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pp. 75-96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박유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I. 서론 II. 경제위기 발생 후 러시아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 1. 경제위기 발생 후 러시아의 경제상황 2.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III.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 분석 1. 인구 2. 금융환경 3. 산업고도화 4. 경제다각화 IV. 결론 초 록 최근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러시아 경제는 8년 연속 연 평균 7%라는 고 공 성장을 하였다. 2003년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2028년에는 러시아가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등 당시 대부분 의 언론 및 평가기관은 러시아 경제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2007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8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러시아의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러시아 경제의 주춧돌이었던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해외자본이 급속도 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붕괴, 루블화의 평가절하, 외화보유고 감소, 대외 빚 증가, GDP 감소 등의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이었다. BRICs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때문에 각종 매체에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연이어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 기존의 골드만 삭스 등이 예상한대로 러시아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인가? 아 니면 이번 세계 경제위기로 러시아가 자원의존국으로서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가? 본 연구는 단기 혹은 중기 러시아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인구, 금융환 경, 산업고도화, 경제다각화를 4가지 변수로 잡고 이것들의 경제, 사회 구조와 정부 정 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러시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다.
76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I. 서론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2008년 여름까지 러시아는 8년 연속 평균 7%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푸틴 대통령 하의 안정 된 정치 환경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러시아의 장밋빛 경제를 예상하는 각종 보고서가 출간되 었다. 2003년 10월 골드만 삭스(Goldmas Sachs)는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1) 을 통해 러시아가 2024년에 프랑스를, 2028년에는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 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푸틴시대 러시아는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명목 GDP가 무려 6.6배 나 늘어났고 실질 총( 總 )경제성장률(실질 GDP증가율)도 72%에 달했는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연평균 7.0%에 해당하는 고도성장이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4.1%, 중 동부유럽 16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5.5%,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성장률이 6.3% 증가에 그 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러시아가 얼마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다. 2) 이를 바탕 으로 러시아의 GDP규모가 2005년 7,643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주와 네덜란드를 추월하였고, 2006년에 는 9,886억 달러로 멕시코, 인도, 한국을 잇달아 제치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 1조 2,895억 달러를 기록하며 마침내 GDP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러시아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경제의 주춧돌이었던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해외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붕괴, 루블화의 평가절하, 외화보유고 감소, 대외 빚 증가, GDP 감소 등의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이었다. BRICs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올해 여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존의 BRICs가 러시아를 제외한 BICs가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였으며 3)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월스트리트저 널(WSJ)등의 매체도 잇따라 파이낸셜타임스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다. 4) 급기야 지난 11월 13일 이코 노미스트(Economist)는 2010년에는 BRICs 에서 러시아(R)가 빠지고 이 자리에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I)가 들어가서 BICIs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5)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기존의 골드만 삭스 등이 예상한대로 러시아의 경제는 장밋빛 전망을 보장 받을 만한가? 아니면 이번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러시아는 결국 자 원의존국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예인가? 본 연구는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 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현황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살펴본 후 제 III장에서 4가지 변수 즉, 인구, 금융환경, 산업고도화, 경제다각화를 이용하여 러시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보도록 한다. 1) BRICs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유명한 이 투자보고서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 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2.goldmansachs.com/korea/ideas/brics/brics-dream-doc.print.html 참고 할 것. 2)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08. 3) http://www.ft.com/cms/s/3/e67092e6-621f-11de-b1c9-00144feabdc0.html?nclick_check=1 (검색일: 2009.11.03) 4) 서울경제 7월 22일자 참고.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7/e2009072218074969760.htm (검색일: 2009.11.03) 5) http://www.economist.com/theworldin/displaystory.cfm?story_id=14742159 (검색일: 2009.11.24)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77 II. 경제 위기 발생 후 러시아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 1. 경제위기 발생 후 러시아 경제상황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대규모의 무역흑자와 국내로의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급성장한 러시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이중으로 충격(dual shocks)을 받았다. 하나는 국제유가의 급락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시장으로부터의 급작스런 자본이탈현상이다. 6) 이로 인해 소득감소, 고용불안, 대출기능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소비수요가 급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흐름(capital flows)은 글로벌 수요 와 원자재 가격에 반응하며 변덕이 심한 상태이다. 2009년 2분기 때는 100억 달러 정도 흑자였으나, 2009년 3분기 들어서 230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순 자본 유입은 2009년 3분기 때 -310억 5 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1] 순 자본 유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06 07 08 08 Q4 09'Q1 09'Q2 09'Q3 총 순자본유입 41.4 82.4-132.8-130.5-35.2 4.4-31.5 (민간부문) 은행 부문 27.5 45.8-56.9-55.6-6.8-5.8-28.5 은행 외 부문 13.9 36.6-75.8-74.9-28.4 10.2-3.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표 2] 노동, 소득, 수입 추이 06 07 08 09' Q1 09' Q2 09' Q3 총고용 (백만 명) 68.8 70.5 70.9 68.2 69.4 70.4 고용 증가율 (전년대비) 0.8 2.4 0.5-2.3-2.9-2.1 실질가처분소 득증가율 13.5 12.1 2.9-0.1 2.6-5.1 실질 임금 증가율 13.3 17.2 11.5-0.8-3.9-5.4 월 평균 임금($) 392.5 533.2 692.1 497.7 578.5 597.6 실업률 6.9 6.1 7.8 9.2 8.3 7.6 자료: 러시아 통계청 6) IMF, "Russian Federation: 2009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Staff Statement;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August, 2009. p. 3.
78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 성장은 2008년 4/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되어 2009년 1/4분 기는 -9.8%, 2/4분기는 -10.9% 성장하였다. 2009년 상반기 극심한 부진을 겪은 러시아는 최근 글로벌 수요와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3/4분기에 러 시아는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바닥을 쳤다고 평가한다. 7) 한편 영 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09년 러시아의 GDP성장률을 -7.0%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타 BRICs 국가들이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띠게 저조한 것이다. 8) [그림 1] 분기별 GDP 성장률(%) [그림 2] 각국의 2009년도 예상 GDP성장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 2009년 3/4 분기는 추정치 자료: 이코노미스트(Economist) 환율은 올해 2월 19일 달러당 36.42루블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2008년 7월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약 25% 평가 절하된 상태이다. [그림 3] 달러 당 루블화 가격 추이(단위: 루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7) WB, "Russian Economic Report", No. 20, November, 2009. p. 2. 8) RES, "Russia and the Economic Crisi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65, 2009. p. 9에서 재인용.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79 러시아 주식시장 RTS 지수는 2008년 5월 19일 2487.92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고 당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하였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2009년 1월 23일 RTS 지수가 498.2까지 하락하였 었다. 다른 국가들의 주식시장 하락 폭 보다 러시아의 하락 폭이 훨씬 더 컸는데 이는 러시아 경제에 있 어서 가장 큰 요소인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평가된다. 9) 러시아의 주식시장은 국제유 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덩달아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9년 11월 현재 1400선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약 42% 하락한 수치이다. [그림 4] 러시아 RTS 지수 추이 자료: 러시아 증권거래소 GDP 감소, 루블화의 평가절하, 주식시장의 붕괴 등 거시경제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또한 축소되었다. 외환보유고는 2008년 7월 약 5900억 달러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가 환율방 어에 나서면서 올해 1월 약 3800억 달러까지 축소되었다가 9월 현재 약 4000억 달러까지 회복된 상태 이다. [그림 5] 외환보유고 추이(단위: 억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9) WB, "Russian Economic Report", No. 19, June, 2009. p. 7.
80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2.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경제위기가 2008년 가을에 본격화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 정책은 환율 급락을 막고 금융 분야의 안정 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초기의 노력은 상당량의 유동성을 낮은 이자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부 는 초과 재정을 구성하여 은행들에게 공급하였고, 중앙은행은 은행 간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였다. 또한 은행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당국은 예금보험 한도액(deposit-insurance limit)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자본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2009년 1월에는, 비축 통화 의 손실이 월 500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10) [표 3] 정부의 금융 분야 지원 정책 프로그램 발표 금액 실제 사용 액 (십억 루블) (올 상반기까지) 예금보험 200 200 자산구매 200 0 MOF를 통한 자본 투입 505 205 중앙은행 대출 1,309 1,309 은행대출 (loan)/ 1,787 839 자본재구성 MOF로부터 유동성 지원 300 155 합계 4,301 2,708 주요 내용 예금보험기관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으로 2000억 루블 지원 은행으로부터 2000억 루블 상당의 모기지 구매. 국부펀드로 기금 마련 08년과 09년 각각 600억, 200억 루블의 추가 예산을 정부 담보대출기구(State Mortgage Agency)로 유입. 2009년 추가 예산으로 VTB 1800억, Rosselhozbank 450억, Rosagroleasing 250억 달러 투입 등 중앙은행이 5890억 상당의 비교역(nontraded) 담보대출 등을 제공 중앙은행, VEB로부터 VTB, Sberbank, Rosselhozbank 등으로 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s) 상업은행으로의 정부예금은 연말까지 지불되어야 함 자료: IMF, Russian Federation: 2009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Staff Statement;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August, 2009. p. 13. 2009년 4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내린 후 5월과 6월에도 50bp 내려 11.5%까지 인하 하였다. 이 정책은 CPI 인플레이션이 3월 1.3%에서 4월 0.7%, 그리고 5월 0.6%를 기록하면서 예상했 던 것 보다 낮아지자 갑자기 단행된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입 가격, 수요 감소, 유동성 제약으 로 인해 여름 동안 내내 둔화되었다. 재정 정책의 경우 2008년 하반기에 확장 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2009년 1/4분기에 다시 축소되었다. 지난 4/4분기에 약 38%의 재정 지출이 집행될 만큼 2008년에는 수요를 자극하는 재정정책을 펼쳤었다. 그러나 정부의 비 석유 부문 적자(The non-oil deficit)가 2008년 4/4분기의 경우 GDP의 6%를 차지하 10) IMF, ibid. p. 10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81 였다가 올해 1/4분기에는 5%이상이 감소한 약 0.75%에 불과할 만큼 재정 정책이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2009년 4월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위축된 내부 수요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다. 감세, 전략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 보장 확충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림에 따라 총 정부 지출은 GDP 규모의 5%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II.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 분석 제 III장에서는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란 그 나라의 단 기 혹은 중 장기 경제 전망과는 다른 것이라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여러 국제기구나 평가 기관에서 이 번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예측한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11) 본 분석 의 목적은 러시아가 향후 경제 발전을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경제 성 장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향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과연 그에 걸맞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과연 러시아는 최초 골드만 삭스가 예상한 것처럼 2028년에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의존국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장 잠재력 분석을 위해 인구, 금융환경, 산업고도화, 경제다각화라는 4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물론 어떤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변수로 천연자원 보유 량, 영토의 크기 등을 변수로 넣는다면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선택한 4가지 변수는 러시아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핀란드 은행(BOFIT), 유엔(UN) 등의 보고서를 통해 이미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것들이므로 변수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각 변수들의 경제, 사회 구조와 변 수들의 분야에서 취해지는 정책의 효과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 인구 2009년 1월 1일 현재 러시아는 약 1억 4,19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9위의 인구대국이지만 이는 1990년 세계 5위에서 4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급 격한 인구감소와 사회고령화 문제는 현재의 러시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푸틴에 이어 메드베데프 정부가 인구감소를 국가위기 라고까지 천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이다. 12)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인구는 1992년 말 1억 4,85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9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어 현재까지 약 666만 명이 줄어들었다. 하 지만 1992년부터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 지역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입된 순 이민인구 가 약 44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감소한 인구는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가령 IMF가 2009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7.5%로, 2010년 경제 성장을 1.5%로 전망한다거나 WB가 각각 -8.7%, 3.2% 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을 펼 생각이 없다. 12) http://www.lenta.ru/articles/2006/06/21/medvedev1/ (검색일: 2009.11.24)
82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그림 6] 최근 러시아 인구 및 유입 인민 인구 추이 (단위: 총 인구수는 백만 명, 유입인구 수는 명) 자료: 러시아 통계청 이와 같은 러시아에서의 가파른 인구 감소는 서방선진국은 물론 똑같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및 CIS 국가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에 의하면 1990~2004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증가율은 -0.2% 이었고, 2004~2020년 에는 -0.5%를 기록함으로써 2020년 러시아 인구는 1억 3,31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 한 편 UN은 2008년 발간한 보고서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에서 러시아 인구가 2005년 1억 4,395만 명에서 2020년 1억 3,241만 명, 2030년 1억 2,392만 명, 2050년 1억 783만 명으로 45년간 무려 33.5%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 러시아 인구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균수명, 특히 남성의 평균수명이 지나치게 낮 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 69.2세에서 2007년 67.5세로 1.7세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서방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조차 평균수명이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과는 정 반대이다. 1987년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5.1세였으나 2007년 61.4세로 3.7세가 줄어들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온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 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수십 년 후에 겨우 1억 남짓 한 인구를 가지고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러시아연방 인구증가 정책 2025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러시아연방 인구증가 정책 2025 의 주요 내용 15) 단계 시기 주요 내용 1단계 2007년 장기적 인구 증가 프로그램을 위한 토대 마련 13) 이종문, 현대 러시아 경제론, 명경사, 2007, p. 441. 14) 반면 인도는 2005년 11억 3,440만 명에서 2050년 16억 5,827만 명으로 46.1%, 중국은 13억 1,298만 명에서 14억 885 만 명으로 7.3%, 멕시코는 2005년 1억 427만 명에서 1억 3,228만 명으로 26.8%, 브라질은 1억 8,683만 명에서 2억 5,409만 명으로 35.9%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문, 러시아 경제 발전의 미래, 2008. 15) 자세한 내용은 Концепц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를 참고 할 것.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83 -출산율 증가, 사망률 감소, 러시아 인의 역이민과 외국인 유입 증가 정 책의 준비와 시행(재이주로 러시아에 정착하는 동포들에게 1인당 평균 ~ 5000달러의 정착비와 주거 및 일자리 제공) 2010년 가족기금(mother capital) 을 구축하여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 예산을 늘림 인구를 1억 4,300만 명까지 증가 목표 보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평균 수명 연장(70세 까지) 2011년 2006년 대비 출산율 1.3배 증가와 사망률은 1/3 수준으로 감소 2단계 ~ 러시아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전문 외국 인력의 러시아 정착 장 2015년 려 - 매년 20만 명 유입 목표 1억 4,500만 명 까지 인구 증가 2016년 평균 수명 연장(75세 까지) 3단계 ~ 2006년 대비 출산율은 1.5배 증가, 사망률은 1.6배 감소 2025년 매년 30만 명 유입 목표 자료: 러시아연방 인구정책 2025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07년 러시아 정부는 어린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예산에서 174억 루블, 사회보험기금 365.3억 루블 등 총 539.3억 루블(20.5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 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1년 6개월 동안 매달 700루블씩 지원하던 육아보조금을 1,500루 블(57달러)로 인상하고, 둘째 아이 이후부터는 그 배인 3,000루블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에 대해서는 6 개월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그 기간 중에는 출산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40%이상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출산비도 7,000루블에서 10,000루블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총 25만 루블(9,450달러)의 가족기금을 추가로 제공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이 교육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취학 전 어린이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첫째 아이에게는 그 비용의 20% 를, 둘째 아이에게는 50%를, 셋째 아이에게는 70%를 지원한다.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는 매월 4,000 루블(151달러) 이상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6)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인구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책 이 실행 된지 거의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률 또한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에게 있어서 인구 문제는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 발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금융환경 이종문(2008)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에서 이루어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은행 여수 신, 자산 및 자기자본 증가율 부분 등 외형적 측면에서 대단히 역동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며, 자금중개기 능, 경영의 안전성, 건전성, 수익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산업의 펀드멘탈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17) 16) 이종문, 전게서, p. 447. 17) 이종문,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성과 분석, 슬라브 硏 究, 제 24권 2호, 2008, p.59.
84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표 5] 러시아 은행산업의 자산, 자기자본 증가 추이 억 루블 자산 GDP 대비 (%) 은행 평균 자산, 자기자본 (백만 루블) 억 루블 자기자본 GDP 은행 평균 대비 자산, 자기자본 (%) (백만 루블) 영업 은행수 (개) 1998년 10,466 39.80 709 765 2.91 52 1,476 1999년 15,864 32.89 1,176 1,682 3,49 125 1,349 2000년 23,625 32.34 1,802 2,864 3.92 218 1,311 2001년 31,597 35.33 2,396 4,539 5.08 344 1,319 2002년 41,453 38.27 3,119 5,813 5.37 437 1,329 2003년 55,764 42.11 4,196 8,149 6.15 613 1,329 2004년 71,006 41.65 5,466 9,466 5.55 729 1,299 2005년 96,962 44.84 7,738 12,418 5.74 991 1,253 2006년 139,635 51.94 11,744 16,927 6.30 1,424 1,189 2007년 201,251 61.01 17,716 26,715 8.10 2,352 1,136 2008년 230,587-20,497 29,837-2,652 1,125 자료: 이종문,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성과 분석, 슬라브 硏 究, 제 24권 2호, 2008, p. 40 하지만 은행 경영 및 재무 상태에 있어서의 낮은 투명성과 취약한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은행부문 신뢰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사실 러시아의 은행산업은 여전히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18)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은행들은 자산 및 자본금 규 모에 있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7년 6월 말 현재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총 자산 규모는 약 6,663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스위스연방은행(UBS, 1조 9,639억 달러), 영국의 Barclays Bank(1조 9,568억 달러), 프랑스의 BNP Paribas(1조 8,969억 달러), 영국의 HSBC 그룹(1조 8,608억 달러) 등 세계 순위권 개별은행 2006년 말 자산의 1/3에 불과하다. 둘째, 러시아 상업은행은 소유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배구조 및 회계처리에서의 불 투명성 등으로 인해 2007년 9월 말 현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1,104개 상업은행 중에서 러시아 증권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은 5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셋째, 러시아 은행산업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후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은 행이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하기 보다는 그룹 소속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어 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은행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상업은행의 지나친 난립이다. 상업은행은 1995년 말에는 무려 2,590개에 달했다가 1996년 은 행위기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상업은행들이 파산함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상업 은행 수가 1998년 말에는 1,447개로 급감하였지만 2008년 6월 현재 아직도 1,125개의 상업은행들이 활동하고 있다. 18) 이종문(2007), 전게서, pp. 202-213.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85 이 밖에도 러시아 은행산업이 가진 문제점들 때문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 은행산업에서 역 동적인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펀드멘탈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여름에 발생한 은행 간 신뢰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개혁이 미완성이며 여전히 러시아 금융 부 문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러시아 은행의 취약한 자본 구조(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1월 2008년 7월 2009년 1월 2009년 7월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16.0 14.9 15.5 14.8 16.8 18.5 위험자산 대비 핵심자본 비율 11.4 10.6 11.6 11.4 10.6 11.9 총 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율 63.9 65.0 66.7 70.5 64.9 64.5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3. 산업고도화 (1) 다운스트림의 발전 전망 러시아는 세계 2위 석유 수출 국가이자, 세계 1위 천연 가스 생산국이며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약 2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 자원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는 매우 낮다고 여 겨진다. 그 이유는 높은 레버지리를 갖기 위해서는 OPEC과 같이 에너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수인데, 러시아의 경우 이미 최대한계치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막 대한 양의 투자가 요구된다. 러시아의 원유생산에는 러시아 특유의 사정이 있다. 생산능력을 조절하여 감산이나 일시적인 생산정지를 실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원래 유층( 油 層 )압력이 낮고 함수율( 含 水 率 ) 이 높은 러시아의 유전은 일단 원유 생산을 정지하면 그 회복이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생산량의 조 절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조업을 개시하면 생산 능력을 최대화하여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조업 중의 유전은 항상 최대한의 원유생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규모가 같더라도 원유시장의 동향을 보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대조적이다. 19) 이를 해결하기위해 이란, 카타르 등과 가스수출국포럼(GECF)를 출범시켰으나 이것이 OPEC 수준만큼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원유(crude oil)를 수출하는 것 보다 원유를 정제,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액체연료, 윤활유 등의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을 수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업스트림(upstream, 원유채굴)산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제 및 석유화학 부문)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러시아 다운 스트림 산업의 발전 전망은 어떠할까? 러시아의 원유 정제량(refining capacity)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표 6을 보면 러시아의 원유 정제량이 여전히 1998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사우디아 라비아 등의 국가들 정제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 김영진,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亞 太 쟁점과 연구,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타, 2008. 봄, p. 53.
86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표 7] 주요 국가들의 원유 정제량(단위: 일일 당 천 배럴) 국가 1998년 2002년 2008년 전 세계 원유 정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국 16261 16757 17621 19.9 중국 4592 5479 7732 8.7 러시아 5572 5357 5547 6.3 일본 5144 4721 4650 5.2 인도 1356 2303 2992 3.4 한국 2598 2598 2712 3.1 이탈리아 2385 2485 2486 2.8 독일 2206 2286 2366 2.7 사우디아라비아 1762 1810 2100 2.4 캐나다 1844 1923 1907 2.2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9 특히,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1998년 일일 당 616만 9천 배럴에서 2008년 988만 6천 배럴로 약 61%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제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재 열악한 러시아의 다운스트림 상황을 반영한다. [표 8] 러시아 원유 생산량 추이(단위: 일일 당 천 배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유 생산량 6169 6178 6536 7056 7698 8544 9287 9552 9769 9978 9886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9 러시아의 원유 정제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후한 정제소를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정제소는 1940~1960년대 사이에 건설되었다. 사 실 1966년 이후 7개의 정제소가 건설되었지만 석유제품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7개의 정제소 중 6개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건설되었다. 20)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에 남은 것은 예전에 건설되었던 낙후된 정제소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2차 원유정제 능력의 부족이다. 21) 미국의 2차 원유정제량(secondary refining capacity)은 1차 정제양의 140%에 달하며 전 세계 평균은 91%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르네상스 캐피탈 그룹 (Renaissance Capital Group)은 70% 이하로, 세계에너지기구(IEA)는 46%로 추정한다. 22) 2차 원유정 20) BDO Unicon, "Oil Processing in Russia: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Outlook", June, 2007. p. 10. 21) 원유 정제 과정은 크게 1차 정제과정과 2차 정제과정으로 나뉜다. 1차 정제과정은 상압증류(atmospheric distillation)라고 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원유가 각각 다른 물질(fractions)로 분류된다. 2차 정제과정은 보다 많은 고품질의 가솔린을 생산하 기 위해 옥탄가를 높이는 공정으로써 접촉분해(catalytic cracking), 접촉개질(catalytic reforming), 수소첨가분해 (hydrocracking), 알킬화(alkylation)등이 있다. 22) Poussenkova N, Bessonova A, "Ups and Downs of the Russian Downstream", Carnegie Moscow Center, May,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87 제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정제소가 얼마나 우수한 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가를 수치화하는 넬슨 복합 지수(Nelson complexity index)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제소들은 7.3에서 1.0의 점수를 받아 평균 4.3을 기록하였다(표 8 참고). 전 세계 평균 지수가 7.1이고 미국의 평균 지수는 10.8, 서유럽은 7.4임을 감안 하면 러시아의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 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9] 러시아 주요 정제소들의 넬슨 지수(2007년 6월 현재) 정제소(Refinery) Omsknefteorgsintez Ufaneftekhim Permnefteorgsintez Kuibyshevnefteorgsintez Yaroslavnefteorgsintez Ufimsky Refinery Novokuibyshev Refinery Ryazan Refinery Nizhnekamskneftekhim Syzran Refinery Moscow Refinery Volgogradneftepererabotka Novo-Ufimsky Refinery Saratov Refinery Salavatnefteorgsintez Kirishinefteorgsintez Orsknefteorgsintez Nizhegorodnefteorgsintez Angarsk Petrochemical Company Ukhtaneftepererabotka Achinsk Refinery Komsomolsk Refinery Khabarovsk Refinery Yaroslavl Mendeleyev Refinery Tuapse Refinery Krasnodar Refinery Afipsky Refinery 넬슨 지수(Nelson Index) 7.3 7.1 6.7 6.5 6.1 5.6 5.5 5.5 5.1 5.0 5.0 4.9 4.6 4.4 4.3 3.9 3.9 3.8 3.6 3.5 3.4 2.7 2.3 2.0 1.8 1.7 1.0 러시아 평균 4.34 서유럽 평균 7.4 미국 평균 10.8 세계 평균 7.1 자료: Rosneft, Oil and Gas Vertical: Refining, Chemicals, Marketing, March 2008, p. 7. 2008. p. 11. 보다 구체적으로는 접촉분해 공정의 경우 미국은 원유 정제의 35%를 차지하는 반면 러시아는 6.6%를, 수소첨 가분해의 경우 미국은 9%, 러시아는 0.4%를 차지한다.
88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셋째, 러시아의 원유 정제 산업 시설이 비효율적인 장소에 위치하였다. 러시아의 정제 시설들은 몇몇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토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출에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석유제 품을 수출하기 위해 2500~2500km의 운송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 거리가 200~300k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들은 톤 당 20~30$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옴스크(Омск)나 아친스크(Ачинск), 안가르스크(Ангарск) 정제소의 경우 이것이 80$까지 치솟는다. 23) 한편, 석유화학 부문은 원유 정제 부문과는 달리 상당 부분 발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화학섬유와 모사 제품의 생산량이 약 26% 감소한 반면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제 품은 약 66%, 페인트와 니스 제품은 약 63%, 합성고무 제품은 약 36%, 타이어 제품은 약 28%, 파이프 및 파이프라인 제품은 약 260%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표 10] 주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 추이 단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천 톤 2,576 3,118 3,304 3,418 3,773 4,464 4,291 페인트와 니스 천 톤 575 597 698 721 829 991 942 화학섬유와 모사 천 톤 164 187 188 158 154 148 121 합성 고무 천 톤 837 1,074 1,117 1,146 1,225 1,214 1,139 타이어 백만 개 29.9 38.6 39.5 41.4 40.4 43.3 38.4 파이프, 파이프라인 천 톤 50.7 65.2 75.4 95.0 117 157 184 자료: 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2009, c. 229-232. 러시아 연방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7년 12월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것 의 목표는 화학제품의 생산을 현행 대비 35~40%증대시켜 수입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있다. 단계별로는 2007~2008년 918억 달러, 2009~2010년 1,381억 달러, 그리고 2011~2015년 4,476억 달 러의 생산을 실현해 2015년까지 총 6,775억 달러의 산업생산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러시아의 전체 산업생산 중 화학 및 석유화학 분야의 비중은 2005년 5.4%에서 2015년까지 6.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표 11] 러시아 석유화학 부문 개발을 위한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분야 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목표 자동차 제조와 건설 산업, 음식과 의료상품, 농업을 위한 패키지 제품에 사용하는 재료합성 포뮬러 발전 계획 2015년까지 PE 생산 확대 -시나리오 1: 2005년보다 1.8배 증가한 190만 톤 -시나리오 2: 2005년보다 2.7배 증가한 280만 톤 2015년까지 PP 생산 확대 23) http://www.raexpert.ru/editions/epr1/topic/(검색일: 2009.11.28)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89-2005년 69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증가 2015년까지 폴리비닐염화물 생산 확대 -2005년보다 최소 1.5배(90만 톤), 최대 2.1배(124만 톤)로 증가 2015년까지 폴리스티렌 생산 확대 -2005년보다 최소 2.7배(53만 톤), 최대 4.6배(90만 톤) 증가 화학섬유와 모사 폴리에스테르와 모사는 연간 11만 톤 생산 폴리카를로라스탐 섬유 기계설비 현대화 2015년까지의 화학섬유와 원사 제품의 생산 확대 세계 기술 표준 타이어 개발 트럭용 타이어 생산 확대 타이어 -2005년 190만 개/년에서 2015년 200만 개/년 로 확대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확대 -2005년 450만 개/년에서 2015년 495만 개/년 로 확대 자료: МИНПРОМТОРГ,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химической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 2007. SERI, KOTRA, 황금시장 러시아를 잡아라, 삼성경제연구소, 2007, p. 184에서 일부 발췌. 하지만 이 계획에는 실제 화학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간 기업들의 자체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체 투자 대 외국인투자 유치 비율로 6:4가 적정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300억~350억 달러의 투자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투자금액이 20억 달러에 그쳤다고 한다. 24) 따라서 과연 예상 금액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동 전략의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우선 원유 정제산업의 경우 그 기반이 매우 약하 다. 단순한 원유 생산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고 러시아 정부차원에서 동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유 정제 산업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석유화학 부문은 상당 정도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러 시아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화학 및 석유화학 발전 전략에 맞게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 첨단 산업(IT, 나노 기술)의 발전 전망 러시아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IT산업의 발전을 꾸준히 장려해 왔다. 지난 2002년 러시아 는 정부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Электронная Россия(Electronic Russia)2002~2010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russia'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 제 도의 효율성 제고,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 정부의 정보투명성 제고 및 정부 조직의 IT활용 능력 향상, 경제 사회 부문에 대한 IT기술 적용 기반 마련, 지속적인 IT 교육 서비스 제공, IT 기술을 적용한 출판매체 개발 체계 구축, 과학 기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도서관 설립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정부의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5) 24) 삼성경제연구소, KOTRA, 황금시장 러시아를 잡아라, 삼성경제연구소, 2007, p. 184. 25) 자세한 사항은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Э лектронная Россия(2002-2010 годы), Москва, 28 января 2002г. 를 참고할 것
90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e-russia' 프로그램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는 2002년까지 전자정부를 지원 통제하기 위 한 환경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2002~2004년 중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단 계로는 2005~2010년 중 전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e-russia' 프로그램은 3 단계로, 성숙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표 12] 러시아 정보통신기술(IT) 보급 추이 2004 2005 2006 2007 ICT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 관(organizations) 수 (개) * 121923 150934 161523 170035 기관에 보급된 PC수 (천 개) 4558.3 5709 6684 7528.4 직원 100명 당 PC수(천 개) 20 23 26 29 자료: 러시아 통계청 * PC, 기타 컴퓨터, 로컬 네트워크, 전자우편, 글로벌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 넷, 웹사이트를 등을 사용하는 기관 러시아 정부는 2009년 9월 10일 e-russia(2002-2010)' 프로그램 수정안 제출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의 규정 이라는 문서를 통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수행된 동 프로그램의 평가와 함께 남은 2년 동안의 목표 및 예산에 관해 발표하였다. [표 13] e-russia(2002-2010) 프로그램에 집행된 예산 및 집행 예정 예산 (단위: 백만 루블) 총 기간 집행된 예산 집행 예정 예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예산 21237. 902 639. 2 1614.6 2 1892. 31 2455.2 4 1805. 5 3137.2 3755.4 9 2771.14 2 3167. 2 중앙 정부 예산 지방 정부 예산 19952. 1692. 1805. 2750.0 3603.9 2747.88 600 1423 2229.5 3100 441 55 5 8 3 1 1285.4 199.7 39.2 191.62 225.74-387.12 151.56 23.262 67.2 62 6 자료: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ую целевую программу Электронная Россия(2002-2010 годы) p. 11016. 위 문서에 따르면 'e-russia' 프로그램의 목표를 2010년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 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전자 정부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정부기관 간 전자 상 업무가 가능해 지면서 매년 100억 루블의 비용의 절감, 둘째, 정부기관의 정보통신 기술 정착을 위 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10% 제고, 셋째, 정부기관 간 정보 교환 기구로의 지출이 25% 감소, 넷째, 업 무의 효율성으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이 10% 감소 등이다. 26)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91 이렇게 러시아의 정보통신 기술(ICT)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 꾸준한 투자 하에 발전을 지속해 오 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e-russia(2002-2010)'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Information Society(2011-2018)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더 IT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러시아 IT 분야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WEF(World Economic Form)와 INSEAD 비즈니스 스쿨이 매년 CISCO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IT 리포트에 08-09판에 의하면, 러시아는 정보통신 인프라, 법적 제 도적인 정비 정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IT 교육 및 기술혁신 수준 등 총 9개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IT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 전 세계 조사 대상국가 134개국 중 7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CIS 국가 가운데서도 아제르바이잔(60위), 우크라이나(62위), 카자흐스탄(73위)등에도 뒤지는 부진한 결 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준 높은 IT 교육의 질, 기술혁신 능력(45위), R&D 투자(46위) 등에서는 어느 정도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미흡한 경쟁체제의 시장 수준(96위), 규제환경(85위), 정부의 IT 경쟁 력 전략과 지원정책 부족(정부 IT준비도 81위, 정부 IT 활용도 111위) 등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현지 IT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IT 서비스부문 연간 시장규모가 각각 2930억 달러, 875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러시아의 규모는 44억 달러에 그쳐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7) 한편 러시아 IT 산업에서 2006년 6월 최초로 국내 벤처기업 RVC이 설립되었으나 경영 권을 둘러싼 암투 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만나 문을 닫는 등 현재 러시아 IT산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활발한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최근 첨단 산업 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9년 10월 6일 모스크바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제 2회 러시 아 국제 나노 포럼에 참석해 원유 수출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 나노(nano)기술이 주목받는 시대가 열린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이라고 밝혔다. 28) 또한 유가가 회복되기만을 가만히 앉아 서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 경제에 재앙이 될 것 이라고 경고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는 혁신 기술 산업에 기반을 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현재 전 세 계 나노기술 규모는 2500억 달러지만 약 5년 후인 2015년 후에는 20~3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나 노기술 분야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사실 러시아에서 나노기술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07년에서야 정부 예산 1300억 루블 (약 43억 달러)을 털어 국영기업인 로스나노(Роснано) 를 설립하여 투자 유치와 기술발전에 힘쓰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전략 문건은 발표되지 않았 다. 하지만 러시아의 나노기술 분야는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을 비롯 하여 정부 차원에서 나노 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초 빅토르 주브코프(Виктор Зубков) 총리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15년까지 1600억 루블 이상을 나노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중 2008년에만 이미 20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현재 로스나노의 사장인 아나톨리 추바이스(Анатолий Чубайс)는 2015년 러시아 나노회사들의 생산 량이 전 세계 나노시장의 3%를 차지할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9000억 루블에 달할 것이라 고 전망한다. 30) 현재 러시아는 금속과 의료 및 분자화학 쪽의 나노기술 업그레이드 잠재력이 풍부하지 26) 보다 자세한 사항은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 ую целевую программу Электронная Россия(2002-2010 годы), Москва, 10 сентября 2009 г. 를 참고할 것 27) KOTRA, "러시아 IT 네트워크 준비지수, 전 세계 134개국 중 74위, 2009년 05월 29일 기사 28) http://www.vesti.ru/doc.html?id=319053 На замену нефти. Медведев заявил об амбициях России в области нан отехнологий (검색일: 2009.11.25) 29) http://www.vremya.ru/2008/4/4/195657.html (검색일: 2009.11.25) 30) http://www.kommersant.ru/doc.aspx?fromsearch=664ffa15-eb6a-4a9c-8d11-48fd7b2ed498&docsid=1179512 (검색일: 2009.11.25)
92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 비해 나노 기술이 뒤져 있어 이들 나라로부터 기술 노하우 전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31) 4. 경제다각화 오늘날 석유-가스 산업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로 완전 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란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출의 40% 이상을 에너지 부문(석유, 천연가스, 전력, 석탄 등)이 차지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러시아 경제구조 가 에너지자원 의존형 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에너지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16%, 상품수 출의 42%를 담당하면서 부터이다. 32)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가격 변동성이라는 외부요인에 대해 대단 히 민감하므로 러시아와 같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은 경제다각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이 바람직하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다각화는 푸틴 정부가 이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일찍이 2003-2005 러시아 중기 사회 경제 발전 전망 프로그램 에서 경제 다각화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다. 33) 푸틴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 경제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를 다각화시키고 현대화하 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하였다. 34)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다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석유 -가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18%, 2003년 19.6%, 2004년 20.0%, 2005년 21%, 2006년 27%, 2007년 28.8%로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의 경우 석유- 가스 부문이 수출과 연방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3.3%, 60%, 2007년은 63.2%, 48.7%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러시아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다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러시아의 지역 경제구조는 독특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특정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치타 주 의 경우는 기계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우랄 지역은 철/비철 금속이 발달한 식이다. 따라서 지역별 생산 이 플러스 성장이라면 제조업 기반이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별 생산이 마이너스 성 장이라면 해당 지역에 발달되어있던 제조업 기반은 전국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세계 경제위기 발생 후 지역별 생산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표 14] 러시아내 생산량 감소지역과 주요 감소 품목 및 감소 폭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 기간 대비)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01460 (검색일:2009.11.25) 32) 이종문(2007), 전게서, p.154. 33) 이 프로그램에서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혁신 기술 도입, 중소기업 육성, 통신기술, 정보 기술 발달, 군수산업 분야의 개혁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전문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government.ru/content/governmentactivity/rfgovernmentplans/prognoz_sots_ekonom_razvitiya_na_sredne srochnuiu_perspektivu_2003_2005_proekt/ (검색일: 2009.11.29) 34) http://www.rian.ru/analytics/20061026/55157785.html (검색일: 2009.11.29)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93 지역 전년 대비 생산량 주요 감소 품목 및 감소 폭(%) 감소폭(%) 브랸 주 22.5 전력(77.4), 자전거(71), 건축용 벽돌(30.1) 블라디미르 주 23.1 트랙터(64.3), 텔레비전(90.2), 건축용 유리(75.6) 이바노프 주 21.5 자동차용 밸브(85.3), 모직(34), 린넨(42) 코스트롬 주 24 자동차용 밸브(83.6), 린넨(52), 건축용 벽돌(40.3) 리페츠 주 22.8 경운기(78.5), 냉각기(67), 건축용 벽돌(56.1) 오를로프 주 35.9 자동그레이더(81.7), 건축용 운반기(78) 트베리 주 21.6 굴삭기(90.5), 목면(88.5), 유제품(30) 야로슬로프 주 24.7 모터(60.6), 철근콘크리트제품(45), 가정용시계(55.4) 노브고로드 주 26.9 성냥(97,4), 합판(70.3), 전력(37.9) 상트 페테르부르크 22.6 승용차(72.6),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63.2) 체첸 공화국 15.9 석유(17.9), 건축용 벽돌(6.8), 가스(3) 아스트라한 주 19.1 철근콘크리트 제품(41.6), 금속 선반(85.2) 추바시 공화국 32.1 철근콘크리트 제품(60.8), 불도저(85.9) 니제고로드 주 30.7 화물차(77.6), 버스(56.7), 승용차(93.9) 사마르 주 30.6 전화 케이블(64.8), 승용차(66.5), 건축용 벽돌(51.4) 울랴노프 주 31.6 화물차(63.7), 버스(64.1), 에틸렌 알콜(86.3)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의 연방 구성원인 83개의 연방 주체에서 올해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한 연방 주체가 단 11군데에 불과하다. 나머지 72개 연방 구성원 중 두 군데는 작년과 동일한 양을 생산하였으니 70개 지역에서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러시아의 지역별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 전체 제조업 기반의 몰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세계 경제위기 발생 후 거시경제 지표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4가지 변수(인구, 금융, 산업고도화, 경제다각화)로 러시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보았다. 이 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15] 4가지 변수의 평가 및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 변수 경제, 사회 구조 정부 정책 및 효과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 인구 인구 감소의 지속 (-) 낮은 평균 수명 (-) 러시아연방 인구증가 정책 2025 실시하였으나 성과가 (-)
94 國 際 學 院 友 論 集 7 集 (2010) 낮은 출산율 (-) 보이지 않음 (-) 금융환경 산업고도화 영세한 자본금 규모 (-)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 투명하지 못한 경영 (-) 자산 및 자기자본 증가 (+) 원유 정제 분야 후퇴 (-) 석유화학 분야 성장 (+) IT 산업 발전 추세 (+) 나노 기술 초기 단계 (-) 1999년 이후 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 점 노출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발전 전 략 2015 실시 (+) e-russia' 정책 실시 (+) 나노기술에 대규모 자금 투자 (+) (-) (+) 경제다각화 GDP대비 석유-에너지 비율이 높음 (-) 지역별 생산량 폭락 (-) 경제다각화 정책 실시 효과 없음 (-)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X축은 각 변수들의 경제, 사회적 구조를, Y축 은 각 변수들의 분야에서 정부가 취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각 변수들 의 경제, 사회적 구조가 선진화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Y축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정부가 취한 정책의 효 과가 높음을 나타낸다. 인구, 금융, 산업고도화, 경제다각화라는 변수들이 모두 경제, 사회적 구조가 선 진화 되어있고 정책의 효과도 높으면 Ideal Type'에 모여 있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 평가한 바로는 산 업고도화 변수를 뺀 나머지 것들은 경제, 사회적 구조와 정책의 효과가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상적인 타입과는 조금 동떨어진, 즉 성장 잠재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4가지 변수로 본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세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성장 잠재력 평가 95 IV. 결론 지금까지 세계 경제위기 발생 후 러시아의 경제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 후 러시 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보았다. 인구, 금융환경, 산업고도화, 경제다각화라는 4가지 변수를 선정하고 각 변수들의 경제, 사회적 구조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후 이것을 통해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조명해 본 결과, 산업고도화 변수는 경제, 사회적 구조와 정책의 효과 면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러 시아 성장 잠재력에 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변수 즉, 인구, 금융환 경, 경제다각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 사회적 구조와 정책의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어 러시아 성장 잠재력에 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가지 변수 중 3가지가 음(-) 의 역할을, 한 가지 변수만이 양(+)의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는 러시아 성장 잠재력이 낮다고 결론짓도 록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성장 잠재력이 낮다고 해서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가 보여주고 있듯 러시아는 세계 경제위기로부터 조금씩 회 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IMF나 World Bank가 예측한 것처럼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에 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단, 2008년 IMF가 예상한 것처럼 2013년 러시아가 프랑스와 영국 을 제치고 세계 제 5대 경제 강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2003년 골드 만 삭스가 예상한 것처럼 2028년 5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 설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러시아가 빠른 시일 내에 5대 경제대국(BIG 5)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 던 3개의 변수 즉, 인구, 금융환경, 경제다각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부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영진,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亞 太 쟁점과 연구, 2008년 봄,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타. 박상남, 박정호, 이종문, 김선래, 푸틴의 러시아, 한울아카데미, 2007 삼성경제연구소, 코트라, 황금시장 러시아를 잡아라,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종문, 현대 러시아 경제론, 명경사, 2007. 이종문,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성과 분석, 슬라브 硏 究, 제 24권 2호, 2008, 이재영, 한종만, 성원용, 이광우, 한국의 주요 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산전략: 러시아, 07-12,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07. BDO Unicon, "Oil Processing in Russia: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Outlook", June, 200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 Connolly R, "Financial vulnerabilities in Emerging Europe: An overview", BOFIT Online, No. 3, 2009. Fungacova Z, Solanko L, "Has banks' financial intermediation improved in Russia?", BOFIT Online, No. 8, 2009. Poussenkova N, Bessonova A, "Ups and Downs of the Russian Downstream", Carnegie, Moscow Center, May, 2008. Goldman Sachs,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Octo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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