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컴 23호-최종.hwp

1)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23호, 2011. 12. 31. 263~298쪽. 장애인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 이준호(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유승관(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 *** 본 연구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지원 장치인 장애인 대상 방송지원 현황을 지역별로 방송수신환경에 따라 점검 및 조사함으로써 그 실태와 개선방안 을 알아보았다. 예비조사와 실측조사,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방송시청자의 권익과 커뮤니케이션 장애 극복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증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비해 지역 거주 장 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방송 신호 중 일부를 수신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대표적으로 SBS의 디지털 자막방송과 KBS2 및 EBS의 아날로그 화면해설방 송의 수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자막방송의 제작과 송수신에 비해 화 면해설방송의 경우는 편성량도 적고, 수신상황도 좋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방송지원의 문제점은 자막 및 화면해설 방송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수신기의 문제와 셋톱박스의 표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통일된 기술표준 개발이 시급하다. 후 속적으로 저가의 수신장비 보급과 편성량 확대, 조작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리 모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 방송지원 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방송사 및 셋톱박스제조업체와 수신기 보급업 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장애인, 장애인방송지원, 수화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 호 2011AA034). ** 주저자, joonleena@naver.com *** 교신저자, sryu27@korea.com

26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Ⅰ. 문제제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장 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 및 이용은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 다. 국내의 경우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그리고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시청 지원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및 수화 서비스가 진행되 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이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2011년 5월 공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 송 가이드라인을 2011년 6월 30일 공표한 바 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8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이하 장애인방송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9항에서는 제8항에 따 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 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 공의무) 3항은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이준호 유승관 265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5월 19일 개 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 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6항에서는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해야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는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전면 디지털화 계획에서 각 방송사 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5%, 화면해설방송 10%를 편성할 수 있도 록 제작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종배 홍승배 안영민, 2011).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방송 현황을 살펴 보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중앙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률은 10년 기준 자막 96%, 수화 5.1%, 화면해설 6.0%이고, 지역지상파 방송의 경우 장애인방송을 편 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화방송 위주이며 편성률도 미미하다. 다 채널방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SO PP 등 유료방송의 경우 일부 방 송사만이 장애인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방송사는 편성을 하 지 않고 있다. 위성방송 및 IPTV는 자체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을 하 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 이유 등으로 지상파방송에서 편성하 는 장애인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 제작물의 제작비와 관련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책으로 전체 제작금액의 30%를, 각 방송사가 70%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방송 서비스 양에 비해 장 애인 대상 방송 서비스의 비율은 평균 95% 이상을 보이는 자막방송서

266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비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아서 화면해설방송과 수화방송의 비율 은 5~6% 정도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과 관련해서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은 2006년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 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06~2010년간 지상파방송사 장애 인방송 편성률 변화를 살펴보면 자막방송은 2006년 58%에서 2010년 96%로 향상되었고, 수화방송은 2006년 3.6%에서 2010년 5.1%로 증가 했으며, 화면해설방송은 2006년 4.6%에서 2010년 6.0%로 편성률이 증 가했다. <표 1>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률 변화 (단위 : %) 방송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막방송 58 78 92.6 94.6 96 수화방송 3.6 2.9 3.8 4.0 5.1 화면해설방송 4.7 4.9 5.3 5.5 6.0 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내부 자료(2011)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고시가 시행 되고 장애인방송 관련 가이드라인이 최근 마련됨에 따라 방송사의 장 애인방송 편성 현황을 평가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에 대한 검증 방법,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을 위한 방송매출 액 조사, 시청률 조사 등 관련 선정 시스템, 장애인방송 불가 프로그 램 선정을 위한 선정 시스템 등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 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의 필요성은 몇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이준호 유승관 267 때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정보격차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단계 에서는 뉴미디어의 채택이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있는 소수의 이용자 들에 의하여 시작되지만 뉴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상 그 확산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가격하락 현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후기 채택자와의 격차는 크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 분의 정보격차 연구자들은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정보격차가 감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조정문, 2001). 그 리고 사회적 침투(social penetration theory)와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관점에서도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비장애 인과의 관계형성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수단이다(West & Turner, 2004). 그리고 장애인이 방송매체를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방송의 고 전적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통합 기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자막과 화면해설방송 지원은 이들에게 비장애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이 자 메시지 그 자체이고,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나 기술을 통해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소통의 도구다(Adler & Rodman, 2003). 그리고 대인커 뮤니케이션에서 인간은 자신공개를 포함하여 대상이나 타인의 불확 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인식과 동기를 갖는다는 불확실성 감소이론 (uncertainty reduction theory)을 비롯한 많은 고전적인 인간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Douglas, 1990).

26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Ⅱ. 연구 배경 및 관련연구 검토 2009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시까지 총 435억 원을 들여 방송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201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를 100% 보급하고,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난청노인용 수신기 를 50% 수준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TV 생산시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를 추진해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원천적 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전면 디지털방송의 시작 기점인 2012년 말까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5%, 화면해설방송 10%의 편성목표를 달성하도록 제작을 지 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우선 2011년에 뉴스 전문채널을 중심으로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 하고, 2012년까지 드라마 오락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 통위는 방송사업자와 매칭형식으로 2012년까지 모두 154억 원(지상파 131억,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3억)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자막방송은 1999년 2월 처음 실시되었다. 그런데 자막 방송의 시작부터 정부와 방송사는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자막방송의 송출시기를 놓고 방송사간에 신경전을 벌이거나 방송사의 이권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가전회사에서는 1998년 140만 원이 넘는 자막수신 TV를 출시한 이후 여전히 고가의 자막수신 TV를 생산해 자막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기대를 저버리기

이준호 유승관 269 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아인 협회와의 협력 속에서 수신기 보급 노력을 해오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자막수신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 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수신 환경의 개 선에 전면적인 도움을 주기까지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 환경의 개선과 함께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방 송 프로그램 서비스의 확대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협의되고 시행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송종길 이영주, 2003).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시 장애인의 방송 시청지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임의조항에 머물러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방송법에서는 장애인시청지원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기는 했지만 현 재처럼 임의조항인 상태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점도 낳고 있다(김철환, 2003). 텔레비전 방송은 주로 청각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보장 차 원에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해설방송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확인하였으며 5개 조항에 걸쳐 정보접 근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99년에는 몇몇 정보통신관련 법률과 복지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 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보편적 의무를 명 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한국전산원, 2001). 그러나 지금까지 방송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는 방송의 공 익적 역할에 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련법이나 정책간의 유기성에 대

27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한 고려 등이 부족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의 상업성이나 경쟁 원 리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이러한 이념마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여러 국가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접 근권 강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 가지는 일상생활적인 중요 성과 연계성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 구다. 정보와 문화가 전달되는 통로인 텔레비전은 개인생활은 물론 가족생활과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매개체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경제, 사회, 심리적인 소외를 가져온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의 중요성이 또 다시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텔레비전이 단순한 정보매체가 아닌 삶과 생활의 종합적인 보조자이자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의 가장 극적인 결과물중 하나는 방송 채 널의 급증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 사람들의 눈 과 귀와 집중되었던 반면 지금은 100여 개가 넘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 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분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어느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그러 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정보소외집단들은 방송을 통한 정보획 득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보고 들을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미디어가 자신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 는가를 경험하기 힘들었다. 사회로부터의 소외뿐만 아니라 정보로부 터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참여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미디어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거의 사고할 수 없었으며, 요 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미디어정책에서 장애

이준호 유승관 271 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권 문제는 거의 고려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UN과 같은 국 제기구 등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매체접근권과 정보접근권 확대 방 안을 제시해왔다. 방송소외계층과 방송매체에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방대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김연종, 1995; 김영덕, 2002; 송종길, 2003; 최영묵 2001). 모 든 사람에게 골고루 방송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 칙은 방송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그 맥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혜택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 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의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UN의 장애인인권협정 의 분석(하종원 주정민 송종현, 2010)도 이 같은 사 례의 하나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내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편성현황 과 방송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채널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홍종배 홍승배 안영민, 2011). 그리고 신문방송학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이나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이영숙, 2007; 조윤희, 2009; 조주은, 2003). 또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는 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더 강화될 수 있는 디지털 디바 이드 현상을 제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김광 호 외, 2009). 이러한 연구 중에서 김영덕(2002)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일 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방송의 디지털 디바

27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이드 해소위원회(가칭) 와 같은 조직을 가동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장애 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과 이용기회를 보장하고 방송활용 방 안 등을 강구하는 방송정책의 수립 및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과 이용 기 회 및 방송활용을 보장하는 각종 법 개정 및 신설, 방송사업자의 자 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실시 의무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제작 지원 제도 확립, 장애인 방송 등의 기술표준 제정 및 기술개발, 난시 청 지역 해소 추진,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송 지원 틀 마련, 방송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 증편 유도 및 전문채널의 운영,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제작참여 유도책 마련, 방송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 할인제도 등의 정책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환경하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미국은 이미 1934년 통신 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서 통신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가 명문 화되었다. 사회적 형평과 공익적 가치 추구의 일환으로 추후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96년 통신법, 1998년 재활법을 중심으로 세부 조항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1973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은 미국에서 장애인의 정 보접근권과 관련된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은 연방기관, 연방기관과의 계약자, 연방기관에게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 어서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장애와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504조는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

이준호 유승관 273 교사, 피고용인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캠퍼스의 모든 시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캠퍼스 운영이 전산화되 기 시작함으로써 컴퓨터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법 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1982년의 장애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명시한 최초의 법이 다. 이 법은 공공기관 및 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전화는 보청기와 호환 되어야 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 이용자 기기를 적정 가격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의 재활법은 1973년 재활법에 Electronic Curb Cuts 법률이라 고 불리는 508조가 추가되어 개정된 것이다. 508조에 의하면 연방기관 의 장은 거기에 고용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기술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나아가 특정한 고용인의 요구가 없을지라도 연방기관은 모든 전자정보기술의 개발, 조달, 유지, 사용 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총무처와 함께 접근 가능한 전자 사무기기를 구매 및 리스하 기 위한 기관조달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1988년의 통신접근증진법(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Enhancement Act of 1988)은 통신시스템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총무처 는 연방정부 내에 연방중계시스템(federal relay system)을 설치하였고, 의 회에도 TTY(teletypewriter)를 설치하였다. 또 연방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국적인 통신중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조주은 남혜운, 2001). 이 외에도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6년의 통신법, 1998년의 재활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새로운 정보환

27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경에 맞추어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은 실제로 비장애인보다 정보화의 혜택이 더 필요한 계층이 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 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시책이나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정보, 교육 지원, 취업 정보, 커뮤니티 정보 등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장애인들은 더 쉽게 접근해야 한다. 정보통신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이 통신영역에서 먼저 제기된 이념이라고 한다면, 이 이념은 정보통 신영역과 방송영역이 융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복지라는 차원 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외국 사례들은 정보통신환경의 발달과 함께 보편적 서비스 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실천을 보여주는 것들이며, 정보통 신기술의 혜택이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정 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애인방송 서비스 채 널의 확대는 해당 방송 서비스의 대상이 장애인만이 아니라 정상인들 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당성을 더할 수 있는 것이다(김 광호 외, 2009). 실제로 장애인 방송서비스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수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전체 시청자들을 위한 기본 서비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실천 속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결국 모든 인간의 삶 의 질을 고양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 리고 정보통신정책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 이념과 장애인 및 정보소 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정책은 앞으로 진정한 정보사회 를 실현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정책 영역이어야 하며, 방송접근권과

이준호 유승관 275 함께 정보통신영역의 정보접근권을 동시에 사고해야 될 때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들이 보다 다양화된 방안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장애인 방송 지원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보면, 2007년 장애인 TV 시청행태 조사 보고서(마동훈 심미선, 2007)는 수신기 이용에 장애인 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대 부분(77.8%)이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기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사용 자체가 불편하거나(25.4%),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18.6%), 고장이 잦는(3.7%) 등의 불만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61.2%가 기기를 사용 중이었고, 약 21%의 응답 자들이 과거에는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5.4%의 청각 장애인이 수신기 사용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 는다고 응답했고, 그밖에 고장이 잦아서(11.9%),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25.4%) 등의 응답도 있었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방송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하여 방송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서 언급하고, 다양한 법령에서의 언급이 오히려 장애인 방송 서 비스를 일관되게 시행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 다(송종길 외, 2009). 김광호 등(2010)은 각 방송사 및 사영자막업체, 장애 인 복지단체 등 장애인 방송 제작 관련 업체 및 조직이 공유할 수 있 는 통합적인 방송 제작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관련 기관 및 조직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송 제작 관련 경험 및 모니터 결과 자료 를 통합하여 통합적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방송지원 관련 연 구는 외국의 장애인 방송 지원 사례와 한국의 정책지원 문제 등을 다

276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룬 소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장애인 방송지원 송수신 현황에 대한 전 국적인 실태조사 차원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장애인 대상 방송지원현황을 지역별로 방송수신환경에 따라 점검 및 조사함으로써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방송플랫폼별 장애인 방송지원 서비스의 수신실태는 어떠한가? 2) 방송채널별 장애인 방송지원 서비스의 수신실태는 어떠한가? 3)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 방송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무엇인가? Ⅲ. 장애인 방송 수신 현황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가 송출하고 있는 다섯 개의 채널에서 장애인을 위한 방송장치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 화방송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장된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및 공청, 케이블TV를 통한 수신, 직접위성방송을 통한 수신 등을 통해 시청이 용이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수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 사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방송권역 내에서 각 방송 플랫폼을 통해 지 상파 방송이 수신되고 있는 가정을 미리 교육받은 대학원생들로 구성 된 실측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지역별, 플랫폼별, 장애인방송 유형별, 방송채널별로 수신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현재 실시 중인 세 가지 장애인방송 중에서 수화방송은 예비조사 결과 어려움 없이 양호하게 수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에서

이준호 유승관 277 제외했고, TV 플랫폼 중에서 IPTV와 DMB는 아직까지 장애인방송 송 수신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본 조사의 분석에서 제외했다. 1. 조사대상 방송 및 조사방법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의 수신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하 여 플랫폼별 TV 매체를 대상으로 현지에 방문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했 다. 조사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한 가지 플랫폼 내에서 KBS1, KBS2, MBC, SBS, EBS 등 5개의 지상파 TV채널에서 각 방송별로 2010년 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에 미리 예고된 해당 장 애인 방송 시간에 수신이 가능 또는 불가능한지를 실측 조사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는 지상파 직접수신 안테나를 통하거나 집단 공청을 위한 장치를 통해 지상파를 수신하여 시청하는 경우(직접수신 및 공청). 둘째, 지역 케이블 SO를 통 한 지상파 방송 수신의 경우(케이블 TV). 셋째, 위성방송(Skylife)을 통한 지상파 방송 수신의 경우(직접위성방송). <표 2> 실측조사대상 방송 플랫폼 및 채널 구 분 직접수신/공청 케이블수신 위성수신 (디지털) K1 K2 M S E K1 K2 M S E K1 K2 M S E Digital 자막방송(CC) Analog 화면해설 방송(DVS) Digital Analog K1 : KBS1TV, K2 : KBS2TV, M : MBC, S : SBS/지역민방, E : EBS

27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표 3> 실측조사대상 방송 프로그램 KBS1 KBS2 MBC SBS EBS 6시내고향 1대100 CSI 가족극장 60분-부모 KBS스페셜 1박2일 MBC스페셜 강심장 TV평생태학 TV쇼-진품명품 TV유치원 PD수첩 검사프린세스 극한직업 가족찾기 VJ특공대 TV속의TV 그것이알고싶다 뉴스 거상김만덕 감성다큐미지수 개인의취향 그린세이버 다큐10 걸어서세계속으로 개그콘서트 공감특별한세상 김정은의초콜릿 명의 결혼못하는남자 구미호여우누이뎐 글로리아 나쁜남자 부모 국악한마당 국가가부른다 김수로 남아공월드컵 세계의다큐멘터리 그저바라보다가 그레이아나토미 놀러와 남아공월드컵 세계테마기행 기업열전 그사람이보고싶다 뉴스 내여자는구미호 수퍼맨이된남자 뉴스 남자의자격 동이 내친구해치 시네마천국 동물의왕국 녹색풍선일요일 무한도전 농비어천가 원더풀사이언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뉴스 민들레가족 뉴스 장학퀴즈 미수다 다큐멘터리-3일 뽀뽀뽀 당돌한여자 지식채널 바람불어좋은날 드라마스페셜 서프라이즈 대한민국의힘 최고의요리비결 바른말고운말 못된사랑 세바퀴 도전100곡 프로열전 사랑의가족 뮤직뱅크 섹션TV연예통신 동물농장 한국기행 사랑의가족 바른말고운말 쇼음악중심 러닝맨 한국독립영화특선 생로병사의비밀 부자의탄생 시사매거진2580 무비월드 한국영화특선 세계는지금 비타민 신이라불리운사나이 생방송투데이 혼도우미0700 세상은넓다 빨강사탕 오늘아침 생활경제 희망풍경 소비자고발 생방송오늘 일요일일요일밤에 생활의 달인 수상한삼형제 생생정보통 주말의명화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여행 시청자데스크 수상한삼형제 주말의영화 세자매 아름다운귀촌 스타골든벨 지구촌리포트 순간포착베스트 아름다운세상 스펀지 지금만나러갑니다 스타킹 아름다운영혼들 승승장구 찾아라맛있는TV 시청자세상 아침마당 아이리스 출발비디오여행 신동엽의300 언제나청춘 여유만만 통일전망대 아기공룡둘리 여성공감 연예가중계 해피타임 아이디어하우머치 역사스페셜 영화가좋다 황금물고기 영화특급 영상앨범-산 우리는한가족 황금어장 우리집에왜왔니 오늘의경제 위기탈출넘버원 휴먼다큐사랑 웃찾사 우리가사는세상 음악창고 희망나눔무지개 월드컵인사이드 인간극장 제빵왕김탁구 이웃집웬수 체험삶의현장 지구촌뉴스 인기가요 최강칠우 천하무적야구단 인사이드TV 퀴즈대한민국 청춘불패 인생은아름다워 풍경이있는여행 추적60분 일요일이좋다 한국한국인 출발드림팀 자이언트 한식탐험대 해피선데이 잘먹고잘사는법 행복한세상 해피투게더 절친노트 행복한세상 좋은아침 주말극장 큐브 태평양너머의기억들

이준호 유승관 279 해당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시간은 2010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방송 예정되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여 실시되었다. 자 막방송(Closed Captioning, CC)과 화면해설방송(Descriptive Video Service, DVS) 등 장애인 방송이 부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고된 프로그램들을 두 가지 장애인 방송의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했다. 그리고 추출된 각 프 로그램들이 방송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현지 가구를 방문하여, TV와 셋톱박스의 리모컨, TV의 메뉴 작동 또는 이들의 조합 등 모든 가능 한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 방송이 원활하게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디지 털 수신과 아날로그 수신의 경우로 나누어 실측했다. 실측대상 프로 그램은 모두 286개였으며 채널별로는 KBS1이 43개, KBS2는 42개, MBC 34개, SBS 46개, 그리고 EBS가 21개였다(표 3).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 고 있고 방송권역의 구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있는 종합유선 방송사(SO)의 77개 권역을 기준으로 실측조사 구역을 구분했다. 그리 고 각 해당 지역 내의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가구(공청 포함), 종합유선 방송 가입가구, 위성방송 가입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각 가구에 미 리 양해를 얻은 후에 방문하여 장애인 방송의 수신 상황을 조사했다. 가구 내에 보유한 TV 수상기는 2004년 이후 생산된 디지털 TV인 경우 에만 실측조사를 실시했고, 그 이전에 생산되었거나 아날로그 TV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77개 방송권역 내 각 방송 플랫폼 가입 가구를 최소 1가구씩 을 표본으로 추출하되, TV 수신기의 특성이라든지 리모컨의 상태, 그 리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상황에 따라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플랫폼별로 2가구 이상을 조사한 경우 도 있었다. 실제 본 조사가 실시된 가구 수는 274 가구이다.

28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지(코딩 양식)를 지역, 플랫폼, TV메이커, 각 장 애인방송이 송출되는 채널, 프로그램, 방송일자, 수신(조작)방법, 그리 고 수신상태별로 체크가 가능하도록 조사지를 작성하여 조사지 한 장 당 한 지역의 1가구 또는 1플랫폼의 5개 지상파 TV 채널의 자막방송 프로그램 및 화면해설 프로그램 10개가 실측조사 되었다. 실제조사는 조사원 교육 후 2개월 동안 본 조사 중 1차 조사를 실시 했다. 그 기간은 2010. 5. 3~7. 3 사이이고 1차 조사된 가구의 유효 사 례 수는 207건이었다. 각 사례별 가구에서 5개 TV 채널별로 각각 자막 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모두 10개가 조사되었 다. 따라서 조사가 된 프로그램의 전체 사례 수는 2070개이다. 2차 조 사는 2010. 8. 9~8. 15 사이에 전체 274가구의 24.5%에 해당하는 67가 구의 670개 프로그램에 대한 실측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2. 실측조사결과 각 채널별로 자막방송이 포함된 프로그램 전체의 자막방송 수신여 부를 실측조사한 결과, 대체로 80% 내외의 가구에서 수신이 가능했 다. 전체 평균은 71.96%인데, EBS와 KBS1, KBS2가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SBS의 자막방송 수신률이 38.9%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각 채널 별로 화면해설방송이 포함된 프로그램 전체의 화면해설방송 수신여부 를 실측조사한 결과, 자막방송의 경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49.8% 내지 70.1%의 가구에서 수신이 가능했다. 평균 수신율이 61.24%인 가 운데 KBS1이 70.1%로 가장 높았고 KBS2와 EBS의 화면해설방송 수신 률이 각각 49.8%와 5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머지 채널들은 66%에서 70%대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다.

이준호 유승관 281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모든 조사 채널에서 자막방송 수신 이 가능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의 경우는 SBS를 제외하고 여 타 채널에서 자막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SBS가 29.6%로 작은 점을 제외하고 여타 채널에서 80%대의 비교적 높 은 수신율을 나타낸다. 이상의 지역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방송 수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전 채널에 걸쳐 자막방송 수신율이 50% 대 이하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는 이 보다는 높은 수신율을 보이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신율이라고 하기 는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모든 조사 채널에서 화면해설방송 수신이 가능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 북도의 경우는 KBS2를 제외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SBS를 제외하고 여 타 채널에서 화면해설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 시는 100%까지는 도달하지 않으나 평균 70%대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 율을 보임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신율을 나타낸다. 이상의 지역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방송 수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는 화면해설방송 수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만족스러운 수신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각 채널의 자막방송 수신 성공률을 다섯 개로 분류한 방송 플랫폼 별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SBS의 경우 모든 플랫폼에서 수신율이 가장 낮은데, 특히 디지털 방송 플랫폼의 자막방송 수신에서 매우 낮 은 수신율을 보인다. 여타 방송 채널의 자막방송 수신율은 대체로 비 슷하다. 안테나와 공청 등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여 아날로그 채널로 시청하는 경우의 가구에서 50%대와 60%대의 비교적 낮은 수신율을

28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 플랫폼에서 SBS를 제외하고는 평균 80%대 이상의 수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각 채널의 자막방송 수신 성공률을 다섯 개로 분류한 방송 플랫폼별로 산출한 결과, 안테 나와 공청 등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여 아날로그 채널로 시청하는 경우 의 가구에서 50%대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 히 KBS2와 EBS에서 수신율이 저조한 편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역시 여 타 플랫폼에 비해서는 화면해설방송의 수신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자막방송에 비해 화면해설방송은 한 플랫폼 내에서 채널별로 수신율 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일관적이지 않다. 디지털 직접수신 및 직접 위성방송 플랫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디 지털 케이블의 경우는 이들보다는 다소 낮은 수신율을 나타낸다. 전체 플랫폼에서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자막방송과 화 면해설방송의 수신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타 지역은 이들보다 낮 은 수준의 수신율을 보였다. 플랫폼별로 나누어보면, 디지털 직접 수 신, 디지털 직접위성방송 수신, 케이블 TV 수신 등을 통한 장애인 방 송 수신성공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안테나 및 공청을 통한 아날로그 수신 방법의 경우에는 장애인 방송 수신성공률이 낮은 편이었다. 방송 채널별로 볼 때, SBS가 비수도권 지역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막방송의 수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KBS2와 EBS가 비수도권 아날로그 플랫폼에서 화면해설방송의 수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BS는 지역에서 지역민방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SBS 와 지역민방의 장애인방송 수신기기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장비 구축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수신의 방법으로 디지털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는 인천광역시 와 강원도에서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수신 성공률이 낮았다. 직

이준호 유승관 283 접 수신의 방법으로 아날로그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는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 등에서 자막방 송과 화면해설방송 수신 성공률이 낮았다. 디지털 케이블 수신 가구 에서는 장애인방송 수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인천광역시와 경상 남북도에서 자막방송의 수신율이 낮으며, 화면해설방송의 수신율 역 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났다. 아날로그 케이블 수신 가구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장 애인방송 수신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 직접위성 방송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장애인방송 수신율을 나타 내고 있다. 단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등지의 수신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역별로 장애인방송 수신 상황을 알아본 결과,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울산광역시 등 은 수신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에 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수신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 천광역시 서구가 위성을 제외한 전체 플랫폼의 수신 상황이 저조하며, 연수구가 부분적으로 수신 상황이 쉽지 않았다. 강원도의 강릉과 춘 천은 직접 수신의 경우 장애인방송 수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 구광역시의 일부가 직접 수신 방법의 자막방송 수신에 어려움이 있었 고, 화면해설방송은 위성 수신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의 대부분 지 역에서 수신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경남의 김해와 양산 지역이 장애인 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 시의 다수 지역도 장애인 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8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Ⅳ. 장애인방송 수신 개선 관련 심층인터뷰 2008년 시행된 장애인방송차별금지법 21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송수신 상황에 대한 실측조사에 이 어 실측조사에서 밝히기 어려운 문제인 장애인 방송 지원에 대한 기 술적, 편성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기술진, 그리고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교환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실측조사를 통해 밝혀진 장애인 방송의 지역별, 플랫폼별, 채널별, 방송유형별 수신 정도의 차이를 비롯한 장애인 방송 송수신 문제 전 반에 관련된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원인과 개선책, 그리고 정책적 제 언 등을 들어보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 고, 수신불만과 송신기술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제시와 개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차례의 심층 인터뷰 가 간담회 형식과 집단토론회 방식, 그리고 자문 및 의견 교환의 절충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방송사 장애인 방송지원과 관련한 업무 를 담당하는 편성실무자와 방송기술전문가 14인이다. 이 중에서 방송 사 소속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지상파방송국 장애인방송 기술 지원 담당자 5인(SBS방송지원본부, 기술연구소 소속, MBC디지털기술국 TV 송 출부 소속, MBC 제작기술팀 소속, KBS TV 송출부 소속, KNN 경영본부 R&D 기술 팀 소속)과 케이블, 위성방송 방송 송출 및 기술지원 담당자(CJ파워캐스 트 주식회사 방송기술팀 소속 2명, CJ 헬로비전 기술실 방송기술팀 소속 2명, 티브 로드홀딩스 편성제작국 소속, 티브로드 기술팀 소속, 씨앤엠 미디어원 서울미디어

이준호 유승관 285 국 방송기술팀 소속, TCN 대구방송 케이블 방송기술팀 소속,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기술서비스본부 방송운영팀 소속) 9인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층인터뷰는 2010년 10월 15일 한국전파진흥 원 회의실에서, 2차 심층인터뷰는 2010년 10월 28일 부산시청자미디어 센터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인터뷰 대상인 플랫폼별 방송 사 소속 14인에 대하여 사전에 마련한 장애인 방송 송수신 및 정책적 내용과 관련한 5개 논제를 제시하고 나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한 번에 한 개의 논제 또는 2개 이상의 복합적 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 을 개진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의견 내지는 각자 소속된 방송사들의 특수한 여건에 따른 입장과 정책적 개 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청취하게 하면서 자유로운 상호 토론을 하게 한 후 그 내용을 정리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참석자들에게 제시된 장애인 방송 관련 질문들은 다음 다섯 가지 논제로 구성되었다. 1) 귀하의 방송국은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의 원활한 송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까? (예: 편성량, 시 간대, 기술 및 관리 등) 2) 현재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 송이 장애인들에게 수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신이 잘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평소 장애인방송 지원이나 송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장애인 방송지원과 송출의 개선방향으로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예: 편성, 예산지원, 재전송 및 신호처리 관련 기술적 문

286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제, 셋톱박스 등). 5) 기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지원 서비스에 가장 시급한 문제나 개선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다섯 가지 논제들은 각각 독립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편성이나 방송 송수신 또는 기술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 에서는 2개 이상의 논제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어느 한 가지 논제에 관하여 집 중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토론한 경우 외에도 두 개 이상 여러 논제들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아우르면서 의견개진이 나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터뷰 발언 내용들을 세 가지 주제(실무 현황, 문제점, 개선책 및 제언)로 나누어 정리하여 제시했다. 1. 편성현황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모든 지상파 TV 채널 은 장애인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단 KBS2의 경우는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SBS 관계자는 아날 로그의 경우는 문자서비스를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비디오 신호에 묶여 있어서 따로 분리하여 보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 했다. 프로그램 가운데 자막방송은 90%이상, 화면해설은 7%, 수화는 3% 실시하고 있다. KBS에서는 자막방송이 아날로그, 디지털로 1, 2TV 모두 100% 되고 있으며, 화면해설은 7~10% 정도 수준이다. MBC의 경 우 지역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아날로그나 디지털 모두 정한 바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준호 유승관 287 지역민영방송에 있어서는 SBS로부터 장애인 신호가 디지털 자막방 송의 경우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지역민방과 SBS 간 에 신호전달 표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외의 장애인 방송 수신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DMB의 경우 유료화 하기 위해 자막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디오 채널이 부족 하여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막방송의 경우도 현 재 유예상태이다. 케이블 TV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케이블 SO가 어떠한 데이터 도 기술적으로 소실, 왜곡시키지 않고 원형대로 그대로 재전송한다 (by-pass)고 밝힌다. 단 셋톱박스 중에 일부 모델에서 신호의 왜곡이 가 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날로그 케이블의 경우도 지상파방송을 주파수 변화만 주고 그대 로 송출하고 있어 디지털, 아날로그 공히 이상 없이 수신 가능하다. 단 TV 기종이 최신 것이라야 하고, 셋톱박스는 SD급이 아닌 HD급이 라야 디지털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티브로드 SO 담당 자의 답변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SO의 입장에서는 지역 시청 자들이 장애인방송 수신이 용이한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원 제기가 있으면 자택에 방문하여 수신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위성방송은 초기에 생산된 버전의 셋톱박스에서는 장애인방송의 재전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나 서비스 차원에서 셋톱박스를 교체하 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 수신에는 문제 가 없다고 한다. 디지털 신호의 AV송출은 위성으로 되지만, 자막과 화면해설방송이 실행 가능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원활한 서비스 가 가능하다. 요약하면 신호의 왜곡, 상실 등의 문제는 플랫폼의 차이에서 온다

28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기보다는 지상파 신호의 원본에서 신호의 변형을 인위적으로 가하는 가의 문제이며, 신호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변형행위나 일부 셋톱박스 의 문제만 없으면 장애인 방송 신호를 수신 가능한 것으로 공통적인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인 방송이 서비스되고 있고 수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라도 수신이 잘 안된다면, 상기 제시한 원인(TV, 셋톱박스) 외에 도 재전송 선로문제라든지 조작미숙 또는 전송과정상에서의 신호약 화(attenuation) 또는 노이즈(noise)로 인한 신호왜곡 현상이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실측 조사 시 decoder 측정기 등 수신 측정기기를 들고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실측 조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문제점 장애인 방송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 3억 원 정도를 지 원해주고, SBS 또한 장애인방송의 원활한 제작과 송출을 위해서 자체 적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한다. SBS의 경우 지역 민영방송국과의 편성 연계는 되어 있으나 신호전달 표준기술의 문제 와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지역방송사들과 별도로 협의 중이다. 지역민 방의 지역자체 장애인방송 제작은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부터 지역국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IPTV는 자막 전달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표준이나 의무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모노방송일 때, 2TV 화면해설이 잘되지 않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지역민방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장애인방송에 독자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부족 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자막방송의 경우는 비용

이준호 유승관 289 문제가 크지 않으나, 화면해설방송이나 수화방송의 경우에는 고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현재 투자방식이 6:4 매칭펀딩 방식인데 실제 로는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7:3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를 방송발전기 금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 신호에 장애인 신호를 부가하면 기존 채널 대역의 일부를 사 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상파 채널 6번에서 8번 사이의 Low 대역과 케이블 채널 6번에서 7번 사이의 대역에서는 신호 손실, 노이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셋톱박스는 초기 모델의 경우 캡션이 안 열릴 수 있으나, 현재 보급 모델은 잘 열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셋톱박스의 제조시기에 따 라 수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케이블의 경우 셋톱박스 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캡션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아날로그 케이블의 경우 지상파 방송을 지역거점에서 받아 주파수만 바꿔나가 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가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디지털박스 에 캡션이 열리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송수신 표준화 가 조속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화면해설방송을 그대로 보내고 있으나, 데이터 를 보고 확인해가며 운영해야 하는데, 자체규격과 달라 어려우며 현 재 지상파로부터 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HDTV 모드에 서 전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Sub-Title 규격이 다르다. 또한 Caption Decoder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모드에서만 가능해지며, 주음성/부음성 신호통로를 미리 열어놔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아날로그 전송에서 스테레오 송출을 희생시 키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노방송만 가능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일반시청

29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자가 양질의 아날로그 신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 라서 디지털 전환 전까지는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확대 편성 유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위와 같은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디지털 자막은 디지털 TV를 구매했더 라도, 디지털자막옵션이 따로 있는 TV를 보유한 경우만 수신이 가능 하다. TV 수상기의 DTV 자막기능이 탑재된 것은 2008년에야 가능하 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시판되는 TV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이전에 만들어서 시판된 DTV를 보유한 가정과 경제형편 때문에 새 TV 구입을 못하는 장애인 가구에서는 이를 수신할 수 있는 보조 장치 를 반드시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방송 수신 기 능이 없는 상태인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거나 2000년대 초 200만 원이 넘는 고가로 HDTV를 구매했으나 디지털 수신을 하면서 자막방 송조차 수신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가 수백 만으로 추산된다. 화면해설방송을 늘리려면, 완전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전체가 가능 해지고 제작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송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SD급 셋톱에 서 장애인방송의 원활한 재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외의 전송 방식에 있어서는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기술적, 전문적 신호 수신 측정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SBS의 경우 지역 민영방송국과 Skylife에 송출해주는 방송신호에 장

이준호 유승관 291 애인 방송이 예고와는 달리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민방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종료시점이 임박하 고 디지털 전환 시점까지 급격한 기술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큰 의미 가 없다. 따라서 곧 폐지될 아날로그를 통한 장애인 방송에 대한 개선 책보다는 디지털에 대비하여 준비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각 사별로 투자가 일어나야 할 형편이므로 지역민방이나 지역방송 연 합체의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지상파 DMB 서비스에도 장애인방송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 에도 지상파 외에 다채널방송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케이블 SO에 대한 장애인들의 민원 제기가 잦다. 이들 은 주로 최신 디지털 TV를 보유하지 않고 영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며, 보급된 보조단말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사람들인데 보조단말기의 기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형화를 원하고 있 다. 또한 케이블 PP들의 장애인 방송 시행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SO가 해나가고 있으나 시간, 비용 면에서 역부족이다. 현재 케이블 지역 채널의 전환을 위해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 행 중이다. 폐쇄자막처리부분은 일부 셋톱박스가 지원하지 않지만 미 들웨어(middleware) 버전의 업그레이드로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급성 장 중인 IPTV의 표준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는 플랫폼 간 의무사항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인들 도 리모컨의 조작을 통한 장애인 방송 시청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리모컨 작동을 쉽게 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이용자 중심의 리모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방송의 활성화와 원활

29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한 수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 인 방송의 송수신과 관련한 문제는 일개 방송사의 책임을 떠나 장애 인에 대한 배려 이상의 권리와 복지 차원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방식 의 지원이 요구된다. Ⅴ. 맺음말 각 지상파 방송국들은 장애인 방송의 제작과 송출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으며 자사의 예산까지도 대거 투입하면서 수신 문제 발생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영방송 국들과 편성의 연계성을 크게 가지는 SBS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장애인 방송의 원활한 수신이 어렵다는 실측조사 및 실무자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기가 어렵거나 모 든 방송국 채널을 다 수신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므로 간접적으로 케이 블 TV 또는 위성 또는 공청을 통하여 재전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는 현재 높은 케이블 TV 가입률로 연결되는 결정적 원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서만 본격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장 애인 방송의 수신 품질은 케이블 SO 또는 위성방송 플랫폼의 신호 재 전송 과정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전송 시스템 또는 과정 중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변형을 시킬 가 능성과 시청자 가정에 설치되어 최종적으로 TV 수상기에 신호를 전하 는 셋톱박스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 방송 수신여부 또는 수신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준호 유승관 293 이와 더불어 수신 가구가 보유한 TV의 사양과 제조시기가 장애인 방송 중 특히 화면해설방송의 수신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디 지털 방송이 시작되고 2000년대 초중반에 생산된 HDTV조차도 모델이 나 사양에 따라 장애인 방송이 디지털 모드에서 원활하게 수신이 되 지 않은 실측조사 사례도 많았고 실무자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적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각 가구에서 TV 자 체의 고사양화를 하지 않고는 원활한 장애인 방송의 시청을 하기 힘 든 형편이다. 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며, 주거환 경이나 주변 편의환경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고사양의 TV를 구입하여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저사 양의 TV에서도 장애인 방송의 송수신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보조 단말 기를 업그레이드하여 보급 확대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리모컨 조작을 쉽게 할 수 없고, 일반인들조차 그 작동이 어려운 경우 가 많은 것이 본 실측조사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므로 TV제조사 들이 장애인방송의 수신 자체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서 보다 간편한 리모컨 조작이 가능해지도록 표준규격이나 간단메뉴 등을 지정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비조사와 실측조사, 그리고 심층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비해 지역 거주 장애인들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방송 신호 중 일부를 수신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의 디지털 자막방송과 KBS2 및 EBS의 아날로그 화면해설방송이 그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방송사들의 합의와 투자, 시스템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의지와 실 천이 장애인들에게도 존재하는 지역적 형평성 해소에 보다 긍정적인

29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DMB나 IPTV 등 신규 이동매체 및 디지털 TV 매체, 그리고 케 이블 PP 채널 상에서 장애인 방송의 세 가지 유형 중 한두 가지만이라 도 부분적이나마 시행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나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방송 플랫폼들 간의 운영의 형평성 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폐쇄자막방송의 제작과 송수신에 비해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더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며 수신상황도 좋지 않다. 수화방송은 수화 전문가 부족과 예산문제 때문에 더 많은 프로 그램에 적용이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획, 제작단계에서 입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방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코더와 초기 스위처(신호전환장비) 표준방식을 SMPT334(표준방식) 하나로 통일하는 등 의 기술적 표준 문제 해결, 리모콘을 포함한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제 고와 TV수상기의 제조사별 조작방식 통일, 그리고 예산지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는 SBS는 도표에 있는 비율로 자막이나 수화방송을 하지만 지역자체제작 프로그램이 나갈 때는 자막이나 수화방송을 못하고 있고, 신호처리 비용은 자막을 속타사가 입력하면 방송신호로 인코딩하는데 그 비용 이 1억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하다. 제작비 조성 명시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막방송프로그램, 해설방송프로그램 또는 수화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

이준호 유승관 295 구기구 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성장치를 강구하여, 통신 방송역 무 이용에 관한 장애인용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즉, 일본 은 시청각 장애자를 위한 방송의 내실화를 도모함에 따라 방송을 통한 정보 접근 기회의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막 프로그램, 수화 프 로그램, 해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작비의 2분의 1을 상 한으로서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 연구기구가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 책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방송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 별, 채널별, 지원서비스별로 전국적인 방송수신환경에 따른 실측조사 를 통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을 위한 방송지원 서비스의 일차적인 현황파악과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었지만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수신향상을 위한 기술 및 표준 개발방 안,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기타 유료 다채널 플랫폼(IPTV, DMB 등)과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방송지원을 위한 경제적 분석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호 박구만 차재상 김진영 이영주 이옥기 (2009).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 이용 용이성 제고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김광호 은혜정 조성은 (2010). 방송소외계층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가이드 라인 개발. 한국전파진흥원 정책연구 보고서. 김연종 (1995). 장애인 전용방송 사랑의 소리 개국 의의와 전망. 신문과 방 송, 제299호, 92~95. 김영덕 (2002).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와 방송.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김철환 (2003). 자막방송 실시 4년과 향후 과제, 한국농아인협회 방송세미나 자료집. 마동훈 심미선 (2007). 장애인 TV 시청행태 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정책연구. 송종길 (200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연구

296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가을호, 147~178. 송종길 이영주 (2003). 디지털 시대 장애인 방송 활용론. KBI연구보고서. 8호. 송종길 박태순 이영주 (2009). 장애인 방송제작물 제작 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전파진흥원 정책연구보고서. 이영숙 (2007). 장애인 정보격차에 관한 소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 69~91. 조윤희 (2009).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 방안.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 335~354. 조정문 (2001).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정보화정책 8(2). 조주은 (2003).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장애 유형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제2호, 147~173. 조주은 남혜운 (2001). 제6차 세미나 자료-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제도 및 접근성 지침 현황. 한국전산원. 2001. 5. 31. 최영묵 (2001).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복지 방송을 위한 현황과 과제> 세미나 발제집. 하종원 주정민 송종현 (2010). 장애인방송접근권 확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보고서. 한국농아인협회 (2002. 4. 29). 방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내부 자료(2011). 한국전산원 (200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홍종배 홍승배 안영민 (2011). 한국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및 내용분석 연구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 대회 발표 논문. Adler, R. & Rodman, G. (2003). Understanding Human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Douglas, W. (1990). Uncertainty, information-seeking, and liking during initial interaction.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4, 66~81. West, R. & Turner, L. (2004). Introducing Communication Theory. McGraw-Hill: New York. 투고일: 2011.11.09, 수정일: 2011.12.22, 게재확정일: 2011.12.26

이준호 유승관 297 <Abstract> Enhancement of Broadcasting Signal Reception Conditions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Aids of TV Platforms Joon-ho, Lee (Professor, Dept. of Media Studies, Dong-Eui University) Seung-kwan, Ryu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 Advertising, Tongmyong University)*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eption condition of broadcasting aids-sign language, closed captioning(cc), and descriptive video service(dvs) for the disabled-by broadcasting platforms, such as analogue/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 analogue/digital cable TV, and direct broadcast satellite(dbs). The study conducted a national field survey to investigate whether the disabled have any problems in enjoying the above-mentioned broadcasting aids. As a result, the disabled have problems in receiving especially closed captioning and descriptive video service overall. There are several local regions where the disabled have difficulties in receiving these aids. For instance, SBS digital signal s closed captioning, KBS2 and EBS analogue signals descriptive video service were not comfortably received by the disabled. Descriptive video service particularly was out of concern in * corresponding author

29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terms of broadcasters programming interests and was not reached well either. The core problem of broadcasting aids for the disabled lies in analogue TV sets and set-top boxes because various platforms such as cable TV and DBS hardly modulate video and audio signals and merely bypass them which broadcasters sent. In order to rectify these problem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should conduct more systematic policy support. Also, TV and set-top box manufactures do their best for the various broadcast aids to be well recei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ited as well as multiple standard devices to the disabled. In addition, more supply of cheap reception devices and TV sets, programming providing closed captioning and descriptive video service, and convenient graphic user interface(ex, remote controllers), which can well provide such broadcast aids for the disabled soon. Key words: the disabled, broadcasting aid for the disabled, sign language, closed captioning(cc), descriptive video service(d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