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의 TPP 협정문공개및오바마대통령 TPP 서명의사의회전달 2015. 11. 5( 목 ) 2015.11.5 일미무역대표부 (USTR) 가지난 10.5일마무리된 TPP 협정문을발표하고, 오바마대통령이 TPP 협정서명의사를의회에전달함에따라관련내용을입수하여요약한것임. 추가적세부조사및분석내용은추후송부예정 워싱턴지부
1. 개요 q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은지난 2006년 P4(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 로시작하였으며, 미국이 2007년참여의사를밝히고이후참가국이총 12개국으로확대되며세계최대자유무역협정으로부상 q 2010년호주멜버른에서의제1차공식협상을시작으로 2015 년까지총 19번의공식협상라운드를진행하였으며, 지난 2015.10.5일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각료회의에서참가국간 TPP 협상최종공식타결 q 미무역대표단 (USTR) 과백악관은협상타결이후약한달간의세부규정및법률검토작업을거쳐 11.5일 ( 목, 현지시간 ) TPP 협정문을의회및일반에게공개 q 오바마대통령도 TPP 협정의서명의사를의회에전달했으며, 미의회는 11.5일부터대통령서명전 90일동안다수의공청회및협의를통해미국경제의득실에대한세밀한검토를진행할것으로전망 2. TPP 협정문구성 q ( 구성 ) 관세철폐에대한일반적인내용부터국영기업제재, e-커머스, 노동및환경보호등신통상현안까지포함하는포괄적자유무역협정이며총 30개의챕터로구성 ( 붙임 1 참조 ) ㅇ USTR이발표한 TPP 최종협정문은약 1,200 페이지로서문 (Preamble) 과 30개세부챕터로구성ㅇ각국의관세철폐계획 (Tariff Elimination Schedule), 미국 참여국간의서안 (58통) 등도포함 - 2 -
<TPP 협정문구성 > 챕터 국문 영문 서문 Preamble 1 최초규정및정의 Initial Provision & General Definition 2 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3 원산지규정및절차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 4 섬유및의류 Textiles and Apparel 5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Customs Administration & Trade Facilitation 6 무역구제 Trade Remedies 7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SPS) 8 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9 투자 Investment 10 국경간서비스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12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13 통신 Telecommunications 14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16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17 국영기업및지정독점 SOEs and Designated Monopolies 18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19 노동 Labour 20 환경 Environment 21 협력및역량강화 Cooperation & Capacity Building 22 경쟁력및비즈니스강화 Competitiveness & Business Facilitation 23 발전 Development 24 중소기업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25 규정통합 Regulatory Coherence 26 투명성및반부패 Transparency & Anti-Corruption 27 행정및제도규정 Administrative & Institutional Provisions 28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29 예외 Exceptions 30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 자료 : 미무역대표부 (USTR) q ( 공동선언문 ) 참여국은 TPP 협정문과는따로환율조작을제 한하기위한공동선언문 (Joint Declaration of the Macro economic Policy Authorities of TPP Countries, 붙임 2 참조 ) 발표 ㅇ공동선언문에서 TPP 참여국은모두 1 불법환율조작및 통화평가절하방지, 2 외환시장개입및외환보유고정보 - 3 -
공개, 3 정기적으로거시적경제이슈에대해협의할것에 동의 < 환율조작에대한공동선언문 (Joint Declaration) 구성 > 1 환율정책 Exchange Rate Policies 2 투명성및보고 Transparency and Reporting 3 거시경제정책협의 Macroeconomic Policy Consultation 4 독자기관조언 Independent Input 5 기타규정 Other Provisions * 자료 : 미재무부 (Treasury) 3. TPP 서명의사전달및향후일정 q 오바마대통령은무역촉진권한 (TPA) 에따라 TPP 협정문이발표된 11.5일의회에 TPP 서명의사를전달 ( 붙임 3참조 ) 했으며, 이에따라 TPP 의회비준을위한공식일정이초읽기에진입ㅇ오바마대통령의의사전달이후 90일동안미의회에서는 TPP 협정문에대한검토및분석이진행될예정이며, 오바마대통령은빠르면 2016.2.3일부터 TPP 협정에서명할수있음ㅇ오바마행정부의비교적빠른 TPP 협정문일반공개 * 는불필요한시간지체를최소화해이듬해 5-6월사이 ( 대선 Primary 선거와전당대회사이공백기간 ) 의회표결을추진키위한전략이라추측 * 행정부는서명의사전달후 30일내에만 TPP 협정문을일반에게공개하면되었지만, 서명의사와함께의회및일반에게협정문동시공개 q 대통령은의사전달후 90일이내미국제무역위원회 (ITC) 에 TPP 협정의경제적효과및영향에대한보고서를요청해야하며 ITC는이를대통령과의회에제출 ( 대통령이 TPP 서명후 105일이내 ) ㅇ USTR의요청에따라 ITC는이미조사보고서작업을시작한것으로예상되나, 서명후 105일이내에제출할의무는없음 - 4 -
<TPP 협정비준절차 > 일정 기간 내용 TPP 협상타결 10.5 대통령 TPP 서명의사의회전달 (A) TPP 협정문일반공개및의회전달대통령 TPP 협정서명 (B) TPP 이행법안초안의회제출미국의법률개정필요목록의회제출 2015 11.5 11.5 (A) 이후 90 일이후 (B) 이후 30 일이내 (B) 이후 60 일이내 TPP 보고서제출 (ITC) (B) 이후 105 일이내 행정부조치내용및 TPP 최종협정문의회제출 TPP 이행법안제출 (C) 및양원다수당원내대표법안발의 (D) 하원상임위원회회부및본회의상정 (E) 하원본회의표결 (F) 상원상임위원회회부및본회의상정 (G) (C) 이전 30 일이내 기한없음 (D) 이후 45 일이내 (E) 이후 15 일이내 (F) 이후 45 일이내 TPA 에따라최소서명 90 일전서명의사를의회에게전달 서명의사발표후 30 일내협정문일반공개 TPP 협정으로인한관련미국법개정여부를서술하여의회제출 USTR 요구로이미작업착수, 기한보다미리제출할가능성상존행정부는상원재무위, 하원세입위와의지속적인비공식협의를통해이행법안마련 1) 상원과하원이모두개회중 (In-session) 일때제출가능 이후의회내절차는회기일기준 하원상임위에서법안이 45일계류될경우자동으로본회의상정 상원상임위에서법안이 45일계류될경우자동으로본회의상정 상원본회의표결 (H) (G) 이후 15 일이내가결될경우의회비준절차통과 * 자료 :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Sidley Austin 로펌자료 ( 붙임 4 참조 ) 4. 평가 q 오바마대통령은신속한비준절차를위해의회와의협의및 검토절차에최대한협력할것으로예상 1) 무역협정관련주요상임위는상원재무위원회, 하원세입위원회이나 TPP 협정의범위에따라기타상임위원회도포함될수있음 - 5 -
ㅇ의회와의충분한협의를하지않고이행법안을제출할경우, 의회의절차지연으로 Lame-Duck 세션으로넘어갈우려상존 - 미 콜롬비아 FTA(2006.11월협정서명 ) 경우때에도, 부시행정부가상하원리더십과의충분한협의를거치지않고이행법안을제출한결과, 하원은무역촉진권한 (TPA) 절차수정을통해 2011.10월에야의회를통과한전례가있음 q 미국의회가 TPP를승인해도 12개참여국모두각국의비준절차여부에따라 TPP 발효여부결정ㅇ만약참여국중비준절차가무산될경우에도최소 6개국 ( 참여국전체 GDP 중 85% 이상일경우 ) 이상이의회비준을통과하면 TPP 발효 - 다만미국과일본이전체참여국 GDP의약 80% 를차지하고있음에따라양국중하나라도비준이안될경우 TPP 는무산 q TPP 협정문이공개된이상한국도면밀한검토및한미 FTA 와의비교를통해참여전략구상필요 TPP 협정문의세부챕터조사및분석은추후송부예정 붙임 : 1. TPP 협정문 2. TPP 협정문 Annexes 3. 환율조작관련공동선언문 4. 오바마대통령의 TPP 서명의사서한 5. 향후일정관련로펌자료. 끝.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