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010. 02 한 국 표 준 협 회
제 출 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용역기간 : 2007. 12. 1. ~ 2010. 02.28.) 작성의 용역 결과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02 용 역 기 관 : 한국표준협회 총괄책임자ː 김중섭 연 구 원ː 최종영 " ː 김태수 " ː 정성욱 " ː 정정섭
목 차 <요약문> 3 제 1 장 서 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로드맵 작성 목표 21 3. 로드맵 작성 절차 및 방법 22 3.1 개발 방향의 설정 22 3.2 국내외 산업동향 파악 23 3.3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23 3.4 국내외 표준화 동향 파악 23 4. 로드맵 작성 원칙 24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25 1. 산업동향 27 1.1 국외동향 27 1.2 국내동향 35 2. 기술동향 41 2.1 국외동향 41 2.2 국내동향 41 3. 표준화 동향 44 3.1 국외동향 44 3.2 국내동향 63 4. 국제환경규제 동향 분석 73 4.1 분석개요 73 4.2 국제환경규제 분석 75 4.3 주요 요건별 환경규제 기준에 대한 분석 78 4.4 지역별 국제환경규제 상세 분석 81
4.5 친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 89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105 1.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 개요 107 2. 환경성 KS 표준 108 2.1 환경성 KS 표준의 정의 108 2.2 환경성 KS 표준화 추진 목표 112 2.3 환경성 KS 표준화 기본적 요건 113 3. 환경성 도입 전략 114 3.1 기본 전략 114 3.2 환경측정 분야 116 3.3 자원순환 분야 118 3.4 각 부회와의 연계 119 4. 표준화 대상 중점과제 120 4.1 환경배려표준 120 4.2 환경측정표준 120 4.3 환경관리표준 121 5. 환경성 KS 표준화 121 5.1 KS 표준화 우선과제 선정 방안 121 5.2 환경성 KS 표준화를 위한 제언 126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129 1. 표준화 로드맵 131 2. 추진 성과 132 2.1 환경성도입 표준화 테마 발굴 132 2.2 환경성도입 표준화 계획 133 2.3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147 2.4 표준화 인프라 구축 148 2.5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내용 150 3. 사업의 기대효과 151 3.1 환경규제 대응측면 151
3.2 경제적 영향 측면 153 3.3 파급효과 154 4. 환경성 KS 활용 극대화 155 4.1 사업성과의 활용 155 4.2 환경성 KS표준 보급 방안 155 첨부 1. 주요 국제 환경규제 현황 157 첨부 2. 최근 국제환경규제 변화 내용 198 첨부 3. 지역별 주요 환경규제 현황 237 첨부 4. 주요 산업군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241 첨부 5. 제품회수 처리 246 첨부 6. 친환경 설계 248 첨부 7.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 중기 계획 수립 참조자료 259 첨부 8. 환경성 도입 대상 KS 표준 비교표(1차년도) 277 첨부 9. 환경성 도입 대상 KS 표준 비교표(2차년도) 283 첨부 10. 환경성 도입 대상 KS 표준화 로드맵(종합) 286
< 표 목 차 > <표 2-1> 주요 국제 환경규제 동향 30 <표 2-2> 지역별 주요 수출 현황 37 <표 2-3> 2006년 업종별 환경산업 매출액 38 <표 2-4> 2006년 환경산업 수출액 38 <표 2-5>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42 <표 2-6> 새집증후군 관련 건축재료 분야 JIS/JAS 대응 현황 47 <표 2-7> 요업분야 ISO/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49 <표 2-8> 요업분야 CEN/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50 <표 2-9> 산업자동화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51 <표 2-10> ISO/TC 184 관련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52 <표 2-11> 일본의 산업자동화 관련 표준 현황 53 <표 2-12>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54 <표 2-13>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개정) 55 <표 2-14> 미국 GREEN GUARD의 가구류 인증기준 55 <표 2-15> 독일의 RAL-UZ38 기준 56 <표 2-16> 필란드의 내장재에 대한 등급 56 <표 2-17> 각국의 가구류 및 건축내장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 표준 57 <표 2-18> 일본의 문방구 및 사무용품에 대한 표준 58 <표 2-19>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제도 (Directive 67/548/EEC) 60 <표 2-20>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61 <표 2-2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62 <표 2-22> 한국 산업규격의 분류 65 <표 2-23> 년도별 표준 현황 66 <표 2-24> 형태별 보유 표준수 66 <표 2-25> 분야별 보유 표준수 67
<표 2-26> ISO 및 IEC 일반현황 69 <표 2-27> 국제표준 제안 현황 69 <표 2-28>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련 KS 현황 70 <표 2-29> 화학제품 분야의 표준 72 <표 2-30> 주요 산업별/지역별 환경규제 현황 73 <표 2-31> 환경규제 요건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 75 <표 2-32> 규제 요건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76 <표 2-33> 환경규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분석 79 <표 2-34> 환경규제별 재활용에 대한 기준분석 80 <표 2-35>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적용대상 83 <표 2-36> 회수대상 품목군에 대한 의무 회수율 및 부품 재사용/재활용율 84 <표 2-37> WEEE 관련 재활용규제 동향 85 <표 2-38> 세계의 환경기술 시장 90 <표 2-39> 글로벌 기업 녹색산업 선점사례 91 <표 2-40>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91 <표 2-41> 강화된 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 95 <표 2-42> 친환경 구매 관련 사례 96 <표 2-43>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사례 97 <표 2-44> 주요 산업분야별 동향 및 친환경적 대안 101 <표 3-1>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107 <표 3-2> 주요 국제환경규제 주요현황 107 <표 3-3> 환경성 도입 추진전략 115 <표 4-1> KS 인증 지정 현황 155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2 [그림 2-1] 국제적 환경규제의 추세 31 [그림 2-2] 환경산업의 중요성 인식 36 [그림 2-3]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 39 [그림 2-4]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40 [그림 2-5]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관계 43 [그림 2-6] 한국 산업규격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절차 64 [그림 2-7] 지역별 국제환경규제 현황 81 [그림 2-8] WEEE 관련 지역별 규제 동향 84 [그림 3-1] 환경성 도입 추진 전략 116
한국표준협회 요약문 - 3 -
요 약 문 1.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개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지구온난화 및 제품유해성 논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소비자, 환경단체,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소비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umption)를 위한 국제협약, 정부규제 혹은 시장에서의 요구 등으로 나타남 -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되어, 이에 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거나, 또는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음 2001년 11월 일본의 소니 사가 오락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I 을 네덜란드에 수출할 때 게임기의 컨트롤러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피복재에서 카드뮴이 기 준치를 초과한 결과 게임기 1백50만대 리콜 ㅇ 국제 환경규제는 지속 강화 추세(REACH, RoHS, WEEE 등) - 21세기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 - 선진국들은 환경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자국의 산업에 유리한 환경 규제 강화와 WTO 등을 통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논의를 주도 -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제품, 기업, 조직 및 소비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 였기 때문에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 및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폐전기전자 처리 지침, 친환경제품설계 지침 등은 주로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 - 5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ㅇ 표준의 역할 강화 - WTO/FTA 체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표준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 -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의 표준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 략을 추진 중 - 환경측면의 표준화를 통해 환경,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강조 (ISO Guide 64, CEN Guide 4, JIS Q 0064, KS A ISO GUIDE 64 etc) ㅇ ISO, IEC의 국제 가이드나 국제규격들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국내 KS에 환경성 도입을 위한 정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각종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 측면과 전과정 사고를 고려하여 분야별 KS 환경성 도입 필요함에 따라, 국가표준(KS)에 환경성을 도입 및 우리 기업의 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청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성도입 국가표준 정비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연구추진 범위 ㅇ 다양한 국제환경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새롭게 변경된 사 항들을 국내 KS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환경규제국의 관련 법률, 제도 등 사례조사 실시 - 이를 통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KS 제 개정 추진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방안 수립 ㅇ 환경성 도입 KS 표준 (안) 지속 개발 및 보완 - 기 작성된 작성된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 정비 로드맵' 수정 보완 - 변화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KS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실시 - 개별 기술 분야별 지침 수정 보완 ㅇ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표준화 인프라 구축 -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ISO, IEC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조직적 운영으로 국내표준규격의 국제표준 제안활동을 활 성화 추진 - 6 -
요 약 문 ㅇ 표준화 인프라 구축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개최 - 환경성 도입 KS표준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산업계에 보급 실시 연구추진 방법 ㅇ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환경규제국의 관련 법률 및 단체, 표준화 전략, 제 도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 - 선진사례의 장단점 도출을 통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KS 표준 제 개정 추진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수립 - 환경성 도입 검토의 대상이 되는 KS 표준의 수가 매우 방대하므로 중장기적인 측 면에서 사업초기에 일반지침 및 주요 산업분야별 도입지침을 우선적으로 수립 ㅇ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KS 표준을 우선 정비는 국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 의 수출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표준을 우선 정비(제정 개정) 대상으로 선정 ㅇ 선정된 표준은 소비자 안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 부합,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측 면으로 실제 제품설계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ㅇ 정비된 KS 표준의 신속한 전파에 주력하여 활용 극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정 비 대상으로 선정된 KS 표준이 기술기준에 인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담당자 를 환경성 도입 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ㅇ 제 개정된 환경성 도입 KS 표준의 보도자료 배포, 기사화 추진, 세미나 활동 등과 병 행하여 표준 관련 정보시스템에 홍보 및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성 도입 로드맵에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제도 정비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여 실행가능한 중장기 표준화 추진계획 마련 - 7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추진 성과 1) 표준화 로드맵 분야 항목 환경배려 표준 (60종) 단계별 로드맵 2009 2010 2011 2012 2013 3R 관련 제품표준 (12종)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관련 표준 (31종) 친환경 설계 관련 표준 (5종) 온실가스 저감 관련 표준 (9종) 환경성 도입 표준화 환경측정 표준 (17종) 환경 유해물질 측정 관련 표준 (11종) 환경오염 방지 (3종) 환경 모니터링 관련 표준 (6종)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환경관리 표준 (6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친환경 건축 설계 표준(3종) 환경관리 도입 관련 표준 (3종) 선진국 환경성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강화 - CEN Environmental helpdesk (EHD) - JISC 표준부회 환경 자원순환전문위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일반 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표준화 인프라 구축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산업 부문별 표준 환경성 도입 전문가 양성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 8 -
요 약 문 2) 환경성 도입 표준화 내용 1차년도(71종) 분 야 환 경 성 도 입 표 준 화 국 제 활 동 표 준 화 인 프 라 구 축 환경 배려 표준 (49) 환경 측정 표준 (16) 환경 관리 표준 (6) 항목 단계별 추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3R 관련 제품표준 플라스틱 3종 슬러지 1종 (7종) 토목섬유 1종 포장재/신발 2(1/1)종 건축재료 8종 2종 제품 내 유해물질 전기전자 4종 배제 생활용품 (30종) 8종 5종 2종 절연유 1종 친환경 설계 의료기기 2종 차세대 자동차 1종 (5종) 스프레이/용사 2(1/1)종 온실가스 저감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 2종 건축물 난방 1종 (6종) 물류 2종 가스시설 1종 환경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1종 (1종) 환경유해물질측정 수질 9종 (10종) 가스 1종 환경 모니터링 수질 4종 (6종) 연소기관 2종 친환경건축설계 (3종) 환경관리도입 (3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전기부품 알루미늄 전기부품 CEN/EHD JISC환경 자원순환전문 위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작성 일반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산업 부문별 환경성 도입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1종 3종 1종 1종 계 총 71 종 40 19 5 4 3-9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차년도(83종으로 확대) 분 야 환 경 성 도 입 표 준 화 국 제 활 동 표 준 화 인 프 라 구 축 환경 배려 표준 (60) 환경 측정 표준 (17) 환경 관리 표준 (6) 항목 단계별 추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3R 관련 제품표준 플라스틱 3종 3종 슬러지 1종 (12종) 토목섬유 1종 1종 1종 포장재/신발 2(1/1)종 제품 내 유해물질 건축재료 8종 2종 전기전자 4종 배제 생활용품 8종 5종 2종 1종 (31종) 절연유 1종 친환경 설계 의료기기 2종 차세대 자동차 1종 (5종) 스프레이/용사 2(1/1)종 온실가스 저감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 2종 건축물 난방 1종 (9종) 물류 2종 가스시설 2종 1종 1종 환경오염방지 (3종)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1종 1종 1종 수질 9종 환경유해물질측정 가스 1종 (11종) 토양(신규) 1종 환경 모니터링 수질 4종 (6종) 연소기관 2종 친환경건축설계(3종) 건축물 에너지 성능 3종 환경관리도입 (3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전기부품 알루미늄 전기부품 CEN/EHD JISC환경 자원순환전문 위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작성 일반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산업 부문별 환경성 도입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1종 1종 1종 계 총 82 종(+12) 40 23(+4) 9(+4) 8(+4) 3-10 -
요 약 문 3) 주요 추진 내용 ㅇ 환경성 도입 표준화 테마 확대발굴 - 1차년도 71종에서 2차년도에 12종을 추가하여 총 83 종으로 확대 구분 환경 분류 표준 내용 환경배려 표준 (60) 환경측정 표준 (17종) 환경관리 표준 (6종) 3R 관련 제품표준 (7종 12종)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30종 31종) 친환경 설계 (5종) 온실가스 저감 (6종 9종) 환경오염방지 (1종 3종) 환경 유해물질 측정 (10종 11종) 환경 모니터링 (6종) 친환경 건축설계 (3종) 환경관리 도입 (3종) 플라스틱, 슬러지, 토목섬유, 포장재, 신 발 건자재, 전기전자, 생활용품, 절연류 의료기기, 자동차, 스프레이기구, 용사 가정전기기기, 건축물, 물류, 가스시설 해양 오염 방지 선박 기술 수질, 가스 유해물질 측정, 토양(추가) 수질, 연소기관 측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플라스틱, 알루미늄, 전기부품 - 환경배려 표준(안) 60여종, 환경측정 표준(안) 17여종 및 환경관리 표준(안) 6여종 등 총 83여종 KS표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수정 및 보완 ㅇ 기존 사업 성과 및 산업계 최신현황을 능동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KS 환경 성 도입 로드맵의 수정, 보완 실시 ㅇ 환경성 KS 도입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효과 평가 ㅇ 기존 환경성 도입 KS (총 64 종)에 대해 환경성 도입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효과 평 가 실시 * 1차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복지용구, 의료용구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환경성 을 지속 발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1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ㅇ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작업은 1차년도(2008년) 64종, 2차년도(2009년) 40 종, 총 104종을 제 개정 - 1차년도 총 64 종(제정 30, 개정 34) 분 야 제 정 개 정 계 분 야 제 정 개 정 계 일반화학 9 4 13 계량계측 비철금속 소비생활 15 15 노동안전 항공우주 종이펄프 화학제품 복지용구 건 설 14 14 전기전자정보 10 10 요 업 1 1 자동차 5 5 산업자동화 산업기계 1 1 선 박 1 1 용접기술 4 4 물 류 의료용구 철 도 합 계 합 계 30 34 64-2차년도 총 40 종 (제정 14, 개정 26) 구분 환경 분류 표준 내용 환경배려 표준 (31종) 환경측정 표준 (9종) 3R 관련 제품표준 5종(개정 4, 제정 1)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20종(개정 20) 친환경 설계 4종(개정 1, 제정 3) 온실가스 저감 2종(제정 2) 환경 유해물질 측정 9종(개정 1, 제정 8)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3종 - 포장재 재활용 관련 1종 - 신발 폐기물 분류 및 관리 1종 - 보통/치장 합판 등 건축재료 관련 8종 - 케이블 트레이 등 전기제품 관련 4종 - 책상, 의장 등 생활용품 관련 8종 - 자동차 연료전지 및 배기가스 관련 2종 - 의료기기의 살균 및 살균기 관련 2종 - 가정용 전기기기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방법 등 2종 - 물의 독성, PH측정 및 수은 함유량 측정방법 등 9종 - 12 -
요 약 문 ㅇ KS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 수정 및 보완 - 기존 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환경성 도입 일반 지침 및 기술 분야별(15개 분야) 지 침 수정 및 보완 ㅇ 환경 보전,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요구 사항을 반영한 KS 표준(안)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유도 ㅇ 산업계 청정생산 시스템 산업기반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KS 표준(안)을 개발하여 국내 산업의 환경산업기반 확대 도모 ㅇ 환경관련 KS 인증심사기준 보완 - 환경성 도입 KS표준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KS 심사기준의 지속적인 개정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ㅇ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ISO, IEC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ㅇ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 ㅇ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조직적 운영으로 국내표준규격의 국제표준 제안활동을 활성 화 추진 표준화 인프라 구축 ㅇ 가이드 배포 및 홍보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 환경성 도입 KS표준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산업계에 보급 실시 - 13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ㅇ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표준 작성시 환경요소 도입에 있어 key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표준 제 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ㅇ 환경성 도입 체계 구축 - 국내 표준화 전문기관에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 환경성 도입 KS를 인용한 기술기준 DB 구축을 통하여, 유사 기술기준의 중복 상충 방지 3. 기대효과 1) 환경규제 대응 측면 ㅇ 환경측정분야 KS 표준에 국내 외 환경규제에서 요구하는 의무 요건을 반영하여 환경 규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유도 가능 - 개별 제품별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 * RoHS에서 요구하는 유해물질 함유량 측정에 대한 표준 대응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환경규제 내용을 반영한 표준제정을 통해 KS 표준 대응 으로 환경규제까지 대응가능 ㅇ 환경성 도입 KS를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 성이라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에 기여 ㅇ 환경보전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환경기준을 KS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청정생산 기반 조성 - 국내외 각종 환경 규제 요건을 반영한 KS 표준이 제품 설계 및 생산에 활용됨으로 써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환경 신뢰도를 향상시켜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 ㅇ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 환경배려설계(Design for Environment)를 통해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에너지 - 14 -
요 약 문 효율, 보수 용이성, 재사용을 고려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가능 - 친환경 제품의 생산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천연자원 사용감소, 환경유해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적 성과 달성 가능 - 자원순환분야의 3R 제품에 대한 KS 표준 마련으로 3R 제품시장의 신뢰성 향상과 3R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 자원사용감소 * 3R 제품 판매 활성화 3R 활성화 - LCA를 통한 3R 제품의 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배려된 제품 및 재생품이 시장에 서 높게 평가되는 환경을 마련 2) 경제적 영향 측면 ㅇ 경제적 이익 창출 - 환경성 도입 KS로 환경 관련 산업에서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 * 46조 원(2010년 환경산업 시장) 4%(표준의 산업 연계효과) = 1조 4천억 원 * KS 표준은 매년 약 1만 여 기관(산업 현장, 학교 및 연구소 등)에 50여만종 이상 보급되어 활용되는 기술지침서로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무형의 경제 효과가 큼 ㅇ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여 - 강력한 자국 표준의 적용을 통한 제품의 대외 경쟁력 상승으로 경제적 영향 증대 효과 발생 *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상위하는 수준의 요건이 KS 표준에 반영될 경우, 제품 의 환경측면에서 경쟁력 증대 효과 발생 - 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국제통상거래에서 그 중요성이 고조됨 에 따라 환경성을 도입한 KS 규격의 제 개정은 수출지향형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을 해소 -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신뢰성 향상 도모 ㅇ 표준, 규제 대응의 단일화로 인한 비용 절감 - 제품별 유해 물질의 허용한도 및 측정방법을 통하여, 환경규제에 적합한 제품 생산 에 추가비용 발생 없이 최적의 비용으로 생산을 가능케 하여 비용감소 효과 발생 *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KS 표준에 반영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대응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예방가능 - 15 -
한국표준협회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로드맵 작성 목표 3. 로드맵 작성 절차 및 방법 4. 로드맵 작성 원칙 - 17 -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국제사회의 기조는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기본적 인식아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및 제품유 해성 논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환경단체,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 한 개발 및 소비(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umption)등 자원순환과 관련한 국제협약, 정부규제 혹은 시장에서의 요구 등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국가적 관점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으 로도 작용되어, 이에 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거나, 또는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 도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바람직한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경제 사회를 조속히 환경적 사회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환경 제약이나 자원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경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사회규칙이나 행동 준칙을 환경적으로 전환하여 환경제약이나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을 산업활동이나 경제활동 모든 측면에 반영한, 이른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새로운 자원순환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자원순환 경제 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유해물질 관련, 재활용 관련법, 에너지관련 법률들의 제 개정이나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대처, 친환경제품 구매 등의 소비자 사용자의 활동 등 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 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 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영향들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표준제도에 대한 환경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표준을 통한 환경규제가 매우 강하게 추 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KS에 환경성을 도입하여 자원순환 경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제품, 기업, 조직 및 소비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 및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운 제품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주요 환경 - 19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측면을 기존의 제품설계 및 개발 과정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상태라 판단되며 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매우 필 요한 상황이다. 기존 KS제도는 환경성을 도입하기 위한 지침이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없어 각 분야별로 산발적 일시적으로 제정된 측면이 있다. 1차년도에 마련된 환경성 도입 KS 로드맵 구축 사업을 통해 환경 성 도입 여부와 적합성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KS 제도에 환경적 측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합 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및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KS에 환경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되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환경성 표준화 테마(과제)"를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환경성 도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 서의 KS 표준의 역할과 최근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제품설계 및 개발에 대한 환 경적 측면을 강화하여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1차년도 사업 보고서의 관련 내용들을 기초로 하되 변화된 국제환경규제의 환경성 측면을 반영한다. 또한 수정 보완된 로드맵 보고서의 환경적 측면에 따라 기존 일반지침과 각 산업분야별 지침들을 개정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KS를 대상으로 환경성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경성 표준화 테마로 선정된 것에 국한하여 로드맵을 보완한다. 표준화 테마에 선정되지 못한 분야와 기타 표준 은 본 로드맵 보고서와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 및 개별분야별 지침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성 도입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환경성 KS 표준을 산업현장에 보급 확산하여 효율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정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KS) 안내책자(해설서)를 제 작하여 보급한다. - 20 -
제 1 장 서 론 2. 로드맵 작성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국가 표준 개발 및 환경성 도입 지침 작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표준화 인프라 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표준을 green화하고, 환경성 도입 표준을 활성화하며, 친환경 설계기반 확립, 환경부하 및 유해물질 저감을 계획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 생산기반을 구축 하는 데 있다. 또 이와 아울러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 을 모니터링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본 과제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수행한다. 가이드 배포 및 홍보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배포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표준 작성시 환경요소 도입에 있어 key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표준 제 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성 도입 체계 구축 - 국내 표준화 전문기관에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 환경성 표준 도입 및 성과물 관련 DB 구축 - 21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3. 로드맵 작성 절차 및 방법 본 과제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흐름을 따라 진행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3.1 개발 방향의 설정 환경성 도입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성도입 표준화 로드맵 개발 추진팀을 구성하여, 개발방향 및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추진팀은 사업전체의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과, 각 사업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분리 하여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환경, 표준,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르게 참여시키고, 개발과정에 서도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 과제에서 검토된 주요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배려표준 : 유해물질 배제, 재활용(3R), 친환경설계 등의 환경성 측면을 도입한 제품의 "제품표준" 및 "(제품환경성)시험평가표준" - 22 -
제 1 장 서 론 2 환경측정표준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속에서의 농도 또는 배출농도 측정방법표준 및 화학물질이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험방법표준 3 환경관리표준 : 환경경영시스템(KS Q ISO 14001) 및 온실가스 검증, 전 과정평가, 자기적합성 선언 가이드라인 등 환경관리시스템표준 3.2 국내외 산업동향 파악 환경성 도입 표준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사업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환경규제와 규격 그리고 법규 등을 분석하여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반영하였다. 3.3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환경산업 기술은 날이 갈수록 급속히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입을 제제하거나 기업에서는 거래중지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 경기술 강화로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동향 을 파악하여 환경성 도입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반영하였다. 3.4 국내외 표준화 동향 파악 이미 많은 국가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표준화 연구를 많이 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2001년 에 환경성 도입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ISO나 EN규격에서도 환경성을 포함한 규격을 개발하거 나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성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 23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4. 로드맵 작성 원칙 본 로드맵은 국제환경규제들의 환경성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의 시행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를 분류하여 이들을 요건별로 분류 분석함으로써 산업 분야별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로드맵 작성은 궁극적으로 각종 국내외 환경규제를 고려하고, 관련된 여건들을 종합검토하여 KS 에 환경성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드맵은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 폐기물 발생 억 제, 자원 재활용 등의 국가적 추진을 위하여 KS에 환경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로드맵은 국제 환경 협약 및 규제에 국내 기업의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KS에 환경성 도입 지침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기준의 통일화 기반 조성으로 중복, 상충의 방지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산업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을 우선으로 표준화하도록 하였다. 로드맵에 작성되는 용어는 국가 표준화에서 구축된 용어를 사용하되, 해당 표준화 용어가 없다면 관련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가 로드맵의 이해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4 -
한국표준협회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1. 산업동향 2. 기술동향 3. 표준화 동향 4. 국제환경규제 동향 분석 - 25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환경산업부문에서의 표준은 1970년대 OECD국가 내에서 국가 중심 환경규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핵심 정책도구로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사업장 또는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에서 점차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로 변모됨에 따라 표준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제품과 관련된 환경개선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을 국가 전체의 표준제도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표준의 역할, 특히 환경규제와의 연관성과 국내외 환경성도입 현 황을 살펴보고, 전 세계 제품관련 환경규제 동향과 현재의 국내 KS 표준 행정체계 등 문제점을 살 펴봄으로써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산업동향 1.1 국외동향 2008년 11월 이후 전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각국의 수출,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세계 교 역량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관련 시장 규모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 환경협약 및 각 국의 환경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 화와 환경단체의 사회적 압력도 환경시장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의한 원가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환경적 우수성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환경 시장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04년 1월 '환경산업포럼'에서 세계 환경시장을 2000년 5,180억 달러 규모에 서 2005년 7,097억 달러, 2010년에는 8,635억 달러로 예상, 연평균 5%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 망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환경시장도 2006년도 국내 환경산업의 매출액이 29조 1,862억 원으로 2005년 대비 약 22%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EU, 미국, 중국 등은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리고, RoHS, Reach, EuP, WEEE 등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Life Cycle)에 걸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등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자원순환의 활용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등 각국의 환경규제 대응을 미흡하게 대응 한다면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시장에서 퇴출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27-27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개 회원국 내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12년부터 평균 130g/km로 규제하는 법안 발표(2007.12)하여 세계 자동차 수출국들은 긴장상태에 돌입상태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초 과배출량 1g당 5~95유로의 페널티가 대당 부과되어 사실상 시장퇴출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국가 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 환경규제 강화 -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삭감, 미국은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 (peak)를 목표로 설정 - 중국도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목표 설정, 또한, 기후변화대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 - 영국은 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확대 계획 -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시행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미국(10개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 신 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시장규모[출처, Environmental Technology Atlas('07년)] ( 05년) 1조 유로 ( 20년) 2.2조 유로(3,000조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계 탄소시장 급성장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 '05년 10조원 06년 30조원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 ECX(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런던소재, 회원15,000) EU-ETS에 의해 2005년 1월 출범, 세계 배출권시장의 80% 차지 전력 철강 제지 시멘트 등 에너지다배출업체에 배출한도량을 정하고 배출권 거래 시작 거래결과 2008년 12 현재 EUA 거래가격은 11.37유로, CER은 9.52유로 - 28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각국에서 배출권 거래 실시 블루넥스트( 佛, 전 파워넥스트, 전력 EUA 거래), Nord Pool(노르, 전력 EUA), EEX ( 獨, 전력 EUA), EXAA(오스트리아, 전력 EUA), CLIMAX(네, CER), GME( 伊, 전력 EUA) 등의 거래시장이 있음 - CCX(시카고 탄소 거래시장, 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비준국이지만, 자발적 탄소거래시장 개장 2009년부터 동부 10개주에서 전력분야 CO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예정 2008년부터 미국 서부 및 캐나다 일부 등 11개주에서는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 론칭 - 일본은 환경성 주관으로 2006년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시행 배출권 할당과정의 관료개입, 성장산업은 배출권 구입 하향산업은 부당이익 향유, 투 자 및 기술혁신 저해, EU-ETS의 예로 볼 때 투기적거래, 소송 등으로 가격불안정 등 경단련의 반대로 활성화가 안됨 - 탄소시장의 성장으로 배출권거래 자체를 비지니스모델로 삼는 기업이 등장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대표적 케이스, 이는 배출권 확보를 위한 시장이 아시아를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본의 배출권 확보가 유럽의 국가보다 심각한 상황임에 기인 미쯔비시상사는 2007년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출권 사업부가 구성, 사업추진으로 확보한 CO2 배출권이 2007년 연간 약 1,200만ton에 이르며, 연간 약 1.3억$의 수익 예상 로디아( 佛, 화학그룹)는 개도국에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지어 배출권을 획득, 2007년 에만 1.9억 유로의 배출권을 팔았음 - 2007월 현재 전 세계 38개의 탄소펀드, 총 25억$ 이상의 규모로 운영 2) EU 미국 중국 등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세계적 확산 추세 - RoHS, EuP, WEEE, REACH 등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과 정(Life Cycle)에 걸친 규제가 강화 - 29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표 2-1>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국가 규 제 발효시기 제품분야 주요 내용 EU WEEE (폐전자제품처리지침)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ELV (폐자동차 처리지침) EuP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 지침) 05.8 03.2 ( 06.7 시행) 06.12 ( 07.6 시행)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전분야 폐 전기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재활용률 준수 기업 제품만 EU역내판매 허 용, 생산자는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재활용 정보공개, WEEE 마크표시 충족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PBB PBDE 등 6 대 유해물질 함유 전기 전자제품 판매제한 연간 1톤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 평가, 허가, 사용금지 등 의무부과 미등록 물질은 수출금지 및 시장유통 제한 '00.10 자동차 폐차 재활용 및 유해중금속 사용 제한 '05.8 전분야 에너지제품 전과정 환경성 규제 중국 China RoHS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 07.3 전기, 전자 전자 정보제품(1,400여종의 전자제품 및 부품)에 대해 RoHS 6대 물질+정부지정 유 해물질 사용금지 Pb, Cd, Hg, Cr 6+,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사용제한 08년 하반기 RoHS 강제인증(CCC) 시행계 획, 현재 대상품목 작성 중 일본 J-MOSS (전기 전자기기화학물질 표 시방법) 가전 리사이클법 06.7 전기, 전자 '01.4 전기, 전자 전기 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표시방법, 규제 허용치는 EU RoHS와 동일 폐가전 제품 회수, 분리 처리 의무화 PC 리사이클법 '03.10 전기, 전자 폐PC의 회수, 분리 의무화 연방법(RCRA) - - 유해폐기물 사전처리 후 매립 의무화 미국 Maine 주법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법) 05.1 전기, 전자 폐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 요금 부과 - 4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관련 기기 캘리포니아 주법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법) 1976 전기, 전자 CRT, LCD 등 9품목 RoHS 적용 - 30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그림 2-1] 국제적 환경규제의 추세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이에 상응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 중 에 있으며 대부분의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전이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규제는 국가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제품관련 환경규제에 성 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바로 기업이 제품환경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급변하는 환경규제 동향에 따른 표준화된 환경성 KS 기준 도입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REACH 1), 화학물질 사전등록 개시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근거해 EU 회원국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화학물질을 EU 화학 물질관리청(ECHA)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지난 2007년부터 EU권에서 시행되어 현재 정착 단계 에 있는 REACH 법령은 화학 물질관리와 환경 규제 대응 분야에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 다. REACH는 화학 물질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규제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각종 위험 물질 1)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 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 新 화학물질관리제도임.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 31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과 신규로 지정되는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넓은 분야에 걸쳐 요구 되는 물질 등록 작업의 과정 역시, 일련의 화학물질 환경규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료 제시와 문서화를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 에 REACH는 산업계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법 시행에 있어 여러 부작용 및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 고 있으며, 법적 해석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복잡한 절차에 따른 생산성에 악영향 초래, 고분자 등록조항에 대한 법규 해석논쟁, 조제물 등록상의 차별적 불균형 존재, 화학 물질 허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의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사전등록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전 세계에 걸 친 주요 관심사가 됨에 따라 REACH 제정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아직은 이에 대한 반 대의 목소리가 거세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 환경규제가 함유물질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 목록 작성은 필연적 과제로 보여지며, 이런 차원에서 사 전등록은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향후 REACH가 안고 있는 부작용,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EU 집행위에서 REACH 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위한 계속적인 진보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EU법규 제정의 특성 및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럽화학산업협회 역시 REACH 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는 산업계, 위탁기관, ECHA, 관계당국 간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 EuP 2), 지침 세부 이행수단 발표 및 법제화 (2008년 末 ) EuP(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의 제품별 지침 세부 이행수단은 제조자의 실질적 이행 요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행수단은 제품군별 연구과제 시행, 전문가 협의회 검토 및 회의, 규제 위원회 검토 및 법규화, 이행방안 제정 및 공표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제품군별 이행수단 도출을 위 한 과학적 기반 정보제공이 목적인 연구과제 시행은 현재 14개 제품군 과제가 시행중이다. 현재까 지 어댑터/충전기, PC/모니터 등 5개 과제가 먼저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곧 법제 화될 전망이며, 나머지 제품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대부분 기본 데이터 조사단계 완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법제화 윤곽을 보면 PC/모니터의 경우 에너지 효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어댑터/충전기의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준수요건이 설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2) EuP(92/42/EEC)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으로서 유 럽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및 전기전자제품의 환경 요구사항 들에 대한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 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2003년 9월에 채택한 지침임. - 32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EuP에 대한 세부 이행 수단으로서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집행위는 에코 디자인 최소 기준 강화 및 대상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각 제품군 에서 최고의 제품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벤치마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최소 기준이 강화되며 2011년까지 에어컨, 온열장치 등 10개 제품군이 추가될 전망이다. 5) WEEE 3), 2단계 재생비율 목표 결정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규정된 재활용률을 준수해야 한 다. 2009년 말까지 EU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2단계 재활용 목표가 결정될 예정이 다. EU 집행위는 지침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통해 적용범위, 회수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율 등 에 대해 회원국별 지침 이행현황과 개정필요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 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09년 말까지 2단계 재활용률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주요 논의 내 용으로는 회수 재이용 및 재활용에 대한 목표율 설정, 지침의 적용범위, 제조자 책임 규정의 운영, 폐가전 처리요건 등이 있다. 6) WEEE 유사법률 확산 추세 미국의 경우 연방 폐전자제품 재활용법(미국판 WEEE) 안이 마련되는등 WEEE 유사법률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TV, PC/모니터, 노트북 컴퓨터를 대상으로 폐제품 수거 및 재활 용 프로그램 운영, 대상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대상제품 등록 의무, 정부의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규정이다. 미국판 WEEE/RoHS는 금년도 안에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캘리포니아 州 및 메인 州 의 폐전자제품 재활용법(2003.8월 발효), 캘리포니아 州 휴대폰 리사 이클링법(2006.7월 발효), 워싱턴 州 전자제품 재활용법(2007.1월) 등 이미 여러 州 에서 주차원의 입법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산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T 및 TV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법안 골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제정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방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을 통해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구축 함으로써 각 주마다 개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50개 주가 서로 다른 시 스템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국 역시 중국판 WEEE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TV, 냉장고, 3)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는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EU가 제정해 2006년 7월부 터 시행되고 있음.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임. - 33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의 5종을 대상제품으로 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최고 10만위안(약 12백만원)의 벌금)뿐만 아니라 민 형사처벌도 가능한 강제적 성격을 가진다. 7) EU, 미국, 중국,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규제 강화 EU 집행위는 2020년까지 유럽 에너지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 행동계획 (EEAP;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분야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추진 사항에는 EuP 지침에 따른 품목별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등 강제의무 준수가 요구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환경청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2007년 7월에 시행된 컴퓨터 사 용과정 모든 모드에서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내 외부 전원사용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강화(1단계)에 이어 강화된 2단계 기준을 올해 200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 편, 중국 정부는 TV 신에너지 절약 표준을 강화하여 2009년 3월부터 대기에너지 소비량 제한치가 5W 이상인 TV 제품의 경우 중국 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량 제한치가 40% 정도 강화된 것이다. 8) RoHS 4) 확산 및 유해물질 규제 강화 2007년 7월 시행에 들어가 관련 산업계의 제품 제조사슬에 대 변혁을 가져온RoHS(유해물질제한 지침)은 적용품목 및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를 포함해 기타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지침의 주요내용은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 적용품목 확대, 예외인정 절차 및 요건 개정, 핵심용어 재정리, 적합성 증명 등 이행방식 표준화이다. 또한, EU 주요 회원국의 RoHS 규제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RoHS 시행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 국의 RoHS 단속기관들은 위반사례를 적발해 처벌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해당규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관계로 규제위반으로 인한 벌금부과 사실은 아직 적은 상태이나, 최근 고 무류에서 납, 페인트, 안료에서 카드뮴, 그리고 플라스틱에 기타 다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사용이 발견됨에 따라 단속의 중점을 어디에 둬야 할 지 파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당분간 중점 단속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스크리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활동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벌금부과 같은 조치는 현 단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다. 또한, 미국판 RoHS도 전자제품 함 4) 유해물질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었으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 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임. - 34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유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의 우려가 주정부 차원에서 확산됨에 따라 연방차원의 관련 법률 도 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메인 등 8개 주정부가 유사법률을 이미 제정한 상태이며, 여러 주정부가 관련 법률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전자산업 협회 역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차원의 미국판 RoHS를 제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중국판 RoHS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은 물질 제한에 포함될 전자정보제품(EIP;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의 첫 번째 중점관리 대상 목록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동 목록은 2009년 11월 까지 자문 기간을 거친 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법안 채택 10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9) 정부 및 공공기관 녹색구매 확대 추이 주요 환경규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녹색구매가 정부차원의 규제로 확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녹색구매 대상제품은 주로 IT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품목은 녹색구매를 통한 비용편익 효과의 결과에 의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통령령 으로 연방기관의 친환경 IT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녹색조달에 있어 EU 회원국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 역시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의견(녹색 조달 지침) 을 발표하고 중앙정부기관을 시작으로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2 국내동향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설비투자 급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 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압박으로 바이어들이 재고 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주력 국내산업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 환경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동안 환경산업 육성 기능의 분산으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미흡하였고, 환경전문업체 육성전략 부재, 기업 영세성 등이 있다. 기존에 환경부는 환경기술 개발 및 중소업체 해외진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기존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육성에 치중하고 있는 등 부처간의 일원화, 체계적인 지 원과 대응 정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수출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환경규제 제정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요인과 환경규제정보 수집 능력 이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 - 35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환경산업은 그 정의나 범위, 분류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국가마다 필요에 따 라 환경산업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여 분류하고 있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환경산업은 날 로 세부업종으로 분화되고 광범위해 지는 추세다. 비교적 환경산업에 관한 환경재화나 서비스는 측정과 구분이 쉽다. 반면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제품 등과 같이 환경산업 내에서 지속 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환경재화나 서비스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환경산업은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문제를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갈수록 환경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그림 2-2] 환경산업의 중요성 인식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규격에 의한 환경성이 도입된 제품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대 상국의 표준 규격 도입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수출규모를 살펴 보 아 국내 주요 수출지역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 <표 2-2> 는 주요 수출지역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와 같이 2008년 기준 - 36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북미(12.0%), 아시아(50.7%), 유럽(18.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감소추세인 반면, 기 타 지역은 소폭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표 2-2> 지역별 주요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9년 2007년 2008년 구 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371,489 14.1 100.0 422,007 13.6 100.0 17,787 0.4 39,155-21.7 100.0 아 시 아 188,790 12.1 50.8 214,051 13.4 50.7 8,831-8.7 19,305-26.2 49.3 중 국 81,985 18.0 22.1 91,389 11.5 21.7 3,852 3.3 8,314-24.4 21.2 홍 콩 18,654-1.7 5.0 19,772 6.0 4.7 1,078 35.4 2,197 1.7 5.6 일 본 26,370-0.6 7.1 28,252 7.1 6.7 1,128-19.4 2,662-28.7 6.8 A S E A N 38,749 20.8 10.4 49,283 27.2 11.7 1,854-31.1 4,123-34.6 10.5 싱 가 폴 11,949 25.9 3.2 16,293 36.3 3.9 707-39.0 1,410-39.5 3.6 인 니 5,771 18.4 1.6 7,934 37.5 1.9 222-45.3 578-29.7 1.5 말 련 5,704 9.1 1.5 5,794 1.6 1.4 169-34.7 415-41.7 1.1 태 국 4,488 5.7 1.2 5,779 28.8 1.4 235-19.9 506-30.2 1.3 대 만 13,027 0.2 3.5 11,462-12.0 2.7 337-35.7 745-52.9 1.9 인 도 6,600 19.3 1.8 8,977 36.0 2.1 359-6.6 779-16.9 2.0 북 미 49,273 5.3 13.3 50,434 2.4 12.0 1,952-2.1 4,803-19.4 12.3 미 국 45,766 6.0 12.3 46,377 1.3 11.0 1,815-2.5 4,456-19.3 11.4 캐 나 다 3,506-3.1 0.9 4,057 15.7 1.0 137 3.4 347-20.9 0.9 유 럽 71,198 18.1 19.2 76,697 7.7 18.2 2,640-15.7 6,401-33.9 16.3 E U 55,982 13.7 15.1 58,375 4.3 13.8 2,213-5.7 5,374-29.6 13.7 영 국 6,870 21.9 1.8 5,936-13.6 1.4 195-37.3 398-52.7 1.0 독 일 11,543 14.8 3.1 10,523-8.8 2.5 317-30.9 1,034-36.0 2.6 프 랑 스 3,478 1.8 0.9 3,496 0.5 0.8 103-28.9 412-1.2 1.1 이탈리아 4,151-3.1 1.1 3,546-14.6 0.8 99-49.1 270-57.1 0.7 러 시 아 8,088 56.2 2.2 9,748 20.5 2.3 283-25.7 608-42.6 1.6 동 구 20,837 59.0 5.6 23,954 15.0 5.7 765-30.1 1,695-43.2 4.3 중 동 19,721 36.4 5.3 26,647 35.1 6.3 1,177 7.1 2,770-4.6 7.1 사 우 디 4,026 35.2 1.1 5,253 30.5 1.2 171 7.1 426-20.9 1.1 중 남 미 25,567 25.4 6.9 32,923 28.8 7.8 1,327 22.6 2,755-15.7 7.0 브 라 질 3,487 13.8 0.9 5,926 69.9 1.4 109-49.3 363-40.8 0.9 멕 시 코 7,482 19.1 2.0 9,090 21.5 2.2 341-25.2 861-28.8 2.2 칠 레 3,115 98.9 0.8 3,032-2.7 0.7 91-35.0 231-44.9 0.6 대 양 주 7,983 17.7 2.1 11,216 40.5 2.7 1,281 324.5 1,991 85.8 5.1 호 주 4,691 0.0 1.3 5,171 10.2 1.2 181-11.5 487-17.5 1.2 아 프 리 카 8,257 6.8 2.2 9,386 13.7 2.2 364-14.2 902 2.1 2.3 브 릭 스 100,160 20.3 27.0 116,040 15.9 27.5 4,603-2.3 10,064-26.1 25.7 자료 : 지식경제부, 2009년 2월 輸 出 入 동향 또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도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은 29조 1,862 억원으로 2005년 대비 약 22 % 증가하는 등 국내 환경산업 시장은 2004년 21조 4,275억원 대비 - 37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연평균 17%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010년에는 46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표와 같이 2006년 전체 환경산업 매출액 중 제조업이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25.1%), 개인서비스업(17.9%) 순이다. <표 2-3> 2006년 업종별 환경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전년대비 증감율 환경부문 환경부문 구성비 매출액 계 1,042,276 238,972 1,514,289 291,862 100.0 22.0 제조업 155,363 55,740 364,802 76,897 26.3 38.0 수도사업 43,731 37,870 46,733 40,822 14.0 7.8 건설업 635,982 30,324 825,116 39,053 13.4 28.8 도소매업 60,493 60,493 73,394 73,394 25.1 21.3 사업서비스업 49,149 7,667 43,017 9,314 3.3 21.5 공공행정업 30 30 개인서비스업 97,527 46,848 161,226 52,382 17.9 11.8 자료 : 환경부, 2006년 환경산업통계조사(2008.5) 환경부문 수출액도 2005년 9,903억원에서 2006년 1조 2,759억원으로 28.8% 급성장하고 있다. <표 2-4> 2006년 환경산업 수출액 (단위 : 억원, %) 2005 2006 전년대비 구분 수출액 환경부문 수출액 환경부문 증감율 수출액 계 308,031 9,903 335,535 12,759 28.8 자료 : 환경부, 2006년 환경산업통계조사(2008.5) 또한 국내에서도 유해물질 준수 선언, 재활용율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생산 자 의무사항 준수를 강조하는 등 그린 제품 생산을 위해 성능위주에서 "환경성 도입체제로 전환"하 여,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8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12년 세계10위권 환경기술 강국 실현 1. 세계 수준의 ET기술 개발 미래 유망 R&D 집중투자및상용화 - Blue Ocean 개척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12년 수출액 8조원 달성 3. ET산업 수출전략산업화 환경플랜트 분야 해외진출 집중지원 - 환경산업수출지원단 설립 -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개도국 대상 수출패키지 구성 - 환경분야 ODA 규모 확대 환경기술 산업강국 (신 성장동력) 12년 세계환경시장 7%이상 점유 2.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탄탄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환경전문업체 육성 -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환경산업 육성자금 조성 12년 일자리 35만개 창출 4. 환경전문인력 양성 실무 현장형 인력 양성 - 환경기술인력 DB구축 -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교육 [그림 2-3]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 2006년 국내 환경산업체의 수출실적은 1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 규모의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환경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2012년까지 세계 환 경시장의 점유율을 2005년 3.3%(24조)에서 2012년 7.0%(67조)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12년까지 수출액 8조원을 달성한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 환경,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확충, 기업경쟁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략 중 "녹색 표준"은 각 산업별, 제품별로 발 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21세기는 에너지-기후시대(ECE: Energy -Climate Era)로서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의 국가발전의 동인이 정보통신 산업이었다면 2010년을 즈음해서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킬 패러다임을 마련한 셈이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협약은 이미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화되고 있다. 국제기후협약은 개도국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는 현실적인 압박이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과 선진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녹색성장, 그린뉴딜, 그린경제 등과 같이 그린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국제기후협약의 그 영향력 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둘러싼 각국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39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그림 2-4]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이 위기(새로운 무 역장벽)이자 기회(새로운 시장창출)로 등장하는 가운데 "그린 제품 생산을 위해 성능위주에서 환 경성 도입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시행('08.1)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유해물질준수 선언, 재활용율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생산자 의무사항 준수 사항 포함 대상제품은 TV, PC, 프린터 등 10대 품목이며 EU RoHS기준에 부합된 함유기준 등을 미 준 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업은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제품의 유해물질배제 노력 등 규제 대응 추진 EU RoHS, WEEE, 국내 자원순환법 등 환경법규 미준수시 시장진입이 금지되므로 자사의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협력사에 준수 요구 - 새집증후군, 새차증후군 등 공기질 관련 국내 외 규제화가 진행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카시트, 차내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물질 (VOC)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내 외 관심이 증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한 신규제작 자동차부터 권고, 적용 - 40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 기술동향 2.1 국외동향 해외 선진기업들은 협력사의 레벨업 지원, 환경규제 미 대응 업체와의 거래중지 등의 거래선 효율 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경우 EU RoHS 이후 미 대응 업체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여 최대 50%까지 협력사를 줄이는 등 소수정예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산업은 기술집약적 및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의한 핵심신기술 확보에 집 중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환경유해물 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및 확산으로 인하여,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작된 환경규제는 최근 국내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 전자산업 의 경우, 환경규제에 58%정도 영향을 차지하여, 수출의존도(36%)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2 국내동향 우리나라 또한 환경산업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로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처리개념에서 오염물의 발 생억제를 위한 사전오염 예방분야의 청정기술개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일환으로 제조공정과 제품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를 일원화하는 자원순환형의 기술로의 발전 을 추구하고 있으며, 청정생산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사업에 총 597억(2005년 기준) 지원되었다. 2008년 도입된 분야별 환경성 KS표준(안)은 총 63종 중 제정 29종, 개정 34종이며, '전기, 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8.01.01시행)' 및 '자원순환 경제 사회 형성기본법 (2007.04.13공고)'이 입법 예고되는 등 '자원순환법' 등 국내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과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 질 수 있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환경성 관련 규제 동향 파악과 분 - 41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야별 적절한 환경성 KS 표준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기술정책은 미래유망 환경기술 R&D 집중투자를 통해 환경기술 강국 실현 정책을 수 립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포럼 환경기술 지수가 2005년 18위에서 2012년 10위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이 2007년 1.6% 에서 2012년 30%, 2020년에는 10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내탄소시장 규모는 2007년 1,400억원에서 2012년 10,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0%(2005년)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R&D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표 2-5>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구 분 2007년 2012년 2030년 LED 조명 65% 90% 100% 전력 IT 85% 95% 100% 에너지저장 60% 85% 100%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500대기업(403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이 보는 미래유 망산업 전망과 육성과제 에 따르면, 최고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국내 경 쟁력이 70.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균 약 8.4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 42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그림 2-5]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관계 (대한상공회의소, 2008) 국내 저탄소 핵심기술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세부기술별로 취약 요소를 발굴하여 공공영역 R&D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취약핵심기술 : 박막태양전지의 경우 대면적화 기술, 태양광모듈 원천기술, 대형풍력발전의 경우 블레이드 설계, 시스템 해석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이 분야 R&D 투자도 선진국에 비해 저조 - 기후변화 대응 R&D 정부 투자규모를 12년까지 현재의 2배(5년간 약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필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는 08년 약 6,910억원 수준 R&D 중 공공부문 투자 비중 : 한국(24.3%), 미국(35.1%), 프랑스(40.1%), 영국(38.7%)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측, 영향평가, 적응 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한국의 과학적 연구 및 감축 기술개발 투자규모는 08년 1,454억원 수준 - 43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최근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ly Sustainability)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급부상 - (제품) 일반 포장재부터 가전기기 핵심부품, LED, 2차전지, 무용제접착제 등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산업군과 핵심장치 출시를 통한 신시장 선점 - (경영) 그린기준(유해물질관리, 에코디자인 등)을 적용한 친환경 경영체제 도입 및 전 사 최고환경정책책임자(CGO, Chief Green Growth Officer)를 두어 회사의 환경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중 전기전자업계는 대기업중심으로 원자재, 부품, 조립과정에서의 친환경 공급망관리 (SCM)와 그린 구매시스템(Green Procurement System) 도입 중 한편 정부는 환경산업 육성전략으로 오는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 환경기술 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세계 수준의 미래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하는 등 녹색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3. 표준화 동향 3.1 국외동향 산업 활동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표준은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표준의 기원은 산업과정에서 생성된 대기 오염물질 등 안전상 의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 노출 수위를 정하는 전염병학에 기초한 공중보건 패러 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산업폐수의 하천 배출, 임수산물 같은 천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등 생 태계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의 최대 안전수준에 대한 연구도 환경표준의 기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문 환경표준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개념은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의 산업규제 부상 및 OECD 경제 기구 내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산업 부문 환경표준은 미국의 깨끗한 공기 법과 깨끗한 물 법, 기타 랜드마크적인 환경법은 물론 다른 OECD 경제국 내 동급 법률의 시행에 사용된 정책 툴박스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 44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표준의 역할이 생산성 향상 수단에서 환경, 자원 및 에너지 보호 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 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는 환경성 도입을 위한 제품표준에 대한 환경성 측면을 고 려 지침인 ISO Guide 64 및 전기제품표준에서 환경측면을 포함한 지침 IEC Guide 109의 개발 및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자국의 보건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규제를 무역장벽화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새차 내 포르말린, 휘발성 유해물질 방출표준 등 새로운 규제성 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제품 표준에서 환경 측면을 포함하기 위한 지침 CEN Guide 4를 제정하여 유럽표준(EN) 개발 시 환경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Gas infrastructures, healthcare 등 섹터별 지침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1년 8월, 일본공업표준조사회에서는 표준부회가 책정한 표준화 전략에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표준화를 중점분야로 제시하여 환경 자원순환분야의 표준화 전략으로 국가표준 (JIS) 제정 개정에 JIS Q 0064 제품 표준에 환경 측면을 도입하기 위한 지침(ISO GUIDE 64) 고려를 제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리 사이클 제품 및 재사용 제품의 시험방법 표준 등을 작성하였다. 각 분야별로 국외 표준화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건설분야 표준화는 국제표준화기구 TC(Technical Committee) 59 Building Construction을 비롯한 10여개의 TC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약 280여종의 ISO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 현재 약 240여개의 새로운 표준안이 표준화 작업 중에 있으며, TC 92 Fire Safety, TC 182 Geotechnics, TC 59 Building construction에서 활발히 진행중임. - TC 205 Building environment design은 ISO 16814:2008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Indoor air quality - Methods of expressing the quality of indoor air for human occupancy와 같은 친환경 설계 관련 표준을 관장하고 있으며, 신규로 ISO/CD 16815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and evaluation of indoor thermal environment 등 10여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음. - 45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ISO/TC 146 Air Quality는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ISO 16000-6 Indoor air - Part 6: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and test chamber air by active sampling on Tenax TA sorbent, thermal desorption and gas chromatography using MS/FID, ISO 16000-9 Indoor air - Part 9: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products and furnishing -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등 관련 시험방법 표준을 관리하고 있음. 유럽표준화기구의 건설분야 표준화는 CEN/TC 33 Doors, windows, shutters, building hardware and curtain walling 등 50여개 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CEN의 건설분야에서도 CEN/TC 38 Durability of wood and derived materials의 EN 117 Wood preservatives - Determination of toxic values against Reticulitermes species (European termites) (Laboratory method), CEN/TC 89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and building components의 EN 15217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Methods for expressing energy performance and for energy certification of buildings 등 많은 표준들에 환경측면을 고려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관련 EN 표준은 CEN/TC 264 Air Quality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EN ISO 16000-9 등 약 70여종의 표준을 제정함. JIS의 건설분야(JIS A) 표준은 총 400여종으로 일본건재시험센터, 건축종합연구소 등 다양한 기 관들을 중심으로 표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 환경 JIS 중기계획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련 시험방법(JIS A 1905-1 小 形 チャンバー 法 によ る 室 内 空 気 汚 染 濃 度 低 減 材 の 低 減 性 能 試 験 法 - 第 1 部 : 一 定 ホルムアルデヒド 濃 度 供 給 法 によ る 吸 着 速 度 測 定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품표준(JIS A 5011-4 コンクリート 用 スラグ 骨 材 - 第 4 部 : 電 気 炉 酸 化 スラグ 骨 材 ) 등 다양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JIS A 9511 ( 発 泡 プラス チック 保 温 材 의 개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의 근적외선에 의한 비접촉 비파괴 계 측방법 제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46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대책 일환으로 JIS A 1901 ( 建 築 材 料 の 揮 発 性 有 機 化 合 物 (VOC),ホルムアルデヒド 及 び 他 のカルボニル 化 合 物 放 散 測 定 方 法 - 小 形 チャンバー 法 ) 등 관련 시험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포름알데히드(HCHO) 방산량 기준 추가, 강화 또는 원료규제 등 건축재료 분야 JIS, JAS 표준을 개정함. <표 2-6> 새집증후군 관련 건축재료 분야 JIS/JAS 대응 현황 규격 규 격 명 품 질 기 준 관련 KS 번호 A 6921 壁 紙 0.5mg/L이하 0.2mg/L이하 M 7305 A 6922 壁 紙 施 工 用 及 び 建 具 用 でん 粉 系 接 着 剤 1.0mg/L이하 0.1mg/L이하 F 3217 A 9504 人 造 鉱 物 繊 維 保 温 材 F 5μg/m2 h이하 F 20μg/m2 h이하 L 9102 F 120μg/m2 h이하 A 9521 住 宅 用 人 造 鉱 物 繊 維 断 熱 材 F 5μg/m2 h이하 F 6304 A 9523 吹 込 み 用 繊 維 質 断 熱 材 F (원료규제) F 6306 A 9511 発 泡 プラスチック 保 温 材 F 20μg/m2 h이하 - A 5905 繊 維 板 F 3200 A 5908 パーティクルボード 0.3mg/L이하 추가, F 3104 JAS 合 板 5.0mg/L이하 폐지 F 3101 F 0.3mg/L이하 F 3103 F 0.5mg/L이하 JAS フローリング F 3111 F 1.5mg/L이하 F 3126 A 6909 建 築 用 仕 上 塗 材 F 4715 F (원료규제) A 5548 陶 磁 器 質 タイル 用 接 着 剤 L 1593 A 5536 床 仕 上 げ 材 用 接 着 剤 F 3218 F 5μg/m2 h이하 A 5537 木 れんが 用 接 着 剤 - F (원료규제) F 3213 A 5538 壁 天 井 ボード 用 接 着 剤 F 20μg/m2 h이하 F 3214 F 120μg/m2 h이하 A 5547 発 泡 プラスチック 保 温 板 用 接 着 剤 F 3219 - 석면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JIS 표준 중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실시하 였으며, 2006년 JIS A 1481 ( 建 材 製 品 中 のアスベスト 含 有 率 測 定 方 法 )을 제정함. 석면 관련 폐지 JIS 표준 A 5301 水 道 用 石 綿 セメント 管 A 5315 水 道 用 石 綿 セメント 管 の 石 綿 セメント 継 手 A 9502 石 綿 保 温 材 A 5425 合 板 補 強 石 綿 セメント 板 A 9503 けいそう 土 保 温 材 - 47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M 8602 石 綿 C 2210 電 気 絶 縁 用 石 綿 セメント 板 R 3456 水 電 解 用 石 綿 隔 膜 R 3450 石 綿 糸 R 3451 石 綿 布 R 3452 石 綿 組 ひも R 3454 石 綿 板 A 5405 石 綿 セメント 円 筒 R 3455 産 業 機 械 用 石 綿 ブレーキライニング 석면 관련 개정 JIS 표준 A 5423 住 宅 屋 根 用 化 粧 スレート A 5430 繊 維 強 化 セメント 板 2) 요업 분야 요업분야 ISO 표준화는 ISO/TC 33 Refractories, TC 74 Cement and lime, TC 206 Fine Ceramics 등 관련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ISO/TC 33에서는 ISO 836 Terminology for Refractories 등 내화물 관련 66종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ISO/CD 21828 Guidance on standards available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unshaped refractory products 등 18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48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7> 요업분야 ISO/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TC 규격번호 규 격 명 TC 33 TC 74 ISO/AWI 12677 ISO/CD 21828 ISO/FDIS 29582-1 ISO/FDIS 29582-2 Chemical analysis of refractory products by XRF - Fused cast bead method Guidance on standards available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unshaped refractory products Methods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the heat of hydration - Part 1: Solution method Methods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the heat of hydration - Part 2: Semi-adiabatic method TC 206 ISO/CD 22197-2 ISO/CD 22197-3 Fine ceramics (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est method for air-purification performance of semiconducting photocatalytic materials - Part 2: Removal of acetaldehyde Fine ceramics (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est method for air-purification performance of semiconducting photocatalytic materials - Part 3: Removal of toluene - 시멘트와 관련하여 ISO/TC 74에서 제정한 표준은 ISO 679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trength을 포함 총 4종이며, 최근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화 작업을 진행 중임. - 전기 전자, IT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파인세라믹 관련 ISO 표준은 ISO/TC206에서 밀도, 비표면적 등 시험방법 37종을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광촉매 관련 시 험방법을 중심으로 10여종에 대한 표준화이 작업 중임. 유럽의 경우 CEN/TC 51 Cement and building limes, TC 184 Advanced technical Ceramics, TC 187 Refractory products and materials, 등 다양한 TC에서 요업분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 시멘트와 건축용 석회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하는 CEN/TC 51에서는 pren 15743 Supersulfated cement - Composition, specifications and conformity criteria에 대한 신규제정뿐만 아니라 시멘트 시험방법 등 기존 표준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 - CEN/TC 184에서는 파인세라믹스 관련용어, 샘플링 및 분말, 복합체 및 코팅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성능과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 - 49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CEN/TC 187에서는 내화물 관련 재료 제품에 대한 종류, 샘플링 및 시험방법을 주요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EN 1094-1 Insulating refractory products - Part 1: Terminology, classification and methods of test for high temperature insulation wool products 등 50여종의 유럽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표 2-8> 요업분야 CEN/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TC 규격번호 규 격 명 TC 33 pren 15743 pren ISO 29581-2 Supersulfated cement - Composition, specifications and conformity criteria Methods of testing cement - Chemical analysis of cement - Part 2: Analysis by X-ray fluorescence (ISO/DIS 29581-2:2007) TC 184 pren 820-4 pren 14232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hermomechanical properties of monolithic ceramics - Part 4: Determination of flexural creep deformation at elevated temperature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JIS의 요업 관련 표준은 내화물 단열재 66종, 연마재 48종, 유리 30종 등 다양한 분야에 총 3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 요업분야에서도 환경 JIS 책정 계획을 통해 JIS R5214 エコセメント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환경 JIS 책정 중기계획에는 인공제올라이트, 광촉매 관련 표준의 제정, 유리 관련표준의 개 정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요업분야의 환경 JIS 제 개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요업분야 환경 JIS 중기 계획(2005년 개정) 人 工 ゼオライトCEC(イオン 交 換 容 量 ) 試 験 方 法 人 工 ゼオライト 安 全 性 確 認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疲 れ 強 さ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熱 衝 撃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液 透 過 率 試 験 方 法 光 触 媒 の 水 質 浄 化 性 能 に 関 する 試 験 方 法 光 触 媒 の 空 気 浄 化 性 能 に 関 する 試 験 方 法 - 50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接 触 応 力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ガス 透 過 率 試 験 方 JIS R 3209 複 層 ガラス( 改 正 ) JIS R 3221 熱 線 反 射 ガラス( 改 正 ) 3) 산업자동화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의 산업자동화 관련 위원회로는 ISO/TC 184(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IEC TC 65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등이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산업자동화분야 환경성 관련 표준화 활동은 전통적 제조업과는 다른 산업적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설계 개념에 있어서 전과정적 사고를 도입하여 사용 시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 처분 시 재활용 용이성과 폐기물 배출 감소를 고려한 기법이 도입되고 있음. <표 2-9> 산업자동화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구 분 ISO TC 184 SC1 SC2 SC3 SC5 IEC TC65 TC29 TC39 SB3 /C,E 하드웨어(제품) 관련 공작기계 기구 로봇 제품 제조 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련 생산 소프트웨어 기기접속, 생산제어 데이터 통신 기계 및 장치 제어 산업자동화 시스템 구축 - 51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표 2-10> ISO/TC 184 관련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규격번호 규 격 명 ISO/DIS 6983-1 ISO/CD TR 6983-2 ISO/NP 14649-110 ISO/FDIS 14649-111.2 ISO DIS 10218-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Numerical control of machines - Program format and definitions of address words - Part 1: Data format for positioning, line motion and contouring control system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Numerical control of machines - Program format and definition of address words - Part 2: Coding of miscellaneous functions M (class 1 to 8)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hysical device control - Data model for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s - Part 110: Machine tool data model for general manufacturing processe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hysical device control - Data model for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s - Part 111: Tools for milling machines Robots for industrial environments - Safety requirements - Part 2: Robot system and integration 산업자동화 관련 JIS 표준은 총 140여종으로 아래와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속제어로 구분 되어 있다. - 일본의 산업자동화기술 전문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의 IT화, 통합화에 관련된 기본표준, 다른 기존간의 상호접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 평가표준, 기계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안전 표준과 관련된 JIS 제정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 산업자동화 분야의 JIS 환경 도입계획에서는 工 作 機 械 設 計 アセスメントガイド, 工 作 機 械 の 環 境 試 験 方 法 ( 消 費 エネルギの 測 定 方 法 ), 産 業 用 ロボムットの 環 境 設 計 適 合 評 価 基 準 제정을 포 함하고 있음. - 52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해당 JI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속제어 기타 합계 <표 2-11> 일본의 산업자동화 관련 표준 현황 공작기계 로봇 기타 산업데이터 (STEP*) CAD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26종 36종 15종 1종 10종 5종 12종 7종 7종 1종 통신 기본규격 2종 생산제어 기본규격 7종 기계제어 기본규격 7종 3종 139종 * STEP :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 또한, 일본 공작기계공업회 공작기계의 환경설계 Assessment Guide Line 개발, 일본 로봇 공업회 환경적합설계에 대한 평가기준 조사 연구 등 관련 단체차원의 환경 관련 다양한 사 업을 계획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1997년 ISO Guide 64 Guide for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제정을 통해 ISO 표준 개발 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8년 ISO Guide 64 Guide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n product standards로 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CEN Guide 4 Guide for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를 제정하여 유럽표준(EN) 개발 시 환경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Gas infrastructure, healthcare 등 Sector별 Guidelines를 제정하고 있음. - 53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CEN/TC에 유럽표준 개발 시 환경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원역할을 수행 하는 EHD(Environmental HelpDesk)를 설치고 있음. - 일본은 ISO ISO Guide 64를 기본으로 한 JIS Q 0064 제품규격에 환경측면을 도입하기 위 한 지침 을 제정하고 있으며, 환경배려규격 확대를 위한 건설분야, 요업분야, 전기 전자분야 등 주요 20개 분야에 대한 환경성 도입지침을 정비함. -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3R(Reduce, Recycling, Reuse) 극대화, 친환경 제품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표준을 환경 JIS 라 칭하며, 환경 JIS 개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가구분야 최근 가구류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방출오염물질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소득 증대에 따른 실 내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가 점차 친환경제품을 선호하 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친환경인증 혹은 국가규정을 두어 가구류의 환경관리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 건설, 후생, 농림성 등 정부기관에서 실내오염 지침을 제정 - 건설성의 경우 2000년 6월에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고시 - 농림성은 건설기준법을 2003년 2월에 개정하여 기존 폼알데히드 등급에 상위 등급을 추가하고 등급기호를 F 로 변경하여 관리 <표 2-12>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등 급 방산량(mg/L) 평균치 최대치 F 0.3 0.4 F 0.5 0.7 F 1.5 2.1 F 5.0 7.0 적용자제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 54 -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13>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개정) 등 급 규 격 방산속도(μg/m2 hr) 방산량(mg/L) F 5 이하 0.12 이하 F 20 이하 0.35 이하 F 120 이하 1.8 이하 등급외 120 초과 1.8 초과 시험방법 JIS A 1901 JIS K 5601-4-1 적용자재 접착제류 도료류 미국 - 비영리단체인 GREEN GUARD에서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여 친환경 제품의 생산 유도 - GREEN GUARD 프로그램 중 Green guard product emission standard for children & school 에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부여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 <표 2-14> 미국 GREEN GUARD의 가구류 인증기준 구 분 성 분 기 준 가정용 가구 사무가구 (의자, 데스크, 테이블 등) TVOC Formaldehyde Total aldehydes TVOC Formaldehyde Total aldehydes 4-Phenylcyclohexene 0.50 mg/m3 0.05 ppm 0.1 ppm 0.25 mg/m3 0.025 ppm 0.05 ppm 0.00325 mg/m3-55 -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독일 -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BLUE ANGEL에서 환경마크를 부여 - 환경부(UBA)와 연방재료연구소(BAM)에서 제정한 목제품에 대한 Eco-Label(RAL-UZ38) 인증 <표 2-15> 독일의 RAL-UZ38 기준 구분 평면형상의 제품 입방형상의 제품(가구 등) 초기값 24시간 후 최종값 28일 후 초기값 24시간 후 최종값 28일 후 폼알데히드 - 0.05 ppm - 0.05 ppm VOCs - 300 μg/m3-600 μg/m3 SVOCs - 100 μg/m3-100 μg/m3 발암물질 1 μg/m3 1 μg/m3 1 μg/m3 1 μg/m3 핀란드 - 건설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는 바닥재 등 내장재에 대하여 등급(M1, M2, M3)부여 <표 2-16> 필란드의 내장재에 대한 등급 구분 M1 M2 M3 VOCs 0.2 mg/m2h 0.4 mg/m2h 폼알데히드 0.05 mg/m2h 0.125 mg/m2h M2에서 정의한 범위를 넘는 물질 적용자재 바닥재, 페인트, 니스, 보드류, 광물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등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