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내규 제정 2010 5 14내규 제128호 개정 2011 2 16내규 제136호(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2012 2 15내규 제1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 한 기본원칙,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 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 능률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2012 2 15 제2조(용어의 정의)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 이란 제4조(적용대상)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 2 15 2. 선택적 복지제도 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에서 구리농수 산물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임직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 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 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 이란 공사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장이 임직원에게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 이란 업무의 능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포인트 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동일하다. -755-
6. 기본포인트 란 임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변동포인트 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포인 트를 말한다. 제2장 지급기준 제3조(기본원칙)1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 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 고,임직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임임원(사장,전무이사) 2.정규직원(일반직,계약직) 3.업무사원 4.공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턴 사원 개정 2011 2 16,2012 2 15 제5조(적용기간)1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2 신규임용,복직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 이 정지된다. 1.해외파견 2.정직 3.휴직 4.퇴직 4 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35조제1호 제3호 제6호 및 취업규정 제69조(육아휴직)에 따른 6개월 미만 휴직의 경우에는 정지되지 -756-
아니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1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기본포인트 가.상임임원,정규직원,업무사원에게는 85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나.재직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턴사원 에게는 3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다.재직기간(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 자,인턴사원에게는 별표 3에 따른 기본포인트를 배정한다. 2.근속포인트 :상임임원,정규직원,업무사원에게 근속기간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가족포인트 :상임임원,정규직원,업무사원에게 부양가족 1명당 50포인트를 배정하되 최대 4인 한도로 한다. 4.출산장려포인트 :상임임원,정규직원,업무사원이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 산한 경우는 출산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300포인트를 배정한다. 5.직위공모포인트 :직위공모제 해당 직위 직무나 기피업무로 지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업무사원에게 100포인트를 배정한다. 2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보수규정 제32조의 근속년수 계산방식을 준용 한다. 3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은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제5호를 준용한다. 4 제1항제5호는 직위공모 등을 통하여 지정된 직위 또는 업무로 한다. 5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어,설계 이후 적용 기간 중 변동포인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6 제1항의 개인별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2 2 15 제7조(이월의 금지)해당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 제3장 선택항목 및 이용기준 제8조(기본항목)1 기본항목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한 복지혜택으로서 해당 연 -757-
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라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연금보험,건강 검진 등으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추가 또는 변경은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적용기간 이전에 결정한다. 제9조(자율항목)1 자율항목은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복 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문화 레저,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 성한다. 2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임직원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 수증)을 이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항목선택 및 이용기준)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설계하여 제출하면 사장은 수혜도,효과 등을 감안하 여 적정한 항목을 확정한다. 2 기본항목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3 별표 1의 자율 항목 및 지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지 급하지 않는다. 4 별표 2의 주요 지급제외 항목에 대하여서는 절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운영 및 회계 제11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1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 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선택적 복지제도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포인트 차감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선택적 복지제도 개인별 신 청 계좌에 익월 15일까지 입금하여 정산한다. 3 복지담당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선택적 복지비 지급조서 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운영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2조(증빙)임직원은 제11조에 다라 포인트 차감 신청 시 영수증은 원본 제출 -758-
을 원칙으로 하며,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1.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2.제6조제1항제2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제6조제1항제4조는 시행일 이후 출산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1호나목 및 제5호 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제1항제1호나목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단시 간근로자,인턴사원에게 소급 적용한다. 2.제6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59-
[별표 1] 자율항목 및 지급범위 구 분 항 목 수혜대상 세 부 내 용 지급제외 스포츠센터 본인,부양가족 헬스, 수영, 스쿼시, 탁구, 골프연습장 등 골프경기 건강 관리 스포츠용품 안 경 콘텍트랜즈 본인,부양가족 등산화, 배낭, 스키, 자전거, 인라인 등 건강 운동을 위한 스포츠용품 및 스포츠의류 골프용품 본인,부양가족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랜즈 썬그라스, 고글 병원진료 본인,부양가족 병의원(한의원)진료비, 치과진료비, 약제비 미용목적치료, 성형수술 건강검진 재활보조기구 본인,부양가족 건강검진 본인,부양가족 보청기, 의자차 등 재활보조기구 자기 개발 도서 음반 어학기 능력개발 본인 본인 지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 음반(CD, DVD), 어학기 구입 어학, 컴퓨터, 예체능, 자격증, 취미 등 자기개발 수강 (전화, 온라인강좌 포함), 자격시험응시수수료 게임, 오락잡지, 자녀참고서, 동화책, 자녀교육용DVD 문화 레저 숙박시설 레 포 츠 공연관람 본인,부양가족 호텔, 콘도, 펜션 레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 본인,부양가족 등 본인,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 여 행 본인,부양가족 테마파크 본인,부양가족 여행을 위한 항공료, 철도이용료, 패키지상품 등 애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영어마을 등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시내버스, 전철요금 기념품, 여행물품 입장료, 자유이용권 외 가정 친화 가족사진 본인,부양가족 사진촬영, 사진인화 증명사진 자녀보육 교육 부양가족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자녀보육비용 관인학원비(영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체험프로그램(청학동체험 등) 보육시설 외 위탁비용, 학용품, 교복 부모간병 부양가족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부양가족의 범위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제5호 -760-
[별표 2] 주요 지급제외 항목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복권, 경마장마권, 유흥비 등)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성형, 치열교정 등) 4.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단순 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등) [별표 3] 신설 2012 2 15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등의 기본포인트(제6조제1항다목 관련) 대상 재직기간(근속기간) 기본포인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인턴사원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50포인트 175포인트 200포인트 225포인트 250포인트 275포인트 -761-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1 2 16 복 지 포 인 트 차 감 신 청 서 신청일자 : 년 월 일 (단위 :원,포인트) 소 속 직 위 성 명 등록 일자 복지항목 카드승인 번 호 영수증 일 자 세부내역 신 청 포인트 신청금액 소 계 배 정 포인트 사 용 포인트 *증빙서(매출전표 및 영수증 별첨) 지급대기 포 인 트 잔 여 포인트 신 청 자 : (서명)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귀하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