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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C 2015-007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2015. 12.

이 보고서는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연 구 진 조사수행기관 책 임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 (주)비욘드리서치 : 백경현 (비욘드리서치 대표) : 정대관 (비욘드리서치 부장)

목차 v 목 차 요약문 xiii 제 1 장 조사 개요 1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조사의 필요성 3 2. 조사의 목적 4 제2절 조사 내용 및 범위 4 1.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 4 1) PC 이용자 로그분석 4 2)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분석 5 3) 분석 방법론 6 4) 응답자 특성 7 2.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조사 8 1) 조사 설계 8 2) 주요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9 3) 응답자 특성 13 제 2 장 주요 조사 결과 17 제1절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조사 19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19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19 2)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형태별 접촉 현황 20 3)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성 연령별 접촉 현황 21 4) 주요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25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25 1)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26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성 연령별 접촉 현황 26

vi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3) 주요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27 3.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28 1)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28 2)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성 연령별 접촉 현황 29 3) 주요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1 4.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32 1)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2 2) 주요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3 5.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34 1)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34 2) 주요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35 6.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36 1)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6 2) 주요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6 7.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37 1)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8 2) 주요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38 제2절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 39 1. 불법정보에 관한 인식 39 1) 불법정보 판단 용이성 39 2)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40 3) 불법정보 경로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46 4) 불법정보 접근 용이성 48 5) 불법정보 유형별 접근 용이성 49 6) 불법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및 접근 용이성 50 7) 불법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51 8) 불법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및 접근 용이성 53 9) 불법정보 유형별 심각성 54 10) 불법정보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56 11)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방식 57 12) 불법정보 미래 전망 58 2.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59 1) 청소년유해정보 판단 용이성 59 2)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60 3)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66 4)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용이성 67

목차 vii 5)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근 용이성 68 6)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및 접근 용이성 69 7)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70 8)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및 접근 용이성 72 9)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심각성 74 10) 청소년유해정보 대책의 효과성 75 3.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에 대한 인식 76 1) 불법 유해정보 규제에 대한 인식 76 2) 불법 유해정보 규제 주체 77 3) 불법 유해정보 대책에 대한 중요도 79 4) 불법 유해정보 신고/민원 경험 80 부 록 83 설문지 85 통계표 100

viii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표 목차 <표 1> PC 이용자 로그 분석 조사 설계 5 <표 2>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 분석 조사 설계 5 <표 3>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의 분석 유형 - 통신기기 사용형태/정보 유형별 6 <표 4>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의 분석 유형별 모집단 및 유효 표본 수 7 <표 5> PC 이용자 로그분석의 조사 대상 패널 특성 7 <표 6>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분석의 조사 대상 패널 특성 8 <표 7>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조사 설계 9 <표 8> 불법정보 사례 9 <표 9> 디지털 효능감 12 <표 10> 응답자 특성표 14 <표 1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20 <표 12>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형태별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20 <표 13> 주요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25 <표 14>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26 <표 15> 주요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27 <표 16>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28 <표 17>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29 <표 18> PC 웹사이트 외국어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29 <표 19> 주요PC 웹사이트 외국어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접촉자수기준Top10) 32 <표 20>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33 <표 21> 주요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33 <표 22>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35 <표 23> 주요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35 <표 24>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36 <표 25> 주요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1월~6월,월간접촉자수기준Top10) 37 <표 26>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38 <표 27> 주요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38 <표 28> 불법정보 판단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 40 <표 29>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고접촉률(4+5), %) 41 <표 30>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42 <표 31> 불법 식 의약품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43 <표 32> 성매매 음란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44

표 목차 ix <표 33> 권리침해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45 <표 34> 기타 법령위반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46 <표 35> 불법정보 경로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고접촉률(4+5), %) 48 <표 36> 불법정보 접근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 49 <표 37> 불법정보 유형별 접근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50 <표 38> 불법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의 상관관계 분석 51 <표 39> 불법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53 <표 40> 불법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의 상관관계 분석 54 <표 41> 불법정보 유형별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심각률(4+5), %) 55 <표 42> 불법정보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56 <표 43>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방식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57 <표 44> 불법정보 미래 전망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58 <표 45> 청소년유해정보 판단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 60 <표 46>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고접촉률(4+5), %) 61 <표 47>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62 <표 48>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63 <표 49>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64 <표 50> 청소년 이용 불가 기타 정보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65 <표 51>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고접촉률(4+5), %) 67 <표 52>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 68 <표 53>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근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69 <표 54>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의 상관관계 분석 70 <표 55>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72 <표 56>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의 상관관계 분석 73 <표 57>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심각률(4+5), %) 74 <표 58> 청소년유해정보 대책의 효과성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75 <표 59> 불법 유해정보 규제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긍정률(4+5), %) 77 <표 60> 불법 유해정보 규제 주체(1순위) - 응답자 특성별(1순위, %) 78 <표 61> 불법 유해정보 규제 주체(1+2+3순위) - 응답자 특성별(1+2+3순위, %) 79 <표 62> 불법 유해정보 대책에 대한 중요도 - 응답자 특성별(%) 80

x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그림 목차 [그림 1] 불법 유해정보 실태조사의 필요성 3 [그림 2]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1 [그림 3] 접속차단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2 [그림 4] 삭제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2 [그림 5] 표시방법변경 및 표시의무이행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3 [그림 6] 청소년유해매체물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4 [그림 7> 이용 정지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4 [그림 8]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7 [그림 9]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30 [그림 10]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30 [그림 11] PC 웹사이트 외국어 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31 [그림 12] 불법정보 판단 용이성 39 [그림 13]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41 [그림 14]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42 [그림 15] 불법 식 의약품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43 [그림 16] 성매매 음란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44 [그림 17] 권리침해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45 [그림 18] 기타 법령위반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46 [그림 19] 불법정보 경로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47 [그림 20] 불법정보 접근 용이성 48 [그림 21] 불법정보 유형별 접근 용이성 50 [그림 22] 불법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 51 [그림 23] 불법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52 [그림 24] 불법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 53 [그림 25] 불법정보 유형별 심각성 55 [그림 26] 불법정보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56 [그림 27]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방식 57 [그림 28] 불법정보 미래 전망 58 [그림 29] 청소년유해정보 판단 용이성 59 [그림 30]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60 [그림 31]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 접촉 경험 62 [그림 32]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 접촉 경험 63

그림 목차 xi [그림 33]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 접촉 경험 64 [그림 34] 청소년 이용 불가 기타 정보 접촉 경험 65 [그림 35]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66 [그림 36]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용이성 67 [그림 37]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근 용이성 69 [그림 38]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 70 [그림 39]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71 [그림 40]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 vs. 접근 용이성 73 [그림 41] 청소년유해정보 유형별 심각성 74 [그림 42] 청소년유해정보 대책의 효과성 75 [그림 43] 불법 유해정보 규제에 대한 인식 76 [그림 44] 불법 유해정보 규제 주체(1순위) 78 [그림 45] 불법 유해정보 규제 주체(1+2+3순위) 79 [그림 46] 불법 유해정보 대책에 대한 중요도 80 [그림 47] 불법 유해정보 신고/민원 경험 81

요약문 xiii ㅣ 요 약 문 ㅣ 본 조사는 2014년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불법 유 해정보 관련 통신 심의 활동의 효율적 수행 지원을 위한 불법 유해정보의 접촉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실증적인 접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촉실태는 로그분석 방식을 활용하고,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조사의 체계성을 확립하였다. 또한 로그분석의 경우 2014년 조사의 체계는 유지하되 분석 규모 및 기간을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인식조사의 경우에 는 2014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의 활용도를 보다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조사는 PC 이용자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 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촉 현황을 패널을 활용한 로그분석방법으로 조사하였고, 분석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접촉 현황을 수집 하였다. 분석 대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상반기 동안 불 법 유해정보로 결정된 불법 유해정보(62,223개), 청소년유해매체물(1,592개),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10,000개), 불법 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9,948개) 리스 트를 활용하여 분석 기간 동안 접촉 실태가 발생한 유효사이트를 대상으로 해당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조사는 통신기기 사용형태 및 정보유형별 특징을 감 안하여 신기기의 사용형태 및 정보유형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할 경우,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3)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4) 웹사이 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5)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xiv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6)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7)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첫째,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295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약 8.3% 정도가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2.5%)이 여성 (21.3%)에 비해 3.9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13.1%, 여성의 접촉률은 3.7% 정도로 추정되었다. 연령별로는 20-39세 연령층 의 방문 비중이 59.5%로 가장 높으나, 접촉률은 20-39세(9.8%) 및 40-59세 (9.6%)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정요구 형태별로는 가장 높은 모집단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접속차단(79.7%) 사이트의 접촉률이 6.8%, 두 번째로 높은 모집단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삭제(20.0%) 사이트의 접촉률은 3.5% 로 추정되었다. 또한 접속차단 사이트의 출현 비중은 88.7%로 모집단 비중(79.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접속차단 사이트가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60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1.7% 정도가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2.5%)이 여성(17.5%)에 비해 4.7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2.67%, 여성의 접촉률은 0.62% 정도로 추정되었다. 연령별로는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61.7%) 및 접촉률(2.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13만명 정도 로 PC 이용자의 0.38% 정도가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불법정보 사이트의 접촉률 은 0.34%, 외국어 유해정보 사이트의 접촉률은 0.07%로 외국어 불법정보 사이 트가 유해정보 사이트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3.9%)이 여성(6.1%)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요약문 xv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0.68%, 여성의 접촉률은 0.05% 정도로 추정되었다. 연령별로는 40-5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58.8%) 및 접촉률(0.65%)이 가장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494만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14.4% 정도가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에 접촉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는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8.3%)에 비해 약 6% 정도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어, 최근 스마 트폰을 활용한 불법 유해정보의 이용이 보다 활발해 진 것으로 유추되며, 주로 음란/선정 정보 사이트들이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25만명 정도 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0.74% 정도가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에 접촉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선정성 사이트들이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었다. 일곱째,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의 월간접촉자수는 약 503만명 정도로 전체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14.7% 정도가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 해정보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들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유 무선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은 2014년 이용실태 조사의 성 연령 지역별 인터 넷 이용 비중을 활용하여 비례할당으로 표집하였고, 표집 오차는 ±3.1%P 이내 에서 95%의 신뢰수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조사는 크게 불법정보에 관한 인식 과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불법정보에 대한 분류 기준은

xvi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2014년 조사와 동일하게 통신심의사례집을 참고하여 심의요구 빈도수가 높은 주요 불법정보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 (2) 불법 식 의약 품 정보, (3) 성매매 음란 정보, (4) 권리침해 정보, (5) 기타 법령위반 정보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소년유해정보는 (1)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 (2)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 (3)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 (4) 청소년 이용 불가 기타 정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불법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촉 경험은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25.8% 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박 등 사행 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 의약품 정보(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권리침해 정보 (13.5%, 2014년), 불법 식 의약품 정보(10.1%, 2014년), 기타 법령위반 정보 (10.4%, 2014년)에 대한 접촉 경험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근 용이성은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52.3%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접근 용이성이 4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권리침해 정보(33.3%, 2014년), 기타 법령 위반 정보(31.3%, 2014년), 불법 식 의약품 정보(27.3%, 2014년)의 접근 용이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성매매 음 란 정보(56.5%, 2014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 간에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은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음란 정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법정보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는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통한 접촉 경험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메신저 서비 스(37.8%), 스팸 메일(37.7%), 팝업, 배너 광고(36.5%), SNS(35.1%)

요약문 xvii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불법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은 대체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38.4%, 2014년), 메신저 서비스(33.5%, 2014년), SNS(29.1%, 2014년), 지인을 통한 직 접 전달(12.5%, 2014년), 기타(8.2%, 2014년) 경로를 통한 접촉 경험은 증가하 였고, 스팸 메일(44.9%, 2014년)을 통한 접촉 경험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불법정보의 경로별 접근 용이성은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통한 불법정보 접근 용이성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SNS (54.3%), 스팸 메일(53.1%), 유해정보 사이트(51.0%), 메신저 서비스 (49.8%), 팝업, 배너 광고(49.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불법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은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SNS(50.2%, 2014년)를 통한 접근 용이성은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며, 스팸 메일(59.5%, 2014년) 및 유해정보 사이트(54.8%, 2014년)를 통한 접근 용이성 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의 경로별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 간에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은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인을 통한 직접 전달, 팝업, 배너 광고, 포털사 이트 카페/블로그 등의 경로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접촉 경험 및 접근 용이성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매매 음란 정보의 심각성을 74.2%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도박 등 사행성 정보(68.5%), 권리침해 정보 (61.1%), 불법 식 의약품 정보(56.7%), 기타 법령위반 정보(53.1%)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권리침해 정보(58.1%, 2014년)에 대한 심각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성매매 음란 정보(81.5%, 2014년), 도박 등 사행성 정보 (76.5%, 2014년), 불법 식 의약품 정보(64.4%, 2014년)에 대한 심각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xviii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불법정보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 서 50% 이상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불법정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를 접했을 때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그냥 무시한다 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한다거나 자제를 요구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무시 또는 차단 등의 소극적 행동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음란 성매매 정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는 응답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60% 이상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불법정보의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형별 접촉 경험은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40.8%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의 접촉 경험이 3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29.1%, 2014년) 및 청소년 이용 불가 기타 정보(26.1%, 2014년)에 대한 접촉 경험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근 용이성은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용이성(70.1%)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용 불 가 음란 정보(66.5%),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66.4%)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청소년 응답자(10-18세)들 역시 성매매 음란 정보(52.9%) 및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52.9%)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용이성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 (66.4%, 2014년),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63.2%), 청소년 이용 불가 기타 정보(57.8%)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

요약문 xix 문항은 청소년들의 접근 용이성이 아닌 응답자 본인의 접근 용이성을 평가한 것으로 유의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형별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 간에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는 스팸 메일을 통한 접촉 경험이 40.7%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포털사이 트 카페/블로그(39.8%), 팝업, 배너 광고(36.8%), SNS(36.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유해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은 대체 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스팸 메일(44.1%, 2014년)을 통한 접촉 경험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경로별 접근 용이성은 유해정보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접근 용이성(64.5%)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SNS(63.6%), 스팸 메일(62.3%), 메신저 서비스(61.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경로별 접근 용이성은 전반 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년도 문항은 청소년들의 접근 용이성이 아닌 응답자 본인의 접근 용이성을 평가한 것으로 유의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경로별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 간에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접촉 경험과 접근 용이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팸 메일 경로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정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의 심각성이 7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 대해 60% 이상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가 심각하다

xx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고 인식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79.0%, 2014 년) 및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정보(72.7%, 2014년)에 대한 심각성은 다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학부모 관심 제고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 인증 절차(39.1%),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3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불법 유해정보의 심의 규제에 대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는 인식(59.8%)이 작년(64.0%)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밖에 대해서는 30% 이하의 평가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향후 심의 규제의 역할 및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여 심의 규제 강화 (64.0%, 2014년)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감소한 반면 심의 규제 활동의 적절성 (20.0%, 2014년), 심의 규제에 대한 홍보 적절성(20.0%, 2014년) 등에 대해서 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 주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1순위 응답 34.8%) 및 사용자 개인(1순위 응답 31.0%)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년과 마찬 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1 순위 응답 41.1%, 2014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한 반면 사용자 개인(1순위 응답 27.0%, 2014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용자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불법 유해정보 대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및 정보통 신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23.1%로 전년(23.9%)과 마찬가지로 가 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처벌규정 등 관련 법제도 강화(21.6%),

요약문 xxi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21.3%), 사업자의 자율적 정화 노력(19.0%), 심의 규제 기관의 활동 강화(17.8%) 등의 응답 비중도 작년과 유사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불법 유해정보 대책이 다양한 주체들 측면에서 다각적인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유해정보와 관련하 여 신고나 민원을 접수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1% 정도로 나타났으며, 남성 및 저연령층의 신고/민원 경험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1장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3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불법 유해정보 관련 통신심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실증적인 접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 유해정 보 사이트에 대한 접촉실태는 로그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불법 유해정 보에 대한 인식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조사의 체계성을 확립함 2015년도에는 2014년 조사의 체계는 유지하되 조사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보다 증대시키고자 함 [그림 1] 불법 유해정보 실태조사의 필요성

4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2. 조사의 목적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 파악 및 앱 이용 로그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한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 파악(스마트미디어 포함)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 파악 웹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태도 및 이용 행태, 심의 규제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스마트미디어 포함) 2014년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인식의 변화 측정 제2절 조사 내용 및 범위 본 조사에서는 불법 유해정보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 넷 및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촉실태를 로그분석을 통해 수집하였고,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설문 방식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각 조사방법별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 1) PC 이용자 로그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불법 유해정보(62,223개)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1,592개),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10,000개) 중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트래픽이 발생한 유효 사이트를 대상으로 PC 웹사이트 내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접촉실 태를 분석하였다.

제1장 조사 개요 5 <표 1> PC 이용자 로그 분석 조사 설계 항목 PC 이용자 모집단 주 1회 이상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0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 60,000명 표본 추출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분석 대상 성/연령별 이용률을 감안한 비례할당 (이용률 : 2014 이용실태 조사의 성별/연령별 이용률) 패널을 활용한 PC 로그 분석 (사용자 base data 추출) -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2015년 상반기 시정요구 결정 사이트 (6개월간) 2)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불법 유해정보(62,223개)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1,592개),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10,000개),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9,948개) 중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트래픽이 발생한 유효 사이트 및 앱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및 앱 내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2>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 분석 조사 설계 항목 스마트폰 이용자 모집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자 표본 크기 68,500명 표본 추출 무작위할당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스마트폰 로그 분석 (사용자 base data 추출) 조사 내용 추출 기간 -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접촉자수, 실행횟수, 체류시간 등) 6개월간 사용자의 로그 data 추출

6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3) 분석 방법론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불법 유해정보 심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접촉실태를 파악하였다. 대상 사이트 중 중복 사이트, 트래픽 추출 불가 사이트 등을 제외하고 조사 기간 동안의 접촉 유무를 1차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접촉 정보가 존재하는 유효 사이트를 대상으로 다시 세부적인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는 통신기기의 사용형태별로 살펴보면 1) PC 이용자 접촉실태와 2) 스마트폰 이용자 접촉실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신기기의 사용형태 및 정보유형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할 경우,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3)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4)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5) 웹사이 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6)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7)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상기 분석 형태를 기준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3>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의 분석 유형 - 통신기기 사용형태/정보 유형별 통신기기 사용형태 1) PC 이용자 2) 스마트폰 이용자 분석 형태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3)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4)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5)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실태 (6)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7)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실태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불법 유해정보 대상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의 모집단과 유효 표본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분석 방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유효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당 결과는 로그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 1) 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외부 전문기관 : (주)미디어채널의 랭키닷컴 패널을 활용하여 분석

제1장 조사 개요 7 또한 본 조사에서 제시하는 접촉 현황 트래픽은 2014년 이용실태조사의 성 연령별 이용 비중을 감안하여 모집단을 추정한 가중 환산 값을 그 결과치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불법 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의 분석 유형별 모집단 및 유효 표본 수 통신기기 사용형태 PC 이용자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 유형 리스트 수 (개) 조사 모집단 (개) 유효 표본 (개) 출현율 (%) 불법 유해정보 56,334 55,994 2,600 4.6 청소년유해정보 1,592 1,352 173 12.8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10,000 9,898 24 0.2 불법 유해정보 56,334 55,994 6,562 11.7 청소년유해정보 1,592 1,352 167 12.4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10,000 9,898 256 2.6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9,948 5,361 453 8.4 * 출현율 = 유효 표본 / 조사 모집단 x 100 4) 응답자 특성 PC 이용자 로그분석에 사용된 성 연령별 패널 특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총 6만명의 PC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접촉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5> PC 이용자 로그분석의 조사 대상 패널 특성 표본 수(명) 비중 (%) 전체 60,000 100.0 성별 남성 31,328 52.2% 여성 28,672 47.8% 10대 9,291 15.5% 20대 12,892 21.5% 연령별 30대 17,474 29.1% 40대 12,111 20.2% 50대 8,232 13.7%

8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표본 수(명) 비중 (%) 남성 10대 4,851 8.1% 남성 20대 6,731 11.2% 성 연령별 남성 30대 9,124 15.2% 남성 40대 6,324 10.5% 남성 50대 4,298 7.2% 여성 10대 4,440 7.4% 여성 20대 6,161 10.3% 여성 30대 8,350 13.9% 여성 40대 5,788 9.6% 여성 50대 3,934 6.6%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분석은 총 68,500명의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이용자 패널 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2015년 1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의 접촉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성 연령별 패널 특성은 수집이 불가능 하여 전체 결과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분석의 조사 대상 패널 특성 표본 수(명) 비중 (%) 스마트폰 이용자(안드로이드 OS) 68,500 100.0 2.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 설계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유 무선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0세 이상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표본구성은 2014년 이용실태 조사 의 성별(남/ 녀), 연령별(10-18세/19-39세/40-59세/60세 이상), 지역별(전국 16개 광역시도) 인 터넷 이용률을 감안하여 비례할당으로 표집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전체 1,000명의

제1장 조사 개요 9 유효 조사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표집오차 ±3.1%P 이내에서 95%의 신뢰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조사 설계 항목 모집단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유선 또는 무선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0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 1,000명 표본 추출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2014년 이용실태 조사의 성 연령 지역별 이용률을 활용) 조사 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표집 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 기간 2015. 09. 21. ~ 2015. 10. 02. 조사 내용 내용 - 이용 행태(주이용 통신기기,, 이용목적, 사용능력 등) - 불법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 -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 -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인식 2) 주요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불법정보 불법정보의 분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사례집 을 참고하여 시 정요구현황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불법정보를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 (2) 불법 식 의약품 정보, (3) 성매매 음란 정보, (4) 권리침해 정보, (5) 기타 법령위반 정보의 5개 상위항 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8> 불법정보 사례 항목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내용 - 사설토토 및 사설경마 등 사설 승자투표권을 발행하는 도박 정보 - 카지노, 릴게임, 고스톱 등 기구나 패를 수단으로 하는 도박 정보 -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도박조장 정보 - 게임머니 환전, 전자복권 발행, 사행행위 프로그램 제작/판매 정보

10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항목 (2) 불법 식 의약품 정보 (3) 성매매 음란 정보 (4) 권리침해 정보 (5) 기타 법령위반 정보 내용 - 정식 인 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식품 정보 또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식품 정보 -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 정보나 의학적 효능을 허위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의약품 정보 - 성기노출, 성행위, 유사성행위 묘사, 폭력적 성행위(강간묘사 등), 아동포르노, 성매매 정보 등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는 초상권 침해 정보 - 명예훼손, 모욕 정보 - 공 사문서 위조,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개인정보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자살 조장, 불법 무기류 거래 정보 (2) 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유해정보는 불법정보와 더불어 심의기관이 청소년(만19세 미만)들에 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로서, 본 조사에서는 (1)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정 보, (2)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 (3) 청소년 이용 불가 폭력 정보, (4) 청소년 이용 불가 기타 정보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3)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경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경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과 최근 스마트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성장에 따라 급팽창하고 있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유통 경로를 정의하였다. 이에 본 조사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경로는 (1) 유해정보 사이 트(도박이나 포르노 사이트 등), (2)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미니홈피 등), (3)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라인 등), (4)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다음, 네 이버 등), (5) 커뮤니티 사이트(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판 등), (6) 실시간 TV방송(아프리카TV 등), (7) 스마트폰 앱 스토어(Play스토어, 애플스토어 등), (8) 스팸 메일, (9) P2P/웹하드 서비스, (10) 팝업, 배너 광고, (11) 지인을 통한 직접 전달, (12) 기타(블랙마켓, FTP서버, 사설망 등)의 12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제1장 조사 개요 11 (4) 통신기기 통신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기타 가능 통신기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실제 분석에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합쳐 서 (1) 기기로,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PC, 기타 을 합쳐서 (2) PC로 구분하였다. (5) 은 처음으로 을 사용한 시점을 물어보고, 그 기간부터 현재까 지 기간을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 처음으로 을 사용한 시점은 1990년부터 2014 년까지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비중의 중간점인 1999~2000년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이 긴 집단(1990~1999년)과 짧은 집단(2000~2014년)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6) 은 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처음으로 을 사용한 시점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비중의 중간점인 2010~2011년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이 긴 집단(1990~2010년)과 짧은 집단(2011~2015년)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7) 은 을 제외한 고정형 만을 대상으로 각종 부가서비스 가격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간점인 25,000원을 기준으로 이 많은 집단(25,000원 이상)과 이 적은 집단(25,000원 미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8) 은 기기 이전 달 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12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 중간점인 45,000원을 기준으로 이 많은 집단(45,000원 초과)과 이용요 금이 적은 집단(45,000원 이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9) 이용목적 이용목적은 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에 대해 선택하게 하였으며, (1) 정보검색 및 이용(뉴스, 과제, 업무 등), (2)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이메일, 채팅, 블로그 등), (3) 여가활동(오락, 즐거움 추구, 시간 보내기 등), (4) 기타의 4개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10) 디지털 효능감 디지털 효능감은 PC 사용능력, 기기 사용능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능력의 3개 항목을 측정하여, 이를 K- 군집분석(k-means cluster)을 통해 2개 집단으로 강제 분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디지털 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표 9> 디지털 효능감 PC사용 (%) 기기 사용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 낮다 높다 낮다 높다 낮다 높다 (302) (698) (302) (698) (302) (698) 전혀 능숙하지 않다 1.7 1.3 5.0 별로 능숙하지 않다 10.6 0.1 19.2 23.8 보통이다 57.6 8.6 72.2 4.7 62.9 9.9 어느 정도 능숙하다 28.1 56.2 7.3 58.3 8.3 56.6 능숙하다 2.0 35.1 37.0 33.5 * 문7.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기기나 애플리케이션 사용 능력이 얼마나 능숙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능숙하지 않다(1점) - 능숙하다(5점) (11) 직업 직업은 총 13개의 카테고리로 조사하였으며, 농업 어업 임업, 자영업, 판매 서비스직,

제1장 조사 개요 13 기능 숙련공, 일반작업직, 사무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 자유직, 가정주부, 중 고 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무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실제 분석 단계에서는 13개의 카테고리를 (1) 자영업, (2) 서비스/기능직, (3) 사무/경영/전문직, (4) 전업주부, (5) 학생, (6) 기타 직군의 6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2) 소득 소득은 보너스와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월가구소득으로 측정하 였으며, 99만원 이하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의 11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소득 역시 실제 분석에서는 를 기준으로 299만원 이하를 (1) 저소득층으로, 300~499만원을 (2) 중소득층으로, 500만원 이상을 (3) 고소득층으 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3) 학력 학력은 중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재학, 4년 제 대학재학,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이상의 10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응답자 수를 고려하여 (1) 고졸 이하(재학 포함), (2) 대졸 이하(재학 포함), (3)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4) 혼인 혼인은 결혼을 했던 경험까지 포함하여,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에도 기혼으로 간주하 여, (1) 기혼과 (2) 미혼의 2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응답자 특성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는 총 1,000명으로 나타났 다. 하위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52.2%/여성 47.8%이고, 연령별로는 13-18세 15.5%/19-39세 38.4%/40-59세 40.1%/60세 이상 6.0%로 나타났다. 소득

14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수준은 저/중/고소득 계층이 각각 27.0%/36.2%/36.8%이며, 학력은 고졸이하 30.1%/대졸 이하 61.6%/대학원 재학 이상 8.3%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혼자 55.0%/미 혼자 45.0%로 나타났으며, 자영업 9.2%/서비스 기능직 10.8%/사무 경영 전문직 42.7%/전업주부 9.2%/학생 23.1%/기타 5.0%로 나타났다. 그밖의 세부적인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 응답자 특성표 성 별 연 령 거주지 특성 직 업 소 득 주 기기 학 력 혼 인 (명) 비중(%) 전 체 (1,000) 100.0 남자 (522) 52.2 여자 (478) 47.8 13-18세 (155) 15.5 19-39세 (384) 38.4 40-59세 (401) 40.1 60세 이상 (60) 6.0 대도시 (471) 47.1 중소도시 (483) 48.3 농어촌 (46) 4.6 자영업 (92) 9.2 서비스/기능직 (108) 10.8 사무/경영/전문직 (427) 42.7 전업주부 (92) 9.2 학생 (231) 23.1 기타 (50) 5.0 저소득 (270) 27.0 중소득 (362) 36.2 고소득 (368) 36.8 기기 (800) 80.0 PC (200) 20.0 고졸 이하 (301) 30.1 대졸 이하 (616) 61.6 대학원 재학 이상 (83) 8.3 기혼 (550) 55.0 미혼 (450) 45.0

제1장 조사 개요 15 이용 목적 디지털 효능감 (명) 비중(%) 짧다 (577) 57.7 길다 (423) 42.3 짧다 (399) 39.9 길다 (601) 60.1 적다 (480) 48.0 많다 (520) 52.0 적다 (523) 52.3 많다 (477) 47.7 정보 검색 및 이용 (531) 53.1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 (253) 25.3 여가활동 (216) 21.6 낮다 (302) 30.2 높다 (698) 69.8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19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제1절 불법 유해정보 2) 접촉실태조사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3) 접촉실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유해정보로 결정된 56,334개의 사이트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340개 4) 를 제외한 55,994개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PC 이용자의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사이트는 2,600개로 4.6%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사이트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42만명 정도이며, 월간 접촉자 수는 약 295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8.3%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105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6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2) 불법 유해정보 : 이후 불법 유해정보 로 통칭 3)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2,600개 유효 웹사이트 4)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사이트만을 분석하였으며, 3차 도메인 이상의 주소로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이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340개)

20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표 11>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423,123 2,954,320 8.3 375,116,654 105 06:08 2)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형태별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시정요구 형태별 접촉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정요구 형태는 접속차단(79.7%)이였으며, 그 다음 으로는 삭제(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접촉 현황이 파악된 유효사이트의 시정요구 형태별 구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접속차단 사이트의 비중이 88.7%로 모집단 비중(79.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접속차단 사이트가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효사이트의 접촉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사이트는 접속차단(6.8%)이며, 그 다음으로는 삭제(3.5%), 청소년유해매체물(1.2%) 순으로 높게 추정된다. <표 12>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형태별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시정요구 형태 모집단 비중 (%) 유효 사이트 비중(%)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접속차단 79.7 88.7 317,767 2,406,938 6.8 240,920,358 100 09:24 삭제 20.0 8.4 67,113 1,241,520 3.5 5,448,541 4 01:22 표시방법변경 및 의무이행 0.2 1.7 11,774 176,967 0.5 3,755,337 21 02:44 청소년 유해매체물 0.1 1.1 44,734 424,260 1.2 11,205,294 26 03:12 이용정지 0.01 0.04 198 5,224 0.0 28,681 5 02:30 *모집단 비중은 총 55,994개의 조사모집단에서의 구성 비중이며, 유효사이트 비중은 총 2,600개의 출현사이트에 서의 구성 비중임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21 3)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성 연령별 접촉 현황 (1) 전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2.5%)이 여성 (21.3%)에 비해 3.9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13.1%, 여성의 접촉률은 3.7%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이 59.5%로 가장 높으나, 접촉률 은 20-39세(9.8%) 및 40-59세(9.6%)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3.1 비중(%) 접촉률(%) 9.8 9.6 82.5 3.7 21.3 0.8 1.5 59.5 39.0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2]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2) 시정요구 형태별 접촉 현황 가. 접속차단 접속차단 유형의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8.9%)이 여성 (11.1%)에 비해 8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11.5%, 여성의 접촉률은 1.6%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이 58.9%로 가장 높으나, 접촉률 은 20-39세(7.9%) 및 40-59세(7.9%)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2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11.5 비중(%) 접촉률(%) 7.9 7.9 88.9 1.6 0.6 58.9 39.7 11.1 1.4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3] 접속차단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나. 삭제 삭제 유형의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9.8%)이 여성 (30.2%)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4.7%, 여성의 접촉률은 2.2%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이 57.9%로 가장 높으나, 접촉률 은 20-39세(4.0%) 및 40-59세(4.2%)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7 비중(%) 4.0 4.2 접촉률(%) 69.8 2.2 30.2 0.3 57.9 40.6 1.5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4] 삭제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23 다. 표시방법 변경 및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및 표시의무 이행 유형의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 면, 남성(86.4%)이 여성(13.6%)에 비해 6.4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0.82%, 여성의 접촉률은 0.14%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69.2%) 및 접촉률(0.6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중(%) 접촉률(%) 0.82 86.4 0.14 0.02 0.68 69.2 0.44 13.6 0.7 30.1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5] 표시방법변경 및 표시의무이행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형의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1.3%) 이 여성(18.7%)에 비해 4.3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1.86%, 여성의 접촉률은 0.47%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64.0%) 및 접촉률(1.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4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비중(%) 접촉률(%) 1.86 1.51 1.20 81.3 0.47 0.14 64.0 18.7 1.9 34.1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6] 청소년유해매체물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마. 이용 정지 이용 정지 유형의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0%)이 여성 (10.0%)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0.025%, 여성의 접촉률은 0.003%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63.3%) 및 접촉률(0.027%)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0.025 비중(%) 접촉률(%) 0.027 90.0 0.003 0.000 0.011 63.3 36.7 10.0 0.0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7] 이용 정지 PC 웹사이트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25 4) 주요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음란/선정정보 및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란/선정정보 카페 사이트인 cafe.naver.com/music000의 접촉률이 1.9%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파일공유 사이트 torrent000.net이 1.2%, 음란/선정정 보 카페 사이트 cafe.daum.net/wed000이 0.9%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 주요 PC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1 사이트명 cafe.naver.com /music000 정보 유형 카페 (음란/선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29,152 672,795 1.9 1,309,984 2 01:02 2 torrent000.net 파일공유 43,816 424,481 1.2 15,815,521 37 02:13 3 cafe.daum.net/ wed000 카페 (음란/선정) 19,699 328,885 0.9 1,871,108 6 02:15 4 so000.info 음란/선정 14,524 161,160 0.5 666,002 4 00:25 5 so000ma.info 음란/선정 11,838 155,357 0.4 506,651 3 00:19 6 so000to.info 음란/선정 11,046 152,497 0.4 597,599 4 00:32 7 so000ato.info 음란/선정 18,418 148,934 0.4 958,109 6 00:16 8 twitter.com/000 SNS (음란/선정) 15,757 148,135 0.4 601,846 4 01:30 9 ming000.com 음란/선정 13,445 123,819 0.3 7,531,397 61 07:37 10 mingk000.com 음란/선정 14,033 123,414 0.3 5,801,810 47 04:30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5) 접촉실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1,592개의 사이트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240개 6) 를 제외한 5)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173개 유효 웹사이트 6)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사이트만을

26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1,352개의 청소년유해정보 사이트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PC 이용자의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사이트는 173개로 12.8%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사이트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4만명 정도이며, 월간 방문자 수는 약 60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1.7%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청소년유해정보 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18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7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14>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36,247 600,554 1.7 10,971,086 18 07:22 2)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성 연령별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의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2.5%)이 여성 (17.5%)에 비해 4.7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2.67%, 여성의 접촉률은 0.62%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61.7%) 및 접촉률(2.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하였으며, 3차 도메인 이상의 주소로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이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240개)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27 2.67 비중(%) 2.06 1.88 접촉률(%) 82.5 0.62 17.5 0.06 0.5 61.7 37.8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8]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3) 주요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음란/선정성 사이트들의 접촉률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정성 사이트인 www.bad00.com의 접촉률이 0.98%로 가장 높으며, 그 다 음으로는 음란/선정 정보 사이트 www.ye00.com/bl이 0.08%, 선정성 사이트 red000.com이 0.08%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주요 PC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1 www.bad00.com 선정성 17,242 347,743 0.98 5,740,032 17 11:40 2 www.ye00.com/ bl 음란/선정 3,045 27,652 0.08 203,669 7 00:25 3 red000.com 선정성 1,483 27,277 0.08 905,746 33 10:11 4 sora000.kr 선정성 852 16,711 0.05 139,589 8 00:57 5 www.cat000.com 청소년 유해업소 733 15,813 0.04 62,447 4 01:13 6 cafe.naver.com/ hum000 선정성 513 13,537 0.04 19,663 1 00:06 7 ba00.kr 선정성 957 12,771 0.04 358,730 28 06:24 8 www.quee000.n et 선정성 993 11,922 0.03 462,756 39 06:30

28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9 stoo.000.co.kr/fri 음란/선정 1,528 10,294 0.03 124,039 12 00:36 day 10 www.f-000.com 음란/선정 438 8,648 0.02 109,166 13 01:40 3.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7) 접촉실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10,000개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102개 8) 를 제외한 9,898개의 사이트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PC 이용자의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사이트는 24개로 0.24%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사이트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1만명 정도이며, 월간 접촉자 수는 약 13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0.38%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56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 며, 방문 시 25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16>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12,177 133,564 0.38 7,510,664 56 0:24:42 7)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24개 유효 웹사이트 8)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사이트만 을 분석하였으며, 3차 도메인 이상의 주소로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이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102개)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29 (1) 외국어 불법정보 9)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1만명 정도이며, 월간 접촉자 수는 약 12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0.34%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외국어 불법정 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42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17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17>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11,290 120,049 0.34 5,048,110 42 17:15 (2) 외국어 유해정보 외국어 유해정보 PC 웹사이트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1천명 정도이며, 월간 접촉자 수는 약 2만명 정도로 PC 이용자의 0.07%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외국어 유해정 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PC 웹사이트 외국어 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16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3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18> PC 웹사이트 외국어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1,391 24,024 0.07 393,045 16 03:26 2)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성 연령별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의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3.9%) 이 여성(6.1%)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0.68%, 여성의 접촉률은 0.05% 정도로 추정된다. 9)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중 정보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정보와 유해 정보로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함

30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58.8%) 및 접촉률(0.6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0.68 비중(%) 접촉률(%) 0.65 93.9 0.31 0.05 0.00 41.2 58.8 6.1 0.0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9]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1) 외국어 불법정보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의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2.3%)이 여성 (7.7%)에 비해 12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0.60%, 여성의 접촉률은 0.05%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이 51.1%로 가장 높으나, 접촉률은 40-59세 연령층이 0.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0.60 92.3 0.34 비중(%) 접촉률(%) 0.47 0.05 0.03 51.1 47.4 7.7 1.4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10]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31 (2) 외국어 유해정보 PC 웹사이트 외국어 유해정보의 접촉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3.8%)이 여성 (6.2%)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방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접촉률은 0.121%, 여성의 접촉률은 0.009%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9세 연령층의 방문 비중(58.4%) 및 접촉률(0.116%)이 가 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0.121 비중(%) 접촉률(%) 0.116 93.8 0.055 0.009 0.002 41.2 58.4 6.2 0.4 남자 여자 10-19세 20-39세 40-59세 성별 연령별 [그림 11] PC 웹사이트 외국어 유해정보 접촉 현황 - 응답자 특성별 3) 주요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선정성 사이트들의 접촉률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be00.com의 접촉률이 0.3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wow000.tv가 0.02%, www.sexy000.com이 0.02%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2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표 19> 주요 PC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1 be00.com 선정성 11,109 115,665 0.33 7,171,991 62 25:35 2 wow000.tv 선정성 200 6,186 0.02 680,410 110 29:40 3 www.sexy000.com 선정/폭력 324 5,843 0.02 118,953 20 04:55 4 www.taca000.com 선정/폭력 208 5,820 0.02 5,820 1 00:07 5 www.video0000.com 선정성 363 5,496 0.02 78,207 14 02:40 6 www.dream000.com 선정성 169 4,911 0.01 13,641 3 00:13 7 www.u00.net 선정성 154 4,788 0.01 4,788 1 00:01 8 www.freet000.com 선정성 152 4,713 0.01 9,426 2 00:12 9 www.girl000.com 선정/폭력 140 4,346 0.01 8,691 2 00:13 10 www.royal000.com 선정/폭력 154 4,304 0.01 4,304 1 04:41 4.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10) 접촉실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유해정보로 결정된 56,334개의 사이트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웹사이트 340개 11) 를 제외한 55,994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웹사이트는 6,562개로 11.7%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사이트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100만명 정도이며, 월간 10)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6,562개 유효 웹사이트 11)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사이트 만을 분석하였으며, 3차 도메인 이상의 주소로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이 트, 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340개)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33 접촉자 수는 약 494만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14.4%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156페이지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5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률(14.4%)은 PC 이용자의 접촉률(8.3%)에 비해 접근 편리성이 높아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 된다. <표 20>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1,027,465 4,938,186 14.4 1,054,796,644 156 05:28 2) 주요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모두 음란/선정 정보 사이트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mingky000.com의 접촉률이 2.4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go1. mi000.co.kr이 1.782%, ee.min000.com이 1.75%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표 21> 주요 웹사이트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1 mingky000.com 음란/선정 116,689 825,577 2.42 6,097,898 8 00:16 2 qo1.mi000.com 음란/선정 78,684 607,978 1.78 30,791,643 61 05:01 3 ee.min000.com 음란/선정 77,551 597,614 1.75 25,805,933 28 02:50 4 to1.min000.com 음란/선정 62,498 580,393 1.70 22,682,228 29 03:14 5 mingky000.com 음란/선정 86,226 575,270 1.68 4,246,125 8 00:10 6 yu08.mi000.com 음란/선정 67,104 567,859 1.66 25,787,410 34 03:35 7 nana.min000.com 음란/선정 55,994 463,484 1.35 24,176,215 32 03:23

34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8 adtman000.com 음란/선정 79,054 442,512 1.30 46,240,546 102 10:05 9 ss.min000.com 음란/선정 48,362 442,441 1.29 12,034,423 15 01:30 10 okse000.com 음란/선정 30,421 438,150 1.28 6,620,726 14 01:27 5.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12) 접촉실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결정된 1,592개의 사이트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240개 13) 를 제외한 1,350개의 청소년유해정보 사이트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사이트는 167개로 12.4%의 출현 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사이트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2만 5천명 정도이며, 월간 방문자 수는 약 25만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0.74%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67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6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12)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167개 유효 웹사이트 13)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사이트 만을 분석하였으며, 3차 도메인 이상의 주소로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 이트, 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240개)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35 <표 22>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24,690 253,066 0.74 16,895,361 67 06:01 2) 주요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선정/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정/음란 정보 사이트 redho000.com의 접촉률이 0.1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정/유흥업소 알바 사이트 bad000.com이 0.08%, 선정/유흥업소 알 바 사이트 ba00.com이 0.06%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 주요 웹사이트 청소년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1 redho000.com 선정/음란 3,780 51,154 0.15 1,558,643 32 05:17 2 bad000.com 선정/유흥 업소 알바 2,541 28,662 0.08 1,326,296 46 04:03 3 ba00.kr 선정/유흥 업소 알바 884 18,986 0.06 161,919 10 02:02 4 queer000.net 성인 채팅 1,786 16,732 0.05 1,210,524 70 07:59 5 cafe.naver.com/ human000 카페/ 블로그 642 15,370 0.05 24,757 2 00:07 6 kk0.kr 선정/유흥 업소 알바 2,790 13,675 0.04 3,215,605 223 04:11 7 ara000.com 선정/음란 4,231 10,196 0.03 6,753,248 658 14:06 8 bb000.com 선정/유흥 업소 알바 515 6,115 0.02 508,646 82 08:38 9 cat000.com 선정/유흥 업소 알바 273 4,918 0.01 61,230 13 02:27 10 dal000.com/m 선정/음란 201 4,830 0.01 21,003 5 01:24

36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6.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14) 접촉실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10,000개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102개 15) 를 제외한 9,898개의 사이트를 조사 모집 단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웹사 이트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사이트는 256개로 2.6%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사이트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31만명 정도이며, 월간 접촉자 수는 약 160만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4.7%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86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으며, 방문 시 3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24>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체류시간 (분:초) 306,805 1,601,132 4.7 137,465,605 86 03:15 2) 주요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선정성 사이트들의 접촉률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4)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256개 유효 웹사이트 15)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사이트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사이트 만을 분석하였으며, 3차 도메인 이상의 주소로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 이트, 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102개)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37 특히, be00.com의 접촉률이 4.3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wa0.tv가 0.05%, jjgi000.com이 0.04%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주요 웹사이트 외국어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월간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페이지뷰 (페이지) 1인당 체류시간 (분:초) 1 be00.com 선정성 297,568 1,499,231 4.39 132,057,503 88 03:11 2 wa0.tv 선정성 996 16,890 0.05 215,270 11 02:03 3 jjgi000.com 선정성 1,095 13,094 0.04 2,180,685 184 06:55 4 videos000.com 선정성 2,008 12,413 0.04 857,905 64 11:35 5 por000.com 선정성 463 10,543 0.03 29,341 3 00:51 6 bravo000.net 선정성 552 7,422 0.02 141,730 20 01:25 7 japanese000.net 선정/폭력 417 7,208 0.02 168,297 39 01:51 8 mpo00.com 선정성 200 4,640 0.01 17,257 4 00:45 9 kcl00.jp 선정/폭력 197 4,376 0.02 7,018 2 00:23 10 jav000.com 선정성 390 4,112 0.01 543,434 251 04:55 7.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16) 접촉실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유해정보로 선정한 9,948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4,587개 17) 를 제외한 5,361개 애플리케이션을 조사 모집단 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접촉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애플리 케이션은 453개로 8.4%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효 애플리케이션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촉 현황을 분석하였다. 16)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 조사기간 동안 접촉 빈도가 있는 453개 유효 애플리케이션 17) 중복 및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주소가 동일한 사이트는 중복을 제외한 1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으며, 트래픽 추출이 불가능한 형태의 URL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4,587개)

38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1)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의 일간 접촉자 수는 약 138만명 정도이며, 월간 접촉자 수는 약 503만명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14.7% 정도가 2015년 상반기 동안 애플리 케이션 불법 유해정보에 한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자들은 1인당 73회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고 있으며, 방문 시 23분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26>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 ~ 6월) 일간접촉자수 (명) 월간접촉자수 (명) 접촉률 (%) 실행횟수 (회) 1인당실행횟수 (회) 1인당체류시간 (분:초) 1,380,636 5,027,801 14.7 363,169,061 73 23:20 2) 주요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Top10 사이트들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숙박정보 App com.cults000의 접촉률이 3.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스톱 App com.neo000이 2.1%, 소셜 데이팅 App emotion.000이 1.2%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7> 주요 애플리케이션 불법 유해정보 접촉 현황(2015년 1월 ~ 6월, 월간 접촉자 수 기준 Top10)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실행횟수 (회) 1인당 실행횟수 (회) 1인당 체류시간 (분:초) 1 com.cults000 숙박 정보 104,030 1,267,048 3.7 12,437,519 10 05:24 2 com.neo000 고스톱 246,033 723,562 2.1 34,477,151 48 45:46 3 emotion.000 소셜 데이팅 103,992 409,487 1.2 51,897,794 127 23:57 4 com.endre000 소셜 데이팅 173,822 355,403 1.0 60,312,115 170 13:39 5 com.psy000 해외 직구 95,354 341,762 1.0 36,397,658 106 20:14 6 net.couple000 소셜 데이팅 136,732 273,106 0.8 18,095,086 67 03:38 7 net.sja000 랜덤 채팅 59,348 264,077 0.8 39,024,760 147 16:56 8 com.neow000 포커 67,040 245,207 0.7 8,374,642 34 42:30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39 No 사이트명 정보 유형 일간 접촉자수 (명) 월간 접촉자수 (명) 접촉률 (%) 실행횟수 (회) 1인당 실행횟수 (회) 1인당 체류시간 (분:초) 9 com.joew000 무음 카메라 50,351 211,924 0.6 5,229,419 25 02:24 10 com.noon000 소셜 데이팅 126,250 191,176 0.6 19,253,467 101 03:29 제2절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식 조사 1. 불법정보에 관한 인식 1) 불법정보 판단 용이성 불법정보 여부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명 중 1명 정도(47.2%)가 불법정보를 잘 또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및 저연령층에서 불법정보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불법정보의 판단 용이성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1,000, %] 40.8 38.9 2.5 9.5 8.3 거의 판단하기 어렵다 약간 판단 가능하다 보통 정도 판단 가능하다 잘 판단할 수 있다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 불법정보 판단 용이성 * 문8. 귀하께서는 정보 가운데 불법정보 여부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점 척도 : 거의 판단하기 어렵다(1점) - 잘 판단할 수 있다(5점)

40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표 28> 불법정보 판단 용이성 - 응답자 특성별 (%) 성별 연령 부정률 (1+2) 보통 (3) 긍정률 (4+5) 2015년 (1,000) 12.0 40.8 47.2 2014년 (1,000) 12.9 49.3 37.8 남성 (522) 9.5 44.2 46.3 여성 (478) 16.6 54.9 28.4 10-18세 (155) 11.1 45.9 43.0 19-39세 (384) 8.6 48.1 43.3 40-59세 (401) 14.2 53.9 31.9 60세 이상 (60) 37.7 36.1 26.2 2)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1) 불법정보 유형별 18) 비의도적 접촉 경험 시정요구현황 빈도수가 높은 5개 유형의 불법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접촉 경험이 20.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및 19-39세 연령층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금년에는 권리침해 정보, 불법 식 의약품 정보, 기타 법령위반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8) 불법정보 유형 :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 (2) 불법 식 의약품 정보, (3) 성매매 음란 정보, (4) 권리침해 정보, (5) 기타 법령위반 정보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41 [고접촉률(4+5), %] 25.8 20.2 18.4 16.1 13.5 성매매/음란 정보 도박 등 사행성 정보 권리침해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기타 법령위반 정보 [그림 13]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9. 귀하께서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 <표 29> 불법정보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고접촉률(4+5), %) 성별 연령 성매매 음란 정보 도박 등 사행성 정보 권리침해 정보 기타 법령 위반 정보 불법 식 의약품 정보 2015년 (1,000) 25.8 20.2 18.4 16.1 13.5 2014년 (1,000) 26.9 22.8 13.5 10.4 10.1 남성 (522) 28.4 23.4 19.2 17.2 15.3 여성 (478) 23.0 16.7 17.6 14.9 11.5 10-18세 (155) 27.7 12.9 15.5 10.3 12.3 19-39세 (384) 31.3 27.6 25.3 18.2 16.4 40-59세 (401) 21.7 17.0 14.5 17.5 12.7 60세 이상 (60) 13.3 13.3 8.3 8.3 3.3 (2) 불법정보 세부 유형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가.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도박 등 사행성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은 응답자의 20.2% 정도가 자주 또는 자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3.4%)이 여성(16.7%)에 비해 도박 등 사행성 정보 에 대한 비의도적 접촉 경험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19-39세 연령층의 접촉 경험

42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27.6%)이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박 등 사행성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 경험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n=1,000, %] 28.8 31.9 19.1 16.2 4.0 전혀 접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가끔 자주 자주 [그림 14]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9. 귀하께서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 <표 30>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 저접촉률 (1+2) 중접촉률 (3) 고접촉률 (4+5) 2015년 (1,000) 47.9 31.9 20.2 2014년 (1,000) 46.9 30.3 22.8 성별 남성 (522) 42.1 34.5 23.4 여성 (478) 54.2 29.1 16.7 10-18세 (155) 65.2 21.9 12.9 연령 19-39세 (384) 38.3 34.1 27.6 40-59세 (401) 49.9 33.2 17.0 60세 이상 (60) 51.7 35.0 13.3 나. 불법 식 의약품 정보 불법 식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은 응답자의 16.1% 정도가 자주 또는 자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7.2%)이 여성(14.9%)에 비해 불법 식 의약품 정보 에 대한 비의도적 접촉 경험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19-39세 연령층의 접촉 경험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43 (18.2%)이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법 식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 경험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1,000, %] 31.1 28.5 24.3 14.3 1.8 전혀 접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가끔 자주 자주 [그림 15] 불법 식 의약품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9. 귀하께서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 <표 31> 불법 식 의약품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 성별 연령 저접촉률 (1+2) 중접촉률 (3) 고접촉률 (4+5) 2015년 (1,000) 59.6 24.3 16.1 2014년 (1,000) 65.6 24.0 10.4 남성 (522) 56.3 26.4 17.2 여성 (478) 63.2 22.0 14.9 10-18세 (155) 72.3 17.4 10.3 19-39세 (384) 55.2 26.6 18.2 40-59세 (401) 58.6 23.9 17.5 60세 이상 (60) 61.7 30.0 8.3 다. 성매매 음란 정보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은 응답자의 25.8% 정도가 자주 또는 자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8.4%)이 여성(23.0%)에 비해 성매매 음란 정보에

44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 비의도적 접촉 경험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19-39세 연령층의 접촉 경험 (31.3%)이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 경험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n=1,000, %] 25.2 22.0 27.0 19.9 5.9 전혀 접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가끔 자주 자주 [그림 16] 성매매 음란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9. 귀하께서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 <표 32> 성매매 음란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 성별 연령 저접촉률 (1+2) 중접촉률 (3) 고접촉률 (4+5) 2015년 (1,000) 47.2 27.0 25.8 2014년 (1,000) 48.7 24.4 26.9 남성 (522) 40.2 31.4 28.4 여성 (478) 54.8 22.2 23.0 10-18세 (155) 53.5 18.7 27.7 19-39세 (384) 39.1 29.7 31.3 40-59세 (401) 49.9 28.4 21.7 60세 이상 (60) 65.0 21.7 13.3 라. 권리침해 정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은 응답자의 18.4% 정도가 자주 또는 자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9.2%)이 여성(17.6%)에 비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45 비의도적 접촉 경험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19-39세 연령층의 접촉 경험(25.3%) 이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 경험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1,000, %] 25.4 26.5 29.7 16.3 2.1 전혀 접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가끔 자주 자주 [그림 17] 권리침해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9. 귀하께서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 <표 33> 권리침해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 성별 연령 저접촉률 (1+2) 중접촉률 (3) 고접촉률 (4+5) 2015년 (1,000) 51.9 29.7 18.4 2014년 (1,000) 55.0 31.5 13.5 남성 (522) 50.4 30.5 19.2 여성 (478) 53.6 28.9 17.6 10-18세 (155) 58.1 26.5 15.5 19-39세 (384) 43.5 31.3 25.3 40-59세 (401) 54.4 31.2 14.5 60세 이상 (60) 73.3 18.3 8.3 마. 기타 법령위반 정보 기타 법령위반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은 응답자의 13.5% 정도가 자주 또는 자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2015년 불법 유해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5.3%)이 여성(11.5%)에 비해 기타 법령위반 정보에 대한 비의도적 접촉 경험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19-39세 연령층의 접촉 경험 (16.4%)이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법령위반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 경험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1,000, %] 26.7 29.4 30.4 11.3 2.2 전혀 접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가끔 자주 자주 [그림 18] 기타 법령위반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9. 귀하께서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 <표 34> 기타 법령위반 정보 비의도적 접촉 경험 - 응답자 특성별 (%) 성별 연령 저접촉률 (1+2) 중접촉률 (3) 고접촉률 (4+5) 2015년 (1,000) 56.1 30.4 13.5 2014년 (1,000) 61.3 28.6 10.1 남성 (522) 50.4 34.3 15.3 여성 (478) 62.3 26.2 11.5 10-18세 (155) 65.2 22.6 12.3 19-39세 (384) 48.2 35.4 16.4 40-59세 (401) 58.4 28.9 12.7 60세 이상 (60) 68.3 28.3 3.3 3) 불법정보 경로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12개 주요 경로별 불법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을 살펴본 결과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47 통한 불법정보 접촉 경험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바 일 메신저 서비스(37.8%), 스팸 메일(37.7%), 팝업, 배너 광고(36.5%), SNS(35.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인 접촉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팸 메일, 팝업 및 배너 광고, P2P/웹하드 서비스, 유해정보 사이트, 기타 경로를 통한 접촉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로에서 19-39세 연령층의 접촉 경험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10-18세 연령층은 SNS, 40-59세 연령층은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모바 일 메신저 서비스, 지인을 통한 직접 전달, 60세 이상은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를 통한 접촉 경험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불법정보 경로별 접촉 경험은 대체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메신저 서비스, SNS, 지인을 통한 직접 전달, 기타 경로를 통한 접촉 경험은 증가하였고, 스팸 메일을 통한 접촉 경험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접촉률(4+5), %] 1)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2) 메신저 서비스 3) 스팸 메일 4) 팝업, 배너 광고 5) SNS 6) 스마트폰 앱 스토어 7) 커뮤니티 사이트 8) P2P/웹하드 서비스 9) 지인을 통한 직접 전달 10) 유해정보 사이트 11) 실시간 TV방송 12) 기타(블랙마켓, FTP서버, 사설망 등) 18.3 17.5 17.2 16.6 15.8 11.4 25.7 41.9 37.8 37.7 36.5 35.1 [그림 19] 불법정보 경로별 비의도적 접촉 경험 * 문10. 귀하께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평소에 불법정보를 다음 경로별로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 5점 척도 :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 - 자주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