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참석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여덟 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참가하신 일반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임해주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3분 정도 의견을 말 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권에 취업한 오보배 사원께서 토론에 임해주시겠습니다. 오보배 사원(우리은행 공항동 지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우리 은행 공항동지점에 우리창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보배입니다. 사실 제가 은행에 정말 들어올 수 있을지도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 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취업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중학교 3학 년 때 서울여상에 진학을 하였고, 높은 취업률과 진학률 그리고 선배님 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막연하게 나도 정말 저렇게 취업이 잘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속에 학교생활에 열심히 임했었는데요. 정 말 우연찮게도 작년에 금융권 취업이 너무나 활성화 되어서, 운이 좋게 우리은행에 지원하여 합격을 하게 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도 입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졸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행하고 나니까 직장 분들이 막내라고 어린 막내라고 더 예뻐해 주시고, 일도 잘 가르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사실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은 정말 언제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점 장님이나 부지점장님께서 보배씨도 더 열심히 더 공부 잘 해서 대학도 꼭 가야지. 이렇게 되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1
이렇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어서, 그런 점 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들어가 보니까 또 고졸사원이라고 해서 따로 차 별이 아닌, 오히려 저희들을 위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지원과 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직무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입행했을 때는 고객님들께서 아직 졸업도 안한 19살이 왜 여기 앉아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자기 딸도 전문계고 3학년인데 어떻게 하면 은행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언니가 잘 해줘서 적금 하나 들러왔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더 노력해서 많은 후배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사실 그렇게 고졸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먼저 사회에 아 직 남아있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 님세대에는 전문계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그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교육과정에서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지원과 참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 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또 학생 본인 스스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하신 분들에 비해 4년을 덜 배우기 때문에 그 격차는 저희가 더 열 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취업 관련 자료들 을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으 로서 첫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 말고 기댈 곳이 학교밖에 없습 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사회 선배님으로서 조언 을 아낌없이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고요. 학생들이 정말 꿈을 잃지 않고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는데 버텼던 이유가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너무, 저도 취업을 잘하고 싶었 고, 제 꿈과 이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계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취업이라는 이 사례가 너무나 되 2
고 싶었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도 정말 버텨냈 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보배 사원까지 앞의 4명의 발표가 기가 막힌 것 같습니 다. 아마 이 곳에 계신 분들이 지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결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의 서인숙 상임대표께서 토론해주 시겠습니다. 서인숙 상임대표(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안녕하십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서인숙입니다. 가끔씩 언론사의 뉴스를 보면 노력 끝에 사회적 성취를 이룩한 인재들 에 대한 기사나 방송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학력에 대한 관행적 편견이었습니다. 고졸출신임에도 기업체 임원 이나 고위직공무원으로 승진한 굵은 헤드라인이 눈에 띌 뿐, 그 인재가 학력과 무관하게 얼마나 창의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했던 결과로 얻어진 성과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곤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고졸 자는 성공가능성 희박 이라는 선입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업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곧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의식수준을 같이 한 다는 부분에서 메이저급 언론사들의 이 같은 보도관점은 우리나라 학벌 주의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졸학력자의 입지적, 사회적 성취가 더 이상 신화가 아닌 보편 적인 사회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학력편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생관을 갖고 진학 대신 실용적 취업을 선택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윤학 실장님의 발제 중에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고졸자의 취업률 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 부분에서는 취업의 질에 대한 정성적 분석 3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졸자들의 집무분야가 생산직, 현장기술직 이 대부분이며, 사무직은 11.8%에 불과하다는 것과, 정부의 고졸능력강 화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켰을 경우 고졸자에 대한 고용을 적극 확대하겠 다는 비율이 7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고졸자의 직무영향에 대한 평가와 기업들의 인사관리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다 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고졸자의 성공신화가 신화가 아닌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과정이 대폭 강 화되어야 되고 또 인사관리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 더 이상 학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고졸성공시대에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사회적 문화로 정 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범국가적인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김소한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 다. 김소한 회장(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네. 반갑습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 김소한입니다. (장내 박수) 주어진 시간이 3분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기대하지 않았던 감동 을 받고 갑니다. 4명의 학생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시작이기는 하지 만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현장에 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라고 볼 때, 우리가 이런 꿈을 갖는 학생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늘어난다 면 우리가 충분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가 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30여년을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 느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전국공업계교장회를,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처럼 학생들의 성공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것 이 다수로 변해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은 저는 매우 효과적으로 추 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보다도 최근 몇 십 년 해온 정부보다 도 박정희정부 이래로 이렇게 열의적으로 특성화고에 조명을 비춰준 적 이 없습니다. 다양한 제도들은 또 정책들은 여러분이 이미 제가 설명하 지 않아도 잘 알만큼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 선에 있어서의 특성화고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 부의 정책이 매우 훌륭하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왔다고 인정하면 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이 선도역할 을 잘 했다고 봅니다. 집중적인 투자는 우수한 학생을 불러들였고, 대기 업의 관심을 가졌으며,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써보니까 좋은 학생이 갈 수 있고 앞으로 희망이 보입 니다. 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앞으로 2, 30년 후에 우리의 산업현장에 서 아주 중요한 인재로, 중추세력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 데 특성화고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 일단 학생의 양극화현상이 있 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중학교 2, 30% 이내 의 아이들이 갈 수 있고, 특성화고는 하위그룹이 갑니다. 이 하위그룹이 선도그룹에서의 잘 된 것을 이제는 일반화시킬 때다. 특성화고에 투자를 늘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경 우는 일부 시 도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특성화로 전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시 도마다 교육자체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영역으로 특성화 예 산이 줄고 있어요. 시설보육이라든가, 특성화 전무하다시피하는 시 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그마한 관점에서 교육화의 양극화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도모델이 잘 됐으니까, 일반화하는 모델로 갈 필요가 있다. 그 뒤에는 중소기업이 우리 취업시장의 90%를 확정합니다. 특성화고 학생 들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가는데, 중소기업으로 가는 기업들은 아 주 다양해서 산업밀착형 교육과정이 대기업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성이 잘 되어 있고 기초직업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을 5
원합니다. 어떤 기능적인 우수한 아이들보다. 그러면 교육과정도 중소기 업을 타깃으로 하는 곳에서는 그런 인성과 기초직업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일반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 래서 7월에 아이들이 나가면 첫째 3학년 학교는 전공과목이 밀착되어있 는데, 그것이 이수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공과목의 3분의 1이 이수가 안 되는 겁니다, 학기로는 6분의 1이 되지만 교육과정을 대 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점도 취업을 기업과 협조해서 아무리 급해 도 11월이나 12월쯤에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 특성화가 내보내서 기초 능력을 학교에서 조금 더 익혀서 가면 중,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학습을 충분히 익혀서 내보낼 때 기업에 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준 네 학생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졸성공시대가 되도록, 또 정부에서 이렇게 애쓰시고 특히 관계자들 너무 애쓰세요, 보 니까.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교과목 가까이 보면 너무 애쓰세요. 이러 한 우리도 해서,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한국델켐의 김광연 본부장께서 말씀해주시겠습 니다. 김광연 이사[(주)한국델켐]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고등학교 회장님 말씀 전 아주 찬성을 합니다. 특 히 마지막 부분. 학생들이 가뜩이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부족한 시간 에, 막바지에 산업체 나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충분한 연수 를 좀 더 과정을 마치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라고 부연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300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를 듣게 되는 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을 하고 보완 좀 해주 셨으면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도 학교별로 어떤 산업수요하고 직무분석에 대해서 같 6
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같은 특성화 학과 인데 내용을 보면 직무분석이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도 다르다 는 이야기죠. 결국 방향이 잘못 돼서 그것을 보완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책토론회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김환식 과장님도 계시고, 직능원 박사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위층에서 잡아줬 으면 좋겠다, 수요조사하고 직무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 의사항을 제가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업활성화 방안에 있어서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 각합니다. 결국은 상품성입니다, 학생. 학생이 얼마만큼 기업소유자의 요구에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 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것은 변화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핵 심적인 상품을 잘 양성하는 것은 첫째, 수요조사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 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마이스터 밑에서 마이스터가 배출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핵심입니다. 성공의 핵심을 쥐고 계세요. 선생 님들의 능력, 실무능력, 전공에 대한, 특성화에 대한 능력, 그 부분의 완 성도가 결국은 중,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저는 일단 전제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니까, 중소기업을 타 깃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필요 없이 그것은 맞다 고 당연히 전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역할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역할 을 기업의 입장에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업의 가장 선은 뭐냐면 돈 을 버는 겁니다, 분명히. 이익창출이에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죄악 이에요. 이윤창출을 해야만 세금을 늘립니다.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낼 수 없어요. 세금이 내야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두 번째는 이윤을 창출해야만 고용을 합니다. 추가고용을 하게 되어 있 어요. 세 번째는 이윤을 창출해야만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을 개선시키는 거예 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학생이라고 하는 상품에 있고, 기업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것, 정당하게.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럼 기업은 아무 역할을 안 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존 을 위해서 기업은 구인경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결국은 학교에 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애들 양성한다는 신뢰가 간다면 기업이 학교 7
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인을 합니다. 애들 한 명만 더 보내달 라고. 바로 그것이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특성화, 마이스터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그리고 이번 직능원의 교육청 관계자 분들, 특히 일선의 선 생님들, 다시 한 번 기업체 인사를 대신해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조 용 과장님께 토론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조 용 과장(서울특별시 교육청 진보직업교육과) 오늘 발제를 하신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부처나 직능 원이나 기업의 모든 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 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이 시대에 학교와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되나.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혁신을 넘어서, 선진화를 넘어서 직업교육이 혁명 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물론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고, 이런 학교에서 전문교과를 50%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특정분야의 인재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60% 넘어서 70%까지 가야한다. 전무교과의 편성비율이. 그다음에 그럼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어, 영 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선생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분들도 취업을 위 해서 국어시간에 자기소개서 쓰기나 무슨 이력서 쓰기 같은 것을 지도 하고 계시나, 영어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특정분야에 전공적인 영어를 가 르치고 계시는지, 모든 분들이 모든 교과가 직업기초능력을 기르기 위해 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강의식 수업이나 따라하기식 수업은 정말 구시대라고 기업에서 싫어하 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나. 새 시대가 원하는 토의, 토론, 프로 8
젝트 학습법, 마인드 맵,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따라서 할 줄도 알고, 말도 잘 할 줄 알고, 창의력도 있고, 계속해서 배울 줄 아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관이 올해 산업체 우수강사와 같이 1,000명을 지원했 다고 하지만 사실 이 취업률이 올해 60%가 목표입니다만 60%를 넘어 서 70%, 아니면 제가 볼 때는 80%까지 추구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일 때, 작은 학교는 한 명이면 되지만 300명씩 취업시켜야 하는 이런 학교 에서는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100명 단위로 한 명 정도의 취업지원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학생들이 제가 잠깐 경기기계공고에 있던 학교라 취업부장님을 물어봤 는데, 3학년 학생은 68%가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고, 1학년 학생은 83%가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서 대기업, 은행, 금융권 이 것만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강소기업, 연봉을 2,500만 원씩 주는 데도 안 가려고 합니다, 애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 업학생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정말 일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7시간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기업에 나오면 옳다 싶어서 10시간, 12시간 씩 일을 시켜서는 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꼭 7시간만 시키든지, 아무리 많이 일을 안 시키더라도 8시간만 시키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시한 이 방안이 아마 취업률을 높이는 데 우리가 해야 할 방향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혁신, 선진화를 만들고, 우리 모두 가 직업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사합니 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졸취업정책에 가장 심도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김환식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 다. 9
김환식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교과부 직업교육지원과장 김환식입니다. 고졸취업업무 실무 총괄을 담당한 지 2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세상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학생도 많이 오시고. 저는 또 놀란 게 네 분의 학생, 졸업을 하신 분도, 졸업하셨죠? 말씀들을 너무 잘 하셔서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 다. 정말 대한민국 특성화고 교육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많은 부분은 사실 저희 정부가 정책으로 담아서 또 현 장에 전파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많은 부분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과부에 2012년도 정 책방향은 고졸취업문화정책입니다. 작년까지는 고졸취업률을 높이기 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 취업률, 양적인 취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졸취업이 당당한 하나의 사회,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교과부의 2012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고졸취업 문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 다. 오늘 나와 주신 기업체 관계자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 고 또한 학교, 학부모, 교육청 모두의 힘이 함께 가야합니다. 특히 제 뒤에 토론하게 될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부처, 경제단체까지 도 협력을 해야만 고졸취업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졸취업문화가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완벽하게 변하게 될 것 이고, 아까 학부모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벌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능력 에 의한 사회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 입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 고졸취업정책이 다음에도 지속이 될 거냐 라고 의구심을 피력을 하십니다. 1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갑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 경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작년도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업현장에 나갔을 때, 기업현 장에 많은 기업체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고등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완벽 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삼성전자가 600명에서 700명으 로 늘렸을 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오퍼레이터, 생산직만 뽑은 게 아니라 사무직, 소프트 개발직 등등해서 직분을 넓혀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화학그룹이 인턴쉽 이라는 모델을 새로 들고 나와서 학생들을 취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까 델켐에서도 말씀하셨고, 서울시 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Key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Key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제대로 가르쳐주면 기업은 당연히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제대 로 교육을 시켜서 학생을 제대로 길러주시면 기업체 분들은 뽑습니다. 기업체가 만족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데 누가 이 정책을 바꾸겠습 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학생들도 아까 후진학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과 학습 을 병행해 나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서울여상 학생 상당히 고생 하시는 것 같아요. 일신여상이죠, 중앙대. 고생하십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진학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과정도 대폭 확대할 예정 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체 문화도 만들려 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학에 관련된 정보, 저희들이 아까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것처럼 포 털시스템 7월이면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후진학정보 가 다 올라갈 거니까 후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사이트를 계속해 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후진학 기회가 대한민국에 존재 합니다. 고맙습니다. 11
네, 고맙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 내실화, 고졸취업과의 연계를 위해서 범 부처 차원에서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고용 노동부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정책과 이정한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한 과장(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예.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정한입니다. 저는 노 동시장정책과를 작년부터 담당했고요. 작년 9월에 발표된 열린 고용사 회 구현방안 을 여기 나와 있는 교과부 김환식 과장님과 관계부처와 공 동으로 만들 때 실무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와서 성공시대라 는 제목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열린 고용사회란, 말 그대로 닫힌, 전문계고를 졸업하신, 특성화고를 졸업하 신 분들한테 닫힌 고용기회를 열어보자 라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여러 환경들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나오신 김환식 과장님도 그러시고 기업체에서 나오신 많은 분들이 강조점을 뒀던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진출하는 분들이 능력들을 잘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 서는 그렇게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잘 갖춘 본인의 상품성을 제대로 평가 받고 취업한 이후에도 제대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지원을 해드려야 할까라는 부분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고, 더 정책적인 영역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이후, 아니면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많은 대책 들을 통해서 여러 수치들로 이야기 됐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 의 취업상황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인 수치로 봐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말 그대로 빠르게 취업하는 것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말 그대로 바른 취업, 단순히 조기취업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일자 리, 본인이 계속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바른 일자리로 어 12
떻게 보내드리냐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 해서는 진로지도문제, 그다음에 강소기업으로 대표되는 숨어 있는 좋은 일자리에 어떻게 연계할까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겠고요.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서의 채용기준, 인사, 승진, 보수가 학력 이 아니라 능력, 실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 분과 관련해서도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핵심 직무역량평가모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학력대신에 기업에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요. 인사직무체계도 학력이 아니라 처음 어떤 출신으로 기업에 들어왔느 냐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규 정상으로는 다 바꿨습니다.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그 부 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많은 분들이 발표하셨고, 이제 오늘 발표하신 우리은행이 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한전이나 많은 분들은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성공의 모델로 계속 나아가서 성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 회인식이나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많은 모델, 많은 기업, 많은 사례들을 더 널리 적극 보급하 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선택했고,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학생들 채용 이후에 여 러 가지 성장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한결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었던, 우리가 닮고 싶 13
어 하는 그런 사례가 아마 독일의 직업교육인 것 같습니다. 마침 독일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처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BiBB라는 연구기관이 있 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Dr. Christin Brings를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자유토론자로 모셨습니다. 한국명은 김은숙 씨고요. 한국 분입니다. 잠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은숙(Research Fellow(BiBB))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명은 김은숙이고요. 독일어로는 Christin Brings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독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 말도 많이 서툴러요. 발표할 때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저는 독일연방교육부산하 직업교육훈련연구소에서 연방 국가인증 에 해당하는 집중 연구와 직업교육훈련국정을 맡고 있는 연구자이고요.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간호원으로 독일에 가신 어머니를 따라 서 독일에 이민을 갔고, 거기에서 다시 정규일반교육 과정을 끝내고 직 업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업교육 직종명은 해외무역영업사원이었고 요. 그쪽에서 직업교육 받은 후 15년 정도 무역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언제나 대학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독일에서 다시 대학을 나왔고요. 2007년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8년에 독일연방직업훈련연 구소에서 취직을 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올해 독일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전문연구분야는 직업교육이고요. 그래서 논문주제가 독일의 산학협력 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산학협력실태분석과 전망을 제가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선적으로 직업교육정책 은 기업체와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에게 정부가 명확하게 오리엔 테이션과 재정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인적과 재정자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훌륭 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분석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이런 중소기업체들의 인프라, 인적과 재정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 14
각합니다. 두 번째로, 각 교육기관과 기업체산학협력을 분석을 해보니까 담당선생 님들과 기업체의 전문성이 많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 직업교육학교의 예비교사들은 필수 산학적 견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산학해당 교사님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전문학습과정이 같이 설치되었으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차원인데, 제가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좀 많이 떨리 네요. 죄송합니다. 각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학생에 대한 미래성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적성과 취향, 실질적인 능력에 맞춰서 이런 교 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을 외우고 또 외워서 명 문대학을 가는 것은 좋지만,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같이 세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저희 기 관을 방문하는 한국 대학생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 씀은 아직은 대학 4학년인 데도 그런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서 있지 않 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력과잉으로서 계속해서 나가지만 대 학을 나와서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결과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장내 웃음) 어떻게 보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놀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 매니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또한 샤워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고 합니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의 여유 를 줘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고맙 겠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입시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고졸경력자들이 대졸생들이나 그런 고학력자들과 동 등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한 학습제도가 하루아침에 실습 역량을 기준으로 한 체계로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 15
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표와 기획의 연구가 필요하고, 중간 에서 코스를 조절하는 것은 언제나 추가적인 사업의 연장과 그리고 인 적 시간적 임무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우선 준비한 과정에서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제화 시대 초점에서 볼 때, 제가 한국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싶 은 것은 한국이 유럽에도 정말 강대한 나라로 알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 는 한국에 있는 퍼포먼스가 어느 나라에 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자리에 서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과 부나 중기청이나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서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물론 마이스 터고등학교가 중요하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우선 체계적인 것 은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토론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의 consensus 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10분이 계획한 시간보다 지났는데요. 꼭 플로어 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주셔야겠다는 분 있으시면 두 분 만 받겠습니다. 이경미 연무대기계공고 진로진학교사 이경미입니다. 이런 데 나와서 많이 들었 지만 발표는 처음해봅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정말 우리가 고생하는 게 고생이 아니었구나.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 다. 고졸취업자의 성공적인 생애 첫 직장 적응을 위하여 정부는 졸업 후 첫 직장 근무를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으로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을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에 갔을 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지원하는 것을 그냥 임금격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첫 직장이라고, 평생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하 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사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보냈는데 아이 16
들이 동료직원들, 바로 윗 직급 선배들 때문에 많이 퇴사를 합니다. 나 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 이 배려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이 노력해주시 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학교는 교육으로 우수인재라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즉, 기업으로 말하면 저희는 생산직 근무자입니다. 교사가 생산 및 판매, 홍보, 사후 서비스 까지 감당하라고만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수영 안녕하세요. 청도전자고등학교 산학협력부장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공고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 전국학생중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15% 내지 20%정도 됩니다. 마지막 80% 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MB정부가 첫 해에 이 정책을 들고 나왔다면 굉장히 성 공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스터 만들 당시에 일부 학생 만 다니면 나머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염려 덕분에 잘 되고 있고요, 성 공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전 부처에서 지원하 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하위그 룹에 머물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중소 17
기업에 나갑니다. 마이스터는 대기업위주로 가죠. 다 못갑니다, 그래도.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중소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학 생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학생들 수가 훨씬 많아 집니다. 또 우리 나라 대기업 구조가 대부분 재벌위주로 되어 있고 밑에 하청구조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그런 학생들 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그대로 두되 밑에 있는 특 성화고등학생들도 교육시켜서 보편 타당하게 상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졸성 공시대 조금 더디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 다. 교육부나 직업개발 연구를 하시는 기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 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9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서 거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뒤에 2만 불 간다 고 했거든요. 지금 30년 지나도 아직 2만 7천불이에요. 중간에 많이 더 뎌졌단 말이죠. 공고생들을 잘 키우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승산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폐 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드린 책자 뒤에 메모 지가 있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시면 모아서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공유하 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제해주신 세 분 중에 토론 들으시고 꼭 한 말씀 해 주실 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간 50분 동안 쉬지 않고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끝까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18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사회문화로 고졸성공시대를 열어가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의 입안도 있었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 었고 무엇보다도 그 정책을 함께 현장에서 구현해주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학교현장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고 보입니다. 그보다 또 학교를 믿고 최선의 선택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그런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고 또 내일을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말씀하신 우수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학교관계자들은 또 다른 변화를 꿈 꿀 것이 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으로 고졸성공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하고 또 일하고, 일하면 서 공부하고 아마 그 사이클이 우리 학생들에게 놓여 있는 앞으로의 미 래라고 보입니다.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고졸성 공시대를 더 빨리, 더 견고하게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한 많 은 의견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 영해 낼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