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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交 通 放 送 은 96 年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交 通 專 門 放 送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 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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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史 館 論 叢 第 93 輯 法 의 실시, 良 役 變 通 의 논의 등 사회 경제적 변화가 추진되는 양상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그렇다면 조선왕조의 체제구축과 성리학의 이기심성론은 어 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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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 3, 500개를 넘어서고 있고, '90년대 초부터 별법/을 통하여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특 시작된 국제화를 위한 정비의 결과, 현재 연 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 15조(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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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활 康 t합샤훌 示 範 띔 健 所 運 營 응 위한 技 術 支 援 웹 JE - 示 範 保 健 所 模 型 開 發 을 中 心 으로l' 鍾 和 李 順 英 鄭 基 뽑 編 著 韓 國 띔 健 社 會 댐 究 院

머 리 말 美 國 이나 日 本 등 先 進 國 의 경우 이미 1970년대 부터 人 口 의 高 敵 化 와 生 活 樣 式 의 變 化 에 기인한 成 人 病 증가와 이에 따른 國 民 醫 樓 費 증가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健 康 增 進 및 훗 病 據 防 에 대한 政 策 및 事 業 活 動 을 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盧 業 社 會 로의 발전과정에서 오는 環 境 및 生 活 樣 式 의 변화로 環 境 펀 梁, 事 故 發 生, 스트레스 增 加, 運 動 不 足, 營 養 의 不 均 衝 購 取 등 健 康 危 險 要 因 이 증가함으로써 암을 위시한 各 種 慢 性 退 行 性 흉뽑 과 事 故 및 精 神 族 愚 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 상병의 難 治 的 特 性 은 최근 건강을 以 前 된다. 이러 法 은 매 으로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公 共 保 健 機 關 인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을 제시하고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을 활성화하기 위 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模 型 및 健 康 增 進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고 있으며, 示 範 保 健 所 가 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으로서 保 健 敎 育 弘 報 資 料, 保 健 要 員 敎 育 링 11 練 을 위한 敎 科 課 程 및 敎 材, 事 業 管 理 情 報 體 系, 示 範 保 健 所 運 營 計 劃 書 등을 개발 하였다. 위 연구내용 중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運 營 計 훌 li 書 와 保 健 要 員 敎 育 訓

練 을 위한 敎 材 는 별도로 발간되므로 이 보고서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는데 필요한 戰 略 및 示 範 保 健 所 運 營 模 型 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 시하고 사업실시에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事 業 開 發 등 다양한 연구내용들 을 담고 있으므로 政 府 部 處 擔 當 者 는 물론 關 聯 學 界 專 門 家 들에게도 - 합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연구의 내용이 多 樣 하고 특수한 專 門 性 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본원의 昭 究 陣 외에도 많은 院 外 의 多 數 專 門 家 가 참여하여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들은 그 동안 많은 行 政 支 援 으 로 크나큰 도움을 준 保 健 福 社 部 保 健 政 策 課 長 外 關 係 官 과 여러가지 助 言 과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김용익 교수, 연세대학교 서 일 교수와 손명 세 교수, 그리고 원고를 읽고 論 評 을 해준 본원의 송건용 박사와 서미경 박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支 援 과 協 力 을 해준 한국담배인삼공 사공익사업단측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著 者 들의 개인적 見 解 이며, 본원 의 公 式 見 解 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年 3 月 韓 國 保 健 社 會 1iff 究 院 院 長 延 河 淸

執 筆 陣 및 ~ 究 參 與 者 名 單 1yf 究 內 容 姓 名 所 훌뿔 關 및 職 位 댐규 究 總 括 責 任 者 下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序 論 下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文 玉 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下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地 域 社 會 健 康 生 活 寶 購 運 動 展 開 -t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崔 銀 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시 책임연구원 林 ;옳 慶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시 주엄연구원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李 JI 頂 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金 惠 連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黃 那 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金 明 和 서울 중앙병원 가정의학과 保 健 醫 擾 人 力 뢰 11 練 敎 科 課 程 및 敎 材 開 發 金 鎭 JI 價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下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wf 究 內 容 姓 名 所 屬 機 關 빛 職 位 黃 樹 寬 鄭 慶 均 金 惠 現 申 浩 澈 李 廷 權 崔 賢 林 金 公 鉉 朴 惠 連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장 가톨릭 성모병원 가정의학과장 한양대학교 가정의학과장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保 健 敎 育 弘 報 資 料 開 發 金 漢 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t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鄭 基 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林 核 慶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시 주임연구원 事 業 管 理 情 報 體 系 鄭 永 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權 純 浩 강동 성심병원 사회의학 연구소 示 範 事 業 運 營 計 劃 書 作 成 下 鐘 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張 東 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엄연구원 金 贊 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崔 銀 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시 책임연구원 鄭 基 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엄연구원

텀 次 1. 序 論...... 13 1. 맑 究 의 必 要 性... 13 2. 陽 究 텀 的... 15 3. 짧 究 推 進 方 法... 15 II.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17 1. 保 健 所 의 現 況 및 問 題 點... 17 2. 周 圍 與 件 의 變 化 와 向 後 의 發 展 展 望... 66 III.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및 事 業 開 發... 42 1.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42 2. 地 域 社 會 健 康 生 活 寶 錢 運 動 展 開...... 66 3.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86 IV. 示 範 保 健 所 運 營 을 위한 技 術 支 援 事 業... 152 1. 保 健 敎 育 弘 報 資 料 開 發... 152 2. 保 健 醫 續 人 力 의 敎 科 課 程 및 敎 材 開 發....1.199 3. 事 業 管 理 情 報 體 系... 잃 1 4.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運 營 計 劃 書... 261 V. 要 約 및 期 待 效 果... 265 1. 맑 究 結 果 要 約... 265 2. 期 待 效 果... 288 參 考 文 敵... 291 附 錄... 297

表 덤 次 < 表 II -1> 公 共 保 健 機 關 設 置 根 據 및 基 準... 18 < 表 II -2> 市 道 別 保 健 所 設 置 現 況 (1994. 6. 30,)... 19 < 表 II-3> 市 道 別 保 健 支 所 와 該 擾 所 現 況... 20 < 表 II-4> 未 運 營 公 共 保 健 醫 擾 機 關 現 況...... 21 < 表 II-5> Á 口 規 模 別 保 健 所 分 布...... 22 < 表 II -6> 市 道 別 職 級 別 保 健 所 長 의 分 布...... 23 < 表 II -7> 市 道 別 保 健 所 人 力 現 況...... 24 < 表 II -8> 市 道 別 保 健 支 所 人 力 現 況...... 26 < 表 II-9> 保 健 機 關 의 職 種 別 人 力 現 況... 28 < 表 II -10> 老 人 A 口 推 計... 있 < 表 II -11> 韓 國 主 要 死 因 의 變 化 推 移... 33 < 表 III-1> 示 範 保 健 所 의 部 著 別 人 力 構 成... ;... 54 < 表 III-2> 健 康 增 進 事 業 用 施 設 및 規 模... 55 < 表 III-3> 健 康 增 進 事 業 用 裝 備... 56 < 表 III-4> 事 業 評 價 內 容 및 方 法... 62 < 表 III-5> 年 敵 別 健 康 管 理 서비스... 91 < 表 III-6> 危 險 要 因 評 價 表......... 103 < 表 III-7> 出 生 後 -4 歲 의 영유아의 營 養 및 關 聯 健 康 管 理 觀 雙 事 項... 110 < 表 III-8> 소아비만캠프 운영프로그램 例 示... 117 < 表 III-9> 偏 食 校 표 敎 室 운영일정 例 示... 119 < 表 III-lO> 老 人 營 養 狀 態 등 斷 을 위 한 簡 易 체크 리 스트... 131 < 表 III-11> 塵 前 管 理 危 險 要 因 評 價 表... 136 < 表 III-12> 姐 娘 期 의 營 養 管 理 點 檢 觀 雙 事 項...... 138

< 表 ill-13> 高 血 壓 愚 者 運 動 處 方 例 示... 141 < 表 ill-14> 健 民 管 理 室 食 館 擾 法 프로그램 運 營 事 例... 143 < 表 ill-15> 인슐린 依 存 型 續 民 病 族 愚 者 의 運 動 處 方 例 示... 143 < 表 ill-16> 인슐린 非 依 存 型 觸 民 病 病 愚 者 의 運 動 處 方 例 示... 144 < 表 ill-17> 節 骨 格 系 族 愚 者 의 運 動 處 方 例 示... 147 < 表 ill-18> 骨 多 孔 在 f끗뽕 者 의 運 動 處 方 例 示... 148 < 表 ill-19>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運 營 프로그램별 主 要 評 價 項 텀... 149 < 表 IV-1> 敎 育 弘 報 資 料 의 種 類...... 156 < 表 IV-2> 保 健 社 會 部 敎 育 弘 報 資 料 發 刊 現 況 ( 92-93)... 184 < 表 IV-3> 保 健 關 聯 團 體 들의 資 料 開 發 現 況 ( 92-93)... 187 < 表 IV-4> 各 市 道 保 健 所 들의 資 料 開 發 現 況 ( 92-93)... 191 < 表 IV-5> 事 業 內 容 別 保 健 醫 擾 人 力 의 業 務 分 掌... 208 < 表 IV-6> 健 康 增 進 事 業 內 容 別 機 能 및 職 務 例...... 210 < 表 IV-7> 醫 師... 211 < 表 IV-8> 看 護 師 및 保 健 要 員... 214 < 表 IV-9> 健 康 增 進 示 範 事 業 을 위한 敎 育 運 營 ( 案 )... 218 < 表 IV-lO> 管 理 者 오리엔테이션 敎 育 時 間 表... 220 < 表 IV-11> 保 健 所 長 職 務 敎 育 時 間 表... 221 < 表 IV-12> 看 護 師 敎 育 時 間 表... 223 < 表 IV-13> 營 養 士 敎 育 時 間 表... 225 < 表 IV-14> 保 健 敎 育 師 敎 育 時 間 表... 226 < 表 IV-15> 醫 師 敎 育 時 間 表... 227 < 表 IV-16> 運 動 指 響 士 敎 育 時 間 表... 228 < 表 IV-17> 保 健 支 所 및 保 健 該 續 所 의 保 健 醫 據 人 力 敎 育 時 間 表... 230 < 表 IV-18> 保 健 所 를 對 象 으로 한 情 報 體 系 開 發 굉규 究 現 況... 235 < 表 IV-19> 많 存 保 健 所 使 用 書 式... 239 < 表 IV-20>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關 聯 書 式... 247 < 表 IV-21> 市 道 別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推 薦 및 選 定 現 況... 263

圖 텀 次 < 圖 ill-1>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을 위한 擾 近 戰 略...... 47 < 圖 ill-2> 示 範 保 健 所 의 基 本 組 織 模 型...... 52 < 圖 ill-3> 評 價 水 準 別 評 價 對 象 및 內 容... 61 < 圖 ill-4> 地 域 社 會 組 織 의 事 業 參 與 模 型... 85 < 圖 ill-5> 保 健 所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의 基 本 內 容 과 서비스 흐름도... 88 < 圖 ill-6> 서 비 스 管 理 體 系...... 89 < 圖 N-1> 메시지, 敎 育 媒 體, 敎 授 方 法 間 의 關 係... 153 < 圖 N-2> 敎 育 課 程 開 發 過 程... 202 < 圖 N-3> 職 務 分 析 圖 表... 204 < 圖 N-4>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의 對 象 區 分... 245 < 圖 N-5>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의 業 務 및 資 料 흐름...... 246 < 圖 N-6> 業 務 의 흐름과 情 報 管 理... 257 < 圖 N-7> 保 健 所 電 算 化 및 NETWORK 시스템 구성도... 258

附 錄 텀 次 < 附 緣 1 > 成 人 健 康 評 價 設 問 紙... 299 < 附 錄 II> 主 要 흉 愚 危 險 要 因 評 價 紙... 312 < 附 錄 m> 健 康 檢 훌 項 目 ( 臨 皮 檢 훌 運 動 檢 훌)... 318 < 附 錄 N> 體 位 測 定... 322 < 附 錄 V> 體 力 評 價... 324 < 附 錄 VI> 運 動 指 導 프로그램...... 328 < 附 錄 vn> 영유아 健 康 管 理... 330 < 附 錄 vm> ÝjJ 兒 健 康 記 錄 鍵... 331 < 附 錄 IX> 成 人 健 康 記 錄 健...... 332 < 附 錄 X> 姬 塵 續 健 康 記 錄 博... 334 < 附 錄 XI> 老 人 健 康 記 錄 總... 335 < 附 錄 xn> 老 人 및 慢 性 횟뽑 者 對 象 設 問 紙... 336

1. 序 論 1. 짧 究 의 必 要 性 오늘날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主 要 優 病 은 獨 이나 腦 후 中, 心 魔 病, 高 血 趣, 健 民 病, 慢 性 府 族 愚 및 R주 硬 變 뾰 동의 慢 性 退 行 性 病 愚 과 事 故 에 의한 鎭 傷 으로 이들 7가지 陽 病 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0%를 넘고있다. 이처럼 이들 處 病 들은 主 要 死 亡 原 因 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 인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難 治 的 特 性 으로 국민생활의 質 的 低 下 와 醫 標 費 增 加 要 因 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保 健 問 題 를 야기시키고 있는 陽 病 發 生 의 대부분 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認 識 不 足 과 無 節 制 한 生 活 즉 건강에 해로운 生 活 樣 式 이나 健 康 習 慣 등 行 動 的 病 因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면 많은 傷 病 發 生 과 早 期 死 亡 을 據 防 할 수 있고 또 早 期 에 病 病 危 險 要 因 을 發 見 管 理 하면 治 擾 가 可 能 하고 뾰 狀 의 惡 化 를 據 防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健 康 問 題 는 醫 師 와 같은 專 門 醫 據 /\ 만이 다룰 수 있 는 것으로 認 識 하여 국민들 스스로 건강해지려는 努 力 이 不 足 하였고 國 家 保 健 醫 擾 政 策 도 健 康 增 進 이나 病 病 鍵 防 보다는 族 病 의 治 據 에 重 點 을 두어 많은 投 資 를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國 民 健 康 增 進 을 위한 國 家 保 健 政 策 과 事 業 活 動 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의 健 康 愁 求 增 大 와 傷 病 樣 相 變 化 로 볼 때 健 康 問 題 에 대한 效 果 的 政 策 對 應 은 優 病 發 生 後 治 擾 에 依 存 하는 消 極 的 對 應 이 아니라 傷 病 發 生 以 前 에 健 康 增 進 및 族 病 據 防 을 도모하는 積 極 的 인 健 康 向 上 策 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健 康 增 進 및 病 病 據 防 을 위해서는 醫 擾 的 接 近 方 式 보다는 국민 들의 健 康 鷹 在 力 을 j힘 養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健 康 意 識 및 行 動 變 化 를

14 응흉 遭 하기 위한 保 健 敎 育 의 彈 化 와 함께 立 法 的 規 制 나 經 濟 的 課 引 擔 置 등의 制 度 的 裝 置 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病 病 危 險 要 因 을 早 期 에 發 見 管 理 할 수 있는 據 防 醫 學 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效 果 的 이다. 그런데 이러한 健 康 增 進 및 族 病 據 防 活 動 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평소 健 康 生 活 實 錢 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保 健 敎 育 實 施 와 健 康 相 談 및 健 康 檢 該 活 動 으로서 이는 地 域 的 接 近 을 필요로 하는 對 民 保 健 서비스가 主 活 動 內 容 이므로 國 民 健 康 增 進 을 위해서는 地 域 住 民 對 象 의 保 健 敎 育 寶 施 와 健 康 評 價 管 理 서비스 提 供 을 중심으로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해야 한다.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은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活 性 化 하는 것이 바람걱 한 데, 그 이유는 保 健 所 는 地 域 社 會 公 共 保 健 機 關 으로서 지역주민들시 경제 적 큰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鍵 防 中 心 의 保 健 醫 擾 서버스를 提 供 해 오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保 健 所 에 대한 認 識 은 一 般 病 醫 院 에 비하여 保 健 醫 續 서비스 이용에 費 用 負 擔 이 적긴하나 서비스의 質 的 水 準 도 낮고 親 切 性 도 부족하여 주로 못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 般 住 民 들의 保 健 所 利 用 이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保 健 所 에 대한 否 定 的 인 認 識 을 據 批 하여 믿고 찾는 保 健 所 로 育 成 發 展 시키기 위해서는 保 健 所 가 地 域 住 民 의 健 康 要 求 에 부응한 健 康 管 理 서비스를 提 供 하고 서비스의 質 的 水 準 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保 健 所 에 健 康 增 進 事 業 을 훨 入 하고 事 業 實 施 에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繼 能 의 彈 化 와 함께 후 新 的 投 入 을 통하여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고 健 康 管 理 서비스의 質 的 水 準 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保 健 所 의 筆 新 的 인 改 章 擔 置 를 施 行 하기 위해서는 먼저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한 健 康 增 進 事 業 의 運 營 模 型 을 開 發 하고 이를 실시하 는데 필요한 技 術 的 인 支 援 짧 究 가 있어야 한다.

序 論 15 2. 짧 究 덤 的 본 연구에서는 保 健 所 가 地 域 住 民 의 健 康 管 理 를 위하여 中 樞 的 인 1)t웹 과 機 能 을 하는 地 域 社 會 公 共 保 健 機 關 으로의 發 展 方 向 을 제시하고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고 서비스의 質 的 水 準 을 높혀 地 域 住 民 의 健 康 增 進 을 도모하기 위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運 營 模 型 을 開 發 하고 示 範 保 健 所 를 效 果 的 으로 運 營 하는데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짧 究 를 目 的 으로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健 康 要 求 變 化 및 地 方 自 治 制 實 施 등 保 健 所 의 環 境 與 件 變 化 와 運 營 現 況 및 問 題 點 을 分 析 하여 保 健 所 가 지역주민들의 健 康 管 理 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中 樞 的 인 投 휩l 과 機 能 을 할 수 있도록 公 共 保 健 機 關 으로서의 發 展 方 向 을 提 示 한다. 둘째, 保 健 所 가 지역주민의 健 康 要 求 에 副 應 하여 效 果 的 인 健 康 管 理 서 비스를 提 供 할 수 있도록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고 서비스의 質 的 水 準 을 높이기 위한 示 範 保 健 所 의 基 本 模 型 과 健 康 增 進 프로그램을 開 發 하고 이를 기초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運 營 計 劃 을 開 發 한다. 셋째,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를 效 果 的 으로 運 營 하는데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으로서 保 健 敎 育 資 料, 保 健 要 員 敎 育 訓 練 을 위한 敎 科 課 程 및 敎 材, 事 業 管 理 情 報 體 系 등을 開 發 한다. 3. 짧 究 推 進 方 法 이 연구의 主 要 內 容 은 크게 3가지로 分 類 되며, 그 첫째는 保 健 所 의 環 境 與 件 變 化 및 現 況 分 析 과 向 後 保 健 所 의 發 展 方 向 提 示, 둘째,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한 地 域 社 會 의 健 康 增 進 事 業 活 性 化 를 위한 戰 略 및 健 康 增 進 프로그램 開 發 과 이를 중심으로 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運 營 模 型 과 示 範 事 業 運 營 計 劃 書 開 發 셋째 健 康 增 進 事 業 의 效 果 的 推 進 에 필요한 保

16 健 敎 育 資 料 開 發, 保 健 要 員 敎 育 訓 練 을 위한 敎 科 課 程 및 敎 材 開 發, 事 業 管 理 情 報 體 系 開 發 등의 技 術 的 支 援 이다. 이처럼 짧 究 內 容 이 다양하고 각 기 專 門 性 이 요구되는 내용이므로 이 짧 究 事 業 修 行 에는 本 없 究 院 의 댐주 究 陣 외에도 外 部 의 많은 專 門 家 들이 參 與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核 心 的 인 짧 究 內 容 이 되는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運 營 模 型 設 定 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認 問 會 議 와 騙 談 會 開 { 崔 를 통하여 關 係 專 門 家 와 現 地 事 業 關 係 者 의 意 見 을 收 數 하였으며, 地 方 化 時 代 의 保 健 所 의 活 性 化 및 發 展 方 向 이나 保 健 敎 育 資 料 開 發, 保 健 要 員 敎 育 회Ij 練 을 위 한 敎 材 開 發, 事 業 管 理 情 報 體 系 開 發 등 일부 特 珠 分 野 는 關 係 專 門 家 에게 原 鎬 依 賴 를 통하여 共 同 짧 究 로 추진함으로써 짧 究 內 容 의 充 寶 을 기하도록 하였다. 본 짧 究 內 容 의 하나인 保 健 所 의 環 境 與 件 變 化 및 現 況 分 析 과 保 健 所 의 發 展 方 向 提 示 는 당초 짧 究 計 劃 에는 없던 것으로 認 問 會 議 를 통하여 추가된 내용이다. 즉 地 域 住 民 의 健 康 要 求 變 化 외에도 地 方 自 治 制 實 施, 地 域 住 民 들의 社 會 福 社 愁 求 增 大 에 대응한 保 健 福 社 事 務 所 設 置 運 營 計 劃 推 進, 農 特 親 支 援 金 에 의한 保 健 所 의 保 健 醫 樓 機 能 大 福 彈 化 등 保 健 所 의 周 適 與 件 이 크게 變 化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保 健 所 의 環 境 與 件 變 化 를 고 려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向 後 保 健 所 의 發 展 方 向 을 제시하고 이러한 保 健 所 의 發 展 服 絡 에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運 營 模 型 을 設 定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짧 究 結 果 의 政 策 活 用 性 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追 加 되었다. 본 맑 究 事 業 結 果 에 의하여 실시될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運 營 을 위한 示 範 保 健 所 選 定 은 保 健 社 會 部 가 각 市 道 에서 推 薦 한 1-2개 區 市 那 중 1 個 所 를 選 定 하였으며, 各 市 道 別 로 1 개 保 健 所 를 選 定 하고 示 範 保 健 所 의 運 營 計 劃 書 를 작성함에 있어 本 짧 究 陣 과 保 健 福 社 部 關 係 官 이 現 地 에 出 張 하여 保 健 所 및 市 道 의 事 業 關 係 者 와의 想 談 會 및 共 同 作 業 을 통하여 年 間 事 業 計 劃 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各 示 範 保 健 所 別 로 96 年 健 康 增 進 事 業 運 營 計 劃 書 를 작성하였다.

rr,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1. 保 健 所 의 現 況 및 問 題 點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保 健 醫 續 에 대한 個 人 의 責 任 을 강조해 온 반면 國 家 나 社 會 의 責 任 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부터 保 健 事 業 에 대한 優 先 JI 圓 位 가 높아지게 되는데, 미군정법 제 1호가 바로 鍵 防 保 健 事 業 의 彈 化 에 대한 것이다. 1951년에 國 民 醫 擾 法 이 制 定 되면서 保 健 所 組 織 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1956년에 保 健 所 法 이 최초로 공포되었으나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1961년에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保 健 所 法 도 전 면 개정되었고, 1962년에 법령 제 1169호에 의해 保 健 所 가 설립됨으로써 금일에 보는 保 健 所 의 원형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1975년에는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위생업무와 환경 업무가 保 健 所 에서 분리되었고,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래로 醫 據 保 護 및 醫 據 保 險 該 驚 機 能 이 강화되 었으며, 1988년부터 는 醫 驚 脫 弱 地 域 의 용g 保 健 所 를 病 院 化 하는 保 健 醫 據 院 이 15개소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91 년에 保 健 所 法 이 개 정되어 保 健 支 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2년에는 보사부 훈령 제 639호로 保 健 所 의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결정함으로써 保 健 所 서비스의 질 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가. 全 國 保 健 所 支 所 및 該 標 所 設 置 現 況 保 健 所 法 에 명시되어 있는 保 健 所 의 設 置 텀 的 은 保 健 行 政 의 合 理 的 運 營 과 國 民 保 健 의 向 上 및 增 進 으로서 시 군 구 단위별로 1 개소씩 保 健 所 를 설치 하도록 되 어 있는데 保 健 醫 擾 院 17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269개소

18 의 保 健 所 가 가동되고 있다. 保 健 所 法 施 行 令 에는 保 健 所 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保 健 支 所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 303개소가 설치 운영중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特 別 擔 置 法 에는 里 單 位 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保 健 該 擾 所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 04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表 II -1 참조). < 表 11-1> 公 共 保 健 機 關 設 置 根 據 및 基 準 機 關 別 設 置 根 據 設 置 基 準 設 置 現 況 保 健 所 보건소법 9 1. 9.24제정 시 군 구단위로 l 개소씩 설 시 군 구마다 l 73. 1.1 5개정 치 운영: 2697~ 소 개소설치 75.1 2.31 개정 (병원화 보건소 17개소포함) 91.3.8개정 1 보건소법 시행령 보건소 업무수 保 健 支 所 I 91.1 0.8개정 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설치 변단위에 1 개서씩 설치 (1, 303개소) 농어촌 둥 보건의 리단위로 주민 500명 이상의 오벽지 및 300 保 健 앓 擾 所 료를 특별 조치법 이용에 편리한 인이상의 도서지역에 설치 91.11.1 4개 정 장소에 설치 (2,045개소)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94년 6월 30일 현재 市 道 別 保 健 所 現 況 은 < 表 II -2>와 같다. 717M (26.4%) 區 保 健 所 와 62개 (23%) 市 保 健 所 및 136개 (50.6%) 없 保 健 所 를 합 쳐 도합 269개 保 健 所 가 설치 가동중에 있다. 없 保 健 所 중에는 17개의 病 院 化 保 健 所 ( 保 健 醫 擾 院 )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년 동안 區 保 健 所 가 2개 소(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구의 도시 집중 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保 健 支 所 와 保 健 該 驚 所 의 현황은 < 表 II -3>과 같다. 94년 6월 30 일 현재 조례상에 保 健 支 所 1,328개소와 保 健 옳 擾 所 2, 046개소를 설치하 도록 되어 있으나, 保 健 支 所 는 1, 303개소 (98.1%), 保 健 該 擾 所 는 2, 045개소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19 (99.95%)가 운영 중에 있다. 대도시(예:부산, 인천, 광주, 대전)에 保 健 支 所 와 保 健 옳 驚 所 가 상존해 있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거의 면이나 취약 지구에 소재하던 保 健 機 關 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表 11-2> 市 道 別 保 健 所 設 置 現 況 (1994. 6. 30.) ( 單 位 ; 個 所 ) 市 道 운영중인 保 健 所 區 市 옆B 計 設 置 對 象 保 健 所 서울 22 22 22 부산 12 12 12 대구 7 7 7 인천 6 6 6 광주 4 4 4 대전 5 5 5 경기 8 16 17 41 41 강원 7 15 22 22 충북 3 10 13 13 충남 5 15 20 20 전북 2 5 13 20 20 전남 6 21 27 27 경북 10 24 34 34 경남 5 8 19 32 32 제주 2 2 4 4 計 71 62 136 269 271 (%) (26.4) (23.0) (50.6) (100.0)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20 表 11-3> 市 道 別 保 健 支 所 와 談 擔 所 現 況 ('94. 6. 30) 市 道 別 保 健 支 所 保 健 該 續 所 條 例 上 設 置 運 營 中 條 例 上 設 置 運 營 中 서울 부산 4 4 4 4 대구 인천 3 3 2 2 광주 l 1 16 16 대전 5 5 8 8 경기 162 156 216 215 강원 91 91 142 142 충북 96 95 165 165 충남 158 158 없4 강4 전북 146 143 261 261 전남 214 206 잃6 없6 경북 230 230 잃O 잃O 경남 206 199 256 256 제주 12 12 46 46 計 1,328 1,3030 2,046 2,045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94년 6월 30 일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2개 保 健 所 와 25개 保 健 支 所 및 1 개 保 健 該 擾 所 의 現 況 은 < 表 II -4>와 같다. 전남과 경남 및 경기 지역의 保 健 支 所 가운데 도합 21 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21 表 11-4> 未 運 營 公 共 保 健 훌훌 驚 機 關 現 況 機 關 別 地 域 別 未 運 覺 機 關 計 機 關 名 保 健 所 경기 2 수원시 팔달구, 부천시 오정구 경기 6 양평군 강상, 안성군 대덕 보개, 남양주군 조안, 여주군 능서, 고양시 관산 충북 l 영동군 양강 전북 3 장수군 장계, 김제군 백산, 완주군 고산 保 健 支 所 전남 8 경남 7 여천시 삼일, 승주군 해룡 서변, 보성군 벌교, 영광군 군남 법성, 장성군 황룡, 진도군 조도 진양군 금산 집현 명석, 김해군 주천, 거제군 가 조 외포, 하동군 금성 소계 25 保 健 용 擾 所 경기 l 광주군산성 計 28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나. 地 域 特 性 別 運 營 現 況 및 問 題 點 1) 地 域 特 性 別 運 營 現 況 우리나라 保 健 所 別 管 轉 人 口 規 模 를 분류하면 < 表 II -5>와 같다. 일반 적으로 가장 흔한 인구 규모는 5-10만명으로서 전체의 44.6%를 차지하며, 1만 -20만명 이 19.0%를 차지 하였다. 인구 5만명 이 하의 小 規 模 保 健 所 가 10.4%(28개)인 반면 50만명이상의 인구를 적용하는 大 規 模 保 健 所 가 5.6% (1 5 개)나 되어서, 保 健 所 의 규모에 큰 변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행 保 健 所 는 관할 지역의 인구 면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行 政 區 域 單 位 로 유사한 유형의 保 健 所 를 기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現 況 資 料 는 保 健 所 規 模 別 로 組 織 이나 鍵 算 및 機 能 에 차이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2 表 11-5> Á 口 規 模 꺼 IJ 保 健 所 分 布 人 口 規 模 保 健 所 數 (%) 5만명 이하 28 10.4 5-10만명 120 44.6 10-20만명 51 19.0 20-30만명 25 9.3 30-40만명 16 5.9 40-50만명 14 5.2 50만명 이상 15 5.6 計 269 100.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保 健 所 長 의 직급에 따라 保 健 所 를 구분하면 < 表 II -6>과 같다. 保 健 職 保 健 所 長 이 57.6% <1 55명)로서 醫 務 職 保 健 所 長 의 40.5%<1 09명)를 능가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大 都 市 는 醫 務 職 保 健 所 長 이 많으나 인천, 광주에는 醫 務 職, 保 健 職 이 각각 50%씩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 하여 各 道 의 경우 에는 保 健 職 이 醫 務 職 보다 많지만, 경남의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醫 務 職 이 약간 더 많다 (53.1%대 49.6%). 전국적으로 결원은 5 명(1. 9%) 에 불과 하였다. 市 道 別 保 健 所 A 力 現 況 을 보아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서울의 경우 保 健 所 1개소당 77.9명이 봉직하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에는 서울의 4 1. 3%수준인 33.2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광주소재 保 健 所 의 경우 1 개소당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35.5명에 불과하다. 保 健 所 當 醫 師 數 는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 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국 평균치는 2.4명이었다. 즉 서울은 전국 평균치의 2.1배로 의사수가 많으나, 대전은 전국 평균치의 50% 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23 表 11-6> 市 道 別 職 級 5.l lj 保 健 所 長 의 分 布 ('90. 6. 30) 市 道 醫 務 職 保 健 職 缺 員 計 서울 21 ( 95.5) - ( 0.0) 1 (4.5) 22 (100.0) 부산 8 ( 66.7) 3 ( 25.이 1 (8.3 12 (100.0) 대구 6 ( 85.7) 1 ( 14.3 - (0.0) 7 (100.0) 인천 3 ( 50.0) 3 ( 50.0) - (0.0) 6 (100.0) 광주 2 ( 50.0) 2 ( 50.0) - (0.0) 4 (100.0) 대전 5 (100.0) - ( 0.0) - (0.0) 5 (100.0) 경기 15 ( 36.6) 25 ( 61.0) 1 (2.4) 41 (100.0) 강원 2 ( 9.1) 20 ( 90.9) - (0.0) 22 (100.0) 충북 - ( 0.0) 13 (100.0) - (0.0) 13 (100.0) 충남 5 ( 25.이 15 ( 75.이 - (0.0) 20 (100.0) 전북 6 ( 30.0) 14 ( 70.0) - (0.0) 20 (100.0) 전남 5 ( 18.5) 21 ( 77.8) 1 (3.7) 27 (100.0) 경북 12 ( 35.3) 21 ( 61.8) 1 (2.9) 34 (100.0) 경남 17 ( 53.1) 15 ( 46.9) - (0.0) 32 (100.0) 제주 2 ( 50.0) 2 ( 50.이 - (0.0) 4 (100.0) 計 100 (40.5) 155 (57.6) 5 (1.9) 269 (100.0)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保 健 所 當 看 護 人 力 數 ( 看 覆 師 또는 看 護 助 務 士 )는 서울이 27.4명으로 가 장 많았고, 충북이 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국 평균치는 12.1명이었다. 즉 서울은 전국 평균치의 2.3배이나, 충북은 전국 평균치의 57.9% 에 불과 하였다. 保 健 所 人 力 중에서 가장 지역 변이가 큰 직종은 藥 師 였다. 충북과 제 주의 保 健 所 에는 아예 약사가 없으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1 명도 채 안되는 셈이다. 한편 保 健 所 A 力 중에서 가장 변이가 작은 직종은 용동 科 A 力 이었다. 전반적으로 볼때 서울지역에는 인구가 과밀한 탓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保 健 所 人 力 이 풍부한 셈인데, 이는 서울시가 內 務 部 짧 下 가 아닌 總 理 室 直 屬 이라는 점 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 表 11-7> 市 道 別 保 健 所 A 力 現 況 放 射 臨 ftç 嚴 科 看 護 區 分 保 健 醫 師 1) 짧 科 藥 師 看 護 師 線 技 病 理 衛 生 助 務 其 他 計 所 數 훨 師 土 技 土 士 士 서울 22 110 22 81 603 75 116 706 1713 부산 12 25 5 12 153 22 32 l 정6 쟁6 대구 7 17 l 7 91 13 19 21 160 329 인천 6 7 10 53 5 9 6 123 213 광주 4 7 3 4 61 4 4 8 5 152 장8 대전 5 6 3 5 75 6 9 4 121 껑9 경기 41 78 19 29 339 46 86 31 99 728 1455 강원 z 50 10 2 192 24 40 25 85 잃8 766 충북 13 25 8 91 13 21 11 잃3 502 충남 20 46 14 167 21 33 21 63 341 707 전북 20 41 12 2 163 21 28 17 401 없5 전남 27 72 15 4 249 30 37 28 89 529 1053 경북 34 84 22 2 272 35 55 40 53 않3 1096 경남 32 74 19 2 250 43 63 38 52 않O 1071 제주 4 10 2 31 8 10 4 l 100 166 計 269 652 155 161 2,790 366 562 껑8 474 5,331 10,719 註 :1) 賢 師 數 에 훨 師 保 健 所 長 數 는 제외된 수치임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25 區 分 保 健 所 當 保 健 所 當 賢 師 數 看 護 A 力 數 [) 서울 5 27.4 부산 2.1 12.8 대구 2.4 16 인천 1.6 9.8 광주 1.8 16.5 대전 1.2 15 경기 1.9 10.7 강원 2.3 12.6 충북 1.9 7 충남 2.3 11.5 전북 2.1 8.2 전남 2.7 12.5 11* 2.5 9.6 경남 2.3 9.4 제주 2.5 8 計 2.4 12.1 註 :1) 看 護 師 + 看 護 助 務 士 2) 放 射 線 土 + 臨 皮 衛 生 土 3) 敏 科 響 師 + 敏 科 衛 生 士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保 歡 保 健 所 當 保 健 所 當 保 歡 當 當 藥 師 數 技 士 數 ) 觸 科 A 力 數 3) 總 A 力 3.7 8.7 l 77.9 1 4.5 0.5 40.5 l 4.6 0.1 47 1.7 2.3 35.5 l 2.0 2.8 62 l 3 1.4 45.8 0.7 3.2 1.2 35.5 0.1 2.9 1.6 34.8 2.6 1.5 38.6 0.1 2.7 1.8 35.4 0.1 2.5 1.5 34.3 0.1 2.5 1.6 39 0.1 2.6 1.8 32.2 0.1 3.3 1.8 33.5 4.5 1.5 41.5 0.6 3.4 1.4 39.8 市 道 별 保 健 支 所 의 A 力 現 況 은 < 表 II -8>과 같다. 保 健 所 에 비하 여 保 健 支 所 의 市 道 別 격차는 적은 편이다. 대체로 保 健 支 所 는 1 명의 의사와 1. 6명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와 3명의 간호인력을 보유해서 보 통 5.6명의 보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6 表 11-8> 市 道 別 保 健 支 所 A 力 現 況 (1994. 6. 30) 保 健 保 健 支 所 保 健 保 健 保 健 짧 科 짧 科 휠 護 훌훌훌 統 合 保 區 分 計 支 所 짧 當 뾰얘과 킹댄껴 當 支 Jift 當 支 所 뿔 師 뿔 師 衛 生 士 1li!í 助 務 土 健 要 員 휩앓죄 數 훨gm.혔) 종짧 總 人 力 혔 A 力 鄭 서울 부산 4 4 l 6 8 6 25 l 0.3 5 6.3 대구 인천 3 5 2 3 4 14 1.7 1.7 1.3 4.7 광주 l l l 2 l l 2 대전 5 5 l 5 11 l 0.2 1 2.2 경기 156 162 'öl 116 13 130 268 776 1.0 1.3 2.6 5.0 강원 91 92 73 84 11 80 191 531 1.0 1.7 3.1 5.8 충북 95 95 65 91 2 88 176 517 1.6 2.8 5.4 충남 158 156 129 154 9 147 34 943 1.0 1.8 3.2 6.0 전북 143 169 105 134 8 137 305 858 1.2 1.7 3.1 6 전남 206 206 170 179 28 189 384 1,156 1.0 1.7 2.9 5.6 경북 230 235 174 192 24 203 481 1,309 1.0 1.6 3.1 5.7 경남 199 216 134 142 12 186 419 1,109 1.1 1.4 3.1 5.6 제주 12 14 10 11 2 10 47 1.2 1.8 l 3.9 計 1,3æ 1,360 949 1,108 115 1,188 2,578 7,298 1.0 1.6 3.0 5.6 註 :1) 敏 科 醫 師 + 園 科 衛 生 士 2) 看 홉 師 + 看 護 助 務 士 + 統 合 保 健 要 員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994. 大 都 市 地 域 을 제외할 경우 제주도가 3.9명의 직원으로서 가장 적은 규 모로 운영되고 있다. 支 所 의 看 護 師 와 看 護 助 務 士 는 주로 진료보조 업무 를 담당하고, 統 合 保 健 要 員 은 방문간호서비 λ 등의 보건간호 업무를 담당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27 하고 있어서 업무의 중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問 題 點 최초로 保 健 所 法 이 개정됨에 따라 保 健 所 業 務 도 크게 신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保 健 所 가 家 族 計 劉, 母 子 保 健, 傳 榮 病 管 理, 鍵 防 接 種 등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서 地 域 保 健 의 企 劃 및 評 價 가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92년도 國 民 健 康 調 훌 結 果 에 따르면, 保 健 所 保 健 支 所 利 用 率 은 13.4%로서 病 醫 院 利 用 率 (52%) 에 비하여 매 우 낮다. 즉 市 部 는 10.3%, 觀 部 는 24%로 주민의 방문목적이 市 部 에서는 鍵 防 72.3%, 該 쳤쫓 12.9%, 檢 짧 14.5%, 屬 科 2.1%인 반면 都 部 에 서 는 각각 25.3%, 53.4%, 8.8% 및 26.5%로 나타나 市 保 健 所 는 據 防 保 健 서 비스의 主 要 供 給 處 이나 那 保 健 所 는 該 據 서비스의 主 要 供 給 處 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1981 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이에 那 保 健 所 의 附 設 機 構 로 89 개 모자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당초 목적했던 임산부 및 영유 아 건강관리와 안전한 시설 분만유도를 위한 사업활동이 全 國 民 醫 據 保 險 의 寶 施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4년 1월에 폐쇄되어 센터건 물은 地 方 自 治 團 體 로 이관되있다. 한편, 1988년 1 월부터 농어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7개 那 保 健 所 를 病 院 化 하여 기본 4과(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와 치과 등의 전문 진료 과목을 두고 20-40개 병상을 설치운영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오 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진료서비스의 생산성이 낮으며, 일부 保 健 醫 續 院 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으로도 취약하다. 保 健 所 組 織 의 基 本 型 은 市 那 區 구별 없이 保 健 所 長 밑에 3개의 기능 조직( 保 健 行 政 係, 家 族 保 健 係 및 獲 防 醫 藥 係 )으로 구분되어 있다(업무량에 따라서는 檢 훌 係 나 母 子 保 健 係 가 추가되어 있다). 直 籍 市 의 경우에는 基 本 型 과 같은 조직이나 사무장 직제를 취하고 있으며, 特 別 市 의 경우에 保 健 所 長 아래에 3개과와 1 개 실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

28 직유형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保 健 機 關 의 職 種 別 /\ 力 現 況 은 保 健 所 가 가장 많아서 10, 983 명 (54.0%) 이 고, 保 健 支 所 7,298명 (35.9%), 保 健 該 據 所 2,045 명 (10.1%)으로 구성 되 어 있다( 表 II -9 참조). 保 健 所 는 1 개소당 평균 40.8 명, 保 健 支 所 는 1 개소당 평균 5.6 명, 保 健 該 驚 所 는 保 健 앓 續 員 1 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保 健 機 關 의 人 力 은 의사 10.4%, 치과의사 5.4%, 간호사(보건진료원과 통합보건요 원 포함 )37.1%, 보건직 20.5%, 기능직 기타 11.4%, 치과위생사 6.6% 및 행정직 3.3%로 구성되어 있다. < 表 11-9> 保 健 機 關 의 職 種 었 IJ Á. 力 現 況 區 分 保 健 所 保 健 支 所 保 健 該 續 所 計 훌홈 師 761 (6.9) 1,360 (18.6) 2,121 (10.4) 용훌 科 뿔 師 155 (1.4) 949 (13.0) 1,104 ( 5.4) 藥 師 161 (1.5) ( - ) 161 ( 0.8) 看 護 師 2,790 (25.4) 115 (1.6) 2,905 (14.3) 臨 * 病 理 士 562 (5.1) ( - ) 562 2.8) 放 射 線 士 36 (3.3) ( - ) 366 ( 1.8) 짧 科 衛 生 土 228 (2.1) 1,108 (15.2) 1,336 ( 6.6) 保 健 該 혔쫓 員 ( - ) ( -) 2,045(10.1) 2,045 (10.1) 結 合 保 健 要 員 ( -) 2,578 (35.3) 2,578 (12.7) 保 健 職 2,980 (27.1) 1,188 (16.3) 4,168 (20.5) 1 丁 - 政 職 672 (6.1) ( - ) 672 ( 3.3) 機 能 職 및 其 他 2,308 (21.0) ( - ) 2,308 (11.4) 計 10,983 (54.이 7,298 (35.9) 2,045(10.1) 20,326 (100.0) 資 料 : 保 健 社 會 部 內 部 資 料, 1없4. 保 健 所 의 평 균적 인 人 力 構 成 은 다음과 같다. 의사 2.8 명, 치과의사 0.6 명, 약사 0.6 명, 간호사 10.4명, 입상병리사 2.1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29 명, 방사선사 1. 4명, 치과위생사 0.8 명, 보건직 1 1.1명, 행정직 2.5명 기능직 및 기타 8.6명의 도합 40.8명이 근무하고 있다. 保 健 支 所 의 평균적인 A 力 構 成 은 다음과 같은데 지역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의사 1. 0명, 치과의사 0.7 명, 치과위생사 0.9명, 간호사 및 통합보 건요원 2.1명과 보건직 0.9 명 등 도합 5.6 명 이 근무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이 保 健 所 에는 8.3% 인데 비하여 保 健 支 所 에는 3 1.6%로서, 保 健 支 所 의 경우 保 健 所 보다 진료업무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公 짧 保 健 醫 들의 진료능력이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료요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保 健 짧 樓 所 의 경 우에는 保 健 該 擾 員 l 인만이 근무하고 있어서 응 쳤쫓 機 能 과 行 政 組 織 機 能 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를 토대로 하여 保 健 所 의 問 題 點 을 다음과 같이 要 約 할 수 있다. 가) 保 健 所 의 f뭇웹l 에 대 한 주민들의 認 識 度 가 잘못되 어 있거 나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주민들은 保 健 所 가 傳 梁 病 管 理 와 據 防 接 種 이나 家 族 計 劃 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곳으 로 오인하고 있다. 지 못하고 있다. 즉 保 健 所 가 주민들의 보건의료센터로서의 신뢰를 받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保 健 中 心 處 로서의 機 能 과 投 휠l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 1991년 保 健 所 法 改 正 에 따라 保 健 所 가 새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 행할 만한 人 力 및 據 算 의 支 援 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 地 域 保 健 企 劃, 保 健 敎 育, 精 神 保 健, 老 人 保 健, 障 暗 人 再 活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해 줄 人 力, 鍵 算 및 施 設 裝 備 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서비스 據 大 와 內 寶 化 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하루속히 專 門 要 員 이 확보됨과 아울러 要 員 訓 練 과 技 術 支 援 이 뒷받침되어 서 保 健 所 事 業 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 급격한 社 會 經 濟 的 與 件 과 陽 病 樣 相 및 住 民 의 健 康 要 求 變 化 등

30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與 件 變 化 에 부응한 健 康 增 進 및 族 病 據 防 을 위한 事 業 이 活 性 化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政 策 및 事 業 計 劃 의 不 在, 프로그램 및 保 健 敎 育 弘 報 資 料 의 開 發 普 及, 保 健 要 員 敎 育 힘 11 練, 事 業 評 價 등 中 央 單 位 에서의 技 術 的 支 援 이 미약하다. 그리고 地 方 에서의 事 業 組 織 이 강화되지 못한데다 事 業 實 施 에 필요한 據 算, A 力 및 施 設 裝 備 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라) 保 健 業 務 에 대한 ) 事 權 과 財 政 運 營 權 및 指 導 藍 督 權 이 二 元 的 統 制 體 系 를 지니므로 말미암아 제대로 조정이 안되고 있다. 保 健 所 運 營 에 있어 業 務 上 指 導 藍 督 은 保 健 社 會 部 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속직원의 人 事 權 과 財 政 運 營 權 은 內 務 部 가 地 方 自 治 團 體 를 통 하여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保 健 事 業 이 요구되어도 이의 실시에 필요한 人 力 및 鍵 算 등이 계획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 保 健 所 의 地 域 保 健 事 業 企 劃 能 力 이 매우 부족하다. 中 央 部 훌로부터의 指 針 受 領 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積 極 的 으로 주 민의 요구를 파악해서, 能 動 的 으로 대처해 가는 능력이 모자랄 수 밖에 없다. 바) 保 健 醫 據 院 의 진료서비스 生 塵 性 이 낮고, 財 政 狀 態 가 지극히 不 安 定 하다. 保 健 醫 據 院 의 경우 農 揮 村 醫 據 ljfß 弱 地 住 民 의 醫 쳤쫓 需 要 充 足 에 필수 적인 機 關 임에도 專 門 醫 師 人 力 (외과수술시 마취, 응급 등), 看 護 師, 醫 擾 技 土 등의 專 門 醫 續 /\ 力 및 機 資 材 不 足 과 함께 據 算 編 成 및 執 行 의 硬 直 性 으로 該 驚 收 入 이 적기에 再 投 資 가 되지 못하고 末 字 運 營 이 되고 있는 곳 이 많다. 사) 保 健 所 의 事 業 用 財 源 調 達 이 원활하지 못하다. 保 健 所 據 算 의 91% 이상이 地 方 費 이며 國 庫 補 助 의 비중은 극히 적어 서울시와 직할시는 지방비가 98.7-99.5% 이고, 중소도시 97%, 那 은 91.0-95.7% 이다. 保 健 所 據 算 은 시 군 구청의 전체예산 중 2.0-4.5%로서 保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31 健 醫 續 院 인 경 우가 4.5%로 가장 많고, 직 할시 3.2%, 뿜 2.8%, 소도시 2.0%로 가장 낮다. 2. 周 圍 與 件 의 變 化 와 向 後 의 發 展 展 望 가. 周 圍 與 件 의 變 化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高 度 經 濟 成 長 과 더불어 國 民 所 得 이 증가함에 따라 生 活 樣 式 이 서구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앞으로의 賢 易 g 由 化 와 世 界 化 政 策 은 이러한 추세 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人 口 構 造 低 出 옳 低 死 亡 型 의 선진국 항아리 모형으로 될 것이다. 더구나 老 觀 A 口 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慢 性 退 行 性 族 愚 과 醫 據 利 用 率 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6.8%로 약 317만명이 될 것 이며, 2021년에는 13.1%인 663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老 人 技 養 費 도 1992년의 9.4%에서 2021 년에는 18.4%로 늘어날 것이다. 交 通 과 通 信 手 段 이 발달함에 따라 醫 據 脫 弱 地 區 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 다. 지방도로의 포장과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醫 擾 施 設 에 대한 接 近 度 가 < 表 11-10> 老 ÁÁ 口 推 計 ( 單 位 : 千 名 ) 年 度 總 A 口 65 歲 人 口 (%) 老 人 技 養 費 1960 25,012 726 (2.9) 5.3 1980 38,124 1,456 (3.8) 6.1 1990 42,869 2,144 (5.0) 7.2 2000 46,789 3,168 (6.8) 9.4 2010 49,683 4,668 (9.4) 13.1 2021 50,586 6,625 (13.1) 18.4 資 料 : 統 計 廳 r 將 來 A 口 推 計 (l 990-202 1) J, 1991.

32 크게 향상될 것이다. 더구나 情 報 化 社 會 로 돌입하게 되면 각종 該 斷 映 像 의 遠 隔 地 送 受 信 으로 인하여 該 斷 의 華 新 이 도모될 뿐만 아니라, 應 急 醫 據 情 報 網 의 構 藥 으로 醫 擾 의 質 에도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女 性 의 經 濟 活 動 參 與 率 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경 우 자녀양육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都 市 化 가 진행될수 록 保 健 部 門 에서도 兒 童 保 育 施 設 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 병리의 하나인 未 婚 母 增 加 에 대한 對 策 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모자보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族 病 構 造 의 變 遭 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과거의 추세에서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主 要 死 因 의 變 遭 過 程 을 보면 50 年 代 에는 感 梁 性 *콧 愚 이 主 要 死 因 이다가 60 年 代 에서 70 年 代 중반까지는 感 梁 性 族 뿔 에서 慢 性 退 行 性 族 愚 으로 이행되었고, 1980 年 代 에 들어와서는 交 通 事 故 와 慢 性 退 行 性 族 愚 이 主 要 死 因 으로 되었다( 表 ll-l1 參 照 ). 이상과 같은 추이로 보아 앞으로는 慢 性 閒 銀 性 뼈 族 愚, 冠 狀 動 願 硬 化 性 心 魔 族 愚 交 通 事 故 등 事 故 死 가 主 要 死 因 으로 될 전망이 다. 그리고 AIDS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바이다. 全 國 民 醫 擾 保 險 制 度 가 성숙해 갈수록 老 觀 人 口 에 대비한 각종 成 A 病 據 防 프로그램과 慢 性 退 行 性 族 뽑 의 危 險 要 因 에 대한 l 次 據 防 的 保 健 프로 그램이 보편적으로 생활화될 전망이다. 過 餘, 過 食, 吸 煙 및 藥 物 中 毒 등 生 活 樣 式 과 관련된 健 康 問 題 가 관심을 크게 끌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地 方 化 時 代 를 맞이하여 地 方 自 治 團 體 의 行 政 機 能 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住 民 의 福 利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방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地 方 分 權 化 地 方 自 治 團 體 가 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꾀 하고,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켜 地 域 發 展 과 住 民 의 福 피d:가 증대될 때 정당 화된다. 그러므로 지 난 30년간의 社 會 經 濟 的 環 境 의 變 化 와 1990년부터 시작된 社 會 全 般 의 民 主 化, 社 會 의 多 樣 化, 經 濟 의 高 度 化 로 인하여 國 民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33 < 表 11-11> 韓 國 主 要 死 因 의 뺑 化 推 移 R 圓 位 1953 1 ) 1958-1959 2 ) 1966 -l96i) 1974 3 ) 1979 4 ) 19:잃5) 1988 1 결핵 폐렴 및 폐렴 및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기관지염 기관지염 (갱 5) (93.7) (73.8) (43.8) 2 위장관영 결핵 결핵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병인미상 악성신생물 (39.5) (35.8) (때.3) (74.0) 3 뇌혈관질환 위장영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기타순환기계 악성신생물 병인미상 (31.0) (26.1) (38.6) (73.1) 4 폐렴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사고 고혈압 손상및 손상및 및 기관지염 (73.8) (25.8) (32.1) (닮.5) 중독 중독 5 신경계질환 뇌혈관질환 위장염 호홉기계결핵 사고 위장관영 위장관염 (19 6) (14.2) (21.9) (때.4) 6 노쇠 심장질환 사고 기관지염, 결핵 호홉기계 질 내분비 및 (8.5) (12.8) 폐기종 (30.7) 환 대사질환 (20.0) 7 심장질환 사고 심장질환 펴l 렴 간경변, 감염 및 신경계 및 (8.2) (11.7) (17.0) 만성간질환 기생충질환 감각계질환 (24.1) 8 감염및 기타심장 중독 및 신경계 및 비뇨생식기 기생충질환 질환(16.0) 독성영향 감각계질환 질환 (20.0) 9 악성신생물 간경변 폐령 내분비 및 정신장애 (12.4) (19.8) 대사질환 10 병인 미상 불명 천식,기관지 비뇨생식기계 선천이상 (333.6) 염,폐기종 (725.이 (631.3) 註 : ( )안의 수치는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임 資 料 : 1) 김정순, Epidemiology of cancer in Korea,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종 양학 (통합강의록), p.50. 2) 김일순 외 r최신 한국인의 사망력의 경향에 관한 연구, r예방의학회지 J, 제 2권 제 l 호, 1969. 3) 이동우, 김일순 r.사망력 지표의 개발 및 측정 : 사망신고자료를 중심으로, r한 국의 보건문제와 대책(II) J, 한국개발연구원, 때경7-4낌, 1안7.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r사인별 사망률 J, 1979.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r사망원인통계 J, 1989. 保 健 과 福 피Il: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여기에 保 健 所 設 立 이래 地 域 保 健 行 政 을 관장하여 온 保 健 醫 擾 界 內 部 의 變 章 에 대

34 한 요구가 가세하여 保 健 行 政 體 系 의 실질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변종 화, 1992), 나. 向 後 의 發 展 方 向 1) 基 本 方 向 가) 保 健 所 를 住 民 의 손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住 民 또는 住 民 代 表 들이 保 健 所 의 意 思 決 定 過 程 에 參 與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各 種 委 員 會 組 織 의 參 與 를 活 性 化 하고 保 健 所 에 대한 주민들의 信 賴 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保 健 所 가 지역주민들의 健 康 增 進 을 가져다주는 중 심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줌과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도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변화하는 周 邊 與 件 에 保 健 所 가 副 應 할 수 있도록 保 健 所 機 能 을 再 定 立 하고 組 織 을 이에 맞게 改 編 해야 한다. 우선 地 方 自 治 制 의 실시에 부응하자면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健 康 要 求 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통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保 健 所 가 이러한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도록 組 織 의 改 編 과 機 能 補 彈 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組 織 改 編 과 함께 필요한 A 力 및 施 設 裝 備 를 보강하고, 事 業 實 施 에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 保 健 所 가 장기적으로는 包 括 的 保 健 醫 驚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역 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地 域 住 民 의 健 康 要 求 를 충족시키자면 기존의 據 防 保 健 서비스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各 種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고, 특히 農 陣 村 脫 弱 地 域 의 경우에는 該 驚 事 業 도 彈 化 하여 명실상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할 것이다.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35 2) 保 健 所 의 投 휠l 및 機 能 再 定 立 그동안 保 健 所 가 讓 防 保 健 서비스 機 能 寫 主 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該 擾 機 能 과 健 康 增 進 活 動 機 能 은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保 健 所 가 官 廳 으로 서의 認 許 可 業 務 와 각종 規 制 業 務 에 치중해온 결과 對 民 의료서비스 기 관으로서의 이미지가 빈약하다. 더구나 保 健 所 는 /\ 口 構 造 와 族 病 樣 相 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適 應 力 이 취약하다. 그러므로 保 健 所 가 나아갈 방 향은 주민의 健 康 增 進 機 構 가 되도록 그리고 地 域 保 健 問 題 解 決 의 中 心 機 關 이 되도록 할 것이다(문옥륜, 1993). 保 健 所 機 能 의 活 性 化 方 案 은 이러 한 방향으로 保 健 所 機 能 을 再 定 立 시키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가) 적극적으로 地 域 社 會 의 保 健 中 心 處 로 保 健 所 를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過 去 保 健 所 의 主 要 事 業 對 象 人 口 였던 低 所 得 層 및 特 定 保 健 問 題 가 있는 人 口 (저소득층 노인대상의 진료, 결핵, 모자보건, 가족계획, 전염병 둥)를 주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對 象 λ 口 를 전체주민으로 확대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保 健 中 心 處 로 키워나가야 한다. 즉 이들 전체주민에게 올바른 건강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保 健 敎 育 活 動 을 강화한다. 나) 低 所 得 層 에 대한 保 健 所 고유의 서비스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保 健 所 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醫 據 提 供 을 책임져 왔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주로 負 者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質 이나 量 에서 民 間 醫 據 보다 열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脫 弱 點 을 극복해서 低 所 得 層 이나 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의료는 마땅히 保 健 所 서비스의 固 有 領 域 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民 間 醫 擾 部 分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補 完 的 機 能 을 수행하도록 한다. 老 A의 건강에 대한 훌 間 醫 樓 施 設, 精 神 障 짧 및 재활서비스 등 民 間 醫 擾 部 門 의 進 出 이 덜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地 域 醫 擾 體 系 의

36 均 衝 的 發 展 을 도모해 가도록 한다. 地 域 保 健 情 報 體 系 의 開 發 이 保 健 所 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求 心 點 의 f뚱월j을 해나가 야한다. 族 病 危 險 要 因 의 早 期 發 見 을 위한 健 康 增 進 과 運 動 負 倚 檢 훌, 相 談 및 指 響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健 康 評 價 結 果 有 所 見 者 對 象 의 登 錄 管 理 를 통 한 事 後 管 理 서비스에 만전을 도모함으로써 地 域 醫 擾 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地 域 內 民 間 醫 擾 機 關 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주민들의 生 홉 週 期 別 로 계속적인 健 康 管 理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건강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 실시한다. 마) 農 懶 村 醫 擾 8 危 弱 住 民 들에 대한 該 擾 機 能 을 강화한다. 農 村 保 健 所 利 用 者 의 53.4%가 응갖쳤쫓 g 的 으로 내원하고 있음을 고려해 서 둥 據 機 能 획 수행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醫 擾 脫 弱 地 域 의 保 健 所 는 保 健 醫 擾 院 化 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한다. 바) 地 域 保 健 系 의 中 心 機 關 으로서 下 部 組 織 과의 機 能 的 連 緊 를 강화한다. 保 健 所 는 地 方 自 治 團 體 의 保 健 中 心 處 인 동시에 읍 면 동에 있는 保 健 支 所 나 保 健 該 擾 所 의 保 健 關 聯 領 域 에 대한 技 術 的 支 援 을 책임져야 할 위치 에 놓여있다. 기존의 行 政 的 段 階 에서 나아가 職 務 技 術 中 心 의 連 緊 를 개발해 나간다. 사) 長 期 的 으로는 保 健 所 體 系 가 民 間 醫 驚 部 門 을 指 導 育 成 해야 할 것 이다. 民 間 醫 擾 部 門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指 導 藍 督 機 能 을 육성해야 한다. 保 健 所 의 醫 藥 關 係 業 務 나 各 種 規 制 行 政 이 한 예가 되고, 公 共 部 門 과 民 間 部 門 間 의 1!it휠q 分 擔 을 조성하는 것이 다른 예가 된다.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37 3) 保 健 所 의 組 織 改 編 및 /\ 力 確 保 保 健 所 가 주민들의 健 康 增 進 및 條 病 鍵 防 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組 織 體 系 를 갖추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人 力 을 確 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保 健 所 를 건강한 保 健 所 로 만들기 위해서는 該 當 公 務 員 들의 意 識 改 華 이 펼요 할 뿐 아니라 保 健 所 의 組 織 을 다음과 같이 改 編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 保 健 所 를 廣 域 自 治 團 뽑의 事 業 所 로 格 上 시켜야 한다. 保 健 醫 據 界 에서는 오랜 동안 保 健 廳 의 獨 立 을 꿈꾸어 왔으나, 이것이 地 方 自 治 의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 地 方 自 治 制 가 실시된 이상 保 健 廳 의 下 部 組 織 으로서의 保 健 所 體 系 에 연연하기 보다는 廣 域 自 治 團 體 의 事 業 所 로 構 造 變 更 을 하는 것이 保 健 所 의 位 相 을 定 立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 存 地 方 g 治 團 뿔의 鍵 算 이 빈약할 뿐 더러 高 度 의 地 域 政 治 가 난무하게 될 경 우 保 健 醫 據 部 門 의 據 算 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그러 하다. 그리고 選 擊 에 의하여 基 鍵 地 方 自 治 圍 體 의 長 이 선출될 경우 保 健 所 長 은 基 魔 g 治 團 體 長 의 스템으로서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교체되는 등 신분 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 廣 域 g 治 團 體 內 保 健 所 協 議 會 (또는 聯 合 會 ) 組 織 의 設 立 이 필요 하다. 保 健 所 를 廣 域 自 治 團 뿔의 事 業 所 로 전환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또 는 人 事 나 敎 育, 링 11 練 둥 보다 廣 域 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市 道 水 準 의 保 健 所 協 議 會 또는 聯 合 會 를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市 道 水 準 에서 人 事 交 流 의 숭통을 트 고, 敎 育 과 힘 11 練 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내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하여 協 力 活 動 이 가능하다.

38 다) 保 健 所 내 健 康 增 進 業 務 를 擔 當 할 部 뿔를 新 設 하거나 또는 이를 위 한 機 構 改 編 을 단행한다. 현행 保 健 所 의 家 族 保 健 係, 母 子 保 健 係 둥의 組 織 은 家 族 計 劃 業 務 를 중심으로 하여 保 健 敎 育, 家 底 옮 問 동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업 무는 健 康 增 進 事 業 活 動 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A 力 을 健 康 增 進 擔 當 A 力 으로 再 數 育 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保 健 所 에 健 康 增 進 係 를 설립해서 保 健 所 業 務 를 주민의 健 康 增 進 이라는 次 元 으로 탈 바꿈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많 存 의 保 健 所 業 務 에 健 康 增 進 事 業 의 추가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A 力 은 醫 師, 看 譯 師, 保 健 敎 育 師, 營 養 士, 運 動 指 導 士 동 新 規 人 力 5-6명 이 된다. 라) 保 健 所 의 精 神 保 健 事 業 뿔 系 를 구축하도록 한다. 保 健 所 의 地 域 精 神 保 健 事 業 을 활성화하여 地 域 社 會 에서 버렴받고 있 는, 그리고 收 容 施 設 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精 神 障 짧 者 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는 保 健 支 所 에 근무하고 있는 公 짧 保 健 醫 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保 健 福 피Ii: 事 務 所 의 示 範 事 業 에 健 康 增 進 部 門 을 主 要 事 業 內 容 으로 포함시킨다. 保 健 所 에 福 社 機 能 을 도입함으로써 保 健 所 가 새로운 機 能 的 出 口 를 모 색하도록 되어 있다. 즉 保 健 所 가 종래의 保 健 事 業 에 福 피Ii: 機 能 을 추가해 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保 健 훌훌 擬 와 社 會 福 社 를 책임지는 조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示 範 事 業 이 실시될 경우, 이 양자를 잇는 사업으로 誌 問 看 護 事 業 과 健 康 增 進 事 業 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 保 健 要 員 모두가 地 域 健 康 增 進 事 業 의 要 員 이라는 자세의 확랩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업의 추진에는 保 健 짧 隨 lhl 要 員 의 相 효 協 力 이 필수적인 바, 다음과 같은 保 健 所 類 型 別 試 案 훌 활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종구, 1없4). ι -ι ι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39 가) 大 都 市 型 保 健 所 50 l 경 수준의 基 本 A 力 과 인구 2만명당 각각 1 명씩의 짧 問 看 護 師 와 社 會 福 피 止 師 를 추가한다. 나) 中 小 都 市 型 保 健 所 :45 명 수준의 基 本 A 力 과 인구 2만명당 각각 1 명씩의 짧 問 看 護 師 와 社 會 福 社 師 를 추가한다. 다) 都 農 複 合 型 保 健 所 : 保 健 支 所 人 力 을 제외하고 총 45명의 인력을 확보하되, 不 足 分 을 행 問 看 護 師 와 社 會 福 社 師 를 1 대 1 의 비율로 확보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3명의 誌 問 看 護 師 와 3명의 社 會 福 社 師 를 확보해야 한다). 라) 農 村 1 형: 保 健 支 所 人 力 을 제외하고 45명 선으로 한다. 마) 保 健 醫 擾 院 型 :24시간 運 營 이 가능한 뿔 制 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 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는 100<청상 규모로 확대하고 이의 運 營 에 필요한 正 規 人 力 을 확보한다. 바) 保 健 支 所 : 일부지역의 保 健 該 擾 所 와 統 合 하여 정원을 8-9 명 선으 로 하며, 일부 保 健 支 所 는 統 合 하여 15명 선으로 해서 一 般 醫 院 級 으로 격 상시키도록 한다. 都 市 에서는 社 會 福 社 施 設 內 에 위치하도록 해서 옮 問 看 護 事 業 과 社 會 福 패 止 事 業 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施 設 裝 備 의 擁 充 健 康 增 進 事 業 의 寶 施 와 관련하여 施 設 및 裝 備 의 據 充 을 하자면 이 業 의 內 容 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시할 수 있다. 가) 營 養 및 體 重 管 理 (nutrition and weight controd 나) 高 血 壓 管 理 (hypertension) 다) 춤 少 年 健 康 管 理 (adolescent health management) 라) 體 力 管 理 프로그램 (physical fitness program) 마) 據 防 的 精 神 保 健 管 理 (preventive mental health) 바) 緊 張 管 理 프로그램 (stress management) 사) 地 域 保 健 情 報 管 理 Oocal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40 아) 禁 煙 敎 室 (anti-tobacco c1ass) 자) 禁 酒 敎 室 (anti-alcohol class) 차) 藥 物 敎 室 위의 各 事 業 은 제각기 필요한 施 設 과 裝 備 를 요구하지만, 運 動 管 理 프 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많 存 의 保 健 所 施 設 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運 動 管 理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空 間 과 運 動 負 倚 檢 훌 裝 備 외에도 運 動 器 具 및 水 泳 場 등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사업의 優 先 順 位 에 따라 서 投 資 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財 源 調 達 方 案 1994년 7월 현재 정부의 農 博 村 醫 擾 서비스의 改 善 事 業 推 進 方 案 에 따 르면, 총 4,78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 어 있다. 가) 保 健 醫 擾 院 新 設 및 裝 備 費 用 : 25개소 732 억 원 나) 保 健 醫 擾 院 增 藥 및 機 能 補 彈 費 用 : 17개소 245억원 다) 保 健 所 施 設 增 藥 費 用 : 17개소 220억원 라) 保 健 所 裝 備 補 彈 費 用 : 17개소 138억원 마) 保 健 支 所 裝 備 補 彈 費 用 : 800개소 18 억 원 바) 其 他 農 懶 村 民 間 醫 續 機 關 金 嚴 支 援 資 金 : 3, 370 억원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計 劃 執 行 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政 策 方 向 과 타당 성 있는 計 劃 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 財 源 調 達 方 案 으로서는 固 定 投 資 費 1,335억원과 農 特 脫 投 資 財 源 3,370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데, 특히 후자의 경 우에는 이러한 막대한 財 源 의 일부를 健 康 增 進 事 業 에 활용하도록 유도한 후, 본격적인 計 劃 을 樹 立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地 方 自 治 時 代 에 걸맞게 各 市 道 로 부터 健 康 增 進 에 관한 事 業 計 劃 을 받아서 이를 엄격하게 평가 한 후 優 先 順 位 가 높은 사업부터 지원하면 된다. 이때 投 資 優 先 JI 價 位 로 다음 사항을 상정해 볼 수 있다.

保 健 所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41 가) 外 部 效 果 가 큰 事 業 나) 公 益 性 이 큰 事 業 다) 獨 的 인 상태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事 業 라) 消 費 者 無 知 로 인하여 주민들의 合 理 的 인 選 擇 이 저해될 수 있는 事 業 마) 住 民 의 權 利 법 張 과 관련되 어 부각되 어 있는 事 業 醫 據 保 險 給 與 에 保 健 據 防 事 業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이 부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保 健 鍵 防 給 與 를 확대하는 데에는 地 域 醫 據 保 險 의 취약한 保 險 財 政 이 걸림돌이 되는데 일환으로 융통하게 되면 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 이를 財 政 共 同 事 業 의 그러므로 醫 續 保 險 의 財 政 共 同 事 業 據 大 를 통한 健 康 增 進 事 業 의 推 進 이 하나의 방법 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戰 略 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健 康 增 進 事 業 을 醫 擾 保 險 事 業 과 연결지을 때 두가지로 접근이 가능 하다. 그 하나는 醫 擾 保 險 組 合 이 被 保 險 者 인 地 域 住 民 의 건강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프로그램을 保 險 給 與 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 된다. 그 다른 하나는 醫 據 保 險 組 合 이 직접 健 康 增 進 施 設 을 운영함으 로써 投 資 와 運 營 을 책임져 주는 일이 된다. 이 경우에는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施 設 과 醫 據 保 險 組 合 의 健 康 增 進 施 設 은 선의의 補 完 的 關 係 나 또는 鏡 爭 關 係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주변의 여건 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후자의 방법은 財 源 調 達 이 용이하고 서 비스의 質 을 제고하는데 유리하지만, 전자와 같이 포괄적인 保 健 醫 擾 서비 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에서만 실시하도록 권장하 기 보다는 실시할 능력이 있는 부문에서 각자가 실시하도록 해서 相 互 a 휠j 分 擔 을 하든지, 鏡 爭 關 係 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統 合 하든지를 運 營 해 보 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ill.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및 事 業 開 發 1.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가. 必 要 性 및 目 的 1) 必 要 뾰 최근 慢 뾰 退 行 性 族 愚 중심의 優 病 樣 相 變 化 와 국민들의 健 康 欲 求 增 大 에 대한 效 果 的 政 策 對 應 은 優 病 發 生 後 醫 續 에 의존하는 消 極 的 對 應 이 아니라 陽 病 發 生 以 前 에 積 極 的 인 健 康 向 上 策 을 강구하여 健 康 增 進 및 族 病 讓 防 을 도모하는 것이다. 健 康 增 進 및 病 病 據 防 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바람직한 健 康 意 識 및 行 動 變 化 를 유도해서 健 康 濟 在 力 을 함양하고 族 病 危 險 要 因 을 早 期 에 發 見 管 理 함으로써 族 病 羅 愚 으로의 移 行 이나 惡 化 를 據 防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地 域 住 民 들 스스로 평소 健 康 生 活 實 錢 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保 健 敎 育 實 施 와 病 病 危 險 要 因 을 早 期 發 見 管 理 하기 위한 健 康 檢 該 및 相 談 指 響 등의 據 防 醫 學 的 健 康 評 價 管 理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健 康 增 進 的 事 業 活 動 은 地 域 的 接 近 을 필요로 하는 對 民 保 健 서비스가 대부분이므로 地 域 的 接 近 이 용이한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事 業 을 活 性 化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保 健 所 가 대부분이 地 域 住 民 들로부터 一 般 病 醫 院 에 비하여 保 健 醫 擾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친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保 健 所 利 用 率 이 저조한 편이므로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43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기 위해서는 保 健 所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 식하여 믿고 찾는 保 健 所 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先 決 課 題 이다. 이를 위해서는 保 健 所 가 地 域 住 民 들의 健 康 要 求 에 부응한 健 康 管 理 서비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健 康 增 進 事 業 寶 施 에 필요한 技 術 的 支 援 彈 化 와 함께 組 織 및 λ 力, 施 設 裝 備 등의 대폭적 인 확충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保 健 所 의 훌 新 的 인 改 華 擔 置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기 위한 基 本 模 型 을 開 發 하고 示 範 事 業 實 施 를 통하여 鍵 大 適 用 方 案 을 강구하는 것이 合 理 的 이다. 2) 目 的 保 健 所 가 地 域 住 民 들의 健 康 要 求 에 부응한 健 康 管 理 서비스를 效 果 的 으 로 제공함으로써 地 域 住 民 들이 신뢰하는 地 域 保 健 센터 로서의 機 能 과 投 뭘l을 할 수 있도록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고 서비 스의 質 的 水 準 을 높일 수 있는 戰 略 및 健 康 增 進 프로그램의 開 發 과 훌 新 的 인 投 入 要 素 를 중심으로 한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基 本 模 型 을 개발코 자한다. 나. 事 業 推 進 戰 略 오늘날 主 要 健 康 問 題 가 되고 있는 慢 性 退 行 性 病 愚 및 事 故 에 의한 휩 魔 등 爆 病 의 發 生 原 因 이나 難 治 的 特 性 을 고려할 때 健 康 問 題 에 대한 효 과적 政 策 對 應 은 蘭 病 發 生 後 治 續 에 의존하는 消 極 的 對 應 으로서의 醫 據 的 改 善 擔 置 가 아니라 傷 病 發 生 以 前 에 개인 및 사회적 집단으로 하여금 健 康 增 進 行 薦 를 유도하여 건강할 수 있는 濟 在 力 을 기르고 早 期 에 健 康 危 險 要 因 을 發 見 管 理 개선토록 하는 積 極 的 인 健 康 向 上 策 을 강구하는 것이다. 國 民 健 康 을 저해하는 主 要 爆 病 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잘못된 健 康 意 識 및 行 動 에 기인되고 있기때문에 國 民 健 康 增 進 을 위한 接 近 戰 略 도 行 動 的

44 인 病 因 改 善 에 춧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 른 認 識 을 갖고 건강을 해치는 生 活 樣 式 이나 健 康 習 慣 등을 버리고 건강 에 유익한 生 活 樣 式 과 健 康 習 慣 등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健 康 意 識 및 行 動 變 化 를 유도하기 위하여논 敎 育 的 手 段, 社 會 制 度 的 手 段, 環 境 的 手 段, 據 防 醫 學 的 手 段 등을 필뇨도 하고 있다. 이러한 接 近 手 段 들은 제각기 특성에 따른 長 短 點 이 있고 서로 相 補 的 關 係 에 있기 때 문에 어느 한가지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수단들을 병용하는 練 合 的 인 接 近 戰 略 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敎 育 的 手 段 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올바른 認 識 을 갖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知 識 과 情 報 를 주고 動 機 附 與 를 시키는 保 健 敎 育 的 活 動 으로서 이의 寶 錢 戰 略 으로서 地 域 社 會 健 康 生 活 實 錢 運 動 을 展 開 한다. 이러한 敎 育 的 手 段 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올바른 認 識 을 갖 고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知 識 과 情 報 를 주고 動 機 附 與 를 시킴으로써 內 面 的 인 統 制 에 의하여 行 動 變 化 를 課 響 하는 것으로 많 은 시간이 所 要 되고 施 行 結 果 가 불확실하다는 短 點 을 지니고 있긴하나 자 기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새로운 思 考 와 行 動 樣 式 을 자신의 思 考 및 行 動 樣 式 으로 統 合 受 容 하는 것이어서 持 續 的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실시하는데 振 抗 이 적다는 長 點 이 있다. 따라서 保 健 敎 育 的 手 段 은 長 期 的 인 觀 點 에서 가장 바람직한 接 近 手 段 으로서 일시에 많은 사업성과를 기 대하지 말고 長 期 的 計 劃 下 에 持 續 的 으로 推 進 發 展 시켜 나가야 할 활동이다. 둘째, 社 會 制 度 的 手 段 은 個 人 및 集 團 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健 康 行 薦 유도하고 건강에 해가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立 法 的 規 制 나 經 濟 的 課 引 擔 置 로서 國 民 健 康 增 進 法 의 制 定 과 中 央 및 地 方 의 健 康 增 進 事 業 組 織 및 機 能 을 據 大 彈 化 하는 것 등으로 주로 中 央 에서 취할 조치이므로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을 위한 接 近 戰 略 에서는 제외하였다. 1995년 1월 5일 制 定 公 布 된 國 民 健 康 增 進 法 에서는 國 民 健 康 增 進 을 위 한 國 家 및 地 方 엽 治 團 體 의 義 務 와 f뚱휠l을 명시 규정하고 個 A 및 社 會 的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45 集 團 의 健 康 行 薦 를 등종 響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뽑 過 金 을 戰 課 하거나 處 뽑을 彈 化 하는 등의 立 法 的 規 制 는 中 央 執 權 的 인 計 劃 과 寶 施 에 의한 彈 制 的 인 統 制 手 段 으로서 直 接 的 이고 흠 P 時 的 인 效 果 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러한 統 制 機 能 이 계속되지 않는 한 持 續 的 인 效 果 를 기대할 수 없고 실시대상이 되는 개인 및 집단이 마음내키지 않는 彈 制 的 統 制 方 式 이므로 施 行 上 振 抗 에 부딪칠 소지가 있다. 셋째, 環 境 的 接 近 手 段 은 健 康 增 進 行 薦 의 寶 錢 에 필요한 社 會 運 動 施 設, 公 園 施 設, 休 養 施 設 등을 據 充 하고 건강한 環 境 維 持 를 위한 吸 煙 區 域 의 設 定 및 公 策 衛 生 施 設 등의 據 充 과 衛 生 管 理 活 動 을 彈 化 하는 것 둥이다. 環 境 的 接 近 手 段 은 運 動 이나 休 養 에 필요한 施 設 둥을 據 充 함으로써 保 健 敎 育 을 통하여 습득한 健 康 增 進 行 薦 의 寶 錢 을 용이하게 하고 健 康 增 進 法 에서 규정하고 있는 吸 煙 區 域 의 設 定 등을 통하여 吸 煙 行 鳥 를 뼈 制 하는 效 果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相 互 補 完 的 인 關 係 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나 健 康 有 害 食 品 의 生 塵 破 寶 뼈 制 등도 健 康 行 寫 를 유도하기 위한 環 境 的 接 近 手 段 의 하나이다. 넷째, 鍵 防 醫 學 的 手 段 은 地 域 住 民 對 象 의 健 康 評 價 를 통하여 健 康 危 險 要 因 을 早 期 에 發 見 管 理 改 善 하여 질병으로의 移 行 이나 뾰 狀 의 惡 化 를 據 防 하는 것이다. 健 康 管 理 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健 康 增 進 을 통한 건강의 維 持 向 上 에 있으나 癡 이나 心 魔 病, 健 民 病, 高 血 壓, B 巴 滿 효 등 慢 性 退 行 性 病 愚 의 경우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健 康 檢 짧 등을 통하여 發 病 하기 前 이나 發 病 初 期 에 危 險 要 因 을 발견하여 早 期 에 處 方 管 理 하면 적은 費 用 으로도 發 病 이나 효 狀 의 惡 化 를 鍵 防 할 수 있어 效 果 的 인 健 康 管 理 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接 近 手 段 중 社 會 制 度 的 接 近 手 段 은 立 法 등을 통하여 주로 中 央 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地 域 社 會 單 位 에 서의 接 近 方 法 으로는 우선 保 健 所 등 公 共 保 健 組 織 을 통하여 실시가 용

46 이하고 효과가 큰 保 健 敎 育 的 接 近 과 據 防 醫 學 的 接 近 方 法 의 事 業 活 動 彈 化 에 역점을 두되, 地 域 社 會 組 織 및 塵 業 場 을 對 象 으로 健 康 增 進 行 寫 를 홉 響 하기 위한 環 境 與 件 造 成 및 施 設 據 充 등의 接 近 方 法 도 拉 行 講 究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한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事 業 의 活 性 化 와 效 果 的 推 進 을 위하여는 먼저 地 域 住 民 들의 保 健 所 에 대한 否 定 的 인 이미지 剛 新 과 서비스의 質 的 改 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技 術 的 및 行 政 的 支 援 機 能 의 彈 化 를 통하여 章 新 的 인 投 入 이 있어야 하며 地 域 社 會 의 參 與 課 響 를 통 한 社 會 的 資 源 動 員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接 近 戰 略 으로서 다섯째, 中 央 에서 事 業 支 援 을 위한 技 術 的 支 援 으로 保 健 敎 育 弘 報 資 料 開 發 普 及, 保 健 /\ 力 의 敎 育 링 11 練 寶 施 및 事 業 評 價 와 行 政 的 支 援 으로서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事 業 組 織 의 改 編 彈 化 와 人 力, 施 設 裝 備, 據 算 등을 確 保 하도록 한다. 여섯째, 地 域 社 會 의 事 業 參 與 諸 響 를 통한 社 會 的 資 源 動 員 으로서 地 域 社 會 의 住 民, 有 關 機 關 및 團 體 와 뚫 業 場 의 代 表 들로 구성되는 健 康 生 活 寶 錢 協 議 會 를 設 置 運 營 함으로써 地 域 社 會 資 源 의 事 業 參 與 를 課 響 하여 事 業 의 活 性 化 를 도모해 야 한다.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47 技 術 支 援 行 政 支 援 敎 育 資 料 開 發 要 員 敎 育 訓 練 事 業 開 發 評 價 地 域 社 會 保 健 所 據 防 醫 學 的 接 近 健 康 增 進 事 業 活 性 化 A.1.... --.-J 健 康 評 價 管 理 健 康 相 談 指 遭 環 境 的 接 近 健 康 意 識 改 善 I I 地 域 社 會 參 與 據 充 環 境 與 件 造 成 健 康 生 活 實 錢 諸 導 l 危 險 要 因 早 期 管 理 社 會 的 資 源 動 員 健 康 生 活 寶 錢 4 協 議 會 運 營 醫 醫 4 選 환합 圖 111-1> 地 域 社 會 健 康 增 進 을 위한 接 近 戰 略

48 다. 主 要 事 業 內 容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의 주요 핵심사업은 지역주민들의 健 康 意 識 改 善 과 健 康 生 活 寶 健 諸 響 에 춧점을 둔 保 健 敎 育 活 動 중심의 地 域 社 會 健 康 生 活 實 魔 運 動 과 平 生 健 康 管 理 體 系 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평 가관리하기 위한 據 防 醫 學 的 서비스 중심의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이며, 이러 한 주요핵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敎 育 弘 報 資 料 開 發 普 及, 保 健 要 員 敎 育 訓 練 寶 施, 事 業 評 價 및 指 響 와 調 훌맑 究 를 통한 情 報 提 供 등의 技 術 的 支 援 事 業 과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事 業 組 織 改 編 彈 化, Á 力 및 施 設 裝 備 補 彈 둥의 行 政 支 援 事 業 이 있으며, 健 康 增 進 事 業 주로 健 康 生 活 寶 鐘 運 動 에 地 域 社 會 의 적극적인 參 與 를 유도함으로써 社 會 的 資 源 活 用 과 協 力 을 통하여 事 業 의 活 性 化 와 效 果 的 推 進 을 도모하는 것등이다. 또 保 健 所 의 흩% 存 機 能 과 投 월1을 보강하기 위하여 地 域 別 로 주민들의 要 求 度 가 높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를 도입-실시하거나 기존 보건의료서 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현재 保 健 所 에서 추진하고 있는 家 族 計 劃, 母 子 保 健, 統 合 保 健 事 業 은 健 康 增 進 事 業 에 흡수하여 統 合 運 營 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事 業 組 織 을 改 編 彈 化 한다. 示 範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事 業 의 구체적 내용들은 후술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主 要 骨 子 만을 요약기술키로 한다. 1) 主 要 核 心 事 業 가) 地 域 社 會 健 康 生 活 寶 錢 運 動 展 開 (1) 目 的 : 地 域 住 民 들의 健 康 흉 識 改 훌 및 健 康 生 活 寶 錢 응종 響 (2) 事 業 對 象 : 地 域 住 民, 學 校, 事 業 場, 기타 有 關 機 關 및 團 體 등 地 域 社 會 全 住 民 과 社 會 集 團 (3) 健 康 意 識 改 章 및 健 康 生 活 寶 錢 內 容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49 O 意 識 改 훌 자기 자신의 健 康 賣 任 意 識 鼓 吹 즉 자신의 건강은 健 康 生 活 寶 錢 을 통해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는 意 識 鼓 吹 O 健 康 生 活 寶 錢 內 容 일상생활중 바람직한 健 康 生 活 實 錢 課 響 ( 食 生 活, 運 動, 休 息, 精 神 健 康, 禁 煙, 節 酒, 衛 生, 體 重 管 理, 健 康 檢 該 및 據 防 接 種, 縣 序 意 識 및 安 全 生 活 維 持 등) O 健 康 生 活 環 境 與 件 造 成 運 動 및 公 園 施 設 據 充, 禁 煙 區 域 設 定, 有 害 食 品 流 通 꽤 制, 담 배자판기설치규제등 (4) 事 業 內 容 (가) 地 域 住 民 對 象 CD 數 育 弘 報 資 料 製 作 配 付 @ 健 康 敎 室 運 營 ( 健 康 人 과 高 危 險 群 別 로 區 分 寶 施 ) @ 講 演 會, 座 談 會 @ 가두 캠페인( 街 頭 放 送, 敎 育 弘 報 物 配 付 ) @ 視 聽 짧 敎 室 運 營 및 健 康 展 示 會 開 { 崔 @ 지역매스컴을 이용한 保 健 敎 育 弘 報 活 動 彈 化 @ 健 康 의날 健 康 의달 指 定 行 事 ( 健 康 家 族 또는 건강마을 選 定 表 혈, 戀 重 幕 및 포스터 獨 示 ) @ 건강가꾸기대회(걷기대회, 에어로빅 및 健 康 料 理 示 範 등) @ 家 R좋끓 問 을 통한 걷용 豪 敎 育 @ 民 防 衛 敎 育 時 保 健 敎 育 寶 施 (나) 學 校 對 象 @ 健 康 增 進 示 範 學 校 指 定 運 營 @ 保 健 擔 當 敎 師 및 敎 職 員 對 象 의 健 康 增 進 프로그램에 대한 敎 育 實 施 와 敎 育 資 料, 교육 프로그램 普 及

50 @ 學 生 對 象 의 健 康 主 題 特 講 점심식사 후 이닦이 운동 展 開 課 響 (다) 職 場 對 象 @ 職 場 內 의 禁 煙 등 健 康 生 活 實 錢 運 動 展 開 課 導 @ 職 場 內 의 禁 煙 區 域 設 定 및 運 動 施 設 據 充 훌종 響 @g홍 業 場 의 保 健 擔 當 者 에 대한 健 康 增 進 프로그램 에 대한 敎 育 및 資 料 支 援 (라) 地 域 社 會 φ 社 會 運 動 施 設, 公 園 施 設 確 保 홉 導, 禁 煙 區 域 設 定, 담배자판기 설 치규제 @ 健 康 寶 錢 協 議 會 등 事 業 推 進 組 織 構 成 運 營 @ 地 域 社 會 組 織 및 團 體 의 事 業 參 與 諸 響 나)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1) 目 的 :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平 生 健 康 管 理 體 系 에 의하여 地 域 住 民 對 象 의 지속적인 健 康 評 價 管 理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健 康 危 險 要 因 및 族 뿔 의 早 期 發 見 및 獲 防 管 理 (2) 事 業 對 象 : 健 康 )Jfß 弱 階 層 을 중심으로 한 全 地 域 住 民 (3) 事 業 內 容 : (가) 健 康 評 價 : 健 康 檢 該, 運 動 負 7휩 檢 훌 및 健 康 行 寫 評 價 등에 의한 健 康 評 價 (나) 健 康 相 談 指 響 : 健 康 相 談, 營 養 및 運 動 指 響 등 健 康 生 活 指 導 (다) 健 康 敎 室 運 營 : 姬 뚫 編 -영유아 健 康 敎 室 등과 高 血 壓, 鍵 民, BE 滿 tie 敎 室 運 營 (라) 愚 者 登 錄 管 理 : 高 危 險 群 對 象 의 登 錄 管 理 를 통한 지속적인 事 後 管 理 서비스 提 供 2) 技 術 的 支 援 事 業

健 康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51 健 康 增 進 事 業 의 效 果 的 推 進 을 위 한 技 術 的 支 援 事 業 은 保 健 福 社 部 와 韓 國 保 健 社 會 짧 究 院 등 주로 중앙에서 지원해야 할 업무로 그 主 要 事 業 은 다음과 같다. 가) 保 健 敎 育 弘 報 資 料 開 發 普 及 나) 保 健 要 員 敎 育 訓 練 事 業 다) 事 業 評 價 指 響 라) 調 훌짧 究 를 통한 事 業 情 報 提 供 L 3) 많 存 機 能 및 f뚱휠j 補 彈 事 業 保 健 所 의 健 康 增 進 事 業 을 活 性 化 하기 위해서는 保 健 所 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위한 한 方 案 으로 地 域 特 性 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 민들의 保 健 醫 續 要 求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의 要 求 度 가 높은 保 健 醫 擾 事 業 을 도입실시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의 質 的 改 善 圖 짧가 요구된 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應 急 醫 擾, 再 活 物 理 治 擾, 精 神 保 健, 家 鷹 看 護, 韓 方 醫 續, 眼 鏡 橋 正 普 及, 補 聽 器 普 及, 기타 社 會 福 社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많 存 機 能 의 補 彈 事 業 은 自 體 鍵 算 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라. 組 織 保 健 所 를 중심으로 健 康 增 進 事 業 을 響 入 活 姓 化 하기 위하여는 먼저 保 健 所 가 이미지를 쇄신하여 지역주민들의 健 康 管 理 를 위한 地 域 社 會 保 健 센 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保 健 所 의 組 織 을 改 編 彈 化 하고 추 가적인 λ 力 및 裝 備 補 彈 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保 健 所 의 組 織 을 현재 係 單 位 組 織 에서 課 單 位 組 織 으로 개편강화하여 保 健 行 政 課, 健 康 增 進 課, 등? 據 事 業 課 를 두며, 保 健 福 피 止 事 務 所 示 範 事 業 地 域 의 경우 福 社 事 業 課 를 둔다( 圖 1II -2 참조).

52 l 保 健 jf 政 課 I r짧 進 課 짧 l 그 繼 - - 體 - ; 福 피 止 事 業 課 ; 保 健 企 劃 係 成 A 保 健 室 - 般 該 樓 室 醫 藥 管 理 係 母 子 保 健 室 園 科 훌? 擾 室 傳 榮 病 管 理 係 地 域 保 健 室 藥 局 民 願 室 ) 健 康 檢 該 室 檢 흉 室 ( 臨 皮 病 理 휩 放 射 線 室 ) 圖 111-2> 示 範 保 健 所 의 基 本 組 織 模 型 이는 示 範 保 健 所 가 健 康 增 進 事 業 의 도입 실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필요 로 하는 下 部 組 織 의 部 쩔 名 을 설정제시한 것으로 인구규모 등 地 域 의 特 性 에 따라 適 宜 調 整 해야 할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시, 시 군 통합시 등의 保 健 所 組 織 은 基 本 組 織 模 型 에 의한 과단위 하부조직 이 바람직하며, 기타 시 군 지역은 지역설정에 따라 課 또는 係 조직으로 개편한다. 즉 大 都 市 地 域 의 경우 醫 藥 管 理 業 務 와 健 康 檢 該 業 務 의 增 加 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組 織 彈 化 의 必 要 性 이 있고, 農 村 地 域 의 경우 老 人 健 康 管 理 와 짧 樓 에 대한 需 要 가 높기 때문에 이를 彈 化 하기 위한 組 織 으로서 韓 方 짧 據 室 이나 物 理 治 樓 室 등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미 保 健 所 組 織 이 課 單 位 組 織 으로 개편강화되어있 는 상태이므로 별도 보건소 조직의 개편없이도 업무조정을 통하여 現 在 保 健 所 組 織 의 保 健 指 響 課 에서 平 生 健 康 管 理 事 業 을, 그리고 地 域 保 健 課 에 서 地 域 社 會 健 康 生 活 實 體 運 動 業 務 를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健 康 t옵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53 保 健 行 政 課 에는 많 存 의 保 健 行 政 業 務 와 企 劃 業 務 를 擔 當 하는 部 훌로 保 健 企 劃 係 를 두고, 據 防 醫 藥 係 業 務 를 醫 藥 管 理 係 와 傳 梁 病 管 理 係 로 분 리하고 傳 榮 病 管 理 係 는 많 存 防 浚 業 務 와 結 核 및 AIDS 管 理 業 務 를 담당토 록 하며, 大 都 市 의 경우 民 願 業 務 를 전담하는 부서로 民 願 室 을 두도록 한다. 健 康 增 進 課 와 훌 據 事 業 課 는 대민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므로 주 민들에게 위압적인 行 政 組 織 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는 부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下 部 組 織 으로 係 組 織 대신 에 室 을 두도록 하였으며 家 族 保 健 係 와 母 子 保 健 係 의 조직을 健 康 增 進 事 業 組 織 으로 개편하고 家 族 保 健 係 및 母 子 保 健 係 의 업무를 健 康 增 進 業 務 로 統 合 運 營 하도록 한다. 健 康 增 進 課 에는 地 域 住 民 學 校 職 場 對 象 의 保 健 敎 育 活 動 을 담당하는 부서로 地 域 保 健 係 를 두고, 健 康 評 價 管 理 業 務 를 담당하는 健 康 檢 該 室, 成 人 保 健 室, 母 子 保 健 室 을 두도록 한다. 앓 續 事 業 課 에는 기존의 一 般 該 擾 室, 짧 科 둥갖 擾 室, 檢 훌 室 을 두도록 하였 으며, 農 村 保 健 所 등 地 域 特 性 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韓 方 該 驚 室 과 物 理 治 據 室 을 두도록 한다. 마. 人 力 示 範 保 健 所 에는 많 存 業 務 外 에 健 康 增 進 事 業 등 새로운 업무의 추가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必 要 人 力 을 追 加 配 置 하고 많 存 人 力 을 再 敎 育 시켜 활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保 健 行 政 課 는 많 存 保 健 行 政 係 와 鍵 防 醫 藥 係 의 인력을 再 配 置 활용토록 하고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行 政 職 人 力 l 人 을 配 置 하도록 한다. 健 康 增 進 課 는 많 存 家 族 保 健 係 와 母 子 保 健 係 에서 수행하던 家 族 計 劃, 母 子 保 健, 統 合 保 健 事 業 이 健 康 增 進 事 業 에 統 合 運 營 되므로 家 族 保 健 係 와 母 子 保 健 係 의 人 力 을 再 配 置 활용하도록 하되 健 康 增 進 事 業 의 響 入 寶 施 에

54 따른 업무량의 증가와 전문성으로 볼 때 기존인력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우 므로 追 加 人 力 이 配 置 되어야 한다. 健 康 增 進 課 에 追 加 配 置 되어야 할 A 力 은 醫 師 ( 家 展 醫 또는 內 科 醫 ), 保 健 看 講 師, 保 健 敎 育 師, 營 養 士, 運 動 指 表 111-1> 示 範 保 健 所 의 部 暑 었 IJ Á 力 構 成 組 織 現 員 適 正 A 力 最 小 基 本 A 力 追 加 配 置 配 置 案 配 置 案 A 力 保 健 所 長 1 l 1 保 健 行 政 課 0 1 l 保 健 企 홈II 係 4 5(1) 4 훌훌 藥 管 理 係 4 3 3 傳 봤 病 管 理 係 2 3(1) 3 民 願 室 2 2 2 小 計 12 14(2) 13?.- --,_...._.........._............-_... _..._........... 健 康 增 進 課 0 1(1) 1 成 人 保 健 室 0 3(1) 3(1) 醫 師, 看 護 師 母 子 保 健 室 3 3(1) 2(1) 保 健 數 育 師, 地 域 保 健 室 3 4(2) 3(1) 運 動 指 훨 土, 健 廣 檢 該 室 4(4) 3(3) 營 養 士, 電 算 員 小 計 6 15(9) 12(6) ----_.._...... _........ _......... ri,_.... _... i.. ι 홉?쳤쫓 事 業 課 0 l 1 一 般 該 樓 室 2 1 l 藥 局 l l l 敏 科 훌? 驚 室 2 2 2 檢 흉 室 臨 1* 病 理 2 3(1) 2 放 射 線 2 2 2 小 計 9 10(1) 9 _.. _...._..-.-. _................. 總 計 28 40(12) 34(6) 註 : 1) ( )내의 수치는 新 規 追 加 配 置 人 力 임. 2) 청소원 :2 명, 운전기사 :3-4명 그리고 臨 時 職 은 제외된 숫자임.

健 廣 增 進 示 範 保 健 所 基 本 模 型 55 響 土, 電 算 要 員 등 최소 6명 이상으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력이 추가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運 動 指 響 士 의 경우 文 化 體 育 部 가 계획하 고 있는 市 鄭 健 康 體 力 相 談 所 配 置 A 力 을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나머지 追 加 人 力 의 配 置 는 健 康 增 進 示 範 事 業 據 算 에서 확보토록 한다. 該 擾 事 業 課 는 많 存 人 力 을 활용하되 지 역 에 따라 많 存 該 鷹 機 能 의 補 彈 을 위하여 요구되는 A 力 을 自 體 讓 算 으로 追 加 配 置 토록 하며, 특히 健 康 檢 該 의 需 要 增 加 로 檢 좁 室 의 업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A 力 配 慮 가 있어야 할 것이다. 示 範 保 健 所 의 各 部 暑 別 人 力 配 置 案 은 < 表 m-l>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바. 施 設 및 裝 備 1) 施 設 健 康 增 進 事 業 을 수행하는 데는 최소 6명 이상의 專 門 A 力 의 追 加 配 置 와 함께 健 康 檢 앓 및 運 動 負 챔 檢 흉와 保 健 敎 育 用 裝 備 의 設 置, 集 團 保 健 敎 育 實 施 및 會 議 開 { 崔 등을 위하여 적어도 45평 이상의 建 物 이 필요하다. 이러한 事 務 室 및 作 業 室 의 空 間 確 保 를 위하여 地 方 自 治 團 體 가 우선 많 存 保 健 所 建 物 이나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이용토록 하되 부족한 건축물은 增 藥 方 案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表 111-2> 健 康 增 進 事 業 用 施 設 및 規 模 시 설 명 건평수 건강검진실 운동부하검사실 시청각교육실(다목적 활용) 모자보건실 성인보건설 지역보건설 계 45 m 8 m 7 5 5

56 2) 裝 備 健 康 增 進 事 業 에 필요한 裝 備 로는 健 康 評 價 및 保 健 敎 育 을 위한 裝 備 로서 健 康 檢 앓 用 裝 備, 運 動 負 챔 檢 훌 裝 備, 保 健 敎 育 用 裝 備, 營 養 敎 育 用 裝 備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裝 備 購 入 에는 막대한 據 算 이 소요되므로 據 算 寶 情 및 事 業 優 先 順 位 에 따라 필요한 裝 備 를 選 擇 的 으로 購 入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表 111-3> 健 康 增 進 事 業 用 裝 備 % E-E1 모델 제작사 단위 단 가 필요 T-~ Ì'l' 1) 건강검진용 장비 <기본장비> Q) 시력검사표 48649, Yagami, ]apan set 10,000 2 @ 색맹검사표 09125, Yagami, ]apan set 7,000 2 @ 정력측정기 YN-2D, Yagami, ]apan set 950,000 1 @ 청진기 08418, Yagami, ]apan set 35,000 2 @ 자동신장체중측정기 FA-90H, Fanics,Korea set 3,800,000 l @ 피지방측정계 Skindex- 1, Caldwell, USA set 550,000 2 @ 자동혈압맥박계 Udex- ]], Ueda, ]apan set 3,500,000 1 @ 소변자동분석기 MA4240, Daiichi, ]apan set 4,000,000 1 @ 혈구자동분석기 BACOR MINITRON, USA set 13,000,000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