 많은 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이해당사자들이 득실 계산과 논리 전파에 골몰하게 되면서, 일정 수 준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방통위가 전체 매체 정책 관점에서 K-view plan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일단 K-view plan은 MMS(Multi-mode Service)와 다른 개념으로 출발했으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1
며, 한정된 주파수 공간에서 충분한 다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 존 DTV의 MPEG-2 압축표준과 DMB에서 사용하고 있는 MPEG-4(정확히는 MPEG 4 Part.10 규격 또는 H.264라고 함) 압축표준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완전한 MPEG-4 표준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MPEG-2와 MPEG-4를 병용하면 MMS 추진 당시 오류를 일으키는 초기 DTV세트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한정된 대역폭 내에서 다채널 구성을 더욱 유 리하게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KBS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의 Analog-to-Digital(A-to-D) 전환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는 Digital-to-Digital(D-to-D)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K-view plan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디지털전환 정책에 따른 MPEG-2 표준 적용 기간이 연장되 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ASO 이후 여유주파수를 잘 확보해 HD와 SD가 병용되는 기간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쉽게 K-view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하되, 무료 다채널 을 원하는 소비자층도 다양 할 것이므로 옵션을 추가한 제품들도 적절히 준비해 보편적 서비스 라는 지상 파방송의 목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말 ASO를 대비해 배포될 DTV 컨버터에 K-view plan이 적 용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저소득층이 얼마나 쉽게 K-view 수신 기를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DTV 컨버터에 반드시 K-view 기능을 내장할 수 있도록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DTV Korea'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2010년 중에 디지털 전환사업이 시범 추진되는 울진 등 3개 지역 이 고민스럽다. 즉, K-view plan이 실시되기 전에 DTV 컨버터가 해당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후일 K-view plan이 본격 시행될 경우 K-view 기능이 내장된 수신기를 추가로 보급해야 하며, 그 문제는 그 이후 시범지역도 마찬가지다. 한편 가전사 입장에서는 제시된 기술적 방안이 MMS 오류 발생 제품의 문 제를 회피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다. 1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어차피 케이블이든 IPTV에든 가입하더라도 TV 디스플레이는 필요하며 그 속 에 무엇이 들어가든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고, 이미 그 정도의 기술 구현에 는 거의 문제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단체들이 K-view 제품군에 저가제품 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가전사가 이익만 챙긴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매체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 서 K-view plan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K-view plan이 주파수 가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관할기관인 방통위로서는 반길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HD 중심의 아날 로그 한 채널 대 디지털 한 채널의 일대일 전환 정책으로부터 HD와 SD의 혼 용 다채널도 용인하는 multiplex 정책으로 방향을 넓혀야 하는 정책 개발이 필 요하게 된다. 또한 케이블과 IPTV 및 위성사업자의 불만을 어떻게 조율 조정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필요하다.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한 다채 널의 방통융합시대에 지상파방송이 국민에게 보다 친밀한 매체로 존재해야 한 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정책 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무료 라는 첫 번째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하반기까지 보 급될 예정인 DTV 컨버터에 K-view 수신 기능을 내장해 저소득시청자에게 먼 저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K-view plan의 진정성도 인정받고 수신료 가치에 대한 호의적 여론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DTV 전환 시범지역에 K-view 수신기를 공급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만 있 다면 보다 순조롭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0년 2월 K-view plan과 관련한 첫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 로부터 기본적인 공감을 얻었는데, 이해당사자들이 KBS의 추진 방식에 대 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감 지되었다. 따라서 K-view plan의 성공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및 상시 서비스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 식을 깊이 심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런 바탕에서 정책 당국자, 법안을 다룰 국 회, 여론의 한 축인 시민단체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3
또한 수신기를 제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양도 조성해야 한다. 그 동안 시도되었던 부가서비스형 뉴미디어의 대부분이, 수신기 보급 부진과 수익 저조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해 성공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K-view plan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미국의디지털전환실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연방의회에 2월17일로 예정된 ASO 일정을 늦추자고 공식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인 'Consumers Union'도 디 지털방송 주파수 경매로 약 200억 달러의 세입이 생기는 것을 감안할 때 쿠폰 지급은 당연하다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연기를 주장하게 되었다. 15) 부시 정권이 세운 당초 전환 계획은 15억 달러를 들여 디지털컨버터를 구입 할 수 있는 쿠폰을 저소득층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나, 가구당 40달러의 보조 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연기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금융위기 여파가 컸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ASO 일정은 재조정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기 문제에 대해 GigaOM이 업계 의견을 조사해, ASO 이후 가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갖고 있던 기업들에게 차질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6) 이를테면, Qualcomm은 ASO 이후 여유주파수가 될 700MHz대에서 MediaFLO 서비스를 준비해 왔으니 모바일TV를 언제 개시해야 할지 일정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며, Cox Wireless도 700MHz대에서 3G와 4G 시범 서비스를 계획했는데 2009년 후반기 상용화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Verizon Wireless 는 AWS(Analog White Space)로 명명된 주파수에 대해 93억 달러를 이미 지 불했으며 당장 사용할 계획이므로 연장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반면, 경쟁사인 AT&T는 700MHz 주파수획득에 60억 달러를 이미 지불해 LTE 망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2011년 이후의 계획이므로 크게 영향 없다는 다 15) Obama Pushes for Digital-TV Delay, WSJ, Jan 8, 2009 16) The Biggest Losers: Delayed DTV Edition, GigaOM, Jan 14, 2009 1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늦어진다면 늦어진 만큼 그 주파수를 계속 사 용해온 방송사측이 AT&T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연기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상원이 연기 법안을 승인 했지만, 이틀 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이 부결되었던 것이다. 17) 그간 컨버터 구입지원비로 가구당 40달러의 쿠폰을 지급해 왔지만 쿠폰이 소진되는 바람에 100만 가구 이상이 발급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소비자단체들 이 전환일정을 6월12일로 4개월 늦추자는 여론 조성에 가세하게 되었다. 결국 오바마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4개월가량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한 달간 약 70만의 미준비 가구가 감소되는데 그쳐, 산술적으로 약 8개월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기 일정 자체도 대단히 촉박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기정책에 따라 미국정부는 컨버터 구입 지원에 6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게 되었으며, FCC는 4천명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가정에 서 컨버터 설치를 도와주는 무료설치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등 나름대로 노력 을 경주했다. 18) 당시 시장 조사기관인 Nielsen이 3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환 을 준비하지 못한 가구가 주로 저소득계층과 고령자 및 도시외곽 거주자 등 약 580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1억1373만 가구의 5.1%에 해당하 는 것이었다. 특히 스페인계 8.5%, 아프리카계 8.7%, 아시아계 6.3% 등 소수 민족이 전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55세 이상 8.6%이고 35세 이 하 3.2%로 나타나는 등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19) 또한, 시장조사업체 Knowledge Networks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전환에 대비해 18%가 컨버터를 구입했으며 8%가 단말기를 교체했고, 5%는 유료TV에 가입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컨버터를 구입한 18% 중, 약 80%는 정부가 발행한 쿠폰을 이용했으며, 직접 방송 수신이 가능 한 가구의 53%가 이미 2008년에 컨버터를 구입했는데 그 경우에도 93%는 정 17) House fails to pass digital TV delay bill, Reuters, Jan 28, 2009 18) Some Not Ready for Digital Switch, Wall Street Journal, Jun 8, 2009 19) 5.8 Million Still Unready For DTV: Nielsen, Benton Foundation, Feb 5, 2009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5
부 발행 쿠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정부 정책을 잘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률이 2007년 45%에서 2009 년에는 91%로 2년 사이에 두 배나 늘어나 정책 홍보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 정도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거나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때문에 전환에 대비하지 못한 가 구가 3%인 약 300만 가구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20) 따라서 급하게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전환 인식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야 미전환 가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홍보도 지원 대상에 맞게 맞춤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지상파직접 수신 가구 비율도 낮고, 또한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해 순차적으로 전환지역을 확대해나가는 정책 추진 도 시의 적절하며, 대국민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 스케줄을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K-view Plan의 가치가 잘 알려져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디 지털전환 계획과 잘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단히 모범적인 디지 털전환 사례를 보여주면서 세계로부터 주목받게 될 것이다. 2.4. 일본의디지털전환에서의케이블TV의역할 한편, 우리나라보다 일찍 ASO 일정이 잡혀 있는 일본에서는 ASO 이후에도 아날로그TV를 계속 사용하려는 시청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케이 블TV망에서 아날로그TV를 계속 방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 각 가정에서 보유한 아날로그TV는 컨버터를 구입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사업의 골격이지만, 사정상 아날로그방송을 계속해야 하는 케이블SO에게 ASO 이후에도 아날로그 방송을 보낼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스무드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20) DTV Transition Has Driven 5% Of TV Households To Pay Service, Benton Foundation, Jun 4, 2009 21) 日, 방송 아날로그 서비스 유지 검토, 연합뉴스, 2009. 5. 21 16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DTV 실시간 재전송채널의 대가 지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케이블TV입장에서 일본의 이와 같은 전략과 상황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예견된다. 특히 재전송 대가 불가론의 근거인 난시청해소 역할을 강 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SO 이후에도 케이블측이 지상파 채널을 계속 아날 로그로 전송해주겠다는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ASO 전략에 부분적으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지상파방송사들의 전략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5. 영국과미국의ASO 이후의주파수정책 디지털전환 이후의 여유 주파수에 대해 영국에서는 주파수경매 방식 대신, 조건부 무료 할당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22) 전국에 걸쳐 초고속 브 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기업에게 여유 주파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영국 국민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2년 디지털전환 후 아날로그 TV용 UHF 주파수 경매로 60억 파운드의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현재의 아날로그 TV 주파수 경매 계획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미국이 ASO 이후 남게 될 AWS(Analog White Space)를 미국 전역에 걸쳐 저렴한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하겠다는 정 책을 발표한 2008년 하반기 이후,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영국이 먼저 그 물꼬를 튼 것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공익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변 화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미국 FCC의 Genachowski 의장은 무선브로드밴드용 주파수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해 회수되는 방송 주파수를 재할당할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TV 방송 용 주파수 일부를 회수해 이통사에게 경매하는 방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방송사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23) 그 결과, 2010년 2월 초 22) TV giveaway to fund high-speed internet, TimesOnline, Jan 18, 2009 23) FCC Considers Shifting Some TV Airwaves to Broadband, Wall Street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7
FCC 의장은 방송스펙트럼이 수신 가구 비율 대비 이용률이 낮다며, 모바일브 로드밴드를 위한 500MHz 확보를 위해 방송용 주파수 회수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언론들은 FCC의 그런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24) 25) FCC가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소비가전협회(CEA)가 2008년 10월 23 일에 발표한 TV방송용 주파수의 가치평가 보고서 에서 구체적인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모든 방송용 주파수를 경매할 경우 최대 620억 달러의 자금이 조성되는데, 방송사에게 보상할 금액 약 120억 달러를 제하고, 무료 지상파방송 시청자들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발생할 비용 약 90억 달러와, 그 동안 투입된 디지털전환 지원 자금 약 21억 달러를 제하더 라도 상당 금액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FCC가 주파수경매를 통한 재정 수익을 노린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측 입장을 대변하는 NAB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면서, 소비자의 디지털방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 세워야하며, 해당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리고 휴대폰에서도 DTV를 수신할 수 있도록 모바일TV를 위한 주파수 할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FCC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망중립성도 정책으로 표방하면서 AWS 정책을 밝혔기 때문에 그 할당 대역폭을 두고 지상파방송의 여유 주파수 경매 와 충돌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움직임은, ASO 이후 방송대역에서의 주파수 경매를 통 한 기금확보 등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통위 정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는 통신의 방송진입 허용 정책과 같은 틀에서, Journal, Oct 28, 2009 24) 美 FCC, 방송사 주파수 유료 회수 추진, 아이뉴스24, 2010. 2. 12 25) FCC aims to free up 500MHz of spectrum for broadband, IDG News, Feb 24, 2010 18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방송의 통신부문 진입도 가능하도록 관련 균형적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의 미래 지향적인 무선 양방향 서비스와 무선에서의 브로 드밴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들로서는 차세대 모바일TV나 UHDTV, 3DTV 등 새로운 방송플랫폼을 ASO 이후의 여유 주파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 를 개발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모바일TV를 위한 지상파방송사의 주파수 확보 노력과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통사와의 협력모델 찾기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트래픽 관리 정책 3.1. 사업자의트래픽관리정책 미국의 Comcast는 인터넷 헤비유저들이 사용량에 합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헤비유저들에 대해 트래픽을 관리 조절하는 공격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 트래픽 제한에 나섰다. 이를테면 월 250GB 이상의 다운로드는 제한하 거나, 대역폭의 70% 이상을 계속 쓰면 서비스를 지연시키든지 아예 끊어버리 겠다는 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접속제한 조치와 함께 50Mbps 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해 종량제를 시도했다. 26) Comcast가 P2P 사이트 이용을 통제했던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 데 내놓은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대용량화 서비스 추세를 따라 가기 위한 과도한 투자 및 추가투자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통신사업자가 인 터넷 종량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다 만, 이런 흐름은 대체로 통신사업자가 주관이 되어 추진 중인 IPTV 서비스 확 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양면성도 무시할 수 없다. Comcast에 이어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ox도 'Time Sensitivity' 기반의 관리 기술을 활용해 선별적으로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 26) Comcast Confirms New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NetworkWorld, Jan 6, 2009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19
다. Cox는 전체 서비스지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Kansas와 Arkansas 州 에서 먼 저 시험했는데, 트래픽 발생자나 소스와는 상관없는 트래픽 관리 방식이므로 과거 기술과 비교해 한 단계 앞선 것이라며 문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 이 방식은 트래픽 폭주에도 전송속도가 타이밍 상 중요한(time-sensitive) 웹 페이지나 음성전화 스트리밍 동영상 VPN 터널링 게임 등의 트래픽은 지연 시키지 않고, FTP 전송 네트워크 저장 P2P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Usenet 이용 등 전송속도에 덜 민감한 트래픽은 상황에 따라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Cox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Comcast와 갈등 중인 FCC를 자극하 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는데, Free Press 등 시민단체들은 Comcast의 트래픽 제한과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 관리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위 사업자인 Cox가 트래픽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기법을 도입 하겠다고 가세함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를 놓고 점점 논란이 증폭되는 형국이며, 특히 Comcast의 인터넷 종량제 추진 움직임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 으로 동종 업계가 거드는 형국이어서 규제기관인 FCC와의 갈등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AT&T도 월 데이터 이용량 상한제를 테스트하는 등, 유선뿐만 아니 라 무선 인터넷에서도 트래픽 유형에 따라 선별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데이터 이용은 웹서핑 이메일 인트라넷 접속 등으로 제한하고, 과 도한 네트워크 이용이나 방해 행위를 별도의 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접속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테면 P2P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나 SlingBox를 이용한 TV 시청 등, PC를 이용 하지 않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28) AT&T는 2만여 군데 이상의 핫스팟에서 무료 WiFi를 제공 중인데, Sling Media 애플리케이션이 3G 네트워크에 너무 크게 부담을 준다며 3G가 아닌 WiFi 접속을 통해서만 이용토록 제한한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 조치로 27) Cox shapes traffic based on time sensitivity, Telephony Online, Jan 28, 2009 28) AT&T revises data usage rules, Fierce Broadband Wireless, May 3, 2009 20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인해 iphone에서 SlingBox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는 SlingPlayer Mobile 이 라는 애플리케이션 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 영상 관련 애플리케이션 보급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비난이 고조되었다. 29)30) 특히 SlingBox를 이용하면 유무선 IPTV와 유사한 형태의 Personal TV 전송 이 가능하기 때문에 AT&T로서는 자사의 IPTV 서비스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 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iphone과 같은 스마트폰을 PC로 간주하면서 그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원격 검침 단말이나 감시 제어 단말 등 주기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상시접속(keep alive) 단말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 해 주기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적 서비스들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 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어서 인터넷 종량제로 가기 위한 수순의 하나 로 해석되었다. 결국 AT&T는 2010년 2월 초, iphone을 포함한 3G 핸드폰에서의 SlingPlayer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31) 허용으로 인한 YouTube 접속폭주 등, 3G망에 심 각한 트래픽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단체들의 비난을 피하면서 도 궁극적으로 무선망에서의 종량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여 겨진다. 즉, 이용자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경험이 쌓아지면서 버 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종량제나 선택요금제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 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그 허용 배경에는 일본에서의 관련 판결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즉, 일본에서도 SlingBox나 Location-free로 원격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성 논 란이 있었는데, 개인이 계약한 대역폭 내에서는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 이다. 32) 그런데 그 판결 이후, 일본에서는 통신품질 및 네트워크 이용의 공정성 확 보 차원이라며 트래픽을 제한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Softbank가 일정기간 과 29) SlingPlayer Mobile for iphone denied 3G support, Fierce Broadband Wireless, May 13, 2009 30) AT&T's mobile broadband house of cards, Fierce Broadband Wireless, May 14, 2009 31) AT&T has change of heart on SlingPlayer, Connected planet, Feb 4, 20109 32) 番 組 の 海 外 転 送 サービスは 適 法 な 行 為 テレビ 局 側 逆 転 敗 訴, IT-media, 2009. 1. 27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21
다 트래픽을 유발한 이용자, 이를테면 가입 상품에 따라 300만 패킷 또는 1,000만 패킷 이상 사용자에 대해 트래픽을 제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도 과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특정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사례로 등장 했다. 33) 결국 종량제 성격을 갖는 요금제로 진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신사업자의 이런 정책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만, 최근 출범한 진보 정권이 이런 상황을 과연 소비자 관점에서 다룰 것인 지 주목된다. 만약 업계의 희망대로 브로드밴드에서의 종량제 성격이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아시아 지역의 통신사업자에게 참고 사례를 제공 하게 된다. 이런 강한 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발생이 큰 VOD나 애플리케이션이 보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프라투자 확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강한 트래픽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표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3.2. 인터넷종량제시도 이상에서 살펴본 트래픽 제한조치와 함께 케이블방송사업자인 Time Warner Cable(이하 TWC)는 이용량에 기반한 과금 모델이 소비자에게 가장 공정한 선 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종량제를 실시했다. 월 150달러의 무제한 상품과 월 99달러짜리 Down 50Mbps/Up 5Mbps 상품, 그 외에도 속도에 따라 최하 월 15달러 상품 등을 내놓아 가입자가 선택토록 한 것이다. 34) TWC는 인터넷 사용량이 연간 약 40% 증가하면서 유지개선 비용도 급증 하게 되고, 수익이 뒤따르지 못하면 망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급 기야 2012년쯤에 인터넷 등화관제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소 비자 단체는 사업자들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33) ソフトバンクモバイル 通 信 速 度 の 制 御 を12 月 1 日 より 実 施, CNET Japan, 2009. 9. 29 34) Time Warner Tests $150-Per-Month Unlimited Internet, Information week, Apr 10, 2009 2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며 신규 요금제를 거부했으며, 미 상원의 한 의원도 인터넷은 물이나 전기처 럼 필수적인 서비스 라며 반대하는 등 각계의 거부 반응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TWC는 새로운 종량제 형식의 요금제를 발표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소비자 요구와 부합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며, 당 초 계획을 접고 종량제 도입을 유보했다.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발표회에서 새로운 BM 발굴을 위해 종량제가 꼭 필 요하다며 여전히 인터넷종량제가 최선의 요금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접지 않아, 언제라도 종량제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결국 종량 제 시도는 소비자 반응을 떠본 셈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키면 서 기정사실화 작업을 병행하는 등, 일반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 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36) 이와 같이 TWC의 계획은 유보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종량제 기반의 요금정책에 구체성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TV 실시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격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종량제는 수익보전을 위해 불 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며, 어떻게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T&T도 종량제 추진에 가세했다. 전체 인터넷사용자의 5%가 트래픽 의 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트래픽 증가세를 감안할 때 종량제가 가장 정당 한 과금 방식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인터넷종량제 반대논리에 대응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손자사진 몇 개 받아보는 할머니에게 10대 헤비유저와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하는 사업 자 입장에서 헤비유저에게 일반 유저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 하다는 것이다. 37) 통신사업자들의 이런 입장은 IPTV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영상 다 35) Warner Cable drops plans to charge heavy Internet users more, LA Times, Apr 17, 2009 36) Time Warner Cable Still Hoping For Metered Internet Billing, Businessinsider, Apr 30, 2009 37) AT&T Defends Metered-Pricing Consideration, Multichannel News, Jun 17, 2009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23
운로드 서비스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종량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시민단 체와 야당의 반대도 구체화되면서 의원 입법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미 하원의 Eric Massa 의원이 종량제를 메이저 ISP들의 불공정거래 또는 반경쟁 행위로 인 식하고 Broadband Internet Fairness Act 를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연방 공 정거래위원회에 ISP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이 공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요금정책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 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8) 이와 같은 논란 속에, 향후 종량제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경우 결국 일반 인 터넷망에서의 OHTV(Open Hybrid TV) 모델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중저속의 상시접속에 서도 가능한 push VOD와 같은 서비스라면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반의 인터넷 접속도 대안이 될 수 있다. 3.3. OTT 서비스와종량제 2009년 11월, 통신사업자들은 OTT 동영상 트래픽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 다면서 OTT서비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Nielsen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Hulu의 경우 약 3천800만 명의 이용 자중 5%인 약 200만 명이 전체 동영상 시청의 60%를 점유했다면서 OTT가 트래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39) 이런 근거로, 미국 광네트워크 사업자인 HickoryTech이 Telco TV Show 에 서 종량제 시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폭증하는 트래픽 때문에 늘어난 네트워크 비용을 헤비유저가 지불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Cisco도 FCC의 망중립성 정책을 따르려면 OTT 동영상 지원을 위한 망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 38) Bill Could Kill Broadband Meters, Light Reading, Jun 19,2009 39) Over-the-Top video still small, but don t ignore it, Telephony Online, Nov 11, 2009 2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라서 비용 회수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아 종량제를 측면 지원했다. 특히 망중립성 문제가 통신사업자들을 압박할 경우 꺼낼 카드로는 인터넷 종 량제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치열한 찬반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 자와 소비자가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정책당국자까 지도 곤혹스럽게 되는 것이다. 한편 IPTV나 케이블방송사업자도 OTT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 때문에 수익 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종량제 도입을 찬성할 수 있다. 즉, OTT 서비스 사 업자들이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수익만 챙길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IPTV 사업에 방해가 된다며 종량제를 적극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4. 콘텐츠 보호 문제 4.1. YouTube의 저작권침해문제 2007년 Viacom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저작권자와 함께 YouTube에게 콘 텐츠 저작권 침해로 10억 달러 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9년 7월 초 미국 지방 법원은 YouTube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미국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해외콘텐츠의 법적 피해를 피고인 YouTube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40) 이 판결로 YouTube는 소송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지만, 비중이 큰 생방 송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갈등 해소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YouTube에게 손을 들어주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할 경 우, YouTube의 사업 추진은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기 침 체를 비롯해 도요타 리콜 사태에서 보듯,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YouTube에 불리하지 않는 논리로 측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불법 콘텐츠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YouTube는 수익화에 집착 한 나머지, 불법 동영상이라도 거기에 광고를 붙여 수익이 나면 저작권자와 나 누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법을 인정하자고 할 정도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KBS 인기드라마인 꽃보다 남자 가 UCC 형 40) 美 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 일부 기각, 전자신문, 2009. 7. 9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25
태로 다음의 tv팟에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이후 엄청난 재생횟수를 보였었는데, 인기도가 높으면 그만큼 pre-roll 광고 허용이 관대해지게 되므로 제공자 입장 에서도 수익화하는데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의 수익에 급급하기보다는 불법 이용자를 줄이면서 콘텐츠 시 장의 건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2. 원격서비스에대한적법성논란 NHK와 민영방송사 9개사는 인터넷과 녹화장치를 조합해 뉴스 등 자신들의 TV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시청하도록 서비스해준 일본디지털가전 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그런데 도쿄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서비 스 정지 및 배상 지불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TV 프로그램의 해외 재전송이 적법하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방송사측이 패소했다. 41) 개인이 녹화한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적법한 행 위이며, 일본 디지털가전 은 이용자의 적법 행위를 돕는 환경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 가 아니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인터넷을 통 한 프로그램의 원격 시청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판대에 오른 대 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함에 따라 3심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SlingBox나 Location-free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대행해 준 것이기 때 문에 그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방송 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최종 심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2심대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 에 큰 타격이 우려될 것이며, 해외에서의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어렵게 된다. 4.3. 한국에서의불법콘텐츠와의전쟁 동영상 저작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i3사는 2006년부터 지속적 41) 番 組 の 海 外 転 送 サービスは 適 法 な 行 為 テレビ 局 側 逆 転 敗 訴, IT-media, 2009. 1. 28 26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으로 불법콘텐츠 삭제 요청 및 저작권 침해 관련 경고장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 응해오다가, 실제로 판도라TV와 프리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i3사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79개 웹하드 및 P2P 서비스 사이트에 대해 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며, 미온적인 업체들에게 대규모 법적 소 송 절차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42) 이렇게 i3사의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자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저작권 검 출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불법 콘 텐츠 유통의 온상인 P2P 사이트에서 파일의 크기나 제목을 변형해도 감시가 가능한 내용 기반 검색 기법이 등장했는가 하면, 오디오 DNA 검색 기술 과 같은 오디오 기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도 상용화 되었고, 장면 단위의 코 드를 추출해 원 저작물과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43)44) 결국 수세적인 입장에 처한 P2P 업체는 저작권 분쟁 타결에 임하기 시작했 다. 토토디스크와 나우콤이 잇달아 불법 방송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면서 유통 시 과금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고, 저작권 전담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 했으며,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를 공동 모색키로 했다. 45)46) 지상파방송사들은 다운로드 사이트를 공동 운영키로 한데 이어 대표적인 웹 하드 업체들과 저작권분쟁을 타결함으로써 콘텐츠 비즈니스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뒤늦게나마, 단순히 저작권 침해 여부만을 밝히는 수준으로부터 영상물 업로드 단계에서 저작권 위반 여부를 인식해 게시 자체를 차단하는 적 극적인 보호조치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인한 연간 7천억 원 이상의 저작권 손실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제작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실효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기술적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며 관련 기술 확보와 기술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용량 42) 방송 i3사, 79개 웹하드 P2P업체에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 ZDNET, 2009. 5. 28 43) 불법 동영상 사냥 기술 불붙었다, ZDNet, 2009. 3. 23 44) 불법 영상물 숨바꼭질 꼼짝마, 연합뉴스, 2009. 3. 17 45) 지상파 6개사-웹하드 업체 간 저작권 분쟁 타결, 전자신문, 2009. 7. 13 46) 나우콤-방송 3사, 저작권 보호 협상 타결, 뉴시스, 2009. 8. 11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27
트래픽이 분산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플랫폼이든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전체의 리소스 활용차원에서 볼 때, 웹 동영상 업체들이 그간 쌓아온 온라인 콘텐츠 제공 기술 및 서비스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사와의 역 할 분담을 통해 상생 전략을 지향할 필요도 있다. 다만, 공동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이 IPTV의 VOD 콘텐츠 제공 역할과 충돌될 수도 있고, 지상파방송사 내 부의 OHTV 추진 전략과도 중복 또는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미 각국에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법적으 로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저작권 보호조치는 결국 신규 미디어의 수익 모델을 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합법적 으로 실현 가능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4.4. 지상파i3사의콘텐츠통합사이트개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른바 지상파 i3사는 콘텐 츠 불법 유통에 공동 대처하면서 이용자들을 양성화된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웹하드 서비스를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방침을 밝힌 두 달 쯤 후에 공식 사이트를 오픈했다. 47) 48) 그동안 지상파 i3사 홈페이지에서는 PC용 VOD만 제공 중이었고 다운로드 는 할 수 없었는데, 휴대형 기기에 다운로드를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해 콘텐 츠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공동 웹사이트인 conting(www.conting.co.kr) 을 오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정액권을 구입해 원하는 콘텐츠를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가 적용되지 않은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뒤 PC나 PMP, 또는 ipod 등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DRM을 완벽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지만, DRM 미적용 상 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전히 불법 콘텐츠가 분배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47) 지상파 3사, 통합 다운로드 추진, 전자신문, 2009. 6. 4 48) 지상파 3사, 방송콘텐츠 공동 유료제공사이트 설립, 파이낸셜뉴스, 2009. 7. 9 28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완전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즉, DRM 없이 다운로드된 콘텐츠가 여전히 다 른 경로를 통해 2차 3차의 비의도적 불법 확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추후 DRM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이해 를 넓혀야 할 것이며, 특히 KBS는 타 방송사에 비해 더욱 그런 문제에 취약하 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공동 추진은 불법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상파방 송사가 CP로만 존재해서는 미래 기대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 적으로 콘텐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해석되며, 이런 노력은 포털 서비스인 OHTV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IPTV 사업자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IP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OHTV 서비스 및 수익모델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다양한 매체에 걸쳐 종합적인 콘텐츠 유통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때늦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지상파방송사 간의 연합노력이 OHTV를 비롯해 다른 분야에도 이어져 통신사업자와 경쟁력 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5. 구미각국에서의불법콘텐츠와의전쟁 구미 각국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먼저 프 랑스 의회는 세계 최초로 콘텐츠 불법 복제자의 인터넷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스웨덴은 2009년 4월부터 불법파일 공유혐의자의 세부정보 를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최대 ISP인 Eircom도 불법 음악 다운로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49) 또한 EU의 IP레드(IPRED)법 역시,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ISP가 불법파 일 공유 혐의자의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AT&T도 불 법파일 공유자의 IP를 추적해 e메일로 경고하는 시범서비스 실시한 바 있다. 먼저 IP레드법 을 시행한 스웨덴에서는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산업 생존을 49) 佛 스웨덴 콘텐츠 불법복제와 전쟁, 전자신문, 2009. 4. 7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29
위해 필수적이며 실제로 효과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하루 평균 트래픽 이 1/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불법다운로드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뉴질랜드 정 부가 불법유포 사용자의 인터넷차단 법안을 철회했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지 하고 저작권단체가 환영한 삼진아웃제 법안을 프랑스 의회가 한번 부결시키기 도 했다. 유럽의회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된다고 해도 기본권 제약은 곤란하다 는 견해이며, 영국 정부도 프랑스식 삼진아웃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토결과 도입계획을 일단 중단시켰다. 50) 그런데 이러한 규제 변화 노력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콘텐츠 소비 위축이 우려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IPTV 등에서의 콘텐츠 소비가 정 상화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급격한 트래픽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네 트워크 과투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수익성이 나빠져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도 일부 우려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 동영상업체나 P2P 업체는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에서는 엠엔캐스트가 자금력 부족으로 사이트를 폐쇄했고, 미국의 Joost나 Veoh도 결국 서비스 중단하게 된 것은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미국과 달리 P2P 접속 제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국 Ofcom이 ISP로 하여금 P2P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 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51) 영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고 불법 P2P 파일 유통에 본격 대응하 기 위해 국무장관이 Ofcom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해적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설 정도였으며 2012년 이후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웨덴도 규 제 법안을 시행했고 프랑스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재추진해 결 국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유럽은 미국과 다른 입장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산업화 50) 아웃 당한 인터넷 삼진아웃제, 전자신문, 2009. 4. 13 51) UK proposes cutting Web access to file sharers, Reuters, Aug 25, 2009 30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진보적, 유럽이 보수적이었던 두 권역의 과 거 정책 성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4.6. 프랑스에서의삼진아웃법혼선 여러 나라 중 프랑스는 의회에서 삼진아웃제 법안이 부결된 후 위헌심판을 거쳐 다시 수정법안을 마련해 재의결하는 등, 가장 혼란스러운 과정을 보여주 었다. 프랑스 의회는 2회 이상 불법콘텐츠 적발 시 e메일로 경고하고 3회 적발 시 1개월에서 1년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ISP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IP 주소 등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초 좌파 성향의 사회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에 실패했고, 하원 및 상원에서 재투표를 거쳐 결국 '삼진 아웃제'라는 인 터넷접속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52) 그러나 법안에 반대한 야당인 사회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 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 보호에 앞선 다 며 온라인 통신 서비스 접근은 인권 문제이므로 법관만이 접근 막을 권한 있 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안을 지지해온 사르코지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으며, 각국 인터넷 규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53)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정부는 판결 내용을 감안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기구가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수정법안이 상원을 거쳐 수개월 후에 하원에서 258대 131의 가결로 통과되어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54)55)56)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수정법안 마저도 네티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52)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 인터넷 접속 금지 철퇴, 아이뉴스24, 2009. 5. 14 53) 佛 불법다운 삼진아웃제 위헌, 경향신문, 2009. 6. 11 54) 프랑스 삼진아웃제 하원표결 9월로 연기, 전자신문, 2009. 7. 23 55) 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제 부활하나, 전자신문, 2009. 7. 9 56) 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 법안 전면 시행, 전자신문, 2010. 1.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31
반대론자들이 반발했지만, 위헌 위험이 배제된 수정법안이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으로 이어지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반대론자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정법안이 실시될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가 80% 가량 크 게 줄어들 것으로 프랑스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 대량 트래픽도 대폭 줄면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부문 투자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합법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콘텐츠 소비 촉진책이 나올지 주목된 다. 또한 프랑스가 보여준 법안 제정 과정의 심각한 혼돈 사례는 다른 국가에 게 타산지석일 될 것이며, 프랑스 정부가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7. 정부의인터넷삼진아웃제추진 구미 각국에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7월23일부터 삼진아웃제 관련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앞서 프랑스의 사례에서와 같이 판사만이 인터넷접근을 막을 권한 있 다는 삼진아웃제 위헌 판결과 달리 행정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57)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는 불법복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 업계는 개정 저작권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하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58) 특히 프랑스의 삼진아웃제가 인터넷사용을 전면 중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법 안은 반복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최대 6개월간 해당 계정과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키되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메일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도 록 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완화된 법안이라는 입장이며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프랑스에서의 위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적 판단 없이 행정기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 57) 저작권 삼진아웃제 프랑스 위헌, 국내는 강행, 아이뉴스24, 2009. 6. 11 58) 정부 인터넷 삼진아웃제 계속 추진, 전자신문, 2009. 6. 24 3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59) 60) 따라서 법 시행과 관련해 공감대를 넓힐 시간이 필요하며, 인터넷사업자도 트래픽과 이용자 축소 관점에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가 장기적으 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갈등 국면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내에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저작권보호가 강해지게 되었으며, 콘텐 츠 저작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다만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불법다운로드를 막는데 따라 트래픽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등, 후방 연쇄 효과로 인해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투자에 따른 비용회수가 어려워 져 IPTV 등 신규서비스 투자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IT 업계 전체에 끼 치는 영향을 잘 측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콘텐츠 이용은 억제하되 광 대역망을 통해 많은 콘텐츠들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면서 적극 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및 사업자간 상생전략이 필요 하다. 한편, 불법 동영상을 세 번 이상 올려 적발되면 회원 계정을 삭제해 온 YouTube는 한국의 새 저작권법을 존중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더 강화하 겠다고 밝혔다. YouTube는 외국계 기업이라 새 저작권법에 직접 저촉 받지 않 아 법을 어겨도 단속할 수 없어, 결국 불법 동영상 단속은 순전히 YouTube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것은 YouTube가 한국 정부와의 그간의 갈등도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 만, 헤비업로더들과 인터넷 망명자들이 국내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YouTube를 이용할 경우, YouTube Korea로서도 후속처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61) 59) 저작권 삼진아웃제, 위헌소송 하겠다, 블로터닷넷, 2009. 7. 3 60) 저작권 삼진아웃제 시행, 위헌 논란, 참세상, 2009. 7. 23 61) 유튜브도 저작권 위반 삼진아웃, ZDNet, 2009. 7. 23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33
4.8. 저작권보호노력에대한인정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년 동안 진행된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저작권 자의 일방적 권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UMG (Universal Music Group)이 2008년에 전년 대비 538%의 급성장을 보이던 동영상 공유사 이트 Veoh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2) Veoh가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올릴 수 없다 고 고지 하면서 수천 개의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스스로 삭제해왔고 불법 콘텐츠 차단 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판사가 인정한 것이다. 즉, 판 사는 Safe Harbor(면책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UMG(Universal Music Group)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Veoh에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저작권문제로 인해 인터넷비즈니스가 위협을 받는 상황을 우려하 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노력이 있었다면 면책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일방적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권 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자의 무한 권리 를 부여할 수 없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데 주목하게 된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법언을 떠올리게 하며, 권리 의무 관계를 균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 다. 결국 저작권자에게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월이용자 수가 2,800만 명에 달하던 Veoh가 불행하게도 결국 파산하 게 되었다. CBS ABC MTV ESPN Sony BGM 등과 CP 계약을 맺고 Veoh WebPlayer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사업노력을 펼쳤지만, 위와 같은 저작권 침 해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파산한 것이다. 작은 규모지 만 서비스모델 개발에 앞선 행보를 보여왔던 벤처기업이 체력이 소진되어 사업 을 접는 사례로 남게 된 것이다. 다만 엄청난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동영 상 사이트 Top10에 진입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계내 세력 경 62) 美 법원 저작권 보호 노력한 업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이뉴스24, 2009. 9. 21 34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방통융합서비스 동향분석 쟁에서 밀려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4월 우리나라에서는 엠캐스트가 CDN 등 네트워크 비용 부담 때문 에 파산절차를 밟은 것과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자가 오로지 비전만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파산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 NHK의 색다른선택 이상과 같이 각국의 방송사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좀 색다른 선택을 한 방송사가 있다. 일본 NHK가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영상 관련 지식 및 저 작권 인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 소재를 무료 공개키로 한 것이 다. 야생동물과 자연, 컴퓨터그래픽 작품 및 효과음 등 1,000 건 이상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NHK creative library 를 구축해 공개했으며, 2010년 3월 까지 3,000건으로 확대했다. 또한 NHK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수할 경우, 소 재를 활용한 비영리 목적의 2차 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63) 다만, 공개된 A/V 방송콘텐츠가 640 360 크기의 MPEG-4 압축 영상이며 전송률도 500kbps이기 때문에, 2차 이용의 화질이 SD급 이하의 인터넷 게시 용 수준이라 할 수 있다. NHK가 시청자 지향의 그런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었 던 데에는 수년 전 구축한 아카이브 시스템이 크게 역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 말부터 NHK가 공개하기 시작한 NOD(NHK On Demand)에 이어, 일반인의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방송콘텐츠를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영상세대라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 으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 기반의 공영방송이 내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서비스모델은 KBS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3) NHKの 映 像 素 材 1000 本 以 上 を 無 料 提 供 NHKクリエイティブ ライブラリー, ITMedia, 2009. 11. 2 KBS 방송기술연구 2010-1 35
5. 망중립성 이슈 5.1. 유럽에서의망중립성논란 인터넷접속 통제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는 2009년 4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그리고 집행위 간에 망차별 허용 법안을 비공개로 작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콘텐츠와 서비스 접속 차단 및 트래픽 관리 권한을 주는 이 법안은 망중립성 원칙에 반한다며 저지했다. 64) 해당 법안은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공지만 한다면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제약을 없애려면 소비자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 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를 제한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있 으며, 심지어 한 저널리스트는 악마와의 거래(Faustian pact) 를 맺고 있다고 비난했다. 5.2. 미국에서의망중립성논란 유럽이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찬반이 더욱 갈리고 있다. 2008년 8월, FCC가 Comcast에게 P2P 트래픽 차단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 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Comcast는 FCC가 그럴 규제 권한 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미 국회에서 표류 중인 관련 법안에서는 FCC에게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즉, 인터넷업계는 ISP가 특정 콘텐츠를 차별해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행 위를 제재해야 한다며 망중립성을 찬성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인 AT&T와 Verizon 그리고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omcast 등은 망중립성이 신규 서비스 출 시를 어렵게 하고 대역폭 낭비 문제가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FCC는 물론 미연방 거래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도 망중 64) EU secretly mulling net discrimination laws, TelecomAsia, Apr 30, 2009 36 KBS 방송기술연구 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