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회공탁법해설 (1 책형 ) - 이천교법무사 - 문 31 다음사례에관한 < 보기 > 의대화를읽고옳은내용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예규및 선례에따르고전원합의체판결의경우다수의견에의함. 이하같음 ) 정답 : 1 해설 : ㄷ. 채권가압류가있는경우와달리채권에대한가처분의경우에는이를이유로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의집행공탁을할수는없고, 변제공탁을하여야한다 ( ㄹ, ㅁ모두집행법원의지급위탁 ( 배당 ) 에의하여만찾을수있다. 문 32 공탁물출급 회수시첨부할서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4 해설 : 4 법인의대표자가직접또는다른사람에게위임하여공탁물을출급 회수청구하는경우출급 회수청구서또는위임장에는법인대표자의인감을직접날인하고법인대표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므로, 출급 회수청구서, 위임장에사용인감을날인하고사용인감확인서및법인대표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를할수는없다. 문 33 공탁서에기재할피공탁자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정답 : 5 해설 : 모두옳은지문임 문 34 공탁당사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3 해설 : 3 피공탁자아닌제 3 자가피공탁자를상대로하여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받았 더라도그확인판결을받은제 3 자가직접공탁물출급청구를할수는없다. 문 35 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3 해설 : 3 압류나가압류가있는수용보상금을사업시행자가채권 ( 債券 ) 과현금으로지급하고자할경우, 압류나가압류의피압류채권이금전채권인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현금으로지급하는수용보상금부분은집행공탁할수있다. 그러나채권으로지급하는수용보상금부분은집행공탁으로할수없고, 토지보상법40조 2항각호의공탁사유가있다면유가증권공탁의공탁물적격이인정되므로유가증권공탁의절차에따라공탁할수있다.
문 36 공탁물지급청구권의처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1 해설 : 1 피공탁자의상속인중 1인이다른상속인들중일부로부터출급청구권을양도받아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된경우에는그양도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외에양도인이제3채무자인국가에게그사실을통지하는것이필요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받은사실을이유로국가를상대로공탁금수령권한이있다는확인판결을받은것만으로는양도를증명하는서면은갖추었으나양도인의적법한통지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공탁금을출급할수없다. 문 37 재판상담보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1 해설 : 1 법원의담보제공명령에의하여현금공탁을한후이를유가증권으로변경하는것도허용될수있다. 판례는공탁한담보물이금전인경우에유가증권으로담보물을변환하는것은법원의재량에속한다고하고있다. 문 38 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과관련된다음 < 보기 > 의설명중옳은내용만을모두고른것은? 정답 : 1 해설 : ㄴ추심채권자가집행채권을제3자에게양도한경우당해추심권자로서의지위도집행채권의양도에수반하여양수인에게이전된다고할것이므로집행채권의양수인은다시국가를제3채무자로하여압류및추심명령을받을필요는없다ㄷ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하여압류및전부명령을송달받은공탁관은그전부명령이확정되기전에다른압류및전부명령을송달받은경우선행의전부명령이실효되지않는한압류의경합은생기지아니하므로, 차후에선행의전부명령이확정되면전부채권자는특정승계인으로서공탁금을지급청구할수있을것이다. ㄹ사용자인법인이압류금지채권인근로자의퇴직급 2분의 1 상당액을민법 487조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의수령거절을원인으로변제공탁한경우, 그공탁금은임금채권의
성질을유지한다고보아야하므로이를집행대상으로한압류및전부명령은비록그방식이적법하더라도그내용은무효라할것이나형식적심사권밖에없는공탁관으로서는그압류및전부명령의유 무효를심사할수없는것이므로피공탁자또는전부채권자가공탁금의출급을청구하는어느경우라도그출급을인가할수없을것이다. 문 39 채권양도 ( 양도의효력에다툼이있음 ) 후에양도인에대한채권가압류가있어혼합공탁하는경우에 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를 정답 : 2 해설 : 2 채권양도의통지이후에양도인을압류채무자로하는압류명령의송달이있고그채권양도의효력유무에대하여다툼이있어혼합공탁을한경우에압류채권자가공탁금을출급청구하기위해서는, 채권양도가무효이므로양도인 ( 집행채무자 ) 에게공탁금출급청구권이있다는취지의혼합해소문서를집행법원에제출하여집행법원의배당절차를거친후집행법원의지급위탁및지급증명서를첨부하여야할것이다. 문 40 제 248 조집행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정답 : 3 해설 : 1 금전채권에대하여압류및전부명령이있는경우전부명령이확정되었다면피전부채권은전부채권자에게이전되어집행채권이소멸되므로,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의한공탁은허용될수없다. 그러나전부명령이확정되기전이라면단순히압류만있는경우와같으므로제3채무자는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의한공탁을할수있다. 2 압류가중복되어경
합하는경우에도경합한집행채권의합계액보다피압류채권액의총액이더많은때에는압류의경합이아니므로채권자의청구가있더라도공탁할의무는없다. 4 제3채무자가압류나가압류를이유로집행공탁을하면제3채무자에대한피압류채권은소멸하고, 채권에대한압류 가압류명령은그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됨으로써효력이생기므로제3채무자의집행공탁전에동일한피압류채권에대하여다른채권자의신청에따라압류 가압류명령이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집행공탁후에야그에게송달된경우, 압류 가압류명령은집행공탁으로이미소멸한피압류채권에대한것이어서압류 가압류의효력이생기지아니한다. 5 제3채무자가배당요구채권자의공탁청구에도불구하고공탁의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추심채권자는표시된채권자를위하여채무액을공탁하라는취지의추심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추심소송은추심명령의실현을위한추심의소이므로추심명령을받은자에한하여원고적격이있다 문 41 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보증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정답 : 3 해설 : 1 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보증공탁의경우에는법원이인정한유가증권으로공탁할수있다 2 항고가기각, 각하, 취하된경우항고인이채무자또는소유자인경우는보증으로제공한금전이나유가증권은전액배당할금액에포함되고, 항고인이그이외의자인경우는항고를한날부터항고기각결정이확정된날까지의매각대금에대한연 1할 2푼의이율에의한금액, 그지연손해금만배당할금액에포함된다. 4 5 항고가기각되었더라도경매신청이취하되거나경매절차가취소된때항고인은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으므로, 항고인은이러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공탁금을회수청구할수있다. 공탁서와항고인용의재판이확정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또는해당보증이배당할금액에포함될필요가없게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 ( 집행법원법원사무관등이발급한것이한함 ) 을첨부하여공탁물의회수청구를할수있다. 문 42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정답 : 3 해설 : 1 본래의채권에부착하고있지않은조건을붙여서한공탁은채권자가이를수락하지않는한조건뿐만아니라공탁그자체가무효로된다. 2 사업시행자가수용보상금의공탁을하면서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유권이사업시행자앞으로이전되고소유권이외의권리일체가말소된것 ) 을반대급부조건으로한경우그공탁은무효이다. 4 피공탁자가공탁을승인하거나공탁소에대하여공탁물을받기를통고하면공탁자는민법상의공탁물회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데, 이러한공탁의승인이나공탁물수령의통고를공탁수락이라한다. 변제공탁의공탁원인사실에대하여당사자간에다툼이있다든지또는공탁물출급청구시반대급부의이행을증명하여야한다든지하여피공탁자가바로공탁물출급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에공탁물출급청구권을행사할의사가있음을미리표시함으로써공탁자의공탁물회수청구권을소멸시키는데에공탁수락을인정하는실익이있다. 5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있어반대급부조건이있는것으로공탁하였다가수용개시일이후에반대급부조건을철회하는공탁서정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그정정의효력이당초의공탁시나수용개시일에소급되는것이아니어서수용개시일까지보상금을지급또는공탁하지아니한때에해당되어그수용재결의효력이상실될수있다. 문 43 공탁금의이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5 해설 : 5 압류 전부명령에공탁금의이자채권에대하여언급이없으면공탁일로부터압류 전부명령이제3채무자인국가에송달되기전일까지의공탁금에대한이자를전부채권자에게지급할수없다.
문 44 계좌입금에의한공탁금출급 회수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제 1045 호 ) 에관한다음설 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2 해설 : 2 국공통포괄계좌입금신청은전국모든공탁소에할수있으나, 그해지신청은전국 공통포괄계좌입금신청을한해당공탁소에서만할수있다 문 45 대공탁 ( 代供託 )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4 해설 : 4 대공탁에있어서는당사자가공탁물을출급또는회수하는절차와는달리공탁서 원본은첨부할필요가없다. 문 46 공탁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4 해설 : 4 공탁금의지급청구에대해첨부서면의불비를이유로불수리결정을한경우소멸시 효의중단사유로볼수있다. 문 47 공탁신청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2 해설 : 2 공탁신청은우편으로할수없다. 문 48 공탁서정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3 해설 : 공탁서정정이적법하게수리된경우에는정정의효력이당초공탁시로소급하여발생한다. 그러나반대급부조건을철회하는공탁서정정신청을수리한때에는그때로부터반대급부조건이없는변제공탁으로서의효력을갖는것으로서그효력이당초의공탁시로소급하는것은아니다. 문 49 소멸시효완성전공탁금출급및회수청구안내에관한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제 1203 호 ) 에관 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5 해설 : 5 안내문은공탁서또는공탁통지서를대신하여공탁금출급 회수청구시의첨부서류 가될수없다. 문 50 변제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정답 : 5 해설 : 5 변제공탁이유효하려면채무전부에대한변제의제공및채무전액에대한공탁이있어야하고채무전액이아닌일부에대한공탁은그부분에관하여서도효력이생기지않으나, 채권자가공탁금을채권의일부에충당한다는유보의의사표시를하고이를수령한때에는그공탁금은채권의일부의변제에충당되고, 그경우유보의의사표시는반드시명시적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