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Special Edition 생활물류실태와전망 KOTI Special Edition 05 배달이륜자동차교통안전개선방향 1) 이륜자동차교통사고의경우일반자동차사고에비해치사율이높게나타나고있어더욱문제가되고있다. 경찰청발표에따르면올해 4월말기준으로 1)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는 950 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8.4% 감소하 였으나이륜자동차사망자수는 148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오히려 13% 증가한것으로나타나이륜자동차의안전관리강화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이륜자동차안전관리의필요성이륜자동차는구매및유지비용측면에서일반자동차에비하여저렴하고이동편의성또한뛰어남에따라소규모화물운송에강점을가지고있다. 퀵서비스나배달대행분야는이러한이륜자동차의특징이강점이될수있는사업분야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이미오래전부터이륜자동차를이용한퀵서비스사업이시작되었고최근들어서는배달대행분야로사업영역이더욱확대되면서이륜자동차는우리의일상생활과더욱밀접한교통수단이되고있다. 올해 4월말기준으로신고된이륜자동차는약 225 만대로적지않은수준이고전체자동차중에서약 8.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렇듯편리하고저렴한비용때문에이륜자동차의이용이늘어나고있지만다른한편으 표1 차종별등록및신고대수 (2020년 05월기준 )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총계 대수 19,428,077 800,894 3,598,513 98,594 2,259,482 26,185,560 비율 (%) 74.2% 3.1% 13.7% 0.4% 8.6% -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이지선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 1) 본원고는한국교통연구원연구과제로진행중인 이륜자동차사고원인분석및교통안전개선방안 자료를토대로작성하였습니다. 024 월간교통
특집 ➎ 배달이륜자동차교통안전개선방향 그림 1 연도별이륜자동차신고대수 (2012~2019 년 ) 로는불법주행과이로인한교통사고의발생이라는부정적인인식이증가하는것도사실이다. 더욱이이륜자동차교통사고의경우일반자동차사고에비해치사율이높게나타나고있어더욱문제가되고있다. 경찰청발표에따르면올해 4월말기준으로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는 950 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8.4% 감소하였으나이륜자동차사망자수는 148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오히려 13% 증가한것으로나타나이륜자동차의안전관리강화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이륜자동차교통사고현황이륜자동차사고현황을살펴보면 2012년이후사망자수는꾸준히줄어들고있지만발생건수와부상자수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전체교통사고의발생건수나부상자수의경우큰변화가없는데반해이륜자동차사고는증가와감소를반복하다 2019 년에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경찰DB 를기준으로볼때이륜자동차사고발생건수가전체사고발생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평균 8.2% 수준인데반해사망자수의비중은평균 13.4% 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2 연도별이륜자동차교통사고현황 전체 이륜자동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수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부상자수 344,565 328,711 337,497 350,400 331,720 322,829 323,037 341,712 발생건수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217,148 229,600 치사율 2.41% 2.36% 2.13% 1.99% 1.94% 1.93% 1.74% 1.46% 사망자수 655 626 613 616 614 564 537 498 부상자수 19,403 19,349 21,563 22,948 22,764 22,082 21,621 26,514 발생건수 16,357 16,381 18,413 19,243 18,982 18,241 17,611 20,898 치사율 4.00% 3.82% 3.33% 3.20% 3.23% 3.09% 3.05% 2.38% 주 : (1) 이륜자동차교통사고는이륜차및사륜오토바이 (ATV) 와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 ) 의교통사고건수를합산함 (2) 2017 년이전의전체교통사고건수에개인형이동수단 (PM) 는미포함됨 (3) 경찰 DB( 경찰에서조사 처리된교통사고정보를기반으로구축된국가공식통계 ) 기준교통사고현황 2020 07 VOL.269 025
KOTI Special Edition 생활물류실태와전망 그림 2 연도별이륜자동차교통사고비중 (2012~2019 년 ) 이러한경향은보험자료를통합한 DB를기준으로보더라도사망자수의비중은비슷하게유지되고있고다만사고건수나부상자수에있어서는전체교통사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소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통계수치로는이륜자동차의치사율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전 체사망자수에서이륜자동차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높고또한줄어들지않고계속유지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이륜자동차의사망사고관리가다른교통수단에비해여전히취약한상태로남아있고개선을위한관리가필요함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이륜자동차배기량별로구분해 그림 3 배기량별이륜자동차교통사고현황 (2012~2019 년 ) 026 월간교통
특집 ➎ 배달이륜자동차교통안전개선방향 최근여가목적의이륜자동차수요가증가하면서장거리이동이늘어나고차량이대형화되면서사고역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상대적으로배기량이작은원동기장치자전거에비해 125cc를초과하는이륜자동차사고가계속증가하고있고지역적으로도서울 경기지역에서사고발생이늘어나고있다. 서살펴보면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는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사고는매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125cc 를초과하는이륜자동차사고비중은오히려늘어나고있다. 최근여가목적의이륜자동차수요가증가하면서장거리이동이늘어나고차량이대형화되면서사고역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상대적으로배기량이작은원동기장치자전거에비해 125cc 를초과하는이륜자동차사고가계속 증가하고있고지역적으로도서울 경기지역에서사고발생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중대형이륜자동차의사고발생증가는사용신고이륜자동차의최근패턴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배달이륜자동차의안전관리이륜자동차의불법주행과이로인한교통사고의발생이라는부정적인인식은배달이륜자동차로부 그림 4 이륜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지역별현황 (2019 년 ) 2020 07 VOL.269 027
KOTI Special Edition 생활물류실태와전망 그림 5 음식서비스온라인쇼핑및배달앱시장현황거래액 터비롯된측면이있고이러한현상은최근배달수요가늘어나면서더욱고착화되고있다. 일명오토바이퀵으로통칭되었던이륜자동차기반의배달업은과거무선호출기와 PDA 단말기시대를거치면서급속히성장하였지만배송건당수입이갈리는이륜자동차기사들입장에서는주문할당과배송시간에민감할수밖에없었고이러한상황은결국과도한묶음배송과무리한운전으로이어지게되었다. 오토바이퀵분야에서발생되었던이러한문제들은해결되지않은채로시간이흘렀고오늘날스마트폰앱으로대표되는모바일환경으로급속히변화하면서과거의문제들이현재의배달대행서비스분야로다시등장하는상황이벌어지게된것이다. 특히최근에는코로나19 의영향으로배달서비스수요가늘어나면서이륜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가 5월기준으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약 12%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배달이륜자동차에대한안전관리가더욱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필 요성에의해서최근에는이륜자동차의불법주행을적발하는공익제보단운영을 5월부터시작했고버스, 택시등사업용차량의블랙박스를활용해단속을강화하고제보를활성한다는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이러한안전관리대책이효과를거둘수있겠지만과거의유사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장기적인측면에서의대책으로서는부족한면이있다. 따라서근본적으로는이륜자동차를이용하는배달기사들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강화하는대책이필요하다. 교통안전교육을통해초보배달기사들이유발하는교통사고를줄이고숙련된기사들의경험을공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협회, 사업자등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륜자동차사고자료의체계적관리이륜자동차에대한안전관리의어려움은다양한요소가존재할수있지만, 무엇보다도기초자료의 028 월간교통
특집 ➎ 배달이륜자동차교통안전개선방향 사업용차량블랙박스등활용스마트국민제보앱활용이륜차불법행위제보 그림6 교통안전공익제보단자료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배달오토바이의사고를줄여나가겠습니다. (2020.04.27) 부족을꼽을수있다. 이륜자동차교통사고는하나의현상으로서나타나는최종적인결과이지만이면에존재하는다양한원인은매우복잡하게얽혀있고해결이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기본적인개별교통사고자료의수집과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고특히운전자에대한보다심층적인자료연계가필요하다. 이것은이륜자동차를기반으로하는사업분야가대부분업규제의범위밖에서이루어지고있고법적근거를갖는관리수단이없어교통사고자료와연계가이루어지지않는상황이다. 따라서교통사고발생시차량이나도로 환경조건등사고의직접적인원인항목을조사하는것은가능하지만간접적인원인을제공하는배달운전자의기초자료에대한연계는이루어지지않아심층적인원인분석에한계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이륜자동차사고자료의체계적인관리와심층적인연계가필요하다. 분야가확대되면서이륜자동차는우리의일상생활과더욱밀접한교통수단이되고있다. 한편으로는불법주행과교통사고의유발이라는부정적인인식으로공익제보의감시를받는것도사실이지만이륜자동차는여전히매력적인교통수단임에틀림없고배달기사와사업자, 정부의유기적인공조와이해를바탕으로더욱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이시점에서이륜자동차교통안전대책을마련하고개선하는것은복잡하고어려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의미있는시작이될것이다. 마무리하며경제성과이동편의성측면에서의장점으로이륜자동차수요는줄지않고있고배달대행등으로사업 2020 07 VOL.269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