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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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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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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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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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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의 9) 우리나라 굴할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자원의 고갈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5 비 :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 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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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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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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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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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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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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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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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 1 1.제안경위 1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검토의견 2 가.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민법 상 성년후견 제도 도입 2 Ⅱ.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 4 1.제안경위 4 2.제안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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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작년부터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 문제 중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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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산업의 발전단계 : 정보혁명의 진화 정보화 산업의 발전단계 1세기에 두 번 정도의 큰 기술혁명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uit 시대는 정보혁명 중 인터넷 이후의 새로운 기술혁명인 컨버전스 기술이 핵심이 되는 시대 uit 시대는 정보화의 극대화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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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0. (제373호) 개화하는 정부 앱(App), 만발( 滿 發 )의 조건 목차 FOCUS 1 1. 개화하는 정부 앱 2.M-Gov1위수성을위한앱3 大 과제 1 앱 만족도 제고 2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3비용구조효율화 3. 만발( 滿 發 )의 조건 3C 주간 금융지표 15 경제일지 16 경제통계 19 작 성: 이승환 수석연구원 (sh9574.lee@samsung.com) 02-3780-8530

1 1. 개화하는 정부 앱 앱(App) 파워유저 한국, 성장하는 정부 앱 1) 민간앱의빠른확산과함께정부앱도증가하고있는추세 -한국은앱다운로드수1위국가이며앱시장은고속성장중 ㆍ국가별 앱 다운로드 순위는 1위 한국, 2위 홍콩, 3위 타이완, 4위 미국 2) ㆍ안드로이드 앱 시장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0배 성장 - 정부 앱은 민간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3) 꾸준한 성장으로 개화 중 ㆍ한국의 43개 정부기관에서는 100개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시ㆍ 도가 제공하는 앱은 112개(2011년 12월 기준) ㆍ중앙부처는 정책안내 및 경제 관련 분야의 앱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 체는 문화,여행 관련 앱 비중이 높은 상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앱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및정책안내 30 17 경제 16 1 여행 및 지역 15 28 사전 및 법률 10 2 의료, 어린이, 여성, 복지 9 8 민원 6 4 고용 5 2 문화 4 30 치안 4 3 교통 1 17 계 100 11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1). "공공앱 현황과 발전방안". 1)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이하 '앱'으로 사용 2) 2011년 12월 구글 코리아 발표 기준 3) ios의경우2011년말에등록된앱수가50만개를돌파

2 모바일 앱이 정책소통의 중요한 채널로 부상 모바일 앱이 정부와 국민을 연결해주는 핵심 소통 창구로 인식 - 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의 열린 소통이 가능하고 정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 ㆍ앱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민원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ㆍ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생활 불편을 신고하고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을 제작해 발표(2011년 11월) - 미국 연방관리자들은 앱의 정책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 히젊은관리자들이강한지지를표명 앱 관련 미국 연방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미국 연방관리자의 68%가 국민과의 소통 등 효율적 정책 실행을 위해 모바일 정부 앱이 필요하다고 인식 - 25~54세 연방관리자의 9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부정적인 비율은 3%에 불과 - 47%가 정부 앱의 미래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8%로매우낮음 연방관리자의 81%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83%는 모바일 앱 사용경험 有 - 하루에 1번 이상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49%로 높은 수준 자료: Government Business Council (2011). If you build it, will they download?: The benefits and Challenge of Government Mobile Apps.

3 국가 차원의 모바일 정부 추진과 함께 앱의 정책적 가치는 더욱 증가 -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모바일 정부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하고(2011년 8월), 공공부문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발표(2011년 9월) ㆍ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은 앱 개발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7개, 권고사항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이 목적 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2011년 8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로드맵에 따른 사업 추진(917개 서비스 도출) 범정부 모바일 공통기반 마련 및 서비스 저해요인 분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서비스 구축 시 공동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민원의 스마트폰 구현 및 단말기에 대한 OS 종속문제 해결 등 유선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2011). "스마트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본격 추진.") - 미 연방정부는 모바일 정부로의 진화를 위해 모바일 전략 초안을 발표 5) 했으며, 앱 활용방안을 모색 중 ㆍ시민과 정부 간 의사소통 향상,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이 주요 목 표이며범부처차원의서비스구축및거버넌스설정이포함 ㆍ앱 개발 및 앱스토어 구축을 통해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 6) 4) 준수사항은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자막 및 수화 등의 제공이며 권고사항은 알림기능, 범용 폰트 이용, 장애인 사용자 평가 등 5) 모바일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정부 모바일 정책에 관한 의견교환(Dialogue) 내용을 공개(Fierce Government IT (2012). OMB drafting government wide mobile strategy.) 6) National Dialogue on the Federal Mobility Strategy라는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의 의견 교류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도모

4 정부앱의본격확산을위한개선방안모색이필요한시점 - 사용자 평가, 효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 발전을위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 - 해외에서도 정부 앱 개화 이후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개선 방 안을 모색 중 ㆍ영국 FOI 7) 는 정부 앱 개발에 고비용이 소요되며, 다수 정부부처의 앱 개발 계획이 미흡하여 부처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 8) ㆍ미국 총무성은 연방기관에 모바일 디바이스 전용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 이션 템플릿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2. M-Gov 9) 1위수성을위한앱3 大 과제 3 大 과제: 만족도 제고,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비용 효율화 한국은 톱 클래스(Top Class) 수준의 모바일 정부 구현으로 세계를 선도 중 - 한국은 유엔 전자정부 세계 1위에 이어 모바일 전자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 ㆍ한국은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기록 10) ㆍOECD가 발표한 43개국 모바일 정부 성공사례 가운데 한국은 22건 (1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1) 모바일 정부 1위 수성을 위해 정부 앱 불만족 관리, 앱 격차 해소, 비용 구조 효율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 7) FOI(Freedom of Information Act) 8) Government spends thousands on iphone apps. (2010. 6. 2.). BBC News. 9) Mobile Government 10) UN (2012). E-Government Survey 2012. 11) OECD & ITU (2011.11.). M-Government - Mobile Technologies for Responsive Governments and Connected Societies.

5 1 앱 만족도 제고 정부 앱 중 일부는 실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 만족도가 높음 -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앱은 관광 및 유가 정보, 교통상황 알림 서비스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앱 생활 밀착형 앱 사례 관광정보 제공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 - 3만여 건의 다양한 관광정보와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제공 - 출시 9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가 150만 건을 돌파 유가정보 제공 앱 '오피넷' - 기름값 예보, 저렴한 주유소 탐색 등의 기능 - 앱 개편 당일 10만 명이 넘게 접속해 기능이 일시 정지 (자료: "관광공사 여행정보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운로드 수 150만 건 돌파". (2011. 11. 8.). 유니온 프레스.; "소비자들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서 넣자". (2011. 11. 29.). 서울경제.) 소비자 평가 분석결과 불만족 성향이 다소 높은 앱도 존재 - 정부 앱 Top 25 중 11개의 앱을 선정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가비교적높게나온앱은3개 12) ㆍ인기 앱 5위 권 내에 있는 3개의 앱도 불만족 성향이 다소 높게 측정 ㆍ긍정적 반응이 높은 앱은 우체국, 응급치료 등 생활 밀착형 앱 12) 25위 이하의 앱은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앱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수준

6 주요 정부 앱에 대한 소비자 감성 분석 (단위: %) 주: 인기 정부 앱 Top 25위 중 ios 지원 앱 11개 기준 자료: 해당 앱에 대한 고객 리뷰 자료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이유는 낮은 효용성, 정보 불일치, 기술적 문제 등이 주원인 정부 앱 부정적 평가 유형 낮은효용성 - "왜 이런 앱이 필요하지?", "앱 다운받자마자 한 번 써보고 지웠어요" - "몇 번 쓰니까 더 쓸게 없어요",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등 정보불일치 -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어요" - "지역마다 정보가 다르게 나와요", "실제 정보와 달라요" 등 기술적 문제 및 기타 - "접속이 안 되고 자꾸 오류가 나요", "퇴근 시간에는 접속이 불가능해요" -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인터페이스가 불편해요" 등 (자료: ios 기준 주요 앱 소비자 평가 자료에서 발췌) 앱조회후실제다운로드받는비율은24%로저조한수준 13) - 선택비율이 50%를 넘는 앱은 단 1개이며 가장 저조한 앱은 11% ㆍ상위 5개 앱의 선택비율도 27%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 13) Top25에해당하는앱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로이외의앱포함시비율은추가하락전망

7 정부 앱 조회 후 선택비율 (단위: %) 주: 선택비율 = 다운로드 수/조회 수 자료: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일부 앱에서는 앱 업그레이드 이후 소비자의 평가가 오히려 나빠지는 역 효과도 발생 - 특정 앱의 경우 업그레이드 이후 앱 만족도가 보통에서 불만족으로 하락 ㆍ업그레이드 이전의 경우 만족과 불만족의 크기가 크지 않았으나, 업그 레이드버전평가자46명중매우불만족은25명,매우만족은2명 앱 업그레이드 이전과 이후의 평가 비교 사례 (단위: 명) 자료: ios 앱스토어 소비자 평점 결과

8 2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은수준 - 장애인 모바일 앱 접근성은 중앙정부 70점, 지자체 76점으로 온라인 홈 페이지에 비해 낮음 ㆍ온라인 홈페이지의 경우 중앙정부 95점, 지자체 92점으로 높은 수준 모바일 앱 접근성 조사 결과 (단위: %) 순위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및 공단 90점 이상 8.7 - - 80~90점 26.1 18.2 18.2 70~80점 13.0 63.6 27.3 70점 미만 52.2 18.2 54.5 자료: 행정안전부 (2012).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지역 접근성 측면에서도 서울 등 주요 지역과 이외의 지역에서 차이 발생 - 전체 정부 앱 중 서울, 경기, 부산 3개 지역의 앱 비중이 54.4%를 차지 하여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 14) ㆍ대전은 1개로 가장 적으며, 이외 지역은 대부분 6% 미만 3 비용 구조 효율화 주요정부앱개발비용은일반앱보다다소높은수준 15) - 일반 앱 개발비는 2,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하가 34.6%로 가장 많은 상황 ㆍ4,000만 원 이상 고비용 앱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높음 14) 국회입법조사처 (2011). "공공앱 현황과 발전방안". 15) Global App Insight (2011). "국내 앱 개발 동향 및 글로벌 앱마켓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 - 개발비가 500만 원 이하인 정부 앱은 2%로 일반 앱이 34.2%인데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며, 4,000만 원 이상인 정부 앱은 22.2%로 일반 앱보다 높음 정부 앱과 일반 앱 개발비 비교 (단위: %) 자료: Global App Insight (2011). "국내 앱 개발 동향 및 글로벌 앱마켓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지자체 앱 현황". (2010. 12. 9.). 연합뉴스.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적은 개발 비용에 비해 다운로드 수가 높은 앱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다수 존재 - 정부 앱 다운로드 수는 대부분 2만 건 이하로 일반 앱보다 매우 낮음 ㆍiOS 기준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평균 다운로드 건수는 5만 건 수준 16) - 2,000만 원 미만으로 개발비를 투자한 정부 앱의 대부분은 다운로드 건 수가2만건미만으로비용대비활용도가낮은상태 ㆍ2,000만 원 이상 높은 비용을 투자한 앱들도 대부분 2만 건 이하로 다 운로드수가낮음 16) ios 기준으로 현재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수는 50만 개를 넘었으며, 총 다운로드 건수도 250만 건을 돌파

10 - 앱 개발에 평균 비용을 투자해 높은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한 앱도 존재 ㆍ투자 대비 높은 다운로드 수를 보인 앱은 시사경제 정보 제공, 수명계 산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는 앱 주요 정부 앱 개발비 및 다운로드 수 (단위: 만 원) 주: (1) 영역은 평균 비용 투자, 다운로드 건수가 낮은 군, (2) 영역은 고비용 투자, 다 운로드 건수가 낮은 군, (3) 영역은 고비용 투자, 다운로드 건수가 높은 군, (4) 영 역은 평균 비용 투자, 다운로드 건수가 높은 군 자료: "정부,지자체 앱 현황". (2010. 12. 9.). 연합뉴스 자료를 토대로 삼성경제연 구소 분석 3. 만발( 滿 發 )의 조건 3C 정부 앱 확산의 키워드: 조정, 협력, 연결 모바일 정부 1위 수성 및 정부 앱 확산을 위해 앱 관리와 평가체계를 강 화하고, 민간과의 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연결성 강화 방안을 모 색할 필요

11 1 정부 앱 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Coordination) 보다 효율적인 정부 앱 운영을 위해 신규 앱 발굴, 유사기능 앱 통합 제 공 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협업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 - 현재 정부 앱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 12개로 28% 수준이며, 기관마다 유사한앱도존재 ㆍ영국은 효율 성과 개혁 그룹을 통해 정부 앱에 대한 검증과 향후 예산 및 개발에 대한 운영 강화를 발표 17) - 앱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중복 방지, 협업 강화 등 체계적인 앱 관리 체계를 수립 ㆍ미국은 IT Dashboard를 통해 정부 IT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 17) ghacker.net (2010. 6. 6.). UK.gov spends thousands on iphone app development.

12 IT Dashboard 미 연방 정부의 IT 예산, 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 2009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IT Dashboard(itdashboard.gov)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 오바마 대통령의 'IT 기반 열린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 -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을 공개해 중복투자 방지 및 협업 제고 - IT 예산, 사업정보, 추진일정, CIO 평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미국, 연방 IT 예산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IT Dashbroad 오픈'.") 앱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부 앱 사용자 불만 분석 및 업데이트를 통한 사 후관리체계강화 -사용자평가는앱다운로드시매우큰영향을미치는요소 ㆍ앱 선택에 있어서 사용자의 후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 18) - 앱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기회요소로 재인식하고, 불만 분석에 기반한 앱업데이트등사후관리강화 ㆍ정보취약계층의 정부 앱 체감도 조사와 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정부 앱 활용 실태 조사 등을 병행 2 민간과의 앱 협력 체계 구축(Collaboration) 민간과의협력을통한정부앱공동개발확대및개선점발굴 -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개발을 타 지자체로도 확대 ㆍ서울시는 시민제안 접수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SK텔레콤 상생 혁신센터'가 협력해 공동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2011년 5월) 18)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10). The Rise of Apps Culture.

13 - 민간의 앱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앱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ㆍ정부 앱 경쟁력 지수 19) 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질제고 ㆍNextgov 20) 는 민간 분야 앱 전문가를 활용해 정부 앱 12개를 평가하고 장 단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 미국 민간 앱 전문가의 정부 앱 평가 결과 앱 관련정부부서 기능 평가결과 (5점 만점) PTSD Coach Veterans Affairs 재향 군인 스트레스 진단 및대처 4.75 Baby Name Social Security Playroom Administration 인기 아기 이름 제공 3.83 Smart Traveler State Department 국가별 여행 정보 제공 3.3 IRS2Go Internal Revenue Service 세금 환급 진행과정 확인 2 Fueleconomy. 가스 마일리지, 연료비용 Energy Department gov 추산 1.75 자료: Nextgov (2011). Government apps: Learning from industry. 3 연결성 확대(Connection) 정부 앱에 다양한 연관 정보를 연결하여 앱 가치를 제고 - 대부분 정부 앱은 관련 부처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계 정 보가 부족하므로 유관기관과의 연결성 확대가 필요 ㆍ스트레스 진단을 해주는 미국정부 앱 PTSD Coach는 진단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연결해주어 앱의 가치를 향상 19) 현재 주요 민간 앱을 대상으로 스마트 앱 평가지수 등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2011년에는 국내 은행과 카드사의 앱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0) Nextgov는 National Journal Group과 Atlantic Media company의 자회사로 미 연방정부의 디지털 경영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14 다양한모바일서비스기능과연계해정부앱홍보및확산 - SNS, 친구 알림, 이메일 보내기 등 다양한 기능과 정부 앱을 연결 ㆍ인기 앱인 앵그리버드는 게임 외에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 알림, 다른 게임 구매, 캐릭터 판매 등 다양한 요소와 연계 < 以 上 >

15 주간 금융지표 금리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및 美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 3.12 3.13 3.14 3.15 3.16 회사채(AA-) 4.28 4.28 4.32 4.37 4.39 회사채(BBB-) 10.03 10.03 10.06 10.10 10.12 국고채(3년물) 3.47 3.48 3.52 3.57 3.59 콜금리 3.19 3.18 3.18 3.20 3.16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및 엔화 대비 강세, 유로화 대비 소폭 약세 3.12 3.13 3.14 3.15 3.16 원/달러 1,124.0 1,121.5 1,126.1 1,127.8 1,125.9 엔/달러 82.28 82.89 83.67 83.53 83.45 달러/유로 1.3155 1.3084 1.3029 1.3083 1.3175 원/100엔 1,366.15 1,353.00 1,345.96 1,350.17 1,349.19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한ㆍ미 FTA 발효(15일)에 따른 관련업종(은행 등) 수혜 기대감 및 기관 순매수 등으로 상승 구 분 3.12 3.13 3.14 3.15 3.16 KOSPI(p) 2,002.50 2,025.04 2,045.08 2,043.76 2,034.44 거 래 소 거래량(만주) 37,548 44,892 54,111 47,611 46,424 시가총액(조원) 1,148 1,162 1,173 1,173 1,168 외국인순매수(억원) -1,468 1,202 5,366 1,677 1,548 코스닥지수(P) 536.11 538.46 538.86 538.31 539.78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6 주간 경제일지 (3. 19 3. 23) 03. 19. (월) ㆍ국내 보도자료: ㆍ해외 보도자료: 2012년 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및 유동성 현황(금감원) 2012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유로, 1월 경상수지(ECB) 03. 20. (화)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금감원) 03. 21. (수)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2월 기존주택매매(부동산중개인협회) 일본, 1월 전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 03. 22. (목) ㆍ국내 보도자료: ㆍ해외 보도자료: 2011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 공표(기획재정부) 일본, 2월 무역수지(재무성) 03. 23. (금)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2월 신규주택매매(상무부)

17 주간 해외 경제일지 (3. 12 3. 16) 미 주 3. 12. (월) ㆍ미국: 2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1.1% 증가한 4078억 달러, 상무부 3. 13. (화) ㆍ미국: 1월 기업재고 전월대비 0.7% 증가한 1조 5690억 달러, 상무부 3. 14. (수) ㆍ미국: 2월 수입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노동부 3. 15. (목) ㆍ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노동부 3. 16. (금) ㆍ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노동부 유 럽 3. 12. (월) ㆍ독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통계청 3. 13. (화) ㆍ프랑스: 1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통계청 3. 14. (수) ㆍ영국: 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통계청 3. 15. (목) ㆍ이탈리아: 2011년 4/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0.4% 감소, 통계청 3. 16. (금) ㆍ유로지역: 1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Eurostat

18 일 본 3. 12. (월) ㆍ일본: 1월 기계수주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내각부 3. 13. (화) ㆍ일본: 2월 기업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중앙은행 3. 14. (수) ㆍ일본: 2월 소비자기대지수 전월대비 0.5p 하락한 39.5, 내각부 3. 15. (목) ㆍ일본: 1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대비 1.7% 하락, 경제산업성 3. 16. (금) ㆍ일본: 1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경제산업성 아 시 아 3. 12. (월) ㆍ필리핀: 1월 총수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41억 달러, 통계청 3. 13. (화) ㆍ인도: 2월 도매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6.95% 상승, 상공부 3. 14. (수) ㆍ싱가포르: 1월 소매판매지수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통계청 3. 15. (목) ㆍ중국: 2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상무부 3. 16. (금) ㆍ태국: 1월 상품수출 전년동월대비 6.0% 감소, 중앙은행

19 거시지표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임금 (제조업, 실질) 전년동기대비 (%)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어음부도율 M2 M3 (평균) 전국 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5.1 2.3 0.3 6.2 3.6 49.4 43.8 49.1 52.2 47.3 1.4 8.6-0.2 3.8 6.1 2.5 4.7 2.8 3.0 4.0 3.2 3.2 3.6 3.7 6.6 2.2 9.1 11.2 14.3 10.3 8.7 10.2 11.9 7.9 8.2 5.7 7.0 5.8 4.7 4.4 0.03 0.03 0.03 0.01 0.03 1,897.1 1,124.5 1,682.8 2,051.0 1,825.7 201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2. 1 2 4.2 3.4 3.5 3.4 49.2 47.2 47.5 45.4 44.2 6.6 7.3 6.8 6.8 6.2 6.5 6.6 5.7 5.6 5.1 4.3 3.4 3.5 3.9 4.1 3.8 3.9 4.2 4.5 4.7 3.8 3.6 4.2 4.2 3.4 3.1 4.5 4.3 3.7 3.2 3.3 3.3 3.0 3.0 2.9 2.9 3.5 3.5 4.2 1.9 1.1 1.6 1.7 5.0 4.3 3.9 3.7 3.0 3.2 4.0 4.2 4.4 4.4 4.4 4.9 5.2 4.7 4.5 4.4 4.1 4.6 5.6 5.7 6.1 6.2 6.2 6.5 4.72 4.54 4.54 4.44 4.40 4.48 4.29 4.24 4.29 4.24 4.24 4.24 4.25 0.06 0.04 0.01 0.01 0.01 0.03 0.04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939.3 2,106.7 2,192.4 2,142.5 2,100.7 2,133.2 1,880.1 1,769.7 1,909.0 1,847.5 1,825.7 1,955.8 2,030.3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20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 동행순환 선행지수 변동치 소매액 지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7 112.8 101.5 5.2 0.7 8.7 20.6 23.6 80.3 7.1 19.8 6.1 8.8 2008 114.1 101.2 1.1 1.2 2.5-14.1-7.6 77.6 3.4 15.7-3.1 22.1 2009 123.4 97.6 2.7 4.3-2.2-10.4 5.0 74.4-0.2 7.5-9.2 13.0 2010 132.4 100.5 6.7 8.8 4.5 8.3-17.7 80.9 16.8 38.1 19.8-7.7 2011 135.81 100.5 4.3 8.1 3.9 11.0 4.0 80.0 7.0 35.2 11.0 8.5 2011. 1 134.6 101.1 11.0 20.9 21.6 15.6-31.9 83.6 13.6 42.8 24.2 12.6 2 134.8 100.9-0.4 3.2-10.5 28.0-16.0 81.8 8.9 37.9 8.7 2.7 3 134.7 100.8 5.5 11.0 2.7 16.2 14.2 81.3 9.3 30.8 8.5 21.1 4 134.3 100.3 5.2 13.7 7.8 9.0 0.1 79.4 7.0 38.6 5.1 19.1 5 134.8 100.4 6.1 8.2 4.2-0.8-21.0 79.9 8.5 33.9 6.5 18.8 6 135.7 100.6 5.8 7.4 3.5 21.4 14.1 80.5 6.3 29.7 15.3 16.1 7 136.4 100.8 5.5 7.8 3.5-1.7-32.8 79.9 3.6 23.5 10.1 8.1 8 136.6 100.9 5.6 8.4 3.5 6.8 72.8 79.8 4.9 18.7 21.8 9.3 9 136.6 100.4 2.9 6.3 0.3 6.1-3.9 79.0 7.4 30.0 12.0 8.2 10 136.8 100.3 2.4 4.8 7.6 18.0 61.4 78.8 6.7 57.9 8.3-3.0 11 137.1 99.8 1.2-0.6 1.1 33.9 14.1 78.4 6.3 53.1 10.6-0.8 12 137.7 99.8 2.0 8.1 3.9-9.6 15.0 77.0 2.9 32.0 6.2-6.6 2012. 1 138.7 99.7 0.9-3.7-1.0-2.6 42.8 80.6-1.9 20.7-14.3-16.6 주: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21 대외거래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 美 對 아시아 對 中 對 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13.8 2009 363,534-13.9 323,085-25.8 37,650-18.8 190,761-10.9 86,703-5.1 46,608-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0.3 2011 556,514 19.3 524,375 23.3 56,203 12.8 314,206 23.1 134,205 14.9 55,736 4.2-8.3 2011. 1 44,467 44.7 41,986 33.1 4,143 35.5 23,645 31.9 10,030 13.4 6,282 84.1-5.1 2 38,471 16.4 36,403 17.3 3,812 11.9 22,284 25.4 9,578 20.4 3,807 10.4-5.9 3 48,044 28.8 45,516 27.9 4,643 14.0 26,974 29.9 11,519 18.0 5,471 16.7-6.8 4 48,537 23.5 44,183 24.4 5,094 17.4 26,399 24.5 10,808 9.0 5,332 13.4-8.6 5 47,415 21.9 45,285 29.9 5,171 24.4 26,462 23.8 11,295 17.6 4,608 7.5-6.7 6 46,738 11.2 44,820 27.1 4,969 11.3 25,664 19.4 11,127 16.5 5,116-10.1-7.7 7 48,952 21.1 44,293 25.0 4,651 2.4 28,333 30.3 11,830 19.7 4,215-15.4-8.1 8 45,756 25.4 45,383 28.7 4,323 6.7 26,987 29.4 11,616 20.8 4,200 12.0-9.8 9 46,520 18.0 45,249 29.3 4,795 15.6 26,802 25.6 11,668 20.1 4,576 9.7-11.7 10 46,637 7.6 42,732 15.5 4,606-3.6 26,774 15.2 11,845 14.5 3,946-20.3-11.0 11 46,055 11.6 43,008 11.2 5,402 21.5 26,487 13.5 11,200 5.8 4,031-5.1-7.4 12 48,923 10.8 45,518 13.6 4,594 5.6 27,395 13.4 11,692 5.6 4,154-19.7-9.4 2012. 1 41,349-7.0 43,382 3.3 4,131-0.3 23,855 0.9 9,799-2.3 3,900-37.9

22 국제수지 및 외환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1,770 3,198 32,791 29,394 27,655 37,129 5,170 37,866 40,083 32,100-11,967-5,734-6,641-8,626-4,377 135 4,435 2,277 1,016 2,456-2,388 109 290-218 150-17,935-16,941-14,948-22,184-15,694-26,058-2,406 49,728 42,480 10,312 262,224 201,223 269,995 291,571 306,402 938.2 1,257.5 1,167.6 1,138.9 1,153.3 833.33 1,393.89 1,262.82 1,397.08 1,485.16 3,334 3,174 3,454 3,600. 836 246 690 916. 201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2. 1 2 1,126.1 1,329.5 1,277.6 2,183.9 2,030.7 3,773.6 292.6 2,829.8 4,132.9 4,564.6 2,809.3-772.2 1,530.8 2,754.0 3,327.6 1,633.8 2,699.6 4,728.0 371.5 2,098.2 3,547.2 3,997.2 2,704.5-1,424.0-569.1-328.0-178.8 15.5-632.7-690.9-577.9 70.6 2.8 357.2-205.2-128.8 542.6-858.4-1,581.9 517.3 239.8 72.3 699.6 543.0 643.5 445.6 488.7 1,191.7-32.7-28.0-33.6-49.9-28.4 13.8 41.5 180.2 109.7 98.1 0.0-1.7-1,635.1-1,335.8-738.8-1,254.7-2,144.6 327.1-1,036.4-2,098.3-1,132.2-2,077.1-842.7-2,013.3-3,004.0 720.3 4,575.0-1,140.1-1,399.5 9,258.3-2,923.0 1,773.1 3,919.1 39.8-2,411.4 7,737.0 597,667 298,618 307,199 305,084 304,485 311,031 312,195 303,384 310,976 308,631 306,403 311,341 315,804 1,127.9 1,107.2 1,107.3 1,080.6 1,078.1 1,052.6 1,071.7 1,179.5 1,104.5 1,150.3 1,150.3 1,125.0 1,126.5 1,380.96 1,331.89 1,313.77 1,335.56 1,335.69 1,353.22 1,396.81 1,536.61 1,457.99 1,475.69 1,485.16 1,473.09 1,399.21 3,824 3,993 3,956 3,984 871 872 982 980 SERI 경제 포커스 제373호

23 미국 주요국 통계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6 2.7 2.2 3.2 4.6 10,359 18,753-8,395 5.25 12,463.2 2007 1.9 2.7 2.9 4.6 11,604 19,836-8,232 4.25 13,264.8 2008 0.0-3.3 3.8 5.8 13,049 21,396-8,347 0.25 8,776.4 2009-2.6-9.3-0.3 9.3 10,685 15,754-5,070 0.25 10,428.1 2010 2.9 5.7 1.6 9.6 12,850 19,349-6,499 0.25 11577.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2006 2.0 4.2 0.3 4.1 7,152 6,213 939 0.25 1,681.0 2007 2.3 2.9 0.1 3.8 7,970 6,737 1,233 0.50 1,475.6 2008-1.2-3.4 1.4 4.0 7,743 7,327 416 0.10 859.2 2009-6.3-21.8-1.3 5.1 5,076 4,675 401 0.10 907.5 2010 4.0 16.0-0.7 5.1 6,388 5,593 795 0.10 898.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24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3.3 3.6 2.1 8.4 36,072 36,941-869 3.50 4119.9 2007 3.0 2.9 2.3 7.5 38,736 39,805-1,069 4.00 4399.7 2008 0.5-2.1 3.5 7.4 40,025 41,673-1,648 2.50 2447.6 2009-4.2-13.3 0.7 9.4 32,736 33,065-330 1.00 2964.96 2010 1.8 5.7 1.9 10.0 38,811 39,451-640 1.00 2792.8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6 3.6 5.8 1.6 10.8 9,044 7,584 1,461 3.485 6596.9 2007 2.8 5.9 2.3 9.0 9,879 8,012 1,867 3.791 8067.3 2008 0.7 0.0 2.6 7.8 10,066 8,426 1,640 1.741 4810.2 2009-4.7-15.5 0.3 8.2 8,194 6,908 1,286 0.32 5957.4 2010 3.5 10.0 1.2 7.7 9,822 8,451 1,371 0.294 6714.2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25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6 2.8 0.0 2.3 5.5 2,436 3,199-763 5.00 6,220.8 2007 2.7 0.1 2.3 5.4 2,209 3,106-898 5.50 6,456.9 2008-0.1-3.1 3.6 5.7 2,521 3,452-931 2.00 4,434.2 2009-4.9 10.1 2.2 7.7 2,277 3,100-824 0.50 4,412.9 2010 1.4 2.1 3.3 7.8 2,644 3,618-973 0.50 5,899.9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6 2.4 1.3 1.7 9.2 3,872 4,173-301 3.53 5,541.8 2007 2.3 1.2 1.5 8.4 4,004 4,414-409 3.95 5,614.1 2008 0.1-2.7 2.8 7.8 4,089 4,682-592 1.87 3,218.0 2009-2.5-12.1 0.1 9.5 3,399 3,846-447 0.37 3,936.3 2010 1.5 5.6 1.5 9.8 3,891 4,440-548 0.38 3,804.8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26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12.7 16.2 1.5 4.1 9,693 7,917 1,775 6.12 2,675.5 2007 14.2 17.9 4.8 4.0 12,181 9,562 2,619 7.47 5,261.6 2008 9.6 12.5 5.9 4.2 14,288 11,314 2,974 5.31 1,820.8 2009 9.1 11.6-0.7 4.3 12,033 10,005 1,998 5.31 3,277.1 2010 10.3 15.3 3.3 4.1 15,768 13,755 2,014 5.56 2,8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5.4 6.2 0.6 3.9 2,238 1,996 242 2.75 7,823.7 2007 6.0 5.7 1.8 3.9 2,465 2,161 304 3.38 8,506.3 2008 0.7-1.8 3.5 4.1 2,549 2,364 185 2.00 4,591.2 2009-1.9-8.1-0.9 5.9 2,040 1,728 306 1.25 8,188.1 2010 10.8 26.4 1.4 5.2 2,744 2,475 255 1.625 8,972.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