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독일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Ⅰ 기본 정보 1. 국가개황 1 가. 일반개관 1 나. 정치 4 다. 경제 9 라. 한국과의 관계 11 마. 국별 특성화 개황 12 2. 역사ㆍ문화ㆍ사회 13 가. 역사 13 나. 문화 28 다. 사회 42 3. 최근 정치ㆍ경제 현황 65 가. 정치 외교 65 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86 다. 주요 이슈(정치, 경제) 95 라. 주요 산업 98 4. 중소기업 지원정책 104 가. 독일 중소기업 현황 104 나. 중소기업 지원정책 107 5. 한국과의 관계 122 가. 교역 122 나. 투자 126 다. 기타 교류 130 6. 기타 국별 특성화 정보 133 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상관습 133 나. 기업문화 139 3 iii
독일 독일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Ⅱ 현지 진출 정보 1. 수출입 147 가. 수출입 절차 147 나. 관세 160 다. 비관세장벽 170 라. 유망품목 181 마. 유력 현지바이어 183 2. 투자 197 가. 투자 절차 197 나. 청산 207 다. 경제특구 209 라. 노무관리 210 마. 금융 외환관리 218 3. 물류ㆍ유통 220 가. 물류 현황 220 나. 유통 절차 228 다. 현지 유통시장 현황 230 4. 현지 비즈니스 관련 제도 235 가. 조세 235 나. 부동산 251 다. 회계 254 라. 지재권 보호 259 5. 기타 국별 특성화 정보 264 가. 정부 조달 264 나. 한상 활용정보 274 다. 금융 조달 280 iv 4
차 례 Ⅲ 활용정보 1. 수출 285 가. 성공사례 285 나. 실패사례 299 2. 투자 302 가. 성공사례 302 나. 실패사례 309 3. 기타 국별 특성화 사례 310 가. 원산지 인정 실패사례 310 나. 지재권 침해 사례 317 다. EU 기금 활용사례 319 Ⅳ 부록 1. 현지기관정보 327 2. 주요 전시회 국제행사 일정 336 3. 주요기업 346 4. 기타 현지 중소기업 관련 네트워크 350 5. 유럽 클러스터 프로그램 목록 351 6. 독일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표 352
독일 독일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표 목차> 표 1 독일 일반 개황 1 표 2 그리스 금융지원에서 독일의 분담금 비율 7 표 3 독일 기본 경제 지표 9 표 4 독일 내각 구성 71 표 5 주요 유럽국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2008-2011) 88 표 6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외무역 89 표 7 유로존의 주요 무역 파트너 해외국가별 수출입 변동 추이 (2008-2009) 91 표 8 유럽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2010년 기준) 94 표 9 유럽주요국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 94 표 10 유럽연합 27개국의 해외직접투자(2007-2010) 95 표 11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 비중(2007년 기준) 104 표 12 각국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2001-2007) 106 표 13 한국의 대 독일 교역현황 123 표 14 대 독일 10대 수출품목 124 표 15 대 독일 10대 수입품목 124 표 16 한국의 대 독일 투자 현황 127 표 17 대 독일 진출기업 세부 현황 127 표 18 최근 진출 주요 기업 현황 128 표 19 한국 기업의 독일 M&A 투자 건수 및 규모 130 표 20 한-EU FTA 상품 양허 164 표 21 인증수출자 분류표 168 표 22 재생, 재사용, 재활용 의무화 비율표 173 표 23 대 독일 수출 전략품목 181 표 24 대 독일 수출 유망품목 182 표 25 Webasto(베바스토)사 일반 정보 183 표 26 Tchibo(치보)사 일반 정보 185 표 27 Osram(오스람) 일반 정보 187 표 28 Henkel(헨켈)사 일반 정보 188 표 29 Evonik(에보닉)사 일반 정보 189 표 30 BASRF 일반 정보 191 표 31 Media-Saturn(메디아-자툰)사 일반 정보 192 표 32 Siemens(지멘스)사 일반 정보 193 표 33 Daimler(다이뮬러)사 일반 정보 194 표 34 Bosch(보쉬)사 일반 정보 196 vi 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차 례 표 35 거주허가 요건 198 표 36 독일 기업 형태 요약 201 표 37 투자 프로젝트 207 표 38 연도별 유로 대 달러화 환율 218 표 39 EU 주요국가에 있어서의 할인점의 시장점유율 233 표 40 부동산 구입 시 예상 수수료 252 표 41 지원을 결정하는 기업의 규모 결정표 출처 EC (2010) 265 표 42 IZ 투자보조비율 265 표 43 독일 투자인센티브 지원범위 266 표 44 현금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조건 267 표 45 고용관련 인센티브 프로그램 270 표 46 EU의 기금별 성격 분류도(2011) 282 표 47 2011년 독일의 EU 기금 사용표 283 표 48 거래/주문 실적 286 표 49 관리 실적 287 표 50 수입 원산지 인증 2006년 1월-2010년 10월 311 표 51 원산지 인증 불필요 작업과정 312 <그림 목차> 그림1 독일 지도 2 그림2 2009 총선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수 4 그림3 유럽 안정화기구 7 그림4 유로존 경상수지 현황 8 그림5 유럽의 모국어 사용 비율 37 그림6 독일 인구 피라미드(2011년) 44 그림7 독일 인구밀도 변동 추이 현황(1910-2060) 46 그림8 독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이 53 그림9 독일 내 외국인 중 노동 및 비노동 인구 변동추이 54 그림10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61 그림11 유럽 국가별 제조업 국내외 주문량 추이(2011.6.기준, %) 89 그림12 유럽 국가별 생산, 소비 내구재 및 비내구재 추이(2011.6.기준,%) 90 그림13 유럽 국가별 판매, 소매 매출 현황(2011.6.기준) 90 그림14 EU 27과 유로존 간의 업종별 매출 추이 비교 91 그림15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 현황 105 7 vii
독일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Contents 그림16 융자지원제도 지원 체계 121 그림17 독일 주요 수입 국가 221 그림18 독일 주요 수출 국가 222 그림19 유럽 각국의 물류산업 총 매출액(2009년) 223 그림20 독일 물류 시장 분절표(2009년) 225 그림21 독일 물류업계 고용현황 (2009) 226 그림22 독일의 해운경제 (2009) 22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Ⅰ 기본 정보 1 국가개황 가. 일반개관 표 1 독일 일반 개황 국 명 독일(Germany) 위 치 서유럽 면 적 356,910km2(한반도의 1.6배) 기 후 온대성, 연간 섭씨 -1.3 17.8도 (2010년 연평균 9.2도) 인 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수 도 베를린(약 350만 명) 인 구 8,213만 명 주요도시 Berlin(346만 명), Hamburg(179만 명), München(133만 명), Köln(100만 명), Frankfurt(67만 명), Rhein-Ruhr지역(1천만명) 종 교 가톨릭(30.5%), 개신교(26.3%), 이슬람(4.9%), 불교(0.3%), 무교(34,6%) 건 국 일 1871년 10월 3일(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 Christian Wulff, 국가 원수 (취임일 2010년 6월 30일, 임기 5년) 수상: Angela Merkel (취임일 2005년 11월 22일, 재선) 여당: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 - 자민당(FDP) 연정 국 기 검정, 빨강, 골드의 수평 스트라이프 세 줄 국가문장 독수리 1
독일 요제프 하이든의 황제찬가 멜로디에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호프만 폰 팔러스 국 가 레벤의 독일인의 노래 3절을 붙임 시 간 대 중부 유럽 시간 (MEZ)/중부 유럽 여름시간 (MES) 화 폐 유로존에 속함. 1 Euro = 100 Cent 전화국번 +49 인터넷 TLD.de (10대 주요 도메인 중 하나) 출처: 외교통상부 지역정보 중 독일, KOTRA 국별 자료, 독일 정부 사이트(http://www.bundesregierung.de/) 일반개황 -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영어: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며, 서부유럽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베를린(Berlin) -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모국어 화자 약 1억 명에 달하며 유럽 내에 가장 많은 모국어 사 용자가 있는 언어임 - 이웃한 국가로는 북쪽으로는 덴마크, 서쪽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남쪽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동쪽으로 체코, 폴란드가 있음 그림1 독일 지도 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지리 및 기후 정보 - 총 국경은 3,757km이고 해안선은 2,389km, 가장 높은 산은 축슈피체(Zugspize)로 2,963m 이며, 독일 내 흐르는 강은 라인강(865km), 엘베강(700km), 도나우강(647km) 등이 있음 - 독일은 북해(Nordsee)와 동해(Ostsee)로부터 남부의 알프스 산맥에 이르며, 북쪽의 독일 저지대는 평평하고 중부에는 중령산지가 펼쳐짐 - 중령산지의 남서부는 산맥지층을 이루고 있으며, 남부독일에는 알프스 전방 산악지역 과 바이에른 알프스 같은 높은 산맥들이 있음 - 독일은 동쪽의 대륙성 기후와 대서양 사이의 온화한 서풍 지대에 위치하며 날씨 변화 가 심한 편 인구 -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27개 회원국 중 인구규모로는 1위에 위치함 - 현재 독일의 인구는 약 8천 2백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여성 인구는 약 4천 2백만 명 정 도이고, 약 6백 7십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8.2%에 달하는 정 도임. 전체 인구에서 15세 이하가 14%,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함 - 평균수명은 남성이 77세, 여성이 82세로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높은 편 - 인구의 약 89%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살고 있으며, 독일의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81개에 달함 3
독일 나. 정치 1) 정치 체제 - 정치 체제는 연방 공화제이며,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현재 의회는 2009년 9월 27일 총선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총 622석으로 이루어짐 - 이 중 여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이 239석, 사민당(SPD)이 146석, 자민당 (FDP) 93석 그리고 좌파당(Die Linke)이 76석, 녹색당(Die Grüne)이 68석을 차지하고 있 음 그림2 2009 총선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수 출처: 독일선거관리위원회자료 (http://www.bundeswahlleiter.de) - 현재 국가 원수는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로 기민당 출신이며, 2010년에 취임 했고, 실질적 정부 수반인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로 지난 2005년 취임하 1) 외교통상부 국별 개황 자료 및 Fact about Germany 사이트(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 자료 취합 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여 재임에 성공한 역시 기민당 출신 정치인 - 외교장관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는 자민당 출신의 인물임 입법 형태 및 연방제 - 입법 형태는 양원제로 독일 하원(Bundestag) 외에도 각 연방 주 정부 대의원으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rat)이 연방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입법에 참여함 -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16개 연방주로 구성되며, 각 연방주는 주는 주 헌법, 주 의회 및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국가의 최고 권력은 각 연방에 귀속됨 기타 - 선거권은 일반적으로 만 18세부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자치 제 선거의 경우 부분적으로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갖는 경우도 있음 - 연방 총선은 4년마다 실시되며, 주정부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는 주가 많음 - 독일은 사회적 법치국가로 권력분립 및 행정부 합법성의 기본원칙을 따르며,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의 질서에 따름 최근 정세 2) - 2005년 9월 18일 총선에서 사민당과 기민당/기사당 연합 모두 과반수 확보에 실패, 양 당은 대연정을 구성하고 기민당 당수 메르켈을 총리로 추대 2) 외교통상부 국가/지역정보(http://www.mofat.go.kr/world/eu/intro/20070822/1_12439.jsp) 5
독일 - 2009년 5월 23일 대통령 선거 시 쾰러(Köhler) 대통령재선 - 2009년 9월 27일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제1당 유지, 자민당과 함께 연정 구성 하고 메르켈 총리 추대 - 2010년 5월 31일 쾰러 대통령이 조기 사임함에 따라 6월 30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기민 당/기사당 연합의 크리스티안 불프 니더작센주 주지사가 당선 - 2011년 3월 3일 독일 연방 불프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으로 토마스 드 마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기민당)를 임명하고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 기 사당)를 신임 내무부장관으로 임명.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 기사당)는 3월 1일부터 국방부장관직에서 퇴임함 - 2011년 5월 12일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 자민당)가 독일연방경제부 장관으로 임명 되고, 5월 18일부터 부총리직을 수행함 국제관계 - 독일은 유럽 및 범 대서양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함 - 독일은 주요 유럽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 유럽연합(EU)의 창립회원국인 독일이 부담하는 분담금 규모는 266억 유로로 EU 예산 의 20% 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음 - 유럽 안정화기구 (ESM)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분담금 순위 (독일 27.1%로 1위) 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그림3 유럽 안정화기구 - 독일 경제계는 유럽연합 (EU-27)과 유로존 (EU-17)이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는 독 일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로존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공감하면서 그리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구제금을 지원할 것을 원하지 만, 일반시민들, 일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선진 유로존 국가들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반-유로" 정서도 일부 확산일로에 있음 - 유로존 안정화에 따른 독일 경제의 이해득실 표 2 그리스 금융지원에서 독일의 분담금 비율 독일의 총 수출액 8040억 유로 (2009년) 對 유로존 독일의 수출 점유율 3480억 유로 (43%) 그리스 긴급 지원을 위한 독일의 분담금(대출) 84억 유로 (2010년) 출처: 독일연방 재정부 7
독일 - 유로존 국가별 경상수지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입지 그림4 유로존 경상수지 현황 -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를 둘러싼 유럽연합 회원국 (EU-27)과 유로존 회원국 (EU-17) 간 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음 - 프랑스 주도의 유로존 절대사수 기조는 EU-27개국, 특히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영국, 루마니아 등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비-유로존 (non-eurozone)" 설립이 논의되기도 했음 - 독일은 1973년에 국제연합(UN)에 가입. UN 경상 예산의 약 8%를 독일이 부담하고 있 으며,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는 국가. 독일에는 많은 UN기구가 소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엔 도시 로 불리는 본에 19개의 유엔 기구가 위치함 -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55년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 외무부는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229개 해외공관을 두고 있음. 현재 독일 은 190여 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태임 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은 UN, NATO 및 EU 차원에서 실시되는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및 지역 안정 화를 위해 독일연방군을 해외에 파병함 다. 경제 3) 표 3 독일 기본 경제 지표 명목 GDP 24,768억 유로(2010년) 12,496억 유로(2011년 2분기 기준) 1인당 GDP 30,554 유로(2010년) 경제성장률 3.6%(2010년) 전년 동기 대비 2.8%, 전 분기 대비 0.1%(2011년 2분기) 실 업 률 7.7%(2010년), 6.9%(2011년 9월) 물가상승률 1.1%(2010년), 2.6%(2011년 9월) 화폐 단위 유로(Euro, ) 환 율 1유로 1,569.36원(2011년 10월 24일 기준) 외 채 4조 713억 달러(2010년 12월 기준) - 세계 4위 외환보유고 교역규모 주요교역품 216억 5천만 달러(2010년 12월 기준) - 세계 1위 2010년 - 수출: 9,595억 유로(+19.4%) - 수입: 8,062억 유로(+21.3%) 2011년 8월 누계 - 수출: 6,968억 유로(+14.0%) - 수입: 5,953억 유로(+16.1%) 수출(2011년 6월 기준)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항공기, 인혈 및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 동물의 피, 면역 물품 등(2011년 6월 누계) 수입(2011년 6월 기준) - 석유 및 역청유(원유), 자동차,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출처: KORTA, 외교통상부 국가/지역정보, CIA-The World Factbook 3) Fact about Germany 사이트에서 참조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de/head-navi/wir-ueber-uns.html) 9
독일 경제 일반 -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최대의 경제대국이고, 세계적으로는 4위의 경제대국이며, EU 국가들 중 GDP가 가장 높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 2010년 기준 GDP는 2조 4,768억 유로에 달함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들 외에도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며, 전체 고용의 약 70%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짐 -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기계공업, 전자, 화학, 환경기술, 정밀기계, 광학, 의료기술, 바 이오 및 유전자 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 물류 등이 대표적 - 독일은 고도로 발전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철도망은 41,000km, 도로망은 230,000km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전화망 및 통신망을 갖추고 있음 경제 교류 - 세계 500대 기업이 모두 독일에 진출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45,000여 해외기업들이 독일 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입지를 가지고 있음 - 2009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조 3천 784억 8천 달러 규모로 집계됨 R&D 관련 - 독일은 유럽 최대의 특허출원국이며, 특히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전세계 삼극특허 (Triad Patent) 52,000개 중 약 6,200 개가 독일에서 출원한 것이 1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고, 이로써 독일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손꼽힘 - 막스 플랑크연구소 협회는 1948년 설립 이후 1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음 - 그 밖에도 응용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프라운호퍼연구소 협회, 광범위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라이프니츠연구소 협회,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16개의 대규모 연구소를 갖춘 헬름홀츠연구소 협회, 로버트-코흐 연구소 등 독일의 연 구기관들은 국제적으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음 라. 한국과의 관계 4)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1883년 11월 26일 상호 국가승인: 1955년 12월 공사관 승격: 1958년 8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주독 대한민국 대사: 문태영 대사(2010년 3월 부임) 주한 독일 대사: 한스-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대사(2009년 9월 부임) 수출입현황 (2010년) - 수출: 107억 달러 4) 외교통상부 국가/지역정보(http://www.mofat.go.kr/world/eu/intro/20070822/1_12439.jsp) 및 KOTRA 개황 참조 11
독일 - 수입: 143억 달러 교역 품목 - 주요 수출 품목: 선박 및 부품,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계측제어분 석기, 컴퓨터, 금속공작기계,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 주요 수입 품목: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기계요소, 반도 체, 정밀 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기타기계류,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현황(2009년 누계) - 대독투자: 23억 달러 - 대한투자: 89억 달러 교민현황: 약 3.2만 명(2010년 12월 기준) 마. 국별 특성화 개황 EU 재정위기에 따른 입장 - EU와 유로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유럽 재정위기 지원금의 대부분이 독일의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 그러나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연립정부 구성원들은 쉽게 지원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 - EU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독일은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활성화 되어 일부 이익이 된 부분도 있음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 내부적으로는 두 속도의 유럽이라는 생각 아래 유로존을 경제력이 높은 북부와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부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있음 2 역사 사회 문화 가. 역사 5)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 -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AD 9년 독일 역사 시작 - 375년경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인 훈족의 동고트족에 대한 공격으로 게르만족의 본격 적인 이동 시작 -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서고트족은 동고트족의 이동에 밀려 382년 로마제국 영내로 진 입 후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 로마를 약탈(410)하고, 다시 서진하여 이미 남하한 반달 족을 압박, 에스파냐에 고트 왕국 건설(415) - 게르만족의 또 다른 분파들인 프랑크족은 갈리아 북부, 부르군드족은 갈리아 남부, 반 달족은 에스파냐에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후에 반달족은 서고트족에 쫓겨 다시 아프리 카로 건너가 429년 카르타고에 왕국 건설 5)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인용 13
독일 로마제국의 멸망 - 476년 서로마는 아프리카로부터 내습한 반달족의 약탈을 받아 국위가 크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의 침입에 의해 멸망 -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수적 문화적 열세, 종교적 갈등으로 대개 단명하고, 프랑크 왕국만이 혼란을 수습, 새로운 유럽 형성의 중심으로 부각 메로빙거(Merovinger) 왕조(481 751) - 메로빙거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Clovis, 481~511)는 프랑크 부족을 병합하고 갈리아 지방을 통합하는 등 업적을 이루나, 클로비스 사후 분열이 계속되어 왕권은 유명무실 - 이에 따라 정치의 실권은 귀족의 대표인 궁재(Mojor Domus)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궁재 였던 카롤루스 마르텔(Karolus Martell)은 투르-프와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군의 침입 을 격퇴 카롤링거(Carolinger) 왕조(751 843) -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메로빙거 왕가 마지막 왕인 킬데리히 2세(743~751)를 폐위시키고 즉위(751 768). 피핀의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768~814)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 -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부의 롬바르디아족을 정벌하고 동으로 바이에른, 작센족을 토벌하 는 한편, 에스파냐에 원정하여 사라센을 토벌하는 등 프랑크 왕국 전성기를 이룩. 이러 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800) 1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프랑크(Frank) 왕국의 분열 - 카롤루스 대제 사후 골육상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제후들이 실권을 장악하 는 등 왕권이 급격히 약화 - 베르됭(Verdun) 조약(843) : 카롤루스 대제의 장남 로타르가 황제 칭호와 함께 이탈리아 및 지금의 네덜란드, 라인란트 등을 포괄하는 중 프랑크를, 차남 카롤루스 2세가 서 프 랑크를, 삼남 루드비히 2세가 동 프랑크를 차지 - 메르센(Mersen) 조약(870) : 동 조약에 따라 로타르 사후 그의 아들 루드비히는 이탈리 아만을 영유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 서 프랑크로 귀속되었는 바, 이에 따라 오늘날의 독 일(동 프랑크), 프랑스(서 프랑크), 이탈리아의 기틀이 마련 동 프랑크 - 루드비히(Ludwig) 4세(899~911)를 끝으로 카롤링거 왕조 단절 후 제후들의 선거에 의 해 콘라드(Konrad, 911~918) 및 하인리히(Heinrich) 1세(919~936)가 즉위 - 아들 오토(Otto) 대제(936~973)는 제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 부르군드 왕 국과 롬바르디아 지방을 정복(951) 신성 로마제국(제 1제국: 962 1806)의 성립과 해체 - 신성 로마제국의 성립: 동 프랑크 왕이었던 하인리히 1세의 아들 오토(Otto) 대제가 약 화된 왕권을 강화한 뒤 헝가리에 침입한 마자르인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 하는 등 카롤루스 대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중부유럽의 패권을 확립하고, 962년 교황 요 하네스 12세(955~963)로부터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관을 받음 15
독일 -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크리스트교 보호자를 자처한 신성로마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국 내 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몰두함에 따라 제후들이 독립하려는 경향을 촉발 - 그 결과, 대제 후 세력이 강해져 콘라드(Konrad) 6세의 사망으로 슈타우펜(Staufen) 왕조 가 단절된 뒤 제후들 간의 알력으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지 못하는 등 이른바 17년간 의 대공위시대(Interregnum, 1256~1273)를 초래 - 1356년 카를(Karl) 4세가 7선제후(Kurfürsten)의 황제선거를 규정한 금인칙서(Goldene Bulle)를 발표 - 1438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Habsburg)가 황제권을 세습하였으나, 유럽 전체 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지 못하다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고 라인동맹 6) 으 로 대체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 - 프로이센의 등장: 프로이센은 원래 13세기경에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곳으로 15세기에 들어서 호엔촐레른(Hohenzollern)이 신성 로마황제 지기스문트에 협력한 공으로 브란덴 부르크를 영유하게 되고 17세기 초에는 라인강변에 영토를 얻어 급속히 성장 - 30년 전쟁 이후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 1648년 이후 독일은 크고 작은 30여 개의 나라로 분열됨 -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 1640~1688)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아 들 프리드리히(Friedrich) 1세(1688~1713)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에서의 공로로 프로이 센 왕의 칭호를 얻음 6) 라인동맹은 1815년 비인회의 결과로 독일연방으로 변경 1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프로이센의 발전: 18세기 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1713~1740)때 가부장적 전제정치 와 군국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의 기초 를 확립 - 18세기 중엽 프리드리히 2세(1740~1786)는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하며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제도 개편, 상비군의 증강을 도모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프로이센이 유럽의 5대 강대국(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중 하나로 발전 -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나폴레옹 혁명 후 유럽 질서를 논의한 비엔나 회의에서 독 일연방(Deutscher Bund) 결성.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의 핵심국가로 부상 - 1834년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18개 연방 간에 관세 동맹 체결 -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3월 독일 내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하였고, 5월 프 랑크푸르트 파울교회(Paulskirche)에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 자유주의적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서로 대립한 가운데 1850년 외관상 입헌주 의에 불과한 헌법제정 -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는 오스트리아를 제외 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소독일주의)을 주장하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각 각 승리로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룩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 - 1864년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결탁하여 덴마크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 점령 17
독일 - 이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밀약하여 중립을 약속 받고 오스트리아를 공격, 1866년 7 월 오스트리아 군대를 쾨니히그뢰츠 전투에서 전멸시킴으로써 프라하 조약을 통해 1866년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지역을 독차지 - 프로이센은 1867년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의 4개국을 제외한 21개국을 결속하여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그 맹주가 됨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 - 비스마르크는 1868년 에스파냐에 혁명이 일어나 여왕 이사벨 2세가 추방되자, 에스파 냐 왕위 계승문제를 이용, 프랑스 나폴레옹 3세에 전쟁을 도발 - 참모총장 몰트케(Moltke)의 전격 작전으로 프로이센군은 메츠(Metz)를 함락하고 6주에 제단(Sedan)에서 나폴레옹 3세의 항복을 받고 1871년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통해 프랑스 로부터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 독일 제국의 성립(1871) -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1871~1888)가 황제로, 비스마 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여 25개 연방국가로 이루어진 통일된 독일제국 수립 - 상원인 연방의회(Bundesrat)와 하원인 제국의회(Reichstag)가 구성, 입법부 구실을 하였 으나, 실질적 권한은 재상과 황제가 소유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1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1890년 비스마르크 은퇴 후 젊고 모험적인 새로운 황제 빌헬름 2세(1888~1918)는 범게 르만주의를 표방하고 신항로 정책 이라 불리우는 적극적인 세계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국제적 긴장을 조장 -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Reassurance Treaty)갱신을 거부하고, 1898년 영국의 해군력에 도전, 치열한 건함 경쟁 촉발 제1차 세계대전 발발(1914) - 세르비아인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공 암살사건(1914년 6월 28일)으로 야기된 국제적 긴장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연결 - 동맹군 측: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투르크, 불가리아 - 연합군 측: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제1차 세계대전 패배 - 독일 1918년 11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k) 성립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1919 1933) -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1918년 혁명이 일어나 호엔촐레른 왕가의 빌헬름 2세는 네덜란 드에 망명하고,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19
독일 - 1919년 2월 독일은 바이마르(Weimar) 헌법을 제정하여 18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공 화국임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 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를 선출 -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련: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익과 우익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시련에 봉착 -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소비에트를 조직하고 1918년 말부터 1919년 초까지 혁명을 기 도했으나 무력으로 진압됨. 지주, 관료, 산업자본가, 군부 등의 우익은 제1차 대전의 패 전 책임을 바이마르 공화국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 평화주의자들 탓으로 공격 - 한편, 히틀러의 나치당은 1923년 뮌헨에서 공화국 타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 - 이러한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통화 개혁(슈트레제만 개혁) 등 일련의 적극적인 전후 복구책 실시로 독일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에 가입(1926)하고 부전( 不 戰 )조약에도 서명 (1929)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 나치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 나치즘의 등장: 농민을 포함한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받는 아 돌프 히틀러(Adolf Hiltler, 1889~1945)가 이끄는 나치(Nazis)당(NSDAP,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이 전후 독일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 -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힌덴부르그(Hindenburg) 대통령에 의해 수상 으로 임명된 히틀러는 1934년 대통령 사망 후 재상 겸 총통(Führer)이 됨으로써 바이마 르 공화국 해체 2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독일의 히틀러는 인근 영토를 점령, 국제적 긴장 조장 - 1938년 3월 오스트리아 합병 - 1938년 9월 뮌헨회담을 통해 주데텐란트 합병 -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점령 및 단치히자치시 합병 - 1939년 8월 독 소 불가침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후 9월 1일 폴란드 침공 - 영국 프랑스는 기존의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1939년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독일의 승세는 1941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는 시기까지 절 정에 달하였으나, 1942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반격이 시작됨에 따라 수세에 몰리게 되 었으며, 1945년 5월 8일 마침내 항복하고 히틀러는 4월 30일 자살로 생 마감 - 1944년 7월 20일 슈타우펜베르크(Stauffenberg)대령을 비롯한 장교들이 히틀러의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 - 패전 후 독일은 미 영 불 소 4대 전승국에 의해 분할 점령 - 1944년 9월 12 런던 의정서에 따라 미 영 소가 독일과 베를린을 각각 3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 - 1945년 2월 12일 미 영 소간 얄타회담 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도 점령국으로 참여 21
독일 동 서독 분단의 시대(1945 1990) - 독일 연방공화국의 성립과 친 서방 정책: 전후 통일독일 정부수립을 위한 동 서간 교섭 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되자 1949년 서방 점령지역은 통화개혁을 단행, 경제통합을 실시 - 1949년 5월 23일 잠정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공포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 (BRD, 서독) 수립 - 소련 점령지역도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수립을 선포, 독일은 동 독과 서독으로 분단 - 서독정부는 미국의 마샬플렌을 통한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재건 정책의 성공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에 따라 동독 불승인 정책을 고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기민당/기사당 연합 + 자민당 연정, 1949.9~1963.10) - 패전 독일의 경제재건과 주권회복을 위하여 친 서방 정책을 적극 추진 - 친불 정책을 추구하여 작은 유럽의 통합을 구상했으며,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의 산파 역할을 수행 - 1954년 체결된 파리협정이 1955년 발효됨에 따라 서독은 주권을 회복 - 1958년 5월 8일 NATO 및 서유럽연합(WEU)에 가입 2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동독은 1950년 9월 COMECON, 1955년 9월 WARSAW 조약기구에 가입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총리(기민당/기사당 연합 + 자민당 연정, 1963.10~1966.10) - 경제부흥의 기틀을 완성하고 대동구권 관계개선 시도. 1966년 3월 에르하르트(Erhard) 평화 교서를 통해 소련에 무력 사용포기 선언 교환을 제의 쿠르트 게오르그 키신저(Kurt Georg Kiesinger) 총리(기민당/기사당 연합 + 사민 당 첫 대연정, 1966.10~1969.10) - 기민당의 키신저(Kiesinger) 총리, 사민당의 브란트(Brandt) 외무장관 등 대 연정 출범 - 브란트(Brandt)는 친 서방 기본노선 이외에 에곤 바르(Egon Bahr)의 동독과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rung)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동방정책 추구 동 서독 간 교류협력과 독일 통일 - 베를린장벽 설치(1961년 8월)와 동독의 계속된 단절조치들, 브레즈네프 독트린 등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동 서독 간 상호국가 인정 협약체결 의지 표명 - 1969년 10월 집권한 사회민주당(SPD)의 브란트(Brandt) 총리는 동방정책 (Ostpolitik)을 통해 소련,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히 추진 - 1972년 12월 동 서독 기본조약 을 체결하고 UN에도 동시 가입(1973년 9월)함으로써 양 독 간의 공존관계를 이룩 23
독일 - 동방정책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부단한 대 동독 교류 및 협력 강화, 특히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동구의 개혁무드 및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로 양 독 간 통일무드 는 급속히 고조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사민당+자민당 연정, 1969.10~1974.5) - 제1차(1970년 3월 19일 에르푸르트, Erfurt) 및 제2차(1970년 5월 21일 카셀, Kassel) 동 서독 정상회담을 개최 - 1970년 8월 소련과 불가침 조약 체결 - 1970년 12월 브란트(Brandt) 총리의 바르샤바 유태인 봉기 기념탑 방문 및 무릎 꿇는 참 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1971년 브란트(Brandt)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 - 1972년 12월 동 서독 기본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으로 대동구 관계 개선과 유럽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사민당+자민당 연정, 1974.5~1982.10) -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경제 위기 극복 - 유럽 내 군사력 균형 유지 등 1970년대 후반의 어려운 국내외 문제를 해결 -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체코, 폴란드와 지속적인 관계 개선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기민당/기사당 연합 + 자민당 연정 전반기, 2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1982.10~1990.10) - 1989년 11월 28일 콜(Kohl) 총리의 10단계 통일방안 발표(1989년 11월 28일) - 동 서독 간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1990년 5월 18일), 통일조약(1990년 8월 31일) - 1990년 9월 12일 전승 4개국의 독일통일을 양해하는 조약( 2+4 조약) 서명 등으로 1990 년 10월 3일 동 서독 간의 통일 달성 통일 독일 -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기민당/기사당 연합 + 자민당) 후반기(1990.10~1998.10): 독 일의 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 독일과 서방국 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재건과 내적 통일 완성 추진 - 유럽연합의 심화 확대 발전 - 지구적 차원의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 - 주변 국가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히 추진 - 유럽 최대 규모인 독일 경제의 상징인 마르크화(DM)를 포기, 유럽 경제 화폐 통합 (EMU)을 적극 추진 -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25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ӧder) 총리(사민당 + 녹색당 연정, 1998.10-2005.11): 수도 이전 및 베를린 시대의 개막 - 1999년 5월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대통령(사민당) 선출 - 1999년 9월 연방정부와 의회, 베를린에서 공식 업무 개시 연방 6개 부처는 본(Bonn) 에 잔류 - 2004년 5월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대통령(기민당) 선출 - EU 통합과정에서 EU개혁, 연방제 형식의 EU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200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EU 헌법조약 제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 - 2001년 11월 미국주도 반테러 전쟁 참여를 위해 3,900명의 연방군을 해외 파병키로 결정 - 과거 나치시대가 남긴 제약으로부터 탈피하고 통일독일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 전기 마련 - 2002년 1월 1일 부터 유로화 출범 창설 국가 참여 - 2003년 사회복지 혜택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 Agenda 2010 추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기민당/기사당 연합 + 사민당, 2005.11-2009.10): 독일 역사상 2번째 대연정(기민당/기사당 연합 + 사민당) 출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취임 2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2006년 3월 8대 개혁 정책 을 발표, 연방제 개혁, 규제 개혁, 에너지 정책, 예산 재정 건전화, 노동정책, 의료보험, 연금 등 광범위한 개혁 정책 추진 - 2007년 G8 의장국 및 상반기 EU 의장국 역할 성공적 수행, 해외 파병군 유지 확대를 통 해 국제 평화기여 등 독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하일리겐담(Heiligendamm) G8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등을 포함한 하일리겐 담 프로세스(Heiligendamm-Process)"채택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재임 (기민당/기사당 연합 + 자민당, 2009.1~): 2009년 9월 27일 연방총선 실시결과,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이 의석 과반수를 획득함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자로 양당 간 우파 연정정부 출 범 우파 연정정부의 주요 활동 (2010/2011) 7) - 메르켈 총리는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독일연방 국방회의에서 2011년 7월부터 병역 개혁 과 의무징병제 폐지를 골자로 연설함(2010년 11월 22일) - 2011년 3월 11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Euro Plus-Pakt"의 효력이 발생 -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Europa 2020" EU-전략의 큰 틀 아래서 "독 일 개혁 프로그램 Deutschland 2011"가 공포됨 - 독일 인구조사 프로젝트 Zensus 2011 이 실시됨(2011년 5월 9일) - 독일 정부지원 프로그램 전기자동차 가 공식 발표됨(5월 28일) 7) 이하 독일연방정부 연래 보고서(Jahresbericht 2010/2011; www.bundesregierung.de)에서 참조 27
독일 - 2011년 6월 6일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지할 것을 결의하고 미래에너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력망의 현대화와 재생에너지지원 및 에너지효율성 방안 극대화를 발표함 - 2011년 7월 1일 자발적 병역수행과 독일연방 자원병역 제도가 공식 발족함 - 2011년 7월 21일 유로존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그리스를 위한 제2차 구제방안을 결의하 고 자발적 민간지원 참여를 환영함 - 2011년 8월 31일 연방내각은 유로구제 펀드(EFSF)의 보증수위를 높일 것을 결의 함. 한 편, 환경변화에 적응"이라는 캠페인 플랜을 공표함 나. 문화 8) 진 선 미의 결정체: 독일의 문화계 - 독일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이자 괴테와 베토벤, 바흐를 배출한 나라 - 문화는 각 연방주의 소관으로 기본법에 명시 되어 있음 - 독일에서 문화라는 개념은 19세기 후반 빌헬름 황제 시대와 나치 시대를 겪으면서 민 족주의적인 색채를 풍기는 등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음 - 제2차 대전 후 독일이 국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국 문화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됨. 이에 따라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건립 8) Fact about Germany 사이트에서 참조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de/head-navi/wir-ueber-uns.html) 2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되면서 연방주의 전통을 고려하여 문화주권을 연방주의 권한으로 명시, 1999년이 지나 서야 비로소 연방총리실에 문화미디어 정무장관이 신설 되고 이후에 문화적 사안을 다 시금 국가적 차원의 사안으로 간주하게 됨. 이와 함께 연방영화진흥기금 및 연방문화재 단이 설립 됨 - 베를린은 이러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로서 각광받게 되었 으며, 박물관 및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자리 잡게 됨.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문화강국 독 일의 역사관과 그 성숙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21세기에 필요한 국가 차원 의 문화정책을 위한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기념물 - 문화정책은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고 있음 - 문화정책은 생산입지정책과도 맞물려 있는데, 그 예로 2010년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된 루르 지역(Ruhrgebiet)은 과거 광업과 철강업이 주를 이루던 공업지역이었으며 현재는 문화 연방주로서 변모하고 있음 문학 - 역사의 우주 - 연간 약 95,000권의 서적이 발행 되는 독일은 세계 최대의 출판 국 중 하나로, 매년 10 월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9) 는 국제 출판계 인사들의 주요 만남의 장 으로 자리 매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 10) 는 연초 독자들을 위 한 축제로 대중에 이름을 알림. 동 서독 통일 이후 베를린은 문학의 중심지이자 국제 출 판 도시로서 자리 매김 - 바이마르 공화국 종말 이후 독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메트로 폴 문학이 생성되고 있음 9)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영문 웹페이지 http://www.buchmesse.de/en/에서 참조 10)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 영문 웹페이지에서 참조 http://www.leipziger-messe.de/lemmon/buch_web_eng.nsf 29
독일 - 독일은 세계 최대 출판 국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도서시장에서 밀리언셀러 작 가의 수는 얼마 되지 않음 - 21세기 초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는데, 그 예로는 2006년 다니엘 켈만의 세계를 재다, 2008년 샬롯 로체의 습지 등이 있으며, 습지의 경우 여 성성과 성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 2005년 대중에 대한 문학 마케팅의 발전을 위해 그해 최고 소설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독일 도서상 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율리아 프랑크의 한낮의 여인, 2008년 거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사시 우베 텔캄프의 탑, 2009년 카트린 슈미츠의 자전적 소설 너 는 죽지 않는다 등이 수개월 간 베스트셀러로 선정 됨 -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로는 귄터 그라스, 마틴 발저,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 베르거, 지그프리드 렌츠 등으로 이들은 여전히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나, 신작 중 문학계의 발 전을 이룩할 만한 작품은 소수에 그침 - 전후시대 문학이 미학적이고 혁신적이었던데 반해, 1970년대 문학적 흐름은 사회적 분 석과 언어 및 형식 실험으로 특징 지워짐 - 21세기 문학은 스토리의 단순성으로의 회귀가 특징인 유디트 헤르만, 카렌 두베와 같은 작가나 형식 실험적 문학인 카타리나 하커, 문학적 경게인들의 다양한 문학적 형식으로 특징 되는 페리둔 자이모글루, 일리야 트로야노프 등의 작가들이 이끌고 있음 - 가장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는 2009년 수상한 헤르타 뮐러로 루마니아 태생이며 문학의 범주를 초월하여 폭 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음 - 문학에 있어 정치적, 도덕적 개입의 수위를 낮춘 젊은 작가들의 등장으로 순수 문학 작 품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문학 간 경계가 허물어 짐 3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연극 - 끊임 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장르 - 독보적인 독일의 연극은 전국적인 연극 공연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 소도시도 연극무대와 오페라 극장, 발레 극장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이들 극장은 주로 여러 작 품이 동시에 공연되면서 고정 앙상블이 있는 레퍼토리 극장의 형태에 속함 - 독일의 극장계는 오랜 전통과 함께 국영 극장, 시영 극장, 이동 극장과 민영 극장 등이 밀접하게 연계. 독일은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 는데, 실제로 극장들은 투자비의 10-15% 정도의 수익만 발생하는 정도. 이와 같은 시스 템은 이제 그 절정기를 이미 넘어섰고, 예술도 물질적 조건에 따라 평가되는 추세로 현 재 어려운 국면을 맞이함 - 독일 연극계의 유명 연출가인 페터 슈타인은 반복적인 모티브, 주제 및 작가의 연속성 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제작. 페터 슈타인, 베를린 앙상블의 총감독 클라우스 페이만 또는 페터 차데크와 이들의 뒤를 좇는 젊은 세대의 연극 제작자들 사이에는 엄 청난 격차가 있음 - 젊은 세대의 연극은 더 이상 아방가르드가 아닌 독자적인 표현 형태 추구. 이러한 과정 에서 현대 작가들의 초연 공연 횟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증가 - 원문을 분해한 후 다시 조립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크 카스토르프와 그가 이끄는 베 를린 폴크스뷔네는 이들 젊은 세대 연출가들에 대해 본보기가 되고 있음 - 크리스토프 마르탈러와 크리스토프 슐링엔지프는 변화된 연극 개념, 그리고 글로벌화 된 자본주의와 전자미디어가 지배하는 생활에 적절한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추구하는 상징적 인물 31
독일 - 미하엘 탈하이머는 어려운 소재를 본질적인 것에 대한 밀도 높은 통찰을 통해 다루는 연극계의 대가이며, 아르민 페트라스, 마틴 쿠세이, 르네 폴레시 등의 감독들은 소재보 다 스타일을 우선시하는 연출 형태를 창안했고, 프랑크 카스토르프의 연극은 전적으로 배우의 힘에 의한 면밀한 연출적 해석을 바탕으로 함 - 다양성은 매년 개최되는 베를린연극제를 통해서도 보여지듯이 연극은 갈수록 복잡해지 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물음에 다양한 목소리로 대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다양성은 연극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 - 다양성은 겉으로는 잘 알려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때로는 그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흥겹기도 한 형태로 나타나 우리들의 삶에 항상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 음악 - 다양한 스타일의 스펙트럼 - 바흐, 베토벤, 브람스, 헨델 등과 같은 음악가들의 이름 덕택으로 독일은 음악국가의 명 성을 누림 - 전 세계 음악 학도들이 독일의 음대에 몰려들고, 음악 애호가들은 바이로이트 바그너 음악제, 도나우에싱엔 음악주간(현대음악)을 비롯한 독일의 음악제를 찾음 - 독일에는 80개 음악극장이 공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함부르크 베 를린, 드레스덴, 뮌헨,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슈투트가르트 및 라이프치히의 음악극장 들이 유명 - 영국의 스타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독일의 130 여개 오케스트라 가운데 최고로 꼽힘 3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프랑크푸르트의 앙상블 모데른 은 현대음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쿠르트 마주어,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와 같은 명지휘자의 뒤를 잇는 젊은 지휘자 가운데 에는 잉고 메츠마허와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활약이 돋보이며, 성악가 및 연주가 가운데 에는 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 바리톤 토마스 콰스트호프,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등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함 -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소피 무터는 클래식 애호가 외에도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음 - 전자음악의 선구자 칼하인츠 슈토크하우젠과 그의 정반대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오페 라 작곡가 한스 베르너 헨체는 20세기의 중반부터 현대음악의 발전에 적극 동참 - 하이너 괴벨스는 음악과 연극을 결합시키고 헬무트 라헨만은 악기의 표현력을 극한까 지 끌어올림 - 볼프강 림은 음악 발전을 통해 음악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른 장르에서는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와 같은 팝가수들이 수년 전부터 동시대의 정신과 팬들의 상황에 대한 감각을 살린 독일 노래로 성공을 거두고 있음 - 독일 출신의 슈퍼스타로는 펑크락밴드 디 토텐 호젠, 헤비메탈밴드 람슈타인 및 틴 에이저 그룹 도쿄 호텔 등이 있음 - 최근 죄네 만하임스 의 보컬 싸비어 나이두와 같은 젊은 가수들이 미국적 음악장르인 소울과 랩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 분야에서 이민자 출신의 많은 젊은 뮤 지션들이 스타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베를린의 밴드 비어 진트 헬덴 의 성공으로 새롭 게 젊은 독일 밴드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만하임 팝아카데미 설립을 통해서 국제시장에서 독일 팝음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도 엿볼 수 있음 33
독일 - 독일의 클럽계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1970년대 디스코 트렌드, 1980년대의 랩과 힙 합 그리고 1990년대의 테크노 스타일과 함께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로서 DJ들 은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테크노의 대부 인 스벤 배트와 파울 반 디크는 독일 출신으로 클럽계의 톱스타가 됨 영화 - 그 성공 역사 - 독일 영화계의 발전을 이끈 21세기에 작품은 바로 톰 티크버 감독의 작품 로라 런 (1998)으로 이 작품은 빨간머리 로라의 운명과 사랑, 우연에 관한 실험적 코미디로 90년대 후반의 삶의 느낌을 잘 표현함. 로라가 시간과의 경주를 벌이며 베를린 한복판 을 뛰어다니는 장면은 전세계적으로 이 시대의 쉴 틈 없는 긴장감에 대한 메타포로 평 가 됨. 티크버 감독은 로라 런 을 통해서 국제무대에 진출하는데 성공. 이 영화 이후 독일 영화는 부흥기를 맞이함 - 소위 작품영화 의 시대가 지나고 1982년 세상을 떠난 거장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이 후 처음으로 전세계가 국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독일 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02년에는 카롤리네 링크가 러브 인 아프리카 로 오스카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플로리안 헨켈 폰 돈너스마르크가 데뷔작 타인의 삶 으로 오스카상을, 같은 해 칸 영 화제에서는 파티 아킨의 천국의 가장자리 가 각본상과 특별상을 수상함 - 21세기 초 코미디가 독일 영화의 놀라운 성공을 이끌었다면, 그 후로는 진지한 장르가 중심에 서게 되었음 - 비희극에 속하는 굿바이 레닌(2003) 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그림으로써 70 여개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돈너스마르크 감독의 타인의 삶(2007) 은 슈타지의 감시를 받는 동 독에서의 삶과 고통을 묘사함 3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베를린 황금곰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한 터키 태생의 독일인 감독 파티 아킨의 작품 미치고 싶을 때(2004) 는 두 명의 터키계 독일인의 사랑과 두 문화 간의 고통을 감수성에 기대지 않고 잔혹할 정도의 명확함으로 화면에 담음. 또한 아킨의 2007년작 천국의 가장자리 에서는 운명적으로 얽힌 독일인과 터키인 6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며, 이 작품은 독일영화상에서 4개의 상을 휩씀. 아킨 감독은 2009년 코미디 작 품인 소울 키친 으로 함부르크에 영화의 기념비를 세움 - 독일 영화는 자국의 역사를 영화에서 쟁점으로 다룬 것이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 조형미술 -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장소 - 독일의 회화와 사진은 90년대부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둠. 이와 같은 독일의 새로운 작 가세대는 해외에서 젊은 독일 작가군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이프치히, 베 를린, 드레스덴 출신임 - 네오 라우흐를 기수로 한 신 라이프치히 화파 는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구동독 라 이프치히 화파로부터 계승된 신사실주의를 주제로 함. 이들의 작품들은 대개 불분명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한 창백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새 세기를 맞이하는 독 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토마스 샤이비츠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드레스덴 팝 은 광고와 TV 및 비디오 미학을 이용해 현 시공간에 대한 자아확인의 미학을 다룸 - 대부분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한스 하케, 안젤름 키퍼, 요셉 보이스 등의 작품에서 나타 나는 나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구시대적으로 평가 받으며, 오히려 미술계에서는 새로 운 내면성 과 상호 충돌하는 경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35
독일 - 요나탄 메제와 앙드레 부처의 작품에서는 우울증과 강박증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경증적 현실 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프란츠 아커만은 심리지도 를 통해 서 지구촌으로서의 세계를 다루며 무대 뒤의 혼란을 지적함 - 티노 세갈의 작품은 퍼포먼스 순간에만 존재하며 기록해서는 안 되는 특징을 갖으며, 그의 예술은 시장경제 밖의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추구 - 독일이 미술에 쏟는 관심은 5년마다 카셀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현대미술 전시회 도쿠 멘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음 도쿠멘타13은 2012년 6월 9일에 오픈 - 조형미술과는 달리 사진 부문은 독립적 예술형태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이 걸림. 초상사진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보여준 카타리나 지버딩이 70년대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음 - 사진이 인정받게 된 것은 90년대 뒤셀도르프 예술아카데미의 사진사 부부 베른트 베허 와 힐라 베허의 제자 토마스 슈트루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루프의 성공 덕분 으로 이들은 고광 현실 연출을 통해 사진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 들의 이름을 합성해서 슈트루프스키 라고 부르기도 함 독일어 - 매력적인 외국어 - 독일어는 약 15개에 이르는 게르만어에 속하며 인도게르만어족으로, EU에서는 독일어 를 모국어로 쓰는 인구의 수가 가장 많으며, 세계 10대 언어에 속하고, 약 1억 2천만 명 의 인구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음 - 영어 다음으로 독일어는 유럽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제2위의 외국어로 손꼽힘. 해외 3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의 독일어 교육은 외무부의 지원을 받으며 중개역할을 하는 조직에 그 업무가 위임됨. 독일문화원은 80여 국가의 127개 도시에서 독일어 어학코스를 제공. 독일학술교류처 (DAAD)에서는 440명의 DAAD 교수를 전세계 102개국의 대학에 파견하고 있음. 해외학 교관리처(ZfA)는 135개의 해외 독일학교 및 해외에 파견된 1,900명의 독일 교사들을 관 리 그림5 유럽의 모국어 사용 비율 출처: Eurobarometer (2005), Europeans and their Languages - 독일 외무부는 학교: 미래의 파트너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서 독일어가 외국어 로서 보다 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는 1,500개 파트너 학교 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미디어 - 다양한 면모의 시스템 - 독일의 미디어는 문화와 방송 부문에서 각 연방주의 주권을 강조하는 점이나 다른 나 라에서는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은 공영미디어와 민영미디어의 병행이라는 특수성을 가 지고 있음 37
독일 -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독일은 국제 비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의견의 다 양성과 정보의 다원성이 모두 존재하며, 언론은 정부나 정당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이 아니라 민간경제의 미디어기업이 언론을 주도 -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화 과정에서 공영방송은 영국방송(BBC)을 모델로 하여 도입 - 방송사들은 시청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법인(내지 공법상의 기관)으로 설립. 1980년대에 는 RTL, Sat1, ProSieben, n24 등 민영방송국이 설립됨 - 독일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 정은 기본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언어, 글, 그림으로 표현 하고 유포하며 접근이 가능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검열은 존재 하지 않는다 고 적고 있음 - 독일의 미디어구조는 일반적으로 독일 근대사의 특수성에 의해 설명 됨. 20세기에 독일 이 겪은 변혁은 30년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변혁은 민주화, 제1차 대 전, 바이마르 공화국, 제3제국, 제2차 대전, 동 서 갈등과 냉전, 학생운동 및 통일에 이르 며, 항상 미디어 측면과 연계됨 언론 -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신문계 - 세계 최초의 정규발행 신문 1609년 독일에서 발행되면서 신문 및 잡지가 발행된 내용, 형태, 보급 등에서는 항시 현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한 형태 를 유지하는 매체가 서적 외에 등장 - 언론은 예나 지금이나 심층분석, 배경설명, 주제 설정 및 평가 등을 상징하며, 몇몇 언 3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론은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데 전국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ruter allgemeine Zeitung),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그리 고 일간지인 디 차이트(Die Zeit), 디 벨트(Die Welt) 가 여기에 해당됨 - 독일 신문시장은 다양성과 지역적 세분화가 특징이며, 335개의 지역일간지 외에 범지 역적 일간지 10개와 퀄리티 페이퍼 10개 그리고 타블로이드라 할 수 있는 신문이 9개 있음 - 타블로이드지의 경우 악셀 슈프링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빌트 지가 발행부수 약 320 만부로 중요한 역할을 함 - 약 350개에 달하는 독일 일간지 전체의 총 발행부수는 2,500만부에 이르나, 전통적 일 간지들은 모두 재정적 압박에 시달림 - 젊은 세대는 신문을 덜 읽고, 신문사의 중요한 재정 기둥인 광고는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눈에 띄게 감소. 또한 오늘날에는 모든 연령층에 주요 미디어가 되어 버린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내용을 접함. 독일인의 거의 70%가 오늘날 인터넷을 사 용하며,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는 독자의 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 - 독일의 잡지시장에서는 기존에 뿌리를 내린 대중잡지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 서 특정 관심사 를 다루는 전문잡지들이 많이 생겨남. 1,500여개에 달하는 대중잡지의 총 발행부수는 분기 평균 약 1억1천4백만 부에 달함 -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잡지로는 슈테른 11), 슈피겔 12), 포쿠스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심지어는 스스로가 논의의 중심에 서 기도 하는 잡지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사주간 11) 슈테른 지 웹 사이트 http://www.stern.de/ 참조 12) 슈피겔 지 웹 사이트 http://www.spiegel.de/ 참조 39
독일 지 슈피겔(Spiegel) 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중잡지의 최대 출판사로는 하인리히 바우어 출판사, 악셀 슈프링어 출판사, 베르텔스 만 그룹 산하 부르다&그루너 등이 있음. 슈프링어와 베르텔스만은 그 밖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으로 수십억 매출을 기록하는 미디어 기업이므로, 이들 기업은 미디어 집중 현상 및 트랜스미디어적 의견 집중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물론 이 중에 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적으로 의견의 다원주의가 이미 확보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음 -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우 높은 검색 수를 보임. Spiegel.de, bild.de 또는 FAZ.net, focus.de와 같은 웹사이트는 뉴스와 여론에 대한 광범위 한 스펙트럼을 제공 - 다른 한편으로 제도화된 사이트와 독립적인 사이트들의 혼합된 형태가 다양성을 보장 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수준 높은 프린트 저널리즘에 대한 도전은 모노폴 경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의 리파이낸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인터넷과 사회적 미디어 - 새로운 우주 - 웹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형태들 간의 경계,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비형식적인 커뮤 니케이션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 이션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간의 경계도 모호해짐 - 동시에 인쇄매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업 저널리스트의 기고문 외에 아마추어들의 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독자 리포터 의 기고문,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에서 가져 온 다양한 이미지들 및 이용자들의 단편적인 의견제시 등이 그 예로, 현시대의 저널리즘은 다양한 관점에서 컨버전스와 양방향의 경향을 보임 4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전통적인 전문 저널리스트의 언론 및 방송물이 미디어 콘텐츠의 새 구성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커뮤니티 같은 사회적 미디어가 더 많은 신뢰와 인기를 얻고 있음 - Facebook, MySpace, StudiVZ, SchülerVZ과 같은 소셜 커뮤니티가 독일어권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둠 - 이들 사이트는 블로그 및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블로그와 함께 디지털 세상의 여론형 성 광장이 되었으며,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적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방송 - 이원 체계(라디오와 TV방송) - 라디오와 TV는 각각 20년대와 50년대에 공영방송으로 출발하여 80년대 말부터는 공영 및 민영방송의 이원체계가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이며 자리잡았고, 오늘날에는 약 430 개의 라디오방송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들 방송은 대개 지역 적 성격을 띰 - TV방송의 경우, 공영과 민영, 전국방송과 지역방송, 일반프로그램과 전문프로그램으로 구분. 독일은 유럽과 전세계 통틀어 최대 규모의 공영 (ARD, ZDF) 및 민영 (RTL, RTL II, SAT.1, ProSieben) 방송국, 그리고 유료TV(sky)를 보유. 일반 방송 프로그램은 뉴스, 영화, 시리즈 방영물, 쇼,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통틀어 프로그램을 제공. 전문 방송 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뉴스채널 (n-tv, N24), 음악채널 (VIVA, MTV) 및 스포츠채널 (DSF, Eurosport)로 세분화 - 기술방식 및 수신방식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에 따라 CNN, BBC, TV5 등과 같은 수백 여 독일어 및 국제 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며, 20개 이상의 공영방송프로그램 수신이 가능 41
독일 - 주요채널인 ARD와 ZDF 외에도 지역에서 제작되지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WDR, MDR, BR 등의 방송, 주로 정치적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Phoenix, 어린이 케이블방송 KIKA 등과 같은 전문방송채널이 있음. 그밖에도 독일의 해외방송인 Deutsche Welle, 독 일-프랑스 방송 arte와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문화방송 3sat와 같은 3개의 해외채널이 존재 - 기본적인 대국민 프로그램 제공 및 법적으로 규정된 프로그램의 제공 외에도 공영방송 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정치 및 경제적 독립성으로 보여며, 이들 방송이 프로그 램 방송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 됨 - 민영방송국들은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의 시장장악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우려하기 때 문에 언제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간의 갈등 위험이 존재하며, 젊은 세대의 공영방송 시청률이 줄어드는 것은 공영방송에 압박이 되고 있음 -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행태가 부분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전통적 미디어의 특성을 유지 - 독일의 미디어는 자유, 다원주의, 질적 향상,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며 국내 및 해외방 송에 모두 주력하고 있음 다. 사회 13) 현대적 다원적 개방적 독일사회 - 독일 사회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특징을 가짐 13) Fact about Germany 사이트에서 참조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de/head-navi/wir-ueber-uns.html) 4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며 개인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짐 -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인구변화에 따르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율의 해결이 화두가 됨 - 독일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존재 - 세계화 과정에서 독일은 현대적인 이민자사회로 발전해 갔으며 인종 및 문화적 다양성 이 커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민자들을 사회의 주류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세계적인 경제 및 재정 위기로 더욱 가속화된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위기상황을 초래했으며 사회 계층 간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연방정부의 최근 빈부격차 보고서를 보면 독일인의 1/4이 빈곤층이거나 국가의 사회지 원금으로 빈곤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유럽연합 예산의 정의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의 6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빈곤층 으로 분류되며, 독신자의 경우 현재 월 순소득 780 유로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 인구통계 변화 경향 - 독일 인구 통계적 추세는 3가지 특징으로 나타남: 저출산, 평균수명 증가, 노령화 - 독일은 1975년부터 평균적으로 여성 1인당 자녀 1.3명을 출산하는 등 30년 전부터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년 전부터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1/3 가량 감소한 43
독일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타국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인구 수가 실제로 그만큼 감소하지는 않았음 -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수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남성은 77세, 여성은 82세에 달함. 평균수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은 곧 세 번째 특징으로 제시된 노 령화 즉, 전체인구에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노령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 그림6 독일 인구 피라미드(2011년) 출처: 독일 통계청(http://www.destatis.de/) - 90년대 초반에는 60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연령 인구의 비율이 1:3이었던 것에 반해, 21세기 초에는 그 비율이 1:2.2로 감소했으며, 향후 10년 내로 그 비율이 1:2 이하로 떨 어질 것으로 예측됨 - 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의 가장 큰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연금개혁이 이루어짐 4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전통적 세대 간 계약은 갈수록 재정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연금으로 보완되고 있으 며, 자녀수를 늘리기 위한 가족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자녀양육비 증가, 유치원 및 탁아 소 증축 등으로 비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 중요한 사회제도로서의 가족 - 개인화가 뚜렷해지고 이동성이 높아진 21세기에도 가족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삶의 중심으로서 가족이 갖는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 - 인구의 90% 가량이 개인의 우선순위에서 가족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젊은층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며 이는 12-25세 인구의 72%가 가족을 행복의 요건으로 선택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그러나 가족의 형태나 구조는 사회 변혁과 함께 크게 달라짐 - 전통적 가족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엄격한 역할 분담을 통해 다수의 자녀를 키워왔으며,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조달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 - 이와 같은 가족 모델은 여전히 일부 저소득층이나 이주민들 사이에서 또는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동안) 찾아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가족 형태가 주된 생활 형 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사는 삶의 형태는 훨씬 다양해짐. 여러 가지 가족 형태 중에서 고르거나 아예 가족을 포기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으로 분석 되며, 이는 평등권 및 변화된 여성의 역할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5
독일 그림7 독일 인구밀도 변동 추이 현황(1910-2060)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Germany's Population by 2060, 2009, p.15. 4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오늘날 자녀를 둔 여성의 65%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규모가 작아졌고, 자녀가 셋 이 상인 가족보다는 한 명인 가족이 많아짐 -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자녀가 하나 있는 가족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 및 혼자 사는 삶 의 형태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2008년 40-44세 사이의 여성 중 1/5은 자 녀가 없는 여성) 파트너관계에 대한 요구 증가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생겨났으며, 이를 본고에서는 파트너 관계라는 개념으로 규정 - 생활형태 뿐 만 아니라 가치관 및 도덕적 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했으며, 파트너 간 의 신의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범은 크 게 완화 됨 - 2008년의 경우를 보면 이혼 시 평균 혼인지속 기간이 14.1년이나, 반면에 파트너 관계 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여 지난 몇 년 간 결혼한 부부의 1/3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 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와 함께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형태가 크게 증가 - 동성의 파트너와 함께 사는 동거형태의 수도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2001년부터 동성 간에 혼인신고를 법으로 허용. 이와 같은 혼인신고 없는 결혼(동거) 은 특히 젊은층 또 는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 이로 인해 미혼 출산율도 증가하였으며, 전 체 자녀의 1/3이 미혼 부모에게서 출생 -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부모를 두게 되는 소위 패치워크 가족 과 편부모 가족의 증가 47
독일 를 초래하였고, 자녀가 있는 커플의 1/5 가량이 편부모이며, 대개는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다수 -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양육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부모와 자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순종, 복종, 의존의 형태가 아닌 참여, 평등, 애정, 지원, 자립심 교육 의 형태로 변화 직업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 다른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독일 사회에서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평등권 은 큰 진전을 이룸 - 교육부문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여, 고등학교(김나지움) 졸업생의 56%가 여성이 고, 대학입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이르며, 박사학위의 42%가 여성에 게 수여됨 - 직업을 갖는 여성의 수는 점점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 양육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면 서 여성에게 취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현재 여성의 70%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음. 그 러나 여전히 남성은 일반적으로 풀타임직장을 다니는 반면,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 성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임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여성 근로자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남성 근로자의 77%에 불과하며, 고위직급의 경우에는 남성이 받는 급여의 73%에 불과 함. 여성이 직장에서 고위직급을 차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승진 시 훨씬 더 큰 장벽에 부딪치는 것으로 보임. 최근 연방 여성부 주관으로 고위직급에 여성을 일정 비율 배정하는데, 강제가 아닌, 각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권장하기로 결의함 4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대학생의 수는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비해, 학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1/3, 교 수의 경우에는 17%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위와 같은 현상으로 보여짐 - 여성이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 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부부의 가사 분담이 크게 변 하지 않은 이유로 보임 - 남성의 80%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일 지라도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남성보다 두 배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도 육아휴가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새로운 육아수당규정이 도입된 후로 자녀양육을 위해 휴가를 내는 남성의 비율이 16% 이상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들 대부분(70%)이 양육휴가를 2개월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독일 육아휴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1) 임산부 보호법(Mutterschutz)은 국적, 일자리 유형과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 마지막 6주부터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출산 후 8주도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난산이나 조산 및 쌍등이 출산의 경우 유급휴가 권리는 더 늘어 남. 기타 임신 및 출산 여성은 일자리의 위험성, 노동 유형의 금지 조항, 출산 후 4 개월 간 해고방지법 등의 법적인 혜택을 받음 14) (2) 출산 후 육아의 공평한 기회제공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육아지원금 (Elterngeld) 및 육아휴가(Elternzeit)제도가 있음. 육아지원금은 최대 1.800유로에서 최저 300유로 사에서 수입이 1000-1200유로 일 경우 67%가, 수입이 1000유로 이하 일 경우 100%가, 1,200유로 이상일 경우 65%가 지급됨. 지원조건은 세금을 내야하 는 부부의 연봉이 50,000유로 이상, 결손가정의 경우 250,000유로 이상의 수입이 있 어야 지원 자격이 있음 15) 14) Mutterschutzgesetz - MuSchG(http://www.stuttgart.ihk24.de) 15) Bundeselterngeld- und Elternezeitgesetz - BEEG(http://www.stuttgart.ihk24.de) 49
독일 - 고위직급의 경우 여성들은 경제 분야 보다 정치 분야에서 보다 확고한 자리를 굳혔으 며, 대규모 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의 경우, 당원의 1/3 내지는 1/4이 여성임 - 연방하원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고, 1980년에는 8%이었던 여성의원의 비율 은 현재 33%에 이르며, 2005년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로 선출되기도 함 청소년의 가치와 교육수준 -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은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동년배 집단 외에는 여전 히 가족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남 - 오늘날처럼 젊은층이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기간이 긴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며, 현재 24세 남성의 절반 정도가, 동일 연령의 여성 27%가 부모와 함께 거주 - 12-29세 연령층의 대다수는 부모와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 됨.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 문으로, 실제 이들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짐 - 18-20세의 경우 45%가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며, 이들 중 2/3 이상이 졸업 후 3년 이내 에 실제로 대학을 다니며, 약 1/10 정도가 직업교육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정도. 교육제 도의 문제 집단에 속하는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취약 가정 출신이거나 이주민 가정 출 신의 젊은이들로 분석 됨 - 전통적 좌우개념에서 보면, 젊은층은 항상 그랬듯이 전체인구에 비해 약간 좌측으로 기 울어져 있지만 정치적 극단주의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남 5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자원봉사나 사회활동 참여에 매우 적극적으로, 젊은층의 3/4가량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빈민층, 이주민,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앞장서고 환경 보호 및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 사회봉사 또는 환경보호 분야에 자원하는 젊은 남성 및 여성의 수가 늘고 있으며, 2009년에는 6,720명에 달함 - 젊은 남성의 경우 9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쳐야 했는데, 2011년 7월 1일 부로 병역의무제 도는 폐지되고 병역지원제도가 신설됨 - 2009년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의 수는 68,000명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전쟁종사 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현재 9개월의 병역 대체복무로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대체복무는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분야의 활동으로 이 분야의 경 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2009년 병역 대체복무를 신청한 청년의 수는 90,500명 으로 추정. 앞으로 사회봉사근무를 권장하며, 흥미있게 기획, 홍보하는 조치가 필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노인층 - 독일 인구의 약 1/4은 60세 이상이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낮은 출산률과 평균수명 증 가가 그 원인으로 독일 사회는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나 라임. 노인들의 생활 형태는 지난 수십년간 크게 변하였고 다양화 됨 - 오늘날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의지해 자립해서 살고 있으 며,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자녀 및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 건강 상태도 양호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하며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 - 노인세대는 상당 부분 재정적 보장을 받는데, 1957년의 연금개혁으로 연금수혜자들은 점차 완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노인빈곤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51
독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위험이 낮은 편으로 분석 됨 - 오늘날 3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간 또는 조부 모와 손자, 손녀 간에는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며, 연방정부는 세대간의 유대를 더 욱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거의 모든 시군이 이른바 다세대집 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500채의 다세대집이 전국적으로 15,000명의 참여 가운데 지원 받고 있고 이들은 가족상담, 건강지원, 위기개입 및 보호계획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허브로서의 창구 역할을 함 이민과 통합 -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총 인구 수는 약 8천2백만 명에 달하 며 그 중 1/6이 구동독 지역인 신연방주에 거주. 특히 독일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덴 마크인, 프리슬란트인, 독일의 집시 신티족과 로마족 및 소르비아족과 같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고유의 문화와 언어, 역사, 민족정체성을 가짐 - 독일 경제는 전후 50년대의 경제성장 이래로 노동이민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당시 소위 초청노동자 라 불렸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남부 및 남동유럽에 있는 고 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 독일에 남아서 생활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뿐더러, 그 이후에 독일로 이주해온 터키 이민자들의 다수가 독일에 남아있음 - 독일로 이주해오는 또 하나의 큰 집단으로는 수 세대 전부터 구소련,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살다가 공산체제 붕괴 후 독일로 돌아온 독일인 후손들이 있음 - 이 두 가지 부류의 이주민들로 인해 80년대 독일의 인구 수 대비 이주민 수는 전통적 이민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짐 5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거주민 가운데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은 총 1천5백만 명에 달하며, 연방통계청의 정 의에 따르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부모 가운데 한쪽이 외국인인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들 중 7백만 명은 외국인이며, 약 8백만 명은 독일국적을 취득함 (귀화 또는 수 세대 전 구 동구권으로 이주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독일계 이주자 4백 만 명에 속한 자들) 그림8 독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이 출처: 노동시장연구소(IZA), Share of Foreign Nationals in the German Population (http://www.iza.org) -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에는 터키인들이 2백5십만 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했고, 나머지 1백5십만 명은 주로 구 유고슬라비아 또는 그 후속국가에서 온 이주민 이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교도는 4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됨 - 독일은 단순노동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미 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 -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가정은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향상되거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 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과거 20년 동안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는데 독일 국적 취득을 위한 법적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민자와 독일인 간 53
독일 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다른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크게 강 화 됨 - 2005년 발효된 이민법을 통해 이민정책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는 포괄적 법규정이 처음 으로 마련 됨 - 연방정부는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의 융합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 시장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언어지원과 교육은 융합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음 그림9 독일 내 외국인 중 노동 및 비노동 인구 변동추이 출처: 노동시장연구소(IZA), Foreign Nationals with Permanent Residence in Germany, 1991-2009 (http://www.iza.org) - 2006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는 융합과 관련된 모든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하 는 융합정상회담을 매년 추진. 첫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국가 융합계획(2007) 의 실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명확한 목표와 국가 및 경제, 사회 주체들 이 추진할 400여개의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후원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지금까지 5,000명 이상의 후원자가 참여 5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하여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학교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500개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4백만 명이 다양성 헌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성의 기 회를 인식하고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직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 - 2004년 독일 정부는 동유럽 국가에 대한 제한적 노동시장 개방, 2011년 3월 동유럽 국 가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독일로 오려는 시민들에게 독일 일자리 완전 개방 결정. 이제 동유럽 국민들은 서유럽 국민들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독일에서 일자를 찾을 수 있음. 독일 정부는 이로써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동유럽 국민들의 독일 내 불법 노동 문제와 독일 노동시장의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함. 16) 아울러 그린카드 발급조건 완화에 대해 논의 중임 사회보장 - 독일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복지국가 - 독일 사회복지제도로서 국가사회보험의 기반을 닦은 것은 19세기 말 오토 폰 비스마르 크 제국총리였으며, 그의 통치 하에 산재보험, 의료보험, 장애 및 노후대책 관련법이 제 정되었고, 당시에는 인구의 10%만이 사회복지법의 혜택을 누린데 반해, 오늘날에는 독 일인의 90% 가량이 사회복지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 그 후 사회복지망은 확장되고 더 세밀해져 1927년에는 실업보험이, 1995년에는 요양보 험이 생겨남 - 모두를 위한 풍요와 사회정의 는 50년대 후반 당시 연방경제부장관이었던 루드비히 에 어하르트 장관이 독일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할 때 세운 목표로, 이 독일 모델 은 16) 매니저 매거진(http://www.manager-magazin.de/) 2011년 5월 1일자 기사에서 참조 55
독일 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이 모델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 는 사회복지제도로 분석 될 수 있음 - 독일의 사회복지망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 GDP의 26.7%가 공 공복지에 지출될 정도임 (미국의 경우 이 부문에 대한 투자율은 15.9%이며, OECD 평균 은 20.5%) -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의 포괄적 시스템은 생계를 위협 하는 위험으로부터 재정적 보호망이 되어주고, 그 밖에도 사회복지망은 가족급여조정 (자녀양육비, 세제혜택) 등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이나 연금생활자나 지속적 취업 불능자의 기초생활보장을 포괄함 - 독일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복지국가 - 독일 사회복지제도로서 국가사회보험의 기반을 닦은 것은 19세기 말 오토 폰 비스마르 크 제국총리였으며, 그의 통치 하에 산재보험, 의료보험, 장애 및 노후대책 관련법이 제 정되었고, 당시에는 인구의 10%만이 사회복지법의 혜택을 누린데 반해, 오늘날에는 독 일인의 90% 가량이 사회복지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 후 사회복지망은 확장되고 더 구체화 되어 1927년에는 실업보험이, 1995년에는 요양보험이 생겨남 - 21세기의 주요 목표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자금조달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제도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정계에서는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후세대도 보장받을 수 있 는 견고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보장 - 독일은 전세계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병원과 의료시설들이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함 - 4백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보건제도는 독일 최대 고용부문이기도 하며, GDP 의 10.4%가 의료/보건부문으로 지출되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1.5% 높은 수 치임. 의료/보건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른바 비용절감법으로 인해 독일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보건지출 증가율이 가장 적었는데, 2000년에서 2007년 사 이 연간 실질 지출 증가율은 1.4%를 기록했고, 동기간 OECD 평균은 3.7%에 달했음 - 2007년에는 보건기금 도입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모두 이 보건기금에 통합되며, 여기에 세제보조금 이 지원과 함께 연방정부가 정한 통일된 의료보험료가 적용 됨 - 200개 이상의 법적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 1인 당 일정 금액을 보건기금으로부터 지 급받게 되는데, 특히 노인, 병자 또는 저소득층이 다수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경 우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연방정부의 개혁 목적은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조합들이 보험료의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도입하고 보 험료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조정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로써 임금부대비용에서 의료보험비용이 전반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 하고, 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 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석 됨 57
독일 개인 연금의 중요성 증대 - 노후대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법정 연금보험은 여전히 노후소득의 가장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기업 및 개인연금의 중요성도 점차 더해가는 것이 그 중 한 변화로 보여짐 - 리스터 연금 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뤼룹 연금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자본적립식 개인 연금모델들이 이미 존재하며, 주택마련의 경우도 자가주택연금법을 통해 지원 됨 - 법정연금수령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린 것도 개혁의 일환이며, 2012년 과 2035년 사이에 연금수령연령은 단계적으로 1개월씩 높아질 예정 그 밖의 사회보장 개혁 - 장기실업자 및 사회지원금 수령자 지원 관련 개혁은 이미 실행에 옮겨졌으며, 실업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취업이 가능한 사회지원금 수령자들은 장기실업자 와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밖에 산재보험 제도의 조직적 개선을 위한 개혁은 아 직 추진 중에 있음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길 - 환경보호와 기후보호는 21세기 최대의 범지구적 도전이자 독일의 정치, 언론,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독일은 기후보호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구 적 역할을 해온 국가 - 독일정부도 환경보호, 기후 친화적 발전 전략, 에너지협력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적극적 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5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국 또한 독일의 본에 소재하고 있음 - 독일은 1990년 이래로 온실가스 배출을 23% 감축했고, 이는 2012년까지 21% 감축할 것 을 명시한 2005년 교토의정서 의무조항을 만족하고도 남는 수치 - 독자적 환경단체인 저먼와치(Germanwatch) 가 발표한 2010년 기후보호지수에서도 독 일은 상위권에 속함 - 독일은 수 년 전부터 기후보호와 환경보호를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지향하는 방법을 모 색해왔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가능 천연자원의 사용을 늘리고, 이와 함께 발전소, 재생에너지원 등의 공급차원뿐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수요차원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필요해짐 - 자연보호 원칙은 독일의 국가적 목표로서 1994년부터 독일 기본법 제 20a조 자연적 생 활기반의 보호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즉, 독일국민이 삶과 환경의 질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파괴되지 않은 자연,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독일의 공기와 물은 지난 수 년 간 기울인 배출 감축 노력 덕택에 각종 환경조 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음 - 독일에서의 교통수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교통량에도 불구 하고 1999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현재는 1990년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히 산화질소 배출이 약 50%나 감소한 것은 차량에 장착하도록 한 정화장치 덕으로 분석 됨 - 석탄 및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배출되었던 이산화황은 매연탈황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90%나 줄일 수 있었으며, 식수 사용 또한 현저히 줄었는데 1인 당 하 루 식수 사용은 144리터에서 122리터로 줄었고, 이는 모든 선진국을 통틀어 2위에 해당 하는 양 59
독일 - 가계소비나 교통 및 산업 부문을 막론하고 화석에너지는 아직도 에너지믹스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의 제1에너지원은 35%를 차지하는 석유이며, 다음으로 많 이 쓰이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유연탄, 석탄, 원자력 순 임 - 독일 정부는 전력 부문을 위해서만 활용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비중 (약 23%)을 점차 신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90년대부터 장려책 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이미지를 살려 옴 - 독일 연방정부는 2011년 6월에 원자력 발전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2022년까지 완 전 철수할 것을 결의함 -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시장유인정책으 로 독일의 기후친화적 정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됨 - 2009년 새롭게 출범한 연정 정부 또한 연정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및 에너 지 사용 효율화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고, 독일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로의 완전한 대체 전까지 사용하는 일종의 전환기 용도로 보고 있음 미래를 위한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 학자들이 앞 다투어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 (기온 상승, 홍수, 가뭄, 빙하의 해동속도 가 속,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 경고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은 늘어만 가는 현 상황에서 기후 친화적인 차선책에 대한 모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 짐 - 인류에게 주어진 바람, 물, 태양, 바이오매스, 지열은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며 유해물질 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독일에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은 전체 6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에너지 사용의 9.4%를 차지하며, 전기 부문에서는 무려 16%나 차지 하는데, 독일은 2020년까지 이 수치를 최소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움 그림10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단위: %) 비율 10 9 8 7 6 5 4 3 2 1 0 8.9 9.4 7.9 8.1 6.3 5.3 3.8 4.5 1.3 1.4 1.6 1.8 1.9 1.8 2.4 2.6 2.8 2.9 2.9 3.2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연도 출처: 독일 통계청(http://www.destatis.de/) - 세계 풍력에너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풍력시설을 갖춘 독일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최대 풍력에너지 생산국이며, EU 회원국 8개국과 함께 북해 해상풍력협의체 를 구성 하여 풍력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음 - 태양광 에너지 부문에 있어 독일은 세계 최대 규모인 5,4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 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써 스페인과 일본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음 -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을 위한 대규모 EU 프로젝트인 데저텍(Desertec) 은 독일 기업 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얻어진 태양에너지 는 2050년까지 유럽 전기수요의 15%를 충당할 예정 61
독일 혁신의 상징이자 수출의 주역 녹색 기술 - 에너지 및 기후보호정책의 목적은 비단 환경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고 용창출에 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에 있음 - 미래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현 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태양광전지의 약 1/5, 그 리고 풍력터빈의 약 1/3이 독일 제품 임 - 2009년 통계에 따르면 3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질관리기술, 필터기술, 재활용, 재생 등 환경기술 종사자까지 합하면 그 인원이 백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 - 갈수록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효율성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너지 효율 을 제고하려는 발전소, 열과 전기를 병합한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 에 너지 효율적 리모델링, 저연비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 또한 상승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AE)에 따르면 독일은 낮은 에너지 사용으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 해낸 에너지선진국에 속함 - 독일정부는 2011년 6월 6일에 원자력 발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단계 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지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성 분야 산업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6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국제 기후협력의 중요성 - 독일은 환경 및 기후보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음. 독일 정부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려는 목표는 어떤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전 례가 없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러한 자발적 목표 설정은 기후 부문에서 독일의 선두 적 위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독일은 앞으로도 에너지공급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 됨 - 독일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환경 및 기후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음. 독일은 EU 이사 회 의장국이자 G8 의장국이었던 2007년에 기후보호와 에너지정책을 주요안건으로 상 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EU 이사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하일리겐담 G8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진지하게 검토 할 것을 천명하는 등 기후변화를 위한 범지구적 성과가 도출 됨 - 2007년 발리에서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는 소위 포스트 교토의정서 를 위한 틀이 마련되어 선진국의 노력을 촉구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 또한 기후보호 에 적극 가담토록 독려 -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금세기에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205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뿐이라고 경고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 처하려면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2012년 효력을 상실 하게 될 교토의정서 규정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 - 국제사회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교토의정서 후속 협약을 발효하는 데에 63
독일 실패했으며,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목표는 정해지지 못했고, 코 펜하겐 협정에 의한 배출감소 의무조항은 2도 목표 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 됨 - 2010년 3월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유발한 100개 이상의 회원국들은 코펜 하겐 협정 조항에 따라 유엔기후사무국이 있는 본 사무소에 각국의 기후보호 목표를 제출 함 - EU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0% 줄이고, 다른 선진국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노력에 동참할 경우 30%까지 줄이겠다고 천명 한 바 있으며, 각 회원국은 향후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로 늘려 야 하며, 에너지 소비는 효율성 개선을 통해 20% 절감해야 함 - EU 기후 및 에너지협약의 실행은 각 27개 회원국에 주어진 비중에 따라 다른데 독일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행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됨 - 독일 정부는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후보호체제와 세계기후규정을 만 들어나가는 데에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결실을 맺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 기후정상회의 (2010년 12월 11일, Mexico, Cancun)의 뒤를 잇는 2011년 11월 28~12월 9일에 개최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South Africa) UN 기후회의를 적극 지 지한다. 멕시코 기후회의의 합의문 칸쿤 합의 (Cancun Agreements) 와 녹색기후펀드 (Green Climate Fund) 등의 실현여부가 주목됨 - 독일 정부는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후보호체제와 세계기후규정을 만 들어나가는 데에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지 여 부는 차후 멕시코 기후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됨 6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3 최근 정치 경제 현황 가. 정치 외교 17) (1) 정치 민주주의 체제 속의 국가, 법, 국민 - 독일연방공화국(1949~)의 정치체계는 독일 역사상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에 이은 두 번째 민주주의 체계 - 연방공화국의 건국자들은 의회협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인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첫 번째 민주주의였던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재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성장 - 독일연방공화국은 전쟁으로부터 탄생했으며, 민주주의는 1949년 우선 분단된 독일의 서쪽에서만 자리 잡았고, 당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기본법은 자유로운 민족자결 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고수함 - 독일의 두 번째 민주주의는 성공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독 재를 겪은 후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진 점, 주변 민주국가들로부터 인 정받고 싶은 욕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성공요인은 바로 기본법으 로 평가 됨 - 기본법은 40년 이상 지속된 분단시대가 끝나면서 1990년 통일독일의 헌법으로 자리잡음 17) Fact about Germany 사이트 참조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de/head-navi/wir-ueber-uns.html) 65
독일 기본법 - 기본법은 입법을 헌법질서에, 행정을 법과 법률에 예속시킴 - 기본법 내에서도 제1조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기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헌법질서의 최고가치로 규정. 그 밖에 기본 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는 법적 틀 내에서 행동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언론의 자 유, 결사의 자유, 가족의 보호가 있음 - 기본법은 독일이 법치국가이고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사법의 통제 하에 있음을 명시 하며, 그 밖에도 연방과 주가 통치권을 나누어 갖는 연방국가의 원칙도 기본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고, 기본법은 독일을 사회복지국가라고 정의 - 사회복지국가는 실업,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 형태로 볼 수 있음 - 기본권, 민주주의, 연방국가, 사회복지국가 관련 조항은 기본법 개정이나 새로운 헌법 에 의해서도 침범될 수 없음. 기본법은 국민이 특수한 기관을 통해 통치를 행사한다는 것을 대의민주주의의 통치형태로 명시 - 독일의 주 헌법은 그 밖에도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소 수의 주민도 국민발안을 통해 연방주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할 수 있음 - 국민청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채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의 회가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결을 실시하여 다수에 의한 법안 결정을 할 수 있음 6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정당 -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 에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 며, 이러한 이유로 정당은 선거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환급 받게 됨. 독일에 서 처음으로 시행된 선거자금환급 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 음 -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의 조직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되는데, 즉,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 - 민주주의 성향이 의심이 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청구에 따라 정당금지령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님.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 유로 정당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는 단지 금 지청구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정당금지령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만 내릴 수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집권당이 정쟁에서 자당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당을 금지시키 는 것을 방지 함. 연방공화국에서는 지금까지 정당금지 절차를 밟은 경우도 많지 않았 지만, 실제로 정당을 금지시킨 경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듦. 예전에 한번 실패한 이민 자와 경찰의 살인에 연관된 극우파 정당에 대한 금지신청을 논의 중임 - 정당은 기본법에 의해 특권을 부여받지만, 결국에는 사회의 의사표시기구라 할 수 있 음. 정당은 선거에서의 패배, 탈당, 인적 분열, 물적 손실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짐 - 독일의 정당체계는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데, 오랜 기간 존속된 3당 체제에서 1980년대 녹색당(Die Grünen)의 약진과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 좌 파정당(Die Linke)의 설립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5당 체제로 발전하게 됨 67
독일 - 국민정당인 기사당/기민당 연합(UNION: CSU/CDU)과 사민당(SPD) 외에도 소규모 정 당들이 2009년 연방의회 총선에서 유권자로부터 두 자리 수의 표를 얻음 - 유럽 기독민주주의 정당군에 속한 기민당(CDU)은 바이에른을 제외한 독일 전역에서 기민당으로 활동 - 바이에른주에서는 기민당이 직접 나서는 대신 기민당(CDU)에게 자리를 내주며, 연방하 원 내에서는 기민당, 기사당이 하나의 교섭단체(UNION)로 통합되어 활동 - 독일사회민주당(SPD)은 독일 정당체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세력. 사민당은 유럽 사회민 주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정당군에 속함 -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모두 사회복지국가 원칙에 기본적으로 긍적적 입장을 취하지만,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오히려 자영업자 및 기업가와 더 가깝고, 사민당은 노 동조합과 더 가까움 - 자유민주당(FDP)은 유럽 자유정당군에 속하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노선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들의 지지층은 주로 고소득층 및 고학력층 임 - 녹색당은 유럽 녹색 및 환경 정당군에 속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노선은 시장경제와 국 가가 통제하는 자연 및 환경보호 원칙을 통합하는 것임. 녹색당 또한 고소득층 및 평균 이상의 학력을 지닌 유권자의 지지를 받음 - 좌파당은 독일에서 최근에 정치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정당으로 특히 통일이 되면서 독 일연방공화국에 편입된 5개 신연방주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 밖의 연방주에서 도 주의회에 진출해 있고, 사회적 정의를 정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민당과 경쟁관 계에 있음 6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선거제도 - 독일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한 개의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56년 동안 단 한차례 있었음. 일반적으로는 연립정당이 구성됨 -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정당이 어느 정당과 연립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당들은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이를 발표해야 하는 것이 관례임 - 때문에 유권자는 특정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특정 연립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연립정당들 간 권력의 균형을 결정하기도 함 연방하원(Der Bundestag) - 연방하원은 독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비례대 표제로 인해 조금씩 다르지만 622개 연방하원의석의 절반은 정당의 연방주명부에 대한 투표(제2투표)를 통해서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은 299개 지역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제1투표)를 통해서 배분됨.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의석배분방식이 선거제도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역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정당에 소속 된 후보자만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임 - 하원의원들의 소속정당은 곧 유권자의 투표분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소정당 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른바 5% 장애물조항을 두고 5% 지원을 받지 못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제한시키기도 함 - 연방하원은 독일의 의회로 의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장을 선출함. 연방하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연방총리를 선출하고 그의 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연방하원은 불신임을 통해 총리를 해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점에 69
독일 서는 다른 국가의 의회와 다를 바가 없음 - 독일에서는 총리가 선출되는데 반해 다른 의회민주국가에서는 국가 원수가 총리를 임 명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의회민주국가에서는 의회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의 대표를 정부수장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는 없음 - 연방하원 의원들의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는 입법 활동으로, 1949년 이래로 의회에서는 약 10,000개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6,600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가운데 대다수 는 개정안임 - 대부분의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상정된 것이며, 일부만이 의회나 연방상원에서 상정된 것으로, 상정된 법안 가운데 통과되는 법안이 대체로 연방정부가 상정한 법안이라는 점 에서도 연방하원은 다른 의회민주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그러나 베를린 제국의사 당에 소재한 연방하원은 영국 의회와 같은 토론식 의회가 아닌 소위 실무형 미국식 의 회의 형태를 띔. 연방하원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침 - 연방하원의 세 번째 중요한 업무는 대정부 감독 역할.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의회의 대 정부 감독 활동은 의회 내 야당을 통해 이루어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더 효과적인 감독을 하는 것은 집권당 의원들로, 이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정부 대표들에게 비판적 질문을 던지곤 함 연방대통령 - 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함. 대외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며, 내 각구성원, 연방재판관, 고위관료를 임명하고 서명을 통해 법률을 발효시킴 7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내각을 해체시키고 2005년 여름의 경우처럼 의회를 예외적으로 조기에 해산시킬 수 있 음. 그러나 기본법에 의하면 연방대통령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의회에서 의 결한 법안에 대해, 기본법 저촉, 국민복지 저촉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거부권과 반송권을 갖을 수 있음 - 연방대통령은 의회의 결정과 내각의 임명안을 확인하지만, 이는 단지 기본법 규정에 따 라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형태 -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 -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되며, 연방회의는 연방하원 의원 과 16개 주 의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주의원으로 구성됨 연방총리와 정부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선출되는 자리 - 연방총리는 헌법에 따라 주요 부처의 수장인 장관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부처의 수 와 관할권도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총리는 정책방향결정권을 갖는데, 이는 곧 정부의 주 요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총리의 권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 연방총리의 이러 한 권한은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갖는 통치권과 비견할 수 있음 표 4 독일 내각 구성 기관 기관장 소속정당 연방총리 Bundeskanzlerin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기민당 (CDU) 경제기술부 장관 및 총리권한대행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und Stellvertreter 필립 뢰스러 Philipp Rösler 자민당 (FDP) 71
독일 der Bundeskanzlerin 외교부 장관 Bundesminister des Auswärtigen 내무부 장관 Bundesminister des Innern 법무부 장관 Bundesministerin der Justiz 재정부 장관 Bundesminister der Finanzen 노동사회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Arbeit und Soziales 식품,농업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국방부 장관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가족, 고령자, 여성 및 청소년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보건부 장관 Bundesminister für Gesundheit 교통,건설, 도시 개발부 장관 Bundesminister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 장관 Bundesminister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교육연구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Bildung und Forschung 국토개발부 장관 Bundesentwicklungsminister 총리실장 및 특임 장관 Chef des Bundeskanzleramts und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출처: 독일 정부 사이트(http://www.bundesregierung.de) 귀도 베스터벨레 Guido Westerwelle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Hans-Peter Friedrich 사비네 로이토이저 슈나렌베르거 Sabine Leutheusser- Schnarrenberger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우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일제 아이그너 Ilse Aigner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크리스티나 슈뢰더 Kristina Schröder 다니엘 바르 Daniel Bahr 페터 람사우어 Peter Ramsauer 노르베르트 뢰트겐 Norbert Röttgen 아네트 샤반 Annette Schavan 디어크 니벨 Dirk Niebel 로날드 포팔라 Ronald Pofalla 자민당 (FDP) 기사당 (CSU) 자민당 (FDP) 기민당 (CDU) 기민당 (CDU) 기사당 (CSU) 기민당 (CDU) 기민당 (CDU) 자민당 (FDP) 기사당 (CSU) 기민당 (CDU) 기민당 (CDU) 자민당 (FDP) 기민당 (CDU) 7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한 의회협의회에서는 연방총리의 모델로 영국 총리를 떠올렸는 데, 영국 총리와 연방총리는 권력수단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리의 권력이 영국 총리보다 훨씬 낮고, 영국의 단순다수제가 최대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영국 의회 제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정당만이 통치를 하는데 반해, 연방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 떤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서 총리선출을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연립하는 연정 이 필요함 - 총리선출에 앞서 연정을 이루려는 정당들은 정당 간의 부처 배정, 부처 존속 및 신설 등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거치게 됨 - 다수당에게는 연방총리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 밖의 정당들은 앞으로 추 진할 계획에 대해 논의 하게 되며, 이러한 연정협상 결과는 연정협정으로 문서화 됨. 이 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연방총리가 선출되며, 집권당 간의 협상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준비하고 이를 동반함 - 새로운 연방하원선거 이전에 이미 정치적 공통점이 고갈될 경우,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 임안이 제출됨. 건설적 불신임결의에 의한 총리의 해임은 곧바로 새 총리 선출로 이어 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방하원에 진출한 정당들은 의회의 불신임으로 총리를 해 임하기 전에 새로운 다수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됨 - 현재까지 총리 해임은 두 차례 시도되었으며, 이 가운데 성공한 것은 1982년 한번이었 는데, 당시 헬무트 슈미트 총리(사민당)는 불신임에 의해 해임되고 헬무트 콜(기민당)이 새 총리로 선출됨 - 연방총리는 집권당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연방하원에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음. 신임투표에서 총리가 패할 경우, 즉, 다수정부의 일부가 총리를 외면할 경우, 연방하원의 해체 및 새로운 총선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연방 대통령에게 있음. 연방대통령은 연방하원에 진출한 정당들에게 새로운 정부 구성을 시 73
독일 도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음 -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신임투표에서 실제로 패한 경우는 없었는데 단, 합의에 의한 패 배는 세 차례 있었음(즉, 정부를 해체시키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나 장관들이 투표를 하 지 않았던 것으로 각각 1972년, 1982년, 그리고 2005년의 예가 그러함) -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은 헌법상 다른 방법으로는 조기에 새 연방하원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이 방법은 연방대통령의 동의하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음 연방국가 - 독일연방국가는 복합기구로서 중앙 차원의 연방과 16개 연방주로 구성. 기본법에는 연 방과 연방주의 관할영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독일의 연방 제도가 다른 연방국가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독일의 공적 생활은 연방법에 기반을 두는 반면, 국민들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체 로 주의 위임을 받은 주 관청이나 지방행정청을 상대하는데, 이는 기본법이 단일국가의 장점과 연방국가의 장점을 융합시키려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연방국가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연방관청을 상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 기본법은 독일 전역의 생활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와 같은 생활수준은 대체로 경제 및 사회복지정책으로 결정됨 - 독일의 재정법은 주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재량권이 제한 함. 수익 이 높은 조세의 경우 모두 연방법으로 결정되며, 이들 법은 물론 연방주 대표기관인 연 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함. 조세의 일부는 연방에만 돌아가거나 주에만 돌아가는 것 7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도 있고, 일부는 연방과 주에 분배되는 것도 있으며, 이런 점에서 독일 연방국가는 단일 국가와 비슷하나, 주는 전체국가의 행정업무 중 상당부분을 주에서 감독 함 - 독일 행정부에는 연방제적 요소들이 많은데, 주행정부가 한편으로 각 주법을 집행하고, 그 밖에도 대부분의 연방법을 집행한 다는 점이 그 중 한 요소로 보여 질 수 있음 - 연방이 주에 위임된 업무가 광범위하여 과거 상당수의 주는 높은 부채를 떠안게 되기 도 하였음 - 2009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주에 2020년부터 더 이상의 부채를 금지하고 연 방에 허용된 신규부채의 경우 2016년부터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적 용 GDP의 최고 0.35%까지로 제한하기로 함 - 전국적 사안 가운데 세 가지는 전적으로 개별 주의 관할이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학교 관련 문제, 경찰업무를 비롯한 치안문제 그리고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르며, 개별 주들 은 연방상원을 통해 광범위한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 시 연방이 갖는 우위에 대 해 보상을 받게 됨 연방상원 (Der Bundesrat) - 연방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연방하원이 일차의회라면 연방상원은 이차의회 라 할 수 있음. 연방상원은 모든 연방법안을 심의 - 각 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연방상원은 상원(senate)이라 불리는 다른 연방국가의 제 2차의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짐. 연방상원에는 대부분 주정부 대표들이 속하며, 각 주의 의결권은 인구수에 따라 정해지고 각 주는 최소 3개에서 인구수가 많은 주는 최대 6개까지 의결권을 갖음. 연방상원은 연방법안의 입법에 참여하며, 이 부문에서 연방상 75
독일 원은 다른 연방국가의 제2원과 차별화 됨 - 기본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음 - 각 주에 추가적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주법을 대신하게 되는 연방법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연방법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이 연방하원의 입 법 결정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연방상원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연방하원과 동 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은 전체 법안의 50% 이상을 차지 함 - 연방법은 기본적으로 주 행정부 조직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각 주가 행정고권을 행사하게 됨 - 이와 같은 동의법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이의제기법 으로, 이러한 법은 연방상원이 거부할 수 있지만, 연방하원은 이와 같은 이의제기를 연방상원이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정방식으로 즉, 단순과반수, 절대과반수 또는 2/3다수로 거부할 수 있음 - 2006년 9월부터 연방주 개혁을 통해 연방과 주의 관할영역이 새롭게 규정되었고, 이는 개혁의 목표는 연방과 주의 행위능력 및 결정력을 향상시키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 연방헌법재판소 -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전후민주주의의 특징적인 제도. 기본법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 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된 법안이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무효 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음 7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헌법재판소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만 나설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대통령,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와 그 구성원인 의원이나 교섭단체, 그리고 주정부에게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 이 제기되는 경우, 기본법에 보장된 삼권분립과 연방국가원칙 의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됨 - 법규범에 대한 소송(추상적 규범통제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연방하원 전체의원의 1/3 만 동의하면 되며, 기본법에 따르면 공기관의 행위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고 느낄 경우 개인도 헌법 소원 을 제기할 수 있음 - 독일의 모든 법원은 특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체적 규범통제 소송 을 제기할 의무가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체 법원에 대해 헌법 해석과 관련 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독일과 유럽 - 독일의 통치체제는 의회민주주의로, 정부의 정책이 국가 원수가 아닌 정부 수반과 장관 들에 의해 결정 됨 - 기본법이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요구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정 치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독일이 유럽연합에 정치적 권한을 위임하기에 앞서 유럽의 법질서가 기본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강조 - 기본법에 명시된 기본법의 개정불가조항 은 기본법의 이념과 유럽통합 사이에 긴장감 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실제로 2009년 6월 기본원칙에 관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이 유럽조약에 대한 조인기관으로서 요청되지 않은 경우라도 유럽의 의사결정 77
독일 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만 함을 강조 (2) 외교 세계 속의 파트너 -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세 차례의 세계분쟁과 일련의 혁명적 변혁은 각국과 각 민족에 그 흔적을 남겼고,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자이자 냉전과 80년 대 말에 시작된 양극체제의 해체로부터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 독일에는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음 - 독일은 세계의 구질서 붕괴와 함께 전혀 새로운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역동적인 정치상황의 혜택을 봄. 이로 인해 1990년에 분단국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통일주권을 되찾았으며, 이와 같은 정치상황은 1991년 말 소련의 해체로 종지부를 찍음 - 과거의 희생자와 적들은 독일의 통일에 동의함으로써 과거 40년 동안 독일의 순화과정 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그 동안 보여준 재건 및 통합의 성과가 미래로 가는 탄탄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방향설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발전하여 뿌리를 내린 독일의 대외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 됨 - 대외정책적으로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특정 부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독일 정치의 뛰어난 특성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여기에는 최초의 연방총리였던 콘 라드 아데나워 총리 시절(1949-1963) 부터 추구했던 범대서양 우호관계와 유럽통합이 포함되는데, 프랑스를 비롯한(독일은 50년대 초부터 프랑스와의 친교를 위해 노력했음) 이웃국들과의 우호 관계 형성, 일찍이 시도되었으나 수월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의 화 7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해 추진 등이 여기에 속함. 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독일 의 정치와 전쟁사 그리고 냉전으로 인한 경직된 상황을 고려하면 커다란 도전이었음 독일 대외정책의 기본적 특성 - 60년대 말부터 특히 빌리 브란트 총리 임기 동안(1969~1974)은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본 적 특성이 폴란드와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화해정책과 함께 발전 - 정권마다 꾸준히 구축해온 독일 대외정책의 기반은 무엇보다 독일의 다국적 협력구조 에의 통합으로 볼 수 있음 -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웃국들이 통합과 통제를 통해 독일이 다시는 전쟁과 독 단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무조건적 의지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평화, 안보, 복지, 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 그리고 통합이 곧 통일의 전 제조건임을 인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기반이 구축됨 - 통일을 이룬 독일은 1990년대에 엄청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대내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정책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했음. 당시 독일 통일이 해체, 붕괴 또는 파괴라는 일반적인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로 볼 수 있음 -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국의 종식, 일부는 내부로부터 일부는 외 부로부터 일어났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의 해체 등은 단지 몇 가지 예를 든 것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상황은 비록 모든 경우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국 제사회에서 불법행위자들의 수를 급격히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빠른 속도로 복잡 한 문제 상황을 야기하게 됨 79
독일 - 이처럼 복잡한 문제 상황은 독일의 대외, 안보, 경제,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개발정책과 환경정책까지도 이제까지와 완전히 양상이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서 로 다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 상황의 원인이었음 - 인종과 종교 갈등, 국경과 자원 문제, 식량 위기 및 보건 문제는 종종 서로 중첩되어 발 생하여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게 됨. 21세기 초기에 아프리카에서만 1천6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독일이 특히 거론 된 것은 비단 독일이 선진산업국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독일이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 교해 볼 때 1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식민지를 상실한 것도 이유로 작용함 - 이에 따라 독일은 경제협력 및 개발의 파트너로 떠오르게 되었고, 독일은 국제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제2위의 개발원조국이며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 더 많은 원조를 하 고 있으며, 원조 규모만도 매년 약 140억 달러에 달함 유럽 통합을 위한 참여 - 처음부터 독일은 전후 시대의 성공역사로 기록되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 고, 1951년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오늘날 27개 회원국으 로 확대된 유럽연합(EU)으로 발전 - 발전 과정에서 많은 부침을 겪었으나, 이는 곧 역사의 한 장이 되었고 1992년과 2007년 사이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 그리고 특히 리스본 조 약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세계정치 여건의 급격한 변혁에 적응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는 회원국들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줌 - 니스 조약과 리스본 조약의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연방총리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함 8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 의 신생국가들이 EU에서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역설하였고 성공적으로 이끎. 이러 한 참여는 대외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특히 부분적으로 역사에서 기 인하는 독-러 협력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 십은 어느 누구에게도 반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전체 유럽의 이익을 위한 것으 로, 이는 파트너십의 핵심인 에너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자원이 부족한 독일은 천연가스의 41%, 석유의 34% 석탄의 21%를 러시아에서 조달하 고 있으며, 자원교류의 통과국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 독일과 소련의 경제 및 에너 지 관계는 심지어 냉전 시기에도 거의 중단 없이 지속되었고 확대되었음. 이는 곧 이러 한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의 토대로서 적합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파트너십은 일방 통행이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양측 모두에게 열어준 것이며, 중 앙아시아와 맺은 최근의 에너지 파트너십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음 세계화 시대의 대외정책 - 독일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너무나 종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 세계질서 하에서 는 독일의 대외정책이 그처럼 독립적인 중점을 둔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음 -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화했으며, 슈뢰더 총리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 도 2002년 및 2009년에 독일 연방하원 앞에서 미국을 향해 독일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베를린에서 결정 된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베를린의 독일 정부가 파트너국들 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 분석 됨. 그러나 이 것이 전반적인 범 대서양 관계나 특히 나토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국제적 참여 와 해외 파병을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님 - 2009년 10월에 들어선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립정부는 연정계약서에 신중함의 문화 81
독일 를 따른다는데 합의하였고, 이는 독일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의 전통적인 노선과 맞물 려 있음. 독일은 지난 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항시 10,000명에 달하는 연방군을 해 외 파병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전쟁, 테러, 약탈이 있는 지역의 분쟁에 파병함 - 독일은 직접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EU와 나토 차원에서도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 군대 및 경찰병력의 파병은 EU와 나토가 UN의 위임을 받아 발칸반도에서 실시한 작전 참여(코소보 평화유지군[KFOR], EU 평화유지군[EUFOR], 알테아 작전[ALTHEA], 코소 보 민간임무단[EULEX])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주둔에 역점을 둠 - 유엔의 평화유지 경상 예산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독일은 평화유지군 재정에 크게 기여함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 - 독일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원자폭탄 없는 세상 등과 같은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기 위 해 노력 하고 있음 - 2007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33차 G8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미국 파트너 를 합의로 이끌어내고 유해물질배출의 획기적 감축을 진지하게 고려 하고 UN을 기후 보호를 위한 행동의 플랫폼으로 인정한 것 등은 현저한 성과로 기록 됨. 독일 하일리겐 담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은 회원국 규모 확대와 함께 중요한 척도를 세우게 됨 - 피츠버그 정상회담(2009) 이후로 주요20개국 그룹은(여기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터키가 포함됨) 경제정책의 결정적 포럼 역할을 함. 이와 동시에 독일 외교정책은 시민사회 구조의 구축을 촉진하며 재난 극복, 민주주 의와 인권의 관철 그리고 눈높이 대화를 위해 노력함. 독일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신중하게 쌓아올린 신뢰 덕분임 8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오늘날 독일의 정책은 더 이상 제3제국의 파괴적 행위가 아닌 융합과 구축의 업적에 의 해 평가됨. 통일된 독일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다른 국가에 미래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국가임을 여실히 보여 줌 - 세계의 구질서가 붕괴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지구상의 국가와 민족들은 글로벌화된 새로운 세계의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 비록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파트너로 이 해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 독일인들은 독일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제사회에 융합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 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기회를 열어줄 것인지도 잘 인지하고 있음 유럽 속의 독일 - 오늘날 EU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일에게 있어서 평화롭고 좋은 이웃관계는 매우 긍정적 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유럽은 독일의 큰 관심사. 융합의 과정은 평화와 복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요건이었다는 것이 증명됨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체결된 로마 조약과 함께 유럽 통합의 성공사가 시작됨. 설립국들 간의 협력 강화와 무역 촉진을 통한 서유럽 경제 발전이 가장 핵심에 있었음 - 유럽의 정치적 공동성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통합의 경제적 역동성과 거대시장의 매력 때문으 로 풀이 됨. 이는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1970년대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1980년대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1990년대에 가입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또한 EU가 2004년 및 2007년에 중동부와 동남부 유럽의 신생 시장경제 민주주의국가들 을 포용한 것에서도 볼 수 있음 83
독일 - 신생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부와 남부 유럽의 신생 민주주의국가들에 게는 EU 가입이 독재와 전제주의를 극복한 정치적 업적을 인정받고 이를 재확인하는 것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집중적인 일련의 협상은 마무리 됨. 독일의 유 럽정책은 이 협상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독일이 공동 발안한 구상은 EU가 경제통화동맹 외에도 협상능력을 갖춘 보다 심화된 정치적 동맹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구상 속에 첫 번째 기본원칙이 구속력을 갖고 세워졌으나, 실제로 정치적 동맹은 여전히 비전으로만 남아 있음. 이후 정치적 동맹은 단계적으로 다른 토대 위에 발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함. 이에 따라 독일은 암스테르 담 조약과 니스 조약 협상 및 리스본 조약 협상에서 제도적 구조의 단계적 적응과 지속 적 발전, 관할권 구분 및 이에 상응하는 EU 의사결정의 민주주의적 수준 확대를 위해 노력 함 심화와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 -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독일은 EU 조약들의 틀 안에서 공동의 외교 안보 방위 정책을 추진하고 사법, 내무정책 및 내부 안정 부문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심화하는데 역점을 둠.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고전적 의미의 공동체 통합 방법이나 거대 구상 에 따른 것 은 아니었지만 뚜렷한 발전이 이루어짐 - 이제 EU는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과거 유럽통합의 어떤 단계에서보다도 각 회원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이 서로 다르고 이해관계와 필요가 다양해졌으며 통합의 미래에 대 한 청사진에서도 보다 개방된 모습을 보여줌. 독일의 유럽정책 시각에서 볼 때 리스본 조약은 이렇듯 변화된 EU 내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을 결속시키고 있음 8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2007년의 협상과정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가운데 독일이 EU 의장국을 맡으면서 조약의 형태를 새롭게 구상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냄. 결과는 독일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사회에 가중다수결 확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권, 기본권헌장의 통 합, 시민청원제도 도입 등은 EU의 의사결정능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협력을 공고히 하 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직과 유럽 대외업무 가 신설 되고 이와 함께 EU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대외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리스본 조약은 EU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뚜렷이 강화함. 독일의 유럽정책은 통합의 심화와 북부, 남 부 및 동부로의 확대, 제도 확립을 적극지지 - 독일의 유럽연합정책이 갖는 강점은 한편으로 EU를 지향하는 독-불 관계의 확립과 다 른 한편으로 규모가 작은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들 수 있음. - 독일은 수행능력이 있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유럽, 관할권의 명백한 구분 그리고 강력한 유럽의회를 원함 - 또한 독일은 그 밖에도 EU 예산의 20%를 부담하고 있음 EU의 미래과제 - 글로벌화 된 세계는 유럽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EU는 외적으로 안정성 이 낮은 지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과거의 동맹관계와 정세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새로운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대한 내적 균형을 필요로 함. 이러한 변화들은 유럽정책의 합의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개발정책과 파트너쉽을 펼쳐야 하며 이는 특히 지 85
독일 중해연안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중요함 - 독일의 여론을 보면 수년 전부터 안정적 다수가 외교안보정책 사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대처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것은 글로벌 지속가능성의 까다 로운 아젠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럽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또는 금융위기 대처에 있어서도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사 를 위한 전제조건임 - 유럽은 작은 사안을 다루는 곳이 아니며, EU가 없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요소인 복 지와 안보도 이루기 힘듦. 그렇기 때문에 통합정책과 통합정책의 과정 및 제도는 유럽 정치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유럽대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비중 있는 문제는 곧 EU가 그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로 귀결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문제가 유럽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1) 독일의 경제 구조 18) - 2007년 기준, 독일의 GDP 규모는 약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며, 독일의 2007년 1인당 GDP도 4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독일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커서 독일 GDP는 EU 27개 회원국 전 체 GDP의 약 19,0%에 달함 18) 김균태 외 1명 (2009), 독일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EU 주요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GDP가 각각 EU 전체의 14.6%와 14.0%를 차지하고 있다 는 점과 비교해보면 독일의 경제 규모가 EU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 음 제조업 수출 강세 - 독일은 또한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수출에서도 강세를 보임. 영국과 프랑 스와 달리 독일은 대외부문에서 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는데 2007년 흑자규모는 2,545억 달러로 무려 독일 GDP의 7.7%에 달함. 이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 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제쳐두고라도 전통적인 수출 강국인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2,121억 달러)를 능가하는 수치 - 또한, 독일은 대외무역 비중이 매우 큰 국가로, 독일의 GDP 대비 수출 및 수입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각각 46.9%와 39.8%로 전체 수출입 비중은 GDP 대비 약 87%에 달함. 이는 영국, 프랑스 등 EU 주요 회원국의 무역비중이 GDP 대비 약 55%를 넘고 있는 점 과 비교할 볼 때 매우 높은 수치. 미국과 일본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29.2%와 33.5% 수준이며, 한국의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도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82%에 이름 - 독일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제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GDP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제 조업은 독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많은 서비스업도 제조업의 활동과 연 계되어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독일의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로 다른 주요 국(영국 16.7%, 프랑스 14.1%, 이탈리아 20.8% 등)에 비하여 매우 높고, EU 전체 평균치 (20.1%)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87
독일 - 독일 제조업은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기계 등 중공업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음. 독일 의 품목별 수출현황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가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독 일의 주력 수출품목에 해당되며, 화학제품 등도 주요한 수출품목으로 분류됨 표 5 주요 유럽국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2008-2011) 단위: % Weight in 2005 (%of EU-27) 2008 IV 2009 I 2009 III 2010 I 2010 II 2010 III 2010 IV 2011 I EU-27 100.0-6.6-8.4 2.3 2.4 2.3 1.2 1.5 1.1 EA-17 73.7-7.0-9.3 2.9 2.6 2.3 1.1 1.8 1.1 Germany 25.7-7.2-12.5 3.7 2.3 5.0 1.8 3.0 1.8 France 11.9-7.1-7.4 3.1 1.9 1.8 0.3 0.8 2.1 Italy 12.6-7.8-11.0 2.5 2.8 1.7 1.2-0.7-0.1 Netherlands 3.7-3.4-4.8 4.2 4.2 0.4-2.0 3.2-0.5 United Kingdom 14.3-4.3-5.2-1.0 1.6 1.1 0.1 0.8 0.6 출처: Eurostat (online data code: sts_inprgr_q), Index of production, seasonally adjusted, rates of change compared with previous quarter, total industry (%), p 6. EU 역내 수출 - 독일은 EU회원국으로 수출의 약 2/3를 EU 역내로 수출하고 있고 1/3은 역외국에 수출함 - EU 회원국인 만큼 역내 수출비중이 매우 높으며, 독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 미 국, 영국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중국 등 임 - 독일의 역내 수입의존도도 전체 수입의 약 2/3에 이르며, EU국가를 제외한 독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 중국, 스위스 등 - EU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은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과 EU 역내 공동체를 기반으로 8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수출을 꾸준히 확대 됨. 그 결과 2003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수출 1위를 차지하게 됨. 독일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 세계 1위의 위 상을 놓치지 않고 있었음. 2010년부터는 중국에 이어 2위를 고수함 표 6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외무역 단위: 백만 유로 출처: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 그림11 유럽 국가별 제조업 국내외 주문량 추이(2011.6.기준, %) 89
독일 그림12 유럽 국가별 생산, 소비 내구재 및 비내구재 추이(2011.6.기준,%) 출처: Eurostat, Quarterly panorama of European business statistics issue 3-2011, p. 8. / p.23/. (www.eds-destatis.de) 그림13 유럽 국가별 판매, 소매 매출 현황(2011.6.기준) 출처: Eurstat, Quarterly panorama of European business statistics issue 3-2011, p. 14. (www.eds-destatis.de) 9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7 유로존의 주요 무역 파트너 해외국가별 수출입 변동 추이 (2008-2009) 출처: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51/2011, p. 2. 그림14 EU 27과 유로존 간의 업종별 매출 추이 비교 출처: Eurostat, Quarterly panorama of European business statistics issue 3-2011, p. 15. (www.eds-destatis.de) 91
독일 (2) 해외직접투자 - 독일의 세계 수출 1위를 차지했던 2003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있던 시기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도약, 유럽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함.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 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됨 - 2002~2006년 동안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하여 유로지역 평균치인 1.7%에 훨씬 못 미침. 같은 기간 독일의 총투자 증가율의 경우도 0.3%에 불과하여 역시 유로지역 평균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이 시기에 실업자가 늘면서 2002~2006년 독일의 평균 실업률은 무려 9.6%에 이르러 유로지역 평균치 8.7%를 상회 함 - 이렇듯 2000년대 전반기 독일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 투자, 고용 모두 최 악의 시기를 맞이함. 그러나 수출만은 예외였는데 같은 기간 독일의 수출증가율은 7.4% 를 기록하여 유로지역 평균치(4.8%)를 훨씬 능가함으로써 세계 수출 1위국의 명성답게 매우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독일경제 침체 현상과 함께 나타났던 또 다른 상반된 현상은 독일의 해외직접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국내 총투자가 저조하던 1990년대 하반기부터 독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큰 폭으로 확대 됨 - 1999년 이전에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FDI abroad) 실적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in Germany)을 훨씬 능가함. 1990년대 하반기부터 독일의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7년 2,818억이었던 해외직접투자 스톡이 2006년에는 8,114억 유로로 3배 가까이 상승 9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의 경기둔화 시기에 오히려 독일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자 독일 내에서는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과 이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그리고 실업 증가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 - 특히 2004년 이후 독일과 인접해 있던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독일 기업들이 임금이 더 낮고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동부 유럽 의 신규회원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독일 내 투자와 고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 -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독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됨. 과연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인지, 따라서 해 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투자를 위축시켜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들 이 시도 됨. 대표적으로는 독일연방은행은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와의 관계 에서 관한 연구에서 독일의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분석 함. 독일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장 기적으로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2002~2006년 동안 독일의 총투자 증가율의 연평균 실적은 0.3%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9%로 같은 기간 유로 지역 설비투자 증가율 2.6%보다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 이 기간에 독일의 총 투자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건설부문의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의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 따라서 건설부문을 제외한 기업의 설비투자 실적만 보면 그리 저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93
독일 표 8 유럽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2010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출처: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 표 9 유럽주요국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출처: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 9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10 유럽연합 27개국의 해외직접투자(2007-2010) 단위: 백만 유로 출처: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 다. 주요 이슈(정치, 경제) (1) 정치 19) - 2009년 9월 27일에 실시된 제17대 독일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사민당을 누르 고 승리함 - 기민당/기사당 연합-자민당 우파연합 정권은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되, 양당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됨. 전반적으로 양당 모두 세율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와 속도 에는 차이가 있고, 특히 노동자 해고의 자유 및 금융감독 규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19) 김균태 외(2009), 독일 총선의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
독일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17대 독일 총선의 특징은 중도좌파 사민당의 지지율 급락과 더불어 좌파정당 및 우 파정당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중도좌파 정당이 신중도 노선을 주창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자, 경제적 약자들은 전통적인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한편,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함으로써 중도좌파에 대한 지지 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메르켈 총리의 우파연정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상됨.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등 중도우파적 성격을 띠는 정당과 인물들도 시장 친화적 정책을 주장하되 사회 정책의 강화 또한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일부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됨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유럽, 특히 독일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유 럽 최초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년) 이후 독일/유럽인들에게 원전사고의 공포를 다 시 한번 각인시켰음. 이에 독일에서 특히 환경단체와 녹색당 및 야당을 중심으로 대대 적인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요구하는 데모가 퍼져나갔음. 기민당/기사당 연합- 자민당 연정은 애초 원자력 발전소가동 기한연장 결정을 번복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 으로 원전 완전 폐기를 결정하기에 이름. 전통적인 기민당의 표밭으로 여겨진 독일 남 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치러진 지난 2011년 5월 주지사 선거에서 녹색당 주지 사 후보가 당선되어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기민당/자민당 연정을 몰아냄. 자신의 표밭에서 참패한 기민당 당수이자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기민당/자민당 연방 정부 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위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폭풍으로 분석 됨 20) 20) http://www.landtagswahl-bw.de/ 참조 9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2) 경제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는 현재 빠른 추세로 위기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였음 - 독일의 경제회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대외적 환경 요인으 로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증진이 독일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 이 되었음. 독일 내 구조적 요인으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 구개발 투자, 유연해진 노동시장, 건전한 국가재정 운영 등이 있음. 정책적 기여 요인으 로는 독일 정부가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국 내 경기를 활성화 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수출호조가 주도한 독일의 경기회복은 유럽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 일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인해 2011년 이후 재정상황 개선과 함께 견고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ECB의 기준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변 EU국가들의 재정위기 지속, 에너지 가격 변동,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 외부적 위험요소가 독일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으며,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 또한 향후 메르켈 총리 및 우파연정이 계 획하고 있는 정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2차 그리스 긴급구조기금 지원이 유럽연 합 차원에서 결정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의 국민들은 그리스 구 조 기금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최근에는 '독일식 유 럽(deutsches Europa) 혹은 독-불 수상-대통령 이름을 딴 '메르코지(Merkozy) 라는 유행 가 나올 정도로 독일-프랑스 주도의 유로존 유지 기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함. 심 지어 영국, 동유럽의 비유로존 국가들이 '비-유로존 연합 에 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어 유로존의 최대 위기가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듦. 특히 최근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97
독일 의 부도설이 나돌면서, 이들 국가의 국채를 상당히 사들인 프랑스와 관련 국가들의 연 속 부도위기 및 신용등급 강등설이 유로존 증권가를 연일 강타함 21) 라. 주요 산업 22) (1) 자동차 산업 -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했던 폐차 보 조금 지원제도로 국내 판매 시장이 예상외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폐차보조금 지급 종료 후,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10년의 경우 총 292만대의 승용차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전년 대비 23.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그러나 2010년 12월 독일 자동차 판매대수는 총 23만 400대로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기록하여, 1년 중 최초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고, 해외수주 증가에 힘 입어 2010년 독일 완성차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9.7% 상승한 2,487억 3,300만 유로를 기록. 국내 매출의 경우, 총 735억 5,1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였으나, 해 외 매출은 총 1,751억 8,3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32.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2010년 자동차 업계의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70만 8,970명을 기록 - 이와 같이 독일 자동차업계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해외부문 의 호조가 독일 완성차 기업의 생산을 뒷받침 해줌. 이에 따라, 예상한 바와 같이 2010 년 독일 승용차 생산에서는 최초로 해외생산(약 609만대)이 국내생산(약 552만대)을 뛰 어넘은 것으로 나타남 21) http://www.presseurop.eu/de 참조 22) 코트라(KOTRA) 자료 인용 9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8월 누계 독일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총 4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이는 현재까지 최대의 생산 실적으로, 2011년 한 해 독 일 자동차 연간 생산량은 59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또한 2011년 8월 누계 집계 결과, 독 일에서는 23만 7,500대 의 신규 차량이 판매되어, 전년 대비 18.3%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함 - 독일 자동차 업계는 2011년 한해 2010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총 310만 대의 신규 차량 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2011년 해외 시장에서 약 440만대 가량의 자동차 판매가 예상되고 있음 - 원자재 가격 인상과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판매부진이 우려 되었으나 아직까지 자동차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오히려 독일 자동차산업은 2011년 8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국내 생산량을 보이며 올 해 자동차 국내생산은 59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으로 국내외 판매 신기록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모델 개발을 위한 완성차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부터 전기자동차 신모델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독일 자동차기업 은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충전소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 매우 활발함. 또한, 수소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의 개발도 매우 활발하여, 빠르면 2012년부터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임 (2) 기계 산업 23) - 2009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기계산업의 경우, 2010년 총 1,740억 유로의 매출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2010년 12월 27%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토대로 기계설비 제조협회 (VDMA)는 2011년 기존의 10% 성장 전망치를 14%로 상향 조정 23) 독일기계산업협회(VDMA) 자료 인용 99
독일 - 주요 요인은 2011년 들어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율이 1월의 경우, 1/4에 달하고, 2 월의 경우, 8%로 나타나는 등, 2011년 들어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율이 크게 증가 했기 때문. 특히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의 해외 수주 증가로 현재 생산 공장 가동률이 89.9%에 이르고 있음 - 2011년 7월 독일 기계산업의 실질성장률은 전년 보다 높은 9%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은 전년대비 각각 20%, 3% 성장하여 올 해 높은 성장이 예상됨. 이러한 상승세를 타고 경기불안에도 독일 기계산업은 2012년에도 4%에 이르는 매출성장이 가능할 전망. 특히 수출 지향형인 독일 기계산업의 2010년 수출 비중은 총 75%에 이르며, 해외 판매 시장 규모는 약 1,230억 유로로 나타남 - 2011년 2/4분기 독일 기계산업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2% 성장하였으며, 주 요 수출시장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로 25.8%~41.5%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였 고, 특히 러시아 시장의 높은 성장으로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50.1% 확대됨 - 독일 기계산업은 지난 2010년 하반기 약 5개월 동안(7~11월) 약 1만 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을 창출해, 총 고용인원은 91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기계산업에서의 고용효과가 경기호전에 비해 뒤늦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고용확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기계설비 제조협회(VDMA)는 2011년도 기계산업계 총 2만 개의 신규 고용을 예상하고 있음 (3) 전기, 전자, IT 24) - 독일의 전자/전기산업의 경우, 2009년 2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경 기 호조세와 함께 생산부문에서는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매출에서도 13% 증가한 1,640억 유로를 기록함. 이는 무엇보다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수주 증가에 따른 결 24) 독일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 자료 인용 10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과로, 특히 에너지관련 기술부문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전자전기중앙산업협회(ZVEI)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2011년 독 일 전자전기산업 생산전망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2012년에도 5%의 성장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음. 특히 이는 최근 유로 약세에 힘입은 해외 매출에서 의 증가세에 기인하며, 매출의 경우, 2011년 1,800억 유로에 이어 2012년 1,900억 유로 로 신기록 경신을 기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독일은 칩 생산에서 나노기술 등의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됨. IT 산업과 디지털 소 비자 가전,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2009년 4.8%의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독일 하이테크 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총 1,427억 유로 규모로 집계 됨. 특히 2010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수출의 경우 16%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임 - 연방 정보기술 미디어협회(BITKOM)에 의하면, 2011년 독일 하이테크 분야 매출은 총 1,455억 유로로 전년 대비 2.0% 증가율이 예상됨. 이 중 텔레커뮤니케이션부문 매출은 0.3% 증가한 643억 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부문 매 출은 총 699억 규모로 전년 대비 4.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 예상됨 - 특히 2011년 홈씨어터 시스템이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어 올해 신기록을 세울 전망. 주 요 품목은 HDTV, Blue-ray, 3D Sourround 으로 2011년 전년 대비 13% 성장한 3억 유로 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2년은 올해보다 20% 더 성장한 3억 5천만 유로 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01
독일 - 반면, 디지털 소비자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수요 둔화로 매출액 규모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총 125억 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또한 독일 하이테크분야 산업에서 전반적인 경기호조세와 더불어 2010년 전기/전자산 업분야 종사자는 84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2천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이 와 같은 성장은 2011년에도 계속되어 동 산업분야 총 고용인원은 전년보다 10,000명 증 가한 85만 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계산업분야에 조금 못 미치는 제2의 고용 시장으로 입지를 다짐 (4) 화학 산업 25) - 독일의 화학산업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09년 3분기 이후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2010년 총 17.5%에 이르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 - 특히 독일의 화학업계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 복에 따른 이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독일 화학업계는 기존의 성장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여기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해외수주 증가가 매출과 생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시장에서의 수요 급증이 큰 성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독일 화학산업협회(VCI)는 해외시장에서 독일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2011년도 전년대 비 5%의 성장을 전망하며,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독일 화학분야의 매출이 전 년대비 10% 상승한 1,8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0년 총 41만 4,200명의 고용인원을 기록한 화학업계는 전년 대비 0.5%의 고용감소를 기록했으나, 2011년 고용인원은 경기성장과 함께 전년 대비 2% 증가한 6,200개 의 신규 25) 독일 화학산업협회(VCI) 자료 인용 10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총 고용 인원은 423,000 명으로 독일에서 3 번째로 종업원 수가 많은 산업 (5) 철강 산업 26) - 총 5,000개의 기업과 40만 명의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철강업계는 지난 글로 벌 경기 침체 이후 2009년 생산 부문에서 2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고전함. 그 러나 독일 철강 산업은 2010년 1분기 이후 높은 수주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진입. 독일 철강경제연합(WSM)에 따르면, 2010년 독일 철강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660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냄. 생산 부문의 경우 18%의 증가율을 보였으 며, 해외 및 국내 수주 역시 30% 상승함 - 독일 철강 산업은 2011년 1/4분기 전년 대비 6.9%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4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하였으나 1/4분기보다는 하락. 2011년 상반기 철강 산업의 생산은 작년 대비 15.7% 증가, 335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여 2010년 274억 유로를 상회함. 원 인으로는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독일 철강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올 상반기 독일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의 호황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 기인 - 현재 철강 산업의 상승세로 2011년 상반기 생산 용량은 83%까지 올라 최고 생산량을 자랑했던 2007년의 84.8%에 거의 근접. 또한 2011년 6월까지 1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며 2011년에도 상승세가 기대됨 - 독일 철강경제연합(WSM)는 2011년 5~8%의 성장세를 낙관하고 있음. 다만, 원자재 의 존도가 높은 철강 업계에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 및 폭락세에 따른 기업의 이윤 감소 세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26) 독일산업협회(BDI) 및 업종별 유관단체 자료 종합 인용 103
독일 4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 독일 중소기업 현황 (1) 독일 중소기업 현황 27) - 독일의 경우 피고용자 수 500명 이후 및 연매출 5천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근로자 중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 독일 전체 기업의 99.7%인 3백 6십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 매, 관광, 서비스, 자유전문직 분야세거 활동하며 독일 전체 매출의 43.2%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독일 총고용의 약 70%(약 2000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문 내 전체 수습공 인력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표 11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 비중(2007년 기준) 구분 전체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율 기업 수(백만 개) 3.63 3.62 99.7 매출액(억 유로) 51,480 19,320 37.5 고용인원(백만 명) 임금노동자 직업훈련자 자영업 29.60 25.49 1.71 4.16 20.90 16.79 1.42-70.6 65.9 83.0 - 출처: 김승일 외(2010),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분석, 경상논총, 제 28권 3호), p. 6. 27) Fact about Germany(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와 중소기업정책연구원(KOSBI) 자 료 인용 및 취합 정리 10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중소기업이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에서 48.9%, 생산 부문 에서 31.4%, 무역 부문에서 19.7%를 차지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기업 오너가 직접 경영 하는데, 다시 말해 기업오너가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기업 경영권도 갖는 것을 의미 함. 독일의 중소기업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 로 상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의 가족기업은 독일 기업 중 95%에 달함. 독일 에서 여성이 대표이사를 맡는 비율도 3분의 1에 달함 - 독일 정부는 감세와 상환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 1차 경제부양 정책과 제 2차 경제부양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을 대상 으로 대출을 제공 (2)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 및 성공 요인 그림15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 현황 영국 71.7 21.0 5. 스웨덴 85.4 10.8 폴란드 89.7 6.5 한국 88.6 8.3 일본 50.9 39.2 8.5 이탈리아 83.4 14.4 14.4 독일 62.1 27.3 8.4 프랑스 81.6 14.0 핀란드 84.0 11.4 1-9인 10-49인 50-249인 250인이상 출처: 김승일 외(2010),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분석, 경상논총, 제 28권 3호), p. 6. - 독일의 중소기업은 9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이 2007년 기준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10 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기반이 매우 견실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인 이상 249인 이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8.4%로 105
독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반면, 한국의 경우 9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이 88.6%를 차지하고 있어 기반이 매우 취약함 - 독일 중소기업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제품 시장화, 국제성 지향, 높은 전문성, 그리고 틈 새시장을 확보하는 능력을 꼽을 수 있고, 특히 틈새시장에서의 성공은 독일 중소기업을 동종업계 세계최고로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함 -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대기업 위주의 미국이나 한국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이 높은 반면 독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2 각국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2001-2007) 기업규모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단위: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8.0 8.4 8.7 7.6 7.7 5.8 7.8 7.2 9.7 4.5 4.7 7.3 출처: 김승일 외(2010),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분석, 경상논총, 제 28권 3호), p. 10. -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숙련된 인력과 높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 여건, 공정경쟁과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경제체제 및 차별화 경쟁전략을 바탕으로 한 기업환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업훈련 시스템, 정부 및 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들 수 있음 10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2003 중소기업 개혁안과 아젠다 2010 28) 개요 - 독일 경제노동부(BMWA)는 2003년 1월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 증대의 추진력이라는 판단 하에 중소기업 관련 시책을 도입하였음. 이는 같은 해 연방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경제개혁안인 아젠다 2010 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이 개혁안은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 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통해 보다 탄탄한 고용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음. '아젠다 2010'의 세부적 내용은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역동성 확대, 정규직 고용 중심의 노동시장 재통합 가속화, 행정적 장해물의 제거, 부가적인 임금비용의 축 소, 조세와 부과금의 축소를 통한 순소득의 증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노동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관련 시책은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기업가활동의 촉진, 중소기업 금융의 안정성 확보, 직업훈련 및 숙 련노동 교육의 장려, 행정적 장해물의 축소,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장려, 대외무역 및 해 외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 시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업의 규제 환경 개선 - 신생기업의 창업 조건과 규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는 2003년 7월 관료주의 축소 프로 그램 을 채택함. 이 프로그램의 주된 초점은 경쟁력 있는 기업 거점으로서의 독일의 매 력과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임. 여기에는 수공업 부문의 대폭적 자유화, 통계보고 업무에 대한 기업의 부담 경감, 작업장 조건 조례의 현대화를 통해 기업이 책 28) 중소기업연구원(KOSBI), 국별 중소기업 개황, 독일편 http://db.kosbi.re.kr/sh_nation/sh_nation04_view.html?na=07 107
독일 임져야 하는 작업장 조건의 단순화 등이 포함됨 - 독일사업자등록청(German Commercial Register)의 등록절차 소요기간을 두 달에서 최장 한 달 이내로 단축. 전국적 규모의 온라인등록을 도입하는 2007년에는 1일 이내 등록을 표준 관행으로 함. 특히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가를 위한 노동시장 자유화가 임시채용의 편리성 제고와 불공정 해고 보호법 적용 기준의 변경을 통해 추진됨 - 조세정책의 목표는 개인과 기업의 총괄적 납세부담을 가시적으로 인하하여 소비자의 지출과 민간투자에 보다 많은 여지를 제공하는 것임. 조세정책의 전략은 조세율의 경감 과 동시에 과세기반의 확장임. 이러한 정부의 조세개혁 조치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들은 2005년 총 500억 이상의 조세경감 효과를 입게 됨 기업가형 사회 문화의 개발 - 기업가 활동 촉진은 2003년 시작된 중소기업 시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 젊은 기업가 와 소기업들을 위한 창업조건 향상 조치는 다음과 같음 매출 상한선이 17,500유로로 상향조정되고 기장 요구조건도 경감 됨 수공업 업종에 대한 접근이 자유화 됨 - 수공업법 개정법은 채용과 훈련의 촉진 장치와 함께 신생기업의 창업 및 기업매각을 보다 손쉽게 함. 이에 따라 2004년 이래 연매출 25,000유로 이하의 신생기업은 초기 4년 동안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협회 회비가 면제됨 -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연방정부는 도전과 지원 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이전 보다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시도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수동성에 대해선 제재 가 주어짐 실업과 사회 보조를 통합하여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를 철폐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 10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특히 저숙련 근로자)를 창출 최근 수년 동안 디딤돌 수당(Überbrückungsgeld) 이라는 장치의 지원을 받은 창업 건 수가 크게 증가됨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연 25,000유로 이하)을 기대하는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내 회사(Ich-AG: Me. Inc) 라는 명칭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창 업 수당이 2003년 도입됨 2004년 중 디딤돌 수당 을 지원받은 184,000명, 그리고 내 회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172,000명이 신생기업을 창업함 여성기업인 활동 촉진 정책과 체계 - 연방정부가 2004년 설립한 여성 기업가를 위한 새 기관은 여성 기업가를 위한 전국적 인 서비스를 핫라인과 인터넷 포탈을 통해 제공함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과 미래 여성 창업가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전문가 인맥을 제공 함 훈련경험을 갖춘 혁신적인 여성 지원인력이 사안별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적 여성 기업인의 사례 증가로 서비스 이용의 확대가 예상됨 - 정부는 또한 한시적인 근무를 수용할 수 있는 소위 미니잡(mini-jobs) 에 대한 조건을 개혁하여 여성의 자가 고용도 고무하고 있음 해외시장 진출 - 아젠다 2010 과 중소기업 시책의 대외경제 프로그램인 Active Worldwide 는 중소기업 의 국제화(헤르메스 수출신용보증, 투자보호 등)가 점차 강조되는 세계무역회담에서의 시장자유화 정책 등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현안을 10개 프로그램으로 통합함 109
독일 -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은 독일 상공회의소의 해외 거점 망 확충임 2003~ 2004년에 상공회의소 해외지사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발틱 3국, 요르단, 알 제리 등 8개국에 추가 설치됨 해외시장에 대한 독일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보다 집약적인 정치적 지원을 전개함 해외 전시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원도 주요 업무의 하나임 - 지적재산권 분야의 규정과 조건 충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위해 필요 정보의 중소기업 제공이 독일 내 20개 이상의 특허정보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 보도 연방 교육연구부의 웹사이트와 독일특허상표사무국을 통해 제공됨. 중소기업의 필요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정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제공됨 - 독일의 3개 주요 기업협회가 최근 설립한 조직인 지재권 침해 및 제품모조 대응 독일 기업 행동그룹(APM) 은 지적재산권 해외 적용과, 그 침해 사례 탐색으로 회원업체들의 이익 대변뿐만 아니라 회원업체들의 정보와 경험 공유 역할도 수행함 연방 경제노동부는 발표회와 세미나의 공동 개최 등 APM과의 공동 활동을 추진하 며, APM은 제3국 소재 독일 대사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e-비즈니스 -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인터넷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와 자문, 훈련을 제공하는 24개 전자상거래 전담 지원센터를 지원함. 또한, 도소매와 관광, 자유전문직 종을 위한 업종에 특화된 전담센터도 있음 - PROZEUS 프로젝트는 통합된 절차와 표준, 노하우 전달을 통해 해외 구매시장과 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역량의 향상을 지원함 11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인터넷 시대의 여러 도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 멀티미디어 창업 경쟁(Multimedia Start-up Competition)은 멀티미디어 부문에서 혁신 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동기부여 독일 인터넷 대상은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장려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채용한 혁 신적인 인터넷 솔루션 우수사례들을 성공적으로 검증 금융에 대한 접근 - 중소기업의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은 독일 정책수립자들이 인정하는 주된 문제 중의 하 나임. 연방정부가 추진한 주요 결정 중 대표적인 것이 구조조정대출회사(KfW)와 독일 평등은행(DtA)의 2003년 9월 합병에서 탄생한 새로운 KfW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중소 기업 금융 활동을 집중한 것임 - 중소기업의 용이한 대출 접근을 위해 젊은 기업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과거 모든 대출 상품이 단일 대출상품인 기업가대출(Entrepreneur Loan) 로 통합됨. 2004년에 약 57억 유로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짐 - 2004년 3월 이래 중소기업들에게 유사주식자본 투자 방식의 소위 기업가자본 (Entrepreneur Capital) 이 제공됨 ERP창업 자본, ERP 성장 자본, 노동 투자 자본 으로 구성되는 이 상품의 세 가지 요소는 메자닌 캐피탈(Mezannine Capital) 로 불리는 후순위 자본(Subordinate Capital) 분야에서 균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이룸. 2004년 약 13억 유로가 이 ERP 특수 펀드에 공급됨 - 독일 금융시장 및 은행산업 구조변화로 인해서 주식자본은 금융 조건의 달성에 있어서 막대한 중요성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독일 중소기업들은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주식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111
독일 에 중소기업 부문은 광범위한 금융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주식기반 확충도 필요함 중소기업들에게 1백만~5백만 유로의 범위에 머무는 벤처자본 규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국유은행인 KfW 중소기업은행의 지휘감독 하에 몇 가지 시범적인 지역 펀드 가 민간 주식으로 설정됨 혁신과 기술 - 중소기업은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협력과 혁신 네트워크가 중요함. 2004년 독일 정부의 포괄적인 혁신 대책인 중소기업 부문 첨단기술 마스터플 랜 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함 신생 기술기업의 금융을 위한 새로운 지원 구조를 형성함. 전문 벤처자본 기금들에 참여하는 유럽투자기금(EIF)과 ERP Sondermögen 의 총괄 펀드(Umbrella Fund)를 형 성하여 벤처자본 자산규모의 평균 30% 선에서 참여함. 벤처자본은 이렇게 확충된 기 금으로 신생 기술지향적 기업들(초기단계 및 발전단계)에 투자함 신생 기술기업들은 2004년 11월 1일 출범한 벤처자본 창업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고, 이 기업들도 민간 벤처자본 투자가들과 함께 상업적 조건으로 신생기업에 참여할 수 있음 새로운 지원 구조의 세 번째 요소로서 독일 정부는 민간 투자가들과 함께 향후 수 년 내에 특수한 첨단기술 창업기금을 창설하여 창업 초기 몇 년 동안 연구개발 기반 창 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벤처자본육성법에 힘입어 벤처자본의 매력도가 더욱 향상됨. 이 법규는 신규 벤처자본 기금 설립에 수반되는 조세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임 - 또한,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및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 하고자 함 새로 도입된 PRO INNO II 프로그램은 국내 및 국가 간 연구개발 협력과 중소기업과 1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연구센터 간의 연구인력 교환을 지원함 InnoNet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연구조직 간의 혁신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고, 산 업공동연구 의 구조 내에서 공동산업연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화됨 숙련의 습득 및 발전 -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교육제도의 혁신, 고급인력에 의한 기업 경쟁 및 혁신의 향상, 노 동시장 내 개인적 기회에 대한 지원, 불리한 조건의 사회집단에 대한 기회의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함 작업 과정에서의 학습, 사회 환경에서의 학습,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학 습,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학습 이 프로그램에 2001년~ 2007년 기간 동안 약 1.3억 유로의 자금이 연방정부와 EU의 유럽사회기금으로 지원 - 숙련기술 영역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평생 학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지 원 은 지방 산업이 겪고 있는 숙련 노동력 부족을 평생교육의 개발을 통해 해소하는 방 법을 모색함 73개의 지방 네트워크가 정의되고 약 1.18억 유로의 자금이 지원 (2) 2006년 중소기업 진흥대책 29) 개요 -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며 이를 위한 종합 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자료 인용 113
독일 대책이 2006년 발표. 이는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수십개의 세부대책을 포함한 총 8개 부문의 종합 대책임 -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경제노동부(BMWA)의 관련 대책을 묶어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으로 2004년에 내놓았던 하이테크 마스터플랜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더욱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 - BMWI는 최근 15년간 경제성장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 하기 위해 이번에는 8개 부문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임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대책 -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중소기업은 독일에 약 3만개가 있으며, 약 10만개 중소기업이 매년 혁신적 제품이나 신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음. 여기에 기술 의 발전 정도에 적응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름. 수공업 부 문도 역시 점차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으며, 신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적극 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 혁신적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고급 일자리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이렇게 중소기업의 핵심 잠재력을 더욱 활성화 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방총리를 중심으로 학계, 정제계, 정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과 성장 위원회(Rat für Innovation und Wachstum)'가 최근에 신설됨. 이 위원 회는 무엇보다 첨단기술 창업과 연구개발투자 여건을 향상시킬 방안과 중소기업의 혁 신 촉진, 민관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 연방정부는 앞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R&D를 적극 유도하고 중소기업 과 대기업,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하게 강화할 방침임 11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 예비 창업자들이나 신생기업 창업자들 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험자본이 자 금조달의 유일한 가능성 일 때가 드물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해 연방정부는 두 가지 방 식으로 위험 자본을 확충하고 있음 첫째, 독일의 위험자본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사모펀드 등 위험자본투자를 유도하는 것 둘째,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세제혜택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신생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과 재정 안정도를 높일 것 - 이를 위해 우선 하이테크창업기금을 재계의 협력사, 독일재건은행(KfW) 그룹과 함께 더욱 확충해 기술 기업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초기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이미 시행 9개월 만에 40여건의 자금제공 실적을 올렸고 현재 많은 신청서가 접수돼 검 토 중에 있음 - 또한, 유럽재건프로그램(ERP) 자산으로 운영되는 2억 5,000만 유로 규모의 ERP 창업기 금과 ERP 및 유럽투자기금(EIF) 공동으로 마련한 5억 유로 규모의 ERP/EIF-기금 펀드 (ERP/EIF-Dachfonds)로 신생기업의 초기 소요자금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위험자 본을 유인 할 것. ERP 창업기금은 2006년 6월까지 약 80만개 기업에 자금제공을 승인 했고, ERP/EIF 기금 펀드도 이미 6개 위험자본업체에 2억 유로를 제공키로 했으며, 연 방정부도 약 1억 3,000만 유로를 승인 구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 지금까지 구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프로그램 INNOWATT에서 포괄하지 않았 던 고성장 기업과 기술기업창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임 - 이미 2006년 초부터 연방정부-주정부가 공동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115
독일 <지역 경제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산업연구기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구 동독지역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와 학문의 만남 (Wirtschaft trifft Wissenschaft) 프로젝트를 새로 발족시켜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항구적 인 산학연협력구조를 구축해 과학계가 산업계의 실제적인 문제를, 그리고 산업계가 과 학기술 지식과 연구 성과를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구 동독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발전시키거나 창업으로 연 결시키는 활동이 부진한 편이기 때문에 독일재건은행(KfW)은 현재 연방정부, 그리고 학계 및 업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이전기금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 음. 이 기금은 해당 지역의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원 및 대학생 창업을 지분참여 형태 로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 대외경제정책 30) - 독일은 229개에 달하는 해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 120개의 해외상공회의소(AHKs), 8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독일경제계의 사절단과 대표자들, 그리고 대외경제 및 생산 거점 마케팅 공사 GTaI(German Trade and Invest)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에 모두 진출해 있으며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지원을 해주며 관련 여건을 개선 노력을 함 - 독일 대사관, 총영사관 및 베를린 외무부의 직원들은 독일 기업들에게 정치적으로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하며 진출의 관문을 열어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 - 해외상공회의소는 독일과 파트너국 간에 자유롭게 협력하여 해당 파트너국에 설립되 30) Fact about Germany 사이트에서 참조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de/head-navi/wir-ueber-uns.html) 11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며, 해외상공회의소는 전세계 40,000여 회원사를 두고 있음 - GTaI는 2009년 연방대외무역청(bfai)과 해외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공사 Invest in Germany를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들에게 경제정보를 제공 (3) 중소기업 혁신 제고 정책 31) 배경 -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 축, 연방 경제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독일부흥금융공사(KfW) 등 국영 은 행 및 관련 기관과 첨단 중소기업의 창업ㆍ육성을 장려하고 있음 각 정부의 기능은 기본법(Basic Law) 에 규정되어 있지만 전통과 관습으로 정해지기 도 하며, 연방정부는 전체 주와 사회를 포괄하는 정책을 주정부는 교육을 중심으로 주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혁신 지원 자금은 연구기관ㆍ지역공동체ㆍ대학의 개별 R&D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프로젝트 펀딩 과, 제도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보편적 혁신 제고 정책에 투입되는 제도적 펀딩 으로 조성됨 - 독일 정부는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사회로 구축 한다 는 리스본 아젠다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혁 신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음 독일 정부는 R&D 예산 증액 기업 R&D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HTS) 수행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05년 현재 GDP 대비 2.5%인 R&D 예산을 3%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비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혁신 장애물을 제거하는 31) 중소기업정책연구 DB,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제고 정책과제, http://db.kosbi.re.kr/etc/etc02_view.html?seq=81018e01 117
독일 방향으로 광범위한 혁신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7년부터는 전자상업등록제(Electronic Commercial Register) 를 도입해 기업등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유한회사책임법(GmbH-Gesetz) 을 개정해 기업 설립 최 저자본금을 1만 유로(약 1,600만 원)로 낮췄음 이와 함께 2008년 7월부터는 시장지향적 기업 협력 및 네트워크 시책을 중앙혁신시 책(Central Innovation Program) 으로 간소화,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혁신기업을 보 다 용이하게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했음 - 이러한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정책은 첨단기술전략 혁신역량지원시책 혁신성장이행시책 경제혁신장려시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HTS) - 공공연구 및 혁신 정책을 전체론적(holistic) 접근 방식으로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기업 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생명기술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생산기술 자원보존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술 광학기술을 중시하며, 2006~2009년 예산으로 150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음 - 독일 정부는 HTS 하에서 2억7,200만 유로 규모의 첨단기술 창업자 펀드(Hightech Founder Fund) 를 조성, 신흥기술 중소기업이 대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4년간 이자를 유예하면서 최대 7년까지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이 HTS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10년 이내이고 유럽위원회가 설정한 중 소기업 조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11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혁신역량지원시책(PRO INNO II) - 수공업체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개선을 위해 혁신적 생산, 공정 및 기술적 직무수행 등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기술을 장려함 - 중소기업이 국내외 기업 혹은 연구기관과의 R&D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 제품, 공정 혹 은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산학 간 협력 프로젝트 R&D 계약이 수반된 기업의 협력 프로젝트 기업과 연구기관의 인적교류 기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최대 30만 유 로(일부 주에서는 25만 유로)를 지원함 혁신성장이행시책(INNO-WATT) -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과 분사기업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 내 종업원 수 50인 미만 年 매출 5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 으로 연구 단계에서 연구 결과가 상용화되는 단계까지의 R&D 프로젝트에 최대 37만 5,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함 - 동 시책은 현재 구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주에서만 수행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2009년부터는 전체 주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임 경제혁신장려시책(INSTI) - 독일 기업과 자영업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기업체 내부의 혁신 과정을 전문적으로 119
독일 계획ㆍ조직ㆍ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 활동(SME Patent Action) 정 책 하에서 운영됨 -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현황 조사 비용편익분석 특허ㆍ실용신안 의장 등록 외국 에서의 권리 보호 등 부문에 지원되며, 대학과 연구소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32) 독일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 독일의 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유형은 기업대출과 자기자본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 분됨. 자기자본 투자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은 주로 혁신프로그램, 벤처기업, 동독지역에 적용됨 - 창업기업 및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액자금 대출프로그 램과 창업자금 대출프로그램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 단기지원(최 장 10년)이고 이자율이 높음.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자금지원 기간은 5-20년이며, 대출 기간이 10년 이하는 고정이자율을 적용하고 10년 초과 상품의 경우 변동이자율을 적용 함 - 2006년 지원내역을 보면, 총 지원규모는 228.27억 유로임. 그 중 125.77억 유로는 융자 지원(대출 101.57억 유로, 메자닌 21.40 억 유로, 투자지원 2.81억 유로), 7.81억 유로는 자산유동화지원, 94.10억 유로는 증권화 및 보증지원에 사용됨 32) 정남기(2009),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의 비교, 경상논총, 제 27권 2호, pp. 45-48. 12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융자 지원제도 - 지원 창구는 Hausbank라고 불리는 일반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맡고 있으며, 지원기관 인 KfW-Mittelstandsbank(중소기업은행)에서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하여 재융자나 위험분담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함. 중소기업은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이나 저축 은행에 정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은행자금도 받을 수 있음 그림16 융자지원제도 지원 체계 출처: 정남기(2009), p. 47. - 이는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 렴한 이자율 적용과 거치기간을 보장받게 해 줌.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분적 부담 면제, 낮은 거래비용,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상품과 KfW의 대출자금을 동시에 제공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정부가 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중은 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투자 지원제도 - KfW의 투자지원은 초기단계와 후기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됨. 초기단계 투자지원은 ERP-Startfonds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기술주도적 신생기업에 제공됨. 투자자 본은 KfW가 경제기술부의 지원으로 조성하고, 경영에 대한 참여 없이 투자됨. 하지만 다른 민간투자자가 최하 KfW만큼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KfW는 민간투자자와 동 일한 조건하에 투자함. 지원이 되는 투자는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과 상품화에 대한 투 자로 지원한도는 3백만 유로임 121
독일 - 후기단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제도가 있음. 대표적인 제도는 ERP-Beteiligunsprogramm 임. 이 제도는 비교적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베이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지원대상은 499인 이하와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의 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50만 유로임 5 한국과의 관계 가. 교역 33) -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여전히 한국의 제1위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2010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107억 달러(+21.3%), 수입은 143억 달러(+16.3%)로 전년의 감소세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예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무역수지 적자 규 모는 약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현재 집계 가능한 2011년 8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63억 1,700만 달러(-11.8%), 수입은 112억 8,400만 달러(22.6%)를 기록하여, 수입이 수출 보다 많은 적자 무역이 확대되고 있음 - 지난 7월 1일 공식 발효된 한-EU FTA를 기점으로 중 장기적으로 양국간의 무역 거래 규모는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7년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유럽 재정위기 확대로 인한 대규모 투자 시장 위축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 등의 수주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시장에서의 포화 현상이 겹치면서 수출이 소폭 감소 33) Kotis, 외교통상부, 코트라(KOTRA)자료 인용 12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13 한국의 대 독일 교역현황 (단위: U$백만,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11,543 14.8 10,523-8.8 8,821-16.2 10,702 21.3 6,317-11.8 수 입 13,534 19.1 14,769 9.1 12,293-16.7 14,305 16.3 11,284 22.6 수 지 -1,992 - -4,246 - -3,478 - -3,603 - -4,968 출처: Kotis(2011년 10월 기준) - 2011년 8월 기준 한국의 대독일 5대 수출 품목은 선박 및 부품,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 신기기 및 자동차부품 -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의 경우, 독일 선박금융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신규 발주가 매우 저조해 전년 동기 대비 -40%대의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 어, 대 독일 수출의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2010년 0.1%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자동차는 2011년 7월 기준 92.4% 증가하여 올 한 해 대독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43.1%의 증가율을 보인 계측제어 분석기와 11.1%의 감소세를 보인 금속공장기계는 2011년 7월 현재 각각 780.4%, 30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8월 기준 한국의 대독일 5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 분석기, 기계요소 순으로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을 제외한 대 독일 수입 10위권 모든 품목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 - 특히 자동차와 정밀화학원료 등의 품목은 각각 46.8%, 52.4%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임 123
독일 표 14 대 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U$백만, %) 순 2009년 2010년 11. 8월 품목명 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3,584 6.7 4,359 21.6 1,726-42.5 2 자동차 547-38.1 547 0.1 735 97.7 3 반도체 1090-7.5 1,407 29 566-41.2 4 무선통신기기 676-30.1 495-26.7 352 18.2 5 자동차부품 223 13.3 445 99.7 290 3.6 6 계측제어분석기 33-4.0 47 43.1 208 664.6 7 컴퓨터 496-27.1 431-13.1 146-44.9 8 금속공작기계 70-65.8 62-11.1 131 318 9 합성수지 82-15.8 130 58.2 130 54.7 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3-20.9 403 108.6 123-59.7 출처: Kotis(2011년 10월 기준) 표 15 대 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U$백만, %) 순 2009년 2010년 11. 8월 품목명 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1,398-14.4 1,852 32.5 1754 46.8 2 자동차부품 635-24.3 800 26.0 632 22 3 원동기 및 펌프 631-8.2 717 13.5 573 21.5 4 계측제어분석기 541-19.3 676 24.9 534 28.9 5 기계요소 540-28.3 640 18.6 480 15.2 6 반도체 542-27.0 704 30.0 466-1.1 7 정밀화학원료 296-16.9 480 62.0 448 52.4 8 농약 및 의약품 463-6.3 566 22.1 379-3.6 9 기타기계류 476-15.9 453-4.9 322 26 10 반도체 제조용 장비 379 80.6 339-10.6 266 17.3 출처: Kotis(2011년 10월 기준) 12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독일 역시 유럽 국가 중에서 빠른 경기 회복세로 유럽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2분기 독일은 통독 이후 최고의 성장률인 4.1%를 기록한 이래 2010년 3.6%에 이르는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 - 유럽재정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11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호조세를 유지하 며, 안정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재정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10월 20일 독일 정부는 실제 독일 내 기업 경기가 우려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이며, 내 수수요 역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6%에서 2.9%로 상향 조정 발표함. 다만, 2012년 독일 경제는 재정위기의 영향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1.8%에서 하향 조정된 1.0%의 성장이 기대됨 - 향후 양국 교역은 7월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를 토대로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되나, 중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독일 및 유럽경기를 압박 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 및 유럽재정위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 차 부품(4.5%), 석유화학제품(6.5~8%), 높은 관세로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의류/ 섬유류(8~10%) 등에서의 관세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보임 - 거래 기업과 장기간 계약관계를 선호하는 독일 업체들이 FTA 협약을 계기로 단 시일 내에 거래선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FTA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 협정이 발효로 인한 관세 혜택 절차 과정에서 독일의 모든 세관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 는 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임 125
독일 - 한-EU 양측은 양국 교역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 수출자 지정이 지연되 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 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할 경우,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 한편, 대독일 최대 수입품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이미 한-EU FTA 발 효 이전인 현 시점에도 수요 증가로 인한 높은 수입 상승세를 보였으며, 공식 체결로 기존의 8%대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독일 자 동차 점유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나. 투자 34) - 한국 기업의 대독일 투자는 2007년 최고치를 달성한 이래 2009년까지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의 경우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44개의 신규법인이 진출함 -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설립된 법인 수는 전년도 대비 26.7% 감소하였으나, 투자 규모 면에서는 2009년 대비 15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규모 면에서 역대 최고치 를 달성 - 2010년까지 집계된 국내기업 의 독일 법인설립 건수(누계)는 336건이며, 투자 금액 면 으로 보면, 33억 2,600만 달러에 달함. 이는 독일과 한국의 경기 회복세 외에도 독일 정 부 차원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인세 경감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한 독일의 비즈니 스 환경이 개선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2011년 7월 한-EU FTA 이후 유럽의 판매 거점으로써 독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34) 코트라(KOTRA)자료 인용 12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대독일 투자 역시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미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재정위기 심화 우려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 경기 역시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 이에 따라 2011년 6월 기준 총 신규 법인 수는 12개이며, 규모 면에서도 5,500 만 유로에 그침. 그러나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이 전년 178개 대비 3.9% 증가한 185개사 로 증가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표 16 한국의 대 독일 투자 현황 (단위: 건, 개사, U$백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06 68~ 11.06 누계 신고(건) 59 58 60 44 27 799 법인(개사) 30 19 18 21 12 348 규모(U$백만) 404 642 292 757 55 3,381 출처: 수출입은행(2011.09 기준 최신수치) 표 17 대 독일 진출기업 세부 현황 (단위: 건, 개사, U$천) 분 류 신고(건) 법인(개사) 규모(U$천) 합 계 799 348 3,381,340 대기업 364 119 2,969,386 중소기업 375 185 406,163 개인 기업 6 5 645 개인 54 39 5,147 출처: 수출입은행 (2011.09 기준 최신수치) 127
독일 표 18 최근 진출 주요 기업 현황 No. 회사명 투자 연도 진출 형태 취급 분야 1 Thinknavi 2007 현지법인 내비게이션 2 두산 홀딩 2007 지주회사 지분관리 3 가온미디어 2007 현지법인 셋톱박스 4 이노션 월드와이드 2007 현지 법인 광고 기획 및 제작 5 현대 제철 2007 지사 철강 6 인터엠 유럽법인 2007 현지법인 산업용 음향, 영상, 방송기기 7 현대 캐피탈 2007 사무소 자동차 금융 8 금호석유화학 2007 연락사무소 화학(고무, 플라스틱) 9 OCI Corporation 2008 연락사무소 화학 제품 10 넥센타이어 유럽법인 2008 판매법인 타이어 11 일흥 유럽 2008 현지 법인 자동차 부품 12 캐프 2008 연락사무소 차량와이퍼 13 케이엠더블류 2008 연락사무소 이동통신기지국 장비/LED 14 대우 일렉트로닉스 2009 지사 가전제품 15 삼성정밀화학 2009 연락사무소 화학제품 16 현대차 유럽품질센터 2009 연락사무소 자동차 17 빅솔론 독일법인 2009 현지법인 프린터 기기 18 엠쓰리모바일 2009 연락사무소 산업용PDA 19 일신테크 2009 연락사무소 광섬유절단기 20 광진 2009 연락사무소 차량윈도우, 레귤레이터 21 조이포라이프 2009 연락사무소 샤워헤드 22 효성전기 2009 연락사무소 차량용 직류모터 23 현대엠코 유럽법인 2010 현지법인 시설관리, 건설 24 OnNet Europe GmbH 2010 현지법인 컴퓨터 게임 25 DKM 2010 연락사무소 직류모터 26 한화 솔라원 2010 현지법인 태양광 모듈 27 호텔롯데 프랑크푸르트사무소 2010 연락사무소 숙박업 28 씨젠 2010 연락사무소 체외진단시약 29 씨에이팜 2011 연락사무소 화장품 30 굿필코리아 2011 연락사무소 친환경 문구용품 31 덴티움 2011 연락사무소 임플란트 출처: 코트라(KOTRA) 12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우리나라 기업의 대 독일투자는 1990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졌으며, 투자유형은 대부분 현지 법인이나 지사 설립으로, 독일을 영업거점으로 구축하여, EU 시장을 공략하고 있 음 - 이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왕래가 간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급 인력(영어 및 한국어 구사 인력 등)을 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독일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마 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연락 사무소의 형태로 출발하여,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주로 법인 설립을 선호하고 있음 - 다만 대독일 그린 필드형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독일이 판매시장, 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서는 좋은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높은 인건비 및 세금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 설립에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 - 기타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본부는 독일에 두더라도 생산시설은 동유럽 등에 두는 경우 가 많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 우리 기업의 대 독일 진출은 규모 면에서 159.2% 증가율 을 보이며, 크게 확대 됨 - 2011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건수 면에서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크 게 감소함. 이는 대기업 투자보다는 소규모의 중소기업 투자 위주로 이루어진 데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됨 129
독일 - 이제까지 우리 기업의 독일투자는 주로 전자, 정보 통신, 자동차, 금융, 의료기기 분야에 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이나 태양광 모듈, 임플란트, 체외진 단시약 등,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진출 시도가 눈에 띄고 있음 - 건수 및 규모 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9년 최고조에 달했던 M&A 투자는 2011년 상반기 큰 폭으로 규모 면에서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9 한국 기업의 독일 M&A 투자 건수 및 규모 (단위: 건, 개사, U$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6 7 3 12,359 2,746 2007 15 7 102,708 97,299 2008 9 3 47,261 44,316 2009 19 2 143,161 135,147 2010 12 2 22,280 26,770 2011.06 4 2 16,285 3,05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다. 기타 교류 35) 통일 경험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교류 - 한국과 독일 양국은 민족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 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물심양면으 로 지원한 바 있음 35) 주독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KOTRA 자료 종합 인용 13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숙원 과제인 통일을 이룬 독일은 현재 우리 평화 통일정책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으며, 유엔 한국 문제 토의 시 서방측의 공동 제안국 및 핵심 우방국으로 활약 - 독일 정부는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중인 우리의 대북정책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1997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으 며, 기타 각종 국제기구 및 국제 사회에서 든든한 우방국으로 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그 밖에도 독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주요 문제와 관련, 각종 사안마 다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으며, 특히 1997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지원 등 한-독 양국 관계는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 및 문화 교류 - 특히 독일정부의 대 아시아 중시 외교 정책에 따라 한-독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부품소재산업 분야 등 미래 성장 산 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1970년 8월 16일 체결된 한-독 문화 협정에 근거하여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및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독 문화공동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1975년 3월 본에서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됨. 제1차 회의 이래 매 2~3년마다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 됐 으며, 2004년 9월 제9차 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됨 - 한-독 양국은 제9차 한-독 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 빈국으로 선정되고, 2005년 베를린 아-태 주간 행사에서 포커스 국가로 초청된 것을 계 기로 2005년을 한국의 해 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 및 경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 2009년 4월 개최된 하노버 박람회와 연계하여 한국이 파트너국이 되었으며, 한국문화 131
독일 를 소개하는 대규모 문화 예술 행사가 마련되어 시선을 끌었음 - 특히 한국의 현대 미술과 사진, 디자인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영화제 도서전시회 등이 하노버 곳곳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립 무용단의 코리아 판타지 와 함 께 박람회 개막식에는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 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킴 - 한국 영화가 유럽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독일 상영관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 -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마리아>, <섬>, <빈집>, 이광호 감 독의 <천년호> 등과 함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와 <사이보그지 만 괜찮아>, 봉준호 감독의 <괴물>,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 또한 최근 임상수 감독 의 <하녀> 등 다수로 주로 국제 영화제를 통해 알려진 감독 및 배우들의 작품들이 소개 된 바 있음 - 201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박찬경 감독의 <파란만장>이 단편경쟁부문에 서 황금곰상을, 양효주감독의 <부서진 밤>이 은곰상을 수상 한국영화의 저력을 알림 - 양국 정부 간의 산업기술 교류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월 제4차 한독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개최됨 - 산업클러스터 간 협력이라는 대주제하에 독일 Bonn 등에서 4월 11일~4월 15일간에 걸 쳐 한독 의료기술워크샵, 아헨클러스터 방문, Fraunhofer FIT 연구소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음 - 지경부와 교과부로 구성된 한국사절단이 독일을 방문을 통하여 양국 간 산업기술 교류 의제에 대해서 활발한 협력사업 논의가 진행됨 13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6 기타 국별 특성화 정보 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상관습 36) 정리 정돈 그리고 청결을 중시하는 태도 - 정리 정돈 그리고 청결을 중시하는 태도는 건물 내 외부, 사무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깊 이 배어 있을 정도로 질서와 청결은 독일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면과 자기통제의 생활태도가 또한 관건이며 이는 상관습 에도 잘 드러남 - 18~19세기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정립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사회지도층은 정 리 정돈 청결의 생활태도를 국민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상정하고 학교와 일반 사회교육 을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임 - 독일인들은 정리 정돈 청결과 같은 생활태도를 권장하면서 일의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하고 일에 대한 이론적 수지보다는 숙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함. 기술 교육을 장려 하고 체계적으로 진흥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임 - 독일인들은 숙련 및 정리 정돈 청결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독일 국가 공동체의 가 장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이러한 근대화 전략은 고대 독일 마르크 공동 체 유산 그리고 오랜 개신교의 생활윤리 전통 등과 맞물리면서 실현되어 독일 국가공 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집단 정체성의 동력으로 성공적인 뿌리를 내리게 됨. 이는 근 현 대 독일인들의 생활양식의 한 기준점을 제시 36) 윤용선 (2003), 불도저와 사기꾼: 독일과 프랑스의 비즈니스 문화에 관한 소극, 국제지역정보, 한국외 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p.80~83 및 Business Etikette in Deutschland, 대한상사중재원, 코트 라 자료 종합 133
독일 엄격한 준법정신 그리고 정밀한 작업 공정 태도 - 프로테스탄티즘은 엄격한 준법정신 그리고 정밀한 작업 공정 태도 등의 생활 정향성을 설정 또는 강화시킴 - 문화를 삶의 방식의 총체로 이해할 때 이러한 생활 특성은 독일 문화의 한 근간을 이루 에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독일 근 현대사 전개를 위한 전제조건임 - 정밀기계공업의 성공에 기반 한 독일 산업 경제가 세계무대의 주연으로 진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왜곡된 근본주의의 세계 패권 정책은 세계대전의 재난을 초래 - 세계대전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독일인들은 오늘날 엄격한 준법정신에 기반 한 민주주 의와 정밀기계공업에 기초한 산업 경제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독일인들은 질서와 정확성을 생활양식의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과 창의 성이 부족하여 21세기 문화산업 시대에 크게 뒤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비즈니스 미팅의 목표 - 구체성 정확성 - 위와 같은 독일의 문화는 상담 이전과 미팅 상황에서도 반영이 되며, 유럽 여러 국가 중 남유럽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북유럽 지역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구 체성 정확성 등을 미팅의 목표로 함 - 미팅 이전 독일의 매니저는 대개 파트너의 권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싶어 함 - 독일인들이 미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논의사항을 매듭 13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짓는 것이며, 동시에 사업이 어떠한 돌발사태도 없이 무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 에 관해 가능한 자세하게 파악 하는 것임 - 미팅 중에도 독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므로 지나치게 많은 대안의 제시나 다양한 의견 교환은 비효율적으로 여겨짐. 지나치게 글로벌하고 추상적인 제안에 대한 논의를 꺼려하며 때론 거부하기 도 함 -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과 구체적인 논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 음. 일반적으로 독일인은 구체적인 결과에 집착하며 파트너와 타협안에 도달해야 한다 는 목표와 사실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 -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설사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더라 도 적어도 미팅이 무익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 - 미팅 중 독일인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입장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며, 제안은 대체적으로 실천 단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미팅자료는 일반적으로 두툼한 문서 뭉치인 경우가 많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 문서는 컨셉트(Concept) 라 불림 - 미팅을 마무리 지을 때는 공동 결의문 또는 부분적인 결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 로써 마무리 지음. 독일인 매니저의 경우 미팅 후 합의된 사항 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독일인들은 사업추진과 관련해 향후 일정이 합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 합의에 기초해 쌍방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 - 독일 바이어와의 약속은 반드시 최소 4주에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상담 시간을 잡기도 하나, 메일의 경우는 스팸으로 처리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함 135
독일 -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뿐만 아니라 사적인 약속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기 본.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인 회사인 경우 대체로 안내 데스크에 등록을 해야 담당자와 의 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 15분전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음. 소규모의 업 체일 경우에는 약속시간보다 몇 분 전에 도착해서 밖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정시에 들 어가는 것이 좋음 미팅 시 유의 사항 - 악수, 호칭, 복장 등 - 공식적인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인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악수(손을 잠시 잡고 순간 몇 초 꽉 누른다)를 함. 악수를 할 때 시선은 땅바닥에 두지 않고, 상대방 눈동자를 쳐다본 다. 독일에서는 호칭시 친구 사이가 아닐 경우 결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됨 - 독일 바이어의 성 앞에 Herr(Mr./헤어) 또는 Frau(Ms./프라우)를 붙이는 것이 예의이며,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Dr. Meier.(헤어/프라우 독토 마이어) 또는 Herr/Frau Prof. Dr. Meier(헤어/프라우 프로페서. 독토. 마이어)등으로 직함을 꼭 넣어주도록 함 - 공식적인 미팅에서 정장은 특히 초면이나 계약 작성시에 필요함. 안면이 있는 경우 에 는 평상복 차림도 상관없으며, 공장 방문일정이 있거나 전문 사무직이 아닌 공장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정장차림 보다는 노타이 등 세미 정장이 더 적합 - 독일은 역사적으로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경험한 나라로 독일 바이어와 미팅시 나치 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음. 바이어와의 친분이 쌓여 자연스럽 게 역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히틀러 또는 유태인 학살 (Holocaust) 관 련 농담이나 찬사는 금물 - 문화적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질문은 금물. 독일인들은 철저히 공적인 생 13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활과 사적인 생활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분위기의 비즈니스 상담 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농담은 하지 않도록 함 - 독일의 상거래 문화는 매우 보수적이고 느린점을 이해하고 단기간에 승부를 본다는 마 음 보다는 차근 차근 신뢰를 쌓아간다는 마음가진으로 접근해야 함 독일 바이어의 특징 - 독일 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 거래선 발굴이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트이면 장 기적으로 거래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독일 업체의 보수적인 성향은 거의 모든 거래를 문서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으 로 나타남 -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독일인들은 특히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가능 하면 낮은 가격의 좋은 제품을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함 -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요인 또한 중요시하지만, 독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상품 의 높은 질과 함께 저렴한 가격 제시가 가장 중요 - 독일인들은 엄격한 계획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생활 습관으로 배어 있어 충동 구매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첫 구매 상담 시 바로 계약이 성사되기 힘듦 - 독일 업체들과 접촉 시 유선통화 없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체 이메일로 연락할 경 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담당자와 통화 후, 담 당자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야 다음에 있을 상담과 계약에 유리 137
독일 바이어 상담 시 고려사항 - 독일 바이어와의 첫 대면에서 Small Talk는 간단히 마치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는 것 이 중요. 독일인들은 Small Talk를 통한 친근감보다 전문가적 능력을 더 중요시하기 때 문 - 독일인들은 구매 상담 시 사전에 상대 업체의 기본 정보 및 상품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으나, 한국 업체 측에서는 회사 및 상품 소개 같은 간단한 정보부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독일인들은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미사여구 를 붙여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자료를 작성하 는 것이 중요 - 한국과 독일의 제품정보에 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바이어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요구됨.또한, 관련제 품 판매업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공 부하는 것도 도움이 됨 계약 체결 시 유의점 -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 대금결제 방법 및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수출대금 결제조건이 DDP(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 현지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됨 13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하지만 부가세(20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 후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수 출 계약서(Sales agreement)상에 부가세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 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음 - 수출보험공사 37) 가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제도 등을 활용,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음 -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 중재지역은 협상력의 우위에 따 라 수입자는 대부분 자국을 선호하나 제3국으로 중재지를 지정할 수도 있음 나. 기업문화 38)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독일은 지방분권적인 나라이며 각 주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부문에서 실 질적인 독립을 하고 있음 - 베를린이 공식적인 수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개의 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리한데, 프랑크푸르트는 은행과 금융의 중심지이며, 함부르크는 무역, 뮌헨은 신 흥산업과 사교, 에술의 중심지, 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에센은 중공업 중심지임 -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는 뮌헨(BMW), 슈튜트가르트(다이뮬러 벤츠, 포르쉐), 볼프 스부르크(폭스바겐), 쾰른(포드), 뤼셀스하임(오펠) 등 임 - 출판업은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쾰른, 함부르크, 슈튜트가르트이며, 유럽 최대의 출판사 37) 수출보험공사 웹 사이트 http:// www.keic.or.kr 38) 조관연 (2001), 독일인의 기업문화, 국제지역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p.72~74 139
독일 는 소도시 귀테슬로에 위치(베르텔스만 그룹) - 통신, 체신 그리고 교통시설이 잘 발달해 다른 유럽국가 들에 비해 이용이 용이하나 비 용은 비쌈 독일인에 대한 이해 - 독일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함. 자신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자랑 스럽게 생각하며, 독일식 경영, 작업방식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함 -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서비스 분야 를 아직도 독점하고 있으며, 수백개 다른 회사들의 대지주로 있음 독일 체제에 대한 이해 - 각 주정부 역시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 - 연방정부는 각 지역과 산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유럽 내 최고 수준인 법인세로 조달됨 - 정부는 기업 활동에 규제와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이 조치들은 기업들에 의해 존중되고 있음 -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지원은 기업과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정부의 통제와 규제 때문에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 전통이 발달해 있음 14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독일 기업 문화의 이해 - 가족 소유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적대적인 공개 매 입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업인수를 통해 시장에 신출하는 것 역시 어려움 - 경쟁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독일 제도를 비판하지만, 장점들도 있는데, 경 영자들은 이익만을 쫓거나, 경영권 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지 않으며, 자리에 대한 걱정도 적다는 것임 - 경영자들은 주로 경영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으며, 독일인들은 분기 결산에 매달리는 사람들보다 이익을 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을 개 척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또한 경영진들은 자산의 취득이나 조작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기업 의 문화를 설명해 주는 측면임 독일 기업의 노사관계 이해 - 노사관계에 있어서 독일 경영진들도 역시 노동조합을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필연적인 동반자로 인식함. 경영진이나 조합원들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쌍방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함 - 노동 인구의 약 40%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조 참 여가 높음. 노조는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상 기간 중 전면 파업은 찾아보기 힘 듦. 조합원들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 규정된 중재와 투표 과정을 엄격히 지킴 141
독일 - 협상 기간 중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생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과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 경영자들은 노조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노동자의 보호와 복지법을 지켜 야 하며, 해임이나 일시 해고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듦 기업 조직의 이해 - 기업 조직은 소수의 상층 경영자에 의해 지배 되며, 공기업(AG)과 500명 이상의 피고용 인을 가진 유한회사(GmbH)에는 최고 21명으로 구성된 감독 이사회가 있음 - 중역회의에서 경영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사진을 임명함. 경영 이 사들은 4년마다 재임명되므로 이들은 권한을 남용할 수 없음. 감독 이사회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기업에서는 주주들이 직접 경영 이사들을 임명하며, 이들이 회사의 대표이사 가 됨 - 전문가인 경영 이사들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연대 책임을 짐. 경영이사 회의장은 다른 나라의 사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임원진과 경영 이사진 아래 로는 엄격한 수직적 위계질서가 존재 기업의 업무 문화 - 위계질서 안에서 조직과 개인들의 역할은 체계적으로 구분되고 분화되어 있으며, 기능 과 관계는 엄격히 문서로 규정되어 있음. 일은 절차와 관례 그리고 원칙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함. 독일인은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거나 정규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가장 싫 어함 14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신참자들은 업무가 몸에 밸 때까지 꼼꼼하게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 받으며, 모든 사항 들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문화권에서는 관료주의의 악몽이 될 수 있는 것이 독 일 내에서는 제대로 작동함 -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는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권위를 갖춘 사람을 존경하는 풍토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상관 면전 에서 반박하고 비판하는 일은 드물게 발생 - 부하 직원들은 상관에게 순종하고 반대로 상관들은 부하 직원에게 명료한 지침을 하달 하나, 이러한 행위를 상관에 대한 추종이나 아부로 간주해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상 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가 상사의 역할과 능력을 존중해 주기 때문임 -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 상사에게 면전에서 말대꾸 를 잘 하지 않음 - 독일에서는 강한 리더쉽을 가진 경영자보다는 전문 지식을 구비한 지도자를 더 인정하 며, 다혈질이나 사나이 기질이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음 - 고위 경영자들은 요령 피우는 사람을 특히 싫어함. 상사들도 부하 직원에게 열심히 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요행수로 기회를 노리는 사 람은 승진하기 어려우며,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업적을 보여주어야 함 - 직원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간섭 없이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함 - 지침은 명확하고, 자세하며, 문서화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함 -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상하 전달 방식이며, 정보는 상부에서 요구할 때만 전달 됨. 사 143
독일 람들은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문화에 비해 술수 사용에 대해 비판적 - 독일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 짐 - 토의를 통해 결정된 모든 사항들은 확인 후 문서화 됨 사회적 인간관계 - 독일인들은 순수한 이웃 간의 유대보다 사회 질서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정 의를 더 중요시 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쉽게 화를 내며, 경미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함 없이 비판함 - 개인적인 마찰이나 충돌은 기피하지만, 사회적으로 공유된 행동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시비를 가리는데, 예를 들어 불법 주차를 한다거나, 회의석상에 서 재킷을 벗는 행위들은 곧바로 항의를 받을 확률이 높음 - 일반적으로 재킷의 탈의는 휴식시간에만 하게 되고, 근무시간에는 입고 있음 - 시민의 사회적 의무는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의 행위를 견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최근 독일의 젊은이들은 이 부분을 그리 엄격히 지키지 않음 은행 시스템의 이해 - 독일의 3대 대형 은행은 도이체은행(Deutsche Bank), 드레스덴 은행(Dresdener Bank), 코 메르쯔 은행(Commerz Bank)임 14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이 은행들은 상업은행, 투자은행, 종합금융사, 예금은행, 주식 중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 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종합은행임 - 은행은 주도적인 자본 조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 시에는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벤처 산업이 필요한 호황시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측면 이 있음 - 정부, 은행, 기업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순기 능의 역할을 주로 함 14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Ⅱ 현지 진출 정보 1 수출입 가. 수출입 절차 (1) 수출입에 관한 국내 절차 39) - 관할 세무서에서 무역업 사업자등록증 획득 후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무역업 고유번호 획득. 의약품, 동물약품, 농약, 종묘, 식품, 화장품, 주류, 담배 등 품목에 따라 별도의 자 격요건 필요함 - 상품별 소비통계, 상품 정보, 각 국가별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 획득. 상품의 경쟁력을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해외시장 공 략방안 확립 - 지식경제부의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통해서 수출 금지 품목이나 수출 제한품목, 수 입 제한 품목을 확인 - 해외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거래제의 서한 발송, 무역조건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 39) 주벨기에 EU대사관/한국관세사학회(2011), 한 EU FTA 수출입 통관 매뉴얼 참조 147
독일 사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마케팅 과정을 거침. 무역계약서 송수신을 통한 무역계약의 체 결. 신용장의 수취 및 무역대금 수취 (2) 무역대금 수취 관리 40) 독일과의 무역거래에서 대금 지불의 방법 - 독일 기업에서도 신용장(L/C)은 일반화되어 있으며 모든 종류의 신용장(일람별 지급 L/C at night이나 일람 후 30일 지급 L/C 30 days at sight 등)이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음 - 독일에서는 팩터링(Factoring)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판매 기업은 팩터링 회사에게 매매 대금의 약 1-2%를 지급함 - 독일에서는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할 위험을 상쇄하는 역할 을 하는 신용보험이 일반화되어 있음 독일과 수출 거래에서 매매 대금 지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상대 영업 파트너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정보 제공 회사인 Bun & Bradstreet, Standard & Poors, Creditreform 등으로부터 획득함 - 저당권 설정이나 토지 채무 설정 방법이 있음. 독일에서 이러한 물권적 담보를 위한 저 당권 설정 계약은 반드시 공증인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설정된 저당권 또는 토지채무는 토지 등기부에 등록되며, 등기부는 관할 구법원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함. 하지만 물권적 담보는 실제 경제활동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함 40) Kotra, 투자실무 가이드: 독일, pp. 142-155 참조 14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에서 매매대금 지불에 대한 담보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소유권 유보하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임 (3) 독일기업과의 법정 소송 -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자일 경우 독일 기업들은 대금 지급기일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연장하려 하거나, 외국 기업이 독일 내에서 소송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약정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독일의 계약 파트너가 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2회 독촉을 했음에도 변제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독일의 법체계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산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강제집행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존재하지 않음. 따 라서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위한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 독촉은 각 주마다 한 구법원에서 관할함. 독촉 절차는 채권자가 지정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해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수수료를 지급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부해 채권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하지만 독촉절차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 자는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민사소송의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는데, 5,000유로 이하의 민사 분쟁 소송은 1인의 법 관으로 구성된 구법원이 관할하며, 그 이상일 때는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지방법원 이 관할함 -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산정됨. 소를 제기할 때 원고는 기본적으로 공판 수수료, 증거 149
독일 조사 수수료, 판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수수료는 소송에서 패한 쪽에서 부담 함. 그밖에 패한 쪽은 승리한 쪽의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역시 부담해야 함 - 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독일어로 된 소장과 함께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소가가 5,000유 로 이하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을 할 수 있음. 소를 제기한 이후 소장 이 피고에게 전달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지불함. 독일은 배심원 제도를 시 행하지 않으며 법관이 소송 절차를 담당함 -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 할 수 있음.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명의와 판결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양 당사자가 서면 약정을 할 경우 독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법원으로 알려 진 민간 중재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음. 이는 신속한 소송을 가능하게 해 주며 소송비 용을 절감해 줌. 하지만 중재법원의 결정은 종국적 효력을 가지므로 항소 가능성이 없 음 (4) 주요 수출입 규정 및 요건 41) 수입규정 - 독일은 다자간 합의 내에서 개방된 시장과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거래되는 아주 적은 분야만이 자무무역 제한의 대상이 됨 몇몇 농산품에는 EU의 시장통제 규정이 적용됨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와 철강제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쿼터와 수입 라이센스 에 의해서 제한됨.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BAFA라고 불리는 연방 경제 및 수출 통 41) http://www.german-business-portal.info/gbp/navigation/en/market-entry.html에서 참조 15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제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음 웹사이트:http://www.bafa.de/bafa/en/import/index.html 의약품, 무기, 위험 동식물과 같은 인간의 건강, 공공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위험이 되 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통제 규정이 적용됨. 독일 관세청(German Customs Administration)은 이 사항에 관해 추가적인 규정을 둠 위생요건 - 국제무역거래의 증가는 상품과 함께 페스트와 질병을 옮기는 위험을 가져오므로 EU 회 원국들은 위생기준과 요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음. - 독일에서는 위생기준과 요건에 대해 각기 다른 부서가 업무를 수행함. 독일농림산업 생 물학 연구센터(Biol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는 식물위생 문제를 다루고, 연방 소비자 보호 및 식료품 안전청(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은 식료품, 동물 사료, 담배류, 화장품,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물로 접촉하는 물품에 대해서 감시함 - 단일유럽시장 내로 식물이나 식물로 만들어진 상품을 들여오거나 단일시장 내에서 유 통시키고자 하는 독일의 수입업자는 연방의 관계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EU 규칙은 이 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정해두고 있음. 이들 품목은 Eur-Lex에서 찾을 수 있음 포장 - 법적 규정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EU 내에서 수입업자들은 이를 준수하는 포장을 해야 함. 독일에서 소비자 보호와 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에 생산품의 라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 식료품, 섬유, 전자제품 및 위험물질에는 특정한 라벨이 필요하고, 단일유럽시장 내에서 생산품 라벨은 의무적임 151
독일 - 1990년 이후 독일에서 활동하는 모든 판매자는 포장재를 수거해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의 조건은 포장된 물품이 소비자에게 팔렸는가 혹은 기업에 팔렸는가,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이 독일에 이전되었는가 혹은 외국에 이전되었는가에 따름. 후자의 경우 수입업 자들은 관계당국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독일 상공회의소(German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DIHK)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dihk.de/english 제품안전 - 1985년 이후 EU은 기업인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안전법과 관련해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로 축소시켰음. 독일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 는 독일 장비 빛 생산 안전법(German Equipment and Product Safety Act: Geräte und Produktsicherheitsgesetz - GPSG)에 의해 수행됨 - 제품안전과 관련해 EU은 기업이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안전기준을 확보 하는 기술적 해결의 선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계당국은 단일유 럽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물품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유럽신속경보체제(RAPEX)를 이용하고 있음 - 제품안전과 관련해 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분야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 촉하거나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물 분야임. 독일은 이 분야와 관련해 장난감, 섬유, 보석 등 음식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사용하는 몇몇 부분에서 유럽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들을 독일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독일연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German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Nahrungsmittelsicherheit-BVL)의 허가가 필요함 웹사이트: http://www.bvl.bund.de/en/home/homepage_node.html 15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식료품 안전 - 독일은 높은 수준의 식료품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식료품 안전에 대해서는 EU부터 국가, 주, 시당국의 여러 기관들이 수입업자나 생산자로부터 식료품가게 및 식 당의 주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식료품 판매자는 상품에 필요한 정보 및 라벨표시와 같은 법적 표준과 소 비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는 한 사업에 특별한 등록절차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 음. 그럼에도 세관 당국은 식료품 수입을 중단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세관 당국은 만약 국가 혹은 EU의 기구가 제품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면 상품의 안전을 증명하는 공식 시험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미확인식품(novel food)의 판매에는 일반적 허가가 필요함. 또한 다이어트 식품의 수입 업자들은 독일연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식품위생에 관한 많은 기준들은 단일유럽시장의 기준과 동일하지만 독일 국내에서는 몇 가지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단일시장 완성으로 상품의 자유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도 다른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인 이상 독일 내로 들어올 수 있음. 하지만 수입업자는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이 독일의 식 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BVL에서 발행한 허가를 받아야 함 위험물질의 유통 - 인간보건과 환경을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EU의 REACH (Registration, St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products)지침(1907/2006/ec)은 위험물질을 수입 하거나 제조하는 업자들에게 이 물질을 단일유럽시장 내로 들여오기 전에 몇 가지 위 험관리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153
독일 - 화학물질의 수입 이외에 REACH 조건은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물품의 수입에 적용될 수 있지만 폴리머와 같은 몇몇 물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REACH 지침에 따라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들은 만약 일 년에 1톤의 물질을 수입한다면 인간건강과 환경에 줄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 기구(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등록해야 함 - ECHA는 추가로 수입된 물품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물 품에 라벨을 붙이고 적절한 안전 데이터 용지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공급망에 위험물질 의 안전한 취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한 정보와 규칙 및 절차에 대해서는 ECHA의 홈페이지 REACH navigator에서 찾아볼 수 있음 웹사이트: http://guidance.echa.europa.eu/navigator_en.htm 전기 및 전자제품 - 독일은 2005년 5월 전자제품법을 통해서 전자제품 폐기물(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에 관한 EU의 지침을 이행한 최초의 국가로 2005년 이후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들은 이 기준을 지켜 폐기제품을 수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독일산업협회(Bitkom), 독일정보기술협회,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 ZVEI, 독일 전자제품 제조업자연합은 EAR(Elektro-Altgeräte-Register)이라는 이름으로 폐기 전자제품 수거규칙을 정하였음. 이 규칙은 연방환경국(Federal Environment Agency)과 연방 환경 부(Federal Environment Ministry)에 의해 감시되고 있음 - 몇 가지 종류의 전자제품 장치의 배급은 EAR-foundation에 기록되어야 함. EAR foundation은 폐기된 장치의 수입과 처리를 정함. 연방환경부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유 통업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돕기 위해 Guide on the Scope of 15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Germany'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ct를 발행하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음 - 독일에서 몇몇 폐기물 처리 관리회사인 몇몇 서비스회사들은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 자 대신에 이러한 전체 과정을 대신할 수 있음. 2009년 12월 1일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 한 Act Revising the Law of Waste-Related Product Responsibility for Batteries and Accumulators법에 따라 기업들은 독일에서 배터리와 축전지의 수거와 리사이클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함 컨택 포인트 - EU는 역내에서 공동으로 적용될 규정이 없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물품의 자유 이동을 고무하기 위해 회원국 각 지역에 컨택 포인트를 두고 있음. 따라서 수출 물품이 EU의 규정에 없는 상태일 경우 컨택 포인트에서 검사를 거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독일에는 현재 생산품의 속성에 따라 연방 농산품 및 음식물기구 (Federal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BLE)와 연방 물질시험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and Testing: 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und Prüfung-BMP)가 2009년에 설치되었음 컨텍 포인트 웹사이트: www.product-contact-point.de (5) 규정과 표준 42) CE 마크 - 단일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물품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수입되었건 EU 내에 서 생산되었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CE마크는 EU 내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생산업 42) http://www.german-business-portal.info/gbp/navigation/en/market-entry.html에서 참조 155
독일 자가 부착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수입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음. CE는 EU(Communauté Européenne)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이 유럽의 안전기준 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CE마크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제품이 EU 외부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제품의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입되어야 함. 또한 제품의 브랜드명 및 시리얼 번호, 계약 회사 대표의 이름과 직위가 명기되어야 함 - EU 각 회원국은 CE 마크가 적절히 사용되고 CE 마크가 찍힌 제품이 진정으로 소비자 에게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감시관청(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을 설치하고 있음. 만약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것은 즉시 위험한 소비자 상 품(RAPEX)으로 EU의 신속한 경보시스템으로 공지되고 유럽시장감시시스템에 공지됨 표준표기 - 독일에서는 독일표준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German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DIN)에 의해 제공되는 산업표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DIN이 법 적으로는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DIN은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를 독일 내에서 대표하는 기관임. 독일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관련 표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1 DIN: 독일 DIN 기구에서 발행되는 규정 2 EN: 유럽표준위원회에서 발행되는 규정과 표준 3 ISO: 국제표준기구에 의해서 발행되는 규정과 표준 4 DIN EN: DIN 기구를 통해서 적용되는 유럽 규정 5 DIN ISO: DIN 기구를 통해서 적용되는 국제 규정 웹사이트: http://www.din.de/ 15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안전마크 - 독일과 유럽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위해서는 안전마크가 필수적임. 안전마크 부착은 자 율적이지만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와 구매 지침을 제공해 주기 위해 필요함. 1977년 이 후 많은 상품은 안전마크로 5년마다 갱신되는 GS(Geprüfte Sicherheit)를 사용해 왔음 - 전기 및 전자제품에는 독일 전자, 전기, 정보기술협회(VDE)의 요청에 의해 VDE 검사 및 자격기관(VDE Testing and Certification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VDE 마크를 사용하고 있음. VDE는 해외 자격증 기관과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의 협약체결 기관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ETI)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eeti.re.kr/ - 전자제품에는 ENEC마크(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마크는 EU에서도 적용됨. TUV와 VDE에서 ENEC 마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ENEC 웹사이트: http://www.enec.com/ - 전기전자장치에 의한 전파방해가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EU는 전자제품적합성을 위한 EMC 인증 마크를 요구하기도 함.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EMC 인증을 확인해야 함 EMC 웹사이트: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electrical/emc/ - 독일과 EU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잘 알려진 섬유 관련 마크는 유럽섬유환경라벨인 Oeko-Tex Standard 100 마크임. 이 라벨은 1980년대 오스트리아의 섬유개발기관인 TI사 가 개발한 섬유, 의류, 바닥재 분야의 유해물질 시험법(TN 100)과 독일의 섬유연구소 (Forschungsinstitute Hohenstein)가 개발한 시험방법인 Oko-Check를 결합해 만든 Oeko-Tex 국제협회가 제정한 규정인 Oeko-Tex Standard 100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라벨임. 이 라벨은 한국에 소재한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서울 강남구 157
독일 삼성동 LG Twintel)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인증라벨은 1년간 유효함 - 책걸상에서부터 어린이용 매트리스 그리고 프린터의 토너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의 인증은 독일 LGA(TUV Rheinland LGA Beteiligungs GmbH)에서 발행하는 자율적 인 증마크인 LGA-Schadstoffgeprüft를 부착함 TUV 웹사이트: http://www.tuv.com/en/index.html 환경라벨 -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환경라벨은 'Blauer Engel'' and the EU Ecolabel임. 1978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독일의 Blauer Engel 라벨을 얻을 수 있음. 1992 년 유럽 수준에서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EU Ecolabel이 탄생함. 기업들 은 건강, 기후, 자연자원, 물을 보호하는 4 가지 카테고리에서 4년 동안 유효한 하나 이 상의 Blauer Engel 라벨을 받을 수 있음 - 독일에서 Blauer Engel은 RAL ggmbh에서 받을 수 있음. 인증 기준, 절차, 비용 등에 관 한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lauer-engel.de/에서 얻을 수 있음 RAL 웹사이트: http://www.ral-guete.de/index.php?id=44 WEEE 표준 - 유럽에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은 EU의 WEEE 기준을 중촉시킬 필요가 있음. WEEE는 전자전기용품폐기법으로 폐기물의 총중량을 줄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005년 8월 이후 EU 시장 내에 도입되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제품은 물 론이고 비디오 게임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부착되어야 함 15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유기농품 라벨 - 2010년 7월 1일부터 원료의 95%가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해서만 EU 유기농라 벨인 organic 을 사용할 수 있음. 독일에서 공식 유기농 라벨은 Bio-Siegel 으로 자발적 라벨이지만 5만여 품목이 이 라벨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라벨임 Bio-Siegel 웹사이트: http://www.biosiegel.de/english/ - 생산자들은 독일의 Bio'라벨을 붙이거나 새로운 EU 로고를 붙일 수 있음. EU의 EU 유 기농 로고는 제 3국에서 수입될 경우 자율적이지만 EU 내의 상품일 경유에는 강제적임 Eco-Label 웹사이트: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index_en.htm -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를 EU이 지정하는 기구에서 검사받아 야 함. 이 기구들은 비회원국으로부더 수입되는 수입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함. 이 기구는 수출입업자들에게 EU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연방농산품기구(BLE)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독일의 두 개 의 비영리 기관인 Bioland와 Naturaland 역시 회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유기농 라벨을 부 여하고 있음 Bioland 웹사이트: http://www.naturland.de/ Natureland 웹사이트: http://www.bioland.de/bioland/startseite.html - 천연화장품은 BDIH Certified Natural Cosmetics seal(bundesverband deutscher Industrieund Handelsunternehmen e.v.)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이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원 료가 자연원료이고 유기농 제품이어야 하며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하지 말아야 함. BDIH에 합격한 제품에는 Kontrollierte Natur-Kosmetik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BDIH로부터 유기농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BDIH에 회원으로 가입해 기준 을 따라야 함. 가입 기준 및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BDIH 웹사이트를 참조 웹사이트:http://www.kontrollierte-naturkosmetik.de/e/index_e.htm 웹사이트: http://www.bdih.de 159
독일 공정무역 라벨 - 독일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무역(Fair Trade) 라벨이 필 요할 수 있음 공정무역 라벨 웹사이트: http://www.fairtrade.net/ 나. 관세 43) (1) 단일유럽시장의 형성과 관세 - EU는 1993년 1월 1일 이후 단일시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27개 회원국 간 무역거 래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포함) - EU는 관세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EU 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 국에서 관세율이 동등한 공동대외관세가 부과됨 - EU내에서 연 40만 유로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자는 국가 통계청에 이를 통지해야 함. 독일에서는 연방통계청(StBA)가 무역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2) 독일의 관세 호혜관세협정 -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많은 호혜관세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들과의 관세를 축소시켜왔음. 현재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 43) http://www.german-business-portal.info/gbp/navigation/en/market-entry.html에서 참조 16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텐슈타인,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지역(EFTA)과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된 지역, 안 도라, 산마리노, 터키 등 비회원국, 48개 아프리카 국가, 16개 캐리비언 국가, 15개 태평 양 연안국가 등을 포함한 ACP 국가, 20개 해외영토, 범유럽-지중해 국가(EU, EFTA, 터 키, 파로제도, 9개 지중해 연안 국가), 남아프리카공하국, 멕시코, 칠레 등 공동관세 - 관세동맹에 따라 독일 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다른 EU 회원국가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동일함. 따라서 독일의 관세는 EU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를 따르고 있음. 공동관세율표는 상품의 분류와 각각의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관 세뿐만 아니라 모든 적용 가능한 무역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공동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사용하고 있는 6개 자리에 추가로 EU의 고유번호를 추가해 열 자리로 이루어져 있음. EU의 온라인 관세 데이터베이스인 TARIC은 관세율표에 포 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함 - EU에서 관세는 수입된 물품의 실제 가치, 즉 인보이스(Invoice)에 기록된 실제거래가격 에 따라서 계산됨. 상품의 가격에는 각종 수수료, 포장비용, 로열티 및 라이센스 비용, 운송비용, 보험비용을 포함함 세관 통관절차 - 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각기 다른 세관 통관절차를 적용함. 상품은 판매, 수선, 일시적 보관이나 재수출을 위해 다른 제품의 제조를 위한 사용을 위해 수입될 수 있음. 세관 통관절차는 다음을 포함함 1 유통을 위한 통과(Überführung in den freien Verkehr):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 관절차로 독일에서 사용되거나 팔리기 위해 수입된 물품은 관세와 세금을 적용받 음. 수입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161
독일 2 세관보관(Zolllagerverfahren): 수입된 물품이 다른 지역으로 재수출되기 위해 EU 관 세지역에 한시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될 경우 EU 내에서 관세가 면제됨 3 내부처리((Aktive Veredelung): 수입된 상품이 EU 내에서 제조되어 다른 지역으로 수출될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적용됨. 지불된 관세는 나중에 환불됨 4 외부처리((Passive Veredelung): 상품이 수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된다면, 새 로 제조된 상품은 수입세를 지불해야 함 5 세관의 감시 하에 처리(Umwandlungsverfahren): 이 절차는 수입된 물품이 EU 내에 서 다른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제조된 물품이 EU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때 적용됨. 이 경우 최종 물품만이 관세를 적용받음 6 통과(Versandverfahren): 통과 과정은 수입된 물품의 무관세 통과가 이루어짐 7 한시적 수입((vorübergehende Verwendung): EU 내로 한시적으로 들여와 수정 없이 재수출되는 물품은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VAT) - EU 비회원국으로부터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 됨. 부가가치세 납부 수입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독일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독일 내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EU 외부로부터 독일로의 상품의 수입(수입거래세라 부름) EU 내 다른 영토로부터 독일로 상품의 이동 역시 취득 부가가치세라 부름 - 독일로의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는 19%임. 도서 및 식품과 같 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 이하로 적용됨 - 부가가치세 등록: 독일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세금에 대한 세금증명번호를 받음. 단일유럽시장 내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인은 부가 16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가치세 확인번호를 신청해야 함. 이 확인번호는 EU 내에서 동일하고 모든 EU 간 물품 의 공급에서 발행되는 송장에 기입되어야 함 - 독일에 위치하지 않는 외국 회사는 자회사를 두지 않고도 부가가치세를 위해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번호는 외국기업이 독일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함. 독일 부가가치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주가 걸림. 세금 증명번호를 받기 위해서 외국 기업과 기업인은 독일 내에 위치한 세무서인 Finanzamt에 등록해야 함. 부가가치 세 확인번호는 연방세무서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부받을 수 있음 - 독일 내에 등록되지 않고 독일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거래가 없는 외국회사 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EU 지침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에 등록된 기업들은 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그 지역 의 환급 절차를 따라야 함. EU 외부로부터의 기업은 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와 부가 서류를 해당 독일 세무서에 보내야 함.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정보에 대해서는 독일 중앙 세무서의 세금정보센터(Tax Information Center)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steuerliches-info-center.de/en/home/home_node.html 수입판매세 - EU 비회원국으로부터 독일로 들여와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부가가치세와 동등한 19% 의 수입판매세(Einfuhrumsatzsteuer)가 부과됨. 음식, 책, 신문, 예술품은 7%의 세금이 부 과됨. 만약 상품이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되었다면 수입업자들은 수입세를 부가가치세 에서 공제할 수 있음 특별세(Excise duties) - 독일은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음 163
독일 1 에너지세: 디젤에 대해서는 61,35 /m3가 부과되고 가솔린에 대해서는 654,50 /m3 의 세금이 부과됨 2 알콜세: 알콜 음료에 대한 특별세는 1.303 /hl임. 맥주에 대해서는 8,66 /hl to 12,59 /hl가 부과되고,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는 51 /hl에서 153 /hl이 부과됨 3 담배세: revenue stamps로 징수됨 4 커피세: 2.19 /kg에서 4.78 /kg까지 징수됨 (3) 한-EU FTA와 관세 한-EU FTA와 관세 인하 -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EU 회원국인 독일 간의 무역 거래에서 9천 1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 역시 20년을 기한으 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 표 20 한-EU FTA 상품 양허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 2-3년 5년 5년 내 계 6-7년 10년 10년 초과 양허제외/현행관세 9,195 625 718 10,538 111 399 169 44 81.7 5.5 6.4 93.6 1.0 3.5 1.5 0.4 9,952 282 269 9,803 39 94.0 2.9 2.7 99.6 총합계 11,262 100 9,842 100 출처: 주 벨기에 대사관/한국관세사협회(2011), 한-EU 수출입통관 매뉴얼, 애드컴 서울, p. 60. 16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즉시 철폐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관세는 한-EU FTA 협정의 관세양허안에 따름. 품 목별 관세율은 협정문에 첨부된 관세양허안의 양허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양허 카테 고리에 따른 양허 관세율은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열린정보마당 웹사이트: http://fta.customs.go.kr/ - 공산품에 대해서는 한국과 EU 양측 모두 발효 후 3년 이내 고기철폐 비중이 한국과 EU 각각 95.8%와 99.4%임. 양 측은 7년 이내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함. 농산품 의 경우 한국은 1,449 품목 중 610개 품목을 즉시 철폐하고, EU는 2,064개 품목 중 1,896 개 품목을 즉시 철폐함.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한국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을 품목에 따라 각 단계별로 철폐하고, EU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을 5년 이내에 모두 철폐함 한-EU FTA 이후 수출입 실무절차 및 서류 44) - 협정 발효국 확인: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로 적용 중 - 품목번호 확인: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세계 공통, 그 이하는 다름. 한국은 10단위, EU은 8단위 사용 1 수입: 관세청 홈페이지, 해당국 세관에서 확인 2 수출: 해당국 세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 - 관세혜택: 실행 관세율이 무세 또는 0%인 경우 실익 없음, C/O 발급 불필요 1 관세혜택(실행세율-FTA 협정세율) (관세청 FTA 포털에서 서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가능) 2 수입: 모든 연도의 양허세율 및 실행중인 관세율 확인,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 대응 세율 적용 물품인지 확인 3 수출: 수출 상대국의 연도별 협정 세율을 알 수 있음 44) 주 벨기에 대사관/한국관세사협회(2011), 한-EU 수출입통관 매뉴얼, 애드컴 서울 165
독일 - 증빙서류 준비 및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구성: 1 일반기준(기본원칙 + 분야별 특례) 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누적기준, 직접운송원 칙 나. 분야별 특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점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 비물품, 공구, 포장용기 2 품목별 기준(세 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 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수입: C/O 직접운송 관련 서류 확인(관세청 및 FTA 포털 확인) - 수출: -C/O 발급 및 제공 결정기준 검토 순서 1) 재료내역확인 2) 구입경로 확인 3) 품목번호 확인 4) 최종제품 원산지 결정 - 협정세율 적용신청: 수입통관 시 신청 1 예외: 수입 신고 수리후 1년 내 신청 2 C/O 제출 면제대상 여부 확인(소액물품 등) 3 관세할당 품목 추천을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 관련서류 보관 : 수출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특례법) 수입: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수입물품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 류, 지적재산권거래 관련서류 수출 1) 수출자 보관서류: 상대국이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C/O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 필증,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로 수입신고 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 16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약서,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 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2) 생산자 보관서류: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 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신고 필증,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 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 리 대장 원산지 증명과 인증수출자 제도 -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적 발효로 건당 6000유로 이상을 한국이나 EU 회원 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원산지 수출인증 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란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관세청이나 세관)이 인증한 수출업체에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및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 도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 받은 기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번 거 쳐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 증명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 은 장점이 있음 - 2011년 11월 현재까지 인증대상 기업 중 약 2%인 154개 기업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상태이며, 신청업체도 단 200여개에 불과해 현재 한국 중소기업들의 한-EU FTA 관세특 혜를 위한 원산지 인증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 -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통관 시 점부터 EU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2년 이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 신고서 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167
독일 - 인증수출자 인증은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에서 시행하고, 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관세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산지 증명능력을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인증수출자의 종류 - 관세당국은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 출자 2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음.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년간 인증혜택 부여가 가능하며, 업체별 인증요건 미 충족 시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받은 해당품목(HS 6단위)에 대해서 원산지 신고가 가능함 표 21 인증수출자 분류표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관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 세관 좌동 인증기간 3년 2년 적용범위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한 모든 품목 해당업체의 인증품목 인증기준 -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 또는 증명능력 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외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을 수출하는 자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위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16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제출서류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서 - 수출 또는 생산하는 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 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 - HS 6단위 기준 원산지 인증 신청 품목별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 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연 장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업체별은 3년, 품목별은 2년간 연장)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조건 - 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C/O, Ursprungserklaerung, Ursprungszeugnis) 가 EU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않을 수 있음. 이는 원산지증명서가 자율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들 이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발생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증수출자가 생산하는 모든 물품이 한국산이 되 는 것은 아님. EU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한국산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매 건 별로 판정하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에 실패할 수 있음 - EU 당국의 원산지 사후검증기관은 EU 집행위원회이며, 집행위원회는 한-EU FTA 발효 후 연간 3,000건 규모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수출업체 뿐 아니라 원재료 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산지 심사 대상일 수 있음 - 만약 한국의 수출업자의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잘못되었거나, EU 당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 수출업자는 특혜관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별도의 가산세와 벌 169
독일 금 및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됨 -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1 모든 수출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작업 후 내용을 보관 2 서류에 FTA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정확히 기재 3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송루트를 반드시 확인 4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에게 FTA 사후관리교육의 기회를 제공 5 국내구매 원재료의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령 6 원산지판정에 소요된 근거자료를 반드시 별도 보관 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45) - WTO 체제 출범 후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 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다자간 협상이 어려운 특성을 지님. 한국과 EU과의 무역에서도 FTA 체결로 관세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나 독일과의 무역거래에서 비관세장 벽이 여전히 양자 간의 무역거래를 제한 할 것으로 예상됨 - EU의 비관세장벽은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예: 기술규정, 표준, 인 증제도 등), 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규정 강화, 수량제 한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독일시장에 대한 진출에 비용부담과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의 다양성, 규제의 국내외 차별성 판단 여부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관세장벽에 비해 제거가 용이하지 않음. GATT 체제 이후 다자간 협상을 통한 꾸준 45) Kotra 통상전략팀,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추진사례, 기획조사 06-040, pp. 7-39 참조 및 재정리 17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한 노력과 관세철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는 관세장벽의 인하 를 초래했으나, 비관세장벽은 규제의 광범위성과, 국내외 차별적 요인 판단의 모호성으 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수량제한, 수입제한 등 전통적 분야의 비관세 조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환경, 안전, 표준 관련 규제가 확산되고 있음. 기술 장벽(TBT)의 경우, 1995년 WTO 출범 당시 365건에 불과했던 통보 건수가 2005년 771건으로 증가 - EU의 비관세장벽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규제 사항은 회원국 간 불일치로 인해 우 리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EU는 유럽지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 자국 생산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효과를 가지며, 식품,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일부 표준, 인증 제도는 역내 국가 간 불일치로 인해 역외국 기업의 진출에 애로사항으 로 작용 (1) 기술장벽 - 전기, 전자제품 관련 비관세장벽은 표준, 안전, 환경 관련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전 자파, 유해물질 관리제도 등 안전규제와 함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 유황,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 도장, 판금, 용접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이 규제 대상임 전자파 관리제도 -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기 구에 대해서 1996.1월부터 전자기파(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지침 (89/336/EEC) 적용 중 171
독일 유해물질 관리제도 (RoHS)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시, 해당제품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을 저해하 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해성이 덜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 - 대형가정용품, 소형가정용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백열등, 가정용 조명등 등 10개 품목군에 적용되고 있음 - 사용금지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 4개 중금속과 PBB, PBDB 2개 내회제 등 6개 물질. 단, 사용 금지된 물질 가운데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임. 단, 2006.7.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 전자기기와 부품 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EU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업체들로부터 100여건의 예외 허용 신청을 접수하여, 이중 96건이 검토된 가운데 76건은 기각, 20여건에 대해 예외적 사용 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RoHS 지침 발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6개 물질의 대체재 확보문제와, 공 정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등이 국내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EU 회원국 마 다 시행법 내용 및 위반 시 범칙금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는 적지 않은 혼란과 비용부담 우려 폐가전 처리 지침(WEEE) - 2007년 1월 발효된 EU의 지침으로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재활용 비율과 폐가전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부터 국내 시행법에 의거, 동 지침 의 주요 요구조건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17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유럽 역내 산 및 수입품 여부를 불문하고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2006년 7월부터는 이 중 8개 품목군에 대해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 금지 의무도 적용됨 - 대형 가정용기기, 소형 가정용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용품, 의료기기, 통제 및 감독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품목 군이 대상. 전압 A/C 1천V 와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전자제 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 - 주요 가전제품별로 재생,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가정으로부터 폐가전 무료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조업체는 신제품 공급 시 해 당 폐가전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 며,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거 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음 -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재생, 재사용,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22 재생, 재사용, 재활용 의무화 비율표 품목군 대형가전제춤 - 재생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80% 대형가전제품 및 자동판매기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5% - 재생 : 기기당 평균 중량의 75% 이상 IT와 통신장비, 가전소비제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65%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 장비, 통제기기 가스램프 의료기기 - 재생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50% - 부품/재료 재사용/리사이클링 비율이 램프 중량의 최소 80% - 2004년 8월 13일까지 원재료 사양을 포함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2008.12.31일까지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173
독일 -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각 제조업체들은 폐가 전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 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며, 동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책정됨 - 동 지침 발효 후 8년 동안 제조업체는 신제품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방식 으로 수거, 처리 및 폐기하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으며,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10년의 경과기간이 인정됨 -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재활용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 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함. 이러한 물품은 PCB, 스위치와 같은 부분품을 포함한 수은, 배터리,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B, 칼라토너와 토너카트리지, 형광물질을 함 유한 플라스틱, 석면폐기물 및 석면을 함유한 부분품, 브라운관, CFC/HCFC/HFC/HC, 가 스 램프, Liquid crystal displays, 외부전선, 세라믹직물을 함유하는 부분품, 방사선물질을 함유하는 부분품, 축전지(electrolyte) - 브라운관,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함. 냉매와 같이 오존층파괴물질이거나 지구온난화 물질을 함유하는 장비는 가스가 적절하게 추출, 처리되어야 함. 오존층 파괴 가스는 해당 EU 지침에 따 라 처리되어야 함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 - EU는 2004년 8월 전기전자기기나 전열기기와 같은 에너지소비 제품(EuP, Energy Using Products)의 에코디자인(eco-design)지침안을 정식 제안하여 2006년 7월 발효함 -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디자인 설계단계부터 사용과 재활용 단계까지 친환경 프로세스 17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를 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침은 집행위로 하여금 이들 제품의 대기상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별도의 조치 추가 마련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기재 한 라벨링 의무 부과를 명시하고 있음 - 대상 품목은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 화석연료, 재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난 방기기 및 물 가열기, 전기모터기기, 조명기기(예: 가로등), 가정용 전기제품(예: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사무용 기기(예: 복사기), 소비자용 전자제품(예: Portable PC를 포함한 PC), 냉온풍기(예: 12kW 이하의 Room Air Conditionners)등이 속함 - 이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EU에 수출되는 에너지 사용제품은 EuP 지침을 준수하여 제 조되었음을 의미하는 CE마크 부착이 의무화됨. 동 지침은 새로운 법규나 규정, 혹은 기 준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과 업계가 CE 마크를 비롯한 기존의 제반 국별 및 EU 법규를 적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적합성 평가결과 CE마크가 부당하게 부착된 것 으로 판명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역내시장 유통이 금지됨 (2) 환경장벽 화학물질 등록 승인제(REACH) - 2008년 발효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System)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등록하고,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임 -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EU 각국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제 품 생산자로 변경하여 화학제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 유독성 확학물질 사용금지 확대. 기존 금지물질 이외에 2003/34EC, 2003/36/EC를 통해 175
독일 유해화학물질의 추가 판매 금지 1 2003/34/EC: 2005년 1월 15일 이후 코발트, 디클로라이드, 카드뮴플루오라이드, 아 조벤젠 등 총 25개 물질 판매 금지 2 2003/36/EC: 2004년 12월 25일 이후 부탄, 이소부탄, Furam, Formamide 등 41개물질 판매 금지 - 페인트/자동차 refinishing 제품 VOC(유기화합물 배출량) 기준 제정 - 2007년부터 페인트와 안료, 자동차 refinishing 제품의 휘발성 VOC 배출량을 연간 50% 감축 예정. 적용대상 품목은 페인트와 니스, 일반 페인트 및 니스와, 자동차용으로 크게 양분됨. 규제대상 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며, 일반 페인트 및 니스의 경우 17 개 세부 품목군으로 나눠지며, 이들 세부 품목군 별로 각각 2007년 1월부터와 2010년 1 월부터 2단계로 나뉘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이 달리 적용됨 폐차 수거 제조업체 부담 - 2002년부터 폐차 수거와 재생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EU 자동차 폐차지침에 따르면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기차량의 수거,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수출업 자 포함)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폐차 처리 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용부담 시점은 동지침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차는 2000년 1월부터, 중고차는 2007년 1월부터 적용 -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규 자동차 모델 개발 때 재생 측면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기 위 해 2006년까지 자동차의 의무 재생 및 복원율을 자동차 총 중량의 85%, 2015년까지 95%로, 동일 기간 중 재생 및 리사이클 비율을 각각 최소 80%와 85%로 요구하고 있음. 2003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차량제조를 금지토록 하고 있 어 국내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 초래 전망됨 17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배기가스 규제(EURO Ⅳ) - 2005년부터 EU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4단계(EURO 4)가 발효되어 일산화탄소, 탄화수 소, 질산, 분진 및 매연의 배출량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음. 2010년까지 모든 신차의 평 균 CO2 배출량을 120g/km로 한다는 목표 하에 자동차업계와 자율협정 체결, 자동차 사 용자의 연료 효율성이 높은 차량 선택을 촉진하는 조치, 對 소비자 연비 정보 제공이라 는 세 축을 중심으로 운영됨 - 2008년 중순부터 디젤차의 분진(PM)과 질산 배출 한도량이 크게 제한된 차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인 EURO 5 기준안을 2005.12월 말에 제안하여 현재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 조회 및 수렴 등 법안으로 도입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 - 상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어 경상용차의 경우 2005년(지침 98/69/EC)부터, 중상용차는 2008년(지침 1996/96/EC)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HC), 질산 및 분진에 대 한 2단계 기준이 도입됨. 경상용차의 경우 운행 5년이나 주행거리 8만km중 먼저 도래 하는 시기에 내구성 검사 의무화되며, 중상용차에 대해서도 유사 규정 제정 추진 중. 승 용차의 OBD 장착도 의무화되었으며, 모터사이클의 배기가스 기준도 2006년부터 2단계 기준이 도입되어 강화됨 소음규제 - 자동차 소음규제의 경우 4륜이상 자동차 소음규제(지침 70/157/EC), 이륜 및 삼륜자동 차 소음규제(지침 97/24/EC), 타이어와 도로 표면간의 Rolling 소음 규제(지침 2001/43/EC)가 대표적인 규제이며, 기타 분야의 소음규제 법규는 중장비(굴삭기 등)와 트랙터 소음규제 지침(지침 2000/14/EC) 등이 있음 177
독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 환경기준 미달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생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 한 조치로 2008년 12월까지 한층 강화된 재생 및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 1997년 12월 31일 이후 재사용과 재활용성에 관련된 기본 요구에 부적합한 포장재의 유통 금지하고 있음. 대상품목은 공업용, 상업용,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으로 사용되 는 모든 종류의 포장재와 폐기물 - 신가입국에 대해 재생 및 재활용 비율 준수 기한을 연장키로 함. 이에 다라 체코, 에스 토니아, 키프러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2012년 12월 31일 까 지, 몰타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폴란드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라트비아는 2015 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음 - 2005년 12월 21일 EU 집행위는 life-cycle"에 기초한 신 폐기물 정책전략을 제안하면서 회원국 간 재활용 목표 설정에 합의가 어렵게 되자 향후 적용될 리사이클링 문제와 달 성해야 할 목표 기준은 각 회원국에 맡기기로 함 CE 마크 - EU 집행위원회는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제품에 대해 CE마크 부착을 의무 화하고 있으며, CE 마크 없는 제품의 역내 유통은 금지됨. 복잡한 기기일수록 인증 획 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품별로 별도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여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요구 사항은 유럽표준규격(EN)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CE 마크가 우리 기업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됨 17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전자기기, 안전관련 제품, 완구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애로 발생 국내 의료기기업체 A사는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여타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시간, 비 용상의 문제로 CE마크 획득이 지연되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발생 의료기기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더해, 외국수출기업은 반드시 역내 대리인을 선정, 제조업체로 등록토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지진출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관습장벽 최종 인증 승인기관 제한에 따른 시간.비용 중복 소요 - EU는 통제 대상품목의 테스트 및 인증 관련, 최종 승인 권한을 역내 지정 검사기관에 한정하고 있음. 대행계약을 맺은 역외국 소재 검사기관도 테스트 및 인증을 대행할 수 있으나, 대행 기관의 숫자가 적은 데다, 제품에 대한 최종 승인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EU내 지정 검사기관에 송부해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품 검사 및 인증에 과도 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 회원국별 상이한 인증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 - 일부 품목의 경우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EU 역내에서도 해당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 발생함. 회원국 간 통합법률(harmonized legislation) 도입 지연, 적용 및 해석상의 부조화, 특정부분에 대한 지침 간 중복문제, 여 러 지침 간 회색지대 존재,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불명확한 마크 및 라벨링 규정 등 문 제 존재.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NF 마크 미취득시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음 179
독일 정부조달시장 관련 진출 장벽 - EU 정부조달 기관은 해당제품과 서비스에 유럽 규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 획득을 의 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으로 작용함. EU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실질 적으로 유럽표준(CEN, CENELEC, ETSI) 및 규격(ETA) 획득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 (4) 독일에서 비관세장벽 피해 - MP3 player 제조업체인 A사는 독일 세관의 부적절한 품목분류로 인해 피해를 입음. 기 존 MP3 player는 2% 관세율이 적용되나, 라디오 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관세율은 10%에 달함. 아울러 MP3 player의 경우 독일 BITKOM에(독일연방 IT협회)에 기기 당 2.65유로 의 기기 저작권료까지 지불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PDP/LCD TV제조업체인 B사는 독일 세관의 컴퓨터모니터, LCD 및 PDP TV의 품목분 류 부적합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 발생. 독일에서 일반 LCD모니터는 무관세이나, TV 수신 튜너가 내장된 LCD TV에 대해서는 14% 관세가 부과되어 현지 조립공장 설립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음 - 독일 법인세는 25%로 한국 27%에 비해 낮으나 지방영업세로 법인세 차감금액의 15~20%를 추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는 35% 이상에 달함. 또한 복잡한 세무제도로 인해 기업이 별도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등 과도한 법 인세와 복잡한 세무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 - 독일 현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기업 인력배치가 지연되는 등 불편 초래하고 있음. 지역에 따라 편차 있으나 주재원 정식 비자발급에 2~3개월 기간 소요 18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라. 유망품목 (1) FTA 이루 전략 및 유망 품목 조망 46) 자동차 이외에 전자제품, 타이어, 합성수지, 인조섬유, 기계류 표 23 대 독일 수출 전략품목 (단위: 백만 유로) HS 코드 품명 분류 수입* (2010) 관세율 양허 기간 85299092 제 8525.80.11호 및 제 8525.80.19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용과 제 8527호 및 제 8528호의 기기용 전자부품 4.7 5.0 즉시 87033219 기타 자동차 1.3 10.0 87032210 신차 자동차 0.7 10.0 3년간 철폐 5년간 철폐 4011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 타이어 0.6 4.5 3년간 철폐 85299065 전자조립품 전자부품 0.5 3.0 즉시 87032319 기타 자동차 0.5 10.0 3년간 철폐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ABS) 합성수지 0.4 6.5 3년간 철폐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인조섬유 0.4 4.0 즉시 87032110 신차 자동차 자동차 0.3 10.0 84821090 기타 베어링 등 기계요소 0.3 8.0 5년간 철폐 3년간 철폐 46) 한국무역협회, 한EU FTA로 이런 품목이 뜬다, 2011년 6월 28일, pp. 13-14. 181
독일 - 자동차(관세율 최대 10%)의 효과가 절대적이며 전자부품, 타이어, ABS 등 합성수지는 5% 전후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의류, 플라스틱, 신발 - 특히 신발류의 관세인하 혜택이 16.8%에 달해 경쟁력 제고에 큰 디딤돌이 될 전망임 표 24 대 독일 수출 유망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수입* HS 코드 품명 분류 관세율 양허 (2010) 기간 87082990 기타 자동차 부품 20.8 4.5 즉시 94054039 기타 조명기 19.5 4.7 즉시 32041700 84822000 29215190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 제품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기타(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61161080 기타(장갑 등) 39211900 기타 플라스틱의 것(2차전지 제조용의 격리막 등) 안료 15.4 6.5 즉시 기계 요소 석유 화학 산업 장갑 플라스틱제 판쉬트/필름박및스 트립등 15.0 8.0 3년간 철폐 8.2 6.5 즉시 7.3 8.9 즉시 6.5 6.5 즉시 폴리(염화비닐)로 침투 도포 또는 플라 39181010 피복된 서포트로 구성된 것(플라스틱 5.8 6.5 즉시 스틱 깔개 및 벽피복) 59032090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직물 5.3 8.0 즉시 64029939 기타 신발 1.8 16.8 즉시 신발 1.8 16.8 즉시 18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마. 유력 현지바이어 47) (1) 자동차 공조부품 전문업체: Webasto 기업 소개 - 1901년 금속가공제품 회사로 설립된 Webasto(베바스토)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으 며, 현재는 자동차 공조부품 전문 업체로 전 세계 43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 현재 Webasto사 제품은 전 세계 승용차, 상용차량, 건설 중장비, 선박, 캠핑카, 군용차량, 철도시장에 쿨링 시스템과 난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의 하나임 표 25 Webasto(베바스토)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901 대표자명 Franz-Josef Kortuem 본사소재지 Stockdorf) 종업원수 6587명 연간매출액 16억300만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webasto.de http://www.webasto.com 구매 정보 - 사업별로 크게 에어컨디션 및 쿨링 시스템, 선루프, 난방 시스템의 세 분야로 영역을 구 분하며, 승용차 및 화물차용 에어컨디션과 쿨링 시스템, 히터, 선루프 및 차체 시스템 생산과 관련한 부품을 구매함. 주요 구매 품목은 위 품목 생산 관련 부품으로 전기 배 선 시스템을 비롯해 juntion box, 커넥터, 배선 셋 등 다양함 47) 이 절의 내용은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정보란의 국별 유력기업 구매정보 에 탑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음: http://www.kotra.or.kr/wps/portal/dknew 183
독일 - Webasto사는 중앙에서 구매 관리를 하나 아시아권 및 유럽 권 생산 제품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조달되고 해당 시장에 공급돼 해당 생산 공장의 구매팀에도 의사 결정권 이 있으며 구매가 이뤄짐. 독일 본사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직접 구매한 경험은 없으 며, 현재 한국 소재 법인에서는 100% 독일 본사에서 수입해 판매만 하는 상황임. 주요 구매 품목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인 선루프용 상하부 프레임, 비너스 글라스, 전동 모 터, 작동 S/W, 트림커버, 레인 센서 등임 - Webasto사는 기본적으로 본사를 중심으로 구매를 관리하나 생산 품목에 따라 상기에 언급된 4개의 생산 본부에서도 구매권한을 보유하고 부분적으로 구매를 담당함. 그 외 에도 글로벌 현지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구매 관리가 병행되며, 구매 결정권은 본사와 현지 구매 담당자가 분담함. 주로 현지 생산 공장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제품은 현지 소 비용임 - Webasto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밀접한 납품업체 관리를 위해 별도로 납품업체 포털사이 트를 운영함. 특히 2006년 8월 1일부터 문의 및 납품과 관련한 온라인 시스템인 Webasto e-sourcing 이 도입됨 납품 방법 - 우선 Webasto사의 납품업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기업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해 사용 할 수 있음. 기업등록 신청서는 각 품목별 구매 담당자에게 전달됨. 구매 담당자는 납품 업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시험하고 신청허가를 발급하거나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 이러 한 절차에는 수일이 걸림. 신청 등록이 허가를 얻게 되면 Webasto사의 e-sourcing 시스 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납품가 및 납품 조건을 제시하는 등 회사 구매 절 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Webasto사는 e-sourcing-hotline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e-sourcing 절차 및 문제점에 관해 문의할 수 있음. 문의는 전화나 메일로 가능함 18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웹사이트: http://suppliers.webasto.de 문의 전화: +49-351-43958-555, 메일: support@webasto.esourcing.cc 구매 정책 - Webasto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므로 구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혁신적이고 고 품질 부품을 생산하는 납품업체를 위주로 선정함. 또한 Webasto사와 적극적인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업체를 선호하며, Webasto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 는 업체여야 함. 그 외에도 Webasto사는 납품업체와의 공동의 성장을 추구하고, 혁신성 을 납품업체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함. 시장의 변화요소를 수용하면서 이러한 시장 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함 (2) 식품류 및 잡화 구매 전문업체: Tchibo GmbH 기업 소개 - 1949년 설립된 Tchibo(치보)사는 Maxingvest AG사의 자회사로 원두커피, 생활용품, 아 이디어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독일 내에 900개, 전 세계적으로 300개의 매 장을 가지고 있으며, 500여 개의 매장에서는 커피바를 운영함 표 26 Tchibo(치보)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949 대표자명 Dr. Markus Conrad 본사소재지 함부르크 종업원수 1만 2000명 연간매출액 32억 2300만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tchibo.de/ http://company.tchibo.de 185
독일 구매 정보 - Tchibo사의 주요 구매 품목은 크게 식품류(주로 원두커피 등)와 비식품류로 나뉘며, 현 재 주력 판매제품 외 비식품류인 생활 용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 비식품류 중 주 판 매제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으로, 주별로 테마를 정 해 그에 맞는 15개 정도의 제품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별도 선정 기준에 따른 거의 모든 생활용품이 구매품목에 해당됨. Tchibo사는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품판매를 위해 거의 전 품목을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수입함. 매주 기획 상품 형 식으로 고품질 제품을 비교적 저가로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구매 정책 - 이 회사의 판매 대상 아이템은 매주 바뀜. 주별 테마는 연초에 일괄 기획되는 것으로 알려짐. Tchibo사에 납품되는 제품은 다른 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Tchibo사에만 단 독 공급되므로, 일반 매장제품과는 차별화를 추구함. 또한, 한 번 납품한 품목은 다음 시즌에 유사한 제품으로 다시 납품이 가능함.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수입이 가능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공급계약을 맺어 장기간 거래함. 구매기준은 높은 품질, 세련된 디자인, 가격 경쟁력, 색다른 아이템, 적기납기임 (3) 조명기기 전문 업체: Osram 기업 소개 - Siemens AG의 자회사로 세계 2대 조명 제조업체인 Osram(오스람)은 일반조명 및 자동 차용램프 및 LED 제품을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음 18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27 Osram(오스람) 일반 정보 설립연도 1919 대표자명 Mr. Martin Goetzeler 본사소재지 뮌헨 종업원수 4만 1천명 연간매출액 46억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osram.de 구매 정보 - 주요 구매 품목은 유리종류를 비롯해 알루미늄 스트립, 고무, 플라스틱, 재생합성수지 (PBT, PET) 및 니켈 등의 화학물질, 자동차 라이트나 가정용 조명, LED 부품 및 원자재 임. 독일 본사 구매부와 세계의 Osram 자회사를 통해 구매가 이뤄짐. 중국 등 제 3국에 서 OEM 공급도 받음. 주요 구매선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 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지역 및 구미 지역임. 세계적으로 1000여 개의 납품업체와 거래 함. 현재까지 Osram 본사의 경우 한국과 직접 구매 경험이 없으나, 최근 한국 제조사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 진출 확대전략에 힘입어 일부 품목의 경우 가능성이 엿보임 구매 정책 - 약 1000개 이상의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Osram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납품업체 관 련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함. 기본 납품업체 발굴은 본사를 통해 이뤄짐. 모든 구매 문의는 원칙적으로 Osram 본사의 일반 공용 메일을 통해 이뤄짐. 이를 통해 개별 문의 가 각 관련 담당부서에 전달되는 시스템임. 특히 본사 구매부에서는 소싱만 담당함. 즉 업체를 발굴해 전 세계 자회사에 전달, 접촉하게 하는 시스템임. Osram은 인권 및 환경 보호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원하지 않으므로 납품업체에 도 자사의 윤리강령을 요구하고 있음 187
독일 (4) 글로벌 화학기업: Henkel 기업 소개 - Henkel(헨켈)사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세계 40여 개 국에 지사가 있으며, 전 세계 125개국의 시장에 진출해 세 개의 사업부문에서 활동함. 전 세계적으로 5만5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Henkel사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포 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함 표 28 Henkel(헨켈)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876 대표자명 Kasper Rorsted 본사소재지 뒤셀도르프 종업원수 5만 5513명(50개국) 연간매출액 141억 3100만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henkel.de/ www.henkel.com 구매 정보 - 주요 구매 품목은 원자재와 포장재 및 관련 부품, 서비스 등으로 주로 계면활성제, 폴리 우레탄 소재 접착제 생산용 원료, 접착제 생산을 위한 플라스티졸(Plastisole), 액체용 접 착제 원료, 무기화학 원료(세제 및 표면 처리제품 용)를 구매. 연간 구매금액 총액은 약 66억 유로임. 현재 주목받는 부문은 간접 소재와 서비스 및 운송임. 주요 구매 시장은 독일, 미국, 중국 등이며, 저임금 국가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상황임. 한국 Henkel사의 자 재 구매는 접착제 및 표면처리제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주로 한국에서 납품받으며, 홈 케어 분야는 기본적으로 독일 본사를 통해 조달하고, 일부 소재만 한국에서 공급받음 18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구매 정책 - 효과적인 구매 전략을 목표로 해 주로 저임금 국가들의 납품업체를 통해 원자재를 구 입함. 가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공급업체, 연구개발팀은 전략 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공정 및 포장 등에서 대안 을 공동 개발함. 한 공급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 임 (5) 원자재 및 기술재 구매 업체: Evonik 기업 소개 - Evonik(에보닉) Industries AG는 독일 에센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30개국 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10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 특수화학, 화석 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임 표 29 Evonik(에보닉)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2007 대표자명 Dr. Klaus Engel 본사소재지 에센 종업원수 4만 1천명 연간매출액 159억 유로 홈페이지 www.evonik.de/www.evonik.com 구매 정보 - 2008년 Evonik사가 구매한 주요 품목은 화학소재의 암모니아, 아미노산, 규소, 스팀크래 커(Steam-Cracker) 제품 및 그 혼합물에서 얻는 유도체, 합성실리콘, 무기 및 유기 화학 첨가물 등 다수의 일반 및 특수화학원료, 석유화학 원자재임. 에너지산업분야에서는 암 189
독일 모니아, 석회 및 화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원자재, 태양광 기술 관련 부품으로 약 70 억 유로에 달함. 구매지역으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나 미국, 중국, 멕시코 등임. 특히 화학소재의 경우 한국에서도 많이 구매함. 구매는 독일 본사 산하 통괄 구매부서 에서 관할하며, 주로 유럽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경우 유럽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생산 되는 제품의 경우 아시아권에서 구매됨 구매 정책 - Evonik사는 세계적인 구매 활동을 효율화 하고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과 생산시설에서 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장기화 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 력함. 더불어 대체 납품업체 발굴에도 노력함. 납품 계약 시 길게는 10여 년 계획도 가 능. 구매 과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핵심은 시스템의 표준화와 Elemica(화학업계관련 전자상거래), cc-hubwoo(글로벌 B2B 구매시스템) 등의 전자 매체 사용에 있음. 특히 2000년에 설립된 Elemica를 통해 전 세계 화학기업과 납품업체 간에 전자 데이터 교환 이 가능함 (6) 화학제품 구매업체: BASF 기업 소개 -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소재하는 BASF SE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학기업으로 유화, 폴 리우레탄, 화학 및 무역, 생화학제품사업 등 화학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선도함.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생산, 에너지, 노하우, 인적자원, 구매 등을 통합한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전력을 더욱 강화함 19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30 BASRF 일반 정보 설립연도 1885 대표자명 Dr. Juergen Hambrecht 본사소재지 루드비히스하펜 종업원수 10만 6667명 연간매출액 623억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basf.de 구매 정보 -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제품 및 서비스 수요와 관련해 글로벌한 공급망을 보유함. 2008년 원자재, 기술 자재 및 서비스와 관련해 총 50만 개의 상이한 소재 및 서비스를 구매함. 주요 구매 품목은 크게 원자재와 기술관련 구매로 나뉨. 구매 품목이 다양해 조달 시장 도 글로벌 하며,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는 자회사의 생산팀이 주요 원자재 구매를 관리 함. 특히 원자재 중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리를 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구매 관리함 구매 정책 - BASF의 공급업체 선정에는 BASF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이해를 근간으로 해, 높은 품 질, 뛰어난 기술력, 공급업체의 신용도 및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BASF의 구매 정책에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는 공급업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임. 더불어 새로운 공급선을 발굴해 역량을 제고하는 작업도 병행함. BASF는 공급업체와 의 직거래를 통해 BASF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의 수주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생산 비용 절감을 유도함 191
독일 (7) 전자제품 판매 유통점: Media-Saturn 기업 소개 - 글로벌 유통기업인 Metro Group의 자회사로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 32개국에 2200여 개의 매장, 약 3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함.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6개국에 768개의 영업 망을 보유하여 독일에서도 신망이 높은 전자제품 전문 판매 유통점으로 알려짐 표 31 Media-Saturn(메디아-자툰)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979년 대표자명 Mr. Roland Weise 본사소재지 잉골슈타트 종업원수 5만 4718명 연간매출액 189억 9300만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media-saturn.com 구매 정보 - Media-Saturn은 독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전자제품 전문 유통점으로 전자오락기기, 가전, PC 및 소프트웨어기기, 사진관련 기기, 음향기기, DVD, 사무기기 및 이동통신기 기 등 각종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을 비롯해 약 4만5000개의 품목을 취급함. 기본적으 로 유럽의 약 16개국에 있는 구매 권한을 보유한 유통점에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가 이뤄짐 구매 정책 - Media-Saturn사의 경우, 중앙에서 인정한 공급자 번호가 있는 업체가 개별 지점을 자유 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승인된 납품업체를 통해 분산 구매를 실시함. 본사인 Media-Saturn Holding GmbH 혹은 국가별 담당 지점을 통해 검증된 납품업체 제품만을 19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구매하는 것이 원칙임. Media-Saturn Holding GmbH에 접촉하거나 국가별 담당 지점에 접촉함. 공급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지점과 접촉해 구매담당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구매 관심 여부를 문의해야 함. 납품업체 선정요인은 국내 기업 필수 등록 요건, 판매법 인 또는 지사 존재 여부, 독일 혹은 유럽 내 물류 보관 장소 존재 여부, A/S 센터 운영 여부, 유럽 내 은행 계좌 보유 여부 등 (8) 에너지, 헬스케어 등 구매업체: Siemens 기업 소개 - Siemens사는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기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거점을 두고 산업, 에너지, 헬스 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제품과 솔루션, 서비 스를 제공함. 현재 독일 내 125여 개의 영업망을 갖춤. 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전 세계 40여 개국에 43개의 공장에서 생산됨 표 32 Siemens(지멘스)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847 대표자명 Peter Loescher 본사소재지 베를린, 뮌헨 종업원수 42만 7000명 연간매출액 773억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siemens.com 구매 정보 - 산업, 에너지, 헬스 케어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매조직을 별도로 운영함. 하부 조직 에서도 주요 품목별로 세계적인 구매조직을 형성함. 주요 구매 품목은 산업자재 용품이 며, 그 외에도 산업보호, 건설, 감시 장비, 건물 정화, 복사기 등에 관한 품목임. 한국에 서의 구매는 한국 지사를 통해 부분적인 사업 영역에서 이뤄지며, 부품 대부분은 유럽 193
독일 인국 국가에서 조달함. 세계적으로 총 1600여 개의 품목군에 350만 개에 이르는 세부 품목을 공급받음 구매 정책 - 구매 선 결정 시 동일 품목에 여러 기업을 선정한 후 일부 기업에의 종속을 방지하고, 품질 기준이나 가격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엄선해 장기간에 걸친 계약을 체결. 구매 절 차는 기본적으로 기타 품목 및 지역에 따른 구매를 담당하는 선도 바이어, 각 품목별 구매 담당책임자들로 이뤄지는 구매협의회, 구매 계약 체결 및 운송 등을 담당하는 구 매서비스 등의 절차를 거침. 벤더등록은 Siemens사 홈페이지(click4suppliers)에서 가능하 며, 이는 거대한 E-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함. 한국에 있는 지사는 유럽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 (9) 자동차 제조업체: Daimler AG 기업 소개 - 독일의 대표적 완성차 제조업체로 세계 5대륙에 생산 공장 및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자 동차 제조사. 산하에 Mercedes-Benz Cars와 Daimler Trucks, Daimler Vans &Buses 등의 자회사를 두고, 일반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밴, 버스 등을 주로 생산함 표 33 Daimler(다이뮬러)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926 대표자명 Dr. Dieter Zetsche 본사소재지 슈트트가르트 종업원수 27만 3126명 연간매출액 958억 유로 홈페이지 www.daimler.com 19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구매 정보 - 주요 구매 품목군은 크게 모터(motor), 변속기(gearbox), 전장 부품, 기타 부품으로 나뉨. 해외 구매의 경우 주요 구매 대상국은 서유럽, 동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임. 전 세계에 30개의 구매사무소 네트워크를 보유함. 본사 내 구매 총괄 조직인 Corporate Procurement Services(CPS) 부서가 존재하나, 부품 구매의 경우 CPS에서 단독으로 담당 하지 않고 해외 구매 조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품 구매를 진행함. 부품 구매 방식 및 체계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음 구매 정책 -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구매 정책을 펼치며, 부품 조달은 독일 Daimler AG 본사 구매 담당 부서 및 해당 국가의 구매사무소, 자체 온라인 구매 사이트인 Global Daimler Supplier Portal을 통해 입찰 및 실사 절차로 업체를 선정함. 구매포털 사이트에 신청한 업체들을 여러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를 공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 록 External Balance Scorecard(EBSC) 평가 시스템을 활용함. 구매 결정 시 고려하는 핵 심 요소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질(Quality), 가격(Cost), 기술(Technology), 및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책임감(Commitment), 성실(Integrity) 등임 (10)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osch 기업 소개 -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자 글로벌 기술, 서비스 기 업으로 그룹 산하에 Robert Bosch GmbH를 비롯해 세계 50여 개국에 약 300여개의 자회 사를 두고 있음. 2008년 9월 삼성 SDI와 합작해 SB LiMotive를 설립해 차세대 자동차 부품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 생산, 판매할 계획 195
독일 표 34 Bosch(보쉬)사 일반 정보 설립연도 1886 대표자명 Franz Fehrenbach 본사소재지 슈투트가르트 종업원수 281,000명 연간매출액 451억 2700만 유로 (2008년 기준) 홈페이지 www.bosch.com www.bosch.de 구매 정보 - Bosch사의 주요 구매 품목은 알루미늄 (압력)주물, 금속 변형 관련, 플라스틱 부품, 고 무, 전선, 롤러 베어링, 금속 접합 및 안전 관련 부품, 구리선, 철, NE- 금속, 귀금속, 구 리, 플라스틱소재, 실리콘, µc, µp, ASIC, ASSP, 센서, 저장 IC, PCBA 및 조립부품, 그 외에 간접 소재 및 기계, 설비 관련 품목이 있음.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 체코, 멕시코 등 세계 8개국에 있는 별도의 구매 거점을 두고 Bosch 자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음 구매 정책 - 납품업체 선정 시 CDQ(비용, 가격, 납기)를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며 본사 사업부 구매 부서에서 전 세계 구매시스템을 관리함. 이에 따라 전 세계 Bosch사의 부품조달은 Bosch사 내부의 공급선을 활용함. 납품업체 선정에는 어느 국가의 제품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음. 가장 중요한 점은 Bosch사의 품질기준으로, 이는 Bosch사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납품업체에 대해 공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음 19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2 투자 48) 가. 투자 절차 (1) 체류허가 - 투자를 위해서 현지체류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며 법률에 따른 회사가 설립되어야 함. 사업의 목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허가를 필요로 함 - 90일 이내 단기체류(무비자체류): 한국의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함. 소위 관 광비자 (Tourist Visa)라고 함. 비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 나 한국은 2005년부터 독일의 관계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음. 보통 한국에서 비자 를 신청하여 독일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고 독일에 입국하는 방법을 택함 - 90일 이상 장기체류 1 취업비자/임시거주허가 : 사업의 목적에 맞게 거주허가를 신청하면 보통 3년간 허 가를 받음 2 워킹홀리데이 비자 : 새로 생긴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 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꼭 한국에서 은행예금증명과 독일 내 보험가입 증명을 제 시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함 3 영주거주허가: 3년 이후에는 거주목적에 맞게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영주거 주허가를 받을 수 있음 48)독일투자청(Germany Trade & Invest), 독일재건은행(KfW), 유럽중앙은행(ECB), KOTRA 자료 참조 197
독일 표 35 거주허가 요건 거주허가구분 허가내용 국별 차이 비자(Shengen 비자 및 입국비자] 거주허가 혹은 영주허가 단기체류에 따른 독일입국[90일까지] 장기체류에 따른 독일입국[이를 위해 추가의 거주허가 혹은 영주허가가 필요함] 장기체류 및 소득이 있는 직업을 취할 목적으로 체류 다음 나라를 제외한 비-EU 회원국 국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한국, 미국, 홍콩 및 기타 소수국가 다음 나라를 제외한 비-EU 회원국 국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한국, 미국 비 EU 회원국 국민 자료: GTAI (2) 회사의 설립 회사설립 자격 - 회사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음. 자유전문직종사자는 세무당국에만 등록하면 됨. 전문분 야에 따라 해당 협회에 등록할 수 있음. 영업세는 낼 필요가 없음. 원칙적으로 독립적으 로 활동하는 과학자, 예술가, 저술가, 교육종사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상인은 산업 혹은 수공업 분야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임. 사업은 자신의 비용 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이윤을 얻을 장기의 목적을 갖고 행하는 영업활동을 말함. 이런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며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상인은 연매출의 크기 에 따라 소상인과 상인(좁은 의미로 대상인)으로 구분함 - 소상인은 아주 규모가 작은 영업행위를 행하며 영업시간, 노력, 사업의 복합적인 양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분류 범주가 다양하나 연매출이 250,000 유로 이상이면 더 이 19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상 소규모상인이 아님. 소규모 상인은 사업자등록청에만 등록하면 됨. 이 경우 판매 및 기타 거래활동의 내용이 복잡한 회계장부의 작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사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 - 일정규모 이상의 연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상사등기부에 등록해야 함. 이런 기 업의 소유주는 상인이며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이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사전 에 명시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적절한 급부를(소위 사업주급료)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구두로 보증할 수도 있음.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음 회사설립 단계 - 제 1단계: 사업체등록 사업을 사업체로서 설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할 시청 사업자등록청에 사업등 록을 하는 것임. 이로써 관할 시청 사업등기부에 등록됨 관할 시청 사업자등록청은 등록서류를 세무담당부서, 지역 전문협회, 상공회의소, 수 공업자회의소에 전달함. 대부분의 경우 사업등록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상공회의소는 자동적이며 강제적임. 강제 회원등록의 이유는 상공회의소는 정부와 협상할 때 회원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임. 이들은 피고용자 교육을 위한 내부심 사와 최종심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형적인 협회의 업무 이상의 임무를 수 행함. 상공회의소 회원비는 회사의 매출액에 기준함 - 제 2단계: 회사의 법적인 형태 선택 창업이 결정되면 기업가는 여러 형태의 회사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이때 다 음의 물음을 고려해야 함 1 독일 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계획하는지 혹은 연락에만 중점을 두는지? 2 회사설립에 몇 사람이 참여하는지? 3 회사설립 시 가능한 한 형식적인 부담은 작게 할 것인지? 199
독일 4 회사의 동업자만 회사운영에 관여하는지 혹은 타인도 참여하는지? 5 지분자본은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지? 6 개인적인 책임은 제한되어야 하는지? 7 회사는 신용상태를 높게 유지할 것인지? 8 상사등기부 등록이 필요한지? - 제 3단계: 상사등기부에 등록 1 상사등기부는 모든 상인과 상사의 목록으로 지역법원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 2007년부터 online으로도 열람할 수 있음. 이 등기부에는 회사이름, 법적형태, 사원 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음. 소규모상인을 제외한 모든 상인은 이 상사등기부에 등록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상사등기부 등록신청은 공증인에 의한 공증된 형태로 제 출해야 함 2 개인사업자나 조합의 등록비는 현재 최소한 250 유로임. 유한회사(GmbH)의 경우 등록비는 회사가치에 기준함 3 조합이나 개인사업자가 상사등기부에 등록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 람직함. 자본적 회사는 공증인을 통해서만 상사등기부에 등록될 수 있음. 등록될 회사가 상사등기부 등록 전에 영업활동을 한다면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발생된 모 든 손실에 대해 회사원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이는 유한회사(GmbH)와 주식 회사(AG)에도 적용됨 - 독일에서 중요한 회사형태는 다음과 같음 1 자본회사: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UG), 주식합자회사(KGaA), 유럽회사(SE) 2 인적회사: 조합(GbR), 합자회사(KG), 합명회사(OHG), 개인사업자, GmbH & Co. KG 20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36 독일 기업 형태 요약 회사형태 최소 사원수 최소자본 책임 유한회사 GmbH 최소 1인[자연인 혹은 법인1] 25,000 유로 자기출자분 자 본 회 사 Mini GmbH-UG2 최소 1인[자연인 혹은 법인1] 1 유로 자기출자분 주식회사 AG 최소 1인[자연인 혹은 법인] 50,000 유로 자기출자분 주식합자회사 KGaA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의 유한책임주주 [자연인 혹은 법인] 50,000 유로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적으로 무한책임, 유한책임주주는 각각 지분 표기된 주식의 합계에 한정됨 조합 GbR 최소 2인 불필요 개인적으로 무한책임 합명회사 OHG 최소 2인 불필요 개인적으로 무한책임 인 적 회 사 합자회사 KG 최소 2인 불필요 최소 1인의 무한책임사원 [GmbH]과 1인의 유한합자회사GmbH &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 Co. KG GmbH의 사원은 전형적으로 불필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적으로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각각의 참여지분에 한정됨 무한책임사원[GmbH] 은 개인적으로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각각 참여지분에 한정됨. 1 자본적 회사의 사원으로는 외국인(법인)도 가능함 / 2 Unternehmensgesellschaft 출처: GTAI - 특히 유한회사(GmbH)는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회사이며, 독일의 전체 자본회 사 가운데 약 90%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독일 자회사도 약 95%가 유한 회사 형태를 취함. 유한회사에 대한 법 규정은 유한회사법(GmbHG)에 명시되어 있음 201
독일 회사형태 별 특징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독일 대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1인(소규모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 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함. 법 정 최소 자본금은 5만 유로이며,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음. 자본금은 현금 내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경우, 총자본금의 15%만 예치 하면 됨 주식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 함.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임 주식회사 설립신고서류 중,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규모, 주식 최소비 용,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주식발행종류(무기명주식 또는 기명주식), 이사회감사의 수, 공고형식 등이 포함됨 주식회사설립 시 자본금납입은 회사에 대한 상사등기 이전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제시해야 함 주식회사의 커다란 장점은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그 때문에 지분의 이전 및 주식양도가 용이함. 이밖에도 주 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은 계획과 설립 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매일매일 사업운영에서 제도적 인 의무가 점점 확대된다는 것임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수공업자회의소에 문의 요망됨. 자세한 정보는 산하기관인 DIHK를 통한 개개 상공회의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함 -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독일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서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경영진 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유한회사는 정관설정을 통해 설립됨. 상공회의소에서 정관 사례를 제공함. 유한회사 20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가 성공적으로 설립되면 상사등기부에 등록해야 함. 전체 등록비는 대략 1,500 유로 임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발기인 등록이 요구됨. 최소 자본금으로 25,000 유로가 요구되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5%만 예치하면 됨. GmbH의 출자사원은 자기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나, 주주에 의한 보증이나 차입 등에는 무한책임을 짐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함.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함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 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철차가 필요함 또한, 지난 2008년 11.1 이후 영국의 유한회사(Ltd.)와 유사한 설립자본금 1 유로의 미 니유한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졌음. 단, 자본금이 25,000유 로가 될 때까지 연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회사로서의 요 건이 충족될 경우ㅡ 유한회사(GmbH)로 법인변경이 가능함 - 유럽회사(SE) 유럽회사(라틴어: Societas Europaea, 약칭 SE)는 EU 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임. EU은 20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음 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음. 또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 가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 법인형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이며, 유럽 전 지역에 걸쳐 활동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만이 법 형식을 유럽회사로 전환하였음 - 합자회사(KG)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법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구성원의 몇몇에 대해 책임을 한정 짓는 선택이 있는 법적인 형태임 203
독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 무한 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 만 주어짐 한국에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투자한 금액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책임사원) 형태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함 합명회사와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은 책임이 제한된 투자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있어 자본기반을 확대하는데 유연성이 커진 점임 합명회사와 같이 상사등기부와 사업자등록청에 등기가 요구됨 - 합명회사(OHG) 합명회사는 중규모와 그 이상 규모의 전형적인 회사 형태이고 정관을 문서화할 것이 요구됨. 합명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 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됨. 또한 상사등기부와 사업자등록청에 등기가 요구되며 합명회사에 대한 회계규정은 조합보다 더 엄격함. 전체 등기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700 유로가 적정함 - 조합(GbR)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하여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 의 사업자본 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는 법 형식임 조합은 상사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활동을 하는 조합은 자발적으로 합 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음. 조합의 규약은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추천되나 의무적 이지는 않음 조합은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 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함 20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 유한회사(GmbH)와 합자회사(KG)가 합쳐서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가 생겨 날 수 있음 책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되는 특수형태의 회사임. 그러나 합자회사(KG)로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회사이지 자본적 회사는 아님. 이런 결합으로 납입자본에 책임이 국한된 유한회사(GmbH)는 혼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합자회사 (KG)의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을 함 -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n) 즉각 사업을 개시하려는 이는 개인사업자로 회사설립이 추천됨. 이는 조합이나 최소 자본과 같은 특별한 형식 없이 가장 손쉽게 회사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임 연매출이 260,000 유로 이상 당기순이익이 25,000 유로 이상이면 등록된 상인 (eingetragener Kaufmann, e.k.)으로 상사등기부에 등록만 하면 됨 업무연락을 위한 사무소 - 업무연락을 위한 사무소로 지사의 형태가 있음. 독일지사는 크게 독립지사(Zweigniederlassung), 비독립 사업장(Betriebsstätte) 및 연락사무소 등 3가지로 나뉨. 지사는 법적 및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본사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지사에도 적용됨. 연락사무소(대표사 무소)의 경우 독일의 법에서 정의된 개념은 아님 - 지사 독립지사의 경우 상사등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지점이라 통칭됨. 독립지 사는 법적으로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외국기업의 지사인 경우 모기업에 적용 되는 외국법에 종속됨 따라서 외국기업의 등기지사는 관할 지역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 시 공증을 받 아야 하며, 모기업의 설립인정서와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신청서는 공증을 205
독일 받기 전 모기업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독 일주재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비 독립사업장의 경우 등기가 불필요하 므로 비 등기지점이라 불리며,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함 독일에 설립된 외국 모기업의 등기지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 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 반면 비 등기지점의 경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함. 독립지사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 독립사업장의 경우,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본사 이름으로 발행 가능함 지사는 독일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독일회 계원칙에 따른 기장작성 및 재무제표작성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재무제표 공시의무 는 없으며, 설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 지사는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이외에 별도의 경영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노동자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해 인정되며, 주로 회사경영상의 조언을 구하거나 직원들에게 경영 관련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을 함 지사의 경우, 본사가 지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국기업이 지사 설립 보다는 법인설립을 선호하고 있음 -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설립은 한국 모기업이 독일에 사무소 하나만을 개소하는 경우를 말함. 대 표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인 보이스를 발급할 수도 없음 대표사무소의 과제는 시장 조사, 고객과의 접촉, 애프터서비스 또는 연구개발에 한정 됨 대표사무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계정부 기장의 의무는 없음 현지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수행한 후 연락사무소가 현 지지사로 격상하는 경우가 많음 20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37 투자 프로젝트 독립지사 비독립 사업장 대표사무소 별도 법인체 모회사와 상이한 법적 형태 가능[예 GmbH] 회사설립 시 외국인에 대한 제한 없음 모회사와 별도의 법적 실체 는 아니지만 외국모회사의 일부 외국법에 지배를 받는 구조 회사설립 시 외국인에 대한 제한 없음 외국회사의 영업활동을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상행위는 전형적으로 독립적 인 상사대리인을 통함 독일시장에서의 활동 출처: GTAI 나. 청산 - 독일 내 투자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한국 모기업은 청산을 결정하게 됨.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법적형태인 유한회사의 청산절차임 청산결의 - 회사의 청산은 회사가 상사등기부에서 말소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해산이 전제됨. 회사 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투표 참가 사원의 4분의 3이 회사 해산에 동의할 것 을 요건으로 함. 해산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유효하며 다만 해산 결의가 서류 를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청산인의 상사등기부 신고 - 이사회결의를 통한 해산 또는 진행과정은 공증형식을 거쳐 상사등기부에 등재되도록 207
독일 신고해야 함. 상사등기부 신고를 통해 청산인은 등기법원에 대해 자신이 청산인으로 선 임된 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영업법 또는 직업법에 비추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함 청산인의 임무 - 청산인은 청산 결의가 이루어진 기일을 기준으로 청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유한회 사는 업무용 서신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청산중인 유한회사 A(A-GmbH in Liquidation 또는 A-GmbH i. L.) 라는 표현을 추가로 기입해야 함. 청산인 은 반드시 3회에 걸쳐 채권신고 요청을 전자 연방관보에 공고해야 함 해산공고와 채권신고 공고 - 제3회 채권신고 공고가 이루어진 기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 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됨. 보호기한이 경과한 이후 청산인은 청산종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을 분배하게 됨. 즉,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한 이후 남는 자본금을 사원에게 배당함 청산재산의 분배 -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청산은 종결됨. 청산인은 청산종결 사실을 신고해 야 함. 신고에 근거하여 회사는 상사등기부에서 말소되며 더 이상 법인격으로서 존재하 지 않게 됨 - 청산인은 회사의 소멸을 상사등기부 등재를 위해 신고하게 되면 이때 회사의 장부와 문서를 10년 간 보관할 자가 누구인지도 지정해야 함. 해산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사등 기부 사본에 삭제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로써 당해 회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 20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지 않게 됨 다. 경제특구 경제특구 대신 개별적인 상담 - 독일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특별한 구분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청(FEZ) 이나 자유무역지구(FTZ)에 해당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특구는 없음. 다만 경제 적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가 있어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함. 특히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개발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투자 상담 - 독일투자청(GTAI: Germany Trade and Invest) 독일의 투자 유치 시스템은 2009년 1월 새로 통합 발족된 Germany Trade and Invest(GTAI)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 유치활동의 두 가지로 나뉨 GTAI는 독일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전반을 통합, 조정하는 임무와 함께 독일의 경제, 투자, 기술입지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GTAI는 독일투자를 위한 정보를 관리하며, 외투 기업 자문과 독일의 해외진출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 무를 맡고 있음. GTAI의 소재지는 베를린(투자)과 쾰른(무역)이며, 현재 세계 46개국 에 진출해 있음 - 주정부/지자체 독일의 주정부나 개별지자체 또한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경제개발공사나 투자진흥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으로 투자수요가 접수될 경우, Germanny Trade and Invest는 가장 적합한 지차 209
독일 제를 선정, 연락하고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 이에 따라 독 일의 투자유치활동은 Germnay Trade & Invest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 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GTAI는 세계 80여 개국에 약 120여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해외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잠재투 자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함 그 외에도 지방경제개발공사는 투자유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및 노동허가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함 - 외국인투자 감독기관 독일에서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외국인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감독기관은 없음 독일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관청의 사 업자등록청(Gewerbeamt)에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됨. 또한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해당 과에서 지역관할법원(Amtsgericht)에 등록여부를 결정함. 그러나 금융, 보 험 등의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관할기관에서 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음 세부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I. 5. 가. 참조 라. 노무관리 노동법 - 독일에는 통일된 노동법이 없으며, 독일의 노사관계 법규정은 민법, 해고보호법, 경영 조직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규정되고 있음.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 관련법이나 기한 부 고용법과 같이 특수한 노동법적 규율을 담고 있는 법률이나 영업법에 근거한 고용 주의 증언의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법적근거가 되는 다수의 법률이 존재함. 관련 법 규 외에도 노동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21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의 노동법규는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이 필요함. 따라서 독일에서는 법적 비용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인의 법률보험 가 입이 보편화되어 있음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고용주 단체의 협상 파트너로서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산별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이나 보이콧과 같은 노동쟁의 수단을 택하기도 함.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노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독일은 DGB(Deutscher Gewerkschaftsbund)라는 노총이 최상위기관으로 존재하며, 산하 에 금속노조(IG Metal), 공공서비스노조(Ver.di), 화학노조(IG Chemie), 건설노조(IG Bau) 등과 같은 산별노조가 있음. 근무 조건 및 임금 관련 노조협상은 각 산별 노조가 경영 자협회(BDA)의 각 분과와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소위 임금협약(Tarifvertrag)을 통 하여 산업별 임금 가이드라인이 결정됨 - 독일의 개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Gewerkschaft)이 아닌 경영참여 근로자 대표협의회 (Betriebsrat)로 불림.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할 수 있음. 각 기업의 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at)는 자신의 협상에 유리한 산별 노조를 택할 수 있음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 私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할 경우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 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함.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됨 : 법정 연금 보험, 법정 의료보험, 연방노동청을 통한 실업보험, 사고보험, 간병보험 211
독일 - 법정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의무 보험임. 독일국민의 약 85%가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사람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법정 의료보험가입 의무로부터 면제됨 따라서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가입자로 수용할 때에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과 같이 보험가입자 개인의 질병 위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음. 의료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각각 1/2씩 동등하게 부담하며, 상한선까지만 부 과됨 - 법정 연금보험은 피고용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고용자들에게 연금보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그 재원을 충당함 법정 연금보험은 고령, 소득 감소 및 사망 시 지급되며 보험 위험에 상응하는 연금을 규정하고 있음. 연금의 액수는 보험 가입자가 근로생활을 할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의해 결정됨. 현재 연금보험상 정년은 65세 이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상 향 조정됨 노동 관련제도 - 노동조건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 (Arbeitserlausbnis) 및 거주/체류허가(Niederlassungserlaubnis/ Aufenthaltserlaubnis)가 필 수적임 독일 및 EU 국가의 근로자는 별도의 노동허가가 필요없고, 체류허가도 필요없는 특 권이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절차 및 요구 조건 이 까다로운 편임. 2005년 이후부터는 독일 내 해외 유학생에게도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음 2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새로 생긴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는 꼭 한국에서 은행예금증명과 독일 내 보험가입 증명을 제시하고 발급 받아야 하 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함 한편, 전문기술인 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그린카드인 전문기술자 노동허가 조건을 완 화하자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음 - 노동법 관련규정 평등취급원칙은 특정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그룹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그룹에 비해 타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 지함을 의미함. 만일 고용주가 자신의 정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취급원칙에 위반이 됨. 예를 들어 출신, 성별, 노동조합 소속 여부, 파트타임 근로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임금 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적 근거 없이 특정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은 금지됨 일반평등취급법(AGG)은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차별금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 할 때 차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특히 직원 선발 과정에서 고용주의 발언이나 부적절한 행동은 나중에 차별 사실을 입증하는 증 거로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또한 직원 모집 광고를 낼 때 직무 서술과 관련하여 인종, 성별, 종교 또는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구가 들 어가서도 안 됨 유연한 고용모델 - 보통 근로계약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지만 6개월의 인턴기간을 둘 수 있음 기간을 한정할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기간 내에서 3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사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기간제한 없 213
독일 이 존속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함 설립회사인 경우 최장 4년까지 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기한부 근로관계는 별도의 해 지를 필요로 하지 않음. 기한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도중에는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 약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파견된 회 사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노동규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음. 최근 파견회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외에 월 400 유로 일자리로 알려진 Mini-jobs와 월 400 ~ 800 유로 일자리 Midi-jobs가 허용되고 있음. Mini-jobs는 월 임금이 400 유로를 넘지 않고, 단기 기한부 근무로 400유 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일 이상 일해서도 안 됨 근로조건 - 근무시간 근로자의 평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독일에서 토요일은 평일이 아 니고, 주 5일 근무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40시간임 초과근무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약정된 근로 시간을 초과했을 때를 말함. 초과근무 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근로 계약에 따름. 예를 들어 초과근무에 대해 금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일수의 상향 조정으로 보상할 수도 있음 - 휴가 법률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일반 휴가일수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함.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법정 최소 휴가일수는 근로일 기준 24일임. 하지만 법률규정과는 관계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일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둘 수 있음 특정한 상황(근친의 중병 또는 사망, 자녀의 간병, 근로자의 혼인, 종교적 의무의 이 21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행, 부인의 출산, 중요한 가족행사의 참석,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이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는 유급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사안이 특별 휴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에 고용주는 무급 특별휴가를 줄 수도 있음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을 했을 때 육아를 위해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육아휴직 청구권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존속하며, 고용 주가 동의하면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함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예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예전의 근로를 지속하게 됨.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해당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양육휴직(Elternzeit) 아기가 출산 후 1년간 어머니, 또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도 양육휴가를 낼 수 있음 - 기타 인사와 관련된 사항 근로자가 개인적인 귀책사유(음주운전 등)가 아닌 질병으로 근로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근로자는 6주까지 임금의 계속적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근무불능상태가 6 주를 초과할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질병급여를 지급하며, 질병급여는 정규임금의 약 70%의 액수임.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를 즉시 고용주 에게 통지해야 함. 질병으로 예상되는 근로불능 기간이 3일을 초과한 때에는 늦어도 4일 째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산모보호법에 따르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6주 전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됨. 임신 중이나 출산 후 4개월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됨. 설령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했을지라도, 임신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임신 사실을 통지 한다면, 해당 해고는 허용되지 않음 215
독일 - 해고 근로관계의 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고용주 측의 해고이든 근 로자 측의 퇴사이든 어느 경우에나 해당됨. 서면이라 함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서면 형식을 위배했을 시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임 해고통지서의 문언에는 해당 해고가 일반해고인지 즉시해고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함. 왜냐하면 각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임. 해고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음. 다만 직업훈련생에 대한 즉시해고 또는 임신부에 대한 해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함. 즉시해고인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는 곧바로 해고사유를 통지해야 함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at)가 있을 때에는 고용주가 해고통지를 하기 전 에 근로자 대표협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해고는 무효임 해고의 경우 해고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청구권을 갖지 않음. 그러나 근로관계 종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보 상금은 근로자의 연령과 근무연한에 따라 최고 18개월의 총 급여까지 지급될 수 있 음 즉시해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을 갖고 근로관계가 종결됨. 고용주는 해 고사유를 인지하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늦어도 2주 내에는 즉시 해고를 통지해야 함. 일반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해고 통지기간을 어떻게 규정 하느냐에 달려있음. 근로자는 언제나 매월 15일 또는 말일을 기준으로 4주의 통고기 간을 준수해야 함. 반면, 고용주의 해고 통지기간은 해고근로자의 근속연한을 기준으 로 함. 근속연한이 2년 미만인 때에는 4주의 통지기간이 적용됨. 근로관계의 존속기 간이 2년 이상인 때에는 해고 통지기간은 3개월에서 최장 7개월이 될 수도 있음. 수 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주와 수습근로자 모두 2주의 통지 기간을 두어 해고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의 최종일에도 해고나 해지가 가능함 21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외국인 채용 -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노동- 및 거주허가를 받아야 함. 타 EU 국가의 국민은 직업에 관계없이 독일 내 거주허가서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허가는 그들을 독일시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함. 처음에는 3-5년짜 리 허가서를 발급해주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영구허가서를 발급해 줌 - EU 이외의 국가의 국민은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독일영사관에서 임시 체류허가를 받아 야 함. 일반적으로 우선 3개월짜리를 발급받으며, 입국 후부터는 지자체 관할 관청에 따라 1년 내지 2년 단위로 갱신함 - 노동허가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고용주를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담당기관은 현지 지역의 노동청이며, 노동허가는 통상 3년 동안 유효하나, 고용주가 바뀔 경우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한국 포함)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허가 없이 3개월간 체 류가 가능하며 노동허가 또한 경우에 따라 3년 단위로 갱신해 주기도 함. 한편, 2009년 4월 하노버에서 개최된 산업박람회를 기점으로 발표된 한-독 워킹 홀리데이 공동성명 을 통해 2009년 4.19일부터 상대 국가의 만 18세~30세의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는 청 소년 및 청년들에게 최대 1년 동안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열리게 되었음 - 한편, 전문기술인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기술자 노동허가인 그린카드 발급조건을 완화 하자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음 217
독일 노동관련 유의사항 - 독일은 타 국가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이 강한 국가임. 따라서 독일에서 근로자 고용 시 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함. 고용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가 어려운 편이므로, 채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야 함. 또한 독일근로자들은 근로법 관련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분 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음 마. 금융 외환관리 외환관리 - 독일을 비롯한 유로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담당하고 있음 - 유로화의 경우 특히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증시가 매우 불안해지고 환율이 상승하며 불안정한 외환으로 유로 대 달러화 환율이 최고 1:1,4502를 기록하였음 표 38 연도별 유로 대 달러화 환율 연도 기준 환율 2005년 평균 1:1,2441 2006년 평균 1:1,2556 2007년 평균 1:1,3705 2008년 평균 1:1,4708 2009년 평균 1:1,3948 2010년 평균 1:1:3257 2011년 9월 평균 1:1,4036 출처: 유럽중앙은행 21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과실송금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대외경제규정(AWV-Aussenwirschaftsverordnung) 26조 신고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12,500유로 이상의 해외송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 해 독일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EU 역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 을 보고 대상으로 함 제품 수출입 관련자금 및 해외대출 자금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 국내 입 출금의 경우 독일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하여 15,000 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 당사자의 신분 을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음 금융관리 - 투자기업들은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는 각 개별기업의 신용, 규모 및 자본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독일은행들의 대출이자는 현재 24개월 상품의 경우 3.90~7.99% 선이며, 외국기업도 동일한 적용을 받 음. 신규 설립된 소규모의 한국기업의 경우 대출이자는 이보다 다소 상회할 수 있음 - 독일재건은행(KfW)은 2000년 PROMISE(Promotional Medium-sized Business Loan Securitization)제도를, 2001년에는 PROVIDE(Provide Residen-tial Mortgage Securitization) 제도를 신설하였음. PROMISE는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PROVIDE는 민간주 택대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증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운영되는 구조에는 거 의 차이가 없음. 양 제도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증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장려하는 목 적을 지니고 있으며, 신용기관들은 이들 제도 하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위험을 자 본시장으로 전가시키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정부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독일재건은행 (KfW)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 독일정부는 2006년 9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금융펀드 219
독일 (MFG)를 조성하였음. MFG는 소액대출업체의 대출이 확대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창업기업과 청년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기존의 지역 마이크로 금융기관(MFI)과 창업센터의 네트워크를 협력적 틀 내에서 통합해 차입업체에 대한 이들의 자문 모니터 링 활동을 결합, 자금지원의 '상호연동(interlocking) 을 강화하고 있음 3 물류 유통 가. 물류 현황 물류 개요 - 2010년 11월 독일 연방 건설 교통 도시개발부는 독일 내 화물교통 및 물류 이니셔티 브를 위한 실천계획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래 독일의 효율적인 화물유 통 및 물류계획의 상세한 실천 계획을 확정하였음 - 최고 중심 화두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이며 이로 인하여 선로( 船 路 )와 수로( 水 路 )의 중요 성이 화물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함 - 친환경적인 화물유통 및 현대적인 물류인프라는 독일에 있어서 국제 경쟁의 결정적인 성공요소로 간주되며 독일의 현재 물류는 세계은행에 의하여 EU의 표준이자 세계를 선 도하는 전문분야로 분류된 바 있음 - 전통적으로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으로 통하는 Gateway 로 불림. EU 통합에 따라 총 4억 5천만 명의 유럽 인구가 이동하는 유럽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2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의 물류산업 총 매출액은 2006년 기준으로 1700억 유로(한화 26조 6785억 원)로 유 럽 전체 물류산업 매출액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GDP의 약 7.5%를 차 지하고 있고 현재 물류산업은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독일은 현재 전 세계에서 3위의 수출국이며 수입 규모 또한 3위, 유럽 최대의 경제시장 과 세계적 물류회사인 Deutsche Post World Net (Deutsche Post와 DHL) Schenker 등을 보 유하고 있음 - 독일 내 운송 및 해외 운송을 포함한 전체 독일의 운송수단별 수송 분담률을 살펴보면 육로 운송이 77%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 운송이 9%, 운하운송이 6%, 해상 운송이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의 관문으로서의 독일의 역할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인 리먼 쇼크 이후에도 수출이 2010년 11%, 2011년 8% 성장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국가들 중에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국가임 그림17 독일 주요 수입 국가 출처: Germany Trade & Invest 221
독일 - 독일의 수출입 주요 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그림 17>과 <그림 18>에서와 같이 원자재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고 그 뒤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순. 독일의 수출국으로는 프랑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남. 한국은 그 수입과 수출 양쪽에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09년 현재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독일은 물류 산업의 대국이며 2위인 프랑스와 영국 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물류 수량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9>에서 드러나듯이 유럽 안 의 다른 국가들과는 압도적인 차를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그림18 독일 주요 수출 국가 출처: Germany Trade & Invest 22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그림19 유럽 각국의 물류산업 총 매출액(2009년) 출처: Germany Trade & Invest - 이러한 물류산업에서의 독일의 압도적인 우위는 여러 원인이 열거되지만 독일의 경제 경쟁력이 강한 것이 물류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리먼 쇼크 이후의 2010년 에도 독일의 물류 강세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규모로 지속적으로 전개. 이는 독일 정 부의 적극적인 물류, 유통업 지원 방침에 힘입은바가 큼 - 독일의 물류 현황은 21세기형의 친환경 물류 산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전환된 국가 중의 하나이며 그 경쟁력은 앞으로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223
독일 물류 산업의 특징 - 독일의 물류 산업의 특징으로는 <그림 20>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친환경적인 철도 및 내륙수로로 교통량을 전환시킴으로서 도로 및 환경부담의 감소를 동시에 달성 가능하 며 독일 연방정부의 1990년 대비 2020년 까지는 독일 내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감 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서는 화물 수송시의 CO2 배출 감소와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가 필수적 - 독일의 수송 및 물류분야에는 약 270만 명의 노동인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수송 및 물 류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향후 이 분야의 고용기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독일 물류분야의 고용 효과는 독일 총 고용 중 7%에 달하며 6 만여 개 회사에 265만 명 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도 성장 중. 독일 경제계의 예측으로는 앞으로 10 년간 2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독일 유통은 또한 육로 운송뿐 아니라 해로를 이용한 해상 물류분야로도 급속도의 성 장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고용 노동력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4천만 명의 인구는 EU내에서 가장 큰 고용 인구를 자랑함. 또한, 그 중에서 81%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으로 분 류됨 - 교육예산에 2015년까지 GDP의 7%를 배정할 예정인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 급 인력을 공급할 것이고, EU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공계열 학생 졸업자수와 95%이 상의 취업인력이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인 협력투자나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22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그림20 독일 물류 시장 분절표(2009년) 출처: Germany Trade & Invest - 독일의 인건비는 EU 지역 안에서 볼 때, 인건비가 매우 높아 불리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독일 업체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0 년 이후 임금 상승률도 3.7%에 불과하며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오히려 0.2% 감소.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독일 진출 후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독일의 물류산업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해운산업으로, 세계 최대 교역국가인 독일의 수 출입을 담당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임. 해운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40만 명에 이르며, 독일의 해운업은 단순 수송만으로 볼 수 없는 종합 산업으로서 독일 북부 해안의 항구 들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증대되고 있음 225
독일 그림21 독일 물류업계 고용현황 (2009) 출처: Germany Trade & Invest 그림22 독일의 해운경제 (2009) 출처: Germany Trade & Invest 22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물류산업에 있어서의 해운은 단순히 수송만 담당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산업임. 수송, 물류, 조선, 항구와 해운의 인프라 시설, 수산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독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성장하고 있음 - 해운 산업은 2025년에는 3억 톤의 물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도, 도로 와 연계하여 상승되는 전체 산업의 유동량은 3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시점에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던 상업용 수송 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 원은 적극적이며 EU 지역 1위를 지키며 하위 국가들과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육로와 항공 - 육로 운송: 독일의 고속도로는 총 물류 운송의 70%를 담당, 물류운송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설임. 독일의 총 고속도로 연장 거리는 12,174km(2005년 기준)으로 미국 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국가임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속도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화물차의 경우는 80-100 km/h로 속도가 제한 됨 - 항공 운송: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유럽 내 물류 운송 1위 공항이며 승객 운송은 2위, 독 일 내의 국제공항만 25개소.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연간 물류 운송 량은 2백만 톤 이상, 이용 승객만도 5,400만 명에 이름 - 뮌헨공항의 물류 운송 량도 25만 톤, 승객 수도 3400만 명에 이름, 이외에도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는 뒤셀도르프, 쾰른/본, 슈투트가르트 공항의 물류 운송 량도 유럽 내에서 높 은 편 227
독일 나. 유통 절차 독일 유통 개요 - 외국의 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독일정부의 기본입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독일 은 기업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없음. 그러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라 고 하여 특별한 규제는 없고 독일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독일내의 유통 절차는 연방 재무성의 관리를 받음. 그러나 EU에서 통일 관세가 성립된 이후 독일에 있어서도 독일의 조례보다 EU법이 우선함. EU지역에서는 공통관세율 (CCT)가 도입되어 외부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통일되어 있으며 수입품의 품 목과 원산지에 따라 그 세율은 다름. 공통관세율은 매년 EU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며 수 입품의 품목과 원산지별 세율은 EU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TARIC에서 검색이 가능함 - 현재 한-EU FTA체결로 인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비용(관세부담) 감 소, 현지 바이어의 관심 및 주문 증가, 부품 소재의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현지 생산비 용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유통 절차의 간소화가 실현 - CE마크(유럽 공동체 제품 인증 표시)의 도입: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 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 즉 유럽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 미로서, EU 안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필수임 - CE마크는 1990 년 12 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 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 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 22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됨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이 가능함 진출기업 유의점 - 현지에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의 영 업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영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나중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독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때에 매우 중 요하게 활용됨 - 회사의 소재지는 유통 절차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독자적인 영업세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 에 따라서 매년 수천 유로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 적으로 보임 - 독일 진출을 선택하는 경우 유통절차에 있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독일 및 유럽에서의 판매활동을 조율하거나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경우와 독일기업과의 기술교환 및 공동프 로젝트를 통하여 독일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일의 산업보조금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 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독일 내의 현지 자금조달은 현지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자본시장과 주식상장을 통한 한국기업의 자본조달은 전례가 없음. 그러므로 한국계 은 행의 독일지점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거나 모기업의 담보제공이 필수적이라 사료됨 229
독일 -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장려책이 있으며 동부 독일의 조세공제에 의 한 투자 장려금, 투자보조금, 특별상가 등의 조치가 존재하고 자기자금 지원프로그램 (EKH), ERP 비즈니스 스타트 업 프로그램, DTA 비즈니스 스타트 업 프로그램 등 프로 젝트별 우대조치가 있음 - 독일에 진출할 경우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독일의 노동법이나 노사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 고용과 해고, 임금, 감봉 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 른 나라와는 다른 관행이 존재하며 특히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 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 원활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출자 비율이나 외국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음 다. 현지 유통시장 현황 49) 유통시장 개요 - 독일 유통기업, E-Commerce로 매출 확대 성과, 현재 성공적인 독일 유통기업은 고객에 게 모든 판매경로를 제공하고, 특히 E-Commerce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매출이 크게 확 대되는 추세임 - 현재 독일 온라인 전문 유통기업의 매출은 총 57억3000만 유로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0년 44억 8000만 유로 대비 27.9%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함 - 또한, 제조사를 통한 온라인 직판이 총 매출 7억7000만 유로로 42.6%로 매우 높은 성장 49) KOTRA 자료 참조 23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세를 보이고, 이 외에도 멀티채널 통신주문 판매 유통기업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4.7% 상승한 67억 유로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10대 주요 온라인 판매 제품: 독일 주요 온라인 판매 제품은 매출 규모 별로 볼 때, 의 류 섬유 신발류, 미디어 오디오 관련 제품, 오락 및 전자기기 기타 전자용품, 컴퓨터와 부속품, 취미, 여가 관련 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10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품목은 가정용품 및 소품(92.6%), 오락 및 전자기기 기타 전자용품(47.6%), 컴퓨터와 부속품(44.4%), 가구 및 장식용품(44.1%) 등으로 전반 에 걸쳐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독일 최신 유통 트렌드 - 멀티채널 상거래(Multichannel-Commerce): 온라인 판매는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부각되는 트렌드로, 특히 전자제품분야에서 강세를 보 임. 이에 따라 독일 유통기업에서는 현재 전 유통망을 이용한 판매가 대세이며, 기존에 유통 패턴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으로 분명하게 분리됐던 반면, 현재는 이러한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임 -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 타남. 즉, 인터넷 사전 조사를 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 영업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현재 인기몰이 중인 스마트 폰의 예를 들면, 제3자의 사용 후기 등을 고려하고, 인터넷 을 통해 동일한 제품 중 저렴한 구매처를 찾거나 온라인이나 텔레쇼핑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주지 소재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멀티채널 을 적극 활용함 - 고객이 중심이 되는 멀티채널 모델에서는 판매자와 고객 간의 접촉이 늘수록 판매 가 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품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했더라도 거주지 231
독일 인근 영업점에서 직접 제품을 수령 가능한 경우 경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에서 또 다 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멀티채널 상거래는 제품 가격이나 제품 설명서 내지 제품사진 등이 모든 유통망에 동 일해야 하며, 재고 수량 정보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데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함 수출현황 - 현재 독일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한 한국 제품은 주로 컴퓨터 및 휴대폰을 비롯한 각 종 전자전기 제품과 타이어 등의 자동차 부품이 주를 이루고, 또한 기계 및 화학소재 관련 B2B 시장 진출이 점차 확대됨. 이 외에도 최근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한-EU FTA에 따라 유럽시장 진출을 꾀하는 식료품을 비롯해 인지도가 상승하는 한국 온라인 게임분야에서도 온라인시장 진출확대가 기대됨 - 독일의 온라인 판매는 품목별로 세분화돼 특화된 분야의 전문 유통점을 중심으로 빠르 게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한국 중소기업은 종합 온라인 판매 유통망보다는 해당 품목의 전문 유통점을 접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보수적인 독일시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품 관련 인증 뿐만 아니라 유통 관련 인증 내지 대행 결제시스템인 PayPal 등의 시스템을 함께 구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현재 독일 유통시장에서는 영업점, SB(셀프서비스)-시스템, 인터넷,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멀티채널 상거래가 트렌드 로 부상하며, 이는 기업의 매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23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한국 중소기업들 역시 멀티채널 유통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 라인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유통망 확충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독일시장의 특징 - 전반적으로 독일의 소비자들은 유럽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매우 보수적인 소비성을 보이고 있음. 1970년대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표 39 EU 주요국가에 있어서의 할인점의 시장점유율 1995 2000 독일 29.5% 32.6% 프랑스 6.4% 7.9% 영국 11.3% 8.2% 이탈리아 9.7% 6.7% 스페인 6.5% 9.5% 포르투갈 6.1% 9.5% 출처: 일본 중소기업협회 - 독일의 경우 전 상품에 대한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EU 주요국을 크게 앞서 고 있으나 생필품인 식료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슈퍼마켓의 점유율은 30%대를 벗어나 지 않고 있음 - 독일의 소비자는 매우 신중한 소비행동 패턴을 지니고 있음. 그러한 관계로 미국식의 대량소비형 소비 패턴과는 매우 다름, 한국 중소기업이 유통을 접근하는 경우에도 대 형, 대량의 접근보다는 이러한 문화를 이해한 접근법이 필요 233
독일 - 유럽 특히 독일 진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점은 무조건 진출하면 어떻게든 되리라는 막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유럽의 이러한 보수적인 문화를 이 해하고 정식 접근 루트를 통한 순서를 밟아가는 공식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진출하는 경우의 목표층과 진출하는 상품특성을 명확히 하여야 함, 이를 명확하게 한 후에야 현지 한상, 교포 법률인, 한인회등을 이용한 현지 접근법이 가능함 - 현지에 진출하기 유력한 상품으로는 유럽에 없는 상품이 기본적인 접근 자세, 독일은 각 도시에 개최되고 있는 견본 시장에 시험적으로 진출하여 상품에 대한 반응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서 독일 협력업체를 찾는 좋은 방법임 - 유럽의 유통시장은 미국의 자유무한경쟁시장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책임과 조화를 중시 하는 경향이 있음. 공존공영 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시장의 질서유지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음.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고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유럽의 시장은 팽창하고 있는 신흥시장이 아닌 이미 성숙된 시장임. 그러므로 더욱 유 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독자성을 가진 제품으로 장기 간의 진출 전략을 가지고 시장 개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고도의 R&D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유럽 국가들도 독일시장의 중요성을 인 정하고 접근함. 향후에 동유럽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독일의 기술 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 독일은 외국인이 생활하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의 국가이며 기본적으로 국민 들의 외국어 습득능력 특히 영어의 수준이 높아 비영어권 국가로선 상당히 높은 영어 소통 능력을 보여줌.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도 구 동독 일부 지역을 제외하 고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세워지고 있음 23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유럽에 있어서 유통시장에 접근성에 가장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높은 세율이나 2008 년 법인세 인하와 한 EU FTA의 영향으로 점차 외국기업에 있어서 세율의 고민은 점 차 해소될 것으로 보임 4 현지 비즈니스 관련 제도 50) 가. 조세 -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짐. 법 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며 법인이 창 출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Körperschafts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통일부담세 (Solidaritätszuschlag)가 부과됨 -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영업세의 기 본세율도 5%에서 3.5%로 낮추어 기업의 실효세율을 평균 30% 이하로 경감하였음. 통 독 이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추가하여 통일부담세로 법인세의 5.5%를 부과하고 있음 - 조합(비법인체 즉, 합명회사 Offene Handelsgesellschaft, 합자회사 Kommanditgesellschaft, 조합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은 법인세 과세 목적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 조합은 정보제공 목적의 세무신고서만 제출하고 각 조합원은 개인 세무신고 시 조합이 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신고함. 조합 자체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50) 독일투자청(Germany Trade & Invest), 독일재건은행(KfW), 유럽중앙은행(ECB), KOTRA 자료 235
독일 (1) 법인세 -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분류되며 따라서 모든 수입은 발생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사 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무제한 납세의무: Unbeschränkte Steuerpflicht). 비거주자 법인은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제한 납세의 무: Beschränkte Steuerpflicht) - 독일 원천소득에는 독일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소득, 독일 회사주식의 양도소득, 농업 및 산림소득, 임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 특정소득이 포함됨. 회사의 상장여부 에 의한 차이는 없음. 독일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도 독일 법인세 과 세대상임 과세소득의 결정 - 독일의 세금계산 목적의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기초를 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재무 제표의 이익에 세법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결정함. 회계장부가 적절하게 유 지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표준을 추정할 권리가 있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항 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항목과 마찬가지로 일반세율로 과세됨 공개 또는 은닉자본 납입은 비과세 소득임 회사설립 또는 증자로 인해 발생한 창업비 등은 자본화되지 않음. 이들 비용은 발생 연도에 손금( 損 金 )으로 처리됨. 창업비는 회계사와 변호사 수수료 빛 등록비 등을 포 함함 주주인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손금 산입됨. 단, 동 금액이 정상 급여액을 초 과할 때는 간주배당으로 간주됨 23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는 발생 시점에 손금 산입됨 이자는 비과세소득(배당금과 주식 양도소득 제외)과 관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손금 산입됨. 지급이자의 손금 산입은 "Earnings stripping"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제한 됨 수선 유지비용은 발생 시 손금 산입됨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유형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 허용됨. 토지와 타법인 주식은 감가상각될 수 없으나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는 있음. 타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 목적으로 손금 산입될 수 있음. 2008 세법은 주주 차입금 에 대하여도 손금 산입을 부인함.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매년 손상평가를 통하여 손 상이 확인될 때에만 상각함 취득원가(VAT 제외)가 150 유로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 또는 생산연도에 손금 산입됨 외국 모회사가 독일 자회사에 제공하는 자산 및 용역에 대한 지급액은 독립기업 가 격인 경우 손금 산입되나 초과부분은 간주배당으로 간주됨 소비세, 부동산세는 법인세 목적으로 손금 산입이 됨 법인세와 영업세는 손금 산입되지 않음 기타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는 비과세 소득과 관련된 비용, 사냥허가와 관련된 비용, 요트 또는 공장 내에 위치하지 않는 방문자 거주시설 비용 등이 있음. 감독위원회 위 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50%가 손금 불산입됨 1인당 연간 35 유로까지의 선물비용은 개인별로 구분 기표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 됨 사업상 접대비는 70%만 손금 삽입됨 자선기부금은 순이익의 5% 또는 매출 및 급여 합계액의 0.2%를 한도로 손금 산입됨. 과학 및 문화 분야의 기부금은 순이익의 10%까지 손금 산입됨 237
독일 이자손금산입제한(Earnings Stripping 규정) - Earnings Stripping 규정은 2008년 1월부터 과거의 과소자본규정(Thin Capitalization Rules) 을 대체하였음. Earnings Stripping 규정은 법인, 개인사업자, 조합의 모든 차입금에 적용 됨. 이 규정은 제3자 차입금에 대해서도 포괄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과소자본규정 (Thin Capitalization Rules)보다 훨씬 광범위함 -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시킨 이자수익의 한도 내에서 이자비용은 무제한 손금산입됨. 이자수익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인 순이자비용은 세무목적의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를 상한으로 손금산 입이 인정됨. 세무목적의 EBITDA는 이자비용, 이자소득 및 감가상각 고려 전 과세소득 으로 정의됨 - 손금산입되지 않은 이자는 익년 이후로 이월되며 익년 이후의 과세소득으로부터 같은 제한 아래 손금산입 가능하나 지배권 변경 또는 구조조정 시에는 소멸될 수 있음 예외규정 - 소규모납세자 예외규정: 중소규모의 납세자들을 위하여 순이자비용이 100만 유로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손금산입계산(Earnings Stripping)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비그룹사업자에 대한 예외규정: Earnings Stripping 규정은 지배그룹(Controlled Group)에 속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회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독일회계원칙 (Germany GAAP) 또는 미국회계원칙(US GAAP)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수 있을 경우 지배그룹의 한 부분이라고 간주됨 - 비그룹사업자 예외규정은 주주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순이자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 을 경우에만 적용됨. 주주차입금은 차입금이 주요출자자(25% 초과주주) 또는 특수관계 23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자로부터 제공된 채무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자에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제3자 채무 로 정의됨 -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예외규정 지배그룹에 속한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자기자본비용이 그룹전체의 자기자본비 용보다 낮지 않을 경우 (1% Safety Cushion 적용) Earnings Stripping 조항으로부터 면제 됨. 동 면제규정은 주주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순이자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에만 적용됨 - 결손금이월의 제한 그해 발생한 결손금은 511,500 유로 한도 내에서 과거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가 가능하고 511,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소급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기간에 제 한 없이 차기사업연도로 이월 가능함.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적용된 이른바 Basket II 법률은 차기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 중 일개 사업연도에 상계 가능한 이월결손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과세(Minimum Taxation)" 조항이라고 불림. 이 규 정 하에서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 과세이익 중 100만 유로까지 제약 없이 상계 가능하나 이 금액을 초과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의 60%까지만 상계 가능함 이월결손금 사용에는 시간제한이 없음. 납세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급공제 내지 이월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월결손금은 법인의 지배권 변경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 5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주식 또는 의결권이 25% 초과, 50% 미만 변경될 경우 이월결손금은 변경비 율에 비례해 소멸됨. 50% 이상의 변경 시에는 이월결손금은 전액 소멸됨. 소유권 변 경규정은 2008년부터 효력을 발효하는 독일개정세법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 이 후부터 발생하는 소유권 변경에 적용됨 외국 고정사업장의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다면, 외국 고정사업장의 손실은 고정사업장이 '적극적인' 사업운용(예를 들면 제조 및 유통, 천연자원채굴, 또 는 상업용 서비스제공과 같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에만 손금산입됨 239
독일 - 법인세율은 15%이며 추가로 통일부담세가 법인세의 5.5%(15% x 5.5% = 0.825%)만큼 부과됨 (2) 배당과세 - "Half-Income System"에 의거하여 법인소득이 개인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될 경우, 배당 의 50%가 개인주주 차원에서 다시 과세됨 - 개인이 수령하는 자본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25%의 단일세율이 적용 됨(통일부담세 추가). 하지만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이 단일세율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배당소득의 40% 가 면세 혜택을 받음(Partial Income Rule) - 주주가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되지만 법인의 배당소득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령되는 배당소득의 95%만이 실제 비과세소득이 됨 - 법인은 지급배당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25%의 자본금소득세(Kapitalertragsteuer)를 원천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함. 주주는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최종 납 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한 법인세에서 면제됨. 배당금과세 시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의 5%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됨. 매각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양도소득에서 차감됨. 별도의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간주 비공제 사업비용이 계산되는 기준을 감소시킴. 주식매각 시 발생되는 손실이나 평가손 에서 손금불산입됨 - 간주배당(Verdeckte Gewinnausschüttungen)은 법원이 주주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24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독립적인 제3자라면 제공하지 않을 혜택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함. 간 주배당이 있을 시에는 세무상 손급불산입(예를 들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된 용역 수수료) 또는 익금산입(예를 들면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시장이자율보다 적게 청 구)의 형태로 과세표준이 증가됨 - 간주배당은 일반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됨. 즉 법인수취 간주배당은 사실상 95%가 면세됨. 이러한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Congruency Principle'이라는 규칙은 2007년 독 일세법에 도입됨. Congruency Principle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95% 면세규정은 분배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배당금에만 제한되어 적용됨. 이는 분배하는 법 인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간주배당이 수취하는 법인에서는 면세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3) 소득세 - 개인기업과 개인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원천소득을 합산한 후 25%의 단순세율이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이 단일세율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되어 있음 이중과세 방지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독일 거주자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독일에서 과세소 득으로 간주됨. 그러나 동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독일 세액 계산 시 공제됨. 이런 목적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 들이 포함됨 농업 및 산림소득 241
독일 다른 상업적 소득 특정자산 및 주식양도소득 특정투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이 독일 법인세/소득 세와 동등한 성격의 세금이어야 함. 납세의무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발생한 기간에 세액공제 혹은 손금산 입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 납부세금은 미래로 이월될 수 없음 이중과세 방지협약 - 독일에 거주하는 법인은 독일이 세계 94개국 이상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액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은 2002년부터 독일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 고 있음 전형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원천국가나 거주국가 중 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상대국은 동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독일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약은 OECD 모델협약을 따르며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창출된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과세가 면제됨 2 독일회사에게 지급된 배당은 타방 체약국에서 15% 이하의 제한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독일에서도 과세됨(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원천징수세액은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배당수취법인 입장에서 배당소득에 관한 비과세 혜택 으로 인해 원천징수세는 거의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됨 3 체약국 원천인 이자소득은 대부분 경제선진국의 조약에 의거 동 소득이 고정사업 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체약국에서 비과세되고 독일에서 과세됨 24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4 사용료소득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에서 비과세되 고 독일에서 과세됨 5 양도차익은 처분된 자산이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 우 독일에서 과세됨 6 부동산소득(부동산매매소득 포함)은 원천지국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며 대부분 독일에서 비과세됨 Subject-to-Tax 조항 - 2007 개정세법은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Subject-to-Tax" 조항을 적용하도록 법인세법을 수정하였음 - 조세조약의 면제조항(Exemption Method)에 의거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경우 때로는 문 제의 수익이 양국 모두의 과세로부터 회피될 수 있음(이른바 "화이트수익, White Income"). 이는 독일이 면제한 수익이 타 조약국가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인데, 그 예로 두 국가가 조약목적 상 수익을 다르게 분류하거나 특정조약항목을 다르게 해석하 는 것을 들 수 있음 - Subject-to-Tax 조항 아래 독일은 아래의 경우 조세조약 하의 면세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체약국이 수익을 조약의 다른 조항으로 분류 적용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낮 은 세율로 과세할 경우 체약국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 주거지, 영업장소, 등록사무소, 또는 비슷한 기준에 의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지 않을 경우 - Subject-to-Tax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해 독일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만일 배당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됨 243
독일 (4) 직접세 관련 EU지침 모회사/자회사 지침 - 모/자회사에 관한 EU 지침에 의하면 독일 자회사가 주식의 15% 이상을 가지고 있는 EU 회원국 내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독일연방중앙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독일에 서의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됨. 이러한 원천징수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분보유 최소기 간은 12개월임 - EU 모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EU 회원국가 내 외국의 고정사업장에 독일 자회사가 지급 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면제됨. 독일 모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고정사업장 일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독일회사의 EU 고정사업장과 사실상 연관되어 있다면 원천징 수가 면제됨 - 단, 독일과세당국은 독일 자회사가 외국의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만 일 1) 외국 지주회사의 주주가 직접 소득수령 시, 원천징수 감면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 고 2)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하나가 충족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있음 지주회사의 존재가 경제적 또는 다른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 총수입의 10% 이상을 자체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가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형태로 일반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동 법조항은 어떤 경제적 실체가 없는 지주회사를 통해 EU 지침을 악용하는 것을 견제 하는데 목적이 있음 EU 합병지침 - EU 합병지침은 유럽의 기업그룹 내의 구조조정 관련 거래들을(특정형태의 합병, 분할, 24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자산양도, 주식교환) 관할하는 지침임 - 이들 거래형태들이 반드시 모든 회원국에서 일반화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 지는 않음. 넓은 의미에서 EU 합병지침의 목적은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일부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자와 사용료 지침 - 2004년 1월 1일부터 EU에 소재한 특수관계회사 간(최소 25%의 지분관계)에 이루어지 는 이자, 사용료, 저작권료의 지불은 EU 지침 2003/49/EC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원천징 수가 면제됨. 이 규정은 EU에 소재한 특수관계회사의 고정사업장 간 사용료 지불에도 적용됨. 독일은 2004년 후반에 이 규정을 도입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의 지불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세무당국에 납부 후 납세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함. 대안 으로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점에 원천징 수가 면제됨. 면제증명서 획득은 독일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에서 가능함 (5)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 법인청산 시 과세문제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름. 청산소득은 청산종료 시 주주에게 배 분될 자산의 실제시장가치에서 청산개시 시 순장부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 세 무목적으로 청산기간은 통상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주의 입장에서 청산소득은 본질적 청산소득과 순자기자본, 즉 세법상의 자본금계정 (Tax-Specific Capital Contribution Account) 상환에 속하는 부분으로 나뉨. 이익잉여금이 245
독일 나 은닉적립금에서 주주에게 지불되는 형태의 청산배당은 일반규정에 의해 지분투자수 익으로 과세되며 95% 면세적용을 받음. 자본금계정으로부터의 상환으로 발생되는 소득 은 일반법인세규정에 의거하여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95%가 면세됨 (6) 영업세 - 영업세(Gewerbesteuer)는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의 법적인 형 태 구분 없이 모든 상거래에서 결과 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부과함 영업이익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 목적상의 과제표준에 일정한 조정 사항들을 반영하 여 결정됨 영업이익 계산 시 법인세 과세표준에 다음 항목들 합계의 25%가 가산되는데 100,000 유로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가산이 적용됨 1 이자비용 2 반복 지불금 3 익명조합원의 이익할당액 4 동산 고정자산 임대비용의 20% 5 부동산 고정자산의 임대비용의 65% 6 일시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25%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계산 시 가산되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1 영업세 면제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배당금 2 국내 또는 외국 조합으로부터 배분된 손실 영업이익 계산 시 차감 또는 면제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1 부동산 평가액의 140%에 1.2%를 곱한 금액 2 국내 또는 외국 조합으로부터 배분된 이익 3 납세자가 사업연도 개시 시점에 최소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4 납세의무자가 최소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소득(EU 모회사/자회사 지침이 적용될 경우엔 10%), 단 이 비거주 법인의 수 24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동적 수입이 제한적일 경우에만 적용됨. 이는 second-tier subsidiary(손자회사)의 간 접적 지분에도 적용됨. 과세되는 수익은 이익산출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만 감소 됨. 그러나 EU 국가 내 또는 EEZ 내에 소재하는 회사에게는 적극적 사업요건 사 항들이 적용되지 않음 5 자선기부금 - 영업세의 기준 금액은 '영업이익*3.5%(기본세율)'로 결정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금액 에 승수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함. 보통 승수는 300~400% 범위이므로 기본 세율 에 3~4.9배가 적용되어 실제 영업세율은 10.5~17.15%가 됨. 200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가 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최저 승수는 200%임 (7) 부가가치세 - 모든 사업자, 즉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영업, 사업, 전문 직종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자들은 부가세 목적상 납세자임. 법인성격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도 부가세 납세자임 - 독일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무행정에 관련하여 하나의 세무 등록번호가 주어짐 신청 시 추가로 부가세 번호가 각 등록사업자에게 주어짐 EU 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되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것으로 단일 세무그룹 의 사업자와 그룹 내 기업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재화의 경우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공급만이 독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됨 서비스업은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부가세가 발생한 것으 로 간주됨 EU 내 재화의 취득 장소는 매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 재화의 운송이 끝나는 시점에 247
독일 서 재화가 위치한 장소로 간주됨 - 독일에서 발생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19%임 서적, 신문 및 식료품(음료수 제외), 호텔 등의 특정재화 및 서비스에는 7%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는 의료, 교육, 자선,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이 있음 EU 국가 간 재화의 운송과 비 EU권 국가로의 재화수출 그리고 그 운송에 관련된 서 비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금융투기 방지용으로 EU 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고려중임 -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의 부가가치세 실제 지급과 상관없이, 부가세 과거공급거래에 관해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업목적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부과되는 매입부가세는 세금당국에 지불해야하는 매 출부가세와 상계 됨 독일 부가세 규정상 전자계산서 전송도 허용됨 대부분의 독일사업자는 매달(세무서에서 인정한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분기별) 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미 보고한 월 납부액을 요약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 수 정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로부터 4주 이내에 최종부가가치세가 모두 세무당국에 납부되어야 함 독일사업자가 EU 내 재화의 판매에 관련하고 있다면 매년 분기별로 EU 판매명세표 를 작성하여 임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당국에 제출해야함. EU 판매명세표에는 재화수취인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표기되어야 함 외국 사업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독일부가가치세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독일에서 의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 스스로가 독일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을 소유하지 않을 때만 가능함(수취인이 세 무당국에 독일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제외) 24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일반적으로 독일사업자의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에 의해 이루어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지난 4년간으로 제한 됨 세무당국은 사업자의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사업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독일 사업기록은 10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함 (8) 원천징수세 - 고용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 배당금이나 기타 이익배분 그리고 익명조합이나 이익참가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25%의 원천징수세가 부가됨. EU 모회사/자회사 지침에 의하여 1996년 7월 1일 이후 독 일자회사가 다른 EU 회원국에 소재한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음 - 조세협약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 되는 아래 소득 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율은 다음과 같음 1 사용료소득: 20% 2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감독위원회 보수: 30% 3 예술가, 작가, 저널리스트 등 독일에서 수행된 독립적인 인적용역 소득: 20% 4 비거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15% (9) 통일부담세 - 1996년 이후부터 독일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일부담세가 추가됨. 통일부담세는 원래 독 일통일에 소요되는 재정을 돕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도입되었는데, 연장되어 현재까 지 징수되고 있음 249
독일 - 통일부담세는 법인세, 법인세선납금,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5.5%가 추가 과세됨. 결과적 으로 법인세율 15%는 통일부담세로 인해 15.825%(15%*15%의 5.5%)로 증가하고, 20% 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21.1%로 증가함. 이번에 독일 연정에서 세율 인하를 논의 중임 (10)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는 영업의 중심지, 법인의 주소지, 또는 주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됨 - 법인세 과세기간은 1년이며 법인의 사업 연도에 근거하여 매년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5월 31일이며 전문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추가 연장은 신청에 의해 가능함 -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1 법인 재무제표 2 감사보고서 사본 3 세무조정 사항이나 세무목적의 별도 재무상태표 4 감독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의사록 5 당해 연도 이익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 세무서(Finanzamt)는 회사의 법인세신고서 접수 후에 세액결정 통지를 하며 향후에 재 조사를 할 수 있음. 세액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법인세는 분기별(3월10일, 6월10일, 9월10일, 12월10일 기한)로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 을 사전 납부하여야 함. 사전 납부하여할 세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이나 추정이익에 근거 하여 결정됨. 선납세액을 초과하는 결정세액은 한 달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납 부한 선납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받거나 다른 납부할 세액과 상계할 수 있음 25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과세연도 말부터 15개월 경과 후에 세금을 납부할 때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됨.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때 납세의무자는 동일조건 하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 음 나. 부동산 - 독일의 부동산 및 임대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임 - 독일 대도시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동등한 다른 유럽의 도시에 비해 절반 혹은 3분 의 1 수준임 - 하지만 독일 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동부 독일지역의 부동산 임대료는 낮아지는 추세임 - 적절한 영업용 건물은 구매이거나 임대이거나 모두 지역 일간지 광고나 온라인 시장 혹은 중개소를 통해 찾을 수 있음 부동산 구입 -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매 시 위치, 부대시설, 건물상태, 재무조달 및 기 타 비용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함. 추후 분쟁발생 시를 대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 요함.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구매자의 요구만 관철됨 251
독일 표 40 부동산 구입 시 예상 수수료 수수료구분 비율 합계 중개료 5-6% 5.000-6.000 조사비 대략 1.000-1.400 조사비(신건축 시) 대략 3.000-5.300 공증료 1% 1.000 법원 및 관청등록 대략 0.3% 300 부동산세 3.5% 3.500 총합계 대략 13.800-17.500 출처: GTAI - 부동산대출이자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부 차원에서 독일재건은행(KfW)은 부동산구입 시 낮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음. 수수료로는 중개소비, 조사비, 공증료, 등록비, 부동산세 등을 고려해야 함. 100,000 유로 상당의 부 동산 구입 시 예상되는 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음 임대차계약 - 임대와 관련된 변동사항은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힐 때 그 효력을 발휘함 - 임대조건 임대료 인상은 계약상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임대차계약에 이에 관한 규정 이 없다면 이때에는 이른바 계약내용 변경을 위한 해지를 하는 경우에만 임대료 인 상이 가능함 임차인이 어떠한 부대비용을 부담하는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달려 있음 25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임대형태 실제 거래에서 영업용 공간의 임대인은 통상 5년에서 8년 사이의 고정 계약기간을 요구함. 이와 같이 장기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대신 첫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약정을 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의 임 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 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음 무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분기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늦 어도 그 이전 분기의 평일 3일째까지는 해지를 통고해야 함. 다시 말해 6개월의 해지 기간을 준수할 때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함 만일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양 당사자 어느 쪽이든 임대차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 무엇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에 그 사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의 즉시해지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사유 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계약에 반하는 공간사용, 유책한 임대료 체불 등 기타 중대한 계약위반 또 는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공간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손 상을 입는 경우가 그러한 예에 속함. 그러나 영업활동의 종료나 경제적인 곤궁상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조기에 임차한 공간으로부터 퇴거할지라 도 임차인은 계속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함.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은 1 인 또는 다수의 후속임차인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음. 임차인이 지명한 후속 임차인 을 임대인이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업용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입증의 목적을 위해 가능한 한 서명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음 - 주의사항 임대목적물의 유지 및 수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관사항임. 이러한 원칙에서 벗 어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약정해야 함. 대 규모 영업공간이 임대목적물일 때에는 공간을 반환할 때 반환기록서를 작성하는 것 이 바람직함. 또한 공간을 변형,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임대전의 상태로 복 253
독일 구할 의무가 있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개시될 때부터 또는 그 이후에 계약에 따른 임대공간의 사용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하자가 있다고 밝혀지면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 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은 직접적 인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득의 누락, 투자를 위해 소요된 경비, 이사비용 등과 같 은 부수적 손해까지도 포함함. 임대인이 하자 제거를 지체했을 때에는 임차인이 직접 하자를 제거하고 이를 위해 소용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이 비용에 대 한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함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임대목적물에 임차인과 동일한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 는 회사에게 공간을 임대해서는 안 됨. 하지만 임대인의 경쟁업종 보호 의무는 임차 인과 직접 인접한 공간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됨 다. 회계 - 연말결산은 크게 정보기능과 측정기능을 가짐. 정보기능은 기업이 계획을 세우거나 미 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측정기능은 기업의 과세기준이 나 배당금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관계규정은 독일상법( 242 HGB)에 있음. 이에 따라 재무보고 의무 기업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회계기준 - EU은 2003년에 국제회계기준 IFRS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2003년 9월 29일 규정 Nr. 1725/2003). 이로써 자동적으로 EU 모든 회원국에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국 제회계기준이 적용됨. 이규정은 다시 Nr. 1126/2008로 대체됨 최초 규정에 따르면 EU의 모든 회원국에 속한 상장회사는 2005.1.1.부터 시작하는 회 25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IFRS에 따라 작성해야만 함 독일입법권자는 독일국내법상 IFRS를 받아들이고 있는 대차대조표 개정법 (Bilanzrechtsreformgesetz, BilReG)을 상장회사 뿐 아니라 아직 상장심사 중인 회사에 도 적용하도록 확대함. 이 대차대조표 개정법에 따라 관련 규정이 독일상법(HGB)에 서 수정 보완됨 EU 이외의 지역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회계기준(US-GAAP만 인정)에 따라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주식유통 없이 회사채만을 발행하는 기업도 늦어 도 2007년까지 IFRS를 받아들이도록 함 - EU의 규정에서는 영어가 아닌 각 회원국의 언어로 IFRS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독일 기업에게는 독일어로 번역된 IFRS 기준이 적용됨 -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도 자발적으로 IFRS에 따른 그룹 재무보고가 허용됨. 이들 기업 에는 독일상법(HGB)에 따른 재무보고는 여전히 유효함. 독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음.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회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와 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opers 의 설문조사에 따르 면 이들 기업의 거의 60%가 이미 IFRS를 받아들인다고 함 - IFRS가 HGB와 가장 큰 차이는 HGB에 따른 채권자보호나 자본유지가 아니라 IFRS에 서는 주주에 대한 정보를 더 우선한다는데 있음. 특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결 정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독일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이외에도 배당과 법인세 부과를 위해 IFRS에 따른 개별 재무제표 작성도 여전히 의무임. 또한 HGB는 규정중심 인데 반해 IFRS는 원칙중심인 점에서도 차이가 남. 이는 규정의 범위와 크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재무보고를 다루고 있는 독일상법 제3권이 단지 50쪽에 불과한데 비해 IFRS 는 1,000쪽에 이름 - 중소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해서는 독일상법(HGB) 제3권에서 다루고 있음. 독일상법 제3 권은 총6장으로 구성됨. 이 중 제 1장에서는 모든 상인이 지켜야 할 재무보고 규정을 255
독일 다루고 있음. 2장-6장에서는 추가로 자본회사 및 유한책임의 인적회사, 조합, 신용기관, 보험회사 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다루고 있음 제1장은 238-263으로 구성되어 있음 238-241에서는 장부기장의 의무를 242에서는 매 회계연도 말에 연말결산서류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년 연속 연매출이 50만 유 로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5만 유로 미만인 개인상인은 이 재무보고 의무에서 면제됨 ( 241a) 246-251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말결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체 개발된 무형자산의 가치, 영업권 등. 이외에 재무제표의 표시나 구성에 대 해서 설명을 하나 강제하지는 않음 - 252-256a에서는 평가규정을 다루고 있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취득원가/제조원가로 표시된 자산의 후속측정의 원칙 퇴직연금부채 및 그와 유사한 장기부채와 연동된 자산으로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 는 자산의 평가원칙 1 부채와 충당금 평가규정 2 감가되는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감가상각 규정 3 통상적인 저가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평가 규정 4 엄격하게 저가법을 적용하는 유동자산의 손상평가 규정 5 자산재평가에 따른 환입규정 및 영업권 기상각부분 환입 금지규정 재무보고 세부사항 - 독일상법( 1-7 HGB)의 의미로 기업 및 영업인은 복식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함. 이는 독 일상법( 238 HGB)에서 규정하고 있음. 연매출이 50만 유로가 넘거나 혹은 총자산이나 당기순이익이 5만 유로가 넘을 경우 복식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연말에 결산을 해야 함. 반면 의사, 변호사, 개인 회계사와 같은 자유업종사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되며 단순히 25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입출금을 단순부기로 기록만 해도 됨 - 대규모 기업은 회계정보를 자체 관리하면서 내부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함. 최근 회계 영역도 전산화되면서 거래의 인식과 기록이 회계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 매, 판매, 인사, 생산 등 실무 및 지원 부서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기업은 세무사를 통해 회계처리를 대신 의뢰하기도 함. 이때에는 회계정보 프로 그램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연말에 세무사에게 보내어 세무보고 하도록 함. 최근에는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세무 처리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 경우 고객은 단 지 월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큰 투자가 필요 없음 - 매출채권 회수 매출채권이 최종적으로 대손상각에 이르기 까지 여러 단계의 회수방법을 강구함. 각 각의 방법에 따라 매출채권이 최종 회수될 때까지 단기차입금 등 부채로 처리 국제거래에서 그렇듯이 독일기업에서도 신용장거래 (L/C)가 일반화되어 있음. 은행 의 개입을 통해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이 일정한 조건(선적, 상업송장 구비 등)을 충 족하면 매매대금을 변제받게 됨.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입금될 때 까지 단기차입금 등 부채로 처리됨 팩터링(Factoring)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많음. 판매 기업은 통상 팩터링회사에게 매매대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함. 팩터링회사가 지불불능 위험까지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에 대한 채권의 양도까지 요구하며, 판매 기업 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약 90%만을 지불함. 이 경우에 판매회사의 매출채권은 회수 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회계를 처리하게 됨 독일에서는 신용보험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신용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채권의 지불 불능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을 인수하고 기업이 최대한 채권의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함 독일의 계약 파트너가 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2회의 독촉을 했음에도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물론 257
독일 독일에서도 법정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지만, 법정소송은 경제생활에서 사용되는 정당하고 유용한 수단임 - 이전가격 해외투자자가 독일의 자회사를 통해 독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독일법인 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세무 상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따른 문제를 유발하게 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사용된 가격과 거래조 건들이 제3자간 사이에서 합의되는 가격 및 거래조건들과 일치할 때 이는 세무목적 으로 인정됨. 이때 특수관계자 사이에 합의되어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이전가격이 라고 함 세법 상 인정되는 표준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원가계산방법(Cost Plus Method)임. 특정 조건하에서는 거래순마진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과 이 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도 인정됨 사업의 양도 즉 사업으로부터의 기회, 리스크 및 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기반 (Base Shifting)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조항이 적용됨. 만약 사업양도 거래시점으로부 터 10년 내에 관련된 상황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거래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조 정항목을 사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당국은 양수인의 향후 실제 수익에 상응하 여 양도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가짐 2003년 개정세법은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조항을 도입하였음. 따라서 특수관계회사간 의 국제거래 시 가격결정의 법적, 경제적 근거 및 영업 관계형태에 대해 기록해야 함. 재무당국이 요청 시 60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함. 이전가격 문서에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1 주주관계 사업 운영과 조직 구조에 관한 정보 : 모든 관계회사 간의 지분구조, 그 룹 및 사업구조 조직도의 사업 분야에 관한 문서 2 관계회사와의 모든 사업관계 및 거래 : 관계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거래 의 종류와 범위, 기본계약들, 관계회사 거래에 관련된 모든 주요 무형자산 3 기능과 리스크 분석 : 수행되는 기능과 리스크 부담에 관한 내역, 계약상의 관계, 25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시장상황과 경쟁구도, 공급사슬에 대한 내역 4 이전가격 분석 : 이전가격 방법제시 및 방법의 적절성, 가격분석 자료 및 비교가 격 5 추가정보 : 비즈니스 전략, 비용분담 합의사항, 사전가격합의(APA)사항, 외국 세 무당국과의 가격합의사항, 이전가격 조정내용 이전가격 문서 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유사한 거래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룹차원의 이전가격정책 채택을 허용함 외국기업이 독일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 모회사로부터 독일회사로 주재원 이 파견됨. 주재원의 비용(급여와 추가보상금)은 모회사 또는 독일회사가 부담할 수 있고 두 국가사이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어느 회사가 주재비용을 부담할 것인 지 세무관점에서 최적의 구도를 구상할 수 있음. 주재원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독일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할 때 세무당국은 파견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어느 회사가 향유하는지를 검토함. 만일 파견이 모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간주될 경우, 주재비용이 독일에서의 직접비용을 초과하면 이를 모회사가 부담해야 함. 독일 회사에서 발생된 초과비용이 모회사로부터 변상되지 않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변상되 지 않을 경우 독일 세무당국은 독일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있음. 독일회사 가 세법상 주재원의 고용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재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가 있음 라. 지재권 보호 (1) 일반사항 -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 상표권 등과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기본적인 차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권 등이 등록(registration)을 통해서 법의 보 호를 받는 반면, 저작권은 등록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음. 또한 특허 259
독일 및 실용신안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며, 저작권은 이러한 특수목적 이외에 더 큰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음 - 한-EU FTA체결로 인해 지재권침해 상품의 통관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존 상 표권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 원산지 표시, 식품 신품종 등으로 확대됨. 또한 농수산 물 및 주류 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유효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2) 특허(Patent) 특허법 (Patentgesetz, PatentG) - 특허권은 독일 상표법에 따라 뮌헨소재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특허명부에 등록되 고 특허관보에 공표되어야 함. 특허취득은 반드시 특허출원에 의해 유료로 진행되는 특 허 취득절차를 밟아야 함. 특허취득은 반드시 활용목적이 뚜렷한 최초의 발명으로 제한 됨.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됨 - 외국인도 독일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 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일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특허신청을 해야 함.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은 특 허 등의 출원도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이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변호사에 게 인증을 받거나 법원이 지정한 번역사에 의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26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3) 실용신안(Gebrauchsmuster) 실용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GebrMG) -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으로 기술 및 화학식은 등록할 수 없음 - 보호기간 : 기본 3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4) 의장(Geschmacksmuster) 의장법 (Geschmacksmustergesetz, GeschmMG) - 의장법 1 조 1 항에 의거 의장은 평면 혹은 입체(대상전체 혹은 일부), 특히 선, 윤곽, 색상, 형태, 표면 또는 제품의 재질이 포함됨. 예를 들어 가구나 자동차 및 장난감 등의 3차원의 물품 및 섬유, 카펫, 로고, 그래픽 또는 글자 도안 등 2차원의 표본 등이 보호대 상임 - 의장등록 신청서 제출을 통해 등록함. 신청서는 서명, 신청인 신상명세, 의장등록용 자 료, 의장이 들어갈 제품설명 등이 기입되어야 함 - 보호기간 : 25년 (5) 상표권(Marken) 상표법 (Markengesetz, MarkenG) - 지적 창조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용 포장에 부착되는 상표를 보호 261
독일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상표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독일상표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대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상품 등을 영업상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나 생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 사용자 또는 행 위자에 대하여는 구속형 또는 벌금형이 과해짐 - 2006년 개정에 따라 독일, 유럽, 국제특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데 이 어 2007년 1월 개정된 신규법령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및 소매유통업체의 서비스가 분류번호 35에 편입되어 상이한 제품들에 대한 상표권보호가 가능해졌음. 또한 2008년 9월 1일 도입된 신상표법은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응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 - 보호기간 : 10년 (차후에 추가 등록비 납부로 계속 10년씩 연장가능) (6) 저작권 저작권법 1 Copyright Law (Urheberrechtsgesetz, UrhG) 2 Publishing Law (Verlagsgesetz, VerlG) 3 Copyright Administration Law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UrhWahrnG) -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 있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리하지만, 저작권 은 개인 스스로가 보호 및 권리주장을 해야 함. 이를 위해서 소위 보호협회(collecting society)가 있어서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대행하기도 함.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를 들 어 독일 음악저작권보호협회(GEMA) 같은 협회가 있음 26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개인복사본 수령 및 학문연구 분야를 위한 제한 규정 저작권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품은 디지털 방식으로도 계속 허용하나 이전의 명백히 법에 위반되게 제작된 원본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불법적으로 온라인 다운로 드로 제공된 원본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됨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서고 등에 처음으로 소장 자료를 기계적 장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를 통해 해당기관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보다 사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 -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됨. 디지털시대와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지적재산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으로 기존법이 개정 보 완되었음 - 유효기간 : 저작권 소유자 사망 후 70년까지 (7) 기밀 보호 (Geheimschutz) 형법 (Strafgesetz, 93 Abs. 1 StGB) - 국가기밀은 자국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및 기기로 주로 방위기술, 원자력기 술, 증권 및 Security 서류 그리고 암호기술 등이 포함됨. 기밀은 특허 및 실용신안만 가 능함 263
독일 5 기타 국별 특성화 정보 가. 정부 조달 개요 - 기본적으로 금융조달 항목에서도 재차 언급될 것이나 조달의 원칙은 독일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EU의 법률에 따름 - 그러한 관계로 정부 조달도 기본적으로 EU의 큰 틀 아래에서 진행이 되지만 해외 투자 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 크게 구분하여 세 가지 분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신규투자에 대한 지원, R&D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직접적인 인센 티브 정책이 그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이는 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초 기단계부터 정착,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함 - 투자 초기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함으로 직접적인 신규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주를 이 루게 되며 상환이 필요 없는 자금 지원과 공적 자금 대출 등이 있음 - 기업이 설립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그 후로는 R&D의 기술 지원과 노동인력 공급 안정 화 등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인센티브 프로그램 별로 기업의 크기, 투자 지역, 투자 성격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인 센티브 프로그램이 존재함 26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기업의 크기는 그 고용규모, 연간 매출규모, 연간 흑자규모 등에 따라서 EU 기준에 따 라 소, 중, 대 기업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서 지원책이 상이( 相 異 )함 -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R&D 지원중의 일부는 중소기업 만 지원함. 자세한 사항은 독일연방법과 지방법에 따름 표 41 지원을 결정하는 기업의 규모 결정표 출처 EC (2010) 기업 분류 종업원 수 년 매출량 년 대차대조표 합계 소기업 50명 이하 천만유로 이하 천만유로 이하 중규모 기업 250명 이하 5천만 유로 이하 5천만 유로 이하 대 기업 250명 이상 5천만 유로 이상 5천만 유로 이상 - 위의 <표 41>을 보면 소기업은 50명 이하를 고용하거나 연매출이 천만 유로 이하이며 중기업은 250명 이하의 사업장이나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사업장을 의미. 즉 이 규 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독일에 진출하면 EU의 기준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금 지원 - 독일의 현금지원은 지방 정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그 폭도 전혀 달라짐. 대표적인 지원책으로 GRW가 있으며 구( 舊 ) 동독지역에 한정된 현금지원 프로그램 IZ 이 존재함 표 42 IZ 투자보조비율 투자 기업규모 2011년 시작 2012년 시작 2013년 시작 기계, 장비 대기업 7.5% 5.0% 2.5% 중소기업 15.0% 10.0% 5.0% 건물/건설 전체 7.5% 5.0% 2.5% 265
독일 - GRW 지원은 각 지역별로 지원규모가 다른데 이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에 준하여 정해지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는 소기업에게는 투자비용의 50%까지 중기업에 겐 40%, 대기업에는 30%까지 지원함(표 43 참조) - GRW 지원을 수혜하려면 반드시 투자 전에 지원하여야 하며 투자에 대한 문의와 자문 은 독일 정부에서 무료로 수행하고 있음(Germany Trade & Invest) 표 43 독일 투자인센티브 지원범위 (단위: %) 지역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A 50% 40% 30% A1 40% 30% 20% C 35% 25% 15% D 20% 10% 최대 20만 유로, 3년 이내 C/D 35%/20% 25%/10% 15%/최대 20만 유로, 3년 이내 출처: 연방경제기술부( 13년까지 적용 예정) - A 지역: A1,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지역 - A1(Regions in Transition) 지역: EU 집행위의 평가에 따라 2011년부터 지원규모가 감축 되는 지역 1 울젠(Uelzen): Lüchow-Dannenberg 2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Havelland, Potsdam, Potsdam-Mittelmark, Brandenburg, Teltow-Fläming, Dahme-Spreewald, Cottbus, Spree-Neisse, Ober-Spreewald-Lausiz, Elbe-Elster 3 작센-안할트, 작센: Mansfelder Land, Sangerhausen, Saalkreis, Halle, Merseburg 4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Querfurt, Weißenfels, Burgernlandkreis, Leipziger Land, Leipzig, Muldentalkreis, Döbeln, Torgau-Oschatz, 26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Delitzsch - C 지역(구동독 및 구서독 중 산업발전 및 인프라 구축이 부진한 곳)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바이에른 등 - D 지역(구동독 및 구서독 중 인프라구축이 C 지역보다는 나으나 여전히 부진한 곳)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바이에른 중 일부 - C/D 지역: Lübeck, Berlin, Göttingen, Neustadt, Weiden - IZ은 구( 舊 ) 동독지역에 국한된 투자 장려책으로서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주에 투자하 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며 2010년 10월 이후 의 투자에 한정됨 - 구 동독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GRW에 의한 서독지역과는 다르게 심사 없이 무조건 적 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표 44 현금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조건 적격한 산업 적절한 프로젝트 비용 최고 적절한 투자액 GRW 대부분의 제조업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비용 일정한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입과 생산 금융리스자산 경우에 따라 운용리스자산 [미래] 영업비용 2년간 임금 창출된 일자리 당 50만 유로까지[최고 전체 투자금액을 넘지 못함 IZ 대부분의 제조업 몇몇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비용 일정한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입과 생산 금융리스자산 한계 없음 일반적인 투자프로젝트는 장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지원받은 장비는 투자된 장소에 267
독일 프로그램 충족요건 출처: GTAI 지원받은 장비는 투자된 장소에 최소한 5년 이상 머물러야함 최소한 5년 이상 머물러야함 - GRW와 IZ의 중복수혜도 가능, 하지만 중복수혜의 경우에도 지원 액수는 GRW에 정해 진 최대 지원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IZ의 수혜비율은 제조, 장비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제조 장비업에서 2011년 투자하 는 중소기업에는 15%, 대기업에는 7.5%, 2012년 투자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10% 대기 업 5%, 2013년에는 중소기업 5%, 대기업 2.5% 가 지원됨. 건설업은 모든 기업에 일괄적 으로 2011년 7.5%, 2012년 5%, 2013년 2.5%가 지원 - GRW와 IZ의 차이점: GRW는 업종구별이 없으나 IZ은 일부 서비스 업종은 제외, GRW 는 투자 개시 후에 2년간의 임금도 지원하지만 IZ은 임금은 지원하지 않음 - GRW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자리 창출이 주된 요구사항이며 5년 이상 투자한 지역에 회 사가 유지되어야 함. 이는 IZ에도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는 유념해야할 부분임 지급보증제도 - 또 하나의 투자 장려책으로 지급보증제도가 존재, 그러나 지급보증일 뿐 현금 지원은 아님. 이는 만약 투자가 잘못되어 회사가 철수하거나 부도를 당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정 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 지급보증에도 지방정부의 지급보증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급보증이 혼합된 여러 가 지 형태의 지급보증이 존재, 이에 대한 차이를 잘 인식하고 투자하여야할 필요성이 있 음 26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지방정부 지급보증은 독일 전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은 현재 구 동 독지역과 베를린 시내 일부지역에서만 가능, 은행이 요구하는 신용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지원 가능함 -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천만 유로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고 중앙정부는 천만유로를 넘 는 규모도 가능, 단 지급 보증은 최대 대출 금액의 80%까지에 한함 - 각각의 지급보증은 신청방식도 다름, 대출은행을 통해서 신청하고 각 정부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보증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일 경우 당연히 EU기 관의 인증이 필요함 - 이러한 지급보증의 신청 및 제반 사항도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담당 직원과 상담 이 가능하므로 대출신청 이전에 사전 접촉을 가져보는 것이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으로 서는 필수적임 - 독일 연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렇듯 독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한 정부 조달이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비교적 용이한 실정이므로 민간의 금융조달과 병행하거나 우선 적으로 정부 조달에 대해 조사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나 구( 舊 ) 동독지역은 적극적인 독일정부 측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투자 유치 와 유인요소의 발생으로 입지선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자본을 조달받는 경우 이것은 우선적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EU 측 과 관련되게 됨으로 독일법과 자본시장의 규칙 이외에도 EU 경제법과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금조달 조건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관 계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조사와 진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69
독일 - 자본조달 이외에도 R&D 지원, 고용지원 등의 여러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하는 관계로 회사 각각의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이 필수적이며 한번 자본을 조달 받으면 기본 적으로 5년은 지역을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 - 기본적으로 현재는 모든 법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EU 법과 제도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 해해야함 고용지원 - 고용지원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지원방식으로 외국기업의 독일 내 신규투자를 유치 촉진하기위해 만들어진 인센티브 방식임. 연방정부와 지방정 부 모두 고용지원 기구를 보유하고 있음 - 고용지원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채용지원, 훈련지원, 임금보조와 사후 숙련자 재훈련 지원이 그것임. 주로 독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그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으 로 이루어짐 표 45 고용관련 인센티브 프로그램 인센티브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 고용지원 고용 전 교육 임금지원 재교육 투자자와 긴밀한 지역직업소개소에 협조 하에 지역 의해 고용과정 직업소개소에 의한 지원 고용을 원하는 교육대행소에 의한 실업자 교육과정 평가센터 의무적인 계약은 요구되지 않음 20세 미만 50세 이상 고용을 모든 근로자 원하는 장기실업자 회사 당 200만 고용을 위해 유로가 넘는 마련됨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사는 최소한 EU의 허가가 주당 15시간 필요함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27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적합한 비용 보조비율 일자리 광고, 신청자심사 및 예비선정 평가쎈터 지역직업소개소 예산범위 내에서 적합한 비용의 100%까지 교육자 근로비용 교육과정 진행 비용 3개월까지 교육기간에 대해 적합한 비용의 100%까지 임금 사회보험금 보통 12개월까지 적합한 비용의 50%까지 관리당국 지역직업소개소 지역직업소개소 지역직업소개소 출처: GTAI 교육과정 적합한 비용의 50%까지 상응하는 주 노동청 - 독일 전역에 존재하는 800개 이상의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하여 연방정부의 고용 지원 부 서에서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지원함, 각 기업이 선호하는 고급 능력을 지닌 인력과 연결고리 역할 가능 - 이러한 채용지원은 채용공고, 일차적인 지원자 면담을 통한 지원자 예비선정 등이 포함 되며 취업 지원센터는 국가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 업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취업 전 훈련: 채용 예정자들에게 기업에 특화된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 외부 전문기관 을 이용 가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100% 사후 지원 받을 수 있음 - 임금 지원: 취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지원이 가능함, 가능 범위는 임금의 50% 까지 (의료보험 등 복지비용 포함) 이며 최대 수혜기간은 회사 설립 후 12개월까지 가능함 - 장기 실업자나 노인, 장애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임금 지원이 50%까지 가능하며 그 지원 기간도 1-3년, (최장 8년까지 연장됨) - 이러한 임금지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혜가능 하며 지 271
독일 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후 훈련 지원 : 창업 후에 직원들에게 재교육 또는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경우 독일 연 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범위는 소요 비용의 50% 까지 이며 이 비용이 이 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별도로 EU의 허가가 필요함 - 이상의 모든 고용 지원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 존재하는 취업 지원 센터와 함께 이루 어지며 이러한 모든 지원에 대하여 외국 기업에게는 모든 수수료가 무료임 R&D 지원 - 독일정부는 R&D를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 매년 GDP의 3% 이 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700억 유로 규모에 달함 - 이러한 R&D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러 주체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크게 나누어 EU, 독일 연방정부, 독일 지방정부의 세 종류의 지원이 존재함 - 유의할 점은 이러한 R&D 지원 자금은 대부분의 경우 인건비에 한정된다는 점이며 장비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그 비용이 R&D와 직결된다는 증명이 필요함 -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체는 명확한 R&D 의 목적과 소요 기간을 명시한 사업 기획서 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사업 기획서에는 위험부담요소도 명기가 되어야 함 - 또한 R&D 계획의 종료 후에 그 결과로 인한 상품화 및 수익모델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 시가 필요하며 계획이 완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추가 수익에 대한 명시도 필요함. 지원 총액은 기업의 규모 다른 연구 기관 및 기업과의 제휴 정도 연구 분야에 따라서 차등되게 결정됨 27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연구 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기초연구 분야, 공업연구 분야, 실험 연구 분야임 - 독일 연방정부의 R&D 지원은 대부분 최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첨단 기 술 분야로 분류된 경우에는 외국투자 기업도 독일 기업도 동일한 지원 수혜 가능 - 독일 연방정부 예산에는 매년 40억 유로 상당의 예산이 R&D 에 편성되어있으며 상당 부문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장기적인 계획들이며 평균 50%까지의 비용을 지 원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음 -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또는 다른 기업과의 연계 제휴가 필수적으 로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수혜기관 선정사업을 발표함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 - 최첨단 분야의 기술이 아닌 분야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지원책도 존재함,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혁신프로그램 (ZIM)을 들 수 있음. 이에 대한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함 - 이에 더하여 각 지방정부의 R&D 지원기금도 존재, 지방정부의 지원은 중앙정부보다 분야에 있어서 더 자유롭고 연구기관의 연계 의무도 강제가 아님, 물론 각 지방정부 별 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상시 변화하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R&D 관련 대출도 존재함, 이 대출의 이점은 지원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가 지정되어있 지 않으며 상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대출의 규모도 더 금액이 큼 - 대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대출인 ERP는 R&D 기술 개발비용의 전액을 대출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 이러한 모든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및 지원요청은 Germany Trade & 273
독일 Invest에서 가능 나. 한상 활용정보 51) 기업정보 - 회사명: VarioTech GmbH 주요 지원 분야: 수출 바이어 발굴 1 해외 유통망 진출 2 해외 투자 지원 주요 지원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건설 환경 에너지 등 업무 지원 내역 : 시장조사 및 수출 지원, 현지법인설립 1999년부터 60여개사의 중소기업 지원, 20여년간의 독일생활 및 13년간의 중소기업 지원 - 회사명: EuKom GmbH 1 주요 지원 분야: 수출 바이어 발굴 2 해외 유통망 진출 3 해외 조달시장 진출 4 주요 지원 업종: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활용품 5 업무 지원 내역: 국내 중소기업의 아이템 개발 및 수출 제품 컨설팅 6 유럽 인증, 규격 및 시장 발굴 컨설팅 7 유럽 공공조달 부문 진출 컨설팅 - 회사명: Polytech & Net GmbH 51) 독일 내의 한상정보는 2011년 Overseas Market Consulting Network와 재독한인회를 참조하였음. 현 재 유럽에 한상이라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거점국가를 독일로 하고 있는 업체만을 소개 27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1 주요 지원 분야: 수출 바이어 발굴 2 해외 유통망 진출 3 브랜드 마케팅 홍보 대행 4 기술(이전) 파트너 발굴 5 주요 지원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화공, 바이오 6 업무 지원 내역: 유럽시장 진출 관련조사, 잠재고객 접촉 7 물류센터 및 법인 설립, 투자, 기술 제휴 8 자동차 부품 및 기계부품에 대한 자문, 구매 관련 지원 9 소재 및 원료의 경우 대형 제조사들과 다양한 협력을 통한 직접적 채널 확보. 10 R&D 관련하여 독일 대기업, 대학 등에 협력채널 보유 - 회사명: BBK GmbH 주요 지원 분야: 수출 바이어 발굴 1 해외 유통망 진출 2 기술 (이전) 파트너 발굴 주요 지원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 환경 에너지 업무 지원 내역: 유럽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제휴, 합작투자에 대한 지원 1 한국제품의 유럽 현지 수출 지원 2 한국기업의 독일 현지 직, 간접 투자에 대한 지원 3 적정 설비, 기자재의 선별 도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회사명: Intermundien-Lemon Europe GmbH 주요 지원 분야: 수출 바이어 발굴 1 해외 유통망 진출 2 기술 (이전) 파트너 발굴 주요 지원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환경 에너지 업무 지원 내역: 수출지원, 시장조사, 프로젝트 컨설팅. 1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 시장조사 업무 수행 275
독일 2 박람회/전시회 참가 현지지원, 현지마케팅 상담 지원 3 시장정보 제공, 시장조사 보고서 심층보고서 작성 4 독일어권 이외에도 루마니아, 헝가리, 네덜란드도 시장 홈페이지: www.intermund.com 이메일: info@intermund.com 전화번호: 0234-8901773 대표명: 배 동운 지역: 도르트문트, 보훔, 라인/루르지역 - 회사명 : 코데콤 관심분야: 한-독 파트너 기업간의 communication 서비스 1 재독 한인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CMS를 통한 자치 관리 기능, 독일어 및 다국어 버전 ),명함, 편지지, 팜플렛 도안 등 기업의 Corporate Design,각종 통역 및 번역 업무, 독일어/한국어 수업(사내 및 개인), 정보 수집, 독일 현지 활동 및 적응 지원 전화번호: 0421-230793 대표명: 하미옥 지역: Bremen - 회사명 : 애드비젼 회사 email: ADVISION (advision@t-online.de) 홈페이지: http://4advision.com 전화번호: 069-74224780 업종: 종합광고대행 대표명: 유제헌 회사 소개: 1996년 설립,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앞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자동 차 옥상네온광고 대행, 프랑크푸르트 공항 LG Gate TV 설치 운영, 기아자동차 베를 린, 라이프치히 옥상광고 설치운영, 다수 월드컵 광고 예정 등 유럽내 광고대행 지역: Frankfurt am Main 27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회사명 : 크리스천투데이 유럽 회사 email: 김혜미 (editor.chtoday@gmail.com) 홈페이지: http://christiantodayeu.com 전화번호: +49 (0) 176 4305 7847 업종: 언론사 대표명: 서달환 회사소개: 유럽교민을 위한 기독신문,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 를 제작/관리 지역: Frankfurt am Main - 회사명 : 베를린 풀하우스 회사 email: 베를린풀하우스 (BerlinFullhouse@gmail.com) 홈페이지: http://blog.daum.net/deberlin 전화번호: 49 (0)179 2266 470 업종: 숙박업 대표명: 베를린 풀하우스 회사 소개: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에 월세, 민박 업체 지역: Berlin - 회사명: 게하드 인쇄주식회사 회사 email: Druckerei Gerhards (gerhardshin@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ruckerei-gerhards.de 전화번호: 0228 474749 /0178 828 7358 업종: 각종인쇄 대표명: 한국인 담당자 신효식 지역: Bonn 277
독일 - 회사명 : 강 건축사무소 회사 email: Kang Architekturbü ro (kangmail@aol.com) 홈페이지: http://hometown.aol.de/_ht_a/kangmail/index.html 전화번호: 02104 144714 업종: 건축사무소 대표명: Dipl. Ing. Architekt 강 태원 회사 소개: 건축 디자인, 리모델링, 컨설팅, 독일 건축법 상담 지역: Duesseldorf - 회사명 : 구주관광여행사 회사 email: KUZU Tavel Service in Germany (kuzu@euko.de) 홈페이지: http://www.kuzutravel.de 전화번호: 06171 73245 업종: 유럽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명: 김문규 지역: Frankfurt am Main - 회사명: 신세계, 아시아 식품 회사 email:shinsegegmbh,asia MARKT (asia-shin@hanmail.net) 전화번호: 069 75 15 00 업종: 식품 도소매점, 선물용품 대표명: 신현경 회사 소개: 식품 도소매, 한 중 일 식재료 보유 지역: Frankfurt am Main - 회사명 : 아시아 하우스 회사 email: Asia Haus (yoosk1945@hanmail.net) 전화번호: 0221 8011 627 27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업종: 식료품, 공예품, 한인 도서실 대표명: 유상근 회사 소개: 식료품과 전통적인 동양공예품을 판매, 퀼른 한인회로 부터 위임, 지역사 회의 교민들을 위한 도서실 운영 지역: Koeln - 회사명 : 유창식품 (주) 회사 : YU CHANG Lebensmittel Gmbh 전화번호: 06142 173606 업종: 두부, 김치, 떡, 참기름 제조 및 공급 대표명: 이재수 지역: Ruesselsheim - 회사명 : 다리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회사 email: 다리문화예술매니지멘트(info@daricpm.com) 홈페이지: http://www.daricpm.com 전화번호: 0711 489 9472 업종: 문화예술전문기획 대표명: 서엘리사 회사소개: 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주관: 문화 이벤트 행사, 전시, 페스티발, 공연 등, 기업, 예술가, 교육기관, 공공기관등의 국제적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문화 마케팅, 기업, 예술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문화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팅, 기관 및 기업의 문화사업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업체 연결. 예술가 중개 및 연결 지역: Stuttgart - 재독 한상 정보의 주요정보는 한상관련 사이트들이 현재 2007년 이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 그 정보가 주소록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재독한인총연합회 사이트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79
독일 재독 한인총연합회 웹사이트: http://www.eucosof.de/cgi-bin/ijaedok/ijaedok1.cgi -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교민사회의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규모 가 아닌 관계로 업무적인 도움은 현지에 진출한 후에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일에 국한되지 않은 유럽 지역 전체 한인사회에 해당되는 내 용임 다. 금융 조달 - 독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자금들은 개발은행들에 의해 제공됨. 개발은행이라 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 공적으로 소유되고 조직된 은행들임 - 이러한 개발은행의 금융조달 방식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독일 국민과 같은 조건 과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함 - 시중금리보다 현격히 낮은 이러한 개발은행의 대출을 활용함으로서 중소기업이 독일에 진출하는 비용의 절감과 위험수준의 감소가 가능,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초기 투 자에 유용 - KfW 은행 그룹은 독일 연방 정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운용되는 개발은행 그룹으로 다 양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 - KfW는 여러 하부 단위의 사업별, 업종별 조직을 가지고 있어 투자 목적에 맞는 재정지 원이 가능하며 중소기업도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8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독일에 진출할 때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민간은행을 통하 여 행해짐. 즉 민간은행과의 접촉만으로 KfW의 여러 프로그램을 바로 접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임 - 이에 더하여 각 지방정부들은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은행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방정부 산하의 개발은행에서의 투자 지원 대출도 가능한 상황임 - KfW와 비교하여 볼 때 이런 지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그 지역에 더욱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진출하는 해외 중소기업으로서는 더 우선적으 로 고려해볼 대상임 - 이러한 저금리대출은 다른 재정적 지원과 복수 수혜가 가능함, 그러나 유의할 점은 복 수로 수혜를 받을 경우 지원 총액이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연매출 5억 유로 이하의 모든 기업이 저금리 대출에 지원가능하며 기업 초기자금에는 특별 지원이 존재 - 대출 한도는 천만 유로까지이며 초기 투자의 모든 비용 (시설비, 임대비, 장비 구입비 등)에 사용이 가능함 - 대출 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재정상태, 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동하지만 기 본적으로 시장금리보다 저금리인 원칙은 불변, 통상적으로 상환 기간은 10년임 - 원칙적으로 다른 대출과 정부 조달 항목에서 언급한 다른 어떠한 인센티브 정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함 - R&D에 관련하여서는 EU7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함, 기한은 2013년까지이며 중 소기업에 한하여 비용의 70%까지 지원함. EU7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281
독일 으로 EU지역이라면 어디든 수혜 가능함 - EU의 투자지원에 대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FDI)를 위한 조치들이 존재함, 이는 EU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들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함 - 기본적으로 OECD와 WTO의 원칙들에 상충되지 않으면서 EU 각국의 특수상황을 반영 한 직접투자 관련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FDI 지원법안의 중요목적으로는 장기적인 투자가 목적,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고용을 목표로 함. 법률적인 구조를 투명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서 외국인의 투자를 도움. 이를 바탕으로 투자 상대국과 투자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쌍방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함. 투자자가 외국인이면서도 투자국의 법률과 조약들에 대한 일치성을 보유하게 함. 자본의 흐름을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데 기여 웹사이트 상세 정보 참조: http://ec.europa.eu/trade/creating-opportunities/trade-topics/investment/ - EU 집행위원회 (EC)에서 집행하는 세 가지 기금이 존재, 이는 유럽 지방발전 기금 (EFRD), 유럽 사회 기금(ESF), 과 협력기금임 - 어떤 부문에 자금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국의 재량으로 결정함 표 46 EU의 기금별 성격 분류도(2011) 목적 지원 기금 종류 산업 집중 ERDF, ESF, 협력 기금 지역 경쟁력강화와 고용 촉진 ERDF, ESF 유럽 지역 협력 ERDF 출처: EU 홈페이지 28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47 2011년 독일의 EU 기금 사용표 (단위: 백만 유로) 협력기금 산업집중 전략적 외부투자 역내 투자 지역경쟁력강화와 고용촉진 유럽 지역 협력 합계 11864 4215 9409 851 26340 출처: EU 홈페이지 - <표 47>를 살펴보면 독일은 경쟁력 우위와 유럽 안의 지역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EU 기금의 사용기준인 인구, 국가재정, 지역재정과 실업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독일은 최상위 권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의 안정성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 - 독일에 있어서 유일한 중소기업 직접투자의 장애물은 조세제도이며 소득세율은 15.825% 이에 추가하여 부가세율도 19%임.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들 스웨덴 25%, 이탈 리아 20%, 프랑스 19.6% 보단 낮으며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이나 현재 한국의 부가세를 감안하면 상대적 체감도는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대로 여러 인센티브 제도와 EU등의 기금을 활용하여 면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진출하는데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보이지는 않 음 - 결론적으로 금융 조달은 앞의 항목 정부 조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한 관 계로 민간 금융 이용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EU FTA 체결로 관세 또한 철폐된 시점에 독일의 공적인 정부 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독일 내의 정부, 민간 금융 조달을 막론하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특혜가 더 많이 283
독일 존재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한다면 독일 시장은 중소기업 친화적이며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음 28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Ⅲ 활용 정보 1 수출 가. 성공사례 (1)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으로 성공한 A 사 - A사는 전자제품 및 기계부품을 고온에서 구워낼 수 있는 소성용 내화물을 제조, 자체 적인 세라믹기술을 개발하여, 품질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유럽에서 소성용 내화물의 품 질과 기술로 도전하였음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분야 소성용 내화물은 독일 및 유럽에 비교적 많은 소요가 있고, 중국에 비해 기술면에서, 일본에 비해 가격면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독일 시장 진출 및 바이어를 발굴하는 전략을 수립 - 현지 전문전시회를 통해 유럽의 잠재 바이어를 직접 접촉하고, 독일 및 유럽시장의 현 황과 경향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인 마케팅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국제 세라믹 전문전시회의 참가를 추천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실제 업무를 지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인터문디엔 GmbH의 현지밀착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제품/기업 파 285
독일 악,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발굴, 마케팅 툴 작성 및 이메일-/텔레-마케팅 수행 - 국제 세라믹 전문전시회 CERAMITEC 2009 정보를 수집, 참가를 위한 제반 절차 지원. 부스 선정, 전시회 카탈로그 및 전시회 홈페이지에 회사/제품 등 기본 정보를 기재. 최 대 홍보효과를 위해 추가 정보서비스로 온라인/오프라인에 등재. 각종 컨퍼런스/포럼, 현장마케팅을 통해 Y의 제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반응을 수집/분석하여, 집중 공 략 타겟 바이어를 선정 - 전시회에 참가하여, 비즈니스 접촉을 통해 확보된 관심 바이어에 전시회 이후 세부자료 제공, 샘플과 시제품 제공. 현지 관심바이어의 각종 문의 메일 및 전화를 관리하여 실제 비즈니스거래 발생의 환경을 조성 - 전시회 기간 동안 비즈니스 상담을 한 여러 잠재바이어 업체들이 전시회 후에 구체적 으로 제품에 대한 세부자료, 샘플을 요청. 세부자료를 받고 샘플을 테스트한 후 소량 주 문 및 적정 견적서 제출을 요청. 이를 시작으로 해외민간네트워크의 꾸준한 follow up을 통해 현재 2011년까지 샘플 요청과 견적 요청 및 구체적인 비즈니스거래가 이루어지고 점차 확대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음 표 48 거래/주문 실적 업체명 년도 주문제품 거래금액 2009년 전시회에서 샘플제공 후 샘플 재질 검사에 합격. 2010년 첫 거래용 제품의 주문 및 결제방법을 논의/의견 조율, 2011년, 지속적인 재주문 및 신규주문 등 수출실적이 장기적으로 발생. S. 10년 7월 High Alumina 제품 및 금형 납품 6,000 EUR GmbH & 10년 12월 High Alumina Plate 납품 완료 6,000 EUR Co.KG 11년 9월 High Alumina Post, Plate 선적 6,500 EUR 11년 10월 High Alumina Post 선적 완료 2,500 EUR 총 21,000EUR(거래액보다, 재질검사 합격, 거래성사에 큰 의미) 28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2009전시회 이후 첫거래 발생. 지속적 접촉/견적 의뢰, 견적서 제출/의견 조율. M. GmbH 10년 7월 High Alumina Plate 납품완료 600 EUR 11년 2월 High Alumina Plate 납품완료 600 EUR 11년 7월 High Alumina Plate 납품완료 800 EUR 11년 9월 High Alumina Plate 납품완료 1,200 EUR 총 3,200EURO(거래액보다, 재질검사 합격, 거래성사에 큰 의미) 표 49 관리 실적 업체명 관리 내역 P. GmbH 제품사양을 연구 프로젝트에 검토, 수요 발생 시 연락. C. AG 견적 요청단계. 세부사항 논의, 11월 업체 방문 예정. B. GmbH 제공한 샘플 테스트 진행중. 테스트 완료 후 연락 예정. hightec C. GmbH 샘플 테스트중. 2011년 말 테스트 결과 통보 예정. S. GmbH 2011년 마케팅 통해 발굴. 샘플 요청. 샘플 준비. R. H. GmbH 2011년 마케팅 통해 발굴. 샘플 요청. 샘플 운송. - 독일 업체들과 지속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신규 업체에서 샘플 요청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시장 조사 및 고객관리를 위해 A사에서 독일업체 방문을 계획. A사에서 관심이 매 우 높은 C. AG를 포함, 거래가 진행되거나 샘플 요청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미팅 예정. 독일 방문은 현지바이어들에게 고무적이며 현지민간네트워크의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줌 - 성공 요인 1 제품의 우위: A사의 제품 중에서 1650도C에서 소성 가능한 High Alumina에 대한 현 지바이어의 관심이 매우 큰 것이 국제 세라믹 박람회 CERAMITEC 2009의 참가를 통해 파악되어 적절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음 2 A사의 기술력은 현지 독일/유럽의 기술력과 비교하여 크게 뒤지지 않으며, 평균이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3 A사의 제품은 현지 소성재료 기술력과 뒤지지 않으면서 저렴한 가격을 제공, 소성 287
독일 재료와 같은 소비재는 지속적인 판매가 보장 4 A사의 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품이 아니라 기계부품, 전자부품을 제조 하는데 필요한 소성용 요도구 제품으로 유통업자, 판매 바이어보다는 세라믹제품 소성에 사용되는 요도구를 필요로 하는 사업파트너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 략을 추진하였음 5 소성용 요도구를 필요로 하는 사업파트너 네트워크/전문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제 전문세라믹 전시회가 적합하며, 참관하여 경향을 보기 보다는 전시업체로 참 가하여 바이어와 직접 비즈니스 상담을 함으로써 더 많은 노하우를 얻고 전략제품 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전시회를 선정하고 투자의 의미로 참가를 권유 하였음 6 박람회전 마케팅 시 제품 소개를 수행, 박람회 후 현지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보인 제품(1650도C에서 소성 가능한 High Alumina)을 전략제품으로 집중 마케팅하였음 (2)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성공한 B 사 - B사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 중소기업으로 미국에 진출한 경험이 있고 미국지사 보유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응용하여 유럽시장에 진출할 계획 을 세웠음 - 컨설팅 1 B사의 미국에서의 경험과 자료/정보를 참고, 응용, 활용하며 전문전시회 참가를 기 본전략으로 설정함 2 제품 성격상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연결되는 홈쇼핑시장을 개척하며, 필요한 현지어 번역 등 업무를 지원. 제품 샘플을 제공하고 홈쇼핑 기업 자체 테스트센터의 검사 통과 지원 3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A/S를 위해 각 제품의 교환 가능성 확보. 고객의 전화/이메일 문의 지원으로 현지지사/ 현지 고객서비스센터의 역할을 수행 4 제품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제품으로 전문시장에서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신속하 28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게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단시간 내에 타켓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 - 해외 진출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 1 디지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용 제품자료/ FAQ / 포장박스 / 사용서(QSG) 를 독일 어로 번역. QVC 의 홈쇼핑 판매를 위한 홈쇼핑 홍보용 PPT 자료의 독일어판 제작 2 B사의 홈페이지 독일어 제품설명, 구매안내, 사용법 설명, 기술지원 안내를 위한 자 료 작업 지원 3 Target Buyer 관심 업체, 잠재 디스트리뷰터 발굴 및 영업 활동 지원, 전시회 참가, Target Buyer Meeting 지원(QVC, Channel 21, IDCP) 4 홈쇼핑 글로벌 기업 QVC 와 판매 계약 완료, 방영 사회자 발굴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1 전문전시회, 전문비즈니스 상담회(RetailVision Europe, KPTP, KIR)에 전시 신제품의 상담/기술지원을 기기, 설비 준비 지원, 바이어 상담지원, 상담회 후 바이어 리스트 정리 지원 2 상담회 완료 후 후속 조치로 상담회 참가 디스트리뷰터들의 분석, 사후관리 지원 3 홈쇼핑 온라인 판매 글로벌 기업인 QVC Deutschland와 홈쇼핑 온라인 비즈니스 계 약/판매 지원. 총8회 홈쇼핑 방영을 통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제품 1,000 개 이상 판 매 지원 4 홈쇼핑 제품안내 번역, 사용서, 포장박스, 홈페이지내용 번역작업 지원 5 홈쇼핑 구매자들을 위한 기술지원 문의/답변 지원 - 추진성과 1 B사의 Digital Multimedia 소프트웨어 제품을 글로벌 홈쇼핑 기업인 QVC를 통해 2009년도에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2010년도이후 지속하여 거래가 진행중 2 전국 기호품 디스카운트체인 Tchibo를 통한 70만 달러 판매 계약 체결 3 디스트리뷰터 NTP 를 통한 비즈니스거래 진행중임 전국 디스카운트체인 Aldi 전자 제품 납품기업인 Medion 를 통한 비즈니스거래도 추진중임 289
독일 - 성공요인 1 디지털 멀티미디어 SW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패키지로 되어 있고, 작동이 단순하여 초보자들과 전문가들까지 고객층이 다양할 수 있었음 2 디지털 멀티미디어 SW는 옛 Analog 자료를 안전하게 저장하려는 취향을 타고 VHS, Audio, Cassette, 사진의 디지털화가 활발하였기에 새 세대에 맞는 SW를 개발하여 새 분야 개발 3 디지털, PC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사진, 비디오, 오디오 의 개인 취향에 따른 다양한 융합 편집 가능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공략 시장으로 선정 4 각 가정의 PC와 부속 주변기기를 최대로 이용하여 응용 SW만 구매하여 디지털 멀 티미디어 자료를 활용 가능케 함 5 전자 전문 국제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하여 전문 디스트리뷰터, 리테일러와 직접 접촉하고, 현장에서 시연을 통해 구체적 상담/거래계약을 추진 6 TV 시청자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홈쇼 핑기업 QVC Deutschland 홈쇼핑을 통한 판매가 적중 7 QVC Deutschland를 통해 판매된 SW의 사후관리로 전화 및 메일을 통한 기술지원 을 수행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서비 스를 수행 8 번들 소프트웨어(타 하드웨어 제품과 연계)에 대한 기술지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 행하여 고객서비스 체제를 구축 -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1 디스트리뷰터는 현지 시장의 주요 대형/소형 유통업자, 개별 서비스업자로 구성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같은 IT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유통 및 판매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보증, AS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형 디스트리뷰터가 없으면 계약을 주저함 2 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현지 시장의 주요 디스트리뷰터를 발굴하 는 것이 관건이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디스트리뷰터는 엄청난 규모의 거래 규모와 29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판매 가능성에 대한 보증을 사전에 요구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부재하거나 사전에 주요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을 주저 3 유럽에서 환경보호용으로 전자제품의 폐품처리를 생산자가 보증하는 조항 (EAR)을 요구하여서, 해외지사가 없이 전자제품 수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은 큰 애로사항이 되었음. 무리한 비즈니스 요구조건으로 상담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 서 해결책 수립 필요 4 Retail Vision Europe 비즈니스상담회, 현장 시연을 통하여, 기술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서, 글로벌 홈쇼핑기업인QVC 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추가 신제품개발 등 지원 5 판매 이후 A/S에 대한 문의에 대해 정직한 기술의 담당자와 긴급 연락망을 유지하 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A/S 개념 및 체제를 구축 6 Medion, Pearl, Tchibo와 같이 가능성이 있는 대형 디스트리뷰터는 직접 제품과 홍보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비즈니스 상담 7 지속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독일사무소/고객서비스센터 역할 강화 (3)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으로 성공한 C 사 - C사는 국내 심장수술 대학교수의 새 심장수술 기술에 필요한 부대기기를 생산 판매하 는 업체로, 이 분야의 지명도를 활용하여 수술기기의 유럽시장 진출 및 신 심장수술 기 술을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컨설팅 전략 1 C사 담당자의 유럽 심장전문 연례학술회 참가를 지원. 학술회 기간을 상담과 홍보 의 기회로 활용 2 제품 및 기술 성격상 심장병 전문의사와 전문병원이 가장 적합한 바이어/고객임. 따 라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관심있는 전문의들에게 CD/DVD 홍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3 2010년에 수행한 독일 심장판막시장 심층조사 사업과 연결되도록 하여, 그 결과를 291
독일 활용하여 전문 바이어, 전문의, 전문병원을 상대로 집중 마케팅 - 해외 진출을 위해 사전 준비 1 새 심장수술 기술을 설명하는 홍보자료와 제품 설명서를 독일어로 번역 2 이메일용 홍보 마케팅 툴을 제작하여 전문의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마케팅 과 텔레마케팅을 수행. 관심을 가진 전문의와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CD 및 홍보물로 제품 및 새 심장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함 3 Target Buyer 관심 업체, 잠재 전문의, 전문병원 발굴 및 연례 전문의 학술회 참가 지 원 4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 답변을 위해 현지사무소 기능을 지원하여 관심가진 전문의를 직접 연결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1 제1단계: 독일 심장판막 시장 심층조사 사업 참여(2010년 8월에서 11월) 날 짜 3 주 차 5 주 차 6 주 차 추진내용 추진결과 세부성과물 - 독일 주요 심장센터와 심장전문의는 수술현황과 성과 중점시장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심장센터와 전문의 에 대외적으로 홍보 시장조사 자료 - 심장센터, 협회를 통해 최신 자료 수집 - 독일 심장센터의 심장밸브 수술현황을 분석하여 심장 심장밸브 수요 현황 밸브의 수요현황을 파악 시장조사 보고서, 독일의 주요 - 심장밸브 수술 기법의 최신 동향을 분석, C사의 수술 보고서 작성 심장센터의 수술현황 특허인 수술기기 세트의 경쟁력을 분석할 기초자료 보고서 로 활용 - 전문의와 직접 통화하고 수술기기 세트에 대한 소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고객평가 - 관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하고, 독일 주요 심장밸브 추가적으로 미팅 일정을 문의 전문의 리스트 -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수술기기 세트의 자료에 관심 여부를 문의 29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7 주 차 고객평가 - 전화인터뷰와 이메일 교환으로 문의와 지속적 접촉 - 관심을 보인 아헨 대학종합병원의 심장밸브 전문의에 L사의 수술동영상과 제품소개 홍보자료 전달 - 아헨 대학병원 담당자와 미팅일정을 확정 목표 바이어 리스트 - 전화인터뷰와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전문의와 접촉. 10 - 독일 서부 아헨 종합병원에서 심장밸브 전문의와 인 주 차 방문상담 터뷰를 수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향후 담당자와 정보교류를 통해 수술기법 전수와 수술기기 세트 전문가/바이어 리스트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13 주 차 제품평가 - 독일 내 주요 심장밸브 전문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전 체적으로 다시 시도 바이어 리스트 Log 15 주 차 고객평가 - 보훔 대학병원 심장밸브 전문의와 접촉 - 담당 교수에서 수술기기세트 자료와 동영상을 전달 바이어 리스트 Log 18 주 차 방문상담 - 보훔 대학병원 전문의 방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 담당 전문의와 상담. 담당 교수가 구체적으로 수술기기, 수 술기술에 대해 관심 표명, 향후 구체적인 정보교류 희망. 바이어 리스트 Log, 담당자에게 상황보고 2 제2단계: 2011년도 민간네트워크활용 사업으로 연계 2010년도 해외시장 심층조사를 2011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으로 연계시 켜 일회용 단기 지원이 아닌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킴 해외시장 심층조사의 결과물을 마케팅에 활용하므로 정보/자료를 사장하지 않고 발전 및 활용하므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하여 가시적 결과 유도 - 추진성과 1 2011년 10월에 포르투칼 수도 리스본에서 있었던 국제 심장 연례학회에 독일 심장 전문의들을 초대하여 미팅을 주선 2 C사의 담당 매니저가 이 학회에 참가하여 심장 전문의와 전문병원 관계자를 만나 홍보 CD 및 홍보책자를 제공하고 미팅 3 접촉한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차후에 심장수술 기술/기기 로드쇼를 독일/유럽에서 기 293
독일 획하여 전문의를 초청 4 관심있는 전문의 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세미나/시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4) 친환경산업으로 수출에 성공한 D 사 52) - 1981년 선박 부품업체로 출발한 A사는 2000년 미국 GE 에너지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공 급하며 첫 해외 수출 시작. 세계적 풍력발전기 기업인 독일의 지멘스의 요청에 따라 수 출을 시작해 2011년 현재 지멘스의 해상 풍력발전기 단조부품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A사의 주요 수출 품목은 풍력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메인샤프트(Mail Shaft)와 발전 기 타워 몸통을 연결하는 타워플랜지(Tower Flange)임. 2007년 시작한 독일 수출이 A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23%로 증가했음 -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80% 이상을 미국, 유럽 등이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부품과 기 자재 시장은 한국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멘스에 각인시킴 - 단조부품 전문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키웠고 품질향상을 통해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부 품사로 도약함. 한편 선박부품과 풍력발전기 부품이 유사해 외국의 풍력발전기 시장의 팽창을 파악하고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와 수출로 눈길을 돌렸음 -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를 주목하고 풍력발전기 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 고 장기적인 투자를 함. 이러한 장기적 투자는 독일의 풍력발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 공적인 해외진출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함 (5) 독일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에 성공한 E 사와 F 사 53) 5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47311에서 참조 53)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에서 참조 29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1998년 설립된 디지털 HDTV 영상처리 및 미디어플레이어 전문업체인 E사는 2005년 HD급 디지털 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디지털 쥬크박스인 티빅스를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 1999년 창업한 F사는 HD영상 솔루션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음 - 두 회사는 2008년 9월 세계 규모의 독일 가전 전시회인 IFA 2008 에 독립 부스를 운용 - E사는 HD TV 수신 녹화와 멀티미디어 파일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초소형 디자인을 채 택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PVR 2230/3300 을 선보여 전시회 현장에서 200만 달러 규 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함 - F사 역시 전시회 현장에서 영상재생기와 분배기를 세계적 가전제품 기업체인 필립스에 공급하기로 계약함 (6) 현지 기술연구소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한 G 사 - G사는 연료를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매연감소장치라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했으나 국내 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함 - G사는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 등 공인 검사기관이 검사비용이 회사의 1년 매출액과 맞 먹어 검사비용이 10만원에 불과한 독일 한센주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연구소에 성능실 험을 의뢰함 - 공신력 있는 독일 자동차 연구소의 성능실험을 바탕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2002년에만 1만개(15억원 상당) 수출 295
독일 (7) 전시회 참가로 아이디어 구상한 H 사 54) - 1991년 설립된 H사는 1992년 독일에서 열린 PHOTOKINA 등 카메라 전시회에 참석하 면서 카메라 렌즈닦이용 초극세사를 접함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마이크로 화이버를 1994년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 하고 95년부터 100%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로 렌즈크리너 생산 - 1995년 처음으로 독일에 수출 (8) 민간거점 활용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I 사 55) - I사는 3M이 출시하는 부목을 보고 직물 형태의 캐스팅 테이프(Casting Tape)와 스프린 트(Splint)를 강도가 높고 절단이 쉬운 유리섬유 재질과 완전소각이 가능한 폴리에스터 재질로 개발 -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관계로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지향함. ISO 9001과 13458, 유럽규격인증인 CE, 미국 FDA 승인 등을 통해서 해외수출에 필요한 모든 인증 획득하 고 미국에 진출해 성공 -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후 유럽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실패. 언어장벽과 현지정보 부족으 로 인한 어려움 가중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행하는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 을 통해 Politech & Net GmbH라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화학 분야 전문 현지 민간센터를 파 트너로 선택함 54) 한국무역협회(2004), 한국의 거상 참조. 55) http://online.exportcenter.go.kr/info/suc_exm/success_read.jsp?num=3552에서 참조 29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I사와 Politech는 유럽 각 나라의 시장정보를 입수해 각 지역에 알맞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언어별로 카탈로그를 만들어 바이어들에게 배포. 양 기관의 체계적 마케팅 전략으로 영국, 체코, 헝가리, 독일, 불가이라, 이탈리아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2008년 10만 유로 수출 - 2008년부터 도입된 유럽연합(뗘)의 강력한 관결규제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법)에 등 록됨. REACH는 유럽연합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와 사용자로 하여 금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함 (9) 연구개발투자와 품질향상으로 독일에서 인정받은 J 사 56) - J사는 5년 전 약 170대의 공작기계를 판매하였으나 2008년 현재 350대, 2009년에는 약 600-800대의 공작기계를 판매할 예정임. 2010년 매출은 약 1억 달러로 예상됨. 2008년 현재 세계 공작기계 생산 15위를 차지하였고 2010년에는 세계 5위의 생산량을 보였음 - 생산과 수출의 증가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임. 초강도 원가절감 노력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세계 수 준의 기계설비능력 및 기계제작 능력을 갖추고 발주에서 공급까지 소요시간을 단축시 킴 - 메이드 인 코리아 라는 자존심을 건 품질 향상을 위해 총 매출의 7%를 꾸준히 연구개 발에 투자하였으며, 주요 타깃 시장의 고객을 겨냥한 디자인 변경으로 승부함 - 현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및 PR을 전개하며 현지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적시 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또한 현지 판매 파트너의 의견수렴 및 56) www.globalwindow.org의 해외투자 속보 에서 참조 297
독일 정기적인 품질개선회의를 도입함 (10) 치밀한 전시회 준비로 성공한 K 사 57) - K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ISO 9001 및 QS 9000인증 획득 후 2001년 독일에 현지법인 설립 - 2008년 한국 홈네트워크 산업협회를 통해 ANGA Cable 전시회에 한국관 부스를 설치하 고 참가하여 마케팅 활동. 전시회 기간 중 부스에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총 120여건의 상담건수 중 12건의 계약을 성사시킴 (11) 신규 브랜드로 성공한 L 사 58) - L사는 1994년 설립된 한우건설기계의 한우(HANWOO)라는 브랜드 명칭이 발음하기 어 렵다는 바이어들의 지적과 국내에서는 한우( 韓 牛 )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발 생, 매출감소에 따른 불안감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에버다임 (Everdigm)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함. 새로운 브랜드 네임과 로고를 독일을 비롯한 해외 12개국에 상표 출원함 - 브랜드 명칭을 알리기 위해 2007년 4월 독일에서 열린 BAUMA 2007 전시회에 예상 바 이어들을 모두 초청해 브랜드의 의미와 비전을 전달함. 이후 각종 전시회 등에서 새로 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 도입 및 새로운 광고전략 도입 - 적극적인 광고의 결과와 함께 판매 후 기술지원 등 확실한 AS 지원. 현지 딜러와 전략 적 관계 구축을 통한 철저한 현지 로컬화. 독자적 브랜드파워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함 57) http://esnet.go.kr/info/board/info_read.jsp?board_type=success&num=41136에서 참조 58) http://esnet.go.kr/info/board/info_read.jsp?board_type=success&num=41092에서 참조 29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나. 실패사례 (1) 미완성 제품의 무리한 해외진출로 실패한 A 사 - A사는 개인이 스스로 권련을 만들어 소비하는 휴대용 금속 권련기의 유럽진출을 위해 2009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에 참가 - A사는 비철금속 금형제조 업체로서 혁신적인 컨셉트를 가지고 유럽과 세계에서 통하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진출. 권련 롤링머신은 국내의 내수가 없다는 약점 을 감수하면서 유럽시장을 핵심 공략 타켓으로 삼음 - 유럽은 전통적으로 브랜드 담배와 함께 권련 담배와 그에 따른 엑세서리의 시장이 전 통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련 전문전시회에 참가하여 실제 수요자와 바이어 발 굴 - 주요 해외진출 지원활동 1 현지언어 홍보물 제작 2 전시회의 전문 잡지(Tabak Zeitung), 산업 전문 잡지 및 온라인에 홍보 3 담배 전문 국제 전시회 참가 및 절차 지원 4 바이어 Target List 제공 및 기술조사 5 유통/기술협력 관심업체 발굴 및 협상대행 - 주요 활동 1 전시용 시제품의 확보 및 실용 테스트 2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사전 마케팅을 통해 업체와 제품의 홍보 3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홍보 4 국제 전문 전시회(inter-tabac) 및 각종 컨퍼런스/포럼 등의 현장 마케팅을 통해 제품 299
독일 에 대한 현지시장에서 바이어의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 5 유효전략: 전시회 참가를 통해 거래선 확보 국제 타박 박람회 inter-tabac 전시업체로 참가를 통해 거래 가시화 전시회 이후 여러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 샘플을 보내주고, 가격 등에 관해 협의. 4 개 회사에서는 오더를 보내와 비즈니스 진행 - 실패 요인 분석 1 초기 시장진출 열정은 좋았으나 지속적 추진력이 부족하여 고객의 문의, 희망사항에 대한 반응이 늦음 2 유럽의 권련 롤링머신의 시장에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세계의 제품. 중국의 저렴한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롤링 머신은 가격 경쟁력을 전제하면서 기술의 우수성과 유럽식 디자인 기술이 필요 3 롤링머신이 기호식품인 담배 및 권련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현지 유럽의 소비자는 권련 악세서리에 대한 취향이 매우 고상함. 기술적인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욕구 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디자인 보다는 중후한 디자인을 선호. 기술 및 디자인 이 적용된 제품 개발과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의 마케팅 방식이 유리 4 금속 권련기는 권련 애호가들이 휴대하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금속주조로서 플 라스틱보다 고가이고 휴대용 케이스가 없어서 불편 5 단기의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여 중장기적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고, 매해 해외민간네 트워크를 변경하여 지원업무의 지속성이 단절되어 결과가 비효율적으로 중단 (2) 미완성 제품의 무리한 해외진출로 실해한 B 사 - B사는 네비게이션 하드웨어 생산업체로 자체 하드웨어에 유럽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유럽시장에 진출을 기획 - 진출 전략 1 유럽시장에 진출 시 하드웨어 상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두 가지의 필요조건 충족 30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이 필수. 2008년 당시 B사의 네비게이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당시 경쟁 업체는 22개업의 쟁쟁한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놓고 각축.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중 소 네비게이션 제조업체의 유럽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지만, 가격경 쟁력 대비 기술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유럽 틈새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 2 B사는 좋은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유럽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장착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B사 지원을 위한 시제품 주행 성능 테스트 내용: 지도 및 디자인이 양호하고 매우 좋은 부가기능이 탑재되었지만, 독일에서 판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안내와 화면이 주로 한국어로 되는 단점이 있음. 전 유럽의 지도를 탑재하지 않아 사용에 한계가 있음 - 진출 실패 요인 1 기술개발 미비: 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해외진출을 기획. 한국시장 을 타겟으로 한 시제품으로 여겨지며, 여러 기능이 독일/유럽에 아직 맞지 않는 것 이 존재(예: DMB, 한국어 안내, 한글 자막) 2 기술대비 가격의 불합리: 독일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격대비 품질 혹은 품질대비 가격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뛰어나야함 3 소프트웨어 지원 제한: 좋은 소프트웨어는 지원이 잘 되나, 유럽 현지에서 많이 사 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시 가격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301
독일 2 투자 가. 성공사례 59) (1)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한 A 사 - A사는 2002년 12월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보른(Eschborn)에 설립되었고, 2003년 2월 베를린에 첫 사무소를 개설함. 현재는 전 유럽에 약 100여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2002년 8월 가정용 건강기구로서 유럽 및 독일의 품질인증 마크인 CE 및 TUEV 인증을 획득. 2007년 의료기기로서 CE 인증마크 획득 - 독일의 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낮아지고 독일인들의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의료기기의 수요 증가를 잘 포착했음 - 기존의 현지 브랜드 제품에 맞서 고품질 저가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 진출. 제품을 바로바로 배달해 고객 중심의 마케팅 및 서비스 전략을 사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임 - 아시아 전통의 마사지에 과학기술을 결합한 제품으로 승부. 사무실에서 먼저 체험하고 평가한 후 나중에 구입을 선택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채택. 가족, 친지, 이웃 등 에게 사용 결과를 퍼뜨리는 입소문 마케팅 사용 - 전 세계에 1500여개, 유럽에 100여개의 유통망 구축을 통해 판매 및 서비스를 가능하도 록 함 59) 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13/101013_60_14282.pdf에서 참조 30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2) 철저한 현지화전략으로 승부한 B 사 - B사 독일법인은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구주법인이 2003년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노이 -젠부르크에 설립됨. 2006년에는 헝가리에 현지공장 신축 기공식을 가지고 2010년 완공 - 2006년 이미 타이어 생산 부문 세계 Top10 기업으로 성장한 B사는 2007년 독일 소비재 품질 테스트 전문잡지에서 독일의 콘티넨탈 제품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독일시장에 서 인지도를 높였음 -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해 관세 없이 유럽연합 시장을 위한 생산, 판매, 물류, 마케팅, 제품개발 시스템을 갖추어 철저한 현지화전략을 실현하였음. 헝가리에 공장 신설로 육로를 통한 운송시간을 단축하여 유럽 전 지역을 최소 1일에서 5일 이내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 유럽 지역별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위해 프랑스의 경우 Auto Chain 공급 및 구매조합 Partnership 구축을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구매조합을 개발하고 Car Dealer Channel에 진입하며, 동구지역의 경우 주요 시장 유통개발을 하고 있음 (3) 데이터 베이스와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으로 성공한 C 사 - C사는 2001년 삼성의 Spin-Off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태양전지 모듈 관련 대 독일 수출 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전 진출 작업에 돌입 - 사전작업을 통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 C사는 2008년 코트라 뮌헨 무역관 지사화 가입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분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철저한 Data Base를 바탕으로 바이 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 동사 제품은 독일 BAM과 비교 가능한 한국 CEMCO(Corea Energy Management 303
독일 Corporation)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에는 건물 융합기술관련 혁신 기업에게 수여 되는 Inno-Fast Award를 수상하는 등 품질을 인증 받음 - C사는 태양전지 모듈관련 독일 진출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2008 년에 이어 2009년 6월 개최된 InterSolar 2009를 통해 제품 홍보를 비롯하여, 유망 바이 어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음. 이에 따라 D 社 와 2차례에 걸쳐 각 85만 유로, 약 42만 유로에 이르는 수출 성과를 냈으며, H 社 와도 19만 유로 가량의 수출 성약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기록 - 경기불황으로 독일 태양광 시장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올린 실적이므로 보다 큰 주 목을 받았으며, 향후 C사는 D사와 H사와 지속적으로 장기 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 독일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현지 영업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음 - 사전 정보 입수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유망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를 쌓아나가면 서 H, D 사 등 태양광 관련의 대규모 업체들과 거래를 체결하는데 성공. InterSolar 2009 에 참관한 업체들의 성격이 에스에너지가 추구하고 공략하려는 목표와 맞물려 좋은 성 과를 낼 수 있었음 - 고품질과 적합한 가격, 신속한 서비스: 동사는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 대비 품 질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면서, 신속한 서비스로 대처하였으며, 이에 대한 독일 태양광 업체의 신뢰도 구축이 무엇보다 현재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 음 30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4) 홍보와 친환경 이미지로 성공한 D 사 - D사는 일본 제조업자들이 중시했던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공 략하고 있으며, 특히 노련한 스포츠 스폰서링 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음 - UEFA(유럽 축구연맹) 및 FIFA(국제 축구연맹)의 광고 파트너이자 2010년 남아프리카공 화국 축구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서 활동한 것이 기업 인지도 상승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폐차 보조금에 대해 경쟁 제조사들이 시장 반응에 조심스럽게 대처할 때, D사 독일 지 사장인 프라이(Werner H. Frey)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미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 고 폐차 보조금 제도가 실시되자마자 바로 한국 공장에 추가 주문을 하여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차종의 모델 홍보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오랜 찬반을 논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큰 효과를 보았음 -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독일과 국민들에게 가격 효과 광고 보다는 CO2 배출과 관련된 신 규 자동차를 부각시켜 미래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 이미지를 높여 신규 고객을 확 보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시장점유율 4.5%, 독일시장 점유율 3.8% 달성하며 일본 경쟁 사인 토요타를 제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음 (5) 대기업과 협력하여 성공한 E 사 - E사는 2000년도 초기에 KOTRA 지사화 업체로 처음 독일 및 유럽에 진출하는 계기를 삼았음. 지사화 사업 종료 후 2003년 뉘른베르크 인근 Oberasbach시에 지점을 설립하였 으며, 2008년 프랑크푸르트에 법인을 세우게 되었음 305
독일 - 국내 LED 업체로는 일찍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 했으며, Osram, Phillips 등 굴지 의 LED 취급 조명업체와 OEM 납품 등 여러 방법으로 협력하여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 로 입지를 다지고 있음 - LED의 경우 자동차 라이트, 가로등, 일반조명, 전구 등 사용범위가 무한하지만 LED 부 품이나 기술만으로는 판로 개척이 어려우므로, LED를 사용하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제 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점이 고객의 신뢰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 - LED의 경우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이며,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속에서도 매출이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는 등 성공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음 (6) 차별화된 판매 방식으로 성공한 F 사 - 임플란트 회사인 F사는 제품의 독일 유통시 딜러를 거치지 않고 현지 치과를 직접 방문 하여 밀착영업을 수행 - 타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 독일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임플란트 제품만 판매하는 데 비해, F사는 의료기기(주 제품인 임플란트)와 엑스레이, 소독기, 임 플란트 도구 등 관련 의료기기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으로 꼽힘 - 회사 내 채용한 영업 사원들에게 한국식 영업관리를 강조하여 언제든지 고객 불만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신임을 얻고 있음 - PDP 나 LCD 등과 같은 한국 주요 진출 기업의 제품은 금액은 크나 사실 마진이 적은 반면, 임플란트 기술은 수입가격에서 200~300% 선에서 판매가 되므로 개당 마진이 높 음 30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7) 경영합리화와 노사관계 혁신으로 성공한 G 사 -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기업을 해외에 판매하고자 하는 독일자산공사 (Treuhandanstalt)의 적극적인 구애와 유럽연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G사의 장기적인 SADI의 경영전략이 맞아떨어져 구동독 최대 전자회사인 WF를 1992년에 인수 - G사의 WF사 인수는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능했 음. 당시 WF사의 총 자산규모는 9천 7백만 유로였으나 G사는 인수비용 3백만 유로만 을 지불하고 고정자산은 독일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함 - 당시 인수 대상에 포함된 것은 WF의 부지 42000평과 인력 800명이었다. 여기에 초기 적자보전금으로 2100만 유로, 투자 지원비용으로 2300만 유로 등 4400만 유로를 현금으 로 받는 조건이었음. 또한 인수 후 추가투자를 실시할 경우 독일정부로부터 투자금액의 31%를 보조금으로 받는 조건이 포함됨 - 독일정부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93년부터 98년까지 최소 6년간 컬러브라운관 사 업을 계속 유지하고 7300만 유로의 추가투자를 해야 하며, 93년부터 95년까지는 750명, 96년에는 850명, 97-98년까지는 1,100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이 붙었음 - 기업 인수 후 G사는 사회주의 공장을 자본주의 기업경영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 별 전략을 실시함. 제 1단계(93-96)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구조 및 환경을 구축하는 단 계로 효율성을 위해 경영합리화와 노사관계 구축을 완성함. 제 2단계(97-99)에서는 이 익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개편함.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 후에는 조업일수 및 노동인력을 감축하는 긴축경영 도입. 제 3단계(2000-2002)에서는 이익창출단계로 넘어감 - G사의 성공에는 대대적 인센티브 제공 등 독일 연방정부의 기업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음 307
독일 - 독일인 특유의 근면 성실성, 규칙준수 문화, 축적된 기술력과 낮은 이직률 등 종업원의 자질이 성공요인이 됨. 경영개선활동인 6시그마 전략과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노사 화합 및 글로컬 경영을 추구한 것 역시 성공 요인이 됨 (8) 명품브랜드 MCM은 인수해 성공시킨 H 사 - H사는 2005년 명품 패션브랜드였지만 고급화전략만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실패한 독 일의 MCM을 인수함. 인수 후에는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신세대 알파 여성을 대표하 는 브랜드로 브랜드 이미지를 재창조함 - 기존에 130여 개국에 진출한 MCM의 매장을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두 닫 고 아디다스에서 근무하던 미카엘 미칼스키를 디자인 총괄로 임명함. 이는 스포츠 브랜 드 디자이너에게 명품 브랜드를 맡기는 혁신을 시도한 것임 - 2007년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매장을 개설해 전 세계에 약 300여 개의 판매망을 확보함. 2005년 MCM을 인수할 당시 650억원이던 매출을 4년 만에 2200억원으로 증가시킴. 현 재 세계 35개국에 진출하고 한국에만 60여개의 매장을 두고 있음 - 인수 이후 과감한 개혁으로 MCM을 개선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 경영이 주요 성공 요인임.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목표 시장이 원 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함 30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나. 실패사례 60) (1)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구조조정으로 실패한 A 사 - A사는 25년간 조선 및 발전 석유화학 단조부품 전문 제조사임. 2008년 이후 풍력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A사가 부품을 공급하던 독일의 풍력부품 업체 야케(JAKE: Jahnel-Kestermann Getriebswerke GmbH)를 1,600만유로(약 257억 원)에 인수하였음 - 야케는 당시 세계 7위권 풍력 기어박스 제조업체로, 100년 역사의 연구투자 및 기술력 을 토대로 베스타스나 수즐론, 클리퍼 등 세계적 풍력발전기 업체들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세계적 업체임 - A사는 풍력발전의 핵심부품인 기어박스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야케 인 수를 통해 풍력발전부품의 핵심이자 고부가가치 부품인 기어박스 산업 진출과 함께 유 럽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당사 제품군과의 높 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음 - 구조 조정시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현지 법률 및 회계 정책과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 을 겪었으며, 이후 계열사 야케의 생산성에 따른 문제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모기업 인 A사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정도로 기업 신뢰도가 하락되었음 - A사는 2010년 8.31일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B사에 야케를 1,030억 원에 재매각하였으며, 처분 금액은 지난 2010년 8.31일 기준 야케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 로 실질적인 야케의 인수가격은 1유로였음 60) 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13/101013_60_14282.pdf에서 참조 309
독일 M&A 투자진출 실패 원인 및 시사점 - 실패 요인은 A사가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자회사의 구조조정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구조 조정 과정에서 A사는 독일의 고임금과 높은 구조조정 비용 및 노동법이나 노조 관련 법률과 회계에 있어 한국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고전 - 다소 안일한 한국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생산성 및 사업 운영에 서도 차질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적자가 지속되어 부담이 가중된 점도 실패의 요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음 - M&A 진출 시에는 반드시 상대 M&A 국가의 법적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 하며, 한국식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전이하기보다는 현지 경영화 전략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3 기타 국별 특성화 사례 가. 원산지 인정 실패사례 (1) 원산지 위반 - 인천관세청의 FTA 담당 부서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11 개국에서 66개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었음 31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표 50 수입 원산지 인증 2006년 1월-2010년 10월 사례 스위스 인도 베트남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말련 기타 총계 사례수 20 (2) 10 (1) 8 (1) 7 6 6 (1) 9 66 (4) 비중 (%) 30.3 15.2 12.1 10.6 9.1 9.1 13.6 100 * 괄호 안은 외국사례 수 출처: FTA and Origin Vertification, (2011.4.19. Incheon Customs Service FTA Department) - 총 66개 인증사례 중에서 FTA 수입 원산지인증 인정 및 위반 사례를 보면, 원산지 인 증을 완료한 46개 인증서 중에서 18개 인증서(39.1%)가 수입 원산지 위반 사례로 집계 되었음 - 원산지 위반 사례의 빈도를 보면, 7 개(39%)의 인증서가 원산지 증명서(C/O)의 조건 불충족, 7개(39%)의 인정서는 인증 기준 미달 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4개(22%)의 인증서는 FTA 국가의 무응답 으로 인증되지 못했음 - FTA 수출 원산지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6개국 대 상 27건으로 집계되었음. 대상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과 칠레가 각각 2건, 노르웨이, 말레시아, 태국이 각각 1건을 기록했음 - 주요 수출 원산지 인증 제품군을 살펴보면, 원자재, 원단, 신발이 10건으로 37%를 차지 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전자가 7건으로 25.9%를, 석유화학, 플라스틱이 5건으로 18.5%, 자동차가 3건, 철강이 2건을 기록했음 61) - FTA 수출 원산지인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증절차를 마친 27개 건 중에서 총 위반사 61) FTA and Origin Vertification, (2011.4.19. Incheon Customs Service FTA Department 311
독일 례는 7건으로 26%를 차지했음. 위반사례의 유형을 보면 4건이 원산지 증명서 C/O의 위반 으로 57%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인증기준 불충족 으로 43%를 차지해 뒤를 이었 음 (2) 유럽/독일 원산지 인증 실패 요인 및 사례 - 독일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원산지 기입은 필수적인 무역조건 이란 점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조건은 단지 비-특혜 원산지 제품에만 해당될 뿐, FTA 등 관세특혜 협약을 맺는 국가의 경우는, 제외되고 협약에서 제시된 조건들만 충족시키 면 된다고 함.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인증이 불필요한 작업과정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음 표 51 원산지 인증 불필요 작업과정 원산지인증 불필요 작업과정 구체적 사례 단순한 조립 과정 - 원산지 인증 불필요: 독일 원산지가 아닌 볼펜의 부 품의 단순 조립. - 원산지 인증 필요: 컴퓨터의 조립. 하역, 출고, 포장 작업 등 측정, 검사, 조율작업 제품 원상복구용 수리, 복원작업 검사증 부착 등 유사 작업 타 법규지역에서 생산자특성이 - 의료제품의 규정에 적용. 발생되는 작업 오직 판매 촉진용 작업과정 출처: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 IHK(www.stuttgart.ihk24.de) 3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3) 원산지 검사 실례 62) - 대부분의 경우 무역정책적 원산지 인증은 큰 문제없이 최종 생산과정의 상태를 고려하 여 산출됨. 생산에 투입된 원자재의 원산지는 의심적인 경우에만 고려함. 이는 원자재 의 원산지는 종종 바뀌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원자재의 원산 지 증명서류 요구 등 불필요 업무를 줄여 줌 - 최종 생산 과정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산지의 변경으로 간주됨. 최종 근본적인 제조작업 및 가공작업을 원산지 산출의 기준을 삼는 것은 고정 퍼센트 규정에 비해 더 공정하고 유연한 결정적인 장점이 있음 (4) 원산지 위반사례 63) 부가가치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인한 원산지 인정 실패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후 국내로 수출된 스포츠 신발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 40%) 을 적용하면서 해외 중개업자의 마진이 포함된 제 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역 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한 사례임. 현지검증을 통해 현지 생산자의 납품가격을 기초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재계산한 결과 RVC 40%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윈산지 를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국내 수입업자는 8%의 관세를 소급해서 전액 납부해야 했음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명 표기 위반으로 인한 실패 - 노르웨이 유모차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을 한-EFTA 협정에서 정한 대로 노르 62) www.stuttgart.ihk24.de 63)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한국관세사회, 한-EU 수출입 통관 매뉴얼, 2011년 9월, pp. 27-30. 313
독일 웨이를 의미하는 ISO 코드인 NO 로 표기해야 하는데 EEA 로 표기해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노르웨이 수출자가 한-E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요령을 잘 몰랐던 탓임. 이에 따라 유모차를 수입한 국내업자는 8%의 관세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했음 상대국의 법정기한 내 검증결과 미회신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목재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등 위조의 혐의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검증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 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에서 법정기한(6개월)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검증 결과를 회신 해 주지 않은 사례임. 이는 수출국 정부 당국의 업무태만과 협정위반에 해당됨 원산지 허위신고 - 독일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본사가 있는 인근 스위스에서 항공화물로 선적하면서 원산 지를 속여서 탈루한 사례임. 이 사건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8%의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리적인 여건과 다국적 기업간 내부거래를 교묘히 이용하여 원산지를 세탁한 전 형적인 불법우회 수입 사례임 해외 수출자 폐업에 따른 원산지 검증 불능 - 현지 해외 수출자가 수출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자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이 불능상태 에 빠진 사례임. 필리핀에서 수입된 조약돌에 대해 우회수입 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필리핀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수출자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라져 더 이상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필리핀 세관 측에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특혜관세의 취소를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조약돌을 수입한 국내 수 입업자는 특혜관세를 취소당하고 3%의 관세를 납부해야 했음 31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해외 수출자의 자료제출 거부 - 해외 현지 수출자가 수출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에 응ㅎ지 못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 스위스에서 수입된 명품 브랜드의 신발 및 가방에 대해 우회수 입 의심이 제기되어 스위스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수출자는 일종의 오퍼상으로서 해당 물품을 실제 생산 하지도 않았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수입업자는 8%의 관세를 납부해야 했음 원산지 증명서 허위발급 - 국내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하면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 품명, 규격도 엉터리로 기재하고 서명도 누락했던 사례임. 이에 따라 수입국 세 관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는데, 검증결과 담당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부실발급으로 밝혀졌음 원산지 증명서 대리서명 - 수입국 수입자의 요청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발급해주면서 서명권자인 상사의 이 름을 흉내 내어 원산지 증명서에 대리서명을 한 사례.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기업이 자 율적으로 작성, 발급할 때는 사내에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임. FTA 특별 법규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하려는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우리 나라와 달리 대리서명이 중대범죄로 처리될 수 있음 315
독일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시 - 국내 중소업체로부터 마네킹을 공급받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 시하지 못하여 원산지 미상 물품으로 처리된 사례임. 다른 생산자가 만든 물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요청해야 받아야 하고, 사회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서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불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기타사례 - CCTV 카메라를 수출하고자 하는 A 업체는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가치 기준 불충족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되어 원산지 인증수 출자 지정에 실패하였음 - 디지털 셋톱박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B 업체의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를 지정 신청하 였으나, 누적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불분명 및 원가산출내역서 준비 부족으로 반려되었 음 - C업체의 경우 직물을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산지 소명자료 미제출 및 원산지 확인서 미확보로 자진하여 반려 신청하였음 - 스위스의 금괴수출업체는 한국에 금괴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원료와 제품의 HS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되지만, HS 7108인 이 금괴의 경우 스위스에 서 수입된 금괴 원광 20%(HS 7108)과 수입 금 80%(HS 7112)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변형기준을 위반해 원산지 인증에 실패하였음 316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나. 지재권 침해 사례 64) - 독일 VDMA 기계/설비 연방연합회가 자체 회원 기업을 중심으로 모조품 및 표절품에 의한 피해상황을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업체의 62%가 있 다 라고 대답을 했고, 38%의 업체가 아니다 라고 응답을 했을 정도로 모조품으로 인 한 피해 사례가 많음 - 2003년에서 2010년까지 모조제품과 모조 브랜드에 의한 독일의 기계 설비산업 분야의 피해사례에 대한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에 66%로 독일의 기계설비산업 분야의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까지 68%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62%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음 - 모조품에 의한 피해는 기계산업 및 설비분야가 2008년 5%에 비해 2010년 20%로 큰 폭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 모조 유형의 빈도는 기계부품 모조 비율이 2008년 50%에서 2010년 58%로 상승하여 다 른 유형에 비해 가장 비율이 크며, 모조 빈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브랜드 모조에 의해 권리침해가 2008년 30%에서 2010년 25%로 소폭 감소하였음 - 저작권 침해가 2008년 35%에서 2010년 29로 소폭 감소, 불법 모조에 의한 침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2008년 68%에서 2010년 52%로 집계되었음. 2008년에 비해 2010년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품 및 브랜드 모조에 의한 피해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음 64) VDMA 출판 보고서 317
독일 - 모조품 제조는 아시아가 82%로 가장 많고, 유럽이 38%, 미국이 6% 순으로 나타나고 있 음 - 국가별로 중국이 2008년 71%에서 2010년 79%로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중국제 모조품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대로 대독일 중국의 수출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반증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은 2008년과 2010년 동일하게 10% 대를 유지해, 중국, 독일, 인도, 터키 다음으로 5 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8%), 대만 (7%), 미국 (3%), 러시아 (3%), 네덜란드 (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조는 아시아가 61%, 유럽이 38%로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모조 및 표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음. 국가별로는 중국 52%, 독일 17%로 나타나며, 중국을 제외 하면 독일의 표절 및 모조 문제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모조품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5% 이상인 경우가 28%, 2-5% 인 경우가 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독일 제조업체가 제품표절 문제로 손해를 보는 빈도가 매우 지대하고 만성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독일 제조업체가 표절을 통해 년간 매출에 비해 입는 손해 현황을 보면, 2007년 매출 1668 억 유로 중에서 표절에 의한 손해가 56 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2008년에는 매출 의 증가와 함께 손해도 증가했고, 2010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대폭 감소했지만, 표절에 의한 손해는 소폭 감소해, 비록 매출이 감소하도라도, 표절에 의해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31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다. EU 기금 활용사례 (1) EU 기금 65) - EU 기금이란 유럽연합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뒤쳐진 지역의 발전이나 실업자 등 소 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정 지역 및 분야에 지원하는 기금임. EU 기금에는 대표적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및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포괄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에 배정된 EU 기금규모는 총 263억 유로임 1 독일 내 낙후지역(구동독) 개발 : 161억 유로 2 기타 독일 지역 경제활성화 : 94억 유로 3 EU 국경 협력 프로그램 : 8억5100만 유로 - 독일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법인의 설립 내지 해당 주정부의 교통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등이 EU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음. 독일에 배정된 EU 기금은 외국 기 업이 독일(주로 구동독) 내에 투자를 할 경우 세금 감면, 임금 지원 등 간접지원의 형태 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 정부에서 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기금별 주요 프 로젝트 선정 및 승인 절차 또한 주정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라인란트- 팔츠 주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 EU의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기업 설립 및 투자 프로그램 내용 : 신규기업 설립 및 증액투자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65) GlobalWindow, EU 기금 후원을 받고 하는 독일시장 진출 참조 319
독일 담당자 : Dr.Ralf Teepe(Ralf.Teepe@mwvlw.rlp.de) R&D 및 혁신지원 프로그램 내용 : 연구소 및 연구 인적자원 연구개발 지원,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라인란드팔츠주립투자은행(ISB) 담당자 : Mr.Richard Ortseifer(Richard.Ortseifer@mwvlw.rlp.de) Mr. Arthur Racinowski (Arthur.Racinowski@isb.rlp.de) 산학연 연구 프로그램 지원 내용 : 기술기반 업체 설립 지원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담당자 : Mr.Richard Ortseifer (Richard.Ortseifer@mwvlw.rlp.de) SOC 지역개발 그램 내용 : 관광문화 인프라 개발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담당자 : Dr.Ralf Teepe (Ralf.Teepe@mwvlw.rlp.de)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발전효율 개선 담당부서 : 환경소비자보호부 담당자 : Mr. Werner Robrecht (Werner.Robrecht@mufv.rlp.de) 내용 : 건물 등 도시 미화 담당부서 : 내무/체육부(ISM) 담당자 : Mr. Jens Carstensen (Jens.Carstensen@ism.rlp.de) 내용 : 도로교통 인프라 개발 32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담당부서 : 경제교통노동부 담당자: Mr.Gerhard Harmeling (Gerhard.Harmeling@mwvlw.rlp.de) EU 기금 획득 - 기금별 주요 프로젝트 선정 및 승인 절차 또한 주정부별로 차이를 보있지만, 통상적으 로 행위 주체가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를 주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받을 수 있 음 - 브란덴부르크 주는 신청기한 없이 각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담 당 부서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기금 할당. 함부르크 주의 경우에는 입찰 방식으로 사 업개요가 홈페이지에 공지되면, 관심업체가 신청하는 절차임. 니더작센, 헤쎈, 작센 안 할트 등 대규모 주정부의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등 실무는 각 주정부의 투자은행에서 담당하며, 총괄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부 부처에서 담당함 - 독일은 특히 낙후지역인 구동독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EU 기금을 투입하고, 프로 젝트 참가 업체를 후원하고 있음.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미 해당 주에 진출해 있는 법인 에 대해서만 EU기금을 후원하는 제약을 두고 있지만, 독일시장 투자진출 시 이왕이면 해당 주정부로부터 EU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 체크할 필요 있음. 특히 이 미 독일에 법인을 두고 있는 증액투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2) Framework Programme 참가를 통한 EU 기금 활용 Framework Programme 이란? - Framework Programme(FP)은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EU 회원국 내 연구개 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321
독일 을 목적으로 1984년에 시작되어 1984-2006년까지 6차에 걸쳐서 약 650억 유로가 투입되 었음 - 2007~2013까지 진행되고 있는 FP7은 매년 약 100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국제 적으로 6720 개의 참가가관/업체, 111그룹, 1642 파트너십 지원 기관/업체(334개 프로젝 트 지원 기관/업체, 1308개 협력지원 기관/업체)가 FP7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음 - FP7의 주요 주제 분야는 보건, 식품 및 농수산,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운송 및 항공, 인류, 우주보안 등 10대 핵심기술에서의 협력(cooperation), 창의(ideas), 인력(people), 역량(capacities), 원자력(Euratom),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등임. FP7의 주요 프로젝트 분야는 다음과 같음 FP7-Coordination (Eureka.) FP7-Energy FP7-Environment FP7-Euratom-Fusion FP7-Health FP7-ICT FP7-Inco (국제협력) FP7-Ideas FP7-Infrastructures FP7-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FP7-KBBE (Bio, Agraculture) FP7-NMP (Nano, Micro) FP7-People FP7-Potential FP7-Regional FP7-SME FP7-SIS (Science in Societies) FP7-SSH (Socio-economic&Humanity) FP7-Space FP7-Transport - 한국은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유럽연합의 FP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음. 현재 중소기업청은 FP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FP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32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FP7 참가에 대한 일반 규정 -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대학, 연구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특별프로그램이나 개별 진 행 프로그램에 포함된 추가적 조건과 RFP(Rules for Participation in FP7) 2조 1항에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간접 조치)에 참여할 수 있음 - 법인으로 정의된 개인이라 함은 설립국의 법률 또는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자신의 이 름 아래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동사회법 또는 국제법 아래에 만들 어진 자연인이나 어느 법인을 의미함 - RFP의 최소한의 조건과 더불어, 특별프로그램 또는 진행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최소한 의 숫자 또는 참가자의 종류에 추가적 조건 또는 설립의 장소에 따른 조건이 있음 - FP7 참가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지역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른 특별프로그램이 나 진행프로그램 자격의 경우 국가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음 1 회원국: EU 27개국 2 연합국: FP 예산에 기여함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 국가 3 후보국: 현재 미래의 가입을 위한 후보로 인식되는 국가 4 제3국: 회원국이나 후보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개인 또는 단체 FP7 프로젝트 사례 - 아래는 FP7 프로젝트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젝트의 일부 예를 표시하고 있 음 프로젝트명 2020 3D Media www.20203dmedia.eu 내용 집과 공공장소에서 신선한 혹은, 더 흥미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입체적이고 실감나는 시청각 미디어의 획득, 코딩, 편집, 네트워크 배분,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323
독일 4NEM www.nem-initiative. org 4WARD www.4ward-project.eu ADAMANTIUM www.ict-adamantium.eu AGAVE www.ist-agave.org ANA www.ana-project.org ASPIRE www.fp7-aspire.eu AWISSENET www.awissenet.eu BonFIRE www.bonfire-project.eu CARMEN www.ict-carmen.eu CASAGRAS www.rfidglobal.eu CHIANTI www.chianti-ict.org C-CAST NEM은 새로운 홈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중화된 브로드밴드의 접근의 이점, 향상된 이동성, 풍부한 미디어 형식과 내용의 가용성을 취함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넓은 기회로 작용 4WARD는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디자인하기 위해 강력한 모바일과 무선을 연계하여 기초적 구조와 엑서스를 결합 모바일/고정 네트워크와 상호적 브로드캐스트 응용프로그램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괄하는 주도적 현대 트랜드인 IP Multimedia Subsystem(IMS) 개발 AGAVE는 여러 공급자들이 서비스 요구에 맞는 병렬 인터넷을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자들을 통해 연결, 네트워크 플레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열린 end-to-end서비스 공급 솔루션 개발 ANA 프로젝트는 기존의 인터넷 기술을 넘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계획 ASPIRE 프로젝트는 미들웨어를 RFID 인프라의 핵심에 위치시키면서 로열티 없는 RFID 미들웨어를 향한 변화를 소개하고 장려함으로 현재의 RFID 배포 패러다임을 변화 AWISSENET는 ad-hoc PAN과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보안과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임. AWISSENET의 동기는 자체검증과 안전한 데이터와 서비스의 로밍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토콜 스택을 수행하고 검증하기 위한 계획 BonFIRE프로젝트는 미래의 인터넷에서 서비스 커뮤니티의 인터넷을 타겟으로 하는 시스템 리서치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멀티-사이트 클라우드 시설을 디자인하고 건설하고 제공 CARMEN는 모바일/고정 네트워크 사업자를 위한 캐리어(carrier) 등급의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그물망 네트워크를 연구 RFID에 관한 국제표준, 규제 및 기타 문제, 그리고 인터넷의 실현에서 RFID의 역할을 보게 될 Framework initiative에 전략적으로 EU에 투자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파트너의 핵심 그룹 CHIANTI는 도전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 Project Context Casting(C-CAST)의 주 목적은 일상적인 물리적 세계와 324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www.ict-ccast.eu CHANGE www.change-project.eu CHRON www.ict-chron.eu COAST www.coast-fp7.eu CoMiFin www.comifin.eu COMPAS www.compas-ict.eu CONTENT www.ist-content.eu E3 ict-e3.eu HOBNET www.hobnet-project.eu 환경과 모바일 장치로 통합시켜 모바일 멀티미디어 멀티캐스팅 진화를 지원 CHANGE의 목표는 현재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의 더 나은 지원과 미래의 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의 혁신을 되살리는 것 CHRON 프로젝트는 미래 인터넷을 지원하는 Cognitive Heterogeneous Reconfigurable Optical Network의 다음세대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제 COAST는 사용자들이 그들이 필요한 어떤 컨텐츠나 웹 서비스를 전적으로 지정하고, COAST 프레임워크가 효율적이고 적시에 사용자/네트워크 친화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전달할 Future Content Centric Network구성을 설립 CoMiFin의 연구분야는 중요 인프라 보호(CIP)이며 중요 금융 인프라에 집중. 주요 목적은 위험요소를 신속히 발견하는 협력적 접근 방식을 가짐 COMPAS프로젝트는 비즈니스 규제와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에서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 언어 그리고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고 수행 CONTENT는 시청각 네트워크 시스템과 홈 플랫폼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홈 사용자를 위한 내용전달 네트워크라 불리는 정보 사회 기술의 핵심 지역을 목표로 함 3G(B3G)세계에서 인지적 무선 시스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FP7 EC의 거대한 스케일 통합 프로젝트(IP) FIRE 플랫폼의 사용을 스마트/그린 빌딩을 위한 자동화와 에너지효율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개발자들에 의해 미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하고 극대화 325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Ⅳ 부록 1 현지기관정보 - NRW.INVEST GmbH(북라인-웨스트팔이아 주 경제개발기구) 주소 : Völklinger Str. 4, 40219 Düsseldorf, Germany 전화 : +49 (0)211 13000-0 팩스 : +49 (0)211 13000-154 E-Mail: nrw@nrwinvest.com 웹사이트: www.nrwinvest.com - NRW.INVEST Korea(북라인-웨스트팔이아 주 경제개발기구 한국위원회) 주소 : Korea Business Center RM 1409, 309,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 전화 : +82 2 3473-4670 팩스 : +82 2 3473-4671 E-Mail: - HA Hessen Agentur GmbH(헤센 주 경제발전 기구) 주소: Abraham-Lincoln-Straße 38-42, D - 65189 Wiesbaden, Germany 전화: +49 (0)611 774-81 이메일: info@hessen-agentur.de 웹사이트: www.hessen-agentur.de 327
독일 - INVEST IN BAVARIA(바바리아 주 경제, 교통, 기술부) 주소: Prinzregentenstraße 28, 80538 München, Germany 전화: +49 89 2162-2642 팩스: +49 89 2162-2803 이메일: info@invest-in-bavaria.de 웹사이트: www.invest-in-bavaria.de - 도르트문트시 경제지원국(Wirtschaftsförderung Dortmund) 주소: Töllnerstr. 9-11, 44122 Dortmund, Germany 전화: +49 (0)231-50 2 20 59 팩스: +49 (0)231-50 2 37 17 웹사이트: www.wirtschaftsfoerderung-dortmund.de -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주소: dortmund-project, Töllnerstr. 9-11, 44122 Dortmund, Germany 대표전화: +49 (0)231-50 265 36 대표팩스: +49 (0)231-50 241 12 웹사이트: www.dortmund-project.de 328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독일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보유 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 1) e-logcenter & e-port-dortmund : e-logistik 혁신센터 www.e-port-dortmund.de 2) Electronic Commerce Center (ECC) GmbH 전자 상거래 혁신센터 3) IT 센터 도르트문트: www.itc-dortmund.de 4) MST(Micro System Technik) Factory: www.phoenixdortmund.de 5) Technologie Park Dortmund 6) Technologie Zentrum Dortmund: www.tzdo.de/ 7) 도르트문트 종합대학: www.tu-dortmund.de/ 8) Fraunhofer 물류/로지스틱 연구소: www.iml.fraunhofer.de 9) Fraunhofer 시스템/소프트웨어 연구소: www.isst.fraunhofer.de - 독일지능주거 센터( Fraunhofer-inHaus-Zentrum ) 주소: Forsthausweg 1, 47057 Duisburg, Germany 전화: +49 (0)203-713967-234 웹사이트: www.inhaus.fraunhoferde - 공동연구 Fraunhofer 연구소팀: 1) Fraunhofer 마이크로전자회로 연구소: www.ims.fraunhofer.de 2) Fraunhofer 업무/조직 연구소: www.iao.fraunhofer.de 3) Fraunhofer 태양광 연구소: www.ise.fraunhofer.de 4) Fraunhofer 건설물리 연구소: www.ibp.fraunhofer.de 329
독일 5) Fraunhofer 물류/로지스틱 연구소: www.iml.fraunhofer.de 6) Fraunhofer 시스템/소프트웨어 연구소: www.isst.fraunhofer.de 7) Fraunhofer 환경/안전/에너지기술 연구소: www.umsicht.fraunhofer.de - 독일 서부 라인강 생명공학 클러스터 1) Life Science Center: www.lsc-dus.de 2) Bio River Parks: http://www.bioriver.de/parks.html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330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Adlerhof 테크노파크: http://www.adlershof.de/wista/ - Berlin Partner: http://www.berlin-partner.de/ - 뮌헨 바이오테크 집적단지: http://www.bio-m.org/en - BioRegio Regensburg: http://bioregio-regensburg.de/ - 바덴-뷔르템베르크지역 혁신클러스터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슈트트가르트 중심의 기계/자동차 클러스터와 하이델베르크와 튀빙엔 중심의 하이테크 클러스터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임 1) TTR (Technologie Park Teubingen-Reutlingen): http://www.en.bioregio-stern.de/ 331